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양측의 지도자가 만나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얘기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와 국민의 삶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평화는 일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피해로 도민들이 먹고사는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차대합니다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평화를 우리의 생명처럼 일상에서 지켜내야 경제도,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96회 제1차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도의회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의 재정운용 실태와 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최종예산은 6조 2362억 원, 예산집행률이 89.5%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6억 원이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4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는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도의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반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증가와 결손 처리 문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올해 결산심사 결과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16개소나 되는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편성되는 대행사업은 늘고 있지만 업무의 책임성은 물론 정산관리가 허술합니다.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에 맞는 제 역할과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대행사업은 없는지 사업성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도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권 도전에 앞서 지사께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지사님의 정책 결정은 도민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동력을 얻고 법적 지위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도지사의 사퇴를 우려하는 지금이 아니라 도지사 재임 기간 내내 역점을 둬야 했습니다.
중앙 부처, 국회, 언론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나 도민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가 주민참여에 달려 있고 더욱더 제주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도내 폐교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의 흉물이 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폐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장단기적 활용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대책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과 읍·면 학교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온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해 국제적 수준에 버금가는 학교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활동 기록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과 화합을 위해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저를 비롯해 원희룡 지사님과 김경학 의원님이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도민의 백신 우선접종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방역 방침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출연도 지사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서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찾아 집중적인 제주방문이 예상됩니다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 도민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11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6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제39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의회는 예산,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1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의 활동 기간은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태석 의원, 양병우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은실 의원, 김용범 의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민선 6·7기 제주도정의 수장인 지사께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쓰레기 문제, 영리병원, 제2공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하여 갈등 양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정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지사와 마지막 마주하는 본회의장이 될 수 있기에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손실이 불 보듯 뻔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총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 명인데 2019년도에는 6485만 명으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는 161% 증가, 버스 종사자 수는 247% 증가하였고,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과연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말하였듯이 버스운송 업체에 대해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도정질문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서 결국 사업주만 배 불리는 격입니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연속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에는 자동차 정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종점에는 마땅히 앉아서 편하게 밥조차 먹을 공간도, 화장실도 없이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 후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버스 노동자의 기타 복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들여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이윤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육지부에서는 2013년도에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 이미 공영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일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인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공영제 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제주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간 경제논리 중심이던 버스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의 안정과 미래 제주에 대한 비전을 펼치면서 제주의 토대를 탄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주도정에 과제를 던지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선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2006년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선구자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등 제주특별법상 시범 특례는 물론 전국 최초 숙의민주주의 공론화를 통한 주민참여 실현, 4.3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표준, 모범모델, 배우고 싶은 지방의회의 미래상으로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정부 중앙부처, 전국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매년 많은 기관들이 의회를 찾아 와서 배우는 지방자치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주목과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일구어 놓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었던 지방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이 지방의정연수원을 현 서귀포시 탐라대 부지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829명의 광역의원,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을 포함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과 현재 6000여 명의 사무직원,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2000여 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8000여 명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서귀포시에 설립된다면 이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주민의 대표인 모든 지방의원에게 제주4.3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함께 가르쳐 제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정연수원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일찌감치 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의정연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광역시는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타당성 개발 연구’에 착수하는 등 각 지자체가 연수원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하원마을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대학이 아닌 연수원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 유치와 함께 카이스트, 한국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스포츠, 예술, 의·과학 관련 국립대의 연구 및 교육기능 유치도 함께 추진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의 서귀포 유치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