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 제한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스무 분 의원으로 오늘 열 분 의원과 오는 18일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 분 또는 네 분의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이 계시면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성산ㆍ표선ㆍ남원ㆍ안덕ㆍ대정 지역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ㆍ미 FTA협상에 따른 감귤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5일 방어축제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수습대책본부 운영 등 이중, 삼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육공동체와 교육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소회를 밝힌다면, 교육은 교육당국의 힘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공동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전체의 요소 중 가장 중추적인 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혁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배우고 익히며 생활화하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혜의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1%정도 차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1세기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도덕적이며, 창의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학생들, 미래 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이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주역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고 미래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주교육도 이들에게 더 높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다방면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미래의 주역들이 전인적인 인재로 양성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육의 천국입니다. 수많은 생활체육 국제대회를 비롯 전국 규모의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민들이 축구, 마라톤, 배드민턴, 테니스 등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학교운동장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 학교 생활체육이나 주민 생활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2학급 이상 되는 98개의 제주특별자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잔디구장이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되지 못한 학교가 16개교이며, 12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까지 합하면 상당한 학교들이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운동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서 생활체육 시설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주말이 끝나서 학교에 등교해 보면 외부화장실이 없는 학교들은 운동장 주변이 모두 화장실로 전락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위의 학교들 중에서 거의 50%에 이르는 47개교가 외부 회장실이 없어 어린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이 되면 청소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외부 화장실을 조속히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급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급식활동이 잘못되었을 경우 제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님은 물론이거니와 도지사님도 자유롭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한·미 FTA가 타결되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 급식환경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급식실 중 전처리실이 없는 학교는 38개교이며 도교육청에서 연차별로 조금씩 설치하고 있지만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며, 학교 차별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급식시설 등은 전폭적으로 도에서 지원하여 전국 제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급식학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용용도 근거 6항의 복권 수입 등을 통하여 급식 시설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농작물 재배 및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1차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도에 100%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운운하면서 친환경급식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비단 청소년들과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2007년 추경예산에라도 친환경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약속의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난 7월 1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란 슬로건을 앞세워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온 도민의 기대 속에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사님을 비롯한 100만 내외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제자유도시로서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고 그 어떤 지역과도 경쟁하여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지금 지역간, 단체 간 갈등과 대립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 됐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기존 기초자치단체들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의 주도 아래 두 개의 행정시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 본 의원은 참으로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행정구조개편과 5ㆍ31지방 선거 후유증으로 개인과 개인, 지역 간, 정당 간,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등 이해 집단간 아전인수격 해석과 이해로 사회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FTA 관련 갈등, 과학영농연구시설 관련 지역 간 갈등, 해군기지 관련 도민 갈등, 행정시 공무원 노조와 도 본청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등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과 대립만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과 도민 대화합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적 동물이며 문화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인 동시에 그것을 인간에게 알맞은 것으로 개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창조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민토론회, 마라톤 대회, 걷기 대회, 시민축제 등 일회성 행사로는 갈등 해소가 될 수 없고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사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갈등 해소 정책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문제 및 공무원 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4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게 되면 중앙에서 제주도와 4개 시·군별로 지원하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인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3,120억 원으로 시·군이 통합되기 전인 2006년도 예산 2조 734억 원보다 2,396억 원이 증가하여 11.5%의 증가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 생각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국가특별기관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서에 국비로 편성된 1,499억 원을 제외하여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개 부서에 편성된 1,499억 원을 제외하면 2006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897억 원이 증가되어 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4.3%의 예산 증가율은 2007년도 국가예산 증가율 6.4%보다 2.1% 가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 신장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는 유수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공무원으로 취업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공무원의 수가 감축되지 않나 하고 걱정을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에는 행정시를 포함하여 정원 5,170명과 별도정원 116명 등 5,286명의 정원이 있고, 이외에도 비정규직인 비전임계약직, 일용인부,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 등 2,070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7,3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감축계획 없이 종전의 도와 시ㆍ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도 인건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와 시ㆍ군 산하 23개 사업소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정원도 현재보다 50명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고 도민들은 종전의 시ㆍ군 폐지로 공무원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도 공무원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하면서 공무원 50명을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취지가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만 유독 통합체제 이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 시간과 경비절감 등 통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남부보건소 관할인 대정읍이나 안덕면 주민들은 북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가 가까운데도 오히려 관할구역 때문에 남원읍에 위치한 남부보건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산남·북으로 통합됐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광지 관리사업소 등도 동·서부로 통합된 점을 감안하여 보건소도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없는지 지사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조직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2대 축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를 제주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 평화의 섬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의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 17명인 관광정책과와 정원 15명인 관광마케팅과와는 별도로 2006 제주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에도 없는 제주방문의해기획단을 신설했는데, 기획단에는 단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20억 원 등 78억여 원을 투입하여 내국인 495만 명, 외국인 45만 명 등 540만 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관광객은 492만 명으로 안도를 심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동기 대비 4.5%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결과 즉, 제주방문의 해를 추진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여 근무할 기획단 요원을 관련부서에서 1,2명씩 차출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소속감이 결여되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책임자인 단장은 왜 중간에 교체하여 조직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관광업무 담당부서인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기획단을 구성 운영했어야 했는지?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전의 자연 증가율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006 제주방문의 해의 홍보사항으로 종전과 다른 홍보나 이벤트 행사를 하였는지, 2006 제주방문의 해 추진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한 해도 보름여 남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을 잘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보다 큰 꿈, 보다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1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기환 의원입니다.
방어 축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사항은 따져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단순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동적이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는데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다수 증산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 관계에 한 20년 공무원하면서 종사를 했습니다. 35년 전에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대학교 학생을 통해서 240공 지표수·지하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일본 아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삼다수에 대해서 조사해서 세계에 팔아먹겠다는 뜻을 갖고 조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서는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디서라도 ‘삼다수’가 유통될 만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될 뿐더러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다수는 자본화에 성공한 제주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제주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하수는 석유보다 더 가치가 큰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되어 없어져 버리는 유한 자원인 반면에 지하수는 비가 오면 채워지는 순환자원입니다. 석유는 블랙골드라고 하지만 물은 블루골드하고 합니다.
유엔은 29개 국가를 물 기근 내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 놓은 이래로 갈수록 물 사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내외 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달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제주 삼다수에 대한 선호도는 48%인데 점유율은 28%라는 통계를 놓고 볼 때 공급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다수는 2005년에 우리나라 100대 브랜드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76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애니콜, 쏘나타, 코카콜라 등 국내외 굴지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브랜드인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6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62억 달러입니다.
국내 1,000여개의 내로라하는 브랜드 중에서 이 정도 위치면 실로 엄청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이만한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이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산이 안 되면 차라리 삼다수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 먹는 샘물시장의 연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35만 6,000톤에 달하지만, 페트(PET)시장 규모는 83만 1,000톤에 불과합니다. 이 중 삼다수는 23만 6,000여 톤을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28%로 부동의 1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에 50개에 이르는 엄청난 업체의 난립으로 이제 1위 자리는 서서히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올해 6월 전국 유통망을 앞세운 진로의 ‘석수’와 하이트 맥주의 ‘퓨리마’가 통합하면서 1위 자리가 잠식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삼다수를 증산하십시오.
최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1일 취수량을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 의결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머서(Mercer)라는 곳에 의뢰하여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삼다수가 증산이 안 되고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비자 이탈이 지속되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기고 프리미엄 정책을 펼 수 없어 결국 수익기반이 무너져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수자원본부와 개발공사에서 지하수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1일 5만 3,000톤을 추가 개발하더라도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형편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취수정 3공을 하루 3,745톤 동시 양수하여도 주변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삼다수를 생산하여도 지하수위는 오히려 최대 30m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위가 취수의 영향보다는 강우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수량 관계를 언급하겠습니다. 삼다수 공장 취수원이라 할 수 있는 삼다수 유역인 성판악의 연평균 강수량은 3,730mm이며 교래리 지역인 경우 연평균 강수량도 2,780mm로 제주의 평균 강수량 1,970mm보다 훨씬 많습니다.
삼다수 취수 주변의 수자원이 이처럼 풍부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삼다수에 대한 취수 가능한 최대치를 철저히 분석하여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무작정 삼다수를 증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산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산에 따른 시장 개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합니다. 전 세계의 60억 인구 중 안전하고 적정한 식수를 음용하는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인 식수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3분의 2에 달하는 40억 명이라는 거대한 잠재시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시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대략 중국의 생수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일곱 배 정도 크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리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생수시장이 약 3천억 원 규모임을 볼 때 중국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터가 되어 세계 생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거대기업이 중국시장에서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에비앙과 볼빅을 생산하는 불란서의 다농을 비롯하여 네슬러, 코카콜라, 펩시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제주의 생존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삼다수 수출에 지사의 명운을 걸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뽑아 쓰기 좋다고 마냥 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지하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이익금의 일정액을 지하수 보호에 재투자해야 하고,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주 지하수에 대한 개발과 이용 현황을 보면 공공, 시·군, 도, 농업공사가 파놓은 게 1,172공과 사설용 3,804공을 포함하면 모두 5,000공에 달하는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특히, 사설공이나 폐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주의 물이 살아 있는 물이 아니라 죽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의 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적 물 부족 현상으로 앞으로 물 산업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물이 석유처럼 막대한 이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올해 2월 우리나라 물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까지 국내 물 산업 규모를 현재의 2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키우고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두 개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03년 세계 물 산업 규모는 830조 원입니다. 830조 원이면 대략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마는, 우리나라가 3,000억 불을 수출하는데 3,000억 불이 285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마다 5.5%가 성장하여 2015년에는 1,597조원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물이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보고된 세계 먹는 샘물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세계 생수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웰빙 식생활문화 확산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팽배로 생수의 세계시장 성장세는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과일음료보다 2배 내지 3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성장률은 연평균 약 20%로 유럽이나 미국의 5%내지 1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생수시장도 세계시장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매년 10%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미래전략산업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밝혔듯이 물, 특히 제주의 지하수는 아주 소중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증산대책이나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정립하여 나가기 위한 지사의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진짜 우리는 물 하나만 갖고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우리가 3조만 벌어들인다면 왜 중앙정부에 사정합니까?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정 1차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임·축산업 수급안정 권한만 이양받으면 뭐 합니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 뭐합니까? 생산한 생산물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특산물 생산기지 건설 로드맵을 지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1차 산업 지역 브랜드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까운 일본은 농산물을 2억불 수입합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500억불 1차 산업을 수출합니다. 이런 외국사례와 제주농업을 비교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산업에 관계되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예산에 20공 깎았다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층에 10도 내지 16도에 가까운 공기가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들여도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매해 200공이나 300공 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침체된 제주경제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삼다수 증산과 청정 농산물 수출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그 속뜻을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간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5·31지방선거 출마 당시 임기 내에 도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공약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 공약이 임기가 끝날 즈음이 아니라, 하루 빨리 달성되어 도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보람으로 영글어지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3선거구 서홍·대륜 지구 오충진 의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머릿속을 정돈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등 새로운 제주비전을 향한 첫발을 내딛기도 했지만, 군사기지 문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불협화음과 도민불편 가중, 한·미 FTA에 따른 1차 산업 붕괴 우려와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라 깊어만 가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고 등 어디 등을 비빌만한 언덕조차 없습니다.
첨단과학영농단지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행정은 행정대로 갈팡질팡 하는 모습입니다.
공직자들의 정직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우리를 일깨우는 촛불 역할을 했던 함석헌 옹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 한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한 시대를 잘못하면 다음 시대가 그 결과를 떠안게 된다. 그것이 역사다.”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다음 세대에, 또 역사에 귀감이 되는 도지사로 남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발전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한 눈에 꿰뚫어 보는 큰 안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산업 육성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 2006년은 제주방문의 해입니다.
연초에 큰 기대와 흥분 속에 2006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했으나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제주방문의 해를 결산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광객 500만 명 돌파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여서 별 감흥도 없고,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총 78억여 원을 투입했으나, 관광객 수가 10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2003년 자연증가율 7.5%, 7.8%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치로서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 국내외 홍보보다는 도내 홍보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류 붐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위안이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방문의 해를 지정은 했지만, 그에 걸맞은 이벤트도 홍보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관광도 이처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외국의 유명 관광지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 사면의 바다를 활용하는 해양스포츠 관광 상품 적극 개발,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 야간관광 개발, 스포츠산업 육성, 실버휴양촌 개발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조건이 아주 뛰어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동계 및 하계 전지 훈련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유치와 국제대회유치, 해양 스포츠 체험 관광 육성 등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관련 국제회의를 컨벤션센터에 유치함으로 국제회의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제3의 지주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김태환 도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2006년에 101개 대회, 120만 명 유치, 6,000억원 소득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도차원의 전략이 부재합니다.
그 한 예로 동계 전지 훈련관계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지훈련 최고 효자종목인 축구인 경우 제주FC 이전 창단으로 인한 천연 잔디 구장이 이용의 제한을 받아 전지훈련 선수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축구외 다른 종목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훈련참가팀 혼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으로서 기 확보된 서귀포시 염돈지구 체육시설 부지 내 제주FC 전용 천연축구장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상 전용구장 건설 불가시 전지훈련단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이유는 관광스포츠국이 있으나 각종 스포츠 시설은 사업운영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에는 이원화되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종합적 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 나갈 전담조직이 없으며, 심지어 이를 뒷받침할 스포츠산업 관련 종합적 통계 전문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해내야 하는데 현 순환보직제하에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에 결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전문직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와 자연 조건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스포츠 산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 1인당 관광비용을 보면 내국인의 경우 레저스포츠가 28만 907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추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특히 스포츠 산업 이용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의 경우 국제전지훈련지로서 급부상하면서 올해 3월에는 일본 수영연맹, 동경FC축구클럽, 후시키고교 축구팀 등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일본과 국내학교의 방학기간이 달라 전지훈련 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치노력에 따라 최적인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을 요소가 많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스포츠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귀포는 이미 해양스포츠와 동계 및 하계 훈련지, 각종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산업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의 집중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공약처럼 향후 스포츠산업을 3대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남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고 김태환 지사는 사회복지 재정을 전체 예산 대비 20%를 투자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사회복지 모범 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서귀포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노인인구 14%에 육박하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와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답습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구시대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제 고령화로 접어든 서귀포 지역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재가노인시설 인프라 확대, 노인일자리 전담, 사회복지시설 설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사업 확대, 노인 전문병원 설치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 사회복지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서귀포 지역은 최근 가족해체에 따라 한 부모 가정, 즉 모·부자가정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조손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빈곤문제와 가족문제, 아동·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부자 가정을 위한 모·부자복지시설 설치,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확대 시행,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의 사회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복지정책과 지원대책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비상품 감귤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의원이신 김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되지만, 사안이 너무 시급하여 지사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산 감귤이 초반 좋은 가격을 유지 못하고 가격폭락을 가져 왔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대과와 소과 등 비상품 감귤의 유통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에 공감합니다.
불행하게도 올해도 여전히 비상품 감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저장감귤의 가격폭락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락동 도매시장의 제주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0kg 기준 1,8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월 12일 노지감귤 전국 대도시 공판장 평균 경락가가 10㎏ 한 상자당 1만 4,100원으로 12월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비상품 감귤유통에 대해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지농장에서는 대과는 3,000원에서 3,500원, 소과는 4,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비상품 감귤들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옥션과 G마켓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면서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고, 결국 상품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션이나 G마켓 등에 가보십시오.
대과들이 10Kg에 5,300원, 6,000원, 7,600원 등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평을 보면 대과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10번과 이상을 판매하면서도 3~8번 과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비상품 감귤의 유통에 대해 생산농가와 상인만 탓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다는 점입니다. 비상품 감귤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농가가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비상품을 파는 이유는 돈을 한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상품 감귤 처리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비상품 감귤을 농협이나 감협까지 본인이 직접 싣고 오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며칠 전 경운기 교통사고로 농업인 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듯이, 차가 없는 분들은 결국 경운기를 이용해야 하고, 상차나 하차 과정의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막으려면, 비상품 감귤 수매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농·감협 등 비상품 감귤 수매주체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수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비상품 감귤 처리를 차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감귤자조금이라도 풀어서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저장해 놓은 감귤의 가격폭락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당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감귤자조금을 풀어서라도 현지농장에 직접 차량을 배치, 비상품 감귤을 수매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자조금이 없으면 긴급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이 일은 나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은 없습니다.
2007년 정해년을 비출 태양이 서서히 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는 희망의 제주특별자치도를 환하게 비쳐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하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지하식 의원, 한기환 의원, 오충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특별자치도 원년 병술년을 보내는 대미에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주고 계시는 고견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새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지하식 의원님, 한기환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느끼셨다는 소감, 전적으로 지사인 저로서도 동감합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고 저도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도덕적이며, 창의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어야 국제자유도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가 된 데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는 상당히 됐습니다. 일부 읍·면 지역에는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제주시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마사토로 완료시켰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인조잔디로 바꿔야 되는 문제, 마사토가 안 된 데는 다시 마사토로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학생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7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제 의회에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은 20억 원을 냈는데 의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이 운동장이 일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외부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초등학교에 -직접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주시내의 인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에 화장실을 건축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중앙 어느 일간지를 봤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까지 문제가 된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도 수업의 체험이고 일환이지 않느냐. 청소하는 것까지 국가예산을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까지 용역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청소를 하도록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서는 그 정도 어지간한 것은 하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인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급식 관계는 저희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005년부터 금년 두 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완료해 보려고 욕심 있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국가의 지원 받기도 어렵고, 또한 교육청 당국의 지원받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로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의 부담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5억 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35억 원을 해도 전체의 50% 내지 70% 밖에는 실시를 하지 못 할 형편입니다. 이것을 100% 하려면 앞으로 7,8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정말로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2009년, 2020년까지는 100% 친환경급식을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은 ’90년대 그 때에 사실은 복권기금을 사용해서 학교급식시설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도가 발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100%까지 달성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도민의 대화합,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조개편, 5·31지방선거, 과학연구농업시설, 해군기지, 그리고 한·미 FTA, 그리고 행정시와 도간의 공무원의 노조 상호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샅샅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갈등해소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떠한 도정의 시책을 운영하든 도민의 지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대화합, 통합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한 차원에서 도정을 많이 이끌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60년 동안 이어져온 행정계층구조를 일시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의 상충이나 이러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민투표 때만 보더라도 혁신안과 점진안의 격차, 그 당시에 그렇게 높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못해서 약 36%로 기억합니다만 그러한 문제, 그리고 금년도에 불과 6개월 전에 5·31선거를 치르는 문제, 그렇게 하면서 한·미 FTA가 또 나타나고, 해군기지 문제며 이러한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지역 조그마한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갈등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차원에서 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해결의 방향을 크게 몇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를 100년 후에도 희망의 터전으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에 좀더 방향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도약만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만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약 25억 달러가 넘는 국내·외 투자를 확정했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데 노력을 함으로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해군기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도지사가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지난번 어느 리서치에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해군기지 가부의 결정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이제 TF팀의 장단점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수순을 밟으면서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요인에 대해서 앞으로도 도민 다수의 뜻을 받들고 제주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에 입각하여 가능한 현안들을 해결해서 도민 역량의 분산을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도 이러한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까지.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에서 보면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협약제도도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사회협약제도는 사실은 금년 연말까지면 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해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가 가기 전에 도민의 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도민 화합의 시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이러한 것들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들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5개 자치단체에서 한개만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여기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여기에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금년도보다 3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규모는 세입이 감되면 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입이 감 되었느냐. 지난해에는 시·군이랑 도랑 통틀어서 보면 재산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묘산봉, 성산포 섭지코지, 이러한 것이 몇 백 억이 세외수입으로 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다소간의 증가폭이 둔화됩니다만 순수하게 국가의 보조금, 교부세,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신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혁신안이냐 점진안이냐 하면서 그 당시에도 도민들이 많이 걱정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불이익보는 것 아닌가. 도하고 시·군하고 합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이익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도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감된다 할지라도 공무원 다 신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자연감소만 하더라도 약 4,5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분보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사람이라도 감시키거나 이러한 것은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 공무원 정원 중에서 일정부분을 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관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정이나 안덕은 사실은 북부보건소나 서귀포가 편하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질문 받고 담당국장님께 물어보니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지장이 없도록 남부보건소 가는 것이나 똑같이 친절하게 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방문의 해 해서 효과가 그렇게 없느냐 하고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아전인수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광정책과와 마케팅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방문의 해 기획단 T/F팀에 대한 것은 23억 원입니다. 그 23억 원 중에서도 20억 원은 국고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가 둔화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관광객의 증가도 지난해보다 4.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4년도의 증가율은 얼마냐. 1.8%와 0.4%입니다. 다만, 2000년도에 들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는 그때 미국에 9·11테러 있었잖습니까? 이라크사태, 동남아의 사스사태로 해서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많이 자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제주에 많이 왔던 기간이라 그때는 7,8%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의 증가율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관광업계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중간에 교체하게 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7월 1일자로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부득이 단장을 인사이동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주방문의 해 추진사업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저희 목표보다도 상회할 수 있는 50만 명을 내다보는 달성이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저희로서는 제주방문의 해가 상당히 뜻이 있었다. 이러한 것 말고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좀더 집행부에서 인력과 예산을 잘 활용해서 더욱 많은 성과를 내 달라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선 제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 삼다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속 시원히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모으느냐에 따라 엄청난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그리고 지하수의 보전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폭넓은 도민 공감대와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다수 취수 주변의 수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삼다수 취수량을 하루 수만 톤을 생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잠깐 뒤돌아보면 제주삼다수는 ’97년도 3월부터 시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9년, 10년 삼다수를 시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수량이 하루 의회에서 승인해 준 양이 868톤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제가 도지사 하는 기간만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습니다. 12월만 되면 삼다수가 증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도민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증산을 허용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도의회에 증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증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의회에 하루 2,100톤의 증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검토와 어느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증산에 따른 시장개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에 따른 시장의 개척이라는 것은 아마 수출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하루 2,100톤 증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2011년까지 연간 7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60만 톤은 시판하고 10만 톤은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만 톤을 시판했을 때 시장점유율은 약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할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해외에 수출의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국, 동남아 일대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까지 이러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수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만 되겠다 하시면서 지하수의 폐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지하수 허가나간 것이 약 5,000여 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농업용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65% 내지 70%가 농업용수입니다. 그리고 폐공된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폐공된 것을 통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공조치에 대해서 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422공을 원상복구했고, 특히 우리 제주의 숨골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숨골만 하더라도 저희가 ’90년대에 약 160억 원 예산을 가져서 정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는 법 체제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하수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다수의 개발이익을 지하수의 보전에 어느 정도 제도화시켜서 투입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제주의 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도 물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주 물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확정짓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물의 위치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청정 1차 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해도 좋으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주의 1차 산업은 청정산업으로서 승부를 내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경청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스포츠산업 육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서 제주방문의 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스포츠산업에 따라서 ‘스포츠관광산업육성위원회’, ‘전문 T/F팀 구성’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이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성위원회와 기능이며 이러한 것을 별도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제 하에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의 결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저희가 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귀포시에 해양스포츠며 여러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귀포시는, 우리 제주에 종전에는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강창학경기장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날씨가 푸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장으로 국내·외에 많은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동계훈련 차 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데에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인 저로서도 현재의 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미비된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효돈 축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남부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총 투자액만 하더라도 약 35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확충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113개의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6만 여명에 이르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의 이벤트와 병행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도 관광 관련 기관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초까지는 스포츠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이러한 청사진도 확실하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남지역에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며 인프라 시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이러한 데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예로 의원님께서 재가노인시설 인프라 확대, 그리고 일자리 전담사회복지시설 설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 전문병원 설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귀포 지역에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서귀포 지역도 지역입니다만 도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모자원의 시설문제들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상품 감귤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때쯤만 되면 비상품 감귤 처리하고 단속해 나가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경주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방공무원까지 동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인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상품 감귤 차단 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품 감귤의 수매방법에 대해서 감귤 자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감귤자조금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감귤상품 소비의 확대, 그리고 홍보라는 조성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귤 자조금을 비상품 감귤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긴급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 이러한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노동력이 부족한 가구가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감귤도 따드리고 운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를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산남지역, 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에 한기환 의원님!
●한기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오충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충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지선정에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서귀포에 미비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보강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굵직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월드컵경기장을 위시로 해서 그 주변에 실내체육관을 시설한다면 강창학구장과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건설된다면 어떠한 게임, 아마 동아시안게임도 무난히 치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통합 전 서귀포시에서 재활원센터 건립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혁신도시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고, 올해 국비 135억 원이 책정되어서 내년도 지방비 또한 135억 원이 추가되어서 내년도 27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장애인재활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귀포시민들은 이 재활센터가 어디에 건립될 것인지, 서귀포시민들이 마냥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재활병원 건립 입지 선정 등 전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오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신 오충진 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인 출신이기에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경제는 지난 2002년 4월을 기점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수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모두가 절망적입니다. 나아질 것이란 희망도 없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통째로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너도나도 외쳤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경제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 지속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실업률은 체감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2005년 청년실업률 비율은 15～24세에서 2.8배, 15～29세에서 2.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제주지역의 청년층 실업문제는 전국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실업률에 대한 청년실업률의 배율을 계산하면, 2006년 3/4분기 제주가 2.6배로 전국의 2.3배보다 높고, 1998년 이후 제주가 전국보다 0.2～0.4배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거당시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위해 기업 400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400개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업 해소정책이 안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취업·노사계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제도와 연 2회 실시하는 채용박람회,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이 고작입니다. 채용박람회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업자와 구직자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나 특별자치도 담당부서는 실업자들에게 채용박람회 안내 우편물 한 번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동 제도를 통해 취업이 성사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데, 도내 모 고등학교인 경우,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한 해에 24명을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현장 취업문을 열어 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업무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훈련 업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업무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한 가지만 보더라도 상당수 교육과정들이 오랜 기간 똑같은 교육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이 추진하는 실업자 구제대책은 너무나 허술하고 소극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Busan New Job Plan’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정책과에 노동정책계 등을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동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 수익성 악화문제입니다.
과거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경쟁력을 키워 온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자영업, 농촌, 중소기업 등 경쟁력 열위 부문은 침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고용 면에서 자영업자는 35.3%를 차지하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생계형 창업 급증과 내수경기의 회복세 미약 등으로 자영업자의 전반적 업황이 부진합니다. 한편, 영세 자영업체에 고용된 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한 자영업 관련 고용 비중은 67.7%로 추정되어 자영업이 제주지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과 달리 증가 추세입니다. 제주지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활성화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영업 관련 기반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도내 자영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서로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컨설팅, 이벤트, 시설 설비, IT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 구조혁신 및 체계적이고 준비된 자영업 진출을 유도해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판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2006년 상반기 동안 15만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7,000여 종, 163억원의 관내 자재가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장비 204종, 1만 6,100여 대, 53억 원 상당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민간·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등 39개 사업체에서 69개 업체 493억 원의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400억 BTL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우를 범하여 타 지방에 1,900억 원이 넘어가고 제주지역에 500억 원만 배정되는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주요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나, 내실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상시적인 경제기획팀, 특히 경제 관련 전문가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경제일선에서 뛰는 경제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민·관으로 구성된 팀이 꾸려졌으면 합니다. 제주항공설립추진단처럼 한시적인 기구나,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상설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엘리트로, 서기관 1명 내지 2명, 사무관 7명 내지 8명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중앙인사교류를 통해서 그 안에 민간경제전문가가 각 분야에 한 명을 포함한 토론, 그리고 늘 같이 의논하는 비전 제시와 집행, 조정기능을 주도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기획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는 지식산업국의 경제정책과 한 분야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각 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무 집행일뿐이지,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제주지방개발공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 지방개발공사는 혹, 조금은 인격적인 상해가 오더라도 양해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개발공사에 대해 우리 의회가 개발공사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과거에 도의회가 개발공사의 호접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진하여 낭패를 봄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는 상생의 정치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와 협조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런 사전 보고 후 의견을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이번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매입 주택에 관해서는 약 70억 원, 7,000만 원씩 100세대를 우리 지하자원인 물을 팔아서 번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25평 미만이라는 기준을 위반해서 접수를 받았고, 또 결정했고,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용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기도 전에 선정하고, 마지막까지 그 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씨엔씨글로벌’로서 총 12세대인데, 이 12세대 금액이 다른 일반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했다면 약 30세대를 수용하는 결과가 초래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약과 또 직접 서민주택을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간과되어 접수에서 확정될 때까지도 어느 하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치외법권 지대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간섭이나 동의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는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나 도나 결국 도민을 위해서 생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굳이 반대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 조례를 재의결하는 것을 다시 법원에 제소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개발공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사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발공사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을 도가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강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서로 돕고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를 생명수로 보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항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언제가 말씀하신 “강한 제주” 그것은 바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이며 그 가운데 제주의 물 삼다수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여 주시고, 만약 지하수 증산 문제도 이런 맥락이라면, 그 물을 판 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지하수 증산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의원들이 제주지방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도는 좀 다르지만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 여중·여고 때문에 약 200여 가구들이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을 꾸려 택시를 매월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카풀을 운영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 집에서는 매일 새벽같이 버스에 타서 한 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등교 스트레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도민이 아닌지?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여, 제주시 서부지역 여중·여고생 및 학부모, 예비 여중·여고생과 학부모들의 등·하교 고민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황금돼지해인 정해년에는 특별자치도가 더욱 성숙되고 안정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의회와 상생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06년 한 해를 소중하게 마감하시기를 빌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인 제주시 일도2동 을구 임문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불철주야 도정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 도정질문 등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고마로(路) 주·정차 무인단속 CCTV철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시에서는 2006년 7월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하여 효과와 설치 목적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그 지역 상권에는 어떠한 피해가 우려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량의 과다 유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도 교통이 너무 혼잡하여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마로 주변에 대한 CCTV설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는 차치하더라도 주민설명회나 사전 홍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여 버렸다는 겁니다. 주민의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둘째,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해 버렸습니다. 원래 설치 계획은 중앙로 현대약국 앞이었는데 설치공사 준비 중에 지역상가, 주민들에게 저지당해서 미리 계획된 곳에 설치하지 못하고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혼잡하지도 않은 엉뚱한 곳, 바로 고마로에 설치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 상가번영회는 중요하고 고마로상가는 중요하지도 않고, 힘있고 백 있는 상가는 안 되고, 힘없고 백 없는 상가에만 설치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31 선거 기간에는 전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듯하다가 선거가 끝나 제주시장이 새로 부임하기 전에, 바로 5·31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자리에 없을 때, 의원이나 도정, 시정이 출발하기 전 공백기간에 순식간에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넷째, 설치 이전에 대하여 행정력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설치장소 이전, 즉 중앙로 현대약국 앞에서 고마로의 이전에 대한 설치장소 이전 변경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도정이나 시정 방침에도 위배되고, 시장이 부재 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조속히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중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발전연구원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을 해체해서 모든 용역을 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분야와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명실상부한 제주발전의 핵심기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가 되는 강원도를 비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발전연구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 내에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다는 것과 연구원장, 부원장, 초빙 연구원의 경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구보조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고, 상위직급으로의 진급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해서 연구원 수도, 공무원 수도 3 대 1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은 더 질문할 마음이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 경제, 농업, 경영, 재정 및 국제경제, 지방재정, 농촌조직, 산림환경, 환경보존, 도시계획, 지역계획, 교통, 인구, 산업경제, 농촌계획, 방재정책, GIS, 여성정책, 복지정책, 마을계획 등 24개 분야가 있는데 반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는 10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역에 대한 제대로운 연구가 되겠습니까?
김태환 지사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분야, 스포츠분야, 재정분야, 농촌 및 마을계획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 인력을 충원해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기관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주발전연구원을 해체하십시오. 해체하면 연 20% 정도의 발전연구원에 지불하는 용역비가 절감될 것이고 2006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연구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도정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BSC를 통하여 내년부터 평가하는데, 제주정책의 핵심집단이 변변한 평가 없이 운영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구원장을 공모하십시오. 말로만의 공모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연구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이사장이신 지사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원장은 모름지기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재정자립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영능력의 소유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인력 수급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2011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제주로 올 때 어느 정도의 고용이 추가되며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인력들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지사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고민도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의 졸업생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취업률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더 체계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인력 수급이 될 것이며 기업에서도 원하는 분야에 적절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광 인적자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 자료 부재, 관광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부족 등과 같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광정책 수립 시 인적자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도 없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관광정책 수립 시 목표 관광객, 투자액, 유치시설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 수, 유치시설에 따라서 고용분야도 세분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분화된 고용분야의 인력수급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관광분야 인력수급 계획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인력수급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치밀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관계자들을 다독거려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마파크, 박물관, 국제회의 호텔, 골프장,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등 관광객 수와 시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 둘째, 각 분야에 대한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면 이에 따라서 대학과 협의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및 입학정원 조절 등의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마디로 학생도 살고,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특별자치도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지사님!
지역의 후배들을 위하여 좀더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어도! 우리 제주가, 그리고 우리 제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곳입니까?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원망의 대상이기도 한, 그리고 우리의 이상향이기도 한, 한 마디로 뭐라 표현하지 못할 복잡한 제주인의 마음을 담은 무척 소중한 곳입니다. 물론 현재 이곳에는 2003년 6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해양환경 보전, 해류 및 기상 예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상시 관측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핵심적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주변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간단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협상을 비롯해 민간단체에서도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아직 EEZ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EEZ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어도에 인공구조물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어도는 중국 강서성 앞바다의 저우산군도 부속 최 동측에 위치한 동도에서 247㎞의 거리에 위치한 반면, 마라도에서는 149㎞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분명한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우리 제주인의 의식 속에서 가장 제주특별자치도다운 정체성을 이루어 온 명백한 제주의 땅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과의 잠정 어업협정이 정식 EEZ 경계 확정으로 대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에서도 소중한 우리의 땅을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이어도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건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나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어도 수역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적·경제적 가치를 찾아내어 연구·교육 자료로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태풍, 지진 등 해양환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입수하여 재해 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해양과학기지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들이 우리나라 인근을 비롯해 외국으로 송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관련기관에 시행해 주도록 요구하거나 우리 자치도가 직접 홍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우리나라 「지적법」에 의하면 이어도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도에는 현재 지상에 400여 평 규모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바, 상징적으로라도 이어도에 대한 지번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포함하는 가칭 이어도 수호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 본 의원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동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시점에서 반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특별자치도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분쟁을 유도하여 자국에 유리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심 해류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수정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기고 수수방관할 수 없기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적극 대처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화는 역사가 아니지만 어느 나라 민족이나 오히려 역사 이상으로 신격화하며, 신화를 매우 중요한 자산적 가치로 여기고 자자손손 전승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어도는 제주의 섬입니다. 현재 수중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도를 섬으로,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환상의 섬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소중한 유산인 이어도가 우리 도와 우리나라의 축복된 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다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국제적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땅 지번 부여를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실현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1차산업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법정출연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과연 도 당국이 1차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의해 지켜져야 할 출연비율의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제출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도지사께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약속했던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 원 조성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면세점 순이익금은 2003년 250억 원, 2004년 317억 원, 2005년에는 460억 원으로 총 1,027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에도 약 5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이 부분을 약속했지만 실현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센터의 잘못도 있지만 도 당국도 정책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개발센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면세점 이용 횟수 제한을 철폐하는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익을 확대시켜 주면서 정작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1차 산업 관련해서 농어업생산 유통안정기금 1조 원 조성이라는 중요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밭작물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경제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1차 산업 조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 농산물 조수입은 1조 1,420억 원입니다. 이 중 노지감귤은 4,463억 원이었으며, 양배추 등 채소류와 마늘, 감자, 당근 등 밭작물의 조수입은 3,522억 원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소류 등 밭작물은 제주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작물이자 제주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감귤정책과 대비해 보면 밭작물 정책에 대한 ‘홀대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귤의 경우 매해 생산량 조사, 간벌 계획, 출하조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유통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라는 조직은 물론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류 등 밭작물의 경우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산지폐기 등 사후약방문격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등 밭작물에 투입된 산지폐기 및 과잉생산에 따른 공적자금만도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에도 월동채소류에 대한 산지폐지 등에 3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의 경우 밭작물 재배지역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듯이 산지 폐기, 소비촉진 캠페인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채소류 등 밭작물의 경우에도 생산, 유통, 출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산업을 진정한 핵심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제주 농업의 또 다른 근간인 밭작물에 대해서도 감귤과 같은 수준으로 정책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의 밭작물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자원관리와 어선세력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타결 이후 3,094척이던 어선 수는 2005년 말 현재 3,239척으로 오히려 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어선현황을 보면 90% 정도가 10톤 미만인 연안어선임을 감안하면 감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연쇄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7척의 어선 감척을 위해 무려 74척이 감척을 희망하고, 감척방법도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당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수역에 대한 기업식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그물어업 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어장에 대한 생산력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현재 90%에 달하는 연안 어선어업과 4면이 바다인 해안선을 따라 구성된 마을어장 자원은 제주 수산물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형 연안자원 회복과 증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갯녹음 발생 어장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갯녹음 발생 어장은 1998년 2,931ha로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해안에 한정됐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제주 북서부, 즉 삼양동에서 고산지역까지 확산됐으며 면적도 4,541ha로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갯녹음 회복을 위한 해중림 조성연구가 완료돼 복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갯녹음 어장 생태계 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관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갯녹음어장복원협의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어선감척 문제, 마을어장 생산력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 사람들’ 등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위한 운동에 나서는 것은 그 사례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일단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토지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토지비축제도, 토지특별회계 등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하게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토지를 자치단체가 나서 국·공유지 등을 매각, 임대해 주려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도가 소중한 자산인 국·공유지를 쉽게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비축제도 등이 단순히 개발용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경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곶자왈 보호를 위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단체까지 구성하는 마당에 정작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쓴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제주 곶자왈의 경우 전체 면적의 6%로 이 중 40%가 국·공유지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비축제도가 적용되면 주로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곶자왈 지대도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비축제도 절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공유재산 처분·취득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었는데 공유재산인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동의 절차도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회 및 도민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며, 또한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목적만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한·미 FTA 4차 협상과 5차 협상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위해서 협상 현지까지, 특히 5차 협상은 미국까지 가면서 지사님이 제주감귤의 중요성을 협상단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제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1차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4차 협상기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1만여 명이 모여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의 문제가 단순히 감귤만이 문제가 아니듯 FTA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FTA만 해도 한·미, 한·중, 한·일,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FTA와 관련된 흐름은 제주지역의 경우 1차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도 당국의 관심은 감귤에만 집중되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치기능 중 하나인 조례들이 무더기 폐기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FTA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FTA 대응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FTA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도 정확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 산하 각종 1차 산업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FTA 대응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밖으로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뚜렷한 정책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육성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주 미래의 핵심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1차 산업이 미래 중요사업으로 체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200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1차 산업은 청정산업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아트마켓(ART MARKET)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유통시스템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은 여전히 함량 미달입니다. 청정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 실천적인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트마켓이라는 유통시스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맥상처럼 얽혀진 제주지역 1차 산업 유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은 미사여구나 화려한 언어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정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아트마켓을 통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린 아트마켓에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안동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장동훈 의원, 임문범 의원, 안동우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장동훈 의원, 임문범 의원, 안동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장동훈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 그리고 안동우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평생을 지역경제에 많이 헌신해 오셨고 이제 의원으로 오셔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주신 의원님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신 청년 실업문제, 자영업의 수익성 문제 등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업은 실업률로서 지표를 나타내는데 지표로만 본다고 그러면 일반 실업인 경우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이 3.3%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가 1.9%입니다. 청년실업인 경우에 전국이 7.5%이고 우리 도가 5.9%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 비하면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체감률은 이 지수에 불과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실업률은 최근 몇 년 동안 5,6% 대를 유지하여 왔고, 이는 전국 청년 실업률의 7,8% 대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9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안정적인 실업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감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2005년도 2.8배하고 2.2배 말씀하신 것은 일반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계의 표현이며 산출방법이며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밀화된, 검증된 통계로 하고 여기에서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든 국가에서든 통념적으로 쓰지는 않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의원님께서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쓰신 점은 저희들이 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유치 400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내에 그러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취업을 시켜 나아가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금년에도 취임한 이후에 이미 2조 원이라는 관광업을 비롯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외자만 하더라도 약 6,000억, 5개 기업을 유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꾸준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2단계 특별자치도에 이러한 조치들을 관철시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제주가 투자하기 좋은 제주,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이러한 풍토를 제도적으로 조성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년의 실업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기업 그리고 대학이면 대학, 우리 도 이렇게 상호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창출하고, 필요한 업체에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적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업안정사업소의 교육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미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 놓아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작년과 재작년 똑같은 것을 탈피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분명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영업 수익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주지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시책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제주지역은 생계형 창업의 급증과 내수경기의 미약으로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상권분석을 통한 경영지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과잉에 따라 과당 경쟁으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환과 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네다섯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내년 4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 도 당국에서 관련법의 시행령과 하부규정이 4월 이전에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마련되는 대로 공제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의 뉴딜정책에 대해서 좋으신 소개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BTL사업은 지난 2월일 겁니다, 연초에. 김영훈 시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시·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대단위의 민간이 참여하는 BTL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의 미숙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9개 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5개 자치단체는 공단에 위임을 했고 4개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2008년도에 다시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 단위에서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기획팀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기획팀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 해서 상설적으로 의원님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상설적으로 경제기획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상시 정보며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실제 실물경제와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제 만큼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담당국장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까. 우리 도 내부에서 승진할 수도 있었는데 담당국장을 공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도 당국의 의지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하면서 의원님께서 호접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접란 관계를 개발공사에 위탁하게 될 때, 그게 2004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와 개발공사 간의 협약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현물출자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때도 지난 4월 달에 도의회에 정식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세가 낭비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영세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함에 있어서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70억의 총 사업비를 가져서 하는데, 국고에서 45%, 국민주택기금이 50%, 그리고 입주자가 5%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조달이 됐고, 개발공사에서가 여기에 투자하거나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주택 소유자 중에는 공직자가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특별지시를 내려서 지금 개발공사에 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상하게 의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점, 이것은 어제 재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시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되어 진다고 그러면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저희가 기준을 가릴 것은 한 번은 가리고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법률가에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서부지역의 여중·여고생, 여기에 대한 학교, 그리고 학부모님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제주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여중·여고가 없어서 저쪽 제주여고나 신성여고, 중앙여고며 그쪽으로 많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또 교통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 저로서도 학생과 학부모님께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설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문제가 따로 있고 도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훌륭히 지도자로 육성할 임무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청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내버스 노선이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쪽에 새롭게 뽑은 도로, 그쪽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노형동 주공단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 저희가 각별히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먼저 무인단속 CCTV 설치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 사전 설명회를 했느냐, 일방적으로 판단했느냐, 그리고 중앙로에 하려고 했던 것을 고마로 이쪽으로 옮긴 것은 행정의 불신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주시장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고마로 쪽에는 평소에 무단 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초 동정보고회 때 정식으로 건의가 있었답니다. 또 한편 중앙로 현대약국 앞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좀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마로로 설치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에 할 때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에 가급적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소통도 원만하게 하고, 상가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전연구원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폐기해서 용역이며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연구원은 한 1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97년 3월 달에. 그 당시에는 정말 조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총 정원 6명,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규모를 보면 그나마 매 해마다 저희가 재정 범위 내에서 계속 보강을 해 와서 금년도에는 12억 원을 가지고 연구원에 사무실도 확보했고 인원도 13명, 예산도 22억 원입니다. 물론 다른 도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보강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정책 개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연구원의 평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기위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연구원에 그러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원장의 공모,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에 부임했을 때 벌써 공모절차가 끝나서 두 분이 추천이 되어 있었고, 그 두 분 중에 이사회를 거쳤고 그래서 한 분이 됐고, 그 한 분이 적임하냐 못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문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그 청문위원회에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자질이며 역량에 대해서 검증했고, 그렇게 해서 적합하다 해서 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로서는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인력수급입니다.
이것은 관광분야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데 의원님께서 관광분야를 대표적으로 적시해서 좋으신 대안을 제시를 해 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수급 조정에 아주 좋은 대안으로 갖고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 항목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의 1%를 해야 되는데 약 3분의 1밖에는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반드시 저희가 기필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임기동안에 1조 원의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2,500억 원, 매 해마다 2,500억 원 해서 기간동안에 1조 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제주개발센터 JDC에서도 출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출연을 못했느냐? 저희 역량 부족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도 10억 원을 저희가 건교부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30억 원을 JDC에서 편성해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법상으로 좀 미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여기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발센터에 개발사업 수익금이 현재는 안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세점에는 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수익금은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입을 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쪽의 논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30억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건교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작물과 월동 채소류의 경쟁력 확보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채소류가 대단히 어렵고 이런데 사실 도에서 감귤에 많이 도에서 투자를 하는데 다른 밭작목에는 관심을 덜 갖는 것 아니냐 하는 따가운 지적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귤도 금년까지 하면 3년간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밭작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원도 많이 해나가는 체제를 가져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 밭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해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직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와 거의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액은 ㏊당 약 40만 원, 총 소요액은 약 230억 원, 그 중에 국비가 70억 원, 지방비가 30억 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밭작목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배추나 무가 과잉 재배되어서 어려운, 이런 것이 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생산자단체, 예를 들면 농협과 농가가 계약재배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제를, 틀을 만들어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지역, 그 농가에 행·재정적인 지원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가서 저희가 과잉재배 이런 걸로 매년 되풀이 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선 감척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척하는데 또 증가가 되고 이런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근해어선, 10톤 이상의 어선은, 사실 이것은 전국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지부에서가 제주에 와서 갈치도 낚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에 선적을 옮긴다면 이것 또한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그리고 연안어선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 이러한 것은 저희가 중앙당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지침에 의해서 입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어려운 점을 중앙당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주변 수역의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그물어업 금지구역, 여기에 대한 확대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연안자원 회복과 증강계획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현재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비축제도의 공공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승인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에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또 관련조례에 도의회 의원님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원님이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미 FT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대응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 동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FTA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감귤을 위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귤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신 감귤과는 감귤과 나름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각종 산하 1차 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언제고 위원회 정비 조치를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청정농업 아트유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임문범 의원님?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하시겠습니까? 예, 임문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어도문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시리라고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요지는 뭐냐면 경기도 발전연구원, 강원도 발전연구원과 비교해서 우리가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규모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경제규모가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규모가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인력의 충원계획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인원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만 하시고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강원도 발전연구원에는 24개 분야에 전문연구원이 있고, 우리 발전연구원에는 10개 분야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전문연구원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이런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도 계시고, CCTV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해군기지 설명회에서 정부당국에서도 주민 동의 없으면 군사기지 안 하겠다고 명확히 발언했습니다. 군사기지도 주민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한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CCTV 같은 거 주민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건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얘기 한 마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이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했느냐? 사실 그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차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주차단속요원이. CCTV 설치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딱 한 분입니다. 계속 자기네 앞에 주차가 되니까 화가 나서 전화상으로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장님과 동민과의 대화 시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에게 한 분이 건의했는데 그분에게 당시 시의원, 도의원, 동장, 지역대표들이 무슨 소리냐? CCTV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에서 빼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임문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동우 의원님?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임문범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은 보충질의 안 합니까?
●의장 양대성 임 의원님만 지금…….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의장 양대성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장동훈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안 하셨고, 임문범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백년지대계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제4선거구 서귀포시 교육위원 고태우입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정 관련 질의를 하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2006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한경쟁시대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혁신적인 자치도로서 생존전략을 갖추고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기 위해 출발했다면 다가올 2007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분권의 특례를 통하여 일반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도로서의 전략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며 도민이 갈망하는 ‘풍요로운 제주’를 실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 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제도의 비합리적인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 새 진용을 갖추어 발전을 도모해 나감은 물론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정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4+1’핵심산업 육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4+1’ 핵심산업 육성 예산은 2007년도 전체예산의 34.2%인 7,9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육분야 지원은 155억 원으로 ‘4+1’ 핵심산업 전체예산의 1.96%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류, 담배세 등 국가에서 위탁하여 교부되는 교육재정교부금 55억 원을 빼면 1.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주로 기존에 시행해 온 공공성 강화 지원책으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근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만 문화 및 국제교류, 유비쿼터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현도시로써 이에 걸맞는 교육시설계획과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각급 학교 도민 대상의 환경교육의무화 시책이 학교 환경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환경부가 수립한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10년 청사진에 포함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OECD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자치예산의 확충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서 ‘4+1’ 핵심산업의 교육 지원예산은 핵심 산업 전체예산의 4%는 되어야 하며, 300억 원 이상 확충할 것을 감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정도의 집중된 교육예산의 지원투자로 혁신도시의 교육시설지원 등 앞에서 제기한 각종 교육 현안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주 공교육이 최소한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역 인재 육성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근간은 인적자원 개발과 인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의한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21C HRD전략의 외부 인재육성프로그램과 LG전자는 맞춤형 인재육성프로그램인 LG트랙을 실시하여, 대학·기업간 장기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시킨 인재 육성 확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백악관의 WHFP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본 문부성의 국가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한 제도 같은 우수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의 누구에게나 능력만 있다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는 민간인 공모창구로 우수인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는 우수인재들 뿐만 아니라 이미 타 지역에 있는 제주출신 우수인재들의 유입으로 조기 국제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확보의 창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에게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산업체와의 협력 하에 6개 대학에 자체 혹은 컨소시엄 형태의 인재육성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내외 우수 대학생들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차세대 인재 육성 및 확보를 할 의향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및 영어공용타운, 국제외국어교류학습센터 설립관련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5·31지방선거 때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최적의 영어생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연마을, 아파트 등 주거 중심의 영어공용타운을 운영하고 이를 담당할 영어문화원을 설립해 시범실시 후 확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교육으로 들어간 비용이 15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온 국민이 영어에 몰두하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구사능력은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으로, 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쉽게 접할 수도 없으며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의 설립도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작은 면적에 150만 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는 사막과 뜨거운 태양의 나라로 관광자원이라고는 70km 길이의 해변이 고작인 나라가 2003년 IMF 총회를 계기로 금융허브로 떠올라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로 전체 GNP의 30%를 관광 수입으로 걷어 들이는 사실상의 관광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사업하고 즐기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어디든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기에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통용 등 기반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세부구상들이 담긴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 위한 영어 공용화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특히 특별자치도의 수행을 위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앞서 재경부가 대정읍 보성리 115만평의 부지에 사실상의 영어특구 성격의 영어 전용타운 건설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영어 전용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근간사업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발표에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사업으로 예정하던 계획이 갑작스런 재경부의 계획 발표와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중앙정부 간의 사전 조율이나 계획 승인단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협의가 되었다면 도의 계획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발표시점이나 추진지역을 보았을 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심 무마용 사업계획안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정부 대표단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예정된 시점에서, 바로 그 인근지역에 영어 특구를 지정한다는 발표가 선행되었는데, 혹시 화순항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전제로 한 반대급부로 두 개의 사업계획을 섞어서 당근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사업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국민이 영어공용에 소요된 기간은 12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영국의 지배를 140년 이상 받다가 독립하였으며, 독립 후에도 글로벌 학교타운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어공용화의 첫 단계로 도민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이론화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하는 도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준의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으며,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일정비율의 수강료 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 회화능력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에 따라서 명예 통역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수요에 따른 인력뱅크의 역할 및 주민자치에 따른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국제외국어교류학습센터를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와 공무원교육원의 영어연수로는 원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일회적이고 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과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외국어학습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곳에서 영어 연수프로그램을 전문적·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공무원 1인 1외국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각 공공기관의 일정비율의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영어회화 실력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전담기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이 마당에 고작 도민 외국어 교육에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영어 공용화를 하겠다는 건지, 탁상공론적 발상이 심히 우려됩니다.
다음은 제주교육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와 교육협력관제도 도입관련입니다.
제주 가치 창출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정책행정협의회 및 교육협력관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는 이런 협력제도에 의해 타 시·도보다 성숙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예산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집중 투자될 수 있는 공동노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관련 도지사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진 국제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분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협력관을 두고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상호간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오직 제주 발전이라는 도민의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문과정에서 다소 거북한 내용과 맞지 않는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태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도의원과 하나가 되어 제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 그리고 신행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대정읍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는 기대 속에서 2006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을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군사기지 설치문제, 한·미 FTA 반대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제주사회를 갈등과 파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지난 달 본 의원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방어축제 해난사고는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사회의 각종 현안과 사고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주 발전에 힘을 보태고 모아주시는 일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님과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관련입니다.
론스타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자본의 폐해로 인해 외자유치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외국자본의 득과 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국자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MOA, MOU 체결에 지나치게 급급해하는 조급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 문제는 MOA, MOU가 체결될 때마다 마치 외자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대단한 실적인양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수장인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체결한 MOA, MOU라면 일정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번 허탕이면 도민들이 받는 상실감,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공개하지 못할 MOU 내용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의 추진은 의료기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세세하게 검증하며 자의 눈금을 측정하듯 세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검증과정에서 도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개발센터 등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GHL사와 체결한 MOU의 세부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D&B사가 실시했다는 홍콩 GIL사에 대한 신용평가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만약 검토를 안 했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만약 검토했다면 GIL사의 재무구조 등 기업 신뢰도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컴퍼니인 GIL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2006년 12월 현재 GIL사 모기업 본사 직원 수가 10명에 불과한 페트로컴사가 아시아·태평양 일원의 에너지 개발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데,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Howard AU회장 혼자 지분율이 85%인 회사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지? 또한 페트로컴사는 현재 중국의 10여개 지역에서 4,7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투자규모의 70%에 달하는 3,300억 원을 제주신화역사공원사업에 무리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홍콩 GIL사, 미국의 GHL사와 MOA, MOU 체결에 앞서 두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대한 어떠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를 보면 투자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네트워킹과 자금조달능력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MOA,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페이퍼 컴퍼니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해 단순히 투자자금을 속여서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 브로커형 종이회사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지난 몇몇 사례가 응변하듯이 사업부지 매입, 영업권 양수 등 이권에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확보하는 선까지 자금은 동원하지만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익능력이 없어 결국 해당지역에 또 다른 기회요인을 망치게 만들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외자유치가 실패된 사례를 종합평가하면 당초 사업자의 빈약한 자금력의 문제, 환경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지 매입, 시공사에서도 부도, 부실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외자유치담당 프로젝트 계약과 파이낸싱 약정에 대한 마인드 부재, 종합적인 분석능력을 갖춘 도내 펀딩컨설팅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금융공학자, 산업경제학자, 국제변호사, CEO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스카웃해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자유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대로운 검증절차를 수행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자치도 투자지원과 업무는 투자유치보다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과 관광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인 경우 똑같은 17명의 직원이지만 다양한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투자유치 기획 및 지원에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까지 세분화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투자진행과인 경우 6담당으로 투자정책을 비롯해 아주, 미주, 구주 유치 등 지역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4년 9월 서울 투자유치사무소를 개소했지만 6,7급 2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활동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의 경우 서울에 별도의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였으며 인원도 1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배가 넘고 투자실무자도 5급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진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군사기지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직접 국내 해군기지를 방문했으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군기지 설치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의 견해를 청취했으며, 어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명회도 참석했습니다.
제주 미래의 가치를 결정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숙고하고 숙고한 가운데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해군이 주장하듯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하여는 국가안보가 군사력에 의해서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은 외교·정치력이며 동북아 중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롭게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외교·정치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국가 안보상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상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글로벌 아젠다는 평화를 위한 군축과 환경입니다. 군사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순항은 동북아 국가들의 주목을 받을 터인데 노골적으로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바란다면, 진정으로 대양해군을 바란다면 화순항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는 관광미항과 같은 평화주의적 항구로 만드는 것이 백 번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군기지가 미군이 추진 중인 MD체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영해·영토·영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지난 2001년과 2002년 한국해군과 미국해군이 공동으로 군사적 목적 하에 한반도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전략의 협력 대상국가가 바로 미국이며, MD 전략은 미국의 핵심군사전략이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MD 전략 수행이 가능한 이지스함 등 국내의 최대전력이 초대형 함정 20여척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즈함이 들어올 것을 해군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변동여하에 따라 미군의 대중국 전략기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결코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는 T/F팀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또 다른 기회요인에 대한 박탈과 퇴행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의하면 아직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도민적 의견을 어떻게 물을지를 결정하였는지, 하셨다면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소신 있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 도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 배정 추진에 대한 엄중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도민적 동의, 도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면서 그 과정상에서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해군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경고와 함께 예산도 예산 삭감 및 보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이름으로 공식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한·미 FTA협상 추진관련입니다.
한국과 FTA협상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1,500여개의 품목 중 3대 주력품목으로 내세우는 것은 쌀, 소고기, 오렌지류 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제주가 생존하려면 감귤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감귤산업이 생존하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중단하거나 체결하더라도 협상 이외의 품목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 추진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사안이 분명하다면 국익차원에서 추진되는 협상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NO’라고 선언하는 과단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감귤 사수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면 백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한·미 FTA협상 중단 또는 무기보류를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체결 후 피해의 강도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의 협상장을 방문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욱 시급한 사항은 우리 정부로부터 감귤을 협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10년 이상 최장기간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각서 또는 확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TSG 도입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촉구하고 이를 얻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시급히 정부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법」 제67조의2 및 동법 제89조의2를 개정함으로써 미국을 긴급관세부과의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득실에 따른 냉혹함만이 지배하는 국제현실을 외면한 채 온정주의에 기대는 안이한 상황판단은 금물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현 정부의 자세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대신 공산품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구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모 지역 군수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10여일을 단식하다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 김태환 도지사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사수하기 위해 머리띠를 둘러매야 할 때라도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관련입니다.
안동우 의원님이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농민들과 약속한 사안이기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귤관련 지원예산이 2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감귤의 중요성을 인정하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감귤 다음으로 소득작목인 마늘의 경우 9억 원, 그다음 소득작목인 감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5억 원, 합이 14억 원입니다. 말 그대로 생색내기요, 쥐꼬리입니다.
김태환 도정에서는 마늘과 감자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마늘과 감자를 비롯한 밭작물 경쟁력 확보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의 관심 부족으로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농협 감자가공공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지난 방어축제 당시에 불의를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정읍민들은 시련이 닥칠수록 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시 저 출렁이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함께 더욱 풍요로워지는 대정읍,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시 제7선거구 용담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봉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길목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원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07년 정해년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차원 높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국내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분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만 해도 중국 상하이의 푸동, 광동성의 심천, 대만의 신죽단지,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 등은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고는 하지만, 일정부분의 자치권만 줬을 뿐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을 주지 않아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군기지를 비롯한 군사기기 문제, 특별자치도의 실효성 문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문제,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 문제, 한·미 FTA협상에 따른 1차 산업 붕괴 우려 문제 등 지역문제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존의 시각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변하고 도민의 의식이 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제주비전이자 발전전략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질문했던 용연지구 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제주시 서부권에 위치한 용연지구를 중심으로 야간문화 관광벨트 개발을 전제로 도지사께 타당성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용두암을 연계한 용연지구는 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이며, 인근에 제주향교와 선사유적지 등 역사성과 탑동에서부터 해안도로, 도두, 이호에 이르는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와 관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용연야범”이라 하여 옛 선인들의 풍류가 깃든 선상문화를 야간선상음악제로 승화시켜 당시의 풍류를 재현하고 있고, 용두암 역시 우리나라 100경 중 하나일 만큼 주간 및 야간관광지로서의 최적인 곳으로서 용연지구를 중심으로 발표회가 가능한 소규모 공연장, 소규모 전시장, 열린미술마당, 찾아가는 문화터, IT문화 등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용연을 중심으로 용두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어영마을까지 연결해서 야간관광의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 탑동과도 연결을 시켜서 해나간다면 그 일대가 야간에 관광객들이 정말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테마의 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제주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용연지구 개발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고작 화장실 신축비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했던 도의 추진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용연지구 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 온 대구시 북구 검단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이겼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김포공항 주변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등은 한 사람 당 2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있은 후부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 시민단체인 서부산시민협의회가 지난 10월 17일 항공기 소음피해 조사요구를 기피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과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부산지검에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기에 의한 소음문제는 비단 대구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62년 12월 제주-서울 간 국내선을 처음 운항한 이후 80년대 9,300대, ’99년도 5만대, 2005년도 7만 5,555대 등 운항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공항규모가 연 2,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고 운항횟수도 17만 7,000회 이상 운항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 직항로를 확대개설, 항공기가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주국제공항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공항경영 당기순이익도 2003년 55억 원, 2004년 175억 원, 2005년 194억 원의 흑자로 매년 급상승하여 올 상반기만 벌써 1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우리나라 전체 공항 중 김포,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 주민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더 심해져 일상 생활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마 용담동을 중심으로 외도, 이호, 도두동 등 많은 지역에서 소송이 봇물 터질 듯이 제기될 것이 뻔합니다.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미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공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확충과 내도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공항 24시간 개방 등의 시책만 추진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제주공항 24시간 개방 등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점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소음 피해대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항공자율화나 제주공항 24시간 개방 등의 정책은 추진도 못 해보고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난 2004년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의 경우 현금 보상보다 주민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대책을 추진했다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사업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출산율 저하 쇼크와 2020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이제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어 2005년에는 1.08명, 세계 최저수준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출산율 감소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1.08명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향후 30년 이내에 태어날 새로운 세대의 약 49%가 감소되어 우리나라는 2020년 이전에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증 등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심각성은 치명적이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를 전제로 2030년에는 인구 2.7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이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청년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장수는 오히려 인류의 짐이 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 3월에 발표한 전국 표본가구 8,489가구를 대상으로 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보면 결혼관과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과 고용불안정, 자녀교육·양육비용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의 이유로 1자녀만을 출산하고자 하는 경향과 만혼으로 인해 가임기간 단축, 노후생활 지원이나 가문계승 등의 도구적 가치에서 정서적 가치로 이동하는 자녀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됐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자녀의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여건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 자녀양육비용 지원 35.5%, 일-가정 양립지원 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16.9%, 임신·출산 지원 13.6%로 집계돼 자녀 양육비 지원과 안정된 직장에 대한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을 장려하려면 육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사회·직장 요인, 미래소득 불안정 요인과 자녀 양육비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직장이 양립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크며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탄력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목표와 종합적이고 전 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비용 경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직장환경 조성과 보육 환경 개선은 모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 중 1995년 출산율이 1.7명까지 떨어졌던 프랑스는 지금 1.94명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 다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이 일과 가정을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 보육비 지원, 여성 일손 돕기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출산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빈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원도 저소득층과 장애아, 농업인 자녀 등으로 국한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업 예산보다 우선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특단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또 일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를 전 도민의 자녀로 확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출산장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직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직장에서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 등 친가족 근로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친가족 근로형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의 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거의 관행처럼 실행되지 않는 제도로만 남거나 추진하지 않는다면 결코 저출산이라고 하는 미구에 다가올 재앙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영아 및 유아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고,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과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조세감면과 다양한 우대제도 등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출산문제가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장려금지원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시범도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이민자 가정 및 비제도권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결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으로 출생한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숫자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이민자가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9월 현재 1,31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들의 자녀수도 취학 전 아동 245명, 취학 아동 8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 방치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 신문이 소개한 어느 필리핀 여성의 사연은 국제결혼 이민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8년 전에 제주에 시집왔다는 이 여성은 경제적인 부담과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자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 여성의 사연을 접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는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달 도내 41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6개 시설에 단 10명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시책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적응 능력의 기회 제공과 교육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전남·북 등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귀포시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1개월간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한국음식 만들기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 대한 초·중·고급반 교육 편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유치원 등의 교육비 등 보육료 지원과 경제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민족·다문화를 수용 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지원책 마련 등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게 된 조천읍 지역구 김행담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나가시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지 토지 소유자인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유지 중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시·군유지가 행정구조 개편에 의하여 도유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유지 중 맹지 토지인 경우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유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곳에서는 불하가 되고, 어떤 곳은 불하가 안 되는 등 차별이 심하다는 도민의 원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맹지 토지소유자가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로용으로 불하하여 토지 이용 가치의 상승과 토지 이용의 효율화, 주민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없애주실 복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천연림 지역이 지난 10년 사이에 200여만 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곶자왈은 시간이 흐르면서 침엽수를 중심으로 하는 상록수림이 퇴조하는 대신 활엽수림으로 식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4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국토연구원에 공동으로 GIS가 구축된 제주 서부지역 곶자왈 50.2㎢에 대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의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곶자왈 지역에서 없어진 숲은 대부분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결과입니다.
한편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은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지역이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인데 오히려 보전해야 할 지역이 개발 열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GIS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곶자왈 지역은 생태계보전 3～4등급으로 지정하여 어떠한 개발사업도 가능한 곳으로 지정해 버리므로 과도한 개발 및 개발계획이 곶자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의 내용 중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토지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토지은행이 설립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중산간 곶자왈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곶자왈 지역이 공유지, 국유지, 마을 공동목장인 관계로 오히려 보전해야 할 곶자왈 지역이 개발 대상지역이 되어서 난개발 우려가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제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허파인 곶자왈은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곶자왈의 보전 관리대책과 토지은행 설립 시 곶자왈 지역의 보전 방안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의 관리보호를 위해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 중 10%에 해당하는 200여만 평, 약 6.6㎢에 대하여 매년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곶자왈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도유지로 되어 있는 곶자왈 전체면적을 국민신탁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수 없이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사례가 적발되어 왔지만 최근에도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악취문제 및 지하수 오염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개 사업에 1,06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만 투자액 중 75% 이상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원에 앞서 환경문제가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절반을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원년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고태우 의원, 문대림 의원, 고봉식 의원, 김행담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태우 의원, 문대림 의원, 고봉식 의원, 김행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먼저 고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의 드리고, 그리고 교육에 남달리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특히나 영어, 외국어 분야에 탁월하신 지식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핵심산업 지원문제에 있어서 교육분야, 특히 다른 관광·의료 이런 것보다도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155억 원으로 1.96%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가 161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219억 원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OECD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4%까지는 되어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이 아마 2%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 수준까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역 인재육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며 다른 시·도의 사례까지 소상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졸업 후 일정기간 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차세대의 인재육성과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영어공용타운, 국제외국어 교류 학습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각별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 영어공용타운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작년 10월일 겁니다. 그 당시 이해찬 총리님이 계실 때인데,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할 때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서로 협의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근 1년이 넘도록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 프로젝트가 우리 제주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발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어떻게 하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만큼은 꼭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의사가 많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군기지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겹쳤습니다마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 영어교육 방안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영어타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삼일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정부의 용역기관과 저희 용역기관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자체의 영어교육 방안, 도민에 대한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함께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영어공용을 위한 국제외국어 교류 학습센터도 이번에 용역할 때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영어회화인증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결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제주교육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협력관 제도도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정책협의회는 저희 도자체적으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진즉 하려고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7일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가 협의가 되어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교육협의회는 저희가 법률에 기위 개정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설치방안을 저희가 교육청 당국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교육청, 교육청만이 아니고 관내에 대학도 있기 때문에 교육현안, 교육지원 사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과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업무를 이 교육지원팀에서 전담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워낙 중앙 인연도 많으시고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시고,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외자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하든 MOA를 체결하든, 실적을 제가 많이 과장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목메어서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그러한 것을 많이 체결하고도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체결하는 것만 아니냐 하고 도민들께서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음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2004년 3월 MOU를 체결해서 수도권 이전 사업을 저희가 했고, 또 청암 엔터테인먼트와 2005년 12월에 체결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와는 태왕사신기 드라마, 둘 다 잘 성공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컨벤션센터에 앵커호텔 부지 매각 관계로 얼마나 어려웠댔습니까.
그때 홍콩의 외국회사와 MOA를 체결해서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 8월에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이 들어와서 지금 ICC에 컨벤션, 일본과 우리나라에 계신 민간 개인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MOU 등을 남발하는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유념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난번에 투자 유치차 방문을 했을 때 GHL와 JDC가 MOU를 체결한 거 맞습니다. 한데 도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줄 수가 없느냐.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 제가 직접 GHL사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직접 건물에 가서 대표자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쪽에서가 성사가 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서로 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 회사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성사가 되면 그때 도민들에게 발표가 되어질 겁니다.
외국회사와 하다 보니까 서로 문화도 다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JDC하고 그쪽하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양쪽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점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GIL사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GIL사의 신용평가 문제는 개발센터에서 평가를 했고,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개발센터와 협조해서 의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라도 제공하도록,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L사의 회장님은 이달 중으로 우리 제주에 방문하실 겁니다. 그분 홍콩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주에 한 일곱 번인가 다녀갔습니다. 제주를 아주 잘 아시고, 거기 우리 언론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의 지방언론인이 묻습디다, 그 회장님에게. “왜 하필이면 제주냐? 동남아에 많고 많은 데 왜 제주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그쪽 언론인이 물었을 때 AU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제주에 안 가봐서 그렇다. 나는 제주에 일곱 번이나 갔다 왔다. 내가 제주를 사랑하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은 저희가 앞으로, 특히나 외자를 유치해 나가는데 많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산업경제학자, 금융공학자 그리고 국제변호사라든가 CEO 경력자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자유치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좀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과의 인력 구성면이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담당 3명을 증원시켰고, 여기에 외국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계약직 3명을 추가시켜서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도 자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책임자는 4급입니다. 그리고 직제 관련해서는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급을 다시 한 사람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두 번째로 해군기지가 현재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와 전혀 무관한 주장인가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분석을 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T/F팀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 내용에 보게 되면 국가의 입장발표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와의 연관이며, 그리고 특히 공군기지와의 연관성, 또 여기 나와 있는 미군 MD체제와의 연관성 이러한 것들은 T/F팀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입장 발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국무조정실에도 직접 방문을 했고,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연유에 따라서 어제 오후 4시에 정부에서 도의회 특위에 와서 도민에 대한 설명회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순히 그러한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서화 된 것을 확실히 받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받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말로 성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확실한 내용을 저희가 받고 이러한 것과 T/F팀의 보고를 토대로 도민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도민토론회를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도민의 의사, 도민의 동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해 나감에 있어서 특별자치도의회의 특위와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후회없는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년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담당본부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입장을. 영향평가조사와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미FTA협상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주관하시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도 참석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한·미FTA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장 그러한 광역시장님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님 여타에 경상도나 시·도지사님 관심이 쌀 아닙니까? 쌀은 시·도지사보다도 정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주의 감귤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우리 제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본토의 쌀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 우리 제주에는 쌀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건의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부터도 방침은 제외가 되어야만 되겠다. 왜냐? 쌀이 제외되는데 감귤이 제외되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도 5차 협상 때 몬테나주까지 가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6차 협상에서 타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는 끝까지 본토의 쌀과 마찬가지로 감귤은 예외 품목으로 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이프가드 도입에 따라서 「관세법」 개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관세법」 67조의2는 맞고요. 동법 89조의2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정부당국과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마늘하고 감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감귤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감귤만 부각되고 나머지 밭농사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도민들이 받기에 딱 알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내년도부터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것의 성사가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밭농사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70%입니다마는 그 다음 해는 국비가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 40만 원입니다마는 그 다음 해는 본토에 논과 마찬가지로 ㏊당 70만 원이 되도록 국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상당히 밭농사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과 감자 등 밭농사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339억 원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90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귤은 금년도에 139억 원, 내년도에는 263억 원, 이렇게 저희가 밭 작목에 대해서 도정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문 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환 도정에서는 마늘과 감자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하는 이 말은 “아닙니다.” 하는 말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질문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질문하신 거 나는 잊으셨는가 했는데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언제나 서한두기, 동한두기, 해안도로를 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일대에는 해안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안조명, 용연에서부터 도두까지 해안조명을 위해서 무려 29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 보십시오, 야간에. 야간조명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용연에 구름다리, 무려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탑동과 용연을 거쳐서 용두암으로 해서 어영마을 그리고 도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해 나가려고 저희가 제주시에 2억 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여타의 지역도 함께 야간관광, 그리고 경관관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대상으로 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항공기소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용담동, 이호, 도두동, 그리고 외도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지역주민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사실 전화를 잘 받지 못합니다, 끊겨서.
그리고 학생들의 말소리가 큽니다. 왜 크냐? 항공소음 때문에 대화가 안돼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어느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데 대한 보상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제기하고, 이러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앞으로 대화도 하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쪽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복지·체육 이러한 시설은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보상 문제는 저희가 유관기관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역주민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출산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갖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확대에 대해서 의원님께 이거 전부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할 수만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소득층에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예산만도 1년에 약 280억 원, 근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장도 안심하고 보육관계도 튼튼히 해 주는 이렇게 해서 출산하고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금년 9월 출산 및 육아지원대책을 위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해서 저출산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제 이민자의 가정, 그리고 비제도권 자녀, 소외계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칫 저희가 잊어버리거나 도외시해서 지나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리핀의 사례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국제자유도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와 앞서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입장에 대해서 다민족·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유지 중에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하 문제, 즉 맹지의 도로 문제, 곶자왈, 농산물처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지에 대한 도로 불하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 맹지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근 토지주와 서로 마찰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지 도로를 불하하므로 인해서 남아 있는 토지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맹지,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농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곶자왈 보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보존과 관련해서 토지은행 설립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토지은행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비축제와 일맥상통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곶자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에 많은 자본가, 건전한 자본가가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느 금융기관에서 연수원을 제주에 하고 싶다. 땅을 소개해 달라. 이러한 투자유치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정한 땅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뭐하면 가격이 너무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며 이러한 제약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제주 발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토지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인천경제자유특구는 잘 나가는데 왜 제주는 못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인천경제자유특구는 매립된, 준비된 토지가 몇 백만 평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하고는 기본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은 보존이 되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GIS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가급적 곶자왈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실감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현안 그리고 의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도지사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로서 답변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깝고 도정에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와 우리 의원님께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해결 못할 것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태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고봉식 의원님.
●고봉식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의원
간단하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답변 수준은 극히 원론적인 답변 수준입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피해보상이 방음창 시설하고, TV수신료 지원하고 마을공동이용 시설 지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창 시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약 833동의 주택에 방음창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년에 2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방음창 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TV수신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3동에 대한 방음창 시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야 그나마 방음창 대책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 데도 도에서는 전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6년도에 도차원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6년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도에서는 혐오시설을 유치시키면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사우나시설, 헬스, 기타 복지시설을 유치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만큼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시책을 도차원에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꼭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만 바랄 게 아니고 도차원에서도 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방음창 시설을 못하는 833동의 가옥은 도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루빨리 해소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시책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만 시책을 줄 게 아니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보다 더 문제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우나시설도 해 주고, 헬스시설도 해 주고, 체육시설도 해 주는 복지시설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는 도에서 마을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관련 소음 피해지역에 관련한 복지시책을 추진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조금 답변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주공항처럼 편리한 공항이 없을 겁니다. 제주시내에서는 30분 전에만 출발하면 공항에서 모든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미 FTA 때 웬디 커틀렛 대표가 떠나는 날 제가 공항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두 시간 전에 공항에 왔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한 30분이나 20분 전에만 오셔도 충분한데.” 하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2시간 전에 도착해야 수속도 밟고 해서 출발합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편리한 만큼 공항 인근의 지역주민은 불편함이 가중되는 게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제주시장을 오랫동안 해서 정말로 많이 이해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항소음과 관련한 대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국가와 우리 공항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힘껏 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은 도나 시에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항공관리공단이 김포, 김해 버금가는 가장 흑자가 많이 나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항관리공단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말로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의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4시간 제주공항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잠자다가 깹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밤 12시에 동경에서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제주공항을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이니만치 앞으로 제2공항을 분명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항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춰서 지금 제주공항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공항소음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의원님과 저희와 지역주민 또 제주공항관리공단, 국가인 건교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서면답변을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