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재해보험 3년 동안 가입 금액, 가입 건수, 그리고 이 가입과 관련해서 농업인과 비교해서 가입비율을, 전체 농가와 관련해서 비율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의 재해보험과 관련한 피해 면적, 보험금 지원 금액, 피해 건수, 피해 종류, 자연재해인지 화재인지.
마지막으로요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 전문가 자문 회의를 2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자료 제출…….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정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해풍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과수원들이 있는데 그 상황 파악해 있는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서 남 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양필성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금리 인하와 농업 생태 환경 보존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공급, 노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한 영농 활동 지원과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혁신을 위해서도 월동채소 선제적 수급 조절 및 가격 위험 관리와 농업 통계 고도화 추진, 농가 맞춤형 편의장비 지원은 물론 농산물 산지 유통 기반 인프라 확대와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 산업의 재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귤 조수입 9500억 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고 기후 변화 대응 제주형 과수 신(新)생산 체계 구축과 소비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선별 유통 체계 구축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축산업 및 선진 동물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말 산업 위기 극복 및 사회 재난형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동물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농정 현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해안과 성찰을 통해 지적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종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 지역 1차 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이외 부서장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제주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부족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서 농촌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장원호 종돈연구팀장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3개 축종에 대한 혈통 보존 및 산업화, 씨돼지 및 액상 정액 생산·공급,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제주마 무상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축산 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흑우 종합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제주흑우 반출 제한 및 검정 기준 고시, 인공 수정·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등 제주흑우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 기술 구현으로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검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만의 독자적 동물 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3대 악성 가축 전염병 상시 예찰 추진과 신속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유기동물 보호 체계 운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많은 고견과 대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송경옥 AI진단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축산식품국은 사실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고 일은 참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도 많고 요구도 많아서 고생하는 곳이 농축산식품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뭐 어쩌시겠어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그러함에도 요구도 많고 해결해 줘야 할 일들도 참 많은데 당장 지금 닥친 게 월동채소 관련이거든요. 사실은 월동채소의 어려운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농업 구조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해마다 생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난 동안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해 지난 업무 보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월동채소, 월동무도 그렇고 특히 양배추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배추 사전 매매가 5%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주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또 물류비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있고. 올해 농가 부담으로 돌아가야 될 물류비 액수가 거의 40여억 원에 가까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양배추 농가에 35억이 넘는, 40여억 원에 가까운 돈이라면 정말 거대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서울시가 하차경매를 악착같이 주장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 부담이 파렛트당 9000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9000원이지 이것도 합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 또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라는 것이죠. 올해 특히, 올해 특히 더, 작년, 재작년보다 더 양배추 문제를 행정이 어떻게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농가 다 죽게 생겼어요.
국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자금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하는 것은 도에서 의논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러나 농민들이 도의 행정적인 예산을 걱정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이거죠. 정말 심각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양배추만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물류비 문제, 또 하차거래로 인해서 생기는 단위 포장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든 해결해 드려야죠. 그것이 농가 요구에 100% 만족할 수 있을지, 90% 만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홍 국장님 제가 이런저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하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오늘 이 시점…… 이전에도 아마 국장님 준비를 하셨겠지만 구체화 좀 시켜서 준비했다가,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문제 안 생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잠깐 하차거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잠깐만 시간 해서 하차거래와 상차, 그냥 거래하는 것의 차이만 좀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하차거래제도는, 당초 2019년도까지 서울 가락동시장의 현대화 시설 추진하면서 전국 9개 품목에 대해서 그 전에 상차거래에서 전체 하차거래로 전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3개 품목이 됩니다마는 양배추, 무, 조생양파가 해당됩니다.
하차거래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생산자하고 협의했던 점들이 추가 물류비에 대해서 60%를 3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차거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양배추가 올해까지 3년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양배추나 월동무 생산 가격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생산자협의회하고…… 지금까지 계약된 내용은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물류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마운 대답이시네요. 어쨌든 물류비 문제는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은 정말 1년 농사인데, 그거 가지고 내년에 살아야 하는데 다 버리게 됐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어요. 농작물 만들어서 생산해 내서 그거 팔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아까 하차경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쭉 상차, 차에 실은 채 경매가 됐었는데 그것을 가락동시장이 시장 현대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단위 포장, 파렛트라고 하는데 단위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면 그 단위 포장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 대로 내려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에는 인건비라든가 자기들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생산자들에게 환원돼야 되는데 가락동시장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푼도 환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지원이라고 한 게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제주도가 서울 가락동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 주느냐? 정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도청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러함에도 어쩌겠어요? 농민들 살려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차거래 관련해서는 서울시유통공사(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유통공사에도 파렛트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제가 3년이라고 하는 근거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째서 3년을 한시적으로, 3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3인데 그래서 3년인지, 뭔가 3년을 지원하다 보면 농업의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생기고 있는 물류비라든가 그 외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득 차원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3년인지, 아니면 3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3년 동안 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인지, 사실 3년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걸요, 왜 3년인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3년 기간이라는 것은 가락동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3년으로 보고 3년 이후에는 현대화 시설 되면 그만큼 물류비가 절감되니까 그 가격도 보장이 될 거라는 주장에서 3년이…….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웃긴다는 얘기죠. 경매시장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현대화되면 인건비, 물류비가 좀 절약될 것이다. 그거 농가에게 돌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매 속에서 전부 소화되고 말아요. 가락동시장은 수수료만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락동시장이 실질적으로 현대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에 불과한 것이지 가락동시장이 현대화가 되고 나면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등등 운영비가 절약되니까 그게 농가에 돌아가서 물류비가 좀 지원될 것이다.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어이됐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농업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장 닥친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홍충효 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과일 꾸러미를 구성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일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거기에 60%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사업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고태순 위원 잘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총사업비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식습관이라든가 건강,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 간식 공급 업체가 전부 육지부에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중앙에서 선정이라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급 업체가 신청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위 단체에 위탁을 해서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만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림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는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관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선정 업체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선정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국비가 100%가 아닌 이상, 제주도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만 지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 업체에서 제주 지역까지 배송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오는 시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많이 걸리면 이틀,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 있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 공급을 시키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걸리면 이틀이라면, 과일은 신선도가 우선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위생면이라든가 안전면에서 이것도 이틀 걸리면 상당히, 겨울 같으면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이틀 걸리다 보면 부패할 영향이 높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요즘 시설이 많이 현대화돼서 그런 부패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는 못 하겠지만 신선 과일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오히려 장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신선도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비행기로 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비행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결항되든가 비가 많이 와서 결항되든가 안개가 껴서 결항되든가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문제점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결항되었다고 해서 하루 공급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손쉽게 신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는 특별한 섬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선정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제부터 이거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19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3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3년이 됐네요. 그러면 섬 지역을 부각시켜서, 정말 특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설득을 시켜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림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그것을 따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라는 특이한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반드시 제주 업체에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 업체 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경제에도 조금 영향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모든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되기 때문에 육지 농림부에서 한다고 그냥 따라 할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반드시 설득할 그런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HACCP 해 가지고 제주도 업체 많이 있고, 아무튼 어디 가면 컵과일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회의장을 가든지. 그런 컵과일들이 제주도 업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봐서 육지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3년 동안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통 과정에서 잘 온다 하더라도 오다 보면 이틀, 또 비행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다음 날 오고 하다 보면 신선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특수 제작, 컵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 때문에 공급 업체 선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선정 업체로 신청을 해도 안 된 이유가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제주의 특성상, 섬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놔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육지의 어느 업체에서 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육지부 남원 농협, 제주도가 아니고 남원원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전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전북 지역이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남원. 남원에서 오다 보면 거기서 출발해서 비행기까지 와야 되고 또 비행기 타서 오다 보면 빨라야 하루이고 안 그러면 대도시 아닌 지역은 보통 이틀 걸리거든요. 또 아차 하면 3일까지 걸리는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택배가 일찍 마감되다 보니까 택배 업체들이 물건들이 다 부패해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택배가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이미 받아 놓은 거 빨리 보급을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택배 업체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죠? 내년에 받을 일이 없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마지막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어서 더 진중하게 질의를 하고 또 진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공약을 보면요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농업재해보험 자부담을 15% 정도까지 경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제주형다운 재해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제주형 재해보험 개발을 위해서 용역 예산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송영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한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약표에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놀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답변하고 조금 다르게 안 게 추진 계획에 기후지수 보험개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제주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후지수 재해보험까지도 개발하는 쪽의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후지수 포함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제주에 맞는 보험이 개발될 건지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e호조에 입력됐다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사업을 안 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산은 올해…….
●김경미 위원 내년에 예산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형 빼고 그냥 재해보험 얘기합시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몇 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제주도에는 5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 되면서 농업인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감귤류 같습니다마는, 감귤에서 만감류 중에서도…….
●김경미 위원 아니요. 감귤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예. 다양한 농업을 하신, 쉽게 상추 하시는 분도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도 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재해보험 대상이 안 된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품목 확대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진중하게 대답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요. 우리 제주도의 농사 인구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논농사를 한다면요 제주도는 밭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한 것은 맞고 그와 관련한 공약들이 실천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우리 제주의 특성과, 제주가 특히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동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기후 이상과 관련해서 가장 전폭적으로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재해보험의 필요성, 재해보험 품목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 민선 7기에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정말 농어민을 위해서, 이게 제목이요, 제가 지금 제목, 농가 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입니다. 경영 안정화라는 거는 고품질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재해와 관련한 것들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더 나아가서 수익 보장 보험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득 보장 제도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재해보험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겠다 했으니까 저는 그거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감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평가사들이 지금 농가에 갔을 때 적절하게 피해와 관련한 것들이 견적이 되고 농업인들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정확하게 간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평가와 관련해서는 NH농협손해보험 측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김경미 위원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농업인단체라든가 농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손해 평가가 까다롭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NH농협손해보험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가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해마다 피해는 유사한데, 본인들이 볼 때 피해는 유사한데 피해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럴 리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미리 받아본 자료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에 2만 3275건이 가입됐습니다. 보험료는요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가입한 보험료입니다. 2019년 피해 건수 ― 국장님, 메모 좀 해 보십시오 ― 가 1만 2146건입니다. 그래서 피해로 지원받은 금액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4억 9000만 원을 냈고 피해가 5억 9000만 원. 낸 보험료보다 높았으니 그것은 수긍이 됐습니다.
2020년에 와서요 3만 명이 가입 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1만 5000건입니다. 비슷합니다. 2019년도에도 50%의 피해 건수가 발생했고 2020년도에도 50% 피해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낸 보험료는 5억 9300만 원, 거의 6억인데요. 피해 보험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수눌음 정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10명이 모여서 보험을 들고 한 명이 피해가 나면 9명에 있는 보험 너네가 다 가져서 일단 너네 일어서라라고 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낸 보험만큼도 피해 지원이 안 되면 이 보험 왜 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낸 보험이 아니라 종합 100%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100%.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국비, 도비도 원래 농가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품목별로 물론…….
●김경미 위원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더 꼼꼼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 데이터로만 봐서도 점점 피해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는 그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행정에서 그냥 손해사정사하고 NH보험에만 맡길게 아니고 확인해 보고 농가에게 이런 상황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보면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품목이 있고 낸 보험료보다 못 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경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일개 김경미라는 개인이 작년에 받던 보험하고 올해 받던 보험이 차이가 난다, 피해는 비슷한데.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행정이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농가하고 이와 관련한, 재해와 관련한 것들을 한번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건의를 하셔야죠. 물론 품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단일 품목, 단일 하신 분들이 다년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피해와 관련한 접수, 조사 시기. 감귤하고 월동채소가 한파가 왔을 때 피해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감귤에 대해서는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면 피해 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자연재해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보험을 못 받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10일 이후에 최종 보고이고 10일 이후에 또 현장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해서 총 20일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려서 연장에 대한 것을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야만 농가 경영이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재해보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구 지원비, 제가 지금 현재 재해보험을 얘기했는데 복구 지원비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에 살펴보시면 ― 2020년도 ― 지원 기준에 있어서 복구 지원 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낮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실제 단가라면 어느 단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그냥 거래하는 단가요. 그게 지금 현재, 그 복구 지원 단가가 낮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재해 복구비가 2019년까지는 농약대가 헥타르당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만 원까지 인상된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요 그렇죠. 인상돼야 되니까 인상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2018년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에도 한파 피해 복구 지원비가 4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융자가 247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농가랑 얘기도 좀 했고 자료도 찾아 봤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질의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고품질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재해와 관련한 것들도 우리가 보장해 주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만큼 좀 더 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닙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상당히 서두르시는 것 같으신데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김경미 위원님. 다음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안 오실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현길호 아뇨.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못 했던 걸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고,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쭉 시행해 왔던 이런 부분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 방식 다양화를 통한 탄소 중립 이행 노력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오늘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처리 방식 다양화를 통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개편해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2021년 9월 6일 발표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탄소 중립 선언이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양돈 악취 저감 5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액비 살포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방류수 수준으로 정화 처리를 해서 탄소 생성을 억제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정화율을 70%까지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처리 시설 방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다 기존에 퇴·액비 중심의 사업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에너지화……. 온실 가스가 지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변화를 주려면 지금 기존의 처리 방식에서 이것을 전부 다 도입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이용수 처리 이용률을 70% 높이고, 퇴·액비는 최소화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에너지화를 통해서 악취 저감도 병행해서 탄소 중립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악취 저감은 악취 저감이지만, 그러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처리하는 여기에서 지금 바뀐 데는 없죠? 기존의 방식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군데가 추진 중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처리는 공공시설로 두 개소가 있고 민간이 21개소가 있는데…….
●김용범 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퇴·액비 위주로 하는 데 말고 몇 군데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정화 처리 시설이 공공시설이 두 개고 민간 처리 시설이 21개소입니다마는 그 용량을 우리가 70% 이상으로 높였기 때문에 증량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계속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마감이 10월 29일까지인데 혹시 어느 정도로 지원 요청을 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해는 3개소가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용범 위원 여기 매년 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매년 공공 처리 시설…….
●김용범 위원 아니, 이 사업 공고 낸 게 이 같은 내용으로 매년 공고가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공모 사업으로 매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18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에너지화 사업을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화 사업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에 발표된 게 옛날에 해 왔던 제도를 보완해서 발표한 내용이지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중간에 이 공모 사업이 없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공모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제가 한번 봤더니, 내용이 있어서 뽑아봐서 얘기를 드리는데, 중간에도 이거 계속 있었다면 이 내용이 왜 다시 나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그 전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에너지화한다는 방침에 그 제도를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킨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제주도는 당연히 더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서 탄소 중립 이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양돈장에 보면 주사기라든지 방역 물품들 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언뜻 언론을 봤는데, 주사기라든지 방역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의료 폐기물.
●김용범 위원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죠? 처리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동물병원에서 지역적으로 방문…….
●김용범 위원 아니죠. 동물병원 아니고 아마 처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동물병원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해서. 일반 폐기물로 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의료 폐기물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하잖아요, 돈 받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비용이 들어서 매립을 시키거나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 대한 감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봤더니 양돈장 했던 곳에 집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양돈장에 사용했던 주사기라든지 방역 물품이 상당 부분이 나왔다고 제가 한번 언뜻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도 의료 폐기물 사업자들에게 어쨌든 이것을 의뢰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부분에서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사실 이게…….
●김용범 위원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하지만”이 아니고 많아요, 많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의료용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하거나 소각했을 때는 큰 벌이 주어질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농장별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안 나와도 되니까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직접 운영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시설 상태가 어때요, 거기?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1일 적정 두수가 한 300마리인데 매일 상시 사육 두수가 450마리 정도 됩니다. 사실 동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2 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용범 위원 시설이 좀 열악하다 이 말씀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시설이 열악한 건 아니지만 적정 두수가, 유기동물 보호가 돼야 되는데, 두수가 많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간의 부족도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공간의 부족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설이 열악한 거네. 시설은 열악 안 하고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시설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시설은 좋은데 어쨌든 공간의 부족 부분은 심각하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좀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입양 마릿수 비율하고 주인 반환 마릿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주인을 찾아서 반환되는 것은 연간 한 5∼6% 정도 되고, 입양되는…….
●김용범 위원 반환 비율이 5∼6%.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5∼6%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분양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분양이라면 입양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안락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안락사 되는 게 한 45%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나머지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나머지는 자연사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계속 보호 중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연사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적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유기동물 수송해서 질병이 걸렸거나 그런 경우에 한 19% 정도.
●김용범 위원 아, 자연사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왜냐하면 방황하다 보면 유기동물이 배고픔의 굶주림이라든지 질병 쪽으로 검사해 보면 홍역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걸려서 폐사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입양률이라든지 주인에게 반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안락사 비율보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김용범 위원 도청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과장님 나오셨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기동물 포획·구조하는 데 어떻게 하죠? 단체에 맡겨서 하잖아요. 읍면동별로 해서, 신고받고.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시에서 운영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그 단체 이름이 뭐죠? 거기 단체…….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서귀포시와 제주시 업체가 두 군데 따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민간위탁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포획이라든지 구조의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씀 잠깐만 해 보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는 광역화가 되어 한 개소에 있지만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에 구조팀들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설 업체를 통해서 구조해 왔을 때 마리당 단가를 지정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그런 개체 수에 연연하지 않고 교통사고라든가 길거리 배회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구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24시간 체제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 등록하잖아요. 등록도 방역과에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등록하는 데 내부형은 안에 칩을 담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내장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몸속에 삽입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칩을 어떻게 삽입하는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조그마한 내장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를 통해서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외장형으로 해서 목걸이 형식으로 나오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사용 빈도가 어떻게 돼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빈도는 내장형으로 많이들 하는 이유가 목걸이형인 경우는 탈락할 경우에 분실하는 경우 동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장형을 많이 권고하고 있고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내장형으로 80% 이상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등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사육 마릿수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7%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무 등록이 아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내장형 칩을 무료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등록 한 거하고 등록 안 했을 때의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고양이…….
●김용범 위원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가 들고양이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동물 등록 대상 동물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소유자가 있어도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하거나 이런 쪽으로 키우지는 않고 실내 사육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률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 예.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지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제주도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죠.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라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익금 중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약 161억 원이 출연됐는데 어쨌든 2019년, 2020년 이렇게 50억씩 출연되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편성되면서 1차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발생돼서 기금이 편성 안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거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돼야 되는데 손실이 나서 진흥기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45억을 대신 세입을 받아서 이번에 농업인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도에서도 잘하신 것 같고 JDC에서도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업 추진한 부분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출연금이 미편성되면서 토양생태환경보전 지원 사업에 약 20억, 그리고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 사업에 약 40억 해서 도에서 15억을 매칭하고 JDC에서 45억을 해서 진행했는데, 이런 사업도 잘 계획을 하시고 또 JDC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서 저도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JDC에 순이익들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재원들을 어쨌든 제주 1차 산업 발전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기존에는 총손익금에 따라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7단계 제도 개선에 보면,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5% 이상 출연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5% 범위 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범위 내에서.
●임정은 위원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JDC에서도 제주도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공익 재원 확대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만약에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이 발생 안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펼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JDC도 적극적이고 협조적입니다만 올해인 경우에 보더라도 손실 때문에 출연금이 출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 면세점 손익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출연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만약 출연이 안 될 시에는 이런 사업들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같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면, 어차피 우리도 유기질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편성돼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JDC의 제주도 1차 산업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요구를 해 주시고, 어쨌든 JDC도 제주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가 시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입 취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그 전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로 해서 월동채소류 대상으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품목에 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노지감귤도 이번에 포함해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원래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감귤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공약으로 내놨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밭작물로 가격안정관리제가 적용됐는데, 저도 지사를 상대로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해 달라는 도정질문도 했는데 가격안정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감귤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격안정관리제 목표 관리 기준가격 산출 내역을 보면 3년 평균 경영비, 그리고 전년도 유통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산출하는데 그러면 대략 킬로그램당 얼마가 나오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041원.
●임정은 위원 1041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1041원. 그러면 5㎏ 하면 한 5200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5205원.
●임정은 위원 예. 이렇게 되는데 목표 관리 기준가격이 제대로 산출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00평 정도의 노지감귤을 재배했을 때 경영비라든가 소득 그것을 우리 목표 관리 가격 기준으로 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평당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게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경영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약 140만 원 정도가 수입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가노동비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자가노동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자가노동비에 대해서 보통 생산비로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노동비를 경영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이유나 앞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노지감귤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이고 해서 생산비 정도의 산정하기에는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경영비 수준에서 5200원으로 책정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인 기준가격 산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안정관리제가 어쨌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경영하는 데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한 다른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들 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하실까요?
●김용범 위원 하고 싶은 사람만 합시다.
●위원장 현길호 무순으로. 시간 많이 구애받지 마시고.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할 때 그 말씀 하시면 계속 해 버리는데.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위원장이 적당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성균 위원

홍 국장님, 제가 하나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우리 3년 한시적 지원 얘기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했는데 포장 단위 파렛트당…….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파렛트예.
●강성균 위원 파렛트당 9000원 지원하는 것이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3년 얘기하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3년은 다 됐고 우리 도정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마련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검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검토’ 하지 말고 그냥 가셔야 돼. 저희들이나 공무원 사이에서 쓰는 검토의 뜻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예산 사정도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우리 1차 산업 분야 예산을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다. 그 인식을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도지사대행을 상대로든 정무부지사를 상대로든 정말로 ― 제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마는 ― 열 받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틀림없이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실무를 총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셔야만 되겠다. 갑자기 지원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하차거래 전환을 하면서 생산자협의회와 약속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1차 산업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킬로그램당 양배추가 78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 지원 안 되더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렇게 보면,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말씀드려 두는고 하면 결국 오늘 한 얘기들은 내년 업무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금방 가격 안정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가격 안정제가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전락하고 있느냐? 폐기 이후에 생산비에 닿지도 않은, 그냥 생산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안정제, 가격안정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득과 맞물리는 거, 농가가 일정량을 생산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에 농사의 자본으로도 쓰고 생활의 용도로도 사용해야 되는 재화라 말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만 가격 안정제가 되고 또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도가 되는데 지금 어느 사이에 이게 생산비 이하를 보태 주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목표 관리 기준가격의 75%를 최저가격으로 정해서 그 이하 가격은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의 75% 이상으로만 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제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잖아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지난번 2월 업무 보고를 할 당시에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특히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제주흑돼지가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제주흑돼지가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돼지가 아니고요 옛날 재래돼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성균 위원 최고로 1년 동안 엄청 먹여 키워도 제주도식으로 혼칭, 60㎏이 되지 않는 돼지, 제주흑돼지가 그렇거든요, 원래 토종이.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그거 바이오 관련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지금 저희가…….
●강성균 위원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신축…….
●강성균 위원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까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11월 달에 건축이 시작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각즉각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하나 더 붙여서 제주흑돼지를 농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냥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소득과도 관련돼야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 때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고 현시점에서 농가로 소득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나 없나. 없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가야만 효과적일지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내년에는 업무 보고 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구 건물 설계 용역 가시고 건축에 곧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들은 종자를 농업의 반도체로 비교할 정도로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에게 종자 공급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가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또 자급률 향상, 어떻든 간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종자를, 우리 품종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량 품종의 종자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수익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혹시 ‘아라주는 딸기’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오래전부터 그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라주는 딸기’는 상표를 개발해서, 정말 상표까지 ‘아라주는 딸기’가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아라주는 딸기’ 상표를 개발해서 아라동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화 품목이고 소규모 작목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 또 딸기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노지는 아라동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서부 지역에서 대부분 시설 딸기로, 또 일부 동부 지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노지 딸기는 아라동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우량 품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술원에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전에도 제주센터에서 이 부분들은 우량 모주, 거의 대부분은 다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특히 그런 쪽에서 오는데 이거 상당히 런너라고 합니다, 모주가. 우리 고구마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잘라서 그것을 모주로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육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술원에서 그걸 보급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만 모주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딸기 농가가 전에는 밑에서부터 딸기 농가를 하다가 개발로 인해서 아라동까지 와서 아라동에 딸기 농가가 정착돼 있는데, 물론 소규모 작목입니다마는 우량 품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농가들한테 자주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적인 도시 근교 농업 작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저희들이 약간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와 의논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재배 품목의 다양과 안전한 재배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량 품종 공급 체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게 농가 스스로 종자를 만들어서 쓰기 힘든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도 행정하고 증식 보급 사업 부분들은 의논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하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죽마고우가 일을 당해서, 슬픈 일을 당해서 하는데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으로 질의하셔도 충분히 집행부에게 도움이 될 질의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무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업인들도 힘들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가 부채가 전국 1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농업 분야 지원 대책으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융자 규모를 보면 2019년도에 3600억, 2020년도에 5000억, 2021년도에 9292억, 상환액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5000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5000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환 유예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상환 유예 포함해서 9292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2021년. 상환 유예 포함해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5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020년에 5000억인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2020년도에 5140…….
●송영훈 위원 융자 규모입니다. 융자 규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액수로는 3529억이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에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0년도에 5000억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5146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상황 유예 포함하면 금액이 증가됐겠죠. 왜 줄어듭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중에 그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 이건 상반기 집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9000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차보전액 2019년도에 289억, 2020년도에 380억, 2021년도에 400억 정도 되는데, 수요자 금리도 0.9%에서 0.7%, 그다음에 0.5%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JDC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융자금의 원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익금, 그 밖에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죠.
그러면 지난 연도에, 2021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얼마 받아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입액 521억 원이…….
●송영훈 위원 2021년도에 500억 받아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자 수입까지 해서 521억. 일반회계로 500억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 1% 이상을 받아 오셨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그 밖의 수익금은 왜 안 받아 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밖의 수익금이라면. 이자 수입?
●송영훈 위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JDC, 그다음에 국비, 그런 것들이 다 그 밖의 수익금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JDC 수익금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JDC가 작년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온 거 알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는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일반회계의 1%다 말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일반회계가 4조 9000억인데 여기의 1% 이상이니 아까 512억? 521억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500억 플러스 21억 이자 수입.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권기금 같은 것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JDC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엄밀히 따져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복권기금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의 1% 전입한 게 저희들이 500억 원을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엄밀히 따져서 받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국비까지 합쳐 가지고도 1%가 안 돼요, 2020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국가하고 지방을 분리해서 출연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회계의 1% 수준에서 50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송영훈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포함 일반회계 합쳐서 1%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국가에서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복권기금은 사실은 종전부터 생겼던 기금 사항이 아니라…….
●송영훈 위원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 배분액이지 않습니까? 용도 지정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해서 이렇게 용도 지정해서 딱 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복권기금 속에는 공모도 한 10%가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용도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2016년도에 220억, 2017년도에 200억, 220억, 쭉쭉쭉 받아오다가 2021년도에는 24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권 판매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 40% 정도가 늘어날 전망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이거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지금 예산 부서에서 주는 돈만 가져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사정도 그쪽 사정인 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1% 이상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지방세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받아 오자, 우리가. 또 이러다가 농어촌진흥기금도 고갈됩니다. 아까 이차보전으로 400억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400억.
●송영훈 위원 400억 했죠. 우리 조례에 보면 또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500억을 우리가 받아 왔단 말입니다. 100분의 20이면 100억입니다. 100억은 일반회계로 또 넣는 거예요. 그러면 4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어촌진흥기금이 고갈되면, 줄어 들어가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 기금 운영을 당해연도 수입액에 한해서 지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액이 500억인데 저희들이 600억을 지출하거나 700억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송영훈 위원 당연히 지출을 못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못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을 우리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유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그렇죠?
재원 방안 마련을 하자. 우리가 국비 또는 JDC의 전입금은 따로 봐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협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족함이 있으면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기대가 안 됨수다. 말에 힘이 못 느껴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그 전에 말씀하시길 예산 부서의 입장도 있고 도의 재정 상황도 있고 이런 답변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질의하시니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리만 모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이 예산 부서하고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는 적극적인 힘을 실어 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떠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를 사전에 의논을 해 주셔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들도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저희들 질의한 거 안 되면 나중 책임은 예산으로 들어가고 예산의 문제는 또 저희들한테도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가, 귀책이.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적극 활용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분들은 검토가 주 업무지만 저희들은 활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뭔가 피해와 관련한 것들을 정해서 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면 그거는 손해사정인과 피해 농가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 이유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 2019년도하고 2020년 피해 보상과 관련한 것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거하고, 피해 시기 도래했을 시에 오는 시차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금 당장 오셔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데 농사를 짓지 말고 손해사정인이 올 동안 그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장을. 그리고 아까 감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파가 왔다 하더라도 향후 나중에 피해와 관련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피해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해서 어떤 부분에는 손해사정인들이 “아, 여기는 얼마다.”라고 예상적 금액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에게 말을 한다는 거는 손해사정인이 제주에 계신 분보다 육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의 기후라든가 제주의 농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손해사정인들도 전문가들이거든요. 자격증 따기 잘도 어렵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이런 소통의 한계가 좀 있었고, 손해사정인들도 NH농협하고 자유롭지 못한 관계들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결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손해사정이라든지 보험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NH농협하고 되도록이면 손해사정인까지 포함해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느낀 점이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요 예산은 넣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도청을 떠나고 시청을 떠나서 민간에 갔든 누군가가 위탁을 받는 순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아, 거기는 그쪽 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현장이 답이라고 하는데 현장은 그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벽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와 관련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 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정상 추진’, 본 위원이 볼 때 ‘정상 추진’으로 가는 거는 공약이 정상 추진이라면 걸림돌이 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추진 중으로.
●김경미 위원 예. 추진 중이지만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한 것도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재해보험 확대도 어떤 부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추진’ 이런 항목도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원 부분 확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품목도 확대해 왔고 금액도 그만큼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만큼 ‘정상 추진’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공약과 관련한 것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도의원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열람을 해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정상 추진’이냐?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받지 않는 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해보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아니고 ‘제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농작물 재해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민선 7기 공약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 없어서”, 연구 용역, 송영훈 위원님, 1억 듭니까? 갑자기 집행부가 되셨습니다. 그 예산안에도 1억이라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 얼마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e호조 편성된 건 4500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4500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4500억이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500만 원.
●김경미 위원 4500만 원이 없어서 3∼4년을 연구 안 했다. 지금 현재 농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것들이 애가 타는데, 재해로써 애가 타고 보험으로 다시 애가 타는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은 좀 늦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주형, 제주다운 보험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4500만 원으로 제주다운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잘 지키시고요.
두 번째, 농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십시오. 이거는 꼭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품목에서 다 원성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서, 연구 용역이라는 게 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녹아나야 그게 연구 용역의 완성도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나중에 예산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하고, 이게 또 재해보험으로 돼서 어느 정도 수혜가 가능한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회의를 하셔서 그 회의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고품질 농업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품질 농업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들을 예방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까지도 굳건해야 만이 고품질 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500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지금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인수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줄기차게 그 전에 풋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의 노력들의 성과라고나 할까 어쨌든 인식 변화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조금은. 거기에 따른 상당 부분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제가 한 몇 분 봤는데 청귤이 아니고 풋귤이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이 홍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풋귤 유통과 관련해서는 감귤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했던 부분만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귤진흥과에서 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인수 과장님께서 하지 않았나요? 감귤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감귤진흥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감귤진흥과장님이 계셨을 때여서, 같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감귤진흥과장 양필성입니다.
지금 풋귤 유통량은 계속 증가세에 있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풋귤 유통에 관한 조례도 금년 8월에 만들어졌고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풋귤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좀 올렸습니다. 우리끼리만 풋귤 관련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서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풋귤 농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올해 1500톤 수매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1500톤. 그러면 풋귤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들이 측정이 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1500톤 정도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소득으로는 일반 농가는 큰 소득이 없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친환경 인증 농가는 생과보다는 풋귤로 나가는 것들이 생과 출하할 때보다 이익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으로 풋귤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풋귤 나오는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황재종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괭생이모자반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기술원에서 성분 분석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성분 분석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좀 좋지 않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좋지 않게 나온 것보다도 무기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보급했을 때 발생되는 우려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게 지금…… 옛날에는 그걸 다 금비로써 썼던 부분들 아닙니까, 밭에.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비료 질들이 좋다 보니까 그걸 쓰는데. 이것은 사용하게 되면 농경지에서 염분 제거가 우선 선행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김용범 위원 염분 제거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그대로 갖다 놨을 때 이게 어쩌면 토양이 오염도 많이 되지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많이 황폐화됩니다.
●김용범 위원 지속적으로 보급을 했을 경우에 지하수 오염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걸 분쇄, 그러니까 파쇄 내지는 그렇게 해서 흩어 뿌리면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그게 딱 쌓였을 때, 많이 뿌렸을 때, 그때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 부분도 있고 구더기 발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농가에 보급했을 때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그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안정관리제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 사업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집행은 지역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꼭 지역본부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농축산물소득보증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자체 재원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꼭 농협제주본부로 해서…… 도에서 이거를 수립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에 계통 출하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하 약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에서 확인해야 될 자료들이 많아서…….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서 행정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감귤의무자조금도 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감귤의무자조금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농가들도 아주 많거든요. 체감할 수 없는 농가들도. 그럼에도 가격안정관리제도, 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까지 제주지역본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전체적으로 지역본부에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상이라든지 계통 출하 부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는…….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 자료를 도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받아서 우리가 확정해서 집행하는 부분만 농협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전체를 농협 지역본부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임정은 위원 이 제도를 정확히 추진하고,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사업 주체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올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감귤 분야는 2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 20억 갖고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세입된 만큼 세출을 잡다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2014년이나, 2014년 노지감귤이죠. 그래서 2015년 2∼3월 달 출하시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최소 약 한 25억 정도, 최대는 58억 정도 예상 수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4년산하고 2015년산을 시뮬레이션 돌려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중심이 돼 있고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해 보고 그런 보완 사항이라든지,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주문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목표 관리 기준가격 산출할 때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도 생산비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 하나는 사업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농가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오후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정무부지사님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기관하고 거기의 내용, 그다음에 용역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감귤의무자조금 집행 내역. 그리고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지침.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준비하셔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현길호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격안정관리제 지침 관련해서는 채소류 포함해서 그겁니까, 아니면 감귤만을.
●송영훈 위원 채소류 포함해서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오후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니까 딱 12시를 맞추네요.
제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부터 농민수당 조례가 시행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청구로 제정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2019년 9월에 7000여 명 정도. 2020년에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의회로 오는 과정에서 청구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내용 수정을 위하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협의가 됐고, 우리 11대 의회 하반기 시작되자마자 통과가 됐습니다.
청구 취지야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FTA 등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렵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도 살리고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하자 이런 취지로 됐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아, 그전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급 대상이나 범위 같은 것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 농업인에 한해서…….
●위원장 현길호 전업 농업인, 3년 이상 제주 거주해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TF팀에서 올해는 4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어디서요? TF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원들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그 TF팀에서 연 40만 원을 지원…….
●위원장 현길호 예산 40만 원씩 해서 계상이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원 계산해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급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됩니까?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5만 7000명으로.
●위원장 현길호 이렇게 해서 약 240억?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24억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부서에서 입장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 예산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4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부서에서 편성되는 걸 봐야 되는 입장입니까?
국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0만 원을 우선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4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지원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원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실효성 부분은 어떨지에 대해서, 혹시 TF팀의 의견들이 지원 대상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전체 농업인들에 대한 의견들이 집약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TF팀을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수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효성에 대해서도 높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당이라는 현금 지급 관계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금액이 40만 원이고 해서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요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부채의 1%도 안 되고 소득의 1%도 안 되는 이런 게 과연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재원에 대해서, 적은 재원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이 재원을 계속 활용해서 지원이 될 것이냐,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느냐?
정반대 시각에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표를 의식하고 선거를 의식하면 저희들 제대로 얘기 못 합니다,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장님, 이게 주민청구조례로 제정이 됐고…….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더 부담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서 도입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원 근거도 마련해서. 우선은 도입해서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지원 방법, 근거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나아가서는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있을 거예요.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1차 산업, 특히 농업 부분이 어려운 거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종사자들이 많고 단체가 많고 이렇게 돼 있는 인원이 많은 분야들은 청구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더 취약하고 인원수가 없고 약한 조직체들은 청구 조례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발생할 사회적 갈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죠? 어쨌든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저도 고민스러운데 결국은 조례 만들 때도 고민했고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도 고민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단순하게 돈을 집어넣는다, 안 된다.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고민들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설득도 해 주시고, 국장님도 일단은 우리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 주력하시겠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칠 긍정적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예산 부서도 저희 부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 모두, 조례 발의한 청구인, 그리고 대상자들, 그다음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갖고 의견들을 들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되어서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송영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들어왔죠?
●전문위원 김준택 예.
●위원장 현길호 조금 빨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내면 10시까지 하면 되지.
●위원장 현길호 (웃음) 속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감귤진흥과장님, 누구더라. 양필성 과장님인가?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예. 감귤진흥과장 양필성입니다.
●강성균 위원 양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예. 반갑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시도록 한 거예요, 내가 얘기 좀 하려고.
오전에 강정 군 기지 관련해서, 군 기지가 생김으로 해서 바람막이들이 사라져 가지고, 해풍 피해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민원인 한 사람에 관한 것만 왔네. 아직 그거에 대한 피해 조사는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현지 조사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주고 민원인 한 사람에 관한 것만 와 가지고. 앞으로 자료 좀 조사해서 놔두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에 대한 부서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도가 농업인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내용 보니까.
뭔고 하면 ‘도 감귤진흥과에서 내놓은 입장이 강정마을 사업 수요 조사 176가구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원 사업 자격 요건이 미부합된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 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의회 생각은.
그다음 또 하나는 해군기지 전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감귤원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하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지. 전에는, 강정항이 생기기 전에는 감귤원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감귤원이 생기면서 앞에 자연적 조건으로 해풍을 막아주던 것들이 강정항을 만들면서 사라져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걸 입증할 방법이 있나? 감귤원 주인이.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민원인이 억울하게 여기저기 요로에 얘기를 해도 전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 넘겨 버리고 민원에 대한 부서별 입장은 안 된다라고 딱 정리해 버리면 그 양반은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를 하지?
양 과장님.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예.
●강성균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그 마을 차원에서 향약상…….
●강성균 위원 이것은, 왜 내가 양 과장을 일부러 공식적으로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고 하면 강정해군기지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에 사시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안에 밭이 있어서 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해군기지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도록 했다고.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의. 해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마을에 보상액을 주면 그 보상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자기들끼리 향약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군기지로 인해서 생긴 피해 이것은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지.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예.
●강성균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어떤 거지?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입장.
●강성균 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해 두려고 나오라고 그랬다고 아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든 마을과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야. 이거저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 우리 도 관련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따지고 있다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어서 보상을 했거나 지원을 한 부분들을 전부 찾아서 다 따질 거예요, 내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군기지 건설로 해서 과수원의 상당 량이 피해를 봤다, 바닷가 쪽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단순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당연히 이 양반들의 억울함이 사라지도록 100%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거기 시설을 해 주든가 아니면 과수원 계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유로서는 행정이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째서 과수원 피해 본 게 강정마을 향약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고. 강정마을 향약이 적용된다면, 향약이 뭔데, 향약? 마을 사람들끼리 약속이잖아요. 마을에,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이 양반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아마 여기 민원인만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이 양반 말고도 잘 조사하면 틀림없이 다른 피해도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강정마을 내에 살고 있어서 강정마을의 향약에 적용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해풍 피해를 받은 농업, 농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 조사를 해 뒀나 싶어서. 그런데 보니까 그런 조사를 도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양 과장님이 가서 국장님하고도 잘 의논하시고 이 소관의 최고 책임자인 정무부지사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귤진흥과장 양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식품원예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 나오시면.
●위원장 현길호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강성균 위원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체험 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데 보니까 11월 달에 이것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11월 달 완료하면 예산이야 다 쓰는 건데 하나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해서는 예산은 조기 집행할수록 농업인들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어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을 놓치면 1년이 사라져. 그 다음 해까지도 사라지게 돼 있는 게 농업 예산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하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명이 정말 맞지가 않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고작 체험관광용으로만 사용되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 농가가 앞으로 농업 구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원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지금 편성 관련해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여쭤보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e호조 등록은 돼 있지만 반영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e호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심하게 좀 따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11월 달에 2차, 1차 부적격 심사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강성균 위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데, 제주도가 가야 하는 핵심 정책, 내세우고 있는 정책도 1차 산업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청정 환경이고. 그런데 정작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틀림없이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사업의 예산을 최종적인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내년 할 때는 이 부분은, 다 관광만 붙여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숙고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십자화과 뿌리혹병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거의, 문제가 있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2차례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곳에는 다 줄 수 있는 거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원하는 곳에는 다 드렸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 문제는 다시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기로 하시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스마트팜 집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현장 가서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스마트팜이, 그 말씀 하시니까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체험관광형이 아니라, 관광형이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서 스마트팜의 규모를 따져서 스마트팜의 개념 정리 정도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다시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광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 농업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준비 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나셨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과장님하고 기술원의 고상환 국장님이 가셨죠? 누가 가셨죠?
허종민 국장님이 가셨나요? 회의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두 분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내일 간담회 관련해서 사전 회의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시느라고 이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대상이 과장님, 국장님 대상이시면 원장님과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 가능하시다고 사전에 말씀하셔서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시 모니터링 했을 걸로 보는데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가 양 행정시에 다 지적을 했으니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기능강화업무처리지침의 개정 필요가 있다고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의 농지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양 행정시에서 지적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증여 부분에서 시설 농업에 대해서는 타도에 거주했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농지 기능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지기능강화지침을 지금까지 3차례 개정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시와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방법도 찾아보겠고, 그 이후에 「농지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지침도 개정할 필요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 기관까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의 농지 관리가 엄격하다는 것은 제주에서만이 아니고 육지부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정말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증여받는 데 있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지적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순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면에 모순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주도에 있는 부모가 도외에 있는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두루뭉술한 답변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2필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1필지는 그냥 경작이고 1필지는 시설입니다. 시설은 안 되고 일반 경작 밭은 된다, 이런 식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지 재배 부분하고 시설 재배 부분은 경작 여부가 다릅니다. 시설은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경작 사실이 있어야 되는 ― 관행상 ― 부분이고, 노상에서 경작하는 부분은 그렇게 24시간 거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시 농지기능강화를 발표하면서 지침이 너무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일반 밭을 증여받아서 그것을 시설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시설한 것만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일반 밭은 다 증여할 수 있는데 시설만 안 된다는 것은 일반 밭을 받아서 다시 시설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경작을 하면서 시설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와서 만약에 그거를 사고 하는 것도, 귀농한다고 해서 와서 그것을 하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거주지를 제주도에 두고.
●고태순 위원 귀농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되고 또 자식이 육지에 가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분들이 언젠가는 제주에 돌아옵니다. 고향이 제주인 분들은 어느 정도, 직장 때문에 올라가서 증여를 못 받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법이나 규정이 소급하거나 예측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양 행정시에도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농지 관련 지침을 만들 때는 이 지침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지침 제4조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는 강화된 지침이고 제6항은 조금 완화된 지침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6항은 좀 완화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교육시간 100시간 받는 게 그게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00시간 받기도…….
●고태순 위원 시간 말고. 6항은 조금 완화되는 식으로 조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화한 걸로 다…… 시설은 안 되고 일반 밭작물은 된다라는 게 5항에 있습니다. 강한 거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5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하고 같이 해서 이 지침을 변경하시든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지침으로 따졌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온주감귤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정책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당도. 고품질이라는 것은 당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쁘게는 품질 관리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귤은 당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피복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타이벡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만 서귀포는 예산이라든가 농가가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쪽에는 1년에 20농가, 아니면 30명 농가. 그 정도로 상당히 제주시…… 제주시가 어쩌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일조량 같은 것이 제주시 쪽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타이벡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토양 피복제를 좀 많이, 이거 어떤 조건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이게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감귤의 당도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토양 피복 재배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량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신청 내용을 보면 적지 건 부적지 건 너나없이 신청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적지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진짜 지원돼야 될 토양 피복 재배 사업 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예산 확대를 통해서 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제주도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이삼십 가구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냐,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품질 감귤을 만들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토양 피복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타이벡이. 이거를 많이 권장하는 게 오히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원하는 데, 제주시에 그 많은 평수, 헥타르에 이삼십 가구만 지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산 부족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지 재배…….
●고태순 위원 서귀포 쪽에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적지 재배를 유도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데는 적지 되고 어떤 데는 부적지 되는지, 그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부적지라면 침수되는 과수원,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잘됐거나 비탈지거나 이런 적지를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확인해서 적지 재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거는 홍보를 해 주시든가. 예를 들어서 배수로 관련해서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마나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시든가 또 배수로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부적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침수 지역에 토양 피복을 해도…….
●고태순 위원 밭마다 다 침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원마다 침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입니다. 예.
●고태순 위원 1년에 이삼십 가구만 지원을 받는다는 건 나머지는 다 침수되는 밭이라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선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형태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무튼 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불평불만이 없이 모든 분들이 보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 개요가 그거죠? 미래 WTO 농업 협상 대비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속에는 10개의 내용이 있죠? 10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10개의 내용 중에 딱 한 줄 ‘RCEP 체결에 따른 제주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 용역을 하라는, 용역을 진행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이에, 그 속의 하나예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난번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강성균 위원님 요구 자료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오늘 제출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앞의 제목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WTO 협상 대비해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건데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이 속에 하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제주 지역 농업의 피해를 조사해서, 앞으로 나타날 피해를 조사해서 우리가 RCEP으로 제주 지역 농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건의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걸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본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RCEP도 하나의 FTA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농업 환경 여건 변화 분석이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영향 분석이 되어서 앞으로 제주 농업이 어떻게 갈 거냐?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용역이 전반적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송영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용역 맡긴 설계 내역에 RCEP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역에서. RCEP이 제주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는 아니겠지만 뭐…….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미래에 제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농축산식품국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5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10월 1일 비준안이 국회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출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출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제야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서 올해 20억의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감귤 분야에 20억.
●송영훈 위원 예. 감귤 분야에. 아까 국장님이 2015년입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14년산, 2015년산.
●송영훈 위원 얼마 정도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1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2월, 3월이 조금 해당됐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우리가 적용 시기는 11월부터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1월부터 2월까지 주 출하시기로…….
●송영훈 위원 예. 11월부터 2월까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간도 좀 늘어나는데, 혹시나. 저도 감귤 가격을 좋게 받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시뮬레이션은 2월∼3월까지만 돌린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적용 단가를, 목표 관리 기준가격을 정하다 보니 해당되는 게 2월에서 3월이 해당됐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적용 기간은 11월부터 아닙니까? 11월부터 2월, 3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은 2월에서 3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간만 한 것이 11억 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출하를 했는데 목표 관리 기준단가를 적용해 보니 2∼3월이, 그러니까 2∼3월이 그만큼 가격이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2∼3월이 적용돼서 그게 1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11억 원 정도면 될 것이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더라는 얘기지, 1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3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개 품목입니다.
●송영훈 위원 3개 품목인데 감귤까지 하면 4개 품목.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 수입을 보면 당근 461억 정도, 양배추 601억, 브로콜리 한 472억. 이거 합계가 1534억. 그런데 노지감귤이 한 4718억 원 정도 조수입이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브로콜리 하면서 얼마를 지출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양배추.
●송영훈 위원 아, 양배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4억.
●송영훈 위원 14억. 양배추의 규모가 조수입으로 봤을 때 한 601억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감귤이 한 4700억 정도. 20억 갖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채소류하고 품목별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소득보전기금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노지감귤에 20억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의 재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연 30억이 전출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30억씩 들어와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한 192억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192억.
●송영훈 위원 이거 매년 들어오는 것만큼만 우리가 가격안정관리제를 하면서 쓰면 좋겠는데 나중에 더 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에도 조금 상회된 내용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재원 마련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의무자조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 자체 조성 14억, 국고 9억 6600만 원 합쳐서 23억 정도가 조성되었는데, 진짜 잘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무자조금을 내면서 나중에 방향은 수급 안정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 한 0.6%에서 2020년도에 한 34%, 2021년도에는 수급 안정이 한 41%까지 올려놨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급 안정의 예산으로 어떤 데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씁니까,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급 안정 사업으로는 다양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극조생 자가 격리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특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특판 행사는 판촉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판촉 행사도 포함됩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자가격리 하는 데 이게 쓰인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안에 25%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자조금 3억이 포함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도.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 극조생 자가격리 하는 데 썼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목적 기금 해서 1년에 1억씩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그러면 3억 정도가 적립된 겁니까? 목적 기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급 안정 사업으로 25% 의무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극조생 감귤이 시장 격리가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올해 내 집행할 수 있는 3억을 우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수급 안정 예산으로 썼고요. 우리가 목적 기금이라고 해서 의무자조금 내에서 1년에 1억 정도 적립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도 마찬가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월해서 적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월해서 적립하죠? 그러면 3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가격안정관리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의 재원, 1년에 일반회계에서 30억씩 받아서 쓰는데 이게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러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급 안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9억 8900만 원 정도인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리 자조금에서 수급 안정…….
●송영훈 위원 예. 자조금에서.
그러니까 이걸 올해 내에 다 쓰기는 해야 되는데,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일부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 출연해서 우리 자체 재원, 국고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은 다 쓰는 걸로 하고 자체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되는데. 그 자체 재원에 있는 돈을 수급 안정 예산으로 잡았다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으로 출연해 주는 방안은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각 법률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방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정부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위원장 현길호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도 해 주고 실증 연구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또 우리가 신품종 육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 농가들이 조금 여의치 않게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원 자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만 대답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부분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가 지도 아닌 적극 행정에 따른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 농가들한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제도적인 마련,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위원들과 논의하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 갖고 계시고 양 행정시 그리고 정책 질의하실 때 했던 내용들 오늘 다 못 한 내용들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재해보험을 질의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가분들이 모니터링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꽤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 제약상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통하신다고 그러니 소통하실 때 많은 부분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그리고 피해 면적으로 하지 않고 손해사정인이 그냥 보험률 적용, 다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걸 모니터링…… 제가 다양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다라는 건 그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니터링해서 이 얘기도 해 달라고 하면서 또 다양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린다는 건 재해보험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 법이야 당연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농축산식품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주도가 사실은 친환경농업 하기에는 많이 불리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토양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농업 환경도 보전하고 토양하고 지하수 오염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도서 지역의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순환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요.
제가 친환경과 관련한 데 관심이 있어서 친환경농업 유기·무농약 현황을 봤습니다. 농가 수가 한 1000여 가구가 하고 있고 면적은 2200㏊ 정도입니다.
그런데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올해까지죠? 거기에는 원래 3600㏊ 정도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1% 정도를 달성했거든요. 이런 반면에 농약 사용량을 좀 봤습니다. 유기 합성과 관련해서 봤더니 2020년에 1만 1597톤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 원예가 9000톤, 거의 1만 톤에 가까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한 거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농약 사용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토양과 지하수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농약과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 농법 기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많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미생물 공급 사업을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왜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지역 토양환경생태 보전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있는 농업 추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미생물 농법의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원래 미생물제 시험 효과는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경미 위원 사용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용하는 농가 상당 부분은 무분별하게 쓰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본연의 미생물제 시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쪽에서는 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미생물제 생산·공급 조례에 유상 공급 내용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의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미생물 생산 공급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환경 보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의 사업을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미생물과 관련해서 농약과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 농업 기술이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것들이 농민들이 아직까지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기법을 몰라서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미생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미생물 농업 기술로 하시는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고 토양도 화산회토여서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등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JDC 사업을 협조를 얻어서 GCM이라는 미생물을 올해 시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GCM을 시비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김경미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감귤 농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사용하신 분들의 검증이 되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마는 농가에서는…….
●김경미 위원 농가에서 반응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확실히 저감할 수 있고 농약도 줄일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농가들의 욕심이, 미생물을 주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줄여 주는 게 좋지만 그것도 시용하고 미생물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 시범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약을 줄이고 시비량을 줄여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미생물을 확대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가 농가들도 뭔가 하나를, 농작물을 재배할 때 처음에는 50g의 농약을 했던 것이 내년에는 70으로 가고, 그다음에 90으로 가고. 이렇게 해마다 농약 사용량이 그 한 농가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벌레가 안 죽고 해충이 안 죽으니까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먹거리 건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문제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농업 기술에 어쩌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의 한몫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주도가 이것을 중심축으로 잡고 다양한, 지하수, 먹거리, 그리고 토양의 건강성까지도 고민하는 농축산식품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이게 가격이 비싸요.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죠, 농약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짧으니까 생산해서 바로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스스로 자기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이 축을 잡으시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농업의 큰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 번쯤은 우리 제주도가,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저희들도 화학비료 줄이기 일환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관련한 것들에 정말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축은 좀 바꾸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농약비료 가격과 관련한 얘기 좀 풀어 봅시다. 국장님.
농협경제지주에서 올해 2월에 농협 계통 판매 농자재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7월 19일 화학비료 가격은 인상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도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발표했는데 이번에 감귤이나 월동채소가 화학비료를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시기적으로 안 맞은 점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기적으로 우리 제주는 불이익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 구매 가격의 37%, 35% 인상, 그래도 농협하고 업체가 부담해서 14% 수준 조정,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농가에서는. 왜?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왜 신뢰를 못 한다고 보십니까? 원가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원가를 신뢰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이 가격 자체를, 처음에는 실제 구매 가격이 인상이 됐으나 노력해서 몇 퍼센트까지 조정했다 이런 말들도 신뢰를 못 하겠다고 농가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까지 농협에서 농업인한테 신뢰를 못 얻은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이것은예. (웃음) 그렇게 말씀…….
지금 원가가 공개가 안 됩니께. 비료, 비료.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공급 단가의…….
●김경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협하고 업체 마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침 그런 데에서 이렇게 비료의 가격이 일괄 상승했다는 거죠.
2012년에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한 농협 계통 출하 납품에 대한 담합 시정 내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징금 2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 가격 담합 의구심이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이번에 비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른 거에 대해서 가격 담합 의구심은 국장님 한 번도 안 가져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공급 단가가 담합하면 아까처럼 ―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2012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5억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료의 단순 가격의 인상인 것 같지만요,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 현재 많은 원자재값이 올라서 상당히 경영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료까지 오르다 보니,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오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 봅시다.
국장님, 원자재 원가 공개 및 원자재 경쟁 입찰 제도 도입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할지는…….
●김경미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원가 공개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경미 위원 예. 원자재 원가 공개. 안 되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한번 법률 만들어 보죠, 조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도를 하시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표시는 판매장마다…….
●김경미 위원 권장소비자가격. 그것은 판매점마다 소비자 가격이고요, 권장, 권장. 우리가 하는 권장. 좀 다른 입장이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유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법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법률을 다 뒤져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그 제도가 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해보험도 제도가 지금 발목이 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못 만들어서 이것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그냥 막 던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 중에 방법을 찾아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도 농협의 역할이 있어서 일반 업체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일반 업체에서 못 올리는 부분도 하나의 순응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동의합니다. 농협이 있고 존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비료값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계통출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2월에 발표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농가에게 줄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자재 원가 공개에 대한 부분은 뜻이 있으면,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님도 계시니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아보게마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오히려 법률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 방법을, 집행부에서 건의하려면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만 갸우뚱하지 마시고예. (웃음)
저는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좀 속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정말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작용하는 것들이 발견됐고요. 정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됨에도 위에 법이 있어서 못 만든다는 상황들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을 알면서까지 우리가 덮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답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면 안 됩니다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국장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경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업체 담합에 의한 과징금이 200여억 원 부과됐다고 하셨잖아요, 2012년도에. 그러고 나서 최근에 비료 가격 상승이 갑작스럽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으십니까 하는데 답변은 업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담합 얘기를 말씀…….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담합.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담합할…….
●위원장 현길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의 대상은 농업인들이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들을 위한 사고의 기본이 되셔야 되죠. “업체가 담합을 했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언하실 때 그 근간을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에 그게 없으실 때가 많아요, 답변에. 그러면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법이 있어도 법을 어떻게 개정, 우리한테 피해가 오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법의 문제입니다, 법에 벗어나서 조례가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출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법,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법 지자체가 한번 부딪쳐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조직에 있고 공기업에 있어 보면 가장 한계들이 그거예요. 제도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어려움을 핑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할, 바꿔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물론 지켜야 될 때는 맞지만 악법 고쳐야죠. 그냥 놔둘 겁니까?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바로 앞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하신 농약·비료 대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협하고 비료 회사, 농약 회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보급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요즘 농가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욕을 먹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를 권장하면서 예산 자체 줄어드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배정을 농·감협 쪽으로 하고 계신 거죠? 배정. 우리가 보조를,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농·감협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디브레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연말까지 유기질비료 구매 의사가 있는 농가에서 구매를 신청하게 되면 각 농·감협에 배정된 물량 중에 모자라는 데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남아있는 데도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행정시별로, 지역농협별로 점검을 통해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전수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비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별도 떼어내서…….
●임정은 위원 예. 따로 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보다 배정량이, 할당량이 좀 많아질 걸로 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쪽 농협에 유기질비료 수요가 많이 없어서 좀 남아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 감협에서는 모자라서 유기질비료를 더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연계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행정시별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별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행정시별로 지역조합에서는 전수배 조치가 가능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자료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 유기질비료 관련된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 물량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물량이 많이 가면 농가에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유기질비료 물량을 꼭 필요한 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셔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남아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라도 필요한 농가에서 쓸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도 타이벡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타이벡 보조에 관한 부분, 적지나 그런 것은 둘째 치고 타이벡 보조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로 만든 타이벡을 피복하더라도 3년을 쓸 수가 없다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예산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잡고 진짜 원지 정비가 잘돼 있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씩 타이벡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좋은 지적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인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적으로 신청량도 한 2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3년 기간이 토양 피복제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2년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지적하셨듯이 원지 정비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3년 정도 된 타이벡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토양 피복자재를, 타이벡을 깐다 그러죠. 그러면 처음 1년하고 그다음 2년하고의 효율성도 계산이나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수치가 많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3년 쓰는 농가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주기이기 때문에 2년 쓰고 자부담으로 또 구입해서 한 2년 쓰고 해서 보조를 받는 시스템인데 신청 농가를 다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은 어렵다고 하면 원지 정비라든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 먼저라도 2년에 한 번씩 타이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해 보는 게, 도에서도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라, 생산하라 이렇게 하면서 타이벡 신청을 하면 신청 물량의 30%, 50%밖에 예산 배정도 안 해 주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타이벡 보조 사업을, 3년 동안 타이벡을 깔고 감귤 생산을 하라는 것도 좀 무책임한 행정이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저한테는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지 정비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어쩌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원지 정비 사업 농가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해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원지 정비 사업들도 신청이라든가 호응도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종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술원이…… 제가 지난번 질의를 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진흥청에서 지방정부로 넘어온 지가 몇 년도에 넘어왔죠, 기관이, 기술원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1998년…….
●위원장 현길호 1998년도에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때 당시일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한 23년 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속해 있을 때하고 지금 지자체로 넘어와서 업무들 중에, 진흥청 업무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술원 업무들이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대표적으로 축산 분야 업무가 가장,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축산 분야 업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렇게 업무 분장이 구분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다예. 축산 쪽 관련되어서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진흥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갖고 있으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우리 농원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됐지만 진흥청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로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과장님, 잠깐만. 짧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술원에서 진흥청 업무와 분리되면서 축산과로 업무 이관된 것들, 진흥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 제가 축산진흥원에 있을 때 농업기술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국비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촌진흥청하고 그쪽의 사업들하고 유기적인 연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어제 축산 관련 사업 신청한 게 전부 3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농업기술원 내에 축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하더라도 저희가 농가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 관련해서 이 질문을 잠깐 했었는데 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해서 지자체 공모 사업들 떨어지면 진흥원으로 옵니까, 기술원으로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현재 기술원이 진흥원입니다. 축산진흥원하고는 좀 헷갈립니다마는 진흥청에서 공모 사업 낼 때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위원장 현길호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해서 하는 거야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문서 시행들 하잖아요? 진흥청에서.
각 지자체로 문서를 시행하고 문서를 뿌릴 때 제주도는 어디로 옵니까, 진흥청에서. 축산 분야 사업 업무가 진흥원으로 옵니까, 기술원으로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R&D 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옵니다. 문서 시달이.
●위원장 현길호 축산 분야라도 기술원으로 오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이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서는 약간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 부분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 분야도요, 지금 축산 분야 2020년 조수입 현황, 과장님,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죠, 순위들이? 한우, 양돈, 말, 가금, 양봉, 양농.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 조수입은 양돈, 한우, 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
●위원장 현길호 예. 양돈, 말, 한우, 가금. 이 순서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그거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500농가 넘죠, 지금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습니다. 520농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돈 농가는 어느 정도 되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260농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규모는 비교가 안 되지만 실질적인 업을 유지하는 농가 수는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네 업무를 담당해 주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업무를 해 주면 제주 양봉이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 국가사업들을 끌어와서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 보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조수입이 많은 분야는 사업량이 크니까 지자체에서 관심도 많고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분야에서 업무 분장은 돼 있는데 어쩌면 또 그 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또 그래요.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한 10억, 2019년도에 9억, 2020년도에 10억, 2021년도에 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보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얼마 된 거. 올해 2021년도 얼마 됐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2021년도 국비는…….
●위원장 현길호 지방비? 국비 재원, 국비?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국비는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말이 됩니까? 과장님. 2018년도에 7900만 원, 2019년도에 8900만 원, 2020년도에 확 줄어서 600만 원, 100만 원, 올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양봉 농가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문제를 농가의 문제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농가들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같이 답변하셔서.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양봉 농가들이 지금 현재 이동 양봉이 30% 되다 보니까, 큰 규모들은 이동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더디고 가공 시설이 1년에 한두 농가 정도만 가공 시설을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은 양봉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위원장 현길호 사업의 성격들을. 제주 양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경쟁력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월동을 해서 전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봉들이.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제주의 환경이 양봉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저희들은 맞습니다마는 530농가가 키우기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양봉 농가들이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해서 육지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과장님만큼 몰라요, 이쪽 분야를. 솔직하게.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양봉 관련해서 제주 종이 좀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모종이라고 해야 되는 되나? 하여튼 그게 강하대요. 그것은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입증이 되고 육지로 그것을 분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는 벌들이 건강하다는 거고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볼 때 초지도 많고 요즘 재선충으로 해서 막 비어내는 데도 많고. 여기에 양봉을 위한 작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초지를 활용한, 무슨 작물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밀원수.
●위원장 현길호 예. 이거 다 경관 작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연관 사업과 더불어서 지원 방안들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무분별하게 초지를 개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초지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우리가 무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만나 보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우리 기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단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사업들을 가져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시 예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제가 예산 얘기만 나오면 가정의 예산하고, 가정의 경제 문제하고 행정의 예산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가정의 돈은 어떻게든 남겨서 저축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돈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다 써야 하는 게 가장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행했느냐가 행정의 적극성 또 행정 정책의 이행률, 또 정책 성공률 이런 것과도 전부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불용액이 참 많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감사에서 하나의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지원 사업. 이게 직거래장터 관련인가요? 맞는가요?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집행률을 제로로 할 게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것도 살짝 바꾸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매상을 올릴 수 있고 또 제주 농산물의 마케팅화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 이번 2021년도에. 과장님,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 제로인 거.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작성 기간과 현재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 어떻게 할 거냐?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11월, 12월 중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1월, 12월 중에. 직거래장터도 상당히, 직거래장터의 영향과 직거래 장터가 목적하고 있는바 중의 하나는 그 직거래장터에 가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물건만 당장 팔아서, 직거래 장터에서 얼마 팔립니까? 솔직히. 단기간에 하는 것인데. 홍보가 큰 것인데.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순간까지 예산 사용이 제로이고 지금까지 오고 11월, 12월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그때 가서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전반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온라인으로라도 바꿔서 이 예산의 효과를, 이 예산 사용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고 동시에 직거래장터 대상이었던 농산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요즘 누구나 하는 말로 온라인과 관련한 계획도 세워 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남아 있는 기간 일단 최선을 다하고 차후에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나간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차기연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이것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제가 2월 달 업무 보고할 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여러 가지 올해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요구도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제주 농업은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이 시점에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제주 농업 전반을 다 관계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답은, 지금 10월인데 10월쯤이면 그 용역을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용역 중인 거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중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중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중간 보고는 위원님한테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말까지 용역 마무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농가 소득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죠.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농가 소득을 어떻게 높여 줄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농가의 소득이 왜 문제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말로 아주 철저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고 저렇고 해 봐야 또 지나간 일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얘기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농가 부채가 왜 생기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그것도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게 된 이유가 뭐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농업 방식의 문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영농 시설의 문제, 물류비의 문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번 용역 속에는 포함돼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주요 내용을 봤더니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용역의 주요 내용을 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농업 분야에. 그다음은 방식의 문제, 농업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문제죠. 그 부분. 그다음은 작물 다양화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 용역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통 여기 가려면 자기들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데이터에 관한 얘기가 용역 내용에, 저도 수 없이 많은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앞으로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에 관한 얘기가 한 건도 안 끼어 들어가 있어요, 용역에. 그런데 이번 국장님네가 하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용역에는 데이터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있어야 된다. 농업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함으로 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것도 용역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게…….
●강성균 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정말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점검을 한번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농업 보조 사업 문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이리저리 듣기로는 내년에 보조, 농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보조 사업에 관한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 내용에 들어가 있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 견주어 가지고 이것을 느낌화해서 그 부분의 생각들을 완화시키고자 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확정된 건 아닐 것이고 들은 얘기고.
그런데 농업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 예산은 정말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에서 각별한 예산상의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증액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 중에, 지난번 청문회할 때. 청문회할 때 한 내용이어서, 청문회할 때 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중에 제주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것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속에 다 포함이 된다면 그건 좋아요.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부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런 것까지도 망라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요구이면서 부탁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월동채소의 문제, 특히 서부 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배추 문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하시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잘 알겠습니다. 월동채소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발이 됐습니다마는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이라든지…….
●강성균 위원 적극 협의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울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가슴을 좀 쓸어 드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나가려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해 3월…….
죄송합니다. 2004년부터.
●고태순 위원 모니터링 안 하셨네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을 안 했을 때, 위반을 했을 경우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얼마까지 되죠, 과태료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최대 100만 원.
●고태순 위원 최대 100만 원인데, 이것도 아셔야 어디 가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1차 적발됐을 때는 20만 원이고, 2차 적발 되었을 때는 40만 원이고, 3차 적발됐을 때는 60만 원이다.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모니터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보호법이 워낙 강화돼서 올해 10월 1일부터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과태료 실적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부과 실적……. 지금까지 과태료가 22건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
●고태순 위원 아, 실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그건 실적이 10월 1일 이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해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10월 1일 이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이전에.
●고태순 위원 10월 1일은 엊그제라서 그 사이에 과태료 부과할 일은 없고.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왜 이거를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뭐 때문에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반려동물 등록을 함으로 해서 유기동물이 최소화됩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적당 마리 수가 300마리대로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400마리대가 넘는다고 해서 적합 수용이 오버됐지 않습니까? 시설은 좋지만 워낙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계속 홍보하고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잘 모르면, 술자리 앉거나 어디 가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등록했냐?”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물었을 때 안 했다 하면 답변할 정도로, 가르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등록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고태순 위원 이거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홍보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그냥 잊어버린 것같이 내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강아지도 사람처럼 치매하는 거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나이 들면 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치매 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주인이. 밤에 계속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건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사 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농업 인구 감소 및 농업 고령화 상황 속에서도 제주 농업 인구의 49.7%가 여성 농업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여성 농업인이 3만 9660가구입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 그 역할과 비중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 농업인이라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 여성 농업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매년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성 농업인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 제주도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평가도 좋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카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립으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해녀들도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이 여성 농업인은 일반 여성의 3.7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활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는 건 병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도 바우처카드가 있지만 해녀 복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수당 같은…….
●고태순 위원 해녀 복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퇴직할 때 나이 들면 퇴직 수당을 지불한다든가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해녀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잠수병 치료비.
●고태순 위원 해녀들 물질 들어가면 먹고 살기 위한 종묘도 바다에 상당히 뿌려 주고. 해녀 복지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성 농업인들은 정말 그거에 비해서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농민수당도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여성 농업인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녀에 비해서 여성 농업인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우를 해 주십사,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여성 농업인 행복이용권도 201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 활동이라든지 혜택이 여성 농업인에게도 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시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 쪽에는 해녀과가 있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도 있지만 농업인들도 마찬가지 50%는 여성 농업인인데 여성 농업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정말 지원하고 싶은 거는 의료비 지원, 물론 해녀들은 복권기금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농업인들도 근골격계 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일반 여성에 비해서 많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경 쓰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자리에 앉아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연구실에 의약품하고 이렇게 운영되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소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사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시정 사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10명 정도 해서 분기별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매일 일상 점검을 담당자가 하고 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도 돼 있고요. 정기 점검이라든지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에 위탁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안전 문제.
향정신성 의약품도 관리하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케타민,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시킬 때.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폐기물 문제도 지적을 받으셨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 폐기물로 해서 조직물류로 분류해서 의료 폐기물로 요청…….
●위원장 현길호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관리에 만전·주의해 주시고 방안 조속하게 구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아까 축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홍 국장님께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농가 냄새 관련해서 뭐 한다고 하긴 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보고 있지 못한 거죠,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거? 관리 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많이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는 사실은 지역별로 단지화된 부분들의 기존에 악취 발생했던 데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가축 분뇨 처리 방식도 재이용수를 활용한 정화 처리율을 높여 나가고…….
●위원장 현길호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의 100배가 넘고 30배가 넘고. 이거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위원장 현길호 이거 합헌 받았잖아요? 지정한 것. 합헌 받았죠? 우리 이거 소송 들어와서. 양돈장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 심판 들어왔는데 2021년 1월에 합헌 결정 받아서,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개선이, 효과가 기대만큼 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대로 가면 축산업 자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축산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정책은 상당히 특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신규 허가가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다음 무허가 영세 축사들, 건축물 있는 데들도 잘못하면 다 폐업 조치되고.
집행부의 정책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건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도 들고. 고민들 해서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실무선에서.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고 있고 생활환경과와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지금 가는 정책의 방향이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더 푸시하고 더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습니까, 지금대로 가서.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지금대로 가서는 양돈 산업이 몰락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창돈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천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에 조천읍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당직실까지 냄새가 났는데…….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막 경직되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화하는 것같이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2003년부터 2005년도 조천읍사무소에 있을 때는 당직실까지 양돈 냄새가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저께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당직실까지는 냄새가 안 오고 양돈장 주변 반경 1㎞ 이내에서만 냄새가 나고 있다. 그렇게 봤을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축사 관리가 가장 근본적이겠지만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꼭 조천읍 지역만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펴는, 과장님 지금 제주도 축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시잖아요. 국장님보다 실무를 더 많이 잘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거로 자신 있다 하시면 가세요! 그런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축산 분야에서.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자신껏, 소신껏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신으로 될 문제 아닙니다. 이거 계속 온 문제고 강원명 과장님 계실 때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시라는 주문입니다, 핵심은. 지금 시행하는 정책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돈은 누가 벌고 세금은 또 거기로 가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거와 따로 진흥원에다가 질의하는데, 아까 강성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제주흑돼지, 토종흑돼지 말씀하셨는데 재래가축 관련해서 실용하고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천연기념물도 갖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전국 유일하게. 이거 가지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라든가 유무형의 가치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제적으로 종자에 대한 주권이 확실히 구분됐습니다. 국내에서 그거에 따라 유전자원법이 2017년, 2018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활용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는 제주흑돼지를 이용해서, 그 전에는 제주도 하면 흑돼지 고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센터가 공사가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되면 내후년부터는 흑돼지 고기는 고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의료 산업용으로 가는 부분은 또 그쪽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돼지만이 아니고 흑우, 말, 닭, 개 등등 어쨌든 재래가축들의 보존 가치들을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뭔지 같이 고민을 하시자라는 제언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흑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흑우도 지금까지는 제주도 전체 1500마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사육 환경도 열악하고 흑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흑우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그 후속 조치로 흑우 종합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증제라든가 제도 개선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도하고 행정시, 저희하고 같이 ― 농가 참여해서 ― 흑우에 대한 정의라든가 사육, 개량, 소비, 유통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4∼5년 후에는 흑우 산업도 흑우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특화하는 쪽으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당장 1, 2년 사이에 성과물을 내자 이런 차원의 사업이 아닌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서 되도록 우리가 놓쳐서 잃어버리는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저희들은 큰 우려 없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여성 농업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혹시 국장님, 감사 자료 책자 있습니까?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체계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이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체계 마련의 예산에 포함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내용으로 포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예산 자체도 거기 포함되고 내용도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걸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분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제가 우려점을 얘기하는 것은 향후 나중에 여성 농업인의 예산과 관련할 때 이 예산이 포함되어서 들어와서 비중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내용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됐어야 될 사업입니다만.
●김경미 위원 이것은 향후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펴신 김에 394페이지 펴 주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사업 지원 현황에. 이게 지자체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번에 제주시에 가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 좀 했습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이것은 제가 정말 향후 나중에 우리 제주의 사업으로 조금 더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제10조(복지 향상)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의 질병 등으로 영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기왕 하신 김에 양 행정시에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농번기 마을 공동체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도시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체 사업을 뭘 하냐 하면 농번기에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농어업인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농사와 보육을, 가사를 병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이 공동체 돌봄을 할 수 있는 농번기 보육 지원 강화가, 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제주도 농번기 때, 농번기가 제주도는 조금 다릅니다. 서귀포와 제주시가 다른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각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에도 각 여성농어업인센터에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세부 사업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했는데 도도 예산이 없지만 양 행정시는 더 예산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지금 9개소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센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정해서…….
●김경미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더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가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놀란 게요. 이게 행감 자료에 올라와서, 먹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주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인데 연내에 제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9월에 제주 먹거리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까지는 아니고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 제정 아니고 개정입니까? 그러면 연내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김경미 위원 전부 개정안으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명칭까지 해서…….
●김경미 위원 연내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11월에 올리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올라올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의원 발의로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걸 들었는데, 우리 의원 발의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말 먹거리 기본권이라야 됩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한 전부 개정이 아닌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윤곽들이 조금 있는 그런 실질적 담보가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나 이것은 밖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아시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랑 의회랑 서로 잘 의논해서 완성도 있는 조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민거리 하나 같이 나누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근로기준법」 적용, 농가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 잘도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그리고 농림부나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해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 제외 이런 얘기도 많이 노력도 하셨고, 향후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많은 부분, 특히 우리가 감귤철에는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거점APC 감귤 선과장이 대부분 해당됩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냥 연장해 달라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는 연장 신청해서 연장을…….
●김경미 위원 예. 여기 연장 신청해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중문농협도 그렇고 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생산자 단체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잘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좀 높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높은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과 관련한 것들을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축산정책과장 강윤욱입니다.
●김경미 위원 고마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지금 성함을 기억을 못해서, 제주도가 말 산업 특구가 맞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나 어가나 축산업 전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말 산업 농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질의를 한 지.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정말 말 산업 특구답게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오셨더라고요. 혹시 그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성함이…….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말산업육성팀장님 김준입니다.
●김경미 위원 김준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예.
●김경미 위원 김준 팀장님하고 주무관은 누구죠?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주무관은 이경진 주무관이고…….
●김경미 위원 이?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이경진.
●김경미 위원 이경진 주무관님요.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변재현 주무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변재현 주무관님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안이 없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안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어려움에 있는 승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신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편성만 한 거지 예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지키라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심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한번 잘 칭찬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저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11대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말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만큼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12대에 다시 행감에서 만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과장님, 박수치려고 하네. 그거 뭐에 위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속을 다 드러내셨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이 인기가 좋으시구나. 나는 좀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소통이 되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서로 고민하는 것 같아서……. 무의식중에 내가 손을 2번 두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에는 공정을 기하셔야 되니까 본연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 안 받으실 거예요,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아. 그렇군요.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내년 업무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지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분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13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즘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민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1차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농업용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농업용수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지하수 보호 차원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 현실화 문제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 행정시별 수리계 조직을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면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고, 제주도로 봤을 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면서 우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2024년까지 이어집니다마는 1306억을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정 관로 58개소하고 용수원 개발 6개소, 대량 저수조 54개소 이런 사업들입니다마는 사실 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관정을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미 사업 계획은 승인받았지만 그래도 58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규 개발을 하기보다는 관정을 최소화하면서 저류지라든지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 침수되는 빗물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더 해서 이 사업이 차후에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신규 관정이 58개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표수라든지 다른 저수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물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58개공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수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임정은 위원 그렇죠. 대체 자원을 발굴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해서 이제는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화훼 농가들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 수출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 백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해 나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원종장에서 종구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지원 같은 것을 보면 원종장에서 기존에는 조직 배양하고 순화 과정을 거쳐서 양구, 땅에 심어서 증식을 한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해 왔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순화 과정, 조직 배양하고 순화 과정을 거친 후에 양구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농가로 보급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연구 사업, 원종장이 연구개발국이기 때문에 거기 연구 사업 전반적인 평가회 때, 심의회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합 재배 농가가 120여 농가였다가 지금은 2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지역 재배 농가는 3농가밖에 안 됩니다. 나팔백합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원종장에서는 최근에 월동채소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한 종자, 메밀, 기장, 팥 그런 종자 업무들을 다시 새로 만들면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 조정에 따라서 작년도 11월 달에 월평 작목반하고 업무 협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하는데 우리 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됐고 합의가 된 부분에서 최근에 또 행정시, 서귀포시청하고도 내년도 파악…….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현장 농가에서는 어쨌든 백합 재배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해 주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농가 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합 재배 농가가 솔직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고, 솔직히 저희 지역구의 10여 농가가 백합 재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지원책은 꾸준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정책을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옆에 고상환 국장님이 원종장장으로 있을 때 이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임정은 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원장님하고 국장님네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 보고라든가 상임위 회의 시간에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설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것을 이제는 다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치나 그런 것까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산 부서에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어렵다. 조직 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증원은 어렵다. 원장님께서 조직 부서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협의를 보셨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왜 안 되는 거죠?’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로 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웃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작년부터 관심이 상당히, 또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기적인 부분 같습니다. 저는 분소 부분은 아무리 빨라 봐도 2∼3년 이상,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로 가야 될 것 같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임정은 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어쨌든 이 사업 하기 전까지 별개로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부서라든가 조직 부서와 몇 번이나 절충하셨나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많이 좀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집행부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예산 부서라든가 조직 부서와 협의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의지도 피력했고. 그 이후에 기술원장님, 정무부지사님 한번 안 만나셨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아직 못 만났습니다.
●임정은 위원 빨리 만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제가 예산담당관, 또 기획조정실장 조만간에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 집행부하고도 계속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디 소관이에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도 끝나가고 있고, 나오셔 가지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냥 제가 단적으로 물을게요. 공익직불제 17가지 공익 준수 사항 다 해야만 돈 주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17가지 준수 사항 할 수 있을까요? 65세를 넘어서는 농업인들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거 다 해 가지고, 그나마 받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정확한 기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해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이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제주는 전부 밭농업이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다른 시도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거죠. 더구나 고령농이 많고.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전남의 평야든 제주의 살갈퀴의 500평, 300평짜리 밭이든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관련 부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와는 물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현재 시골의 농업인들은 이렇게 하면 직불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참 희한한 일인데 코로나19라 그래 가지고 집합 교육을 못 하니까 서귀포시인가요? 서귀포시. 온라인으로 직불금 관련 교육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잘되겠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게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도 그런 것인데, 대응방안,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당장 급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교육을 못 받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잘 홍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요. 유인물,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온라인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집합 교육도 안 되고. 유인물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수료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점수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온라인이라는 것에만 얽매 가지고 공익직불제 문제가, 소위 얘기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두 가지.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지고 농업의 환경, 사실 바뀌고 있잖아요. 생산까지야 그렇지만은 생산 이후의 유통, 소비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에 해당되나요? 이 바뀌고 있는 유통과 소비 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멈춰 있거나 내려가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다시 직격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코로나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거 저런 거 해 보니까 온라인 구매가 편리하고 또 먹는 것도 간편해졌고, 특히 또 요즘 건강 기능성에 관심도 많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농업의 환경 변화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거래가 온라인이고 비대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코로나 대비해서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많이 발굴됐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위 얘기해서 농산물 소비 시장 변화에 따르는, 물론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행정이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든 간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양배추. 양배추 이만큼 하잖아요. 포장하면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정말,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산다고요. 왜? 사고 가서 4분의 1쪽 나눠서 먹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작은 덩어리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소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강성균 위원 언제든지 간단하게 사다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양배추에 대해서 소구형 양배추도 생산해서 분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런 대응도, 오늘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혹시.
●김경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감협 올해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걸린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이번에 시장에 올라갔을 때 일부 적발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17년 22건, 2019년 26건, 2020년 24건. 글쎄요. 개인이나 개인 유통 업체나 이거는 저희가 단속해서 어쩔 수 없는데 농·감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속에 걸린다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도 농·감협이 비상품 감귤이 올라가서 적발될 정도의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 현길호 한두 건이면 저희가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건이 넘는다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 악덕, 작목반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생각도 되고, 앞으로 농·감협의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한 사례가 적발되었을 때 페널티…….
●위원장 현길호 개인과 업체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페널티까지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물으십시오.
농협으로 가는 재원이 5년 정도에 한 2000억 가까이 돼요. 어쨌든 기관의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개인이 아니니까 책임은 물으면 다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농·감협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범이 되는 농·감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황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RCEP 관련해서 송영훈 위원님 양 행정시 정책 질의할 때 계속 물었습니다. 저도 올 초에 잠깐 이 문제를 거론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같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팀 중에는 어느 팀이 담당하시죠? 있나요, 지금. 팀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동향,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말고. 제가 국장님이 큰 틀에서 통으로 대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팀…… 예. 누구 나오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송기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보려고.
현재 동향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RCEP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5일 날 개최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 측 시장 개방 같은 경우는 이미 개최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이 최소화되고, 또 일부 관세 철폐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시장 개방도 그에 맞게 또 개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0월 1일 국회 비준안이 제출된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나라는 이거 비준이 돼야지 발효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이게 지자체에서 의견은 개진한 거 있나요? 국회로, 혹시나. 우리 지역구 의원이든.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의견을 항상 개진하고 있고 또 농림부하고…….
●위원장 현길호 어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RECP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견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팀장님이신가요?
●농업정책팀장 송기웅 예.
●위원장 현길호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국장님, 그거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감사장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질의해 놓고 지금 “했습니다.” 하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동향 파악들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주도 차원에서. 이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혹시……. 그러면 질의가 더 들어가는데, 이거 길어지겠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파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피해 예측이 됩니까? 파악하시면. 어떤 피해들이 생기겠다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이게 아열대 작물 중심이어서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는…….
●위원장 현길호 쉽게 쉽게 가게요. 뭔가 발효가 되면 우리 분야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1차 산업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일의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분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품목에 따라서 조금 나아지는 것도,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현길호 피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피해 대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사실 국가 간 산업 보면 다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국가 간에 맺으면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하는 업체들, 돈 벌어오는 업체들 세금 내서 그거 우리 1차 산업으로 돌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서 양허 제외를 해서 보고가 됐다고 보는 부분이고 해서 개방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국익 차원에서는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건 키워나가고, 그렇지만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벌어 오는 곳에서 손해 보는 곳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 예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열대·아열대 대체 작물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과연, 지금 기술원의 이 정책 기조도 주요 정책 기조 중의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이걸 계속 무작정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협정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강한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우리 고상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길호 잘못 대체 작물을 했다가 정말 위원장님이나 나나 죽일 놈 될 것 같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우리 고상환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고상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열대 과수가 지금보다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은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장 현길호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주의하라는 공문 발송한 건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상환 이번에 그러한 내용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열대 과수 지원에 대해서 신중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발송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식품부에서는 당초부터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것은 장려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 사업도 없었고. 다만, 이게 지방 차원에서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배한 것이지 정부에서 장려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후 변화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신중을 기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함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점이다, 제가 볼 때. 저희가 농수축경제위원회 할 때 저도 상당히 부담이 돼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상환 연구개발국장 고상환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많은 아열대 과일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그런 작물과의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틈새시장을 노린 특별한 소비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들을 타깃으로 한 연구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갖춘다면 외국산 아열대 과일과도 한번, 앞으로 기후변화가 상당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대비해서 저희들 미래를 위한 준비들은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도 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기술력이면, 지금 분위기에서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 기본 방향은, 기본 입장은. 아무리 뚫려도 경쟁하고 이겨내고 말씀하신 특화된 시장, 우리가 침투할 시장이 있다면, 그리고 맛이나 품질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실패가 농업인들에게 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일을 해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혹시 대표해서 홍 국장님이나 황 원장님, 11대 의회 하반기 마지막 행감입니다. 소회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없으면 통과하고 있으시면 하십시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제주 농업은 제주 농업의 근간이면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긍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황재종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도……. 우리 제주 지역 농업인들이 타 지역 농업인보다 경쟁력이 좀 열악합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 보려고 상당히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 기술원도 앞으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기후 변화 대응 작목 개발 보급부터 농기계 생력화, 또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까지 그런 쪽에서 다양한 분야까지 잘 접근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 청정 제주를 위해서 어떻든 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김경미 위원님은 계속 마지막 행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후배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업이 제주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작지만 앞으로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소장 강원명입니다.
사실 1차 산업에 보면 지금 농업 분야가 수급 조절이라든지 산지 폐기라든지 힘들지만 축산업은 이제까지 2010년 이후에 산지 폐기, 수급 조절 정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냄새하고 분뇨가 제일 큰 문제인데, 환경 문제인데 이 환경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제주도에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강원명 소장님은 아직도 축산과장님의 때를 다 못 벗으셔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명 소장님께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축산정책과장 강윤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이게 소통이고 항상 지역의 현안이니까 같이 걱정하는 거고.
저도 피감기관에 있어 보면 장시간 앉아만 계시다가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께 너무 죄송한데요.
질의의 기회가 닿지 않았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 직원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저희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는 상사가 좋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러 오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회의에 임하는 자세들도 많이 배우는 시간도 되고, 저희들도 항상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배워 나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식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021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홍충효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외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6일 화요일, 잠깐만요. 잠깐만 속기 멈춰 주시죠.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