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님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다음에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그때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육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부공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별 현황 및 구제 현황. 2019, 2020, 2021년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9, 2020, 2021년 3개년간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 학생 학교별 현황 및 구제 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감사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희망하던 전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염의 위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과 계속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송성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지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조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봉진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양문식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미래교육 희망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로 감염병 예방 지원, 기초·기본 학력 정착 지원, 원격 수업 내실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폭력 예방,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학교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 상태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상담 등 심리 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물품으로 학생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지원, 열화상카메라 보급,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 인력 지원, 방역 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기본 학력 정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책임 지도를 위해 담임교사, 학교 혼디거념팀, 교육지원청지원단의 3단계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한글 책임 교육, 기초학력 및 기본 학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중학교에서는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를 위해 우리 지원청이 자체 개발한 ‘트멍배움 한글 듣고 쓰기’ 자료 활용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명품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와 제주시청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격 수업 내실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활용을 체계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학생 참여, 상호작용, 피드백을 강화하며 블랜디드 수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 보급, 교실 무선망 확대, 학생 가정 내 스마트 기기 대여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도 수요 조사와 함께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청 Wee센터, 혼디거념지원팀 운영을 강화하고 Wee클래스와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 지원, 상담 인력 미배치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하여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들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과 통합 지원 사례 관리를 강화하며, 생명 존중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 상담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화교실 학급 운영,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동아리를 지원하고, ‘풀멍 고치 가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 폭력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맘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운동부 학생에 대한 인성 교육과 인권 교육, 운동부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비만 예방 및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 및 건강 체력 교실 운영, 놀이형 교구를 활용한 식생활 실천 교육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3교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교실·어디든 놀이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실·어디든 놀이터’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놀멍 배우멍’을 주제로 놀이 공간 등의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체 활동 확대, 식습관 개선 등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활성화, 모든 학생의 1종목 신체 활동 생활화를 위한 ‘모다들엉 운동할 樂’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9쪽입니다
기초·기본 학력 정착 및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교육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한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지원과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미래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여는 제주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 52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 교육으로 학생 사고력 신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학생 토론 마당,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등 독서 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속 도서관 두 곳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교 1운동을 정착시켜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청렴한 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과학·수학·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탐구·체험 중심, 실험 수업을 강화하고, SW·AI 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그린 학교 구축에 힘쓰며,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학교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특별자치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에서 71쪽입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 기반 확대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의 방과후학교 업무 등 지원 분야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학교도 87교로 확대하여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의 혁신 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 컨설팅과 네트워크 운영으로 서로 협력, 소통하며 질적 도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례 나눔 화상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 이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자료 ‘마을 소곱길 따라 배우는 제주’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원청에서는 주 1회 전 직원이 제주어를 익히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의 정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학교 지원’ 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듣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학부모교실 운영과 함께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90쪽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더불어 취약계층 학생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작은 학교 경상경비 증액,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지역 격차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의 중심인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하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심리 지원, 추수 상담 활동 등 학생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맞추어 도보 중심, 학교 주변 비숙박,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10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제공,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정서 지원 사업으로 치료 지원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자체와 연계한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학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중 교권 침해 교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를 우선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축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학습 개선과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을 위해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제안의 말씀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영철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김명기 감사관님 ―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환 정책기획과장님, 정성중 학교교육과장님, 임희숙 교육행정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은 여러 가지 시간을 고려해서 12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교육장님 업무 보고 다섯 번째 학교 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업무 보고 중에.
교육장님, 일선 학교 학교 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게 언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2020년부터…….
●강연호 위원 작년도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교육지원청에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는 전담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지금 현재는 전문직 두 분하고 행정직 한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관련 팀장과 부서장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인력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작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등교수업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런 영향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심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87건이었는데 작년에가 총 100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인력 가지고서 그런 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내부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작년에 전문직 한 분, 주무관 두 분 했던 것을 올해는 전문직 두 분, 행정직 한 분을 저희들이 재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가 아무래도 작년보다 등교 일수가 많아지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심의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교육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행정직 한 분, 주무관 한 분을 추가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력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강연호 위원 전담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심의 건수가 100건, 올해가 87건 해 가지고 그런 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장님,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학교 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실시가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학교 폭력 실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5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는데 피해 응답률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400명 가까이 늘고.
그다음에 또 심각한 부분은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588명이었던 것이 928명.
교육장님, 등교 일수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줄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강연호 위원 조금 줄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같은 기간 동안 비교를 하면 올해 등교 일수가 좀 더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더 많은 편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강연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된 사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 폭력이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강연호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를 들면 그전에 평소에 충분하게 학교에서 이뤄졌던 신체 활동이라든지 예술·문화 이런 체험 활동, 외부 체험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어서 정서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언어폭력,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 세 번째가 신체 폭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피해 발생 장소를 보게 되면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많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약 70%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7 대 3 비율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방 대책이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자치회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화 교실이라든지 회복적 생활 교육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예술 교육, 또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아까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풀멍 고치 가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관련해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안에 어떤 갈등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외부 지원단을 지원청에서 꾸렸습니다. 상담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26명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이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이런 갈등 부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폭력 건수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피해 발생 장소라든가 피해 유형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데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교육장님 답변대로 어느 한 가지의 대책을 가지고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어쩌면 지속성 있는 대책들이 꾸준하게 실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학생들한테 우려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서 부분 또는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게 되고, 저희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정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 또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가요?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지만 그냥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인사말씀에 교육지원청의 핵심 추진 사항으로 해 가지고 2021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 미래 교육 희망 정책 실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지원, 기초·기본 학습 정착 지원, 또 이와 함께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폭력 예방,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 지원이라고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최우선 해야 할 내용이, 혹시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는 학교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의 성장이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학습과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저는 최우선이 건강과 안전과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처럼 성장하는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이 본청의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주시 교육청 통계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죠 ― 파악해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100%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학력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맞춤형 지도라든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학교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일선의 선생님이나 교육청 시각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1등을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또 학교 간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해서 이걸 지도해 보자는 뜻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단검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교육장님, 전수조사 할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 미해득 검사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3R’s 검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학교별로, 이건 교장 선생님들도 신경 써서 관심 가지고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 모니터링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장영 위원 아니,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김장영 위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평균적으로 아주…….
●김장영 위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주 낮거나 아주 좋은 그런 경우는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 한두 명의 학생에 의해 가지고 그 비율이 대단히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낮아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3R’s 외에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 학습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교사들에 의해서 다양한 평가들, 중학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학습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인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사실 초등학교 3R’s 미도달 학생 현황 이걸 과연 학교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3학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전체 학생 수 7031명 가운데 읽기에 101명, 쓰기에 73명, 기초수학에 142명 미도달 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파악된 거는…….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 적은 학교는 한두 명만 딱 높아 버리면 전체 그 학교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름을 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인원수를 아는 건데.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지, 사실 저도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내 모든 학교, 초등학교 68개 학교하고 그다음 분교장까지 포함해서 상반기에도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하반기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자료가 아마 나올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숨길 게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아마 잘 느낄 겁니다. 학교도 이런 거를 빨리 알아서 학교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이 평소 본청의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로 정책들 세우고 하셔서 제주시 교육청, 잘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우리 학생 정서행동검사 결과 보면 도내 관심군 학생이 5%대로 매년 1400명 이상씩 우울이나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68개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중에 상담 교사 미배치 학교가 몇 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현재 상담 교사 배치된 학교가 39교, 교육복지사나 상담 교사 또는 상담사가 배치된 초등학교가 39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복지사 말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담사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예. 복지사도 있고 뭐 다……. 저도 이미 업무, 이거 해 나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상담 교사들을 빨리 확대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에 제주도교육청 관내 1400명 이상 정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건강증진센터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치료해서 보낼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상담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학생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지금 병원에 위탁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돼도 예약이 안 됩니다. 제주도 내 정신건강 검진하는 의사 선생님 있는 데가, 6명 있거든요.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2명, 그다음 제주대학교병원에 2명, 그다음 탑, 그다음 한빛 이렇게 해서 6명 있는데 여기 꽉 차 가지고.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상담 교사도 배치 안 되고 병원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치료비 줘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이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장님, 신경 써서 이거 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교육장님, 상담 교사 배치를 하려고 하면 교육장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규 교사로 하지 말고. 어떻게 배치해서 학교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원청 단독보다도 서귀포에도 초등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양 지원청과 본청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배치해야 됩니다, 사실. 그 학생들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려고 해도 병원이 꽉 차 가지고 1년 후에 예약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좋습니다. 교육장님, 잘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기초학력도 얘기했고.
그다음 원도심 학교인데 여러 가지로 원도심 학교 “살리겠다. 살리겠다.” 본청이든 제주시 교육청이든 계속 원도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 교육장님, 혹시 대안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대안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물론 교육청이 어떤 한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주도의 개발 정책하고 원도심 살리기 정책은 상당히 상반돼 있어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밖으로 개발하면서 원도심을 살리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밖으로 학교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참 아쉽습니다마는 실제로 원도심 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일반 학교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학교장 권한을 주면 됩니다. 학교장. 여러 가지 특례 적용,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원도심 학교 학생들 언제 어디서든지 다 올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지금 400명 이상만 할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통학버스 학부모들은 지원하라고 하는데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보다는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고.
또 하나는, 마을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역과 협약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돌봄. 그 학교들은 돌봄 시설이 잘된다고 해 보십시오. 북초등학교가 작년엔가 14명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인가? 그래서 몇 명…….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김영수 도서관이 있어서 5시까지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교육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교육청에서 한다면 제가 내일 당장 나서서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감염병 코로나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아이들 긴급히 집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들, 다 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데를 이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도 선생님들이 안정되게, 또 학교도 좀 안심되게. 그거는 얼마든지 됩니다.
교육청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모델로 한 케이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끝나면 긴급 돌봄 필요한 데 거기 가면 딱 맡겨서 학교하고 업무 협약 맺어 가지고, 그러면 걔네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책도 읽어 주고. 그런 시설들이 돼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 시간 돼서 죄송합니다 ― 이거 검토하고.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모델로 저하고, 마을하고 학교하고 매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해 봅시다. 제가 나서서 해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가요?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제주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아주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이 협업이 잘되는 단위가 기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걸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시청과의 협력 사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업무 보고 120페이지에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13개 학교에 14명의 학습 보조 교사를 지원받아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소통을 해서 현재 19개 학교에 31명의 학습 보조 교사를 지원받고 있고, 27개 학교에 40명의 방역 인력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행정시와 교육지원청에 이런 협업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건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만이 아니고 시청과 교육지원청도 이런 사업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시장님 뵙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실 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양 국장님들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러시면 아주 괜찮으실 거예요. 세 분이 고생하시면 밑의 과장님들이 편해, 일을 하기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 게, 남초 운동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뭘 주장하고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건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남초에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 9일 날. 어저께 본청 ― 교육청 ―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사토를 다시 깔았는데 깐 와중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무리 잘 다지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마사토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의 민원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 작년부터 파악해서 잘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학교 관계자, 구성원들, 지역 주민 같이 협의를 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민구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물론 호불호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지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올 4월 달에 저희들한테 소재 변경을 자기들이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 조성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육건강과에서 2000만 원, 저희들 지원청에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동장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학부모라든가 야구부 관계자분들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만나봤어요. “왜 또 마사토를 깔았느냐?” 하니까 “원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소통의 부재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 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700명에서 400명 이상 동 지역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학교로 중간에 전입을 온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할 때 전 제적교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원할 경우에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 학교 “활성화, 활성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온단 말이죠.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6학년 1학기 때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이것도 교육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교육장님은 그런 권한 없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 물론 정책 부서하고 소통은 해야 되지만 ― 저희들 의견을 강하게 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도 행감 때 질의했던 거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인사말씀에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예산서에 그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도 아마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하나요? 솔직히. 학교 운영 공동 기본 경비를 확대하잖아요? 분야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올해가 300억이 넘어가요.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하면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 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민구 위원 그러지 않을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과거에 공모 사업이 좀 많았을 때는 학교 공모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학교 구성원 간에 갈등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어떤 사업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조차도 힘들어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해 보세요.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장점만 부각돼서는 나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국감이 끝나고 인천에 있는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쳤네요.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라초하고 영평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평초에는 6개, 그러니까 교실이 6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라초에는 4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설치는 교육청에서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원청에서…….
●정민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겁니까? 보셨습니까, 교육장님은? 모듈러 교실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 내년 수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내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러면 가서 보고 오자고 해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설치할 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보니까 ― 다른 지역 사례입니다 ― 일단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게 안전 문제가 있고, 스프링클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교실을 누가 사용할지에 학부모님들 간에 이견들이 있답니다. 학교 내에서. 기존의 학부모들은 “신입생들부터 여기를 사용하게 하자.” 하는 얘기죠.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교실이 증축되기 이전에 이 교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육장님은 분명히 가셔서, 관계자분 가셔서 육지에 있는 모듈러 교실하고, 제주 지역 상황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긴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하시고, 여기에 누구를 어떻게 학생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교육장님이 하셔야죠?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결정은 학교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저희는 좋은…….
●정민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듈러 교실이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임무이고, 그 배치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2층짜리도 지을 수 있고 3층짜리도 지을 수 있네요.
어쨌든 영평초와 아라초 관계자분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꼭 직접 보세요. 꼭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학교 관계자도 다시 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의 관계자,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해서 학교에 설치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갈등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1년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계약은 1년 단위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교실이 ― 13억 원이 추경에 ― 6개, 4개 해서 10개인데, 1년 계약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1년 계약입니다.
●정민구 위원 철거해 갈 거죠? 업체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전 솔직히 이게 맘에 안 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어쨌든 계획은 저희들 지원청 자체 내에서 교육청 본청에…….
●정민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듈러 교실 자체가 제주도교육청에서 기획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이게 과연 ―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미 시행하기로 했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 명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어놔서 내년 태풍 때 날아가면 진짜……. 걱정이 됩니다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나중에 위원님도 보시면 오늘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우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이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안의 ― 초등학교만 ― 학교 수 그다음에 초등학생 수 그다음에 학급 수 하면, 총학생 수 나누기 학급 수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제주시 관내. 그다음에는 제주시를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주시 동 지역을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나누기 학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제주시 읍·면 지역 초등학교만.
아마도 자료로 작성된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학교 현장도 아마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전면 등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 현장 또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주춤했던 초등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학기 중에 초등 돌봄 대기자가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몇 명 정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난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1명이었는데 이번에 재차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204명요. 숫자가 좀 줄었네요, 학기 초보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이유로 줄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마 신청을 했던 학부모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희들 매년 돌봄 교실이라든지 또 방과후 연계한 돌봄 교실 이런 부분들을 확대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 같고 다른 어떤 외부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 신청 탈락자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강구해 놓은 게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하고 연계해서 방과후 시간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계한 돌봄 교실을 확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돌봄하고 좀 연계하는 방안들도 저희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지역 돌봄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혹시 지역하고 연계해서,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시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원청 자체에서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분이 활성화돼서 학교에서 별도 돌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저희들 앞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지역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돌봄 교실 증실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하면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마을키움터’ 민간 위탁 사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키움터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학교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게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사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자꾸 마을로……. 물론 마을에서 키울 수 있으면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마을하고 같이 가는 거는 괜찮은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을로 보낸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마을키움터가 몇 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7개 기관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우선적으로 학교에 돌봄 교실을 증실하는 거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제주시 관내에 6개 돌봄 교실을 증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증실하면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 봤을 때 이 대기자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마을키움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지원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 제가 또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존에 돌보미 역할을 해 왔던 아주 가장 중심축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중복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초등 돌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인데 초등아이들이 대거 들어와 버리면 중·고등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시선을 확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보면 생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만약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갖춘다면 어떻게 갖추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제주시청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시고 협약하셔서 혹시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매우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생활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추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반기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보다 후반기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이거를 혹시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요 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내부적으로 10월 초에 조사할 때 저희들이 급하게 자료만 수합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에 따른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사실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행감이 끝나면 내년 준비를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적을 받은 행감의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해서 내년에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면 실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아까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돌볼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학부모들에게나 또는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실태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수요를 조사해 본다면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마을키움터 사업을 한번 제가 쭉 들여다봤……. 아, 돌봄 사업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여름방학 중에 운영 시간 그리고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는 것들이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일부 학교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별 여건이긴 해요. 그래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사실 운영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원칙과 형평성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탁관계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을키움터, 제주시에 7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 7개 사업들의 수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적게는 10명에서부터 많게는 60명까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지,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나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이 아닌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호해진다면 사실, 앞으로도 온종일 돌봄 체제가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본청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차등 지원이라든지 해서 아이들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사실은 어제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학교 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교육 대상자인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는 간식밖에 못 먹는 거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는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육지원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 제가 작년 행감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 장애 영유아 특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느냐 유치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만 3세부터는 지원이 달라져요. 혹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4세나 5세 같은 경우는 공립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만 3세인 경우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은 충분히 가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3세인 경우는 학부모들이 치료에 전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이 영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지원센터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만 3세 특수학급도 없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유치원에 만 3세 반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기관이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2세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만 3세부터 어린이집으로 가는 순간 서비스에서 완전히 다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단절이 되는 거죠.
그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만 2세까지는 지원을 받다가 만 3세 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만 3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린이집에 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단절돼야 돼.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대.’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지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만 3세 학부모님들이 만 3세 특수학급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소·고발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만 3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들을 별도로 받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희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트워크가 이미 0세에서부터 2세까지 갖고 있잖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데 정보조차도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가는 순간 다 단절이 되어 버려서, 만약에 쌍둥이가 있으면 쌍둥이 하나는 병설유치원 합격하고 쌍둥이 하나는 탈락해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쌍둥이 하나는 모든 연락이 다 오는데 하나는 아무 연락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만 3세부터 만 5세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어느 곳에 가든 다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은 법의 정신을 하나도 실현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 3세부터 불평등하고 매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좀 더 대상의 폭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대상의 폭을 좀 더 포함시키든지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앞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펼쳐 나갈 때 충분히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만 3세 학부모들이 정보 단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을 살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부모님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단절되지 않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고요. 행감 자료도 14페이지네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청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좀 차이가 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기초학력 하면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한글 미해득하고 3R’s…….
●오대익 위원 예. 3R’s 쪽에서만 합시다, 그러면. 질문을 기초학력 3R’s 쪽으로만 해서, 초등 쪽에서 동 지역 학생들과 농촌 지역 학생이 제주시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예.
그래서 제가 참 힘든 자료지만 다 찾아서 모았어요. 자료들을. 딱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혹시 제주시 2021년 3월에 실시한 3R’s 미도달자, 몇 %입니까? 전체. 제주시 평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평균…….
●오대익 위원 몇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오대익 위원 예. 교육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1.41%.
●오대익 위원 아, 맞네요!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도 1.41인 거 보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1.41. 그죠?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체 미도달 학생 수는 3·4·5·6학년 전체 1.41%다. 2021년 3월에. 그렇게 된 거 맞죠?
혹시 동 지역만 따로 한 거 있습니까? 동 지역만 따로 낸 거. 학교는 대외비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동 지역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약간 낮아서 1.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동 지역은 1.3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합계 1.41인데 동 지역은 1.30이니까 제주시 평균 대비 0.11%p가 낮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도 그리고……. 그러면 읍·면 지역은 몇 %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1.86% 정도.
●오대익 위원 읍·면 지역은 1.86?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동 지역은 1.30, 읍·면 지역은 1.86.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동 지역 대비 0.56%가 높다. 미도달자가. 그리고 도 평균, 제주도 전체가 1.64입니다. 그것도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도 평균보다 제주시 읍·면 지역은 0.22%가 높다. 그러니까 제주시 읍·면 지역은 도 평균보다도 높다. 그런데 제주시 동 지역은 도 평균보다 0.34% 낮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한 ‘아, 제주시 교육청 관내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3R’s 미도달자는 차이가 있구나.’ 그거죠?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제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기초학력 3R’s 미도달 학생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당연히 읍·면 지역 학교에 지원을…….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 읍·면 지역의 3R’s 미도달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놓으니까 읍·면 지역이 높다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읍·면 지역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정시켜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 프로그램을 제주시 교육청에 만들고 있는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하기보다 교육청에서 ― 본청에서 ―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읍·면 지역 학교를 더욱더 밀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시청하고 연계한 학습 보조 인력 같은 경우도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시청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 지원을 동 지역을 많이 할 거냐, 읍·면 지역을 많이 할 거냐. 그걸 “우리는 읍·면 지역으로 투입하겠다.” 이거면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아직. 그 사람들을 동 지역에도 보내잖아요,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학교가 원하는 비율이 높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우선순위를 읍·면 지역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질문 의도를 벌써 파악하고 계셔. 읍·면 지역 아이들의 미도달자가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읍·면 지역 아동의 3R’s 미도달자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조정희 국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봐요. 왜 없어요? 번연히 알면서, 읍·면 지역의 3R’s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 읍·면 지역만 줄여 불면 전국 1등 될 거잖아요. 왜 못 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교육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 지역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학교마다 3R’s라든가 또는 한글 미해득 등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학력 지도만이 아니고 부합하는 정서 지원도 같이 곁들이기 위해서 학교가 나름대로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만약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나 교육장님의 답변은 ‘없지만’ 이랬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있었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품 학교가 있는데…….
●오대익 위원 명품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구엄초등학교하고 아라초하고…….
●오대익 위원 신창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거는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하나 더 많네요. 그런데 왜 동쪽에는 없죠? 구엄초하고 신창초는 다 서쪽인데, 김창식 위원 말만 들었어요? 부공남 위원장님은 안 보입니까?
(장내 웃음)
왜? 가운데 아라. 왜 읍·면 지역은 저 서쪽에만 놨어요? 더 동쪽에도 놓고, 서쪽에 2개 놓았으면 동쪽에도 2개 놓았으면 명품 학교가 5개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책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국장님은 세심하게 “아, 이건 위원님들도 지적험직하다. 동쪽에도 두 학교 더 놓으라.” 이렇게 했으면 오늘 100점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 분명 우리 농촌 학교, 읍·면 지역 학교가 3R’s 미도달자가 많다. 그러면 읍·면 지역 학교들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읍·면 지역 학교 학생 숫자가 학급당 10명 내외인 학교도 많고 거기에서 학급에 없다든지 또는 2∼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합쳐서 한두 명 있어도 실은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압니다. 그거 모릅니까? 알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학력 사업들만 잘 정착되면, 한두 명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10명, 20명 이런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몇 명, 서너 명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연말 가서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직도 저와 교육장님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1명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 말이죠. 한 명만 줄이면 올라갑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저의 질문은 긍정적으로 질문하는데, 왜 읍·면은 못 고치느냐 하는데 “우리가 못 합니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김경도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내게 있는 자료가 나는 이거…….
읍·면 지역의 4학년 몇 %입니까? 읍·면 지역의 4학년 한번 봐 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읍·면 지역의 4학년은 0.80%입니다.
●오대익 위원 동 지역 4학년 몇 %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1.22%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디가 낮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읍·면 지역이 낮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십시오. 4학년은 읍·면 지역이 미도달자가 낮습니다. 4학년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 읍·면 지역이 낮을 수도 있구나.’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안 된다? 읍·면 지역은 인원이 적으니까 절대 동 지역보다 미도달자가 높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 이겁니다.
내가 ― 이 말을 해도 될지 몰라도 ― 교육감님하고 차 한잔할 때, 그때 교육감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걸로 ― 지금사 문득 떠오르는데 ― 우리 제주시 교육청 관내 읍·면 지역에 6학년 3R’s 미도달자가 0명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읍·면 지역이. 그거 맞아요? 읍·면 지역에 6학년 3R’s 미도달자 0명이 나왔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구좌읍 지역 관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맞았어요. 세화중학교 학교군. 세화중학교 학교군 6학년 3R’s 검사 미도달 0명 나왔어요, 0. 왜 나왔는지 혹시 알아봤어요? 거기? 그 6학년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알아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농촌 학교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교육장님, 지원국장님, 김경도 과장님, 조금 도와주면 4학년같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을 줄일 수도 있고 세화중학교 학교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처럼 0명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질문에 동의합니까, 못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못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동네 학교만 가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만 0명 나온 거 아닙니까?
김경도 과장님이 말해 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절대 아닙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절대 아닙니까? 이상하네. 김창식 위원님네는 명품 학교만 만들더니 우리 위원장님네 동네 학교는 0명 만들어 불고.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그 동네잖아요.
●오대익 위원 아, 과장님이 그 동네구나.
(장내 웃음)
아하, 이렇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네. 이거는 진짜 오늘 감사를 더 강하게……. 위원장님, 오늘 한 7시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예.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 아시겠죠? 지역생산품, 이런 부분의 조례입니다.
그래프, 여러분들한테 있는 분 보십시오. 잠깐 설명하고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그래프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 단체에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잘 살아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소규모 읍·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또 꺼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2020년도고 오른쪽은 2021년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주시 지역 업체, 서귀포시 지역 업체 이렇게 계약한 현황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제주시 지역, 그다음 이 가운데 별로 안 보이는, 막대가 없는 거는 서귀포시. 그다음 2021년도 이거는 제주시 지역 업체, 그다음 이거는 서귀포시 지역 소재 업체.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불균형이 심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우리 제주시 교육청은 2019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언제인가부터 이게 좀, 2020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2020년도에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구매 비율이 6.1%. 왼쪽으로 두 번째 황색 막대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1년도에는 10.8%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송성한 지원국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수치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로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제주시 지역에 거의 90% 계약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88.6%, ’20년도에는 89.4%였어요. 그래서 4% 증가되어서 의미 있게 보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 말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사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수주할 때, 저 읍·면 지역에 있는 업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업체들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2021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력 회복 방안으로 특히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어제입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마는. 이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불균형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효과도 있겠느냐?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참여율이 11.3%예요. 맞죠? 서귀포는 13.4%. 제주도 전체가 11.8%입니다. 그래서 총학생 수가 3599명. 이거는 3R’s와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위의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3R’s 학생들 구제해야 합니다. 인원도 더 포함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통 11.8%에 11.3%니까 11%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11%가 제가 보기에는 낮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2021년 6월에 국가 수준 학력평가를 했습니다.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기준이 여기는 중·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초등은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할 겁니다, 제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학력이 국어가 7.2% 감소한 75.4%. 2019년 대비해서 7.2% 감소했어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수학은 3.6% 감소한 57.7%에 불과합니다. 영어는 8.7% 감소한 63.9%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보통학력 미달 학생이 국어는 25%, 수학은 42%, 영어는 26%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제주도 중학생도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그냥 대충 잡아도 25%에서 3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목에 따라 좀 차이 나지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중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죠?
그러면 초등학교도 보통학력 미달 학습 결손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겁니까?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최저로 잡아도 ― 초등학교 ― 저는 20%에서 25%를 잡고 있어요.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강시백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강시백 위원 우리가 그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참여율이, 학력 미달 학생들이 20%에서 25% 잡는다고 하면 초등학교 제주시 교육청 11.3%. 제주도 전체로 제주시는 11.3%, 서귀포 13.4% 해서 제주도교육청 11.8%는 참여 학생률이 20%만 잡아도 7·8·9%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육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외에 기초학력 쪽에 지원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읽기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기초수학.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은 학생을 다 합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요, 3R’s 미만, 한글 미해득 합쳐서 지금 제주시 교육청에 1.4%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합쳐도 우리 제주도 지금 11.3%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지적하고 더 노력해 주십사.
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1000명 이상 초등학교 10% 미만인 학교가 22개예요. 그러면 6%, 7%, 8% 학생만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학습 도움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읍·면·동 중소 규모 학교가 적극 참여해서 거기는 13%, 15%, 18%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학생 수가 더 적은 데는 100%까지 하고. 이건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퍼센티지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대도시 학교가 80∼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 지역의 1000명 이상 학교, 이런 학교에는 이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 지역 1000명 이상.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확대하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하는 경우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극소수의 학생을 거의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만약에 숫자를 늘리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강시백 위원 관계없어요. 숫자 늘려도 됩니다. 예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 지역의 모 학교는 57명 아닙니까? 1200명인데 57명. 그러면 10명씩만 잡아도 6명의 교사가 참여하는데. 1000명 이상, 교사 6명만 참여하면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최대로 잡아서, 10명 잡아서. 그러니까 1명도 있겠죠. 그런데 1명은 학습 결손이 아니고, 3R’s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지금 정성중 과장님 오셨는데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결과를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봤던 이 학습 결손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충해 줘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동 지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보통학력 이상, 거기서 미달된 학생들 ― 20%, 30% ―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거 내년도까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결손된 학력을 보충해서 다른 타 시도 학생들보다도 경쟁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가장 걱정한 것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6년, 10년 후에 국가경쟁력이 틀림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공감대입니다. 공감이 형성됩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결과를 분석하고 내년에 확대를 해서 학교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부모들하고 설득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서 ― 시간이 됐기 때문에 ―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요, 2019년, 2020년도는 아닌데, 그 전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부산에 있는 모 중학교가 보통학력 이상이 100%예요. 보통학력 이상을 100% 달성했어요. 중학교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말하는 보통학력 수준을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단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도달, 보통학력, 우수 학력. 저도 어제야 알았어요. 확실한 근거를. 개념 정리도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에 다다른 아이보다 한 단계 높은 보통학력이 가장 기본적인 학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차원에서 제주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과 직원님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초학력이나 교과 학습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생각이 뭐냐 하면, 원격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꼭 확인하고 정말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최근 4년간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도교육청에는 전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유령 자료예요. 도교육청에서 나온 거. 교육지원청에는 없고 도교육청에는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은 유령 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R’s 미도달 학생 현황도 2018년 자료 부존재로 했는데 도교육청에 있어요. 3R’s, 2018년도 응답 학생 수 2만 833명, 읽기에 325명 1.56, 쓰기에 학생 수 268명 비율 1.19, 기초수학 302명 1.45%. 이렇게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결과를 받는 방식이 2018년 이전하고 2019년 이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는 전수조사에 의한 것이고 2018년까지는 설문에 의한 것이어서…….
●김창식 위원 2018년 4월, 2019년 4월 조사 방식 설문. 대상 학교 수 98교. 응답 학생 수 5403명. 학생 수 238명. 비율 4.41. 2019년 4월 설문 방식. 102학교. 6156명. 235명. 3.82. 이거 유령이네? 이거 유령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2018년에 설문조사 방식에서는 학교명을 저희들 받은 것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래서…….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에는 학교가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시 교육지원청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도교육청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자료는 어디서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명, 학교별로…….
●김창식 위원 아니, 도교육청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직접 학교에서 받습니까, 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설문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대상 학교가 나와요? 98개에 102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 숫자는 알 수 있는 거고…….
●김창식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학교명이 안 나오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설문에 의해서 조사를 할 때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에 학교가 나와야 학교 수를 알 거 아닙니까? 학교명이 안 나오는데 학교를 알 수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몇 개 학교, 몇 개 학급, 몇 명 숫자만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일반적인…….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학력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2018년까지는 어쨌든 교육청의 정책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교과학습 진단조사 현황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향상도 검사 참여 학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왜 없어요? 도교육청에는 있는데. 2021년도만 있네. 이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R’s나 한글 미해득처럼 문서를 통해서 학교별로 받은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명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는 자료 부존재. 학년 말에 시스템 자료를 삭제해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 교육지원청에서 교과학습 향상도 검사에 대한 것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료가 없다.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2021년, 달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이라든가 학생에 대해서 자기 학력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시 교육지원청 행정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도 참 이상해요. 지금 보면 이석문 교육감이 잘한다고 하는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과를 받을 때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진단보정 시스템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김창식 위원 감사관 왔어요? 이런 거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감사관 김명기 감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정확하게 감사 실시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저에게 좀 갖다 주세요. 학력 관계.
●감사관 김명기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기초학력 관계나 이와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교과학습 진단 평가에 대한 현황, 또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구제 현황. 기초학력은 3R’s입니다. 이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명기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기관이 지원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김창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 없어요, 도교육청은?
●감사관 김명기 자체 감사 있습니다. 그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 직접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관 김명기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또 교과학습 진단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잡아 달라고. 지원청에서 이걸 안 잡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서귀포 교육청도 가서 다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지원청에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학교 다 파악하고 학교 현황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되지,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원청 하는 일이 뭡니까? ‘교육’ 하게 되면, 맨 처음 교육이 뭡니까? 기본 학습은 가르쳐 주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지원청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 제가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청 정책이…….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됐습니다.
인성 교육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인성 교육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특색적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른 청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특색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락’이라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앞으로 감사편지를 쓴다든지 인성 엽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김창식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인성 교육에? 2021년도에도. 고사리 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혼디 손심엉 고사리 키울락’이라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성 교육 부분에.
2018년도까지 인성 교육 관련 아주 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뭐냐 하면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1000가지 감사노트 쓰기가 정말 그 당시에 저 국장 할 때 ― 2017년도에 국장 할 당시인데 ―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와 가지고 그거 칭찬해 줬어요. 잘하고 있다고. 강시백 위원님도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잘하는 걸 없애 버렸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약간 같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노트라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없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전 학생들한테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잘하던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학생 인성 교육에…….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인성 교육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성 교육 부분에는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바른 인성으로 바르게 자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줘야 됩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서 교육 보면 여기에 AI 기반 플랫폼 한 학기 한 권 읽기 웹서비스도 있고, 전자책 디지털…….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 학년 초에 ―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 교육지원청에는 없다 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윤태건 교육장이 있을 때인 거 같아요.
교육지원국장님, 아십니까? 그때 내가 지적한 부분이 뭔지? 생각 안 나죠? 책 읽는 가정 만들기예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도교육청에는 주요 특색 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시 교육지원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도 질의했고 시 교육청에도 질의했는데.
도교육청도 제가 22일 날 다시 질의할 겁니다. 이게 뭐냐?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해 가지고 3500만 원인가 예산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얼마냐?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 하나도 안 써 가지고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제로예요.
그런데 시 교육지원청에는 어떻게 했는가 해서 살펴봤더니만 목록에 없어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내가 ‘도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구나.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을 펼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 관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진행했고, 각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윤태건 교육장님이 계실 때 교육과정 설명회 장소에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어요. 잘하고 있으면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현황이 나올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냐?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DLS 있죠? 이 DLS를 살펴보고 있나요? 어느 학교가 DLS에서 가장 많이 책 읽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모르죠? 지금 파악이 안 되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독서교육, 독서교육” 하면서 강조하고 예산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책 읽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평균 17권 정도 대출이 되었고 중학교는 한 5권 정도…….
●김창식 위원 그게 학교별로 쫙 나와 있어요. 출력시킬 수도 있어요.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으면 시범으로 사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질의할 것이 제가 좀 많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해 주시면, 추가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끝나셨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다 질의를 하시고 여러분들 답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모듈러 교실 형태를 직접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3층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3층까지도 가능하고 급식실이나 또는 다목적 강당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들이 갔을 때 업체 관계자는 모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을 모듈러 교실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을 보니까 일반 교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고, 거꾸로 학교가 좀 낡았을 때는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을 더 선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냉난방 시설 다 되고, 화장실 이용 가능하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일반 교실에 비해서 크기가, 학생 수 밀집도를 얘기하는 건데, 학생 수가 일반 교실하고 차이가 났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교실 하나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2개의 모듈로 구성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좀 답을 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일반 교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차이가 나지 않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우리 제주시 교육…….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3월 달에…….
●위원장 부공남 3월 달에 부임하셨죠?
제주시 교육의 미래 10년을 볼 적에, 미래 10년과 그 이후를 볼 적에, 제주시 교육을 볼 적에 교육장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정책이 뭐다,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다,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제주시 교육이 잘되려고 하면, 정말 잘되려고 하면 ― 저는 근원적인 걸 얘기합니다 ― 뭐가 되어야 된다, 뭘 뜯어 고쳐야 된다, 뭘 개선해야 된다, 뭘 보완해야 된다.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교육의 핵심은 ―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학생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는 학력 부분이 갖춰져야 되고 건강이라든지 미래 역량,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아이들 학력, 성장, 건강, 안전,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앞으로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
●위원장 부공남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중에 또…….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
자, 좋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기초학력에 대한 얘기, 학력 격차에 대한 얘기, 안전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교육의원이 돼서 처음부터,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은 그 전부터 의원님이 되셨고, 강시백 위원님은 저하고 같이 했지만, 제가 할 때부터, 그 전부터 항상 말해 온 것이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의 학력 격차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오늘날에 와서야 갑자기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제주시 교육청에 감사 올 때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 부공남 위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거 질문할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학력, 성장,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답보 상태지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데 혹시 교육장님이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실까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교육장님하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하고, 또 오대익 위원님하고 김경도 과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느냐? 제 사고에는 지금까지도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의 학력 격차는 늘 상존해 왔고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특히 학력에서는 외국어에서 학력 격차가 많이 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하고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들은 3R’s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구나.’ 하고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개선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한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총 초등학생 수를 총 학급 수로 나누면 몇 명이 나오느냐? 23.4명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양호한 거예요. 전국하고 비교해서 절대 크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3.4명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학교마다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30명 가까이 되고 어떤 학교는 10명 내외에서 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들어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모든 학교가 몇 개 학교냐 하면 74개 학교예요. 이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로 나누면 24.6명이 나옵니다. 24.6명이 나오는데, 이거를 도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으로 나눠 봤어요. 도시 지역이 몇 명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입니다. 도시 지역이 26.5명, 읍·면 지역이 18.8명이에요.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꿈에 그리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읍·면 지역에. 18.8명이니까. 그래서 18.8명이라고 하면, 한 학급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까 김경도 과장님이 “어째서 3R’s 미달 아이들이 하나도 없느냐?” 했더니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한 학급당 18.8명이니까 19명, 20명 아래니까 아이들한테 전부 다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건강이나 학력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듈러 교실을 얘기한 것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 회기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지 않는, 상한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부에도 보내고 정부에도 보내고 기재부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참, 꿈같은 얘기다. 꿈에 그리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내년 1학년부터 20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꿈에 그리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왜 그거를 못 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한번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과 전담 교사를 전부 다 담임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담임으로.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이 늘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 시설이 늘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을 어떻게 늘리느냐? 교과 전담 교사를 전부 다 담임 교사로 배치하고 그 교과 전담 교사 자리를 정원외 교사로 배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 제주도교육청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를 제일 걱정했어요, 제가. 두 번째, 교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동 지역의 학교를, 지금 평균이 26.5명인데 당장 20명으로 하려고 하면 학급 수가 몇백 개 불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적어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영평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는 학교를 증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지만, 그러지 않고 아주 포화 상태에 있는 학교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원외 교사를 확보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원도심 지역에는 아마도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는 그대로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근원적으로 학력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니, 여기 보니까 교원인사과장님 안 오셨지만 교육행정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나중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 나갈까요, 아니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대익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딱 한마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신설 고등학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 부재 얘기를 했습니다. 찬반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바로 교육청에서 Q&A를 제작했어요.
●위원장 부공남 네?
●정민구 위원 동 지역 고등학교 1개교 신설 Q&A를 발표했습니다. 7문7답을.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사항을 바로 다음날 이렇게 대결적 구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저도 방금 봤는데 ―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져서 다음 도교육청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2018년부터 ’21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학교 폭력 발생 현황.
두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중독 학생 현황을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7분 내외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한 국장님, 제가 오늘 지역생산품, 물품 수의계약 지원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어떻든 도내 지역을 구분해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 소재지 업체가 한 84%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접근 용이성이 편리해서 제주시 지역 업체 비율이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 업체와의 계약 주문을 해서,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요, 인상적인 게 학교장터……. 학교장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예.
●강시백 위원 학교장터. S2B. G2B가 아니고 S2B. 나라장터가 아니고.
여기에 서귀포 지역은 물론이고 제주시 읍·면 지역까지 업체들을 등록을 시켜서, 등록을 시키면 계약할 때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몰랐어요? 금년도 계획이에요. 이게 공문이 안 내려간 모양이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 계약 담당자 그리고 특히 학교 행정실,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물품 계약, 행정과, 지원과 이런 쪽에 계약 담당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역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고 잘하면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경쟁력도 높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성실히 잘하는 업체는 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이게 성과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분들은 딱 와서 계약을 해 보니까, 딱 받아 보니까 ‘어, 서귀포 지역의 업체네.’ 이렇게 해서 배제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업체, 일 잘하고 좋은 물품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결과가 좋다고 하면 어떤 지역이든 불문하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불량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러면 가차 없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송성한 국장님께서 학교에서, 학교 지역 기관에 교육도 좀 시키고 업체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 이 공문이 안 나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 공문이 안 나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예. 추진 계획을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기대했는데 답변을 잘 못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육 국장님, 아까 미래교육연구원 ― 탐라교육원에 가서 ― 감사를 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학교 평가 지표 가이드북을 대상 학교에 보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학교 평가 지표 가이드북. 안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보관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강시백 위원 안 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살펴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살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학교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과정 운영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서너 가지 용역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1번이, 첫 번째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용역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또 첫 번째가 학력 격차 해소, 기초·기본 학력 정착이에요. 이게 지표예요. 이게 가장 1번이고, 첫 번째 지표예요. 이걸 재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학교 평가할 때. 학교 아이들의 기초·기본 학력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걸 볼 거예요.
그런데요 지표 끝에 보면, 마지막 평가 내용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 그 지표에 따른 평가 내용입니다 ― 세부지표 1. 기초학력 실태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 여부. 아주 좋아요.
두 번째,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주 좋아요.
세 번째, 기초학력 향상 교원 연수 참여율. 아주 좋아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률 90% 이상.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아마 연초 대비 학년 말 가서 향상도 이런 부분…….
●강시백 위원 그렇죠! 역시 우리 교육장님 최고입니다. 향상도 정착,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초학력, 우리 학교 기초학력 100명이 있는데 구제 목표가 70명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1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그때 100%, 70명을 설정해 놓고 그 구제율을 보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래교육연구원에 주문했습니다. 이걸 다시 넣어서 학교 평가를 해야 기초 학습, 그다음 기본 학력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어서 하위 학생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자율 평가합니다. 교육청 평가가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해 줘야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도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이런 내용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기초학력 미달이냐, 보통 학력을 갖고 있느냐, 우수 학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의 제주도 학교 교육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학교 평가 백날 해 봐야, 이거 정량평가 해 가지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학교 말고 학원은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를 1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을, 학원을 믿는 겁니다. 또 자기 돈도 내고.
이러니까요, 우리 제주시 교육청 이 분야가, 이제 아마 고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거고. 이런 관점에서 학교 평가, 여러분들의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도 보충할 수도 있고 기초학력 지도도, 지금 기초학력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기본 학력, 보통 학습 지도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제주시 교육청에서 초·중학교 교육이 이런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제주시 교육청 양경돈 과장님을 비롯한 시설과 직원들이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요즘 비 새는 학교도 많고 이렇게 한데 즉각즉각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협조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강조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이거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자료, 그다음 제주시 교육청의 자료, 여기 지금 제가 이 4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 어떤 것은 자료 부존재, 또 비공개 자료 해 가지고 제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공개해야 합니다. 학생들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이 몇 명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지도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물어보면 “자료 없다.”라고 하고 어디에 하면 “비공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숨길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별 현황 자료는 비공개…….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비공개 자료로 이렇게 처리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에 대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산 편성이나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공개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 앉은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것도 인권입니다, 인권. 이것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미도달 학생 몇 명 있는 거야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김장영 위원 중·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그때 우리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그 학년만이라도 다 보고 학교에서라도 파악해 가지고 몇 점 이상 안 되는 아이들만 인원 파악해서 놔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파악하고 담당 과장님도 하고, 학교별로 알아서 우리 장학사님들 학교 현장에 가서 그거 점검도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상도가 됐는지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하려고 해도, 여기 교장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 다 있겠지만 진짜 학교 현장에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은지, 하라고 하는 건 많고 어느 시간에 진짜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것들은 숨기지 말고 우리가 공유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추가되고 ’24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 심각했어요. 교육부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지금 현장에, 우리 조 국장님이나 강지선 과장님이나 여기 교장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최근 사회도 많이 변화했거든요. 서울시교육청도 이제는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모 단체에서 반발해서 못 하게 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학교에 그거 전달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현재 초·중 합쳐서 39교에 561명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해 가지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갈 수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운동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학교 자체 운동부가 없더라도 학생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여건 조성이 됐다는 건 어떤 측면……. 엘리트 선수들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탁구 하는 학교가 있죠? 탁구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탁구 하는 초등학교가 오라초등학교죠, 오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초등학교 탁구 선수들이 중학교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 가야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교별로 운동부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선수인 경우에는 중학교에 학교운동부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진 학교로 특기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특기자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중학교를. 그러면 어느 중학교 가야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지금 중학교에 탁구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어서 사실상 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연계를 해서 학생선수가 개별적으로 운동을 지속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공공 스포츠클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공 스포츠, 어느 학교 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제주 스포츠클럽에 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김창식 위원 공공 스포츠는 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지원받아서 도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가라. 그 학교 가라. 그 학교 가서 운동해라.” 이겁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육지 가잖아요, 육지. 육지로 가잖아요.
이석문 교육감이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왜 포기해요, 이 아이들을?
자, 제주북초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전국에서 1등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엘리트 선수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냐고! 육지 가야죠? 왜 육지로 내쫓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이런 거 마련 안 해 주면 누가 해 줘요?
교육장님! 누가 해 줍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김창식 위원 탁구나 테니스나……. 또 여자축구. 노형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조천중학교 가야 되죠? 선수 하려면. 갈 데 없잖아요! 이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게 누굽니까?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누가 해 줍니까, 이거? “학부모들이 찾아서 해라, 마음대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안을 말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테니스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공공 스포츠클럽이…….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애들이 정말 엘리트 선수예요. 전국에서 상위권, 1·2등 하는 아이들인데 공공 스포츠 가서 엘리트체육 할 수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공공 스포츠클럽은 선수들하고 일반 학생들이…….
●김창식 위원 왜 학교 체육을 공공스포츠로 보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이 예산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있는데 왜 공공스포츠로 미뤄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종목들은 연계가 되는데, 연계 안 되는 종목들은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노형중 테니스부가 2014년도 설립된 이후에 작년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테니스부가 폐지되면서…….
●김창식 위원 그거 왜 폐지되도록 내버렸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도·감독 소홀이에요. 왜 폐지되도록, 지도·감독을 안 해서 폐지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지. 누가 그거 관리해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체육이 공공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가는 쪽으로, 도체육회 산하에 있는 테니스 협회가 이런 쪽으로 아마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체육에 관해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이고,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존재해요?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그 교육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데 그 의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지금 당장 저희들이 위법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특정 학생을 특정 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은…….
●김창식 위원 어떤 위법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침상으로도…….
●김창식 위원 어떤 위법이냐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특정한 운동부가 설치되어진 학교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이미 돼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김창식 위원 그 지침 누가 만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저희들이 만듭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지. 그 지침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육지로 가라. 엘리트 더 크고 싶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 이게 우리 제주도 교육의 정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노형중 테니스부 관련해서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김창식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절차에 의해서 공공 테니스클럽인 그쪽으로 아이들이 가는 쪽으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냈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지 저희들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도 아니고…….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그 결정 한 것은 지금 중학교 학부모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육지로 가느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주테니스클럽이 만들어져서, 설립이 돼서 여기에 선수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학교 진학을 하려니까 진학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해당 학생…….
●김창식 위원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는, 특정 학교를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지 일반 학교에 다른 학교에 가도…….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그 종목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어떤 겁니까?
●김창식 위원 테니스 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테니스부가 없지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중학교가 어디 있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할 수 있도록, 공공 스포츠에서는 테니스와 연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학생은 어느 중학교 가서 하라는 얘기냐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정 학생이 특정 학교만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들이 특정 학교만 배정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왜 특정 학교 지정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러니까 특정 학교를 지…….
●김창식 위원 아니, 나 얘기에 답변을 하라고요! 왜 그 학교 지정하고 있냐고. 왜 학부모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냐고. 학생이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냐고. 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제가 학부모가 왜 그 학교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학교가 그 운동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모릅니까?
그러면 현장 가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운동하는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 아이 어떡합니까? 가지 말아요? 아니면 육지 가?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체육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안 된다?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안 된다는 게. 말해 보세요. 그 규정, 교육청에서 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 발목 조이는 규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특정 학생을 특정 학교에 배정하게 된다면…….
●김창식 위원 특정 학생이 아니고 그 종목을 그 학교가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 여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학교에 그 운동부가 존재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부 자체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운동부 존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운동부를 폐지한 상태에서, 당장 전년도에 폐지한 학교에다가 올해 다시 운동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 학교에는 지금도 그 운동선수들이 있고 전국에서 1위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소강배 가 가지고 1등 한 거, 신문에 난 거 안 봤어요? 그런 학생들, 그런 학교를 키워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발목 죄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는 체육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고, 그리고 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해당 학교에 배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공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 특정 학생을 배정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법할 수도 있고 특정 학생을 위한 편파적인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김창식 위원 지금 발언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위법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그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입니까?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일단 저희들이 만든 지침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김창식 위원 아니, 과장님의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위법이에요, 그게?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조금만 이따가 다시 ― 마음을 가라앉히고 ― 추가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 주세요.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은 오늘 끝나기 전에라도 끝까지 내가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도 이 부분에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서 주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위원장 부공남 이 부분은 김창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노형중학교 테니스부와 관련된 얘기죠, 지금?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노형중학교의 테니스부가 2014년도에 설립 후 사라지면서…….
●위원장 부공남 아, 알겠어요.
제가 물어본 것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위원장 부공남 노형중학교 테니스부와 관련된 얘기죠?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노형중학교 테니스부와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지금 초등학교 학생을 중학교에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특정 학교를 배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서가 없는…….
●위원장 부공남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노형중학교 테니스부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노형중학교 테니스부가 폐지되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폐지가 될 적에 그 폐지되는 절차를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모든 학부모들과 학교가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돼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위원장 부공남 그다음에 폐지가 된 다음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간다 이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인원수가 큰 종목은 주변에 다른 학교도 축구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지도·관리하면서 학교 교기로도 삼고 해서 주변 학교하고 연습 게임도 하고 하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테니스를 하는 학교가 제주도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 스포츠클럽에 가면 그런 아이들, 그런 테니스부 아이들을 한꺼번에 ― 학교에서 하지 않고 ― 같이 가서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하게 되면 서로가 연습 상대도 잘되고 전문 코치를 통해서 한다고 하길래 “아, 그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노형중학교 테니스부가 나중에 공공 스포츠로 해서 서로 코치들끼리 알력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코치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상당히 방황하고 피해를 입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이 지금 노형중학교로, 다시 테니스부를 부활시켜 달라, 거기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부활은 아니고요. 지금 특정 초등학교 테니스 운동을 하는 학생이 노형중학교에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침상, 지침을 만들 때 엘리트 선수들인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는데 그 특기…….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잠깐만요.
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한 학생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도 중요한 것이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어떻든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계세요. 제 질의 다 안 끝났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저 질의 마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지금 테니스부는 없지만 테니스 선수는 노형중에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선수 등록된 학생들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왜 거기 가고 싶어 하느냐? 다른 학교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선수들이. 공공 스포츠에 가든 어디에 가든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도 마련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지침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
●김창식 위원 아니, 내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 이걸 답변하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형중학교에 테니스 선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노형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없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어디 가서 운동하느냐 하면 공공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노형중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그 훈련 장소에서는 동일하게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 스포츠클럽 아닙니까예?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특정한 학교만 배정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참, 여러 말 하게 하네.
그 운동 하고 있는 데는 더 가까운 학교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걔는 왜 그걸 포기하면서 멀리 있는 노형중까지 가고 싶어 하냐 이겁니다. 그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종목도 없고 선수도 없는 데 가서 혼자만 공공 스포츠에 가서 운동해라, 이게 교육청이 할 일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잘못 알았어요? 자꾸 그 말을 회피하려고 하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문식 아뇨. 학생선수가 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대익 위원 교육장이 개입하세요. 교육장이 답변하고 과장 들어가면 돼요. 교육장이 답변하세요. 교육장님이 “나중에 가서 김창식 위원님한테 설명 잘하겠습니다.” 하라고요. 설명하면 될 건데, 이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전에도 소통을 좀 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기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 규정도 완화시키고, 그 학교에서,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하게끔도 만들어 주고, 이게 교육행정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안 돼. 그건 규정에 어긋나니까 안 돼. 하지마. 못 가.” 이게 교육행정기관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가 가게……. 왜 대안학교 만듭니까? 안 만들어도 되죠. 왜 대안교육 시켜요? 이 아이를 살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건에 맞게끔.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게.
교육장님,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 자리에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해결 못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규정을 먼저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옳습니다.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만약에 이 학생이…….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하세요.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육지에 가지 않고 우리 제주도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고려하겠습니까?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얘기해야죠.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이 자리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그 학생을 그 학교로 진학시키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운동 하는 학교에 가게끔 해 주는 게 교육행정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노력할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
●김창식 위원 그렇게 노력도 못 하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저희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을 규정을 손보든 뭐 하든 검토할 적에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입니다.
●오대익 위원 비 새는 학교 조치에 크게 노력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 도본청에서 수고했다는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제가 출장을 가느라고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아, 국장. 행정지원국장님, 도본청에서 수고했다는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격려 전화. 안 왔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성한 …….
●오대익 위원 감사관님, 일어서요.
어제 제가 본청에 분명 지역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하고 제주시 교육청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 전화 드리라고 하니까 답변을 “예.” 했거든요. “예.” 하고 안 한 것은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말해 봐요. “예.”라고 답변하고 안 한 것은…….
●감사관 김명기 기한이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오대익 위원 어제 하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감사 끝나면 하세요.” 속기록 가서 보세요. 감사 끝나면 가서……. 감사 늦었는가요, 어제? 퇴근 시간 돼 버렸는가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해야죠. 그거 만약에…….
●감사관 김명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다음 본청 감사 할 때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위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조치하세요. 늦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나한테 “하루 늦게 전화했습니다.” 와서 보고해야 위증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감사관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본청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두 번째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제주시청과 협의하여 방역 인력을 채용했다고……. 몇 명 했죠? 제가 오늘 숙제 하나가 풀리는 듯해서 너무……. 몇 명이죠? 제주시청과 협의하여 방역 인력 채용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27교 40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7교 40명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오대익 위원 야, 여기에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도교육청이 정답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요 방역 지원 인력, 제가 이번 도교육청 감사 때 할 거거든요. ‘예산 편성하면 뭐 하나 인력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의 질문 제목이 그겁니다. 돈 주면 뭐 하나 못 구하는데. 3만 원 받고 누가 오나 아무도 안 와. 서귀포는 지금 난리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 만나보면 “아고, 애로사항 뭐라?” “방역 인력을 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 정답이 나왔어. 시청하고 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해야 “야, 경로당하고 MOU 맺어서 노인인력 채용하자.” “고위험군이어서 안 됩니다.” 고위험군만 아니면 경로당 그 어르신들은요, 방역 최고로 잘하거든요. 손주, 우리 손지들 댕기는 학교, 이거 닦아온다 닦아간다. 그래서 하면 3만 원 주면 경로당 좋고 다 좋을 건데 고위험군이어서 안 된다. “그거 검토해라. 왜 안 되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법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본청이. 그래서 나하고 몇 번 토론해도 안 돼서 내가 이번 ‘돈 아무리 처주면 뭐 하나 방역 인력 못 구하는데.’ “못 구하면 도교육청 직원들 다 가서 방역하라.” 어떡할 겁니까, 방역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 정답 찾았습니다. 시청하고 해서.
왜냐하면 시청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접종 받을 때 봤죠? 거기에 온 방역 지원 인력. “오늘은 성산읍 연청 나오라. 내일은 대정읍 부녀회 나오라.” 딱딱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3만 원 받고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기쁘게. 다른 걸로 지원해 줘요. 그쪽에.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게 없잖아. 예를 들어 마을 청년회 나오라, 그거는요……. 지금 우리 마을에서 일당이 얼마냐 하면 8만 원, 점심 싸서 가면 8만 5000원. 그런데 3만 원 받으면서 학교 오는 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방역 인력 못 구하면 선생님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고, 경했당 난리 납니다. 지금 옛날 생각 하지도 맙서.” “그러면 어머니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이고,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없다, 도교육청. 이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대단히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 2-2-4 건강한 생태환경 교육. 생태환경 교육.
교육장님, 제가 왜 제주시 교육청 많은 업무 중에 이 건강한 생태환경 교육을 택한지 아십니까? 왜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이걸 행감 자료로 내가 택한지 아십니까? 짐작 가는 거 없습니까? 왜 제주시의 건강한 생태환경 교육을 내가 택했는지 짐작 가는 거 없습니까?
서귀포 교육청하고 제주시 교육청 주요업무 가지고 목차를 쫙 봤어요. 그런데 제주시 교육청에 있고 서귀포 교육청에 없는 것이 딱 이거라. 다 같아. 목차가 다 같은데 딱 2-2-4 건강한 생태환경 교육. 그런데 서귀포 교육청은 이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제주시 교육청은 왜 있는가 했어요.
여기 환경 교육 선도 학교가 초등학교 5교하고 중등학교 1교인데 어디예요? 초등학교 5교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
●오대익 위원 잘 모르면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현재 선도 학교로 운영하는 다섯 군데가 김녕초 동복분교장, 월평초, 동화초, 어도초, 재릉초, 이렇게 다섯 군데…….
●오대익 위원 중학교 1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신성여자중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신성여중. 사립으로 줬네요? 신성여중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신성여중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선택 교과, 환경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교육청 계획을 자세히 보면요, 건강생태학교 집중 육성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제주시 관내 학교가 함덕초 선흘분교장하고 어도초가 도교육청 계획에 있어요. 그것이 여기는 빠졌어요. 도교육청 계획이지만 제주시 교육청은 도 교육청 계획을 빨리 받아서 여기 그걸 써 놔야 돼. 그중에 하례초는 서귀포시 교육청에 버리고, 이거 두개는 여기에 써 놓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계획에 있고 서귀포, 제주시 교육청에 없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들여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 나 질문할 거 많은데, 이거 한 두 시간쯤 더 할 수가 있는데 ―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생태환경 교육, 제주시만 있는 거 ― 서귀포가 있어야 되는데 ― 반드시 성과를 크게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할 때 제주시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등봉공원 관련입니다. 여기가 저의 지역구와 맞닿아 있어 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1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 그 맞은편에는 엄청난 빌라 신축 붐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 제주시에서 가장 핫한 중심이 될 거예요. 주택단지가 중심이 되고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오라초하고 신제주초로 다 흡수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도 증축이 가능한가요? 두 군데 학교가? 오라초는 아예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지금 신제주초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마는 오라초는 학교 부지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에서 공원 쪽에 다 수용을 할 거예요. 이후에 설계를 통해서 단지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제주시청에서 학교 용지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나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
●정민구 위원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정민구 위원 본청하고 시청하고 이야기가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래요? 왜 본청에서 하죠? 신설은 다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생 수용 관련해서는 본청 행정과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겠다. 본청하고 시청에다가도. 시청이 중요해요, 지금. 시청이 학교 용지에 대한 부분을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시청은 아파트 단지 하나만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향후 그 맞은편 쪽에 급속도로 빌라촌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후의 문제는 교육청이 그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보건대 지금부터 본청이라 해서 본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시청하고 소통하고, 저희들이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름대로 관심 안 가지면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라초하고 신제주초 학부모들이요, 떼거지로 달려와요. 향후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
●한영진 위원 도교육청만 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사업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본청에서 전부 다, 기관 것들까지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감사노트 봤습니다. 아까 감사노트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노트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향력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감사노트 중에 학부모용도 있고 학생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용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좋은 말이긴 하나 살짝 부모의 역할을 규정 짓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물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낯선 눈으로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부모용, 물론 당연히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지만 요즘은 사실 학부모들이 부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부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학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용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도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에서 밑바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지원청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제 성과향상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아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적용을 해야 하고, 또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그냥 교육청 사업으로만 해 버린다면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군요. 이 기회에 알게 돼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사업 주관이야 본청에서 하지만 기관이나 학교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영진 위원 공유가 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담당이 있을 거고.
혹시 담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
●한영진 위원 제가 여기 조직표를 봤는데 조직표 중에서 아무래도 담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 같아서 사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학생안전지원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학생안전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하시고, 또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가 한 해에 몇 주를 수업합니까? 34주 맞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1년에 34주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34주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네.
●위원장 부공남 34주. 한 주에 교과 활동만, 제가 어느 학교를 보니까 한 주에 교과 활동만 30시간을 하네요. 이렇게 34주를 하는 겁니다. 한 주에 30시간씩을 34주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주, 월·화·수·목·금에 교과 활동만,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자유학기 활동도 있는데, 빼고 교과 활동만 한 주에 30시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5일 하면 평균 하루에 6시간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6시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1주에 교과 활동을 30시간 이상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30시간 하는 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30시간 이상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위원장 부공남 어떤 경우가 있죠? 뒤에서 누구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도 됩니다.
어떤 학교 예를 든다면 일주일에 국어는 4시간, 수학은 5시간, 영어는 4시간, 기술은 1시간 해서 30시간인데, 이것이 계속 주마다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일주일에 30시간이나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일주일에 6교시 하는 요일도 있고…….
●위원장 부공남 아,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전부 다 6교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7교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7교시도 하고 6교시도 하는데, 일주일에 30시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32시간을 하거나 33시간을 하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모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위원장 부공남 모르는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이창환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듣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제주도의 모든 중학교에 수업을 1년에 몇 주를 하느냐 하면 34주를 해요. 34주를 하는데 한 주에 몇 시간을 수업하느냐 하면, 교과 활동만 ― 다른 거 빼고.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거 빼고 ― 일주일에 30시간을 합니다. 30시간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은 7교시 하는 학교도 있고 6교시 하는 날도 있고, 뭐 화요일 날은……. 그거 관계없이 일주일에 30시간을 하는데, 30시간을 벗어나서 32시간이나 33시간을 하는 학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
●위원장 부공남 없죠?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읍·면 지역의 학교가 살아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읍·면 지역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따지면 학교당 학생 수가 18.8명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안으로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는 또 이런 학교대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문제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안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6개 학년을 하게 되면 6×9=54, 54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가. 54명밖에 안 되면 그 54명 되는 학교에다가 무슨 교장, 교감도 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숲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 지역 학교를,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내로 들어오는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 조금 전에 우리 김장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 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는 교육과정이 차별화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을 말해도 잘 듣지를 않아, 이석문 교육감님이. 그거를 내가 직접 운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학교를.
아, 김경도 과장님! 저하고 같이 운영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원중학교에서 같이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위원장 부공남 같이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주일에 30시간이야. 국어가 5시간이고 영어가 일주일에 4시간이야. 그런데 국어 5시간짜리를 6시간으로 만들었어, 일주일에.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을 늘렸습니다. 영어도 일주일에 4시간을 1시간 늘려서 5시간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영어와 국어를 늘린 게 아니라, 국어는 뭘로 늘렸느냐?
기억납니까? 뭘로 늘렸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독서논술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독서논술로 늘렸죠. 그다음 영어는 뭘로 늘렸는지 아십니까? 생활영어로 늘렸죠. 길거리 영어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미국 책을 갖다가 우리 수업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매우 좋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적당히 좋았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매우 좋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매우 좋았죠?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영어가 1시간이 늘어나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것이 몇 년도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예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써서 선생님을 구하고, 영어도 구하고 또 국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가, 중학교가 일주일에 30시간을 하는데 남원중학교는 33시간인가 34시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선생님을 구할 적에 1년에 2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두 분을 구할 적에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서 3000만 원인가로 두 분을 정원제 기간제로 구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 활동을 펼쳤는데.
과장님, 교육장님, 지금 듣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읍·면 지역의 학교를 무슨 동아리 프로그램 조금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수를 늘려 줘서 아이들의 학습량을 늘려 주자.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읍·면 지역 학교하고 도시 지역 학교하고 지능이 서로 달라서, 지능 수준이 달라서 학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습량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다. 그 학습량을, 도시 지역 학생들은 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 그 학습량을 늘리지만 읍·면 지역 학생들은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메꿔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도록 이창환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읍·면 지역의 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과 시간을 증해 줄까, 늘릴까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세요.
학교교육과장님 소관인가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34시간에서 창체가 한 학기에 51시간입니다. 그러면 매주 3시간씩…….
●위원장 부공남 창체는 빼고 교과 활동만 말씀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정규 수업시간이 30∼31 나오는데…….
●위원장 부공남 전체로 하면 시간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만에 하나 이것을 33∼34 해 버리면, 고등학교 고입에 내신을 2학년, 3학년을 반영하고 있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 속에, 만에 하나 2단위 내지는 3단위가 늘어났을 때, 정규 교육과정이 늘어났을 때는 내신 평가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하는 방법은 방과 후에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규 교과를 3단위 늘렸을 때 그거는 고입 내신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내신 산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거와 맞물리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과의 교과 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지 않아 버리면 고입 선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사 성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내신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학교별로…….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여기서 그걸 따지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방과 후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고민하고, 방과 후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소신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노형중학교에 테니스부하고 골프부를 창단했습니다. 교장은 골프부하고 테니스부를 창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도 축구협회에서 노형초등학교하고 도남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축구부만, 축구부만 창단하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장이.
그래서 나중에는 골프부하고 테니스부를 창단했는데 골프도 오라골프장을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 테니스부도 연식 정구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들을 전부 사용하고, 그다음 전지훈련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소년체전 때문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서 이게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장이 “이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골프협회, 도체육회, 교육청 다 오도록 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다.” “연습경기 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할 수 있느냐?”, “하겠다.” 다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이뤄졌습니다. 물론 몇 년 안 됐지만 거기에 국가대표도 나왔습니다. 국가대표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테니스부가 폐지된 것은 체육회 임원이라든가 코치, 감독들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게 폐지됐거든요. 폐지가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사전에 미리 골프부를 창단한다고 했으면 멀리 있는 학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노형중학교 테니스부를 지원하지 않을 텐데 모집할 때는 테니스부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 직원 자녀도 선수로 있습니다. 그분도 갈 때는 전혀 이런 거 이야기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폐지를 시켜 부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소신껏 일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 가서 요청해서 교장 선생님께 “어떵합니까? 이것 좀 해야 합니다.” 해 놓고 그때 지나면 계속적으로 지원도 안 하고 내팽개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도교육청이, 문화관광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우리 제주도는 일본이나 타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공공 스포츠 시설이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 제주도에 야구하는 인원이 30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야구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합니까? 저 금악에 가야 됩니까? 또 동복에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거기 어떵 가야 됩니까? 버스노선……. 버스로 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등등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물론 경기 종목에 따라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거 폐지시켜서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왜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해 놨다가 교육청이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까? 그러면 제주시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역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장에게 통보해 가지고 말이지 “이거 해야 된다. 공공스포츠로 해야 된다.” 학교장 권한까지도 교육청이 침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육장님 앉아 계시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과 자유를 침해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강영철 교육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윗선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 재능을 키워 줘야 됩니다. 잘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노래 잘하는 학생들, 노래 잘하도록 해야죠. 요즘 초등학생들 김태현이나 김다연이나 오유진이나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걔네는 수업 관계없이 크게 키워 줘야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 일수만 채워진다면. 수학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아이들은 그쪽에 잘하는 데로 키워 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다 못 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창식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학생들 어디 가야 합니까? 전국 대회 1등 하는 아이들.
오늘 교육장님하고 강문식 과장님,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사실 강문식 과장님이 이거 폐지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죠. 지역 교육청 과장님, 사전에 이거 뭐 협의라도 했습니까?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급 기관, 지역 교육청이라 할지라도 담당자들 다 오시도록 해서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오늘 지적한 거 노형중학교 테니스부, 부활시키면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원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대표급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들 키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시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학교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교육장님, 실제 학교 방역 인력 부족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일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내려보내 줘도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거 하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학교 중에 방역 인력 부족한 학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긴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하면 또 여러 가지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디 누구 줄 선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먼 훗날 이 교육청 떠난 다음에 떳떳하게 밖에 나가면 차 한잔 먹고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예.

○강시백 위원

정성중 과장님, 오신 김에. 제주도 학교 교육을 전부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학력에 관한 얘기예요 ― 기초·기본 학습이라고 있잖아요. 기초 학습 개념하고 기본 학습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9월 24일 날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본 학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법에 통과…….
●강시백 위원 기초가 아니고 기본 학력으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 기초학력으로.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으로 통일이 됐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될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도달하는 학력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본 학습하고 어떻게 달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거를 통합한 겁니다. 기초·기본을 통합해서 기초학력으로 9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9월 24일 날 통과됐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 개념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4수준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지금 1수준은 기초 미달 학력이고 2수준은 기초 도달 학력이고 3수준은 보통 학력, 4수준은 우수 학력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그 개념은, 기초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1수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은, 밑의 2순위는 기초 도달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에 해당합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 미달?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기초 미달을 지금 기초학력으로 한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인 경우에는 1순위, 기초학력이 도달됐다고 하면 2순위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예, 2순위.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학력, 이번 9월 24일 개정됐다고 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기초학력 보장법」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 도달하고 미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도달은, 2순위를 도달이라 그러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성취해야 될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걸 도달했다니까, 우리가 기초학력 지도할 때 어느 걸 목표로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2순위 이상만 되면 그것은 도달한 것으로 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3R’s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입니다.
●강시백 위원 1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3R’s하고 기초 도달 학력은 다른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
●강시백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1순위는…….
●강시백 위원 1은, 우리가 지금 보통…….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순위에 포함되는 거는…….
●강시백 위원 잠깐요.
한글 미해득하고 3R’s.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3R’s 미도달.
●강시백 위원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이니까 1순위에 해당되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에 들어갑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그 기초학력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우리가 보통 “학력, 학력” 하는 것은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그거를…….
●강시백 위원 참,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개념 정리가.
●오대익 위원 내년 주요업무부터는 법 개정대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대로 가야죠.
●강시백 위원 이거는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가 학력……. 교수·학습 과정에서 각 단계별, 학년마다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이걸 미달한 것이 1순위냐 2순위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우리가 지금 미달이라고 언급하는 것들은 우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말하는 1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2순위 정도가 되면 기초 도달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말하는 기본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2부터는.
●강시백 위원 2부터는 도달한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건 그게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학력’ 하면 한글 미해득하고 3R’s만 했다 말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그거 포함 플러스알파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파가 아니고, 이것은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지거든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강시백 위원님, 여기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시백 위원 내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부공남 정리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는 다음 행감 할 때, 도교육청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그때 이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교교육과장님, 이 개념 정리를 잘해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강영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되고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