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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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사례와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행정서식 도우미를 개발하여 도민에게 이해가 쉽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차 산업 빅테이터를 활용한 사업추진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장려금 지원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속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정부 재난지원금에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의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말 농가를 위해 말산업 특구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통해 수급안정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과 감귤원 원지정비에 대한 보조율 및 생산 자재 지원 사업량 확대, 드론을 통한 농업통계 고도화, 풋귤이라는 용어 확립을 위한 홍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지감귤에 대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재고 상승에 따라 수산물안정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ICT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힘써 왔으며, 올해 신규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관광객 유치 및 물류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농가에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를 신축하여 재래 가축의 실용화 방안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흑우 개량보급, 제주마 혈통보존 및 산업화를 통해 제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다금바리 등 토속어류 치어생산 방류 및 어종 다변화 연구개발,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전복, 홍해삼 및 오분자기 종자 지속 방류를 통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녹음의 주원인인 성게 자원을 양배추를 이용하여 해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체계를 정착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농어업인과의 간담회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을 하였으며,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하여 고품질 감귤 유통에 힘썼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작년 대비 고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까지 이슈화된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보강 요청 건을 시에서 관심 갖고 문제를 적극 해결 한 노력이 보였으며, 미등록 반려동물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현장 방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광객 및 이용객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서귀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용 유류 열풍기를 전기 열풍기 사업을 발굴하는 등 1차 산업에 적용한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발전 구축, 분산에너지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에너지타운·지구 시범지역 조성 계획 수립 등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온라인 판매 매출 성장으로 150억의 매출 달성이 예상되며, 특히 해외 역직구몰을 통한 수출액 증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활성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방역 관리 비용 지원 등 노력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도민 만족도 경영성과 및 관리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영 위기 극복 맞춤형 보증 지원, 선제적인 리스트 관리, 자금 운용 수익률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농업·해양수산업·스마트관광업 등 제주 특성에 적합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였고,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도내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사항이 누락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일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다소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 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 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형 뉴딜 2.0 발표 후 관련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보급에 치중하여 의무 운행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급한 전기차 충전 시설 실태 및 사후 관리 파악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의 예치금 이자수입, 운영 수수료,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문제점 등 설계와 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내일센터의 실효성 있는 탐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의 재점검과 양질의 탐나는 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준공공 부분 민간위탁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나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생활임금 지급이 미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수출입 동향을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피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 농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농가 부채를 보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11월 발표 이후, 1차 산업의 피해 예측 및 지원 강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하차거래에 따른 단위 포장 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인해 농가가 손해 평가,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 공급을 제주지역에서 납품하여 신선도가 있는 과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제주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 등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기준 개정, 토양피복재 지원 주기 변경, 효율적인 초지 활용 방안 마련,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 시책 발굴 및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계 통합관리 등 제주농업이 처한 현안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과 어촌계 연계소득 사업 창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억이 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심을 갖고 평가지표 마련과 TF팀 신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신항만 건설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양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건조한 연료 운반선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민원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예산 절충 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농가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축산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천연기념물 축종 3종에 대해 산업적 실용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연구원은 국비 R&D 사업을 주관하고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마을어장 영향 분석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많은 민원 검사 와중에도 연구실 안전 문제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정책 부서와 긴밀한 정책공유를 통해 도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연구·지도업무 외에 소관업무에 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불용되지 않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과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작목단지를 특화할 수 있는 시책과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1차 산업 분야 종사자 인명 사고 및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지역상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자 및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지역경제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나타났듯이 평가에 부진한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후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2년간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사례와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행정서식 도우미를 개발하여 도민에게 이해가 쉽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차 산업 빅테이터를 활용한 사업추진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장려금 지원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속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정부 재난지원금에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의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말 농가를 위해 말산업 특구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통해 수급안정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과 감귤원 원지정비에 대한 보조율 및 생산 자재 지원 사업량 확대, 드론을 통한 농업통계 고도화, 풋귤이라는 용어 확립을 위한 홍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지감귤에 대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감귤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재고 상승에 따라 수산물안정기금을 지원하여 가격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ICT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힘써 왔으며, 올해 신규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관광객 유치 및 물류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농가에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를 신축하여 재래 가축의 실용화 방안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흑우 개량보급, 제주마 혈통보존 및 산업화를 통해 제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다금바리 등 토속어류 치어생산 방류 및 어종 다변화 연구개발,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전복, 홍해삼 및 오분자기 종자 지속 방류를 통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녹음의 주원인인 성게 자원을 양배추를 이용하여 해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체계를 정착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농어업인과의 간담회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을 하였으며,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하여 고품질 감귤 유통에 힘썼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작년 대비 고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까지 이슈화된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보강 요청 건을 시에서 관심 갖고 문제를 적극 해결 한 노력이 보였으며, 미등록 반려동물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현장 방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광객 및 이용객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서귀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용 유류 열풍기를 전기 열풍기 사업을 발굴하는 등 1차 산업에 적용한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발전 구축, 분산에너지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에너지타운·지구 시범지역 조성 계획 수립 등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온라인 판매 매출 성장으로 150억의 매출 달성이 예상되며, 특히 해외 역직구몰을 통한 수출액 증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홍보 활성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방역 관리 비용 지원 등 노력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도민 만족도 경영성과 및 관리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영 위기 극복 맞춤형 보증 지원, 선제적인 리스트 관리, 자금 운용 수익률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농업·해양수산업·스마트관광업 등 제주 특성에 적합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였고,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도내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사항이 누락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일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다소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 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 지출이 12월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형 뉴딜 2.0 발표 후 관련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보급에 치중하여 의무 운행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급한 전기차 충전 시설 실태 및 사후 관리 파악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의 예치금 이자수입, 운영 수수료,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문제점 등 설계와 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내일센터의 실효성 있는 탐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의 재점검과 양질의 탐나는 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준공공 부분 민간위탁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나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생활임금 지급이 미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수출입 동향을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피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 농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농가 부채를 보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11월 발표 이후, 1차 산업의 피해 예측 및 지원 강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하차거래에 따른 단위 포장 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인해 농가가 손해 평가,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 공급을 제주지역에서 납품하여 신선도가 있는 과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제주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 등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기준 개정, 토양피복재 지원 주기 변경, 효율적인 초지 활용 방안 마련,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 시책 발굴 및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계 통합관리 등 제주농업이 처한 현안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과 어촌계 연계소득 사업 창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억이 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심을 갖고 평가지표 마련과 TF팀 신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신항만 건설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양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건조한 연료 운반선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도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민원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예산 절충 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농가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축산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천연기념물 축종 3종에 대해 산업적 실용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연구원은 국비 R&D 사업을 주관하고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마을어장 영향 분석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많은 민원 검사 와중에도 연구실 안전 문제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정책 부서와 긴밀한 정책공유를 통해 도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연구·지도업무 외에 소관업무에 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 불용되지 않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과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작목단지를 특화할 수 있는 시책과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1차 산업 분야 종사자 인명 사고 및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지역상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자 및 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지역경제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나타났듯이 평가에 부진한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후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2년간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장내정리 후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장내정리 후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