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안전, 민생 치안, 소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도내 학생 실습 현장에 대한 사업장 현황과 업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4개 소방서 동물 포획용 등, 소방 구조용 총기 등 보유 현황 및 3년간 사용 현황, 관련 교육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소방항공대 발대 이후에 출동 및 훈련 비행 그리고 노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정의 발전과 안전 제주 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재난 상황 속에서 충실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또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로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 활동 경험에서 나오시는 경륜으로 미숙한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오늘로 출범 백열하루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상이한 조직 문화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책임자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무를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 현장의 소리에 집행기관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적 미비점은 전국 시도 위원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현원돈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영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슬로건으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주의 안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황승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승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창영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과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만의 특별한 제주 자치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정책 질의는 오전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시간 제약상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에 오신 지 제법 됐죠, 이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 한 8개월쯤 넘은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2월 업무보고 때 처음 인사를 드렸었고, 그 당시 제가 소회나 각오를 말씀 주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제주를 이해하고 또 그 당시 각오대로 열심히 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좀, 올해가 더 안 좋아요. 전국 평균이 69%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69%인데, 제주가 57.4%에 불과해요. 상당히 처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보니까 대도시 지역이 오히려 7분 도착률이 상당히 높고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또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강성의 의원께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는 등 어쨌든 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인데,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을 비교한 걸,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서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7분 이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었고, 그전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 해안도로 중심으로 소방 관서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긴급 이송이라든가 취약 지역인 중산간 지역에도 소방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전부 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데는 당연히 5분 이내 도착률이 저조한,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본부장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7분 이내 도착률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궁극적인 7분 도착률 또는 5분 도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거리 지역을 축소해서, 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최고의 선택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력 운영 차원이라든지 경제적 차원, 이런 것 때문에 다는 못 짓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서귀포 동홍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지금 부지 문제라든지 사전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소방 관서의 균형 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특히나 읍·면 지역,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 이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예전보다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있는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이런 이유에서라도 소방 관서의 균형 배치는 반드시 중요하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지에 보니까 말이죠,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출산 병원까지 이송되어져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서 일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서귀포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 가운데 소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시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동 지역이야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서귀포라든가 성산에 있는 동부소방서라든가 서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육지에 있는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구급대도 특별 구급대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당 1개의 구급대는 응급 출산에 대해서 탯줄 결찰이라든지 절단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 정확한 날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달 전에 조천 쪽에서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 구급대가 응급 출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급차에 이송을 하다가 출산하는 것하고 거기에 관련 장비나 인력을 준비해서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정확히 갖추고 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육지부는 보니까 안심콜 서비스 이것을 통해서 미리,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죠. 임산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육지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야생화된 들개,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름 탐방이라든가 올렛길이라든가 또 읍·면 지역의 농사일 나가시는 여성 농업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축산 관련 부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포획을 하는데 포획틀로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끔 TV 방송에도 보면 육지부에 멧돼지 출현이라든가 고라니 출현이라든가 이럴 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총기를 이용해서 포획하는 것들도 보곤 하는데, 문제는 개 같은 경우는 유해 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총기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둘 거냐?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사실은 제가 2018년도 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유해 동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발언을 한번 했다가 동물 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피해가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개는 가축으로 인간에게 길들여져 와졌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개들이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정말 물어뜯지 않으면 굶어죽겠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상황에서는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습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방하고 축산 부서하고 같이 논의 구조라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낼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언론 보도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했고,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의 주 업무가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인데 그 구조 업무 중에서도 들개 포획이나 이런 게 차지하는 포션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개 잡는 데 모든 구조 인력을 다 투입해서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소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든 들개 출몰 현장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들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처럼 또 두드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유해 동물로 지정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사실은 환경단체하고 이게 진지하게 협의가 돼야 될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승아 위원 많은 분들이 안전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119 신고 접수가 14만 4000건이 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1일 596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일 출동 건이 243건. 6분마다 한 번씩 출동을 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수치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코로나로 급증한 것은 아니고 평소 그 정도인데 한 해에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보강되는 건 같지 않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제 곧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긴급 수송 환자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중증 환자 외에는 위드 코로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량이 보나 마다 늘 테고. 이에 따라서 소방본부 가족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더 열악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 소방력을 494명을 증원합니다. 즉 올해까지 400명 이상을 충원했고 내년에 77명 더 충원해서 그 수를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 인력, 구조 인력 다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급대원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구급차는 3인 출동입니다.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 때문에 2인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출동량이 급격하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은 당연히 이루어지기야 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근무 여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치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든 타임 도착률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동차 소유도 급증하고 주차 공간 이런 문제들도 많긴 하지만 그게 꼭 제주만의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수도권 같은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93%, 부산, 대구는 거의 80%대이고요. 그런데 제주가 거의 57.4%인데, ’17년, ’18년, ’19년 보니까 조금씩 이 수치가 63%대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든 타임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사람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골든 타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치화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 수치만을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자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협소 문제라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상습 주차 구간에 대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소방 공무원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계도 내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지금 골든 타임 도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 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17개 진입 곤란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터졌을 경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간들이 짧은 구간들이 아니에요. 1㎞가 넘는 구간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상습 주정차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의식들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 협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읍·면·동이 도로 협소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행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도로 협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방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럼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도 관계 부서라든지 행정시 관계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그 협소한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협소하더라도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 구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럼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차가 통행을 못 하더라도 그 구간 내에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차 한 대가 진입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이승아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곤란 지역 세부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구간도 짧지가 않아요. 보통 평균 보면 거의 1㎞, 짧은 데는 몇백 미터이긴 하지만.
아까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획기적인 해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전실이든 자치경찰분들 다 오셨긴 하지만 더불어서 도로과나 건설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차량 진입 곤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노력은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이 개수가 좀 줄어야겠죠, 더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골든 타임이랑…….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데가 소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면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무게감 갖고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계속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3개월 됐나요? 4개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공식 출범한 지는 백열하루가 지났습니다.
●김대진 위원 100일 정도 되셨군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경찰 출신도 계시고 또 행정가 출신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 구성은 참 좋은데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걱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회의를, 자치경찰위원회 거기에 관한 회의를 했을 때 이분들의 역할,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역할을 할 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전체 일곱 분인데,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고르게, 능력이라든지 전문 분야를 고르게 하는 그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 내지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진 위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직원들이 국가경찰에서 파견돼 온 분도 계시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직접 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직접적인 지식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런 보전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사회에 있을 때는 보건복지에 대해 전혀 일을 안 했던 입장이었고, 와 보니까 연구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연구위원을 한두 분 두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차후에 여건이 되면 그러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2018년부터 하면서 그 당시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범 운영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무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해서 전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브리핑, 과거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에서는 그래도 좀 부족하나마 많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지적은 지난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생활 안전 분야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해서 CCTV, 셉테드(CPTED), 여성 안심 귀갓길, 안심 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도민안전실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셉테드, 셉테드가 뭔지 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김대진 위원 이것을 도에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시설적인 측면의 사후 관리만 하고 있지 셉테드로 인해서 실제 범죄 예방이 있었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말씀드…….
●김대진 위원 셉테드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이걸 분석해 본 적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 업무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가져와서 예산도 더 크게 하고, 이 업무를 가져올 생각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우리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집행기관을 지휘·감독하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예산을 위원회에서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기능 자체가 그런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돼서 그런 부분들, 필수적인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런 결과들은, 예방 효과는 정량적으로 표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수치로 어떻게 예방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찰과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경찰청과 도민안전실 관련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잘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발전된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해 주신 그런 방안으로 장차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셉테드, 상임위 때 강조하는 게 CCTV나 이런 것들은 다 사후적인 조치고 셉테드는 사전적,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사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셉테드를 잘 이용만 하면 범죄 예방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존재 자체가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후 조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전 예방 조치를 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도나 집행기관, 그러니까 도나 경찰청 이런 기관의 기능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에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단에 기마대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려니 숲길이라든가 차가 닿지 않는 이런 곳에 순찰도 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을 해서 홍보 활동도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대비에 대한 방역 이런 지원 업무를 재조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말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서 기마대가 갖는 의미는 그게 활용성이 크든 작든 간에 상징성이 갖는 게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기마대를 좀 더,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마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정원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다 채워서 수문장 행사에 동원을, 우리가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준다거나 그렇게 적극 활용한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가 닿지 않는 그런 산지라든가 야지에 대한 순찰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앞으로 기마경찰대는 더 활성화하고, 제주도의 말 산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또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오후에 뭐 급하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리를 못 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 인원을 보니까 거의 48명인가 49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김경학 위원님 들어오시면 아마 우리 코로나 방역 위반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출석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국가경찰 사무 중에서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생활 안전 분야, 지금 국가경찰 거의 200∼300여 분이, 이 사무가 분명히 지방 사무로 넘어왔는데.
위원장님은 오후에 출석 안 하시고,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출석하신 아동, 청소년 분야라든지 생활 안전 분야, 교통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누구한테 해야 되죠? 법으로는 지방 사무라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홍명환 위원 해야죠, 당연히. 여기에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을 할 사람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당연…….
●홍명환 위원 그러면 법으로, 경찰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개정을 해 놓고, 왜 출석을 안 하죠?
아마 출석 안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제가 참, 중앙정부나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홍명환 위원 시스템을 좀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위원장님께 국가경찰과의 조정 협의 권한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출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방역을 위반할 수 없어서, 50명…… 그분들, 관계자 한 10여 분 더 오시면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행감을 소방안전 분야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눠서 좀 세밀한 감사가 되기를 요청을 했는데 여차여차 해서 협조가 잘 안 돼 갖고 아마 그렇게 진행된 모양입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치경찰 분야를 별도로 해서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변화되면 그에 맞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조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간단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 지적 사항만 서른 가지가 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대체 시간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상당히…….
●홍명환 위원 답변할 시간을, 제가, 죄송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지적이라도, 꼭지라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게 뭐…….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4개 기관을 한꺼번에다가 행정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제가 오늘 보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도의회의 역할이나 국회의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들이나 각 기관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박근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홍명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이도2동 보니까 제주소방서 공간을 내 주셔 갖고 우리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직원분들 쓸 공간도 빡빡한데 그러한 조치를 해 주셔서 일단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내용 모르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긴급 출동,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7분 이내 도착률이 어떻게 된 게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017년도에는 63.5%인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은 도리어 57.4%로 이게 어떻게, 다른 시도는 점점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경북이라든가 강원도같이 두메산골로 아니고 왜 도착률이 점점 나빠질까요? 도로도 많이 뽑고 인력도 증가됐고. 지금 인력도 상당한 인력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도 7분 도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올해 7분 도착률이 좀 낮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인력도 분명히 늘어났고, 장비도 보강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 갖고 상당한 인력도 지금 늘어나고, 처우도 국가직화하면서 많이 됐는데, 우리 제주도가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가?
출동을 하려면 어쨌거나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하나 띄워 놨습니다마는 이게 제주시 연북로, 보통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게 퇴근 시간인데, 저기 보면 사실 버스가, 저기 동그랗게 쳐 있는 가운데가 버스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버스가 딱 고립이 돼서 꼼짝달싹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소방차는 긴급 출동하려면 저기는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어떻게 다니죠? 잘 협조가 됩니까? 좀 비켜 줍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요즘에는 소방차 길 터 주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양 차선으로 다 비켜서 통과, 빨리는 못 하겠지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기 같은 경우에 양 차선에 비키려고 그래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비킬 공간이라도 있어야 비켜 드릴 것 아닙니까?
비켜 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삐오삐오 앰뷸런스는 막 이렇게 하는데 비키고 싶은데 앞뒤가 다 꽉 막혔어요.
어떻게 비킵니까, 저 상태에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1차선은 왼쪽으로 붙고 말입니다. 2차선, 3차선은 우측으로 붙게끔 이렇게…….
●홍명환 위원 아니, 저 상황, 본부장님께서 도보로 많이 걸어 다니는 걸로 소문 나셨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 상황에서 긴급차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협조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사실적으로…….
●홍명환 위원 저게 한 1㎞ 정도, 저 뒤에도 저만큼 밀렸습니다. 매일 겪는 일이에요. 연삼로, 연북로, 동·서광로.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사진 하나, 다음 거 해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꾸리찌바, 대중교통의 혁명의 도시라고 하는 꾸리찌바시의 시가지 형태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딱 3차선 도로인데 일반 승용차는 차선을 하나밖에 안 줘요. 그다음 가운데는 버스에게 한 차선, 나머지는 자전거 한 차선. 승용차 불편하면 버스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버스 전용도로로 긴급차도 다니고 15인승 이상 버스도 다니고 자전거도 때로 한가하면 다니고. 이렇게 해야 7분이 아니라 3분 이내.
과거에는 63% 정도 해서 그렇게 출동이 됐는데 ’17년부터 최근 4∼5년 사이에 더욱더 악화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지금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7분 도착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의 이 시스템, 이 도로 시스템을 갖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자이신, 박근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책임자, 관련 부서하고 해서 대대적인 방안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들은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고 뭐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본부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명환 위원 아니, 내부에서만 될 일이냐 이거예요. 대외적으로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저도 계속해서, 각 교통 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에 계속해서 촉구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디 도로 공사나 건설 공사에만 신경 쓰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당장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떤 시급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출동로 확보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저희 소방서 입장이 더 답답하고…….
●홍명환 위원 답답하죠. 저도 압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 제가 소방공무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선도로를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저런 35m, 6차선 도로, 4차선 도로 말고 이면도로는 더 심각해요. 도대체 무슨 도시가 이 모양인지.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조차 공론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갑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 푸념하듯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강력한 개선 대책, 신속한 개선 대책을 전도 차원으로 마련해야 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를 확연히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과감한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께, 오전에만 계실 거여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될지 하다가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계셔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고은실 위원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윤영덕 국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러니까 제주도도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가장 최하위로 나타났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저희도 그런 보도 내용을 접하고 제주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당초 정원이 18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12명만 배치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정원까지 삭감을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명 정원에 12명 배치는 돼 있는데 그 12명 중에 6명을 같은 부서 내에서 다른 업무를 맡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이 됐든 결과는 그렇게 줄어든 걸로 됐으니 그 인원을 일단 충원을 다 하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에다가 촉구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을 쭉 봤어요. 보니까 지금 동부서에서 4명, 서부서 4명, 서귀포서에서 4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 그러니까 한 분의 경찰관이 17개 학교를 담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그죠?
23, 20, 25 이렇게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안들을 점검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가, 정원이라고 하지만 담당한 학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고은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가장 기피 부서가 자치경찰 부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청소년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 배치를 거기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다 배치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논의와 함께, 저희가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중앙의 경찰청장한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치경찰 부서의 정원, 현원을 증원해 주십시오.
기피 부서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런 것도 한 이유,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어쨌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피 부서라고 하면 자치경찰단하고의 어떤 협업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단에서는 여성, 청소년 그 업무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기능은,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피 부서라고 하면 제주도만의 어떤 특색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을 그렇게 늘려서, 일단은 정원을 늘려놔야 그에 맞는 현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좀 늘려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직원들이 기피 부서에 희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당근을 주자,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원회 차원에서도 거기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배려를 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경찰공무원들의 포상 이게 승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타 부서보다 포상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양면을 다 활용해서, 일시에 개선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경찰청과 위원회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사안이 생길 때만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할 때,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범죄 예방 교육 이럴 때만 학교를 방문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방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는 위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갔다 왔는지에 대한 방문 기록이라든지 방문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성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글쎄 그거 작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일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러니까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빠서 너무 많은 데를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요. 그래도 갔다 온 거에 대한 기록은 남겨 둬야 다음에 다른 분들이 배치됐을 때도 그 기록 보고 가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글쎄 통계는 없을지 몰라도 개별 기록은 저희가…….
●고은실 위원 통계야 학교 측하고 어떤 것들을 같이 해서 폭력 사건이라든지 예방 교육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통계를 내겠지만 담당 경찰관이 갔다 와서 그 학교의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개별적으로 기록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갔다 온 기록들을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아니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별 기록이 왜 필요합니까? 공적으로 남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 점들을 저희도 확인을 더 해 보고, 해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한 경찰관분이 17개, 20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개별 면담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은 확실히 알겠으나, 그럼에도 가시는 학교마다 관리를 하고 기록도 좀 남겨 주십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부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정원 확보해 가지고 업무를 좀 줄여 줘야 그런 것들도 할 여유도 생기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은 정원을 좀 최소 원상회복을 해 주고, 그거에 덧붙여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18명 정원에서 12명을 배치하고 6명은 다른 업무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과 내의, 부서 내의 다른 업무를 담당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고은실 위원 그것은 원래 정원이 있는 거지 않나요? 그 정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담당 업무별로 정원 배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 분야입니다. 수사 분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사 분야로, 삭감한 정원을 다시 돌려놔야만 당초 했던 18명이 복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포함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경찰청 입장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명, 17명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0년이 지난 일이기도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야무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도 그런 사항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일일이 갖추지 못한 점, 그런 점들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교육청에서는 지금 장학사 한 분이 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그 부분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과 협조를 잘 이루고 있고 실무 협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동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무국,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하고 또 집행기관의 경찰들하고 같이 가서 학교하고 대화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전에 제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분이 학교 폭력 전담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1년 8월 현재 119의 상황실 신고 건수가 14만 40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한 20만 건이 넘을 것 같아요.
119 상황실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직원이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교대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3교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출동 건수가, 6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대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사고나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출동하는 그런 기관이 119구급대가 맞나요? 119구급대가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현장에…….
●위원장 양영식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기관이 119구급대가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위원장 양영식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도 가장 많이, 구급대가 가장 많이 접촉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코로나가 지난해부터 올해 이렇게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이상 반응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이송 업무까지 맡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혹시 2021년 8월 현재 제주 지역 내 구급대의 이런 코로나 환자 이송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몇 건 정도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한 1만 3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말이죠,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져요. 전문가들은 많으면 4000명에서 5000명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와 비례해서 이송 환자 건수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확진자라든가 이상 환자에 대해서 구급대원들이 맡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구급대원들이 맡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구급대원에 대한 어떤 특별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전면적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아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구급대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이송 안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골든 타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부터 긴급 환자라든가 아니면 화재 사건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골든 타임 확보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시내 도로에 우선 신호 시스템이 몇 개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중앙로 상가, 일주도로상…….
●위원장 양영식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13개…….
●위원장 양영식 13개 정도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에는 1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의 경우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57.4%라는 것은 절반 조금 넘게 골든 타임이 지켜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골든 타임이 늦어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300개 이상의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대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도내에는 13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연북로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더 필요한 거를…….
●위원장 양영식 더 필요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방본부 사업이 아니고 자치경찰단에서 C-ITS 실증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조금 더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골든 타임이 점점 늦춰진다는 것은 문제 인식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김용구 위원장님께 물어야 되겠나,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골목길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 요즘 아이들이 위험할 정도로 골목길 오토바이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인데, 이륜자동차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또한 급증하고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590여 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사실 올해 8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30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3173건이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전보다 무려 5.3배나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모두 307건이 발생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건 정도는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지.
사실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컨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반도 늘고 사고도 늘 거란 말이에요. 배달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호황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륜차의 단속, 사각지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제주경찰청하고, 여기 같이 자리해 계십니다마는 자치경찰단의 합동으로 근절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단속과 더불어서 교육 홍보도 병행해서 어쨌든 위반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갑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지금은 뒤에서만 이렇게, 아, 앞에서 찍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번호판이…….
●위원장 양영식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을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추진하는 데 순탄치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또 병행해서 이륜차와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동네 골목길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활보해서 통행할 수 없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게 우리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도 어떤 대안책이 강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오토바이 운전하거나, 이륜차 운전하거나 배달하는 사람만 처벌해 왔는데 업주까지도 처벌을, 그러니까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까지…….
●위원장 양영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하고 관련된 건데 사실 국가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액수가 얼마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금액이…….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알기로도 1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정도 될 겁니다.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게 한 80억대 되고…….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그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자체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 환경을 위해서 쓰여야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의 추진으로는 힘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시도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위원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시도 위원장님들끼리 같이 힘을 합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사실은 자치경찰단에서 그걸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느 개별 시도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위원장 양영식 우리 위원장님이 전국 시도 위원장, 거기서 또 위원장님이 되셔서 적극 추진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영식 위원장께서도 이륜차 관련한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누차에 걸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누누이 했고요. 또 아까 김용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해당 소속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법령에 대한 어떤 검토, 제도 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속했는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까 김용구 위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한계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 교통 공단에서 공익 제보단 선발해서, 54명인가 선발해서 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적발 신고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니까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그게 366건이라고 해요. 물론 생업을 위해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걸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공익제보단 같은 경우도 54명이, 물론 파파라치도 아니고 카파라치도 아니고 무슨 오파라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필요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규모도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 자료도 보면 월별 자료, 특히나 자치경찰단을 제가 보면 1월이 37건, 2월이 8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것은 위반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되지 않는 것은 이것의 10배, 20배 더 될 것이다. 이게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회의 때 한번 질의하고 그냥 고충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물론 위원장님이 그럴 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뭔가 대책을, 아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만큼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절할까, 다양한 방안을 강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톡 튀어 나오는 그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찾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아울러서 도민 인식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신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것은 신고 들어오고 하면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나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집행기관,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과 제주 자치경찰단이 협업 체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전동 킥보드 관련,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일 수는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고 이게 또 하나의 사고의 주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어떤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왕에 자치경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고창경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에서 반경 몇 미터 이내로 한다든지, 이게 기준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300m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5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떤 학교는 반경 190m, 예를 들어서 노형초등학교는 주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190m, 남광초등학교는 293m.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아시다시피 주정차 전면 금지라든가 말이죠, 승하차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약이 있으니까 민원이 있을 건데,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학교장님 요구, 주민들의 반발 등등을 고려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전면 재검토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이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돼야 된다. 또 지적만 해 놓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부지불식간에, 잘 몰라서 위반되는 사례들도 왕왕 있잖아요. 또 그것으로 인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한 열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아직 못 제거한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221면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요긴한 주차 공간인데, 이게 사실은 서로 불일치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보호구역 내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뻔할 건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양 행정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마련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폐지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저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특히나 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불만,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면도로라든가 지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까 하는 이런 요구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좀 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어쨌든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재임하다가 다시 더 큰 역할을 맡아서 가실 거잖아요? 제주도에 온 게 아마 승진해서 처음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주변의 소방 공직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신망받고 존경받고 또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또 행정고시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고시 출신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고시 합격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다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중산간 쪽에도 좀 더 안전해졌으면 하는데…….
(장내 웃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중환 실장님도 행정고시 출신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웃음)
●이승아 위원 그리고 도의 안전을 위해서 중책을 맡고 계시고.
제가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실장님과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요.”라고 했어요. 실장님 뭐라고 답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금방 그칩니다.” 이렇게 말씀…….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실장님께서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일매일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기상도 많이 맞았고,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향후 대비를 해야 되는 아주 큰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18년도 행감 때든 업무보고 때든 토론회 때든 그리고 양 행정시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천 관련해서 수위와 유속 관련 장비를 마련하자.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행정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혹시 보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답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 4개 하천 해서 준비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천 관련해서 몇 개 정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제가 30∼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금년부터는 국가 단위에서도 제주도의 숨은 특성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 달라 해서 추가로 네 군데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이승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하천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획 연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서 그거 플러스,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 지역만의 숨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로 측정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걸 분석해서 제주형 하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실제 측정값이 데이터가 되어서 모든 정비계획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은 아직도 물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가 필요해요. 그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에서 이런 거를 관리는 하지만 그리고 물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을, 누가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승아 위원 그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하천 부분부터 친환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책적인 거나 종합계획은 당연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하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알겠지만 난개발이니 그리고 통수 단면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정비가 되다 보니 실망스러운 현장 부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니까 좀 놀랐어요.
제주의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의 3배래요.
알고 계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2배가량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기후변화의 한 가지인데 해안 지역에 대해서 방재계획이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 제주연구원 자료긴 하지만 도내 해안 재해위험지구가 22개소이고 거기에 5만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있거나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당장 내일, 병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아파서 죽을병이면 관리를 하지만 서서히 만성질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놓쳐 버리는 경우랑 똑같이 이 부분도 우리한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해수면이 지금, 그것도 40년간 전 세계의 3배라고 하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마따나 날씨가 어떤 태풍이 어떤 기후변화로 어떻게 닥칠지를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세부 정비 내용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꼼꼼히 챙겨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반드시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엔 지진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번에 용역도 하고 그 대안도 마련한 바가 있지만, 해안가 주변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연재해 저감계획을 할 때 더 들여다보고. 또 결국은 실제 위험도를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오늘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승아 위원 전기차 보급률이 당연히 1위인 곳이 제주도인 건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요, 전기차 비중이 1위인데,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배터리 부분에 열 폭주가 나서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는…….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게…….
●이승아 위원 일반 소화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걸로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화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승아 위원 예,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일반적인 소방차가 가서 다량의 물을 주수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급만 됐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전해 들은 바가 크게 없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화재 사고는 아직 많지는 않더라고요. 화재 사고가 도내에 2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걸로 해서 질식소화덮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2개…….
●이승아 위원 딱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질식소화포도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궁극적인 진압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덮어두고 있으면 덮어두는 동안에는 화재가 확대 안 되고 화염이 안 보이지만 걷어 냈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 연구나 이런 데서는 큰 수조에다가 화재가 난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그 수조 안에 넣는 방법이 최고 효과적이다, 그런 식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조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시간상 문제라든지 장비로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 번 그 실험을 했습니다. 수조를…….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많은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발생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고 관련 대응 장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방본부에서 잘 챙겨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소화덮개가 2개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하고 제주시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질식소화포라고 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덮어서 산소 공급을 끊어서 화재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식소화포가 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매를 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완전 진화는 하기가 좀 곤란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진 위원 이왕 할 거면 동부, 서부도 하나씩, 꼭 서귀포……. 딱히 할 게 없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질식소화포가 전기 화재보다도 일반 자동차 화재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6월 달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본부장님, 동홍119센터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도착률이라든지 7분 도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인 방법은 소방 관서를 더 확보해서 신설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산간이라든지, 동홍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4만 6000명 이상 되고…….
●김대진 위원 2만 4000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저희 동홍센터 관할하고 있는 데가 4만 6000명이고…….
●김대진 위원 관할 구역이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리고 행정동으로 동홍동이 2만 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하여튼 그렇게 인구도 많고 또 소방 대상물도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센터는 신설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화재 대응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차피 구도심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지하고 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센터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2∼3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부지 관련해서 딱 동홍동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도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토평이나 보목이나 아니면 서홍이나 주변에 좀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토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동홍동에만 구입할 게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의 작전상, 작전하기에 최고 효율적인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솔직히 화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동홍119센터에 대해서 도에도 항의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하시더라고, 주민들이. 그런데 저는 답답해요. 동홍동에 워낙 오래된 주택도 많고 신축 주택도 많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1년 동안은 아니지만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 더 이상 발전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김대진 위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화재에 대해서 많은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방력 확보라든지 지금 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도하고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나 불러 주시면 저도 가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제주안전체험관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작년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여 가지고 1단계에는 25% 감축하고, 2단계·3단계에는 50%, 4단계에는 폐쇄 내지는 그때그때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속 4단계, 3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주로 오시는 분이 관광객이 많나요, 도민이 많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검토해 보니까 한 65%가 저희 도민이고, 한 35%가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체험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 50% 체험하고 또 다른 체험하려면 예약을 안 하면 시간이 굉장히,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건데, 혹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체험 후기를 받아 보거나 그렇게 해 본 적 있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방문객, 내장객의 10%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 정도 했는데…….
●김대진 위원 10%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김대진 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만족한다.’가 한 98%, ‘아주 만족한다.’가 96%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체험이 예전에는 100분씩 했습니다. 100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다, 지루하다,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8월부터, 9월 초부터 60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교육할 때 20명은 너무 많아서 좀 산만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교관들을 한 명씩 더 배치해서 산만한다든지 이런 게, 그리고 그룹별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건의 사항이 주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애들을 교육할 시간에는 부모님이 밖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체험관 내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전체험관 부지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국이라든지 이런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삼나무밭이 있는데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체험하지만 그 부모님들 그리고 끝나서, 거기가 좀 외진 데 아니겠습니까?
경남인가, 경상남도 소방본부 보니까 노후된 소방차를 갖고 와서 애들이 올라타서 승차도 해 보고 그런 체험들을 밖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안전체험관은 안에만 있지 밖에는 전혀 없어서, 애들이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밖에서 살짝 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들은 카페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쨌거나 가족적인 분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전체험 센터가 개장된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좋은 테마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방금 의견 주신, 밖에 소방차량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저것 할 게 좀 있을 거예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본부장님, 안전체험관은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체험관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VR, AR, 4D 이런 체험, 진짜 어떤 실감 나는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 좀 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순서가, 실장님께도 질의를 한 번 해야지 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 행감과 올해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흡족하고. 특히 업무보고의 1장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 체계로 바꾼다든지, 맨 마지막에 결국은 친환경적인 제주형 하천 정비사업도 주요업무로서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위험 사업들도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한 해 한해 이렇게 변화하고 개선돼 나가는 걸 보면서 참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서도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 저희가 제주시와 서귀포 행감에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과거, 지난해 서귀포 같은 데는 지적을 세게 좀 해서 그런지 서귀포는 상당히 가입률이 좋아지는데, 제주시에는 저희가 지적을 못 해서 그런지 제주시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시 단위에 가서, 도의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도 참 웃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자치제였으면, 우리가 행정시에 가서 할 게 아닌데. 어쨌거나 도에서 잘 좀 지도를 하시고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5년, 2006년,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지금 15∼16년이 지났는데 당시 50대에 하셨던 분들이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겁니다마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면적이 넓은 데는 좀 면적에 맞게 인원도 배치하고 장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의 구성도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세월교가 90여 군데 있는데 지금 단 한 군데도, 위험 표시판이나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남겨야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올해 ‘찬투’ 때 결국은 소방안전본부에서 뒷수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도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침수 흔적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침수 흔적도를 행안부에서는 이미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개인 토지 땅값하고 영향을 미친다 해서 그러는데, 안전 부서에서 땅값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영향은 미치겠죠.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해야, 그럼 땅을 사시는 분도 그런 걸 고려해서 사셔야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튼 행안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공개하시라 이거죠. 이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이주대책 특별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행감 때 저희 지역구 얘기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50여 가구에 대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땅값이 변해 놓으니까 가서 이주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갈등이 벌어지고, 최근 새로 한다고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제가 이 법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2007년도에 재해이주대책법이라고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각종 대책을 구성하고, 지금 예를 들면 개별로 하면 집단 이주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서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 부서가 공사에만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람, 주민에 대해서 한다면 당연히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후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이주라든지, 그러면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법인데, 일반법을 우선한 특별법인데, 확인해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않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고 또 재해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지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해안 지역의 재해위험 지역입니다. 우리가 33곳의 재해위험 지역 중에서 29곳이 해안 지역이고, 이 재해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도민이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5만 명의 인원이.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관련 부서가,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아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지진해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아마 1순위가 이곳 아니겠습니까? 또 큰 지진해일이 된다면 아마 발생하게 될 게 해안가 1㎞ 이내 하면 제주 도민의 3분의 1 이상 20∼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가인데, 그런데 가장 취약한 곳이 현재 29곳의 재해위험 지역인데, 그런데 요즘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도민안전실을 1년간 이렇게 바꿔 놓으셨으니까 제주도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 영향을,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분들하고 한번 힘을 합쳐서 지혜를 짜내서 이러한 것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좀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다섯 가지…….
●홍명환 위원 이거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간단하게만 답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섯 가지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최근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에 어쨌든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주도도 2017년도인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있었죠.
●고은실 위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현장 조사도 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셨는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리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봤는데, 제주도의 사업장은 그래도 이제까지 발생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심도 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그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조사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까 여기 자료에도 봤던 것처럼 제주도는 그래도 덜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계 조립 관리도 있고, 아까 자료에 보고 계시겠지만 토건이라든지 조경, 원예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이 노동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기준들의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노동자로 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 지역의 산업 현장 안전을 강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도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교육청, 그 밖의 민간 사업체까지 어떻게 하면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과 또 실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사업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은 제외가 된 사항인데 실습 가는 데 보면 5인 미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5인 미만까지도 확대를 해서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권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면 어쨌든 노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민호 군 사건 이후에 어떤 것들이 막 정리가 됐지만 더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정말 얘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현장 실습을 파견할 때 그 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도에서도 안전을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귀포시청에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 아니 제주시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파악하고 계시죠, 자율방재단?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어쨌든 읍·면·동별로 너무 방재 인력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재 인력들이 담당해야 될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애월읍도 다르고 구좌읍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면적 기준으로 또 인구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행정시에 자율권도 주고 또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또 날이 가면 갈수록 방재 역량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보면 자율방재단에 오신 분들의 연수가 10년 이상 된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경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잘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분들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실은 있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솔직히 저도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이유는 이게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행정 비용이 크게 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실제 노력한 만큼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그래도 좀 더 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장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표준이랄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들은 반드시 갖추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요청하는 장비라는 것이 그렇게 막 고비용의 장비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로프라든지 장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점검을 하면서 갖춰 놓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은 따로 갖춰 놓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앞으로 체험 이용자들이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예상돼요.
특히 거기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아이들이 많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위원장 양영식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면 학교에서도 체험 학습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렸을 때 안전에 대한 체험은 상당히 아이들한테 커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음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또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한 관광객들도 와서 안전에 대한 체험도 가족끼리 같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동부 쪽에도, 동쪽의 지역에도 하나 더, 아니면 또 서귀포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체험관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애들이 저 먼 남원이나 이런 데서 어음까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의 세대가 많이 크게 변화되는 시대에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VR 콘텐츠 이러한 것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실감나는 콘텐츠 개발과 그런 데를 특별관으로 만들어서 예산 확보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체험관을 위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치경찰위원회의 본래 역할이 자치경찰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또한 국가경찰과의 협의라든가 조정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과연, 지금 출범한 지가 100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지적 공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리를 못 잡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적인 미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시간적인 점도 있고요.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예전 그대로 국가경찰이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중심의 치안 서비스, 치안 체계, 이렇게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도민들은. 이게 지금 그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범 운영에 앞서서, 우리 지난해에 자치경찰단을 존치를 시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존치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도 그리고 의회 할 것 없이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제주도에 이렇게 자치경찰단을, 뭐랄까? 그대로라면 지금 자치경찰단의 모습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그 모습인데 과연 이러려고 존치를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썼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미비되고 제도적으로 덜 정비되었다는 그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 자치경찰단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가려면 제주 자치경찰처럼 돼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델로 남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인 존치 요구를 했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의장단 협의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한 결과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원화 모델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 자치경찰단과 제주 청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여 줬던 그 모습대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전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주 자치경찰단은 전국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를 위해서라도 존치하고 사업도 더 활발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로 나갈 수 있다, 저희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스탠스가 상당히 어정쩡한 과도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 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 제주 자치경찰제로 자치경찰단이 있고. 지금 현재 제주 자치경찰제가 성공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모델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성공의 관건은, 가장 큰 관건은 뭐라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경찰단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하면서 도의회를 비롯해서 집행기관 도청을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들까지 자치경찰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지원치 않고 지지하지 않는데 외부에 내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회 그리고 도청, 관련된 기관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런 어떤 지지와 협조, 협업,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단이든 오로지 주민, 도민만 바라보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 치안 서비스가 나와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려면 여지껏 어떤 관행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런 엄청난, 뭡니까? 국가경찰인 경우에 있어서도 여지껏 해 왔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그 역할을 중간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라든가 아니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인력, 예산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필수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21년도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어서 운영비를 보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향후에 자치경찰제 운영비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거가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일부 의회에서도 중앙 요로에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도 정비 이런 것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얼마큼 반영될지는 차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사무국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 기준 정원보다 많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데 우리 직원들을 줄여놔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결국은 손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충을 해서 충원을 시켜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국비도 요구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할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이러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국비 지원 확보라든가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위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저는 자치경찰 교부세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앞으로, 소방 교부세도 있는 것처럼 자치경찰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자치경찰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오전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모델인 제주의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책임감을 갖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로 질의하실…….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오후에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짤막하게 하나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서를, 세출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단 두 장입니다마는 이게 수십 장이 넘어요. 사업도 보니까 저희도 생소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 심의 12월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와서, 아동, 청소년, 여성, 교통,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저희들에게 해야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는 국비 사업들입니다. 국비 사업이어서 제주경찰청에서 와서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한번 출석할 수 있는지 다시 요청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출석하고 말고는 사실은 제주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경찰청이 출석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경찰청 차원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제주가 15년 동안 자치경찰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했는데, 모델로 했는데 제주에서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러니까 결정 자체를 여기 자체에서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은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도 협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경찰을 지휘하시는 게 자치경찰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심의부터는 반드시 여기에 배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희도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하고 관련된 것은 도민들이 직접 관련된 것이라,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오셨고 국가경찰에서 못 오셨는데, 물론 법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그런 어떤 논의의 장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어이 됐든 그런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든 누가 되든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형태가 아니라 당연히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가 선도적으로, 그래서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이륜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또 말미에 전동 킥보드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행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로 위, 인도 위죠. 인도 위라든가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이런 데 무단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상가 주인이거나 보행자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와 권한대행님이 주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사용하다가 무단으로 놓고 가 버리는 그런 피행이 보행자들에게 방해도 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찾아봤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로 치우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방치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그것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미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 적치물로 판단할 근거 조항이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견인을 해서 견인비를 부과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견인비를 5㎞까지 기본으로 3만 원 부과하고 킬로당 1000원 추가로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관련 기사인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예.
●김경학 위원 이게 불법 적치물인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한데 강제로 견인이 됩니까, 아니면 우선 견인해 놓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재 주무 국인 교통항공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불법 적치물로 판단을, 간주하기 어렵다 하는 게 현행 법령 검토상, 그렇게 해 놓고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겠다, 그것도 견인비 부과하면서.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 검토가 끝나서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서 그렇게 해서 견인을 한다는 것인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주무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불법 적치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예상해 봤을 때 자동차가 불법 적치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구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시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 당국에서 강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견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적치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단속은 저희 부서가 또 행정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교통항공국이 전담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고창경 단장께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견인하면 어디로 견인할 것인지,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결과가 나와서, 도민 여러분께도 홍보도 또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행감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오전에 실장님께 질의가 별로 없어서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이중환 실장님, 능력 있고 기조실장도 했고 다 존중하고 이런데, 사실은 도민안전실장님으로 계시면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뭡니까? 천미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천미천 상류 지역에…….
●김경학 위원 관련해서 교래리 같은 취락 지역 인근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밑의 지역, 그러니까 구좌 지역, 특히 송당을 중심으로 한 속칭 진수내 지역은 손 안 대는 것이 좋겠다, 전면 재검토하라,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했던 것 같고. 또 그 밑의 지표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해 예방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배수로 정비를 잘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지표수가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지하수 고갈의 원인도 되고 있고 아까운 수자원을 낭비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리는 비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구좌에 저수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 위쪽 상류 지역의 동신술굴 내 정비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일정 부분 완료를 했는데 그 위로 거슨세미오름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또 그다음에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직원들이 현장도 가 봤고, 그다음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지역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바다로만 다 보낼 게 아니라 하여튼 중상류 지역은 최대한 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지하로 침투되어서 지하수 보존량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주형 방재 대책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수지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수지로 일단 넣고 저수지에서 혹 월류되는 게 있다면 또 인근 지역에 저류지들이 있습니다. 저류지로 연계해서 홍수도 예방하면서 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내리는 강우량 대비 지하로 침투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또 취락지구 인근에는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라든가 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로 지표수가 오염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하수로 숨어드는 게 사실은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중산간 몇 고지 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점을 정해서 그 위에 내리는 비는 최대한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피드백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혹시나 착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이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보면 도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CCTV 안전망 확대에 대해서 추진 상황이든 향후 추진계획들이 잘 보고가 되어 있고요. CCTV가 사건, 사고, 범죄, 실종부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맞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CCTV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유로도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CCTV 관제센터 3년간 운영 중단 현황을 살펴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에만 해도 교체 작업, 용량 증설하면서 6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중단이 됐었고요. 올해도 벌써 전기 증설, 재배치 작업하면서 3시간, 4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중단된 사례가 좀 많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유인가 해서,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3년간 딱 한 번 중단했는데 이것은 정보센터 사무실 이전했을 때 단 한 번이었고요.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운영 중단 사례가 없어요.
요즘은 이 자료, 잠깐 1분 1초라도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단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증설도 할 테고 업그레이드하고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우리 CCTV관제센터만 이렇게 중단된 사례들이 많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중단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가령 예비 서버를 둬서…….
●이승아 위원 그럼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소한 관제를 못 하더라도 그 당시에 촬영된 기록들은 다 보존이 되게끔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차제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거는요,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 중단을 공문으로 다 보내집니다.
어디 보내지느냐 하면요, 여기 수신자를 보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의회, 행정시, 읍·면·동, 경찰서, 교육청, 다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CCTV가 촬영이 안 된다는 거를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단된다고 하면 하지만 이거를 행정시, 읍·면·동까지 다 알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CCTV 촬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알고 계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오히려 중단된 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는 관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걱정돼서 미리 관련 기관들에게는 통보를 한다는 개념인데, 말씀처럼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굳이 이렇게 공문서까지 모든 부서에 다 보낼 필요가 있을까? 꼭 공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내부 문서로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해야지. 지금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2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든 뭔가를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어요. 그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들었는데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점검에 나섰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최근 10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14만 건, 그리고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보행 중이고.
그리고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42%가 취약 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관계 기관하고 합동해서 36곳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 36곳 현장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또 두 군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이승아 위원 애월읍 하귀초 부근 그리고 연동의 월랑초 부근이에요.
그리고 여기 행안부 자료를 보면 연내, 올해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일차적으로 담당을 하는 데가 자치경찰단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부분에 어쨌든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좀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인 지역을 점검하고 필히 올해 내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하귀초하고 월랑초등학교 부근에 대해서는 행안부 점검 이전에도 누차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금년 내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질의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승아 위원 예,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의 12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주정차 금지 카메라를 전면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단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승아 위원 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민원도 엄청 많을 테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고 수치를 보면 모든 전 지역이 안전이 우선이지만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들더라도 꼭 지켜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질의 하나 더 이어 가도록 할게요.
자치경찰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임용, 시험, 승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무기나 장비 그리고 국가경찰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맞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뿐만 아니라 사무나 복무, 승진에 관한 것도 국가경찰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 선발을 할 때는 체력 검증을 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가경찰도 지난 2010년부터 매년마다 체력 검증을 10월 달에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체력 단련을 하게 했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은 체력 검증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승마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증을 치를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사격 훈련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격도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이것도 더 강화해서 매년 두 번 이렇게 해서 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규정을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규칙을 잘 손질해서 신청해서 국가경찰하고 동일하게 훈련이든 체력이든, 이것이 다시 지적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승아 위원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발로 뛰든 규정 안에서는 최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한 2년 가까이 해결 못 한 게 있어요. 헬기 소음.
전에는 헬기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크게 의식을 안 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는 왜 그렇게 헬기 소음이 제 귀에도 크게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주도에 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소방헬기 1대하고 육경 1대, 해경 2대 그리고 산림청 헬기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5대인가요,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5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경이나 육경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못 하지만 지금 소방헬기 비행 노선을 보니 남쪽 방향은 오라동 민오름을 경유하고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구급 활동이나 구조 활동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훈련이든 그리고 그 외의 어쩔 수 없이 긴박한 운행, 비행 훈련 말고는 노선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이 고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주공항 관제실의 지시를 받고 나는데, 지금 300m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라든지 그런 걸 우려해서 500m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비행 중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헬기가 지날 때마다 자주 보는데 정말 가까운 고도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헬기가 있고요. 또 어떤 헬기는 약간 높게 해서, 300m, 500m여도 엄청 가깝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헬기가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훈련이나 아니면 고도를 좀 높이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저희 헬기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 계실 때도, 안전체험관 혹시 다른 데 가 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다는 못 가 봤지만 한두 군데는 가 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안전체험관이 정류소도 없죠? 버스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가까운 정류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육지부에는 어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육지는, 서울 같은 데는 당연히 있고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 가 봤는데 대구도 팔공산 유원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위치상에 원래 문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와 의논하셔 가지고 버스를 타고도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절대 가 볼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도 교통…… 무슨 과입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정류소 만들어서 버스 타고 갈 수 있게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태에 따른 대피시설을 뭐라고 그러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민방위 대피소라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민방위 대피소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대피시설 개소 수가 해마다 달라요. 2018년에는 414개, 2019년에는 417개, 2020년 414개, 2021년 413개. 이렇게 대피시설 개소 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마 저희들 자료 작성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민방위 대피소는 291개소가 운영 중이고 약 80만 명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지진 피해는 옥외 대피소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대피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리 표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2020년 기준 대피시설 지정 건축 용도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414개인데 이 중에 상업 시설이 45개이고 그리고 주거 시설이 235개예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상업 시설이나 주거 시설 이용 가능할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민방위 대피소는 대부분 다 지하 시설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평소에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하실에 대피하는 공간을 하고, 거기에는 비상 조명등이라든지 응급처치 세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된 곳으로 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건축물이지만 대피소로서의 내진성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이 좀 있어요. 중앙여자고등학교, 농협 서사라 지점, 한천초등학교, 이것은 1980년 이전에 어떻게 보면 내진이란 용어 자체가 없을 때 만들어진 건데 이런 데 대피시설로 했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대피소를 계속해서, 신축 건물이 있으면 그런 곳을 찾아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대피소로 지정하고 기존 대피소는 활용을 중단하는 그런 노력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그렇게 동의해 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국가경찰 공직을 하시다가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여러 애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국가경찰이 시급히 이원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사실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아예 제주 자치경찰단까지 없애겠다,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방향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이고.
지금 여권의 유력, 아, 이젠 대선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세종과 제주를 시범, 우선해서 완전 이원화된 자치경찰로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대응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어제 학술용역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러한 정치권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과 아울러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경찰 성원들의 생각들입니다.
특히 아동, 여성, 청소년, 교통, 사실 국가경찰 속에서는 가장 격무 부서이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 의회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경찰과 또는 이미 와 있는 자치경찰단과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생김으로써 국가경찰이 1인 시위를 하는 초유의,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모습도 지난번 봄에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래서 저는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단이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서로가 교육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 애로 사항도 들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국가경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라든지 의회의 지금 돌아가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원래 이원화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 건데 이렇게 일원화를 하는 바람에 몸은 국가경찰의 국가공무원이 돼 있고 사무는 자치업무 사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상으로 국가 법률과 지방 법률에 맞지 않고 충돌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에 맡겨진 권한을 분배해서 지방자치에 분권화한다는 그런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 가는 것은 언젠가는 이원화 체제로, 우리 제주도가 시범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가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가야 사소한 것, 주민들은 큰 대의적인 것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것들이 몸에 와 닿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질의할 게 많아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하여튼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국가경찰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핑계 같습니다마는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강호준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큰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경 단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서 그나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경찰단의 사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C-ITS 사업이라고 아까 소방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상당히 금액이 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246억 상당의 것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수요 대상이 렌터카예요. 렌터카 2700대에 단말기를 달아서 지능형 교통들을 하고 교차로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뭐 하는 것은 이게 아마 국토부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국토부의 지원.
이게 우리 도민들의 체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버스를 좀 지능화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그것도 2700대에 달아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띄워 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것은 특정 업자들의 예산 뽑아 먹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감사원 감사감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업이 됐는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했겠지만 이게 연속 사업이고 이런데, 이거는 심각히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핸드폰의 카메라 화소가, 예를 들면 최근 1억 화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중국에서 1억 5000만 화소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CCTV 이게 4300만 원짜리, 1700만 원짜리, 심지어 8400만 원짜리 CCTV가, 어쨌거나 CCTV를 보면, 설명대로 화소가 얼마냐 하면 8400만 원짜리 화소가 52만 화소입니다. 보통 CCTV 카메라 화소가 200만 화소고.
이게 거의 번호판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격도 받았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 C-ITS 사업을 한 CCTV는 그렇게 52만 화소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 200만 화소짜리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것은 200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른 것들 중에 부적격 판정받은 71개소인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교정을 했는데 최고 높은 게 200만 화소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우리 핸드폰도 1억 화소인데 핸드폰의 50분의 1의 선명도예요.
심지어 아까 극단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했던 8400만 원짜리 CCTV 카메라 화소가 52만 화소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에 개선도 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도대체 8000…….
아니, 요즘 돈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1억 화소인데 어떻게 국가 예산을 해서 8700만 원, 4300만 원짜리 화소가 고작 우리 쓰는 핸드폰 화소의 50분의 1도 안 되냐. 이럴 거면 아예 핸드폰 렌즈로 다 갈아야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짜 주민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부풀려진 사업이고 국민의 예산, 혈세를 뽑아 먹는 사업이 아니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 팀장님도 불러 갖고 몇 차례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 거냐.
제가 보면 제주도에 마피아니 뭐니 하지만 교피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비용을, 국민 혈세를 뽑아 먹는, 예를 들면 버스공영제 같은 경우도 1000억 이상 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그대로고.
아니,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 비리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화소 문제는 국가에서 설치하는 교통 시설물, 카메라 설치 기준에 맞춰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가 많이 공사를 따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공정하게 공개 입찰을 통해서 했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포기한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됐고, 최근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분산시키며 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감, 완전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심각성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거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비공식적으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해가, 너무 지나치게 반복적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는 그런 걸 예방하자는 거죠.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고 교통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모 방송인데 ‘붉은 지구’라는 방송을 4회에 걸쳐서인가 한 게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떤 방송요? 다시 한번…….
●고은실 위원 ‘붉은 지구’라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붉은 지구’요. 저는…….
●고은실 위원 못 보셨구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게 기후위기에 관련된 방송인데 거기에 제주도에 관련된 상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주도 바닷속의 백화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상나무가 다 죽어 가는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를 넘기지 않기 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건 용머리해안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날짜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214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날이 39일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도 잘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용머리해안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께 위험의 어떤 것들을 자꾸 알려드리는 것도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알리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기후와 관련한 다른 부분들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소통혁신정책관,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거기의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어쨌든 도민안전실과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감찰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전감찰팀의 업무와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의 업무에 유사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행감 자료를 쭉 보니까, 소통혁신정책관의 행감 자료에 보면 예방 감찰 활동이라든지 사후 감찰 활동, 코로나19 안전 감찰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의 업무와 비교해 봤을 때도 분명히 중복 사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내 사업장들에 대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책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조례도 만들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례의 근거?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안전 정책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원래 안전감찰팀을 전국적으로 만들면서 사실은 안전 부서에 두는 것을 행안부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어쨌든 감찰 업무 쪽으로 통합해서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안전 부서에 둘 경우 제주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점검 또 시정해야 될 곳이 있으면 더 강력한 권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 저희 자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 도정이 출범하면…….
●고은실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다른 부서들은 그래서 다 안전 부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안전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파생되는 게 맞지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이 속에서 제대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짧게, 짧게 이렇게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 가 본 길을 가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도민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치안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예.
치안 분야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글쎄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치안,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가 2006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대규모의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단순히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500만이었던 관광객이 2016년도에 1500만을 돌파했어요. 3배 이상이나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업계라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 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욱이 치안 부분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총 범죄 건수도 우리가 대한민국 1위가 되고 있고 5대 강력 범죄도 1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12 출동률도 보니까 전국 1위예요. 교통사고율 역시 그렇고. 자살률도 상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 경찰들이,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과연 우리 도민들의 곁에서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과연 자치경찰 취지에 맞춘 그러한, 그러니까 국가경찰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 있나.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과연 변화가 있을까?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치경찰 제도만 바뀌면 뭐 합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전체적인…….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해서…….
자치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만 하더라도 아마 1000명이 넘죠? 그렇죠?
10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늘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사랑이랑 여행이랑 공통점을 얘기하라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우리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보다 더 강화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인 것도 제도적인 거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닿는, 하나하나 조그마한 일이라도 피부에 와닿는 치안을 원하고 그런 복지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율 높아진 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 통계가 제주도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부상에 되어 있는 그 인원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들어와서 1년 수치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범죄, 교통사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치상으로는 꼴찌가 되고 이렇게 비쳐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된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주민 참여도, 자치경찰제 원래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 아니면 여러 관계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 삼아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창경 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가장 큰 현안을 한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타 시도와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역점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것을 확장해서 강력히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 얘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수립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라든가 아니면 국가경찰 인력 파견 등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게, 좀 나아지는 게 있나요? 진전되는 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보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답보 상태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지금 어떤 협의 과정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보……. 답보 상태라는 얘기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단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언제까지 중단이 될 거예요, 이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모르겠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제가 잠깐…….
●위원장 양영식 저는 아까도 김용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가지고 어렵게 자치경찰단을 존치시켰지 않았습니까? 존치시켰는데, 사실 이런 답보 상태로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려고 존치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진척이 없다면,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인 2018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주 자치경찰단의 존치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답보 상태가 길어진다고 했을 때, 길어진다고 했을 때 자치경찰단을 반납할 의향은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옆에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님과 연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또 거기다가 우리 제주 자치경찰단의 이원화 조직으로서 확대 파견 인력을 다시 받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중앙정부에 드리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단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죠, 이런 상황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답답하시겠는데, 강 국장님, 이런 상황이 길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맞습니다.
원래 조정을 할 때에 경찰청에서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주로 쟁점이 됐던 지구대, 파출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관해 주고 제주 자치경찰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경찰청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 얘기한 때하고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달라져서 지금 행안부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답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을 주겠다고 하는 약간 미온적인 대답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주 경찰위원회에서도 이게 안 되면 각 시도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시도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조정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도 거쳐서 의원님들이나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도민들이 보존해 주고 이렇게 지켜 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것이 성사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돈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경찰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서 협의와 조정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때,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상임위가 바뀌면서 업무보고 당시에 했던 발언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그때 상임위가 바뀌고 업무보고 때 했던 말씀인데 아직도 그것과 관련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다시 지적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생각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표선고 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어쨌든 검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의를 주셨던 그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발달장애인 실종과 관련된, 실종 당시에 사실은 행정이든 또 교육청이든 유관기관인 소방이랄까 자치경찰이랄까 이런 각급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주형 통합 매뉴얼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가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후에 표선고 당시 담당했던 교사분들, 또 그 당시에 관제했던 내용들을 갖고 우리 재난대책본부에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복기를 했었습니다. 복기를 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한번…….
●김경학 위원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김경학 위원 예, 여름에 도두에서 그때 발견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다행히 발견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그런 훈련 내지 그걸 한번 해 봤고요. 끝난 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었고.
또 하나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복지국하고 협업하는 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의 뭐죠, 신발에? 그것을 CCTV관제센터가 관제하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잘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 단위 공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종자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응모했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어쨌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과정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그전보다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어떡할 거냐에 대한 정리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2019년 상반기죠. 3월경인가 표선고 학생, 아, 기억이 안 나네. 8월인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고 다시 1년이 지나고 올해 또 8월인가 하여튼 도두에서 그렇게 또 실종이 됐는데, 하귀 휴먼시아 정류장에 내린 다음에 실종이 돼 버렸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런데 그 당시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교하게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자치경찰에서 찾기는 했지만 거의 우리가 수공업 수준으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학 위원 물론 어느 정도까지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동선 추적한 게 다 우리…….
●김경학 위원 일정 정도는 추적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날씨가 좀 그나마 풀린 상황이어서 위중한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 방안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간선도로의 문제점과 아울러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면도로가 지금 소방차 금지 구역에,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별히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가능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저희 소방이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주차 단속 CCTV 등을 달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 협조는 구했습니다만…….
●홍명환 위원 협조 구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홍명환 위원 언제 구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홍명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노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도 띄웠습니다마는 저 빨간색 부분이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공원 주변 보호구역, 이게 제주시 일·이·삼도, 건입, 용담 지역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데는 100m, 150m, 300m, 들쭉날쭉거리고, 법률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0m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0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지를 갖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300m 간격으로 원을 한번 그어 봤습니다, 보호구역을 해야 될 데를.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과거 경로 효친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땅에 떨어져 버렸는지 노인분을 공경은 못 하더라도 보호구역 하면 보호구역이라도 설정해 줘야지. 이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m 하면 일·이·삼도, 건입, 용담 이런 지역은 전 지역이 보호구역이 돼야 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교통 관련 부서, 아동·청소년 부서가 격무 부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뜯어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지금…….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시 연동의 2020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입니다. 이게 죽음의 도시이지,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탱자탱자하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고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있으면서 시민의 안전 나몰라라 하거든요.
매해 1년에 4000건 이상 사망자만, 전국 1위죠. 교통 혼잡 비용 1년에 5000억 이상 8000억 된다고 그러고. 교통사고 비용만도 5000억 이상 되고 있고. 기름값에, 일인당 자동차 유지 비용만도 아마 500에서 800만 원, 개인당 이렇게 들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이런 사회가 아닌가. 이러면서도 또 자동차 조심을 한다고 도로 넓히고, 도로 넓히면 또 차 늘어나고, 또 1년에 700억 정도씩 투자해서 주차장 한다고 하지만 새발의 피이고 도저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자동차를 줄이고.
추사 김정희 선생은 과거에 7㎞를 항상 걸어 다녀서 그렇게 노익장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만 전국 1위입니다. 청소년 비만도 1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 경찰, 안전, 소방, 제주도 전체가 사람 중심의 도시로 가는 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는 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손 놔 버리면 누가 도대체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륜차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륜차,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킥보드가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용자더라도.
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의 효율이, 1시간에 이용하는 게, 버스 같은 게 우리 승용차보다 20배의 효과가 있고 자전거가 7배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인데, 우리는 그래도 도로 이용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승용차만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가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고 소방 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소방 공직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 부서, 소방 부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집행 부서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제가 계속 촉구를 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님이 가장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비단 저희 자치경찰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이나 홍명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복안위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찰을 함양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또 현장 부서인 우리 자치경찰단, 온 힘을 다해서 구조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씩하나씩 발굴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국가경찰은 사실 힘이 듭니다. 제주 자치경찰이 앞장서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생기는 과태료 수입을 다시 재투입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기본적인 도시 설계라든가 아니면 통행 방법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이유가 없어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가장 고위직이시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전체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문제, 솔직히 안전실 소관 사무일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방향을 이런 데서 바꿔야지, 국제도시 한다고 자꾸 도로 뽑고 개발하고 관광단지 만들고, 이게 과연 맞는가.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소방 출동 문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안전실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실이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총괄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과 관련된 문제,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고요.
다만, 도시의 문제는 사실은 안전보다도 또 다른 가치하고도 충돌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거는,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도 우리 도민들의 문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나아져야 안전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 문화라는 게 어느 한순간 나아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이 한 해에 한 가지 과제를 정해서 그 과제만큼은 모든 기관들이 같이 협심해서 개선하려는 노력, 도민들 캠페인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계속 쌓여 가면 제주도의 안전 문화가 그냥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중환 실장님한테 저도 한번, 질의했었나요, 오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니, 말씀 안 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무슨 감정 있나 생각할 수도 있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웃음)
●위원장 양영식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안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안겨준 큰 과제가, 인류에게 과제가 바로 기후위기 문제하고 인구 문제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인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제주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 도시의 어떤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중소도시가 거의 소멸한다고 봤을 때 제주시도 마찬가지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시가 소멸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주도만 갖는 뭐랄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가 어떤 면에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겠냐? 안전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교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제주만 하더라도 1년에 6000억에서 7000억 이상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편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시, 편하게 자전거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그러려면 대중교통이랑 걷는 거랑 상대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예요.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동차 수를 줄여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제주시가, 이를테면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수를 줄이고 대중교통이라든가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파리 프로젝트, 15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모빌리티법 같은 걸 제정한 이유가 바로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과연 우리 제주도가 50년지기가 아니고 10년지기라도 지금 되고 있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교통이 혼잡하니까 주차장 확대, 도로 넓혀. 이것은 아무리 넓혀도, 넓혀도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동차를 불편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교통사고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행자 중심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라는 이 자그마한 섬이 앞으로 보다 우리 도민들이 윤택하게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이게 인구 유인책이 되거든요. 청년들도 오게 되고 아이 엄마들도 여기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가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집행부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안전이 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명심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업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더 멀리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