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죄송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최선의 노력으로 후회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11일 2년 만에 도청과 교육청은 제주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제주 미래가치들을 키워 나가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오로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큰 결정에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토대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국립묘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장·이장하는 데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가피하게 타 지역의 현충원, 호국원 및 민주묘지뿐만 아니라 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왔으며, 도내 충혼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는 주로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 12월 16일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4489기의 안장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남은 기수는 1172기이며 2022년부터 2030년도 사이에 만장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이장 비용 일부 또는 전액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훈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유공자분들의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유공자분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정성이자 예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유공자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중 현 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지원의 일순위는 이장비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주보훈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전까지 도정이 이장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 등 봉안되어 있는 곳은 충혼묘지, 개인묘지 및 양지공원을 포함한 봉안기수는 6028기이며,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후 이장 예상 기수는 약 2936기로 파악이 됩니다. 이장 비용이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장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도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장 호국원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총 109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 규모도 2017년 31억 원에서 올해 2.6배가 넘어선 82억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운송수익금은 지난해 9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운송수익금 대비 예산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 대수는 증가했고 이용료는 낮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불친절은 ’19년 15건에서 ’20년 40건으로 2.7배나 증가하였고, 대기시간에 따른 민원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민원도 작년 대비 1.5배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 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지원차량 배치 대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일부 지역은 지연시간이 길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일부 이용객의 예약 독점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필요하신 분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여건도 사실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수단 이용객들의 불편 내용에 대해 도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십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단순 차량 증가와 같은 물리적 지원만이 개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요금 500원에 최대 1000원까지 받는 요금체계를 교통약자들에게 직접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신 월간 바우처 지급 횟수를 제한하여 교통약자 모두가 함께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교통약자별 이용패턴과 필수 이용횟수를 고려한 바우처 지급은 부여된 횟수 동안 교통약자 누구나 편리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 이용에는 실비 적용을 통한 책임성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금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정책방향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실제 이용객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단순히 학교를 위한 시설이 아닌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추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육관 공사 추진 중인 학교는 11개소이며, 2024년까지 9개 학교에 지자체에서 98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홍동의 경우 산남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동홍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은 학교이고 도내에서도 네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동홍초등학교입니다.
동홍초의 경우 2000년 15학급으로 개교 이후 지금은 43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학교 체육관은 개교 이후 한 번도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홍초 학생들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공평한 기회, 배움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시설 격차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매개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로 일반 다목적 체육시설보다도 더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가 대부분 생활권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일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보다도 공사 추진함에 있어서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하여 우선 설치에 대한 견해와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관련한 지원계획을 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요즘 JDC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 지사께서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천조치 5호는 기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계획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을 공공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시 주요 목적이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 지사의 송악선언처럼 공공의료 또는 도민의료서비스 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JDC는 의료관광, 도정은 공공의료로 서로가 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나 그 또한 이해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서귀포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 또한 헬스케어타운의 본래 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더욱 많이 변했습니다. 당초 목적인 의료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이 JDC 소관이라고는 하나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유치 문제인 만큼 도정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도정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2021년 2월 제주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예고가 지난 8월 10일 종료됐으나 아직 최종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지역적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겪고 있고 의료서비스 불평등은 적절한 정책개입이 없다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발표 이후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시의료원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 문제 및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하루빨리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의료복합단지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라도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정과 JDC가 머리를 맞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홍119센터 신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홍동은 서귀포시 내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 및 소방관리대상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동홍119센터는 동홍동 구 시민회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는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으로 인해 동홍119센터가 2019년 12월에 걸매공원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는 이전한 곳에서 골든타임 확보는 가능하다고 하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절대 불가능하며 현재 동홍119센터의 소방업무가 이전과 관계없이 과중되고 있어서 추가 센터 건립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현재 동홍119센터 관할지역의 경우 6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 기준 2만 명보다 2.25배 많은 4만 5000명이며, 면적 또한 기준보다 3.2배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중산간 지역으로 헬스케어타운, 타운하우스 등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방대응을 위한 센터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 관련한 내용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19년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인력 및 센터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인력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센터 설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센터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센터 설립에 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5030 정책이 실현되어 만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18년 17건, ’19년 18건에서 ’20년 11건, 올해 8월까지는 8건으로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5030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이동성이 강조되었던 교통환경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안전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이나 이러한 교통안전 정책에 있어서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일·공휴일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은 제한속도 역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남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김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국립묘지 이장 관련해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내 국가유공자분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도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전국 최초 이장비 지원은 상징성이 큰 제도이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국가 유공자분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이 예산액 대비 1.1%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운영 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 82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운송 수익금은 9000만 원 내외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이용요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 5000원으로 ― 기본은 500원입니다 ―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단체 등 도민의견 수렴 후 적정요금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 간 차량 배치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배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차량배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하였고, 이용 소요 개선을 위해 새벽 시간대 혈액 투석환자 등을 대상으로 동행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휠체어 이용자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분리 배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 교통수단 차량 66대 중 43대를 휠체어 전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23대에 대해서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자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콜센터상담원 고객응대 개선을 위해 올해 8월부터는 고객서비스 대응 전문가 1명이 센터사무실에 상주해 응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별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배치 불균형 지적에 대해서는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내년에 바우처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무료화 전환에 대해서 또 월간 바우처 제공에 대한 도정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요금 무료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에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적정요금 도입을 위해 장애인단체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요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바우처 택시 시범도입 등을 통해서 차량 배차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 편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홍동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조기 건립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홍지역은 산남지역 최대 인구밀집 지역으로 이 지역에 위치한 동홍초등학교 체육관은 1200여 명의 학생 및 지역주민 2만 3233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개축 요청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의 연도별 지원대상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체육관이 없는 16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5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홍초 체육관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에서 요청할 시에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체육관 증개축의 경우에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외에 교육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도정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 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첫 의료시설 계획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이었으나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전담 법률팀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 매각과 관련하여 JDC 및 사업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의료·휴양·재활기능에 보건의료 교육훈련기관,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JDC는 물론 의료 분야 전문가 등과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도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및 운영지침 개정 보류 및 추진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JDC에서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국토계획법 규정으로 인해 제3자 매각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임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십분 공감하고는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있고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시의 경우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올해 9월에 지침을 재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침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규제 완화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부실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도민의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홍동 중산간 지역 119센터 신설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홍119센터는 서귀포시 동홍동 외 5개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및 소방 대상물이 집중되어 있어 각종 소방활동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동홍동 지역은 동홍119센터 관할 인구 절반 이상이 주거하고 있고 상권이 밀집해 있습니다. 만약 조성이 진행 중인 헬스케어타운이 활성화된다면 유동인구 유입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동시간 5분의 골든타임 확보와 향후 유동인구 유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9센터 신설을 검토해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해서 차량이 많은 도시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에 대한 제주형 안전속도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도 역시 교통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10월 기준 작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27.7%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읍·면 지역에서 60% 정도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서도 지금처럼 속도 제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 속도 구역에서 30㎞ 속도 구역으로 진입 시에 속도 급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속도제한구역에서 안내표지 등을 신설하여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럼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제주도에 내려오셔 가지고 서귀포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건데요. 제주도 전체의 정책을 관장하는 제주도 집행부들이 서귀포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가지도 않고. 안 가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때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제주도의 보건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 이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대진 의원 2021년 1.5%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에는 1.63%더라고요. 0.13%p 늘어났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야 된다, 신속 대응해야 된다 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증가 속도가 너무 적어요. 이 1.63% 예산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없다 그러더라도 보건복지기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포스트코로나를 대응하는 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32%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용빈 의원께서 공공의료 확충기금을 신설하자는 의원 입법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과거의 메르스나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 등 이게 점점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와 같이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고들이 거의 평균, 요즘에는 5년 정도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사실상은 상시 발생한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겠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문 병원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또 제주대학교 병원과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더 큰 규모의 하이브리드형 감염병 전담 병원을 구축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말 낙후됐거든요. 솔직히 저도 서귀포 사람이지만 불쌍합니다, 서귀포 시민들. 제주시에 오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고 서귀포의료원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주 작은 병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봤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을 강화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립묘지 이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거 질의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을 들어 보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이장비를 50만 원 요구했고, 그런데 도청 보훈과에서는 20만 원에 맞추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5만 원에 맞추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 호국원에 이장될 기가 2900 그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2936기 정도…….
●김대진 의원 25만 원이면 7억이고 50만 원이면 14억입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그때 한 번 들어가는데, 이거 50만 원 주면 안 됩니까?
정말 쩨쩨해 가지고, 국가에 충성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런 거 신경 안 써 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무래도 이장이 2936기인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다 옮기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액수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치 쩨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아무튼 수요를 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장에 드는 비용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하면서 적정 지원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홍초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홍초등학교는 작년에는 졸업식 못 했고 재작년에는 졸업식 했는데 체육관이 너무 작아서,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민회관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아까 얘기했던 동홍천 옛물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를 해 버렸어요. 이제는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비 맞거나 눈 맞고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더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2개 학교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정도면 준공이 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걸 택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먼저 안건을 주시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있는 예산과 우리 도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빠른 건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의원 권한대행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는 갖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분 만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김대진 의원 그리고 아까 동홍119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렸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을, 임태봉 국장도 들으셨지만 의원 되기 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재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 5월 5일 날 소방센터가 있는 데서 불과 한 1㎞, 500m 된 거리에서 화재가 나서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을 정확히 지켰을 겁니다, 당연히.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일가족이 다 사망했는데, 지금 동홍119센터가 있는 걸매구장에서 동홍동까지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30분도 더 걸려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난 다음에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늦어도 5분 이런 얘기지, 5분 만에, 4분도 안 되고 5분 만에 도착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측정해 본 바는 5분 걸리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출퇴근 시간 정도에는 평균 7분이 걸립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7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해서 어차피 중기계획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다 했고요. 더 질의할 것 있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행정의 달인이어서 정치 초년생의 우문에 현답으로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달인이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실·국장들하고 직원들이 달인이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걸 참조해서 저는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 피부로 와닿는 기후 위기, 대통령 선거 임박 등 제주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말 그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 가고 있는 지금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가 없는 제주 도정이 그에 맞는 정책 결정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상 유지는 지금의 상태 그대로 버텨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정책 목표가 지금 상태 그대로 가는 현상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현상 유지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앞서 나가 나 홀로 뒤처지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만의 기우이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제주가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께서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괜찮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걱정이 좀 되어서요.
이번 영국 출장도 같이 가게 돼서 봤습니다마는 출장 가기 전에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만나시는 거 알고, 또 출장을 갔는데 권한대행님이라서 그런지 선출직 지사였어도 이렇게 의전을 했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보여서. 워낙 강골이어서 괜찮은 건지.
피로감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중간 중간에 피로회복제를 많이 먹어서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의원 저도 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영양 링거를 하나 맞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는데,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인 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사실 행정부지사면 제가 큰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입장이라면 그래도 집행부의 의전, 건강관리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대행께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시고 잡으시는 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길호 의원 가능하다면 저도 오늘 짧게 도정질문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에 권한대행으로 오셔서 지역 현장 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잘 못 들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역의 현장의 소리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현길호 의원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현길호 의원 그 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주에 와서 현안이 있다는, 표출된 곳은 다녀봤습니다. 한 40여 곳 다녀본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수시로 잘 체크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주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선출직 지사 같은 경우는 일상 업무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외로 지역의 소리들을 듣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혹시 권한대행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채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전에 알던 분들이 제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간혹 가다 말씀은 전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고 또 일부분의 소리에 불과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현장의 소리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또 제가 알고 있는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셔서 어쨌든 지사의 역할과 부지사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지금 다양한 지역의 여론들이라든가 동향들을,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공직 사회 안에 갇혀서 귀를 넓게 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여담입니다만, 여기서 여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직원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100%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현길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100% 믿지도 말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들의 교훈을 삼아서 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래서 앞서 건강 문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알아야 조직도 장악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리가 돼서 우리 도정이나 권한대행께 무리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어서 같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선출직이 아닌 행정 전문가로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주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주의 상황들, 내려오셔서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서 오신 이후에, 지난번에 천안에서인가 권한대행을 하셨었죠, 기초입니다마는. 권한대행이 보시는 제주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나 도민들께서 다른 시각에서 제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제가 5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주제넘습니다마는 청정과 개발이라는 두 개의 큰 축 사이에서, 즉 개발에서 청정으로 넘어가면서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 되고 또 청정 제주는 청정 제주대로 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전환 과정에 있어서, 또 두 축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갈등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을 치유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제주 도정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엮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와중에서 조그마한 것에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균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선출직인 경우는 정치적인 집단의 차이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절충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권한대행께서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의 절충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전체적으로 일단은, 아까 김대진 의원님하고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호국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승격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선을 통해서 정책 건의도 하고 빨리빨리 해 달라는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을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문제는 저도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면 17개 시도에 대해서 균형적인 배분을 해야 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고려하게 되다 보면 제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면서 제주가 필요한 사업들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쨌든 중앙 부처에 계시다고 오셔서 그러한 시각의 전환들, 와서 느끼는 느낌들에서 상황을 파악한다면 설득 논리가 훨씬 강화되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래서 사실상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당 각 부처에 있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간부들로 하여금 제주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직접 보도록 하라는 그러한 권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꼭지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용들로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기재부하고 정부와 정당 간의 예산 과소 추계 관계로 해서 지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수라는 게 중앙정부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정부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주의 상황은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예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 의회에서 살펴봤을 때, 과소 추계 부분이라고 있을 때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의회하고 다시 논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의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일단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세정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계는 추계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세정담당관도 그 부분에 아무튼 최대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을 때 살펴보면 추계를 잡는 데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2년 가까이 겪고 경기가 다시 회생이 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공공의, 특히 제주 같은 경우 경제 규모가 공공행정이 갖고 있는 비중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본 질문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고, 있으시면 마음을 열어 놓고 같이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저희야 항상 마음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수 추계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보수적이라는 측면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다는 가정을 할 수도 없고 또…….
●현길호 의원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잘 쓰자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도 보시겠습니다마는 확진자 수가 늘 걸로 예상은 다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병상 확보가 준비되어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적인 상황을 보면 여의치 않고 상당히 버거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경제는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추계를 좀 낮게 잡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요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해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 일괄 사표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이번에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선출직으로 됐을 때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조직에 배치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압박에 의해서 보장하지 않고 다시 교체하고 이랬을 때 도민사회에 주는 충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글쎄, 아직 우리는 미국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같은 경우는 플럼북(Plum Book)이 있어서…….
●현길호 의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지정해 놓은 플럼북이 있는데 그 플럼북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 간에 다툼이 없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건 제도의 문제고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님 임기 내에 7개 기관장 인선이 남아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된 게 7개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두 차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해당 위원회에서 내려서 고민 중에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익법에 의해서, 이것은 결원을 유지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경영공백이 없어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민선8기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봐서 충원할 건 충원하고 놔둘 건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임원진 같은 경우까지, 이사, 감사까지 포함하면 한 37명 정도 돼요.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똑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사실은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가는 부분, 말씀하셨듯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조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강구하시면서 인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어려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걱정 없이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경제 관련해서 질의 꼭지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법에 따라서 하수처리량의 10%를 활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500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에서 10% 이상은 처리수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주의 경우 서부·동부처리장에서가 1일 5000톤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동부하고 서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길호 의원 그리고 송창권 의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도두에서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도 2만 톤이 넘게 나오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총 3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동부·서부의 활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보고 받기는 작년도 이용량이 1일 284톤 정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사업비가 100억 넘게, 112억 정도 들어갔는데 활용률이 2%대, 갈수기 때 5%대, 서부지역.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나오는 양이 삼다수 취수량보다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 물’ 할 때마다 삼다수가 지하수의 고갈 주범인 것같이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잘 활용하면 우리 삼다수 공장 하나, 두 개 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발상을 따로 보면.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획기적인 안이 안 보여요. 혹시 이 질의 내용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고민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상하수도본부장한테 재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이용수에 대해서 이걸로 샤워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버킷리스트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할 때 아예 재이용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샤워를 하신다든지 재이용수만 넣어서 수영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홍보는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이용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용처가 문젠데, 이용처가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배수관을 만들어야 되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얘기 드리기가 민감합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처리 시설의 기준은 다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식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골프장으로 올려 보내려니 멀어요. 그렇다고 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니 제주가 건천이라서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갖는 있는 현상과 조건 속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뭔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하고 계시죠? 여기 관정이 58개가 뚫어집니다. 3만 2000톤 하면 관정 30개 이상을 안 뚫어도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안이 안 나오면 그냥 방류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 시설은 해야 되고.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달라는 건 아닌데 고민의 강도와 방향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현길호 의원 제가 자꾸 문제점만 얘기를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틀 안에서 고민해서 뭘 찾아낼 건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같이 고민들 하시고, 다양한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몇 가지 안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언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실무선에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RCEP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업 분야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률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현길호 의원 이게 언제 시행되죠? 2023년부터 시행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현길호 의원 이게 됐을 때 제주도는 지금 어떤 준비들은 되어 있나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1년 남았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닙니다. 고향세법 제정을 할 때 제가 행안부의 정책기획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나 법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의, 찬성하시는 분들과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향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은 홍보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고…….
●현길호 의원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홍보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돼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시행이 되면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인데, 내년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남았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동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됐을 경우에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17개 시도의 상황 그다음 각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상황을 보면 다들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행안부에 있을 때 실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타 시도보다 저희가 준비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사실.
●현길호 의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제주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도움 제도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요지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으시면, 내용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느 정도까지? 제주도의 준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위배는 안 되는 걸로 일단 분석했고 해당 국장하고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현길호 의원 행안부에서가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앱은…….
●현길호 의원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닙니다. 행안부의 기본 시각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해서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자제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전제하에 앱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앱을…….
●현길호 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런데 지금 제주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 민간이 앱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행정이 지원하고 이런 가닥이 좀 보여요. 이 방향은 그렇다고 맞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보의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고민하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민간에 가면서 사업성에 대해서 끝없이 모를 내용들을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 이것도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정책 구상을 할 때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해서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지금 경기도하고도 만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경기주식회사하고. 그나마 경기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상당히 적극적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한 건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걱정하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급하셨으니까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은 행안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주식회사라는 파트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선택의 폭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것의 장점은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대신 그 수수료를 조만간 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올려도 민간이 하는 것만큼 하지 않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민간 부문보다 낮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배달앱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수나 상품의 종류가 어떤 게 더 유리한가라는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확연히 어떤 게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길호 의원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나 문제라고 하는데 설계를 하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는 게 나는 좀 사고가 바뀔 필요가 있겠다. 추진 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들, 해소적인 방안들을 찾으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현길호 의원 직접 챙겨 주십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챙기고 있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고요. 어느 앱을 택해서 우리 제주도에도 한번 해보자는 것을 결정을 못 하는 이유가 두 개 앱 사이에서 사실상 확연하게 어떤 게 확 유리하다…….
●현길호 의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래서 뭘 택할 건가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 형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앞전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권한대행께서 내년에 제주의 현안들 중심으로 정책 리뷰를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음 도정으로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두 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 8월 12일 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했던 것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진행되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게 하고. 이 큰 축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여력이 생기면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했던 것들, 그다음에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 했던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세심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로, 중간에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로 하여금 제출을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개 하나의 국과 국 단위의, 저와의 관계가 아닌 종합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협업을 하려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님들이 포함된 검토단이랄까요, 협의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된 건 정리된 대로 다음 도정에 넘기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 했다는 내용들을 담아서 넘기게 되면 다음 차기 도정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의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라든가 차기 도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의지 있게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가네요.
제가 행감 중에 정무부지사님 출석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제주시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민원이 발생한 사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대비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는데 어쨌든 행정의 책임으로 인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대응을 하고, 민원인과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은 “니 책임이다.”,“내 책임이다.” 정보공개 요청도 상당히 늦게 나가고 그래요. 잘못 접근하면 행정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 공무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위축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줄 것도 같고 그렇다고 행정의 입장을 갖고서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당신이 하세요.” 이게 과연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제일 대부분이 어려운 점들이 민원일 텐데 언급을 하신 정보공개법은 상당히 내용이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마는 쉽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조차도 사실은 해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앙 부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행정심판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부분 공개라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공개로 처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재개해서 원고의 인용이 결정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상태만 유지되면 처분하는 데 속도가 날 겁니다.
●현길호 의원 부지사님, 법령과 처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들인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니가 원인을 가져와. 원인을 분석해서 가져와.” 민원인 죽습니다. 행정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원인분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이건 책임 문제 아니에요. 법령 문제 아니거든요. 그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자세 문제입니다. 아마도 고객을 사랑하면 자세가 적극적으로 될 거고요. 고객을 어려워하게 되면 그렇게 아마 소극적, 수동적이 될 겁니다. 그런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직원들한테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이 부분은 권한대행과도 공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예전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잘못하면 파장이 커질 사안일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들어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을 다 썼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주도에 계실 동안 도민들께 기억되는 권한대행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다음 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현재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상황 사진입니다.
금방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분이 쓰레기를 위령제단에 놓고 태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70년의 한을 삭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달려가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4.3영령들에게 할 말이 없고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하루빨리 경찰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이 자리를 허락받았고 네 번째 도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1∼2년의 시간이 지나 보다 능숙하게, 보다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하고 아쉽습니다. 의원으로서 갖는 마음도 이러한데 일상과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제주도민의 협력과 연대의 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천착한 주제는 제주 발전의 큰 틀이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민주적 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계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1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마련된 종합계획이 현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을 종합하자면 여전히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된 2020년 4월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140조에는 종합계획 수립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관광, 농림어업, IT등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향토문화 진흥,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과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면서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획 수립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과대해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기가 양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계획 보고서가 1552페이지입니다. 3차 종합계획 보고서 또한 714페이지에 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계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140조의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에서 다뤄야 할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7단계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존 18개 분야에서 21개 분야로 더 증가했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하여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육성 전략 계획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 이후 핵심사업 및 관리과제 추진 시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3차 종합계획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계획의 실행 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주연구원이 실제 관리과제를 추진할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자문과 실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실행 과정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 지정 및 추가적 인사 우대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의견을 주십시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도민의 혈세 12억 5000만 원은 700장의 종이를 채우는 데 그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의 눈으로, 도민의 마음으로 종합계획 추진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 설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의 시도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으로 무산되긴 하였습니다만 의회가 주도하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일보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행정시 체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2005년 7월 27일 혁신안과 점진안,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제시된 혁신안은 도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그 이전까지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 연구용역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용역에서 제시된 진짜 혁신안은 행정시가 없는 도와 읍·면·동 단층제였습니다. 즉, 도와 읍·면·동 사이에 낀 행정시는 일종의 과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15년이 지난 지금은 읍·면·동이 아닌 행정시 기능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예산을 살펴보면 본청 중심으로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민자치를 위한 준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일보하여 도지사가 위임·위탁하거나 행정시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까지 가능한 주민센터의 위원회인 주민자치회가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무의 선정과 위탁 방식 그리고 실제 도입된 이후에 지원 체계의 조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성장동력의 공간적 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 지역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흩어지면 교육·교통·의료·문화 인프라도 함께 분산되면서 정주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인프라 유지비용 부담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근 인구와 인프라를 한곳으로 모아 집적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도시 압축’ 전략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등봉 도시공원 및 중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급 또한 거주지의 분산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제주 도정의 도시 정책은 도시의 확산을 통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결국 원도심 쇠락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전략은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자원화 등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종합계획에서도 개발 수요를 도시 지역으로 유도하는 고밀 개발을 제안하고 있지만 관리과제로서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압축 및 고밀 개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원도심 등 기존의 중심지에 인구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6583㎡에 이르며 창업보육센터 및 예술 공간 이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대만큼 인구유입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부지는 교육부 소유로 오히려 원도심 재생 및 압축 성장을 위한 제주 도정의 도시 관리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구 제주대학교 부지의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행복주택과 창업보육센터가 연계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청년 등 인구의 확실한 유입을 통해 제주시의 성장 거점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 부처의 소유로 과거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한 후 그 부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도심의 쇠락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KT 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 부지로 과거 KT 사옥으로 이용하였으나 이후 빈 공터로 남아 있고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목관아 영주관 객사터 또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문화재청 소유 부지로 벤치 하나 놓지 못하고 빈 공터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중앙 부처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매입 및 교환 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의 원도심은 관광객 등 체류 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정책 대안으로 관덕정과 제주목관아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관덕정은 보물 제322호이며, 제주목관아 일대는 사적 제380호입니다. 명실상부 탐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1993년 문화재로 지정 이후 복원을 거쳐 직영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목관아지를 활용한 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사절기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원도심의 관광지로서는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목관아 담장 개방 및 시민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8년 의회 입성 후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이를 지사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목관아지에 돌담을 쌓아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입장료 수입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 입장료 수입이 1년에 4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돌담을 허물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히 찾는 공원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 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관리·감독의 편리성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관덕정과 목관아지를 원도심 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재설정하시고 실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 협의체와의 간담회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거점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전농로를 아십니까?
전농로는 지금은 왕벚꽃나무 거리로 유명하지만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인 제주농업고등학교가 있어 명실상부 제주 지역 최고의 명문 학군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농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교육청 주도로 교육감 관사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문화 공간인 놀래올래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미래교육원의 수학문화체험관 또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농로는 역사·문화적으로도 제주교육의 탄생지이며 여전히 현재의 우리 아이들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교육의 모태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들 공간과 기관들이 제주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연계한다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도심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교육의 명문 학군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문화체험관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조형물과 연계되고 기존 건물의 모양과 형태에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접목시킨다면 지역의 전체 공간이 수학을 눈으로 배우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거대한 학습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농로 일대를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수학의 거리로 조성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IT 인재의 집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한 인재를 길러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수요와 연관 산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약 9만 가구에서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및 핵가족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 사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세와 향후 미래 산업으로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등록 실적이 실제 사육 두수의 18%에 불과하고 유기동물 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정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을 통합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시급한 도입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도정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정민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여 주신 4·3평화공원에 쓰레기를 소각한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으로 종합계획 수립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추진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항목들은 지난 2019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의회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특별법 제140조 종합계획 수립 범위를 축소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획의 수립체계, 구성에 대해 세미나나 또는 워크숍, 용역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함께 향후 중앙 부처와의 관련성 등 실용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기능별 분류로 편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계획 수립으로만 끝나지 않고 과제의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구상한 연구진과 과제 소관 부서 직원 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한 현실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과제 담당 부서 공무원, 분야별 용역진, 전문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관리단’을 구성해서 상시 가동하여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문관 지정에 대하여는 3차 종합계획 과제가 방대해서 모든 직위를 다 지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괄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준비 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단일 광역 자치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행정시와 읍·면·동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읍·면·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여 논의 끝에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를 통하여 조례 제정 준비와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과 조직·구성, 위탁 협력 사무 등의 대상과 범위,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 논의 중에 있으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과 함께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앙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용역을 실시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신성장 거점화 방안과 관련해서 구 제주대학교병원 부지 매입 및 교환 등을 통한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면 중앙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각 중앙 부처의 소유 토지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로 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중앙 부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항상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 부지와 건물은 교육부 소유 재산으로 2015년 8월 도와 제주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현재 제주대창업보육센터와 제주도종합문화예술센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를 매입해서 행복주택 건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매각을 원하지 않고 교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교환 요청 시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문화재 기념물인 녹나무가 부지 안에 있어서 행복주택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원도심 공유지나 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행복주택 공급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내 중앙 부처 소유 유휴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 부처 소유 유휴토지를 조사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초등학교 근처 KT 구 관사 부지는 최근 인접한 제주우체국 및 소포물류센터 부지와 함께 매입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전환을 하였고, 영주관 객사터 부지는 문화재청 소유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객사터 복원 계획이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에 중앙 부처 소유 유휴 토지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있으면 매입과 교환 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덕정 및 목관아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도정질문 하신 목관아 개방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주목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본 용역에서도 경상감영 등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담장을 허물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된 바 있고, 또한 목관아는 고증을 거쳐 복원한 국가 사적으로 담장을 허물거나 낮추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인근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칠성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상인회 등과 협의해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덕정 및 목관아를 도민들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협의체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덕정과 목관아를 활용하여 원도심 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통 무예 시연, 수문장 교대식, 과거시험, 역사·문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인근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칠성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주변 상인들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연중 상시 야간개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하절기 주말에만 야간개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 타 사례들을 봤을 때 향후 관광 성수기에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개월 단위로 야간개장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 복장을 입고 입장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고, ’22년부터 ’23년도까지 목관아 관리센터 및 전시체험관을 건립하여 목관아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12월 중에 제주목관아 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시된 사업에 대해 지역 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농로 교육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청 추진 사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의 거리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농로에는 교육청에서 조성한 놀래올래, 수학문화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형 수학 교육의 우수성으로 인해 벤치마킹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농로 주변 입주 예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인근 교육 시설과 벚꽃거리축제 문화 기반 시설 등과 연계한 테마형 거리로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테마형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등 ICT 기반 플랫폼, 청소년 카페 등 이용 시설, 각종 시설물의 통합 디자인 등이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의 거리 조성은 지역 주민, 교육청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19년부터 공설 동물장묘시설과 제2동물보호센터를 통합한 반려동물 복지문화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신축부지 공모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인식 등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금년 3월 제주시 소재 마을 한 곳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유치 희망을 신청함에 따라 현재 부지 매입 및 시설 추진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고 그 해당 마을에서는 12월 중에 마을총회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민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

부지사님, 자리로…….
질의 역순으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반려동물 장묘시설, 도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마을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게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무산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을총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달에 청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는, 경기도나 이쪽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꽤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그런데 의외로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장묘시설 같은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을 화장하는데 바로 옆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굴뚝도 높지가 않아요.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공장 지대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기압이 낮거나 비가 오나 그러면 주변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게 유치가 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근처에 혹시 부지가 있다면, 용강에 동물구조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포화 상태일걸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반려동물과 관련한 우리 제주는 장묘시설 문제가 아무튼 해당 마을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있지만 다른 도시를 보면 이 시설과는 또 추가로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주에서도 또 다른 설치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하고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설계도 잘되어 있고요, 기 모양은. 권한대행께서 하실 일은 부서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두 번째는 전농로 교육의 거리요.
이 부분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시청 담당 부서에 힘만 실어주시면 돼요. 반대하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저 반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그런데 혹시 여기 와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전농로에 와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니요, 그 거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정민구 의원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알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여기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제주도의 중심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황폐화되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드라마는 요즘 자주 보십니까? 멜랑꼴리아라고 수학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부지사님께서는 수학을 워낙 잘하셨겠지만 저는 수학을 못 했는데 저는 그 거리에다가 아이들이 오면 이런 도형을 보면서 수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요. 꼭 부서에다 힘을 실어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제주목관아는요, 권한대행께서 읽으신 게 부서에서 써준 내용 그대로 읽으셔서 그런데 관덕정은 보물이에요. 보물은 개방합니다. 대한민국 보물은 개방을 해요. 그 마루에 앉아있으면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목관아는 사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원한 거거든요. 복원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복원을 하더라도 개방되어 있는 지역도 많아요. 개방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90년대부터 복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개방하라고 했을 거예요. 담장을 둘러싸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열기가 힘든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 들어가는 문을 ‘진해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쪽문만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가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 목관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앉으면 안의 내부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시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과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물은 반드시 있어야 그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필요할 텐데 아무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도1동에 사는데 삼도1동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중앙 부처가 거의 큰 토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행위를 하려면 꼭 문화재청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객사터가 어떤지 아세요? 거기는 잔디밭, 풀밭입니다. 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동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잔디 깎는 작업을 해요. 거기는 잔디를 깎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벤치 하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절반 정도는 유물이 발굴됐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절반 정도의 조사한 데는 벤치라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해야죠.
삼도2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유휴공간이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정도의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유산본부에서 거기에 지금 수장고 있는 데 건물을 지을 계획이잖아요. 객사터에다 지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하면 저는 될 것 같단 말이죠.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KT 거기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송재호 의원님 모시고 일부러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지금 KT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만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문제는 사실 직원들이 써줘서 읽은 거라기보다는…….
●정민구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내년 6월 지나고 다시 행안부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장내 웃음)
행안부 가셔서 차관까지 하세요. 그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실 행안부를 포함해서 시스템이 모든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가지고 있을 때만 자기 거지…….
●정민구 의원 이해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팔면 기재부 거로 갑니다.
●정민구 의원 현금은 기재부로 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래서…….
●정민구 의원 이게 뭐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래서 중앙 부처들이 그것을 그냥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대체 토지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정민구 의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KT 사옥도 있죠. 객사터도 있죠. 구 제주대학교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하더라도 이것을 제주도 소유로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 제주대학교병원이 크잖아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손을 못 대잖아요. 옛날 그냥 병원건물이에요. 그 안에 내용물만 바꾼 거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저희도 고민하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싶은데 안 판다고 하니 그게 문제죠.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안 팔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팔게 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정민구 의원 정답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하셔서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권한대행께서 제주도를 떠나시더라도 진짜 관심 가져주세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한번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구만섭 장관이 되든 차관이 되든.
다음에요, 주민자치회,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7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이제 해야죠. 그런데 서울도 그렇고 충남 당진도 그렇고 시범적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로 완전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를 하다가 그 부분만 사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안 된다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건 빠졌고,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타 법률에 의해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100여 곳 이상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그에 맞는 방안들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의 완벽한 형태의 모범답안이 행안부에서 그 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제주도에 맞는 형태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할 것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옮길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수용성 문제,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겁니다.
●정민구 의원 아마 현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내년 12월 달까지 임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분들하고 소통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 행·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권한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주민자치회를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주민세 2%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에 민간 사무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기에 “아니, 그딴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되냐고. 단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지방의원들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특히 기초의원들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동전의 양면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시행할 때는 나름 소통을 한다라면 무리 없이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정민구 의원 그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 과정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갈등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민구 의원 아마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별법 개정이 국회 통과된다면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정민구 의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가 계속……. 능력은 없지만 2002년부터 관심을 가진 분야인데 2차 종합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15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나열된 사업에 집행한 것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합계획에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미래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서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진짜 권한대행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3차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사실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라는 건 너무 방대합니다.
●정민구 의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거예요. 2002년도에는 10년짜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워낙 빠르잖아요, 사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거기다가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1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18개, 플러스되면 21개가 되는데 21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진짜 지난한 작업입니다. 다만 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하나하나 정독은 못 했습니다마는 속독은 해 봤는데 상당히 양이 엄청 많고요. 눈도 상당히 아픕니다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민구 의원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리고 계획 자체가 100%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래서 사실상 수정이라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정민구 의원 그러니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계획이 정리가 되면 사실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실행을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시한, 제가 볼 때는 가칭 관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속도도 맞추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바꿀 건 바꾸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10년 동안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민구 의원 저는 권한대행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기한을 넘겨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가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왜냐하면 종합계획에 따른…….
●정민구 의원 세부계획들이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세부계획들이 워낙 많은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연되면 계속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기 때문에 거꾸로, 엊그저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계가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민구 의원 차기 지방선거에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이 되면 또 같은 용역을 할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게 이중이 돼서 오히려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나중에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의회에서…….
●정민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니, 새로운 도정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종합계획을 수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또 하냐고 지적을 해 주시면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구 의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십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축하드리고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정이 교감하는 게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제주도에서는 말띠들이 정치의 일선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도지사권한대행님도 제주도에 오셔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역시. 제 지역구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주도의 어떤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정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권한대행님을 곤혹스럽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행정시 체제하고 행정시장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피부로 느껴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
●이경용 의원 잘 모르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광역 도 즉, 광역 자치단체는 처음 근무했고 천안시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천안시는 기초지만 밑에 2개의 구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구청은 자치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시가 대부분의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도 도가 대부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체계는 비슷합니다마는 천안시에 있는 양 구청,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양 시는 권한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또 다르고, 이렇게 봅니다.
●이경용 의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행정시인데,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의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또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그다음에 예산, 조직, 인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시민단체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또 행정시장에서 퇴임한 전직 시장님들도 “이런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 도지사 후보자, 도의원 후보자들도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대안을 여러 번 제시를 해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2018년 12월 6일 자 여러 가지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행정시장 직선제 촉구 결의안을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강창일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님의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서도 직선제 의안을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송재호 국회의원실,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행자위원들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곧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또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행안부 관계자하고 여러 국회의원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정부 입법으로는 발의할 수 없고 의원 입법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거기에서 제주도민의 여론 수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송재호 국회의원님의 발언은 뭐였냐 하면 “제주도에 있어서 가장 대의기관이 제주도의회다. 제주도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더 이상의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올해 공무원 패널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법개정 찬반 논의를 했는데요, 제주시가57.2% 찬성, 반대 21%. 서귀포시가 64.1% 찬성, 반대 16%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송재호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은 2021년, 올해 1월 22일 날 균형발전특위제주본부 출범식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시죠. 그래서 “5월까지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정부는 도민의 의견을 모으면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도민 의견이라든가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보듯이 여론은 예고의무제보다는 직선제라든가 심지어 나아가서 기초자치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래서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법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도민 공론화도 하지 않았고요, 토론회, 간담회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회 의원들하고 의견 개진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인가?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고요. 설사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주도민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분이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도지사 선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저는 며칠 전에 모 언론 기사에서 기고문을 봤습니다. 좀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정치의 목적은 정권인가, 민생인가?’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목적은 정권인가, 민생인가’?
물론 일차적,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답안을 객관식으로 하면 정권 획득에 있다. 다른 답을 하면 틀린 것으로 보죠. 정권 획득에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은 민생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가 아는 정치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니까, 예전에 데이비드 이스턴이 정의한 것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경용 의원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답변이 다르시네요.
2021년 공무원 패널조사를 했죠. 그래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현행대로 임의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평균 58.4%입니다. 의무화가 41.6%. 차이가 약 16.8% 나거든요. 서귀포시 읍·면·동은 60.8%가 임의 규정을 유지하자. 그다음 제주도 전체 공무원 59.9%, 도 본청에서는 68.2%가 현행의 임의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무원 패널조사와도 역행되는,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간담회, 토론회, 도의회와의 공감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가 뭐냐.
그 취지를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용 의원 형식적으로 나타난 개정안의 취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시장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임명 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당 행안위에서 이것이 검토보고가 되었죠.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경용 의원 예,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임용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꼭 정무직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당시 상황이라든가 도민의 뜻에 따라서 달리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제도 법안을 지금 한 의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향후 이 제도가 만약에 채택이 되면 저는 예상을 하는데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도지사로 되는 분이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두어서 양 날개를 통해서 제주도지사 선거를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외부에는 행정의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을 달고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따라서 줄서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도의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주도에서 재선이 된다고 봤을 때 향후 8년 동안 이게 고착화돼서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제주도의회에서 지금까지 기초자치 부활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그다음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촉구 논의,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후보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 왔는데, 이런 논의들의 정책 혼선을 중앙에 전달할 수가 있다. 도대체 너희 제주도는 입장이 뭐냐?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냐?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법령을 개편해서 요구를 하라 그랬더니 가장 손쉬운 방법인 예고의무제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런 도민의 공감대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해서 행안위 담당자를 통해서 국회의원의이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제주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과도기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행정시장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통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기초자치 부활이냐 아니면 직선제를 과도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기초자치 부활로 가는 것이냐?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한대행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고라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 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이런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의 문제를 자기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도민 공감대의 뜻에 따르겠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기 도지사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쁜 의도를 갖고 정치를 하면 그것은 나쁜 정치인이고,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치인이 돼 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같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제주도는 그들의 운명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답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마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4·3특별법 후속 입법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이 잘 모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제주에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모르지만 이 업무를 과거사지원단장 할 때 해 봤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여기에 도의원님들 계신데, 4.3하고 관계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든 간접적으로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약 2만 5000명 얘기도 하고 3만 명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수치상에 나타난 숫자에 불과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서 수감 중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6.25가 발발하자 처형을 당해서 그것으로 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큰할머니……. 할아버지가 세 분이 계셨는데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 저는 셋째입니다마는 ― 큰할아버지는 부인과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당시에는 부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부역에 끌려갔는데 부역에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또는 자기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면 그렇게 해서 같이 온 사람 전부를 총살해 버리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게 제주 4.3의 역사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북촌리에 계신 분들은 북촌리 마을 전체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해서 애, 어른 할 거 없이 전부 총살시켜 버린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고근산, 영남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남리 마을은 중산간 마을인데 불태워서 아예 없어진 마을로 되어 버렸고요. 이런 역사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건데, 특별법을 가지고 배상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배·보상의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구권 확대 문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 집안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가족관계부가 정리 안 된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 배·보상의 문제를 희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권한대행님은 고시 출신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우리가 배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얘기하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행해진 활동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3의 논리인 위자료 논리를 갖고 왔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희생자도 정신적으로 손해를 받았다고 보지만 희생자의 유족이 감당해 왔던 그 정신적 손해는 그에 못지않다. 여기 공무원 지금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위에는 4.3에 연루되면 아예 공무원 자체가 안 됐어요. 연좌제의 피해가 8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져 왔고,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존속해 오다가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찰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연루되어서 경찰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안이 개정되는 차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유족에 대한 위자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적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희생자로만 보상금 지급 대상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유족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유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는 길밖에 법리적으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부분은 향후에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게 취지가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배·보상의 문제를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추가 배·보상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재정적 문제도 있지만 한번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등록부들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문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문면사무소가 당시 상황에서 전부 불타 버렸습니다. 그때 호적 관계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불타 버리는 바람에 제적을 복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땐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럼으로써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배·보상의 문제를 정부에서는 상속권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권자에 대해서만 배·보상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웃는 상속인이 나오게 되고 우는 상속인이 나오게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절차적 정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나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게 위자의 문제라면 아까 말한 상속의 문제를 뛰어 넘어서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특별한 청구권을 수용해 줄 필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보상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제사 지내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양해 왔던 유족에게는 많은 눈물이 따르겠죠.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이거에 대한 사례조사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유형화해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전달한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의 4·3지원과에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가족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느 분은 아버지와 형제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조카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분도 있어서 이 사례를 유형화해서 관련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요,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줘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이경용 의원 오면 “안 돼요.”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다 수용해서 되든 안 되든 그걸 유형화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건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도정질문 세 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제주도 관광 활성화, 관광 약자의 접근성 확보, 새로운 관광 콘텐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산 등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신사업 추진 의향을 물었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제주도의 비중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연 조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7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딩동댕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7조 5000억이면요, 1차 산업이 약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1차 산업의 약 2배를 뛰어넘고요. 제주도 경제 전체 조수입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관광산업은 또 특히 ―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경제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제주에서는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굴뚝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이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하락이 되었어요. 계속 1위를 지켜오다가 강원도에 1위를 뺏긴 기사들도 있었고 자료들도 있고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사업 모델, 그다음에 시설 그리고 개발, 그다음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ECD도 2년마다 관광트렌드와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까지 관광의 메가트렌드는 뭐냐 하면 고령화와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세계인구 60세 이상의 비율이 2040년까지 2배가 증가될 것이고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고령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령화에 따른 접근 가능한 관광의 문제가 반드시 도래된다고 OECD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장애인과 어린이, 관광약자들까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관광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저는 관광은 늘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사람들이 관광 못 해 갖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약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이게 한번 퍼지잖습니까. 그러면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폭발할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기 때문에 관광의 중요성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2019년 도정질문과 2020년 제주도지사님을 상대로 ―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보다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 한라산 등에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했는데 2019년도 답변이 뭐냐 하면 “신중한 검토 추진, 기초조사, 친환경 기술 및 방법 수립 후에 하겠다.” 2020년도에 “그러면 기초조사를 했느냐? 친환경 기술 및 방법을 수립했느냐?” 물어봤더니 지사님 답변이 “논의된 바 없다.”, “그러면 공무원한테 얘기도 안 했느냐?” 하니까 “얘기 안 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사례를 보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국내 해상 케이블카 사례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여수, 삼척, 부산 송도.
다음 넘겨 주세요.
해남 두륜산, 통영 미륵산, 밀양 얼음골,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입니다.
다시 넘겨 주십시오.
모노레일 사례입니다. 정선 화암동굴, 해남 땅끝전망대, 삼척 대금굴, 문경 가은영상타운, 철원 평화전망대. 대부분 이게 40인승이에요. 한 번에 탈 수 있는 게 40인승. 그다음 화천 화천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울릉 태하 항목지구, 진해 제황산, 정선 고한아파트. 이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주민 운송 수단이에요. 15인이 탈 수 있는 운송 수단. 그다음 포천 아트밸리, 삼척 환선굴, 경기 광주 곤지암. 수목원 지구에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부산 중구 망양로. 이거는 교통수단이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 계단을 못 오르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교통 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무주, 영천,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나주, 무주.
그다음 또 넘겨 주십시오.
일본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스위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또 사례가 있죠.
출렁다리를 통해서 섬과 섬을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충남 청양 출렁다리. 저건 권한대행님네 고향 근처 아닙니까? 칠갑산 있는 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청양하고 서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경용 의원 멀리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그 정도면 다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좀 멀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거의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이게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 모노레일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복선화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현재 있는 모노레일이 사람을 운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람, 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지난번에 한라산에서 벌에 쏘여서 환자분들 모셔올 때 봤습니다.
●이경용 의원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2017년도에 664명, 2018년도에 1149명, 2019년도에 839명. 3년간 2652명을 수송했습니다.
그다음에, 헬기로 물자를 운송할 때 톤당 70만 원이 드는데 이 모노레일 설치로 인해서 운반비 절감 효과가 약 3억 8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꼭 한라산만이 아니고. 한라산에 한다면, 경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100에서 윗세오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 논의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권한대행님께서 제주도에 오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아까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우리 제주의 현재 상황은 보존과 개발, 두 큰 축을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런 요건만 갖춰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이유가 백두산과 한라산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영산인데 아직 백두산에도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는…….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차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렇습니다. 저는…….
●이경용 의원 중국의 황산, 그러면 명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다른 나라 거는 저한테는 영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용 의원 다른 나라 거는 명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명산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특이하신 분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아직 국제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경용 의원 아마 서천에다가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의 것은 항상 보존해야죠, 남의 것은.
근데 제가 보존을 파괴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 모노레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존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이미 있는 단순 모노레일을 개량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점이 그거 아닙니까? 관광 약자의 접근 방안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초조사 용역, 환경적·기술적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시라” 담당 공무원분한테 얘기했더니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죠. 작년에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니까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의 윗선은 누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돌아가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기조실장님하고도 의논하시고요.
여기 관광국장님 안 계세요? 관광국장님도 의논하시고 양 쪽의 시장님, 정무부지사님, 의논해 보세요.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꼭 한라산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상도 있고요. 그리고 오름과 오름 사이로……. 오름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는 관광 약자의 접근 방식이라면 이것은 2030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21년 세상에 이런(E-RUN) 트립 그리고 필터(Filter/必터)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질문입니다, 질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의 관광 트렌드에 가장 핫이 미닝아웃(Meaning-out)입니다. 미닝(Meaning)과 커밍아웃(Coming out)의 합성어인데, 소비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
요즘에 장사는요 40대, 50대, 60대를 타깃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2030세대를 타깃으로 잡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알아요. 2030은요,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미닝아웃.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린슈머(Green sumer)입니다.
2030세대가 환경에 대해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슈머, 그린(Green)과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인데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소비자, 그린슈머.
그다음에 세상에 이런(E-RUN) 트립은 실제로 송창권 의원님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런(E-RUN)이라는 것은 Eco-Run, 친환경 관광. 친환경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터(Filter/必터). 바다를 정화하자는 의미와 함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놀이터의 ‘터’라는 것을 강조해서 ‘必터’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면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세상에 이런(E-RUN)의 Eco-Run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소집해서 일단 처음은 걷게 만듭니다. 자동차를 멀리해서 걷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에 들어가서 자유 수영을 통해서 쓰레기를 줍게 하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나오면 그 수거한 쓰레기를 가지고 (영상 화면을 보며) 저기에 가서 전시를 하고 예술상품화를 하는데, 저기에 약 5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Eco-Run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로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즘 홍보는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야 돼요. 그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이경용 의원 제 딸이 약 3만 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걸 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전국 지자체, 각 대사관에서 홍보의 뭘로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가한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의 활동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행사를 끝내고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핫플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올려서 홍보를 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2030세대는 관광을 하고 있다. 다른 거 검색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딸하고 “관광 어디 갈래?” 그러면 바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거기에서 핫플레이스를 검색해서 거기에 가는 거죠. 이것이 2030의 관광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정책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곳에 예산 지원이 적다. 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신규 사업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지금 e호조에 안 올라가 있더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반영을 해 주면, 자기 지역의 해양 정화 활동하는 데 우리 도의원들 얼마라도 반영해 주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E-RUN) 트립하고 필터(Filter/必터)는 사실 올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세상에 이런(E-RUN) 트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서귀포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의 계속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좀…….
●이경용 의원 서귀포만 하시면요, 저 이경용이니까 서귀포만 해 주냐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림, 송창권 의원님은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김희현 의원님, 남원도 좀 해 주시고, 제주시도 좀 하고. 해양 정화 활동과 같이 해서.
얘네들이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제주도가 상당히 환경 정화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와 아울러서 제주도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지금은요 융·복합 관광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던 문화·관광·스포츠가 결합이 되거나 여기에 가치가 부여된 친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스포츠하고 레저하고 그다음에 관광이 접목된 이런 융합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예, 다시 점검을 하면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거나 또는 내년도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증액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의원님의 지역구, 제주도 전체 대표하니까 해서 다음에 꼭 다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선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구만섭 권한대행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창남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