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발주한 용역의 계획 수립안을 우리 상임위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이번 계획안이 코로나19, 기후변화, 산업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진정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용역진께서는 현안 보고와 위원님 질의·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필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참석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참석하신 용역 연구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PM을 맡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장빈 유신에 도시단지부장님입니다.
다음은 정국 청풍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이사님입니다.
그 외 용역 연구진들과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용역을 총괄 수행한 국토연구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진으로 참석하신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저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PM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한 1년 6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 한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보고서가. 그런데 그것도 PPT로 가져 오고 30분 안에 요약해야 돼서 굉장히 스킵이 좀 많은데 가급적 농수축경제위원회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계획의 개요, 그다음 추진 현황, 그다음에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그리고 전략별 추진계획, 그다음에 핵심 사업, 그다음에 집행 및 관리.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2000년도죠. DJ정부가 들어서서 외환위기를 겪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데, 그때 홍가폴 모델이라고 그랬었죠. 그런 틀을 가지고 신작의 모델을 도입하자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JLL과 그다음 국토연구원이 제도 설계를 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가 출발했고요. 벌써 20년이 지나서 3차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계획 기간 만료뿐만이 아니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주의 미래 방향 설정을 다시 해보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적인 계획은 이게 의외로 늘 다들 굉장히 열려있는 계획으로 생각하는데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가 목표연도가 되겠고요,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건데 6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의 성격 및 위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는 도 종합계획들을 수립합니다.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인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최상의 법정계획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건 종합계획의 성격과 함께 사업계획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갖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의 성격에 맞는 것들은 정책계획으로, 그다음에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의 성격……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저희 보고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희 과업이 전반적인 한판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상, 그다음에 집행 및 관리 계획, 이러한 파트로 돼 있는데요.
뒤에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거와 달리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네 번 했습니다. 1차 계획, 2차 계획, 그 중간에 수정계획, 보완계획, 이렇게 있었는데 그 4개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또 전략별 계획은 돌릴 것은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7개 사업이 핵심사업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파트에서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했고, 여기는 도민참여단 그다음에 설문조사 굉장히 다양한 방법,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해 가지고 핵심 가치를 잡고 비전을 마련하고, 목표, 그다음에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별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10년 동안에 꼭 중점을 둘 사업 해서 핵심사업. 그렇다고 전략별 계획을 중점을 두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략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종합계획 성격은 전략별 계획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은 핵심사업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획을 어떤 평가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도민참여단과 함께 이 계획의 비전을 설정할 때 같이 했고, 도민참여단이 생각하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에 문제가 뭐고 이슈가 뭐고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 계획에 담았습니다.
또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했었고,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시각 내지는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은 청정에 대한 가치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전문가 자문단이 또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자문단, 총괄 자문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요. 또 부분별 자문단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총괄 자문단에도 그렇고 부분별 자문단에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55건이 들어와서 상당히 관심들은 있는 겁니다. 관심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인프라 개발사업,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약간은 꿈같은 얘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억셉트(accept) 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몇 가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사업에 들어 있는 중산간도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업 원래 구성한 것과 많이 맞고요, 콘셉트도 맞아서 핵심사업으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현황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목표·전략의 도출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가 도민참여단, 주민의식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쭉 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전을 설정하는 핵심 가치를 찾습니다. 우리가 미래 비전에서도 청정과 공존을 찾았는데 여전히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같은, 청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공존이 나오는 형태로 돼 있어서, 2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전·목표 그다음에 추진 전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미래 비전과는 다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만의 비전, 국제도시를 만드는데 비전, 이걸 설정하고 싶었는데 도민들의 의견은 환경, 제주도민 삶의 질, 이런 가치를 제일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청정과 공존을 같이 묶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 생각에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를 넣어서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고요.
목표는 대상에 따라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 그다음에 청정, 혁신, 글로벌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 행복제주를 위해서 여기는 전략이 3가지, 세 꼭지가 들어갔습니다. 생활 공간조성 인프라에 관한 거, 그다음 포용 정책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청정은 환경과 경관을 다뤘고요, 혁신이 오늘 농수축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Five는, 제주의 기존 산업의 기반 확충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을 넣고, 혁신전략 6은 제주의 자산을 활용한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해 가지고, 전략 5·6을 마련했고요. 글로벌은 문화예술과 국제 교류 증진을 다루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전략별 추진 계획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서 보고를 드리면 저의 전공을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국토연구원에 있으니까, 오전에 삽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삽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 정책을 전공해서 사실 제가 일반 산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좀 있는데 농·수·축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한 데에서 안 될 경우는 제주연구원과 같이 작업을 했고, 제주연구원에서도 없는 분들은 또 밖에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농·수·축 같은 경우는 산업 쪽은 저희 연구원에 류승한 박사가 있습니다. 같이 했고, 농·수·축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연구원에 안경아 박사, 그다음에 수산업 쪽은 좌민석 박사가 같이 했고, 또 축산 쪽은 제주대의 류연철 교수와 같이 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걸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8대 전략입니다. 전략별 계획인데, 전략별 계획을 하는데 부문으로 나누니까 27대 부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전략계획 다섯, 전략계획 여섯,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주거나 지역정보화, 물류,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정보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보화 자체가 농·수·축, 경제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쪽 생각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건 주로 정보화마을, 그다음에 스마트빌리지로 해서 농촌 거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과제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의외로 제주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제주의 농·수·축산업의 문제는 결국 물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항만의 물류 기능을 고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물류 5대 권역에 제주를 편입시키는 것, 지금 물류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물류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 과제를 내고 거기에 따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주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않고 고급 인력들이 제주로 유입되는 게 저는 제주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과 임업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제주의 농업이 품질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지 정리, 제주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그다음에 청정헬스푸드 산업 육성,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농업인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부문입니다.
축산업은 아무튼 유통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제화를 제시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흑돼지도 유명하지만 흑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축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말 산업에 관한 특성화 전략, 그다음에 반려동물 요새 많이 하니까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관련된 것들을 축산업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에 관한 겁니다.
해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39페이지 보시면 해양경제도시, 이것은 사실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제주연구원의 엄상근 박사가 제안했던 건데 해양경제 하면 수산업부터 관광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쪽에서는 해양수산 쪽에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 수산업 고도화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유통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적 역량 확충하는 거, 해녀 문화를 세계화하고 보존하는 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류에 대해서는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제주의 농·수·축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에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신항만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 과제의 핵심사업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혁신 역량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자원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첨단산업 BT와 ICT를 여기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할 때 저는 IT하고 에너지 쪽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그린뉴딜, IT뉴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린뉴딜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을 얻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전략 사업…… 전략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가능한 과제들, 이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 거래 자유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탄소 중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우리 제주는 CFI 2030이 있는데 이 전략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트램이나 이런 거와 연계시키는 전략들을 에너지 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BT, 바이오에 관한 것들인데 바이오는 주로 화장품 산업에서 화장품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이오 쪽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ICT는 1차 산업 같은 경우 이거 전반적인 ICT화시켜야 되는 건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드론, 신재생 잉여 에너지에 대한 서비스 모델 구축, 그다음에 4차 산업 영농 지도 기반 생태계 구축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략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략별 계획이 되겠고, 이 전략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계획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44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주에 바람직한 사업을 뽑으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업 중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그다음에 10년 내에 성취가 가능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부터가 핵심사업 도출 과정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성격이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환경 보존, 당연히 환경 보존에 따른 전략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가 그거에 미진한 거에 대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완해서 사실은 핵심사업이 기존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소프트한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존 계획 평가를 통해서 끌고 갈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전략별로 보시면 영어교육도시나 자산신탁관리공사 쭉 해서 데이터센터 건립,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때부터 추진했던 핵심사업들 중에 7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추진하면 되겠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추진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이 계획에서 계속 핵심사업으로 남겨둬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산신탁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신탁관리공사는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도민 자본화시켜서, 마을목장이나 이런 것을 도민 자본화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것들인데, 아무튼 전기차 특구, 그다음에 제2첨단 과기단지. 지금 과기단지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어려운 게 아웃렛이었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 연구진도 들어가고 밖의 외부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아웃렛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찬성을 하는데도 도민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끌고 갈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은 이번 핵심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8페이지가 그 사업의 개요가 되겠고요, 49페이지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전략별로 보면 하나의 핵심사업이 하나의 전략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략에 관계되는데 스마트 혁신도시부터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의 성격이 결국은 제주에서 앞으로 뭘,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핵심사업에 그것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저희 넣기는 했는데 상당히 많은 소프트한 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핵심사업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물류단지, 미래 성장 동력은 아까 전략 5·6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쪽이 해당되겠고, 아까 삶의 질은 청년 지원, 일자리 만드는 것들이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하나하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거의 삼천육칠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류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격 화물 중심의 해상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항만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신항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물류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JDC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입지가 정해졌지만 10년 내에 신항만이 구체화 안 될 경우 다른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주 휴양치유센터입니다. 요새 힐링이 화두죠. 이런 것들인데, 제주 자원을 이용해서 제주 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산림 자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 이게 네트워크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 아일랜드입니다. 제주 동쪽에 구상하고 있는데,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R&D 중심 푸드 아일랜드 소사이어티 조직을 만드는 걸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교류허브공간입니다. 사실 도심 혁신공간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제주 구도심에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주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브파크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해양 레포츠가 상당히, 저는 한국에서는 해양 레포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양양도 그렇고 제주도 지금 서핑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서핑 말고 서핑을 하는데 가기 전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실내에서 배우고 낮 시간에 실외에서 서핑 할 수 있는 서브파크를 조성하고 이것을 해변과 연계시키는, 바다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센터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인데 이것은 연구·실습용 첨단온실을 중심으로 교육·유통을 지원하고 실증시설, 체험관광시설, 유통지원시설 등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주 서부지역에 사업 입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4꼭지를 말씀드리는데 폐배터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전기수소차 보급에 따른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같이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그래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거까지가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2차 산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저는 3차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수요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제주도의 공간 전략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주도 사실 균형 발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동서지역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공간 전략에서,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는 성장 관리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개발하지 말고 한 군데 모으자는 거죠. 동서에 모아서 동쪽에는 제가 스마트혁신도시라는 표현을 썼었고 서쪽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영어교육도시가 아니고 국제교육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로 취미 학교, 대학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취미 학교나 이런 것들을 기능을 줘서 성장을 그쪽에 모으는 게 옳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은 동쪽에 혁신산업도시를 만들 때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지원 패키지 사업은 주로 일자리에 관한 건데 청년 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핵심사업 18개 중에 농·수·축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고, 그 뒤가 61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마는 집행 및 관리 계획입니다.
집행 및 관리 계획에서는, 사실은 집행 및 관리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인데, 사실 그 전에는 지표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같이 고민을 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제3차 종합계획 지표인데 이게 203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도 75만 명, 계획은 94만 명 이렇게 설정했고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인구도 시나리오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크타임 인구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크타임 때는 105만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교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05만을 지표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 인구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인구에는 청년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생활 SOC에 관한 거, 그다음에 주거, 주거는 주로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매년 1000억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64페이지 보시면 농가 소득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 관한 거, 이런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65페이지 보시면 계획 지표 말고 행정 쪽에서 관리할 관리 지표를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정보화부터 농업 관련된 부분, 축산업, 해양수산업, 유통 물류에 관한 것, 그다음에 미래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 화장품 재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강화인데 이것은 생략하고요. 이 모니터링 해서 평가 방법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제주 행정 내부에서 지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건지를, 지금까지는 정량적으로 딱딱 찍었는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 형태로 가자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분법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예산은 재원에 관한 것들인데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 16조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핵심사업에서 9조 8000억, 전략별사업에서 6조 18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 페이지가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분류에 따라 달라지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종합계획 연구하시느라고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이하 모든 연구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님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지정하시면 하는데요. 전략별 계획에 있어 농·수·축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까 저희가 상황 상황에 따라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수산은 좌민석 박사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안녕하십니까?
●고태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3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구상은 현황 파악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된 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해양 수질이 지금 몇 등급이죠?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연안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고요. 아, 연안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고 외해는 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질 등급 1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해안은 수질이 양호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과도하게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이 자꾸 넘쳐서 해양 수질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라고 양호하다고 올라왔네요.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저희는 일단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고태순 위원 아무튼 어디 통계 자료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고태순 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주연구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죠?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원에서 안 합니까?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아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해양 수질 1등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갯녹음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연안 해중림 조성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그 부분은 기후변화라든가 해양 환경오염 등으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중림 조성 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갯녹음 현상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시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갯녹음 현상이 제주 연안에 상당히, 지금 45.2%가 갯녹음 분포가 돼 있고 54.8%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중림 조성 사업이 확대될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10년이잖아요. 10년 사업인데 갯녹음으로 다 분포돼 버리면 조성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데요. 지금 도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갯녹음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가 회의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이걸 빨리 해야 갯녹음이 없어진다. 이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 해녀 관련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에도 지적했고 양 행정시에도 해녀 관련해서. 해녀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옛날 1만 4000여 명 이상 되던 해녀분들이 지금 3000명대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년에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주 해녀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한수풀해녀학교도 일부 배출을 하고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에서도 배출하는데, 일부분입니다. 1년에 10명 내외고 어떤 해는 없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수풀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법환 해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해녀 감소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뚜렷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녀 보존 및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번 달에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녀학교에서 해녀를 양성해서 보내면 문제는 어촌계에 가입시켜야 제라한 해녀로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그 학교만 졸업해서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해녀 활동을 못 하거든요. 문제는 어촌계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 조사로만, 계획으로만 나와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해도 어촌계에서 잘 받아들이지…….
●고태순 위원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고태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해서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해녀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감이 있거든요. 해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첫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번에도 해녀 관련해서 많이 발언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좌민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기 전에, 조판기 박사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일단 양제윤 정책기획관님한테.
어쨌든 용역 보고서안이 나왔는데, 계획안이 나왔는데 집행부 내부 부서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에 녹아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질의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내가 그다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 연구진에서 부서를 방문해서 현원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실·국 워크숍, 그리고 간담회, 그다음 계획안에 대해서 공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의회 행자위에서 현안 보고도 있었지만 현안 보고, 중간 보고, 공청회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 관련해서 수정 보완할 때 실·국에 공유하고 의견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저희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 계획안이 2031년까지 어쨌든 최상위 법정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현재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평가부터 현재 시점에서부터 제주도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각 분야별로 수립된 안들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외부적 변화 없이는 우리 실·국들이 다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 판단에는 나름대로 실·국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들의 얘기가 들어가려면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실·국에서는, 지금 담당 국 소관 부서에서는 이게 현재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국가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의견들이 들어와서 계획을 좀 높게 잡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성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부서장님들 나와 계신데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 혹시 파악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명동 국장님, 이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관련 분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종합계획 관련해서,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사실 각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들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국에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사업별로 보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이 맞고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 계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부분, 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미래전략국장님이 사정상 안 계신데 미래전략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윤성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저희 분야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향후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핵심을 잘 짚어준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종합계획 이상의 목표를 더 설정해서 가야 될 분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고. 어쨌든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신 기관이든 용역 기관이든 집행부하고는 충분하게 논의가 된 사항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김경미 위원 종합계획을 할 때 상임위별로 이렇게 따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할까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 생각에는 일단 내년부터 적용되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향후 10년 제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이 먼저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최근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도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읍면동에 설명회도 많이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최근에 공무원 패널조사라든가 도민 인식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민을 대신해서 짚어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아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잘 모른……. 물론 공무원 패널도 그렇다지만 도민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을.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JDC의 사업 계획서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물론 지금 저희 사업에, 전체 16조 25억이 투자되고 핵심사업이 18개가 있고 전략별 사업이 110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핵심사업에 JDC가 관여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사업에 6개가 있는데, 이게…….
●김경미 위원 예산 비중도만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경미 위원 핵심사업 중 JDC의 사업이 예산 비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게 맞고요. 저희도 그 계획을 짜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 사업을 만들면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봐야 되고 재원의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JDC 관련한 사업 비중이 왜 높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알고 보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하는데, 다른 데는 시도의 국토종합계획을 짜면 그게 국토부,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국비 지원 근거가 됩니다. 저희 종합계획은 종합계획을 짤 때 의회의 동의 과정만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 자체에 국비 지원 근거가 안 됩니다. 대신에 제주특별법 171조에 보면 개발센터 시행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에 관련돼 있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JDC가 설치된 목적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략별 사업이 110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략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과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종합계획의 110개 사업은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거와 관련한 하위 단위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과 연결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적다라는 거죠, 10년 단위로 볼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종합계획, 두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비중도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과 관련한 110개의 전략별 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주도가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그쪽 관련된 부분의 사업비가 적다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네 번의 수립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번의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사업의 사이즈를 보면 1차 때 29조, 그다음 35조, 33조, 그다음에 2차 수정 때 12조를 저희가 투자 재원으로 했는데 원래 본계획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16조를 설정했습니다. 16조를 설정해서, 원래 본계획 짠 것을 보면 다른 때의 거의 반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렇게 한 주 이유는 사업비가 29조, 35조가 되면 뭐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 때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짜다 보니까 그 정도로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김경미 위원 농·수·축은 한 3조 될 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재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16조 25억 중에 농수축경제 소관 분야에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게 한 5조 700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 규모의 한 35%가 농수축경제위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김경미 위원 3조 얼마인 줄 알았는데 5조 몇 억이시군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5조 7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저는 핵심사업과 전략별,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별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든 실·국장님이 이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던져 보는 게요,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물류센터 설치를 와산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먹거리 계획에 따른 먹거리지원센터가 현재 김녕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 국장님 맞죠? 그리고 JDC에서 스마트밸리가, 가공유통센터가 아마 회천에 할 예정입니다. 가지각색으로 동네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거와 관련한 단지라든가 물류라든가 다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사업 주체가 다 다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시려고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신항만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연구위원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지금 현재 입지가,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속기사가 잘 안 들려서요.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항만 사업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처음에 고민했다가, 일단 입지는 이쪽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신항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그러면 신항만이 안 될 동안 혁신 물류단지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외항은 왜 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외항도 화물선 2개 부두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겁니다. 크루즈하고 화물 부두하고.
●김경미 위원 제주항하고 외항이 어쨌든 물동량과 관련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외항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크루즈가 아니고. 원래 제주 도민들은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고, 중앙 정부는 크루즈를 몇 척 해야만 외항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단계.
●김경미 위원 예, 2단계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우리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혁신 물류단지 조성이 신항만 할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항은 스톱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지금 제주항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금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종합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계획하고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중장기 발전 계획에 JDC하고 저희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종합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물류단지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단지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종합계획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김경미 위원 신항만으로만 올라왔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신항만에는 물류단지가 없지만 신항만에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같이 계획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항만을, 여기에 보면 신항만을 꼭 해야 될 것처럼, 필연적으로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신항만이 되면, 크루즈입니다. 그럼 강정 크루즈항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크루즈는 2016년도에 크루즈 입항 계획을 잡았을 때 크루즈 선석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강정도 그렇고 제주항도 그렇고 거의 포화 상태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드로 인해 가지고 입항이 취소됐던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은 해요. 이러든 저러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고서가 없다는 겁니다. 신항만이 들어오면 그 물동량을 책임지겠다, 물류단지를 거기다 놓겠다, 크루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강정 크루즈항이라든가 외항 2단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물동량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죠. 활용도에 대한 것이. 신항만이 들어오는 순간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또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인구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획은 화려하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여파에 대해서, 그리고 인풋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웃풋의 결과는 하나도 없다.
기획관님,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수치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도민·관광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중점 현안 분야에서 뭐가 가장 그러냐 하니까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정이라고. 난개발 방지, 친환경 사업 발굴 등 환경 부분에 1위입니다. 도민뿐만 아니고 관광객까지도 이게 다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탄소 중립 제주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공약도 탄소 중립 제주고, 파리 협약해서 205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같은 게 7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7개 분야 탄소 중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냥 이러든 저러든 2022년 3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6월이면 새로운 지방 정부가 탄생하는 이 마당에 조금 늦게 해서 정책적 기조와 관련해서 고민을 더 담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법정계획 10년, 올해 꼭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구가 두 쪽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부나 지방이나 법정계획은 계획기간 내에 만들고 적용 기간 내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 정치 일정 두 개를 남겨놓고 그걸 앞서서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유로 법정계획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에 최상의 법정계획이고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늦어지면 이거에 연동돼서 돌아가는 하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대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 고시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 계획이 2031년까지 딱 고정적으로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큰 수정을 가해야 될 변화 원인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계획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동안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저희가 한번 보완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수립할 때 2017년에 한 번의 수정 계획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실행하면서 차기 도정의 상황과 결심을 받으면서 모자란 부분, 도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아까 “너무 몰라서”, 또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몇 개 사업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세 철폐에 따른 농산물, 아열대, 맞지 않습니까? 관세 철폐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계획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와 관련한 것도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좀 길었지만 몇 개 정리하자면, 종합계획이, 아까 권위 얘기하시는데 이게 최상의 법정계획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위 계획까지도 제주도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히 해야 되고 더더욱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럴 거면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국제자유도시조성법을 나눠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삶의 질을 올리는 도민들에게는 많은 부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기획관님이 아까 보강하신다 했으니 그것들을 더 보강해 주시는 종합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크루즈 선석이 강정에도 있고 외항에도 들어가고 하면 분명 그거에 대해서 영향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종전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떤 부분을 넣었냐 하면, 반드시 모든 계획은 순기능이 있으면 일정 부분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그 역기능을 어떻게 저감시킬 거냐, 이거를 스왓분석.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거를 저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종합계획 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말씀 해 주니까,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핵심사업 몇 개 보면 민간투자 사업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게 뚜렷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 민간공동, 이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도민이랑 관광객들이 많았던 청정 제주인가에 대한 고민의 종합계획서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미 위원님 그리고 고태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획 수립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지금 많이 변화된 것들을, 환경 변화와 도민들의 정책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들을 취합해서 어쨌든 새로운 메가트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획서인데.
양제윤, 기획관님.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 보고 말고 지금 어느 상임위에 현안 보고를 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일 처음 환도위 했고요,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 했고, 지금 시간에 농수축, 내일 문광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계획 갖고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타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임정은 위원 어떤 의견들이, 어떤 식의 어떤 의견을 주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안 보고를 받는, 오늘 저희가 현안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동의안 들어온 계획안에 대해서 도민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말씀이라든가 문제점, 지적들을 그 관련돼서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 처리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2일 날 심의가 돼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11월 2일 날…….
●임정은 위원 2일 날?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지금 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내일 다른 상임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짧은 며칠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거는 의회에서도 판단이 필요한 건데요. 지난번에 상정 보류돼서 그 사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심사가 되는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까지 상임위 의견을 듣고 행자위 심사까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으면 아마 행자위에서 판단을 하실 걸로 보는데, 심사는 하되 의결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하려고 현안 보고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안들을, 제주 지역의 현안들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근본인 현황 파악부터 조금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황 파악이 돼야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도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우리 도민 사회에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 계획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작 종합계획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용역진 분들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그 내용들이 녹아든 종합계획안이 빨리 의회로 제출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도민들이든 의회에서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정 보완 작업은 거쳐 왔고…….
●임정은 위원 지금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용역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십사…….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제주가 앞으로 이루어야할 아주 큰 목적이면서 또 지향점인데, 이걸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차 종합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나간 1차와 2차, 20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손으로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딱 잡히지가 않아요. 한쪽은 제주특별자치도 막 이렇게 가고 또 어떤 계절이 오면 국제자유도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것을 하나로 잘 융합시켜 모아서 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 봤는데, 수백 수천 시간을 들여서 수 없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계획안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아마 형식적으로, 사실은 의회를 거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 상당 부분 보완 요청이 있든 또 아니었든 간에 의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에게 10분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 거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이게 3차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획서이기 때문에, 오늘 계획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는가? 3차 계획을 만들 때 이 시점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이거다 정도는 와 있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1차와 2차를 했으면 1차와 2차에서는 뭘 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면 무지하게 많은 것을 해서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목만 싣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실을.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추상적인 걸로 나열돼 있어요. 정말 추상적인 것으로. 최소한, 물론 앞으로 실행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분야별로, 영역별로.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매년 실행 계획을 짭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계획서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획서는. 사업 내용밖에 없어요. 사업 내용도 뭘 하라는 것인지 제가 솔직히 냉정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없어. 계획을 했으면 최소한 이런 것은 이러 이렇게 실천을 해서 이러이러한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틀림없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성과에 맞추기 위해서 매해마다 실천 계획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단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얇은 방향성 정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차, 2차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해 오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것을 커버하면서 실천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이 아니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지난 20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여기 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떤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담아야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제시돼야만 갈 수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보내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제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자라다. 그런 것들은 이 계획서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구체적인 것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내용 들어있는 것 중에.
농업에 관한 이야기와 관계된 게 서너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 농업의 현실, 그리고 제주 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제주 경제와, 미래 제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돼 있지가 않다. 하나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주 농업의 문제는 잘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 인구, 농업의 고령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제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영세성이라든가 토지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계획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해양 문제인데요. 제주 해양은 좋다라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제가 어제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배를 타고 한 시간 반가량 해양 조사를,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지금쯤이면 성어가 되어서 생장 활동이 아주 활발해야 할 그 지역의 특산물의 조개들이, 성어가 다 죽어서 폐사되어서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15m에서 13m 바다 깊이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걸 계획하면서 말이죠. 제주 해양을 연구하고 있는 ― 아주 기본적으로 ― 제주해양수산연구원하고 토의, 토론, 협의, 또는 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해 봤는가. 나로서는 현장을 모르는 얘기를 여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때 농업을 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고, 소득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다 말이죠.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거잖아요. 제주의 정체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제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제주를 드나들면서 제주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에 관한 자료 검토가 덜되지 아니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에 관한 것도 제가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딱 지적한다면 체험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업의 스마트화를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쁜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폭을 줄인……. 제주의 농업을 고작 관광체험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농업의 관광체험은 몇 군데 농장에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 농업 인구가 18%예요, 농업 인구가. 그런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고작 관광체험 농업·농장 정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서에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이 자체를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빌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제가 보면서 한두 개씩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쇄되어 나왔으니까 이걸로 끝 하지 마시고 다듬을 것은 앞으로 좀 더 다듬읍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제가 책임 연구하신 박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따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김경미 위원 제가 하고 마무리 하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말씀이라서 제가 어찌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시지요.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그냥 좀 아쉬운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뭐 했던 게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해양쓰레기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달랑 29억이에요. 10년에 29억은 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중간집하장에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 처리 시설을 하겠다. 탈염, 분리 그리고 처리와 관련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 광역 단위로 몇 개 해도, 우리가 지금 펜스 막는 것만 가지고 현대화 집하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이 종합계획에 10년 동안 29억이면 해양쓰레기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해양쓰레기도 해결을 못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양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가칭으로. 이것은 5000억이에요. 맞나, 5000억? 이게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일단 우리가 가장 피부로 와닿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청정과 관련한 것들이 핫 키워드면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종합계획 안에 이렇게 비중도가 작은 것은 한번, 그 비중도가 작은 것은요, 사업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기획관님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안 질의할 때 했던 것들은 축소가 됐고, 아까 말했던 단지, 무슨 조성 이것은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한 예산 투여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님들이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다. 몇 개가 눈에 보입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페트병 수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압축은 되지만 분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페트병 재활용으로 해서 옷도 만들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일자리 창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현황을 보면. 이것은 제가 좀 압니다. 일자리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종합계획의 탄소중립에, 아까 제가 탄소중립에 7개 핵심 분야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 에너지 신재생만 가는 게 탄소중립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업 투자와 재원은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없지만.
●정책기획관 양제윤 좋은 말씀, 뜻 잘 받들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오늘 시작한 김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거 제가 좀, 요즘은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국제자유도시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계획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데이터센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 있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원래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건립 이런 게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쯤 여쭤봐야 좋지 않겠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제주의 말 산업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여기도 있던데 사실 우리 제주의 말 산업 관련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또 숫자도 적고요. 제주의 살길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어서 이참에 말 산업을 꼭 경주마라든가 말 타는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말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 향장 산업 같은 것은 제주에서 나오는 거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팔리지가 않아요. 또 제가 한번 밖에 나갔을 때 말과 관련된 식용 산업, 펫사료라 그러나요? 말을 식용화하는 산업,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것들도 이런 참에 영역을 넓혀 주시면 좋지 않겠나, 다양한 방향으로. 그것도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는 물류단지에 관해서 상당 부분 할애를 하셔서 제주항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물류단지라고 해서 물류의 개념을 어느 정도의 폭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속에 있는 물류단지의 개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관계하신 분, 이 분야에 관계하신 분 말씀 좀, 물류와 관계하신 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물류단지를 하면서 신항만 외에 다른 데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물류단지 하는 분도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제주 물류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미 신항만 쪽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지에 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이 입지에 대해서는 신항만 그거와 함께…….
●강성균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항만이 어쨌든, 물류라는 게 육로도 있고 또 해상도 있고 또…….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항공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항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냐.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생각하는 물류는 우리가 환적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콩이나 싱가폴의 물류, 부산항 그런 건 아니고 제주와 육지 간의 연계 물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내외 소위 얘기해서 환적의 개념, 예를 들면 공항 같으면, 항공 같으면 영종도 인천공항의 개념 이런 것이 아니고 제주 물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국제자유도시 제1회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폴, 홍콩 물류 회사를 다녔어요. 절대 그네들 여기 제주, 일단 대한민국을 물류 환적으로 안 오고 더군다나 제주는 특히,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그때 홍콩, 싱가폴 해서 사람,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했는데 물자로 우리가 먹고 살기는 힘든 데구나, 그걸 저는 그때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물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저는 뭐냐 하면 제주의 산업의 문제는 결국 물류의 문제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환적항이 여기서 잘되면 좋은데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물류라는 말이 나왔기에 물류의 양은, 측정을 자료로 가지고 있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인가? 아니면 국내만을 얘기하나? 수수료를 받기를 원하나? 인력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도 제가 개념이 안 잡혔어요.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제주도에 오고 가는 물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판기 박사님, 1차 때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1차 계획은 아니고 1차 때 구상을 했는데 그때 JLL이 했습니다.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라는 회사가 있었고, 저희가 그때 감독을 해서 같이…….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시작할 때 이력을 아시겠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력이 3차까지 오는데 1차, 2차 했고 수정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 2017년 그렇게 됐나요? 수정계획들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차에 대한 수정 계획, 2차에 대한 수정 계획이 따랐었던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 명칭은 2차는 보완 계획.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보완 계획.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켜고, 잘 안 들려요.
1차는 보완 계획, 2차는 수정 계획.
●정책기획관 양제윤 1차는 보완 계획으로 해서 수정을 했고 2차는 수정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현재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12억 5500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2억 5000요.
2차 계획은요? 2차 계획 얼마 정도 됐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13억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지금 계획보다 좀 높았었죠, 용역비가.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2017년도 민선 6기 들어와서 미래비전 용역 했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미래비전 용역이 얼마였었죠, 그때?
●정책기획관 양제윤 16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6억.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미래비전 용역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 계획이 다시 진행이 된 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기획관님의 고민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내년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미뤄야 되느냐 이게 우려스럽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선 8기가 들어서서 민선 8기의 비전을 가진 사람께서 누구든지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그때 도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제시한 비전하고 반드시 통일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보완 용역을 하든 수정 용역을 하든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선 이후에 모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다. 거기까지.
기획관님께서는 실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은 못 할 것 같고, 그것은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건데.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법정계획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법정계획이 갖고 있는 효력이 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떤 절차 속에서 그게 효력이 발휘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넘어오면 저희가 확정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 계획을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JDC, 도교육청, 총리실의 지원위, 그 3군데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우리가 JDC나 교육청은 차치하더라도 총리실로 올려 보낼 때 총리실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이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10년에 한 번 해야 된다라는, 특별법상 규정이 있는데 반드시 그때 확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함이 있나요? 그 기간에.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것은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계획 기간 내에 그 계획을 안 세우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가 저희를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케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제때 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질타해야 되는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을 보듯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안들은 없는지 혹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정은 해야죠. 그렇지만 상황이 특수하고 이게 기한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지금. 수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고시하고. 하는 기간일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기간 동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는 없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10년짜리 계획인데 내년에 새로운 지사님이 7월 1일 날 취임하시면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공약 사업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종합계획을 만들려면 내년 1년이 다 갑니다. 그러면 저희 10년짜리 계획에 이것을 해를 넘겨서 확정 고시 안 해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10년 중에 1년은 날아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고민인 거예요, 지금. 공직사회가 준비해야 될 일들하고, 닥쳐올 일들하고. 그리고 “공약 사업 수립하는 데 1년 다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해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 누가 정합니까? 화다닥 화다닥 해서 하자 하면 6개월 만에도 하는 거지. 그거 1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너무 느슨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말씀이 아니고예. 공약해서 당선되어서 오시면 저희는 그 공약을 7월 1일 취임한 이후부터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것을 할 때 작업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통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얘기를. 어떤 지사님이 가실지 모르잖아. 1년 동안 계획을 할지, 2년 동안 꼼꼼하게 해서 좀 더 준비하고 2년 동안 수립하라 할지도 모르고, “뭔 소리야? 도민사회가 이런데 6개월 만에 수립해!” 하면 돌아가는 거죠, 공직사회도. 너무 관행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좋습니다.
조판기 박사님, 지금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주어진 계획이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이 조사를 하시면서 명칭, 그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이 수립되어서 명칭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인데 이 명칭과 제주가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과 일치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고 도민사회에서 알고 있는 청정이나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가 원래 추진하는 그것들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무로 뭐 자르듯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폐기하자, 이런 분들도 시민단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하자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되게 부러워해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에 있는 게 제일 큰 게 공사거든요. JDC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개발 공사가 새만금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간 게 있어요.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참 갈등이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특별자치도는 가되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대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국제도시, 아마 그런 논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분법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일은 세종행복도시 ― 세종시 ― 하고 제주, 제주가 훨씬 많이 합니다마는 그쪽은 굉장히 명확해요. 행복도시 조성, 행복도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특별 자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될 것도 거의 없는데, 여기는 뭘 하면 같이 얽혀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아까 민자가 너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역량,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JDC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낸 사업들 중에 사실은 JDC가 돈 버는 사업 거의 없습니다. JDC가 맡은 것은.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JDC가 아닌 부분도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전제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사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어쨌든 법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자에 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겠죠, 사실은.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특이한 부분은 지방 공기업 부분들은 많이 안 보여요, 우리 쪽 분야의. 개발공사라든가 에너지공사라든가.
아까 박사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그린 쪽으로는 미래산업을 주도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투자 액수는 우리 쪽 분야에서 보면 그쪽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용역을 이해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또 전력 거래 자유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제주 미래 먹거리하고 상당히, 전제가 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 동감합니다. 이게 민간으로 가야 될 때 기간산업이 민간으로 가는 문제들이 우려스러운데 이게 공기업 형태로 갈 때 어떤 방안이 생긴다면 에너지공사의 역할도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역할들이.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심층적으로 됐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현길호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아까 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하고 공식적으로만 네 번 실·국과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자위에서 보고를 하면 너무 공무원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관련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 공기업. JDC를 포함해서 거기도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까지 하면 많은데. 에너지공사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런 공사들, TP까지 만나봤는데, 아이디어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공사만 하더라도 본인의 자본금, 본인들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메인이 되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삼다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해 주길 바랐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은 여러 가지 논의했지만 자기들이 맡겠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문이 항상 있어요. 우려스러움을 같이 한 의문인데, 세상이 변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하고, 중간에 한 번 정도의 수정 내지는 보완 계획이 과연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계획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단위의 계획 치고는 너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면은 없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도 보면 기준이 뭔지도 제가 헷갈려요. 어떤 건 200∼300억짜리도 있고 어떤 건 조 단위 계획도 있고. 그러면 핵심사업과 전략 사업에 대한 기준은 뭔지.
지금까지의 고민 정도의 대안이라면 10년 단위의 계획은 정말 비전이나 방향성 중심의 큰 그림에 대한 정도로 놔두고 2∼3년에 한 번씩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러면 용역비가 훨씬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계획들에 대한 현실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인데 혹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계획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마스터플랜을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비슷한 게 서울도시기본계획인데 완전히 전략 계획으로 갑니다. 큰 방향성만 얘기하고 더 작은 계획들은 생활권 계획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18호까지 쫙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전략 계획 스타일, 어떤 것은 사업 계획 스타일로 작성할 수밖에…….
●위원장 현길호 제도상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네요.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고민의 영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마치기 전에 또 추가하실 위원님.
양제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통과 의례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보는데.
●정책기획관 양제윤 전혀 그렇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으면 뭐 합니까? 들으면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완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현안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응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안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8일 14시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로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