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제주시청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시정 슬로건과 함께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시의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코로나로 지친 제주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제주시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인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인조잔디 그리고 우레탄 트랙에 관련된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해물질 관련해서 검사한 시기, 그리고 검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26개 읍면동 체육시설 전수조사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휴게소 포함해서 읍면동 식품위생업소 업체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000년 2021년도 최근 3년간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 편성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복지담당 공무원 인사현황,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 전체 공무원 직급별 인원현황, 그리고 화북상업지구 용도지구 변경현황. 총 네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황국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51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명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미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문규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영기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병수 문화도시추진TF팀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나은 문화·관광·체육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과 법정문화도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 연극제 ‘한여름밤의 예술공연’, ‘아트페스타인제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전 중인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문체부 주관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 준비 등 예정되어 있는 평가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제주시 조성을 위해 축제의 다양화 및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들불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쳐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을 위한 새별오름 힐링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로 및 화장실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종목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제주시 독서문화 확장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독서대전’을 제주의 대표적인 최고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제작 공연 및 수준 높은 공연 유치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읍면동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한 490여 건을 했고요. ’20년도에 한 540여 건, ’21년도에 570여 건을 했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58% 이상이 해결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특히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도심이라고 다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원도심, 올해 같으면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는 없었지만 원도심에 갔을 때 주차 문제라든지 도시재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연관된 것들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갔을 때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 실·국·과에서는 담당 부서이다 보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저희 의원들한테 옵니다. “왜 시장님은 된다고 했는데 도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현장방문 가서 민원 내용을 파악했으면 들어와서 그 결과 내용을 저희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꼭 다 된다고 대답하는 건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시장님께서 100%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그분들의 기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가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이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해마다 시장님이 연두 방문을 하고 현장 민원을 듣는 상황에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가 나중에 안 되는 순간 행정에 책임도 돌아가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분명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문제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중에 주차 문제가 있고요. 쓰레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주안점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공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되고 있지만 제가 시장님께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역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한림읍, 한경면, 삼도2동, 용담1·2동, 이도1동, 일도1동.
공원 내에서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오늘 자료를 내부로 받았지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읍면동이 지금 현재 공원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김황국 위원 어떤 부족함이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공원시설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이사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원이 없다, 문화시설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시장님께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고성대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공원 중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황국 위원 다른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가 따릅니까? 예를 들면 일반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데 지금 공원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공원 용도를…….
●김황국 위원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거는 일단 죄송하지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부서가 공원조성계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환경…….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고경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황국 위원 원도심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정은 돼 있지만, 아, 지정…….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
●김황국 위원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일반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공원기본계획상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능…….
●김황국 위원 절차적으로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그겁니다. 원도심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특히 젊은 분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사실 읍면동 찾아다닐 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 못 해서 그런데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의지 어떻습니까? 적어도 동별로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원도심의 몇 개 동, 읍면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지정이 안 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 시에서 도에 이 안들을 제안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 있는 공원도 위원님 지적하듯이 다른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한다면 또 그 면적을 조금 줄여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기준은 갖고 있을 거지만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또한…….
●김황국 위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원도심 내 공한지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한지 그런 데를 해서 기존의 공원이 꼭 아니더라도 공한지를 찾아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거면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이쪽에 공원이 없는 지역들,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공원을 변경하는 안과 또 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읍면동에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도에 제안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행정시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이슈도 됐었는데요. 하나의 예로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깨끗하게. 시장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집하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가 시민들에게는 분리수거를 요구하면서 이 쓰레기를 운반할 때는 분리수거 한 것을 같이 혼합해서 운반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래서 매립장에 가서 다시 또 선별 분리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도 그 담당 과에…….
●김황국 위원 아니, 시장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조직의 문제입니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이 민원에 대한 내용, 엄청 많이 듣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분리수거 하면 뭐 하냐? 시에서 다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뭐 있냐?”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수거하는 방식에서도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이거는 꼭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는데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분리, 수거 과정에서도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방식의 개선 방안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박원철 위원이 바쁘시면 먼저 질의를…….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바쁘지 않아요.
●문경운 위원 안 바빠요?
●위원장 안창남 예. 오후에 나갈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동우 시장님을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원 도정에서 역대 지금까지의 시장님 중에 이렇게 정무부지사 하다가 제주시장까지 하신 분이 없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어떻게 보면 관운이 좋으신 건지 능력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제주시장이 권한이 없죠? 아무래도 해 보니까, 지금 행정체제에서는.
●제주시장 안동우 꼭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시장의 한계들은 있지만 인사 관련 이런 것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비록 행정시이지만 조직에 대한 개편권은, 또 어차피 서귀포의 조직 상황이 다르고 제주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시에서 조직을 개편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주변의 단체들 제가 만나 보니까 농업단체 분들이 다음에 안동우 시장을 도지사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입당원서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던데…….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다음에 출마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시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지금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어르신들 만나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다 경로당에 가니까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모든 게 디지털화돼 가지고 모든 걸 로봇이 한다든가 드론이 한다든가 아니면 무인시스템 이런 형태로 모든 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식당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 전부 다 그런 게 정착화되어 있어요. 우리 제주도도 보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을, 무인시스템 주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조작방법을 잘 몰라서 햄버거 가게라도 가보면 조작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주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20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가서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에 조작을 못 해서, 조작법을 몰라서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도 주문을 완료하지 못해서 찬밥 신세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교육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기계 작동이나 이런 거 빨리 본인들이 습득해야만 이용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대학이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문경운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희범 시장 있을 때 강조했던 것인데 우리 제주도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도시에 오면 우선은 관광객들이 공항에 딱 내려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도로. 도로가 깨끗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제주라든가 시청 뒷골목, 요번에 한라일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던데 도로에 보면 담배꽁초에다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노형에도, 제가 노형에 살고 있지만 노형에도 공터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투척되어 있어요, 지저분하게.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냐 하면 본죽 사거리 건너편에 뉴월드마트 있는 데 옆에 공터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쓰레기 엄청 많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건너편에 사우나가 하나 있는데, 한샘사우나 그 주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면 그냥 막 쓰레기들 투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희범 시장 있을 때 도로가 깨끗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겠죠.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도 안 지켜지는 게 노상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물통이라든가 타이어 막 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아니 자기 집 정문, 대문에 설치하는 것은 좀 이해되는데 그 옆에 사유지가 아니거든요. 거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얘기 나왔는데 요번에 제가 서울 출장 가서 보니까 담배꽁초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슈퍼마켓 앞에 담배 재떨이가 항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재떨이에 꼭 해서 길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 화면 보시면, 저번에 서울 가보니까 저렇게, 저것은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청의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연동의 사람 많이 다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노형이라든가 그런 데 저거 몇 개 설치해서 저 장소에서 흡연하고 저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쓰레기 문제를 우리 행정이 다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도 탑동광장을 개방한 이후에 아침 일찍 탑동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송에는 뭐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광장에는 아침에 우리 시민들이 걷기나 운동이나 출근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다 수거된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까같이 이면도로나 구석진 데 저런 담배꽁초 수거함 같은 거 내년도에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해 보고 효과나 이용을 보면서 만약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군데 우리가 시청 주변이나 연동이나 노형이나 사람이 밀집,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현재 이런 사각지대 같은 데를 찾아서…….
●문경운 위원 담배꽁초를 무조건 못 버리게 할 게 아니고 저런 것을 설치해서 계도를 하란 말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오늘 이 회의 오면서 시대가 아까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5.16도로’ 있잖아요. ‘5.16도로’를 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5.16도로’는 사실, ‘5.16도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5.16도로’를 개명했으면 좋겠다, 시대 흐름에 맞게. 그래서 개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이주민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이 ‘5.16도로’ 이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물론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끄러운 역사 기록을 꼭 도로 이름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5.16도로’ 기념비 옆에다가, 시장님, 기념비 옆에다가 이 도로는 원래 횡단도로였지만 박정희 군사 쿠데타 미화작업으로 ‘5.16도로’로 지정됐다가 제주도민들의 요구로 한라산도로로, 가칭 한라산도로로 개명한다든가 아니면 성판악도로로 개명한다든가 좋은 도로 이름을 만들어서 변경됐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하나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5.16도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명칭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많은 제소자들이 와서 일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주도민들에게 공론화해서 앞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 어떤 명칭의 도로, 특히 일부 지역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그 도로를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도로, 어느 지역 가면 어느 분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희생했는데, 제주시도 몇 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를 지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보다 제주도 전체의, 어떻게 ‘5.16도로’에 그 특색에 맞는 도로 명칭을 부여할 것이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97년도.
‘여의도광장’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서울 5.16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광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주도범도민회에서 ‘5.16도로’를 개명하자는 제안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1100도로’가 1100고지까지 도로가 가니까 ‘1100도로’라고 하듯이 성판악이 거기 가장 정점이니까 성판악도로라든지, 그것은 지명을 따든지 상징적인 단어를 따든지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게 제주시 차원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인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도의원도 삼선하셨고 정무부지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장인데요. 항간에는 문무를 겸비한 제주시장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동의 안 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과찬의 말씀입니다.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주시장 취임 후에 주요 시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창조형 관광도시,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지방경제도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 대응을 위한 제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신산모루가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국비 50억, 도비 33억 해서 84억 정도 투입되어서 마무리됐고요. 제가 올해 추진상황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선정되어서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박호형 위원 선정되어서 지금 시행할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선정됐으면 내년도부터.
●박호형 위원 아, 내년도부터?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선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산은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370억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호형 위원 370억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국비가 260억, 도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용담을 비롯해서 일도2동, 건입동, 삼도동 포함해서 전부 다 공동화 현상 아니면 슬럼화 현상이 되면서 전부 다 인구가 다른 데로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일도2동 같은 경우는 한때는 4만 2000명쯤 되다가 지금은 거의 만 명이 빠져서 3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원도심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데 조금 제한도 있고 또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이미 형성된 지역들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도시계획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라는 노형이든 연동이든 아라 쪽으로 공동주택들이 개발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주변에서도, 일도2동이 요즘 야간에 빛의거리 축제를 하거든요. 신산공원에서. 그래서 변모하는데, 이사 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예를 들면 원도심의 중앙병원 뒤쪽에는 주차시설이 없어서 사실 오려고 해도 차고지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도 접하고 계시죠?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우리 원도심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없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지금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도2동은 아니지만 중앙로 쪽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건물주가 매입단가에 뭐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도심에 기존의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매입만 가능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일도2동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 지역구는 갑 지역이라 그러죠, 위에는 을 지역이고 한데. 거의 ’40∼’5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 오려고 해도 주차여건이 안 좋고, 이 말은 정주여건이 안 좋은 거죠. 도로도 비좁고 한데.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담1동 같은 경우도 320억 정도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마을, 건입동, 용담1동도 거의 추진 중이고 추진할 계획이고. 사실은 일도2동도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희철 과장님 와 계세요? 김희철 과장님 안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아!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김희철 과장님께서 신산모루 재생도 그렇고 다른 마을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도2동도 많은 시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재생예비사업이 마무리되면 1순위로 다시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공모할 수 있는 순위가 되는 거죠, 1순위가.
●제주시장 안동우 예, 내년도에 일도2동을 다시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주변이 대단위로 들어서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 마을 어르신들께서 거의 나이가 많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별한 애정과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호형 위원 신경 쓰실 거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몰,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고 새롭게 선정된 데도 있지만 저는 일몰로 다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몰된 지역도 다시 한번 점검과 평가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그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투입해서 그 효과까지 높이려면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수반되는 것을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과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신산모루도 카페온이라든가 마을주민이 스스로 자생하는 거죠. 재생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주민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마을협의체가 형성되어서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가져서 추진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위원님 지역구인 신산모루 카페에도 두어 번 갔다 왔고 혹여 거기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거기에 일자리도 부녀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일자리든, 몇 사람은 아니지만 확충하는, 저희들 그런 부분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면 그런 골목길에서 그런 카페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지역, 지금 중앙교회 뒤쪽은 두멩이골목 해서 한 10년 전부터 조성되어 있어서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전혀 동에서 활용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화장실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을하고 협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도 조성되면 마을에 수익금을 가져와서 마을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은 끝나더라도, 공모사업이 이미 다 끝나지만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지역은 옛길도 조성되어 있어서 마을의 특성에 맞고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의 향취, 아파트로 변해 버리면 제주다움은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 지역의 원형을 보존해 가면서 마을을 재생하고 마을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데 예를 들면 개발하거나 지정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거기에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행정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요청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체 사업비라도 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시재생 관련 뉴딜사업이 3년 아니면 4년 마무리되더라도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죠. 저는 일몰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일몰 이후에 그 사업의 성과들을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집어넣어서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는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영상물 하나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 영상물은 가볍고 부담 없이, 조금은 어설프지만 재미있게 추자도 마을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영상입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추자면 공직자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추자도를 많이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했고요.
●오영희 위원 색다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의 경우 최일선에서 50만 제주시민을 위해 대민행정은 물론 현장방문, 코로나 대응에 애쓰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책 제안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연장 협약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동 자원화시설 이용하는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어차피 이것은 제주시하고 도하고 봉개동 지역대책위, 그 3자가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여름부터 지금 문구 수정 정도만 남아 있고 큰 틀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봉개동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금년 10월 31일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는데 색달동 광역화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행정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협약내용을 갖고 크게 갈등은 없고 자잘한 문구 정도 마무리 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 협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달 안으로 협약을 마무리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지역 음식물 발생량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1일 약 0.26㎏ 정도가 발생한다고 자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220톤, 1인당 0.44㎏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급격하게 커피 전문업체라든가 카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커피전문점이 전국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다음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53잔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 경우 약 1억 30잔 커피양이 소비되고 있는데, 커피 잔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텐데요. 커피 잔량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커피를 뽑고 난 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저것은 가연성 쓰레기로 해서 소각하는 데로 분리해서 가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폐기물로 버려지고…….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복으로 가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오영희 위원 소각처리를 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영희 위원 이 커피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커피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해외의 경우에는 커피를 가져서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연료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국내인 경우에는 친환경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커피 찌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를 가연성, 태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알기로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 일부 농가들이 커피전문점에 가서 수거해서 나름대로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태워 없애는 것보다 좋은 거니까요.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들도 내용을 파악하고요.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경북 영천시에는 커피박으로 축사 악취 나는, 냄새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린뉴딜 상생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이런 찌꺼기를 자원화 추진해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언론에 새별오름이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이 몰려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새별오름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왔을 때는 새별오름 그 넓은 땅 면적의 활용을 더 높여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별오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도 공감합니다. 오름트래킹을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름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탐방로에 대한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1일 탐방객 이용이 7600명, 한 달에 약 23만 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활성화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휴식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 주차요금 정산기를 설치해서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활성화를 더 시키면 계몽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지 해서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공공이, 공영에서 직영하는 관광지를 유료화해서 일정 훼손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제주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제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무료로 개방하는 게 관광 효과를 높이는지 이것은 조금 뭐해서……. 새별오름에 많이 찾아오는데 새별오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주차요금 정도는 받아서 거기 새별오름을 유지·보호·관리하는 데 그 정도의 비용 충당은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외국의 경우 우리가 연수 가서 보거나 하면 화장실 쓰는 것도 다 유료화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유럽만 가도 편의점 옆의 화장실도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요금은,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원철 위원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앙차로라든지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노선 확대라든지 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좀 높여서 결국에는 제주시가 쾌적하게 이동을 잘해 보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차량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전면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은 더더욱 불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형 차량들, 대형 차량들의 대부분이 육지 면허를 가지고, 제주도 내의 화물차주분들도 아마 육지 면허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을 테고, 여기는 차고지 증명의 예외적용이 되고, 중간에 보면 노숙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성대 국장님 뒤에 자리에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중교통 개편해서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당초에 대중교통 개편을 30년 만에 개편했을 때 특히 대중교통분담률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근사치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 우리가 당초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박원철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운영해 봤을 때, 노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완해서 어떻게 대중교통 확률을 높일 것인가. 저는 이 시점에 와서는 대대적인 용역이 들어가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보완을 집어넣어야만 당초의 목적 취지로 가고요.
그다음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경우 위원님 지적은 내년부터 전 차량이 전면 차고지증명제로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육지 면허 있는 차량들도 지금 차고지증명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외조항으로 적용해 달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여기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중으로 차고지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도하고 논의하면서 할 거고요.
●박원철 위원 예. 시장님,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적에 사실은 화물차연합회 차주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차고지를 마련해 주면 시내에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최소한 불법주차는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해서 그거 좋은 안이라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도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있는데. 막상 제주가 특히 제주시가 안 막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안 막히는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 대형 차량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것도 오히려 차량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차량들이 대도로변이 아니라 옆의 간지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 버리면 불편함은 상당히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이게 좀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특히 제주도의 땅이 한정돼 있지만 도로는 많이 개설하더라도 계속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라도 제주도라는 특수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내용을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각 체육시설 그리고 오름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 편익 시설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소규모 마을단위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거의 오름 둘레길도 많이 찾고 있는데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로 도로에 많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보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주변 체육시설이나 또 올레길, 둘레길 관련해서 특히 일부 지역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그런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만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라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편익 시설들을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단 문제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 부지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주변 정리라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공공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이런 둘레길이나 체육시설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여기에 꼭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건 차후의 문제고, 그런 부분에는 내년도에도 이런 데 공공근로 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도정이 공백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권한대행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해요.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도정의 공백으로 인해 도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제는 제가 여러 언론인하고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히 하시는 말씀이 도정이 공백이면 양 시의 시장님들의 얼굴이 자주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즉 얘기하면 어제 같은 경우가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돼서 도민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개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반박자료도 내고, 아니면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던데,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양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관련 단체나 누구든 저희들한테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면담이나 요청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화되어졌잖아요,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얘기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민간특례 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게 생각의 차이지만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한 겁니다.
하나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데 민간자본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주택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적으로써 민간특례 공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특례 공원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 공직자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제주시가 만들어야 된다, 이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지금 육지부의 다른 데도 이미 완공된 데도 있고…….
●박원철 위원 추진하는 데도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시행하는 데도 있고…….
●박원철 위원 대전 같은 데도 추진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협약서 같은 경우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고, 협약하기 전에 상당한 법률 자문까지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받고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특례 공원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를 시민들이 도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화도 하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언제든지 저는…….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박원철 위원 지금 도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해 나가면서, 제주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문점들이 있는 것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해소해 나가시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준비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철 위원께서 사회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꾸 그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끌리다 보면 행정이 추진이 안 돼요. 환경단체가 이제까지 자기네 뜻을 굽히는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 말만 맞다 그래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저는 그겁니다. 거기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
●위원장 안창남 그건 당연한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면담 거절은 안 하겠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죠. 면담 요청할 때 당연히 그거는 동의하겠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면담을 통해서 민간특례 공원이 가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거지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행정의 문제는 결국은 조직 내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대표하는 기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하고 의논해서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모든 행정절차가 결국은 의회에 가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증받고 하는 단계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래야 추진이 되죠.
지금 비자림로 어떻습니까? 그놈의 환경단체 ‘반대’, ‘반대’ 하니까 추진도 못 하고 예산 확보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도 못 하고……. 어디 거기 무슨 말똥구리가 삽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 2020년도, 2019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외국인 포함하고 외국인 뺐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50만 전후인 것 같습니다만 49만 몇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답한데요.
지금 공식 인구가, 이 부분은 어디든 외국인 포함입니다. 어디든 기준 할 때는. 그래서 2020년 10월 말 기준이 50만 7000명, 2019년 12월 말 기준이 50만 5000명. 2년 연속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특례도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50만이 2년 이상 넘으면 대도시로 승격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보면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그런 대도시로 승격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니까 이게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행정시인데 인구 50만 넘는 시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인데 인구 50만 넘는 시민이나 행정서비스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행정시 시민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격이나 행정시나 똑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대도시 특례사항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넘어서 50만 166명입니다. 160명 넘었어요. 그런데 내년 1월부로 17번째 대도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아직 50만이 안 됐지만 50만을 만들어서 2024년 1월에 대도시로 승격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승격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구할 수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분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시장이 몇 급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3급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3급이죠. 부시장 2급으로 승진되고. 높여지고. 다음에 3급 공무원을 또 둘 수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 말입니다. 재정도 특례를 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의, 지금 현재 지원금의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반시설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일 시청의 역할만으로 효율적으로 시정 운영이 잘 안 되는 걸 해소할 수 있는 해소책으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에 허가받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이거는 안동우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대도시로 승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제주시청을 짓는다고, 신축한다고 막대한 예산 수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다가 시청을 신축하는 건 반대입니다.
시청, 그냥 당초 목적, 목표대로 시민복지타운 2만 평 있는 데다가 시청 옮기세요. 시청 옮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칭 동구청으로 쓰든가, 그리고 저쪽 노형이나 애월 쪽에 서구청을 만들든가 해서 두 개의 구로 만들어서 구청장은 서기관 또 거기다가 한 10개의 과, 이렇게 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걸 왜 포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을 시장님이 계실 때 저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삼선 도의원을 역임하셨고, 제주도의 정무부지사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오등봉공원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토지 매입을 못 하니까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가 추천하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지구가 해제돼서 자연녹지로 개발되고 우후죽순 건축물들이 들어서서 되겠습니까? 계획적으로 도시가 개발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세대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1만 50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연녹지에 1만 5000세대 들어가려면 엄청난 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14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 1400세대. 1400세대가 들어가려면 엄청난 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600평 가져야 아마 120평 정도 건폐율이 나올 텐데 30평짜리 4개 해서 4층 하면 16개, 600평 가져야 16동 정도 나옵니다. 160동 하자면 6000평 가져야 되고, 1600동 하자면 6만 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수평적 개발보다는 수직적 개발이 훨씬 효율적이다, 토지이용에.
그리고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돼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그 대신 특례이긴 하지만 특혜성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장 안동우 특혜성이 없도록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장치를 저희들이 협약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게 지금…….
●위원장 안창남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강력하게 해도, 사업자도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분양이 잘되면 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너무 조이면 그것도 문제다. 적정하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혜성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앞으로 민간특례 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투명하게, 시민들 누구나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일부의 의구심 그런 것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바르게 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내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예,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화북상업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호텔 용지 또는 주상복합지구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됐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호텔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아마 체비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주상복합지구로 변경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지구에는 호텔이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숙박시설이, 물론 주상복합시설이긴 하지만 숙박시설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상업지구의 유흥업종하고 상당히 상충될 염려가 크다. 이건 뭐냐 하면, 예전에 신제주 제원아파트 인근에 상업지구가 조성되면서 제원아파트 주민들과 상업지구가 상당히 마찰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그 상업지구에서 술 먹고 다니고 여자들하고 안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민원 제기를 강력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상업지구 안에 주상복합지구를 이렇게 두는 것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호텔부지 매각이 다섯 번인가 유찰되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들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가는 게, 또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텔부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상은…….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애로사항을 압니다. 이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땅을 환지하더라도 결국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공사비가 우리가 한 700억 정도…….
●위원장 안창남 체비지를 팔아야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체비지가 팔리기 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했다가, 전출을 시켰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벌어야지, 저는 솔직히 개별적으로 제주개발공사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반대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북상업지구가 화북지역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삼양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삼양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삼양에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상업지구가 없어요. 왜 안 줬냐? 삼양에. 화북에 상업지구를 조성하기 때문에 계획면적 대비해서 삼양에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삼양에 유흥주점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건축물 지어도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으로 해서 화북상업지구를 만들었는데 화북 그 토지주들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해 주셔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도 개발공사를 유치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한계에 부딪혀서 그 점 못 한 부분에서는 지금도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또 이게 공사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장 안창남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안창남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거기 주상복합 건물에 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안창남 학교가 다 그쪽, 상업지역 쪽으로 나가야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텔부지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시장님하고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검토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아까 시장님 답변처럼 기존에 있는 공원 관련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읍면동별로 없는 읍면동에는 실제로 있는 공원들을 좀 축소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원 조성도 국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원 조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기존의 제주시 같은 경우 미조성 공원이, 근린공원이 16군데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11군데나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린이공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린이공원이 조성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토지 매입이 좀 늦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김황국 위원 어린이공원이 사유지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사유지에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유지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에 진입로가 들어가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고 개설되고 난 다음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개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차가 많다 보니까, 공원은 지금 토지 매입은 거의 90% 되어 있지만…….
●김황국 위원 토지 매입은 돼 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되어 있지만 당장은…….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일부 지역은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봉개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은 거의 90% 이상이 되어 있지만 아까처럼 도로와 진입로의 문제 때문에, 도로와 단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다행히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그 도로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내년에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내후년부터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저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조성된 그 부분도 채워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원도심을 포함한 읍면동에 지정이 안 된 부분도 해서, 사실 어린이들이 갈 만한 데가 특별히 없어요, 학교를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십사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셔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그동안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없어서 어린이공원 공한지만 있다면, 보통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면 공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어린이공원도 도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황국 위원 시장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담당 국장님이니까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수거방식에 문제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거방식에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 문제가 아니고 문제 많아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마다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동마다 달라요, 동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현재의 수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요일제로 개편되면서 수거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거방식은 읍면동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인력이 문제라면 인력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차의 문제라면 차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의 차가 있어요. 쓰레기도 집어넣고요. 종이도 집어넣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모든…….
●김황국 위원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다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동이 다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차 넘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이유가 한번 점검해서 예산 문제라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시고요, 인력의 문제라면 인력을 충분히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시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지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거시스템 자체를 읍면동별로 전부 확인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새롭게 도출해 내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두 번 다시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이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다 해 줬는데 수거할 때는 다 같이 집어넣어서 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데 모든 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수거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참에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해서라도 그런 것도 공모해 보세요. 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다 하기보다 시범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26개 읍면동, 19개 동 해서 공모를 해 보면 시민의식이 뚜렷한 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업 응모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갈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쓰레기 정책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도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 제가 아까 제안한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용담1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고성대 국장님께 감사드리는데, 문제점들이 많아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고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겨우겨우 됐는데 추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아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보다 국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매입 절차대로 했는데 그 사업비보다 못 미쳐서, 국비 한 15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한 13억 정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매칭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토지 매입할 수 있을 정도라도 확보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의 특성이 마음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팔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팔겠다고 할 때 빨리 매입해 주셔야지. 이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내년 예산은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지금 얼마나 편성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비, 도비 합쳐서 15억…….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비 기준가 시점에서 봤을 때 28억인데요. 지금 현재 9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15억 정도 되는데, 예산에 잠정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3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지방비 매칭 100억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 회의 때문에 그런데요. 조만간에 국장님이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서, 제가 또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기조실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할 테니까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제대로 된 용담동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담1동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주민협의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평상시에 고성대 국장님 존경합니다. 일 추진 잘하시고 해서 존경하는데 이참에 국장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시면 우리 행정에 믿음도 더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잘되고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은 삼양, 구좌, 또 서부하고 세 군데가 그동안에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앞으로 사업 진척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제주시의 체육회 예산이 인구 19만의 서귀포체육회 예산보다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제주시 와서 작년하고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했을 때 법정필수경비 고정비용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실링을, 저희들이 배정된 금액 중에서 근 40%를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사회복지 예산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6 대 4로 배정해서 저희한테 실링을 줬지만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실링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55 대 45로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머지 사업부서의 예산 반영은 가용재원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하중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필수경비 부담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정비용 부담이 커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예산을 배분할 때 법정필수경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인구나 모든 환경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면서, 지금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이게 한 번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어요. 아마 내년 예산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도 도에 가서 늘 도 예산부서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빼놓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안동우 시장님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도를 이해시켜야죠.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43%예요. 1조 9800억 중에 8550억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43%! 서귀포는 최대 맥시멈 28%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산의 28%. 그러면 복지예산은 빼고 6 대 4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설득 못 시키는, 부시장님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총대를 메서 가서 설득시켜야죠. 이러다 보니까 늘 찬밥 신세 아닙니까, 제주시는.
혹시 울릉도 인구, 예산 알아요?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요. 못…….
●위원장 안창남 울릉군 인구가 87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8800명이 채 안 돼요. 울릉군에 군청이 있습니다. 군의회 있습니다.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청, 다 있습니다. 공무원 360명, 예산 2050억. 도의원도 있고. 이런 데는 인구 만 명도 안 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제주도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제주도 어디 8000명에 시장, 군수 주고. 섬 지역이니까 특별하겠지만. 거기 낼모레 2025년도에 공항도 개항되고. 이것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올라온 거 심의·의결밖에 못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좀 더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안동우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감사 수감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시장님과 같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완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김황국 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대답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애향운동장 있잖아요. 이게 198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우리 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사무실이 많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27개 단체가 됩니다. 그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부 체육인들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했고 2024년, 2025년 되면 임대기간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내쫓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제가 왜 애향운동장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애향운동장 기능보강 사업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게 2018년도 경에 정민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애향운동장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관람석 의자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10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전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검토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애향운동장 본부석 쪽이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처마식으로, 즉 말해서 증축공사가 되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건축물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계세요? 문석훈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이해되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건축계획 용역에 검토해 달라고, 밖으로 증축이 되면 지금 현재 애향운동장 외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운동하시는 분에게 증축이 방해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번 건축계획 용역에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정회원, 준회원을 포함해서 32개 종목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만한 공간이 사실 없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예산 10억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예산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사무실은 저희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조금 건축행위로 인한…….
●김황국 위원 지금 도면 보니까, 예산 확보가 추경에 2000만 원 확보되어서 용역 중입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용역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이 용역이?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12월 달에 나옵니다.
●김황국 위원 12월요. 그러면 이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용역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비용 발생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이게 바로 1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용역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아니면 올해 본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검토는 가능하신 거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검토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역 분들 의견을 구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파크골프장.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회천·아라·구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행정 절차 및 각종 영향평가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회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지금 현재 확장해서 확장 부지를 제주시하고 전부 의견을 교환하고 토지분할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도청 회계과에서 맞교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예정대로 하면 2023년도에 공사가 되겠네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정상적으로는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황국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내년 예산에 4억 정도. 행정절차 같은 거, 산지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구되어 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도 챙겨보겠지만 챙겨주시고요.
보니까 구좌 같은 경우는 이게 탈락이 됐네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혹시 모르세요? 국비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기본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아라 같은 경우도 내년 본예산에 6홀 정도로 해서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5억.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회천 갔다 왔고 최근에 서귀포 파크골프장을 갔다 왔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한 정규 규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일반 골프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는데 파크골프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적어도 페어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규격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장난 같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주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회천 설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일본 같은 경우 파크골프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도 잘되어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도 한번 보셔서 이왕 설계할 때 전문가 용역도 받아서, 규격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진행된 이후에 얘기해 봐야 그거는 행정에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협회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후에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12시 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12시에 마무리할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아트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아트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트센터 활용률이라고 합니까? 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 지표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올해는 8월 말까지 가동률이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코로나 이전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20년도와 ’19년도도 67%, 71% 정도로 가동률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67%, 71% 정도.
주로 공연합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공연, 대관까지 포함하고 월간 점검,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가동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행정인력이 15명이고 전문인력이 7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인력이라 함은 공무원들이 거기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근무하고 계신다는 취지입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행정인력은 공무직하고 청경하고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들이 기획자분하고 무대음향·조명 해서 전문직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문직하고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공무직하고 일반 행정직 그다음에 청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전문직은 네 분이 계신가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원철 위원 전문직은 다른 쪽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만 근무하시겠네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아트센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시기획이라든지 공연기획이라든지 아카데미기획이라든지 홍보마케터라든지 하우스매니저라든지 이렇게 쭉 두고 있는데 소위 전문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전시기획이나 아카데미기획이나 이런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하우스매니저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인력 부분이 ’19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조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대음향 부분도……
●박원철 위원 그건 무슨 얘기세요? 조직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원철 위원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취지예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문직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자하고 무대음향 감독 네 분만 있어서 하우스매니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공연기획·운영팀 추가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지적되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행정인력이 전문인력보다 훨 많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시의 시장님께 직보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관련해서라도 혹시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총무과 조직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도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여기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곳이고 제주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큰 공연장인데 행정인력들이, 물론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인력보다는 일을 하는 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부임 받아서, 임명받고 가서 느낀 바로는 소장이나, 소장직도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전문직들 임용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인력이 실질적으로 공무직하고 청경 빼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반하는 인력은 팀장 두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 세 분 정도밖에 없고, 전부 임기제하고 청경하고 공무직들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도 개방형 직위로 위촉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런 부분도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무대음향·조명 감독이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일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무직 외에는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공연운영·기획팀들을 추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단순하게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실 게 아니라 조직도라고 합니까? 아니면 조직 외, 이를테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게 한 분씩만 계셔 가지고는, 사실 대체인력이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분도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게 좀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소장님 자리도 어떻게 보면 개방형 직위로 해서 전문성을 띤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문서로라도 이렇게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아니, 따로 문서로 전달해 본 적은…….
●박원철 위원 그냥 업무 협의만 하신 겁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관련 부서로 문서 전달하는 것으로…….
●박원철 위원 문서도 전달해 주시고, 저희 의회로도 전달해 주시면 도 조직부서라든지 그쪽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조, 검토해서 공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호형 위원 제가 2019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예술의전당은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시는 2개 팀이고요. 그런데 제주시가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개최 규모도 크고요. 큽니다 .
●박호형 위원 객석 수라든지 내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계속 주문한 내용들이고 한데, 혹시 국에서 조직부서인 총무과에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셔 가지고. 아니면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서로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는 문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거는 그냥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행정에서 조직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특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뒷받침하고 거기에 같이 일의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 있는 관련 부서가 조금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관련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죠?
조금 앞에서 뵙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어떤?
●박호형 위원 제주아트센터 관련해서 조직에 지금 2개 팀이든 3개 팀을 늘려서, 그러니까 기획이죠. 기획 관련 팀이 신설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국에서나 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받거나 아니면 조직 관련 개편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올해 중으로.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언제쯤 오셨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년 좀 넘었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들어온 문서라든지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작년 8월 이후에 조직개편은 안 이뤄졌고, 그런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한 건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문서로 해서 이렇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국장님은 문서로 안 했다고 말씀드…….
●박호형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서로 시행한 적은 없지만 구두로 협의를 했다.
●박호형 위원 구두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구두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구두로는 기획 관련 정원이 있는데 지금 공연팀에 7급 일반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못하는 것도 지적하지만 앞으로의 조직에 있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 가지고 잘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계속 문광위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서에서 조직 신설 관련해서 안 올라오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더라도 이게 또 따져야 되고,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맞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지금까지…….
●박호형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오셔 가지고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그전에 있는 과장님 계셨고 그전에 있는 국장님 계시고 했었는데, 이런 게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사실은 아트센터에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기획팀이라든지 그런 데가 부서가 안 됨으로써 또 거기에 있는…….
됐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거기 공연하는 데는 예를 들면 무대감독도 있어야 되고 공연감독, 기계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감독분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사직서 낸 것 혹시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트센터에서. 그런데 그거는 소장님하고…….
소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트센터 소장님.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아트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가 하는 내용 좀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호형 위원 지금 무대감독분인가 누가 그만두셨습니까? 사직했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사직원만 제출되어 있고요. 예정이 11월 1일쯤에 아마 인천광역시 쪽에, 9월 말경에 그쪽 채용공고를 봐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되는 관계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 가족이 제주도에 사신 지가 15년쯤 됐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호형 위원 그 가족분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가족분들도 제주에 있는데 가족분들은 나중에 정리되면 인천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1일경에는 무대감독님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식구들과 살다가 인천으로 물론 좋은 조건으로 가서,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여기하고 좀 비슷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니,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좋은 조건이라는 건 보수라든지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듣기로는, 이거는 제가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장님하고 조금 갈등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호형 위원 갈등.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어떤 갈등을 말씀하십니까?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 없었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런 특별한 갈등은 없었고요. 업무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15년 동안 살던 가족을 여기 두고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 근무한다는 게 또 그렇고요.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시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호형 위원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박호형 위원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 청취를 많이 하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박호형 위원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하시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거기 직원들하고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소통하는 관계에서.
제가 정보를 좀 입수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하고 행정하고 좀 안 맞다고 그럽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셔 가지고 지시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받아들이는, 우리 팀장님들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획자라든지 무대감독이라든지 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직도 2년 전에 좀 개편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개선한 게 없고, 또 그 안에서도 기획자라든지 거기에 있는 무대감독이라든지 직원들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한쪽의 편만 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소장님한테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거기 한 직원인데요. 2019년 12월에 문화예술교육 축제죠. 성과 발표에서 전국 문예회관 중에서 제주도가 1등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고 한 직원이 계시고 한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잘못 들리면 갑질로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것 문제 있으면 서로가 소통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소장님께서는 무슨 제안을 드리면, 물론 하급자죠. 그런데 “그건 당신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데, 그렇게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집행을 좀 잘못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보완하고, 우리 기획자의 혼자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업무적인 지시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그 전의 소장님이죠. 1년에 한 대여섯 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오신 후에는 한 50∼60번 회의를 거쳤다고 그래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런 적은 없고요. 월간·주간 회의를 했을 때 전달사항들을 팀장이나 차석분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우리 아트센터의 특수시책으로 BSC 성과목표로 열린혁신 과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도 계속 그 일정이 바빠서 10월에도 못 했는데, 열린혁신 과제를 하면서 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으로 문서,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제출 하는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3번 정도 의견제출이 있어서 그것 관련으로 관련 팀장이나 감독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회의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실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전달사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한 것은 민간특례 사업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와서 회의, 워크숍, 토론 등 상반기만 한 40∼50회를 거쳤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과도한 설문조사 및 참여가 저조한 일방적으로 지속된 워크숍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도출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의 수장, 리더가 뛰어나더라도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직의 리더가 조금 모자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쳐주고 하면 빛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지금 소통하는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계시지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서로가 요즘 다 존중해야 돼요. 요즘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 관계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 소통하면 서로가 소장님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원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무대감독 아니면 기획자 관련해서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저 나름대로는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받아지는 각도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소통 관점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소통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소장님, 기회가 되면 아트센터 소장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 소통을 거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성필 총무과장께서 참고인으로 배석해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실은 아까 시장님께 오전 정책질의 할 때 해야 되는데 자료가 시장님이 가신 후에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2019년도에 6100억으로 시작해서, 아, 6010억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8440억, 2021년도에는 8550억,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예산 전체 규모의 43.1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담당 공무원은 2019년도에 181명에서 2021년 현재 201명으로 20명이 증원됐습니다. 8500억 원, 43%를 담당하는 데 한 20명 정도 증원됐는데, 이게 증원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잘 유지되면. 그런데 최근 상당히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4∼5급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6급 일부, 또 7급 같은 경우는 대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23명, 2020년도에는 25명, 2021년도 8월 현재에도 21명의 휴직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아시나요? 왜 이렇게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제주시에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전체 휴직자가 한 153명 정도 되는데 123명이 육아휴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게 7급에서만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약간 주무관급에서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무관급에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 수는 예전보다 적어지거나 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의 복지직 직원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늘고 하면서 그거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우선 읍면동 지역인 경우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수혜대상자가 제 기억에 약 10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월이라든가 조천, 삼양, 오라, 아라 이런 데의 인구가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약 4000∼5000명 정도, 아라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풀려면 조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든가 해서 공무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중에 그나마 제주도, 제주시나 서귀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16곳, 강원도가 11곳, 아 강원도가 12곳, 경남이 11곳, 전북이 10곳,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늘거나 멈추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서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사회적 인구 유입으로 해서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에 관련돼서 예산도 늘고 있고 복지인구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충원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총무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아까 사실은 안동우 시장한테 얘기를, 정책제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이제야 받아서, 나중에 받아서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성필 총무과장님은 먼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퇴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사업체들의 방역 관련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디라기보다는…….
●오영희 위원 그 업체가 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관광숙박업을 포함해서 총 331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주중에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분네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금 방역시스템으로 했을 때 끝나고 나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마감시간까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피로감도 있고 이런 거 고생하고 있다는 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야영장, 야영장을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야영장을 돌았는데 거기 7급 주무관, 고동현 주무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고동현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고동현 주무관을 거기 업체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 가면 굉장히 “위원님, 꼭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영장이나 차박, 그다음 캠핑장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지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가 관리하는 등록된 야영장은 총 27개소가 됩니다. 27개소가 되는데,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일부 공원이라든지 등록이 안 된 주차장 그런 곳에서 야영이 되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별로 읍면이면 읍면, 공원이면 산림과 그쪽으로 해서 단속을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고 해 달라, 그렇게 문서로도 요청했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들을 저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창작 뮤지컬 ‘만덕’, 전국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오영희 위원 이걸 들여다보니까 제주다움의 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 뮤지컬 ‘만덕’,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해 가지고 ’18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18년도에는 14억이고 ’19년도에는 5억, ’20년도에는 12억이 편성돼서 했는데 올해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뮤지컬 ‘만덕’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8년에 시작해서 ’19년에 공연하고, ’20년에 공연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출연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20년에는 취소가 됐고, 올해 역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 지금 타 시도 경기도에서 그다음 대구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공연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순이삼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만덕.’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만덕’은…….
●오영희 위원 서울에서 한 번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서울에서 못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오영희 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2018년도에는 제주에서 하고 2019년도에는 대구까지 포함해서…….
●오영희 위원 대구에서 한 번 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한 번 하고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덕이라는 게 제주를 대표하는 나눔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예산을 못 해서 공연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 없이…….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올해는 의지가 없어서, 필요성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의지는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창작 오페라 ‘이중섭’ 제작을 추진해서, 여기는 예산이 2016년도부터 해서 2억∼3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주 호응적으로 콘텐츠를 개발도 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7배나 뛰고 그다음에 배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제주출신 배우 참여도 한 3명에서 6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도 ‘순이삼촌’하고 ‘만덕’ 뮤지컬은 제주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키워나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만덕’ 예산을 편성 못 한, 올해 예산에 편성 못 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만덕’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12억 예산 편성했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8년도에는 14억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건 ‘순이삼촌’하고 합친 금액…….
●오영희 위원 합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순이삼촌’이나 ‘만덕’은 전국화를 하려고 홍보 차원에서 제주다움을 알리면서 하고 있는데, 제주예술인들하고 유명 배우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 예산 잡힌 거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것은 추진은 꼭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은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이 국장 담당한 지가 지금 1년 안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7월에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 초에 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7월에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7월에. 지금 얼마 안 됐네요. 그전에는 어디 근무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도에 근무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도에 근무하다가……. 문화관광 이쪽은 처음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사를 못 하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경운 위원 지원 방안을 일부 시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대부분 보면 제주도는 다 열악해서 소규모 공연을,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사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직접적인 지원은 좀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문경운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공연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그쪽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 지원했던 사항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 여름에…….
●문경운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올해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5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얼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5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5100만 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그리고 연극제도 하고 있는데 창작연극제 5000만 원에 7개 연극단체에다가 다시 4000만 원 해서 연극제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건 올해 지원해 준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올해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준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21개 단체를 했고, 연극제는 8개 연극단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단체 지원 기준은 뭐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하는 것들도 있고 책자 발간 같은 것들도 지원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쪽 문화예술단체하고 혹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 한 실적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제주시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저희가 따로 예술단체는 안 했지만 삼도2동 예술의 거리 입주 작가들하고는 소통한 적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문경운 위원 지원 규모가 너무 적지 않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지금 도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융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못 하고 다만 이런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예술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가급적 취소하지 않고 개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인단체들 시 차원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뭔지 의견 청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게 뭔지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인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먹고사는 문제, 이게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부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알겠습니다. 수시로 대화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행정에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할 게 아니고.
저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도의원 하면서 도의원도 서비스업종의 하나다. 민원인들 아니면 도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사람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뭘 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서비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과장님은 여기 과장으로 계신 지 오래됐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그전에는 마을활력과장 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문화예술, 문화관광 이쪽에는 처음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처음입니다.
●문경운 위원 과장님도 처음, 국장님도 처음.
그래도 공무원 생활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많이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장애인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경운 위원 기업인데 대표자가 장애인인 사람들. 요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체육 관련해서 시설물인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업체를 쓰지 않고 육지 업체만 쓴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업체가 정확히 어떤 업체…….
●문경운 위원 업체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혹시 체육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매년 제주도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자입찰을 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문경운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체육시설 LED등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제 사무실에 한 번 왔더라고요. 와서 육지 업체들만 쓴다고 나한테 하길래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일이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 업체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은 발주했습니다. 올해도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했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매년 1회 이상은 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위원장 안창남 1회라는 게 몇 회 중 1회예요? 그것을 말해야지, 백 번 있는데 1회 하면 그건 한 게 아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 조건에 맞고, 올해도 조명기구 발주하는 게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입찰은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주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은 제품이 있으면 이왕이면 제주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는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소상공인들하고 제주도 내 중소기업 쪽의 조례도 내가 만들고 했는데, 개정하고 했는데, 물론 법과 규정을 어겨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안 되고. 가급적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주도 업체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도. 웬만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제주도 업체가. 그러면 제주도 업체를 써줘야지. 제주도 업체 그냥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육지 업체를 쓴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저한테 민원으로 와서 자기가 장애인기업이고 한데 육지 업체만 쓰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제주도 내 업체를…….
●문경운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수의계약 범위 1억 원입니다.
●문경운 위원 공익사업은 1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조명기구는.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거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안창남 금액이 커지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금액이 커집니다.
●문경운 위원 금액이 커집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문경운 위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음에 국장님, 제가 지금 노형에 살고 있는데 노형이라든가 연동에 보면 작은 공원 있잖아요. 아파트 옆의 공원.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장비 말씀입니까? 체육시설 말씀입니까?
●문경운 위원 예, 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어깨도 막 이렇게 당기고 자전거 타는 그런 체육시설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건 마지못해서 그냥 행정에서 설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시, 보여주기 위한. 가보면 제가 신장이 좀 큰데 어깨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키가 한 150m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있어. 나는 신장이 한 180 가까이 되는데 이용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연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규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 타는 것도 타나 마나예요. 전혀 힘이 안 들어가. 그냥 이게 운동기구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이런 거 설치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체육시설인지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 판단해서, 그거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야외운동기구입니다마는 설치한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공원 옆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마을에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읍면동에서 그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시설도 시에서 관리한다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인기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야외에 설치된 것 중에. 그런 것은 또 이용하려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두세 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가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조그만 애완견 같은 경우 공원에 데리고 오는 건 괜찮은데 진돗개 큰데 입마개도 안 하고……. 요번에 어떤 시민이 얘기하더라고요. “입마개 해야 되는데 입마개도 안 하고, 애들은 막 놀고 있는데.”
그것은 부서가 어디죠? 농수축 그쪽인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쪽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건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입마개 하고 나와야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문경운 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읍면동 다시 한번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경운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 중에 LED 조명등과 관련해서 문석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입찰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제주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하더라도 제한 입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도 외에서도 채택되는 이유가 기술로 제품을 선정하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았고 효율성도 높아서 같은 100촉에서 불 밝기가 더 밝고, 그러면 그 정도 100촉의 밝기를 다른 제품이 내려면 150촉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이라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친환경적인 것들은 보지 않고 금액으로만 입찰해 버리니까 자꾸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세심하게 기술적인 것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입찰할 때 다 제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체육진흥과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가로등과 관련해서도 수십억 원어치 계약을 하면서 제주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빠졌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조례에 제주도 제품 우선 쓰게 되어 있고 장애인이 만든 제품도 우선 써 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위원장 안창남 그 조례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주도, 특히 제주시의 대표 뮤지컬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관광을 가다 보면 그 지역의 대표 공연이라든지 대표 축제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주도 하게 되면 ‘김만덕’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을 듣고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처음 ‘만덕’ 창작 뮤지컬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7회…… 12회인가요,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12회는 제주도에서 한 겁니다. 2019년도에 대구에서 3번 정도 공연하면서 5억 정도 편성됐고요. 2018년도에는 14억. 그리고 2020년도는 12억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12억이 편성되는데, 저는 ‘만덕’ 창작 뮤지컬을,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제주도의 창작 뮤지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만덕’이라는 뮤지컬을 제주도의 대표 상품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처음 시도했을 때 14억을 투자해서 제주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구라든지 서울 가서 이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육지로 가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전국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런 취지도 있고, 어쨌든 ‘순이삼촌’이나 ‘만덕’이나 제주도 사람들만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저는 접근을 달리하는 게 왜 제주도의 대표적인 뮤지컬을 서울 가서 공연하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어디고 보조가 어디냐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에 와서,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보고 가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제주시 하면 기억에 남을 만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이게 정착되려면 걸리는데, 지금쯤부터 시도해도 한 4∼5년 걸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순이삼촌’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제주도 이미지인가를 파악해서,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귀포 가면 이중섭 오페라 같은 경우에 예산 해 봐야 올해 2억입니다. 2억 했는데 어찌 보면 공연이 잘됐어요. 지역 분들이 참여해서, 한 150명이 출연하죠. 이렇게 되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뮤지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육지에 가서 특별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시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상품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도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그분들이 이것을 보러 오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그렇게…….
●김황국 위원 내년에도 12억이 전부 육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이것은 작품을 키우기 위해서 뮤지컬어워즈라는 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4회 공연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4회 공연을 해야 뮤지컬어워즈에 참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그 정도로 개최해서 뮤지컬어워즈에 한번 출품해 보자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취지는 아시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주의 대표적인 뮤지컬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육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신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도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비문화도시가 선정됐었죠? 최초에 언제 됐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비도시는 작년도에 예비사업을 했었고.
●김황국 위원 작년도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김황국 위원 ’20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20년도에 1차 예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주 예비도시가 2020년도에 됐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김황국 위원 2020년도에 됐고. 그리고 ’20년도에 법정문화도시 공모를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닙니다. 2019년에 예비도시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예비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해서 지정되면 다음 연도에 예비사업을…….
●김황국 위원 그러면 법정문화도시 공모를 언제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공모는 작년에 했습니다, ’21년도 것은.
●김황국 위원 작년은 ’20년도 아닌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문명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아시다시피 작년에 법정문화도시 2차였습니다. 1차는 2019년도 해서 서귀포가 됐고 작년에 2차였고 올해 3차인데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1월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비도시를 지금 몇 년 차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지금 두 번째입니다. 2년 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원래 예비도시 단계에서 평가해서 다시 법정문화도시로 신청을 하는데 한 번 떨어졌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신청할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지금 다시 신청해서 10월 15일 날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10월 15일 날 문체부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표는 아직 안 됐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발표는 12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어찌 보면 좀 뭐한 얘기지만 법정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김황국 위원 보니까 청주시가 1위를 했고요, 서귀포시가 3위를 했어요, 평가에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평가를 높게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5개 노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물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자율예산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법정문화도시가 되면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명숙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상 꼭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문석훈 체육진흥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2020년, ’21년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테스트도 할 수 있는데, ’20년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총평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축구장 대부분의 잔디(천연·인조) 관리실태가 우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이 관계는 아마 외형적, 겉으로 봐서 저희 직원이…….
●김황국 위원 조금만, 잘 안 들리거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저희 과에서 직원이 외형적으로 봐서…….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손상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 손상이 없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안전이라고 하면 외형적인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안전이 다 되는 겁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이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별도로 업체에 의뢰하고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혹시 안 보셨어요? 방송 안 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보셨다면 아실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의 안전이라고 하면 외형적인 안전도 있지만 특히 여기 나온 대로 잔디에 관련해서는, 특히 인조잔디에 관련해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것 아시잖아요. 유해물질.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검사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됩니까?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총평, 축구장 대부분의 잔디 관리실태가 우수함.”
2017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에서 2016년도에 공공체육시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전수조사를 합니다. 제주시에서. 그렇게 해서 검출된 게 인조잔디는 14곳 중에 6곳이 부적합해서 교체를 했고요. 공공체육시설 중에 우레탄은 9개소 중에 4곳이 부적합해서 교체를 합니다.
좋습니다. 14곳 중에 6곳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8곳이 남죠. 그리고 우레탄은 4곳이 부적합해서 교체를 하면 5곳이 남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유해물질 조사는 안 했는데 나머지 인조잔디 8군데는 2018년부터 차례대로 교체를 전부 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2018년부터 인조잔디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사했었다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아니,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사도 안 하시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새로이……. 그게 부식이 좀 돼 있고, 그것들로 해서…….
●김황국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외형적으로 잔디 파일이 파손돼서 교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제 제가 문화·관광·체육을 도본청에 주문한 내용이 행정시에서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이 없어요.
체육시설과 관련된, 특히 우리 몸에, 인체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요청했고요. 그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건 당연한데, 2017년도에 만약에 검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벌써 4년,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검출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나오기 전에라도 제주시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인조잔디 내지는 우레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전부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 잔디구장의 우레탄은 일부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들 제가 봤을 때 공원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거는 또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김황국 위원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제주시가 갖고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요. 교체할 때도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선 의지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그 관계처럼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매뉴얼은 아마 도에서 만들 겁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대신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체육시설도 어차피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저는 체육진흥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관리의 주체는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의 설치 예정인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한 것 제가 알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과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만덕 창작 뮤지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께서 뮤지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추진되면서, 작년에는 못 했던 거죠? 코로나 관계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호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주인의 대표적인 인물 김만덕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명도 하고 제주의 나눔 정신에 대해서 공연한 건데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하나의 문제점은,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개선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9년 뮤지컬 ‘만덕’은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장상, 남우주연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십억씩 들이면서 사실은 제주의 문화예술인, 특히 연극인에 대해서 제주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중앙으로 나가면서 제주연극인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듣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12억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주연극인,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이죠.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합니다, 99%가. 한 두세 명 정도가 제주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제주의 문화예술 연극인들 관련해서는 앞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은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 키워가면서 제주다움을 보여야 되는데, 돈만 들이면 유명한 분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죠. 이것 좀 탈피해 가지고 제주의 역량을 키워서 중앙에서 전국화시키고 해야, 이렇게 돼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이 인정돼서 2018년부터 뮤지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뮤지컬이나 그걸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의 수료생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18년, ’19년 운영을 했는데 그쪽 한 작품에 참여한 지역 예술인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출연진을 뽑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한 사람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뮤지컬 아카데미를 계속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작품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지금 동안은 연습도 중앙에서 하고 공연자도, 배우죠. 배우도 전부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철저히 소외받습니다. 단지 우리 ‘만덕’이라는 분만 형상화시켜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예술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분들 역량을 키워서 오히려 중앙에 배출하게끔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에 아카데미 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봐 왔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다움의 제주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있게 해 줘야 될 것이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제가 믿고요.
다음은 체육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에 지금 읍면동체육회가 몇 군데 가입되어 있습니까? 읍면 체육회 가입되어 있는 데.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읍면동체육회가 총 동만 19군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9군데 가입되어 있고요.
제가 2019년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2020년 1월에 민선체육회가 창립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읍면동에도 반드시 민선체육회장을 이렇게 하라는 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는 지금 19군데 돼 있고, 지금 2군데는 미가입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동에는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가입되어 있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체육회로 된 동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이도 2동…….
●박호형 위원 이도 2동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이걸 좀 정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여기에 큰 한림이라든지 애월에는 큰 조직이 있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선에서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예산도 보니까 좀 반영했더라고, 내년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내년에…….
●위원장 안창남 내년 예산 어디 있어요?
●박호형 위원 내년 예산, 아직 시작 안 했죠.
반영하는 거죠? 반영할 걸로 하는 거죠.
●위원장 안창남 아니, 내년 예산 반영하고 있다고?
●박호형 위원 예, 반영하고, 지금 적지만 한 1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1억…….
●박호형 위원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1억 사용하고…….
●위원장 안창남 그거 체육회 활성화 사업 아니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별도로 읍면동체육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4000만 원을 요구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체육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민 단합대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읍면동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 보니까 프로그램 하고 하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해 봐야, 26개 나누기 이렇게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한 400만 원…….
●박호형 위원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이래서 읍면동이 활성화돼야, 요즘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읍면동의 체육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이 체육대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도민체전 할 때 모여서 하는 제주도 체육인의 잔치였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반드시 민선체육회로 가게끔 올해 안으로 이것 매뉴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앞으로 읍면동체육회는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전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례에도 읍면동체육회 회장은 읍면동장 또는 민간에서 선출한다는데 민간에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주시장애인체육회 물어볼게요.
장애인체육회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가 배정된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올해 예산은 지금 10억 6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0억 정도. 정원이 7명이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지금 7개 단체가 있네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2019년도부터 가칭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첫 회의를 거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는 그 당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예를 들면 문화국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새로 오셨는데 그나마 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팀장을 거쳐서 지금 과장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체육 관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려운 와중에도 2019년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의 매뉴얼을 갖고 지금에 있는 문 과장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창립이 되는 데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내년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재활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뒷받침하는데, 지금 첫 발걸음인데 내년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내년에는 올해 하지 못하는 행사들을 전부 다 개최하고, 그다음 신규 사업을, 생활체육진흥사업이나 비장애인과 같이하는 생활체육대회를 새로 개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권 장애인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장애인체육시설은 도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림 론 볼링장, 파크골프 복지시설이 있고요. 반다비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운동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가 28교가 있거든요.
혹시 이를 적극 활용해서 반다비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이것 새로운 제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별도로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의논해서 반다비 체육관을 또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전지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전지훈련도 2018년, ’19년도는 제주시가 훨씬 앞섰습니다. ’18년도에는 600개 팀이어서 한 6만 명이 들어왔고, ’19년도에는 한 6300팀이 들어와서 거의 6만쯤 넘었고요. 서귀포시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 서귀포시가 조금 약진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별 마을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총 69군데 해서 지금 26개를 저희가 일단 선정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별 마을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저희들 제주시가 서귀포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지훈련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려고 그 용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더라도 읍면동에 같이 매칭시켜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축구, 핸드볼, 육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런 매뉴얼들이 나와 있어야 전국에서 요청하게 되거든요. 축구 하게 되면, 그래서 마을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마을과 연계시키면 가서 운동도 하겠지만 끝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숙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 보탬이 돼요.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축도 계획대로 내년에 잡혀 있는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보다 전지훈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튼 대규모 전지훈련 스포츠타운을 구성할 수 있는 전초단계로 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7만 평 정도의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 아니면 저희 체육시설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용역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전지훈련센터장을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아, 7만 평 되는 부지가 지금 따로 나와 있군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공유지가 7만 평이고 사유지까지 하면 한 9만 평까지도, 사유지를 사들인다면 9만 평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전천후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스포츠 관련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엄청나게 유치실적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6군데의 마을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의 70%가 축구장이에요. 그렇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축구장에, 혹시 여기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국제규격을 할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행원리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행원리가 거의 1만 ㎡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그런데 잔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한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규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규격들이. 이런 것 잘 추진해서 지역 간 그리고 행정 간 잘 연결시켜서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체육활성화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잠시만 시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제가 아트센터 관련해서 마무리 못 지은 것을 국장님한테,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 팀이 있거든요. 공연운영하고 시설운영이 있는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아트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박호형 위원 같이 들으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팀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와 비슷하게 맞춰서 하라는 그런 얘기 하나 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마케팅 관련도 있고 한데, 제주시가 50만이지 않습니까? 50만에 걸맞은 문화 센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서귀포시하고는, 그러니까 서귀포시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이 갖춰져 있고 또 그런 규모를 많이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소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계에 얘기해서 시설팀하고, 관장직 관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관련은 반드시 성사시켜 줘서 우리 제주도민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 협의하고, 그 전에 위원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국장님도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관련해서. 다른 데 육지의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제가…….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석훈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문경운 위원 한 가지 잘한 점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지훈련 유치 관련해 가지고 참 잘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원희룡 지사한테 도정질문 하면서 전지훈련, 제주시가 그동안 서귀포보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전지훈련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선수들이 오면 단지 구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쇼핑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막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지훈련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은 7월에 오셨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7월에 오셨으면,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한 30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30년 가까이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여기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많이 근무해야 한 1년 넘게 좀 근무하다가 또 가시는데, 7월에 오셔서 3개월 동안 있었으면 업무 파악이 싹 돼 가지고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면 막힘없이 딱딱 답변해야지, 혹시나 미진한 것 실무적인 것, 그런 것 있으면 과장들이 답변하고 그래야지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조용한 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문경운 위원 아니, 제가 본 느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업무 파악……. 업무파악이 돼야 밑의 과장들 딱 장악할 수가 있지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문석훈 과장님,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있는데, 동계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전지훈련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8500만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전지훈련 선수용 회복실 설치하는 것하고 훈련용 헬스장비 구입, 이게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사실 좀 부족합니다.
●김황국 위원 문석훈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이유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조금 모자랍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회복실 같은 경우도 하기 나름이잖아요. 예산이 충분하면 충분한 회복실이 될 것이고요. 헬스장비 같은 경우도 예산에 따라서 저는 수준이 높고 낮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모자라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모자랍니다. 헬스기구도 한 1억이면 좀 넉넉하지만 최소한…….
●김황국 위원 회복실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회복실도 좀 잘 만들려면…….
●김황국위원을 나중에……. 말씀하기 좀 그러시면 별도로 그 부분은 저한테 예산편성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제주도에 명예도민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명예도민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체육과 관련된 명예도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솔직히 말해서 좀 아직…….
●김황국 위원 박인비. 삼다수 지원을 받았던 박인비 선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빼고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신문선 전 축구해설사 외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여러 가지 하셨던 분은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 특별한 분이 없어요. 열 분 정도가 지금 위촉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시에서도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부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아니, 추천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육지, 명예도민을 수 있는 축구나 종목별로 해서 한번 추천을 받아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명예도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조만간에 IOC 위원, 탁구 전 국가대표 유승민 IOC 위원. 조만간에 제주도 옵니다. 아까 제가 그쪽 분하고 연결해서 물어봤는데 명예도민 추천해 주면 굉장히 고맙게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전 제주FC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박경훈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지난번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갔다 왔는데 그분도 어찌 보면 명예도민으로 위촉했을 때 축구계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알고 있는 제주 연고의 제주FC의 감독이었던 분이라고 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나름대로 해서, 어찌 보면 제주시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제주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명예도민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제주시를 안 통하고 도를 통해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문에 분명히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우리 제주지역 스포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활용해서 제주시에 좋은, 풍부한 체육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조례에 의하면 전수조사 그다음 안전점검, 정기점검 이렇게 관리대장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야외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 문서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절차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제가 올해 8월인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읍면동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곳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데도 설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볼트 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에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죠.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저희들 제주시에 한 66%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66%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오영희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를 아까 서두에 진행한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어서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계획서 활성화 용역 수립이 몇 년도에 했죠?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작년에 했죠.
혹시 이 용역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으로 끝날 것인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저희들 말고 도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용역을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도의 전체적인 용역에 의해서, 도보에 보면, “제주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이라고 내년에 들어갈 그 부분에 저희 종합경기장을 옮겨야 될 것인지 지속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요청했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좀 부실했다, 미흡했다 해서 도에 재요청하는 겁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거기 보면 종합경기장 이설이 1조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1조 원이 나온 것은 저희들…….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서 재요청 드린 것이냐 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좀 부족한 것은…….
●오영희 위원 부족한 거 맞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오영희 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이 용역이 된 겁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7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죠. 7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좀 부실한 용역이 나왔다 인정하는데, 제가 이 용역 한 것을 들여다봤는데 학술용역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기술용역을 함께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오영희 위원 지금 이 용역도 보니까 타 지방의 용역 결과 내용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됐나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도에 요청했더니,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시설개선 계획하고 활성화 용역 계획에서 콘텐츠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 측면에서 정리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 활용도, 비용계산, 그다음에 현대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고, 개선방안에 보면 주변지역 상생방안 검토,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부실하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김미순 과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관광진흥과장 김미순입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한테는 왜 질의 안 하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셨죠?
제주시장님께서 취임 후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으로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웰니스 관광에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지금까지는 저희가 웰니스 관광의 건강한 관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을 해야,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그 관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콘텐츠 개발이 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박호형 위원 예?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박호형 위원 계획이거나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내년에 저희가 원도심에 체류형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 학술용역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웰니스 관광의 뜻이 뭔지 알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예.
●박호형 위원 건강 또는 행복 그리고 힐링 그것을 통해서 관광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주도는 단체에서 개별 관광객이 꽤 됐습니다. 2∼3년 전부터 됐는데.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읍면동, 특히 읍면의 마을회에 풍부한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서귀포시는 지금 웰니스 전담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없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예,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보고 마시고 먹는 패턴이 바뀌어서 와서 느끼고, 문화와 배합되는 거죠.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보러 다 내려옵니다. 개별적으로 내려와서 마을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제주도 말로, 감귤밭을 개조해서 그쪽에 만들어도 가서 다 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자연유산마을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산 빼놓고는 전부 다 제주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봐주시고요. 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마을 간 행정 간 전문가를 만나서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는 보면 공정관광, 마을관광·생태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준비 못 하면 들어오더라도, 관광객들이 와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면 소비를 못 합니다. 지금 질적 관광으로 되고 있거든요. 아, 양적에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적게 들어와도 자기가 머물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웰니스 관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준비가 내년에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예. 7월…….
●박호형 위원 지금에야 사무관 다셨는데, 이런 것들을 직원하고 아니면 관광공사하고 협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좀 해 주세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미순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안창남 느낌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감사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석훈 과장님에게 거의 질의가 집중됐거든요. 지금 문명숙 과장이나 김미순 과장에게는 상당히 소소한 부분만 질의가 갔어요. 그런데 문석훈 과장이 못해서 거기에 질의가 많이 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문석훈 과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지 미시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진흥과장님은 그냥 있는 예산 정도 집행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탈은 없지만 너무 안이하게, 안일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특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좌나 애월 체육관도 짓고 있죠.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니 또 어디입니까, 애월생활복합관도 지으려고 하고, 뭐 부지 구입으로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지도 거의 확보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 요즘 우리 제주시에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분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회천에 있었는데 거기 부족해서 제주개발센터(JDC)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해서 확장하는 사업도 상당히 진척을 많이 일군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또 아라하고 구좌도 추진하고 있다니까 ‘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단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야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했을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97억 45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6억 93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위원회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4.3%인데 이 비율보다 높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카지노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들어있어요. 우리 위원회 내에서 4.3%보다, 평균 집행잔액률보다 2배 이상 높은 데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우리가 도에다 자꾸 “왜 제주시 예산이 이렇게 적냐?” 주장하고 “더 확보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한 것마저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부진 이유는 저희가 대규모 체육시설 사업이라든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월된 거 말고요. 지금 이월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잔액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은 예술단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체육진흥과도 이월이 돼요. 이월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 정도 해서 넘길 정도 되면 진짜 우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3차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정리추경에 목을 바꿔서라도 집행해야죠. 그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그냥 반납할 게 아닙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진흥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이 더욱더 진흥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공연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돈이 남고 있는데, 작년 2020년도 제주시가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몇 점이나 산 것 같아요? 몇 점 샀을까요? 제주시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시에서 구매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모르죠. 안 했으니까 모르죠.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구입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할까요?
문화예술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반인도 전시관에 가서 작품 구경하다가 작품 구매해요.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면서 관은 작품 하나 구입하지 않아요. 지원한다는 것은, 책 만들면 제주시 몇 % 지원하죠? 책 하나 만들면, 시집 하나 만들면 몇 % 지원해요? 공모에 당선되면.
공고해서 시집 하나 내고 책 하나 내는데 지원금은 몇 % 지원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50% 하잖아요. 기껏해야 50%입니다. 예술재단에서는 100% 돼요. 그것도 없애야지만, 그 차이도. 그것은 도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도에서 공모하든 시에서 공모하든 예술재단에서 공모하든 지원은 일괄 똑같아야 된다. 같이 50%면 50%, 100%면 같이 전액, 이렇게 같이 나가야죠. 예술재단에 공모하는 사람들은 더 잘난 사람이고, 작가 수준 떨어지는 사람만 제주시나 도의 공모에 응모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책 만드는 데나 이런 데는 돈을 직접 줍니다. 책 한 권에 300만 원 든다면 150만 원 직접 줘요. 미술작가들은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전시할 때, 도록 만들 때 좀 지원하죠? 도록 만들 때. 전시 안 하면 전혀 없어요, 지원이. 그럼 작품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재산입니다, 작품 사면. 작품 사서 시청에도 벽에 걸어놓고, 각 읍면동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그게 바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거죠.
물론 강요배 화백이나, 누구입니까 한라산 잘 그리는 채 화백, 채기선 화백이나, 고영훈 화백 정도의 작품은 사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젊은 신진 작가들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작품들을 대거 1년에 1억 원, 2억 원어치라도 구입해서 복도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간부 회의에 가서 ‘1년에 이런 작품 좀 사자.’ 이렇게 해야지 총무과장이 작품 구입하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 과장님, 지금 체육관 오픈했잖아요? 체육관. 실내체육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위원장 안창남 이용하고 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국민센터하고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운영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까?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자격은 제주시체육회로 신청하면 됩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코로나 시대니까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위원장 안창남 열 재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문제는 2차 접종 마치고 14일이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모르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핸드폰 앱으로 일단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문 과장님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되거든요, 요즘. 핸드폰으로. 앱 다 깔리잖아요. 질병청 앱 다 깔리니까 그것으로 확인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떼 와야 돼요. 그런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민원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는 민원 안 들어가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그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안창남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거, 세세한 것들을 좀 더 챙겨서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렇게 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지만 우리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거듭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재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