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모든 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제주의 모든 학교가 2학기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정과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집단면역을 위한 범도민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로만 띄우고 말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도정과 도의회와의 협치를 선도적으로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모든 학교가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현황. 3세에서부터 17세까지.
연령별로 지금 교육기관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교실 대수선 대상 학교 현황. ’21년도부터 ’25년. 아마 정해 있을 겁니다. 대수선 대상 학교. 초·중·고. 금년부터 ’25년까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5·6학년 학급 수 현황. 간단히 세 가지만.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온라인 튜터 지원비, 이거 국고보조금입니다. 2억 4360만 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이에 따른 학교가 초·중·고 20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튜터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 학교 현장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양사 있고……. 이런 모든 직업군을 포괄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정과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집단면역을 위한 범도민적 연대를 구축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가.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가.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과 도의회와 선도적으로 협력·협치해 나갈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상적으로 3월 2일부터 과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도내 전체 학교의 등교수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진으로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수업, 돌봄을 지키느라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타는 심정을 안고 학교 및 도민사회의 안전에 정성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기화되는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정한 일상의 회복은 모두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우는 토대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것은 격차 해소와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실현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99억 원보다 556억 원 늘어난 1조 225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어 도내 유, 초·중·고 학생 8만 8000명에게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6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합니다. 교사들은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서 운영하는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되어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세밀한 학습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2학기까지 차질 없이 배치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치료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원격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용 스마트 단말을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무선 통신망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 특별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후 운영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기초학력 수준과 원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육시설 확충과 개선에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급식 시설과 학습관, 다목적 강당 증축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앞으로 5개년 동안 1586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넘은 학교 시설 중 25개 동을 개축,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노후 운동장 개선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름철 각종 질병과 장마, 태풍 등 재해를 각별히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격차는 줄이고 일상 회복의 희망은 더욱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광객 방문이 더욱 많아지면 대유행의 고비를 더욱 힘겨운 무게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처럼 이번 2학기에 도내 전체 학교가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집단면역 형성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에서부터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연대와 협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동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개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첨부)
다음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99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조 225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0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965억 원보다 258억 원이 증액된 92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0년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08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액된 2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89억 원이 증액된 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교원인사 관리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된 64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 신장,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활용 교육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학비 지원, 방과후 교육 지원사업, 누리과정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6억 원이 증액된 1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와 급식관리를 증액하고, 각종 체육대회 활동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34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에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7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는 학생 배치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분으로, 교육행정 일반 사업에는 교육행정 혁신, 교육행정 정보화 등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4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는 제지출금 등 7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1개 기금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238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액된 1372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쓰지 못한 사업의 이월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3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교육감님과 본청 실·국장님 그리고 일부 과장님만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속기관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본청 소관 실·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두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오후에 두 교육장님을 출석도록 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14분으로 각 위원님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대익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정예산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556억 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이 있었을 건데, 도청인 경우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보다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코로나19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학력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우리 가용 예산 300억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제주도민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해서, 검토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 예산 자료를 제가 화면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검토보고서 11쪽을 같이 보면서 표를 좀 봐 주십시오.
우선 본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을 한번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전년 대비 10에서 20% 계속 증액됩니다. 본예산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0.4% 겨우 증액됩니다. 그런데 2021년, 드디어 3%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 감액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말입니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 3% 감액은…….
참, 검토보고서를 보고 내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 ‘IMF 이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첫 사례다.’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예산, 2021년 본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감액된, IMF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이런 예산이다.
만약에 이게 기업이나 국가 예산이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나 교육청은 그런대로 넘어갔어. 작년보다 3%나 감액된 예산.
추경예산을 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15% 내외의 증가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10.9% 곤두박질, 감액됩니다.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다가요, 이번 2021년에는 증감률이 0.6%로 감액됩니다. 이거 0.6% 하면 도민들은 “아고,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 1조 225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를 한번 봅시다. 이 예산 규모는요 2019년 이후의 최소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 이번 추경예산이 어떤 규모인지? 최소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9년보다, 3년 전 ’19년보다도 1572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산이 없다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교육예산 증가가 이렇게 둔화될 때가 없었다 말이죠.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것은 교육예산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입니다.
제주 교육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교육예산이, 아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본 그 예산처럼 제주 교육예산이 2∼3년 전보다 감액되는 등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은 이번에 재원이 잉여금과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쓰지 못한 잔여 예산, 회수한 예산, 이걸 근거로 마련을 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부서에서 올라온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산은 최악인데, 최소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이 없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예산 공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 반납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88억 원을 통해서 희망지원금을 주더라도 이 예산이 단순히 그냥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방역을 대비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대비, 그리고 작년, 올해 체험학습 활동들이 상당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 가족끼리라든지 —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괴리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 주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되면 교육예산을 다른 해보다 더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예산 요구가 안 되고 예산 절감됩니다.” 하는 말은 크게 다르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역예산이라든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또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런 예산은 추경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교육예산은 지금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이 멈춰졌다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멈춰졌다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대익 위원 돈을 안 써도 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시공간이 학교라는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향후는 이런 것들이 원격수업화되면서 대면 장면들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참……. 생각의 차이입니다.
좌남수 의장님은 제39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 지원 방식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취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의장님께서 그런 염려 하시는 거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쓰겠고요.
핵심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무선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태블릿 PC 지원이라든지 또 위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확대 부분, 그리고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했지만 특수교육 강화 지원, 이런 쪽에 이번에 예산을 의도적으로, 전격적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는요 전체 파이가 없는데, 전체 파이가 없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더 흘러가면 그거는 뭐 설명하나 마나 뻔한 노릇 아닙니까? 교육의 투자비가.
예, 좋습니다.
그다음요. 제주도정과의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까? 그 예산 편성하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전에 제가 직접 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희망지원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의회와는 어떻습니까? 의장님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며칠 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몇 회까지는 정확히 제가…….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며칠 전에? 기자회견 발표하기 며칠 전에? 저는 기자회견 발표하는 날 들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하루,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 예산을 서류로 도의회에 제출되기 한 이틀 전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구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하는 시간이 꽤 길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규모라든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결심이 선 것이 예산 제출 한 이틀을 남겨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청과 협의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청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느끼기로는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학교 밖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2300명이 되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진짜 지원한 청소년이 576명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도청에 알아보니까 “576명 정도면 저희들이 뭐 협의 안 해도, 협의를 안 한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 받는 원아가 1만 2000명이 넘고,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0세부터 다 요구한다면 2만 명이 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도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반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다음 고교 무상교육비, 지금 해결 안 됐잖아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것은 해결됐지만 내년부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올해 거 2억 8800만 원 중에서 2억……. 아, 20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0억.
●오대익 위원 20억 8800만 원 중에서 20억만 왔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편성됐죠? 20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8억 원 부담인데 20억…….
●오대익 위원 8억 8000만 원이 지금 안 온 거, 이번 편성 안 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편성 안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이것저것, 도로 문제, 그다음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번 이 희망지원금까지도 협의 없이 하면 앞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상호 의견 수렴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의장님도 제기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남은 이뤄지고 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희망지원금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게 누리과정 부분하고 0세부터 6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나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요번에 지사님과 의장님과 교육감님이 백신 같이 맞고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 도민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나 실무적으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도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협의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체험학습비를, 불용될 체험학습비가 활용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 소위 말하는 수학여행비입니다 — 중학교 체험학습비, 고등학교 체험학습비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체험학습비는 가능한…….
●위원장 부공남 변경이 안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왜 자꾸 체험학습비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편성된 체험학습비는…….
●위원장 부공남 자,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제가 얘기하는 체험학습은 가족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실장님, 됐습니다.
자꾸 체험학습비를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체험학습비는 전혀 변경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도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의 임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나름 관심 있는 부분이 제주 교육의 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학교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관심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도청과의 협업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도청과의 소통에 있어서 역할이 있다면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보니까 이게 도청의 문제인지 교육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문제인지 저도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도청 직원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청 직원들은요 “교육청 직원분들 왜 이러십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건대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거냐?” 또 이런 눈칫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2학년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1·2학년이 등교하면 교실을 분산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 그대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학교교육과장이…….
●정민구 위원 예.
어떻게 하죠? 학교마다 다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냥 원래대로 합니다. 원래 원 학급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등교할 때와 같이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은 학급 담임이 주도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학년만 등교하고 3·4·5·6학년 등교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뭐……. 차이가 뭐죠? 지금 그러면. 급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학교 내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방역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등교를 하는 거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 1·2학년의 경우 2단계까지는 전부 전체 등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1·2학년은 등교하고, 돌봄 학생들은 또 등교를 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급식을 할 때 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1·2학년이 등교하기 때문에 돌봄은 없…….
●정민구 위원 돌봄은 아예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돌봄은 없고?
●교육국장 문영봉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 긴급 돌봄……. 그냥 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 지역의 큰 규모의 학교 빼고 읍·면·동의 학교는 거의 대부분 등교를 하겠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부교육감님이나 제가 세대가 좀 비슷한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랑 지금 학교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예전같이 꼭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이번 추경 상임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거기서 딱 분기점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프로 기사들이 평준화됐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더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가 꼭 지식만을 가르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인성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 미래교육 비전, 그런 부분에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뭐, 그러겠죠.
지금 주산학원은 없어졌습니다. 주산학원은. 제가 다닐 때는, 주산학원을 제가 다녔거든요. 가장 유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
저는 정치인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치권에 항상 있으면서 교육감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교육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단점은요, 아니, 교육감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올인을 해야지 왜 정치권에서 교육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할까?
장점은요, 교육청이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교육감이 나름대로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구나.’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권한이 많아질수록 반대급부로 책임감이 높아져요, 책임감이.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의 학교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 비전 용역 중이지만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거부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줘야 되는가? 어떤 논리로 줘야 되는가? 어떤 명분으로 줘야 되는가? 그리고 돈을, 지원금을 줌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누려야 되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제1차 교육희망지원금을 줄 때는 30만 원씩 선불카드로 주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선불카드로 주고, 그때의 목적도 어쨌든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쓴 자료를 보니까 슈퍼마켓과 외식업이 57.9%를 차지합니다, 57.9%. 그만큼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희망지원금이 제주도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이 비슷해요, 사용 내역들은. 그런데 이번에 1차 교육희망지원금과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생들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유치원생들을.
아까 강순문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랑 네 차례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볼 문제고.
제 딴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도의 정치적 수를 두었구나.’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면 분명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교육희망지원금같이 초·중·고만 주었더라면 그러한 비판에서 중심은 교육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을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집에서 육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서 교육감이 받을 관심을 의회와 도청이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정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저는 교육적 목적에서 지원하는 거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을 포함시킨 이유가 뭐예요? 1차하고 2차 차이가, 유치원생을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이 재원 자체가 교육청 교육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불용액 43억 원하고 학교회계 전출 갔다가 다시 반납된 금액이 주 재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어차피 교육예산을 가지고 교육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재원 자체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유치원, 학교기 때문에 걔네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1차 때는 왜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때는 아마 국가에서 아동양육수당인가 — 이름이 — 해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은 그런 결과 때문에 유치원을 포함시켰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유치원을 포함시켰을 때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집 다니는 부분들이 이런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사전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교육청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정민구 위원 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도청 담당 부서나 우리 의회나……. 강순문 실장님은 사전에 논의를 했다지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강도가. “교육희망지원금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합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도청은요, 단순하게 한 3만 5000명, 4만 명 정도의 영유아에게 10만 원 주고 이러면 정리가 돼요. 그런데 도청 담당 부서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 교육청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도청에 미리 얘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서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현금 10만 원 상당’, 이거는 무슨 말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지급 방법은 아직 확정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딱 달고 현금으로, 스쿨뱅킹으로 지원하면 제일 편하겠죠.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요…….
10만 원이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아니, 지금 계획안에는 현금으로 돼 있다니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급 방법은 추가…….
●정민구 위원 결정 안 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검토…….
●정민구 위원 결정 안 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일하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현금 지급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지금 도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가서, 그 이후에 도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은요 교육청이 독단적 결정을 하지 마시고 도청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또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는 거예요. 도청은 어쨌든 여론이 있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해 버리니까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데 도청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해 버리면 또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 더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대익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편성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1차 때와 달라진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뭘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금액이 많이 줄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치원생이 포함된 거죠.
●한영진 위원 예. 유아를 추가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교육적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왜 포함이 안 됐을까라는 의구심을 사실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는 이중 지원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유치원만 해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또 저는 듭니다.
1차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왜 2차에는 포함을 시켰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선심성 예산 아니냐. 지방선거 관련해서 미리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교육청 안에서 활발하게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유아를 포함시켜서 매우 감사합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럼 1차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유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목소리를 안 냈는가? 교육위원회에서 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1차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고 지원이 되어서 이중 지원이다? 명확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히 이중 지원 개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핑계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비용적 문제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유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기에 소홀했다,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유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마땅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주도청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리과정,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만 3·4·5세 아이들은 국가 수준의 보편적인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제도를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동일한 아이들에게 어디를 선택하든 나라가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관이 달라서 차별을 한다.’라는 인식을 깔아 준다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지난번 그래서 도지사님께도 “유보 통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차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 사실 어른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이런 고민을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5월 들어서 지금 13일부터, 며칠까지죠? 아이들이 전면, 동 지역 학생들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21일까지.
●한영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은 2단계에 맞춰서 등교 학생 수, 학교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노력과 그리고 어느 만큼의 예산을 투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본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번 추경에는 207억 원 정도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한영진 위원 207억 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희망지원금 포함해서 207억 원 정도.
●한영진 위원 코로나 방역 예산은 저는 6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입니다.
학교 방역 관련한 인력 지원 및 보조인력까지 28억 정도가 되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다음에 시간강사라든지 기간제 교사 증가, 인건비 30억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수칙 홍보 자료 만드는 거 5억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우울 극복 사업으로 해서 지금 4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67억 투자하는 시점과 이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2학기 전면 등교 원칙 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상태로 가면 2학기 전면 등교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
●한영진 위원 저는 이게 사실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정말 대비를 제대로 충실하게 해 왔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등교수업, 원격수업 이렇게 잦은 전환 때문에 사실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계획,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월 말까지 학교 교직원들을 예방 접종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영진 위원 8월 말까지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관장이 아니라서요.
●한영진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개인 방역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마스크가 방역이다, 1차적인 방역이다라는 이야기,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 마스크 쓰게 하는 것만으로 과연 방역이 될 것인가. 학교에서 급식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 추경 사업에 여기까지……. 이렇게만 와야 되는가.
대부분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한 방역 활동 사업이 대부분 인력 지원 활동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네, 추경에는 그 부분이…….
●한영진 위원 추경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인력 지원 말고 또 다른 방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품 지원. 사실 물품 지원은 마스크나 아니면 손소독제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개인 방역이나 스스로 방역이 손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밖에 없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
●한영진 위원 지금처럼 도내에 n차 감염이 학생들이 매개가 되어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력 지원해서 학교 공간을 소독하는 것, 그거 말고 마스크 주고 손소독제 주는 것 외에는 없을까라는 고민,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한 겹, 두 겹, 세 겹 촘촘하게 방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확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은 저는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그리고 공간 방역, 이거 외에는 사실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면 저도 사실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인지 계속해서 교실현장이나 학교 현장의 아이들에게 도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이럴 때는 이런 예산을 그냥 인력 지원의 아주 단편적인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 데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게 참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거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감염의 매개가 되는 거에 대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역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 우울 극복 심리 치유 및 예방 수칙과 백신 접종 확산 홍보사업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2021년, 이제 내일이면 6월입니다. 코로나 우울이 발생된 지가,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된 지, 작년 1월 20일이거든요. 물론 그동안도 조금씩 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적절한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쩌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말씀…….
●한영진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께서요, ’21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13일부터 18일까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도내 유,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일시 멈춤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일시 멈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그 당시에 방역 당국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원격수업밖에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정말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 시기에 이미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 치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동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치유 프로그램 동영상이 민간위탁금이었다가 일반 용역비로 목 변경되면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미룬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동영상 제작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 용역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시기적으로…….
●한영진 위원 동영상을 — 아마 내가 볼 때는 — 손쉽게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에서 적절한 곳이 없어서 용역비로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도의회의 어떤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해서 그게 일반 용역으로 결정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결국은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까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미리 제작해서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리 배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리 사용해야 됐었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심리 방역을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아까 코로나 블루도 말씀했지만, 그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그런데 불안한 아이들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아니…….
●한영진 위원 일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만약에 학급 단위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졌다면 학급 단위로 가고, 그다음에 전체 학년이면 전체 가고 해서, 그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원할 때 뭐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영상 제작도, 심리 치유 동영상도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건데 그거 쓰지 못하고 지금 하반기로 미룬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비대면 온라인 상담하고 학급 단위 심리교육이라든가…….
●한영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이 코로나 우울 극복 치유 심리 프로그램 사업이 사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때 이미 책정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빨리 가동시켜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적절한 도움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청 감사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실질적으로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처가 안 된다면 사실은 예산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공통점 한 가지만 뽑아서 말하라고 하면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감의 정치성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공포해 놓고, 예산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압박합니다. 이게 세 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강순문 실장님이 목적을 얘기했어요, 목적.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목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코로나19…….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개조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 학교 교육이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적, 또 방역, 가정, 경제까지 포함한 — 아우르는 —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예산이 아이들에게 방역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 체험학습을 하고 있지 못하니…….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목적을 얘기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쓰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그것은 지금 시행, 학부모들이 시행하라는 얘기이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뭘 노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희망지원금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말 그대로 희망 지원…….
●강시백 위원 아니, 경제 활성화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경제 활성화…….
작년인 경우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강시백 위원 지금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아이들의 방역과…….
●강시백 위원 방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체험, 이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집에서의 방역활동비 그리고 체험활동 학습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목적이 불분명하네요?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목적은 자가 방역 그리고 자가 체험학습,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딱히 그렇게만 규정할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정해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만 고정할 수는 없고…….
●강시백 위원 지금 언론에 나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주요 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럼 무슨, 어떤 자가 방역과 어떤 체험학습을 원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이걸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취약 지구 아이들이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손소독제나 이런 방역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강시백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문화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상당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강시백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런 취약한 부분들은요 대충,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유추·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줘야, 그래야 효과를 검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무것도 세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그…….
●강시백 위원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희망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기를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럼 방향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는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면,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활동에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역 물품 구입과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방역 물품 구입과 체험학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다음에 원격…….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 인프라, 가정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히 큰 방점을 찍었으나 이번에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경제 활성화는 아니네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간접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이 뭐 무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요, 교육희망지원금이 88억인데 추경예산 증액분이 556억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여기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65억입니다
●강시백 위원 556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제가…….
109억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109억.
109억이면요, 지금 추경예산 증액분 중에서 희망지원금 88억을 여기 계산하면 88%예요. 90%. 81%예요.
이렇게 제가 대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 지방이전수입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받아야만 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109억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 쓰고 했겠죠.
그런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88억을 뚝 떼어내서 교육희망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09억을 지원하는데, 당신들은 88억을 편성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데, 그 돈의 재원은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냐? 여유 있는 부분을 하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말씀은 아이들에게 나가는…….
●강시백 위원 잠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8억 교육희망…….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답변 태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설명하려고 그러고…….
●위원장 부공남 질의와 답변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시백 위원 질의할 때는 질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태도가!
그래서 — 이어가겠습니다 — 제주도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제주도 입장이 된다고 하면 “계속 줘 보니까 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는 목적이 아닌 데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목적을 분명히 밝혀라.” 교육활동비에 주는데, 아까 목적이 방역하고 자가 체험학습비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제주도청에서 돈을 주는 목적이 아니다. 그 돈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희망지원금이든 무슨 목적이든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거냐 이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제주도청에서는 109억을 다 안 주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도청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언론에 발표해 놓고, 협의도 없이 “88억을 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첫 번째는 언제 했느냐? 고교 무상교육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자체 이전수입은 도가 교육청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 예산입니다.
●강시백 위원 법적 근거는 안 줘도 나중에, 처분을 받으면 다음에 주겠다고 미루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 말씀은 마치 88억을 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쓰지 않아도…….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될 예산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마음……. 제가 도 입장이면 그런 마음이 들겠다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주는 돈이 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법적 근거로 주는 건데 그걸 늦출 수 있어요. “지금 재정이 형편없다. 지금 못 주겠다. 이게 너무…….” 제주 세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 세수의 비율도 주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협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지금 우리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 10만 원이라는 가치가요, 고작 10만 원이냐 이런 거예요. 10만 원? 이 10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목적이 방역을, 뭘 사라는 겁니까? 체험학습을 뭘 하라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뭘 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다음 비대면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 가정에 마스크 살 돈이 없는 집은 아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부분의 가정에 다 그렇게 구비되어 있고…….
●강시백 위원 강순문 실장님! 강순문 실장님! 대답하라고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중간에 끼어들고.
지금 교육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쓸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가정에 — 아까 없다고 하면 — 방역을 하라고 방역비를 준다고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학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인 — 소상공업에 근무하거나 — 소상공인들한테 “방역비에 좀 보태십시오.”라고, 그 가정의 그 학생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불분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딱 떼 가지고 드리겠다? 저는 찬동을 못 합니다.
소상공인은요, 소상공업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제주도민이 14만 8000명이에요. 거기의 50%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1인당 12만 얼마 돌아가요.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거는. 아니면 미래교육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질문 끝나신 거예요?
●강시백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부공남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이 질의와 답변 시간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옳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도출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만 일방적으로 해서 답변을 안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답변할 적에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질의가 다 끝나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만 하고 답변을 안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서로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반갑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번 시간에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다자녀 지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옆에 누구, 담당 과장님 혹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과장님이 직접 답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올해 다자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총 616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616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뭐 좀 잘못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잠깐만.
●강연호 위원 올해 다자녀 지원 예산에, 이를테면 졸업앨범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고교 저녁 급식비, 이것을 합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8억 6000만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강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자녀와 관련해서……. 지금 셋째 자녀 이상부터 규정이 되어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련 조례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세 자녀의 셋째 자녀부터.
●강연호 위원 이거를 두 자녀 이상으로 좀 해 달라.
작년부터 도에서는 조례를 바꿔서 두 자녀 이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특히나 학령 아동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학생 아닙니까. 학생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좀 봤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인 작년도 11월 25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두 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 상당한 재정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자녀까지 확대했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한 90%의 아이들이 다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듣고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두 자녀 이상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90%가 된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차 작년도 12월 18일 날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했을 때 136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된다. 그다음에 전체 학생 수의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136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답변을 듣고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한 자녀 가구가 지금 상당수 비율을 차지하는데 80% 이상이 두 자녀 가구 이상이다?
이거는 좀 믿지를 못해서 제가 이번 1회 추경 심사 전에 다시 자료 요청을 좀 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할 경우 약 136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136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자녀 가정까지 지원 확대는 예산의 상당한 부담으로 증액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제가 아무리 해도 이상해서 지난주에 다시 자료 요청을 좀 해 봤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전체 학생 수의 55%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0% 이상에서 55%로 줄어들었습니다.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두 자녀 가정의 첫째부터 하면 80% 맞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 가정의 둘째부터 하면 55%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학생 수가 7만 9736명에 두 자녀 이상 4만 3855명.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람들을 전부 지원을 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107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48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48억이 증가되는 겁니다. 지원되는 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136억 원에서 48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원래 예산이…….
●강연호 위원 추가 소요되는 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약 136억 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료 받아 본 바로는 약 48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육비를 세 자녀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두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자녀 가정인 경우에 두 자녀 다, 첫째하고 둘째 다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 두 자녀 중에 한 명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다 지원하게 되면 136억 원이 들고 한 아이만 지원하게 되면, 둘째 아이만 지원하게 되면 아까 48…….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답변을 하시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136억 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원 자체가 80% 이상에서 지금 55%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왜 136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
과장님,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강연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할 때 제가 하도 뭐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좀 벌였었습니다. 벌였는데 최종적인 자료를, 제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 하면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겠다.
저도 사실 작년도까지, 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36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가능한 지원 품목부터 하나씩 챙겨 나가는 게 올바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지금 학생 인원수도 틀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가구 1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20%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난 2009년도에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1가구 1자녀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 제주도에는 — 학생 수만입니다 — 학생 수 20%가 1가구 1자녀이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37%가 1가구입니다. 그런데 학생인 경우는 20%라는 말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7만 9736명의 전체 학생 수의 55%에 해당하는 4만 3855명이 두 자녀 이상 학생 수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중에서 첫째부터 시작하면 6만 4000명이고요. 두 자녀 중에서 둘째부터 시작하면 4만 3000명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제출한 게 “거기에 소요되는 게 약 48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 놓고 무슨 뭐 다른 얘기를 막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니, 저희들은…….
●강연호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엄연히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자꾸 그걸 이상하게 해석들을 해 버립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강연호 위원 자, 총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두 자녀 이상 80%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136억 원이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그것은 첫째 자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자녀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약 48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어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두 자녀의 두 번째만 지원할 경우는 48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둘 다 지원을 해 주고자 했을 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때는 98억 원이 더 증가됩니다.
●강연호 위원 98억 원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또 136억 원이라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둘을 합치면.
●강연호 위원 둘 합치니까 98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둘 합치면…….
●강연호 위원 136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그것은 전체 학생 수가 지금 두 자녀 이상인 경우가 80% 이상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예산에서 98억이 증액됩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놓고 막, 왜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 수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통계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허술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게 사상누각입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 수립을 했을 때 허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왕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두 자녀까지 지원하는 걸로 제가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강연호 위원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통계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의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통계를 같이 한번 확인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도 검토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잠깐 오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장님네가 자료 제출하고 평상시에 지금까지 해 왔던 말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전교생 원격수업하는 유, 초·중·고, 특수학교가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35개가 과대 학교이고, 그다음에 19개, 19개 하니까 지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지금 현재 학급별 원격수업하는 학교는 몇 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은 2개 학급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개 학급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국장님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별로 했을 때…….
●김장영 위원 학급 간의 격차라든가 생기부 쓰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제약을 받을 텐데.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급별로 어떤 학력에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데 방역 당국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원격 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김장영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학급별로 하지 말고 학년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 교사와 학생 중에 확진자는 몇 명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국장 문영봉 현재 확진…….
●김장영 위원 교사 확진자, 또 학생 확진자.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은 지금 10명으로, 아침에 제가 코로나 대응…….
●김장영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10명입니다, 10명.
●김장영 위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청하고 협의하고 자꾸 정보 교환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다 받고 딱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인데 확진자하고 자가격리 소관은 안전복지과라서, 제가 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몇 명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김장영 위원 아직 파악된 게 없다는 거죠, 국장님은?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학생은 10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학생 10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교사는요?
●교육국장 문영봉 14명인가…….
●김장영 위원 14명?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교사는 14명, 확진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오늘 현재가 아니고 3월 들어서 올해까지…….
●교육국장 문영봉 누적입니다, 누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관련 확진자 통계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학생 확진자가 113명이 나왔고요. 교직원이 14명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지금까지 통계가.
●김장영 위원 지금 현재 학교 못 가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과 교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가격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이 164명, 교직원 24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된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아이들은 등교를 중지시키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등교 중지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예산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보건 선생님이나 담임 교사가 계속 그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김장영 위원 보건 선생님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보건 선생님 혼자 가지고 관리를 못 합니다. 지금 교육청의 간부님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학교 현장에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 선생님이 지금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갈 시간 없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데 그거 관리하고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건 선생님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백신을 맞은 교직원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2학년 선생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보건 선생님들이 1차…….
●김장영 위원 유치원 선생님도 했습니까? 보건하고 특수교사하고 1·2학년, 그 선생님들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수치를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수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암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국·과장님들끼리는 공유해서 학교 현장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교직원들 백신 접종 일정, 여름방학 전까지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은 8월 말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8월 말까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8월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직원도 중요하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직원들과 같이 접종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또는 도하고 협의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면서 “협의하라. 협의하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향과 계획은 모두 방역 당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방역 당국이…….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이죠, 학원.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접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 방역 당국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도 다르지 않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과대 학교에 방역 인력을 잘 배치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
●김장영 위원 아니, “방역, 방역”……. 예산도 지금 방역에 우선 투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지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인사말에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2학기까지 차질 없이 배치해서 학교 방역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런데 방역 인력, 작년에 몇 명 배치한 줄 아십니까?
실장님, 작년에 몇 명 배치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50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957명 배치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851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시간, 타임도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김장영 위원 아이, 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김장영 위원 이것만 하십시오. 막 다른 데로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작년에 957명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는 851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인원수로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인력이 두 학교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과 학력 격차 해소 아닙니까?
실장님! 이번 추경안에 예산 88억 편성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 주는 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방역 물품 구입과 체험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체험 학습보다도 학력 격차가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보는 관점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가 단순히 —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지식,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험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인성·관계성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장영 위원 지금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막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 방역 예산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인력도 줄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원수로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원수로는 줄였는데 시간은 늘렸고요.
●김장영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돼서 그냥 간단간단히 대답…….
그러면 계약직 교원 인건비 30억 편성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대 학교 보건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방역이 중요하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에이, 그거. 국장님 답변…….
실장님이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서에서 이런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김장영 위원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
국장님, 올해 내로 배치하십시오. 과대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과대 학교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정원외 기간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원외 기간제로들 막 배치하고 있던데.
실장님,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왜 못 합니까? 나는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안전하게 방역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이상한 데 신경 써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 64명을…….
●김장영 위원 아, 됐습니다. 64명 배치하는 거 알고 있고. 국장님, 됐습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해 줬습니다마는 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실장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국제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교육감님이 차별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모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 그 생각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가…….
●김장영 위원 아, 또 경해가민,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옵니다.
그러면 40세, 50세, 60세인 학생들에게는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이나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방송을 듣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딱딱 묻는 말에만…….
실장님! 40세, 50세, 60세인 학생에게는 지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의 책무와 도지사의 책무가 여기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의 책무 범위 내에서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김장영 위원 지난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당시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두고 제주도청하고 논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또다시 이렇게 논란을 키우고 갈등을 야기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동일 연령대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소외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권고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했는데도 지금 왜 이런 거를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걸 통해서 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찬성할 수 있지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전에 도청과 협의해서 보조를 맞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청이 일은 저질러 놓고 도청과 의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의원님들신디 도와달라고 염치도 없이 이야기할 겁니까? 도청과 교육청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장영 위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방역 시설과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드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일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웃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희망지원금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로 사용되기 바라는 거는 방역 물품, 가정에서 필요한…….
●김장영 위원 방역 물품, 뭘 삽니까? 학생이.
●부교육감 박주용 마스크를 살 수도 있고…….
●김장영 위원 마스크는 학교에 예산 반영 다 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체온계나 여러 가지 손세정제…….
●김장영 위원 지금까지 다 방역 물품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은 학교에서…….
●김장영 위원 그다음, 이걸로 해 가지고 학력 격차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이 부분이 학력 격차의 큰 주목적은 아닙니다. 방과 후나 기초학력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따로 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앞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집단 방역에 대한 대책을 물어볼 적에 강순문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방역 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역 당국에서 알아서 할……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답변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역 당국의 결정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게 ‘방역 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긴데,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도정과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 제안설명에서 — 집단면역을 위한 범도민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띄우지 말고 제주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방역 당국과 제주도정과 협치를 만들어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협치를 만들어 가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교사 빨리 맞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먼저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방역 당국……. 말은 띄워 놓고 알아서 하라 하는, 항상 그런 행정이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법정 이전수입금과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에는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상교육 경비죠. 고교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28억 8000만 원. 이것 중에서 도본청에 예산이 지금 20억만 잡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8억 8000이 지금 예산 편성 안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예산 8억 8000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법적으로 따질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20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편성만 되어 있지 의회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 예산이 확정되는 거까지…….
●김창식 위원 의회 통과해 가지고 20억밖에 안 주겠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창식 위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두 말씀 해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책무 예산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건 옳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가 법적으로 교육청에게 줄 돈은 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실장님! “줘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된 부분에 대한, 안 주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주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이유는, 저희들이 수차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안 준다? 그게 예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못 가져오는가, 반성도 해야 됩니다.
또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이것은 보면, 거기에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5500이 지금 삭감되고 있어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5500이 삭감되고 있어요.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만 6억 8500 다 주고 있어요. 이건 깎지 않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6억 8500. 이거 체육관 짓는 데 6억 8500, 안 받으면 안 되나요? 88억 있잖아요. 예? 학교에 체육관 팍팍 지어 주세요. 지금 학교에서 체육관 지어달라고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체육관 지으면 1년 365일 비바람, 모든 공해 없애고 그 속에서 체육활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체육관 요구 사항을 들어 드리려고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6억 8500, 이거 없어도 우리 체육관 지을 수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이것을 체육관 안 지어 준다 뭐 한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육희망지원금 88억 주는데 도청에서 “아, 이거 체육관 지으십시오.” 하면서 돈 팡팡 주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5 대 5 부담했던 것을, 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6 대 4, 이런 식으로…….
●김창식 위원 예,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5 대 5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와 약속해 가지고. 그거 추진하다가 점점 지원금이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 해 주시고요.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잘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남죠?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학교 학생 흡연 예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방률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담배 피우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소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금연 교육이라든가 시켜 나가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 교원용 컴퓨터 지원 잘되고 있죠? 다 됐죠,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용 컴퓨터는 노트북 같은 경우……
●김창식 위원 다 지원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다 지원이 아니고 학년을 고3, 고2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초등학교까지 다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원용 컴퓨터.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용 컴퓨터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 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새로운 컴퓨터로 다 됐죠? 선생님들이 쓰기 불편한 게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예산은 교육행정과에서…….
●김창식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아니라 그 장비가, 컴퓨터가 좋은 걸로 다 갖춰져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장비가 좋은 걸로 갖춰져 있다는 거는 교육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에서…….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일선 학교에 장학지도 안 가죠? 이런 거 파악 못 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장학지도 안 가고…….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장학사들이 가서 “아, 이거 교원용 컴퓨터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 건 얘기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한다면.
●교육국장 문영봉 그걸…….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학교 무선망 구축 다 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6월 달까지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죠, 그거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다 되었죠?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 3640만 원이 국고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학교 교원용 컴퓨터 지원비가 5500만 원 국고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 5억 8800만 원이 교육부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반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원격수업 인프라 쪽에서 저희들이 크게 무선망과 학생 단말기 그리고 교원 노트북 쪽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선망에는 교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5211교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2014년에 노후 컴퓨터가 — 노후 무선망이 — 1100개 실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무선망 쪽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무리 없이 지원되도록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교원용 컴퓨터도 다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노트북 쪽에는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아니, 교원용 컴퓨터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노트북 말고. 선생님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톱.
●행정국장 오용탁 데스크톱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중·고 쪽에 아직, 노트북 쪽에 1100…….
●김창식 위원 예, 그래요.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반환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돈 반환되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이게 저희 교육청 쪽에서 자체 사업 했던 게 아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쪽에 차액이 발생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국고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는 새로운 컴퓨터를 자꾸 요구하는데,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요구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국고를 반환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걸 대체하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지원해 줘야 원활한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에는 저희들은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최신형으로 해서 원격수업이나……. 일단 수업을 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라 이겁니다. “잘 가르치라. 잘 가르치라.” 하면서 지원은 안 해 주고,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 일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장학지도라든가 이걸 파악하면서 선생님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교육청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
●김창식 위원 대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34쪽을 보면 STEAM 선도 학교, 또 과학 동아리 운영 학교에 보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예산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우도중학교 예산입니다. STEAM 선도 학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학교로 가는 걸로 내가 봤어요. 왜 우도중학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야 되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우도중학교가 규모가 적고, 또 거기에 담당하신 분이 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서귀포중학교에서 그러면 하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까, 과대 학교를 위한 교육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도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적다고 해서……. STEAM 선도 학교 하면 안 돼요? 예? 안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학교에서 요청이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편성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예산입니까?
●김창식 위원 본예산에 왜 거기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우도중학교에.
●교육국장 문영봉 그때 당시에는 우도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한 거고…….
●김창식 위원 아, 참……. 그때 당시에는 신청해서 하고 이제는 안 하겠다 해서 보내 불라, 이게 예산입니까? 이게 교육 정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육이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과학동아리 16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시교육지원청. 공립 초등학교 이관되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또 AI 선도 학교 운영지원금 6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립 초등학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립 중학교로 이관됩니다. 이건 왜 이관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도 되겠습니까? 제가…….
●김창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먼저, 우도중학교 STEAM 선도 학교 관련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 사업입니다. 원래…….
●김창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서귀포중학교로 갔느냐 하는 거. 간단하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한번 선정하면 3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도중학교가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 STEAM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대신 오면서 운영할 선생님이 부족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건 2년 차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1년 차는 서귀포에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하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해명에 의하면 그 선생님 때문에 피해 보는 건 학생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일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교육 활동 대상에…….
●김창식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정책을 가진 교육감이 이걸 보면서……. 한 아이입니까? 도서 지역에 있는 정말 교육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왜 이 학생들을 포기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포기는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해 왔던 사업은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적은 돈이지만 지원’이 아니고, 학생 교육을 올바르게 해 달라는 겁니다. 돈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많이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해 줍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던 6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로 온 건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AI 선도 학교 운영 지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 초등학교에 — 이거 왜 제주시 중학교로 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
●김창식 위원 잘 모르겠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오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에 관련한 문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따라서 결국은 그 정부의 철학은 예산으로 말한다.’
무슨 의미겠어요? 정부를 교육청으로 한정시켜 봅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재원이 정책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예산이 없는 정책은 — 요즘은 그런 말이 안 통하지만 — 사상누각이죠. 과거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데 그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은 그 필요성이, 제주도로 치자면 도민들이나, 그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그걸 실현하는 데…….
●김태석 위원 그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민주주의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고, 그다음에 상호 거버넌스 간의 신뢰죠. 그런 요소들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정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도 되고, 어떤 계층에도 갑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가고 또……. 그리도 갑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최종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마무리 질문 같은데,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 도청에 대한, 도 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기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먼저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 도청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 그다음에 “뭐 내놓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놓으라.” “이거 나 같으면 안 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이 회의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배려, 소통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인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 나가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 박주용 저 같으면 해야 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현실에 부딪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교육희망지원금이라면 그거는 어떤 차별과……. 차별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구분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지원 배제, 이런 거. 유치원부터 교육희망지원금을 준다면.
그러니까 정책이 차별을 유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다. 아까 강순문 기획실장님께서 구분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어쨌든 제주도, 의회, 교육청, 어쩌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는 3대 기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 도하고 — 그래서 교육감하고 지사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공동으로 만약에 발표했다면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네.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왜 바람직한 것을 안 하세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재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거에 지방비 전입금이 몇 %였죠?
●행정국장 오용탁 3.6%였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몇 %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5%.
●김태석 위원 5%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태석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2016년도에 조례 들어가고 ’17년도부터 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10대 의회 때부터 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때 된 겁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우려가 많았어요. 엄청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의회가 많은 걸 고려해서 1.4% 증액을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재정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순간 교육희망지원금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나 정치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갈등을 노출시켜 주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도민들에게 보여 줄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것이 88억이 아니고 44억일지라도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안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 행정은 심리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 나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도민들의 경제활동 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업무 소관이 좀 다르고, 또 우리 교육청과 도청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 도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생각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마이 웨이’로 갈 겁니까?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가는 게 정치고 행정이에요.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게 행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교육청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나고 기관이 다르고……. 기관이 왜 다르죠? 행정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분야만 다르지.
일정 분야의 예산을 도로부터 이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이 도정과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획실장님, 교육청하고 도정하고 고위급 미팅을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행정협의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실무진 최고위급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도는 지사한테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좁혀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질책하죠. 질책 안 하겠습니까?
행정협의회 구성원이 교육청은 누구,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협의회는 연간 두 차례 — 조례에 의해서 —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만나고, 사전에 실무협의회는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담당 부서는 저와 도 자치행정국장님이 파트너가 됩니다.
●김태석 위원 자, 그렇다면……. 바이든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막 바로 의제 선정하고, 막바로 의제 토의했습니까? 그 전에 외무부 장관, 산통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 총동원해서 의제 선정하고 협의하잖아요. 행정협의회 지사하고 교육감이 막 바로 가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협의합니까?
부교육감, 그렇게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자치행정국장이 아니고 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김태석 위원 그 말을 지금 수십 번 듣고 있잖아요, 수십 번.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 외에는 간부들끼리 자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이 잘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 부분 외에는’이 아니고 가장 탑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를 쓰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세심하고 강도 높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작년 제1차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적에 제가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명분과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도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지급액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급식비를 부모님들이 부담했다. 보전해야 된다. 간식비도 들어갔다. 전기세도 들어갔다.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산출해 본 결과 ―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 20만 원이면 된다. 나머지 10만 원씩을 8만 명으로 치면 80억이다. 더 긴요한 데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필요하면 교육희망지원금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30만 원이라고 해서 언론에 딱 하게 발표를 해서 고착화가 되니까 그걸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하는 거 갖고서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10만 원하고 30만 원은 다르니까. 30만 원은 세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10만 원 갖고서 “얼마에 얼마냐? 얼마에 얼마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급 대상에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저는 말이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어려워요. 가정도 어려워요.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논란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주교육의 문제들,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현안이라든가 교육 사안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도정을 비롯한 기관들과 논란이 없고 갈등이 야기 안 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속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모여서 서로 문제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 아까 모든 분들이 “도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교육감님이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순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위원장 부공남 자,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말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고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단답형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강조하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주교육의 모토도 뭐냐 하면 존중이에요, 존중. 다 존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교육감님은 하나의 질문에 자기가 하나의 답만을 정해 놓고 그걸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저는 곤혹스럽고 난감하고 여러 사람들의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도정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협치를 구해 나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모든 걸 끌어모아서 해도 교육을 완성하기에 부족한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 좀 심한 말 같지만 — 제주도교육청이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 제주 교육의 변화와 성과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연합고사 폐지라든가 음악과·미술과 설치라든가 도세 전입금 상향 조정이라든가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만들었다라든가 IB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교육감 관사를 내놓는다라든가 그 외에 또 많이 있어요.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육 주체들과 항상 불협화음이 불거져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질 않아.
예를 든다고 하면, 제주외고 공론화 문제, 올해 방과후학교 예산 축소 문제. 교육 주체들하고 항상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신설 문제.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하고도 많은 정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기 투합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정하고도 전혀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관련 갈등 있지, 지난해 제1차 교육희망지원금에서 또 갈등이 있지, 이번에 또 오등봉공원 조성의 민간특례 사업에서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도정과 협의해야 될 것은 또 협의를 하면서 따져 가도 될 건데, 이렇게 붕 띄워서 하면 “자, 다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하기가 정말 난감하고 까다롭습니다. 곤혹스러워요. 제주도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또 여러 기관들과 앞장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아쉬우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들이, 그런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저 같으면’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웬만하면 교육감님이 도지사실에 가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안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보면 또 권위적이에요. 오등봉공원 부지 민간특례 사업에서도 말이죠. 필요하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후에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회의를 종료해서 오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저한테 표시를 해 주셔서 질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로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희망지원금 10만 원 지급 목적이 자가 방역 또는 가정체험학습비에 썼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차 희망지원금 지급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존재 이유가 뭐냐? 어떤 기관이냐,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목적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목적은, 설립 목적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육 부작용, 불평등, 이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번과 똑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 시책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30만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 교육청의 그 설립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원격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의 학력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중간에 대비를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다, 학부모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이 평입니다.
그 이외에 교육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증폭되었고,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렇다면 2차 교육희망지원금은 말 그대로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지급 목적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누가 막을 사람 있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학력 격차 해소, 원격수업 격차 해소, 미래를 향한 교육 투자,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건데 고작 목적이 자가 방역비, 가정체험학습비 정도로 썼으면 좋겠다. 정말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지금 당면한 어려운 점이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 부담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력 격차 해소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격차 해소의 목적이 제주도교육청의 설립 목적을 이행하는 거고,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 격차 해소 목적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받을 사람이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상을 뺐다가 어떤 때는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평불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의 교육 목적,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 또 교육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쓴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당연히 올바르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효과도 없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는 교육희망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학력 격차 해소에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느냐? 지금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증원했죠? 몇 명입니까?
(「64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24명.
(「64명.」하는 공무원 있음)
64명.
64명 하지 말고 640명으로 늘려 보세요. 한시적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맞춤형으로라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아닙니까?
제가 이걸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미래 교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감하게 좀 투자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교실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낙후된 PC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고정되어 있고, 그것도 가정에 또 연결시켜야 되고. 또 연결시키지 못하죠, 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한 것이 교사용 노트북, 교원용 노트북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문영봉 국장님,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좋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상당히 좋아하죠. 왜?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하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세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료 중에 초등학교 5·6학년 학급 수 통계를 보니까 584학급이에요, 584학급.
500명으로 잡읍시다. 500명 곱하기 노트북 하나에 6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3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책을 안 합니다.
고작 하는 게 마스크값 주고, 가정에서 체험학습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행이나 이런 데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갈 수 없어요, 지금. 지금 거리 두기 하면서 5명 이상 못 가잖아요. 식구가 다섯 사람이면 못 갑니다. 네 사람밖에. 그것도 제약이 많아요. 무슨 체험 학습입니까! 지금 다 문 닫아 있는데.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문제.
그다음요, 제가 오늘 또 자료 하나 받은 거 얘기해 드리겠어요.
지금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 현황에……. 참,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유아 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이죠? 3세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수교육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특수교육 맞아요.
그런데 우리 3세 의무교육 받고 있는 애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입니다, 4명. 일반 학교에 2명, 특수학교에 2명. 나머지, 한 100여 명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3세 아이가 우리 제주도에 100여 명 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부모들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교육국 소관이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러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3세 특수 장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유아 전담 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고 특수학교…….
●강시백 위원 몇 명이에요? 그게 지금 4명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그 4명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의무교육 받을 아이가 지금 4명이라는 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4명. 받고 있는 아이가 4명 아니에요. 받고 있는 아이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타임벨 울림)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 꼭지 끝나고…….
●위원장 부공남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제주도 내에 있는 유아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왜 3세는 4명, 4세는 27명, 만 5세는 81명이네. 일반 학교하고 특수학교 합쳐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왜 만 3세, 4세는 이렇게 적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들에 대해서 특수교육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특수교육……. 아니, 국장님, 특수교육위원회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운영위원회…….
●강시백 위원 대한민국 교육법을…….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유아교육은 유아 3세만 2명씩 2명씩 4명만 선정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4명 신청하면, 특수교육을 신청하는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장애유아들이 지금 어린이…….
●강시백 위원 그러면 문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어린이…….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3세·4세·5세 아이들 중에서 이 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신청을 못 해서,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3세∼5세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세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가 있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많은 거고.
지금 81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6명, 일반 유치원에 75명.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3세 아이들이 적은 이유는, 3세부터 특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되는데, 그 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신청.
●강시백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
●강시백 위원 지금 잘 말해야 됩니다.
아니, 신청을 안 한 거냐? 신청을 안 한 거냐?
●교육국장 문영봉 어쨌든 3세 아이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왔을 때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신청을…….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교하고 사립유치원에 그 3세 아이들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학교나 어디든 간에 이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거냐,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적은 거냐?
●교육국장 문영봉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에 선정을 해서…….
●강시백 위원 그거는 참……. 국장님, 운영위원회라 하면 법 조항, 법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당사자인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신청했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떨어진 거냐…….
●교육국장 문영봉 아, 떨어진 건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뭐예요, 그럼!
그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받는 거!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3세가 4명이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2명, 일반 학교 2명 해서. 4명밖에 없는 이유가…….
●강시백 위원 국장님, 이유를 말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 대상자가, 3세가 의무 대상자 아닙니까? 의무 대상자 중에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정된 유아가 4명이라는 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아이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료, 좀 물어보세요. 신청을 안 한 건지, 안 받아들인 건지.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담당 장학사한테 듣기로는 이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강시백 위원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받는 이유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유치원은 5세 이상은 우리가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세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4세, 그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일반 학급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일반 학급 학생도 문제인데, 특히 특수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강시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그거 분명히 하세요!
신청해도 받……. 신청해도…….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신청을 하면 특수학교하고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 하겠다고 넣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사립이든 일반 학교든,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 문영봉 넣는데…….
●강시백 위원 선택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병설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가기도 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는 단 2명. 만 4세 9명, 만 5세 6명, 이것밖에 안 돼. 특수학교의 유아교육 대상자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부모들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그런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유는 그겁니까?
이거 분명히 하세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호해서 간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시간이 흘렀네요.
●위원장 부공남 예. 시간도 6분을 더 초과하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따가 추가…….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부공남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예, 예.
지금 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은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은 학생 부모도 책임이지만 교육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발당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어쨌든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다음에 이어 가서 하겠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따가 질문 다시 한번 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희망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돈 지원할 데가 많고……. 우리 교육감님 슬로건이 뭡니까?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놓치지 말고 교육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기관의 할 일이에요.
이런 걸 방기하고 무슨 자가 방역비, 무슨 가정체험학습비, 이게 뭡니까!
다음에.
그만.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는 15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업설명서 158쪽입니까?
●김장영 위원 153쪽.
청소년 AI 융합 아카데미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이거 사업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해 기준 내구연한 이제는……. 인조잔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내구연한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그 학교가 몇 개교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확실한 학교 수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혹시 몇 개교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저희들 내구연한 8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8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8년을 훨씬 넘겨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올해 교체해야 될 게, 하반기 교체해야 될 게 지금 2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올해 기준 내구연한이 되는 인조잔디 구장 학교가 몇 개교……. 예산도 지금 그거 뭐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현재 전반기에 저희들이 3개 교체를 했고요. 지금 3개를 교체했고, 앞으로도 2개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향후 운영계획에도, 쭉 살펴봤는데, 이거 22개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학교가 내구연한이 8년 도래했다고 그래도 저희들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면 그 연한이 8년을 넘더라도 더 사용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는 인조잔디 구장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전에 3개 학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3개를 전부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했거나 지금 교체 …….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2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보통 한 학교는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개교당 6억.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인조잔디, 우레탄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6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당 약 6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청에서 분담을 해야 하는 도비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동안에 5 대 5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도가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로지 저희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이것도 말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5 대 5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협의회 할 때 체육관 사업이 조금 급해서, 체육관 사업을 조금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도의 자금을 그쪽으로 올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쪽은 양보를 한 겁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체 대상 학교가, 올해 내구연한 된 학교가 22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절반 이상 학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학교 예산들 전부 다 도의 도비를 지원 안 받고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8년 도래한 학교가 20개다 그러면 전년도에 각 학교에 전부 다 현황 파악을 합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소인수 학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만 저희들이 가용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거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지금 현재 교체할 게, 저희들 파악한 게 기존에 3개 끝났고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아닙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한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1년 더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가서 한번 예산서도 보시고 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 2025년까지 몇 개교 교체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올해 또 현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10년을 쓰는 학교도 있고,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5년, 6년을 써서 끝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라초등학교…….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간이 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그 학교를 먼저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5년까지 25개교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15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에서 60억을 받아 와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체육관 하면서 이 운동장 사업은 교육청이 전적으로, 당분간은 교육청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이거 잘 이야기해야, 다음에 이 예산 또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시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니, 향후에는 저희들 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조금…….
●김장영 위원 아니, 당장에 지금 2개, 3개 학교들의 예산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은 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상태는 할 것이고, 향후에는 다시 또 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방과 후라든가 주말에 외부인이 많이 쓰는 그런 운동장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우선 교육재난지원금 목적이 일찍이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적으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2020년도에 자유학기제 학교당 예산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당 얼마 간 거는 제가 그 예산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좌석에서) 250에서 2800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250…….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봉 250만 원에서 2800만 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안 지원됐습니다.
학교당 학급별로.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 수 기준…….
●김장영 위원 예. 그건 지금…….
그냥 시간이 흘러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학급당 작년에 150만 원씩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250만 원에서 2800. 학교당입니다, 학교당.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당 하는데 학급당…….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면 25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니까 200만 원 내외……. 200만 원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200만 원 내외라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수는 작년보다도 2분의 1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 과장님들도 아마 인정하시는 분들 있을…….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 할 때보다도 학년제 할 때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건데 ― 시간 수도 많아지고 ―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교육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적정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당 예산이 150만 원이고, 올해는 2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아까 150만 원 이야기…….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학급당 150만 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데 올해 자유학년제 하면, 시간 수도 늘어나고 하면 작년보다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타임벨 울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교육 정책들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가.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서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 시간이 됐기 때문에 ― 국장님, 잘 점검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제가 미리 좀 받았습니다. 이게 5월 20일 자로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세출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내역에 따라 추경의 주요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이 119억, 국고보조금 사업 14억,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41억, 전년도 목적 재원 반환 75억, 일반 재원 사업 중에서 삭감액이 -27억, 증액은 희망지원금 252억이 있는데요. 시설사업비도 삭감이 21억.
그런데 여기 삭감액 27억, 21억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 거론이 없어요. 왜 이렇게 27억, 21억을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에 집중도 하고 예산 편성을 대폭 수정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 삭감의 사유로 간단하게 적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생존수영 등 사업 조정’입니다.
만에 하나 올여름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생존수영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도교육청이 대처를 할지 제가 참 걱정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41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41억이 나가고 있는데 ― 이번 세출로 ― 그거보다 더 많은 75억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사업 예산보다 더 큰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게 과연 편성 개요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보고 있고, 또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 건지 사실 저는 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한영진 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도 굉장히 인연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집행 잔액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구체적으로 집행 잔액 이유를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생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게을리했거나 이건 아닐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반납하면 되는 예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서, 일부러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부교육감님,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자료를 전에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원아 1명당 15일 이상 등원을 해야, 유치원에 가야만 보육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아마 원격수업으로 돼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제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15일 이내로 출결했을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일할 계산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립유치원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보육료를 주면 그 사립유치원의 여건이 그리고 질이……. 교사들 학생 한두 명 빈다고 해서 교사 급여를 비는 숫자만큼 날짜 계산해서 일할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온당치 않다면 저는 이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이 엄청나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시 누리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뭔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좀 더 제시를 하든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할 계산되거나 또는 지원되지 못해서 반환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현격하게 이 코로나 시국에 떨어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 걱정이 너무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도 있고 모든 재원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15일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주면, 보육료를 일할 계산해서 줘 버리면 재정의 구조가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그 반납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한영진 위원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요, 원아 한 명당 15일 이내로 출결해서 일할 정산해서 받는 것, 그리고 방과 후 신청이 변동이 있는 달, 이렇게 이유들이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의 주된 요인인지 아니면 평소 때도 학생 수가 예측이 잘못됐거나 이런 데에 기인한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영진 위원 그런데 평상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건 수치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통계를 제대로 잡을 수 없나요, 제주도교육청이?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주도교육청이 너무나 통계를 못 잡는 겁니다. 수요 예측을 너무 못한 거죠. 중기 계획을 왜 세우며, 그리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지.
이것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구체적인 사항 좀 확인해 보고…….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내역에, 예산안 편성하면 개요를 보내실 때 특정 비용 이상 삭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특별히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포상을 대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해서 143명 정도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포상에 저는 사실 어떤 기대를 좀 했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상당히 노고가 많았던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제안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어떻게든 적용이 되었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부교육감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장관 표창 이상 그런 경우에 교육부에서 안내가 내려옵니다. 그거에 맞게 교수·학습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추천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 보면 장관 표창 말고도 교육감 표창이 82명 더 많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교육감 표창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활지도…….
●교육국장 문영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추천되었을 겁니다.
●한영진 위원 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나…….
●한영진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매우 숙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으로 추천을 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추천 내용에 들어가면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적이 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추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사전에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네, 네.
●행정국장 오용탁 스승의 날 포상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지만 연말에 교육유공 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 표창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일선에 어려운 부분이 있던 것들을 감안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 쪽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포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연말에 교육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연말에? 연말이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 선정 기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만약에 코로나19로 수고하신 분을 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건 선정이 잘못된 거죠.
선정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절차적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줄 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스승의 날, 정말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긴 했는데 들여다보니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연말에는 꼭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님, 이거 하나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 오늘 저희들한테 답변서 제출한 이 내용, 이상이 없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상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이 없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3자녀 이상 지원을 하는데 지금 58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두 자녀까지 확대를 했을 때 약 48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이거 맞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청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두 자녀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80%가 되고, 추가 소요되는 게 약 136억 원이 돼서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과장님네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저희 부서로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 내부에서도 다자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우리 도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도는 작년도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로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자꾸 도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또 48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 봅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저희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자꾸 이거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또 조례 개정 단계에서 저희들을 불러 주시면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승민 과장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께서 다자녀 정의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찬동을 하고, 강연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면 저도 적극 도울 생각인데,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위원장 부공남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2020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0.83.
●위원장 부공남 0.83명이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위원장 부공남 0.83명인데, 지금 자녀를 둘 가졌다고 하면 다자녀가 되겠죠? 0.83명인데 2명이라고 하면 다자녀에 속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가 많이 돌아가도록 해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겠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위원장 부공남 예산 항목을 조정하면서,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정하면서라도 저는 다자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연호 위원님이 하신 거에 적극 찬동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STEAM 선도 학교와 과학 동아리 운영 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우도중학교에서 서귀포중학교로 예산을 이관시킨 것은 여기에 교사의 전출로 인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2년 동안 한 것을 — 3년에 마쳐야 되는데 — 마무리 못 하고 서귀포중학교로 예산을 보냈다라고 답변을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학생의 입장에서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나 학부모 입장에서나 교육을 아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학생 교육 위주로 합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 위주로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계속했던 교육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선도 학교 운영입니다. 선도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선도 학교, 2년 차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3년 차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른 데로 갔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인사가 잘못됐네. 예?
●교육국장 문영봉 도서벽지 인사 규정이 2년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 버리니까 추진 못 해서 서귀포중학교로 보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면 대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선생님 없어서 못 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김창식 위원 인사과장님 왔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출석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점수가 높든 나쁘든 간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을 인사하는 데 있어서 학생 위주로 안 하고 학교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선생님 위주로.
앞으로 그런 답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AI 선도 학교. 이번엔 AI 선도 학교입니다, STEAM이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립 초등학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립 중학교로 이관시켰습니다. 600만 원.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
●김창식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이 AI 교육 선도 학교를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을 적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2개 학교가 들어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을 확정 지을 적에는 한 학교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교 ― 포기된 ― 분이 제주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있는 예산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추경안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가 포기하면 그 교육 안 해도 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 선도 학교는…….
●김창식 위원 사유가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교에서 선도 학교를…….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운영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데…….
●김창식 위원 아니, 2개 신청했다가 하나가 포기했는데 포기한 학교의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학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김창식 위원 모르죠? 그런 정도는 파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주시는 어느 중학교가 됐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근방에 있는 대규모 학교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는 하겠다고 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편성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
●김창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모 학교라든가 학교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 사업인 경우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학교가 해 가지고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이 예산들을 이관시키는 게 올바른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바람직하진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렇지…….
●김창식 위원 특별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그걸 포기한 것은 학생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 누가 포기한 겁니까? 학생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학생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학생이 포기한 겁니까, 선생님이 포기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김창식 위원 예.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잘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청소년 AI 융합 아카데미 7000만 원, 이거 본예산으로 편성된……. 이 기관이 지금 안 됐다고 했죠? 미지정됐다고 했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모는 했습니까? 공모.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추진 중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학교 해서 어떻게 지정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튜터.
교육국장님, 온라인 튜터 지원 사업 계획,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게 도교육청 사업 계획입니까, 교육부 사업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를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 수립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교육청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교육청 계획에 대상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상 학교, 어디 나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공모 중인데, 20명을 우리가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19명이 채용되고 1명을 채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몇 명’ 하는 거보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상 학생이 몇 명이고, 초·중·고등학교별로 어떻게 튜터를 파견할 거고. 그 계획 있습니까? 초·중·고 어떻게, 몇 명씩 파견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5개교, 이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교육부에서 온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 대한 거 하나 내용이 없어요. 교육부의 시행 방침,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없어요,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몇 명 해야 될 거고, 또 대상 학생이 몇 명이고,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튜터 업무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의 업무는 뭐다, 중학교의 업무는 뭐다, 고등학교의 업무는 뭐다…….
이거 일반적인 거 나왔어요.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냐 이겁니다.
또 2억 4600인가 이 예산인데, 이거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자체 예산을 더 추가시켜야죠. 많이 하겠다는 학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를 겁니까? “너희들은 튜터 교육 하지마.” 이렇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요 조사를 하고 했는데 19명이 지금…….
●김창식 위원 여기 20명이에요, 20명. 20명으로 나왔는데 어디 19명이에요? 여기 20명으로 나왔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20명으로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19명으로…….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온라인 튜터 계획에 대해서.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겁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추진했을 때는 정말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왜냐? ‘2020년도에 기초학습이 상당히 부진하다.’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일선 교육청으로 보낸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또……. 정말 잘했어요. 진단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몇 명이냐? 읽기, 쓰기, 셈하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이거 보니까 0.2%, 0.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01%, 1.07%로 증가했다 이겁니다. 0.39에서 1.64로 증가했다 이겁니다.
2020년도에는 낮아졌다가 2021년도에는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2020년도 학생 수 대비해서 왔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더 들어가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라도 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20명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9명만 신청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김창식 위원 19명, 20명 이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내가 답변을 바라는 건 뭐냐? 이 규모에 맞게끔 우리 제주도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자체적인 시행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9명, 20명이 아니라. 20명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정말 학생 위주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시행 계획이 오면 교육청에서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초·중·고로 딱 나눠 가지고. 그래서 튜터를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이에 필요한 예산. 모자란다. 자체 예산을 더 놔서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도 보니까 16시간, 몇 시간? 시간도 딱 했어요. 주 20시간에서 주 15시간. 이 사이에 하라는 거죠. 주 40시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시간별로. 그러면 예산도 각각 다를 거예요.
이런 것을 세세하게 시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시행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교육부 방침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질의할 거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좀 묻겠습니다. 자산매각대 ― 19쪽 ― 6억 4859만 원. 이것은 어디의 자산을 매각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쪽에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울타리로만 되어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외부에서 저희 학교를 침범해서, 땅도 있습니다마는 건물들이 침범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부분들의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그런 쪽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팔아 달라고 해서 13개교에서 6억 정도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 어디 매각한 거, 어느 학교에서 매각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정보가.
사업설명서가 그냥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놔 주면 우리가 보면서 ‘아, 어디 거 매각했구나.’, ‘아, 이 민원이 해결됐구나.’, ‘아, 이건 우리 지역구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해 주면…….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을…….
●김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 없어요, 지금. 19쪽에 봐 보세요. 없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 및 교육적 활용 지원, 이거 ’21년도 예산이 2억 1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40개 학교에 진행한다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뭐, 뭐 진행할 겁니까? 어떤 거 잔재 청산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용역을 해 가지고, 잔재 청산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올해보다는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이.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들을 청산할 겁니까? 청산 대상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물도 있고…….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석물.
●김창식 위원 비석?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돌.
●김창식 위원 또?
●교육국장 문영봉 그다음 교화, 교목, 인물,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김창식 위원 교화도 다 바꿀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가 안내가 됐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교화라든가 교목이라든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도 다 개조시켜야겠네요? 새로 교육받으라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정말 놔둘 것은……. 하나의 교훈도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활동,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구성원들의 협의하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이고.
저희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학교의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까지 벨 거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일제 잔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무 있는 것까지 베어 버린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길 만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부터 청산해야죠, 정신부터. 민족혼부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적으로 우리가 청산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오용탁 국장님, 제가 자산 매각 수입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열세 군데, 6억 4800만 원. 이 부분은 교육청 부지를 침해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재산 하는 와중에 저희들 쪽에서 이분들하고 그다음, 저희들 쪽에서는…….
●정민구 위원 요청을 교육청에서 먼저 했느냐, 아니면 민원인이 먼저 했느냐.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 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전반기에 우리 남초등학교 30평을 그렇게 팔아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절대 못 판다고 해 놓고 이건 뭡니까? 누구는 이 토지를 매각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주고 누구는……. 이게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을 매각 못 하게 해서 기형적으로 놔두게 하고. 이것은 형평성 논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국장 오용탁 엊그저께 제가…….
●정민구 위원 아니, 이것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전반기 때랑 다르냐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한 게 13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고, 총 21건 중에 1건 추진 불가 건이 있고.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제주남초 근처 쪽의 것은 엊그저께 제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세 분이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일단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그 당시에는요…….
아니, 뭐 좋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육감님이 ‘절대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교육감님이?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외부 쪽에 자산…….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재산 쪽에서는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아주 민원인 쪽에서 불리했을 때나 아니면 재산권 형성 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가 학교 진입로라든가 어린이들 다니는 길, 이런 부분들 계속 교육청하고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교육청 자산은 절대 매각 불가’ 이런 원칙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 추경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거 누구 특혜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은 좋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100% 못 하다가 이것 때문에 100% 하기 때문에 좋으시겠어요.
어쨌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남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측량을 해 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쪽으로 재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원격수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는 보통 링크 걸어 놓고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부모님들 만나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해 버리니까 한눈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못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단시일 내에 빠르게 변화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많이 뛰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됐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너무 빠르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성도 개발하고 정서적 부분도 함유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와중에 장기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못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가시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준비물 등 이런 걸 챙겨서 가정방문을 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향후에, 미래에는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전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학교의 구성원들, 보통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돌봄 전담사 있고, 방과후학교 선생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학교에 교육복지사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복지사. 그러니까 도청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할을 좀 하시는 분 같아요.
그다음에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있고 학생상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자연 감소되면서 상담교사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사도 추가로 선발하나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열여섯 분이 아마 복수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복지실에 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지금 정원이 보니까 교육복지사는 스물한 분, 전문상담사와 학생상담사 쉰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역이 보니까 다르네요. 직업이 상담사는 학생 상담 인력을 하고, 교육복지사는 일종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거죠. 학내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교육복지사를 상담 인력으로 카운팅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고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국장님,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방과후교실도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학교는 제 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초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정민구 위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데.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파급 효과도 생각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그때 상임위 회의 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교육행정직분들은 계속 들어와서 퇴임할 때까지 교육행정직 업무를 본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순문 실장님 같으신 분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들어와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정책 결정을 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파급력이 큰데, 강순문 실장님이야 워낙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따로 수업을 안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청에 들어와서 정책 결정 라인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문직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
●부교육감 박주용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민구 위원 예, 예. 그분들.
연수 같은 거 받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직할 때 연수받는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받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집행부 쪽을 보면서) 혹시 다른, 어느 분이 답변…….
●정민구 위원 강순문 실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오는 분들은 별도의 연수를 받고, 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어느 정도 받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부 쪽을 보면서) 30시간?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방과후학교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면서, 정책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팀장분들이 아마 일선 학교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제주교육청만이라도 미래 비전 교육에 그런 부분도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교육청이 원활하게 업무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그래서 올해 별도로 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연구사분들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의 불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직에서 떠나신 분인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였어요. “지금 교육청 분위기가 일할 생각을 안 한다. 전부 다 교육감 입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장님을 바라보고, 과장님은 또 실·국장님을 바라보고, 또 실·국장님은 교육감 입만 바라보고 해서, 과연 그런가 하면서도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교직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것을 바로잡을 적에는 또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노파심에서 좀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마는 강순문 실장님, 그런 일 없죠? 그렇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일 없죠?”라고 물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소홀히 듣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감님의 불통의 리더십이 정말 안타깝다 할 적에는 과장님까지는 그렇지만 실·국장님이 우리 교직 사회의 문화,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참모로서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이 방송을 교육감님이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를 전부 다 알려드려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이 우선 교육감님께 직언을 하셔서 교육감님이 마음도 돌아서고, 교육감님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감지도 하고 교정도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영봉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질문을 할 적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제주 교육이 위기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주도에 초등학생 전원이 4만 3000명이다. 그런데 앞으로 6년 후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3만 1600명이다. 20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6년 후에 1만 1400명이 줄어든다. 그런데 읍·면 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9300명이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다 소멸되고도 또 동 지역에서 2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야 된다. 대책이 뭐냐?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작은 학교를 어떻게 지금처럼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그날 교육감님과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참 소통이 잘 안 됐어요. 방송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전혀 안 들려서 상당히 애먹었는데.
교육감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읍·면 지역의 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겠느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급 수가 총 몇 개인지 대충 혹시 짐작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제가 알기로는 1200개 학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학급 수가 1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맞습니까? 뒤에 누구, 행정과장님 안 계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초등학교 쪽만 했을 때는 거의…….
●위원장 부공남 그 정도 되죠? 뒤에 시설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마도 1220개 정도의 학급이 됩니다.
지금 동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초등학교?
●행정국장 오용탁 올해 28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28명까지 내려왔습니까?
자, 읍·면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그거는 가늠 못 하죠? 학생 수가 적으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25명 밑으로 해서…….
●위원장 부공남 25명 밑으로죠?
자, 그러면 1220여 개의 초등학교 동 지역의 학급 수를 지금 28명에서 8명을 줄여봅시다. 20명으로. 8명을 줄이면 이것이 약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계산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상으로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도 문제인데 이 저출산 위기에서 젊은 세대, 취학 아동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도심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라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술적인 계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제주도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 1000명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줄여 나가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은 단순하게 “제주시 동 지역의, 서귀포시 동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습니다.” 줄이면 계산상 나와요. 나오는데, 줄이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이 전부 다 또 도심 지역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 자꾸 말하지만 ― 10년이나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말을 안 해요. 당장 5∼6년 후에 나타날 일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연구해서 대책을 올해 말까지는 내놔야 됩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회에서 말 안 해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더 추가 질문할 것이 있어서…….

○강시백 위원

예.
마무리해야 되니 질문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만 3세에서 만 17세.
여기 보면요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아까 만 3세는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단 4명만 입학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말입니다. 특수학교에도 4세 9명, 5세 6명밖에 지금 입학을 안 했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일단은 신청이…….
●강시백 위원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인 경우에는 학부모가 신청한 학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뭐하지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특수아를 가진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참, 거.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특수학교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4세, 5세, 특히 5세 한번 보세요. 5세 6명밖에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6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신청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6명만 신청한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떨어진…….
●강시백 위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게, 참……. 국장님 파악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정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정원! 이러니까 제가 화가 안 납니까? 학부모들이 화나는 거죠,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 입장에서 통합……. 요즘 통합 학급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참, 이렇게……. 통합 교육을 원하는 분은 75명이 일반 학교나 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특수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6명 말고 나머지, 지금 여기 총계 81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5세 아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81명이란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들어온 학생이 81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아이는 81명인데,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강시백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아, 이런…….
지금요 특수학교에 못 가니까, 일반 학교에도 겨우 정원 채웠고, 못 가니까 어디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에.
지금 이 이유는,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 9명, 2명, 이런 이유는 정원 문제예요, 정원. 정원이 차 버리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원 초과돼 버리니까. 받지도 안 하고. 정원 오버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 문제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신청을 안 해서…….
●강시백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신청을 안 해서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 문제는 이 대상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여기 한영진 위원도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가.
이거 연령별로 쭉 보니까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00명 남짓하고. 그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가 문제예요. 특히 만 3세는 형편없고요. 만 4세까지 지금 일반 학교 특수학급, 거기에 일부 가 있고 또……. 유치원에는 안 받아 주잖아요. 병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 안 받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지금 만 5세인 경우……. 3세, 4세, 5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교죠.
●교육국장 문영봉 병설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특수학급 있는 데 갔겠죠. 서귀포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특수학급으로 갔겠죠. 거기 합쳐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인 영지학교나 영송학교에 이렇게 인원수가 묶여 있는 거는 학급 수를 늘리지 않으면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급 수를 증설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 교육법이 바뀐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세부터 5세까지. 2007년도예요. 그래서 3년 뒤 시행령을 거쳐 가지고, 시행기간을 둬 가지고 3년 뒤, 2010년부터 3년 동안, 2010년도에는 5세, 2011년도에는 4세, 2012년도에는 3세, 이렇게 의무교육 대상자는 입학할 수 있다.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법 조항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해 가지고,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이래서 2012년도까지 3세까지 의무교육을 하도록…….
지금 금년도 몇 년도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021년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2021년, 2019 빼면 11년 동안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5세까지 한다고 합시다. 2011년도부터 8∼9년 동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척 시늉만 내고 있어요.
지금 이 대상 학부모들이 돈 주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잖아요. 예? 돈 들이고 가고 있잖아요.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학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입니다. 그 애타는 심정을 작년에 표현했어요. 작년……. 재작년입니까. 저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마이동풍입니다.
이래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입니까? 우리 특수 아이들도, 특수라는 이름을 붙인 게 잘못이에요.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학급에 통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학부모들이 — 하도 안 하니까 — 학급만이라도 증설해 가지고 해 달라. 아니면 유아 특수교육 단설유치원이라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거기 보내겠다.
지금 제주도에 보니까 나이별로 한 100여 명 남짓해요. 단설 특수교육 유치원을 만들면 나이별로 100여 명씩 두세 학급, 네다섯 학급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한 장소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서귀포하고 지역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영지학교나 이런 특수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8년……. 몇 년도입니까? 교육감이 재임한 지도 지금 7년, 이제 8년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특수교육 의무교육,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타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타 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전국 최꼴등으로 하겠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척하는 거다, 말이에요.
특히 3세 학부모, 4세 학부모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돈을 내면서 의무교육이 아니고 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파악해서 이런 것부터 지원을 해야 맞는 거고, 이런 시설환경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10만 원짜리 재난지원금이 뭡니까!
제주교육희망? 1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제주교육희망이 생깁니까? 다 돈 써서 없애 버리는 거. 이게 제주교육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니고 이건 무슨……. 절망이죠, 절망. 이런 분들한테는 절망이에요, 절망!
이렇게들 하니까 우리 일반 도민들이 지난번 1차 때는 그래도 호응을 했는데 이제는 호응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의회 압박이나 하고! 저희들이 뭐 도교육청 거수기입니까?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압력이나 가하고 말이지! 우리가 거수기예요?
이런 분들은 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다 팽개쳐 놓고! “학력 격차, 학력 격차” 말만 하면서 제대로 과감하게 투입도 안 하고!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공식적인 표 사기나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눈에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교육기관이 의무교육 대상자 아이들 학급 수도 안 늘려 주고, 단설유치원도 안 만들어 주고, 받아 주지도 않고. 신청을 안 하니까 뭐 특수교육을 못 한다?
오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제주도교육청의 거수기 아니면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장님이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깊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더 고민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순회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순회교육을 신청하면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의 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를 12월 학교 현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해마다 좀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매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때는 두 번 받다가 어떤 때는 세 번 받다가, 이런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이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쭉 이용자를 조사해 봤더니 교사 1명당 유치원은 제주시가 5.2명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2명. 그리고 초등학교는 제주시가 4.3명, 서귀포시가 4.6명. 중학교는 제주시 2.5명, 서귀포시 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급별로 담당 아동 수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지원 시점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들 건강검진 실시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학교의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기관 선정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건강검진기관을 14개 기관 요청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못 해 버리니까 지금 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2학년 해야 되고 4·5학년 해야 되고 중학교 1·2학년 해야 되고 고등학교 1·2학……. 그러니까 이것을 또 몰려서 하고 선생님들 차로 인솔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나서서 도와줄 의향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 같은 경우 소변검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검진기관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저희들 초등학교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변검사도 학교 와서 했거든요. 건강검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지금 막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이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에 맡겨서 놔두니까 학교는 힘들어하고 기관 선정도 안 되고 늦어지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지금 어디가 아팠는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난 18일 날 제주시 동 지역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감님 ‘제주교육 생생토크’인가 뭐 그거 실시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 나온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생생토크에 전부 참여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참여를 했고,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장님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장 선생님들 대다수가 초등학교 원격수업을 100% ZOOM으로 화상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피로도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빨리 이거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가운데는 건강검진도 실시 안 했는데 학교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보니까 비만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병의 근원은 비만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할 것 없이 고지혈증 뭐 쫙 이어지는데, 국가적으로도 이거 손실인데, 교육청 이것에 대한 뭐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지금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비만 줄이기 종합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수립은 자꾸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뭐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런 예산 가져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다가 운동기구 사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지원해 보십시오, 한번.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보건·체육·급식.
예를 들어서 급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만이 예방돼야 되기 때문에 유, 초등 학생들에게 ‘골고루 씽씽이’라고 하는 걸 보급하면서 아이들에게 식생활 습관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 키 측정기구도 만들어 제작하는 것도 이렇게 해 주고, 동영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거 학교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식습관은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지역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 뭐 학교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거를 계획 세워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된다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도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영 위원 진짜 하다 안 되면 아이들에게 뭐 사 줘 가지고 하루에 걷기를 만 보 이상 했을 때 몇 ㎉ 소모했고, 또 오늘 몇 보 걸었고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별로 통계 다 나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지금 도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좀 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도에서 협의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 이야기하는 거는 교육청이 너무 나태하다는 거예요. 왜? 보건소하고 도만 잘 협조해도……. 지금 보건소에서 얼마나 그게 잘된 줄 아십니까? 즉각 즉각 본인에게 딱딱 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안 되는 학교들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학교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90% 이상이 되고 있고, 그게 몇 개 학교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쌍방향 수업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다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쌍방향 수업이라고 해서 1시간에 두 반, 세 반 하는 건, 그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런 학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그 학교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부분입니까?
●김장영 위원 1시간에 두 반, 세 반, 네 반, 다섯 반 하는 이유가.
같은 과목, 국어1인데 국어1을 5개 반 동시에 수업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같이 동 학년 맡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쌍방향 실시간 수업입니까, 그게?
●교육국장 문영봉 영상 나오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듣고 다시 피드백해 주고 하는…….
●김장영 위원 작년 4월부터 내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노트북과 심지어는 올해 입학생부터라도 태블릿PC 하나씩 기념으로 사 줘서 수업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투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급 간에, 학교 간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교육청이 하고 있어……. 학력도 인권입니다, 인권. 이거 누가 보장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력 격차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 그 시간표……. 2018년, ’19년 그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수업 시간에 그 교실에 가서 수업을 딱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시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1시간에 4개 반, 3개 반, 5개 반 수업하는 거는 그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칙은 그 시간에 그 학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업한다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 학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그러면 동 학년끼리 역할 분담을 해서 피드백도 하고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 질문하려고 해도 질문 안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선생님들 그 시간에 다섯 명이 가셔서, 국어 선생님들 다 모여 앉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맞지도 않아요.
우리 정성중 과장님, 학교교육과장님인데, 서귀고등학교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잘 알 건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시간에 4개 반, 5개 반 하게 되면 아이들 지장이 있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좌석에서) 예.
●김장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이런 시설들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사들에게는……. 작년부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 1인당 노트북 사 줘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학습해 가지고 급한 때는 집에서 탑재도 하고 거기서 수업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학교 안 가도. 실시간 시간표대로 딱딱.
●교육국장 문영봉 노트북 지원도 지금 체계적으로 고3부터 고2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 전부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구축 사업, 지원 사업 예산 해 가지고 전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그 전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줄곧 이걸 주장해 오고 있는데, 어느 학교 가니까 “의원님, 그렇게 노트북만 사 주면 우리가 수업하는 데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다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어쨌든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쌍방향 수업을 한 반,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하는 거하고 5개 반을 같이 해서 하는 것하고는 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목에 따라서 — 또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5개 반을 화상을 통해서 수업하면서 나머지……. 5개 반이면 한 사람은 강의하니까 네 사람은 따로 자기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관찰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알기로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4개 반, 5개 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특정한 어떤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요즘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토의·토론 학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다중 어떤 하나의 테마, 주제를 갖고서 많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과거에 어떤 주제를 갖고 전교생이 토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런 식.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요즘은 체육관에 그 학생들이 — 5개 반, 6개 반을 —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원장 부공남 자, 제 얘기는 과목과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유형은 다양하게, 아까 같은 토론식도 있을 수가 있고 소그룹도…….
●위원장 부공남 소위 말해서 집체식도 있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소그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부공남 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원격수업, 화상 수업을 질 높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의 방법은 학교 나름대로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다음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간단히…….
●위원장 부공남 예,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아까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인데,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나름 하고 있는데, 과감한 방법들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은 학원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아까 모든 위원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이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형 방과후교육 이게 전부인 양,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기간제 교사, 도움 교사 500명 파견하는 게 참 과격한 제안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이거 해 봐야 뭐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기간 딱 정해서 들어가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그린스마트 교실, 공간 혁신사업을 합니다.
금년도 3개 학교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힐링 공간,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 있느냐? 시설과로 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맞느냐 이거야. 안 맞다는 겁니다.
주는 학생 교육을 하는, 학교 형태나 학교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학습이 핵심인데, 시설하는 곳으로 가니까 뭐가 추가되어야 돼요? 누가 지금 전문가들입니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나와도 공부하는 시대가 얼마 없으면 돌아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5∼6년, 10년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스마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주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학교교육과가 주관이 되어야 돼요.
정성중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잠깐 들어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지금 학교시설과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공간 혁신 사업, 알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린스마트는 미래인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미래인재과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과는 학교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곳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맞습니다.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건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세부적인 부분은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충 알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시백 위원 공문도 안 왔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 그린스마트 학교는 에너지 관련 그린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 또는 녹색 커튼 해 가지고 그런 관련 해서 시설과로 간 줄 압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린, 스마트, 힐링 이 세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나는 핵심을 스마트 교육으로 본다. 이걸로 본다 이거예요. 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주변의 건 전부 다 환경 아닙니까, 환경.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학교시설과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뭐 바꾸라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스마트 교육 환경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중요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일랑 미래인재과 장 과장님께서 책임져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방향이 오래되고 낙후된 교실이 있는 학교만 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니까…….
●강시백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30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교를 바꾸자, 이런 개념을, 아마 넌지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그 과에서 중점을 둬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스마트 교실 운영이라든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어서…….
●강시백 위원 건물이죠, 건물.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알고 있겠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얘기는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의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많아서 좀 더 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6월 1일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함께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