○의장 양대성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 7차 협상차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귀국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서도 금일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 차 출장 중으로 역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고광수 사무국장 외 20명의 회원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및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김행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등 모두 41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주시 오등마을 통장 고두경 외 49인이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및 일부구간 우선 개설 진정 등 5건의 청원 진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오영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9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1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2월 5일 오영훈, 오옥만, 하민철 의원 등 세 분 의원님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공동 발의에 앞서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모으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의원 주관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에는 김미자, 오옥만 의원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최근 국회에서 여성위인을 화폐에 포함시키는「한국은행법」개정안 법률 제출과 관련하여 ‘의녀 김만덕을 화폐의 인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화폐인물로 선정되도록 하는 당위성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기)동의요청의건까지 23건,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원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주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인태 외 22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동,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하한선만을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조례로 위임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을「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등의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인태 외 22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인태 외 22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인태 외 22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및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인태)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기)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오후 3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해군기지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비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대상 등 시상조례안과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건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에 규정함에 따라 건강거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건강거리 지정대상 장소와 범위를 지정하기 전에 도지사는 사전 관련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에 제주시에서 시행해오던 장애인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장애인으로 개선·운영해 나가려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한 장애인 대상 등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로는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회원들이 자활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증가하여 현재 공사대금 잔금 12억 원을 부담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라용사촌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아닌 공동대부 명분으로 대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중상이용사와 그 가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처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기위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거리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등시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가유공자한라용사촌건립비용지원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수남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던「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자문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조례로 제정 시행하던「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던 「제주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적정하게 제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던「제주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저상버스의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박명택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 대책 강구 등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정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시공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사용 증산에 따라 제주삼다수 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6,10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사업지구 성토 시 유입되는 토양은 토양 오염도 및 입도 분포 조사를 선행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병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동국개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146세대의 콘도미니엄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하수 보호를 위하여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시기를 잔디의 생육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고, 차후 무농약으로 잔디조성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삼다수창고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2006년 4월 5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대부분 그대로를 인용하여 조문을 만들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자구 수정하고,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를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위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로 수정하여 명문화하였고,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규모투자기업”을 ‘기업’으로 수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항 추가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던「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 위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지하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공무원 휴가업무 예규」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함은 물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관례대로 김미자 의원, 안동우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서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07년 정해년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2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 걸맞게 특별자치도 원년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법인세율 인하,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 과제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과 함께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3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제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당초의 구상대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국의 형평성 논리,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제주가 세계무대로 도약해서 국부창출에 앞장 서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에 하루 종일 복을 빌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으면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1년 내내 배부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소원 성취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가시밭길이라 해도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데 하나가 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