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에 발송했던 3년치 공문하고 조사를 다시 읍면동에서 제주시로 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총예산에서 세부 내역을 3년 치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촌 뉴딜 300’ 사업 계획 승인 시에 자산화 강화라든가 자생력 강화 부분에서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현황, 그 간담회 내용도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책 질의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시장님 오전에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가급적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안동우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에 먼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1만 제주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입니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라는 3대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행복향상을 위하여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산경제 분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창조적 농업 육성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 복지 증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정예 소득 작목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고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 등 개방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체질 개선으로 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귤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배수 개선과 밭 기반 정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기는 어촌, 함께 잘사는 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 회복 추진과 해녀 및 어선·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구축하고 고품질 양식 수산물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300’ 마을 단위 특화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의 유기적 통합 재생을 도모해 나가고,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방문객 접근성을 높여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의한 해수욕장 운영과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제주 연안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가축 사육 기반 조성으로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가축 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여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 현장 중심의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 지역 사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초지 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로 함께 성장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서민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로 상점가 및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육성, 공설시장 실태 조사 등 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에너지 취약 지역의 안정된 연료 수급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제주시 2900여 공직자들은 주요 현안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소통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안동우 시장님 이하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프리미엄 전문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왜 제주시에 와서 행정구역도 다른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주시 상인회에서는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동우 시장님의 정치 철학에 관련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프리미엄 전문관 개점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 반대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0년 10월 16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서귀포시로 접수되어서 의견 청취 그리고 중정로상가번영회 회장단과 간담회, 그리고 서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개최가 11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사업자가 전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고, 2020년 11월 25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제주시 상인회 쪽에서 프리미엄 전문관이 들어서면 자기들의 영업에 있어서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감사위원회 조사도 의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신세계사이먼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 신청을 냈는데 약 2, 3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5차까지 사업 조정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 및 권고문을 2021년 9월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권고문에 나온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권고문은 보지 않았지만 권고문을 통해서 신화월드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제주시 상인회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이런 내용이 제주시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입점할 때 저희들은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입점하는 사업자들과 제주시 내 연관된 단체들, 상인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반대하는 상인회가 총 6군데 있는데 지금 5군데가 제주시 상인회입니다. 그 정도의 여러 상인회 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저는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혹시 이 프리미엄 전문관이 들어서면서 만약에 제주시 상인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분석한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화월드 사업장 부지가 현재 서귀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행정시가 서귀포로 있지만, 어쨌든 행정 절차나 행정 권한은 서귀포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주시 상인회가 거의 주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면 제주시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시에도 지금은 당장 없겠지만 차후에 대규모점포가 등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서귀포시도……. 솔직히 저도 서귀포시 지역구에 있지만 이런 대규모점포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하고 쇼핑을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근 상인들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주문을 신세계사이먼에도 제기를 했었고 서귀포시 관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추가적인 신청이 있을 때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제주시는, 실제 제주시 상인회는 제주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의견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요 신화월드 프리미엄 입점할 때 사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여기에서 쌍방 간의 모든 것을 조정도 하고 내용도 담아 놓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 신화월드의 입점 품목들이 제주시 상권에 있는 품목들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는 거리상 협의 대상에 안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타워같이 여기 협의 대상에 다 들어가면 그 속에서 같이 공유할 건데 신화월드는 애초에 제주시 상권들하고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전에 걸렀으면 개설 과정의 지연이나 입점 품목들에 대해서 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임정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하나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별도 의견 없다고 답을 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만약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와서 제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담당자 혼자, 실·과장……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라든가 팀장 그 선에서 의견을 제출했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봤을 때는 결재 라인이 서귀포에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고 그러면 행정시 서귀포에 있지만 만약에 상인회에서 반발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더 숙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령 법적인 근거로서는 거리상 우리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주시의 상권들이…….
●임정은 위원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각 행정시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프리미엄 전문관이 서귀포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제안 6가지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상인회에서 경찰 고발까지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분쟁들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설령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상권과 대립과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은 위원 저도 도 집행부에 의견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양 행정시에 유통발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언된 권고안을 다 수용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 반발의 요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양 행정시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여기는 거리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제주시 상인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서귀포시 행정의 역할이니까 해서 손 놓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인회들하고 면밀히 소통도 하면서 상인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신화월드 프리미엄 전문점 입점에 따른 제주시 상인회가 어떤 부분이 갈등의 쟁점화되는 것들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상인회의 의견들을 들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임정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과연 우리가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였으면 이렇게 업무가 수행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하는데 물론 그쪽의 중소상공인들도 영향은 받지만 더 큰 피해와 영향은 제주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반발은 제주시가 더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업무가 물론 시장님 결재 라인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 분명히 서귀포시에서 의향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의견이 없다고 한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던 사항이고. 제주시 한경·한림 쪽에 문서를 시행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담당 부서, 이게 꼭 우리 쪽 경제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각 부서에 업무 관리들을 하시라고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지역에, 특히 읍면 지역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얘기여서 시장님께 묻고 가능하면 그러한 방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요구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 국장님, 공모예요? 공모. 공모하는 겁니까? 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하면…….
●제주시장 안동우 토양개량제는 공모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토양개량제는.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의 토양개량제 보조 신청을 하면 이렇게 보고 심의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냥 줍니다, 토양개량제는.
●강성균 위원 그런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고 농민들이 얘기하기는 충분히 합당한 이유이고 그리고 옆의 농가와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런 다름이 없는데도 공모한다 해서 자기들은 행정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오늘 시장님 뵈니까 제가 이걸…….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토양개량제 보급 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농업인들이 그 필지에서 신청하면 무상으로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다 사용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 가면 토양개량제들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공모 사업이 아니고 산성 토양을 중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모 대상이 누구 심사하지 않고 그 조건만 맞으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아실 테니까, 그러시다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다른 사업의 공모 사업에……. 위원님 질의 취지는 충분히, 그것은 하나 예로 든 것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 부분은 어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모를 가능하면 줄이셔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은 지난번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냐 아니였나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 제가 해녀들 발열슈트 공급할 의향은 없느냐. 1년에 한 번씩 슈트 지원하는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슈트요?
●강성균 위원 잠수복.
●제주시장 안동우 예.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강성균 위원 2월 달에 발열슈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올해.
●제주시장 안동우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2월 달에, 해양수산 관련 과장님이 누구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시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를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녀복을 해녀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만 있습니다. 발열슈트가 전기로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등에 밧데리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 장착해야 돼서 아직 시장님께 보고 못 한 상태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 얘기는 2월 달 업무 보고 때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올 때까지 행정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 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아니면 시행을 곧 할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알려줘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전에 한 번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문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발열슈트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 지금 결과는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의미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또 행정 나름대로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시장님이 정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이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에 요구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새별오름 문제입니다. 제주시 축제 중에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TV 카메라도 들어오고 하는데, 1년에 3일 그 행사 하고서 완전히 황폐화된 채, 점점 황폐되고 있거든요. 물론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수입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되겠느냐?
환경 호보 차원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제주 청정이라는 차원에서도, 또 도민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도, 또 달리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또 달리 보면 주변 주민의 약간의 수익을 위해서도 저걸 저대로 둬도 되느냐? 저걸 대거 숲으로 복원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주공원으로 만들자. 제주의 공원으로. 저는 그냥 보통 비교하면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얘기를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제주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간단한 얘기예요. 숲 조성하고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민들도 1년 연중 찾아서 정말 심신 건강을 위해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시장님,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도 의의가 있지만요, 저희들 들불축제가 주 무대이고…….
●강성균 위원 공원 만들고 거기에서 하면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새별오름에서 하지만 거기에 들불축제만이 아니고 연중 관광객이 옵니다, 연중.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이 옵니다, 새별오름에 트래킹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생각도, 제주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지만 저는 제주도의 오름인 민둥오름의 원형을 어떻게 더 보존하는 것도 제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시장님, 제가 새별오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별오름은 새별오름 그대로 두시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트래킹이니 뭐니 그 오름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름은 오름대로 두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그 오름 밑의 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의 벌판을. 먼지 날려 가지고 그 아래 지역, 그러니까 봉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죽을 맛이에요. 들판을 그렇게 시멘트 주차장 할 때 블록 같은 것으로 들판을 덮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거기는 그래도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을, 아스콘을 까는 것도 아니고 다 잔디 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밑의 벌판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환경 얘기하고 청정 얘기하고 자연 보호, 제주의 숲을 보호하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물 내려가는 데. 그것을 보호하자 매일 얘기하면서도 거의 제주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할 것같이 보이는 새별오름 앞 들판은 저렇게 내버려도 되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깊이 검토 좀 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활용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강성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금 들불축제는 상당히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축제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지금 사회 분위기라든가 지금 관광 문화에 대한 관점들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불을 놓고, 옛날 농경문화에서 왔던 그러한 문화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눈비가 오면 또 애먹고. 그런 상황.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축제화되는 사업인데, 이러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죽이면서 인간이 환호를 지르는 축제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에 저도 일정 부분, 어떤 새로운 방안이, 아까같이 인위적으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염을 하는 것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아니면 현재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방법들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새별오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때 이 축제 자체에 대한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충분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아라동에 첨단과학 2단지 공공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인 환도위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 보류 중입니다.
2단지는 1단지 동측으로 약 84만 8000㎡, 약 26만 평의 부지에 2741억을 투입해서 IT, BT, CT, ET 등 첨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로 1단지인 33만 평에 비해서 약 6만 평 적게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사업 추진들이 JDC가 지난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신화월드라든가 또 예래휴양관광단지라든가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등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2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1단지 조성 이후에 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저류지, 주차장 등은 행정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이 5개소이고, 어린이공원이 1개소 등 약 3만 평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이관을 받았지만 당시 공원별 시설 비율은 40%에 맞게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2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공원 면적이 약 7만 4242㎡ 해서 약 2만 2500평 정도로 계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 계획 수립 시 아라동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기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원이 다 조성된 후에 이관받으면 나중에 지역 주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환도위에 제출이 돼 있어서 지금 보류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첨단 1단지와 또 단지 내 2단지 조성 필요성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 개발과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데 일정 부분 첨단단지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동안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면서 아라동민들의 많은 협력하에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아라동민들한테 공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지금도 JDC하고 아라동 지역 주민들 간의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간극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제2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원 시설 비율 40% 정도를 이관받긴 받더라도 첫째 시설 이후에 받는 것보다 시설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JDC 간에 행정의 역할로 해서, 그것을 받기 전에…….
●제주시장 안동우 그게 할 때 JDC하고 관계는, 우리 행정시하고 JDC가 업무 협약하는 게 아니라 도가 하는 것이지만, 도가 JDC하고 업무 협약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동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주시 입장에서 도에도 건의하고 JDC에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간 40% 이관받는 것은 제주시에서 받기 때문에 소통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의 역할을, 저도 아라동민들이 JDC를 몇 번 찾아가서 JDC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JDC에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1단지 조성 이후에 ‘꿈에그린’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인근 영평동의 주요 민원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과학단지 내에 공동주택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2 첨단단지 조성 계획에 공동주택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배제해서 공동주택 부분은 원도심으로 들어와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택지 개발은 이쪽으로 와야 되지 다시 첨단 2단지에…….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2 단지를 추진할 때 공동주택 부분이 왔을 때 제가 도에 있을 때 과감히 이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요. 혹여 저도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첨단 2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 저는 이것은 의회에서도…….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어차피 1단지 조성할 때 ‘꿈에그린’ 아파트가 조성돼 있고 또 마찬가지 2단지도 아파트가 계획이 돼 있고 단독주택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2004년도쯤에 최초에 첨단과학단지 조성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돼서 한 15년,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되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제주시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 이런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과학단지 내의 제일 문제점이 학교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시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결빙입니다. 지역이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겨울철에는.
●고태순 위원 겨울에 눈만 오면 결빙이 돼 가지고, 지난 2018년 1월 달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예고 없이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꿈에그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고립돼서 밖에 나온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고 안에서는 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3일 동안 고립됐다는 얘기를, 시장님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도 겨울철 되면 눈 올 때는 첨단로를 제설 작업 1순위로 가서 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그만큼 행정력도, 고지대에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1순위로 가서 큰 도로만 시에서 하지 이면도로, 뒤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사는 데까지는 제설 작업을 안 해서, 저도 JDC에 여러 번 찾아가서 JDC의 주변만 하지 마시고 뒤의 ‘꿈에그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빙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공공시설인 ― 아까도 말씀했지만 ― 도로나 공원, 저류지, 주차장 등은 행정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단지 조성 이후에 이관받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결빙 문제가 1순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빙 문제도 시에서 큰 도로만 하고 있지 그 뒤의 이면도로들은 안 하고 있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도로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정비를, 제설 작업을 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도심권에서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원도심 내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면도로까지는 아주, 고바위 도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제설 작업도 하지만 제주시 전체에서는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지난번에 도로 결빙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생겨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제가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관받을 때 감안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첨단로에 지금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첨단……. 2018년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그걸 시설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시설을 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도로 관련해서도 그것을 다 받기 이전에 시설을 해 놔라 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그래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해서 뭐 하는데 일부 구간들은, 고바위가 심한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바닥에 열선을 까는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열선을 깔아서…….
●고태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열선을 깔든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하시든지…….
●제주시장 안동우 그게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아주 급경사로들, 고산동산이나 이런…….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관받기 전에 JDC에 요청을 해서 받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태순 위원 시에서 따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고. 또 2단지가 조성되게 된다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단지와 같이 행정시가 편리하게, 아까같이 이관을 받기 전에 모든 시설을 다 해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관받기 이전에, 공원 40%를 받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시하고 JDC하고 삼자가 모여서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시설을 JDC에서 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돕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관받아야 되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당연히 요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받기 전에 그 시설을, 한 다음에 받지 말고 하기 전에.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원이 몇 개 있으면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 통합 공원 했을 때 공원의 성격에 맞게 JDC가 그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다양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답변을 아주 거침없이 아주 강하게 하는 느낌을 받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저한테는 살살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송영훈 위원 월동무나 마늘, 양배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들이 다 파종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또 지금 보면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귤값을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비상품 감귤을 어떻게, 일단은 농가 스스로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차단해서, 오죽했으면 올해 감귤 해서…… 극조생도 가공용으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조생도 가공용으로 수매 결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품 감귤 유통,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극조생이 나가고 노지 밀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도 몇 건의 단속도 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극조생 재배 단지가 일정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인력으로 가서 일일이 농가도 방문하고 APC를 방문해서 하는데 이제는, 저도 비상품 감귤 드론으로 하는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 저희들 드론을 이용해서 적발한 실적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 점, 점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는 좀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비상품 감귤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어차피 감귤 유통에서도 소비 시장 내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시장 내의 상황이고,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해서 먹칠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또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비상품 감귤은 가공용으로 가는 게 아니죠?
●제주시장 안동우 자체 폐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산지 폐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폐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농민에서 출발해서 도의원 삼선, 정무부지사, 그리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이제 51만 제주시민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시장님의 가장 큰 성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성과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와서 1년 2개월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들이 51만 제주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이게 행정의 일이다, 역할이다. 우리가 거창하게 제주시가 목표 지향해서 이것을 달성했다 이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이용하는 부분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제주시에 와서 근무하면서 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제주시민들이 제주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시장님이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주시의 현안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현안 사항들은 보면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저도 안타까운 게 공직자들도 있지만 특히 인허가 나가는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는 더 주문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인허가 나기 전에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달라. 왜냐하면 과거 20년 전의 현장하고 지금의 현장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허가 나가는 데 문제없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사업주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 충돌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 건으로 인해서 최근 한 달 어간에도 서너 건의 민원이, 갈등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가 팽창해지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장·소통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그나마 올해 농업인들을 위해서 영농 폐기물,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농업이 월동채소류는 농가들도 육묘도 하고 비닐 멀칭도 하다 보니까, 농약을 이제는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다녔을 때 가장 현안 문제가 영농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일정 부분 농업인들이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쯤 가서는, 도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농협들도 이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농에 사용하는 자재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데 농협은 판매만 해서 이익만 남기고 그 부분의 역할은 전혀 않고 우리 행정이 다 부담하니까 이 부분에서…… 올해는 저희들 처리하면서 특히 서부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폐기물을 동쪽으로 운반해 오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 손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집하장을 전부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동네 일정한 공간에. 집하장에만 수거해 놓으면 나머지는 일단 우리 행정이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에도 건의하고, 지금 TF팀이 만들어져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정 슬로건이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아닙니까?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6개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자,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한 5.8% 정도 돼요. 2차 산업 비중도 14.7%. 그런데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제주시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가 소득도 보니까 제주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농가들의 삶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시장님도 농민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농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짜 해야 되는 거죠. 신소득 작목 집중 육성 및 현대화 생산 기반 확충인데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하면 양 행정시로 나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는데 기후 변화라든가 지리적 여건 등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특화 사업들을 서귀포도 해야 되고 제주시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죠.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FTA기금이다 그러면 서귀포는 감귤 쪽, 제주시 쪽은 이와 같은 정예소득작목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차별화시켜 보고 그렇게 해 보자는 게 저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의 그 생각 부분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예소득작목단지 내년만 해도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정은 아니지만 1년 2개소 정도 하는데 내년도는 3개소 정도 해 볼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미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신청한 곳이 1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FTA나 개방화 시대에서 틈새 농업, 정예소득작목단지도 작은 면적에 시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육성했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제주시가 하나 내놓을 작품이 있어야 된다. 어느 누가 와도 제주시가 이것만큼은 성공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저희들이 일정 부분 몇 개 품목은 안정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일부 품종들은 최초에 선정을 잘못해서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에 주문할 때 정예소득작목단지가 신청 들어왔을 때 새로운 소득 작목의 판로와 농협의 역할, 농가 소득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제주시가 꾸준하게 가 줘야 만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특히 저는 이런 사업을 젊은 청년 농부들한테 많이 보급해 줘야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도 어느 정도 소득이…… 저는 그 부분을 제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사업이 다 똑같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편성하는데 왜 서귀포시는 편성하지 않느냐?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자기 시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차별화를 둬서 각자 역량에 맞춰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드리면, 도에서도 서귀포는 서귀포시 농업 환경이 있고 제주시는 제주시 농업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도에서 그런 역할을, 정책들도 만들어서 쏘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과 함께 특히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정무부지사님으로 재직하셨을 당시에 의회와 그리고 민관의 가교 역할까지 잘했다는, 소통의 왕이라는 얘기를, 종종 칭찬하는 말씀들을 듣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과찬의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슬로건이 소통으로 여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갈등 산업 전수 조사에 신규로 5개가 올라왔는데 제주시가 4개고 서귀포가 1개입니다. 아마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해서 시장님이 앞으로도 대화와 조정에 더 힘쓰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해서 시장님의 철학처럼 더 애써 주시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지금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업으로는.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이, 혹시 방향성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지금의 제주시를 놓고 봤을 때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든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밑으로 원도심은 인구대가 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살고 신도시는 30∼40대 젊은층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가 원도심, 이번에 용담1동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5군데가 이미 완료된 데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도 100억에서 이백몇 십억까지 가지만 저는 지금 와서 이것을 하면 한 5군데에 국·도비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1군데 원도심 도시 계획 사업을 해서 이런 쪽에도 공동주택, 원도심에 프리미엄급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공간도 조성하면서 또 아이들의 학교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떠나는 것을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지 지금같이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일부 마을 안길 정비하고 노후 주택 조금 보수해 주고 또 거기에 일부……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시 재생이 우리가 당초 설계한대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저는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면서 한정된 인력, 제주도가 70만 인구의 한정된 인력이,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는 정책으로 도시 재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하고 저의 방향성이 같아서 좋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해서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거주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도 거주 인구 확보 정책으로 도시 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거와 관련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민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이제는 도시 재생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이 어느 정도 상권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되겠느냐는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러면 우리 제주시가 이와 관련한 것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재생 전략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 재생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꼼꼼히 봤는데요. 대부분이 행정동, 원도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행정동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우리가 원도심이 아니지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달리 독거노인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도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되고 그 동네가 낙후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동네도 우리가 도시 재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 주문을 하자면, 법정동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법정동은 행정동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법정동, 행정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봐야 되지, 행정동이다 법정동이다 하고, 또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어느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요건이 아니고 그 지역, 큰 테두리 이 에리어에 들어가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삼양3동 같은 경우에 화북과 삼양2동 중간에 있습니다. 화북이 지금 공업단지가 택지 개발로 들어가고 삼양2동은 삼화부영아파트 단지인데 삼양3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 재생과 관련한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행정동인데 원도심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향후 원도심화돼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정동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관련한 것들을 신청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원도심이 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예방하고 도시 재생과 그런 부분들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전투적으로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국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는 법정동들을 구제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메뉴얼대로 가게 되면. 그리고 사후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사후 관리를 하는 요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일몰 사업에 추가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전제하에…….
●김경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가야 되지, 무턱대고 전부 다 사후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몇 개 사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미 조성되고 일몰된 지역들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집어넣으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는 사후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시 재생에 관심은 있지만 아마 국장님보다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국장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시 자체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큰 틀의, 시장님하고 저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큰 틀의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도시 재생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보시면 행정동인데 원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이 있고 또 법정동이기 때문에 사각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내년 사업에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추진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계획 수립상 지금 현재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하려면 세태도 ― 인구, 노후·불량 주택, 사업체 수 ― 가 2개 이상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동…….
●김경미 위원 행정동인데 2개 이상 만족을 했는데 원도심이 아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조직이 행정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정동이라도 앞으로, 2025년도까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차기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단위가 소규모화된 집계구별로 해서 세태도를 조사해서 도시 재생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략 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도시 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규모 재생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도시 재생과 관련한 것은 어떤 부분의 많은 부분 힘이 있어야겠죠. 도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소규모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20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 하기보다는 그 안에, 우리가 내년에, 내후년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국장님이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1차 산업에 종사하시고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1차 산업 수행에 있어서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차 산업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시장님이 거의 모든 것을 꿰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빨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다른 부분 나오니까 말씀이 조금 천천히 하는데, 제가 답변을 좀 천천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1차 산업은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021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라고 했는데 아까 1차 산업 부분에 우리 송영훈 위원님이 잠깐 피력해서 제가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에 대해서 중점, 시정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행복성장도시 중점 전략, 세부 실행 계획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는 동 지역이 도시화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구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활력과가, 도에서 조직 진단 개편할 때 제주시 마을활력과를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극구 반대해서 유지하는 게 마을활력과를 통해서 마을 활력 사업들,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를 확보해 오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 지역 마을들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것을, 그러면서 동 지역하고 어느 정도 균형된 문화나 복지나 이런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데 행복성장도시라는 타이틀을 거창하게는 걸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다지 거창하지는 못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중점 내용들을 들어가 보니까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시행 및 시민 수용성 제고, 여기서 공용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 비용 완화, 이것은 작년에 임대 비용 완화시켰습니까? 작년의 비용에 또다시 올해 비용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완화시켜서 특히 서민들,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더 완화시켜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 줘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주시장 안동우 형평성의 문제.
●김용범 위원 계획 세운 게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그에 따른 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에 일정 부분 완화시키면서, 저는 이 상태에서 더 완화시키려고…….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완화가 됐지만 아까같이 형평성 문제 따지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계획,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다 보니까 도외 운행 차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도외 운행 차량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어떻게 도외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도외 운행 차량을 차고지증명제에 등록을 시키라고 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도외 운행 차량들은 뭐냐 하면 차 주거지가 제주시가 아니고, 제주도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까지도 차고지증명제를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예외 규정을 해 줘야 된다. 그걸 도에 건의한 상태고 이렇게 개정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도외에서 반입되어서 여기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파악은 되고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어느 정도는…….
●김용범 위원 렌터카 같은 경우는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차량들.
●제주시장 안동우 렌터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대충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정확한 대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 발급 절차를 하면 불만들이, 민원들이…….
●김용범 위원 그런 차량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몇 대가 여기 운행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보니까 주정차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신고제 운영 활성화. 이 시민 신고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주정차 위반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
●김용범 위원 신고합니까, 그냥?
●제주시장 안동우 간혹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제주시장 안동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시민신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면 어쨌든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 안동우 인센티브요?
●김용범 위원 고발정신을 아주 높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행 안 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아직까지 인센티브,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닥신호등 설치, 교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바닥신호등 설치가 시민들에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편리한 점이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게 요즘은 대부분 길거리에 갔을 때도 특히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을 많이 하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다니고 하는 게 이런 신호등이 설치됨으로써 바닥을 보면서도 교통사고 안전 문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라인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저는 사실은 예전에 뭡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가면 그 구간에는 핸드폰이 꺼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아서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연 이 정도로 해서 설치 대비 편리성들이 좀 되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어디죠? 일산에 있는 거 뭐죠? 뭡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때 대통령도 가서 그 시스템을 한번 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차단돼 버리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것도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은 지금 징수율을 따지기는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이번에 16일 정도에 고지서가 발부됐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 따라서 자료 하나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부과금이 총 64억 정도 됐는데 40억 정도가 경감이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시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과할 때 예전에 부과 시기 조정이라든지 유발계수 산정, 일률적 적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이후에 이외에 또 다른 민원들이 혹시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크게 민원은 그 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들은 경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제주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같은 면적이라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은 차등했고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 대비로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데 드라이브스루 하는 데가 상당히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면적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제주시만 해도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에 이런 사업장들이 있어서 차로가 거의 주정차 되다시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분이라는 시간이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의 한 부분을 얘기하기도 모자란 시간이라서 나중에 추가 질의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개선된 점들도 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읍면동 일률 적용하다가 구분도 했고. 그런데 동 지역에서 또 시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세부적인 사항들, 동 지역도 예를 들면 아라동에 있는 난타호텔, 노형에 있는 드림타워, 엄청난 차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너무 시장님만 해서 좀 쉬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제가 말을 섞어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으로 오셔서.
농수축산경제국은 부시장님 역할에서 벗어난 부서는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정통하셔 가지고……. (웃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저희들은 부시장님 필요할 때 시장님을 불러야 되는데 기관장을 부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에게는 아직은 조금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려운 분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가 지금까지 해 온 분야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느 쪽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사무관 때는 제주특별법 법령 개정 실무를 거의 대부분 총괄을 했었고, 그다음에 통상 업무도 했었고, 문화 업무도 했었고, 외교부에서는 영사 업무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공항 추진 업무, 제2공항 업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어려운 분야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결재 선상에서 정책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이런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실무 업무는 밑에서 하시고 오히려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잘 아시니까 훨씬 일하기가 편하죠, 사실은. 이 분야는, 어쩌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담이 좀 덜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부담이 덜한 부서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아시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의회도 찾아오시고, 시장님의 역할을 대신하셔야 되잖아요, 바쁘시면. 부시장님.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서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르지 않는 부서들도 소통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시정 업무에 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됩니다, 도움들이 되시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은 일로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한 3분 정도 쉬셨는데, 제가 요번에 정무부지사님 상대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 민원을 받았어요, 행감을 앞두고. 두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일이 처리되는 내용이 어쩌면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요점만 딱 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 하우스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농업 지도를 하다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술원에서 즉시 대응을 해서 원인을 농가하고 같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지도·관리에 잘못됨이 있어서 인정을 하고 피해 당사자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조속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인력을 투입해서 그 상황을 대처해 주고.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됐던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결론으로 진행이 될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주시 관련 민원인데 환경부 녹지 업무 부서에서 생긴 민원인데요. 피해 사례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임도가 설치된 상황인데 그 임도에 배수로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경사도여서 밑의 토지가 피해를 본 사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민원에 대한 연락을 하고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요런 사안에 대해서 그 사진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줘서 봤더니 절단이 되고 하천이 발생돼 있었어요, 토지 가로 질러서. 토지니까 우리 쪽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행정 행위에 대한 피해 확인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될 건지?
행정 행위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법에도 있어요. 우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적법하게 하라는 내용들이 법률에 있잖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봤는데 원인 규명까지 피해자한테 하라. 그리고 그 규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행정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법성을 강조할 것이고. 그러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그다음에 끝나면 민사 소송 등등 막 가는 거예요, 일들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훨씬 빨리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그렇다면 애월읍 봉성리 34-1 및 봉성리 산 2번지의 사안입니다.
국장님 계세요? 고경희 국장님.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앞으로 잠깐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제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한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까지 요청한 사례를 쭉 봤더니 몇 개월이 됐어요. 부서에서 고민하는 거야. 이러다 보면 민원인은 죽어 버리는 거죠.
이거 조속하게 피해 사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하고 원인 규명하시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적법, 위법에 대한 그리고 행정 행위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거고 나중에 국장님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올려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방 자료는 봤지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그동안 행정 행위 지연에 대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도 규명되었을 때 당사자들한테 이러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이러이런 절차로 뭐가 된다, 이런 안내 정도는…….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원인 규명을 피해 당사자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제가 금방 담당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제가 우려하는 게 소극적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실수 인정제를 내부적으로 좀 하자.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 안동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요, 경제 쪽만이 아니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재정 지원에 의한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들이 어느 국, 어느 과에만 정해진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과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려면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점은 그겁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퇴직 공무원, 그다음에 연금 수령자들, 이런 분들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기준이 있는 일자리가 있고 지금 기준이 없는 일자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모자랐을 때 이런 부분들도 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할 때 지역형, 취약형, 또 재정 지원. 상부 기관의 기준이 있지만 현장에 맞는 규제들은 좀 더 강화하고 연금 수령 범위는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연금 수령자들은 제외한다라는, 물론 대상자가 없을 때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 다니다 보면 지금 위원장님 같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했을 때 어느 특정 일자리 같은 경우 그 동네 지역 주민이 해야 되는데 다른 동네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 또 급여 체계에 따라서 자격 조건들을 주어 놓고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미달됐을 때, 그 사이에 자격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일은 없어요. 한두 해 알지도 않고 우리 방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들여다보느냐 안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한 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현장 다니다 보면 몇 개의 일자리 같은 경우 담당부서에 채용 방식이나 기준들을, 지침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한 것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공공의 일자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는 통틀어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분야별로 그 요건들을, 우리 내부 지침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살피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 추가 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게 어쨌든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부터해서 올해까지 6급 이상 공직자 약 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표상에는 청렴도가 향상되는 걸로 나옵니다. 2015년도는 9.50점, 2020년은 9.78점, 2021년은 9.80점.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의 지표가 0.02% 정도 소폭이지만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요즘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어쨌든 이것까지 포함해서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 단속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포착돼 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조사가 끝나 봐야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 지표상에서는 청렴도가 좋아지는 걸로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저희들 내부 청렴도 조사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내부 공직자한테만……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는 내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고 다양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렴도를 더 높여서 시민들에게 해야 될 것인데, 이건 그냥 저희들이 내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임정은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는지, 지표가 잘못됐는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체적인 어떤 조사면 자체 진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표상에서는 청렴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제주시장 안동우 앞으로 우리가 내부 청렴도 조사하는 방식, 기법,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임정은 위원 원인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 발표를 못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은 내부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인지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이런 비위 행위들이 몇몇 일부 공직자들에게 나온 부분이라서, 지금 솔직히 제주시 공무원들 중에 몇몇 분 때문에 어쨌든 많은 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칭찬을 해 주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돼야 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공무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시장 안동우 조직 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 전체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앞서 위원님이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우리 공직자들, 민원을 위해서 현행법이나 규정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주시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절대 발생이 안 되게끔 재발 방지라든가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제도적으로는 개발 방지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사전에 교육도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게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서 꼭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농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변화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정책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이기 때문에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균 위원 아까 시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서귀포시의 농업 환경과 제주시의 농업 환경은 다를 수가 있다. 당연히 다르죠. 특히 저는 밭농사. 과수 농사가 아니고. 특히 월동채소 관련.
저는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월동채소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월동채소라는 개념은 하늘만 쳐다보는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그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는 제주 농업에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과감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방식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회의만 하고 입만 열면 스마트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제도화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내년 농업 정책의 방향 중에 하나로 농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 기조도 하나쯤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시도의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 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장을 여러 군데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 인력. 그분들 말로는 25%에서 30% 정도 인력 문제가 해결된다. 소득은 35% 정도가 늘었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수요에 맞는 시기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물량을 댈 수가 있다. 공급을 할 수 있다. 그게 소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에서 내년 농업 관련 업무에 이런 방향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지금도 꾸준하게 스마트팜으로 현장이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마트팜 농업을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아파트형·공장형 농업 방식으로 갈 거냐…….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연구원도 있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러면 노지 농업을, 노지 농사, 밭농사를 다 포기하고 다 스마트팜 아파트형·내재형 농업으로 갈 거냐. 이 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노지 농사에, 밭 농업에 스마트팜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거냐…….
●강성균 위원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저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스마트팜 제주도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것은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설 원예에 불과할 뿐이에요. 비닐하우스, 그냥 밭 100평 있으면 100평에다가 비닐하우스 덮어서 고작해야 물주고 온도 조절하는 것만 가지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생산과 공급을 항시 원하는 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은 작물을 다양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라야 스마트팜인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 봤습니다, 몇 군데. 그것은 스마트팜이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업무 보고할 때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아,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기준이 정말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관은 동 지역인 경우는 행정시, 읍면 지역인 경우는 읍면 사무소. 도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농지 이용을 해서…… 2015년 4월부터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엄격한 심사 등을 위해서 농지 기능 강화 업무 처리 지침을 수립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업 경영 계획서 심사 강화 해서 4조제3항에 보면 ‘50% 이상 자가 노동력 자경 요건 충족’, 4조제4항에는 ‘기대 소득률 60% 이상 확보 시 영농 계획 타당성 인정’, 또 4조제5항에는 ‘시설 작물 재배일 경우에는 제출된 영농 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봄.’ 이렇게 3·4·5항이 나왔고.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로 인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가 상당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또한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4조제3항에서 5항까지는 도내 비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투기 목적의 취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나, 그 외에 4조제6항이 있습니다. 6항을 보면 ‘도내 비거주자가 제주에 귀농·귀촌을 할 목적의 농지 취득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대 소득률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이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3항에서부터 5까지. 또 6항을 보니까 또 이게 완화되는 지침 같고예. 그래서 6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는 조항과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3항부터 5항까지는 강화되는데 6항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조항들이 오히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발급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농지는 취득이 가능하나 시설물 농지는 취득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5항과 6항은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잘 해석해 보십시오마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예.
위원님, 지침은 제주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도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6항은 좀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있지 않냐. 귀농하고 귀촌하는 친구들한테는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자격 요건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 직계가족이 도내 거주할 경우는, 이것은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문제들을 고민해서 6항을 지침에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고태순 위원 이런 증여 과정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밭작물은 가능하고 시설 작물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제주시장 안동우 특히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는 실정에 맞게 개정안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런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서는 도정에 해당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통일된 유권해석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 보는 민원인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쭉 관계를 맺어 오면서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거주자 중심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의 도시 재생 사업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도심에 어떤 큰 건물 하나 놓고 공공주택 하나 크게 들어선다고 해서 그게 원도심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전통도 있을 거고 문화도 있을 거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자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지, 그 원도심에 또 다른 큰 건물 들어서고 공공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도시가 또 팽창해지는 거죠. 팽창해지다 보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권은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말씀한 원도심 재생 사업은 단순하게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의 원도심을 보면 과거의 성내입니다. 제주시 성내. 도시 계획 없이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네에 가면 겨우 한 사람 다닐 골목길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같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차고지증명제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들 매매하려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거기에 공동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원도심을 재생해서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는 거지, 딱 거기에 무슨 아파트만 짓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제주분마이호랜드라고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2023년까지 1조 641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리나 시설, 숙박시설, 호텔, 공원 조성 사업들. 이게 2009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도에 제기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몇 번에 걸쳐서 사업자도 많이 바뀌었고, 그동안 사업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자들 간의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에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2018년부터 내야 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13억 7000만 원이 장기 체납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어디냐 하면 제주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도 시장님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앞서 취소 청문회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행정 절차, 우리가 13억 70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것이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공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신 것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도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10월 달에 소통협력센터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 2층에 아이들의 실내 놀이공간으로 다 조성하고 있고요. 애월 수산봉에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유아숲체험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놀이, 돌봄, 그리고 보호. 어떤 부분에 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차원까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까지 폐쇄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놀 공간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동 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동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가 지금 지정은 돼 있지만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라도 없을 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동별로는 다 파악 못 하고요. 우리가…….
●김경미 위원 저는 봉개는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야심차게……. 우리가 제주형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동별로, 그래도 최소 동별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데는 하나쯤 선물을 해 줘야 시장님의 철학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제가 100% 공감하면서 기존에 지정은 해 놓고 어린이 놀이공원을 우리가 착공을 못 한 데, 봉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올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군데 정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머지 특히 어린이공원 미조성한 데가 열몇 군데가 아직 조성 못 한…….
●김경미 위원 예. 11군데가 어린이공원 미조성돼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 조성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는 일몰을 시키지 않았는데 ― 도정질문에 ― 주변도로는 일몰해서 도정질문을 했더니 제주시에서 발 빠르게 도로 실시 계획 고시안을 해서 도련에도 조만간 어린이공원이 생길 것 같아서 어쨌든 절차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국장님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어린이공원을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시정 철학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공원관리팀의 양은옥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초지와 관련해서 밥 한 끼 이상 사십시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이번에도 거기는 밥 한 끼 이상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 현장 출동, 그리고 조사, 그다음에 피해 아동의 응급 처치와 관련한 것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그 역할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10월 달부터 가동하는데 일단은 정부 차원에 따라 15명 정도를 채용해서 가야 되는데, 1년에 아동 학대 건수가 약 650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전담 공무원 6명과 전담 요원 2명 해서 8명으로 출범하고 있지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넘어온 이유는 그만큼 아동 학대 부분이 이제는 국가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도 더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15명까지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학대·폭력과 관련한 데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 지원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겪기도 했고, 제가 3일 동안 출근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오지 마십시오. 여기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근도 못 한 적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아동 학대와 관련한 아동보호팀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최초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분들도 160시간의 교육도 이수했고요. 현장 출동하다 보면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들, 중압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아동 학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이 고선희 아동보호팀장님을 비롯해서 아동보호팀이 전체 8명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임기제까지. 여기도 밥 한끼 이상을 사셔야 될 것 같고…….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샀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샀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세부 매뉴얼이라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이런 상황이 현장에 따라서는 아주 급격한 상황들도 있을 거니까 어떤 내용을 주문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익적 차원에서 역할 수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민관이 협력들이 되어서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잘 구현되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되어서 못 했는데 이것을 별개로 해서, 제가 관련 상임위 때 늘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혹시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한 37만 대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주시가 한 70% 정도 되나요, 등록 대수가?
●제주시장 안동우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에 따른 주차 면수는 몇 프로가 되죠? 100% 가까이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주차 면수 100%라는 것은 공설주차장까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등록 대수에 대비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의 주차 면수하고 개인의 주차 면수가 몇 프로인지가 중요하지, 지금 부설주차장들은 거의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등록 대수 대비 주차 면수 확보율은 중요치가 않거든요. 왜 중요치 않느냐 하면 이런 데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소홀하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아마 양 행정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문제, 지하주차장의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들도 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사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격일 수밖에 없는 게 조사할 때는 부설주차장들 다 치워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그 의견은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면서요, 저희들도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 방치하는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시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부설주차장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데는 저희들이 적지만 예산도 지원하면서 주차면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지원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부설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용범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은 전수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행정 지도는…….
●김용범 위원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번 한 다음 안 하고 있을 건데.
●제주시장 안동우 올해는 동 지역을 했고요, 내년도는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동 지역은 다 돼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조사에 따른 행정 조치, 만약에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원상 복구 명령이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후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따른 한 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많이 들어…… 정확한…….
●김용범 위원 어쩌면 근 한 5000만 원까지 들어요. 부설주차장이든 지하주차장이든 빌딩 소유자든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 정말 이런 생각 하나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면을 만드는 데 5000만 원 가량 드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든 지하주차장이든 사용하지 않는 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처음 건축부터 잘못됐지만. 이런 것들만 조금만 관리가 잘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데는 그 면적의 몇 프로는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차고지증명제나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한정된 주차 환경 속에서는 특별법이나 제도 개선 과정으로 어려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편리함을 최대화시키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모든, 2021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 운영 계획들을 충실히 수행도 하시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나오신지 몰랐어요, 단상이 있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핫한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심들이 많은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이게 행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고 속칭 옛날에 있던 원도심 활성화하는 용담1동·삼도2동은 구도심이라 하고 신제주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구분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진 건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현길호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급 수가 많아서 2부제 수업을 했던 학교들이 이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좀 넓게 보면 시청 인근 북쪽까지도 원도심, 구도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금의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한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동주택도 말씀하시고, 지금 사업같이 들어가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혹시 지금 칼호텔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위원장 현길호 이게 관련 업종에서 매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공동주택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공동주택 이런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쪽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주 시청에 추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혹시 질의라든가 면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직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에는 그런 문의를 해 온 것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아직까지 그런 문의가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언론에서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정확한 의사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우려하는 게 행정은 어쨌든 기준을 지키고 들어왔을 때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지역에 미칠 여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자들은 자기들도 법적 검토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들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행정시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불필요한 의혹이라든가 지역에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요즘 시장님 몸통이다 뭐 했다 하는 기사들 좀 나왔던데 지금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민간특례사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실시 계획 인가가 7월 달에 인가 고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받게 됩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해서 내년 한 해까지는 보상 협의를 해서 2023년부터는 공원시설부터 착수해서 비공원시설 이렇게 추진해서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시에서, 이게 말 그대로 민간특례사업이잖아요. 공영 개발은 아닌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세간의 화두가 돼 있는 성남시 사태와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올 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관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민간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은 보장하지만 그 제안서 이후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환수하도록 조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자 측에서 낸 제안서를 초과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일정한 수익…… 제안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수익보다 초과 수익이 발생…….
●위원장 현길호 그 제안서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환수하는 걸로…….
●위원장 현길호 그 초과 수익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만약 초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하나요? 이게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토지 수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럴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 수용을 하는 건데 그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쨌든 기존의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익이 발생할, 미래 발생 이익이 어쨌든 공공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토지 수용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나요, 그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직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된 바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주시에 26개 공원을 매입하는데 행정에서 매입하든 민간특례에서 매입하든 매입 방법은 똑 같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제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현길호 그게 원칙인데,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제가 이걸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사실은 자기 토지에서 행정이 개입해서 다른 민간이 이익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치적으로는 난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현길호 모두를 그쪽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공공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연히 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현길호 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이 하시겠다는데.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전 계획 이후에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환수 조치를 100%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분양 단가의, 분양 단가 얼마짜리 사전 계약이 돼 있나요? 천육백 얼마짜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제안서상에는 한 167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 단가보다 적은 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가대로 해서 추가 이익을 본다? 추가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은 분양가가 제안서대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계획상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산해야 그런 수익성이 나오는데…….
●김용범 위원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은 사업비 투입이 보상비가, 보상비는 당초 계획은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추산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예상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각 환경 단체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너무 고가의 분양가를 해서 이익을 찾아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택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주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은 안 됐지만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증을 해야 되는데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에서 보증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 5월부터는 이런 고분양가가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제안서에 했던 분양단가 있잖아요.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분양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용범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딱 그게 완전히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을 와 봤는데요. 시장님 마이크도 그렇고 위원장석 마이크만 제가 몰라서 그런지 온·오프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거 맞죠, 온·오프?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마이크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회의할 때 이 마이크 쓰십니까, 혹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긴장감이 빡셉니다, 온·오프를 못 하는 이것도.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은 상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현길호 (웃음) 그러시구나. 시장님이 긴장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마이크 바꾸라는 뜻 아닙니다예.
더 이상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농수축산경제국 외 1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9분,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증인 두 분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두 분은 행정시의 ‘어촌 뉴딜 300’ 조성 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고 있는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과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님이시며,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범수 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서상기 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범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소속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직위 지사장
성명 정범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 뉴딜 300’ 사업 전반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얼굴이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대로 계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괜찮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저쪽이에요? 이쪽?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쪽이에요.
어촌어항공단에 좀 묻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비양도항이랑 함덕항, 서귀포 하예항 같은 경우. 그렇죠?
누가 답변하죠?
아, 여기구나. 좀 나와 주십시오.
아, 국장님이시구나.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있잖아요.
●증인 정범수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진한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노력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노력했죠?
●증인 정범수 예.
●김용범 위원 3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집행률이 한 이십몇 프로에다가 40% 정도, 요 수준인데, 3년 동안. 1년에 한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한들 내년까지 완료 시점을 맞출 수 있겠어요?
●증인 정범수 지금 3개 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 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증인 정범수 집행률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로 해서 집행률이 나간 거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예.
●증인 정범수 현재 3개 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선금 등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준공금을 지급하게 되면…….
●김용범 위원 기위 공정이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증인 정범수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기위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가 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증인 정범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김용범 위원 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률을 갖고 과연 6개월 안에 이게 완공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지금 공단 사장님이세요?
●증인 정범수 지사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증인 정범수 지사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사장님께서 이거 확실히 6월 이내에 완공될 거라고 믿어요?
●증인 정범수 예. 저희 지난주에 시공사들과 다 모여서 현황 체크를 했고요. 공정률 만회를 위한 대책 회의도 마련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가 큰 다른 사유가 없으면 한 5월 정도에서 6월 사이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증인 정범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수행에 있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증인 정범수 아시다시피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차 연도 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차 연도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3차 연도에 실제 시행 사업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1년 만에 전부 공사 완료되는 거예요?
●증인 정범수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뉴딜 시행 지침에 그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고 해서 한데 실제로는 사실은 1차 연도 기본 계획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2차 연도 같은 경우에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인허가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별로 인허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게 모든 항이 다 달라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런 게 생기는 게,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면 도 행정 당국에서 인허가에 비협조적이다 이겁니까? 어떻게?
●증인 정범수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관련 절차들이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정범수 외부 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기관에 대한 관할 해수부도 있고 문화재청이나 관련된 거에 대한 인허가도 많이 끼어 있어서 그런 진행 사항이 사실은 시행 계획 자체가 2년 차에 마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런 걸로 따지면 토목 관련 공사들이 행정시나 도에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걸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겁니까?
●증인 정범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행정시에서 같이 하는 만큼 행정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나 외부하고의…….
●김용범 위원 아니, 행정에서 협조는 잘하는데 공사 관련해서 우리 도내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 공사하는 데.
●증인 정범수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 없는데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의아하고요.
지금 위탁기관 공단 같은 데서는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증인 정범수 예. 현재는 괜찮습니다. 충원이 많이 되어서…….
●김용범 위원 모든 게 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인데 이게 안 됐을까요?
●증인 정범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 인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가 늦게, 완료돼야지 저희가 발주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발주가 좀 늦게 나왔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보니까 1차 연도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2차 연도에 실시 시행 계획 짜고 마지막 해에 모든 공사 완료된다고 했는데,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연도에 계획이 다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정범수 예.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면 5월 말까지 이게 다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완료된 겁니까? 모든 문화재 문제라든지.
●증인 정범수 지금 함덕·비양도 2019년도 공사는, 서귀포시 하예항까지 3개 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다 끝나고 3군데 사업지가 다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사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공사 업체들은 지금 다 제주도 내 업체들이라는 거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100억 이하 공사 발주 시에는 도내 업체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5월 말이면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된다?
●증인 정범수 예. 한 5월 말, 6월 초까지는 완공…….
●김용범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력 관계라든지 민원 문제들은 원만히 다 해결된 겁니까?
●증인 정범수 대부분 해결이 돼 가는데 안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네요.” 해 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내년도 완료되는 고내항이라든지 세화항이라든지 종달항 이런 데에 이 사업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증인 정범수 지금 현재는 다, 지금 고내항 같은 경우는 해양공간 적합성이라든지 해역 이용 협의 같은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 인허가만 끝나게 되면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거는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행정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공단과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사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 수행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맡아서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증인 정범수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 사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 토목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이나 공사 측에서 조금 더 행정시보다는 나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 수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 전문성 부족,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하는 게 수월하다 해서 위탁을 줬다 이거죠?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 거고.
●증인 정범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사장님께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경미 위원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에서 ‘어촌 뉴딜 300’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들을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부르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어촌·어항 재생 사업과 국가 어항의 정비 사업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떤 것이 가장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어촌 뉴딜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물양장이라든지 방파제 규격이 통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혹시나 수익 사업 창출이라든지 환경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이게 정부에서 추진할 때 공통 사업하고 특화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예산 편성도 어떤 부분의 공통 사업과 특화 사업을 부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특화 사업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프트웨어라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부분 지금 함덕항하고 비양도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어항 경관 개선 사업, 해녀의집 조성 사업, 그리고 ― 세부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특화 사업으로 하신다는 ― 레저 선박 계류 시설 조성 사업, 비양오름길 정비사업. 이 제목만 봐서는 하드웨어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비양도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펄랑못 복원 사업이라든지 도항선 출입하는 그 건물 자체 내의 리모델링 그런 쪽도 있고, 함덕 같은 경우에도 계류장 조성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해녀의집 리모델링하고 그런 수익 사업 관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화 사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함덕항과 비양도항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든 서귀포에서 추진하든 모두 항들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찍어 놓은 것 같다, 비슷하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쭉 보면, 여기도 보면 해녀 커뮤니티센터 ― 다른 데입니다 ― 예쁜 마을길 조성. 여기도 마찬가지 해녀 쉼팡 조성, 원담 진입로 정비 및 체험 공원 확충. 다 똑같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특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특화 사업으로 규정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지역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뉴딜 300 사업과 관련하여, 자생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받아 봤습니다. 원래 사업 계획서 들어가기 전에 자생력 강화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향후 나중에 어촌 뉴딜이 다 완공이 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느 법인이 할 건가까지도 원래 기본 계획안에 녹아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원래 사후 관리까지도 그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3년 안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완공된 후에, 지금 자생력 강화, 콘텐츠 개발이기 때문에 어촌 뉴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걸 누가 운영할 것까지도 고민이 되고 그 흔적 남긴 게 기본 계획서에 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조금 미진했던 걸로, 급하게 추진된 부분들이 ‘어촌 뉴딜 300’은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은 제가 지사장님네 보낸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촌어항공단 지사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덕하고 비양도항을 중심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사장님, 기본 계획에서 시행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바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시죠?
●증인 정범수 금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 30% 이상인 것은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밑으로는 도 승인과 행정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류 사업 같은 경우에 추가가 될 수 없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원래 지침에는 공통 사업하고 특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증인 정범수 언제, 그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경미 위원 아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지금 어촌 뉴딜 사업과 관련 지침에 보면 소규모 항목에 신규가 들어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범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분류 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함덕이나 비양도항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정범수 저희가 기본 계획 승인 후에 새로 들어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살짝 가려져 있는 부분, 지사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함덕항에 보면 소분류에 레저 선박 계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너무 세분류라서…….
●증인 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8선석이고 사업비 8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선석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 10억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변경 사유가 신규 공사 추가예요. 관련된 신규 공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증인 정범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했던 8선석에서 6선석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증가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증인 정범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이, 소규모 항목에는 신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이 어촌어항공단에 맡겨서 그와 관련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비양도항에 도항선 접안 시설 정비 사업이 50m에서 18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기항지 개선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는 이유가 지금 어촌 뉴딜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정비 사업을 하는데 비양도는 전부 축소예요, 기본 계획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완공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처음 추진했던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요.
축소되는 과정에서 행정과 도민과 거기 주민과 의논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냥 급하게 모든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증인 정범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축소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경우는 아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사업 축소를 우리 행정이 압니까?
●증인 정범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50m에서 18m로 접안 시설 정비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32m나 축소되는 데인데.
●증인 정범수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민들 민원 사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동행을 해서 아마 같이 의견 수렴도 하고 변경해서 절차를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이해 못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한림항과 비양도항은 타 부처 연계 사업량이 있습니다. 타 부처 연계. 행안부, 행안부랑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림항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5억, 비양도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성화 사업, 해양 레포츠존 조성이 4억 5000만 원인데요, 타 부처 연계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기본 계획에서, 원래 기본 계획 자체가 타 부처 연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 계획 하면서 타 부처 연계, 특히 행안부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아예 진행하지 않는 걸로 지금 시행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절차를 밟았습니까?
●증인 정범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침을 보면 용역 업체 설계 시 2개 이상의 사업 대상자를 권역으로 묶어 발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비양도하고 한림항을 발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정범수 함덕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함덕항. 함덕하고 비양도항 발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정범수 기본 계획을 함께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완전한 지침 위반입니다. 제가 왜 그걸 했냐 하면 함덕항하고 비양도항이 똑같은 분이 용역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개 이상의 사업 대상자를 권역으로 묶어 발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분리 발주를 해야 제주도민들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함덕항과 비양도 항을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지역 업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지침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한 문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위탁을 받고 있는 어촌어항공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증인 정범수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계획 용역은 발주 시에 저희 공단에서 아마 해수부로 질의를 해서 그렇게 발주가 가능한 걸 물어본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미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인 정범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사장님, 이것만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겼잖아요?
●증인 정범수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하청 하죠?
●증인 정범수 용역에 대한 재하청 말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용역을 주셨잖아요? 지금 6군데가 용역을 받았네요, 함덕항과 비양도항이. 그런데 세부 내역에 보면 다른 업체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건 재하청을 준 거 아닙니까?
●증인 정범수 용역 같은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재하청을 별도로 할 수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단 지사장님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어촌 뉴딜은 향후 나중에 2025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포스트 뉴딜인가로 이름이 변경돼서 확장될 거고 어떤 부분에 각 지자체 소규모 형식으로 다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어촌을 개발하고 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일들이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유사한 사업 그리고 어쨌든 공단이나 맡겨 있는, 위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 업체가 할 수 없게 2개 이상의 사업 대상자들이 발주하는 것 등 행정에서 놓친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오늘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촌어항공단 지사장님인가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마주보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고, 어촌어항공단에서 하시는 사업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니면 제주시 관련 부서라든가 제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 이루어지느냐?
●증인 정범수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죠? 예산.
●증인 정범수 어떤…….
●강성균 위원 예산, 예산. 사업 예산.
●증인 정범수 사업 예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균 위원 아니, 어떤 것이 아니라 사업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증인 정범수 예.
●강성균 위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이 공단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냐 아니면 도라든가 제주시에서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드느냐 이런 말이죠.
●증인 정범수 협의를…… 만들어내고,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나 또는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데…….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전체 사업의 몇 프로나 됩니까? 100%가 다 그거예요?
●증인 정범수 맞습니다. 100% 다 그겁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시하고 도에서 위탁하는 것에 관해서만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잘하고 계십니다. 어촌 뉴딜도 잘하고 계시고 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상당히 아쉬워서 오늘 꼭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어촌 뉴딜 하면 6개 항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2022년까지 할 사업이.
●증인 정범수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은 9개소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어촌에 가장 뒤떨어진 문제가 소위 얘기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어촌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관한 특히 마케팅, 또 브랜드화 사업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공단에서 이런 걸 하시라 이 말씀이죠, 우리 도하고 제주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뉴딜 사업도 쭉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물론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선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쳐다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을 어떻게 창출시키느냐,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단이 독립적으로 다 하는가, 아니면 행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가를 그래서 아까 내가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증인 정범수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꼭 어촌 뉴딜과 관련해서만 하시면 안 되고 아닌 곳도 어항이고 다 어촌, 어민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핵심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장님, 아시겠죠?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설명드리면…….
●강성균 위원 이제…….
●증인 정범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단에서 뉴딜 사업 외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촌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이 어획품이었든 어획을 가공한 것이었든 간에 그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브랜드화하고 또 마케팅을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증인 정범수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어촌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치고 브랜드화된 게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오셨으니까 내년에 그 사업의 방향을 그런 데도 맞춰 가지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정범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공사.
●증인 서상기 예. 서상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어촌어항공단에 드린 말씀은 어촌계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사장님.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 본부장님께 드리려고 한 말씀도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공사 지금 제주에서 하시는 일이 저수지 관리하는 것이 전부예요?
●증인 서상기 저수지 관리 부분도 있고요. 농어촌 생활 안전망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까지…….
●강성균 위원 어촌공사이신데 어촌 관련된 일도 하십니까?
●증인 서상기 어촌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촌은 현재 30% 정도, 올해는 2000억 사업 규모로,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강성균 위원 아까 어촌어항공단 지사장님께 드린 말씀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공단이고 우리 본부장님네는 어촌공사잖아요. 연계해서,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서로 모른 척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죠?
●증인 서상기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어촌이면 어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일 테니까. 앞으로는 협의들도 하시고,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은 관련 부서장들하고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증인 서상기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애월읍 수산리에 수산저수지 있습니다. 수산봉 앞에.
●증인 서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에 살던 상당수의 마을 분들이 밑으로, 그게 가문동인가? 하여간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수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활용 계획 없습니까?
●증인 서상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물 관련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수산저수지가 과거 50∼60년대에 논 농업 할 때 물을 공급했다가 지금은 공급면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를 별도 이용해서 광역화 사업을 통해서 이용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수산저수지는 이용률 제로입니다.
●증인 서상기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원래 그 밑의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위의 논밭이 한 평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용률이 제로입니다, 사용률이.
●증인 서상기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어떤 방향으로든 어떻게든 그것을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증인 서상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수산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제가 되고 있는 물넘이도 새로 바꾸고요. 그다음 통합 광역화에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증인 서상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말씀이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증인 서상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따로…….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지사장님과 본부장님은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수 지사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공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증인 정범수 공단 출범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증인 정범수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전체 정원·현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전국적으로?
●증인 정범수 정규직은 한 250명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2년 된 공단.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공직에서 오신 분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민간, 공직, 기타.
●증인 정범수 이사장님부터 해서 위에서 오신 분들은…….
●위원장 현길호 어디요?
지금 억양이 잘 익지 않아서 속기에 애로가 있거든요. 천천히 잘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정범수 이사장님 및 간부급들은 해수부 출신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민간 출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장님은 혹시 해수부 출신이십니까?
●증인 정범수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민간에서 오셨습니까?
●증인 정범수 예.
●위원장 현길호 공단의 주력 사업이 어촌 뉴딜 사업입니까, 지금?
●증인 정범수 예. 현재는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지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촌 뉴딜 사업이 중단 내지는 확 축소되어서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포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 계획이 다시 발표됐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개소 규모가 100억 수준이었다면 한 30∼40억 수준으로 해서 개소는 더 늘렸죠?
●증인 정범수 예. 700개 정도 규모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 어촌어항공단 먹여 살리는 사업 아니에요?
●증인 정범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간 사업하는 동안 저희 공단 비율이 46% 정도 되고 공사 비율이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요, 한국형 뉴딜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이 어촌·어항 뉴딜 사업이 시행됐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사업을 해 보니 좀 유연하고 지역 현안을 잘 적응하고 또 지역별로 필요한 해수부 차원의 사업이 어쨌든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확대된 건가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과연 당초 사업 취지대로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자체까지 하면.
●증인 정범수 저희 공단에서 114개 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개소당 100억씩만 잡아도 1조네요. 그렇죠?
●증인 정범수 예.
●위원장 현길호 1조가 광역과 기초로 내려가고 기초에서 마을 단위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도심 개발 사업, 대도시에 집중됐던 현상들을 지역에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사장님, 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증인 정범수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증인 정범수 예.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하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될 거냐, 정말 하드웨어인 방파제 시설 빼고는 복사기에서 판 찍어내는 어항을 만들 거냐. 그러면 전국 마을들을 다 죽여 버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아까 김경미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발주를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엔지니어들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 하면 됩니까? 지사장님 생각은?
●증인 정범수 획일적 사업보다는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정말 잘못하면 뉴딜 사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죠? 이 뉴딜 사업이.
●증인 정범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공모를 하시는데 직접 관리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기초지자체 중에.
●증인 정범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장님이 어쨌든, 지금 우리 서상기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어촌어항공단이 어쨌든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공단, 한 기관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촌 마을을 새롭게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질의 없으면…….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범수 지사장님과 서상기 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과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수축산경제국 외 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업용수 관련한 질의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0년 12월부터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136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농업용수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농수축 관련 위원회에서는 농업용수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생명수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농업용수가 큰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혹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에 제주시는 용천수라든가 다른 대체 용수들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현실적으로 용천수를 사용하는 데는 한림의 옹포천을 이용해서 그 물을 저수지로 올리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통합 광역화 사업에도 용천수라든가 지표수를 이용한 계획이 안 들어가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임정은 위원 용천수 같은 게 지금 몇 개소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용천수가 6개하고 광역 저수조 54개소 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제주도도 민원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계속 민원이 문의가 많이 오고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농업용수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쨌든 지하수 이용이 거의 96∼97% 정도 지하수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도 차원의 물 관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아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의 현장에서는 농업용수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짓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농업용수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라든가 또 지표수라든가 용천수 활용 계획들을 세워서 이런 데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귀포시에 비해서는, 제주시에 수리계가 있는데 수리계의 현황을 보면 한 144군데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147개소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47개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양 행정시 수리계 관리 예산으로도 매년 3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저희들도 수리계는 읍면 같은 경우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관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수리대금 징수라든지 요금 징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임정은 위원 서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렇게 돼 있어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2024년도 상수도 광역화 사업이 되면 그쪽에 같이 묶어서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수리계별로 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자체적인 현실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경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각자 수리계가 차이 있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리계에 대한 통폐합도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 147개소가 전부터 실제 운영됐던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서귀포에 308개의 수리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서귀포시는 통폐합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물 관리 종합 대책에 농업용수도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생명이고 저희들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97%가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관련해서 분기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물 관리 종합 대책에 이게 같이 논의가 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물 관리 종합 대책에 이게 포함이 되면, 그쪽에서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억제라든가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돼 버리면 우리 농가에서도 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라든가 농가에서 너무 부담되게 한순간에 확 바뀌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토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것은 도하고 같이 계속 의논하면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첫째 조건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 이내에 도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촌계 관련하시는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네가 도하고 협의하셔야 될 사항인데, 국공유지를 사실은 무단 사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용료 부과하니까 어떤 곳은 보니까 500만 원 넘게 부과된 데도 있어요. 상당한 액수잖아요, 어촌계에. 이거 제주시 관내 내용을 파악하셔서 도하고 협의하시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기위 내용은 파악돼 있어서 도하고는 협의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겠노라고. 그러니까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관할 내에 있는 이 부분을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해 주셔야만 일이 진행이 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걸로 편성을 시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요. 제주시권에 있는 사항들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히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됩니다, 이건. 어촌계 그분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분들이 도까지 가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정보화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지난 2월 달에 제주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농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네가 대답하시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달라졌거나 추진된 내용 있어요?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도와 서귀포가 한꺼번에 같이 발주해서 이번에 감귤 선호도라든가 밭작물 관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12월 달에 최종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업무 보고할 때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다 이거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예.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아이고, 한꺼번에 할 걸.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월 달 업무 보고 시에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하니까 잘 알겠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어디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월읍 하귀 가문동.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강성균 위원 하수 펌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넘쳐서 세서 어장을 완전히 말아 먹어 버렸습니다. 톳이 하나도 없어, 해초가. 물론 오분자기, 전복 전혀 안 잡히고. 해양수산연구원에도 그 부분을 연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노라고 했는데 제주시도 이거 관심 가져서 해야 되잖아요. 수산물이 어촌에 관한, 어민들에 관한 문제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 내용은 일전에 위원님실에서도 관계 부서들…….
●강성균 위원 한 번 했으니까 결과를 좀 만들어 냅시다, 어떤 모습으로든. 채취하던 것이 하나도 채취가 안 되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분들. 그런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과장님, 이거 좀 모양 있는 것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이 됐든 간에. 지원을 해 줘서, 해결할 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하수도본부보고 펌프장을 좀 키우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나서서 해 줘야 될 곳은 제주시다 이런 얘기죠. 어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어민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 잘, 이거 꼭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강성균 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난 2월 업무 보고 시에 여러모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 부서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시 공공처리장이 200톤에서 230톤으로 증설해서 내년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18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모 사업에 공동자원화 1개소 한 100톤 정도를 해서 전체 집중화율을 79% 정도 상향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추진 실적이 나오고 있다, 추진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좋은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도로를, 농로를 잘 포장해 노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농로 포장을 잘해 노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밭 한 쪽은 수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지적해서 드리려고 하는고 하면 앞으로 농로 확포장 다 해 주셔야 돼요, 요구하는 곳은. 한길 이런 도로는, 도시 사람들은 싹싹 달리는 도로 다 만들어 주고 농로는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 부서는 농로 확장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게 뭔고 하면, 확포장 하면 가서 확포장만 해. 옆의 배수의 문제라든가 또 농로의 침수 문제라든가 농작지, 경작지의 침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비가 와서 경작지 침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해서 가 봤더니 포장에 원인이 있어요. 확포장해서. 제가 확포장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확포장을 당연히 해 주셔야 돼요. 다 해 주시는데,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관련 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포장은 포장 하나만 해서 내 버리니까 임무는 다 한 거죠. 임무는 100% 완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부서, 특히 환경 쪽 부서하고…… 또 배수로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될 수 있도록. 도로에 가 보면 포장을 하면 시멘트 갖다가 옆에 높여서 그냥 내 버렸더라고. 그냥 시멘트 쭉 부어서 물 안 내려가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하나를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시고 또 그것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부서 간 협의가, 소위 얘기해서 민간 분야 말로 협업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저희 농정과를 경유해서 읍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돌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항상 고품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감귤 관측 조사를 살펴보았더니 거꾸로 하락세입니다. 최근 5년간 당도 브릭스를 보니까 2016년에는 9.6%, 2017년에는 9.7%, 2018년도는 9.5%, 2019년도는 9.4%, 2020년도는 9.3%. 이렇게 당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토질과 재배 품종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품종 갱신 아니면 피복 재배, 타이벡 재배 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제주시에 지역 노지 온주 감귤 재배 면적이 총 몇 헥타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5456㏊입니다. 도 전체 면적의 36.4%가 됩니다. 극조생 감귤은 1456㏊고, 도 극조생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 51.5%를 제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조생 감귤은 매년 노지 감귤과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석 전후 하우스 밀감이 끝날 무렵에 극조생 감귤이 바로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걸 감안해서 극조생 감귤이, 하우스 감귤을 먹다가 바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어 당도가 떨어지다 보면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감귤이 맛이 없다. 그래서 맛없다라는 인식이 일반 조생까지 연이어져서 감귤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모든 면에서 일조량이라든가 온도 차이라든가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이벡이 필요합니다, 제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벡 예산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감귤 당도 향상을 위해 하는 게 원지 정비하고 토양 피복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벡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도 문제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면 극조생이 다 끝나고 해서 일반 조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과수원 자가 격리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토양 피복 사업들도 저희들 계속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당도 향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토양 피복, 타이벡을 농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제가 서귀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비교를 해 봤더니 2018년도에는 제주시가 114농가에 예산이 3억 6900만 원이었고 서귀포시가 259농가에 8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보니까 제주시가 66농가에 2억 5500이고 서귀포시가 328농가에 10억 2600만 원이고, 또 2020년도는 농가 수가 제주시는 80농가에 2억 3400이고 서귀포시는 201농가에 8억 5800만 원. 이렇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만 엄청나게, 서귀포시는 토양 피복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조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서귀포가 감귤 가격이라든가 맛이 좋은 데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감귤 당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토양 피복이라도 지원해서 감귤값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양 피복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이 있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토양 피복제 사업은 해마다 농가들한테 약간씩 증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호끔 큰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해마다 저희들 토양 피복제는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원지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1농가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태순 위원 아니,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도 감귤 재배하는 데가 상당히, 극조생 같은 경우는 서귀포보다 오히려 더, 51.5%를 제주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지원하면 몇 년, 연도 그것도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이것은 해마다 사업자들 미리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 신청한 농가에게는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거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농가들이 신청을 좀……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이게 적합한 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적합 판정이라는 거는, 그것도 조건이 있으니까 적합 판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관수 시설, 그다음에 감귤나무 간에 배식 거리, 그다음에 비탈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고태순 위원 서귀포는 모든 조건이 맞고 적합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받고 제주시는 적합하지 않아서 많이 못 받는다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일조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주시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당도 면에서. 그래서 감귤 하면 제주시가 토양 피복제를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청한 농가에는 저희들이 전량 지원해서 감귤 당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서귀포보다 당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고품질 감귤, 도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서귀포 못지않게 감귤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양 피복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내년도 마찬가지로 바로 확보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튼 다 농가에서 피복 재배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 비상품 감귤 단속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12건 적발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올해는 지금 2건 적발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2건이라고요? 비상품 감귤 12건, 이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단속은 12건 했는데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000만 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2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이면 이거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난번 극조생 감귤 미숙과 관련 감귤이 출하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한 13톤 물량을 적발했는데 물량에 따라 과태료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 됐었고, 그분이 일찍 과태료를 납부를 해 줘서 20% 감면을 받아서 800만 원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번에 이거 방송에 나왔던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단속반에 대해서 공무원 30명, 민간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총 4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인 15명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권역별로 45명으로 일단 계속 단속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육지 같은 경우에는 청과시장 같은 데에 공무원들 파견 나가서 일주일에 2명씩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드론 두 대를 활용해서 약간의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단속반 수가 너무 적습니다.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한 달, 11월 달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도매가 이루어지는 경매시장까지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숙과 감귤이 출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다음은 2021년도 농업인 단체 1차 산업 간담회 현황, 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1차 산업 파트에 있는 공직자들은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역 주민 생산자,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영하고, 실례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중기계화라든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까지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 농어가 분들과 농업인 단체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정책 제안들도 나오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정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상황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현황을 보면서 과연 그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보조사업 공모 안내 및 주요 시책 공유, 홍보, 당부, 농업 동향 파악, 단체 의견 청취. 실질적인 내용들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7일 제주시청에서 있었던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의견 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셨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지금 현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직거래장터라든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활성화 쪽으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네이버에서 그런 쪽으로 추천을 받았고, 이런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신규 사업으로 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적용한 게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 그다음 소형 농기계에서 중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호조에 다 입력을 시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의회까지 올라와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그 예산들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주변에서 많은 서포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예산이 없으면 농정 활동이라든지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해양수산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협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 이후에 일몰·종료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송영훈 위원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362페이지인데 28개 사업에 150억 규모가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에 반해서 2021년 신규 사업을 보면 30개 사업 106억 규모에, 사업 수는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3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균특회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균특 이양 사업이었는데 자체 재원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체 재원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빠졌던 것 같고요.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이라든가 과수 동력 운반기 지원 사업, 이런 거 일몰해야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몰한 게 아니고 과수 전용 전동가위라든가 운반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 중복 사업으로 해서 통폐합해서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유사 중복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업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농작업 기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은 또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그 작업은 도하고 농협하고 5개년 사업으로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사업이 2023년까지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되어서 또 예산 부서하고 싸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어차피 지금 그게 반영……. 통폐합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2023년도 되면 마무리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농협하고 도하고 반반씩 내놔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죠. 그러면 2023년도 돼서는 그 사업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안 하는데 그때 가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이라든가 과수 동력 운반기 지원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완전 일몰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통폐합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농민의 욕구 충족이 있으면 저희들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 참여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 이건 수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보셔야죠. 인센티브의 성격. 수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FTA기금 선정을 할 때 산출표에 수출 점수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보면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일몰 사유가, 이거는 일몰 사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장기 지원으로 일몰 및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 이렇게 됐는데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훼 농가들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그때 시장님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몰해 버린다? 국장님,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들입니까?
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 농가 지원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품질 마육 생산 시설 지원 사업도 일몰을 합니다. 우리 말 산업, 제주시가 말 산업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산업은 경주마, 승마, 그다음에 육가공 산업이 전부 아닙니까? 3개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마 잘 안 되고 있죠. 승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고품질 마육 생산 시설 지원 사업도 포기해 버리면 말 산업 할 게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서 마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경주마 엑스레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홍보비가 너무 약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승마라든지 경주마라든지 말 산업 활력화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말 산업이 경주마, 승마, 육가공인데 지금 3개 다 어려우면 말 산업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대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등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일몰 사업을 판단해야 합니다만, 물론 국장님 혼자 개인 스스로 이거 일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속에서 나왔죠,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예산의 효용성 관점에서만 본단 말입니다, 우리 3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돼요. 농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일몰하거나 종료를 시킬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예산의 효율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또 새로운 사업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제보를 받으면서 이걸 누구에게 질의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한 것이지만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 국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인근 농업인들의 심한 박탈감이 있어서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제도 개선은 하고 그런 것들을 제주시에 던져 주고 가는 것도 저의 책무인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귀농·귀촌의 처음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심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소관 업무는 마을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저희 농정과에서 업무를 다루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농정과에서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2014년까지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이후에는 마을활력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마을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하고 귀어·귀촌할 때 심사도 마을활력과에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재원은 어디 겁니까? 국비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국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기본 규정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마을활력과에 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그 당시에도 서로 업무 조정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귀농·귀촌이라면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차 산업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수산 파트라든지 농촌 쪽의 활성화 사업 쪽으로 보면 마을활력과에서, 과를 신설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 분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감사위원회 결과에서 살짝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게 더, 어떤 부분에 지금 박탈된 농어민들의 심정을 어우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결과입니다.
“부적격자에게 지원된”, 벌써 지원이 부적격자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사후 관리를 봤더니 A씨는 2016년 6월에 어선을 구입하고 2017년 4월에 B에게 어선을 매도하여 같은 날 융자를 상환하고 같은 해에 당초 귀어 전에 거주했던”, 일명 육지죠. “육지로 전출하였습니다.”
어선을 지금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있는 귀어·귀촌 자금을 받아서 구입한 후에 매도했습니다. 국장님 매도하면, 이와 관련한 것들은 돈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익 차익금 상환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본인이 2억을 받든 3억 이내니까 어선을 구입할 때 1억을 받았다 그러면 매도해서 1억 5000이면 1억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경미 위원 자, 그거 하나.
그리고 또 “C는 2015년 5월에 어선을 구입한 후 2016년 3월 D에게 어선을 매도하여 같은 날 융자를 상환하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감사일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채 그 해에 3월 귀어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주소지로 전출하였습니다.” 여기는요, 2건 지원이 된 겁니다. 어선하고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 또는 어업을 하겠다 해서 어선이나 농경지, 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귀어·귀촌의 사업이 이렇게 재산 불리기 형식이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사실을 농어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심한 박탈감을 느껴서 작년부터 저에게 말씀을 했지만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인데 어떻게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냐? “행자위 마을활력과입니다.”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책무를 다하고는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900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584건에. 그래서 환수된 금액도 봤고요 건수를 봤더니 거의 10%입니다. 부정이 10%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니라고 우리가 손 놓지 말게마씸. 이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김경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아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을활력과라든지 저희들 같이 의논하면서 대두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과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1차 산업 분야에서 아우러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농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름이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관련해서 농경지를 안 하면, 휴경을 하면 농사를 지으라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돈만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 주택 산 거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저리한 걸로 자기가 주택을 구입해서, 그 주택이 자기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한번쯤……. 물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주시가 이거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한번 마을활력과랑 국장님 의논해 보십시오.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과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제발 얘기 좀 해 달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몇 번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환수할 때 사업 포기하고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환수 조치할 경우에 추가적인 페널티 주십시오. 어쨌든 자산 증식을 이걸로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업과 농업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 증식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서 페널티 부분을 좀 하시고요. 이런 부분의 제도 건의를 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활력과 건가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저는 고민입니다. 농정과에 지금 팀이 몇 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7개 팀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을활력과 데려와서 과 2개 하십시오. 관리부서가 농업인들이 마을활력과라는 자체가 쌩뚱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900억이면 앞으로 1000억, 대단히 많이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 전수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이 가요. 이런데 마을활력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부분, 일원화가 정 어렵다 그러면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제가 진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과를 뛰어넘고 모든 부서를 뛰어넘어서 정말 도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주 정책의 하나로 이렇게 했다 하고 농업과 어업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꾸로 박탈감을 갖는 제도는 우리가 더 한 번 고민하고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관리부서 일원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마을활력과, 농정과하고 또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에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두 건을 지원하는 게 중복 지원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도 주고 농지도 주는 게 이게 맞나라는, 지금 주택도 걸리고 농지도 걸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제도 개선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수의 귀농·귀촌인들이 10% 내외의 분들 때문에 지역 사회의 갈등의 대상이 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제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검토하시면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귀농·귀어·귀촌이 아니고 법인 형태의 구성원들이 조건을 충족해서 그 구성원들이, 다 도외 분들이 이 형태로 여기 와서 주소지를 두고 조건을 충족했는데 나중에 구성원들만 바뀌는 거예요, 법인은 여기 놔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조금 지원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제가 바빠서 못 들어갔는데 경미 위원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같이 전부 조사를 해 주시고 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님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괭생이모자반 농가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했었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그 내용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성분 분석 의뢰를 했는데, 중간에 한경면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성분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양이온이 많이 검출된 상태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래가 묻어 있지 않은, 해상에서 바로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 특성상 바다에서 바로 수거보다는 육상에 밀려왔을 때 수거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많이 함유되다 보니까 그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염분이든 나트륨이든 기준치보다 상당 부분 높았고 PH 농도도 심각할 정도로 나왔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식물 생육에 상당히 저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PH 농도가 높으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용범 위원 식물 생육에 저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식물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갖은 병해충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농가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안 받잖아요. 보급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 보급을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정말로 나중에 토양 오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농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유의하셔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국장님, 계속 이걸 그냥 괜찮습니다 해 가지고 놔둬서 계속 보급을 했다.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또, 이게 내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10년 후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괭생이모자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곱절 이상 늘어났고 내년에 또 어느 정도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시적인 처리 방법으로 예산도 들지 않고 농가에 보급했더니 여러 가지 미네랄인지 좋아서 괜찮다는 둥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괭생이모자반은 증가 추세인데 이걸 계속 농가에 전량 다 보급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 지금 처리 입장에서는 전량 보급하는 걸로 가는데 앞으로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그게 되지 않으면…….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쨌든 1차, 2차에 걸쳐서 성분 분석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결과가 아주 좋거나 괜찮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급하겠다 하면 참 괜찮네요, 그 배짱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농가에 대해서 보급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런 성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토양에 미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도 방침 자체가 한 번 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3년 후라든지 바로바로 연작해서 할 수 있도록은 조치를 안 하고 한 3년 단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는 저희들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급한 데는 3년간 보급을 안 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김용범 위원 어쨌든 처음 보급한 데는 다 보급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괭생이모자반을 요구하는 분들께서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농가보다 토양 성분이라든지 성분 분석, 그리고 효과를 더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항상 그것을 주지시키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이 방법이 지속적일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비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뭔가 기술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서 도 해양산업과와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활용돼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거 그렇고.
지금 우리 음식물도 퇴비화하고 가축분뇨도 다 퇴비화하잖아요. 나가는 이 퇴비에도 성분 분석이라든지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성분 분석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합격하게 되면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처리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처리 방법이 다 다른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성분 분석이 다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비료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분석을 다 해서 그거의 성분이 함량이라든지 맞으면 비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처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제주시가 몇 군데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공공처리시설 1군데하고 공동처리장…….
●김용범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양돈조합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위탁 줘서 경원산업에서 하는 거하고.
●김용범 위원 예. 여기가 처리 방법이 다 다르죠? 처리 뭐라고 그러지? 처리 기술이라고 그러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처리 방법.
●김용범 위원 다 다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삼투압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 다 다르면 처리 공법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떤 게 좀 괜찮고 어떤 게……. 다 똑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다 똑같지는 않고…….
●김용범 위원 않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공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으로 역삼투압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정화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농장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사 청소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김용범 위원 처리 공법에 대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다 자료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런 것은 자료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법에 대한 자료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용범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저에게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 내외로, 굳이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마십시오. 5분 내외로 하고, 순서 관계없이 무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 자료 415페이지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황과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
●위원장 현길호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사고 발생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58% 정도 드는데 이 재해보험은 생산 농가에서가 아직 현실을 못 깨달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국비를 75% 하고 25%는 거의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 문제에서 저희들이 농민들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현장은 고령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재해에 대한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크게 사망하거나 사고는 없는데 농기계 작업한다든지 운반할 때 끼임 현상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럴 거예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수치가 잡힐 건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수치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죠? 일일이 이걸 행정에서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분도 갑자기 트랙터 창고로 들어가다가 딱 끼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점점 고령화되면서 기계는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위험 요인은 많아질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앞으로 어차피 일손이 부족하면서 기계화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입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거의 농협을 거쳐서 지출하다 보니까 농협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현실입니다. 저희들 행정보다는 농협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모든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만…….
●위원장 현길호 너무 안일한 대안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촌 관련해서 문자라든지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 현길호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현황을…….
국장님, 잠깐만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무적으로 현안 문제를 좀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 전국 대비 지원율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의 문제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상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낮추면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차원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보험 대상의, 사고 대상에 대해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입자가 상담하면서 선택을 할 문제인데 실무 과장님 선에서 그 정도밖에 대안이 안 나오나요?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가입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가 대상자분들이 전부 이 제도에 대해서 100%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할 수 있나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농감협에서 전부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해는 예견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75% 정도의 지원이면 나쁜 조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행정의 의지라고 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제도에 대한 대안을 행정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상자들이 이 제도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 정도를 안 하는 것은 직무 태만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전반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 집행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60.2% 정도 예산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작년보다는 전체 집행률이 좀 높아지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높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높아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별로 들여다봐서 올해 집행률 기준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 반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행사비들 대거 깎이지 않을까요?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모든 게 저희 예산…….
●위원장 현길호 물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했지만 올해도 집행률 안 나올 예산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런데 저희들 다른 국하고 달라서…….
●위원장 현길호 이거 속기록 딱 남겨서 예산 때 그냥 가 버릴까 하다가 걱정돼서 제가 다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은 1차 산업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뒷받침을 해 주시면 1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할 때, 항상 예산은 풍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면 어딘가 눌러진 거고, 많아지면 어딘가 적어지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성공했습니다, 이 예산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거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직 말씀할 단계는 못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누락되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실에 하는 거 “위원님한테 찾아가라, 위원님한테 찾아가라.” 하게 하지 말고예. 정말 우리가 성공한 사업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적지 않게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는데 우리도, 우리 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니까, 제주시에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같이 뛰어 보게요. 저희들도 뛰겠습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로 내려온 것은 우리 시장님이 잘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도 온 지가 3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위원장 현길호 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는데 시에 내려온 거는 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도에서는 큰 정책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사업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워낙 코로나, 코로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이 지금 정책 방향이 맞는지. 요즘 보니까 지금도 계속 시설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 쪽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주시 내에도 22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기부에서 실시하는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동문재래시장 중심으로 여러 개 상점가가 있는데 하나하나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5개년 단위로 해서 80억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도 추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시장에 계신 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시지만 야시장, 청년몰 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공모에 많이 응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관련해서요.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이나 만족도들을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국장님은 어떤 거를 볼 것 같아요. 시장을 갈 때, 우리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가 시장에 가는 것은 1차 산업의 살아 있는 생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생물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맞습니다. 품질을 보는 거예요, 품질을. 품질을 보고. 조사한 수치를 보면 그다음에 편의 시설, 위생 시설 이런 것들을 봐요. 그다음에는 가격이라든가 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만족도도 보면요, 시장별 만족도를 보면 동문수산시장 같은 경우가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런데 촌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세화오일시장 같은 경우가 세 번째로 돼요. 동문공설시장이 두 번째 되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거꾸로 세 번째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가는데. 우리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관광객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또 다른 분야예요. 저게 도민들로 성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가 줘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은 시장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 욕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더 얘기하면 제주시 동 지역 중에 동부 지역, 조천·구좌 지역은 아예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가 걸리니까. 교통이라든가 특별하게 품질 만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있어도 그 선택과 내 하루를 포기하느냐에 대해 선택의 문제라서. 그래서 동부 지역에다가 꼭 전통시장만이 아닌 지금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다양한 종합 커뮤니티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물론 사업비도 좀 크게 들 거고 시간도 좀 걸릴 건데 제가 볼 때는 세화도 만족도는 좋지만, 거기도 갈등이 있죠? 함덕도 갈등이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내부 갈등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천, 삼양, 화북, 제주시 이쪽 동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바가 있고. 최소한, 남원·표선도 여기에서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동부 지역을 딱 봤을 때는. 그러면 25만, 30만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구상을 한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가 1년 남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국장님한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현시점에서 위원장님이 관심이 있었고 저희들 동부지역, 구좌…….
●위원장 현길호 국비, 제가 갈게요, 같이. 위원님들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것을 찾아서…….
●위원장 현길호 아니, 여기의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용역의 내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막 꼼꼼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타당성 분석하기 전까지 행정이 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뭘 하면. 사업 계획을 잡고 적정 부지도 선택해야 되고. 그거 좀 고려하시고 사업비에 구애 받지 말고, 100억이든 500억이든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구상을, 초기 구상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절차들을 한번 논의해 보게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 용역에 나온 걸 근거를 갖고 위원님들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국장님 계실 때 그거 하면, 잘못했다는 욕은 제가 평생 먹어가겠습니다, 잘못되면. 되면 국장님의 성과로 제가 돌릴 거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니, 똑같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게 맞아야 그게 돌아가지 일방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지금이 기회예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으로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빨리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아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 자체 브랜드였었죠. 해올렛이라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해올렛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사건 같은데 전직 해올렛 사업단 본부장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한 상표법 위반으로 오늘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
●임정은 위원 2008년도에 제주시에서 지역 공동 브랜드로 개발해서 제주시가 상표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도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해올렛연합사업단 지원으로…….
●임정은 위원 도에서 위탁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상표권은 도 소유로 되어 있고…….
●임정은 위원 예. 도지사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사용 권한은 해올렛연합사업단으로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관리 주체는 도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지역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서 소득 창출과 연계를 시키려고 아마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이쪽 제주시의 지역 농수산물 같은 것들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활용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거 좀 신경 쓰셔야. 이거 농수축에서 담당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을 위반하면서 그게 지금 와해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판결이 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환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재정비 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결산 심의에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60%가 넘어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전에는 어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던 사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셔 가지고 성과가 나타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이전에는 어업인들이 생분해성 어구가 신축성이나 내구성 이런 게 안 좋다. 또 보조금 지원율도 너무 낮다.
●임정은 위원 예. 원가도 좀 비싸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래서 이거를 작년까지는 멀리 하다가 올해는 강도나 유연성 그리고 보조금도 좀 높아졌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래서 어업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업인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못 했고 올해부터는 조건이 되다 보니 신청이 됐고 보급률도 61%. 6200폭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5300폭은 거의 처리가 될 거고 900폭은 모집을 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 얘기를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의 취지나 생분해성 어구로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현장에서 보급률이 한 8% 정도, 집행 실적이, 그렇게 되는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지원 단가라든가 생분해성 어구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의 호응이 있고 보급이 많은 사업이라고 하면 일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도 어가의 애로 사항들을 이런 정책 사업들에 반영을 시켜서 호응도를 끌어들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이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과장님께서 분발하셔 가지고 한번 집행률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향상시키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90% 이상 높여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임정은 위원 가능하시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는 걸로 하고,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한수풀해녀학교 설립 이후에 직업양성반 및 입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해녀가 제주도 내 가입 현황은 총 139명으로 제주시가 83명, 서귀포시가 56명으로 어촌계 신규 가입이 아주 저조합니다. 도내 2개의 해녀학교에서 현재까지 총 493명을 배출하였고 직업 해녀 양성 과정을 통해서 평균 98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총 493명 중에서 한수풀해녀학교가 284명을 졸업시켰고 또 법환좀녀학교가 209명을 졸업시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9억 7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8500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 가입이 10명이고, 올해 졸업생은 21명인데 10명을 가입시켜서 추진실적을 100%라고 책자에, 27페이지 책자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명 가입하고 100%라고 나왔는데, 문제점은 공동체 문화인 해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양성반 졸업 후 어촌계 가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금년도 보니까 한수풀해녀학교에 21명이 입학해서 10명은 어촌계에 가입을 시켰는데, 목표가 10명이었습니까? 11명은 어디로 날렸습니까? 2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0명은 어촌계에 가입을 시키고 1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한수풀해녀학교에 입학이 52명입니다. 여기에 직업반이 21명이고, 입문반이 31명 입학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직업반이 21명이면 어촌계 가입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직업반은 직업을 희망해서 온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명 중 10명이 어촌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졸업생 실거주지, 어촌계에다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 어촌계에 가입을 요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21명이 졸업했고 10명은 어촌계에 가입되었고 11명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목표가 10명이라서 100%라고 나온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 당시에는 21명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촌계에 가입은 안 합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고태순 위원 어촌계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 그 부분은 희망이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해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직업반에 가입했지만 교육 과정에 졸업하면서도 희망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가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별적으로 11명에 대해서 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가입 여부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해 본 거고, 현재 어촌계에 가입한 숫자. 이후에는 행정에서…….
●고태순 위원 내년에도 85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운영비입니다. 학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운영비 성격의 8500만 원입니다, 민경사업으로.
●고태순 위원 21명에 대해서 해녀학교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8500만 원 반영이 되었고, 지금까지 9억 7600만 원 총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매년 그렇게.
●고태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녀학교에 가입시킬 때 아, 해녀학교가 아니고 어촌계에 가입시킬 때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저희들 어촌계 가입비로 신규 해녀 같은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0명 가입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이 8500만 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니, 이 8500만 원은 한수풀해녀학교 운영비로만 쓰는 거고요.
●고태순 위원 아, 운영비로만 쓰는 겁니까? 가입비는 별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신규 어촌계 가입비로 해서 가입할 때 되면 100만 원 정도, 40세 미만.
●고태순 위원 최근 어촌계 가입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명이 가입되었는데 이 10명은 어촌계가 해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가입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해녀학교가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서 가입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어촌계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을 독려한 것인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어촌계에다가 권고 내지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두 해녀학교하고 실거주지 어촌계에서 윈윈 되어서 한 것으로.
●고태순 위원 해녀학교에서 그 지역의 어촌계에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가입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21명 사람들을 지역별로 다 검토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실거주지…….
●고태순 위원 아직까지 노력 안 했다는 겁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해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 신규 해녀 가입을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더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해녀를 어촌계에서 많이 받아들이면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어촌계에서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각종 공모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셔야 신규 해녀들이 많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어촌계원으로서 가입이, 만약에 어촌계에서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면 예를 들어서 준계원, 준계원으로라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여러 가지 방안…….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준계원은 모든 권한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해녀 하고 싶으면 가서 하는 정도이지, 투표권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안 되는 회원이기 때문에 준계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경 써서, 해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잠깐만.
끝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나오신 김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해녀학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여기서 일단 해녀가 고령화되고 신규 해녀가 가입 안 되다 보니 해녀학교가 만들어진 건데요.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잠깐만요.
고령화돼서 해녀 교육을 시키고 해녀를 양성해서 가입시키는 목적은 되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하신 건 좀 안 맞는데. 가입이 잘 안 되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가입이 안 돼서, 지금 가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촌계의 고정자산이나 이런 부분 등등이 있어서 지금 꺼려는 하고 있습니다. 꺼려는 하는데 거기 어촌계 가입비도 일단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게 아마 100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위원장 현길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명씩 입학하고 수료하죠, 학교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50명 정도 입학하고…….
●위원장 현길호 50명 내외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직업반, 입문만 해서 50명 정도. 직업반만 해서는 한 20여 명 정도.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보면 공급처가 충분하면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처가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공급처라면, 아, 수요처가 되겠구나, 수요처. 지금 어촌계가 되는데, 이 공급 인력을. 있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학교를 수료해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행정의 노력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당장 그런 노력 해도 안…….
●위원장 현길호 쉽지 않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어려우니까 해녀학교를 양성해서 좀 나오고…….
●위원장 현길호 아뇨.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해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해녀학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녀학교를 나와서도 갈 수가 있고 그냥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해녀학교를 한 이유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녀학교를 한 이유는 해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직업반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수료하신 분들은, 해녀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해녀,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업반으로 들어가신 분들. 아닌가? 그냥 경험하러 들어갔습니까, 거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궁극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현길호 어촌계에서, 지금 어촌계원들이 동의하면 어촌계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해녀학교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일반 지역 주민 중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반 지역 주민 중에 어촌계에서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할 수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촌계원 중에 해녀분을 포함해서…… 이게 상속이 됩니까? 자격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동의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어촌계원들이 동의하면.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이거 쉽게 끝날 얘기가 막 길어지네. 우리가 해녀학교를 만든 이유가, 해녀학교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해녀학교를 만든 이유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녀 양성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해녀 양성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해녀는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양성된 인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촌계에 다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 학교가 계속 인력을 배출해 낼 거 아니에요? 공공이 끼어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다, 제가 볼 때. 이 인력이 지금 25명, 50명, 100명이 돼 갈 건데, “왜 너희들이 하라는 교육을 이수했는데 어촌계에 가입은 안 되느냐?” 행정은 뭐라고 합니까?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상황이. 제가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면 우리가 시행하는 시책에 어떤 고민을 집어넣어서 이걸 바꿀 것인지,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지를 고민해야죠.
우리가 지금 소극적으로는 어촌계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로 드리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그런데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이런 정책은 5년, 10년 후에는 갈등이 더 커져요. 해녀학교 하지 말아야 돼. 해녀문화유산과 없애야 돼. 이런 정책은요.
제가 별 욕을 먹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 거면 고민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누가 해녀 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방치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해녀 어르신들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나이 70∼80 되어서 물에 들어가는 위험한 직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권리는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걸 어떻게 전환시켜야 됩니까?
어촌 뉴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 지역에 새로운 사업들. 그렇지 않다면 해녀학교를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유치를 해야 돼, 해녀들을, 어촌계로. 그래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끌어온 이 삶의 자산들이 이어진다고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하고 유치하게 노력, 어촌계에 유치하게 해야지. 죽도 밥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과장님을 추궁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런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민을 과장님 머리에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가장 일선 부서잖아요. 도에 얘기하면 안 해. 해녀문화유산과 이거 안 합니다. 조직 없애겠다고 하니까, 이동시키겠다고 하니까 관제데모나 해쌓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뭔가 대안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도 해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전하고 지금 해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녀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녀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거고 그 후에 심화작업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초반에 있던 분들이 해녀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 그쪽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녀 나이 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대가 끊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녀의 살아 있는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도 어촌계라든지 가입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생방송이면 더 좋겠는데, 어촌계의 해녀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해녀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해녀들 안 받아들이면 그 어촌계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된 말로 어촌계원들이 해녀들이 70∼80%인데 그분들이 해녀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네 했던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녀가 없으면 바다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해녀 정신을 계승해서 앞으로도 후대에 선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 하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게 한시, 해녀 지원 정책은 한시적이고 문화유산정책으로 갈 거면 방향의 준비를 그렇게 가야 되겠네. 그러면 해녀학교 필요 없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1명 작업반…….
●위원장 현길호 뭐 하러 행정이 들어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만듭니까? 그냥 어촌계에서 동의만 하면 소정의 교육 과정을 그쪽에서 밟든가 해야지,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등록해 노니 이거 뭔가는 해야 되겠고 역사적으로 대안은 없는, 제가 볼 때는 길어야 20년도 안 갈 사업들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죽도 밥도 아닌 거 만들고.
고민의 깊이를 좀 가져서 정말 이걸 업으로도 살려야 되고 문화로도 살려야 되고 앞으로 관광으로도 살려야 될 건지, 어디까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 건지. 여러분이 계실 때 그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하는 잘못된 정책이 나중에 갈등의 요인은 됩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해녀학교,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운영해서 한 500명, 1000명 양성하고 해녀들 50명 들어가고 나머지 950명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아니면 거기 가서 아, 내가 원하는 거 수료하면 어촌계에 최대한 들어가더라. 어디까지 해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녀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것도 과잉 공급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인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계획들이 있어야죠. 너무 말이 길어집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제가 너무 많이 뺏은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담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와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과장님들 같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국비 사업에서 자체 재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좀 있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366페이지입니다. 2020년 36개 사업에 277억 원의 사업, 올해의 경우 41개 사업에 277억 원 자체 재원 사업으로 전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경우에는 2020년 164억에서 2021년 172억으로 증가했고, 증가하다 보면 자체 재원 부담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 3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축산과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 사업으로 전환 이후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사업들이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그 부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 재정으로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실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그 실링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시의 재정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면 누가 손해냐? 우리 농어가 분들이 손해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에서는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원의 한계 등을 검토해서 국비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방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고 한 43개 사업이 국비에서 전환 사업이 됐는데 저희들 일단 균특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후에도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국비 사업 발굴이나 국비 절충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원이라 하면 물, 경관, 그리고 바다가 있죠. 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 초지가 전국의 한 43%, 4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전국 23%인가…….
●송영훈 위원 아닙니다. 전국은 43%가 되는 거고, 전국 대비. 제주시가 한 26%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그러면 초지는 경관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경관…….
●송영훈 위원 축산의 기능도 있고 경관의 기능도 있고. 그런데 이런 초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위반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반입니다.
●송영훈 위원 초지법 위반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적발 건수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늘어나는데 이 3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나요. 2018년도에는 177건, 2020년도에는 365건인데 고발 건수는 3분의 1로 줄어요, 3분의 1로.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발 건수가 올라간 만큼 고발 건수도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월동무들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고 또 폭락하면 제주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이런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초지법」 30조에 보면 초지 불법 전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 조성 단가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3배 이하의 벌금 조치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단속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대답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앞으로도…… 저희들 초지 실태 조사를 매년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지 전용이라든지 월동채소…….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제주시의 노력으로 초지 관련 제도 개선이 됐다 말입니다. 그 전에는 7월 1일 날 했던 거 우리가 월동무를 재배한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9월 30일로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알고 있는데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적발이 되면 저희들 고발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작자도 숨어 버려서 못 찾고, 그렇다 그러면 토지주한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일단 초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홍경찬 국장님의 카리스마를 어디에서 많이 봤느냐 하면 드림타워 타협할 때, 그때 정말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좀, 좀 놀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과찬의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불법 영업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의회에서 질의한 후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약간 신화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등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등록하자 이거였거든요.
그 당시 그거와 관련한 질의를 의회에서 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4월 19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해서 예고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5월 18일 날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검토하고 의견 청취해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보완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6월 17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것을 전문 기관 검토를 또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상공회의소에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7월에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른 신청 서류를 다시 보완하라고 보내고 그래서 드림에서 다시 7월 19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보완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다시 보강하고 다시 보강하고 다시 보강하라는 것을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의 지역협력계획서 세부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해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 지원, 지역 내 봉사활동 진행, 소상공인 활동화 지원, 그다음에 고용 인원 창출, 전통시장 홍보 및 시설물 개선 지원, 주변 상점가 온라인 및 TV 홍보 지원, 지역 상인회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중간에 점검을 하기로 했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지역 이행 계획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단체, 그리고 저희 직원하고 전문가 해서 반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소상공인한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 계획서를 이행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 기대를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을 보시면 시장, 특별자치시장 다 있습니다마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권한적인, 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받았으니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아까 시스템을 구축하셨다 하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은 이행 실적과 관련한 것도 점검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적인 행정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님 염려에 많은 기대와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 자체가 ― 저희들 업무를 따지는 게 아니고 ― 도에 한정돼 있고 업무 위임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농수축경제위원회지만 그 말은 동감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게 아쉬운 점이 많고 10월 달에 지역 손실보상 지원금도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중기부에서는 행정시로 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어촌 뉴딜 300’ 같은 경우도 공기관대행으로 받고 국비를 받고 있는 이 많은 업무량이 담당자가 1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1명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는 지사장님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많은 부분 목에 힘을 줬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많은 업무량을 1명이 관리·감독을 한다. 행정이 관리·감독 미숙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포스트 어촌 뉴딜이라든가 700여 개까지 확대할 거면 이것도 국장님 말 나온 김에 도랑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촌 뉴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것까지도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위원장님도 계속 그 전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어려운 게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 똑같은 사업으로 패턴만 조금 바뀌지 내용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일단 토목직 1명이라도 추가시켜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예비 계획,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촌 뉴딜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세부 사업비를 봤거든요.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와서 여성으로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봤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열악합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5군데 전부 갔다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기도 힘들고 공간도 비좁고.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풀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풀예산으로 들어오는데 경상운영비가 거의 10%, 필수사업비 10%, 부정기사업비가 20%, 인건비가 60%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는데 이것도 좀 안 맞고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관련한 것들 다 덮고 하나만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제주시가 5개소고 서귀포시가 4개소거든요. 여성농업인센터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게 부정기사업비죠. 그런데 이게 풀예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권익 옹호라든가 그런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화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풀예산으로 구천 얼마 넣을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운영비적 성격으로 갖춰서 하시고 특화사업으로 각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보면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요 모자반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제주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거의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랑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가 끝난 이후에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이러려면 우리가 여성 농업인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라도 특화사업을 풀예산이 아닌 사업명을 하나 잡고 그 특화사업을 풀예산으로 잡는, 그것을 한번 국장님 고심해 보십시오. 저도 본예산 때 고심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부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림이라든지 애월 같은 경우에 저도 갔다 왔고 한림읍장 했을 때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게 5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들어가는 조건 같은 것도 풀예산 속에 건물 임차비라든가 이게 포함돼 있는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다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 프로그램하고 중복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대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게 아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화된 하나를 개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토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아쉬운 면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농번기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분들이 계속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고 와서 저녁에 이 사업을, 또 앉아라 이런 것도 참, 농업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유동적으로 자율성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익 옹호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발휘해 보시면 좋겠고요. 농업인센터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센터장들끼리 자리를 한번, 국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김녕 쪽에 가서도 센터장과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만 풀리면 전체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은 드렸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 조정이라든지 상황이 여의치 못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 중에라도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다 홍 국장님이시더라고예. 몰랐는데 홍 국장님 하니까 계속 농수축산경제국장님만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홍 국장님. 안전교통국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해수욕장의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진짜 잘됐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신경을 쓰셨는데 같은 국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분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바톤을 이어 받아서 마무리하신 분들 아닙니까? 국장님 바톤을.
거기에 나들이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받았고 동영상 찍어서 시장님한테 보낸다고 할 정도로 감동을 받으셔서 바다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올 수 있었다. 제가 국장님한테 감사한 것은 그 추운 겨울 날 한 2번은 갔죠, 우리가. 추운 겨울 날 파카 입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고민했던 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요.
바톤을 받아서, 물론 같은 국은 아니지만 완성하신 그 과에도 가서 이번은 거꾸로 국장님이 밥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마무리 잘해 주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한테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했다는 말씀 전하고 저도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늘 함께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동물 등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였고, 올해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8944마리가 등록이 된 이후부터는 차츰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몇 마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한 3만 400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2021년 8월 31일 현재 2만 2245마리입니다. 숫자를 말 할 때는 어느 정도 접근할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대충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총계는 3만 4000마리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총계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한 거니까…….
●고태순 위원 예. 2017년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러면 3만 4000마리입니다.
●고태순 위원 동물보호센터 보호 관리 마릿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대비 반환되는 반려동물은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주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은 2019년 이후에도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 시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고양이는 한 곳에 머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캣맘이라든지 고양이 쪽에 먹이하고 집 같은 것을 지어 줬습니다. 캣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 주면 만약에 동물 등록이 안 되거나 중성화 시술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포획해서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시술하고 그다음에 원래 자리에, 포획한 자리에 놓아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은 시술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원위치 자리로.
●고태순 위원 원위치로, 포획한 자리로 가져다 놓고 있구나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데려다 놓고 있는데 꾸준하게 포획 시술이 되고 있네요. 먹이로 유인을 하는구나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최근 보니까 도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상향으로 인해서 보호 관리 동물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낮은 반환 비율을 감안할 때 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 실적은 10월 1일부터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전에는 과태료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10월 1일부터 강력하게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구나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등록제 의무화는 됐지만 금년 10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물린다는 얘기라서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는 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의무화된 반려동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 강화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반려동물 관련해서 상당히 감소는 되고 있지만 단속도 하시고 과태료에 대한 홍보도 해 나가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제일 머리 아픈 게 축산과 직원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원래 취지는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갖춰서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라든지 키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있겠지만 사실상 잃어버리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집 나가면 찾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개들이 많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만약 위원님께서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그런 홍보도…….
●고태순 위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찾기도 쉽고 관리를…….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아파트, 빌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집 나가서 자기 집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이야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집 나가면 찾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등록제를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철저히 등록을 해야만 반려동물 관리 자체가 되고,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사랑 쏟을 수 있는데 좀 빗나가는 면이 있지만 일단 동물 등록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됐습니까?
이게 홍성균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대화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무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용 차량들. 혹시 업무를 하다 보면 속도위반을 할 수도 있고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개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이런 경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사례는 얘기 들어 보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해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물고 했던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응급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게 혹시, 어쨌든 지금 단속은 자치경찰에서 하고 일반 경찰에서 단속을 할 거고, 고지는 제주시로 오는 것들도 있나요? 그거는 거기로 가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게 제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면 제주시로…….
●위원장 현길호 어디로 가든 제주시장 명의로 돼 있는 차량들은 여기로 날아올 것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소명 안 하고 그것도 개인이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업무를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녀도.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김경미 위원님 여성농업인센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이 센터가 설립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대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2014년도.
●위원장 현길호 2014년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더 이전일 것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2002년.
●위원장 현길호 예. 2000년도 초반.
저도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봤던 자료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설립되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센터 사업 환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농업 현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제가 느낀 문제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게 한번 출범이 되면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0%가 인건비. 인건비 비중이 워낙 높고 목적에 맞는 사업들보다는 그 인건비와 관행적 사업비로 그냥 가고 있다. 그리고 평가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보면 다 비슷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들이 없어. 제가 볼 때 지역구 위원님들 이거 쉽게 얘기 못 합니다. 표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함덕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그런 곳에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다. 잘하는 데는 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과 사업 센터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매년 1억에 가까운 돈들이 1개소에 계속 똑같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센터장님들이 공무원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거의 사무관급 이상의 임금이 갈 걸요? 인건비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센터가 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제 역할을 하게끔 행정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황에 맞게끔 조직도 바꿔야 되고 조직의 역할도 바꿔야 되고 분명히 찾으면 일들이 있거든요. 귀중한 곳이 너무 예전 상황에 안주해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는 농업인센터 하면 여성분 위주로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동, 어르신 그런 쪽으로 구분했다는 데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으로는 아까도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률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도에서도 관리하나요? 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 두 군데에서…….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양 행정시에서 합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웃음)
●위원장 현길호 그때 시에서 오셨었나?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루해서 좀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홍경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서귀포시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8시 4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