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4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서 지난 14일 올해 첫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을 교육 당국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언론이나 외부 소식을 통해 접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입지 선정은 충분한 도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바로 다음날 고교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Q&A를 발표하며 전날 우리 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위원장으로서 교육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합당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이면 누구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도민의 권리가 분명하게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최근에 고교 신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소통 교육감의 행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행동은 도의회는 물론 도민의 권한을 묵살하는 심각한 행동이며 헌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행동이라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교육청에 합당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온전히 다 교육청의 책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교육행정의 추진은 도민과의 소통을 먼저 선행적으로 이행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앞서가면 힘들어 쓰러지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유념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교육행정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행정 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교육청 내부 착오로 고등학교 신설 관련 Q&A 보도 자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사회 갈등을 풀어가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회의가 진행되는,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기 질의·답변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IB 학교, 표선고등학교 DP 지정으로 IB 본부가 요구하는 조건이랄까……. 있잖아요. 우리 국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조건, 교원에 대한 조건, 시설에 대한 조건, 또는 SW나 교육과정에 대한 조건. 제시하는 요구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부담금을 2019년도하고 2021년도 두 차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부담금 세부 항목, 어떤 데 사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료는 40년 이상 된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안전 점검 결과. 시기마다 다를 겁니다. 40년 이상 된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안전 점검 결과. C등급, D등급, 이런 거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지역 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실적.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주 미래교육 비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련 위원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유학년제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재학생 초·중·고별로 증감 추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증감 추이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추이를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교 명칭을 넣고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학급 수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A초등학교 몇 학급 학교인데, 30학급 학교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넘는 학급이 몇 개다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3분으로 하되 13분이 지나서 2분 내에는 반드시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학교 신설 관련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님이나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음날 또 공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부교육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위원님들, 김장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태석 위원 정회가 교육감 출석 요구에 관한 정회면,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려면, 전문위원, 사전에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대익 위원 24시간.
●김태석 위원 24시간 전에 해야 되죠?
●전문위원 문성인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의 심정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금부터 넣어 주십시오.
우선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과 강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 새는 학교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직접 찾아가시고 그때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니까 학교 현장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장님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활동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건강과장님도 지난번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우레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과 업무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10월 중순인데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도외는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일부 학교 밖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편 같은 경우에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도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학교 현장들을 돌아보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 대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고등학교 몇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치까지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요번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 등교 조치가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도내지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작년과 올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거리 두기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소규모 혹은 학급별로 수학여행에 버금가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수학여행비는 어쨌든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돌아갈 돈인데,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 같은 경우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못 간 학생들은 올해 다시 기회를 준다 해서…….
●김장영 위원 작년의 6학년들 올해 중학교 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교내 활동으로 거의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못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고 올해 못 간 학생들 역시…….
●김장영 위원 올해 예산으로 걔네에게만 별도로 지급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학여행 같은 경우 걔네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실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 지금 초등학교는 6학년이 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이 작년에 가지 못하고 중학교로 가 버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김장영 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로 갔습니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작년인 경우에는 ― 제가 보고받기로는 ― 체험 활동 형식으로, 교내든 학교 인근이든 체험 활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비예산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내 활동으로, 작년인 경우는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을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다 들어갔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 형식…….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 못 간 학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액수만큼 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불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꾸 “가라. 가라.” 해 가지고 돈을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제주도 숙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데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체험 학습도 하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활동이 중요하기…….
●김장영 위원 실장님, 올해 실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실시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 초6, 중3, 고3을 제외하고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지금 전부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떤 학년은 중학교 같은 경우 1·2·3학년에게 예산이 다 간다, 어떤 학년은 2·3학년에게 간다 했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추이도 같이 연계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내년에 그 학생들이…….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면 방학 때든 체험 학습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해 가지고 걔네들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수학여행 실시 못 하는 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다음, 자유학년제.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자료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마는, 교육청이 지난 9월 14일 날 2022년 제주형 자유학기 진로 연계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5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 정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책이라기보다는,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 6학년부터 적용하는 경우는 고교학점제가 주가 되는데…….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올해 2월 9일 날 교육청에서 ‘7대 희망 정책으로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역점 정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2월 9일 날. 올해.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때 교육청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그때 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자유학년제는 학생 성장 지원, 학력 저하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교과와 연계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직업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강화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 실현과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이다. 도내 45개 전체 중학교에 전면 실시한다.”
이걸 올해 2월 19일 날 발표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4월 23일 날은 도내 45개 중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학년제 연수. 그렇죠? 연찬회도 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그때 서울 동작에 있는 관악 교육청인가요, 유인숙 교육장님도 하고, 그다음에 구미여고 선생님인가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특강하고 이런 상황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월 23일 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수하고,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해 놓고 9월 1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변경한다.” 이 공문, 일선학교에 내보냈죠?
●교육국장 문영봉 ‘변경한다’고 했을 때,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자유학년제 하는 학교는 하고, 그리고 지금 6학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진로 학기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안을 얘기했고…….
●김장영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해도 되고 자유학기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확실한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실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 선생님 연수를 하면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학년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로 학기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김장영 위원 아니, 세종시교육청 할 필요 없이 우리 교육청 정책이 5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자유학년제로 해서 모든 학교에 자유학년제를 할 걸로 다 공문 보내 연수도 시켜 놨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 해도 좋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이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침해하지 말고 그냥 내버리십시오. 교장 선생님들 그거 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교육과정이 좋은 교육과정이 있으면, 6학년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번 10월 6일 날 보도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여기에는 자유학년제가 싹 백지화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제나 학년제나 해서 꿈끼이음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부모님들이영 교사들이영 교직원들 연수시켜 가면서 이거는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도 될 거를. 5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이렇게 자유학기제 또 하라고 한 거는.
●교육국장 문영봉 시켰다기보다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6학년…….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때도 다 TF팀이영 교육청에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자유학년제 45개 중학교에 하는 걸로 다 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다 했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6학년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그런,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을 마련했고, 그러면 여건이 되는 학교는 적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세종이라든가 이거 두 군데 제해 놓고 다 자유학년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가 자유학년제도 제일 늦게 했고, 그게 학교에 자율성…….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유학기제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변경하도록 한 게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팀 해서 학교에…….
●김장영 위원 그런데 자유학년제 나갈 때 5개월 전에 그거를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교육국장 문영봉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구체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은 거고,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논의는 해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변명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영 위원 갑자기 이렇게 자유학기제 해도 좋다고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시킨 게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누구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분입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학교는 교육과정을 이미 결정해서 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가 끝난 상황인데, 이거 학교장들 의견도 무시하고 학교 자율성도 보장 안 하고,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 교장의 자율권도 침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가 내년에 자유학년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자유학기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 저는 시간을 딱 채우겠습니다 ― 마치고 나머지 못 한 거는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청 행감 당시에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이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를 함께 보면서, 그리고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평가, 기타 교육청이 요즘 받은 평가 결과를 함께 보면서 평가에 관해 도교육청의 관심이나 전략이 지금 너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여부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7번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같이 저걸 보면서.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2019년, 2020년을 보았습니다. 행감 자료 22쪽부터 48쪽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행감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우선 2019년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 평가가 ‘라’ 미흡 단계입니다. 민원서비스 제주도교육청의 종합 평가 결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이 ‘미흡’,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더 높아야 됩니다. 저의 기대 수준에 아주 못 미쳤습니다.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원 행정 전략이 ‘라’ 미흡, 민원 제도 운영이 ‘라’ 미흡, 국민신문고 처리 ‘마’ 부족. 이게 최고 나빠요. 국민신문고 처리를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마’로 갑니다. 부족. 고충 민원 처리가 그래도 ‘다’ 보통. 민원만족도는 우수 ‘나’. 저기서 조금 이상해. 국민신문고 처리 같은 건 부족한데 만족도는 조금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도교육청을 사랑하는 게 맞아. 조금 부족해도 만족도는 높다고 표현해 준 거 닮아.
그래서 총평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총점이 82.53점으로 전국 평균 85.79점보다 3.27이 낮고 미흡 수준인 ‘라’ 등급이다.”라고 총평이 딱 나와 있어요. 저 결과를 보고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민원서비스 평가 등급이 매우 낮은 최하위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민원서비스 향상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말씀하신 5대 분야에 중점 사업 과제들을 선정해서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은 못 하지만 전년보다는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20년 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면 제가 오늘 지적 안 합니다.
2019년 ‘라’ 미흡입니다. 2020년, 저와 같은 2019년의 평가를 받으면서도 2020년에는 한 등급 더 내려가서 ‘마’ 부족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추세입니다, 추세. 평가 결과의 추세가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저 위에 있다가 제주도교육청이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원행정전략 ‘마’, 민원제도 운영 ‘나’, 국민신문고 ‘라’, 고충민원처리 ‘마’. 다 한 등급씩 내려갔어요.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제주는,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69.25점으로 전국 평균 82.58점보다 무려 13.33이 내린 부족, ‘마’에 해당한다. 이게 큰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2020년 평가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오용탁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19년에 이어서 2020년까지 이런 평가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반부터 TF팀을 구성하면서 이쪽의 것을 높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만족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민원행정 쪽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올해는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이 지적으로 끝나면 이건 행감의 의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지적으로 인해서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에서 학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주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자세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바라는 대로 안 나와. 낮아져. 그런 아이 봤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반대로 빈둥빈둥 노는 거 닮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 거 닮은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 그런 아이도 봤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느 유형이냐 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정말 잘하는 거 같은데 평가 결과가 낮아진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치료돼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치료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열심히 해도 시험 안 올라가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 주면 되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각종 평가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지만 평가지표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고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나는요, 우리 반에 그런 아이 두 유형한테……. 먼저 아이. 부지런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 모범이면서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한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착하고, 시험 점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앞으로 인생 살다보면 시험 때문에 인생이 결정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점수도 잘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 아는 거만 알아. ‘아, 난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몰라. 이 부족한 거만 빨리 터득하면 점수가 올라갈 건데 지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건 잘 아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 이거야. ‘내가 무신 걸 몰람신고.’를 몰라.
그래서 내가 주문합니다. 도교육청도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잘해지는 것만 알아. “우리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놓치고 있고 모르는 것이 뭐 있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된다. 제가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평가 점수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는 그만하고, 그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쭉 뒤로 가면 2개의 평가 결과가 또 나옵니다. 하나는 정보 공개 종합 평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 교육청 평가가 이 행감 자료에 쭉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22쪽부터 48쪽 사이에.
먼저 정보 공개 종합 평가를 보면 2018년 최우수, 2019년 우수, 2020년 보통. 추세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도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우수, 2019년 우수, 2020년 보통. 또 내려갑니다. 저 평가 결과는 밑에 제가 썼습니다. 저 평가는 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등급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미흡’ 해당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평가 등급을 하지만 3단계 평가입니다. 최우수냐 우수냐 보통이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020년에 모두 ‘보통’.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교육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 두 번 말합니다만 ― 곡선이 하향 곡선이다. 우리 교육청 평가 결과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까? 추락하고 있다.
강연호 위원님이 칭찬했습니다. 무슨 거 칭찬했습니까? 지난번. 청렴도 평가는 상위 수준이다. 그런데요, 그걸 보니까 청렴도 수준도 저 꼭대기에서 내려가고 있다. 상위 수준이지만 내려가고 있다. 공통점이 뭐냐? 제주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모든 평가에서 추이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2021년에는 또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저의 예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예측이 맞아들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최근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신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 2021년 평가에 다시 포물선을 그려서, 지금 쭉 하향 곡선 그리다가 딱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이거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수준은 전국 상위 수준입니다. 청렴? 제주도교육청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우리 제주도교육청, 떨어질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가 결과는 내려가니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평가는 부디 지금 내려가는 쪽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르네상스, 제주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거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기관 평가를 다 끝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 학교평가는 어디서,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저희들이 미래교육연구원에 가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연구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도본청의 담당 실무자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 대상 학교가 67개교, 제주도 학교의 과반 정도, 반수 이상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 평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원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학습과 관련돼서, 학습 결손과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들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학교평가 시행계획 가이드북 자료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적,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질 개선, 책무성 제고, 자체 평가의 내실화. 이것이 목적인데요. 교육의 질 개선, 이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법으로서, 방향으로서 여러 가지 쭉 말씀드리는데, 자체 평가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 그 방향 세 번째에 이런 게 있어요.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기준 통과 여부 점검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평가 업무. 기준 통과 여부 점검.
그런데 이 기준 통과 여부가 어떤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준 통과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냐면 Pass/Fail. ‘통과, 실패’. 단순 이렇게 정량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절차를 쭉 거치고요.
제가 주로 본 것은 평가 지표입니다.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 영역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지표죠. 이걸 공동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학력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 그다음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성 강화. 그다음에 쭉 여섯 가지. 서너 가지 더 플러스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이 영역에서 평가 지표는 총 여섯 가지로 설정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학력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이 우리 아이들 기초·기본 학력의 정착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실장님,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알아보려고 하면, 기초학력, 기본 학력 수준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기초·기본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자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기본 학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정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지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초등학교인 경우에 세부 지표를 보면요. 세부 지표입니다, 세부 지표. ‘교육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보면요, 세부 지표는 네 가지로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기초학력 실태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여부,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교원 연수 참여율,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장님,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원인 및 수준 진단. 진단이요, 진단. 진단에서 끝났어요.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여부, 학생 맞춤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2개 학년 이상 운영. 2개 학년 이상 운영하면 만점 주는 거예요.
박희순 실장님, 이걸 보고 여기서 세부 지표를 평가해야 되는데 교육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 우리 아이들이 기초·기본 학력이 정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세부 지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은 이제 학교 평가가 자체 평가로 바뀌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이 지표는 교육청에서 보낸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초학력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학교 혼디거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 학급별로 어떤 아이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문건으로 나타낼 수 없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초학력 실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되어 있느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담임 선생님이 판단해서, 어떤 아이가 수학, 국어, 영어만큼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담임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지원청 혼디거념팀 지원팀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다 하고 있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담임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 지표에 없잖아요. 세부 지표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기초학력, 기초·기본 학력……. 여기 기초학력에 기본 학력이 빠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기초 있는데. 기초학력 실태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다음에 기초학력 성취 여부, 성취율, 도달률. 그래야 A라는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아이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0명을 1년 동안 지도했더니 70명 구제했다. 목표를 70명으로 설정해서 70명 구제했다 하면 100점 아닙니까? 통과되는 아이. 그렇죠? 그걸 알아보는 이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이런 지표에 딱 넣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자체 평가 교육의 질로, ‘우리는 이렇게 학생 교육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계획과 운영 방법만 제시돼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나 실제는 제대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시백 위원 제대로 하면 여기 문서상으로 나타나고, 실적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모자라면, 실적에 통과되지 못하면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학교 내부에서…….
●강시백 위원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 기본 학력 진단하고 지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평가에 이 지표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학교도 세부 지표에 들어가면 또 하나 기초학력만 나왔어요, 기초학력만. 공통 지표에는 교육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 이 기본 학력까지 있는데,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기초학력만 있고 기본 학력이라는 용어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학력에 관한 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네 번째 항목에 학생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학생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률 50% 이상, 이거는 중학교도 그렇고 2개 학년 이상 운영,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해야 되는데 참가하는 것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율이 적다, 제가 지난 번 처음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처럼 여기도 참여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참여율에다가 많은 아이가 참여해서 성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학습 결손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시백 위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5분까지입니까, 위원장님? 15분까지 해도 될 겁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이거 시간이 좀……. 아, 시간 되겠네요. 말씀드리면 될 거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 감사 결과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주도 3년 동안 학업 중단 학생이 1422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352명. 금년도에는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모두 학교밖 청소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부적응,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61명이고 2020년도에 10명이나 있어요. 부적응해서 탈락하는 아이들. 탈락이 아니고 뭐, 퇴학도 되고 중단해서 나간 아이들이죠. 나머지 다른 애들은, 이 10명, 20명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또는 대안학교에서 구제하고 열심히 했으면 탈락하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는 24명이에요. 부적응해서 자퇴한 아이들. 자퇴. 2020년도에 24명.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적응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3년 동안 142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의 힘으로 구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학교밖 청소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학교는 함성교실, 고등학교는 어울림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21년도에 24명이 있는데 지원자가 31명이 넘었었어요. 지원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구제할……. 부적응 학생들은 교육적 배려가 있으면 가능한 아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이, 적극적인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 먼 거리,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4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4명이. 통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들이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안교육 기관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부적응 학생한테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학급 수를 더 늘리기도 하고.
특히 원거리에 있는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분교 형태라도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안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김용관 과장님한테 제안했거든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인력이라든가 지도하는 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당연히 많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아이들을 탈락시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부적응 학생들.
●교육국장 문영봉 학업 중단하는 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건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낮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학업 중단…….
●강시백 위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단하는 거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적 배려를 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학교교육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인성 부분과 학력 부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인성 부분과 학력 부분이겠죠.
학생들이 학력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학생은 계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초기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적적으로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과의 관계를 끊게 되죠? 맞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지원청을 돌아다녀 보니까, 두 군데 다녀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혼디거념팀에서 지도하는 학습 분야는 어디까지입니까? 혼디거념팀이 어디 부서입니까? 정책실입니까? 혼디거념팀에서 지도하는 학습 분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혼디거념팀은 어느 학습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혼디거념팀에서는 학생 기초학력, 다문화, 정서 전부 포함해서 각각의 학급에서 학생들을 추출하고, 그 학생들의 요인을 진단하고 그 요인에 대해서 지원까지 하는 그게 혼디거념팀입니다.
●김창식 위원 한글 미해득 학생들도,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들도 혼디거념팀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당연히 속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3R’s 미도달 학생도 지도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혼디거념팀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디거념팀에서 분석을 하고, 그 학생에 맞는 지원책을 찾아주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지도합니까? 3R’s.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도는 일단 담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임이 우선하고, 담임이 못하는 학생을 추립니다.
●김창식 위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해서 미도달 학생들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 미도달 학생들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과학습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과학습이든 기초든 상관없이 담임이 일단 자기 아이들 중에서 판단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담임이 다 하죠? 담임이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담임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진단 AI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아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읽기 프로그램을, 약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것을 토대로 담임이 관찰까지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강시백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 혼디거념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도까지 다 하는 걸로 알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것은 총칭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 거고. 그 혼디거념팀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국의 교육청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근데 혼디거념팀에서는 지도보다도 진단평가 정도 한다 이거죠? 진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해 준다는 거죠? 지원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혼디거념팀에는 교감 밑에 기초학력 담당자, 다문화 담당자…….
●김창식 위원 아니, 혼디거념팀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구성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혼디거념팀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1차는 담임들이 지도할 학생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명…….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도는 어쨌든 혼디거념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담임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담임과 나머지 지원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 인력이라는 것은……. 지원 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교의 혼디거념팀에서 만약에 A라는 학급에 5명의 학생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중에 2명은 담임이 지도가 가능하다, 나머지 3명을 어떻게 지도할까를 혼디거념팀에서…….
●김창식 위원 아, 그것은 진단평가 아닙니까, 진단.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단순히 진단만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에 대해 진단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거까지 거기서 고민을 해서 보내면 교육청에서 그 지원 인력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혼디거념팀에 대한 분야가, 하는 분야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애매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책임도 없고. “이렇게 해라.” 잘못하면 “학교 담임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을 살펴봤어요. 2018년, 2019년에는 시 교육지원청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있어요.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초등 교육과정 통계에서 받은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 교육…….
●김창식 위원 그런데 시 교육지원청에 이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요청했더니 없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할 게 많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글 미해득 인원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다가 그 명단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김창식 위원 아, 그러니까 시 지원청에는 명단이 없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명단을…….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명단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요. 시 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 현장에는 전부 다…….
●김창식 위원 잠깐.
그러면 시 지원청에는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에 대한 학생 현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있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자료를 도 전체의 것을 저희들 갖고 있고…….
●김창식 위원 도 전체는……. 그러니까 시 지원청에 그 자료가 왜 없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자료는 아마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자료 제출 안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없다고 한 겁니까?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2018·2019년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저희들 학생들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공개했을 때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김창식 위원 과장님, 잠깐. 질문에 빗나가고 있어요.
자료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학교, 몇 명, 이거 공개 안 돼요? 이거 자료 제출 안 돼요? 학교명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학생명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몇 명이다, 초등학교 2학년 학교가 몇 학교가 되고 학생 수가 몇 명이다, 이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김창식 위원 학교별로가 아니고, 학교 수, 또 학생 수,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 지역…….
●김창식 위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 식으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김창식 위원 잠깐! 불필요한 답변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있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어느 지원청은 2018년, 2019년 자료가 다 들어왔어요. 어느 지원청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답변은 똑바로 하세요. 모르면 “아, 지원청에서 자료 제출 안 한 건 부실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초학력, 한글 미해득,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1 대 1 맞춤형으로 학생 개인별로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 답변 할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다. 걱정하시 마세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3R’s 미도달 학생을 검사하고 있어요. 도달률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다.
아까 혼디거념팀에서도 하고 담임도 지도하고 열심히 했다는데 그 열심히 지도한 결과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향상도 검사한 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3R’s 미도달 학생 지도한 거에 대한 도달 현황이 없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 미도달에 대한 향상도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왜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라 이겁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주라고 한 것은 안 주고 교육청은 갖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향상도 검사는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향상도 검사는 무엇에 대한 향상도 검사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창식 위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한 향상도 검사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진단 검사 결과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죠? 교과학습 진단에 대한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1.14에서…….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 현황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2018년도에는 향상도 검사 실시하지 않은 지원청이 있습니다. 2018, 2019, 2020년. 왜 이거 자료 안 되었죠? 이 자료 안 들어왔어요. 향상도 검사 안 했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자료 없는 건 안 한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학교별로 온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수합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청은 알 수 없다 이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그 학교명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거 참 “학교명, 학교명” 하네. 누가 학교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별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충남대 응용연구소에서 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학교별로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원청에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자료 안 준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원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한 교육청은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안 줬고, 다른 교육청은 2018년부터 쭉 해 온 거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 자료가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앞으로 필요한 경우 제주시 교육청하고 서귀포시 교육청 관계자들 해서 통일되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공개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면 공개할 수 없는데 왜 도교육청이 이 자료를 갖고 있죠? 어떻게 해서 도 전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추출을…….
●김창식 위원 좋아요.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았다고 하죠. 그러면 지원청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시스템이…….
●김창식 위원 아니, 지원청에 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기초학력 진단이나 교과학습 진단이나 이거에 따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면…….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 가서 이거 본 적 없죠? 지원청에 가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원청에 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고 정책에 대한 실패라 이겁니다. 2021년도만 하고 있어요, 2021년도만. 왜 2021년도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어 내느냐 이겁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는 어떻든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기초·기본에서 개념부터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에서 갖추어야 하는 사항, 내용 뭡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김창식 위원 그렇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인정하는 학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알려야 할……. 통지할 수 있다? 누구한테 통지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부모…….
●김창식 위원 보호자에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학부모에게.
●김창식 위원 보호자에게.
지금까지 보호자에게 알렸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전부 알렸습니다, 결과를.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것을 전부 알렸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부모들에게는 학교별로…….
●김창식 위원 알렸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확인할 겁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나 또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평가나 그다음에 교과학습 진단평가, 이 3개의 평가를 했는데 3개 다 학부모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도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 알려 가지고 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김창식 위원 동의는 받아야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도달 학생들을 구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 1 대 1 맞춤형으로 ― 이거를 받아야,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건 아는데, 학생들에게 다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모든 학생들은 아니고 미도달 학생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알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미도달 학생들에게만 알린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미도달 학생들에게만 알린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대상 학생한테 알린 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지도를 필요로 하는 미도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구제하는…….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 미도달 학생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통지할 수 있다. 미도달 학생에게만 통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법률이 바뀌고 시행령이 3월 25일 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지금 교과학습 평가에 대한 거, 학력에 대한 건 계속 쉬쉬해 왔어요. 계속. 깜깜이 학력입니다, 깜깜이 학력.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위원님…….
●김창식 위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을 적에 미도달 학생들이…….
●김창식 위원 공개의 개념이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 미도달 학생들의 ―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 효과도 있고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학생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도 대책, 이거에 대해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 지금 26억 6000만 원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별로는 잘 알아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김창식 위원 아까도 학교 평가에 보니까 도달률이라든가 향상률은 평가 내용 항목에 없어요. 없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여건 개선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식 위원 답변만 하세요! 참, 거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그 평가 항목에 있어요,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했다, 연수시켰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산 투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학교 평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 개선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알아요. 지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항목에는 그 부분도 놔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은 앞으로…….
●김창식 위원 잘 알아들어요! 과장님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항목도 놓아야, 학교 평가 항목에 놓아야 교장 선생님도 관심 갖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는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보장법」 통과와 더불어 시행령이 발효되면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지금 하기 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면 그거에 대한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향상도 검사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 없어요. 왜? 지원청이 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잘되어 있어요. 기초학력 SOS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선 나 칭찬 못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님, 우리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선생님들이 고생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을 자꾸 잘못 알아듣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나타나게끔 그 결과를 보여 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그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처럼 SOS 해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잘했다고 해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항상 탁상행정 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행정을 하십시오, 자료를 갖고. 현장 가 보고. 알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학력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러한 교육 정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고등학교에 대한 IB 인증 방문이 아마 다음 주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10월 29일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8·29일 이틀간.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들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표선중학교 졸업생 중에 제주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14명입니다. 작년도. 그런데 올해는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명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표선고등학교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데, 내년도 표선고등학교 입학 정원 예정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25명입니다.
●강연호 위원 125명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강연호 위원 지금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듣다 보면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제일 처음에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실장님 잘 아시죠? 이게 만약 경쟁률이 발생되었을 때 표선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쟁률이 높아져서 표선고등학교에 입학 못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탈락된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교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걱정들을 가장 많이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볼 때 내년도 입학 시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해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IB MYP를 이수한 학생들이 동일 IB DP 쪽으로 가는 부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IB를 도입한 이유가 지역 소멸 위험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교육 균형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고민을 한 부분이 고등학교 입학 조건 부분도 그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1년 이상 있어야 갈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중학교부터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려가 아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우려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하는 제도를 만드느냐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지역의, 특히나 지역 학부모들의 여론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잘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부분이 행정국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떤 직원…….
●강연호 위원 격무 부서 지정이 좀 필요하다. 격무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교육청 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까?
●강연호 위원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한……. 각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과 담당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교육청 본청 내에 담당 부서가 몇 개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13개 과, 55개 담당 해서, 교육전문직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55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55담당 부서가 있고, 또 직속기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 불어나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각 담당 부서별로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각 담당 부서별로 사무 분장이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직무 분석이라든가 행정과 쪽에서 봤을 때는 초과근무가 조금 있긴 하지만 2019년도 조직 개편했을 당시에 그 인원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업무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부서별로 분장된 사무 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을 때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아주 바쁜 부서, 바쁜 부서, 한가한 부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제주도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격무 부서 지정을 통해 가지고 격무 부서로 지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제 개편에도 반영을 하고, 필요시에 인력 충원도 해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지금 상태에서는…….
●강연호 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 아까 직무 분석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 버리면 좀 곤란하겠다.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에 따라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바쁜 부서, 바쁜 부서, 그다음에 한가한 부서로 나뉠 수밖에 없다.
올해도 보니까 도청에서 지난 10월 달에,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설문 참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디다. 보니까 37개 팀, 도청에서는 팀으로 구분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7개 팀이 신청되었습니다. 37개 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격무 부서가 지정이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가 좀 이해가 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강연호 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부교육감 박주용 방안 부분은 갑자기 말씀 주셔서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강연호 위원 취지 자체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근무를 통해서 이런저런 여론도 듣고 하위직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애로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격무 부서를 지정하는 게 조직 전체 운영에서 원하는 효과를 볼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해 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부정적인…….
●부교육감 박주용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 의미는 아니고, 부서 간에 업무 격차가 생기는 부분, 직원들의 사기…….
●강연호 위원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담당 부서 간에.
●부교육감 박주용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강연호 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보이죠, 눈에?
●부교육감 박주용 예,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격무 부서 지정이라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서도…….
●강연호 위원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인사나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근평, 인사, 성과급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것은 기존의 틀 안에서 하다 봐도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격무 부서 지정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즉답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연호 위원 행정국장님도 같은 소견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청 쪽에서 했던 걸 깊이는 안 보았지만 좀 봐서,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공감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즉답은 못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하는 실태를 한번 보면서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적정하게 인력 배치가 되고 적정하게 사무 분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편차가 있게 됩니다, 부서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차이를 보게 되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주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괴로움도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현상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막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주도청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오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의논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학생 수용 관련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특수학급 수 전망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급 설치입니까?
●한영진 위원 네. 중장기 배치 계획. 학급 수. 이런 전망.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급 설치 부분은 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특수학생 쪽에서는 지금까지 취원해 있는 특수아하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 했던 현황들을 좀 잡으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년 동안 계획을 내다봤을 때 실수요를 파악한다는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타나는 부분까지 했을 때는 실수요 부분에서는 조금씩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할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까지는 실수요에다가 몇 % 정도 해서 일단…….
●한영진 위원 추가?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이제 9월에 따끈따끈하게 학생 수용 관련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고민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학생 수와 그리고 학급 수 전망을 제가 쭉 한번 다 살펴봤어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거 더하고 빼기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21년부터 특수학교 학생 수는 ’2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023년까지 증가수를 쭉 보여요. 그런데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죄송합니다. 이 부분 쪽에는 담당 과장님이…….
●한영진 위원 네, 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4년도까지는 한 26명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2025, 2026부터는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100여 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예, 그래서요. 2026년도에는 100여 명이 줄어들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니까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령아 학생 수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특수아로 분류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학급에 그대로 하도록 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선 취원 외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기점으로 해서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것이 특수의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까지 저희가 지역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애들을 수용할 것이냐 했을 때 설문조사까지 파악을 해서 추이를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2023년부터가 학생 수가 감소세로 모든 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25부터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가 됩니다.
●한영진 위원 답변 들으니까 저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대비 2024년까지는 학생 수가 늘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2022년은 18명이 줄어들고요, 2023년은 2022년 대비 15명이 늘어납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26명이 늘어납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죠.
●한영진 위원 그런데 학급 수가 2024년에 갑자기 3학급이 줄어듭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2021년도에 4학급을 늘리고요. 작년에 9학급을 늘렸고요. 그리고 2023년에 2학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 수 배치에 지금 현재 선호하는 학교의 학급 수 편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 2024년이 되면 지금 현재 통계 수치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학급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학령과는 달리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과밀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지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중기 배치 계획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아마 특수학급의 전망은 또 다른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년별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특정 학년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진학할 때 적절한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대책이 장기적으로 저는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 88명인데, 이들이 중학교 가는 시점인 2024년도에 그에 맞는 환경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황 자료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죠.
●한영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본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주 동 지역의 중학교 밀집이 탐라중에 2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3학급 신설을 저희도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한 학교에 3학급을 특수반으로 굉장히 집중되게 한다는 것도 학교 전체 운영에도 어려워서 인근 일중이라든가 이런 데 분산을 굉장히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여건의 문제도 있고. 또 성비로 봤을 때 남학생이 특수학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가 굉장히 갖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은 쉽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에도 따르지만,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물론 이걸로 상벌 규정, 벌을 주는 규정은 없지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 ―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있다가 성별 때문에 인근 학교에 남고, 여고로 나누어졌을 때, 남고와 여고에 반드시 특수학급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그 아이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매우 거리가 먼 곳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일반 아동도 아닌 특수 아동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제공하는 그런 현실을 가져오게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강제 규정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었고, 그 조례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안 되지만 2023년도에, 남녕고가 남녀 공학입니다. 그쪽에 학급 신설을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과밀학급, 특정학교의 경우 이게 너무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조금은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니까 그게 제주고 같은 경우거든요, 고등학교는. 제주고 같은 경우에 이미 3학급이 돼…….
●한영진 위원 오현고도 과밀이던데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좀 과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뚫은 게 남녕고를 2023년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대정여고에도 특수학급을 ― 여학생이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서 ― 고려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시설을 사립까지 오픈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영진 위원 2023년도에 남녕고하고 대정여고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특수교육 대상…….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지도록 대책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봐집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일반 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차이가 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급에는 개별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급에 없는 학생들, 우리가 얘기하는, 완통이라고 그래서 통합 학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그 학급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안내가요……. 보통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사실은 ―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 비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비장애 학부모도 마찬가지인데 ―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때 안 그래도 비장애 학생들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장애 학부모나 학생들은 더욱 클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안내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중학교 선택할 때 인근 중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특수학급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완통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특수학급에 대한 거는 따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문의가 들어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학급으로 가겠다 아니면 특수학급으로 가겠다,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의 역량으로 다 맡겨져야 되는 거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모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인근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학부모가.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과 그걸 상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어려움을 좀 들었는데요. 이 어려움 중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거를 학교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내용을 좀 알아야 상담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상담을 못 할 때가 있답니다.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오면 그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매뉴얼하에 일괄 각 학교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매뉴얼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떠한 안내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영진 위원 국립특수교육원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 봤더니 학교 간의 차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차이, 특수학급의 차이,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 드렸더니 부모님들께서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인지를 하시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나 고지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매뉴얼을,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부모님들이 확인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까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선택하거나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적당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자료 공개, 자료 제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상임위의……. 지금 뭐죠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정민구 위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기본적으로는 제출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제출하고 공개 차이는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게 제출입니까, 공개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근데 왜 공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행부들은?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랬지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계속 공개 얘기를 꺼내요?
●부교육감 박주용 두 개념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개념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위원님들에게 주는 자료 제출이 공개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출 시까지는 공개는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제출한 이후에도 공개라는 표현을 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받아서 공개를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교육감 박주용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정민구 위원 공개를 하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공개한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데 왜 공개 여부를 계속 걸고넘어지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를 하는데, 툭 하면 개인정보, 비밀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핸드폰 이런 거를 빼고는요 다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가 Q&A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입니다. 공개 아닙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정보 공개법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이지 지방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비공개 정보 대상을 봤습니다. 이거는요, 저희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상시에 일입니다. 평상시에 각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적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행정 정보 공개 관련 법령하고 도의회 자료 제출 요구권하고는 적용 법리나 이런 게 약간 다를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거 있는 것도 몰랐는데 각 부서별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어요. 이거에 근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게 없어. 우린 감사를 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잡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제가 어제 모 기관에 가서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 이름이 김oo, 강oo, 서oo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거지?’
제가 핸드폰 번호를 요구를 했습니까? 직급하고 명단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공개를 하겠습니까? 언론사에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반기 행자위 때는 어땠을까 해 가지고 자료를 봤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만약에 논란이 되고 이슈적인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공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 교장 조oo 나왔어요. 누구 모릅니까?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시원하게 이름을 밝히면 되잖아요. 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아주 예민하신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직급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기관의 운영위원회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감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 명단, 누가 제출을 요구합니까? 꼭 보고 싶으면 열람을 하거나 비공개로 볼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제출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익명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과하다. 과하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그런 거죠.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그 방향은 좀 잡혀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방향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음식물 감량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매년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감량기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조례 검토를 해 보고 관계 법령 검토를 지금 쭉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해 보니까 음식물 감량기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칙에는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위탁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칙에는 몇 년까지는 어느 기관은……. 몇 명 이상인 학교에는 언제까지 설치하고, 100명 미만인 학교에는 언제까지 설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칙에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본칙에는 선택 조항인데.
●정민구 위원 부칙에가 의무 조항이에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부칙에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음식물 감량기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성능 인증은 되어 있지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1기 예결위 때 교육청 차원에서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구매로 해 가지고 결정한 거를 예결위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게 구매를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관리라든가 감독이 학교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이거에 대해 다시 또 신경이 쓰이니까 렌털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렌털로 사업을 하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정민구 위원 문제는, 제주연구원에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처음 듣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에서는 ― 저도 처음 알았는데 ― 작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보급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제주시에서는. 그니까 조례에 의해서 각 식당에, 일정 정도 규모의 식당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잖아요. 아마 이게 처음 교육청같이……. 50 대 50으로 했잖아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서 렌털 보급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용역안 커리큘럼을 받아봤는데, 보조금이라든가 감량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제주연구원에 요구를 하셔서 한번 보시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기계를 사용한다는 게 향후에도 계속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계가 완벽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요. 감량기가 양식에 적당한 감량기인지 한식에 적당한 감량기인지에 대한 구분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따져 주시고. 만약에 양식에 적당한 감량기면 한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사고가 날 거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미생물 발효기로 바꿀 수 있느냐…….
●정민구 위원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안 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음식물 발효 냄새도 많고.
●정민구 위원 제가 한번 가 봤잖아요, 현장에.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도 냄새가 과하더라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그게 바로 하수구로 빠져요. 나중에는 그게 전체 하수관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죠. 기름기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도에서도 미생물 처리기는 이제부터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 감량기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적의 상황에서 조리 종사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그래서 노후되는 것들 있잖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노후되는 것들은 이제는 없애 가고, 이것을 위탁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 보자라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조례 내에서도 안전 인증이 완료된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정민구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봬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들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전반적인 조례 검토와 법률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처리하는 곳 있잖습니까? 그쪽에서도 학교 음식물 처리는 받아 주지 않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 찾아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색달동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 설치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먹어야 되는 식당에서, 조리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향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 향후…….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보고를 하셔서, 만들어 나가야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청에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네, 많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회는 교육 정책을 자문하고 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봤을 때. 공적인 결정을 하니까 공인으로 봐야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든 위원회는 공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태석 위원 그럼 공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공인의 명단을 제공……. 자기 명단을 제공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 위촉을 할 때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면 돼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아마 그런 절차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14일 날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하나만 확인을 하고.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은 소통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권력의 출발점은 소통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제의 의미가 뭐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권력을 행사할 때 극단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소통하면서 행사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권력이 그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가장 베이스에는 소통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교육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정책 결정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통이 없는 정책 결정은 독선이고 독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사실은 14일 날 존경하는 정민구 부의장 질문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엎치고 덮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교육청이 ― 저도 밖에서 다니다 보면 ― 소통을 안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새겨듣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어저께 정민구 위원님 하신 말씀 가운데, 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 우리 둘이가 옆에 앉으니까 ― “아,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똑같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 딱 어느 학교를 찍었어요. 아무 학교라도. 무작위로. 읽어 볼게요. 선생님 소개. 홈페이지.
교장실 1. 교장, 이름 아무개, 통할. 이렇게 됐어요.
교무실 1. 교감, 아무개 이름 있고, 관리.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2. 교사, 이름 없어. 점점점. 교무 진로계 체육부장 체육, 담당하는 교과는 체육, 미술.
3. 교사, 이름 없어. 점점점.
선생님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제주도교육청……. 이름까지도 숨깁니까, 선생님이? 왜 그런지 그것을 내가 몰라서.
나, 이거 언젠가는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그래서 내가 “정민구 위원님, 이거 뭡니까?” 하니 “아고, 그거가 뭡니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름 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소개. 교장, 교감 이름만 밝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름을 알아서 집단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런 것이 있긴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 일이 몇 가지 있어서 그 후로 처음에는 사진만 공개 않도록 했었습니다. 처음에.
●오대익 위원 난 사진도 공개 안 해서 그것도 답답한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 원격 수업이 되면서 합성된 사진으로 인한 피해가 잇달았고, 그다음 이름을 가지고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더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공무원……. 지금 읍·면에 가 보세요. 어디에 이름 안 밝힙니까? 선생님들만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상황이 있었는데…….
●오대익 위원 담임 선생님 이름 알고 싶어도 몰라요, 안 가면. 저도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 알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학교 다른 데가 있어요. 이름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찍은 학교는 이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소개란을 안 놓으면 어때요? 놓지 마요, 홈페이지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이름 없는 선생님. 그건 뭐예요? 교장 선생님 얼굴도 안 밝혀요. 교장 선생님 정도는 사진을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학교에 가면 ‘아,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구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교육청의 지시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 자체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 자체는 아니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오대익 위원 아, 상부의 지시구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이래도 민원은 제기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대익 위원 타 시도도 학교 선생님들만 이렇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소명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나중에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김창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또 김태석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까지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제학년 제학력 평가가 없어졌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학생들 전체적으로 일괄 시험을 봤을 적에 학교 간에 경쟁, 그다음에 학생들 간에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는 관계로…….
●위원장 부공남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학년 제학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제학년 제학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해당 학년에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학업성취도를 가리킵니다.
●위원장 부공남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학력, 2학년이면 마찬가지로 2학년에 도달하는 학력, 이것이 제학년 제학력 평가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이걸 봐 보니까, 저도 교장으로 있었을 때 그리 했으니까. 그러면 뭐와 일맥상통하느냐 하면 결국은 제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우리가 판별하는 거죠? 진단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은 평균으로 어느 학교에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봤더니 국어 평균이 60점이다, 어느 학교는 65점이다. 이 평균을 갖고서 학교가 잘한다 못한다를 규정짓는 그러한 왜곡된 현상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맞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없앤다고 하길래 상당히 고민했는데 점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구나. 폐단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학년 제학력 평가가 없어지면, 제학년 제학력 평가가 ― 아까도 말했습니다 ―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판별이 되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도달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학년 제학력 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지금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들을 진단하는 어떤 도구가 있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 도구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까, 학교별로 나름대로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분담금을 충남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에다가…….
●위원장 부공남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 학교 동일된 진단도구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동일된 도구로 진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미도달 학생들을 도달까지 이르도록 향상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똑같은 교육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학교별로 제주도가 모두 동일된 도구를 가지고서 진단이 가능하고 동일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향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가 있겠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했을 때 하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걸 해라라고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왜 그거를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온라인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물을 갖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진단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보정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학교가 있나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두 학교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다 한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곁들여서 말하면, 서구의 어느 선진국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 것을 민족의 자존심 훼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완전히 제로화시켜요, 제로화. 그게 민족의 자존심이다. 잘하는 아이보다도 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셈하지도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걸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전부 다 학교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다.
정민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김창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를,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자료를 제주시 동 지역, 제주시 읍·면 지역,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 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에는 학교를 익명으로 A, B, C, D로 쓰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진단평가 해서 몇 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얼마나 향상되었고 하는 것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권역별로 학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주시 동 지역, 읍·면 지역,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을 제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하고, 다음에 각 권역별로 학교를 전부 다 익명으로 해서 그 학교별로 진단평가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쓰고, 이름 쓸 필요 없어요. 이름도 ‘땡땡’으로 쓸 필요 없고 숫자만 쓰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정 시스템을 실시한 다음에 몇 명이 향상되었다 하는 것을 숫자로만, 이렇게 해서 제출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시행령이 내년 3월 25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세부 시행 지침과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자료 작성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어떤 근거 법이 있나요? 법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공개…….
●위원장 부공남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법은 없지만…….
●위원장 부공남 법 없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제출하세요.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자료 제출을 갖고서 매해, 이거 몇 년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석문 교육감 시대 들어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왜 이런 자료를 제출 못 합니까!
개인정보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장 부공남 네?
●부교육감 박주용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부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이게 검토 사항인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뇨. 그 사안을 일괄적으로 요구하시면 무조건 다 제출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4개의 권역으로 해서 각 권역의 학교 이름을 쓰지 말고, 학교를 익명으로 쓰고, 또 숫자는 개인별로 쓰지 말고 ― 학교별로는 ― 숫자만을 제시하라는데 그게 검토할 사항이냐 이런 얘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자료가 지금 학교별로까지 다 있는지의 여부부터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모든 학교가 진단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정 시스템을 실시하고 향상도 결과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자료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야 오늘 감사를 중지해서 점심을 먹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있는 자료를 무조건 다 드리겠다고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다는 말씀은 좀 어렵다는…….
●위원장 부공남 ‘모든 자료’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료 제출하는 범위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이 뭔가 말씀해 보세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에는 동 지역 전체 통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마 ―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 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개별 학교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면 공개 여부나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테고. 제출 여부 말고요. 공개 여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바로 “예.”라는 말씀을 직접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읍·면 지역하고 도시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그것을 알아야 학교 간에 학력 격차, 교육 격차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읍·면 지역까지는……. 잠시만요.
읍·면 지역이나 그 정도까지는 개별 학교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고, 공개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만약 개별 학교까지 가서 학생 수……. 학생 수가 드러나면 지역이나 학교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출하고 공개하고는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형태로 해서 바로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니, 읍·면 지역의 학교를 익명으로 하게 되면, 읍·면 지역의 학교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제주시 지역에 50개가 있다고 하면 50개 학교를 가지고서 그걸 하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 학교라고 추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부분을 따로 해당 과나 그쪽 가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고 원하시는 부분까지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거나 어떤 규정이나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지방행정 감사법 규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된다는 법령은…….
●위원장 부공남 ‘없을 가능성’이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나 2021학년도 제주 미래교육 희망 정책 첫 번째 학력 제고, 학력 격차 해소 책임 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서 교육, 상당히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금년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없는데, 금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 같아요. 방향도 잘 맞게 반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등 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질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금년에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이걸 역점적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책 읽는 분위기, 문화 이걸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함께 제주도 학생들의 독서 문화,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교양, 모든 부분에서 향상돼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도 항상 주문했던 것이 책 읽는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많이 펴 가지고. 또 지역 교육청에 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에 보니까 동아리 운영, 학부모 동아리 운영, 연수, 홍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책 읽는 가정 실적이 있다고 하면 몇 가정, 이런 실적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최근에 북스타트 도서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후에 평가도 있을 거고…….
●강시백 위원 앞으로 나올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가정들이 학생들과 함께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보니까 연수도 많이 했고 ― 8회 ― 그리고 홍보 활동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아마 학부모들이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분이 없을 거 같습니다. 34번이나 홍보했어요. 지상파 방송 및 인터넷 그리고 지상 신문을 통해 가지고 홍보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끝에는 책 읽는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실적 아닙니까? 그게 실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질의 시간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가정이 많이 생겨야 좋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아디이어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이런 걸 한번 해 보세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 읽는 가정,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 인증제. 우리 집이 책 읽는 가정 또는 가족, 이렇게 해서 인증패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걸어 두면 그걸 보면서 잠시 이탈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또 생각이 나서, 또는 생각들이 모여 가지고 책 읽는 가정이 계속 지속되고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성공 사례들을 발표할 기회를 줘서 많은 가정에서 책 읽는 가정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표회도 갖고 칭찬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바라고, 그것까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 연계 프로그램은, 이거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미래인재교육과.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에 있네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팀 구성에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부모 교육은 미래인재교육과…….
●강시백 위원 학부모 동아리가, 학부모 관련 정책은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부모동아리도 미래인재교육과. 가정 연계 프로그램도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와 관련된 사업들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책 읽는 가정 실적 올리는 것도 미래인재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어느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북스타트 운동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책 읽는 가정 수 학교 파악할 때 어느 과에서 이걸 맡겠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추진하는 과에서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추진하는 과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내 웃음)
좋습니다.
학생 비만 줄이기, 여기에도 엄청나게 제주도교육청은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들다 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분야가 없잖아요. 모든 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비만 통계를 보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죠?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 체질량 지수 기준을 보니까 2019년도 대비 1.9% 줄어들었네요. 2019년도는 24.3%였는데 작년 ’20년도는 몇 %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22.4%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1.9% 줄어들어서, 약 2%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전국 평균이 몇 %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건강검사 표본조사를 보면, ’20년에는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19년도에 저희들이 18.3%, 전국이 15.1%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는 18.3%인데 전국은 15.1.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전국과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학생들이 아직도 비만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벌이는 사업들, 돈도 많이 들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가정과 연계한…….
●강시백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반 사회 스포츠클럽에 함께하는 거다. 그렇죠? 부모들과 함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그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것도 만들고요. 이제 어느 지도자가 나오면 그걸 시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하고 사회가 함께 안 해 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영상도 가정에 홍보를 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동영상도 있고 비만 줄이기 운동 해서 급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건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요, 그중에서도,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회도 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회가 18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어때요? 해 보니까. 지금 아이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작년에 한 37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올해는 거의 5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참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각자 개인별로, 종목별로 그 운동을 해 가지고 숫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록을 재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기록을 재거나 기록을 세워서 증가율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저희들 인증도 해 줍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운동 되기도 하고 집단 운동 되기도 하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평상시에도 할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사회활동에서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거에 기대를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이게 개인이 노력하지 않고, 집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은 좋아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신체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기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과를 봐 가지고 더 지원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체육·보건·급식이 합심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1개 학교가 ―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21.2% 정도, 지금. 그래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강시백 위원 나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학교에다가, 그 학생들에다가 인센티브도 고민하시고,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놀이형 교구도 개발해 가지고, 골고루 씽씽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골고루 씽씽이.
●강시백 위원 이런 것도 있고 키 측정 도구도 보급하고 있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이번에 또 보급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채소 섭취 시범학교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13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13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 아홉 개, 중 하나, 고 셋인데 이거는요, 돈을 얼마 안 드는……. 돈 얼마 들어요, 한 학교에? 지원 얼마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충 얼마 들어요? 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시백 위원 몇백만 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요, 이 정도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시범학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 학교 하세요, 전 학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더 많이 늘리세요. 이게 3000만 원 드는 건 몰라도 1000만 원 미만, 300만 원, 500만 원 드는 건요, 한꺼번에 확대하지 못하면 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채소 섭취는 평소에, 이거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안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주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부분 즉, 교과학습이라든가 초등 2학년 읽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는 지덕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창식 위원 올해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 제주도 고등학생 메달 몇 개 땄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성적 좋았죠?
교육국장님,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6개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알기로는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7개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엘리트 체육.
●교육국장 문영봉 엘리트 체육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훈련비라든가 인건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이 선수들은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선수는 운동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연계 육성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엘리트 체육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하고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많이 지원하고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우리가 ‘학교 체육’ 하게 되면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체육’ 하면 엘리트도 있지만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러 가지?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아리 활동도 있고.
●김창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체육을 구별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정규 체육 수업과 학교 운동부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게 학교 체육이죠? 정규 교과에서 체육을 하고 있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방과 후 그리고 수업 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잘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그 예산 남을 겁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예산 남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등교 학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김창식 위원 아니, 얘기를…….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예산을 답변해야지. 다른 건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이 좀 남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딱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문제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종목을 학교에서 다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연계 육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연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체육 진흥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법에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누가 그렇게 연계 육성해야 됩니까? 왜 쓸데없는, 참 이상하게 답변하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교육감님이 하고 계십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교육감이 그거 연계 육성해야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하세요, 거!
지금 우리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 안 되는 종목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금 특수한 종목들이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같은 경우, 테니스 같은 경우, 탁구 같은 경우, 그런 일부 종목들이 연계 육성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탁구는 오라초등학교 11명밖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중학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핸드볼은 서귀중앙초등학교 7명밖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 없고.
테니스는 북초등학교 남녀 7명, 성읍초등학교 남녀 5명, 신례초등학교 남자 6명, 동홍초등학교는 2019년에 폐지시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폐지시킨 거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누가 폐지시켰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자체적으로 선수 수급이 부족해서 폐지가 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폐지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여자축구는 노형초등학교하고 도남초등학교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은 어디 갑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부분 좀 우수한 선수들은 육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조천중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수한 선수들이 제주에 남아야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재차 컨설팅도 했고 지도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회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야겠죠.
조천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주여고 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여고 선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여고 폐지됐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에……. 폐지됐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2021년도에 제주여고 축구부가 폐지됐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연계 육성이 안 되니까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건 여러 가지 각도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육성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노형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가서 여자축구 메달도 따 왔어요. 따 왔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조천중학교밖에 못 갑니다. 시내에 있는 중학교 하나도 없어요. 또 조천중학교 가도……. 그래도 “아, 우리 제주여고라도 가서 하자.” 제주여고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제도적 장치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금은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어떤 작용이 있는데요…….
●김창식 위원 좋아요.
여자농구 있어요? 여자농구, 초등학교. 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중학교 팀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중앙여중에 있었는데, 중앙여중도 지금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폐지될 위기잖아요. 초등학교 없는데 중학교 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제주여상 하다가 선수 수급 부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지금 중앙여중 그 5명밖에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제도적 잘못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김창식 위원 대한민국의 제도적 장치, 이거 원망하지 마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든가 문체부에서…….
●김창식 위원 제주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알고 있어요? 용역 준 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통계 봤어요? 거기에 나온 통계 보면 전문 체육하고 학교 체육이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몇 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학교가 선수 육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에 클럽을 육성해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클럽을 육성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 학교 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엘리트로 가기 위한 밑받침이 되는 클럽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학교 체육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16위입니다. 전문 체육이 16개 시도에서 16위입니다. 학교 체육은 69.32, 전문 체육은 58.84. 1등 경기도. 학교 체육이 경기도가 어느 정도냐? 92.03입니다.
학교 체육을 제대로라도 하면 꼴등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제도를 원망하고, 또 체육회를 원망하고. 체육회에서는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을 원망합니다. 선수들이 갈 데 없다고. 운동부들을 폐지한다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참, 저렇게 말하는……. 왜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19년에 배드민턴 한라초등학교, 함덕중학교 사격 폐지시켜 버리고 2020년에 동홍초등학교 테니스, 하귀초등학교 축구 폐지시켜 버리고, 2021년에 노형중 테니스, 제주여고 축구 폐지시켜 버리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 공공 스포츠클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교 해서 공동으로 육성하게끔 공공 스포츠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공공 스포츠는 누가 운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한체육회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같이하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단법인 만든 게 제주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단체에서…….
●김창식 위원 공공 스포츠, 제주 스포츠클럽하고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여기 학생 현황.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200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200명?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019년에는 5개 종목에 251명, 농구, 테니스, 요가, 줌바. 다섯 종목. 맞죠? 제주.
그다음 서귀포는 8개 종목에 테니스, 탁구, 요가, 헬스, 엘리트 탁구, 엘리트 축구, 엘리트 복싱, 엘리트 농구, 이렇게 해서 82명.
2020년 공공 스포츠 가입 현황을 보면, 제주 스포츠 5개 종목에 219명, 농구가 제일 많아. 174명. 왜? 농구 하는 학교가 없어요. 일도초등학교하고 함덕, 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74명. 중학교는……. 지금 어느 중학교 농구 하고 있습니까? 남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동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동중밖에 없어요, 동중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탁구 21명, 테니스 17명, 요가 3명, 줌바 4명, 치어리더 14명.
2021년도에 235명이에요. 농구 191명으로 더 불어나요. 탁구 27명, 요가, 줌바, 치어리더. 나머지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다섯 종목 이상 하는 공공 스포츠클럽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한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축구협회장님도 그렇고 농구협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하고 공공 스포츠클럽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갔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창식 위원 긍정적인 반응 보인 거 알고 있어요.
학교 체육을 왜 공공 체육으로만 밀립니까? 지금 잘하는 선수들 연계 육성 왜 못 합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초등학교 운동선수 중에 상위권, 메달을 받고 타 시도로 간 학생이 몇 명이에요? 모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도별로…….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올해 말고. 언제냐, 이천…….
예. 연도별로 말해 보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2019년도에 24명, 그리고 ’20년도에 23명, ’21년 9월까지 1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교에서 메달을 받았는데 중학교 진학을 타 시도로 한 학생이 15명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말씀드린 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김창식 위원 중학교는 메달을 받은 학생, 2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 9명이 나갔어요. 고등학교는 메달 받은 학생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메달 받은 학생이 나가 버리면 고등학교 때 메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시면 축구하고 야구 인원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초등학교에 나갔던 인원들이 중학교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 학생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쪽에서 적응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적응 잘하게끔 제주도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제주에서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김창식 위원 아니, 왜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냐 이겁니다. 답답하게 답변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북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전국 1위예요. 갈 곳도 없어, 이 학생이. 육지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이거 들어줘야 돼요? 누가 이 학생 제주도에 머물게 해 줘야 돼요?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느 특정한 학생이 나왔다고 그래서…….
●김창식 위원 아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또 어떤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창식 위원 있었던 운동부를 없애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국 랭킹 1위입니다, 1위. 특정한 학생이 아니라!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냐고요! 아까운 선수를 왜 내보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공 스포츠클럽을 창단해서 그쪽의 학생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공 스포츠가 도교육청 소속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연계시켜 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은 한 학교 가서 운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건 체육과장 생각이에요.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일부 종목은 클럽화돼서 다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이 진학 연계가 안 되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다 공공 스포츠에 맡길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학생들이 특기자로 안 가더라도 학교를 진학해서…….
●김창식 위원 16개 메달을 땄는데 구기 종목, 하나라도 땄습니까? 다 개인 종목이에요. 다 개인 종목이라고. 지금까지 구기 종목 따 본 거 있어요? 구기 종목 하나도 못 땄어요. 왜? 공공 스포츠에 맡기니까 잘할 것 같죠? 구기 종목 못 딴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구기 종목에서도 일부분은 메달 나온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번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저, 전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전국체전 수영 7개, 자전거 3개, 씨름 2개, 유도 2개, 태권도 1개, 댄스스포츠 하나. 16개입니다. 이게 제주도 엘리트 체육의 현황이라 이겁니다. 제주도, 지금 잘하는 선수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한번 봐 볼까요? 운동선수 진로·진학. 지금 전국 대비 우리 선수들의 진로·진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48%밖에 안 됩니다, 48%. 운동선수 진로·진학하는 게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제주도가 엄청 감소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21.27%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 21.27이라는 비율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제주도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전국적으로 운동부 숫자는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김창식 위원 감소되고 있지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도 해마다 조금 증가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나 제주도가 더 심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 제주도는 운동부에 대해서 이렇게 꼴찌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제도적 탓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무래도 제주도가 선수층이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봤냐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도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죠. 야이가 커서 이 길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국 초등학교 1등 아이가 타 시도로 나가든 말든 “우리는 그거 연계 육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 종목 육성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이 답변해야 될 바른 대답입니까? ‘특정 학생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메달도 못 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더 별 볼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학부모가 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공교육 쪽에서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나도 문제고.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체육은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규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특정 운동 부분은 학부모님들 수요 기반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그 학교 소속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이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훈련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이 선수들을 키워야 합니까? 학교 체육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잘 육성하는 건 교육청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도도 잘못되면 고쳐야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고쳐야 되는 필요 있으면 고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고치는 게 당연하지만…….
●김창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야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좀 더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주도 체육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면 이 학생들이 성장하게끔, 그곳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시키는 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복지 지원만 해 주는 게 의무입니까? 이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가대표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확실하게 그걸 챙겨 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할 수 있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연계해서, 계속 운동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현재 학교의 운동부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이 아니고, 학생들을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겠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이 꼭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님.
●위원장 부공남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전제로 해야 된다, 동의합니까?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부교육감 박주용 지향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하죠? 이거하고 또 다시 ― 자꾸 일맥상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 이것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전제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교육은 아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한 얘기, 동의 못 할 게 있습니까?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교육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동의 못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제가 되는 게,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최대로 다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지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아이에게 어느 정도를 해 주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교육의 어떤 물적이든 재정적이든 인적이든 자원을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 부분은 다른 분야와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쉽게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위원님이, 그러한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김창식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인데. 이것을 “위원님 얘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니까 저도 답답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특성은 다 영역이 달라요. 저는 공부도 하나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특기, 축구를 잘하는 특기, 무용을 잘하는 특기, 다 특성이……. 특성 중의 하나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특성, 그 아이들만을 위한 환경만 만들 게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 골고루, 정말 소수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도 전부 다, 그 아이들이 그 특성을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공교육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요구를 하면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지 않을까요? 계속 핑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만 나열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속상해 하는 거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예를 들 때는 정말 정확한, 비슷한 예를 드세요. 아까 음악 잘하는 아이들에게 뭐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된다, 뭘 해 줘야 된다, 다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없다, 그건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클 수 있도록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에 자기가 갈 학교, 그거라도 배정해 주라는 겁니다. 타 시도에 가지 못하게 해서. 그거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가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정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꿈끼이음 ‘일이삼’ 이렇게 읽는 겁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꿈끼이음‘일이삼’ 교육과정…….
●오대익 위원 일, 이, 삼입니까, 원, 투, 쓰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일, 이, 삼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일, 이, 삼이라고.
●교육국장 문영봉 가칭입니다. 교육과정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칭입니다, 가칭.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 이름은 일단 그렇게, 꿈끼이음 ‘일이삼’이라고 읽는 거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원, 투, 쓰리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잘못 읽었다가 또…….
그다음에 123의 뜻이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해서 진로 과정을 연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꿈끼이음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1, 2, 3. 그런 뜻이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1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에만 분산 운영해요? 2학년은 어디 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2학년은 원래 일반 학기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진로 학기라 그래서 고등학교 연계시키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3학년 2학기하고, 그건 내가 말했잖아요. 1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에 분산 운영한다고 아까 여러분 제출한 것에 있다는 말이죠. 근데 1, 2, 3이죠? ‘꿈끼이음123.’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1에서 2로 이어지고, 2에서 3학년 이어지는 거죠? 2학년은 뭐 하는 거냐고.
●교육국장 문영봉 2학년은 그…….
●오대익 위원 2학년은 몇 학기에? 3학기에 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2학기인데…….
●오대익 위원 2학년도 2학기?
●교육국장 문영봉 자유 학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 학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말하는 말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운영은 1학년 1학기에 하고 3학년 2학기에 분산 운영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2학년은 언제 할 거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1, 2, 3인데. 그게 아니라 1, 3이면 이해가 가요. ‘꿈끼이음13’ 하면 아,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구나. 2학년은 어디 갔는데 2가 나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2학년 때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 그거를 2학년 때 창의적 체험 활동에 운영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학기 때는 자유 학기 해 가지고 1학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오대익 위원 정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분산 운영하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2학년은 언제 운영하는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학년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학기별로 51시간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51시간, 2학년 2학기 때 51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는데 주제 선택 중심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하고……. 이제까지는 1학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2·3학년의 맥이 끊기고, 특히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중3에 갔을 때 고교학점제 2025년도에 최초 도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말은 내가 다 아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 시간 끌지 말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학년 때 하고…….
●오대익 위원 ‘꿈끼이음123’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핵심은…….
●오대익 위원 2학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2학년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학년 때는…….
●오대익 위원 아, 또! 1학년하고 3학년은 안다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꿈끼 자람’입니다, 2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음 학년인데 1학년과 3학년을 이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대익 위원 참말로 답답하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습 탐구 집중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한글 통역 누구 하는 사람 있어요? ‘꿈끼이음123’ 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1학년은 1학기에 운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3학년은 2학기에 운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2학년은 언제 운영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운영을 합니다. 학기별로 51시간씩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모든 학년에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오대익 위원 1학년은 1학기에 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3학년은 2학기에 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또 열나게 해가네. 2학년 때는 창의적 체험에 학습한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창의적 체험 활동, 학기별로 51시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는 다 있죠. 그거야 이음 안 해도 다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거기…….
●오대익 위원 이 이름이 1학년은 ‘꿈끼틔움’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2학년은 ‘꿈끼자람’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3학년은 ‘꿈끼피움’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이거 3개가 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학년은 1학년 2학기에 한다, 시기적으로. 3학년은 3학년 2학기에 한다. 2학년은 창의적 학습시간에 한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1학년도 창의적 학습 때 하지 왜 1학년은 1학기에 하는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위원님, 이 이름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꿈끼를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가능한 한 연결시켜 주자 하는 뜻에서 가칭으로…….
●오대익 위원 저의 의심은 그렇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1학년은 ‘꿈끼틔움’이다. 진로 탐색이다. 2학년은 ‘꿈끼자람’이다, 학습 탐구 집중이다. 3학년은 ‘꿈끼피움’이다. 진로설계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이것도 이론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다 접어 두고,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놓고 대전제가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에 하고, 3학년 2학기 딱 2개로 분산 운영합니다.’ 라고 명시를 했다 말이죠. 그럼 2학년은 어디 갔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래서…….
●오대익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유학년제 하면 1년 할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시험을 안 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오대익 위원 학부모들이 “아이고, 2학기 때랑 시험 봐 주십시오.” 하니까, 1학기로 줄인 거예요. 그 대신 1년이니까 3학년 2학기에 가서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합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을 쏙 뺐다면 ‘꿈끼이음123’ 이라는 뜻하고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학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래서 이 이름이, 명칭이 공모 중에 있는데 ‘꿈끼이음123’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할지는 공모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2학년의 부분은 자유학기제 부분에서는 약간 거리가 좀 있음은 인정합니다.
●오대익 위원 여러분의 보도 자료가,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데 오죽하면 학부모들이야 이해하리오. 근데 서자양 장학관의 매스컴 보도 자료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네.
●오대익 위원 “학부모들의 혼란을 다 압니다. 학년제 운영할 것으로 하다가 이렇게 ‘꿈끼이음123’으로 가면 학업 혼란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건 후퇴가 아니고, 학년제 후퇴가 아니고, 더 잘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확대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확대하는.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걸 잘, 설계할 때……. 설계할 때, ‘꿈끼이음123’ 이라면 1·2·3학년이 공히 같은 궤도로 2학년도 하면 1년 반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2학년은 그거 안 해서 1년만 채워서 다른, 그거는 또 거꾸로 가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꿈끼이음’……. 또 ‘꿈끼자람’이라는 2학년 교육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설계를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보도 자료를 어저께 처음 접하고 잘 봤거든요. 꼼꼼히 봤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해되는 것이 많지만 앞뒤가 안 맞는……. 제일 처음 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중3에 아무런 것이 없어서 진로의 혼선이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그래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에 진로 집중 학기로 개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계를 좀 잘해서 성공되게 하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잘 도와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자하고만 논의하지 말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좀 해서 토론을 거치고 이 계획을 잡아야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스물아홉 분의 TF팀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1학기 때 많이 논의도 하고…….
●오대익 위원 그러면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그건 스무 사람 모여도 안 돼요. 반대 이론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요, 제가 아까 오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관한 예를 제가 여기서 하니까 그때 실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교육부 공문을 봤어요.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교육부 공문을 봤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업무죠?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행정과 쪽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행정과 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거요, 제가요 한 대여섯 번 통독을 했어요. 그래도 알쏭달쏭해요. 근데 최근 ‘박사방’ 사건과 같이 나와요. ‘박사방’ 사건은 교육청에만 있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공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행안부로 질문을 해요. 행안부의 답변을 여기 실은 거예요. 그런데 왜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다 홈페이지에 오픈하는가. 교육부는 행안부의 답변을 들어서 “학교에는 오픈하지 말라.” 근데 행안부는 자기네는 교육부에 답변을 하면서 왜 지네 부서는 모두 오픈하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의 답변을 다 읽어 보세요. 서로 직원들 모여서 해 보세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되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 다 답변이……. 방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답변이 돼 있어요. ‘동의를 얻어서 공개하라.’ 다 이렇게 했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 봐도. 그래서 ‘아, 행안부 소속은 다 동의를 했구나.’ 읍·면·동에는. 서귀포시나.
제가요,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지역 학습관을, 지역 학습 센터를 알고 싶으면요.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 탁 치면 나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줘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주된 원인이 뭐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찾기 들어가면 ‘오대익’ 누르면 전직 실장, 전직 서귀포 교육장, 전직 초등 과장, 이런 것이 나오는 건 나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직이 나열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기관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기관장에게 업무 처리 자율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교육부 공문을 서로 한번 통독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를 그다음에 계속 들어가 봤더니 이름 나온 학교도 많아요. 그건 교장 선생님이 동의를 얻었나 봐요. 근데 이름 안 나올 바에는 뭐 하러 거기 쓰는가. 근데 업무는 1학년 담임, 무슨 과목. 어떤 데는 1학년 담임도 안 썼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학교에 못 찾아가는 학부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못 알게 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이것이 2020년 8월 3일 자 공문입니다. 아마도 2020년 8월 3일에 교육부에서 와서 학교에 파급하는 것이 9월쯤 됐을 거니까 8월 달이 되면 아마도 2020년, 작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직원 이름이 없어지게 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해서……. 이거 하라 말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서에 기준 했지만. 이 문서를 한번 잘 읽어 보면 이 문서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자료가 있는 줄 모르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이 혹시 학교나 우리 여러 직원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야 보니까 알 것 같은데, 내용은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서 일선 지도하는 데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 쪽에는 선생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뤄졌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해서 검토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나 할 수 있으면 ‘박사방’ 때문에 교직원 피해가, 우리 교육계 공무원 피해하고 일반 다른 공무원 피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자료 알 수 있나? 어디. 그 ‘박사방’ 사건이 왜 교육계 쪽만 이렇게 불똥이 튀었는가.
●행정국장 오용탁 피해자 쪽 했을 때 ‘박사방’하고 연관보다는 피해자 현황을 어느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아, 이거 참.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이거 한번 보십시다.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 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만 얻었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서 또 개명을 할 수밖에…….” 자기가 학교 갈 때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 이름. 아, 그렇게 하지……. 이 선생님이 상당히 어떤 피해를 본 선생님 같아요. 딱 자기 이름만 치면 자기가 어느 학교 거친 것이 싹 나온대요, 도교육청에. 그걸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화들짝 놀라서 이제는 학교 홈페이지까지도 이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저는 보충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다 제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별로 도박 중독 학생 등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도 2019년부터 쭉 6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박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민간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도박 중독 선별 검사를 실시한 학교가 몇 개교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수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그거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거를.
48개교입니다. 48개교 중에 33개 학교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6000만 원씩 투입하면서 하는데. 도박 중독 선별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민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교육 진행 과정에서 실제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한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김장영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48개 학교가 선별 검사를 했는데 33개 학교는 통보도 안 해 주고 15개 학교만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학생 수만도 이 15개 학교는 적어서 인원수만 보내버린 거죠. 고위험군 학생이 누구인지 학교도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확인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도박 중독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관·학이 연계된 체계적인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참, 이게 난 걱정이 되는 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782명입니다, 782명. 이 학생들 중 방문 상담이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이 2년 동안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 동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진행 과정에서 공유하는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학부모나 마나 학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 교사가 알든 교장 선생님이 알든 담임 선생님이 알든. 그래야 이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저는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왜 제주도교육청, 이렇게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서적·심리적으로 위기에 놓인 이 학생들을 누가 도와줘야 할 겁니까? 예?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민간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서…….
●김장영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검사 결과는 학교와 공유해서 학생들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있을 때도 모 고등학생은 도박으로 해서 4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 가지고 부모가 그걸 다 갚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었지 더 갔으면 그 집의 재산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 놓일 거 아닙니까? 도박, 우리 교육청이 전국 1위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1위는 안 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러면 2위로 갔구나. 그걸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나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출장 가서 없어 가지고 질문을 못 드려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14일 날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반직 배치 문제, 너무 7·8급에 몰려 있고 6급은 적고 이런 상황인데, 교감 2명인 학교나 1000명 이상인 학교에 행정실장님을 사무관으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행정실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아라하고 한라초에 저희들이 사무관을 배치…….
●김장영 위원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예.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할 예정?
그래도 점차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강애선 행정과장님 있을 때 소수 직렬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했거든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내년 1월 8일부터 몇 개 직종은 직종 통합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때 당시 5·6급, 그거 없앴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왜 5·6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없앴는데, 어쨌든 소수 직렬 통합하는 거 더 확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동선 네. 그거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제 조건이 소수 직렬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직종 통합을 했을 때 그분들의 배치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총무과에서 나서면 그분들도 그렇게…….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저희들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실 전문직 배치, 왜 그 전문직을 교육감실에 근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다 보고 있고,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학교 현장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동선 그때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비서실에서가, 행정직과 전문직 역할이 달라서 교육 정책이 교육국이라든지 정책기획실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의견 소통 과정에…….
●김장영 위원 그전에는 없어도 잘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해서…….
●김장영 위원 총무과장님이 6월 22일에 인사과에 전문직 지원을 요청했죠?
●총무과장 강동선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기억해 보십시오. 22일 날 요청하고 24일에 발령했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김장영 위원 이틀 만에 발령했습니다.
8월 24일 날에 인사과에 근무 지원 연장을 또 요청했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8월 27일에 또 총무과에서 발령을 했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김장영 위원 9월 8일 날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했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김장영 위원 다음날, 9월 9일 날 정원을, 총무과에 장학관을 배정했죠? 그거 공문 갔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총무과장 강동선 네.
●김장영 위원 그래서 9월 17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네.
●김장영 위원 그래도 타 과에서 인사위원회 한 거까지도 총무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
그래서 9월 28일 날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면서 총무과에 발령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빨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직 배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배치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5급 비서관이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서실의 역할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행정직하고 전문직이 갔을 때 어떤 교육 정책을 교육감님하고 소통하는 구조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서…….
●김장영 위원 총무과장님, 전문직을 뽑아 놓고 총무과로 배치한다는 게 난…….
그리고 교육감님의 수행이라든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5급 사무관을 배치해도 될 건데 두 달 업무 지원해 가지고 또 한 달간 연장 근무하고 장학관에서 승진시키고 총무과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총무과장님,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동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5급 비서관이 의원면직을 하면서 비서실의 예전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과연 행정직이 갔을 때하고 전문직이 갔을 때…….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 계속 전문직 장학관을 배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비서실인데…….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원 규칙이나 정원 조정도 자꾸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예?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듣고 있는데, 이게 교육행정이 올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예? 요청하고, 이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이 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총무과장 강동선 …….
●김장영 위원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그거는 그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왜냐하면 정원 같은 것들을 결정할 때 한 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진짜, 우리 전문직들 소신껏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사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간단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 전문직 인원수 지금 140명인가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139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우리 장학사, 장학관들 다 배치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장학관 자리에 장학사 가 있는 곳이 이번 직제 개편까지 해서 세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연륜이 쌓이면…….
●김장영 위원 연륜이 쌓이면…….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를 꼭 보내려고 해서 발령도 안 시키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발령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IB 학교인 경우에는 그 분야에…….
●김장영 위원 과장님, IB 얘기하면…….
IB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 모 장학사님, 아주 훌륭하고 전공자고 해외 견문도 넓히고 해 가지고 배치했는데, 1년 만에 배치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러면 장학사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3월 인사에 배치도 안 했다가, 놔뒀다가 4월 달이 돼서야 슬그머니 갖다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진짜 힘들어하는 거 저 잘 압니다. 진짜 저도 안타깝고.
전문직 인원 15명 줄일 의향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줄이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조직 재구조화, 업무 슬림화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자리에서 사람 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것은 저의 생각으로 몇 명 줄이고 더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과나 총무과나 행정과나 여러 과들의, 부서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TO가 있는데도 배치를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속상해서…….
과장님, 과장님 속상한 거만큼 저도 더 속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인터넷 도박과 관련해서 그 실태를 각 학교별로 파악하는데, 위탁 업체에다가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태 파악을 해 놓고 학교에 그 고위험군 학생들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김장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 겁니까? 맞아요? 그렇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부공남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학생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도 좋다 말아도 좋다. 그거 하고 실태 분석하면 상담하는…….
●위원장 부공남 학생은 자기가 인터넷 도박의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전에 자기가 상담하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하면서 설문을 줘 가지고 실태를 파악합니다. 파악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면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 학생이 위험군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어느 정도인 줄 알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거를 학생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개인정보에 동의를 안 하고…….
●위원장 부공남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장영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나, 교육청이 정말 관리 소홀인가, 위탁 업체 관리 소홀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나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위탁 업체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안 알려 줬다니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올해는 그런 걸 개선하고자 해서 민·관·학 하면 우리 제주대학도 있고 민간 위탁 있고 우리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체계적인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생들이 뭔가를,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인지 정보를, 자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안 했다 이 말이군요?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동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방금 이야기하던 내용들이 사실은 저도 걱정이 돼서,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이 설문을 하는 건 실태도 파악하지만 실태 파악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도 하고 또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설문하기 전에 개인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니까, 저희들 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 교육 과정에서 민간 위탁 맡은 기관에서가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마…….
●한영진 위원 아뇨. 이거는 민간 위탁 기관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이거를 민간 위탁 줘 가지고 민간 위탁 업체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면 그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 문영봉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 예방 교육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 학교 차체에서 담임 선생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그 학생들에게, 그런 두 가지…….
●한영진 위원 그러하나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 걸림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학교 3개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치유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꼼꼼한 설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10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법령 말고 사업을…….
●한영진 위원 예. 사업만. 법령에 의한 거는 뭐…….
●교육국장 문영봉 사업은 진로교육 활동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진로교육 활동 지원이 1개, 그리고 체육교육 내실화가 2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7개.
이 10개 사업이 2018년 10월에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2019, 2020, 2021년 다 동일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10개 사업 동일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2019년, ’20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은 되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보고서 작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거는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한영진 위원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한영진 위원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필수 상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성인지예산 쪽에서…….
●한영진 위원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향후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건 ‘해서 보고’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도교육감은 법 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혹시 특별 성별영향평가일 때 아닙니까?
●한영진 위원 아닙니다. 특정 성별영향평가가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도 전혀 실시해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일반 평가하고는 다르다고……
●한영진 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받은 적도 없거니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혹시 거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영진 위원 ‘하여야 한다.’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 개선도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 본 결과는 2019, ’20, ’21 사업 내용도 똑같고, 또 심지어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7개인데요 ― 똑같은 사업이 ― 이게 서귀포학생문화원,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이런 성별영향평가 중점 시책을 너무 부속 기관에 전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부서 평가나 교육지원청의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부 이 사업과 연관해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양 행정시를 다 다녀왔잖아요. 양 행정시에 가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모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마 거기는 성별영항평가를 하는 지정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성별영향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 행정시에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혹시 이 부속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하고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또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무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누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내용이라든가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갔다가 제가 참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감사노트를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매우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성역할이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문제될 만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들여다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만들어진 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사업의 변화도 전혀 없고 또 사업 평가도 내가 볼 때는 보고서 작성도 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과연 이게 체육건강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이걸 진행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육건강과 업무가 과중해서 이 업무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뭔가 우리 제주도가……. 강연호 부의장님께서 성인지예산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실 성과평가까지 하려면 담당……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당 부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땐 이거 발전 방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조직에 관한 검토 사항은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예. 물론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죠. 제가 볼 때 체육건강과가 과연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그런 역량이 지금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번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성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한 명 배치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알기로는 특별 성별영향평가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지금 조례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직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든지 성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과 협조하시고, 또 업무협약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 사업도 이렇고, 또 해당……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도, 이거 부속기관으로 다 가 있는데 부속기관에서도 해당 부서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선정이라든가 종합 평가보고서 할 때 전문 기관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요, 이미 특정 성별영향평가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선정도 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발걸음도 못 떼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님, 오늘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 수영장 관련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도내 초·중·고 합쳐 가지고 9개교가 실내 수영장 시설이 돼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이번에 해안초가 돼서 10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10개. 아, 그게 올해 시설이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게 되면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마다 1억 3500 정도씩 이렇게 소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각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건 기본적으로 학교 수영장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원되는 운영 경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운영 경비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기 교육이 가능했었고, 작년하고 올해인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영장이 있는 학교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시설 관리 인력, 그리고 안전 인력, 강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1명씩.
●강연호 위원 시설 관리.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리고 안전.
●강연호 위원 안전 관리.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리고 강사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원이란 게, 채용을 해당 학교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학교에서 합니다. 저희들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해당 학교에서 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하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강연호 위원 계약직으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안전 요원이라든가 강사는 12개월을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강연호 위원 시설 관리.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시설 관리에는 조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년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방학 기간 중은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각 학교에서 이런 시설 관리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수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관리 등 시설 관리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쉽지 않잖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쉽지는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쉽지 않은데, 그마저도 1년 중에 두 달을 빼도록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연속성 있게 거기 일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충분히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서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별로 채용해 가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두 달을 제외하고 열 달만 봉급을 줄 테니 와서 해 달라.”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참 힘든 형편인데 두 달을 제외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일을 하겠습니까? 힘들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어떻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정규직 순회 근무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강연호 위원 아까 무슨…….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정규직 순회 근무.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규직 순회 근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여기서 채용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서로 매칭해서 순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실내 수영장, 특히 농촌 지역인 경우에 실내 수영장이 생기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 지역인 경우에 생존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차량을 대절하고 제주시까지 와야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는 실내 수영장이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전부 그쪽 가서 생존 수영 강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실내 수영장이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질 못한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업비 투자해 놓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실내 수영장 건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치셨습니까?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정민구 위원 이거는 제주도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부가 문제인 것 같다.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교육부가 이러한 정책을 해서 일선 교육청에 추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3억의 예산이 통과됐고 영평초에 6개 학급, 아라초에 4개 학급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 우리가 대한민국의 1%기 때문에 ― 1000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이거 내용 아시죠? 모듈러 교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000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이고 포스코가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학급이잖아요? 교육감도 요번에 인천 모듈러 교실을 방문하고 왔고.
그러면 영평초는 6개 학급이니까 2층을 지을 겁니까, 3층을 지을 겁니까? 이거 설계는 나왔어요? 이거는 누가……. 행정국장님, 설계 나왔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나온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계획이 없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일단 제주시 교육청하고 긴밀히 의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6개 학급이면 2층일까요, 3층일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들어갈 공간을 보면서 단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3층으로 할지…….
●정민구 위원 단층은 힘들겠죠. 그러면 운동장 다 차지할 건데.
●부교육감 박주용 3층까지는 아닐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3층은 안 되고 2층까지는 하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3층까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이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의 과밀학급 해소에 주안점을 둔 정책안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제가 추경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될 문제인가, 지금 아직도 제가…….
혹시 여기에 모듈러 교실, 가 보신 분 있으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제주시 교육청에서 갔다 왔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이 이번 국감 시기에 국감을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간 상태에서 그쪽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는 일반 교실만큼은 못하지만…….
●정민구 위원 당연히 못하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사용하는 데에서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의 것들이 일단 갖춰져 있어서…….
●정민구 위원 제주는 또 다르죠. 인천하고는 다르죠. 우린 또 여름에도 태풍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어쨌든 예산이 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지원청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 텐데, 본청에서도 부교육감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지어놓고 이게 약간만 어긋나면 비가 새고 그럴 거란 말이죠. 제주도가 건축 자체가 육지부랑 좀 달라서, 바람이 세서 이게 약간 어긋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이 교실에 그러면 몇 학년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님이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내부 협의를 계속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니까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해서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갈등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1년이잖아요? 1년 이후에는 교실 증축이 끝나서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 학교 쪽에서는 일단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 갈 거고. 이 교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국장 오용탁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는 모듈러 교실 특성 쪽에 봤을 때 구조 성능이라든가 했을 때 내진 7도 강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소방 성능도 소방필증이라든가 내화 인증까지도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민구 위원 저는 국가기관이 이러한 정책을 생산해서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거는 부교육감님께서 잘 챙겨봐 주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이기보다는 모듈러 교실 설치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정민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아시겠지만 임시로까지만 지금 ……. 어떻게 보면 시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반응이 괜찮으면 괜찮고, 우리 아이들의 과밀학급 해소에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결과가 그렇게 되면 나름 좋은 거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거는 또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원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기록원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제주도에서 기록원을 설립하고, 그쪽에 교육청 자료가 이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랬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제주기록원이 설치 연구용역 중이라서 그 연구용역 했을 때 저희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쪽에 일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요? 협의를 안 했죠. 교육청의 바람이죠, 그거는.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기록원 관련해서 제주도 총무과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협의는 부서하고는 했고, 그때 용역 진행 중에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할 때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청에서 기록원을 새로 설립을 하지 않고, 작은 데에다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는. 제가 아는 그 공간에는. 좁아서. 그리고 기록 생산물 자체가 교육청이 많을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확인했더니 저희들이 조금 적긴 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교육청에 한 15만 권?
●총무과장 강동선 15만 권인데, 나중에 건립될 때쯤 하면 30만 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도청이 한 50∼60만 권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속적으로 그 공간에다가 생산된 자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향후에도.
●총무과장 강동선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은 ‘기록원 설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동선 ‘할 수 있다.’라는…….
●정민구 위원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이 기록원을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대책은, 저희가 올해 1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 교육청도 기록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모든 교육청이 따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강동선 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3개 교육청이 기록원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청 질의를 한 이후에 우연히 도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굳이 교육청이 꼭 도청하고 같이 기록물 작업을 안 한다면 따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다면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동선 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청에서 같이 하겠다, 그 부분만 믿고 따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면 같이 고민을 해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승민 과장님.
우리 놀이터가 겁나 인기가 좋았어요. 좋아요, 지금도. 놀이터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예.
●정민구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학생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제 학생문화원 행감 때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 옆에 청소년의 거리가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정민구 위원 “그 공간은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온대.
그럼 오게끔 만들어야죠,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린 게, 본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TF팀을 꾸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변화를 줘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문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제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예요, 이거는? 민주시민과예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청소년의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문화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나요? 없어요?
아하, 그러면 저 청소년의 거리 자체는 학생문화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문화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예요, 그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담당 부서는.
●정민구 위원 김 과장님 맞네, 그러면.
●오대익 위원 학생문화원을 총지도하는 데가 거기거든.
●정민구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문화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게, 거기다가 뭔가 변화를 줘 보자라는 주문을 했어요. 실장님의 책임하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이라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는. 실장님이 알아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모듈러 교실 아직 안 보셨죠? 실물을 안 보셨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는 못 봤고. 일단 시설과…….
●위원장 부공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 말이죠. “못 보셨죠?” 하면 봤는지 안 봤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이것저것 다시 부연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핵심을 찌르질 못하겠어.
●행정국장 오용탁 예, 못 봤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못 봤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부공남 영평초등학교 얘기가 정민구 위원한테서 나왔는데 제가 영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인데, 모듈러 교실에서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
그래서 영평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앞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데 실물을 보셨냐?” 했더니 육지 가서 보신 것 같아요. 보셨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듈러 교실 안에 화장실도 구비돼 있고, 세면실도 구비돼 있고, 복도도 일반 교실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날 만큼 내부가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초등학교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초등학교 학급 수 전체로 나누면 23명밖에 안 돼요. 23명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불균형으로 ― 평균이 23명인데 ― 어떤 데는 학급당 읍·면 지역엔 10명이고 도심 지역에는 28명이 넘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모듈러 교실……. 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신설은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신설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신설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신설이 불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임시로 모듈러 교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시설 문제. 두 번째는 교사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시설 문제하고 예산 문제가 돼요. 선생님을 늘리는 것은 돈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정원외 기간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가 걱정을……. 걱정보다도 어려운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과대 학교에다가 계속 증축이나 이렇게 할 수 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우리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에 3조 원을 투입해서 28명 이상 가는 과밀학급에 대하여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이나 이런 걸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2022년도부터니까, 내년부터 정부의 이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과밀학급, 28명 이상의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됐을 때…….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국장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 되는 학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2023년도에 초등학교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심 지역에 과밀학급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학급 수를 조정하면서 일단 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할 땐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모듈러 교실을 추가하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잘못 들었나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년 당장 정부의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대응하는 방안이 뭔가, 이런 얘기예요. 당장 2022년도에 학급당 28명 이상 학급을 줄여 가는데, 3조 원을 투입하면, 3년간 3조 원을 투입하면 1년에 1조 원을 투입하는 건데, 그 1조 원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를 배당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쪽에서는…….
●위원장 부공남 ‘저희들’이 자꾸 아니고. 국장님, 잠깐만요.
시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셔야 되나? 시설과장님 좀 나오세요. 시설과장님 모르는 거예요? 아, 행정과장님이.
난 이거 시설환경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담당인 줄 알았는데.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전체 과밀학급 해소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8명 이상 학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제주도에 28명 이상 학급이 대충 얼마나 될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초등학교는 36교가 있고요.
●위원장 부공남 아니, 학급 수로.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학급 수는 523학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전체가 520…….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초등학교 523학급, 중학교 484학급, 고등학교 303학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럼 전부 하면 1000학급 되겠네?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1000학급이…….
●위원장 부공남 대충 거의 1000학급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내년에는 몇 학급 정도를 해소하겠습니다.” 하는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내년 초등학교는, 우리가 급당 28명을 편성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는 19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증설을…….
●위원장 부공남 하는 거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거 말고, 내년 2월 되면 학급 편성을 합니다. 학급 편성을 할 때 28명, 29명이 넘는 학교는 분반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분반하려고 하면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시설적인 부분은, 모듈러 교실은 내년 3월에 쓸 거는 10개밖에 우리가 구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이 확실하게 안전성이 있느냐, 여러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도입은 못하고. 내년에 그걸 보면서 확대 도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 말 되면 분반을 할 겁니다. 교사는 아까처럼 정원외 기간제를 쓰든 그렇게 갈 것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아닌 이상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중학교 부분은 모듈러를 해 보고, 그거는 정리를 해 갈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학급이 거의 1000개 학급이 된다고 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1000개 학급 중에서, 정부에서는 이 1000개 학급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런 28명 이상의 학급을 3년 동안에 다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갖다 붙이면 1000개 학급을 적어도 내년에는 3분의 1인 ― 3년 동안에 해소할 거니까 ― 300학급 정도는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28명 이하로 내리자 이 말이에요.
300학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증축돼서 교실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 300학급, 우리 제주도에 300학급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전부 주지 못하면, 못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원외 교사들 투입해서라도 300개 학급 정도는 해소를 시켜야, 연차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왜 그걸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더구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전부 다 20명 이하로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전부 다 20명 이하로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 세종특별자치시만큼은 못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아닙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렇게 분반을 하면 약 138학급이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내년에 183학급이 해소가 돼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138학급이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왜냐면 우리가…….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
183학급이 해소가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모듈러 교실을 쓰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내년에 분반을, 다른 읍·면은 솔직히 문제가 없고. 과밀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반 하나를 늘리면 한꺼번에 7∼8개가 쭉 해소가 됩니다, 한 학년당. 그러기 때문에 몇 개를 이렇게 늘리면…….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구나. 한 학교에 한 학급만 증설하면, 전부 하면 한 학급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죠. 한꺼번에 쭉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7∼8개 학교가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한 180개가 해소된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여기에는 모듈러 교실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런데 모듈러 교실도 효용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 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 그걸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안전성 검증은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성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모듈러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달 말에 기회가 되면 육지에 가서, 부산 지역에 가서 모듈러 교실을 한번 보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전국을 앞서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부분에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가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2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선수에 대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선수들의 중학교와의 연계, 또 중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고등학교로의 연계, 이렇게 해야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제주 교육에 대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하고 있다.’ 하는 자긍심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무시해 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저는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제주도교육감이나 제주시 교육장이 정하는 규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희생당한다면 그런 규정이 진정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규정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운동선수들을 제주도 내에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학생들이 왜 58%나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아, 48%요.
이와 같이 고3까지 연계를 시켜 줘야, 지금 진로 및 진학하는 확률이 54.8%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도 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선수들에 대한 즉, 아까 부분 북초등학교의 테니스 선수라든가 또는 성읍이나 신례초등학교의 테니스 선수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싶다 했을 때에는 이것을 수용하고 그 학생들을 육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제주 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골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형중학교에 선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니면 육지로 가야 됩니다. 골프하기 제일 좋은 제주도에서 이 학생들이 육지로 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이 학생들을 어떻게 연계시켜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학교급별 해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 여건을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어떤 전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학부모의 민원이나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14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할 때 보니까 표선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예상되어서 IB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표선고등학교가 IB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도민들도 이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2019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초등학교에 2개교, 중학교에 1개교, 그래서 3개 학교를 도입하려고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희망하게 되면 자율학교로 신청해서 한 학교는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할 걸로 교육청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IB 학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한 학교도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때 실장님은 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할 당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 학교도 없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물론 저도 교육행정질문에 “왜 꼭 초등학교, 중학교를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IB DP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IB DP 할 고등학교를 교육청이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크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정고등학교입니다.
대정고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지만, 그때 모 위원님께서도 하려고 하니까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또한 교장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세화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직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성산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산고등학교가 계속 추진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동문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동문회에서. 동문회에서 반대하니까 못 해 가지고 결국 밀려난 게 어디냐 하면 표선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IB가 표선고등학교로 간 게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 하다가 못 하니까 결국은 표선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러이러한 부분에 팩트가 아닌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제 정책화된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과장으로 와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읍·면 지역 살리기 쪽, 그리고 제가 직접 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출생아 수를 다 확인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 고민을 직접 했기 때문에 IB를 어디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읍·면 지역 살리기 쪽으로 간다. 그런데 읍·면 지역 중에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했을 때, 이는 고등학교부터 됩니다마는, 인구 소멸 지역을 파악해야 된다입니다. 그때 성산 쪽, 표선 쪽, 한경 쪽, 그다음에 대정 쪽, 이렇게 위험 지구별로 이 지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성산이냐 표선이냐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고위험지구이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획과장으로 와서 고등학교 IB DP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읍·면 지역 살리기 지역소멸 위험 지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느 지역에 해도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롭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아마 초·중학교부터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그거는……. 이거를 기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혜정 교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혜정 교수님은 자문을 했을 뿐이지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더 정확하게 하면,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해도 가고 어디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싱가포르입니다.
●김장영 위원 싱가포르도 같이 가고 다 자문도 받고 이거를 기획할 때 도움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IB 도입에 대한 부분을 철학적 부분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IB DP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는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를 제가 따지고 이렇게 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 위원님 그거 알면서 왜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분들에게 바른 사실을 알려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바른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했으면 표선 갈 리도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 할 것이냐 했을 때 시내 동 지역에 하느냐……. 사실 시내 동 지역에서는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읍·면 지역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성산이나 표선이나…….
●김장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대정, 이런 데 하지 말고 표선으로 가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제가 IB DP 관련해서 정책을 할 때는 대정 쪽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의견을 물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
●김장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교장 선생님이 적극 반대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교장 선생님이 IB DP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영 위원 잘 아시네요. 더 깊숙하게 해 가면 제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IB DP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읍·면 지역 살리기 쪽으로, 제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인데 기안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뇨. IB DP 선정할 때는 기획부터 제가 같이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2019년, ’18년 그 언제부터 추진 생각은 했는데, 그때는 실장님이 여기에 처음에는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초기에 도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영 위원 ’18년부터 제가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IB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야 된다.’ 교사 수급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제시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교육감님께 2018년에 질의해 가지고 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때문에 제가 시간 낭비하면서 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한번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제가 한 말에 추호의 잘못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IB 학교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수업 자료 개발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IB DP 수업에 관련된 것 말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다른 데 어디 위탁 주거나 부탁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탁해서 만들고’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으나 IB DP 수업 자체가 교사가 직접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수업 설계에서부터 교사들이…….
●김장영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를 증명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참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김장영 위원 실장님, 그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원도심 학교. 실장님은 원도심 학교에 직접 근무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 살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헛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고, 교장 선생님 있을 때 4명도 늘어나고 1명도 늘어나고 이렇게, 남초등학교에서 딱 전학 가면 인원이 탁 2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긴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도심 학교 살리기는 큰 범위에서는 교육 균형 발전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와 더불어서 원도심 학교를 집중 육성 학교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도심이 생긴 원인 자체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영 위원 정민구 위원님이나 저도 함께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주 여건이 원도심이 좋지 않으면 사람이 몰려들지 않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집을 빌리려고 해도 차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잘 지적했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학교 하는 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다음,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원도심 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만나고, 또 하고 있습니께.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5억씩 줘 가지고 특색 있게 한번 경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좀 더 학교장에 자율권을 주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가고 싶은 중학교에 선배정해 주는 겁니다. 서귀포는 좀 힘듭니다. 제주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제주시청과 제주시 지원청하고 협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이것은 시청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 지원청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 지원청입니다.
●김장영 위원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지금…….
●김장영 위원 그걸 왜 시청까지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시청도 학교 구역 할 때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냥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고시 개정 작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 고시가 개정되면 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에 반영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신축 구역으로 인해서 온 학생들인 경우 그런 학생들…….
●김장영 위원 아니,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학교는 4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 언제든지 전학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선택권 줘 버리면 되지 그거 시청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시청은 아까 제가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지원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장 선생님 잘 알겠지만, 김영수도서관이라든가 돌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거기에 맡겨져서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마을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 잘 아실 겁니다 ― 돌봄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 부분은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마는 도청의 도시재생과랑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올해에 시범적으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도심 쪽은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확장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들만…….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학생들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원도심 살리기 부분, 마을 교육공동체 살리는 부분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청이나 도청이나 관계 부서에 협의도 하고, 우리 의원하고도 같이하면……. 원 지사님이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로 방학 때만 운영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저녁 6시까지. 그러면 맞벌이 부부나 아이 맡기기 어려운 사람들은 퇴근해서 오다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저는 모든 학교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 몇 개만이라도 하자는 거죠.
이창환 과장님께도 요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번 이거 해 봅시다. 당장에 가까운 지역 학교, 오라초등학교 학생들 여기 도서관에 업무 협약 맺어 가지고 6시까지 보살피도록 협약 맺어서 합시다. 나도 마을에 이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코로나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학교도. 긴급할 때, 확진자가 생겼다, 긴급 돌봄 거기로 보내는 거.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서도 있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책도 읽어 주고 학교 숙제도 좀 돌봐주고, 이거 어려울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실장님이 여기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거 아니고 한 2개도 좋습니다. 안 되면 1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잘되고 안 되는 거를 평가도 해 보고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김장영 위원 김창식 위원님이 여러 차례 체육건강과장님과 국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들은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김창식 위원이 테니스부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노형중학교 테니스부가 2014년도에 창단됐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교장은 창단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골프부만 창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시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소년체전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연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지훈련 절대 착오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하면 안 된다. 테니스협회도 와라.” 테니스협회 회장과 전무와 관계자 임원들 오도록 해 가지고 합의된 게 노형중학교 테니스부를 창단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노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노형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왜 노형중학교 축구부 창단 안 하느냐?” 하는 항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설 학교거든요.
그런데 조천중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학교가 있는데 창단한다는 거는 그 학교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창단할 수 없다. 그래서 협회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때는 와 가지고 “창단해 달라. 지원해 주겠다.” 막 하다가 잠시 그 몇 년 지나면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노형중학교 테니스부 왜 없어졌습니까? 원래 학교가 이거 없애려고 한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테니스협회 감독이나 코치나 임원 간에 불협화음 문제가 번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전에 없애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나 관계자들, 학부모들 전체 모여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스포츠로 하려고 하니까 테니스부 하는 학부모 몇 사람에게 전화 걸어 가지고 전화로 동의를 얻어낸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창단되고,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이어오는데 이거를 왜 꼭 폐지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는 지난번도 강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교기들을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제주도 여건상 유럽이나 일본처럼 접근성이라든가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하려면 금악 가고 동복 가야 됩니까? 경기장, 동복에 있고 금악에 있거든요. 학생들, 어떻게 가야 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내에 있는, 김창식 위원님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연계가 돼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켜서 육성해 주고 지원해서 걔네들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특기자로 육지 나가는 학생이 25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형중학교 골프부는 국가대표도 배출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들은 재능을 키워 줘야 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나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김다연, 김태연, 오유진, 정동원, 얘네는 진로가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 노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내일 학교 나와.”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죠. 물론 교육과정이라든가 법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습니다.
노형중학교 테니스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 된다 안 된다 오늘 여기서 논할 거 뭐 있습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년이라도 다시 부활시키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교육이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부활시키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테니스협회,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관계자 되는 분의 자녀도 있습니다, 거기. 그 학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멀리서 그 학교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기자 배정해 놓은 다음에 없애 버리면.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교육가족들과 관계자들과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역사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님이 아주 여러 번 강조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확인하고 갈 것이 있는데, 김장영 위원님하고 박희순 실장님하고 IB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이 표선고등학교에 IB DP가 지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 대정고등학교가 나오고, 세화고등학교가 나오고, 성산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지금 그쪽에서 표선고등학교에 IB DP가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그쪽에서 지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로 넘겨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표선으로 간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도 IB DP 도입 부분……. 제가 온 후에는 여타 지역에서 하겠다거나 안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했고…….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자꾸 김장영 위원님이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가?’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김장영 위원님이, IB DP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뭐 위탁해서 협조를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가 더 열심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김장영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할 적에는 뭔가가 있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 시간이 끝나면 따로 김장영 위원님을 따로 찾아뵈어서 그런 부분에서 뭐가 좀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단순하게, 내가 수업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든 뭐 하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는 혹여나 해서, 한번 살펴봐서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 걸 문제없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러 가지고. 내일 많이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요.
오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시도 교육청 평가와 민원 서비스 평가, 그다음 정보 공개 평가 결과를 놓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 디테일한 부분 ―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한 거 같아요, 보니까.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가 ‘라’ 등급에서 제일 꼴찌로, ‘마’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지금.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이 민원 행정 관리 기반 조성 거기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 평가지표가 있는데 ― 가장 점수가 떨어진 것이, 제일 높은 점수인데 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기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관장이 아니죠.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배점이 12점이에요. 제주도교육청은 6점 받았어요. 전국 평균은 10.23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2019년도보다도 다 떨어졌는데, 가장 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민원 서비스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성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떨어진 것이 민원 행정 활동 중에서 고충 민원 처리. 그중에서 1번 항목 고충 민원 처리 적극 행정 노력도. 이게 10점인데 6.21밖에 못 받았거든요. 등등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좋아진 거는 지난해보다 조금 좋아진 것뿐인데, 전국 평균보다 좋아진 거 소계로 보면 하나뿐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점을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제주도교육청은요 민원 행정 및 제도 운영에서 3점, -3점 해서 0점. 플러스를 받질 못했어요. 다 0점, 0점. 2개만 0.4점, 0.5점. 가점에서. 3점 맞으면 0.5점, 0.4점, 그것밖에 못 받고 그냥 0, 0, 0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오용탁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기관장 민원 행정 평가 쪽에서는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획조정회의라든가, 그런 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실질적으로 꿰차지 못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제도 개선도 6점밖에 못 받았어요. 10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살펴서……. 제주도교육청의 민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홈페이지에 소통하는 공간을 차단시켜 가지고 소통 안 한다고 여러 번 지적 받았잖아요. 민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결국은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잔잔한 문제입니다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학교 시설물 소독 가이드라인, 시설물 소독에 관한 질의를 했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역액 중에서 학교 소독 부분이 매우 소홀하다.” 그래 가지고 “지침이 없다. 만들어 보라.” 했더니 시설물 소독 관리가 상당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어요. 법률에는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시설이, 제주도 학교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소독 대상 시설이, 급식소는 100명 이상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는 50명 이상, 유치원은 50명 이상.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작은 학교들은 ― 1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 의무 사항에서 빠진 겁니다. 그럼 안 해도 그만이에요. 법제적으로. 소규모 학교, 작은 유치원 이런 데는 우리가 보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방과후 교육, 한 가지 질문해서 끝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아시다시피……. 이건 행정국에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방과후 참여자 수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2017년은 6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 2020년 41.6%, 2021년 43.5%.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면서 제도적으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수술한 목적이 그거예요. 동일 강좌 강사료 편차 해소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읍·면 지역 강사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겠다. 또 다른 거 있어요.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 강좌 강사료 편차 해소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 했는데, 동일 강좌 강사료 편차 해소는 아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강사료를 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 전에는 일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해소됐어요. 그런데 학부모 부담, 경감 됐을까요? 강사료가 적어지니까 질 높은 강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니까 학교 방과후 교육보다는 사교육 방과후 교육으로 다 흘러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래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읍·면 지역 강사 수급 어려움 해소였는데, 어려움이 해소됐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금…….
●강시백 위원 해소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시다시피 차등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해소됐냐고. 지금 3만 6000원 주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됐어요. 오히려 안 가요, 안 가. 더. 지금 3만 6000원, 왕복 기름값만 해도 1만 5000원 들어가는데. 동 지역에 3만 2000원 받아 불지 왜 읍·면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동 지역에는 3만 2000원. 그렇잖아요? 동 지역 농어촌 학교는 3만 4000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교육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3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과후교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했던 모든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지고, 학부모 부담이 오히려 사교육으로 들어가 가지고 더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방과후 교육,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으로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 근무할 때요,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아이들이 다양한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방법을 저는 터득……. 시간이 지난 옛날이야기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강사비, 이렇게 정하고 읍·면 지역의 강사 수급을 막는 이런 강사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참여자를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아시다시피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것이 방과 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2019년도와 비교하면 한 5950이고, 그다음 2021년도에는 5299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여건이 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공시된 가격이잖아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그거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그게 오후에 하다 보니까…….
●강시백 위원 교사들 하는 거 말고, 일반 강사들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이것이, 특히 읍·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우리가 참 중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읍·면 지역에,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강사라고 하면 1시간에 3만 6000원 받아 가지고, 거기 몇 명 2시간 교육하러 기름값 최소 1만 5000원 들이면서 가겠습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강사들밖에 없잖아요. 질 낮은 강사가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도 강사를 딱 기본, 이 정도 해 놓고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학교에다가 강사비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이런 융통성을 주세요. 줘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좋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장이면 그걸 요구하겠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읍·면 지역의 강사비를 자율적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시백 위원 학교 부담도 돼야죠. 지금 다 공짜로 학교에 주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 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특별한 강사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강시백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여비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시백 위원 그런 경우에 특별히……. 지금 이 3만 6000원, 3만 2000원에 묶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또…….
●강시백 위원 그게 묶이잖아요. 묶여서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시백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주고 저희들한테 방안을 내놓으셔야 이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예? 지금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과후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너무나 열악해서 못 살겠습니다. 가르치는 보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를 수십 년 한 사람은 솔직히 그것이 직업이 됐잖습니까? 이 사람들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도 개선,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런 피해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 과정, 과정을 저한테 와서 얘기했잖아요. 또 강사들도 얘기했고. 그런데 인식의 틀이……. “해 보자.” 하니까 오케이했어요, 저도. “좋다.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지금도……. 고쳐진 게 뭐 있습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학생 참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교육이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는 증거들 아닙니까? 40%대로 떨어졌잖아요. 60∼70%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40%대로. 이러면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강구를 해야죠. 좋은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방과후 학생 참여자 수가 수당 문제인지 아니면 사교육으로 유출된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또 그걸 시정·보완토록 함에 목적이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열심히 일하는 팀을 발굴해서 칭찬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팀을 발굴해서 칭찬하겠습니다. 칭찬하면 부교육감님, 반드시 그 팀을 불러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선 체육건강과에 급식팀이 있는데, 급식팀이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어떤 교구를 제작해서 쫙 이렇게 배포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 증진에, 또 비만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번에는 가정에서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무슨 동영상을 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가정에 싹 배포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반드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3월 회기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인데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사회과부도는 지도가 나온 거죠? 그 부도에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한 지역을 표시해 놨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무 표시도 없어. 아무 표시도 없어서…….
우리 제주에는 3대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조천 만세운동, 그다음에 법정사 항일운동, 그다음에 해녀 항일운동이 있는데, 이 3개의 항일운동이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항일운동이에요.
예를 든다면 법정사 항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미 3.1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이미 먼저 항일운동이 있었다. 전국 3.1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이 법정사 항일운동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장 항일운동이에요. 다른 항일운동은 비폭력으로 만세를 부르고, 비폭력인 어떤 운동이었는데, 법정사 항일운동은 무장 항일운동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한 항일운동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해녀 항일운동은 전국 최대의 여성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대 항일운동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왜 전국 국정교과서인 사회과부도에 표시가, 항일운동이 전혀 없었던 지역으로 표시가 되느냐 해서 민주시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민주시민과장님이 TF팀을 꾸려서 이거를 바로 정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TF팀도 불러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늘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변경을 해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을 안 하는 대신에 위원님들, 마음껏 또 하고 싶은 추가 질문을 더 해도 괜찮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님, 없어요?
●김장영 위원 저만 하는 것도 그럴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일 합시다.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또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