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과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료운반선 채용 공고 내용하고 채용 현황, 그리고 인건비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연료운반선과 관련한 운행 계획.
마지막으로 2021년도 양식 산업 발전 시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양쓰레기가 민간 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최근 5년간 국비 R&D 사업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 중에요, 추후 오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사업소, 출연기관, 국장님들 다 와 계신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꼭 필요하실 자료 있으시면 다른 실·국 것도 같이, 오늘 요구하는 게 준비하시는 집행부도 편할 것 같으니까요.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해양수산국 어촌 뉴딜 사업의 예산 및 사업지별 집행 내역, 그 자료 요구합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3개년만 농업 관련 제주도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의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더…….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야간 해루질 관련해서 총 단속 실적과 또 날짜별로 단속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안 계십니까?
오늘은 오후에 해양수산국이 감사 대상 기관이 되겠는데 추후 원활한 감사 내실을 위하여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다른 국의 자료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거니까 다른 실·국은 감사 시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은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고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 공무원 순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목표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연관 산업 생태계 확충 등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현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주력 산업 고도화와 제주형 뉴딜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형 디지털 뉴딜 추진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ICT 전문 인력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역량 강화 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노력, 탐나는전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 추진, 침체된 수출 시장 회복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도민 삶의 빠른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산물 유통 혁신과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 사업 육성, 그리고 유통 안정화와 체계적인 연근해 어업, 그리고 양식 어업 지원, 수산 자원 조성, 지속 가능한 해녀 어업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9월 17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재임명된 이후에 가장 먼저 태풍 ‘찬투’ 농어업 분야 피해 현장을 방문했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 방문 등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대민 행정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제주형 뉴딜 2.0’ 종합 계획에 제시된 사업들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정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제주도정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반갑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재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인이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행사장이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부지사님과 자주 마주쳐요.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농어가 분들과 농업인 단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나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1차 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부지사님, 우리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고요. 올해 감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지사님, 우리 제주 지역 경제를 50년 이상 지탱해 왔던 감귤 산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래 산업이자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든가 수입산 과일이라든가 소비자의 입맛으로 인해서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씩은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감귤 대체 품목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감귤에 집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국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재배 지역도 넓어지고 함에 따라 결국 감귤 대체 작목 필요한데 현재는 망고와 키위 같은 것들이 대체 작물로 드러나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열대·아열대 과수들이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감귤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1차 산업에 지금보다도 더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일명 RCEP이라고 하죠.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신문기사 읽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심각한 상황이죠. 제출된 서류에는 이 안 원문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및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이 비준동의안에 나타난 1차 산업 피해 규모가 너무 축소돼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응과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준만 남기는 했는데 농업 피해 규모가 100억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로 추산된 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국회 비준 경과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도정질문 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용역을 한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5월 달부터.
●송영훈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영향평가 중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철폐 및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년간 연평균 77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배나 감이나 딸기는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연평균 3700만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랑어나 김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일본과 첫 FTA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일본은 종자 산업의 대국이죠.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진짜 이해하기 힘든 피해 산출이다.
제주 농업의 관점에서도 하나 보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아까 부지사님은 감귤 대체 품목으로 아열대 과수 망고나 키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국의 경우 망고, 레몬 40% 관세가 즉시 철폐되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 망고, 레몬 20% 관세가 10년 내 철폐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망고, 레몬 즉시 철폐되죠. 일본의 애플망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열대 과일류 수입이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망고와 레몬 등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감귤류의 육지 재배도 확대되고 제주 지역 감귤류의 아열대 과수로 품목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 아열대 과수 재배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CEP을 통해서 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귤 자체로, 결국은 제주도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감귤 정책 방향 관련해서 고당도의 감귤을 생산하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수요와 유통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감귤 외의 대체 작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외국산 농산물, 특히 아열대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제기됩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결국 대체 작물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피해 산정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대책, 또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사업을 통해서, 한 10년간 1580억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제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1차 산업인데 우리 도의 대응과 대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통과되면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해야죠. 제주 농업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따른 피해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피해 예측을 통해서 FTA기금 사업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고, FTA기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 사업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바로 되었을 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협상 추진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서 직간접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하신 바와 같이 RCEP이 국회 비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응해서 1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신 도청, 시청,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올해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도민 사회가 분노해서 다양한 시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4월 19일 날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4월 달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양식 수산물 그리고 어획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안전성 강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제주산 해산물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홍보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관측센터든 미리 방사능과 관련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쿄전력이 8월 25일 날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장차관 회의를 8월 25일 했고 그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정부 계획안들이 발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8월 25일이면 정무부지사님 안 계실 때인가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없을 때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 보고받은 내용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8월 25일 실시 계획안 발표와 관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 이후의 특별한 조치와 관련해서 따로 받지는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성 검사, 그리고 홍보와 관련한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시 계획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조만간 방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올해 실시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도쿄전력을 중심으로 오염수를 방출할 배관을 설치할 거고, 그럼 내후년에는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는, 방류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실시 계획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차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잠깐 그 당시 장차관 회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해양 방사능 조사 영역을 연안에서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를 한다. 그리고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 그리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 초로 대폭 높이고 국내 생산 방사능 검사를 2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해서 4월 19일 날 의회 현안 업무 보고를 할 때 1단계가 “현재∼방류예정 6개월 전”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 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조사 영역 확대.” 약간 두리뭉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2단계(주의)는 “방류예정 6개월 전∼방류 시까지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제가 이거 줄줄이 읽진 않겠습니다.
방류가 되면 200일 안에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 연근 해안에. 그런데 이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보면 아까 정부랑 비교했을 때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도 다양한 대응 전략을 짜겠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산물의 방사능과 관련한 것도 되게 문제가 있지만 해녀분들이 잠수를 해야 될 겁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일본의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봄 정도에는 방류가 될 것 같고…….
●김경미 위원 어쩌면요. 1년이에요. 지금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년이 제주도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너무 손 놓고 있어서 정무부지사님이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임기가 언제까지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임기 말씀이십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내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6월 말까지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민선 8기에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걸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단계별 대응 계획,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좀 막연하고 대강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계별 대응 계획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준비를 하고, 별도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라도 조사 정점을 확대한다든가 하고 그 실행 계획, 아까 말한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예산에 용역을 하겠다라고 계획표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하여튼 단계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 임기 전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시 한번 주문하자면, 지금 도에서 제출한 단계별 대응 계획이 1단계, 2단계……. 1단계가 관심이고 2단계가 주의이고 3단계가 경계인데요. 실은 4단계 빼고 1·2·3단계는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류하면 200일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경계 단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지금부터 경계 단계로 생각을 하시고, 이 경계 단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상황·대책반 운영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해양수산부가. 외교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속적으로 한국의 이런 피해들을 얘기하다 보니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 전문가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에 대한 검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단계별 대응 계획도 좀 더 세밀하게 수립을 할 것이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와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정무부지사님이 인사말에 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 사업 육성 및 유통 안정화와 체계적인 연근해 어업 및 양식 어업 지원, 수산 자원 조성, 지속 가능한 해녀 어업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이와 관련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제주도가 양식 어업을 ― 광어라든가 ― 하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매뉴얼이라든가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그거와 관련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사면에 있는, 사면이 바다인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무부지사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청문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꼭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근무를 어느 정도 했죠? 1년…….
●정무부지사 고영권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11개월 정도 했죠. 그때 이미 1차 산업 분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황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번에 보니까 재임명을 받아서 상당한 부분의 업무 보고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도청의 도지사 공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지사님께서 1차 산업에 대한 도지사 공약 사항을 혹시 점검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점검, 9월 청문회 준비하면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이행률이 어느 정도이고 추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기억으로는 1차 산업 관련해서는 한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90%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항을 큰 틀에서 보면, 카드번호로 따지면 한 115건. 어느 누구나 핸드폰으로도 들어가서 지금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약 점검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지사가 사퇴를 안 하고 현직에 계시다고 해도 공약 사항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고 모든 추진 사항이라든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사항 추진 상황 관리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5건만 “일부 추진”이고 110건이 전부 다 “정상 추진”으로 돼 있어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1차 산업 부분만 해도 상당 부분 미흡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공약 사항을 점검해 봤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사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공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0% 가까이 정상 추진되는 거 보고는 받았는데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금 도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공약 추진 상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보면 코드번호로 보니까 6-1부터 14까지 나오던데, 여기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6-10, 어업인 복지향상”, 어업인 복지향상을 보니까 이것도 “정상 추진”으로 됐어요. “정상 추진”으로 됐는데 이걸 그대로 제가 출력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상 추진”으로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 임기 내 조성, 휴어기 직불제 지원이라든지 어선원과 여성 어업인 복지 서비스 향상, 어촌계장·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휴어기 직불제 지원이라든지 어촌계장 및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사실상 휴어기 직불제 지원 같은 경우는 공감대 미형성으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또다시 어촌계장 및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역시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계류돼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공약 사항 추진 목표라든지 실천 계획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2019년 6월에 조례 개정해서 2020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전부 다 하겠다고 지금도 돼 있어요. 지금도 돼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거 그저께 정도에 자료를 뽑으려고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이행 상황 기준일이 2020년 6월 30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딱 들어갔더니 바뀌었더라고요, 2021년 6월 30일로. 그 전에는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약 사항들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공약이 도민들과 약속이라서 진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점검·확인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공개되는 홈페이지에조차도 이렇게 거짓으로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휴어기 직불제 지원도 분명히 공감대 미형성으로 지급 안 돼 있고, 어촌계장이라든지 사무장님들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이행률은 90%예요. 어떻게 90%입니까? 제로지.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90%라면 공약 사항 이행이 완전히 잘되고 있다고 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차 산업 이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에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115건에 5건만…… 110건은 “정상 추진”이고 나머지 5건만 이행 중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 점검하시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또 공약 이행 상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021년 10월이잖아요, 10월. 엊그제만 해도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그것도 안 바꿔 놓고. 슬그머니 올해 6월 30일로 바꿔 놓으면 뭐 합니까,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기준 일만 바꿔 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공약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필요한 개선 조치든 이행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물론 다 안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이행 잘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도지사 공약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부지사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이참에 점검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재임용이 안 됐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처음 오신 부지사님이면 말씀 안 드릴 건데 어쨌든 1년 가까이 했잖아요. 1년 가까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 안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책 질의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도민들께서 좀 명쾌하고 책임 있는, 시원한 답변을 원하실 거예요. 어쨌든 재임용되셨고, 부지사님이 재임용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행정 업무의 연속성, 도정의 안정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내실성,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 확고함 이게 빠지면 부지사님이 재임용된 그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들 행감에 행정부지사님 관련한 질의들도 상당히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출석 요구를 고민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 안 계시고 권한대행님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셔서 저희 위원회가 그 부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타 부서 업무 관련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시죠? 부지사님. 권한대행하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오늘 정책 질의들은 꼭 우리 소관 위원회 부분만이 아닌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권한대행님과 숙의하시고 우리 도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역할도 맡으시고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서 답변하실 때 확신이 있는 확실한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재임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무부지사님께 주문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젊은 정무부지사님으로서 젊은 리더십으로 그리고 또 젊은 열정으로 해서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제주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 임기 동안은 뭐를 주요 정책으로 이끌었다는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난 1년 정도 정무부지사로 재임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 제기됐던 1차 산업의 문제점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그나마 이루었던 성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농촌의 문제점, 특히 아직도 경험과 막연한 추측에 의존했던 그런 관행을 좀 더 미래 산업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국과 협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디지털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식을 바꿨다. 이것이 그나마 1년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인식을 바꿨다.”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농업 경영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사실 농가 부채가 전국 1위이고 아직도…… 농가 부채 줄이는 데 주요 현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 경영비도 솔직히 전국 평균의 1.7배 정도 되면서 이게 또다시 농가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에 요구를 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고,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도 원희룡 지사께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각,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협에서도 일부 위탁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이 안 되게끔 분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당시 지사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부지사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문제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으로써 결국 농기계 활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 확장이 좀 더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남서부, 안덕이나 중문, 서부 지역 그리고 조천 쪽 이렇게 해서 분소조차도 없어서 사실 많은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제가 지난 2018년도에 권역별 균형 발전 계획 보고서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지 현황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못 보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 그림 자체는 못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요쪽은 제주시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기술센터, 서부기술센터. 요 파랗게 보이는 데가 농기계를 임대하고 계시는 이용자분들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들을 보시면 우리 기술센터 주위 반경 약 한 5㎞, 넓게는 한 10㎞ 정도 그런 농가 분들이 수혜를 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조천·함덕, 중문·안덕 지역, 그리고 표선·성읍 지역인데 여기는 분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를 보시더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솔직히 원희룡 지사님 사퇴 이전에 면담을 요청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추진을 하자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조직 부서의 의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정무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결국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님,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임대 사업 관련입니까? 아니면…….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요. 제주도 총예산.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도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은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정무부지사 고영권 7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조 넘고 7조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6조 5000억에서 한 6조 6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6조 6000억의 예산 중에 분소를 2개 설치하더라도 약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어렵다는 예산 부서의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계를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 서귀포 농업기술센터까지 임대를 하러 다녀 보면 왕복 2시간입니다. 어쩌면 왕복 2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처음 빌릴 때 또 반납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반나절의 시간이 도로에서 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돼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런 예산들은 신규 편성을 안 해 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정무부지사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님 임기 안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최소한 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분소 설치든 위탁 관리를 하든 저희가 농업 관련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왔을 때부터 1년 넘게 고민이 결국 이 농기계 임대인데 개인적으로는 농번기 농기계 관련해서 과연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하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인력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위탁을, 아예 지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관심들도 많고 또 이용률을 보면 실적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서 명확한 추진 입장을 나중에 한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도민들이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데 부지사님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8급 주무관님들 답변을……. 지금 도정의 이인자인 부지사님이 어떤 의지 하나도 표현을 안 하시면 글쎄 뭐라고 느끼실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임정은 위원님 관련된 내용은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첫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과 조직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 임대 사업 하나도 못 하는지 원인을 보면요, 기술원의 의지도 문제겠지만 기획·예산 부서에서 계속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국을 대표하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역할은 뭡니까?
원 지사님 계실 때 부지사님이었잖아요. 살펴봤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하다. 기술원장님 업무 기한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길면. 검토하다가 다 끝나요. “코로나, 코로나” 이거 코로나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고 10대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살펴보면.
저희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무부지사님, 도정의 이인자, 집행기관의 이인자께서 노력하겠다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력이 하나도 없는 얘긴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화면을 위해서도 가운데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오늘 부지사님께서 오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서 좀 미흡하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시겠다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부분,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 위원회, 특히 농업·수산업 분야. 저는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홀대예요.
지금 농업 분야만 하더라도 제주도 취업 인구를 따지면 취업 인구 대비해서 18%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쓰이는 상황을 보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업들에만 투자하려고 노력하시더라 이 말이죠. 농업은 제주의 근간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명동 국장님 와 계신데 탐나는전 하나를 가지고 지난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탐나는전의 사용처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균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민하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탐나는전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제주도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제주도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방화폐를 쓰는 것이고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왜 제외한 거예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협 본점 겁니까? 농협중앙회 게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누구 겁니까? 지역의 농민들 겁니다. 조합장과 농협의 직원은 농어업이 주업인 지역의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자기들이 그 일을 못 하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봉급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월읍 하귀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3500명이에요. 3500명이 500억 이상의 매상이라고 하는데 500억을 3500명으로 나눠 보십시오. 1년 매상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농민을 홀대해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홀대하는 거예요. 지역 농민 3500명을 말이죠. 어째서 그게 대규모 점포입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주인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은 주인이 농협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대규모냐 이거지. 그래서 탐나는전 사용을 못 하게 한다?
부지사님 대답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대답하셔도 안 되고, 솔직히. 3500명 지역의 농민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 소상공인한테 피해도 없는데. 그분들이 생산해 낸 물건을, 농업 생산물을 자기 지역 단위농협에서 팔거든요.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역 정책에. 이걸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의 정책이라고 해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에서 제외시킨다. 하나로마트가 어디 일본 마트입니까? 일본에서 온 겁니까? 어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서울에서 온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농민 3500명에게서 온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정책은 지나간 정책이고, 급히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부지사님, 저희들 감사 자리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다음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 농어업의, 특히 밭작물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소득 문제 때문에. 정해진 정책에서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까 앞에서 결론을 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책과 예산에서 참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올해 가공에 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노력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농업 정책 중에 소위 얘기해서 가공 문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출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업에서는. 출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의 문제.
그런데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애월에 LNG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LNG와 관련된 열을 이용하면 일반 전기를 이용하는 비용의 40%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것을 행정이 주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동안 계속 얘기를 해 온 것인데도 행정적 결론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아니고 제주 농업을 생각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산 분야인데, 이번에 해양수산연구원이 새로운 품종으로 성게 양식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로 일차적으로 성공을 하셨죠. 특히 상당히 새로운 연구는 양배추를 성게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양수산연구원이 입증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수산인의 입장, 또 농업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제가 오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또 점점 해양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촌계라든가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커버해 보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으로 수산 종자를 개발해서 그것을 방류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2017년도부터 자료를 봤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것은 해가 갈수록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고 방류량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도 부지사님께서 정말로 적극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난 동안에 해 왔던 행정의 행적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재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 내 LPG 충전 사업자들 담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 내 LPG 판매소가 141개소 있는데 제주시가 94개소, 서귀포시가 4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 8월 30일, 31일 도내 방송사 언론 보도로 제주도 내 일부 LPG 판매점들이 최근 전남에서 직접 LPG를 가져오고 있는데 제주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전남 지역에 가서 가져오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 LPG를 받아 판매점에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 충전 사업자들이 지난해 말 일제히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충전 사업자 임원으로부터 담합이 사실이라는 증언도 했었고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도 담합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사업자·판매점과의 관계는 기존에는 충전 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교차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저렴한 충전 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이쪽도 거래하고 저쪽도 거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묶어 버렸다는 거죠. 충전 사업자가 직접 구역을 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거래를 하라고.
그리고 충전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판매점들이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판매점이 기존 거래 충전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담합한 충전 사업자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제주도 내에서 LPG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묶어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제주도 내 충전 사업자들이 합의해서 가격을 인상하면 일방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는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충전 사업자가 담합해서 LPG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점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고 판매점도 가격을 다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올리니까 소매점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올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인 제주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 단계인 충전소에서 공급받는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도매에서 바로 가니까 조금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매상에서 공급받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빌라라든가 공동주택, 식당 그런 데는 소매에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를 본다는 거죠,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를 공급받는 지역을 제외하고 LPG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가구, 식당, 단독주택은 어차피 그 모든 것을 비싼 가격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겁니다. 도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저도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담합과 관련되어서 사실 행정이 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담합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결국 그것은 판매업자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정위 고발도 지켜보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 현재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천마하고 미래에너지하고 한라에너지, 우리비케이에너지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소 기준을 완화해서 다른 데도 끌어들여서 충전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의 역할입니다. 이런 걸 강화해 버려서 다른 업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4군데만 묶어 버리면 얼마든지 가격 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크로리 허가 기준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크로리가 소매업 141군데 중에서 한 30군데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벌크로리가 완화되면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매업마다 벌크로리를 가져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타 지역에 가서 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담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는 기준을 도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도 낮추고 해서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벌크로리 허가 기준이 강화된 것은 면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도달해야 완화가 되는데 사업자 소매점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벌크로리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량에 보관돼 있는 건데 굳이 그 안에 들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통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적에. 가스통 들어가는 데 면적을 늘리려면 거의 이삼천, 삼사천이 든다고 합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그런 것을 공사하면서 벌크로리 1억 2000만 원 줘서 사오는 금액도 있어서 그것을 얼른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점들은 어차피 도매점에서 가격을 올리면 자기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은, 도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소매점 쪽에서 원하는 게 벌크로리 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전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비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얼른 규정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후적인 관리·감독 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전 사업자나 소매업자, 새로운 사업자들 진입이 쉬울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벌크로리 허가 과정을 완화하는 규정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지사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어쨌든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지금 우리 행정 조직도 보면 사업 부서가 있고 지도 업무를 주로 하는 지도 부서들 있고 또 관리하는 관리 부서 있고 지원 부서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부서 같은 경우라든가 지도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이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질의는 어떤 사업 부서, 지도 부서의…….
●위원장 현길호 행정 행위의 잘못 내지는 실수 그리고 적극 행정…….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대응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잘.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그러다 보면 감사 과정 거치고 다툼이 생기면서 행정 소송 가고, 또 행정 소송이 안 되면 일반 소송으로 다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조직은 이어가요, 조직은. 그런데 피해를 입거나 그 대상이 되는 민원인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든다면 실수 인정제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럴 경우에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여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되고. 이런 충돌의 여지가 있어서 혹시 내부에 오셔서 대응 매뉴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조정 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위원장 현길호 절차들은 다 있어요. 절차들은 다 있는데, 제가 바람이라면 일단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의 잘못을 공무원 개인의 잘못으로…… 그것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책임은 어쨌든 그 개인이 지는 게 아니고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물론 빠른 대응을 통해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해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민원에. 이것은 제주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산림휴양과 관련인데, 임도 설치와 관련되어서 애월읍 봉성리 관계입니다.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이쪽이 임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사가 진 밑의 토지주의 땅을 거의 반 토막 내서 하천이 형성돼 버린 사안이 있는데 이 원인을 민원인은 임도 개설로 인한 민원이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잘못을 따져 보겠다고.
이쪽은 민원인들이 대응 능력이 있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법률 전문가들까지도 다, 그다음에 관련 산업 전문가들까지도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응이 늦어요. 빨리빨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는 환경 문제에까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사님한테 권한대행님하고도 체크해 보시고 제주시하고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의 지도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반 농가에 피해 사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빨리 되어서 피해 당사자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 민원인에 대한 노여움이나 불만들이 많이 해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시니까 깊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매뉴얼은 확인을 못 했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주시 자문변호사를 10여 년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 저도 따로 그때까지도 확인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 조직이니까 절차 이런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 행위로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관과 부서별로 참 애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회기가 시작되면서, 몇 대, 몇 대가 시작되면 지역의 민원들이 한꺼번에 밀리는데 기술원의 업무들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조직들이.
이게 옛날 중앙 정부 기관에서 지방 기관으로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한 식구가 아니어……. 그래도 지금 한 20년 넘었죠, 여기 오신 지가, 도 조직으로 오신 지가. 단순하게 이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의 특성상 1차 산업 관계자분들이 안정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코로나라든가 상황 외적인 파급이 왔을 때, 관광이라든가 등등의 경제적 파급이 왔을 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충격파가 줄어드는 건 1차 산업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차 산업과 관계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도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불균형들은 조속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 부지사님, 의지만 있으시면 그거 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기획실, 농업인 단체 부지사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들이 엄청나던데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도…….
●위원장 현길호 임대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까지 확대해서…… 방법은 찾으면 있거든요, 방법은. 그리고 농협 핑계 댈 겁니까? 농협 목줄을 제주도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부지사님, 그거 부지사님 답변 적절치 않아요. 도 금고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들 꽤 많잖아요, 우리. 행정이 농협의 역할을…… 말이 안 되죠, 부지사님. 농협이 어디 눈치를 볼 건데요. 도의 눈치를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부지사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는. 저는 부지사님이 ‘갑’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갑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부지사님 계실 때 아, 우리 고영권 부지사님 이거 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뉴딜 관련해서 1차 산업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부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신 거 있나요? 지금.
●정무부지사 고영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협업 회의 하면서 각 과마다 아이디어 사업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라 올해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뉴딜 관련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자체별로 아이디어들을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뉴딜 2.0이. 디지털, 그린, 안전망 관련해서 휴먼으로 바뀐 건 아실 거고 거기에 지역 균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균형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지자체의.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라고 중앙 부처가 지자체에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실·국, 주로 지금 미래전략국에 일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1차 산업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지금 소관을 맡고 계신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 같은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상당히, 이쪽은 또 지원 비율도 우리가 지금,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언론에서 자꾸 제기하는 6.3 대 3.7 지방재정 어떻게 하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걷힐 수가 있어요. 1차 산업 쪽은 지원 비율이 높죠, 사실은. 정부 예산들도. 그러면 7 대 3 이상 8 대 2 정도 사업들 좀 굵직한 것들을 개발하셔서, 2022년도도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뉴딜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지사님이 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력 쌓으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있을 때 뭔가 보여 주셔야 돼요. 지금 부지사님께 거는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보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야 부지사님도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남고.
저희들 지원할 의지들이 다 있거든요. 고민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들 발굴을 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 강성균 위원님네 던지는 질의들이 다 이런 메시지일 거예요, 사실은. 고태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이런 현장의 얘기들이 다 사업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실무 부서장들하고 같이 해서 좋은 사업들이 나오기를. 도 차원에서는 저도 TF 단장이니까 집어넣는 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부처도 같이 뛰어다닐게요, 같이 가시자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후쿠시마 원전 관계를 보니까 계획들이 다 사후약방문 계획 같은 우려가 들어요. 그걸 당연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을 갖고서 당연히 그때쯤 방류할 것 같다. 그 후에 우리가 안전 검사를 하고 강화를 하고 뭐 하겠다. 이 방향이 맞나요?
하기 전에 우리가 뭔 노력을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둬 버려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사전적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 도 자체만으로는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계를 알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지자체 관할, 관련 5개 지자체 관련해서 정부에 촉구도 하고 항의 서한도 보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 거 했고. 저희들 4월 이후부터 지난 일본 정부 발표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도 만들고 계속하고 있는데 주문했던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결연도 하고 일본 정부 지자체도 좀 찾아 볼 수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혹시 일본 정부의 동향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본 정부 말고 지자체의?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그 주변 지자체라든가 해양수산업 쪽에.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로…….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일본 정부와 지자체 반향도 다르다. 일본 정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동향 파악 금방 될 것 같은데.
일본 대사 지금 누구입니까? 대사관 협조 얻으면 금방 나오죠, 일본 동향들. 부지사님, 못 했으면 빨리 파악하십시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동향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연대 모색들도 좀 고민하시고. 우리만이 아닌 일본 지자체와 우리의 노력들. 이거 뭐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또 해양수산국만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 해양 심층수 사업들 망하는 거 시간문제일 걸요. 제주도 해양 심층수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해양수산국 쪽에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류 맺어진 현들하고도 얘기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오후에 다시 집중 질의토록 하고요. 부지사님 직접 챙겨 주십시오,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걸 당연시하고 사후 대책을 논하지 마시고, 그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사전에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일본 정부가 실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노력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하겠지만 제주도와 우리 지자체, 일본 지자체들 간의 어쨌든 연대의 노력들을 모색해 보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니까 6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나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용역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얘기하시는 농업·농촌의 지속, 하겠습니까? 그리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용역 중이다 하면, 용역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타결된 게 2020년 11월 15일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나서서 했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간중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 재임명 되신 날짜가 9월 17일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14일? 17일?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호조에 편성 시기가 9월 24일까지였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 내년도 1차 산업 분야 예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전체 규모가 늘어나…….
●송영훈 위원 구성비 비중.
●정무부지사 고영권 퍼센티지로 한다면 결국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올해 이상, 비율로는 올해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2020년 직불금 규모 227억. 그다음에 2021년 직불금 규모 531억을 빼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증가율 3.3%밖에 안 됩니다, 농업 예산이. 구성비 비중에서 월등히 올라갈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에 농가 부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2020년 기준.
●정무부지사 고영권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가 소득도 한 4900만 원.
●정무부지사 고영권 4900만 원. 5000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농업 경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에서 농업 경영비가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 경영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시설 투자비도 많이 오르기도 했죠. 농자재값이 일단 많이 올랐죠. 거기에는 농약·비료값도 큰 부담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자재는 가격 결정 대부분이 시세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료값하고 농약값 결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투명합니까, 안 합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농협 내부적으로만 결정돼서 그게 오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우리가 물건을 한 1000원짜리를 사면서도 거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됩니다. 농약에 그 표시가 됩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역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비용이 다르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근거가 전혀 없이 임의대로 선정된, 오히려 더 나가서 농협마다 또 가격이 다른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도를 도입해서 농업인들이 가격에 대한 담합이라든가 덤핑이라든가 장려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농협 자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르고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함과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저도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농협 계통 판매 농자재 가격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날 화학비료 가격 인상 발표를 했죠. 한 14.8% 정도.
7월 19일이면 수도작은 거의 다 마무리될 때예요. 그러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이라든가 월동작물. 제주 지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도작 농약하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원예용 농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아마. 부지사님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어쨌든 내년부터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시행은 해야 되는데요. 농민수당을 하게 된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다, 이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고 어떤 부분에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의 근간의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어 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급 대상과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농민별로 40만 원이라고, 논의된 과정에서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TF에서 결정된 …….
●김경미 위원 예. TF에서. 이게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부지사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TF에서 논의된 40만 원 자체는 농민 1인당 금액이고 결국 농가로 따지면 50만 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농가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부채가 8200만 원씩이나 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첫 걸음을 뗀다 생각을 하면 의미 있는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이유가 아까 우리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부터 봐 보면요, 2013년 제주 농가 소득이 4164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4912만 3000원으로 700만 원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2013년 농가 부채가 4521만 원인데 2020년에는 8254만 9000원입니다. 결국은 7년 동안 700만 원 소득이 증가했는데 7년 동안 3700만 원의 부채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의 빚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농가 부채를 벌어서 갚을 수는 없다. 농사를 접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야 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영농의 지속적 환경이 가능하겠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라는 집행부나 예산 부서의 얘기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경제적 불황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생명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TF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금액 자체도 전국 지급되는 농민수당에 비하면 사실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농민수당 280억 정도, 추정액이. 그러면 실은 올해 2회 추경까지 하면 벌써 우리가 6조 5000억이 넘습니다. 내년도 6조 5000억이라는 예상이 된 거는 올해 2회 추경까지 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2회 추경까지 합산한 해양수산 예산이 6532억이고요.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1630억입니다. 그러면 약 280억이 포함된다면 결국은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2000억을 상회해야 농민수당도 예산에 포함되고, 또 지금 현재 농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면 2000억을 상회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셨는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사실 17일 날 취임한 이후에 24일까지 입력 기간…….
●김경미 위원 마지막 입력 기간에 계셨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단 2차례 회의를 각 국과 했고, 그 관련해서 1차 산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예산 관련해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민수당이 지급됨으로 해서 다른 농업의 정책 예산이 삭감돼서 그거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저는 정책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농민수당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한 평가와 활용 방안. 정말 평가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일 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까지 우리 농업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중장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에 계시지만 강성균 위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주도가 망고를 재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까지도 정무부지사님이 재임명되셨으니,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와 관련한 두 가지 트랙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임기 내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부지사님 늘 나오는 게…… 의지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의지 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피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1개소에 총사업비가 한 10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 수립 후에 사업량이라든지 문화재청과의 협의라든지 사업 아이템 이러한 것들 변경 때문에 상당 부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따 국에 제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이 사업들을 공기관 위탁 사업 말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인력 부족의 문제라면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거의 손을 놓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시 또 포스트 어촌 뉴딜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도 대비해야 되고 해서 제 생각인데 이참에 위탁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고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결국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하고 공기관대행사업…….
●김용범 위원 1차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짓잖아요.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올해 마무리 짓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동안 조직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딜 사업 ‘어촌 뉴딜 300’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촌·어항 개발 사업이 진행될 텐데 해양수산국과 논의해서 조직이든 인력이든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이 어촌 SOC 사업 아닙니까? 우리 어촌을 쾌적하고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 가지고 평가 지표도 전혀 마련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이참에 평가 지표도 마련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서귀포항 있잖아요. 서귀포항이 관광미항이니 뭐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년째 선박 취항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취항이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접안 규모가 좀 작고 또 수심이 낮아서 대형 선박들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선사들의 어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유류 보조 이 문제 얘기가 나와서 성큼 다른 선사들이 취항을 못 하는 형편인데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항이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어쩌면 이참에 서귀포에도 선박이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제주항에 화물 물동량이 집중돼 가지고, 서귀포항도 그렇고 화순항 같은 데도 사실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외에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류비 보조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관련 해양수산국에 얘기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크루즈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좀 되면 어쩌면 서귀포항하고 나가사키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대마도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사님 임기 내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시간이 모자라서 정무부지사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에 대한 얘기를 다 못 나눈 것 같아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정무부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의 임대 실적들이 증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2015년 약 6771대 임대 사업이 진행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9540대 정도 임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39%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약 10%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제주도 내 밭농사 기계화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었나요? 전국 평균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제주 지역.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8% 이상의 기계화율로 해서 육지부에서는 전부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약 61.9% 정도.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제주 평균이 안 나와 있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 한 49.5% 정도.
●임정은 위원 사십…….
●정무부지사 고영권 50%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49.5%. 전국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밭작물에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R&D 사업들도 추진돼야 되는데, 전에 TP에서 추진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동부농업기술센터 분소, 성읍리에 설치돼 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표선 쪽에.
●임정은 위원 예, 표선 쪽에. 그런데 이게 균형 발전 계획에 의해서 약 28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분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센터의 임대 실적보다 분소의 이용 실적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동부센터가 2020년도에 1488대, 분소는 1856대.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치를 살펴보면 동부기술센터의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의 농기계 임대에 대한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용 실적들이.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어떤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꼭 제 질의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볼 때 아무래도 답변에 대해서 신중하고 두리뭉실한 답변 위주로 하고 계신데 저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거냐 하면 정무부지사로서 소신 있는 답변, ‘내가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고, 앞서 정무부지사님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인식 개선 위주의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임기까지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기 내에 이거에 대한…… 이게 1년에 끝나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중장기로 2∼3년 계획을 잡고 설치라든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어떤 기틀을 마련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지사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좀 전에 질의하셨지만 분소 설치든 위탁 관리 사업이든 농민들이 농번기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소 관련해서도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님께서 같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사님, 잠깐.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금년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그 전에 느꼈던 1차 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 느낌과 생각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고 하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차 산업의 정책 방향, 또 그것을 통한 정책의 구상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부지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을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과 관련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차 산업, 특히 농업에 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실적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농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도 농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부지사 취임하게 된 후에 조직 구성이라든가 인력 배분 이런 거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던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나 조직 외에도 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함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제주도의 1차 산업을 바라보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마운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영세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지금 고령화, 인력 부족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제주 농업이 천수답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통 문제도 있고, 그러한 것들과 함께 생산의 과잉 문제라든가 같은 시기에 출하한다는 문제,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수 출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적 방향도 그렇고.
제가 부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늘상 아쉬운 게 뭐냐? 사후약방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중장기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곳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의 전체적인 구조 개혁 이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 정립을 새로이 하셔야 되겠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국장님들께 용역이나 연구라든가 하는 문제는 다시 질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지사님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하신 내용 잘 수렴해서 제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 농업 발전은 산업 발전, 무슨 발전, 관광 산업 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업은 사실은 농업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주의 삶의 근간은 농업이거든요. 제주의 삶에, 그래서 생명 산업입니다. 이건 발전이니 아니니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의 삶 자체입니다.
제주 농업이, 농업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업에 관한 정책의 방향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될 때다. 지금까지 과잉 생산해서 폐기하면 그 폐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만을 하는 것을 농업 정책으로 삼지 말고 사전에 그분들이 마음 놓고 경작하고 그 결과 수확은 소득으로 바로 이어져서 농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요즘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야간 해루질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태순 위원 지난 4월 19일 날 도의회에서 해루질 상생 방안 강구 주문에도 불구하고 해녀와 레저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민 포함해서 관련 단체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해루질 상생 방안 마련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맨손 어업과 비어업인에 대한 야간 해루질 금지인데 시간제한이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돼 있고 도구 제한은 잠수용 장비 사용 금지, 어종 제한은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조건 완화 건의’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내용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폐지 건의입니다. 진정서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과거 원담은 제주도 내 260여 개소가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문화 260군데가 점점 사라지면서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보존 가치도 사라져 가고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라든가 해녀들이 레저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문제는 현재 제주도 내 해루질 갈등상태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올해 전반기에 갈등이 많이 심해졌는데 저희가 어장 내 야간 해루질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해서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갈등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든지 큰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수부에서 비업인의 수산 자원 획득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해루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촌계 그리고 비어업인 간의 상생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와 레저인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진정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비어업인들의.
●고태순 위원 예, 진정서 내용을. 타 도는 이런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유독 제주도에만……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폐기하거나 완화하여 제주도 전통 어업 문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입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없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 제주도만큼 크게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고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해서 고시를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의하면 수산 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2건의 고시에 대한 검토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어업인의…….
●정무부지사 고영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를 시행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고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 위법하지 않다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내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태순 위원 도의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도의회에서도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고. 이거 관련해서는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단속에만 치우친 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13회 단속한 것이 나왔는데, 보니까 문어 하나 포획해서 80만 원 벌금 문 것도 있고 보말 830g 포획해서 과태료 80만 원 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도 처분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도의회에서 주문했듯이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보말 830g 잡아서, 보말은 이 채취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말을 포획해서 과태료 80만 원 나왔고, 보말 2.5㎏ 포획해서 과태료 80만 원. 보말은 이거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보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간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야간, 시간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된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방송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루질 밴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인이라든가 또 도민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방송에도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가서 보말 조금 잡았다고 해서 과태료 80만 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든가,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녀 어장 말고 외의 구역을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정해서 포획한다든가 해루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생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해수부도 용역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어촌계와 비업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고시와 관련해서 억울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도록 내용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부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향후 계획에 마을어장 재정비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비어업인 해루질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마을어장 관련해서 확대도 해 보고 일부 개방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어촌계에도 듣고 해서 결국 도민들이 바다를 쉽게 체험하겠다 이런 상생의 취지로…….
●고태순 위원 이런 용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마을어장 외에는 구역을 정해서 해루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취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 전체를 다 이렇게 묶어 버리면, 도민들은 우리 옛날 어릴 때 바다에 가서 보말 잡던, 밤에 그런 거 상관없이 다녀서 보말을 잡아 왔었거든요, 소라도 잡아오고. 그리고 옛날에는 새벽에 멜도 잡아왔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던 거 같은데 제주도 시설 농업 현황이 어떻게,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추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지사님, 어쨌든 지금 시설 농업 관련해서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향상되는 경향들도 보이고, 감귤만 예를 들더라도 만감류 가격을 우리가 유지해 주고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제품 생산의 질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가 예측되는 상황을 볼 때 단순간에 대체 작물들을 할 때 시설은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 농업이 탄소 배출량하고 연관을 지어 보면 앞으로 국제 규제라든가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들이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 또 1차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예측이 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시설 농업 관련해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까 말씀한 탄소 중립도 그렇고 또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에 얼마큼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장려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설 농업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결국 보온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화석연료의 문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시설 농업을 장려한다 안 한다, 다른 모 위원님도 시설 농업이 지하수 침하율을 감소시킨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현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장려하지 않는다고 현장이 그것을 따라오겠습니까?
제주도에는 전력 제한을 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래서 지금 사용 후 배터리 관련해서도 시설 작물 관련해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탄소 배출의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과 가용 자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그리고 이런 차원의 사업들을 크게는 제가 볼 때 분산에너지특구가 제일 관건이기는 하죠, 사실은. 이런 준비들도 부서 간에 연결을 지어서 노력해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면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거꾸로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1차 산업 분야는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고 제도 개선은 에너지 쪽, 미래전략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잘 살피셔서 정부 차원에도 긍정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주는 아주 좋은 정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제 노동자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 만났는데, KAL호텔 매각 관련이 있는데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고용 노동자 한 300여 명하고 관련해서 1000여 명 이상의 도민들의 생활에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역할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은 어디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결국 돼지고기 상승, 제주산 돼지고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축량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편이어서 결국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금지되고 이래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축량을 늘린다든가 방안을 통해서 생산량 자체를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건데 꼭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생산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부터 소비까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층이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되면 생산업자도 이익이 돼야 되고 유통업자도 이익이 돼야 되고 자영업자들, 판매업자들도 이익이 돼야 되고 소비자도 질 좋은 것을 사 먹으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생산자를 빼고 전 부분의 분들이 다 불만이에요. 그러면 이건 유통 질서, 경제의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제주흑돼지 가격이 좋은 가격을 하고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언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도축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도축의 문제, 그다음에 규제의 문제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해서 택배로 오는 거 방역 관리 못 해요. 담당 부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규제를 막아 버려요. 유통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도축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제도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브랜드도 유지하고 그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익이 돼야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중간 관계에 있는 분들도 모두 어려워지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당장 즉답하시기에는 모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코로나 하시면서 코로나로 정말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특정 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묶을 때는 즉시 묶어요. 그런데 풀 때는 또 기간이 필요해.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매뉴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들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행정 비용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성공시킨 축산 산업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도민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할까요? 자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자료가 왔는데, 지금 제가 방송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촌 뉴딜 300’ 사업 우리 김용범 위원님 요구 자료가 별첨으로 돼 있는데 별첨이 어디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자료. 예?
별첨이면 양식 산업 발전 시행 계획 별첨 해서 별첨 자료가 와야죠. 뭡니까?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는 자세들이. 이거 양 행정시 사업이죠? 저희가 그만큼 공기관대행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관리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자료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들…….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이라든가 해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별첨’ 한참 헤매다가 없대매요, 이거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관리 부서에 파악하셔서 제출하십시오. 부지사님 정책 질의 끝나고 해양수산국 관련 업무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염려해서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이어서 부지사님께 하나만.
새별오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년에 2박 3일 정도 들불축제 해서 끝내 버리는데, 물론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 빌려 줘서 수입도 물론 생기고 있지만 계속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연중 먼지만 날리고. 그 아랫동네는 죽을 맛이에요.
지금 의회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새별오름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로 공유지를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뉴욕 맨해튼 가면 맨해튼의 값어치는 그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파크. 그런 식으로 가칭 제주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숲도 조성하고 해서 제주인들의 건강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 또 주변 농가의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용역이라도 한 번 도에서 줘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이걸 하나의 예로 생태공원 같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말이죠, 점점 황폐화되고 있어요, 거기.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 정책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권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자료 제출 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 선서는 앞서 정무부지사 증인 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홍식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정은 부위원장님, 강성균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질책과 제언들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도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좌임철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오상필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타와 격려 그리고 연구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웅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오성립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현재민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 해양·어촌 현장에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연구 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형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해양수산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9월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서는 RCEP 체결 이후 20년간 약 3700만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활어들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주산 광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 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광어 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품질을 강화하고 안전성이라든가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정부에 제출한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20년간 연평균 3700만 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의 첫 FTA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FTA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해양수산 자원들을 어떻게 더 많이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어가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들도 RCEP을 통해서 제주 수산물이 수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탑동 해상 128만 ㎡ 매립하는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 2019년도에 고시가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정부에서 신항만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송영훈 위원 제주도하고……. 아,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금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제주 미래비전 제시하고 공영 개발 사업 전략 등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지지부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제주도민들은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크루즈 입항도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부산항이나 광양항 보면 양적으로 성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7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 서비스만 제공해서 될 것인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있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신항만은 지금 제주항이 포화인 상태이고 여객선은 대형화되는 상태이고 또 향후 크루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 전략 산업이다. 따라서 2040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겠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해야지, 현재 크루즈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 신항만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비전을 그 속에 담을 것인가, 개발 목표를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대규모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해양 파괴의 위험성도 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서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탑동 매립 때 많은 환경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 개발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저희가 JDC와…… 아, 제주개발공사와 같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도민 이익이 최대화되고 또 그로 인한 환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 외항 2단계 건설 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선박이 계속적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물동량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석 부족으로 제주항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 외항이 조건부로, 크루즈가 연간 260척 들어오는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업을 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잡화 1선석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계획으로 잡화 1선석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해경부두라든가 그다음에 철재부두는 잡화 1선석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총사업비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총사업비는 당초에는 154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조건부로, 크루즈 260척이 들어올 때 한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보다, 잡화 1선석만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되었던 이유가 크루즈가 안 왔기 때문이 아니라 협의가 좀 지연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닙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연간 크루즈 입항을 260회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돼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서 완료가 되려면 민원이 해결돼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화북동 관련해 가지고…….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예.
●송영훈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화북동 관련 민원은 지금 교량하고 해경부두하고 철재부두를 다 한꺼번에 했을 때…….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오·폐수관 이설 문제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오·폐수 부분은…….
●송영훈 위원 해운항만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운항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격이 되거든요. 인공섬 형태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상하수도본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다가 조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락됐다는 말씀이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연장해 가지고 외해로 좀 빼는.
●송영훈 위원 문제없는 거죠, 그럼? 무난히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다른 민원이 한 가지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송영훈 위원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여객부두를 전면에 유치해 달라 하는 부분하고요. 또…….
●송영훈 위원 피해 보상 있잖아요, 피해 보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주민들 수익 시설 좀 해 달라는 부분하고.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고 마을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피해 보상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익적 사업인데.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피해 보상은 지금 법률상 어업 피해 보상밖에 안 돼 가지고요. 금전적인 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피해 보상 관련해서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토지보상법이나 「수산업법」이나 「수산업법 시행령」에도 없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아니, 그러니까 어업 피해 보상 이외에 마을에서, 부락에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현물 그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송영훈 위원 부당한 요구라는 말씀이시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도 지역민들을 어떻게 다독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텐데.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가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해결책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주 접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마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제가 자료 요청도 많이 했고 또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2020년 11월 25일 ― 제가 써 놨군요 ― 본예산 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게 연료운반선이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좀 슬픕니다. 빗나가서 이런 우려했던 것들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올라옴에 있어서 하나씩 짚어 보면서 해결 방안을 같이 도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료운반선이 2018년 행안부 연료운반선 건조 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2019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 및 건조를 완료하고 2021년 ― 올해부터죠 ― 투입될 예정이다. 연료운반선이 건조되면 현재 월 1회 정도 민간 화물선에 의존해 운송하고 있는 불확실한 연료 공급 체계를 행정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서 주민들의 연료 공급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 생필품 보급, 제가 눈여겨 본 것 중의 하나가 독거노인 목욕 차량, 보건차량 등 도서 주민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해서 8개 도서 지역의 2397가구, 주민 4258명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연료운반선, 2021년부터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운행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운행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국·도비 얼마 투여해서 건조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국비 10억, 도비 17억 8400만 원 해서…….
●김경미 위원 약 28억.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미 위원 28억이 투자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십억이 투자돼서 도서 지역에 연료와 생필품 그리고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 공공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건도, 많은 부분 이 예산이 투여됨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시에 이 예산이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난번,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
●김경미 위원 본예산 때 도청이 이렇게 올라오면 행정시 예산하고 중복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딘가는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연료운반선을 2021년에 운행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당시 2억 5570만 원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러면 시하고 향후 나중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앞전 담당 과장, 국장이 답변한 걸로 확인…….
●김경미 위원 그때 과장님이셨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그때 옆에 계신 정책과장님이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이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그 국장님 답변할 때, 기억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김경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연료운반선, 지금 한 번도 운행되고 있지 않은 이 연료운반선, 앞으로 운행될 거라 그러면 얼마가 예상되십니까? 유지비, 인건비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김경미 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6억 5000만 원이라고 예상이 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지금 양 행정시에서 이 연료 운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김경미 위원 예. 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2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2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도가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단 한 번도 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운행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단 건조가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
●김경미 위원 예. 늦어져서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늦고, 또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채용 시점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채용을 요구한 5명 중에서 지금 3명만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시험 운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야 운행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5명 중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금년도…….
●김경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채용 방법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2019년도 당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복합선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는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도 겸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 차량 운반도 가능할 수 있는 개폐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업비도 증가됐고 톤수도 증가됐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언론 보도의, 보도 자료 요청…… 선정이 되어서 보도 자료 할 때 독거노인 목욕 차량, 보건 차량 등 도서 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잘됐더라면 이 코로나 시국에 도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운반선에 독거노인 목욕 차량하고 보건 차량 탑재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몇 대가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2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1톤 4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니, 2.5톤 차량 2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연료운반선 관리 운영 계획안에 보면 독거노인 목욕 차량하고 보건 차량과 관련한 추가 활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해양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에서가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것들을,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70톤에서 260톤급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쓰레기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만 있는 것 같고 처음에 도가 생각했던 독거노인 목욕 차량, 보건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도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지금 현재 28억이 투자되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28억이 지금 여기 투자되고 6억 5000만 원씩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죠.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 정도 활용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올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는 거에 이렇게 보조금이 투여된 건 혈세…….
우리 집에 냉장고를 샀습니다. 국장님, 우리 집에 냉장고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 냉장고에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를 볼 적마다 어떻겠습니까? 냉장고 주인이라 그러면, 거실에 있는 냉장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다 그 얘기 할 겁니다. 28억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도서 지역의 연료나 생필품을 하지 못했다. 그 배를 보면……. 지금 어디 있죠, 그 배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주항에 정박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속상할 겁니다. 저는 이 속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님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처음 왔을 때 예산 보면서 계속 제가 했던 얘기, 2020년 11월 25일, 2021년 2월 23일, 2021년 6월 2일, 이게 제가 연료운반선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추경 이거 안 됩니다. 2회 추경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숨)
정책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혈세가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도민을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복합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노인·장애인·교통 약자 이동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례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무리 전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배 이름이 ‘섬사랑호’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섬사랑호’.
●김경미 위원 ‘섬사랑호’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획을 짜시고, 지금 월 8회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국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안착이 되면 양 행정시는 일몰시키고 도에서가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혈세를 그나마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시와 논의해서 이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용범 위원 오전에…….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얘기하지만 미비한 것들, 못 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사업 성과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자체에 상당히 많이 관심 가져서 보는데 연간 매해 도민의 혈세를 60억 가량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보면 현장감, 일반 양식어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정책적으로든 뭐든 간에 괴리가 좀 있다. 흔한 얘기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어 폐사율을 따지자. 광어 폐사율을 따지더라도 연구원에 이미 있는 수조를 활용한 폐사율하고 실제적으로 양식어가의 그것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뭡니까? 우리 어가들에 대한 양식 기술 지도도 해 드리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연구해서 성과가 좋은 것들은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흔한 얘기로 60억 정도의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국비 추진 사업이라든지 최근 국비 R&D 사업 현황을 봤더니 딱 하나 있어요, 주관해서 했던 것이.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사업들을 못 따오는 거죠?
지금 참여하는 게 몇 개입니까? 6가지 사업이 참여로 돼 있는데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참여해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업인들 현장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참여라 하면,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관과 참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주관은 전체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총괄하는 부분이고 참여는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를 받고 수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어떤 연구에 참여해라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여해서 일부 예산도 받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받은 게 이거예요, 2억 4000만 원?
만약에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 및 실증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2억 4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했고,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제품 개발에도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는데 9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9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90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맞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나머지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한국형 어선 개발 및 실증화 사업 2억 4000만 원을…….
그러면 수행한 데가 어디예요? 2017년부터 5개년 같은데 한국형 어선 개발 및 실증화 사업이면 주관 업체가 어디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주관은 중소조선연구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건데…….
●김용범 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해양수산연구원에 2억 4000만 원을 주면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사업도, 주관한 사업도 3억 60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2억 4000만 원,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1억 86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20억에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용범 위원 20억인데 13개 기관에 나눠서 이 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3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이 사업을 수행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제품 개발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참여하게 되면, 지금 이 자료에 된 거 아까 2억 4000만 원, 9000만 원 빼고는 나머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비는 다 맞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들에 참여해서 얻어낸 성과를 갖고 실질적으로 양식어가에 보탬이 되거나 뭐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직까지 활용된 예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돈을 이렇게, 도민 혈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받았는데 돈을, 이 돈을 이렇게 받고 참여해서 얻어낸 성과를 갖고 ―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 우리 어가에는 어떠한 도움이 안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지난번에 감사 결과를 봤더니 연구 사업 관련 수산물 사육 관리 소홀, 이것은 연구 기관의 아주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양이라든지 날씨, 수온, 수조 청소 등 특이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으며, 그리고 각 부서장도 사육일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육일지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구기관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을?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김용범 위원 당연히 다시는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업무에도 이렇게 소홀했다는 것이 참 그렇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R&D 사업 한 건 말고, 참여 말고 주관한 사업이 한 사업밖에 없는데,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단 한 건이에요, 3억 6000만 원짜리.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여들은 많이 하는데. 못 따오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처음에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주관으로 가야 될 연구가 있고 참여해야 될 연구가 있는데 끌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아니죠. 참여하는 것들도, 참여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억 6000만 원짜리 단 한 건을 받아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이거…….
●김용범 위원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추진 성과에 보니까 어구어법 개발, 노동력 절감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들을 전부다 정성적 평가로만 측정한 거예요. 보니까 정성적 평가를 했는데 낚싯대의 반영구적 사용으로 해양쓰레기 저감 효과, 이게 어떤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부다 정성적 평가로만 해 놓으니까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어떤 게 정말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5년 동안 한 건의 사업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15년부터 3년간 국비 3억 원을 투입한 갈치 끌낚시 조업 자동화 시스템 장비 개발 후에 2019년부터 보급했는데 이 보급 성과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게 지금…….
●김용범 위원 안 돼 있죠,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현장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현장 실증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앞으로 보완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것은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저는 이게 안 맞을 걸로 보는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현장에서 이것을 활발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안 된 것만 지적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원장님이 올해 오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올해 됐잖아요. 거기 계속 계셨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계속 거기에서 근무했고 계속 현장 책임자로도 있었고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내부에서 승진하게 되면 돌아가는 실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아까같이 5년 동안 주관 사업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광어 폐사율을 보면, 이것도 보면 광어가 폐사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치어에서 300g 정도까지 가장 높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폐사율 된 거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양식수협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도 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것은 저희들 양식수협이라고 해서 양식 업체 단체에서 이렇게 통계…….
●김용범 위원 폐사율이 왜 높은지, 이걸 낮출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간에 저희들이 백신 개발이라…….
●김용범 위원 성과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부 백신하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첨가제를 개발해서 어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고 현재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용화되기까지 한 1∼2년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1∼2년도 아니고 엄청난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계속 근무했을 당시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앞으로도 몇 년간, 1∼2년 있어야 된다, 2∼3년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핑계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 관리도 잘하시고요. 성과 분석이라든지 관련된 성과 자료들도 잘 좀 하시고 또 특히 현장들하고의 괴리감 없이 현장의 소리도 듣고 현장의 뭐를 좀 많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위원님 말씀하신…….
●김용범 위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해양수산연구원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건, 건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앞으로 더욱더 어업인들하고 현장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국비 관련 사업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따오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중간, 중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략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5군데 하고 있는데 강정, 고성·신양, 북촌, 금능, 추자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다목장 조성 해역에 대한 수산 자원의 회복, 단순 조업뿐만 아니라 유어 낚시, 스킨스쿠버 다이빙, 그다음에 어촌 관광 이렇게 3가지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그것은 기본 취지지 않습니까? 사업의 취지. 어업하고 관광하고 잘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접목시켜서.
●임정은 위원 접목시켜서 어촌·어가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단순히 바다목장만 조성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육상의 인프라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어촌계 복지식당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강정항을 대표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강정 다이버센터라든가 어촌계의 신축 건물들 그런 게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민·군 복합항…….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연계해 가지고.
●임정은 위원 조성 사업 연계해서 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강정항 연안바다목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도 국비 포함해서 1개소당 50억씩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5개 바다목장 사업을 하는데 약 25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향후 소득 창출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성·신양 소규모 바다목장과 강정 연안바다목장 같은 경우는 관리 수면 지정도 해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어촌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만 50억을 투자해서 그냥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5개 소규모 바다목장 중에서 모델을 하나, 저희가 기준 모델을, 그래도 강정 정도는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이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소규모 바다목장 지역도 그런 형태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의지를 갖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임정은 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연안바다목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성 후 사후 관리가 30년 아닙니까? 30년 동안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5년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임정은 위원 관리 수면은 5년간 지정했지만 사후 관리 기간이 30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임정은 위원 예. 저희들도 이걸 좀 해서…….
지금 관리 수면 지정이 해제된 이유는 어촌계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기간 경과가 되어서…….
●임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억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또 어촌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재지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겠죠. 만약에 50억을 투입해서 소규모지만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했는데 5년 동안 그 50억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타나나요, 5년이면? 사후 관리 기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5년 동안 단기간에 그 효과가, 물론 있기는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인공어초를 넣고 그 안에 종패 사업…….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종자 방류 사업도 해야 되고…….
●임정은 위원 해 가지고 그 단기간에 50억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5년 정도 지나서 관리 수면 해제해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는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 수면 해제를 그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촌계에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어촌계하고 소득 창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규모 바다목장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돼야만 진정하게 이게 될 수 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원래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득하고…….
●임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수협이나 어촌계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는 어촌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관리 수면 지정이라든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관리는 양 행정시로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을 도에서 일괄로 관리까지, 도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행정시 연구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들을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회의의 토론을 통해서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도에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그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나중에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행감 자료 493페이지에 보시면 연안바다목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바다 목장화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부수익률이 약 6.1%에서 9.89% 정도까지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쨌든 어촌계라든지 관계자분들을 설득해서 소규모 바다목장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에서도 고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추진 사항이 없어요. 지금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해 추진된 사항들이, 크게 추진된 사항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뭐 없습니다. 어초·어장 관리 사업으로 해서 실태 조사하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위 조성된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해 가지고는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후 관리들을 잘해서 근본적인 취지대로, 목적대로 어가들에게 어떤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국장님, 아까 추진 의사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랑 좀 쉬시고, 계속 하셨으니까.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 가지고 방류도 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어민 소득을 위해서, 아직은 소득과 연결되고 있진 않지만 성게를 어떻게 해서 좀 키워 가지고 어민 소득에 연계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연구 결과를 어민들에게 이양하거나 또 그러한 기술을 어민들에게 전수하거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씀씀이를 봤더니, 수산 종자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쭉 봤더니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7년도부터인데 올해 2021년까지 매입 방류량이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매입 방류 사업입니까, 자원 조성입니까?
●강성균 위원 그렇죠. 수산 종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매입 방류 사업.
●강성균 위원 예. 매입 방류 사업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거는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 이건 전부 해양수산국이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쉬시라고 그랬는데 또 국장님하고 얘기하게 되었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긴 했는데, 단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수량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수량 변동은 좀 있고,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도록 또 어촌계 어장 관리나 이런 부분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종자 방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부족하지 않도록”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건 부족하거나 안 부족하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사실 달리 보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계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있는 거 그냥 다 잡는 거보다 뿌려서 잡으면 수산 자원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일이고 또 어민 소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의 경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부족, 안 부족이 아니라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걸 더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쭉 자료를 봤더니 늘어난 게 없다 이거지. 이 방류 사업의 양이.
업무 보고하거나 그럴 때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걸 내가 봤더니 이게 아니다 말이지.
아, 내가 원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국장님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걸 늘리려고 해야 된다.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이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늘리느냐. 늘리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여기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잘 정리를 해 보셔서 어떻게든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지금 신청을 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편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까 돈 말씀을 하셨는데 돈 사용도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국비 대 지방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지방비도 한 20% 정도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지방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전부 국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 관련한 부서의 모든 분들이 또는 제주도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만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어이할 수 없이 그 돈은 쓰고 우리 돈이랑 좀 아끼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자료 자체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성균 위원 작년도, 금년도, 특히 금년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 잘 염두에 두셨다가 부서 내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산으로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입하지만 양은 비슷한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연구에 좀 더 몰두하셔 가지고, 또 연구한 결과를 방류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성게 연구한 거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역의 소위 어민, 어촌계, 하여간 바다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신다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성게가 해양 식물을 먹어 가지고 어쨌든, 연근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어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양식 실증실험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 또, 이거 국장님 관련이신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의 하나가 제주산 갈치 처리 저장 비용 지원. 그다음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서 제주 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제가 마케팅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제주산 갈치가 어떤 상황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갈치 재고량이 지금 많이 있어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육지부까지 냉동 시설, 냉장 시설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2021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이제 10월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갈치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거라서 지금 저희들 사업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강성균 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여기 판매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주산 갈치 하나도 처리 못 해 가지고 창고에 다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예산 집행률은 1%도 안 됐다.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뭘 했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속으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봐서는 홍보 마케팅 판매 지원 예산이 있고, 처리 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느 하나가 잘돼 있었으면 둘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 순간까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경우로도 객관적인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잘 보셔서 부서에서 정말 연구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어업인이나 수산 생산자 단체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거에 맞춰서 도 예산을 집행해야 순리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년 2022년도에 더 발전적인 일을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거든요, 감사 결과가.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에서 얘기하면 차기 연도 업무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걸 실천해야만 이런 감사도 의미가 있고 어업이면 어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잘 아실 테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 탈의장 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102군데 어촌계가 해녀 탈의장을 쓰고 있는데, 해녀 탈의장이 191개소 설치돼 있는데 제주시가 100개소, 서귀포시가 91개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보유율은 187%가 넘습니다. 그런데 해녀 탈의장 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유지 소유가 87개소로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을 보니까 기재부의 87개소에 연 6400여만 원 상당의 사용료가 발생되는데, 문제점은 해녀 탈의장 사용료 부과는 국가 소유 재산가액의, 즉 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용료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촌계 해녀들이 경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 요즘 해녀들이 소라도 일본 수출이 얼마 안 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녀분들이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했지만, 잠수 탈의장이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국유지로 일체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상금을 물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상금을 내지 못한 어촌계가 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했고 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방비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 그 변상금을, 아, 대부료를 도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현재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지금 마지막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해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 동안 2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잠수 탈의장은 교부세를 통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중앙정부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에서, ‘해녀의 전당’이라든가 ‘해녀 항일기념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달 20일 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로 잠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제주도가 지원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제는 누적 대부료가 59건에 5억 800여만 원이 되고, 변상금도 37건에 4억 4600만 원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누적 금액이 쌓여 있는 겁니다. 매해마다 6400여만 원 정도 기재부 사용료가 발생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내년에 사용료는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내년 1억 5000만 원 예산 신청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내년 1억 5000만 원 하더라도 6400만 원을 뺀 나머지 일부 조금 되겠는데, 문제는 누적 금액이 10억 가까운 돈이 돼서 좀 난감합니다마는.
지난 3월 31일 날 송재호 의원께서 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예.
●고태순 위원 1990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대부료를 물게 되는데, 무상 사용료 법률안은 지금 국회 통과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차례 기재부를 방문해서 국유재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는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조정됐기 때문에 무상 사용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녀 탈의장 부분만큼은 전국에서도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용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계속적으로 꾸준히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적 대부료만큼이라도 기재부에서 봐줬으면 좋겠는데 10억 가까운 돈을, 매해마다 사용료가 발생되고 누적 대부료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녀 탈의장 부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매입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탈의장 부분만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 아니, (공무원을 돌아보며) 52억?
●고태순 위원 250억이 아닙니까? 전체 기재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탈의장 부분만.
●고태순 위원 탈의장 부분만을 매입한다면 약 50억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55억. 대장가가 한 55억 정도 됩니다.
●고태순 위원 탈의장만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탈의장만 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 25개 탈의장에 대해서 30억 정도.
●고태순 위원 기재부 소유가 87개소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기재부에서 한 거는 도내 전체 탈의장 수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탈의장이 있고 기재부 땅에 어촌계가 하는 탈의장이 있어서…….
●고태순 위원 기재부 땅에 87개소잖아요. 어촌계가 사용하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5개입니다. 25개 어촌계입니다. 탈의장 수는 25개입니다.
●고태순 위원 기재부 소유가 87개소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탈의장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부 조사한 사항을.
●고태순 위원 기재부가 87개소고 해수부가 8개소고 국토교통부가 1개소고 그리고 도유지가 10개소, 어촌계 소유가 37개소 이렇게 해서 191개소인데, 사유지가 또 7개소고. 기재부가 87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 기재부의 땅을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해마다 사용료가 발생이 되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또 만약에 이걸 철거했을 때는, 다시 도유지나 아니면 개인 소유로 했을 때 탈의장을 지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될 거고. 또 도유지와 기재부 땅을 맞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방법을 마련해서……. 이게 해마다 발생되고 시끄러울 거 같은데. 안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시든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해수부에서 5개년간 2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절충을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국유지 해녀 탈의장 매입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을어장 사니질 지역 생태……. 사니질이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모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생태 조사할 때 혹시 사니질에 관련된 환경 조사도 같이…….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연구원에서도 이런 일 하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현길호 모래에 대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퇴적물 분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사니질 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위원장 현길호 그 분석 중에, 예를 들면 해수욕장 모래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래찜질들 하잖아요? 그런 모래에 대한 성분 분석이나 오염 조사라든가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연구원에서 안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될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정확하게는 제가 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럴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 사니질 지역 생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위원장 현길호 아니, 그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해수욕장 관련해서…….
국장님, 해수욕장 개장 시기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 해수욕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개장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조금 앞당기는 해수욕장도 일부 좀 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것도 좀 유연해야 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해수욕장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즘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꼭 7·8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11월, 12월까지도 계속 이용객이 있어요. 해수욕만 한다고 해서 해수욕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리 기준은 그 두 달에 맞춰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행정적 관리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기타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무방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유연하게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해서 1년 관리 체제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도의회하고 도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특히 해수욕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청이 담당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 부분들은 도가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환경이 지역 주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폐쇄를…… 편하게 그냥 폐쇄만이 목표는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 상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오전에 정책 질의할 때 계속 후쿠시마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방류하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국장님, 일본 지자체하고도 한번 연대를 모색해 보겠다 했는데, 코로나 핑계 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주도하고 일본의 10개 교류 도시에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협조도 요청했고, 또 한일 연안 시·도·현 지사 회의 때는 저희가 정식 안건으로 해서 상정도 했습니다. 화상…….
●위원장 현길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쪽 지자체 분위기들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본의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위원장 현길호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방류를?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일본의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 현길호 우리와 공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무작정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들이 못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 게 그런 움직임의 예산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방류를 기다리고 사후 대책,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약방문,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전 대응에 대한 방법들,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세부적으로 가면 꼬치꼬치 갈 거고, 큰 틀에서 사전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 문제는 지금 준비해서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김홍석 박사 연락처 정도는 아세요?
김홍석 박사가 누군지 모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현길호 일본 원전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 들어가신 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락처 없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IAEA 입장이 일본에 우호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김홍석 박사님도 어쨌든 이쪽 계통이에요, 연구가. 전문가신데 우리 지자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는 제가 볼 때 회의적일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예요, 원자력 전문가.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쪽 정서나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IAEA가 얘기하는 안전도 문제하고 주변 국가들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은 천양지차입니다, 정말. 이게 또 소비자한테 갈 때는 더 예측 불가한 상황까지 와요.
우리 연구원에 이 관련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원장님, 제주연구원에. 아, 해양수산연구원에. 이 방류 관련해서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입증할 때 “안전합니다.”, “불안합니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정도의 전문가가 계신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수산물을 분석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사후 대책 말고 이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원에서는 벌어진 후에 조사해서 수산물에 영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답변은 가능하죠. 그런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은 그런 것은 가능하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에는 이쪽 분야들이시니까,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전문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원자력 쪽 전문가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제주도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이 방사능 검사하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오버플로우 생겨서 지역 연안에 미치는 조사들 했던 사례들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원에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지속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시에 많은 양이 방류가 되어서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일본 지자체들의 계획이 관 뽑아서 1㎞에 배출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120만 톤을. 대양의 양에 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 방사능 수치 정도로, 분산되어서 갔을 경우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비용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바로 배출시킨다는 거죠. 폐정유선이나 이런 데 싣고 가서 대양해역에서 조류, 해류 딱 조사해서 큰 영향이 없는 지역에 분산해서 없애자 이런 계획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IAEA하고 일본은 “안전하다.” 우기면서 그냥 버릴 거고 나머지는 해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대안들을 한번 논의해서 니네가 정말 불가피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우리가 방법들도 제안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들도 하고, 우리가 머리띠 메고 삭발하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조사단 11명에 한국하고 중국 전문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한테도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조사와 해양 침전물 영향 검토를 10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일이어서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못 할 일들을 지자체가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양 국의, 제삼국의 지자체들이 움직여 주는 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대사 제주 분 아니십니까? 강창일 전 의원님. 일본 동향들 좀 받아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동향도 받았고 후쿠시마현의 지자체장 70%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일본 어민들도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6월 24일.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세요. 예산이 없어, 예산이. 움직일 예산들이 안 올라와. 열심히 하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예산 없이 자비로 가능해요? 내년 예산에, 추경 예산에 팍팍 올라왔어야죠, 그런 것들이.
자, 해양쓰레기, 지금 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위원장 현길호 쓰레기는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금 줄어드는 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감소한다는 특별한 징후가 있는 것은 없는 거고.
주로 뭡니까, 해양쓰레기 종류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스티로폼하고 플라스틱류를 저희가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바다 환경 지킴이가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스티로폼, 폐부자, 플라스틱, 폐목재 이렇게 딱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친 후에 혼합 상태인 것은 민간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폐기물 업체로 가는 순간 그것은 환경보전국 소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행정으로 치면. 업무 분리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환경자원순환센터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등등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거해서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까지만.
●위원장 현길호 파래라든가 괭생이모자반은 활용 가능한 선에서 활용하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농가에다가 보급하죠.
●위원장 현길호 나머지는 다시 업체에 처리를 시키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섞여 있는 것들은 구분이 안 되고.
재활용은 비율이 한 50% 됩니까? 자원화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괭생이모자반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량 처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섞여 있는 것들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섞여 있는 것도 가져갑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져가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폐기물들하고 산업 폐기물…….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분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그거에 대한 안전도 검사 했는데 충분히 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예전에 우도에 소각 시설 할 때, 우도에 할 때인데 가 보니까 거기에 폐어구들, 이게 소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플라스틱도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준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소각인 거예요, 방법은. 소각인데 행정이 두려워해. 환경 쪽 업무 담당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준의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어떤 기술이 있고 어디까지 왔고 이러한 것들을 이동식으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에서 한다면.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뉴딜 사업하고 연결해서 아이디어들을 해 보시면, 기술력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나 세계 기술이.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어구 속에 납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일반 다른 폐기물하고 같이 가지 않도록 분리해서, 폐기물 업체에서도 어구가 가면 거기는 수작업을 통해서 납 성분을 일일이 제거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는 기준이 엄격한 편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가능한 기술력인데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즘 기술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속도가 빨리 발전되니까.
기존의 업무 담당자들한테 검토를 해 볼 필요를 제기했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그리고 그것은 또 해양수산국 쪽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관련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환경보전국 쪽하고도 협의해서 업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문제는 제주도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합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게요. 국장님,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실시 계획 고시안, 혹시 받아는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방류를 하겠다고 도쿄전력에서 실시 계획 고시안을 했는데 이 내용을 받아는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원본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원본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받아 보셨는데도 심각성에 대한 것들이 덜한 것 같아서. 오전에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실 때 2023년 봄쯤에 방류를 할 것 같다고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그러한 예산들이 좀 올라와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판에 조금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방사능과 관련해서 안전도나 이런 게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실시 계획 고시안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용만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꼭…….
●김경미 위원 용역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병행해서.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매뉴얼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계획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책반하고 상황반을 같이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3단계까지 그것을 놔두고 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놔두고 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우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연차별로 계획하고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 국장님은 수립됐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가 어제 시행계획은 2021년, 2020년 총괄해서…….
●김경미 위원 총괄이고, 연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연차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수부 계획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차로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는 수립했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2월 17일 자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2월 18일 날 도청에 도착을 했고요. 2021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3월 5일까지. 제출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출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양식 산업과 관련한 발전시행계획이 있다. 말이 됩니까?
있으면 제출하죠. 없으니까 제출 안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좀 하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나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겠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은 광어 양식 산업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게 또 조금…….
●김경미 위원 광어 양식하고요……. 우리 제주도는 양식 산업을 광어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직원들이 해태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관련한 공문이 왔음에도 못 보낸 거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이게 변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어도 이런 발전 관련해서 연차 시행 계획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향후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쿨하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한 2년 치 해서 했습니다.” 2년 치 한 걸 왜 해양수산부에 못 보냅니까? 못 보냈다는 것은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당시에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우리가 조금 솔직해지면서 나중에 이런 제도나 또는 정책과 관련한 것을 더 꼼꼼하게, 또 행정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 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관련한 모든 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우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직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2019년도는 2020년도 해양수산 산업 국고 예산 신청 건, 2020년도는요 ’21년도 해양수산 산업 국고 예산 신청 건, 올해는요 신고 어업, 맨손 어업 제한하고 조건 고시 제정한 거하고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 이런 것들을 심의했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것만 급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고, 정작 우리가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 법정 계획이 원래 여기에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돌아가는 역할, 심의하는 권한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연차 보고서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부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도청은요 해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의 의무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2년 됐지만 단 한 번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의 발전, 어촌에 관한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가 아예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까지도 작성하지 못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보내라는 공문에 우리가 백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어서 양식 사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수산업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예 구성도 되지 않고 연차보고서가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해태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해서 면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또 위원회 심의도 받고 의회에도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양식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더더욱 중요성이 있고요. 그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수산업이나 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라든가 우리가 법정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도의회에 제출할 보고와 그리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해서는 도청에서가 꼼꼼하게 정책의 과정으로 단계를 밟으셔야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해양수산국이라서 계속 양 국장님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양 국장님이 올해 행감 마지막이죠? 의회하고 마주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로 했었는데, 어촌 뉴딜 사업지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 파악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위탁 업체에 가서 얘기해서 가져오라니까 어거지로 가져온 거 같은데. 와서 보니까 또 그러네요.
비양도항이라든지 함덕항이라든지 하예항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사업 연수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양도항은 집행률이 약 40% 정도 돼 있고, 함덕항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5% 정도, 하예항은 한 50% 정도 됐는데 과연 지금 두 달여 남았는데 이 사업 집행이 다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사업 집행이 다 안 되면 이걸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명시이월 시켜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원래 국비 사업이 3년간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이월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에 정무부지사님한테 의지 있는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지 있는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서 평가지표도 마련해야 될 거고 도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행정시하고 어촌 뉴딜 관련 사업 해서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시에서도 위탁을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을 양쪽 행정시가 토목이나 건축직 직원으로 해서 인사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추가로 직원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행정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어촌계 단위당 100억씩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추진 안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이번 차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가, 도청에서가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위탁을 주면 어쨌든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보면 도청에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이상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야 왜 위탁을 주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도 의지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생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10월, 11월 중에 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 행정시, 도하고 같이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해결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위탁받은 데서도 인력이 부족함과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외주 위탁을 다시 주잖아요. 이럴 바에야 도청에서 해서 필요한 부분 다시 또 외주를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도에 전담 팀을 하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또 행정시에서는 행정시 나름대로 자기네가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서로가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다음 달까지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좀 환기 차원에서,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한글날을 기념해서 해양생물들에게 우리말 이름 짓기, 이 사업 혹시 아십니까? 10월 7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서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에 대해서 이름 짓기 사업을 하거든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중요한 것은 제주 서귀포의 해양생물이 하나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이름을 짓고 있어요.
2018년부터 매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양생물이 우리말 이름을 갖게 된 생물은 몇 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거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이걸 찾다 보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한 32종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최초 발견자, 여기 보니까 최초 발견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반영해서 우리말 이름 후보 두 개를 선정해요. 선정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말로 지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서귀포 해안에 태형동물이라고 발견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명 후보로 선정돼서 지금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각 나라에서 자국의 언어로 부르는 이름을 국명이라고 하는데 생물의 국명 유무가 생물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학술로 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이참에 국에서 파악해서, 여기에 국 직원들만 껴서 계속 온라인 투표를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말도 좋지만 이참에 제주어도 가미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말로 짓는 데 같이 홍보도 하고 참여해서 남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태형동물로 해 가지고 국명 후보가 보라구멍이끼벌레, 가지구멍이끼벌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 제안자들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도 주니까 국에서 참여해서 이런 것도 널리 홍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 어종에 대해서 제주어로 어류도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잠깐만, 연관된 부분이라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관련 2020년도 우리 지적 사항 관련해서 완결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
●위원장 현길호 완결된 걸로……. 그때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추경예산 추가 확보 얘기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이 지역 특색을 못 살리는 부분 지적했고, 지역 특색 반영할 수 있는 컨설팅 위탁 방법까지 요구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다 완결로 보고가 돼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까?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집행 속도라면 명시이월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도 한 60∼70% 쓰고 나서, 70∼80% 쓰고 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완결시키겠습니다.” 하지. 정부 상대로 우리가 사기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뉴딜 관련돼서 우리가 어촌 뉴딜 사업의 집행 속도와 특색 있는 어항 조성들이 지금 가장 힘이 없는 한국형 뉴딜 사업 하는 데 상당한 논리의 명분을 실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도 지금 정부 예산을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어촌형 뉴딜 사업을 했고, 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규모는 줄이지만 늘리는 거 같아요, 정부가. 이 계획을 다시.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뭐냐? 지역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계속 정부에서는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추진 못 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사업 선정할 때 도 관여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여하면 이 대상지 선정을 도가 정부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책임이 어쨌든 도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할 때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 힘을 좀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시…….
●위원장 현길호 여기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발목이 잡혀 있나요? 내가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행정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과 또 공단이 집행해야 될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어촌어항공단과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사업 선정지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서로서로 돕는 건 좋아요, 민간 업체들도 아니고. 그러면 잘해야죠, 했으면. 아니, 사업 계획할 때부터 같이 참여했으면 더 잘돼야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보면 마을에도 있는 거 같아, 사업 진행 안 되는 것들이. 어촌계하고 마을하고의 관계도 좀 있는 거 같고.
사업단요, 지금 다른 지자체 기초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선정된 지역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 가 보십시오.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사업 성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저희들하고 아주 차이가 나게 진행될 거예요. 지금 자료를 안 보는데 지역 주민하고 우리 행정이 직접 아이디어를 갖고서, 이 사업추진단 한 3년 한시 추진단 꾸려도 충분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3년 내에 실현 가능한 사업을 가져 가지고 단계별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3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1차 연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2년 차, 3년 차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답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민원들도 있고 해서.
●위원장 현길호 또 파고들면 또 다른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무능한 거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은 도가 중심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 중에 그런 부분들 재차 점검을 해 가지고, 함덕이나 하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도 하고, 또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상태라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대안이 안 나오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까지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계속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도중에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사후 관리 기간을 30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7년 9월 29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자원 조성 사업 평가 체계 및 사후 관리 지침 통보라는 공문을 우리 수산정책과로 보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처리 결과에도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30년간 해서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문서번호까지 나와 있고요. 해양수산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사후 관리 지침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네요. 연안바다목장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가 30년, 바다숲도 30년, 인공어초 시설도 30년. 그런데 지금 3년에서 5년 주기로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고성·신양 연안바다목장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이게 2014년 8월 13일 날 마무리돼 있어서 2019년 8월 달에는 실태 조사가 돼서 보고가 돼야 되고. 강정 연안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12월 30일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2022년 12월 달까지는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효과 조사라고 그래서 지침 안에 보면 있는데 이관 후에, 조성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이관 후에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각 1회씩 효과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숙지를 못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 계획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여기 사후 관리 주요 항목에 보면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실태 조사를 하고 효과 조사를 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이 안 된 이상은 이 효과 조사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의 공무원분들이 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 숙지를 먼저 하시고 하셔야지 의욕만 앞서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요구해서 질의를, ‘상생 할인 판매 실적’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된 2억 원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된 7억 5000만 원에 대한 그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이 집행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고 보조금 심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져서 지금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이번 추석 무렵에라도 갈치 재고량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치 생산량과 도내 갈치 재고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생산량이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7.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갈치 재고량 감축을 위해서 행정과 수협의 노력이 그리고 역할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재고량 부분을 조기에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도 친구가 대형 중매인을 하는데 매취를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다고 이걸 계속, 아마 12월 달까지는 갈치 성수기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갈치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속…….
●임정은 위원 지금 현재도 도내 저장 창고라든가 그거는 다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도외까지 저장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가들과 수협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어쩌면 이 제주 갈치, 갈치라는 어종을 보통 분들이 비싼 어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그런 인식 변화라든가 홍보를 통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갈치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해양수산국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생산을 하는 어민 입장에서는 안정적 가격을 유지해야만 경영비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수협에서는 그 어업인들이 생산한 갈치를 ― 참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적정 가격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처가 다양해야 되고 또 보관 시설이 그래도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서귀포수협이 금년도 12월에는 위미항이 준공돼서 비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됩니다마는 성산포수협이나 그 외 한림수협을 제외한 수협은 육지부의 반출 보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 가격을 적정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중도매인이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해서, 융자를 통해서 매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임정은 위원 위미에 저장 창고 시설이 올해 말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올해 말 준공이 됩니다.
●임정은 위원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갈치를 저장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빨리 소비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하고 어가들하고 수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긴밀하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소비 촉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수협하고 생산자단체하고 할인 행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해양수산국이 긴밀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이 작년 말에 바뀌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작년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중의 하나가 애월항인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항에 비해서 애월항은 거의 항구를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할 정도로 기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바뀌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게 여객항이 된 것인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요. 항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게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동부두 접안시설 문제부터 출발해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 용역에 들어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 실시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사업을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에 대합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그걸 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대합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곽지 대합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녀분들하고 해서 두 번 채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확연히 자원량이 줄어든 거는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어장 분기별로 조사하는 부분에 곽지 어장을 집어넣어서 좀 더 자원 환경을 살펴보면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장기 계획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지금은 곽지 대합이 없어져…….
●강성균 위원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해 가지고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봄·여름·가을·겨울 한 해는 지나가야 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사니질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해도 그렇고 기본적인 계획 자료를 이 이후에 저에게 하나 좀…….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애월읍 하귀리 가문동이 완전한 어촌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다 바다에 매달려 살아요. 그거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봐도 펌프장이 넘쳐 가지고, 펌프장 능력이 달려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문제인데, 그거까지는 상하수도본부의 문제예요. 물이 흘러갔어. 흘러가면 기분 나쁠 정도로 즉흥 대응을 하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무슨 말이냐? 어떻게든 그것만 넘기려고 그래요. 어장이 황폐화되는 거, 그 사람들이야 상하수도본부는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양수산연구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어장이 어떤 모습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것에 매달려 사시는, 바다에 매달려 사시는 그쪽 가문동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결과를 만드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일단 기초 조사를 한번 현장 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걸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상하수도본부에 계속 얘기해 봐도 그 양반들은 “펌프장이 달리니까 비 오면 안 넘칠 수가 어수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에요.
이거, 오늘 이후에 좀 진지하게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기초를 좀 조사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도에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 정책화해서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인데, 예산 집행을 후반기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10월 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사업 계획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고 연초에 예산 집행을 해야만 효과가 생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초에 빨리,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1월 달 회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 이건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쭉 와 있는데 그거 제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국장님 보시면 알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말이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내년 초 적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좀 정리를 해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강성균 위원 내년 회계가 시작되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해마다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이것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어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가겠는데, 고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까지 다 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11월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하고 나눈 얘기거든요. 지사께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도에서라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아까 고태순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사께서 대답하신 내용하고 국장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을 합쳐 보면 이게 해결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잠수 탈의장…….
●강성균 위원 어촌계 관련해서. 해녀 탈의장이 핵심…….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녀 탈의장 변상금 관련…….
●강성균 위원 그걸 변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대부료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 무단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돈 내라고 하는 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거 나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아서 사실은 관심 밖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해결이 안 된 거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수부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지방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냥, 아까 설명하는 거 내가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바로 해결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결된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바로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그러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는 국비 사업까지 받겠다라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잘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애월항과 관련해 가지고 LNG와 관련된 열을 이용해서 1차 산업 분야에 저온저장시설 하는 것을 연구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지난번…… 대동인가요? 지금 항만 설계 준 곳이? 애월항.
(「대영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대영.
●강성균 위원 아, 대영. 거기서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땅만을 중심으로 해서, 당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항만 구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이건 몇 년 후에 다시 바꿔야 된다.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제주항처럼 항만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좀 해 주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항만 구역 내 공공의 땅이 아니지만, 비록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애월항이 여객항으로서, 또 화물항으로서 규모를 갖추려면 이러 이러 이러한 시설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넣어서 설계를 해야만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대규모로, 최소한 제주도의 서부권역 농산물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가려면 사실 지금 애월항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려면 그 설계 속에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고 있어야만 사유지 확보라도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도지사께서 제 도정질문에 대답했던 내용들을 그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시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분들하고, 설계한 쪽하고……. 설계 지침을 드렸겠죠, 아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그 내용을 제가 강조하고 묻고자 해서 질문 시간까지 오버하면서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장님하고 계속 해녀에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 꼭지를 잡은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괜찮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녀 인구 현황을 보면 70년대는 1만 4143명이었고 2000년도에는 5789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3613명입니다. 연간 3.2%씩 해녀들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비를 살펴보니까 해녀 진료비는 2000년도에는 36억 75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곱절 올라서 68억 6800만 원으로 연평균 6.2%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보니까 해녀증을 소지한 전·현직 해녀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인당 진료 횟수가, 전·현직 해녀 1인당 진료 횟수는 2019년도를 보니까 연평균 69.8회, 연평균 약 70회입니다. 평균으로 70회 해서 18.5%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문제점이 해녀는 계속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매년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해녀 진료비가 매년마다 60억대를, 거의 70억대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권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녀 진료비 시책 연구 용역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녀 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도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비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다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750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편차가 너무 심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진료해서 받고, 물론 아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 진료비가 한 69억 정도로 연 6.2%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용역이 끝나지 않으니까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무래도 전직 해녀하고 현직 해녀가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병·의원을 찾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의료쇼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오전에는 병·의원으로 가고 오후에는 한의원으로 가서 물리 치료받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따지면 하루에 평균으로는 2∼3회, 3∼4회지만 적게는 0회에서부터 많게는 3∼4회, 4∼5회 아닙니까?
그러면 안 가는 분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엄청난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권기금이라도 불필요한 치료……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다 보면 안 가면 더 아픈 것같이 느끼고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 다니는 게 일과같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복권기금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녀 진료비를 복권기금으로 편성하는데 진료비에 국한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진료비에 국한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거에는 전혀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복권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권기금으로 해녀 진료비만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에 가서 논의도 하셔서 진료비 외에, 제주도만큼은 해녀들이 병원비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해녀분들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서, 그런 거라도 논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진료비가 68억 이렇게 과다 진료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되어서 한 50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18억이나 15억 정도는 해녀에 대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권위원회에 가서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병원만 가는 거예요. 만약 일자리가 주어져서 일을 하게 되면 병원 잘 안 갑니다. 저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동 앞에 서서 보면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동에 가서 이름 체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80대 어르신들이 다 한 달에 26∼27만 원짜리 일자리에 계속적으로 나가거든요. 복권기금으로 해녀분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진료비도 상당히 적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백세시대에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장학금이라든가 해녀분들의 모든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 가서 건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좋은 사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분들이 은퇴한 후에 일자리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참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있다면 제주도를 이렇게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 의원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슴 벅차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참 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어쩌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툭툭 던지는 걸로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감에서도 이번에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많습니다.
민선 7기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공약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실천 계획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툭툭 던져 보겠습니다.
2019년 실천 계획을 보면요 청정 제주 바다 지킴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정규직으로 전환 안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다음에 중간집하장 현대화를 2018년에 2개소, 2019년 3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총 12개소를 현대화 작업 하겠다고 하였는데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10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현대화 기준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무분별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하는 것을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현대화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체제나 설비, 방법 따위가 현대에 걸맞게 새로운 것으로 됨” 이렇게가 현대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 현대화가 펜스 설치, 바닥 포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현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할 때 국비 받고 이래서 저는 현대화하면 상당히 다르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펜스 설치더라고요. 이것을 현대화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현대화의 중간 단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실내형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약간 그냥 모여 놓은 거죠, 해양쓰레기를 한 곳에.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수거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체계적으로…….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라 하기는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냥 펜스를 쳤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펜스를 치고 앞으로는 그 자리가 실내형으로 점점 새로 신축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김경미 위원 저는 도민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게 펜스를 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재활용 선별 시설 착공, 2020년 재활용 선별 시설 준공, 올해는요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은 색달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면 전처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걸로 해서.
●김경미 위원 일단 안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마지막입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총 25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252억이 투자됐는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처리하는 데 한 7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2018년부터 내년까지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은 절대 페이퍼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도 보면 회의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했고요, 하물며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담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까지도 해양쓰레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페이퍼에 익숙해져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내년 정년입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내년 정년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정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담당 과장님이 혹시 누구십니까?
아, 우리 좌임철 과장님도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웃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연식 말입니까? 그래도 햇수로는 한 해 남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어쨌든 보장된 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딱 하나만 하고 가게요. 진짜로! 민선 8기에게 세척, 탈염, 살균, 건조, 선별할 수 있는 스마트 중간집하장 설치의 투입 예산이 얼마고 선도적인 모델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청사진이라도 그려서 넘겨주는 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너무 페이퍼에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10가지 나열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막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해양산업과장 좌임철 답변을, 필요하면…….
●김경미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페이퍼 정책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하심과 노고에 고마움을 느꼈고요.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 늘 존경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방송 토론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반성도 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 확보라든가 시설 현대화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처리해서 후임한테 잘…….
●김경미 위원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실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12대 때도 오셔서 행감도 하시고 도정질문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2022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안 할 거?
●김경미 위원 (웃음)
●위원장 현길호 항상 대안을 갖고 연구하시는 김경미 위원님, 존경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아까 해수욕장 관리 할 때 모래 관련해서도 유실되거나 외부 모래들이 좀 보충되는 지역들이 있고 해서 성분 검사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맨몸으로 접하는 부분들이어서예, 같이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국장님, 전기 추진 선박 사업 하고 계시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예.
●위원장 현길호 현재 상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저희들이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들 일단은 걸음마 단계에서 TF팀 조직을 신설하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지금은 전국에 전기 선박이 딱 한 대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선박 딱 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전기 선박의 선도 섬으로서 정말로 제주도가 모범이 되고 탄소 중립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가 조직도, TF팀도 만들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 열심히 하시라는 주문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조선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전환해서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영비도 절감하고 탄소 중립의 중심적 역할도 하고.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제주에다가 전기 선박, 조선업을 육성하겠다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배터리 쪽은 그쪽 분야에서 개선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 등등의 친환경 선박을 하겠다 정도의 규모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리고 그 실증단지를 저희가 집적화시켜서 제주도에 거점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상하시는 지역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저희가 파악한 지역은 국공유지가 1만 5000평에서 2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해안변 지역에 저희가 조사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집단에서 유치를 신청하는 게 경쟁이 붙을지, 또 시설이 마을의 환경에 안 맞다고 해서 반대를 할지 잘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소통하시면서 하시고요.
지방비만으로 감당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몇 년 정도에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예산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은 저희가 추진합니다마는 먼저 관련된 산업이 제주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분원을 제주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설립 TF는 지금 본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분원도 제주도에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이라든가 전기안전연구원, 대학에서도 같이, 민간 회사도 단지가 조성되면 연구단지에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향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전문가 그룹의 세팅을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지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국비 절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 사항 수시로 저희들하고 소통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한 부분 있으면 협조 요청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11대 의회 하반기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오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상반기도 그렇겠지만 하반기에도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특색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겠지만 각 분야에서 놓치지 않고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왔는지는 도민들이 평가하시겠죠. 도민들이 평가를 하시고 저희들은 평가를 받을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대와 뿌듯함도 있지만 아쉬운 점들이 지나고 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임기가 있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11대와 12대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직이라서 책임자가 얘기한 걸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그다음 이어서 그것을 실행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아마 12대 때 오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들여다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도민들의 실망과 기대가 나타날 것 같아요. 행정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기대.
변화가 됐으면 만족하실 것이고 변화가 없으면 “니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냐?”라는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대한 총평은 추후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나서 할 거고요.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양수산국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2021년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