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장님께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에 꼭 참여해야 되는 관계로 정책질의를 오전에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동우 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예,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 코로나19 검사 인력 정원 현황 및 현재 검사실 인력을 요청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별 노상주차장 면수 현황 및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폐지계획이 있다면 폐지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고경실 시장님 재임 시에 불수용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도외 교통비 지원하고 있는데 3년간 지급내역, 명수와 지급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 제공기관의 전출금액, 법인의 전출금액. 그다음에 3년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육아휴직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최근 3년 연도별 식중독 현황을 발생 건수, 환자 수, 감염 경로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안전총괄과 예산 반영분 중에 하천 및 소하천 수위·유속 측정장비 설치 반영한 예산 입력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1인 가구 건강 음료 지원 사업 대상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현황,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 위기 시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래요.
●김대진 위원 응급 의료장비 운영 지원 전담인력 있으면 몇 분이 계신지, 또 어떤 지역에 계신 분이 이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현황, 응급 의료장비 설치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51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유창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정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상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보호 공공화뿐 아니라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민관협력으로 함께 누리는 튼튼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추진하여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확보 등 자립 기반 조성과 함께 통합 돌봄으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자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노후생활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 운영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장지 안장구역 추가 조성으로 장사 수급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육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요보호 아동 사례 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진정한 활동 역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6000여 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누리고 있는 환경 곳곳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등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에게 정책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꿈꾸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저는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행감이고,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고 그만두고 싶으신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하면서 제주시민들에게 작지만 두 가지를 시장 임기 동안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했던 게, 아동친화도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것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주시에 추진하겠다는 걸 시민들에게 취임사에서 약속했기 때문에요. 제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동안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그 2개 사업은 제가 약속한 대로, 100% 제가 다 추진할 수 있지만 아동친화도시가 가는 길 또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51만 제주시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든 가능하면 신체의 불편에 관계없이 제주시 내 관광지나 어디나 다닐 수 있게 조성하는 게 마지막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동친화도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주시의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놀이터가 제주시 내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댈 수는 없지만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진 것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어린이놀이터 공간들이 지금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갖추어졌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속에 집어넣는 것들은 지금 아이들의 공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그런 매뉴얼로 가지 않고 앞으로는 누구나, 어느 아이든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구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중에 시범사업으로 한 몇 군데는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놀이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조례도 어쨌든 만드시고 그러셔서, 그런데 제주시에 어린이공원, 119개 놀이터,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172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태놀이터, 기적의 놀이터라고 일컬을 만한 놀이터가 없다.
저는 그전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관광지와 놀이터를 겸한 정말 제주도다운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하시겠다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된 건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할 겁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 지역의 몇 군데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속에 특히 안전의 문제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 장애에 상관없이 와서 누구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신산공원 밑에 동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언덕도 있고, 밑에 골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주말에는 제주시의 아이들이 시내 한가운데에 모여서 충분히 놀 수 있고, 이런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의 놀이터를 선정하지 않고요. 어떤…….
●고은실 위원 저의 상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런 관계자분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제주시에서,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아직은 저희들이 지역은 선정 안 했기 때문에요. 지역 선정할 때 시범사업이지만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조언을 받으면서 또 의회 의원님네 의견도 받으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개의 폐교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생태놀이터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가깝지 않은 곳으로, 시내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만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어떤 논문에 보니까 비만과 비비만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다르더라고요. 비만인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놀이터와 그다음 청소년들이 갈만한,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자유롭게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직업도 준비하고 토론도 준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실내 기적의 놀이터와 옆에 청소년들이 직업을 준비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연계돼서 지어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하면서…….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도 10월 달 중으로 개관하는 소통협력센터가, 10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거기 2층에, 2층만큼은 전 면적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100%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2층 소통협력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제가 학생 인권 조례 준비하면서 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나서 회의할 공간이라든지 의논할 공간이 없대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소통협력센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회의 공간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가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어르신들, 장애인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르신놀이터도 있어요. 어르신놀이터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른들이 여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경로당에서 많이 풀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도 고민을 하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적의 놀이터를 순천이든 어디든 가보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제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대부료 산정기준이 획일화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너무 과하다.
그에 비해서 농작물 생산량이라든가, 농작물의 가격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행정이라는 게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현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지적사항은 공감하면서도 아직 그 대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모든 제도개선이든 법령의 정비든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장님이 어쨌든 시민들 밑바닥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걸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으로 시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 또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뒤에 박순태 국장님 계신데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딱히 저도 저 머리로는 당장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름의 풍솔 문제를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9대 의회 때부터 사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10대 의회 때도 그렇고, 11대 의회 와서 고희범 시장 당시에는 TF팀도 만들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령의 문제 때문에, 또 그게 사실은 획일화돼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법령 적용으로 인해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서 그 지역 분들의 소득기반으로 활용되던 오름들, 그러니까 소를 방목하던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초지 조성을 위한 아주 제한적인 행위, 이를테면 인공초지를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위는, 무슨 건축 행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름을 훼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목초 씨 파종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도 사실 고민의 지점도 다 이해하고 방법도 다 나왔는데 실제로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물론 행정시의 한계는 있지만 도의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일단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아쉽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노력을 한 번 더 제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도 건의한 게 오름 원형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
그리고 오름 등 공유, 차라리 그러면 재산을 공유화하는 방안,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도, 활용하는 방안들을 하면서 과거의 오름 원형으로 갔을 때, 과거에 제주의 오름은 다 민둥 오름인데 지금 거기에 수목이 있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주시만 해도 오름이 210개가 있는데 사유지, 마을목장이든 개인 사유지가 97개소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단서조항만 달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름 주변에 공동목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니까 그 오름에 한해서만 초지를 조성해서 공동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도에, 그것도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개정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그런 부분, 전체 오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현재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오름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우리 구좌에 대표적으로 용눈이오름, 김영갑갤러리 가면 민둥산 오름, 능선이 예쁜 그런 것도 있는데 용눈이오름, 그다음 동검은이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대표적으로 아부오름, 전부 다 공동목장입니다. 소가 먹을 풀이 없어요. 결국 식생이 다 획일화돼 버려 가지고 무슨 오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 초지 조성한다고 해서 제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무슨 이해 충돌이다 뭐다 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소를 키우면서 생존을 해 오던 분들의 기본적인 소득기반을 우리가 유지시켜 줘야 되고, 오름의 능선도 지켜 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100%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 무장애놀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미끄럼틀, 그네, 시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놀이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애아들이, 휠체어 탄 장애아들이 이용하기는 어렵고 또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은 시각장애, 청각은 청각 또 발달장애는 발달장애, 각 유형별 장애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전국에 한 2만 몇천 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무장애놀이터가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도 거의 400여 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 자료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장애아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무장애놀이터를 반드시 확충을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한 말씀 제안을 드리자면, 첨단과학단지에 제5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풋살장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족구장 시설도 하는 것 같고 또 파고라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일부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 김에, 그 인근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이 놀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놀이 공간, 체육 공간,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발달장애인들은 돌발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다른 장애아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그런 시선이 두렵고 불편해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는 가장 행복해해요. 자해를 하든 소리를 지르든 뒹굴든 그걸 다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부모들을 위한 나름의 공간, 그다음에 물론 통합해서 장애가 있든 없든지 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좀 편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드리는데, 시장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첨단 제5호 근린공원 부지 내에, 그 부지 내에만 하게 되면 시설 조례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JDC 부지가 있기 때문에 JDC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토 내지 아니면, JDC도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했을 때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그런 시설로 내놓을 수도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JDC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첨단 제5호 근린공원 내에서만 이것을 조성하려면 시설 조례에 따라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달장애 아이들의 전용 공원으로 만드는 전제하에 JDC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대토 내지는 JDC가 같이 협력하는 건 이쪽 분야이고, 어차피 복지관이 그 옆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원활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어쨌든 재임 중에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실 것으로 믿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시장님의 모습 때문에 저나 시민들이 시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에 저도 ‘아, 내년에는 발달장애인들, 그 외의 다른 친구들의 아동친화도시로 놀이터를 어떻게 그려갈까?’ 저도 솔직히 들으면서 기대감이 커져 갑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권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중에서 놀이터랑 돌봄, 저는 이 두 가지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서 쉽게, “엄마, 나 놀이터 갔다 올게.”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 갔다 올게 해서 가서 흙장난하고 들어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 놀이터 가자.” 하면 엄마가 차를 태우고 실내놀이터를 가든 어디든 한참 놀이터를 찾아서 갔다 와야만 하는 지금 애들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애들이 많고, 저는 놀이터에 관심이 많은 게 아라동도 그렇고 오라동도 그렇고 유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놀이터가 없어요, 특히 오라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늘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쌈지공원, 조만한 몇 평 안 되는 데 애들 모여서 꽃 심기든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그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시청의 나이가 어떻게 됐죠?
●제주시장 안동우 한 5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50년요? 더 됐죠. 70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고령화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
●제주시장 안동우 ’50몇 년도에, 1950몇 년도에…….
●이승아 위원 예, ’54년인가 그때쯤 해서 거의 70년이 됐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시에 22만 평 부지 이상의 넓은 공간인데 50년이 넘은 건물이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어딜까요?
제가 4년 내내,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늘 올 때마다 얘기를 드려요. 전 시장님한테도 드렸었고.
어딜까요? 종합경기장이에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 예.
●이승아 위원 거기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53년 정도 됐고 정말 노후화가 됐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용역도 해 보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노후화가 됐지만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부분적으로 작은 그림부터 그려 나가야 될 텐데 기대만큼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종합경기장은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도민, 제주시민…….
●이승아 위원 그죠. 제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제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 늘 문제가 되는 주차, 그 주차 부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면이 될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상당히 많은 면 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와서 금방 찾아봤더니 738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과 보고를 보니까 늘 세워진 대수가 1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 이상.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도 따로 없고 보행 공간도 따로 없고,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행사기간에는 시장님도 많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인근 골목,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늘 행정 차량이 이 주위에 거의, 150대, 200대 가까이 행정 차량이 늘 세워서 보태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관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제로 내년부터는 전 차종 등록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의 관용 차량이 15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는 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기존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얘기하는 오라 종합경기장 주차장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할 거냐?
저희들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유료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유료화.
●이승아 위원 유료화, 예.
●제주시장 안동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쉽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그럼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유료화 방식을 어느 구역을 한번 시범단지로 하든지 뭐 하든지. 이것을 특히 지역 주민들, 오라동 동민들이 종합경기장의 무료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오라동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는 유료화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전면 유료화로 갈 거냐 아니면 구역별로 하면서 갈 거냐 하는 것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관용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똑같이 주차료 내고 이용할 수 있게끔, 불법 차량이랑 장기 차량들 정말 심각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러기 때문에 주차 질서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힘들지만 유료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많이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제주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그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도민들의 공간이고. 시민들이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보면 많이 운동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더더욱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차장 정비를 하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등록소를 비롯해서 교통행정과든 많이 입주해 있어요. 종합경기장 본연의 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한 것이 당연하지만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주시가 새롭게 신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이런 제주시 관련 업무들, 행정 관련 업무들은, 종합경기장 내의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 아니면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자동차등록, 체육진흥과 정도 들어와서 민원인들이랑 바로바로 접촉을 하면서 하는 것은…….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다른 체육단체들도 이 주변에 다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시청사가 새롭게 준공되면 행정 관련 업무는 다 통폐합해서 들어오고, 또 그런 공간을 진짜 필요한 단위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늦기 전에, 이게 쉬운 건 아니고 민원도 들어올 테고. 하지만 시장님의 마인드에 제가 참 공감하는 게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는 문제랑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도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주시고요. 부디 더디긴 하지만 도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유료화하는 데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저도,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반발 대상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왔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본연의 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그려갈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좌석 안내표지판을 들어 보이며) 혹시 시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이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께서 위생관리과 직원들을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200만 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도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모두발언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다짐한 게 있어요. 그중에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갈등 해결의 전도사가 되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이 한 1년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그동안에 시장님이 겪으신 제주시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몇 가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갈등 현안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늘 새롭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갈등 문제를 해결한 것, 제주시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다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제주시민의 37년 동안의 숙원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로 주변 상가의 대표자들과 협약을 해서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나머지 건들도 사안에 따라서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갈등 현안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건에서 12건 정도 지역의 갈등 문제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대진 위원 시장님께서 갈등 해결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이게 37년 동안이나 갈등이 있었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보행권이다.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제주시를 보행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으면 지하상가 통로로 내려가서 다시 통로로 올라와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지하상가를 건설할 때 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하상가를 건설하면서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37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는데, 그나마 이제 와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권을 확보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의 가장 포인트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현안 문제, 정책을 추진할 때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행정에서 사전에 사업을 결정해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갈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행정력 낭비도 방지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전에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발언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게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이 말씀 하셨는데 제주시에 아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혹시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아이들만을 위한 도서관.
●제주시장 안동우 어린이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도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저도 어린아이가 있어서 한 번씩 가면 분위기가 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른한테 맞는 도서관이 아닌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도서관인데 분위기가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끔 느낍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가치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애들에게 맞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시끌시끌할 수 있고, 그런 도서관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청년층들이, 과거에는 독서나 공부하는 것 보면 조용한 곳을 찾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카페도 일인용 공부하는 곳으로 많이 가듯이 기적의 도서관,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딱 틀에 박힌 고정적인 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것을 새롭게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와서 아주 자유롭게, 도서관이 너무 침묵하고 묵묵하게 조용히 있는 곳만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좋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외도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아직 개관 안 했지만 개관 예정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삼양동에도…….
●제주시장 안동우 반다비체육관,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장애인용 국민체육시설이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분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면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이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삼양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 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부지 매입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지 매입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해서 체육관을 설계할 때는, 특히 그쪽에는 장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중심으로 체육관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 시설을 이용하든 이동을 하든 라커룸이든 화장실이든 모든 게 완벽한 시스템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삼양 체육관은.
●김대진 위원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년에, 제주안전체험관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거기 유니버설 디자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정말 창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만큼이라도 정말…….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인구에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제주시장 안동우 72%입니다.
●홍명환 위원 72% 정도 되는데 예산은 60%밖에 안 되니까, 6 대 4. 결국 제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비해서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하라고 체제를 했더니만 기초자치만 박탈해 버린 이 체제를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가. 조속하게 기초자치가 부활해서 입법, 사법, 행정, 행정 중에 또한 국가사무가 있는 거고 광역사무가 있는 거고 기초사무는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고, 기초의회를 부활해서 지방사무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다시 도의회에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내년에는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기초의회 부활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해서 이미 세 번의 선거를 치르고 내년 지방선거는 네 번째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그러면 그동안에 무수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또 행정계층, 단일 행정계층으로 추진한 중앙정부가 이제는 냉정하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16년, 17년 동안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중앙정부도 냉정하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진솔하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7년 이상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이미 문제점은 다 드러났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지만 생각은 위원님 생각이나…….
●홍명환 위원 얻은 것보다는 실이 너무나 많다.
●제주시장 안동우 다양한 의견들은 좀 있지만 그것을 한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냉정하게…….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도민들 시장 직선에 대해서 대체적인 여론이, 70%, 80% 이상이 우리 손으로 대통령, 도지사도 뽑는데 왜 우리 손으로 시장을 못 뽑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시의 일은 제주시민들의 손에 뽑힌 시장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화북천과 관련해서 복원을 하도록 한 청원을 했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화북천이 지금 현재 폐천이 되어 있는데 폐천 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 환경 보전 등의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천법」에 폐천 부지 등의 관리 조항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부서하고 애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폐천 부지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아니다, 양자 중에 한마디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간단하게 복원이다 아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아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입장이 없습니까? 시장으로서 입장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이게 단순하게 복원이다…….
●홍명환 위원 의회에서 복원을 하도록 청원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를 도의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시장님 생각이 어떤 거냐니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한번 관리방안들을 전문가 의견들을 받고 또 지역주민 의견은 일부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검토가 참으로 오랩니다.
아까 안전 부서에서 메모를 주시니까 그 이야기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복 반복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한두 달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상 진척되기를, 조속히 진척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 144세대 모집에 1527명이 했는데, 지금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과거에 제주시 수선화 연립이라든지 도의 영산홍 연립을 우리 공공에서 직접 공급을 했었는데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현재?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는 사항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했던 사례들을 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오등봉공원과 관련해서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여기에 보면 1442세대로 올라와 있어요.
1442세대가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알기로 정확한…….
●홍명환 위원 뒤에서 한번 지원해 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422세대입니다.
●홍명환 위원 1422세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안할 때는 1630세대로 들어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홍명환 위원 자, 알겠습니다.
1422세대로 변경을 했네요, 처음에 1650세대에서?
시장님, 여기에 MOU 체결하셨죠? 시장님께서 직접.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1650세대 할 때 공원 조성비가 5821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1422세대를 하면서도 5822억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도의회를 기만하는 것인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여기에 심사 제안서를 했던 심사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이, 또 여기의 제안서를 심사했던 그래서 결정했던 분 중에 이 검증 용역에 또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자기가 결정한 거를 자기가 검증을 다시 한다? 그러면 셀프 검증 아니냐.
그러면 이 제안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규모가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게 맞다고 해 놓고 또다시 검증 용역에 들어와서 몇 가지 문제점은 좀 지적하는데 결론은 문제 없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과연 있을 수도 있는가.
이 부분을 두 번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용역을 했던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이라든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받았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보고를 받으셨고, 아마 보고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죠.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아니 교육청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그런 엉터리 계획을, 제안서를 제출한 거 그런 문제도 있는데, 특히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교통 문제, 이런저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 그 규모의 숫자까지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자세한, 상세한…….
●홍명환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기억은 없지만요, 한 두 번 정도, 제가 용역 단계에서 두 번 정도 내부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규모 축소를 보고하신 거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억할 수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런 취지의…… 또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취지의 보고는 받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명환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규모 축소를 건의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안 된다, 강행하라고 해서 묵살하신 적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전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위증을 하셨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규모 축소를 건의했는데,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 시장께서 묵살하고 강행해서 이 오등봉 사업의 몸통이 어떻게 보면 안동우 시장이 아니냐.
●제주시장 안동우 전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만일 시장께서 오늘 위증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놀이터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놀이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 가운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물론 놀이터가 상당히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활용할 수가 없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렇고 또 다른 계절은 비가 또 많이 오는 경우는 활용할 수 없고.
특히나 봄 같은 경우는 황사현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엄마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디 마땅한 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실내놀이터라는 게 좀 낯설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서 놀이터도 변화를 좀 줘야 되겠는데, 최소한도 동마다, 읍면동마다 그런 공공형 실내놀이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자세한 답변이라기보다 시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서, 아까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알다시피 기후위기랑 그리고 인구 문제예요.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께서도 그 두 가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0년이면 우리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같은 경우도 3분의 1 수준으로 돼서 20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소멸될 수가 있다, 2100년이면. 여기에 대한 뭐랄까 대비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큰 틀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행정에서 보게 되면 요즘 십년지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착하려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도시가 될까, 이렇게 자문을 해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시장님께서도?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제주시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이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시가 방만하게 수평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뭔가 콤팩트한, 뭔가 압축한 이런 도시로 가야 될 텐데 이런 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아까 오등봉 얘기 나왔는데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쉬운 게,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사실 번갯불에 콩 볶듯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보게 되면 기회비용이란 게 뒤따르잖아요. 포기한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작아야 되는데, 사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환경 훼손 문제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 아니면 학교 문제, 더욱이 학교 문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심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
거기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죠? 1422세대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그 가구들이 들어섰을 때 과연 그 가구들의 시너지가 그 주변에 확산되는 게 눈 보듯 뻔하다.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오등봉 지역이 점이지대잖아요, 점이지대. 녹지 공간, 그렇죠?
그런데 본래 목적은, 특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작 이게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다.
사실 거기에 한 몇 명 정도 입주를 하리라고 생각되세요? 한 3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대략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어림잡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시골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의 지금 도시계획이 상당히 방만하게, 그러니까 동으로 따지면, 전체 우리 제주시가 아니고 동을 말하는 건데 동쪽으로는 삼양, 서쪽으로는 하귀, 한라산 쪽으로는 아라동 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그 사이의 점이지대인 녹지지대마저 도시화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다.
지금 항간에는 뭡니까, 제주경실련인가요? 여기에서는 5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승인기관이 제주시잖아요. 그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미 5년 전에, 2016년에 이 사업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잖아요. 그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잘 모르세요?
아니,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그래서 2019년만 하더라도 도에서 2025년까지 230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민간특례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절차적인 면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상 민간특례 사업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토지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현재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의해서 들어간 토지비용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우리가 한 건 대략 1500억 정도 토지 보상금으로…….
●위원장 양영식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토지 감정평가로 보상비가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민간특례 사업 지침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토지 보상비를.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보상비가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 건물 착공도 안 했고요. 분양가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나 누가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제도적인 장치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8.9%라는 수익률이 협의사항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8.9%라는 수익률이 이렇게 확정이 돼 있다.
지금 법으로는 6% 이내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초과 이익의 환수조항 같은 것도 있나요, 그 협의사항에?
●제주시장 안동우 예, 협약서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건 적용할 수 없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적용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적용할 수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분양가 상한제로 가는 게 아니라요, 신설제도로 고분양가 통제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우려를 뭐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사업자 측에 엄청난 특혜가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의 재생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원도심의 재생이라는 게 골목길에 있는 벽에다가 벽화 그리는 이게 재생이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을 좋게 해 주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오게끔 어떤 유인책, 전략적인 유인책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상당히 부족하면서도 또 외곽으로 이런 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더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연동 같은 경우도 사실 40년이 지났어요, 개발된 지가. 구시가지하고 연동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70년대에서 ’80년대에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의 주택가가 어떤 주택가냐 하면 저층형, 저밀도 이런 주택가예요.
그래서 제주시 도시계획이 너무 외연 확장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억제하면서 지금의 도시, 도심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적이고요.
뉴딜 사업으로 이번에 용담1동도 새로 선정돼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동이나 구도심에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긴 한데 1종 일반주거지역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개발되면서 저밀도, 저층형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최소한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넣어 줄 수 없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넣어…….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위원장 양영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내년도에 도시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앞서 위원장님 얘기에 대해서, 특히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걸로 했을 때 그러면 원도심에 들어와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거냐.
그리고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원도심에도 새로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야만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할 때, 특히 1종 주거지역 관련해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고도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장님, 이렇게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그리고 연동 이런 데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재정비 용역에 넣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10분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몇 분 할까요? 7분?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저는 안 해도 되니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제가 그전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요일별 쓰레기 배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쓰레기 배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기 뚜껑이, 처음에는 뚜껑이 다 닫혀 있었어요. 뚜껑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곳곳마다 다 열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높잖아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카드 넣는 데도 높고 이랬을 때 휠체어 장애인들이 가기에는 아직도 어렵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가 인도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의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그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클린하우스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어려움들을 점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의견을 받고 좀 불편한 것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안인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어떤 쓰레기를 분리해야 될지에 대한 분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해 주든지, 어떻게든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아마 시에서도 민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이 되셔야 된다라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정말 절절하게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도대체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또 중증장애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잘 안 먹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세요. 누가 와서 버려주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건조 기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최중증장애인분들이 쓰레기 버릴 수 없는 상황을 조사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자주 했었는데 변화가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예”, “예”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하면 다 해결되는 건지.
●제주시장 안동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작지만, 세세한 거지만 저희들이 아직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아까 분리수거의 애로사항들, 분쇄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아까같이 건조기라든지 이것을 그런 분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의 장애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는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다음에 경로당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을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하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관리는 경로당…….
●고은실 위원 노인회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관리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 합니다.
●고은실 위원 자체적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제가 “노치원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도정질문에서 했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주시장 안동우 못 들어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노치원.
경로당이 사실 정말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가서 식사나 간식 받으러 가는 경우 아니면 모여서 잠깐 어떤 것들 할 때만 활용하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문 잠가 놓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이, 베이비부머 시대의 분들이 다 노인으로 가고 있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을 퇴임한 이후에 30년을 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정말 경로당을 노치원처럼 하루종일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계속 저 혼자 말…….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또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고은실 위원 예, 노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육지에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고.
저는 그때 제안할 때 5060세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갓 퇴임하신 분들이, 중장년 이분들이 솔직히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바로 일자리를 그만둬서 어떤 것들을 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 파견을 시키자. 그러면 이 경로당에서 어떤 정보의 공유도 되고, 이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연배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니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한번…….
●고은실 위원 예, 시간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운영되는 사례들을.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님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이 93.8%인데 제주시가 73%에 불과해요. 그리고 일곱 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서귀포만 보더라도 서귀포가 17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개 팀이 설치돼 있고 인력만도 49명인데, 제주시는 19개 팀에 인력이 52명에 불과합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동이라고 그러지만 흔히 아시다시피 정방·송산·천지·중앙, 이것 빼 버리면 엄청나게 제주시하고도 격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인력을 반드시, 관련 전담 기구 또 관련 인력을 반드시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조금, 읍면동 중에서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인구가 적은 동에는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 대비 맞춤형복지팀의 조직이 좀 떨어졌는데, 향후 저희들이 최대한 도하고 정원 조정 또 조직을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복지팀이 모든 읍면동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복지 수요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인구가 7000명, 5000명 수준하고 인구가 5만 명, 6만 명 되는 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인구가 3만 명 이상 되는 데는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이것은 제가 강성우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24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4억 3000여만 원, 아, 4억 4000여만 원.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4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김미숙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거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발달장애인 가족 당사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발당장애인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는데, 차제에 설계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시 내에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시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원의 일부를 좀 비워 두고 시설 공간을 일부 비워 둬서, 여기는 어차피 우리 장애아들을 돌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해서 긴급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특수보육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특수보육시설에 긴급돌봄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주간활동센터가 있는데 주간시간 때는 주간활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주시 내에 단기거주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림, 해안동 이렇게 돼 있는데, 하귀에도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딱 하나 와산에 있습니다. 와산에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정원이 15명에 불과하고 지금 10명밖에 없는데, 물론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동부지역에 공공형 단기보호시설이 하나쯤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긴급돌봄도 공공형 단기보호시설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지적에, 우리가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니까요,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서 아까 제안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급돌봄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예산 편성 시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잡음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 현장의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도 일부 잡음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현장의 요구가 아니고 엉뚱한 요구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께서도 중심을 잘 잡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장님께서도 잘 챙겨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딱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산업이나 문화들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달. 그러니까 배달 산업이 우리나라가 거의 2조 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이 2019년도 328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900건이 넘고요. 2021년도 7월까지만 해도 벌써 2390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제주는 안전할까요? 제주도 보니까 작년 2019년도가 300건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는 500건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수들이 다 배달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외식을 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위생 상태든 환경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서 그냥 사진만 보고, 후기만 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러 먹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게 문제 되다 보니 위생업소를 등록하게끔 하고 의무신고제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속만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위생은 기본이잖아요. 위생법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찍도 줘야 되지만 당근도 주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위생 단속을 행정시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전국 수치만 보면 정말 10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 안에 제주도 내에서도 지금 주위에 둘러보면 웬만하면 다 불러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달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요, 한번 관련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 검토하고 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동들의 안전, 보호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잊을만하면 뉴스에 늘 나오죠, 아동학대. 우리가 보면서 정말 흥분도 하고, 정말 동정 어린 눈빛으로 같이 마음도 아파하지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 7일 「아동복지법」 22조가 신설이 됐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내용은 잘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충 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어떤 업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제주시장 안동우 전담요원.
●이승아 위원 전담요원까지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이런 조항이 생긴 것은 아동학대를 이제는 민간에서, 가정에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 사례 관리, 보호,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복지부 권고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시는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현재 전담 공무원은 6명이고요. 전담요원은 2명이어서 아직 복지부 권고사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 하반기에 전담 공무원 아니면 전담요원 2명을 더 충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민간 부분에서 행정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체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 10월 달부터 처음 출범하고 있지만 지금 했을 때 인력이 아주, 처음 출범해서 복지부가 요구하는 인력을 다, 정원을 확보해서 출범하는 게 당연하지만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이 분야만큼은 특별하게 인력 충원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의 권고 기준은 건당, 명당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1년에 평균 잡아 650건 정도 그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부 권고 기준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복지부가 권고 기준 정원을 둔 것은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례 건수로 넣고 지자체별로 기초자치단체 정원을 이 정도 두라는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거 하면서 그 권고 사항을 지키려고, 맞추려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2023년 9월까지는 특례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아동학대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정말 일순위로 인력이 보강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셔서…….
●제주시장 안동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러한 일들이 더 늦지 않게, 반복되지 않게 하루빨리 인력 보강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장님도 그렇지만 임기가, 저도 11대 의회 8개월 남았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시장님도 그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에 연결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주시 관련해서 이건 꼭 해결하고 가야겠다, 오등봉공원 그것은 특례 사업이라 못 하실 거고, 8개월 안에 꼭 해결해서 나가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특별하게 꼭 해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제주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잘 가게 할 거고요.
특히, 봉개동 음식물 처리 협약기간이 10월 말로 종료되면서 많은 시민들,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임기 동안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 행정 분야에 51만 제주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보도블록 교체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자주 하는데 시민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혈세를 저기다 박느냐?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는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도블록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돈이면 다른 거 하지. 왜 멀쩡한 보도블록 걷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도블록을 예산이 남아돌아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히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어르신들,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유모차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1㎝ 턱만 있어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도 교체하고 가능하면 유니버설 디자인 하면서, 어느 누구나 제주시에 왔을 때 이 1㎝ 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당히 불편함을,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1㎝ 턱이 뭐가 문제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절벽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서, 일반시민들은 왜 연말 되면 다,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보도블록, 또 일반 시민들이 차량을 불법으로 올라가서 주차하다 보면 거기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교체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제주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그런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해결하는 데 더 노력하고 시민들에게도 사전에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저께 서귀포시에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어서 모르겠지만 가장 고생하시는 게 복지직 그리고 보건직, 제주시에도 인사 규정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이분들의 인사에서 적체가 되어서 밀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 국장도 복지직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12시 전에 행감이 끝나 버리면 안 되는데.
시장님, 아까 좀 전에 질의하던 거에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묵살, 규모를 축소하는 게 타당하고 축소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묵살을 하고 그냥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제주시장 안동우 대면을 시켜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까,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하고 대면을 시켜 주시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검토할 때 용역진에서 내부사항으로, 제 기억으로 한 두 번 정도만 검토보고를 받았지…….
●홍명환 위원 검토 받으신 건 맞죠? 아, 보고를 받으신 것은.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보고는 전반적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묵살하거나 뭐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별도로 아니고, 용역진…….
(집행부석을 보며) 용역진이 어디……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연구원 용역진한테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단위는 저하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할 기회를 못 드렸는데 심사위원,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것을 선정했던 그 심사위원이 다시 이 검증 용역에 들어와서 이것은 셀프 용역이고, 그래서 이 검증이 부실한 게 아니냐, 이 질의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요, 제가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요…….
●홍명환 위원 공감은 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평가한 심사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의 용역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요.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홍명환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아니 아니, 검증위원으로 누구네가 들어갔는지 저도…….
●홍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구진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죠? 연구진, 검증 용역의 연구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이 모 연구원, 엄 모 연구원, 쭉 해서 다 공개가 돼요.
그다음에 제안서에 대한, 이 업체를 선정했던 제안서 평가 위원도 자료를 제출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홍명환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일리가 있지만요, 제가 제안서 평가 위원이 누구인지 검증 요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홍명환 위원 아, 시장님은 모르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홍명환 위원 모르니까 그런 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은 도에서 선정하는 거고 검증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위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평가를 하든지 검증을 하게 되면 관계된 용역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스스로 제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다른 평가위원회는, 저도 학술용역심의위원이고 여러 가지 교통위원인데 이해관계 걸리면 당연히 자기가 빠져야죠. 저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번 이것도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검증 용역도 잘못됐을 수 있고 제안서 평가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본인이 만약에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혹여 제주시에서 몰라서 검증 용역에 위촉됐을 때 본인 자체가 사전에 그것은…….
●홍명환 위원 그런데 보통은 제척을 해야 되는데 왜 제척 안 하고 굳이 거기 가서 검증 용역을 했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 그것까지는…….
●홍명환 위원 관철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관철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정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 없다.
아니라고 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당초 1650세대였는데, 뒤에서 1422세대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공사 비용이 8161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검증 용역 당시의 1650세대가. 8161억 8000만 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한 게 1422세대라고 제출해서 금액이 얼마냐? 8162억이에요. 2000만 원 차이 납니다. 2000만 원 차이 난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세부내역도 똑같아요. 공원 조성비는 2339억 8000만 원, 비공원 조성,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데는 5822억을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초 1650세대를 할 때도 비공원 조성, 아파트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5821억 9800만 원이에요. 딱 200만 원 차이 납니다. 200만 원이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 공사비는, 아파트 대수는 1650세대에서 1422세대로 200대 이상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제출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제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MOU를 체결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님께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내용을 잘 들어보고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해서 확신해서 결정을 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파트 공사 원가를 여기서 제가 여쭤보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480만 원 정도를 원가로 보고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모릅니다.
●홍명환 위원 75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165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산해서 간단하게 33평을 480만 원 곱하고 또는 33평을 1650만 원 곱하면 33평 했을 때는 대략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2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다음 분양은 1650만 원으로 분양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채를 팔아서 3억 정도 내지 4억을 버는데, 자, 지금 여기의 확정 이익을 8.9%, 즉 683억을 보장해 주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맞죠?
그러면 그 외에 더 많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약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협약서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한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묵살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는 원가는 얼마냐? 10만 ㎡를 공원 조성을 합니다. 그렇죠? 공원 조성 면적이 10만 ㎡ 아닙니까? 정확히는 10만 1174㎡인데. 국토부의 단가가 8만 7000원이에요, 기본 단가가. 10만 ㎡의 공원을 조성하면 8만 7000원씩 곱하면 88억이면 됩니다. 88억이면 공원 조성하고 플러스 토지 보상 비용만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지 보상 비용이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공원 부분이 1000억, 아파트 부분이 500억 해서 1500억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비용 88억을 더하면 한 1500∼1600억 될 건데, 그러면 1500∼1600억만 환수하고, 비용을 저기서 부담하니까 그것은 보장을 해 줘야겠죠. 그다음에 적정한 이익,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이익, 그 정도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시장님이 허락해 주신 이대로라면 약 5000억 상당의 이익이 생길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5000억 중에서 지금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339억 원을 공원 조성 관련된 비용으로 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 비용 500억 빼면 2000억 이상이 업자에게 특혜가, 이익을 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8.9% 이상 되면 다 환수 조치, 그 협약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협약서를 보고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국토부 말은 단순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아트센터나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들도, 이거는 별개 공원 조성 비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홍명환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1500억이면 충분히 전체 토지 구입과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부풀리는 게 어떤 식이냐?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음악당 502억이라든지 아트홀 조성하면서 엄한 한라아트홀, 도서관을 다 리모델링해요. 이렇게 해서 한 980억을 부풀려요. 자, 그게 과연 필요한 공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98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를 부풀리니까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적정한 규모가 700세대 전후면 충분히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0세대 이상 확대를 해서 과대한 2000억 상당의 특혜를 주고 있느냐.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 공사 부풀리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동우 시장께서 배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검증을 잘해서, 직접 본인의 머리로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협약서에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적인 자문, 검토들도 몇 번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과 이익 부분은 반드시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회수한다는 내용들을 협약서에 반드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문제 없다, 이 얘기시죠? 그게 당연하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일부 생각하기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갔을 때…….
●홍명환 위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심의위원의 셀프 검증으로 부실 검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1600세대를 1420이라고 이렇게 말만 지금 바꿔서 진행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금액은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교통 문제, 그 주변의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검증단의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1200세대 이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쪽 얘기를 확인해 봐야 되어서 저도…….
●제주시장 안동우 누군지 모르지만요…….
●홍명환 위원 그래서 쟁점은 이겁니다.
적정 규모가 과연 몇 세대인가? 교통 문제…….
●위원장 양영식 정리 좀 해 주시죠.
●홍명환 위원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다 우리 제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좋은 지적들, 제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검토를 해 보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그 사업 자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 아니면 교육, 학교 문제, 도심 공동화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봐 가지고는 매년 전출금이 얼마인지, 3년간 전출금. 법인의 전출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집행 후 전출금 잔액 있잖아요. 이 잔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연구보고서가 있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모니터링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주되게 제기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이런 거죠.
일자리 문제라든지 서비스 제공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애인, 노인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목표가 자립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자립.
●고은실 위원 전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 주택도 줘, 프로그램도 줘 이러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이 되는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거에 대한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교육을 통한 일자리 경험이라든지 자립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내년까지…….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늘 그렇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집행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물론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와 여가와 이러한 것들이 준비돼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장애인 외에 지역주민들의 준비는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역주민의…….
●고은실 위원 지역주민들의 준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역주민들의 준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중증장애, 심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고은실 위원 그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계획들이 중요하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직도 주간보호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살게 할 거냐. 아직도 무섭다고 하는데요, 주간보호 들어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도 정말 인식을 굉장히 열심히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은실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돼요? 두 번? 인식 개선 교육 몇 번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그리고 장애인…….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교육해서 인식 개선이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혐오시설로 받아 안고 님비시설로 받아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의 인식 개선부터 시켜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장애인들도 분명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거주 시설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고은실 위원 거주 시설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간보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욕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또한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오전에 김대진 위원님도 유니버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제주시 내에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갈만한 식당이 어딘지. 우리가 그런 것도 파악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지도를 그리면서 앱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것들도 있어,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거죠. 인센티브, 착한가게처럼. 여기는 어떤 가게입니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도 인식 개선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는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만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돼 있는 화장실은 어디, 앱에 이런 것들을 통합, 그러니까 종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찾으려면, “장애인 화장실 있는 데가 어디지?” 우리가 찾기 쉽지 않아요.
탑동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앱만 열면, 요즘은 다 스마트 시대잖아요. 앱만 열면 그러한 정보들이 다 있어. 관광지에 대한 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장애인들이 갈만한 관광지앱,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든 어디서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의 좋은 지적 잘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앱이라든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막상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식당을 어디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갈 만한 식당이 진짜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부터 개선하면, 출입구 턱을 없애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다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가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막상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그러한 인식의 격차들이 있으면 살아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의 그 말씀 명심해서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턱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방과 후 서비스 실적이 그렇게 썩, 그래도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라든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제공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공기관이 확대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저변도 확대되고.
그런데 저희들 올해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고은실 위원 국장님, 활동지원 서비스가 아니고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서비스예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방과 후 활동 서비스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그러니까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장애 학생에 대한…….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국장님 잘못 들으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조할 거면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고은실 위원 과장님이든 누구든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주간활동 서비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올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가 됐고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2개소를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고민하고,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은실 위원께서 장애 활동지원 기관 전출금 현황 자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부당 수급, 부당 편취 문제도 그렇고 또 막대한 영여라 그럴까 이익이라 그럴까 그것을 남겨서 법인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는 데 과연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런 말씀을 저도 드려 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보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
여기 전출금 사용내역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복지관 고유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김경학 위원 거기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들도 있을 것이고,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모해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출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아주 방만해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너무 방만해요. 그러면 이 전출금이 없으면 도대체 복지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전출금이라는 게, 수익이라는 게 연도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방만합니다. 과연 실제로 이 전출금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전출금이 아니면 이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원래 수익금은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라든지 기관 기본경비라든지 교육훈련, 처우개선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들도 집행이 돼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이라는 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 중에 제 경비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여기에 2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기관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급여가 전출금으로 나가고, 급여라는 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거기의 인력에 대한 급여면 당연히 그건, 그런데 그것을 제하고, 전출금으로 보내는 건 그것을 다 제하고 보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활동지원 기관의 수입·지출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 이후 의회에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최근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용담동인가요? 아마 법적 분쟁까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거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송사까지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은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어쨌든 전문성이라든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과연 그 기대만큼 민간위탁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런 게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온 건 아닌지.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특히나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대로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용담동뿐이 아니고 기타 다른 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잡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그 해당 시설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인지를 행정이 중심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특수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정시설이 283군데인데 실지로 운영되는 데는 88개에 불과해요. 이게 운영률이 31.1%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문부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 나와 보시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지정은 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일단 지정해 놓고 안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교사 수급률이고 또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개 해 놓고 1개밖에 운영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지역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면 때문에 좀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특수보육시설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돌봄 같은 경우도 영·유아 같은 경우는 특수보육시설에서 일정 정도 돌봄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하면서 정리를 하고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하든가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작년에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아동학대 문제도 계속해서 가슴 아프지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그래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해당 어린이집들은 다소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하고도 꾸준하게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쨌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요청한 자료가 왔어요. 하천 및 소하천 장비 설치 예산 반영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갖고 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승아 위원 지금 내년 사업비로 12억,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이 하천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하천에 설치된 각종 기기들의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하천관리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데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이 장비 설치를 적극 저희 상임위에서 2018년 행감 때도 요청을 했었고요. 아까 말한 업무보고 때도 했었고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게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시민의…….
●이승아 위원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할 때 적은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량을 예측할 수가 없고, 하천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닥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시대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유속이나 유량이나 이거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매번 요구를 했던 거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런 자료 없이 제주도 강수량이 이만해서 이 정도일 거다 그냥 추측을 해서, 정확한 미래 예측값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강수량으로 백년빈도를 갖고 지금 계획을 하고 정비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개소당 3억씩 해서 네 곳, 12억을 올렸어요. 장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전문적인 장비라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계랑 물정책과에 있는 기계랑, 기존에 있는 거랑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지금 4개 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4개 천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별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4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고 이제야 예산이 반영되어서, 물정책과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많은 천들 중에, 30개가 넘는 천들 중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행정직이지만 하천 관련은 처음 접해 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무진이 생각하는 것하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천을 잘 만들 것인가. 우리 어릴 때 하천에서 놀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4개 하천만이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제주시에 있는 위험한 하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비가 오면 어떻게 물이 흐르고 어떤 상황이 되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서귀포는 예산조차도 반영을 안 해 놨더라고요. 다행히도 제주시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 값을 매년 공개적으로 오픈도 해 주고, 공개를 해 주시고요. 또 누군가가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계획 10년마다 할 때 이 자료를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이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실측량을 갖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계측기들을 점검해서, 통신도 과거에 2G 때 했던 것을 LTE로 속도도 빠르게 해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도에서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하천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이승아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함께돌봄, 상반기 때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추가로 올해 공모를 해서…….
●이승아 위원 올해 언제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준비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산머루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나 공공시설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승아 위원 올해 계획이 몇 군데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이승아 위원 올해 다함께돌봄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초에는 6개, 복지부에서 6개소를 확충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량제를 도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설치 장소라든지 우선 설치 지역, 그래서 공공자료 빅데이터, 도에서 하고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돌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열한 곳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그곳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문의했을 때는 제주시 자체 기준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9월 13일 자로 계획 완료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완료가 됐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이승아 위원 엊그제 받았을 때는 완료가 아직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9월 13일 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결재까지 다 득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올해 내에 몇 개 정도 공모를 할 예정인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 한 곳에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세 곳…….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한 개 신산머루 지금 봐두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공모할 필요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모 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형식적으로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뇨. 공모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장소는 저희…….
●이승아 위원 아, 공모 기관. 장소는 놔두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기관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섯 군데 내려왔는데 굳이 한 군데만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이 공공시설 우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요, 장소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돌봄을 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워낙 많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행정에서 6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냥 일단 하나는 해 보겠다, 하나만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과연 맞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민간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시설 기준이라든지 무상임대 조건이라든지…….
●이승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무상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올해 한 군데만 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에 대한 수요는 엄청 높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행정시가 그것을, 제주시가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기준 마련이라든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 보는 거고,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기존의 돌봄과는 약간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수요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지속적으로 할 거지만 돌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챙겨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결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제주시 쪽,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 쪽도 마찬가지고 장소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일도2동인가 경로당을 2층짜리 짓는데 2층으로 지을 게 아니고 3∼4층 복합 건물로 지어서 한 층 정도 다함께돌봄센터 하면 될 건데 예산이 딱 경로당 지을 만큼만 올라와서,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위치에 예산 조금만 더 붙이면 다함께돌봄센터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중복합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보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의견들의 조율이 쉽지가 않은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더 노력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부자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셔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의 아이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자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가장 큰 것은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 모자라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동학대인데 그런 부분에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의 소통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올해는 원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50명 단위로 열 번의 교육을 했고…….
●김대진 위원 원장님만 상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 원장님 일차적으로 하고 보육교사들의 교육은 내년에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례 관리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교육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교육은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8일 원장님…….
●김대진 위원 작년에는 안 하시고, 재작년에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항상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 교육들이 몇 년 동안 쭉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동 폭력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문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고 또 사례 중심의 교육을 경찰청이나 이쪽 경찰분들 모셔다가 사례 관리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김대진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같은 교육이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대충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했었고…….
●김대진 위원 그런 교육으로는…… 저도 잘 안 보겠던데요. 교육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그래서 소단위 그룹을 줌으로 하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 가면 집단으로 교육을 50명 이하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흥주점에서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소는 한 번만이 아닌 두세 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분을 어떻게 하길래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대진 위원 300만 원만 내면 바로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런데 운영 중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적발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유흥업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두 군데 때문에 또 다른 데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피해를…….
●김대진 위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서? 코로나 다 끝나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건의는 했습니다, 문서로.
●김대진 위원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필요할 때 법이 있어야지 코로나 끝나서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 없어진 상태에서 있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어쨌든 저희들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장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자료가 안 왔죠?
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가 잘하고 있네요, 서귀포보다는.
(장내 웃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진짜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더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다른 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응급의료 장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보니까 제주시에 총 1061개가 있어요. 그런데 점검인력이 5명 또 기간제 5개월짜리가 5명밖에 없어요.
이거 똑바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제주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데는 941곳인데 현재 588곳을 점검했습니다. 다른 데는 점검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데 다만 선박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7조에 의해서, 이천십몇 년도에 선박에 관한 것만은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있거나 그다음에 집합교육 일정을 잡지 못해서 그랬지 나머지 70∼80%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선박은 그렇다 치고,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의 관리를 5개월 기간제가 하는데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만약에 심장이 뭐 해서 사용했는데 고장 났어요. 아니면 사용법을 모르거나. 5개월 있다 이분들 그만둘 것 아니겠습니까, 5개월 기간제인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5개월 기간제로 2명 하고 있고, 저희 공무직 1명, 같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보건소에서는 기간제 2명, 서부보건소 1명, 동부보건소 1명인데, 이 인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로서 100%는 안 돼도 70∼80%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패드도 주고 배터리도 주고, 경로당 이런 데 배터리도 주고 패드도 저희가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안동우 시장께 「하천법」 84조 폐천부지 등의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화북천 폐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있었고, 지난번에 상하수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도가 나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도가 일절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사실상 주된 게 하천 원상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 원상복구를 하려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없으면…….
●홍명환 위원 월류수 시설 때문에 아무튼 애로가 있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지금 그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홍명환 위원 예,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답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다른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홍명환 위원 고민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민의 결과가 없죠,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도…….
●홍명환 위원 그런데 공사는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강행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는지.
단지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법」 제84조 폐천부지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을 폐지한 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하천구역의 결정 및 폐지를 했던 경상남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하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이와같이 고시를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됩니까?
안 나와요?
장비가 영 시원치가 않아서.
아무튼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시는 어떻게 해 왔느냐?
2004년도 6월 23일 날 제주도지사가, 하천 폐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폐천에 대한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쪽에 살짝 끼워 넣기 해요. 이거 도민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92년도에, 지금 문제가 있는 펌프장 설치할 때도 점용허가 하는 것,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이것은 월류수 시설 내 줬는데, 아니 법률에는 폐천부지에 하천 치수 및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치수 및 환경보전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이게 제가 걱정인데요.
안전총괄과장님, 한번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예,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강봉찬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천 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발언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그렇게 해 본 적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예.
●홍명환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 모 언론사의 취재에도 하천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신 적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불가능하다 한 것이 아니고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 하천 부서면 하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약간 그렇게 오해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복원의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디지털융합과라든지 여러 과에 공간 정보 구축,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전과 재난에 관계되면 그 원인이 되는 침수흔적도를 공개해야 되는데, 보니까 침수흔적도 문서상으로 공개는 하신다고 답변은 해 놨는데,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 그냥 내부 공무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공개냐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제주시도 거의 비슷한 경우거든요.
공간정보, 예를 들면 지금 생활안전지도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이미 침수흔적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위 국가에서는 공개를 다 하는데 왜 서귀포나 제주시의 침수흔적도는 공개를 하지 않는가?
자꾸 얘기하면 재산권, 땅값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부서가 왜 자꾸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이거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공개가 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이것은 저희 제주시만 판단해서 할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야, 땅을 사실 분도 또는 건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도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세월교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서도 보겠지만 이번 태풍 ‘찬투’ 때 용강동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이 부근에 재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귀포에서도 질의했는데 서귀포에도 단 한 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어요.
제주시도 국장님 답변 굳이 들을 필요도 없이 지금 아무 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개선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도 세월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런 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구차하게 여러 말 할 것 없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제주시 내, 구제주, 원제주권 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다음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다음 공원주변보호구역, 그 주변의 300m를 제가 나름대로 그려 봤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시의 보호구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이 원래 규정상 300m 또는 어떤 경우는 500m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m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0m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50m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300m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 한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차량관리과나 다른 부서하고 다 관계가 되는데, 강성우 국장님께서도 아마 관계되실 건데, 노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그런데 제주시가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전 시내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심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보호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몇백 군데 다 보호구역 설정하고 돈 들여서 하느니 주거·상업·공업구역, 이 전체 지역을 하나의 30킬로 존이라든지, 파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으니까.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연동·노형 권역, 그다음에 제주시 구도심 권역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과, 실제 TAAS, 교통경찰에서 보이는 2020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이게 죽음의 도시지, 제주시민이 행복한 도시냐? 이게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내 부서의 일 아니라고 놔두는데.
그래서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강제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제주시 관내에 181면의 노상 주차장이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법률에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강제 조항을 이러저러해서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주민들 설득이 될 사항인지.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차량관리과 소관 사무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시급하게 폐지를 할 건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는 이 도시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되어서는 해결책이 없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할 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할 건데, 자동차 주차 다 하려면 15조에서 20조가 필요할 걸로 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보는데 15조, 20조를 어떻게 마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느냐?
도리어 자동차를 줄여야죠. 자동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데 방향이 좀 잘못되어서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방향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려서 짧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안전교통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또 교통사고 문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하고 같이하면서 구조개선도 하고 또 5030 그것을 하면서, 도심지의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것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경찰 쪽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시민들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지표상으로 보면은…….
●위원장 양영식 예,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비만율이 높고요, 월간 음주율이 높고, 그것들이 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결론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건강지표가 좀 안 좋다 이거예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는 사항인데, 비만율이 전국 톱인데 사실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 질병의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비만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쩌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심각성이 더 커요. 우리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몇 프로냐 하면 한 17%가 넘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전국에서 제주시 비만율이 높은 이유가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에서 1위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비만율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청소년들이 금방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전국 에버리지가 십이점 몇 프로인데 무려 5% 이상이 차이 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문제의 심각성이.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제주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졌냐? 8년째 전국 톱이에요. 2013년부터.
과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비만율이 5에서 6% 정도였어요, 제주도 청소년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가 개발로 시름하면서, 난개발이 되면서, 이게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속하더니 2013년부터는 전국 톱으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일 큰 것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함으로써 애들이 인스턴트 음식…….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또 한 가지는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동차 수가 많아져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동차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니지를 않아요. 걸어 다니지 않아요.
지금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62만 대가 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보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동차 대수가 40만 대가 넘고 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 건강을, 우리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어떠한 개발로 인한, 자동차 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제주가 장수마을,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전국 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살면 뭐 합니까, 건강해야지. 아니, 무병장수가 돼야지 유병장수가 돼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지금 제주에 있어서의 공공의료라든가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청소년 비만하고 어른 비만하고의 차이점은 청소년 비만은 비만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의학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른 비만은 생활습관이 변해서 식생활을 고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이 지금 상당히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앞으로 계속 성인이 돼서까지 건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문부자 과장님 계시죠?
잠깐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돼 온 사항 중의 하나가 국립어린이집을 좀 확대 추진하라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제주시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네요. 그렇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1개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여기 매입 비용이 얼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20억. 그렇죠?
매입 추진 시 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이게 있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있었…….
●위원장 양영식 리모델링비를 어느 정도 추산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처음에 리모델링비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4억 5800만…….
●위원장 양영식 4억 5000…….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4억 5800만 원이면, 지금 진단해 보니까 얼마예요? 어느 정도 나와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10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10억?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소요가 될 걸로…….
●위원장 양영식 10억 갖고 될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그 정도,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전기,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요청돼서 6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사전에 진단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했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그 정도…… 저희가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라고 판단을 못 한 게 좀…….
●위원장 양영식 그걸 어떻게 메꿀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렸지만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5억 4000만 원을 선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내년에 신청해서…….
●위원장 양영식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비가 앞으로 더 추가로, 10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개의 국립어린이집을 개소하는 데 있어서 30억 이상이 든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해서 요소요소에 거점지역으로 국립어린이집을 개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어쨌든 국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그 과정상 사전에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정확한 진단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점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돈킨도너츠 알죠? 돈킨도너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양영식 던킨, 던킨. 돈킨이 아니고 던킨.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잘…….
●위원장 양영식 아, 모르세요? 유명 브랜드인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전국 뉴스로 위생이 안 좋다는 뉴스, 혹시 안 보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못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 돈킨도너츠.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돈킨도너츠를…….
●위원장 양영식 제가 본토 발음인데.
(장내 웃음)
우리 제주 공장도 적발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사뭇 저희가 의아스러운 게 이런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도 위생이 이런데 과연, 오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말이에요.
사실 배달음식점 시장이 최근에 급격히, 아주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것이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등 다 배달음식의 전성시대예요.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2인 가구까지만 하더라도 한 62% 이상이 되는데 사실 매장에 가지 않고 배달음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했다.
그만큼 위생하고,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 관리가 그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따라가고 있을까?
9월 현재 등록 배달음식점 현황을 보니까요, 한 761개가 되더라고요. 배달앱 가입 업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가입 업소.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 430건, 올해 8월 현재 247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제주시의 위생 관련해서는 어떻게 배달 전문점에 대한 관리가, 물론 일반 음식점들도 배달해요. 하지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접 현장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가 필요할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저희들 3월하고 5월하고 8월에 음식점 유형별로, 족발·보쌈이라든지 치킨·통닭이라든지 김밥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88개소를 표본으로…….
●위원장 양영식 표본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지금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표본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인력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배달음식 특성상 소비자가 업체의 위생 상태라든가 조리과정 같은 경우를 직접 확인할 수 없잖아요. 배달음식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행정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인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이 그 예상을 갖고서 관리 구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한계는 있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인력에 대한 충원 요청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인데 추가질의는 바쁘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꼭 10분 안 해도 좋습니다. 5분만 해도 좋고.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 오전에 오등봉 관련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로 시장이 약속까지, 답변까지 했는데…….
●위원장 양영식 안 왔어요?
●홍명환 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장이 없다는 핑계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오후에 도시건설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1시 30분에 결재를 해서 출장 신청을 해 갖고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뭔가 엄중한 제주시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 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올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특히 작년보다 올해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의 완화라든지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소득 인정액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홍명환 위원 크게 보면 기초 생계, 기초 의료, 기초 주거, 기초 교육 이 네 가지로 하는데, 기초 생계에 따른 기준 완화에 따른 증가 명수는 1445명이 지난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기초 의료와 관계된 것은 한 300∼400명, 그다음에 기초 주거와 관계된 인원이 2390명이 늘었어요.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약 300명.
그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2383명이 늘었는데 기초 주거와 관계된 수급자의 증가가 2390명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거와 관련된 사무가 사실은 복지위생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지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복지의 가장 핵심이 시대적으로 주거 문제로 돼 있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국에서 이 주거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빈집이 지금 몇 채인지 아시죠? 제주도의 빈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거는…… 정확한 숫자까지는…….
●홍명환 위원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3만 6000채가 비어 있습니다. 제주도 주택 보급률이 109% 정도 지금 돼 있고. 10채에서 9채는, 100채를 넘는, 100%가 지금 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 40%가 넘고 있고, 주택가격은 이상하게 뛰어서 폭등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한 해에 2300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 오등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 공공이 토지 수용을 해서 뺏어놓고 한 채에 3억 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거기 1500채라면 한 채에 3억씩이면 대체로 4500억에서 5000억의 이익을 취하고, 공원 조성한다고 한 2200∼2300억 내놓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단순히 산술을 하면 2000억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왜 이 보고서에는 689억 원만 이익이 생긴다고 발표하고 있을까? 이런 상실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상실감,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고. 어려운 주거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건입동의 행복주택 140채를 하다 보니까 1400명이 넘죠, 신청자가. 아니, 140채를 임대해 주겠다 하는데 신청자가 1000명이 넘는,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방자치가 걸음마 수준이던 1995년, ’96년, ’97년도에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해서 수선화아파트, 연립도 몇백 채, 몇천 채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매입 주택 임대사업 해서 시늉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전에 안동우 시장께도 주문을 했지만 공공 개발, 공영 개발, 공공주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장님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복지 부서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은 펼치고 있습니다. 주거 임차비라든지 주거 수리비라든지.
매입 임대주택 부분도 사실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5%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년 동안 30%까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데 상실감이라도 갖지 않도록, 오등봉같이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발 중단이 되기를, 뭔가 저감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비만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 문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동차 수가 많아졌으니까 그때부터 비만이…….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중심의 생활 문화, 그러다 보니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들, 특히 학생들 통학 시에 거의 자동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많이 했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 이것도 하나의 비만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의 일중 같은 경우 과거에 학생이 1000명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0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명 이하로,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통학시간만 되면 교문 앞이 완전히, 어떤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떼기시장같이 이렇게 교통도 혼잡하고, 다 부모들 와서 차 태워 주고 그다음 또 출근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건소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걸어서 등교하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까지 500m 내지 1㎞ 이내에는 걸어서 등교하기, 이런 운동 그런 것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운동만 해서, 아니 학부모들은 자전거 타거나 걷는 것도 불안해서 차 태워서 학교 데려다 주는데 어떤 인프라, 안전한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성균 국장님께 결국은 돌아가는데, 안전한 인프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버스라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수요 억제정책을 해야만 적어도 도심 안에서만큼은 자동차 수요 관리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해야만 될 건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문화가 어떠냐 하면 자동차 우선주의, 자동차 권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제주시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니냐.
혹시 자동차 수요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동차 수요 관리를 하고, 걷기, 자전거, PM,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적어도 도심지역에서만큼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자동차 수요 관리 문제는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계속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자동차를 좀 줄이고 사람 위주의 보행환경, 교통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모든 정책이 정부에서부터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변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결국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걷는 도시, 육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도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저런 것을 부탁 좀 하려고 도시건설국장 출석을 요구했더니만 출석 요구하자마자 갑자기 출장 기안해 갖고 어디 현장 간다고, 1시 30분에 기안해 갖고 출석을 안 하는 이러한 제주시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참 유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홍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제주시가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주간보호하고의 다른 점은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 다르죠?
주간활동 서비스는 어쨌든 6시간 동안에 활동보조 제공 인력 그 시간까지 겸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고, 주간보호는 9시간 동안 보호를 해서 하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2.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공 인력이 혹시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은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공 시간의 제약, 기본 단축해서 제한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대한 이유도 있겠고 또 제공기관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인력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안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라.
결국은 우리가 낮 활동 기간에 어떻게 돌봄을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 확보라든지 활동인력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를 보면은 시내권만 있어요. 시외 지역에는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건지. 시외 지역에 오히려 더, 지금 인프라들이 없는 지역에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어요, 다 시내권에만 있어서.
만약에 삼양에서 동쪽, 그다음에 애월에서 한림까지 이런 데는 전혀 기관들이 있지 않다.
활동보조도 아마 시외 지역에는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이용 지역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읍면동에 대한, 읍면에 대한 배치, 그런 지역 안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특례를 줘서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도2동이라든지 연동 쪽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이외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설치지역이라고 하는 아동돌봄센터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도외 병원 갈 때 교통비 지원 건이 많게는 9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건강 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좀 감당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습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병원비나 이런 교통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잠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항공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 교통비, 아동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 기준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없다면 제가 도 조례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필요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역자율방재단은 긴급재난 상황에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은실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그것들은 도 조례를 통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걱정은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인원 구성에 대한 것이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이것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다르다.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조례상에 종전에는 상한선도 있었고, 하한선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이 26명이고.
●고은실 위원 읍면동별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은실 위원 인구수에 대비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인구수하고 면적 해서 상한선도 읍과 인구 4만 명 이상인 경우는 60명, 그 미만은 40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선 같은 것은 지금은 없어졌고 하한선만 26명, 그렇게 지금은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별로 1인당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데는 엄청 넓고 작은 데는, 일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꼭 면적만 바라볼 건 아니고, 면적으로 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야 되고, 동 지역인 경우는 상당히 적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인구로 봤을 때는 작은 동은 더 많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작은 동은, 일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큰 동은 상당히 많이…….
●고은실 위원 애월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많으니 이건 또 관할 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구성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당초에 이게 구성될 때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은실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행감 자료에 보면 신규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규 가입 인원수도 있지만 10년을 초과한 가입 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도 동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방재단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오래 하시는 분은 노하우가 있어서 참 잘하고, 예상외로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꼭 나이만 또 오래 했다고만 그러는 것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름만 걸고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10년 아니면 몇 년 단위의 어떤 것들을 정해 주셔야 밑에서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올라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방재단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게 효과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고은실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의미인 거고요.
또 읍면동별로 장비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있는 데는 막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방재단원 편성하는 것도 도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하고, 장비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방재단장님들을 통해서 교차 점검을 합니다. 교차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난 시에,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강해 드릴 수 있고.
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쨌든 재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방재단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걱정 어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비만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술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해서 비만도 심하고, 이게 제주도 현실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주 비만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혹시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비만율이 높은 것은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1위 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것은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 봐도, 교육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비만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영양을 바꾸는 것보다 어떤 의약적인, 약을 쓴다거나 이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높여 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일반사람들의 비만으로써는 효과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비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보다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표상으로 계속 비만율이 높다고 하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각 보건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걷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 비만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일반적인 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심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한다고는 하지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성인 위주로 3·6·9 프로젝트나…….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일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 정도…….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주도 전체, 특히나 제주시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력이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청소년 비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학생들의 비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육당국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단 식단, 그다음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일정한 기준에 올라오지 않는 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거든. 학교장이라든가 선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인사 평가의 반영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말이죠,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이러한 보다 실효적인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유인책, 인센티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만율이 높은데 어떻게 할 거냐?”, “차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때우고 1년 지나서 또 때우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맞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는 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사업이야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 시기도 지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심사 때든 아니면 늦어도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정희 과장님 계세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교육도 끝나서 왔는데 어떻게 불러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장 자리가 대단히 어려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제가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해 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첨단…….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무장애…….
●김경학 위원 과기단지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장애 놀이시설 또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 거주시설이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단기 거주시설에 이미 관련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24시간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계가 필요하다.
그다음 동부지역에 단기 거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형으로 하나쯤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긴급돌봄 기능을 같이 부여하면 좋겠다.
사실은 단기거주시설이 말 그대로 단기거주시설인데, 예를 들면 24시간 이내 또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 일주일에서 며칠 사이, 이렇게 기간별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거주시설을 늘리지 못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정책이, 탈시설 정책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초에 기대하고자 했던 그런 기능들도 수행을 해야 된다. 공공형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가 좋겠다, 이런 말씀 해서 동부지역의 공공형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확충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믿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문정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보건복지 분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 보건소, 방역 인력, 너무도 고생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는 비만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뵙기가 힘들어서 발언대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비만율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청소년 비만율이 아까 몇 %였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청소년 비만율, 제주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17.7%예요.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퍼센티지고요. 초중고를 합하면 몇 %가 나올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
●이승아 위원 2019년도 조사에 의하면 29%, 30%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아까지 비만율이 엄청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2019년도 수치니까요, 2020년도, 2021년도의 그 수치는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엄청 또 올랐겠죠.
앞서 위원님들이 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계획들이 없느냐? 그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만을 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비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맞아요. 비만으로 해서, 특히 혈압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 때의 그 수치가 성인 때까지 계속 가요. 그죠?
그러면 그 비만을 관리 못 하면 고혈압·당뇨·신부전증, 모든 합병증들이 다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얘네가 성장했을 때 제주도민들의 건강 수치가 어떨까요? 지금도 안 좋은데, 안 봐도 그림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과의 협의로 한다?
혹시 내년에 소아·청소년 쪽 건강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넣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소아·청소년보다 중장년층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수치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고혈압·당뇨, 그쪽 부분에다가 요청을 한 게 뭐냐 하면 비만인 애들이 고혈압으로 가고 당뇨로 가는 초기 단계예요.
더 잘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고당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거의 어르신들 지원비 아니면 30세 이후의 등록 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말고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전국 통계를 보면요, 소아·청소년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굳이 자료를 보지 않아도 제주 소아·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낮지 않을 거다.
공감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당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전혀 넣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고혈압·당뇨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은 많이 넣었습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 합병증…….
●이승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아·청소년이에요, 비만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얘네가, 이형당뇨 숫자도 소아·청소년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형당뇨가 아니고 이형당뇨가요. 그것은 결국은 비만이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소아·청소년에는 일형당뇨가 사실 많습니다. 선천적인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승아 위원 제가 말하는 게 최근 이형당뇨, 비만에 의해서 소아 때, 일형당뇨는 태어나서부터 당뇨인 애들이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이형당뇨가 소아·청소년, 근래에는 임산부까지 급증하고 있어요. 결국은 비만인 거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청소년 이것을 사실 보건소 혼자 어떠한 교육,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도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어떤 프로그램 하면…….
●이승아 위원 교육청에도,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늘 질의를 해요. 애들의 비만을 잡자. 예산이나 사업들이 늘고 있지만 교육청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교육청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협조하면서 같이해야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 건강한 애들이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30% 넘는 비만인 애들, 얘네들이 악화되도록 과연 행정에서 놔둘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중장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청소년 사업은 부모들의 협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아니 부모 협조, 교육청 협조 당연해요. 그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안 하고 향후 교육청에 대해 협조를 하고, 부모……. 그러면 우리가 1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수치만 더 악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도 있고요. 그죠?
거기서 수치가 안 좋아지는 우리 아이들을…….
30%예요, 비만율이. 30% 이상이면…….
우리 다 아이들 있죠? 아이들의 30%면 10명 중의 3명은 비만이고, 앞으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놓는 게 맞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당센터를 이용하든 기존에 있는 보건소 프로그램이든 적극적인 행정을 고민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고민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책으로 갖고 가자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험군에 있는 애들을 먼저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혈압·당뇨등록교육센터는 30세 이상부터…….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니요, 30세 이상부터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충분히 플러스알파 사업으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죠? 맞잖아요?
지금 30세 이상만 신규 등록 환자로 합병증 관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들, 제가 보고서도 지금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외 별도로 하지 말라고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늘어가는 소아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가는 애들을 좀, 나중에 성장해서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잡아 주자.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없으면 기존의 사업에서 폭만 넓히면 되기 때문에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좀 넣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냥 앉으세요.
지난 8월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주도의 보건 인력도 그렇고,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모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전국 평균이, 지금 보건 예산이 우리가 한참 못 미쳐요, 전국 평균에.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보건의료 예산이 1.1%대예요.
올해 본예산도 이렇게 보면 한 700억대 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강화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구나 이런 데는 2%가 넘어요.
그래서 최소한 보건의료가 제주 예산의 전국 평균은 돼야 되겠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늘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예산을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업무를 주게 되면 너무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매 극복의 날에 제주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 극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받았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너무 간단하네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받았다니까.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2020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전국 포상을, 훈격이 국무총리인데 선정이 됐네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2020년 자활사업 우수 지자체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재난관리팀장 김형준 주무관님, 이제는 총무과로 갔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혹시 계시면 칭찬하고 싶은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오셨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국장님 오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제출해 주시기로 한 초과 이익과 관련된 협약서는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금방 받아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도시건설국장님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듣도록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해서 원만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고은실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양영식 많이 드릴게요, 시간.

○고은실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활동보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법인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잔액을 활동보조 회계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전출하고 남으면 다시 활동보조로 오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잘 파악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용내역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 사업인지, 복지관 사업에 활동보조 전출을 해서 쓰고 있는 건지.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