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사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방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참석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오후에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총 72억 중에 기간제교사 채용인원 증가로 해서 부족한 27억 원에 대해서 전용을 해 준 사업 그리고 전용을 받은 사업의 부기명, 통계목 명시해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고와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이번 2학기 모든 학교 전면 등교를 목표로 위원님들과 충실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송재우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상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태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52억 9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49억 8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889억 5000만 원, 이월금은 720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 또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 원격 수업의 안정화, 위기학생 지원의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가정과 지역경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도 지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표선고등학교가 IB본부로부터 IBDP 후보 학교로 승인을 받았고, 표선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로 지정하여 IB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방향 아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바깥 놀이터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획일화되고 정예화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를 놀이 및 자연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주 정도 늦어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험생 증상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 운영했고, 수험생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응원과 집합행위 등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모여 제주에서는 2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수능 표준점수 평균에서도 11년 연속 최상위를 이어가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12년 동안 청렴도 1 내지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등교수업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 및 방역당국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도민들이 노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만큼 우리 교육청 또한 이에 맞추어 전면 등교수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이어가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박주용 부교육감 그리고 강순문 실장님을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서,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교육희망지원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청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사회적인 위기상황에 맞춰서 교육재정을 일단 탄력적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도에 전국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단위로서는. 그리고 액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을 지급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총금액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4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240억 정도.
이게 타 시도도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철남 위원 타 시도는 몇 군데나 이런 희망지원금을 지원했나요? 그건 파악된 게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지금 10만 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올해는 우리 교육청하고 세 군데가 지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을 거고. 여하튼 간에 도청과의 정책협의, 우리 의회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협치행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원이 됐다. 그리고 약 7만 5000명.
이게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외국인 학생은 포함 안 시켰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문화 여기는 포함되는데 외국인…….
●강철남 위원 다문화는 포함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철남 위원 작년에 240억을 지원했는데 실제 사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제 232억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거의 전부 구십구 점 몇 %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학교급식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친환경 꾸러미 사업 지원은 사업부서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25억 했습니다, 두 차례 나눠 가지고.
●강철남 위원 몇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7만 5000명 정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해 가지고 반영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GMO가 안 들어간 식품 위주로 해서, Non-GMO 식품 해서 만들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나름 의미를 둬서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사회에 기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좀 아쉬웠던 게 여기도 도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 또 어린이집은 등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급식 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나름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역사회에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희망지원금하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규모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14%나 늘어난 1942억. 이게 좀 늘어났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11%나 감됐어요, 총액이.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2020년, 2021년이 예산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차 추경을 실시하는 게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걷혀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시점에서 예산규모가 상승폭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확실하게 어려웠던 상황이 맞고요.
●강철남 위원 일단 세수가 줄어든 코로나 상황…….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련으로 세수가 10% 이상 적게 예산이 됐다 이렇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작년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올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까지는 안 좋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터닝포인트를 찍어 놓은 시점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교육재원 부담이 될 것 같고. 가용재원이 별로 있는 것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육비특별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학교회계는 또 달라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지금…….
●강철남 위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이게 막 상충돼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든지 학교에 가서 얘기하든지 상당히 저희도 혼란스럽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혼란스러운데, 이거는 통일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쨌든 법상,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 보면 조금 익숙지 않아 가지고…….
●강철남 위원 상당히 불편하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학교 신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학교회계가, 회계들도 3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협의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좀 낭비적 요소도 찾아내고 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교육세 확충을 위한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라든지 도의회라든지 협력을 해서, 교육희망금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주 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라든지 또 전체적 무상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노력을 계속해 달라.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교육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정말로 거의 극단적인 교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강성균 위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중에 아주 자랑을 많이 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학능력시험에 수석도 나왔고 그리고 성적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보여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이게 순전히 학교 교육활동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활동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당연히 학교 교육활동에 다른 요인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외거든요,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과외비용이 말이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무서울 정도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면 그 부모님들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과외로 전부 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차원에서 이것 어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그러한 내용을 학교 교육이 흡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사교육비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고민은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민은 매일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또 사교육의 문제를 우리 공교육,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에 흡수하기 위한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담당하시는 직원은 당연히 있고요…….
●강성균 위원 담당하는 분은 당연히 학원 담당하시는 분이겠죠. 저도 알아요. 교육청에 있어 봐서. 과거의 일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쯤이면 이 부분에 대한 TF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부감님, 어떠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사교육비의 경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하시겠다니까 아주 좋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이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급식의 변화가, 3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급식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없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비만 예방이나 건강을 위해서 식단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 직접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3년 전의 식단, 3년 전의 5월 달 식단, 지금 3년이 흐른 2021년도 5월 달의 식단을 봤어요. 똑같아요. 그리고서 매일 비만 얘기를 하고 아이들 건강 얘기를 계속 교육청은 홍보를 합니다.
건강과 비만, 이게 식이에서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변화가 없어요. 이게 과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정책인가. 변화가 없는데.
그것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제가 주장하는데요. 지역 농산물, 급식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합니다, 이유가. 엄마, 아빠가 생산한 농산물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안 하죠? 그것 좀 연구하십시다. 지역 농산물 확대하는 방안을.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감님, 오늘 처음 듣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처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듣지 못했고요.
●강성균 위원 부감님, 이거 관심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생산한 농산물이 최고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식 먹이는 건데.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 농산물의 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행정용어상으로 교부금의 문제인데요. 상당히 요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내국세의 20% 이상이 교육재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도 상당한 액수가 교육재정으로 들어갑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5%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넣어라,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교육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또 여기 제주도청에도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의 아들딸이고 우리의 손자손녀고 우리의 조카들이다. 걔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좀 잘해 보자 하는데 왜 돈 안 주느냐. 당신들 그럼 문제 있지 않느냐.”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을 뵈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돈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받고 쓰는데도 교육에서 그만큼의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작년 학교 교육 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돈으로 돈을 많이 쓰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잔액을 봤더니 240억이 넘어요. 240억이면 학교에 아이들 체육관 10개 짓잖아요. 10개 이상 짓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시설로. 그런데 그 돈을 안 줬어요.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들으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체육관을 만드는 데 드려야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 남기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에 아주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고. 비록 교육청의 예산, 자산이지만 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건강생활을 위해서도 교육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양쪽으로 다 좋은 것이거든요.
부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강성균 위원 이런 돈 남기지 마시고요, 올해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드리…….
●강성균 위원 내년에는 학교 체육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몇 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나 이쪽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게을리했거나 이렇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시 하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하기 힘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부서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문제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재산상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는 시세의 67%에서 68%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제주도는 오버됐다고 얘기해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는데, 지금 집은 가지고 있다, 땅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팔아야 내 돈이지, 영원하게 안 팔릴 수 있다면 계속 세금만 더 낸다, 이 부분에 따른 불편함 또는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에서 재산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답이 아니고 낸다 안 된다, 이것도 모릅니까?
공유재산 이거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는데, 우리 토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 1조 500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총자산이…….
●강충룡 위원 그것은 건물이영 뭐영 다 합쳐 가지고, 유형무형 다 합쳐 가지고 그거고. 특허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는 분요? 토지.
답을 잘 못 하실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 내용, 재무제표하고 결산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분 누구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충룡 위원 토지 자산, 우리 얼마로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6300억 정도, 결산서상 쪽에서.
●강충룡 위원 결산서상은 그거고. 재무제표는?
●행정국장 오용탁 재무제표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 쪽에서는…….
●강충룡 위원 조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얼마, 재무제표 결산서는 아까 6360억 정도인데, 재무제표는 얼마 나왔습니까?
21페이지, 2190억입니다. 3배 차이 납니다. 일이백억, 일이십 억도 아니고 4000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토지 같은 쪽은 취득 당시의 가격을 재무제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충룡 위원 「지방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존에 있던 법은 5년마다 한 번 1월 1일 날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의 형평성에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정도 차이 나면 우리는 100%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이중장부입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작년까지는 이 문제에서 결산 검사위원 쪽의 지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5년마다 변동되는 것을 해서 잡았었고, 재무제표에서는 당초에 발생했던 것을 잡아서 그것이 한 4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법이 개정됐고 5년마다 했던 것을 환원시키면서 재무제표하고 일단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너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내년 되면 일단 같아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행히 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맞춰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 문제는 주민들한테 공개되잖아요, 의무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도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하고 이쪽 차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는 찾아가야지,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일부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내면서 일단 지도하고 있고 내년에는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2년 해 가지고 맞출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전국 교육청이 전부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인데 도는 100 대 101.9 정도 차이로 아주 미세하다. 그러기 위해 서로 공유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해 주십시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특수교육 수요재정, 특수교육 수요재정 예산. 예산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 수요재정 예산.
아, 특별교육 수요재정 예산. 집행률 구십몇 %씩 계속되는 것.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이거 질의 자꾸 했었던 건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어디 써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은 학교에 지원 사업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지 어디 뭐 도청에 지원합니까?
어디에 쓰라고 나온 예산이냐고요,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예산 중에 0.1% 정도를 교육감님께서 긴급하게 쓸 때…….
●강충룡 위원 재해재난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갑작스럽게 현안이 나와야 0.1% 이내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2016년부터 계속 집행률을 보면 다 좋습니다. 사실 미리 잡아야 될 예산도 있고 급작스럽게 가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감께서 격려 차원에서, 또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특수학교는 방문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한 게 이 예산 자체가 미리 예산 편성되거나 사전에 논의가 되는 예산들이 아니어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 또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불러드리기 민망할 정도, 원래 잡혀 있는 예산들입니다. 잡혀야 될 예산들이고. 교육감께서 이것을 주실 때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얘기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잡을 수 없습니까? 다 잡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 환경 개선, 운동장 조회대 설치 공사, 시설비 이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거 갖고 딴지 걸지도 않고 미리 올라오면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굳이 하는 이유가 좋은 데만 찾아가는 건지 마음에 드는 데만 찾아가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아까 목적 그대로 긴급한 지원 사업 쪽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6억 정도인데 교육감님께서 이 정도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억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6∼7억 정도 되는데 교육감님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긴급한 상황이 특수학교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안 가는 게, 많이 찾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그쪽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격려, 응원할 수 있도록 보좌 잘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저희들 새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법률 기조실장님께서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 효돈 체육관 아닙니까, 학교 밖?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강충룡 위원님께서 여기 안 나오실 때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동홍초, 효돈초, 같이…….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만 하지 마시고 도청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는 뜻이 있으니 교육청하고 도청이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 함께 찾아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죠? 제주도.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제주도 좋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학교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는 몇 군데 가 봤는데 제가…….
●고용호 위원 안 돌아봤죠?
●부교육감 박주용 가 봤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가 참 잘 정비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학교도 잘 정비되고 제주도도 좋은데, 도청과 교육청이 협치된 일도 많고 아쉽게도 엇박자 나는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후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살펴볼게요.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나가고 도에서는 3.6% 도 전출세를 5%로 상향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그리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최고의 협치라고 자랑하고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정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치가 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갈등의 골이 심각했던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발생했다고 제가 보여서 우선 아쉽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언급을 할게요.
고교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처음에 언론보도에 보면 지자체와 함께 이뤘다는 보도보다도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보도를 먼저 냈죠?
●부교육감 박주용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제가 파악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우선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실리를 위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다고. 우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용호 위원 그래서 그 후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당시에 제가…….
●고용호 위원 안 왔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서도 교육청에서는 3.6%의 도 전출금을 5% 해서 처음에 무상급식 할 때 도움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건 아시죠? 2020년도에 했을 때.
몰라요?
●부교육감 박주용 …….
●고용호 위원 2020년 4월 달에 오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4월에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거면 알 것 같은데.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법령의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고 해 가지고 새롭게 더 추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부교육감 박주용 고교 무상교육 말씀이십니까?
●고용호 위원 예, 무상교육에.
●부교육감 박주용 추가 요구가 아니고요, 그전에 이미 교육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분명히 5% 전출금에서 무상급식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가 2021년도에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주라고 했죠? 그래 가지고 마무리는 잘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직…….
●고용호 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전혀 도에서 추가로 안 줬던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
●고용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만 전부 합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법령상 전출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도청에서 법제처에 비율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요청,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청하고 협의…….
●고용호 위원 지금 예산은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만 쓰고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고교 무상교육은 돈을 안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출구조는 아닙니다,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서에 잡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입에서, 세입에서 안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금 수입에서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무상교육 자체가 세입에 안 잡히게 되어…….
●고용호 위원 무상급식.
●부교육감 박주용 급식요?
●고용호 위원 고교 무상급식도 하잖아요, 같이.
안 해요? 급식은.
●부교육감 박주용 급식 얘기하시는 거…….
●고용호 위원 교육이든 급식이든 두 개 다 같이 됐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둘 다 하고…….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하여튼…….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만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추가로.
●부교육감 박주용 급식은 도청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고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교교 무상급식이든 무상교육이든 하면서…….
●부교육감 박주용 급식은 도청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요. 고교 무상…….
●고용호 위원 추가로 법령 이후에, 5% 이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전에 저 오기 전부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급식 부분은 교육청과 도청이 분담하고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 부분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 추가로, 법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 정도는 부교육감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학교도 잘 갔다 왔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행정국장 오용탁 무상교육비 쪽에는…….
●고용호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오등봉 도시공원 조성할 당시에,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고 보도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1차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부교육감 박주용 상황을…….
●고용호 위원 상황이 바뀌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판단을 다르게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게 바뀌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당초에는 주변에 어떤 주택이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학생 수용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의견을 바꾸게 된 겁니다.
(문종태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이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귀포 우회도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 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됐죠?
●부교육감 박주용 도청, 교육청 또 관련 단체들의 의견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교육청의 어떤 단체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반대하는 단체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교육청이 토지를 안 내놔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쪽에 문화원이랑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앞으로 직선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단체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 단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신설하는 것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교육청에서 지금도. 협의 안 됐죠, 그것도?
●부교육감 박주용 아직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에 반대 입장을 냈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면 좀 논란이 됐던 2020년, 2021년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도 도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좀 소통을 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꾸 교육청에서 먼저 홍보하고 먼저 발표를 해 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렇죠? 협치를 해 가지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픔도 같이 나누고 행복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행복은 교육청에서 나누고 아픔은 도에서 하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1년이 넘게 여기에 와서 봤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 가지고 앞으로는 협치를 해 가지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행복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하나 다 나열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도 해 가지고 할 테니까요, 부교육감께서 앞으로 있는 동안 더욱더 협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제주에 오신 지 1년 2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경학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어디가 가장 좋았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선뜻 의회가 가장 좋았다는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웃으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교육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석문 교육감하고 평소에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부교육감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교육감…….
●김경학 위원 시도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부교육감 박주용 시도 교육감은 정확히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재청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것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평상시 인연도 없고 부교육감에 대한 제반 정보도 알지 못하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인사 관리는, 내부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알 수는 없고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면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까? 혹시.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감님이 재청을 안 하시면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국회에서, 2020년에도 아마 유사한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올해 3월 달에도 강민정 의원인가요?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그…….
●김경학 위원 모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당사자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고는 계시죠, 그 법안에 대해서?
●부교육감 박주용 들어 봤습니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는 못 보고요, 그런 법안이 발의됐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정책 조율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교육청이 교육부에 예속되거나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닌가요?
본인이 이게 옳다 그르다고 판단은 어려울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 박주용 부교육감이 그렇게 권한이나 위상이 높지가 않습니다. 교육자치를 저해할 정도의,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우리 제주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100%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도청하고 협의해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대만큼 안 돼서 의회뿐이 아니고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그 가운데 부교육감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특별법 제도개선, 23건인가요? 교육 분야 관련해서 23건의 과제가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제출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피선거권에 대한 완화, 교육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경학 위원 그런 것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쨌든 내년 교육감 선거 또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개선안 낸 결과로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안 낸 것에 대한 도민분들의 어떤 여론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교원의 출마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교육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한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
●김경학 위원 이걸 전폭적으로 더 풀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환영받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그런 교육경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아예 선거권을 제약해 버리는 것은 어떨까, 교육 관련 경력 있는 사람들끼리만 후보도 되고 선거도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자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육의원 제도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 교육의 자치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고려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사실은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발언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서 말 그대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그래서 존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선거권이라도 완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나름의 고민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고 좀 더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3년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18년에 일곱 분이 의원면직이 됐는데 2020년에는 14명이나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이?
●부교육감 박주용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저희 쪽에서 제출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한 28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했는데 대부분이 공무원 초임 시절에 타 부처 아니면 교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임용시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쪽보다는 교원 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선택해서 그런 인원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두 명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일신상 사유 쪽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있는…….
●김경학 위원 물론 다른 국가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동시에 합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원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요, 시설직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경학 위원 2016년엔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주변에서 자꾸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시설직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다들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10명 정도 증원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 1인당 집행예산이 한 20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억도 10억짜리 200개 업무를 처리하는 거하고 1000억짜리 2개 사업을 처리하는 거하고, 이게 단순하게 N분의 1로 해서 2000억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2018년, ’19년 했을 때 시설사업비가 거의 4000억까지 예산현액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그쪽 처리하면서 상당히 시설예산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 부서 쪽이 어려운 부분이 고졸 채용할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설 쪽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려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충원시키게 되면 충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단순하게 1인당 집행액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가 어려운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질의하는데 많은 위원님이 계시지만 학부모는 저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의 마음으로 몇 가지 디테일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에서 하는 교육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을 잘하는 게 교육의 최고 가치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보아지는데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 추경 때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청소노동자 문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대진 위원 50학급 이상부터 두 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학부모들 만나는 와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동홍초에 한 분이 청소하신다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거 그때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작은 학교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큰 학교인 경우는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냥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구조…….
●김대진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많다.
●김대진 위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청소하는 분 한 분 더 모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50학급 이상 두 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학부모도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한 분이 이 큰 학교 청소가 가능하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말씀도 하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점차 늘려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청소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외부에서 하고 어떤 데까지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칙의 문제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걸 학교장 재량으로 줘서 학교장님의 선택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그 깨끗한 화장실이 있기 위해서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의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국·영·수만 잘해서 커서 뭐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한 파트다 그렇게 보아서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사항들이 많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학교의 청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학생들의 손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감당하게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가치와 합의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그 말씀하시니까,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학년은 힘들겠지만 고학년 정도는 자기가 쓰는 화장실 자기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밥 먹을 때 설거지까지는 못하지만 치우게 하고 반찬 같은 거 내놓게 교육을 합니다. 그게 나는 교육이라고 봐요. 학교에서 자기가 쓰는 화장실 청소도 한번 안 하고 왜 이렇게 깨끗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나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력 충원을 다 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어떤 게 중요한 가치냐까지 포함된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하시고 빨리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방과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학부모들 만나보면 자기 아이가, 저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또래 부모들 만나보면 작년에 바이올린을 방과후 학교에서 신청해서 했는데, 작년에 교육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올해 바이올린을 신청하니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못 하고 있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교에서 시설 아니면 강사 아니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아마 수요가 안 맞아 가지고 인원의 제한이나…….
●김대진 위원 학부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애가 방과후 학교 신청해서 바이올린이 돼서 십 몇만 원인가 이십 몇만 원인가 줘서 사줬는데 몇 개월 하자마자 떨어져서 바이올린 못 하게 됐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수용되겠습니까?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 관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에 2시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7대 희망정책의 하나가 학력격차 해소와 책임교육 이런 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도 그렇고 해서 학력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과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방과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규시간 외에 하는 방과후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악기를 안 사고 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부모가 “바이올린 할래?” “응.” “아빠가 사줄게.” 해서 사줬는데 몇 개월 해서 탈락해서 못 하고 있다. 이거 교육행정의 탄력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하여튼 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대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학교에 방역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죠? 방역하러 오시는 분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대진 위원 그분들에게 소정의 교통비 같은 거 주셔서 하시는 것 같던데 이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방역하다가 목말라서 삼다수 하나 주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삼다수 500밀리짜리 하나 못 주는 걸까요, 뭘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 그 부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도정에서 오는 도세전출금 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얼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전출금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비특별회계로 오는 도세전출금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하게 지금…….
●김창식 위원 아니, 5% 오는 거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총액 합치면 2300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300.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도세전출금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도세전출금만. 600…….
●김창식 위원 한 647억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이 도세전출금을 도정에서 주면서 어떤 부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쓰라고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안전이라든지 교육기반시설 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립학교 운영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명목상만 그렇지 도세전출금이니 도 전입금이니 보통교부금이니 이게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기본운영 경비에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데 그게…….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기본운영경비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모자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편성 안 하고 이걸 꼭 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든 도세전출금으로 쓰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돈이 이 돈은 도에서 온 돈, 이 돈은 정부에서 온 돈,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김창식 위원 재정법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준수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도청에서 왜 돈 안 주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교육환경개선비로 이렇게 도세전출금으로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주고 있는데 왜 더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운영경비는 자체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지금 512억이나 도세전출금으로 다 편성하고 있잖아요, 647억 중에서. 이거 없으면 학교운영경비가 모자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예산 편성기준 할 때 항목을 달리하면 좋은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느냐 하면…….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전출금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알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사업 하나하나에 따라서 전부 다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립학교 운영비로 하지 않고 모든 단위사업을 쪼개면 수십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28억을 도세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요? 자체예산으로 하면 될 건데 도세전출금 28억 놨는데도 지금 얼마 남은지 아세요? 몇 %? 얼마 안 되지만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96%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왜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중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들은 코로나19 영향…….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코로나가 금방 생긴 겁니까? 예측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자체예산으로 해서 가능하면 도세전출금을 그 목적에 맞게끔,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에 맞게끔 접근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석과 저기에서 보는 해석이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 항목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340억 남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340억쯤 남았는데 작년보다도 105억이 증가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44.8%가 더 증가로 남아 가지고, 290억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집행 쪽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불용률이 2.4%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 쪽에서 그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 다…….
●행정국장 오용탁 명시이월 했던 사업 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추경 할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2019년도 예산이라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이유 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실 실장님이 말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추경을 할 때는 이런 예산을 빨리 예측해서 “이건 불용액이 너무 많겠다. 이건 넘어가겠다, 그러면 이거 재편성해라.” 이게 추경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추경에.
그다음에 또 하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도 341억 정도 남아 있죠, 전년도에?
●행정국장 오용탁 거의 343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증액이 돼서 약 1% 정도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남아 있죠? 이것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상의 잔액이 같은 의미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약 246억, 엄청 많이 남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두 번째로 많이 남은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쪽에는…….
●김창식 위원 아니, 17억이에요, 17억.
●행정국장 오용탁 일부가, 일단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교수-학습활동비지원 같은 데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려야 될 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기관별, 부서별로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겠어요.
제주시 교육장님, 191억이 남았어요, 55.8%.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대부분 시설 관련 사업들인데 일부 낙찰차액이라든지 준공 정산에 따른 차액들도 있고, 그다음에 큰 건 하나가 뭐냐 하면 신제주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 복합체육관이…….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 같다 하면 추경 해 가지고 “체육관 안 되는 학교 없나, 여기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어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예산도 쓰면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시설과도 51억 남아서 14.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억 남았는데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비슷합니다. 시설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찬가지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예.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질별로 발생현황을 살펴보니까 자산취득이 280억이 남았어요. 280억, 자산취득. 그다음에 물건비에 18억이 남았고 학교회계전출금에 17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성질별로 자산취득, 물건비, 전출금 해서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집행액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사업들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진행이나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추계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고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 부분으로 해서 돌리든가 아니면 이월금으로 옮기든가 이렇게 하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진짜 사업에는 필요한 건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향후 집행상황,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학교 안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예산 결산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 작년도 집행을 보면서 이런 과정에 농어촌학교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도서관 열람실 운영이 중단되다가 올해 6월 20일 자, 도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도정 산하 도서관인 경우는 자료실은 6시, 열람실은 8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즉 읍·면인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한 운영시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감님이 아까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어디까지 있는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기조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시간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도청 도서관과 달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후 6시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송악도서관, 예를 들어 우리 대정읍의 송악도서관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어요, 6시로.
그런데 읍·면지역 도서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존재감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는 사설독서실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집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이 유일한 학습공간입니다.
읍·면도서관 혹시 한 군데라도 돌아보신 데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가 본 적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양병우 위원 교육청은 도청의 정책기조를 계속 운운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서 읍·면의 학교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도서관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답을 듣지 않고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도서관 개방을 약간 보수적으로 해 온 면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언제부터죠?
●부교육감 박주용 곧 볼 겁니다.
●양병우 위원 7월쯤에 시작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곧 시작됩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 부분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쇄도합니다, 읍·면지역인 경우.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인 경우는 여러 가지 갈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문을 잠가 놓는 바람에 학생들이 시험공부 장소를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모르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양병우 위원 이게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지금 커피숍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들이 커피숍에 가서 학생들을 목격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냐 하면…….
커피숍과 도서관 중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대로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
●양병우 위원 저는 도서관이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문을 여는 정상화를 계속 향해 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감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말을 듣고, 6시 이 얘기를 듣고 또 학기말 고사 준비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학생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코로나로 운영시간 제한을 교육감께서 고집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서관이 나서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 예산을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10만 원씩 해서,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하고 가정하고 도서관 아닙니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특히나, 제가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육 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읍·면 지역 학생들이. 그 내용 아시죠?
이것이 더 벌어지는 게 이런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조차도 읍·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읍·면 지역 의원으로서 황당합니다, 정말.
아까 검토하겠다고 하셨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한 군데만이라도 한번 살펴 가지고, 그거에 코로나다 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갈 곳을……. 학교 밖은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아마 이 방송을 질의했던 학부모님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조만간에 도청 산하 도서관하고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저는 아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추가 학교, 이 부분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이 신청받은 것도 없고 현재 영어교육도시에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억하죠?
제가 기억한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 시에,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봤습니까?
교육감이 어떤 답변을 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질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인 경우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저는 반대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답을 바랐던 거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으면 할 건데, 지금도 영어교육도시나 대정읍민들은 교육감님의 답변에선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어려운 거는…….
그 부분도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물론 맞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것에 찬성, 반대 이런 부분들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지역에 포럼을 한번 하든지, 지역 의원이 이 정도로 도정질문까지 나서면서 했는데, 어느 한 분도 이 부분을 거론해 본 분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송악도서관 관련해서 교육감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질문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송악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서귀포시 교육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가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메아리도 없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때 당시 도정질문하고 교육감 답변한 것을 확인하시고.
읍·면 지역, 특히 우리 대정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주변 읍·면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송악도서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 확인해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겠다라는 어떤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교육감은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결산 이런 부분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아까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부분, 지역 의원님의 마음을 100% 중의 5%만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0%입니다, 0%.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임하시는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사항인데, 이건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겠죠? 전체적…….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가 반쪽 등교가 시작된 지 지금 1년 3개월째가 돼 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분들이 염려했던 학습 결손이 누적되면서 학력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고, 맞벌이 가정에서 가정 돌봄 공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5월 19일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우리 교육감께서 2학기 전면 등교를 비추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학기 때는 전면 등교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네,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솔직히 어쩌면 전시 상황과 같이 학교에서는 긴밀한 방역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교라는 특성이 좁은 공간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 한 명, 교직원 한 명이 감염되더라도 이게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2학기 전면 등교 관련해서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방역 문제도 챙겨 봐야 되고요. 학사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현장 체험이나 기숙사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TF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정은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거의 초안은 나와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챙겨 보고 있고…….
●임정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면등교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려 가지고 지금부터 2학기 전면 등교 가정하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안이 나왔다…….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어제부터 등교 기준일을 더 높였고요. 그다음에 방학 전에 대규모 학교 몇 개를 시범으로 해서 그 사이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학기라고 그러면 불과 두 달 후에는 애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매뉴얼을 가져서 접근할 건지 관련 소식들을 저희들이 못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역 체계가 구축되는 게 1순위인 거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교육청의 방역인력 가져서 도내 학교의 방역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850여 명 정도의 예산이 이미 다 확보돼서…….
●임정은 위원 850여 명?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850몇 명쯤 됩니다.
그 정도 예산 확보해서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학생 등교 인원 기준을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게 잡아 왔었습니다. 어제부터는 동 지역 큰 학교 빼고는, 27개 빼고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간, 뭐라 그럴까요, 적응은 조금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산발적으로 이런 방역 체계들 그리고 학교 내 감염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방역 인력들, 단기 계약자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우리 교육청…….
●임정은 위원 자원봉사자들로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들로만 해 가지고 학교 방역체계의 완전한 해결이 되냐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1학기 때는 단기 근로자분과 자원봉사자를 같이 활용했었는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자원봉사자분들도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고 계시지만 자원봉사자만 가져 가지고…….
다른 데는 더 인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방역 인력 추가 예산이 배정된 게 있습니까? 얼마가 배정되어 있죠?
(「17억.」하는 공무원 있음)
추가 그렇게 하셨나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17억 반영해서 기존에 851명이던 방역 인력을 25명 추가, 학교에서 다 지원 요청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25명을 추가 요청해서 25명 해서 876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25명 증원하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릴게요.
학교의 감염이나 방역 체계 책임이 학교장하고 일반 교사들한테 있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책임은 일단 관리자분들하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교사들한테 그런 책임까지 물어 가지고는, 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방역 체계도……. 저는 아까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파견을 하든 전문적인 인력을 해 가지고 방역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임정은 위원 지금 2학기 전면 등교를 시행한 후에 혹시 모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2학기 전면 등교가 되려고 하면 우선 방역 체계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일반 교사들한테 미뤄선 안 된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어떤 시차를 둬 가지고 등교라든가 출퇴근할 수 있게,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학교 단위별 재량권을 부여해 줘야 된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임정은 위원 그리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세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방과후에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방역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지원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임정은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저희들이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을 6월 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쭉 짜서 어제 완료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을 다 완료했고요.
일단은 지난 월요일부터 등교를 초등학교 1∼2학년 전면 등교에서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시켰고.
그다음에 대규모 학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점차적으로 등교를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5일부터 방학 때까지 1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2개씩 지정을 해서 직접 현장 점검하면서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역 문제라든지 급식 문제, 그다음에 인력은 어떤 게 더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혹 또 이런 감염 사태가 발생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등교가 중단이 돼 버리고 그러면 맞벌이 가정들, 또 그 학생들이 집에서만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디 다른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방역체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2개월 후에는 진짜 도민들이 기대하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게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재차 재차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 기간, 참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2학기 때부터 전면 등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은 이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더 이상 방역이 제대로 되니 안 되니는 이제는 변명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전면 등교를 하고 가장 걱정되는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반적인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역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학부모님 입장에서,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걱정은 학력 저하 그리고 학력 격차. 1년 반 동안 벌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0년 6월 그리고 ’21년 4월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했던 결과 내용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기초학력 미달, 미도달했던 수치가 늘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한글 미해득인 경우에는 좀 줄어들었고, 3R’s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이승아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수치들이, 미달 학생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든 아니든 이 수치만으로도 걱정의 목소리가 크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향후 전면 등교를 하고, 이런 학력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특히 이게 초등학교 학생 이 시기에 벌어지면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과후 수업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고 계실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결국은 학력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초등학교는 학생 역량 도움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방과후에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러한 학력 격차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행 중이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부모님들한테 전달, 소통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과후 수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방과후 수업으로 해결한다? 저는…….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후가 특기·적성하고 교과가 있는데 우리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과 방과후를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이 결과치로 말씀드리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죠?
1년 반 동안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애들의 학력 격차는 더더욱 커졌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나고, 원격 수업은 지금은 자리 잡았죠? 자리 잡아서, 전수조사 같은 거를 최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학교별로 다른 시스템을 하고,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은 현장지원단하고 해서 기기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그 결과,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어려워했었지만 지금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90% 이상 될 정도로 많은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1년이 지났고, 지금은 정말 매끄럽게 잘 가야 된다.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최근래에 있었던 사례들인데, 아까 지금 실시간이 90% 이상 되고 있다고 하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의 무선통신망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그런 일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지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2교시 수업이 영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대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경우 요즘 애들이 어떤 식으로……. 잘 들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빨리 실시간으로 나와야 애들이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애들이 어떻게 듣냐 하면요,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럼 40분 수업을 20분에 끝내요.
애들 쉬는 시간이 10분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쉬는 시간이 10분이 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 30분이 돼요. 그러면 그 애들이 30분 동안 뭘 할까요? 오락도 하고 TV도 보고 낮잠도 자면 그다음 수업에 제대로 준비가 될까요? 타이밍을 놓쳐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실시간 90%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실시간으로 하면 선생님의 얼굴이 보일 테고, 애들의 얼굴이 보일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화상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우리도 화상 시스템에서 얼굴이 보이는데, 정면으로 얼굴을 비치는 애들이 몇 %나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실시간 쌍방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어느 정도 하느냐, 아이들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그 전부를 포함해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승아 위원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애들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옆면이 비쳐지거나 벽면이 비쳐져요. 그러면 애들이 수업을, 우리가 원격으로 회의도 많이 해 봤잖아요. 이 수업에 집중하는지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애들이 그 시간에 뭘 할까요? 다른 창을 열어놔서 웹툰도 보고요, 다른 영상도 보고요, 그런 애들이 아주 많아요. 부모님이 수업 시간에 옆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전면 등교를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원격 수업을 할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 애들 학력 격차, 학력 저하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향후에 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격 수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 거죠. 잘 안 되고 있어요. 애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애들이 과연 몇 %가 될까?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서 “잘해요?” 물어보면 열심히 한다는 부모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사의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장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단도 구성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격 수업을 실시간으로 선생님이랑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영상을 미리 찍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애들이 그 시간대에 정말 선생님이랑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는 좀 찾아야 할 때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전 학교에 대한 이중창 현황을 보니까 교실마다 다 이중창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중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문영봉 밖에서 소음이라든가…….
(강철남 부위원장, 문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아 위원 그죠. 단열의 의미도 있지만 소음에 대해서.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이중창이 대부분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시끄러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 한 20년 이상 된 이중창은 이중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여지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저의 집도 지금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 요즘에 나온……. 그러니까 이중창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 소음 지역의 학교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애들의 학습권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항 소음에 대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까요? 도청에서 해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전반적으로 전부 협력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교육청에서 그거를 좀 중심을 잡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2년 차, 3년 차에 걸쳐서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챙겨 줘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도리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지만 개선되는 게 없다.
비용 문제 때문에 누가 이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중심에는 교육청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이경용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우회도로 문제하고 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회도로 문제는 제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회도로 최초 예산, 건설과에, 제주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님이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거 얘기는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충룡 의원님도 있고, 김대진 의원님도 있고,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도 있고, 강시백 의원님도 있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회도로 문제는 서귀포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1965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음에도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자리에 들어갔죠. 건축을 했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저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도 이설을 하자, 다른 데로 이설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입구에 가면 차량 진출입이 안 돼요.
부교육감님, 갔다 왔습니까? 학생문화원 입구에.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가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차량 진출입이 됩니까? 신호등도 없는데다 차량 진출입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 진출입이 힘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교통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부지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부지로 당초에 제기했던 데가 신하효 근처를 얘기했는데, 감귤박물관 근처를 얘기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제주도가 혁신도시의 땅을 교환해서 취득했습니다.
일부는 행복주택 비슷한 게 들어가고 나머지 땅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거기가 좋은 학습권과 주차장, 교통여건, 모든 게 다 갖춰진 곳 아닙니까, 고근산 바로 밑이니까. 그런 곳에 학생문화진흥원·유아교육진흥원하고 서귀포시, 제주도가 교환하는 의견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도하고 또 시하고 관계자를 한번 만나보셨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이 건 관련해서 만나 본 적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누가 이거 해…….
제가 혼자 떠든 겁니까? 의원들이 맨날 떠들고 지적하면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인가 아닌가 검토라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충룡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강시백 의원님 그리고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 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막말로 교육감 바꿔서 다음에 재추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좋은 제안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서귀포시 의원님들 다 모여주시라 얘기하고…….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설 문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경용 위원 이설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설에 대한 논의를 지적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라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눌러서 서귀포시 우회도로 죽어도 안 된다 해서 버틸 게 아니라 이거죠.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열받아요.
교육감님이 표 얻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이거 내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어요. 고정화된 사람이 어떻게 교육청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앞에서 좀 세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할 게 서귀포시 저희 지역구 관내에 새서귀포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잘해 주셨어요, 교육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아까 교육감님 욕해서 죄송한데 교육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분들이 너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북초등학교 남았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경용 위원 서귀포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어딜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알지 못하면 됩니까? 앞에서 힌트 줬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뒤에서 직원들이 얘기해 줬는데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가 보셨어요? 서귀포 한번 가 보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동홍초나 서귀포 학교 쪽은…….
●이경용 위원 7월 1일 날, 의회 끝나면 내려오세요. 저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학교 방문이나 좀 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김대진 위원님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북초등학교인데 서귀포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아서 학교가, 옛날에는 동초가 많았는데 이제 북초가 더 많아요. 동홍동하고 서홍동하고 다 아우르는 학교인데 거기에 다목적강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목적강당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어요. 여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고생하시고 있고 관계 공무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처음에는 도로가 문제 되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도로 선형을 바꿔 달라, 선형을 바꿔 주면 계속 추진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선형을 바꿨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바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근 토지주하고 협상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의 대리인,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실무진들이 계속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하고, 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무자가 할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다른 건 잘하면서…….
다음 교육감 나오려고 하면 서귀북초등학교 학생 수하고 학부모 표 못 잡으면 안 될 건데? 예?
표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오셔서 관계자를 만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토지주의 법률대리인하고 교육감님하고 둘 사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버리니까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의 아이들,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돌 양상으로 계속 가서 등 돌려서 할 게 아니라 일단 개인,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그런 것을 두 분이 만나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거짓말도 좀 하고. 다음에 나 도와주면 당신도 원하는 거 해 주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
●이경용 위원 고용범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고용범입니다.
●이경용 위원 불똥이 그쪽으로 튀었는데…….
●위원장 문종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예?
●이경용 위원 지금 북초등학교에서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총동문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에서도 나서서 거기 부회장인 토지주의 친인척을 내세워서 설득하는 과정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북초등학교에서도 이번에 강시백 의원님, 저하고 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고용범 교육장님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면 토지주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저도 서귀북초등학교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토지주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만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토지 문제는. 왜냐하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할 때 보상하고 이런 과정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토지주 설득하고 건물주 설득해서 도로가 개설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과정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돼요.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같이들, 관계자와 김대진 위원님과 저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뚫리거든요. 해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서 딱 준공되는 날 서로 박수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거기 앉으세요, 잠깐만 할 거니까요.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교직원 인건비를 699억 2700만 원 집행하셨고.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강 실장님, 사립학교에 전출금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전출금에 458억 8600만 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출금 비용추계. 어떤 데, 어떤 데 전출을 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운영비입니다.
●박원철 위원 교직원 인건비 699억 27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예산 수치와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 아니,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699억 2700만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전출금이 뭐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학교운영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운영비 안에 뭐, 뭐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과정 운영비와 여러 가지 구입비라든지…….
●박원철 위원 매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법정부담금도 들어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게 법정부담금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은 사실 의무금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누가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출금에 그 내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출금에 들어갑니다.
●박원철 위원 전출금 내에, 거기에서 빼서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출금 속에 사립재단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6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법정부담금,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교직원의 연금 부담, 건강보험 부담, 재해보상부담금, 이게 의무금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의무금은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출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이 권리는 당당하게 챙기고 의무는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왜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 정관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부분,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으나…….
●박원철 위원 실장님, 핑계대지 마시고.
보세요. 교육청에 돈이 남아도나 봐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전출금은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지만 법정부담금까지 전출금을 통해서 해소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만큼 차감해서 지원해야죠. 차감해서 지원하면 사립학교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법인 부담액은 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우리가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 사립학교에서는 돈을 안 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예산상에서 16억을 감하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계속 조치를 취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쨌든 사립학교가 제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안 내는 거죠.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굳이 사립학교재단 회계로 전출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할 때 당연히 이 부분만큼,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얼마씩 법인 부담액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이 비용만큼 차감해서 지원해야죠. 그래야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법적으로 처벌받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근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 교육청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내년부터는 여기 전출금 줄 때 법정부담금 차감해서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권리를 챙길 거면 의무도 따라서 와야죠.
아주 습관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립학교로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추정컨대, 교원이나 행정실 요원들 채용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립학교들. 자체 채용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공채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어떻게 공채하는지도 모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지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거 법정부담금 내지 않으면 의회에서 전부 다 감액하겠습니다. ‘이 비용만큼 감액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립학교들 정신 차리죠. 직원 채용은 자기네 멋대로 하고. 말이 됩니까? 아주 부당한 사례라고 보고 이건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박원철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주특별법상 교육 특례가, 조문상 특례가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206건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 미활용 건수가 67건 정도 되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박원철 위원 저는 좀 달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공교육 말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사교육비가…….
●부교육감 박주용 월 20만 원 초반대 정도로 타 지역보다 금액으로는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8만 9000원, 제주는 평균이 26만 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청 내에서 최소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30만 5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준화 고등학교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통계 내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이게 아마 전국에서 조사한 걸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전국”, “전국” 얘기하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특별법상에 특례를 206건이나 가져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늘 말씀하잖아요.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 얘기 들으면 제주는 특별자치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되어야 되고 교육의 자주성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상 특례를 가져와서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 온 거예요. 아주 특례를 받아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들 사교육비가 경감되었을까요?
아까 만점자가 나와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경쟁만 가르친 거잖아요, 경쟁만!
사교육비 부담, 이렇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사교육비를 지원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점자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얘기하고 학력격차를 얘기하고. 그런 용어를 만들어 낸 게 누구입니까? 교육청 아닌가요? 어떻게 감히 우리 아이들한테 ‘넌 1등이고, 넌 100등이야.’ 이렇게 절대평가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특례를 가져왔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장차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제주에서 교육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 오신 지 꽤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 이렇고 제주 평균은 낮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민 눈속임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꼭 잘한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방안은 뭐예요?
●위원장 문종태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특례 활용해서 IB학교 도입해서 평가혁신이나 공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 갑갑한 게요, 마무리할게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학부모 부담으로 증가하고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는 건 우리 공교육이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만의 교육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이나 아니면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를 그렇게 많이 줬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정교부세를 3%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1.5%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은 교육청이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이걸 제도개선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교육청은 그런 노력이 없어요.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교육청 법정전출금, 소위 말하는 3.6%에서 5% 갔던 도세전출금. 실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데 2017년도에 저희가 상향을 시켜 준 이유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상향 지원할 때…….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방송 끝나더라도 질의 좀 할게요.
당초 취지가 뭡니까? 뭣 때문에 저희가 상향시켜 주었죠? 어떤 목적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여건 시설 개선과 학생들 안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설 분야 그리고 학생안전 그리고 교육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도교육청보다 도본청이 굉장히 예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는 명분이 됐어요, 사실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운영비를 80% 가까이 지원한다고 함에, 그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이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 취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할 때 조건은 없었지만 원래 시도세 전입금이라든가 도에서 오는 전입금이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1.4%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도세전출금 3.6%로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지금 도청 예산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항목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실장님, 이 부분 저희가, 혹시 이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가 도본청 결산심사 하면서 부대조건 단 내용 들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 들어가 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김황국 위원 아니,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어제 도본청 결산할 때 내용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 외에는 이렇게 80%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원칙은 지켜주셔야지 그게 안 지켜진다고 하면 도세전출금 3.6%로 환원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과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두 번, 세 번이나 해 줬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한도액, 당초에 2%에서 5% 한도액 있다가 5%에서 제한을 안 두도록 다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 기금 사용 용도를 시설개선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를 시켜 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내용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 악용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왜냐하면 법정으로 정해진 시설기금은 다른 기금과 혼동해서 같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나중에, 기금 분리와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법정전출금에서도 시설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가 3.6%에서 5% 해 줬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상향, 5%로 올라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5%가 아니고 시설비에도 쓸 수 있도록 작년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 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 전에는 시설비는 못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좋게 얘기하면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하는 것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제가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내부에서 작업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아까 시설비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설비가 3000∼4000억 정도 편성됐었고요. 2019년도에 4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거의 900억 가까이 감소해서 3172억 원을 편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다.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시설비에 관련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많이 개선된 거 압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시설비 쪽의 이월액이든가 불용액을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중심에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강애선 과장님 계신데 그쪽 파트에서도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쪼니까 계속 관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2019년도의 시설비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한 277억 정도…….
●김황국 위원 2019년도요. 147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400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47억밖에 안 돼요. 이월액 빼고요. 맞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작년 결산서를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77억입니다. 예산은 1000억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거의 2배로 늘고 있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는…….
●김황국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까 김창식 위원님 쪽에도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 2020년도 쪽에 가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사업은 삭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는 2019년도 당시부터 집행하지 못한 것이 2020년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남게 된,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이 얘기했던 신제주초라든가 제주동초 체육관 같은 쪽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남아서 저희들이 2019년도보다는 조금 불용액이 높아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부연설명을 안 해 주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시설과를 비롯한 양 교육지원청 시설파트에서 인력도 사실,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탁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성과 평가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교육청에다가 조이고, 조이고, 조이고 했던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인건비…….
●김황국 위원 인건비, 시설비.
시설비는 많이 개선됐어요. 인건비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인건비도 저희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0점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박승윤 과장님이 의회도 계셨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아서 저는 통제가 된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2018년도에 인건비 불용액이 126억, ’19년도에 23억, 그리고 작년에 18억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정리추경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정리추경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예산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인 27억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계약직 교원 인건비가 몇 명 정도 추가됐다고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김황국 위원 통계는 뽑을 수 있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통계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저도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인건비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원 인건비, 계약직원 인건비, 이런 식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느 쪽에서는 좀 남고 어느 쪽에서는 부족한데 그것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계속 얹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통으로 잡았다가 부족한 쪽에서는 남는 쪽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새로 또 편성하게 되면 불용액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래서 부득이 전용하는 부분은 이해를…….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칭찬한 게 그나마 인건비를 잘해서 최소한의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예산편성도 효율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한테 해야 될지 강순문 실장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현고등학교, 그러니까 오현학원이죠. 이설과 관련해서 어느 분?
부교육감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히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실 박주용 부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아니요, 나중에 인삿말 할 거고요. 부교육감님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짧게 할게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오현학원 이전 문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언론을 봤을 때는 학원 측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계획을 얘기했고 교육감님도 면담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감님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감님 면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데 이 부분 쪽에는 사전 사학팀이나 저희 행정과 쪽에 실질적으로 한 번도 교감이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감은 없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교감이 없었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재단 측에서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6월 16일 날 교육감님실에 왔을 때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 쪽에는 그 내용이 있을지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교육감님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절차가, 물론 지나 온 과정은 앞으로 계속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위치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문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
●김황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동문회, 학생, 학부모가 있잖아요. 삼자가 있는데, 재단도 있고. 그럼 재단을 뺀 나머지 주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의견 수렴을 하고 일단 저희들한테 위치변경 승인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학생, 학부모, 동문회 의견이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변경 승인할 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학부모, 동문 중에 하나의 조직이라도 반대했을 때는 이설은 불가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들어오는 상태를 보고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신성여중·고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쪽 사례까지는 제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별도로 국장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담당하시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그 부분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미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임정은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의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고, 격주로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언급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임정은 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추진이 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고민을 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산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전에는 계속 얘기했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전에 예산에 포함시킬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 일단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규제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60% 넘는 학원들이 정상 운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역물품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제가 분명히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스크 몇 개 지원하고 손 소독제 몇 개 지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약 1500개 정도 학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비접촉 발열체크기 있죠?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학원에서도 일일이 온도 체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월할 거예요.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예결위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임정은 위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과감한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홍태유 교육박물관장님 등께서 7월 1일 자 그리고 오는 8월 말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먼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달이나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9년 3월에 첫 발령을 받고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함을 채우면서 42년 6개월 동안 공직,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잘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 3년을 교육청에 와서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주 교육의 많은 성과와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의 많은 공은 의회의 협력과 도움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도나 의회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에 부딪쳤을 때 특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질의가 있었지만 특히나 도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의회와 특히나 예결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당부가 아니고 부탁이죠.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 가족들, 학교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질책도 필요하지만 좀 더 칭찬과 격려를 해 준다면 그분들께서 더 신명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주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남은 2개월 동안 열심히 마무리해서 떠날 때 아쉬움의 무게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어서 홍태유 교육박물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홍태유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홍태유입니다.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질책과 그리고 많은 제언들이 우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마주하는 사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공직을 마감하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6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문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 제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지난 1년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방송, 속기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간 본예산, 추경, 정리추경 포함 3회, 결산까지 정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