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종합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간 도민설명회와 상임위원회별 보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시된 의견이 종합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종합계획이 제주미래의 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제언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과 용역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주)도시단지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부 이사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과 용역진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실행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21년을 기점으로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10년 단위 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제주특별법 제141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2억 5500만 원입니다. 용역수행사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며 제주연구원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발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 개선내용도 담아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핵심가치와 현안이슈, 비전, 정책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문별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기존 종합계획 성과평가, 비전·전략·목표의 설정, 핵심 사업 발굴과 전략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부서 현안조사, 실·국 순회 워크숍, 읍·면·동 온·오프라인 주민설명,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유관기관 토론회, 도의회 현안보고, 주민열람 등을 이행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공론화 절차인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행정·법정 절차를 이행해서 내용보완을 거치고 지난 8월 제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본보고서 17쪽 제2편 기존계획 평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종합계획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파악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수립된 4개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계획평가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연구진 등 12인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종합계획 지표평가 및 39개 핵심 사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 지속(보완)추진, 중단, 완료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중 영어교육도시, 데이터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은 지속(보완)추진 핵심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본보고서 51쪽 제3편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여건변화 및 계획이슈입니다만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보고서 79쪽 제4편 비전·목표·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사회, 제주’로 설정하고 목표는 행복, 청정, 혁신, 글로벌 제주로 설정했습니다. 4대 목표와 연계해서 8대 추진전략과 27대 부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보고서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보고서 87쪽 제5편 전략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별 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규정된 각호의 부문별 발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 1부터 전략 8까지 각 전략·부문마다 현황분석, 관련계획·제도, 여건변화·전망, 추진 기본방향과 계획과제, 관리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별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총재원은 약 6조 2000억 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별 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보고서 553쪽 제6편 핵심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전문가·연구진 숙의과정과 주민열람, 공청회, 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각종 공론화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18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본보고서 559쪽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은 거점도시가 없는 동부지역에 새로운 미래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4쪽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은 첨단교육 분야에서부터 예체능, 취미중심 전문교육, 은퇴자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글로벌 교육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조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9쪽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제주시 도심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76쪽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창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항 일원에 20만 ㎡ 규모의 중대형 공동물류 시설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84쪽 ‘외곽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은 제주의 균형발전과 핵심 사업의 지역 간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4대 성장거점 간 교통연계를 위해 기존도로 확장과 일부 구간을 신설하고 환승허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89쪽 ‘해양 및 산림 치유자원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은 제주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치유센터, 치유마을을 선정하고 각종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5쪽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은 제주의 농산물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식품제조·외식산업 R&D 연구소, 테마파크, 농식품가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0쪽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 공간 조성’은 원도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한 휴양형 공유오피스 조성을 통해 창업, 체류, 글로벌 교류, 우수인재 유치 등 지식생태계 혁신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6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f Park) 조성’은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핑을 사계절 내내 인공파도풀과 국제적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2쪽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는 미래농업 대응과 청정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교육·연구·실증시설, 체험관광·유통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8쪽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은 CFI제주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과제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27쪽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4차 산업과 ICT 융·복합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전략 사업을 지원할 글로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31쪽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도민의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섬 제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미술관 분점 유치, 음악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38쪽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은 화산과 용암을 소재로 한 국립화산과학관 건립,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오름·곶자왈을 공공자원으로 매입하고 곶자왈 관리지역 등에 트리탑, 생활문화체험 공간과 생태체험학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48쪽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사업’은 생활쓰레기 등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매립 제로, 탈플라스틱,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4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1쪽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수요자·현장·서비스 중심의 민관 협업 원스톱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6쪽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전문병원 설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기능보강, 의료 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 사업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2쪽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은 제주 더큰내일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공간 마련과 제주형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1쪽 제7편 집행 및 관리입니다.
먼저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도정의 친환경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표를 강화하고자 인구·산업·경제·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현안보고 시 제시된 UN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된 내용도 지표에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핵심 사업과 전략별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역기능 저감과 갈등관리,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투자와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18개 핵심 사업에 9조 8000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 2000억 원, 총 16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재원별로는 국비가 26%인 4조 1000억 원, 도비가 25%인 4조 원, 민자가 49%인 7조 9000억 원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시행계획과 관련 부서의 하위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 계획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한 동의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본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판기 박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행자위에 몇 번째 보고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네 번째 같은데요.
●강철남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네 번째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네 번째입니다. 벌써 우리 행자위에서 1차, 2차하고 3차 현안보고를 하고 지금 네 번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또 이번 최종 보고회에 8대 추진전략, 27개 부문 110개 전략별 관리사업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신규로 핵심 사업 18개. 특히 핵심 사업,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잠깐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건지. 핵심 사업 18개 부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 종합계획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핵심 사업을 뭘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JD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4차 산업에 맞는 것을 끌고 가자 그래서 IT와 그린 뉴딜 쪽에…….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추진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10년마다 수립하는 우리 도의 최고,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삶의 질 부분에 의미를 많이 둬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1차, 2차 한 것에 지금…….
그래서 핵심 사업 선정이 적정한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18개가 그동안 제시된 것에 명칭변경이 3건, 제외된 게 2건 그리고 신규추가 5건으로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이런 부분이 추가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보시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미래농업센터라든지 특히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제주의료체계, 청년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의미가 있다고요.
저희가 여러 번 제시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물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현안보고나 도민공청회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짧았다고 느껴지는데 10년을 내다본 국제자유도시 개발시책이 이렇게 신규로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연 내용에 충실했나. 그동안 고민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살짝살짝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맞춰서 신규로 포함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도 되는데 박사님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초창기에 있던 것에서 신규사업이 5건이 됐는데요.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전략별 계획에서 부문별 계획, 거기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삶의 질이나 이런 것에 관계된 사업들을 핵심 사업으로 뽑아 올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부분을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체 사업비가 16조 25억,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핵심 사업이 9조 8000억, 전략별 관리사업 6조 1829억.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박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은 제가 현안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뽑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원칙에 따라 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와 민자를 많이 하고 제주도 재정을 덜 쓰는 전략을 제 나름대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니까 도비가 조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핵심 사업만 보면 9조 8000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2%, 2조가 넘습니다. 지방비 1조 8000억 해서 35%……. 아, 2조입니다, 2조. 민간 1조 해서 31%. 이런 것을 보면서 재원조달 계획에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전에 1차 종합계획은 9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조 정도 해서 67%가 투자됐는데 2차 종합계획은 15조 투입하겠다, 15조 4000억. 실제 4600억 투입이 돼서 투자실적이 3%예요. 3차 이 부분에서 16조 2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투자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이 된다.
박사님,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도민여론조사. 보셨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무원 패널조사하고 이거하고도 살짝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게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최종 계획에 제시한 부분도 국고 확보하는 데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간단하게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업들은, 주로 민자 쪽에 많이 유치를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게 반영이 됐고, 국비 같은 경우도 순환도로 이런 것도 국지도 사업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타진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사님이 제시한 재원조달 계획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요. 재원조달 계획이 한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한 페이지예요, 본보고서에. 그러니까 관광객 입도 시 관광발전기금 더 받자. 렌터카 이용할 때 관광기금을 부과하자. 새로운 세목을 만들자. 그런데 과연 우리 제주가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재원조달 계획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 계획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고 도민들이나 공직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럽다고 판단되는데 박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알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사업, 사업 하나에 다 분류를 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판기 선임연구위원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데 이 계획 안에는 10년 뒤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희망찬 미래사회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뒤에 희망찬 제주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소관 부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5편 보면 3차 종합계획 보고서 87페이지부터 549페이지입니다. 5편을 보면 전략별 추진계획의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8대 추진전략 27개 부문에 144개의 계획과제가 있어요.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계획과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144개의 계획과제가 있으면 이 계획과제를 수립·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별 관리사업이 있겠죠?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관리카드는 부록에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관리카드는 저희가 부록에 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록에 담고 있다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본보고서, 요약보고서만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부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 하나하고 관리카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록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강철남 위원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게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문종태 위원 선임연구원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종 문건들은 다 와야 저희가 그걸 보면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8대 추진전략, 27개 부문별 사업,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과제가 14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144개의 계획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44개 이상의 관리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관리 사업은 110개로 저희가 정리해서…….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110개가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은 11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144개의 계획과제가 있으면 그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관리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과제는 144개고 그걸 이루기 위한 관리 사업은 110개란 말이에요. 144개보다 오히려 몇 개입니까, 34개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전략별 계획은 제주연구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엄 박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 엄상근입니다.
계획과제별로 관리 사업이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은 아니고요. 종합계획상 사실은 계획과제가 그 내용 안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위 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특별히 여기 관리 사업이 필요한 것들, 중요한 종합계획에서 다뤄야 할 사업만 110개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키는 건 사실 종합계획 특성상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맞지도 않고요.
●문종태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고체계가 8대가 있으면 8대 추진 전략, 27개 부문별 이렇게, 그리고 144개 계획과제 하면 보고체계 숫자가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이거는 종합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과제 안에서도 수백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계획까지 있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에 중심을 뒀고…….
●문종태 위원 박사님, 우리가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사업들을 부서별로 뿌릴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문종태 위원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문종태 위원 어떤 사업들이 뿌려지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러니까 계획과제 안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하위 계획에서 이런 방향으로 반영해서 수립하라는 거고, 그중에서 여기 종합계획으로 관리할 대표 사업만 110개를 선정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획과제와 관리 사업이 각 부서에 뿌려지면 구체적으로 각 사업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주 4대 권역별 특화발전 추진사업이 계획과제로 있어요. 그러면 제주 4대 권역별 특화발전 추진 이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팍하니 나와 있어야겠죠.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까? 신교통수단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계획과제가 있으면 신교통수단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고 종합계획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 두 가지를 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고요.
실행계획에 가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과제에 관리 사업이 없는 것도 하위 계획에서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의 성격…….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을, 어쨌든 보고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21명의 정책연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경우 보완도 하고 하는데, 아까 별책을 말씀하셨는데 별책은 들어오지도 않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것은 조판기 박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별첨이라는 게 110개 사업에 내용이 조금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록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관리 사업 110개가 전부인 거예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문종태 위원 계획과제는 144개고.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문종태 위원 그걸 수행하기 위한 관리 사업은 110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110개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종태 위원 내용이 좀 많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그러니까 여기는 요약을 반 페이지씩 했는데 한 페이지가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요약이라니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2개, 3개, 4개, 5개 보통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계획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발언기회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지금 계획과제는 144개인데 관리 사업이 110개라는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계획의 성격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제는 각 부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사업보다는 계획과제가 많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관리 사업에는 제시가 됐는데 계획과제에 없는 건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저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110개 사업에는 사업 목록이 나와 있는데 계획과제에서 방향성이 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 부록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부록은 저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넣는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설계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별지로, 부록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각오로 부록은 따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12억 5500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 수행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문종태 위원 이 과제 기간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기한은 작년 4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게 1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보고체계가 뭔가 일관성 있게 명확히……. 이거 3차 아닙니까! 1차, 2차, 그리고 중간에 보완계획도 있었고 수정계획도 있었고. 그렇다면 나름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도 이게 헷갈리면 수행하는 각 사업부서에는 뭘 하라는 건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든 기획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늘 문광위 할 때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유치과를 조직개편상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투자유치 실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투자관리과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잡아서 제주도 경제의 흐름을 동맥경화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3차 종합계획에서도 이 재원이 마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게 도민들,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의 시각인 것인데, 여기서 이런 제시를 하셨어요. 민자 사업의 추진, 지금 민자와 관련된 재원조달 비중이 상당히 높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50% 정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50%가 넘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 민자는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민자는 유치해야 되는 거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도에서 기획을 해야 되겠죠.
●이경용 위원 그렇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사업으로 나눈 것 중에 보면 민간이 하는데 기획은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대부분…….
●이경용 위원 기획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를 해야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민자 사업의 추진, 지원,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투자유치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가 흘러가는 방향, 첨단산업이든 1차 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이든 관광 산업이든 문화 사업이든 국비하고 지방비만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와 있어요. 당장 2023년, 1년 2개월 후부터는 지방채 상환 압박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한 게 없어요. 환경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설사 된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0억 미만입니다. 그것을 또 모든 사업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환경세와 관련된, 환경 보존 관리와 관련된 것에 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관광진흥과 관광 편의시설 증진에 투입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제주도에 특별하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주택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방세가 더 걷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유치에 대한, 특히 민자 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종합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깊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원의 한계 이걸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한 거는, 민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트램이나 다른 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민자로 할 수 있는 걸로 했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미술관, 음악당은 공공에서 하는데도 저희는 이것을 그냥 민자를 통해서 가자. 그리고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앙에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활용하자 그래서 그쪽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낸 건데, 그것은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실행계획을 짤 때 계속 푸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 민자 유치와 관련된 우리 제주도의 어떤 방향성, 도정의 방향성은 바뀌어야 돼요.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인천은 이미 민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와 관련된 걸 하나의 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투자유치과를 없애서 투자관리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또 시민단체들도 투자유치를 하는 건 마치 악이다. 나쁘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선투자, 악투자 이렇게 구별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건 과거의 문제고, 일단 투자유치를 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안 하고는 그 기업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난개발하고 다른 개념으로 우리 제주도에 이 종합계획에 버금가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려고 하면 제주도정에 민자 유치와 관련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지금의 조직에서 투자유치과를 없애고 투자관리과로 가려는 방향성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저는 제주도에 투자유치청, 관광청을 포함한 투자유치청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첨단 산업으로 제주도가 먹고살 미래는 내가 볼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1차 산업과 관광·문화 사업을 6차 산업하고 융합시켜서 융합 산업으로 가는 게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 그다음에 6차 산업화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그리고 그러려면 조직이 개편돼야 되고 그 조직이 개편돼서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담아줬으면……. 그런 내용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지으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9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제주의 틀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엊그저께도 제가 토론회를 갔는데 JDC라는 중앙정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주의 틀을 부러워하는 육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경용 위원 그러면 JDC 틀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이경용 위원 지금 도청에 있는 조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JDC 얘기하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틀 자체를 육지에서는 부러워하는…….
●이경용 위원 틀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맞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아까 마무리로 한 꼭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추진계획에서 전략별 관리사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셨어요. 전략 관리 사업은 있는데 추진계획은 없는 거는 인정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 중에 추진계획들은 있는데 전략 사업이 수에 비해서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 이하거든요. 말씀 중에 가이드 안에 이런 관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각 부서에서 자기네 소관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합계획의 계획과제들이 각 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때 지침 성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제는 아까처럼 140개 이상이 있는데 관리과제가 그보다 적은 것은 그러한 지침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가 추진할 때 그것을 기준해서 업무계획도 짜고 실행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과제가 좀 적게 나온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관리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침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것을 업무 추진…….
●강민숙 위원 이 사업이 앞서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가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민숙 위원 이미 이런 추진계획이 있음과 동시에 지침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미래 비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지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러니까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과제의 내용을 가지고 부서가 업무 추진할 때 그것을 최상위…….
●강민숙 위원 그러면 미리 지침서에 넣는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여기 계획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부서에 지침, 가이드 역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가 그 내용을 보고 자기네가 업무 추진할 때 이 사항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계획과제의 역할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지침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런 지침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평가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거 아닙니까?
도정 안에 지침만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3차 계획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본회의장으로 가고 통과가 돼야 실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한 내용까지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의회에 보고가 돼야 ‘아,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 사업으로 지침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부서에 지침을 일일이, 지금 갖고 있는 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부서에서 내년부터 각종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입안할 때 저희가 계획과제로 제시하는 사항이 어느 어느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면 거기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에 계획과제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로 각 부서에 지침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렇죠.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이 사항이 반영되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한 가지만…….
요약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예? 사례를 들어주기 위해서 6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강민숙 위원 60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69페이지. 전략별 추진계획인데 1장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제1절이 도시인데 계획과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겁니다. 먼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관리 강화, 유연한 도시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 문제의 합리적 관리를 하라.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충진식 개발 및 비도시지역 관리를 강화해라. 이 두 가지의 세부 계획과제가 있습니다.
도시 문제의 합리적 관리를 보면 최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생활 도시 문제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해라. 이건 하나의 지침을 준 겁니다. 이걸 주면 도시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서 이 지침을 갖고 세부적인 관리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 사업까지는 제시 안 하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이 지침에 따른 관리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계획과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가이드, 지침 성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부계획에서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조판기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 선정에 있어서 보면 2031년도 인구 목표로 설정된 75만 명이 있어요. 목표치 보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가 75만 명이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어떠한 정책이 가미되지 않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구 목표치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은 정책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까? 통계청하고 우연히 목표치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통계청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답습해 온 겁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현재는 통계청 인구가, 제주의 인구 종합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만으로. 그래서 그걸 받은 거고요.
●강민숙 위원 그걸 받은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게 종합계획으로 인한 사업으로 해서 인구 유발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강민숙 위원 어쨌든 통계청의 기본 인구 75만이면, 2031년도에 목표치가 75만이면 연구해서 용역이 나올 때는 이게 더 많아진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인구가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정책에 의해서 이 인구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의한 내용들을 원하는 거지 보편적인 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강 위원님, 제주는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주인구 말고 피크타임 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한다.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고 자료에 담아줘야지 기본적인 통계청 자료를 갖다 놓고 보고 자료라고 쓰시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앞부분에서, 과제 이런 쪽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지표에서는 딱 그것만 넣었던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표상의 내용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지표상의 내용을 넣는 것은 좋지만, 지표는 이러한데 우리 연구결과는 2031년도에 어떤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인구가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이보다 감소할 것이다.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연구용역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구종합계획에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공간에 담겠다. 그런 성장관리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걸로 인해 인구가 어떻게 될…….
●강민숙 위원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통계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이 사례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날 것인가라는 연구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핵심 사업을 보면요, 책자 558쪽을 한번 보세요. 558쪽을 보시면 그림에 제주권, 서부권, 서귀포권, 동부권으로 제주도를 나눴어요. 558쪽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보면 이게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8개 핵심 사업을 도출해 놨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서귀포에서 동부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으로 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귀포 동부권은 이 표에서 보면 하효에서 남원 쪽 같은데, 맞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핵심 사업이 한 건도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동서, 서귀포,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용역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한곳으로 몰려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를 갖고 연구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4대 권역 하게 되면 제주 동부지역에 다 몰려 있는 건데, 사실 동부지역은 여기 그림이 약간 비뚤하게 됐는데 성산 주변 지역에 스마트 혁신도시와 3차 국가산단이 같이…….
●강민숙 위원 그림을 말씀하지 마시고 동부권 안에 이런 핵심 사업이 도출이 안 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림은 그리다 보면 약간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동부지역에 있는 게 스마트 혁신도시와 국가산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됐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558페이지 말씀입니까?
●강민숙 위원 558쪽인데, 그러면 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동부라고 돼 있는 바로 그 아래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스마트 혁신도시와 3차 국가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은 동부권인데……. 제주시, 동부, 서부, 서귀포시가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동부 사이의 간격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전부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 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부 동그라미 안에는 스마트 혁신도시 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에서 서귀포시 간격, 여기 이 간격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아무 사업도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동부지역 중에서 성산 중심으로는 있는데 서귀포와 성산 사이 그러니까 표선하고 남원 쪽에는 핵심 사업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기존 19개 핵심 사업을 재평가를 해서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주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상시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실래요? 계속 전략별 추진계획과 전략별 관리사업……. 계획과제하고, 이거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어느 게 상위개념입니까? 계획과제가 상위개념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계획과제가 상위개념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계획과제가 있으면 적어도 계획과제에 따르는 관리 사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기가 그렇게 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계획과제가 10개 있으면 관리 사업이 그 이상 나오는 게…….
●고현수 위원 적어도 하나 플러스는 줄기가 뻗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획과제는 144개가 존재하는데 전략별 관리사업에는 110개면 약 34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타당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뒤집어서 또 관리 사업에는 있는데 계획과제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젯밤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고현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조판기 박사님. 조판기 연구위원님.
오늘이 네 번째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세 번째 보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1, 2차 보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3차 보고회 때는 제2공항 연계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제2공항 연계를 해서 배후부지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스마트라고 했어요.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왜 1, 2차에는 없다가 3차에 튀어나왔느냐. 그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2공항 얘기를 꺼냈을 경우에 의회에서의 강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러 안 담았거나 아니면 쭉 준비해 오다가, 제2공항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는 해 오다가 갑자기 담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2공항은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때 취지는.
없어요, 지금. 제2공항 얘기 여기 있나요? 제2공항 이야기가, 종합계획 최종보고 오늘 현재 이 단어가 그 전에 3차 보고회 때는 있었는데 이번 4차 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 뺐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말씀에 그때 제가 답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이상봉 마이크 조금만 켜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스마트혁신도시는 그 자체로 갈 수는 있지만 어떤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에서 반려를 하고 이래서 논란이, 그리고 저도 공청회도 그렇고…….
●고현수 위원 반려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인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국토부는 지속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논리와 연구원의 논리라면 지속하는 게 맞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 과제를, 어쨌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공항 얘기를 해도 스마트 혁신도시였고요, 제2공항을 빼도 스마트 혁신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것은 공간전략에서 원래 들어가 있던 거였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제가 2차 보고 때 것을 살펴보니까 스마트 혁신도시라고 지금 4차 보고 때 이 얘기가 그 얘기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도돌이된 겁니다. 여기에 제2공항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3차 보고 때. 인정하시잖아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어불성설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략별 추진계획에는 제2공항 배후부지 연계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별 관리사업 즉 하위개념에는 ‘없음’이 됐어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아닌가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답변드렸듯이 관리 사업에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2공항 얘기를 제가 던지는 것은 이전에는 제2공항을 배후부지를 연계 개발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 혁신도시라는 얘기로 바뀌면서 다시 제2공항 얘기가 없으니까 관리 사업에는 이 항이 전략과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원래 공항과 관련해서 관리 사업에는 저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번에 놨지 않습니까? 제2공항 연계를 해서 스마트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그건 국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차 보고 때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 다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종합계획에 넣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별사업으로 넣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고현수 위원님 지적이 일견 타당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감계획을, 조판기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의회에서도 개발에 따른 저감계획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저감계획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무엇을 저감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텍스트를 갖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저감계획이라는 겁니까?
녹색성장 기본법 혹시 들어보셨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이게 법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 하나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법이 다른 법이에요. 이걸 보니까 전에 만들어진 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인데 이것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더 강화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함에 있어서 불평등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강조했고. 그러면 제주 종합계획에도 개발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인구압 문제나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SDGs를 얘기했었고, 기억합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정부는, 국가는 탄소중립 쪽으로 가고 있고 한데, 탄소중립과 환경 부분에서 저감은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돼야 되는데 종합계획에는 과연 어떤 텍스트를 갖고 핵심제어방식이 무언지 이것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이에요.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걸로 끝. 저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저감대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역기능 저감 방안과 갈등관리 방안이 1차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고 JLL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3차 때 있었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런데 저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략별 계획을 쭉 수립하고 핵심사업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압 문제, 아까 인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 그건 우리가 보편, 기본역량 소득강화 이런 것들, 복지를 강화하고 그다음 탄소중립, 환경, 여기에서 전략별 계획이나 핵심 사업에 다뤘던 것들이 결국은…….
●고현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던지겠습니다, 의제를. 제가 저감계획으로서 ―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니고요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감계획에 들어갈 수 있죠. 저감계획으로서, 물론 이거 계획과제는 굉장히 상위개념이겠지만 계획과제를 통해서 저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위 개념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저는 텍스트, SDGs라고 얘기했을 때, 지속가능 발전목표라고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지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적어도 지표를 이렇게 구성하라가 아니라 지표,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 참고할 만하다라는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종합계획에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화된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현수 위원님 질문 주신 것 중에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저희들 본보고서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하고 173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시면 제2공항에 관련된…….
●고현수 위원 요약본입니까, 아니면 원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요약본이 아니고 본보고서.
●고현수 위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67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펀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확충에 도로·교통·물류 인프라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167페이지는 여건변화와 전망인데 여기 168페이지 보시면 ‘국가 계획에 제2공항 및 신항만 건설사업 반영’이라는 전망을 넣었고,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중단이나 철회나 포기나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죽어있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전망에 넣었고, 이게 3차 보고 때부터 달라진 부분일 겁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173쪽하고 4쪽을 보시면 ‘제2공항 및 배후부지 연계 개발’, 여기에서 ‘및’은 아마 오자 같습니다. ‘제2공항 배후부지 연계 개발 분야에 보면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해라, 연계 교통서비스를 확충해라, 이렇게 전략방향을 제시하면서 참고로 “단, 제2공항 관련 계획과제는 제2공항 건설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을 해라.”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상태에서 아직은 정부가 중단이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워딩들을 이렇게 넣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은 입장입니까, 조판기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제2공항 배제됐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것을 했는데 제가 그걸 뺐던 이유는 종합계획은 어쨌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항을 타이틀 해 놓으면 굉장히 도민사회에 갈등이 있어서 오히려 종합계획이 매몰되어 버리고 그것만 이슈화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뺀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판기 박사님,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아까같이 스마트 혁신도시, 내용은 좋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이 제주라는,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앙과는 달리 육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혁신도시가 생겨서 도시의 기능을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본동, 조판기 박사님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들이, 학교들이, 점점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수평적으로 팽창해서 가장 중요한 ― 원했던 부분들은 ― 이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도시가 생겨서 주거공간이라든가 생활인프라가 갖춰지면 다행히 그쪽으로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스마트 혁신도시가 동부권에 생긴다. 어디를 장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좌 같은 경우에는 출산 감소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상당히 인구들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아까같이 국가가 지정한 혁신도시였을 때는 공공기관이 오고 그 주변에 반사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해서 도시화 기능들을 만든다 했을 때는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역기능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스마트 혁신도시 돼서 공공의 모두가 생활편의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이익을 보면 좋지만 뭐 하나를 성공하려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획이지만 어쨌거나 10년 단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과제들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20년 단위 국토종합계획, 계속 ing로 반영해서 혁신도시의 성공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인 투자유치라든가 거기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주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치를 해 나가면서 도시의 기능들을 좀 더 살려보고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시 지금과 같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나름대로 인구라든가 제주도 특성상 산업단지가 들어가지 않는 1차 산업이 초고령 사회로 된 상태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순환도로, 나름대로 예산들, 국비로 순환도로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하지만 제주도만큼 도로를 잘 닦아 놓은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도로를 확장하면 도로가 편한 게 아니라 일정 시기가 되면 아무리 넓은 도로도 다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대중교통을 추진하고, 획기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줄여서 안전하게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아까같이 환승할 수 있는 체계, 제주시로 말하면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곳이 무수천 아니겠습니까? 서부산업도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애월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이곳까지, 도의회까지 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도심지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환승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 계획이기 때문에 ― 중산간 순환도로를 넓히고 아까같이 시간 30분 간격으로 하겠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절대 시간을 맞추지는 못한다.
도로가 확장됐을 때 제주시내 도로, 조판기 박사님 자주 내려오시니까 제주시에서 도로 확장해서 교통 편한 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애조로가 되게 빨랐어요. 금방 애조로 개통했을 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거기 가면 오히려, 여기에서 노형 드림타워를 향해서, 노형 쪽으로 가는 게 시간상 단축되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윗길, 예전에 해역사 있는 윗길 타면 아예 막혀서 시간이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원계획이라든가 했을 때 제주도가 아까 얘기할 때 자연환경이다 청정이다 공존이다 스마트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생각한다면 보존하는 데라든가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혁신도시는 교육도시와 함께, 우리가 갑작스런 인구증가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전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 있을 때 사실 성장을 예측 못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나 공공택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에는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구성장이 예측되기 때문에 성장관리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을 담는 그릇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원도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전략들. 저희들이 여기에서 트램이나 이런 것들 했습니다마는 다른 전략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스마트 혁신도시도 그렇고 국제교육도시도 그런 전략을 넣었고요.
도로는 글쎄요, 저도 압니다. 무수천이나 애월에서 여기 올 때 무진장 힘들고, 그런데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 처음에 이 논의가 있었고 어떤 데서 누가 아이디어를 줘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과거부터 논의가 되어 있어서 하면 되겠네 생각했는데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도로건설과와 국토연구원에 도로센터가 있습니다. 그 도로센터에서 국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국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PM이나 국토부 사람들은 순환도로망으로 갈 경우 구국도 사업으로 같이 가서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를 놓으면 결국은 다시 막히게 되는 것은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수천에서 여기 다운타운까지 올 때 문제는 저는 교차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조금 어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콘셉트 정도를 잡아놓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은 구국도계획 이런 데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얘기하는 게 어쨌거나 ’23년도 되면 지방채를 갚아야 될 시기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보면 용지보상비가 5000억, 실제 건설비들은 3400억, 교차로 1000억. 사실상 앞으로 제주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속에서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통과되면 10년 단위 유효한 계획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중산간 순환도로망 확충들을 계획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말하면 길이 넓어지면 좋겠다, 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도로망을 하는 데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꼼꼼히 얘기 안 했을 때는 내용들이, 답변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궁금한 사항들은 마치고, 강성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사님, 어떤 계획을 제대로 짜려면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3차기 때문에 1, 2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 1, 2차 평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연차별로 계속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들이 기존계획 평가였습니다. 지표평가와 핵심 사업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했고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가방식을…….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아까 지표평가, 핵심 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지표라는 것은 성과를 말씀하는 것 같고 핵심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개발사업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와 개발, 개발과 성과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이 나온 책자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지표 중심, 핵심 사업 중심의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그동안 1, 2, 3차까지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방향들이 정말 와닿는 계획수립이 돼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계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심지어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립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기본목표와 방향설정들도 달리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 폭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냈는가에 대한 뒤늦게나마 반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사실 행자위 외에 다른 위원회에도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차적인 목적은 법 1, 2조에, 아무튼 신자유주의시스템 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아예 없이 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 계획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강성민 위원 박사님도 그걸 알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정말 제주에서 고민을 해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대안 없이 국제자유도시 폐기하자,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아무 대안 없이 붕괴하자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폐기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1차부터 지금까지 여러 여건들이, 사고, 철학 이런 여러 사항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성민 위원 좋고요.
이게 언제까지 발간을 해야 되죠?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 생각에는 12월 31일까지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제 시청사 얘기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용역 공화국이다 해서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 지방선거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180일도 안 남았는데 도지사가 여야 누가 되든 되겠죠. 한 사람 되는 건데, 되면 도정 정책 관련한 비전 제시다 뭐다 용역 10억, 20억짜리 막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도와준 교수님들 하나씩 용역도 줘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전 도지사, 원희룡 지사, 과거 우근민, 김태환 지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하고 정책 공약이 연동되어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죠. 이거 만들면서 도지사 정책 공약집도 참고했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공약집 보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봤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리고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원희룡 지사님이 비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강성민 위원 관심 없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이것은 사실은 저희 연구진과 기획실이 같이 갔지 원희룡 지사님이 “뭐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박사님네 만납니까? 기획실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조율하고 하는 거지 무슨…….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다고 푸시 그리 많이 안 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임기가 4년이고 한 번 더 하면 8년, 세 번 하면 12년이니까, 딱 10년 단위니까 딱딱 맞춰서 가는 건데 그걸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긴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같이 연동되어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도정 철학과 같이 가야지 도정 철학하고 아예 안 맞게 가면 그게 맞는 겁니까?
답변을 할 게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느 정도 난 도정 철학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성민 위원님 주신 의견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계획은 10년짜리 계획인 거고, 3차 종합계획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 3차 종합계획안 되어야 여기와 연관된 계획들이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이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고, 시행계획들도 이걸 고시를 해 주어야…….
●강성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도정 철학과 비전이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시대 변화에 부응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히 도정 철학과 도정 정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 다만 이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어도…….
●강성민 위원 그래서 동의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 6개월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수정 계획도 만들 수가 있고…….
●강성민 위원 아, 수정계획.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수정 계획은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강성민 위원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과 돈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죠, 도정 철학과 맞추는 건데.
●강성민 위원 한 6개월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상 올해까지 동의를 얻고 고시를 해야 되는 계획이다.
●강성민 위원 올해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해서 종합계획과 연결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바꿀 게 있으면 그건 수정 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실장님 임기 때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는 내년 6월 말까지 현역이고.
●강성민 위원 올해 12월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은퇴는 2023년 6월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쭉 말씀했지만 도정 철학과 비전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히 현 도정의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굳이 두 번 일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것도, 도지사 정책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의견인데 저희 집행부는 이것은 올해 중에 결론을 내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또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야 누가 되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큰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5월 9일 부로. 지금부터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 정책공약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텀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여당의 후보님이나 여당 후보를 지향했던 분들이나 그다음에 야당의 후보님들이 제주에 와서 발언하신 제주 공약의 어떤 흐름과 패러다임들이 지금 우리 종합계획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강성민 위원 여기 기본 소득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본 소득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것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뒤에 넣어도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수정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김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늦춰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워낙 활발하게 하셔서.
여기 보면 외곽 순환도로 스마트 환승 허브, 이것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새로운 도로를 놓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주도에 원형으로 돼 있는 옛날 국도 16호선, 통칭 얘기하면 중산간 도로, 그게 95㎞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있는 애조로가 18㎞입니다. 그다음에 제안로를, 제주하고 안덕 간 도로를…….
●강성민 위원 이거 할 바에는 기찻길을 하나 놔 버리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그것은 그림에 표현상 그거고 중산간 도로 중심으로 해서…….
●강성민 위원 중산간을 동그랗게 이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길이 꼬부랑꼬부랑 가야 제주의 멋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35㎞ 구간 중에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게 43㎞, 확폭, 도로 폭을 조금 넓히거나 정비해야 될 수요가 51.9㎞, 그다음에 도로 간 연결을 하면서,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이런 수요가 40.5㎞인데 옛날에는 이게 국비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국도가 없다 보니, 저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도 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셔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그러면 또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겁니까, 순환도로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있는 도로들을 활용해서 어떤 거는 넓히고 어떤 거는 연결하고,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은 활용하는 그런 도로 환승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생으로 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비자림로를 조금 넓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환경훼손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수목원 쪽하고 막…….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국도를 국가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지방비만 투자되다 보니 이거는 구국도 관리계획에 넣어서 국가로부터 최소한 75%의 재원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
●강성민 위원 구체적인,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의 계획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뿐입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지금 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증가량, 인구 증가량, 관광객 증가에 연동돼서 자동차 증가가 워낙 많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길을 넓히든 새로 뽑든 하면……. 이거 길 뺄 때마다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고 반대 찬성 논란이 있어서 바람직한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신설 도로를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고예, 이 부분은.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짤 때는 누구 의견을 들어서 나오는 겁니까?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런 아이디어 물어보러 안 오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은 어차피 옛날 중산간 도로 정비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도로들을 제대로 정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 이왕에 국비를 받아서 해 보고…….
●강성민 위원 저도 고향이 애월읍 촌 동네입니다마는 중산간 도로를 너무 일직선으로 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촌의 제 집이 조그마한 올레길인데 거기다가 아스팔트 까는 게, 빗물 때문에 비올 때 걷기 불편하니까 아스팔트 깐 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 와서는 그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은 지금 제주시에 사셔서, 도심에 사셔서 그 말씀 하시는데 읍·면 시골에 가면 제일 큰 민원이 도로를 넣어 달라, 넓혀 달라, 포장해 달라.
●강성민 위원 농로 이런 것들은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게 제일 큰 민원입니다, 사실은.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은 달리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관련 종합계획이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고시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아마 동의를 하실 때…….
●강철남 위원 국토부 보고를 안 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지방 계획입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다음에 이 10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시행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건 법상 JDC가 만들도록.
●강철남 위원 시행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중에서 핵심 사업들을 꺼내서 JDC가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JDC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고, 국비를 받고.
하나는 실행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각 전략방향 부분으로 제시한 관리 사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준 거에 대한 실행계획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계획 중에 핵심 사업만 예를 들어서 18개다.
박사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 중에 JDC가 관여하거나 JDC가 실행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자료를 좀…….
●강철남 위원 아니면 같이 해야 할 사업 몇 가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8개 중에 제가 볼 때는 10개나 JDC가 추진 주체예요.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단독은 3개.
●강철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0개 중에 JDC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3개,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7개 정도.
●강철남 위원 지금 3차에 와서 도민이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JDC와 또는 도와 국토연구원이 개발하는 걸 계속 보면서 이제는 이게 국토이용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국제자유도시 관련된 종합계획이 과연 국토이용계획이냐, 국토개발계획이냐.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종합계획 자체는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가 토지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100%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그건 일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핵심 사업이든 투자 사업이든 어떤 의미를 두는 사업이 전부 다 국토이용, 토지이용에 관련된 게 중점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부서가 다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돼 있고 어느 엔지니어사도 있고 제주연구원도 있는데 미래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두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국토이용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사회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변화하는데 이 계획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픈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미 변화, 2차 ’20년 되면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3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데 고민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JDC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조판기 박사님, JDC에서 시행계획을 만들겠죠, 이 계획에 준해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마…….
●강철남 위원 종합계획이 결정되면 JDC에서도 시행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와 마찬가지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6개월 이내에 만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더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까? 더 확대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사실 시행계획은 종합계획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해 왔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JDC에서 미래전략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 미래전략계획의 대다수 또는 일부가 이 계획에 지금…….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강 위원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강철남 위원 조판기 박사도 JDC 미래전략계획 수립할 때 참여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강 위원님이요?
●강철남 위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참여를 않았고요. 자문을 했었죠. 자문을 할 때 저희가 종합계획을 하니까 종합계획 중에 이런 사업들이 꼭 핵심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너네 미래전략 보고서에 담자 그래서, 사실은 미술관이나 음악당 이런 것들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JDC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JDC를 아무나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철남 위원 박사님, 우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핵심 사업?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바뀐 대부분이 사람과 관련된 주문이었어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맞습니다. 그걸 주문하셨고요.
●강철남 위원 신규사업이 쓰레기 없는 2030, 제주형 복지통합, 제주 의료체계, 청년 지원. 당초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당초에.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전략별 계획에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좋다. 그러면 일자리나 이런 인프라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이번에 최초로 핵심 사업으로 담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핵심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회 변화에 발 맞춰서, 더 이상 계획이 더 크게 될 수가 없어요. 도민 이익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전혀 아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도민 이익 최우선, 그리고 도민 먼저에 대한 종합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변화가 가능하면 이런 의미 있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란 뭔가? 제주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균형 발전과 제주도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목표에 맞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강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은 보건복지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직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가 이런 종합계획서를 만드는 내용들이 10년을 내다보고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잘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제1순위가 보건복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들은 책자 안에 정교하게 담아져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감책에 대해서 만약 언급이 가능하다면 저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줘야 된다.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걸 주문드리고, 하나는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아까 저감책으로써의 탄소 중립 이것도 얘기를 드렸지만 반려동물 친화도시 계획 중에 혹시 공공형 반려동물 화장장은 고민해 보셨던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형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된다 싶습니다. 1차, 2차, 3차를 보면서 저도 생각을 못 했다가 어저께 이것을 보면서 불현듯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발상이 참 좋은데 공공형 반려동물 화장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민 중에 반려동물……. 애견인구, 애묘인구가 굉장히 늘었어요. 저도 사실 길에서 추위에 오돌오돌 떠는 게 불쌍해서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웠더니 벌써 네 마리를 낳아서 3, 4년차 들어가는데 은근히 걱정됩니다. 얘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명이 다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없잖아요. 보면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경제적 비용, 그다음에 심리적 상실감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공형 화장장 부분은 검토되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이게 담아졌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이미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쪽에서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인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 사업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어느 의원님도 얘기를……. 제가 기억하기로 정민구 의원님도 이거 얘기를 했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겁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합니다.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경우에 이게 쓰레기로 취급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물론 상위 법령의 개선도 필요한 내용…….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높은 비용을 들이면서 육지로 가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시스템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강민숙 위원님이 보건복지 관련된 인력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해서 전달체계를 선별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한 이해도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민과 관이 한 공간에서 협력체계로 쓰는 거거든요. 인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건 보편적 복지예요. 어느 누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복지 체감도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제가 동의가 하기는 어렵다.
저는 통합복지하나로 서비스는 제주도가 정말 특화돼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응당 계획 안에 추진체계로써 꼭 존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판기 박사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검토 사항 중에, 제5장에 제주 산업기반 확충 관광산업, 체육·스포츠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3차 종합계획 포함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종합계획 보고를 할 때 문광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용역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게, 사실은 체육파트가 굉장히 늦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전략별 계획에 담았는데 저희 연구진 판단으로는 약간 성숙이 안 된 것들이 왔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지를 유치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들을 우리 계획이 담긴 뭐하다고 그래서 좀 애매하게 갔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종합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서 우리 연구진에서 행정 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기획관님, 삼천몇백억이었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진 내에서는.
●위원장 이상봉 그 내용 잘 아시면 기획관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문광위 현안보고 시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체육 분야의 전략 과제 사업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3차 계획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막바지에 그 부분을 잠깐 검토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진흥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부분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종 보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역진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3차 종합계획의 내용들을 행정하고 의논하면서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지금 스포츠진흥종합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렇지 않고 계획만 해서 민간 유치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그런 부분들은 도유지가 있는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오늘 마무리 짓고 돌아가시면 그런 내용들 해서 3차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설계되더라도 기진행되는 부분도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되면 좋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문광위 있을 때 전지훈련을 오려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그런 인력들을, 전지훈련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재 있는 운동장들, 종합운동장 내지는 여러 가지 운동장들을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전지훈련 이런 엘리트체육뿐만이 아니고 아까 종합스포츠타운 그런 개념으로 장소는 제주시 여성가족과가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일대, 그쪽 금릉 일대가 대부분 공유지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그 용역들을 해 나가고, 그 속에서 검토를 한 이후에 도 체육진흥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이런 부분과 의논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행정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봐서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 문광위에서도 주문이 되고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은 종합계획에서 전략 방향이라도 제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되, 다만 종합스포츠타운이 3000억이 넘는 대역사이고, 또 하나는 현재 종합경기장 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게 되면 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지훈련장으로 할지 뭘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책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봉 큰 정책결정이 아니고 그 내용하고 약간 내용의 차이성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까같이 종합스포츠타운의 그림을 어느 그림으로 그리는지 몰라도 그쪽 지경은 다른 땅을 사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들이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쪽 밑의 지대들이, 협재 동굴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반들에 대한 검토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흔히 말하면 축구, 야구 어르신들 인기 있는 골프 있지 않습니까? 파크골프. 이런 다양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도유지 속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 용역들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걸러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하는 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로 합니까?
●강철남 위원 예, 바로 하십시오. 간담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으로 빠른 속도감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계획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와 용역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계획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