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영식 위원장께서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대신 진행하게 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홍명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평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성평등 평가 중 안전 분야 평가가 낮게 나왔으며, 이에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통해 선호 사업에 대한 확대 방안과 대상자 선정에도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시 재해이주대책법에 따른 이주 대책을 원칙으로 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계획 수립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흔적 조사 결과를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별 수위·유속 측정 장비 등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건축 행위 제한 및 세월교 위험 안내판 설치 미흡,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 개선 조치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지역 해수면 상승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높아 해안 지역에 대한 장기적 방재 안전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 중 사망한 학생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실습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하여 제주만의 방역 체계 전환과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 중심의 보호 정책으로 발굴이 필요하며, 일상 회복 준비에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준비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아동 학대 및 장애아의 학대가 심각한데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특수교사 확보 등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의 각종 건강지표가 좋지 않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표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일상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기를 요청하였고,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의 마무리와 맞춤형 복지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인력 및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과 포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작년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출산 지원을 돕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출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한 이용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접근 편의성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압 장비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보훈회관의 안정적 건립 추진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각종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은 여전한 상태로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시설 개선을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남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변화와 유사 기관과 차별성을 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자치경찰단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방문일지 작성 검토를 주문하였고, 이륜자동차 및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치경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 세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내 전문 인력 배치를 주문하였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의 예방 효과 분석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침수 흔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침수나 집중호우 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고, 장애인의 단기거주시설의 취지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이용이 쉽도록 돌봄의 설계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서귀포의 출산율 급감에 따른 공공의료 대책 마련과 임산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민관 협력 의원 사업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향후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가 만성질환 건강 수치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자살률, 청소년의 비만율, 이형당뇨 수치가 높아지는데 찾아가는 교육 등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외래환자 수를 높이고 고압산소 치료기인 챔버 활용도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고, 서귀포의료원 병실 확대 방안에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하락에 대해 조직 경영의 문제점을 잘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한의약연구원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과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명환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