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순조로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되고 또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답변하는 공무원님들도 모두가 큰 틀에서 급변하는 이 시기에 제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교육감이 3년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현황, 이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인터넷 사용자 또 스마트폰 사용자 중독 현황.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은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전국의 것이 없어요, 전국의 것이. 전국이 있는데 그걸 왜 거기 안 놨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은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도……. 아, 도박 중독은 여기 있구나. 우리가 12위던데, 이건 됐고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 주의, 과다사용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하고 전국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2019·2020·202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년도 2년간 초·중·고 학교별 비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 중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2분 내외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오대익 전 위원장님께서 제주도교육청 평가 민원 처리 그리고 정보 공개 평가를 공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한, 예전에 본 적 없었던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칭찬 아닌 질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아울러 오후에 민원 처리 서비스 평가 결과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지를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 가지고, 2019·2020년도 정보 공개 종합 평가 결과 2020년도 2차에 ‘보통’으로 내려왔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 드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하반기 평가에는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등급 수가 내려가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의 대국민, 대주민 정보 공개 또는 민원 서비스, 대국민 차원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볼 때 자꾸 교육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원 서비스, 정보 공개, 이런 면에서 최우수를 받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단계가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제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점들이 많아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크다, 이거 소통의 부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2020년도 정보 공개 종합 평가 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여기 보면 나타나요. 가장 심각한 것이 원문 공개.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전 정보, 원문 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이 분야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0점 만점들인데 원문 공개 부분에서 원문 공개율이 2019년도 7점에서 2020년 2차에 들어와서 1.6점밖에 못 받아요. 원문 공개 충실성은 조금 높아졌어요. 공개한 부분에서. 1차에는 2점밖에 못 받았다가 2차에는 8점으로 올라갔는데 원문 공개율에서 1.6%. 원문 공개를 비공개하는 것만 요구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점수가 나타나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고객 관리 문제에서도 고객만족도가 4.6밖에 안 돼요. 2019년도에는 8.1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높았는데 반 토막이 났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정보 공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너무 참 비공개, 또는 막 감싸는, 공개하지 않는, 뭐가 막 숨길 것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높여 놓지 않으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임, 불신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제가 여러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문 공개율이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올 초부터 해서 공개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보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최우수’ 받는 교육청이 ‘보통’ 수준으로 왔다는 건, 이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부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고객만족도는 만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그랬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분석은 5점, 고객만족도 2개 합쳐 가지고 하나씩 5점씩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 서귀포학생문화원 행감 때 영재교육에 한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상영재반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상 문화가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에 획기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산업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우수성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도 이 영상 영재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에 있는 남원초등학교에 영상미디어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온 지가 수년이 됐거든요. 2006년도부터입니까?
박희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이 아이들이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종단적인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학생들도 아마 거기서 교육을 받은 애들 중 그쪽으로 간 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추후 교육을 못 해서 그 영재들이 다 사그라지는 이런 안타까움,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예술적 감각들을, 우수성을 우리 제주도 아이들도 못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왕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영상영재반. 수학, 영어, 그런 것도 좋고 바이올린, 피아노도 좋지만 이런 예술적 분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정책기획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영상영재반을 영재로 할지 특기로 키울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획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말씀하신 남원초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몇 군데가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하고 같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시도 영상 인재를 키우는 문화도시로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에 그에 따른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다음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제출되어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건강추진단이 한시 기구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정기 기구로 하는 거하고 일반직 정원을 3·4급 신설하는 거하고 전문 경력관 조금 조정하는 문제가 세 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중에서 왜 3·4급 정원을 신설하죠?
●행정국장 오용탁 작년 행정 감사 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해서 일단 3급 정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역시 이쪽에 공감하면서 올렸던 겁니다.
●오대익 위원 김태석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까 다시 한번, 뭐라고 지적했죠?
●행정국장 오용탁 타 시도하고 균형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3급의 필요성, 조직의…….
●오대익 위원 3급의 필요성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다시 한번. 무엇의 필요성?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3급 정도…….
●오대익 위원 그죠? 3급의 필요성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3·4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알기로 9대 때부터 쭉 교육위원회에서 3급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3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갑자기 3·4급으로 나오죠? 그거 지금 현재 4급이잖아요. 현재 4급인데 올리려면 3급으로 올려줘야지 3·4급은…….
아, 이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3급을 자꾸 주장하니까 3·4급이라고 써 놓고 4급을 발령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꼼수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렇지는 않고예.
●오대익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3급을 발령시키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발령시키려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3급으로 해야지 왜 3·4급이에요?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 과장님 쪽에서, 4급에서 경력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3년 된 분이 1월 1일 현재…….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 들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들이 교육행정직에 3급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3급 가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3급을 증설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정원을 3급으로 올리겠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3·4급으로 놨어요. 3·4급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순간 4급도 인정되는 거니까 3급을 발령 안 시켜도 아무 말 못 해. 그것은 지금까지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 조례안 심사를 앞당겼는데 ― 행감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지……. 여기서는 위증해도 안 되고 더 책임 있는 증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4’ 자를 빼면? 과감하게.
●부교육감 박주용 승진 소요 연수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3급으로 고정해 놓을 경우에 승진 소요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융통성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얘기한 게 그 내용인데요…….
●오대익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으면 5급은 5·6급, 6급은 6·7급. 다. 왜 하필이면 이번 증원되는, 1명 증원하는 거……. 정말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육행정직들이 딱 3급으로 놨다면 박수칠 겁니다. 3·4급이라면, 모릅니다. 제가 어떤 설문을 해 본 건 아니지만 꼼수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교육청 입장에서도 3급을 보직할 수 있으면, 여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청 입장에서 3급을 발령 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4급에 있는 사람 중에 승진 소요 연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3급으로 무조건 승진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대익 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요, 의회가 요구한 것은 3급 한 보직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정원을. 그걸 요구한 거지.
그러면 3급 발령할 대상자가 없을까 봐서 3·4급으로 놔 준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3·4급을 점 이하 없애고 3급으로 우리가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처분대로 받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조례 심사와 시간이 있어서, 오늘 하는 것은 아까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꼼수라고 오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교육행정직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해요. 앙양 안 된다, 3·4급으로 놓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생각을 지적하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탁 국장님.
오늘은 오용탁 국장님께만 제가 많이 해지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 일자가 바뀌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그전에는 1월 1일하고 7월 1일이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정기 인사는 4월하고 10월 1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교육 중심 시스템으로 가면서 1월 달에 했을 때는 상당히, 1월은 학교 현장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바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1월이 바빠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1월이 상당히 바쁘다고 생각해서 1월 1일 인사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하면서 행정직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의견을 수렴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은 당초에 1년 한 번 정도 정기 인사 하고 1·7월에는 수시 인사로 가면서 일단 한 3번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기 인사는 2번 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4월하고 10월에…….
●오대익 위원 정년퇴임 시기가 1년에 몇 번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월, 몇 월입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1월 1일 자하고 7월 1일 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1월 1일 자에 정년퇴임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공로연수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발령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1일에 정기 하면 정년퇴임 하는 거, 공로연수 가는 거 같이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4월 1일 하면 한 번 더 인사가 됩니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정년퇴임 1월 하면, 그거하고 공로연수 가는 데 채워 줘야 되는 인사를, 왜 그렇게 빈번한 인사를 하고 싶은가?
●행정국장 오용탁 설계할 때는 상당히 학교 현장의 안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인사를 네 번 하는 꼴이, 그런 쪽으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사가 빈번한 인사가 된다. 빈번한 인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행정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옛날로 돌려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공무원들하고 일단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다음 세 번째, 국장님한테 계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1조는 목적이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제2조는 법정대리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오대익 위원 제3조는 지정대리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지정대리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정대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대리는 큰 문제가 없고.
제3조의 지정대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장, 실·국장 말고, 예를 들어 총무부장. 총무부장을 대신하는 6급. 직속기관의 총무부장이 공석이 생겼다. 그러면 6급이 직무대리를 할 때 이건 지정대리입니다. 예를 들어 실장이나 국장이 문제가 있어서 과장이 그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 대리할 때, 이때 3조의 지정대리인데 여기 2항이 지정대리 아닌 약간 이상한 지정대리, 그러니까 국장이 문제가 있을 때 과장이 그 국장의 대리를 못 할 때 다른 사람 대리하는 이것을 이쪽에 놨어요. 그래서 이 법 규칙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선에서는 3조는 무조건 지정대리니까 3조 안에 있는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정대리는 모두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3조 자체가 지정대리니까 1년 지정대리는 모두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하고 다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거의 법정대리 수준의 것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나온 거예요.
규칙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 역시도 해석하는 쪽에서 상당히 헷갈린 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 가서 탐라교육원 총무부장의 직무대리, 지정대리. 총무부장 직무대리 6급을 1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인사 부서에는 어떻게 발령 냈느냐? ‘다음 총무부장이 임용될 때까지’로 발령장를 냈어요. 직무대리.
그래서 난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1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전까지’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총무부장이 3년 후에 올 때까지 직무대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지적했는데 그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아주 이상한 직무대리 규칙을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의 저의 지적은 잘못되었음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규칙을 새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 규칙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제 지적에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 왜? 총무부장 또는 수련부장을 직무대리 한 ― 지정대리자입니다 ― 6급이 사무관 자리를 직무대리 한 사람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만 머릿속에 딱, 저처럼, 오대익 위원처럼 머릿속에 가졌는데 1년이 되어도 발령도 안 시켜 주고 승진도 안 시켜 주고. 2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말이죠. 그런데 2년 거의 다 되어야 어떻게 돌아오느냐? 승진을 시켜 주기는커녕 가군을 앗아 부는 정원 조례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희망고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직무대리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직무대리를 했을 때 그런 쪽의 생각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공백을 없애고 현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벌써 국장님이 저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무대리를 오래하면 안 됩니다. 빨리 맞춰서, 적당한 사람 빨리 보내야 됩니다. 사무관 자리에 빨리 5급을 보내야지 6급을 계속 직무대리로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는 것은……. 그렇다면 보장해 줘야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6급을 5급 자리에 직무대리 시키려면 그다음 승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 1년 넘게 계속 거기 있는 것은 아까 말한 희망고문이다. 그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 보충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기초학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핵심 정책 사업으로 이거를 내놔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교육 정책이 정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또 국·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지시하거나 시키는 것만 하게 해서는 제주의 미래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야기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정서적으로 갈등 문제가 커지고 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선별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782명, 이 학생들 방문 상담이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은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고, 비만 학생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상담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수개월, 1년 소요돼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 현장의 실정 아닙니까.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됩니다. 위급한 학생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학생…….
●김장영 위원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서 위기…….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정서 위기도 그렇고 고위험군 학생도 그렇고 비만도 늘어가고. 이거 상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그냥 놔 둘 겁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고 부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김장영 위원 아까 숫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2년 동안 상담 한번, 치료를 못 받은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문제군이 아니라 고위험군 학생들입니다. 또 문제는 이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준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이 확실하게 여기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합니다마는, 병원에 가서도 상담을 못 받는다는…….
●김장영 위원 치료를 못 받아요. 밀려 있어 가지고. 수개월, 1년 이상 밀려 있어서. 왜냐하면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님이 제주도에 여섯 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2명…….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장영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2명, 탑병원, 뭐 의원, 두 군데 해서 있는데 여기가 다 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괜찮으시면…….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김장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부교육감님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는 단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김장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단장님은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제주도에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에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상담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특히 초등학교에 상담 교사 배치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상담 교사를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가운데는 선생님들 중에 75% 이상 순회 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퍼센티지까지는 몰라도 순회 많은 학교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 빨리빨리 조치해서 학교 현장 어렵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저희들이 그 부분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최대한…….
●김장영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수업 시수랄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도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담임 선생님이 순회를 하시는…….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거, 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더 깊게 들어갈까요? 우리 교육청 제주도 학생 수 몇 명, 학급 수 몇 명, 딱 하면 교사 수 나오고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다 해 가지고 제주도는 소요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읍·면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답을 찾기가, 저희가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름 노력은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진짜 저 자신도 여기 앉아 있는 게 부끄럽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걸 해결도 못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쭉 이때까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원외 기간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안 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원외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선생님들 간에 수업 시수 편차,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정원외 기간제 하면 수업 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를 들면 동 지역의 선생님은 18시간을 하시고 읍·면의 순회 교사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넣으면 어떤 선생님은 8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는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로 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 우리 제주도 학생 수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로 하면 지금 40명 넘는 학급은 선생님들 두 명씩 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수업 시수를 예로 든 겁니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수업 시수도 정원외 기간제 쓰면 그 학교 순회 가는 선생님도 적어지고 상담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죠? 상담 받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 교사 배치가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할 수도 있고. 정원외 기간제 쓰면 순회 가는 교사 줄어들고 선생님들 수업 시수가 줄어들지 그것이 늘어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적…….
●김장영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납니까, 그게?
●부교육감 박주용 수업 시수는 전체적으로 줄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 지역의 선생님은 18시간을 하고 읍·면의 어떤 선생님은 8시간이나 9시간을 하는 경우가 조직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김장영 위원 부감님,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팽개치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돈을 이상한 데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할 돈은 있고, 학교 현장은 지금 아이들이 고통 받고 쓰러져 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정원외 교사 딱 쓰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라남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00명 정원외 기간제를 쓴다고. 전라남도 한번 보십시오, 가져오라고 해서. 다른 시도들은 이런데, 아이들 교육 활동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만 안 되는 겁니까?
부감님, 저도 좀 뭐해서 큰소리했는데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어제부터 스쿨존에 차량 주정차 금지되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의회 처음 2018년도에 들어와서 “학교 앞 주정차 금지시켜 보자.” 교육청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는데, 어쨌든 이제는 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차 세워 가지고 아이들 걸어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저 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은 아침밥 먹고 걸어서 등교하기, 이렇게 외치는 거 알고 있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김장영 위원 저는 헛구호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왜? 그 사이에 우리 교육청이 나서고 학교가 같이했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 이걸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만이라도 등하교 시간에 주정차 금지시켜 보자. 이제는 법으로 통과되니까 시행되는데, 이제라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됐는데, 안전과장님 보기에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은 지자체와 자치경찰단이 같이 해서 협력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하고 자치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표지판, 이거를 확대하는 거 추진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일단 민원이 많아질 거고요.
●김장영 위원 그 민원은 난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두 번째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일단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 주정차 문제는 쉽게 풀어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도하고 자치경찰하고 협의하면 CCTV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으로 됐으니까 안심 승하차존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동의하시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장애학생이라든가 스쿨버스라든가 학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버스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라든가 차량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전 학교에 승하차 구역이 필요한 수요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그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총수합해서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승하차 구역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행정협의회에서 이 승하차 구역과 관련해서 학교 용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도 협의 주제로 놓고 토론을 해 나갈 겁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돼서……. 과장님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경찰단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교육청 잘 도와주고 학교 앞 주정차, 이거 책임지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했는데, 과장님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1분만.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학생, 한 학생 맞춤형 지도를 해서 진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고 기초학력이 탄탄해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 학생들 기초학력은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3이나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국·영·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학에서.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누구인지 학교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 있고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성중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왜 학교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김장영 위원 공개를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표본 3%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그 해당 학교 전부 보는 게 아니라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두 학급 중에도 희망자, 이런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 평가 실시할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도 들어갑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전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도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줄 세우고, 학교 순위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장영 위원 기초학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교우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타이틀을 만들게요. 내년에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기초학력 미달 제로, 수포 제로 아일랜드’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수학 포기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수고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깜박한 거 같습니다.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6개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특성화고는 6개 있고…….
●김창식 위원 특성화 학과가 3개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9개 있습니다. 직업계고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3개 특성화 학과는 교육부 통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직업계고로 나옵니다. 직업계고.
●김창식 위원 포함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포함됩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직업계고가 9개 아닙니까. 특성화 학과가 있는 일반고 3개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6개 해서 9개를 직업계고라고 하는데 그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교육부 통계에 취업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정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취업률이 올해 엄청 좋아졌어요. 제주도 특성화 고등학교. 몇 %인지 알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47.3%인데, 지난번까지는 진학자 수를 포함해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는 진학자 수를 뺐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0% 정도 됐는데 올해는 47.3% 된 게 진학자 수를 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산출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진작 취업한 학생은 38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률은 48.1%로 나와요. 288명이 졸업했는데 취업자가 38명이에요. 그런데 취업률은 48%. 거의 50%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취업률인지 정말 알기가 애매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학자 수가 전문대 ― 2년 하는 ―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건 자기의 전공에 대한 것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걸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률을 계산할 때에 진학자를 빼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 진학자들이 다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건 아니죠? 예, 그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취업률을 계산할 때는 어쨌든 진학자 수를 빼서…….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이번부터 산정 방식이 바뀌어졌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2018년도에는 11.7%였는데 47.3%로 딱 올라가니까 ‘야, 이거 취업이 많이 됐구나.’ 해서 실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38명이 취업했는데 48%, 34명이 취업했는데 63%, 56명이 취업했는데 58%, 31명이 취업했는데 79%, 15명이 취업했는데 41%,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취업률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60% 이상이면 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한 학생 수가 60%가 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데…….
●김창식 위원 아니, 알아요. 취업한 학생 속에 진학한 학생들도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졸업자 중에서 진학한 학생들은 다 빼고 ― 분자에서 ― 나머지 학생으로, 진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학생 중에서 취업자만 말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이건 교육부 통계도 못 믿고 교육청 통계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왜 취업률을 높이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따로따로 하면 돼요. 따로따로. 무슨 말이냐? 취업률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맞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진학률하고 취업률 합쳐 가지고 100%가 나오거나 100%보다 작아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진학률이 72.6%, 취업률이 48.1% 하면 이건 120% 정도 나오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진학률하고 취업률 같은 게, 어디서 이 학생들이 다 나왔는지 몰라요. 중복되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통계도 못 믿고 우리 도교육청 통계도 못 믿겠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언론에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동의하죠?
이렇게 취업률만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취업률이 나타나야 돼요. 욕 듣더라도.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률 산출 방식이 바꿔지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내년에 그 47.3%에 대한 증감이 있을 겁니다. 증감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산출 방식이 이런 거예요. 취업률. 총 졸업자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9명이 졸업했다, 여기에서 진학자 208명하고 입대자 1명, 기타 10 해 가지고 309에서 219명을 뺀다 이거야. 그러면 분자가 90이다. 여기에서 취업하는 학생이 45명이다 하면 몇 %가 나오느냐? 50%가 나와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산정 방식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산정 방식이다.” 교육부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해서 취업률을 높일까요? 순수하게 밝혀 가지고 “진학은 진학대로 하고 있고 취업은 취업대로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나오고 진학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100%가 안 돼요. 왜? 진학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진학률도 높고 취업률도 아주 높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진학률이 73%, 또 72%, 68%, 이렇게 진학률이 나오면 이거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학하는 학생들이 ― 물론 자기 전공 관련 없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졸업해서…….
●김창식 위원 진학률이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요.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더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특성화가 있는 대학에 대부분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좋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 특성학과의 진학률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진학을 많이 하는 학교는 취업보다 진학을 하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게 어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특성화고 가는 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2년 동안 더 해서 내가 취업을 하느냐 그런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글쎄,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국장님, 내년에는 특성화 학과가 없어지는 학교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알고 있어요? 나올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파악 못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김창식 위원 내년에 특성화고 중에서 학과가 없어질 학교가 나올 거 같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현재로는 그러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김창식 위원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아이, 참.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리고 하나 제가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라고 해서 취업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특성화고도 일반고와 같이 진학이 자유로운 학교고, 특성화고 학생들도 엄연히 ― 조금 과대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법적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 행복추구권도 같은 그런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그거 맞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특성화고라고 해서 “취업해라.” 하는 것은…….
●김창식 위원 맞는데, 다수가 진학하고 싶다 하면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 특성화고는 소질이 비슷한 학생끼리 모여 있는 학교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김창식 위원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그 학교의 교명은 바뀌어져 있는데 과의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알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교명에 따라 가지고 학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과장님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과장님, 관광시스템설비가 무슨 과입니까? 관광시스템설비, 무슨 과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설비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과입니다.
●김창식 위원 자동차과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자동차과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는 농업기계과를 했던 전신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에 관광시스템설비가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실습실, 제도실, 공조냉동실, 용접실 등이 있어요.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관광시스템설비과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과는 학과가 재구조화되면서 올해가 마지막 학년입니다. 내년부터는…….
●김창식 위원 내년부터는 이 과 없어질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아까 말 안 했습니까? 몰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학과 재구조화에 의해서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2년 전에……. 그러면 이거 무슨 과가 나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없어지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거기 선생님들은 어떡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선생님들은 주로 기계 전공 선생님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다른 학교 가야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두 학급이 있다가 작년에 없어져 가지고 31학급에서 이제 29학급이죠? 내년에 또 없어지면 28학급.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게 줄어들 겁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가 점점 줄어들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것은 학교에서 또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학과 재구조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낸 결론입니다.
●김창식 위원 평준화 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정된 학생이 있는데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생을 늘리다 보면 누가 줄어들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인원은 뻔한 거예요. 풍선효과라고 해서 풍선 속에 공기가 있는데 이쪽 누르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나와요. 그 속의 공기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를 “늘리겠다. 늘리겠다.” 그러면 반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론이 맞지 않아요? 저는 보통 사람이라서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겠는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인식이 바뀌어서 특성화고도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자기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진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새로운 평준화 고등학교가 생긴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그만큼 빠져 버려요, 빠져 버려. 왜? 학교가 생기니까. 맞죠?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학교가 늘어나면 학급 수가 줄어들어도 그만큼 특성화 고등학교 갈 학생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고등학교를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건 어때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김창식 위원 그거는 미래인재과장님이…….
국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평준화고는 신설할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보다…….
●교육국장 문영봉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성화고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당장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년에 한 과가 없어져요, 과가 없어져. 이거 유휴 공간도 생기고 이만큼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이만큼 빠진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는 이만큼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원 안 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냐, 안 되냐고요. 한번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과가 없으면 이 학교에 학생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정원이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과가 없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성화고 가고 싶다고 하면 다시…….
●김창식 위원 이 과 그냥 존속시킬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재구조화할 거 아닙니까? 과들을. 학과 수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뭐가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특성화고에 가는 학생이 있는데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김창식 위원 그와 관련된 과를 특성화 학교에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돼요, 특성화 학교에.
●교육국장 문영봉 과들은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구조화로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갖고 보는 겁니다. 많지 않은데 특성화 고등학교 가라,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진짜 하는 학생들만 가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과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를 발전시키라 이겁니다. 지금 이 학교는 과가 없어 가지고 이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평준화 고등학교는 새로 만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절하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러다 보면 특성화에 갈 아이들도 평준화로 간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구조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성화고에 지금 남아 있는…….
●김창식 위원 과장님, 가고 싶은 학교 다 만들 수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방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과를 해 주면, 또 그게 시대에 안 맞으면 다시 과를 재구조화해 가지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하면서 특성화고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관광외국어과 같은 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있어요. 이거 외고 가면 돼요. 외고에 이만큼 학급 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꼭 관광외국어과라고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실용 일본어라든가 아니면 자기 취업할 때 필요한 그러한 과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신설한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당연히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냥 일반 외고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됩니다. 더 잘해요, 더 잘해. 외고 가면.
●교육국장 문영봉 관광할 때 외국어의 필요…….
●김창식 위원 정말 우리가 학생의 측면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제주고등학교가 있다, 평준화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생긴다, 그 열등감에 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가고 그다음 일반고에 간다고 해서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특성화고에 가 가지고 자기 적성을 살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물론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적으로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도 하시고, 왜 꼭 그 위치에다가 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교육국장 문영봉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학교 명칭이 바뀌면 과 명칭도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다 봤는데 홈페이지 통계도 틀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제가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학교 확인을 좀 하세요.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성화 고등학교를 발전·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거야. 이것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취업률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률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좀…….
교육감님이 명품 특성화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 된 데가 있습니까? 있죠? 메카트로닉. 또 잘해 가지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산과고. 군 부사관. 그것도 누가 노력한 겁니까? 교육감이 노력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노력…….
●김창식 위원 많이 노력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 고등학교가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잘해 달라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직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아서, 사실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 발전 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운영 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조례안에는 실태 조사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실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계획 수립할 때 실태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학교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거죠. 이거를 용역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방법……. 혹시 해당 과장님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 부분은. 운영 계획할 때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 계획 매년 수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 진흥에 관련한 조례들을 쭉 살펴봤어요.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조례에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실태 조사를 위한 내용들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마 5년 동안 할 때는 충분히 그 동안 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마다 시행하는 운영 계획 안에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실태 조사는 그 동안 했던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져서요.
●교육국장 문영봉 물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사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어제도 질문을 드렸고 한데, 질문드리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수치, 학생 수와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특수교육의 질 관련해서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런 고민의 지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실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질문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인 거죠. 질문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의아스러웠던 내용이 뭐냐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조기 발견이라든지 또는 취학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상급 학교 취학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이나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진흥 조례에도 쭉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의 임무 중에, 기능 중에 조기 발견이나 취학 관련, 지도 관련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조례가 좀 미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조례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특수교육 관련해서…….
●한영진 위원 물론 당연하죠.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인 건 할 거라곤 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기 발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와 관련된, 특히 학령기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담들을 줄여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조례를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계시다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2019년도 예결위 때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만 3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순간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보가 제공 안 된다라는 건의를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대책 마련된 부분이 좀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센터 관련입니까?
●한영진 위원 센터 관련이든 아니면 센터가 못 하는 부분을 누가 하든.
이 학생들이요, 지금은 만 3세에서 만 5세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가 언제 유치원으로 편입될지 모릅니다.
최근 3년간 유치원 학급 수가 40학급이 늘었죠? 그중에 아마 가능만 했다면,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라서 사실은 특수학급만 있다면 얘네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빨리 유치원에 오고 싶은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 배제되다가 아주 빠른 기간이라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서부터 3년 사이에 다 어디로 올 아이들이에요? 학교로 올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아이들인데, 지금까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딱 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살펴보면요, 센터의 기능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사실 영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아는 전체 유아로 포함해서, 미래의 학생들이고 대상으로 넣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넣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목적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 관리,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기 발견했는데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 지금 교육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갔으면 그건 굳이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관심에서 모두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어린이집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조례에는 영·유아라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유아라고 해 놓고 유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 어떤 아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밖 아이들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센터에는 영·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 아이들.
●한영진 위원 있죠. 있는데 만 3세가 되는 순간 지원이 안 된다고요. 정보가 배제되고.
●교육국장 문영봉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아이들, 학교밖 아이들은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밖 아이들은 저희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여기는 지금 상담도 안하고 있잖아요.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는 돌보고 있다가,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하고 있다가, 교육실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 3세가 되는 순간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마음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과 정보 제공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19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도청에서 지금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어린이집 가는 경우는 도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영진 위원 그 소득 수준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그 사이에서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교육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순회 교사 배치 계획 언제 세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년 바뀔 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년 바뀔 때가 아니고 매년 12월에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요 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년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거나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회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학생 수가 달라지고 또 횟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년 초에, 학생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발 빠르게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적어도 그거에 맞는 순회 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이런 것도 사실 탁상행정으로 현장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3년째 이야기해도 이 지원……. 제가 볼 때 이 지원 대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는 해 보셨나요? 만 2세까지 지원을 받다가 만 3세가 되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면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라도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청에서 하는 발달 재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그거와 관련하지 말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 말고 지금 제외되는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 못 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들여다보시면 안 될까 싶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면, 0∼2세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만 3세가 되면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 수가 최근 5년간 몇 명이 되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분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잘,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잘 선정된 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딱 한 명이에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나머지는 교육청 관계자가 6명이고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2명, 특수학교 교사가 2명,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1명, 장애인 부모회하고 장애인 학부모가 1명.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특히 특수교육은 수요자 ― 당사자 ― 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반영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큰데, 이 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 특수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타 시도 교육청 운영위원회 명단들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특별히 위원들의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사실 2명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마련이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수요자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공립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통틀어서 만 3세, 4세, 5세 장애 유아들을 위한 특수 학급이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통틀어서 만 3세, 4세, 5세 장애 유아들을 위한 특수 학급의 개수.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 구분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의 초등학교에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 학급이 몇 학급, 중학교도 몇 학급, 고등학교도 몇 학급. 금방 자료가 제출될 거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요청했던 자료가 금방 도착이 돼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국 소관…….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 지원 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도에도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도에도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련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도하고 사전 협의가 미흡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와 관련된 건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을 둔 부모인 거 같습니다. 부모인 거 같은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얘기한 부분만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좀 더 유연한 사고로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장님. 협력 체계 구축을 우리 도와 교육청, 지방경찰청, 청소년 지원 기관, 관련 사회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도의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정책과에서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요번에 방역할 때 그때 교육청하고 협조하면서 대응한 것도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희망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가 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학교밖 학령기 학생들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을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처리가 됐다라면 그런 논란들이 없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나 교육청,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기관, 이런 기관을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네트워크 조직도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보내온 거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도청과 협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작년 5월 1일 자로 주무관 한 명이 와 가지고 했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출된 계획서 13쪽에 보면 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교밖 학생이라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지원 부분과 학교밖 학생들의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한, 그리고 자격을 위한 상담 지원과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기관에 소속된 체험학습비라든가 계획 세워 놓은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협업 부분 관련해서는 도청이라든가 이 조직도에도 있지만, 도청에서도……. 우리가 협업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와 도청 평생교육과의 학원 형태, 문화정책과 종교 형태, 이거를 하면서 학교밖 청소년 미인가 교육 시설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도청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우리 시설과까지 하고, 미인가까지 협업을 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미인가 교육시설이라는 거를 도청으로 안내하면 방역은 도청에서 미인가 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 시설.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7개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험학습비와……. 교재비 25만 원과 체험학습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친환경급식비로 해 가지고 도청에서는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식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재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도청에서는 급식비를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을 피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조례상에 근거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시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제주도 실무 부서 간에 협조 사항들, 그런 사항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 요지는 조례상에 근거한 협의체가 혹시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경찰청이라든가 타 유관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여기 계획서상의 네트워크 조직도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뿐이고 실질적으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체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느냐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교육 시설 협의체도 구성해서 거기 회장단들과 어떤 교육이라든가 상담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리고 또 하나, 교육희망지원금이라든가 그 부분 할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지원할 때는 거기에서 우리 과로,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실을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은, 교육희망지원금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교육감 공약 사항이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돼서 올해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여기 제출된 자료에, 교육청 전체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 한 8800 정도 지원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800이라는 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관련…….
●강연호 위원 800만 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8800 정도를 지원했고.
●강연호 위원 88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리고 특교, 두 시설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우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이고 안전복지과에서……. 아, 그리고 미래인재과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 해서 오석학교라든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6개 기관에 지원하는 부분도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
●강연호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안 보고 막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자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4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169쪽에 보게 되면 공약 사항 이행 상황으로 해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막 딴판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면 이 14쪽에 해 가지고 지원됐던 부분, 우리가 지원 계획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한 부분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14쪽에 대안교육 시설 교육비 지원 8775만 원, 학업 중단 학생 교육 지원 부분 1100만 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방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방금 제출한 자료 14쪽에.
●강연호 위원 아, 계획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연호 위원 계획에 집행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올해 계획인데.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얼마 만큼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인데 그거를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버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169쪽에 보게 되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공약 3-11. 올해 관련 예산이 2억 4495만 원, 지금 집행액이 1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입 상담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대입 상담 실적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대입 상담 실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대입 상담 실적은 학교교육과에서 대입지원관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4명, 올해가 10명, 그래서 학업 중단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특히 도청하고 같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외받는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더 큰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느덧 11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신설 고등학교 관련 소통 부재의 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소통 창구를 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급식실의 문제를, 폐질환 검사라든가 조리실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음식물 감량기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어저께 제주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까야 입수해서 잠깐 봤는데, 음식물 감량기 관련해서 사고 발생한 유형이 파쇄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용역에는 아예 파쇄식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기계의 장단점을 모른 상황에서 도입을 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모듈러 교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 집행 전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분기당 정도 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부분을 사업명, 금액 정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결산 때 여러분들께서 편하실 거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도청이 기록원 설립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 교육청하고 같이할 수 없을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록원 설립의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어저께 빠트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가면 옆에 교육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위치가 박물관으로서의 위치로 맞는가에 대해 항상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돗물 수질 검사 문제,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중학교 우선 배정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자료 제출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할 때 자료 제출 문제가 교육청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남초 운동장 건, 이놈의 남초 운동장은 제가 참…….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 재배치 문제를 얘기드렸고요.
양 교육지원청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시켜라. 그래야만이 향후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 기본 경비가 계속 늘어날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오등봉공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선 이후 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제가 대정인데, 대정중학교 수영장이 50미터 레인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탐라교육원 가서는요, 교육 전문 직원분들, 그러니까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본청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 개설 ― 다양한 연수죠 ―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수학체험관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돈내코 야영수련장을 제가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그래서 가 보겠다. 가서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도 얘기했고, 서귀포 의원님들의, 일반 의원님들 관심 사항인데, 서귀포학생문화원 쪽 우회도로, 이게 안 된다고만 할 문제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체험교육원이 오픈될 건데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관계. 거기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얘기했던 교육행정직 3급, 4급.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3급도 갈 수 있고 4급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청에 딱 그런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 그런데 거기는 4급이라도 거의 부이사관급이에요. 무조건 진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못을 박아 버리세요. 직대 체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은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주도에 마흔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항상 와서 이야기하는 게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 소통을 하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그분들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은 학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한번 의견 개진이라도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이야기는 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해당 과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경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인 거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음식물 감량기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발 조리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음식물 감량기 사고 건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제 계속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렌털 방식도 있을 것이고, 기종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향후에 급식실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짚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만 3세, 4세, 5세 장애 영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급은 병설유치원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없고.
●위원장 부공남 사립은 없고 병설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주도 내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이.
●교육국장 문영봉 12개인가…….
●위원장 부공남 정확히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대상 학생 수에 비하면 특수학급이 아주 부족한 상태죠?
●교육국장 문영봉 수요를 파악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부족한 편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수렴 시에 접수가 되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또 한영진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아까 해 주셨고.
말 그대로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특별한 대상을 위한 학급인데 장애아들과 일반 학생들을 똑같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은 좀 기준에서 오버되게 학급당 학생 수를 운영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거의 100%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11개, 12개가 있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특수학급을 늘리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결국은 돈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을 늘리려고 하면 첫째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시설, 교실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전부 다 이것이 예산 문제다 이런 말이죠. 돈 문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산 문제보다 공간 확보 문제가 큽니다.
●위원장 부공남 공간 확보 문제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그 공간 확보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
●위원장 부공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예산 투입하면 되겠다. 시설 문제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디 늘릴 데가 없다.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어저께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모듈러 교실에, 또 정민구 위원님께서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도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면 “특수학급이 왜 모듈러 교실이냐?” 그러한 편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실제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봐서, 그걸 보면 ‘아, 이 정도면 모든 게 일반 교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내부는 대상 학생에 맞게 잘 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모듈러 교실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말이죠 ― 우리 위원님들 다 시간이 있을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 모듈러 교실을 실제로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어떻든 간에 같이 실제로 보고…….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안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을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고서는 ‘야,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구나.’ 탁상 위에서만 갖고서 하면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예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을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자, 검증을 하면 공간 문제는 해결된다. 왜? 옛날에는,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이 축구장이 있어야 학교 운동장 기능을 다한다고 봤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운동장도 잠시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간 부족을 해소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하면 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특수학급에 대한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 11개 학급에서 대상 학생이 만 3세, 4세, 5세 다입니까, 4세, 5세만 합니까? 그것도 4세, 5세만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5세 먼저 하고 4세, 3세,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5세 먼저 하고 4세, 3세로 내려온다는 말은 그만큼 공급을 다 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3세인 경우에는 일반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쪽에 할 수도 있고 특수학교에 할 수도 있고 특수학급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그렇다면 3세 같은 경우는 일반 학급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만 3세 있는 학급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 아이들이? 대상자 아이들이.
●위원장 부공남 예.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세 군데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지금 현재 동 지역의 일반 유치원, 병설유치원에는 대상이 몇인가요? 4세, 5세죠?
●교육국장 문영봉 5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세, 4세, 3세 이렇게 내려오니까 3세는 없고, 지금 병설유치원 한 군데, 읍·면 지역 한 군데 지금 학생이 하나 있고 사립유치원에 네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 한 명 있고.
●위원장 부공남 국장님, 제주시 동 지역의 병설유치원에 혹시 정원이 안 찬 곳도 있나요? 정원이 안 찬 곳이 있을 거 같은데. 제 얘기는.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이 안 차면 그다음에 4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교육국장 문영봉 4세까지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찬 곳이 있습니까? 안 찬 곳이 있죠? 안 찬 곳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유치원은, 읍·면 지역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86% 정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 동 지역의 ― 일반 학생입니다 ― 일부 원도심 병설유치원의 4세, 5세 반이 미달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저도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원도심 부분은 제가 잘 파악…….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든 제주시 동 지역에 3세는, 사립유치원은 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좀 조용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 병설유치원에 4세, 5세를 위주로 대상 학생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원이 다 안 차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수 대상 아이들한테 배려와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국장님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틀렸소. 나 틀렸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찾아내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학급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고민하시라는 말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위원장 부공남 예.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내가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도 안 왔어요. 2019년부터 2022년. 이거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전국 통계 자료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서 제주도 거하고 전국 평균만 가져 오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 자료가 없어요, 교육청에? 있죠? 안 왔어요.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걸로 아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는 받았는데, 아마 금방 올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이…….
●오대익 위원 아, 강시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이런 때 선배 턱을 봐야지.
(장내 웃음)
김민호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방역 인력 지원,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 얼마죠? 23억 원인가요? 2학기 방역 인력 지원 예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방역 인력 지원금이 총 21억…….
●오대익 위원 23억 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대익 위원 23억 원 해서 방역 인력 지원을 했는데, 일선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호소 들어봤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서귀포 쪽에는 지금 감귤철이라서 인력난이, 어렵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비단 방역 인력 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시스템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도움을 얻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주시 교육청과 서귀포 교육청에 가서 이것을 행감 주제로 내놔서 했는데 방안이 생겼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제주시 교육청. 저는 깜짝 놀랐거든. 몰랐었거든. 제가 파악 못 했어요. 그런데 분명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 학교운영위원장들 방역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 “인력 못 구하니까 교장 선생님은 위원장한테만 빨리 방역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넨 어떡합니까? 우리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어려울 때랑 교직원들 좀 하면 안 되나?”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교직원들 했당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 동원하면 안 될까?” “그것도 안 됩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옛날 녹색어머니회 교통 하러 나올 때는 제가 교장 할 때는 오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나왔는데 요즘은 감사랑 마랑. “안 됩니다.” 이거야.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어떡할 거냐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주시 교육청하고 서귀포 교육청 가 보니까 시청하고, 시청에 말하니까 제주시 교육청은 40명 인력 지원, 서귀포 교육청은 20명을 인력 지원 했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보인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서 시청 인력 지원을 좀 더 숫자를 늘리면 그래도 이 인력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주시나 서귀포 쪽 인력들은 원래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투입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방역 쪽으로 돌린 것도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청 예산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원래 그쪽은 기초학력에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그 인력을 원하는 만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나 저희들이 그쪽 시에 연락을 해 봤더니 “내년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역시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거의 맞아 들어서 좋습니다.
지금 일선의 소리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학교 방역 인력 배치 총 1083명 했는데 ‘배치하면 뭐 하나 인력 구하기 힘든데.’ 이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냐?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일선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방법은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인력 구하는 데 힘을 쓰자. 행정시는요, 제가 접종하러 가 보면요, 제가 서귀포의료원에 접종하러 가 봤더니 거기 방역 지원하는 사람들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서 보니까 성산포 부녀회원들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오늘은 성산포부녀회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합니다. 그 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우리는 4시간 근무 기준 1일 3만 원 줘요. 요즘 과수원에 가면 8만 원, 점심 쌍 가면 8만 5000원 줘요. 점심 도시락 가지고 가면. 요즘 딱 그룹이 돼요. 5명이 차 하나에 타서 탁 가서, “도시락 가졍들 오라.” 해서 점심 먹고. 그렇게 하면서 8만 5000원씩 딱딱 받아서 들어오는 엄마들이거든. 그런데 3만 원 주면서 학교 와서 방역하라.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와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학기 대비해서, 1학기 876명이었는데, 2학기는 1183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087명, 그래서 한 51명 정도 미채용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역 인력 자원봉사자 구하기 방안, 제주도교육청은 손 놓고 있다, 이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께 저는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박희순 실장님이 부임 후에 도청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안테나에 딱딱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거짓 선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특별히 실장님, 도청과 지자체와 계속 소통을 강화하는 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지금은 멀어진 거 같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각 직속기관 다니다가 국제교육원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국제교육원 원어민 영어 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회화 지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몇 개 지역아동센터 하는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1개 정도.
●오대익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11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질문을 해 봤더니 ‘수요자의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기관은 어떠냐? ‘저희들도 좋고 성공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늘리자. 11개가 뭐냐. 늘리자. 5개 기관인데, 원어민 교사를 투입할 수 있는 기관이 5개인데 한 지역아동센터씩만 늘려도 16개, 내년은 될 거 아니냐. 늘리자.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우리가 교육 활동 잘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좋은 걸 늘리자. 그런데 늘리고 싶지만 못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못 늘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오대익 위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어민 보조 교사의 근무 시간 때문인 거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원어민 교사와 업무 계약이 주 몇 시간입니까, 월 몇 시간입니까, 계약돼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립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딱 한 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원어민 교사를 한 사람씩만 늘려서 한 기관에 다섯 명만 늘려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거까지 물으려면 시간이 없고.
박희순 실장님은 해결할 거 같아. 원어민 교사 5명만 내년에 늘려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하고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박희순 실장님이 오늘 확답은 아니지만 저 대답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꼭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지역아동센터 그 어려운 아이들, 얘네들에게 원어민 교사가 와서 영어를 지도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얘네들은 집에 가서 아주 폼 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역아동센터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원어민과의 영어 노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능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 하나 얘기하고, 그다음 좀 생각해 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생산품 수의계약, 그리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시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들을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했는데,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귀포시 동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요, 초등학교 ―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시 동 지역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역 업체 계약 건수, 218건 중에 ― 2020년도입니다 ― 서귀포시 지역은 28%, 제주시 지역이 67%입니다.
’2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75건 중에서 서귀포시 지역이 31%, 그리고 제주시 지역이 66%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거 같긴 해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학교는 2020년도 서귀포시 지역 계약 건수가 48%, 제주시 지역 46%. ’21년도 ― 금년도 ― 서귀포시 지역 42%, 그리고 제주시 지역 49%.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이 40%대에 들어와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도 40%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든 쭉 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도 비슷합니다. 건수가 많아지면 금액도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부분 통계를 잘 보시고, 동 지역 관내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로 권장, 권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이 부분에는 친환경 급식 재료라든가 우유, 그렇게 해서 서귀포 쪽보다는 제주시에 업체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마을 관내, 학교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권장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는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교육과장이 계셔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 핵 부분인데, 학생들이 학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방법을 고쳐야 되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력의 수준, 학력 개념, 이런 것들을 질의했었는데, 학력 수준 구분을 했어요. 학력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상의 학력 수준,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도달 학력, 기초 미달 학력, 이렇게 네 가지 구분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네 가지.
●강시백 위원 그래서 여기의 개념을 보면, 기초 도달만 읽겠습니다.
“평가 대상 학년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수행한다.” 부분적으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성취 기준을.
보통은 상당 부분이고 우수는 거의 모든 부분이고 기초 미달은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어디까지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은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은 1수준이고…….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 도달.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도달은 2수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 기본 학력 개념이 혼동되고 있거든요. 오늘 위원님도 “기초학력, 기초학력.” 우리 위원장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학력, 기초학력”, 또 “제학년 제학력 수준”, 이렇게 말했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과 우리 위원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통계를 내라.” 하면 보통 뭘 통계로 가져 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
●강시백 위원 3R’s. 그러니까 그 3R’s는 지금 말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나온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지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여기에 해당되긴 되는데, 그것으로 한정이 될까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제도상의 기초학력 도달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그때 나오면 우리가 다시 논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1수준인데, 기존까지는 기초학력을 3R’s만 해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3R’s로만 규정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래서 기본 학력이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최소 수준의 학습능력이다.’ 해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기초학력, 기본 학력으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강시백 위원 아니, 조례는 그게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하나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에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2017년에.
●강시백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기초학력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습 능력의 성취 수준을 말한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게 3R’s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건 3R’s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하고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상에 나와 있는 기초학력 개념하고 보면 기초학력이 3R’s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상에 가장 기초적으로 도달해야 될 성취 기준.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기본 학력까지 포함입니다.
●강시백 위원 기본 학력까지 포함.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기본 학력은 보통 학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보통 학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고, 기초학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때는 기초학력, 기본 학력을 빼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 학력’ 하면 보통 학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개념 정의를 ‘이거는 기본 학력이다.’라고 정해 버리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혼동되는 것이 기초학력, 기본 학력,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시도별로 정의들이 다 달라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이 내년 3월 25일 되면 아마 전국이 통일이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전국이 통일되어야 될 건데, 지금 그래서요, 학력 보정 시스템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3R’s가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도 있고…….
●강시백 위원 그것도 있고, 교육과정상에 성취해야 될 최소 기준들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초학력 통계를 내라 하면 3R’s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위의 단계까지,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까지 평가해 가지고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3R’s는 다 공통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력 수준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기초·기본……. 우리가 기초학력에서 교육과정상 성취할 최소 성취 기준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거는 안 정해졌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해야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안 정해졌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정할 필요가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과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육 목표 도달에 따른 최소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전국 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거의 대부분 같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다 똑같을 거예요. 교육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교과별로 교과 역량에 따른 교과 성취 수준들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지침을 만들 때, 그때 명시하고. 이제부터 해야, 그때 가면 또 뭐하니까 융통성 있게 넓은 개념으로 사용해서 최소 성취 기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침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시행령이 조만간 내려오면…….
●강시백 위원 ‘오면’ 하지 말고 미리. 바로 그거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읽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교육청이 내년에 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12월 연말 되면 교육 계획, 교육과정 수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침에 넣어 가지고 각 과목별로 그 교과 역량에 따른 성취하기 위한 최소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구분해 두자.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다음에 평가할 때는 그걸 가장 기본적인 평가의 그 과제로, 평가 요소로, 문제로 설정을 하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내년도 교육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어디까지 가르쳐서 어느 정도 기초학력을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3월 25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 시행령이 ― 이번 교육과정,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내부적으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하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서 수준별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학력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나머지 중간 이상 학력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걸 못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하니까 어느 것이 기본 학력이고, 평가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3R’s만 강조했고 ― 최소 성취 기준 달성 정도를 모르니까 ― 그것도 보정 시스템에 일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력 관리가 확실히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주 열심히 해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 과장님이 교육과정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참에 정리해 가지고 2022학년부터 학교 교육이 아주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까지 부족한 거는 아니고 약간 혼선, 기초·기본의 경계선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어느 것이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이 비슷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합시다, 이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교과별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금년도 들어서 정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하고 소통이 잘돼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개념이 정립되고 기초학력 성취 수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큰 지원을 하려고, 저도 가능하면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아마도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이 부분만 빠뜨려 가지고요.
일반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교육과정이나 구성원이나 통합 정도 그리고 반 편성 기준 그리고 교사 배치 기준이 다 다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 학부모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혹시 유, 초·중 입학 대상자들을 위해서 입학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어느 부분을,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중학교…….
●한영진 위원 다. 상급 학교로 갈 때마다.
●교육국장 문영봉 중·고등학교는 입학설명회를 학교 나름대로 합니다.
●한영진 위원 아,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특별히 할 필요 없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중학교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특수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는 따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만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빠지겠네요? 그죠? 정보의 제공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혹시 초등학교에 입학설명회를 하나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다닙니다.
●한영진 위원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저희들 관내…….
●한영진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요청이 있으면 그때 누가 가서 하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2015년 이후에 설명회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표선의 IB 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근의 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IB 학교는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라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제주도에 중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학설명회를 다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한곳에 입학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설명하는 거는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학년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한영진 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 들은 바로, 그리고 오늘 할 때 들은 바로는 제가 볼 때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담임 선생님들 대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담임 선생님 대상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거를 전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과연 학부모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 수혜 당사자들이 사실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해요. 과정만 다양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모르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한 걱정 때문에라도 입학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민원이 오는 거거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는 오늘도 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6학년에는 반드시 중학교 입학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료까지 마련해서 하고, 그때는 인근 중학교의 교무부장 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들 학부모님들한테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수교육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안 한다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계속 질의를…….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오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앞으로 ― 특수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 Q&A라든지 기타 홈페이지를 통하든 각 학교에 배너를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특수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카드 뉴스 이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아이들의 교육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부모의 정보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자원을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다 투명하게 안내하고, 그리고 그 자원을 부모님들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입학설명회를 해요. 그런데 특수 아동들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특수아동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배제이고 또 심각한 차별입니다. 안 그래도 상급 학교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인데, 학부모 또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생긴다는 건 정말 그동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배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공개할 것인가, 정보를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저께도 그 관계로 해서 홍보 확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도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다 가 봤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주시는 가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못 갔습니다.
●김창식 위원 못 가 봤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그만큼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닙니다. 저희들 특수교육에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 관심 있는 곳에 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서귀포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
●김창식 위원 잘 모르겠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주시가 너무 좁아요.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운영하는 상담실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없어요, 보니까.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런 게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주시는 100평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 한번 가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서귀포는 한 80평 정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가 더 커요,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아, 제주시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 수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3개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상버스 있는 데가 2개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저상버스 어디어디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상버스가 영지학교하고 영송학교.
●김창식 위원 영송학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영송학교 저상버스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영송학교는 갔다 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영송, 갔다 왔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김창식 위원 영송에 없습니다. 저상버스 없어요. 영지하고 서귀포 온성학교는 있어요, 하나씩. 영송 없어요. 그래서 리프트로 그 아이를 끌어올려서 차에 태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거 장애 학생에 대한 대우입니까? 왜 없어요? 사립이니까. 잘 하는 말, ‘사립이니까.’ 사립은 제주도 학생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공사립에 차별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원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은 항상 안아서 올려야 된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 상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창식 위원 내년 예산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죠? 저상버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잡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안 잡았어요? 파악 못 하니까 못 잡은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거기 통학 차량들의 내용연수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를 대여해서라도 꼭 그걸 시작해 줘야 돼요. 학부모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또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예산을 투입 안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해 줄 수 있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어떻든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해 줘야 됩니다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지난 10월 18일 날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뭣 때문에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건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김창식 위원 기억 잘 안 나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실습 학생이 실습 도중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두 번째 다음다음날, 20날 전국 교육감 회의를 했어요. 부총리 주재하에.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 실습생의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속한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 지도, 재정 지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과제를 줬어요. 무슨 과제 줬습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이거 해라.’ 과제가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참석했을 때는 일단 긴급하게 현장 점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들을 ― 정확한 기안은 생각 안 나는데 ― 지금부터 차분히 마련해 나가겠으니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런 …….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그때 제가 행감에 관련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가장 신속하게 할 게 뭐냐 하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신고센터를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만들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김창식 위원 현장실습신고센터. 취업센터가 아니라.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각 시도 교육청마다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겸해서 신고센터로 만드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구상하고 있다니까……. 참,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같이 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전국이 늦게 가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그거에 맞춰서 빨리 가고 이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지는 않을 건데…….
●김창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도 시원하게 하십시오. 같이 가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빨리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전국의……. 왜 그거 전국 따라서 합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빨리 가면 안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사이버 중독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 인터넷 같은 경우 18.23% 되어 있고…….
●김창식 위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증가 추세입니다. ’19년보다 ’20년이 더 증가하고 ’20년보다 ’21년이 더 증가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지금 ’20년도에 인터넷 과다 사용자 비율을 보면, 제주도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것을 보면 15.91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이 얼마냐? 13.15입니다.
아니, 아니. 올해가 제주는 18.23.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국은 14.39.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거의 4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비율은 전국이 10.39인데 우리는 13.50. 좀 많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한 2억 잡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1억 7000 정도 썼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집행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집행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학부모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원격 수업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과다 사용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놀이시간 같은 거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놀이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그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맞죠? 학생들이 놀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학교도 못 간다. 원격 수업 한다.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도 거의 못 가고. 오직 어디 가느냐? 학원만 가요. 그다음에 PC방. 그러다 보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하자.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막아 버리고 사적인 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참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장 쉽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거만. 스마트폰.
특히 고등학생이 더욱 위험해요. 고등학생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이 12.7인데 제주도가 얼마냐? 20점이에요, 20점. 20.12.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꼴등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걸 보면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올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불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좀 학생들이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뭘 봤느냐?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봤어요. 독서 교육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잘한다고 하는 거 봤는데 가 봐도 없어요. 딱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과 함께하는 독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들이 없더라고요. 지원청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도교육청에 딱 보니까 앞에 놨어요, 앞에.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박희순 실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물어 봤어요.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지원청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지원청에는 계획도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도교육청에 질의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도서관이나 학교 독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이들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교육 아닙니까, 교육.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라든가 독서 교육, 지금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젖어들지 않게 다른 방법들에 대한 어떤 걸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아이들이 책 읽었으면 책 읽은 것을 자기가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거, 또는 동화 구연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도 ― 원격으로 ―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는 악기 연주에 대한 ―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 공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걸로 해서 흡수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아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 주최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학교에서 상황을 저희들이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할까 봐 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정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면 그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식의 방법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밥 먹으면서 토론하는 거라든지 ‘집콕 데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부모들이 집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책 읽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원청에 가서 얘기해도 그런 걸 못 들었어요. 지원청에서 이런 걸 파악하고 좋은 사례는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도 알고. 본청만 알면 뭐 합니까? 지원청도 알고 “아, 이걸 더 확대시켜야겠다. 어느 학교처럼 해라.” 전문직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왜 이런 질의합니까! 왜? 우수 사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수 사례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이 기회에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서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보여 주면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칭찬하고 “야, 이거 정말 좋더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사례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누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고 해서.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칭찬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려 줘야죠. 우리가 일일이 학교 찾아다닙니까? 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뭣 때문에 왔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나?’ 교장 선생님 부르기 전에 우리 잘 못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역할을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공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띄워 가지고 다른 학교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할 일만 한다 이겁니다. 다른 거에 관심 없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갖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하고. 다행히 도박 중독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12등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음주하고 흡연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흡연 같은 경우는…….
●김창식 위원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에 있고, 현황은, 제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4.7%, 전국은 4.4%이고, 음주율은 우리가 9.3% 이렇게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국과 비교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낮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봉 가져 가지고, 예방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잘 지도해 주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정례회의가 있을 때, 교육청의 전문직이나 일반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상 질의·답변 이런 걸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하고 이런 것들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저도 여기 전문직 근무할 때 새벽 3시까지, ‘김장영 위원이 뭘 질문할 거다.’ 기본 세 가지는 담당자별로 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장학관님, 과장님 통과해야 집에 가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과장할 때는 장학사님이나 누구네 “이거 하지 말라. 과장이 무조건 가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가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모를 수 있고, 그거 솔직하면 좋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시민과장님, 그래도 끝나면서 한 번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탐라교육원이라든가 제주학생문화원 이런 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울림학교하고 함성교실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제주시 동 지역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이 몇 명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함성교실이나 어울림학교에 위탁하려고 해도 접근성 문제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학업 중단을 막아보겠다고 학교 현장이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함성교실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
●김장영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예래에서 탐라교육원까지 오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아침에 오려면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 갈 때도 2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아이는 길거리에서 하루 5시간 이상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서귀포 쪽에서라든가 교통편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대부분 부적응 학생들이라든가 위기 학생들이 많을 텐데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거기에 가 가지고 밖에만 나가 있어도 마음이 탁 트이고…….
●김장영 위원 트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리고 시설적인 차원에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많은데, 고민하는 부분들이 교통 편의 제공에…….
●김장영 위원 우선은 접근성 아닙니까?
마이크 꺼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마이크가 꺼진 거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훤하게 하고 참 좋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남녀 학생이 같이 들어오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1회 때 처음에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2회기를 운영하면서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시범 운영을 거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적응 학생들, 위기 학생들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 좀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함성교실을 운영하는데, 가장 뭐한 부분이 교통편,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문조사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아이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많이…….
●김장영 위원 서귀포 지역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울림학교나 함성교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과장님, 그거 잘 알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검토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켜고 직책 다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님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온 지 지금 두 달도 되지 않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김장영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은 다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국제교류라든지 해외 대학과 관련된 거, 입학 학생 등등 이거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교들에서 가정으로 ― 학교 현장의 교감 선생님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 가정통신문 보내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김장영 위원 이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모국어로 전환해서, 우리말과 모국어 이중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 있도록, 메뉴화할 수 있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약간 이거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안 되어서 다시 새로 과장님 오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김장영 위원 필요성 느끼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거 빨리해서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거라도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관련 업무가 본청하고 국제교육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있는데 본청에 다문화 관련 18억 얼마인가 편성되어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에도 보니까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주로 하고, 학교에 파급되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업무를, 왜냐하면 서로가들, 우리 전문직 다 알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학생문화원 “이거 우리 거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건 너네 과다. 이건 우리 과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비만 예방, 안전한 급식, 스포츠클럽, 체육 선수들, 이거 지원과 점검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만이 지금 30%에 이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30% 이상이 비만인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김장영 위원 장성훈 과장님, 발언대로 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김장영 위원 특성화고 취업, 스마트폰·인터넷·도박 중독 관련해서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답변하려고 하면 다른 것도 못 하고 해서, 학과 개편이나 사교육,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미래인재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히 아이들 스마트폰·인터넷·도박 중독, 이거 ― 여기에 사교육도 있습니다마는 ― 늘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잘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성산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서귀산과고 ― 그 외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학급들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급들이 최근에 들어서 줄어들었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급들보다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학생 수가 날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학급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성산고등학교 2학년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
●김장영 위원 과장님도 그 수치는 모를 수 있……. 60명도 안 되거든요. 이거 금방 학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줄여 버리고 제주시는 학급 수를 1지망에서 미달되는 학교들도 학급 수를 늘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인재과장님 지금 직책에서, 동의하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특성화고가 선호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간단합니다. 이것도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건데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를 막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 하면서 학생 수 적다고 해 가지고 학급 수를 줄여 버리면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특성화고 학급 수 줄이는 거는 취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업하고 취업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학과 개편, 그 말 하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장 입장에서 이거에 대비한 정책과 학과 개편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과까지, 이를 테면 AI 관련 교사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를 만들어 가지고 20∼30명 양성했을 적에 관련된 학생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정예화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학과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재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문 때 이거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과가 그냥 자동차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당 안 되면 전기자동차를 하든지. 드론 학과를 생기게 하든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런 걸 빨리빨리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만 잘 들어도 교육 정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장영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4급 배치하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사기 진작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저는 3·4급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5급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사기 진작도 있지만 업무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업무가…….
본 위원이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칭찬도 했지 않습니까? 5·6급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냥 놔두니까 이걸 없애도록 했는데 이젠 또 슬며시 ― 칭찬하다 보니까 ― 3·4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급이면 3급이고 4급이면 4급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3급을 배치하게 되면 과나 부서나 그 규모나 인력도 그거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3급 배치하는 데 6급 배치할 겁니까? 4급을 하든지 5급,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그런데 몇 개 되지 않은 부서를 가지고 3급을 배치하는 것도 기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행정국장 오용탁 어린이도서관이 10월 말 정도 되면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 기능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김장영 위원 아니, 거기 부서가 몇 개 될 겁니까. 예?
3급,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3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3급을 하고 싶다면 본청에……. 제가 지금 대안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본청에 시설국을 둬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3급을 꼭 두겠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시설국으로 하는 건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전체적인 조직 쪽에는 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당장…….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오늘 오전에 부교육감님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정원외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에서 지금 정원외 기간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꾸 그렇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교육부 몰래 정원외 기간제 썼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니 저거니 붙여 가면 제가 더……. 어느 학교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간단간단, A를 물으면 A만 답하면 될 거를 B, C를 하니까…….
지금 1수업 2교사제 해서 24명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배치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정원외 기간제 30명 배치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40명.
●김장영 위원 아, 맞아. 40명.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떤 학교에 많이 배치되었느냐? 어떤 학교에 많이 배치되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과밀학급 해소하는 데에 지금…….
●김장영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그 교사들을 대거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변경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그렇게만 해 버리면 됩니다. 또 뭐 골아가면 내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해지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선생님들 수업 시수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수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사가…….
그런데 동 지역 몇 시간, 읍·면 지역 몇 시간 기준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창의적 체험 포함해 가지고 18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순회 교사가 23명 더 증가했거든요. 23명의 순회 교사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우리 교육청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내년에는 좀 더 써 가지고 학교 현장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당황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생각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여기의 교실도 쓰고 실습실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안 됐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교실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실습실도.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이 아이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제는 과학고등학교 옮기든지 아니면 시설을 제대로 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내용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김장영 위원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부감님이 여기 관계 국장님과 미래교육원장님과 해당 과장님과 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협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 부감님, ‘동인 부지’라고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봤죠? 제주시 일도지구의 순복음교회 앞에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주 장소가 좋은 데 있습니다. 한번 거기도 가 보십시오. 그런 데 옮기면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고.
부교육감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원과 전문직 인사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공직 내부에 공정성에 대해서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선 대책을 주문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하신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주 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공직자 중에는 줄을 서고 기회만 보고 그런 공직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본받지도 마십시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소신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집행부 공무원님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지금 의원 활동을 한 8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매일 고민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이 자리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 가장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된다. 동의하실 겁니다. 가장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나 지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면 하지만 또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참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고 의회가 될까 하는 걸 항상 고민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가 “제주시 동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해야 됩니다.” 할 적에는, 깊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되는데 학교를 하나 짓는다? 그 부분 계산을 해야 되죠. 동 지역에 학교가 하나 생긴다? 읍·면 지역이 죽는다? 그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깊숙이, 깊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저보다 더 깊숙이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저는 또 바로 돌아섭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덜 생각해서 그냥 되는대로 막 얘기가 된다고 하면 ‘참, 정말 이거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어떤 분이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출산 시대에 학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또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얘기하면 ― 하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 우리 제주 교육의 홍보,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아무리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알아야 서로 죽을 맞출 건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맺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통 강화에 여러분들이 더 애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각자가 다르면, 각자가 달랐을 적에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다른 분한테 가서는 소통하면서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 위원회 활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또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3∼4년을 반복이 되고, 그래서 ‘참, 이거 오히려 고급 인력,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를 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시간 허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8개의 직속기관과 2개의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지적들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조적으로 지적을 해도 직속기관에서 그 지적을 개선할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은 두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들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다 수료한 다음에, 한 10년을 운영한 거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분야로 간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계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영재를 발굴할 적에 정말 영재를 발굴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실기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층 면접을 하면서 선발을 하는데, 그것은 영재교육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재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자. 초등학교 시절은 전부 다 자기의 특성, 어떤 영재의 특성, 특별한 재능,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 영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봤으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놀래올래’를 ― 구 교육관 관사를 ―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제가 기대한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널찍하게 600평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시민과에서 놀래올래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를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기능을 갖춘, 제주도서관 소속으로 운영하면 참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으니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부교육감님께 제가 “두 팀을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해서 급식팀 한 팀하고 국정교과서 사회과부도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정정하는 데 노력한 TF팀을 칭찬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오늘 한 팀을 더 말씀드린다면, 2년째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 협력이라든가 또 해외연수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협력과에서 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제주 학생들의 인 더 월드 진학 가능 효과를, 확대 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몽골이나 부룬디최정숙여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몰도바 교육정보화 사업 등 어려울 때이지만 국제 협력 사업에도 성과가 있는 거 같아서 이 해당 부서까지 칭찬을 해 주십사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 신청)
강시백 위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다음번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IB 학교 월드 스쿨 인증에 들어갈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인증에 대한 마지막 심사가 10월 29일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월 29일부터 며칠까지? 29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8·29일 하고 신청을 하면 2023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이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지금부터 볼 수는 없겠지만 다음 회의 할 때까지 이거 볼 수 없을까요? 이 학교 인증 요건 충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IB 기준에 맞는 평가 정책, IB 기준에 맞는 입학 정책, IB 기준에 맞는 포용 및 특수교육 정책, IB 기준에 맞는 학문적 정직성 정책, 아마 이걸 다 준비하고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IB가 요구하는 기준. 평가 정책, 입학 정책, 포용 및 특수교육 정책, 학문적 정직성 정책, 이 네 가지 기준을 다음 회의 할 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다음 회의라면 26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1월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11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1월까지.
●강시백 위원 가능하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가 영어는 능숙하지 못하니까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예. 그러면 나중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지금 전부 영어로 되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번역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국어로 번역까지 부분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소상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번역해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영어는 가능합니다마는 번역까지가…….
●강시백 위원 항목별로 나왔으니까 번역하는 거 전문가들은 쉬울 거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시백 위원 어떻든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를 표선고등학교 준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죠, 기준. 이거는 미리 공표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표선고등학교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기준입니까?
●강시백 위원 기준, 기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은 IB에 모두에게 공개해도 좋은지 아니면 위원님께만 열람하는 게 괜찮은지 부분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강시백 위원 알아보든 말든, 그거 보고 싶어요. 우리 자료 요구하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답답하잖아요.
어떻든 이 네 가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가능하다고 하면, 예.
●강시백 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교육과장님, 무슨…….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김창식 위원님께서 일찍이 영송학교 리프트 차량 관련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예? 그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립 특수학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2022 본예산을 한창 편성 중에 있는데, 리프트 차량비로 해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검토하여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은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