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고 간부 소개를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먼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 마케팅 2021년도, 올해 겁니다. 집행 세부 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업 예산, 이번 2022년도 내년 본예산 산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있으십니까?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 사업 지침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들이 복잡한 자료들은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내로 올 수 있으면 오면 회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산업 및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참고로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현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9억 5500만 원 증액된 211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9억 6800만 원 증가한 19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주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농업 재해 예방 대책,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어선 안전 조업,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등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업무 능력 배양을 통하여 제주시 1차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경찬 국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희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 심리 위축, 고용 부진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농어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4000만 원 감소한 1836억 5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174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억 6900만 원 감소한 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오늘 예산 심의인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축산업 예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창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제주도 총예산이 6조 3900억 정도 되는데 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예산 반영 비중이 그래도 10.8% 정도가 됐어요. 전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9%대로 떨어지면서 1차 산업 예산의 중요성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쨌든 10%대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양 행정시마다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서로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또 행정시를 서로 비교 안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 분야 도 전체 예산이 올해 4866억 원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을 봤을 때 약 7.6%가 증가되고 제주시 농축 분야 예산이 1299억 원, 5년 평균 약 8.2%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농축 분야 예산이 1170억 원. 그런데 5년 평균 수치를 내 보니까 2.6% 증가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농가 수도 제주시에 비해서 좀 많고 또 가구 수도 비율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농산물 조수입을 보면 한 1조 600억 정도 해서 도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하는데, 서귀포시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수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는 어쨌든 1차 산업, 농업 분야, 수산하고 축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 농업 분야가 지역 산업의 근간입니다.
농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입니다마는, 단순히.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수산이나 축산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일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다른 거 다 변명의 여지없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국장님 혼자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김명규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임정은 위원 김태엽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1.1% 정도 증가되니까 전체 평균 4.4%에 비하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이런 쪽에 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농업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 전체적인 예산 배분할 때 농업이 서귀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은 서귀포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반팀의 예산이 3.3% 감소됐는데 지금 솔직히 서귀포시에서도 이 기반팀의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습 침수 지역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 1차 산업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가 미리 확보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창훤 국장님은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큰 무리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중에 줄어드는 부분이 배수 개선 사업이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 지구 2군데 착수하는, 원년에 1년 차 착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조금 줄어서 편성이 됐는데 내후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이고, 단지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침수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오더라도 단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업기반팀에 대한 역할을……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또 국장님도 그러시고 농업기반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현장을 다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역 민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강창식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권한대행님께 요소비료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인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요소비료를, 올해 말인가요? 내년 2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양은 확보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못 했는데 요소비료가 내년 봄에 사용해야 될 양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극조생이라든가 밀감을 다 따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요소비료가 필요한데 요소비료를 사려고 다녀 봐도 요소비료를 살 수가 없거든요.
요번에 도정질문 할 때쯤 저희 지역농협에서도 요소비료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날 모인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는데 정작 요소비료를 구입해 가는 농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요소비료 시비도 못 해서 아예 포기한 농가들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네는 듣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는 서부 지역이 아니고 동부 지역에 다른 것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을 농가에서 하시던데 농협에 가니까 요소뿐만 아니고 다른 비료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도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중간에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행정시지만 행정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 수립해서…….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전해 달라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전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장에서 비료가 모자라고 이런 파동이 나는 것을 모르시는 건지 몰라도 내년 2월 달까지 비료 확보는 돼 있다. 정작 비료를 시비하고 사용할 때 비료가 필요한 거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밀감 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밀감 따 놓고 요소비료를 반드시 시비해야 나무가 회복되는데 지금 아마 농가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그것을 시비를 안 하고 땅 온도가 10도, 11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해서 뿌려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필요할 때 비료가 있어서 농가에서 사용이 돼야지, 앞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대책만 갖고 농가에서 어떻게 안심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위원님이 또다시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긴급하게 공수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하게 재차 말씀도 드리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협을 통해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도에 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시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청취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행정 부서와 달리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데 사용함은 없는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의회의 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 그런 부서가 있고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것이 직접 도민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결국은 그분들의 소득을 만들어 내고 그분들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주도의 전체 경제 활동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노력은 당연히 하셨겠죠. 제주시나 서귀포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산 확보율이 아니라 예산이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또는 제주도 예산 총액 대비,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볼 때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내부적으로. 그거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답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 1차 산업 분야가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방법도 그렇고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상도 과거 50년 전과 앞으로의 미래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어야 됐고 하셔야 된다.
농어업이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 양 행정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1년 후, 2년 후, 또는 5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로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미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연구하겠다라든가 언제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즉시 대응하는 거 외에는. 양 행정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 이 돈과 관련해서 ―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묻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것이고. 그 다음은 밭작물과 관련해서요. 양 행정시가 사실 제주시 쪽이 좀 다르고 서귀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 행정시가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도 달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계하는 예산을 좀 끌어들여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의 근본 대책 ― 미래와 관련해서 ― 을 세우는 부분에도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항목을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투입하십사. 하는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쁘시겠지만 12월 말까지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제주시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니고 제주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떠 어떤 것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12월 달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라 이 말이죠. 예산도 어디에서 어떻게 변통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연계해서.
지금 제주도 농업 분야가 사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 분야예요. 가공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관한 거 아무것도 없지, 지금 이 시점에서 토지 개량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토지 개량을 위해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토지 개량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뿌리혹병 방제를 계속하니까 토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뿌리혹병 방제를 줄이겠다. 그게 어떻게 토지 개량의 기본이 되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해 가지고, 물론 휴경까지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휴경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내년에 당장 한 푼 수입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휴경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어떤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은 마을 공동 목장. 이것은 제주시 쪽이 마을 공동 목장이 더 많은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가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저희들도 마을 공동 목장이 황폐화돼 감으로써 올해도 3군데를 지원해서 목장 복원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목장이 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2개소를 선정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지금 목장은 기본적으로 축산 분야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잘 활용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 제주시에서 올해 초지 관련해 가지고 용역 의뢰를…….
●강성균 위원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마을 공동 목장을 잘라서 팔면서 세금을 내야 될 형편이에요.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것이 10년 할지 20년 할지 모르지만 그 목장은 결국은 고스란히 남에게 갖다 바치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마을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세금을 분담해서 내겠습니까? 잘라서 팔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거기에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사용하지도 않은 초지, 초지! 계속 초지만 주장하지 말고. 거기에 나무 심었다고 해서 초지가, 나무 심는 거하고 초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무 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에 꽃 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초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무슨 말이냐? 마을 공동 목장을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규제하고 가지고 있는 곳은 행정이기 때문에. 홍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올해 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저희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이 지금 6차 산업과 연계해 갖고 목장만이 아니고 경관 작물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으로 꽃을 재배하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수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친환경으로 ― 친환경이 아니면 또 이건 안 되는 거니까 ― 여러 가지 바이오 제품이 될 수 있는 나무,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요구도 많은데 그거 마을에서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초지라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이것은 고민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당장 어떻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 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제주시 홍경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겅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2022년도 예산을 보면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22년 예산이 양 행정시에 7억 5000여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5억 1000만 원, 서귀포시가 2억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문제는 예산안을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도 예산 편성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3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14개가 있습니다. 읍에는 8개, 동에는 6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집하장 구조 자체가 거의 펜스 시설해 갖고 임시방편만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림 쪽에 한 4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시설 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게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에서 성상별로 다 분류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림에 어떤 방법으로 4억이, 가건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가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로 지을 겁니다. 판넬로 해 갖고 지금…….
●고태순 위원 판넬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판넬이 가건물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도 일단 허가를 받고 득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판넬에 4억 들어갈 정도면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한 200평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자료에는 100평으로 나와 있는데, 330㎡니까 100평 정도로 나왔는데 200평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평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330㎡로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200평 정도로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넬로 해서 100평 정도에 4억이 든다고 하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측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러니까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150평 정도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성상별로 분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200평 내외로 짓는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물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한 2억 4000만 원 들여서 해양 쓰레기 집하장 3개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행감 때 아마 위원님께서 펜스 말고 건물식으로 하는 게, 그게 현대화고 또한 냄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그 부분은 내년에도 아마 펜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냥 펜스 시설 3군데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펜스로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웬만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거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펜스는 진짜 미관상 상당히 좋지도 않고 어쩌면 냄새도 나고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앞에 임정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건 환경하고 관계된 거니까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중간 집하장 신규 설치에 4억이 들어갔는데 100% 지방비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건 자체적으로 100% 4억을 확보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펜스로 하는 거는 국·도비 매칭이 되고 이렇게 제라하게 잘 짓는 것은 100%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중간 집하장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동에 한 군데하고 구좌 쪽에 한 군데 해서, 펜스 시설로 할 때는 국비, 도비 50% 매칭해서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중간 집하장 외에 현대화 시설은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하장 설치는 국비가 70%, 3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0%, 50%입니까? 아니면 7 대 3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집하장 시설 쪽에 설치할 때는 70 대 30 매칭이고, 집하장 운영할 때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50 대 5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집하장 운영 국고 50%……. 요구한 자료에는 운영도 50%, 30% 이렇게 나왔네요. 20%는 어디 도망갔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늦어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제출은 돼 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죄송합니다. 아까 지침상 이것은, 해수부에서 한 것은 5 대 5가 맞는데 오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방비가 50%입니다.
●고태순 위원 중간 집하장 운영을 위한 국·도비 매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상당히 상이합니다. 7 대 3이 있고 5 대 5가 있는데, 제주시는 예를 들어서 집하장 운영은 5 대 5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집하장 운영이 7 대 3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집하장 운영은 지침상 잘못 기재가 되었고 50 대 50이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귀포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잠깐만요.
(집행부 직원들과 얘기 중)
시설비는 7 대 3이고 해양 쓰레기 처리비는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고태순 위원 집하장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이거 펜스 3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운영이 아니고 설치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7 대 3.
●고태순 위원 7 대 3. 그런데 운영으로 나왔네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이건 운영이 아니고…….
●고태순 위원 1억 5000만 원이 운영으로 돼 있고 처리 사업 9000만 원이 설치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아까 3군데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반영됐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 5 대 5로 해서 9000만 원 반영된 거고, 앞에 있는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
●고태순 위원 운영 1억 5000만 원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것은 설치입니다. 펜스식으로 3개.
●고태순 위원 이것도 펜스 시설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영은 아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어떻게 사업이 2개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뒤의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해야지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헷갈리게 7 대 3이고 5 대 5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일정한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지방비를 조금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 4억이 편성됐는데 그게 어쩌면 펜스나 그 안에 집을 지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하는 거나 큰 다를 바가 없는데 현대식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거기로 물건을, 쓰레기를 모아놓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미관상 안 보이는 것뿐이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중간 집하장하고 시설 펜스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펜스 시설 하면 비바람으로 인해서 모아놓은 것 자체가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중간 현대화 시설 해 놓으면 저희들이 성상별로 분리하면 수거할 때까지는 인력도 적게 들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펜스하고 조금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현대화 시설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도 ―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괭생이모자반을 해 오면 그것을 물로 씻어서 말리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기왕 4억씩 들이는 거면 그런 시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도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예산 규모가 6조 3922억 원. 기정액 5조 8299억 원보다 5624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죠. 증가율로 봐서는 9.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서귀포시가 1차 산업 비율도 높고 조수입도 높고 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서 농업인들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단순히 전년 비교해서 한 1.57%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4개과 아닙니까? 그중에 경제일자리과 쪽에 발전소 특별 보조금이 있습니다. 한 66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입니다. 한 해에 한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이게 빠져나가고, 그다음 해양수산과에 보면 친환경 배합사료 관계인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저의 변명이고 사실상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경제일자리과하고 해양수산과를 빼더라도 우리가 9.65% 증가했지 않습니까? 3.8% 증가율밖에 안 돼요. 감귤농정과, 축산과, 농업기반팀 합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감귤농정과가 조금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장님도 많은 관여가 됐지 않습니까? 아까 문화·체육 시설 쪽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1차 산업 쪽에 예산이 많이 안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건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 지원 사업에 한 2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자체 예산은 60억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앙 지원 사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지원 사업 자체를 못 따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양 행정시에다가 실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송영훈 위원 그 속에서 1차 산업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익형직불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60억쯤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뺀다 그러면 예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만 어렵습니까? 우리 농어가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서귀포시 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면서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현장 많이 돌아다니셨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일단 저희가 금년 대비 2022년 보시면 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회성 사업 일몰이 있다 보니까 사업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하고 코로나19 사업으로 총 15건의 사업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현장에 가면 축산인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일단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신규 수요 창출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30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축산과 없는 살림에 30억이 감액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변명 같습니다만 감액된 총사업비가 43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같은 일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했지만 그에 따라서 신규 사업도 4억 6500만 원 편성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다양한 사업이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몰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일몰되어지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이것은 잘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축산인들한테 수요가 충족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일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마을 공동 목장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 또한 예산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물하고 자연 경관밖에 없는데, 초지가 ― 자연 경관을 ―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2500만 원? 2500만 원이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2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일단 서귀포시 관내 마을 공동목장별 여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턱이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이거.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이고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서귀포시축산과장 문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의 자연 경관을 보존할 수도 있고 초지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고품질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 이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 많이 높아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가 기존에 한라봉하고 천혜향 했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올해는 품목이 늘어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만감류 품목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노지감귤까지 이번에는 해 볼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감귤은 왜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노지감귤은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제목이, 사업명이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인데 노지감귤이 만감류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작년에는 제목이 그건데 올해는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만감류를 벗어나서 노지 온주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무래도 감귤이 서귀포가 주산지이고 또 소비자들을 보면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걸 많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겨울철 과일이 감귤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딸기가 감귤보다 더 겨울철 과일로 각광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들한테 고품질 감귤을 만들도록 동기 부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의 방향성이 틀려져요. 사업의 방향성이 틀려진다고.
우리 얼마 반영했습니까? 8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8억 반영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8억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노지 온주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레드향이나 황금향이나 카라향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노지감귤까지, 노지 온주까지 포함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이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품질 감귤들이 나옵니다. 12브릭스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브릭스를 더 올려야 되는 겁니까? 노지 온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출하 기준은 언제이고 당도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당도는 12브릭스 이상.
●송영훈 위원 출하 기준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날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떤 이유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자주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저희들 봤기 때문에 일단 노지 감귤이 주 작물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전체적인 감귤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다음 농가들한테 유인책을 강하게 푸시해 보자. 그러면 더 많이 따라 올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추가하는 걸로 고민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타이벡입니다, 타이벡.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타이펙이나 성목 이식한 농가.
●송영훈 위원 우리가 타이벡을 지원해 주고 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농가들의 인식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까지는 괜찮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창식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예산의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래도 한번쯤은 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이 들어왔을 때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억하십니까? 당시 그 보고의 건이 9월에 들어왔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9월에 보고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10월인가? 어쨌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한 내용은 좀 얘기는 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의 얘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안건 심사 때 다시 이와 관련 없지만 국장님한테 재계약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니까 어제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께 발언대 앞에서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서귀포in정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전체 10억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랑 인건비랑, 그다음 민원…….
●김경미 위원 올해 얼마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올해 7억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예산이 부족, 부족하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한 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재계약은 보고의 건이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그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 잘하십시오.”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들을 심의위원에게 제출했다 말씀하시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하니까 다시 과장님들하고 의논하더니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성과평가서 같은 것은 제출이 안 됐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성과평가서도 제출이 안 됐고 회계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 결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서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에서 평가 점수가 88점이 나왔어요. 거의 90점 가까이 된 겁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된 거죠, 재계약으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희들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어떤 자료들이 심의 자료로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모든 거의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심사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이 성립됐다고 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왜 심의 과정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성과평가서라든가 전반적인 회계감사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in정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원래 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젊은층들 대상,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효율적이고, 사실상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농가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가가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입점 내용을 좀 봤습니다. 단위농협,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 입점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과 이거 경쟁 관계 구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왜 이게 재계약 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 마케팅,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서귀포in정의 홍보비로 썼습니다. 저도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 보조금으로 운영했던 사업의 기관장으로 일하다 왔습니다. 민간위탁이든 보조금이든,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을 올해 6억, 내년 8억으로 오라온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8억의 민간위탁금 안에요 홍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잡은 사무관리비가 다시 서귀포in정의 홍보비로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이거 두 번째.
소관 부서가 감귤농정과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산물, 관광 입점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in정에.
네 번째, 원래 여기가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몇 가구가 목표였죠? 올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1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가구 입점돼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150농가 입점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랑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까지……. 예, 맞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농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많은 부분들이 감귤이 아닌, 감귤농정과가 아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다섯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서귀포in정이 1000농가까지 목표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1000농가까지 목표면 제주도지사가 하고 있는 JQ라든가 e제주몰을 제끼고 서귀포 단독으로 1000농가까지 하겠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점 업체를 서귀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가능한가?
이 모든 것들을 심의위원들이 알고 평가를 했냐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심의위원들이 해서 재계약으로 올라왔고, 재계약이 높은 점수로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 3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우선 민간위탁금에 있는 홍보비는 온라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광고라든가 라이브커머스, SNS 광고가 되겠고요. 저희들 과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신문·라디오 홍보라든가 스티커, 테이프, 포장재 제작, 리플릿 제작, 아니면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행사부스 운영할 때…….
●김경미 위원 서귀포in정에 얼마 갔는데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올해 2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서귀포in정 홍보비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내년도는 2억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민간위탁 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그 사람네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6억을 받아 간 기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마케팅비를 1억 7000만 원이나 줄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이중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할 때 이렇게 해 준 데가 단 한 군데 있을까요? 제주도 전체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조금…….
●김경미 위원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중복 지원 문제 말씀 계셨는데예. 저희들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어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서 계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아까 문제점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 왜 입점이 되느냐, 농가가 목적인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메인은 그렇습니다. 농가가 중심이 맞는데 연중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 단위에서 하우스 감귤 같은 거 하게 되면 부패가 많이 발생해서 리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운영하는 차원에서 농협을 참여시켰던 거고.
●김경미 위원 농협 참여했으면 농협 직판장은 뭐 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농협 직판장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일단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일단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요. 그다음 서귀포in정이라면 최소한 서귀포에 있는 농수축산물은 다 팔아야 된다는 기조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감귤이 메인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국 소관 내에 있는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파는 그런 구조…….
●김경미 위원 원래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민간위탁금.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김경미 위원 아니, 처음에 나올 때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안 받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 중복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사실상 걸음마도 못 떼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매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창기니까. 매출이 안 나면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사업 초기 연도치고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서, 물론 위탁금에서 다 주는 게 맞기는 맞지만 사무관리비에서 도내 홍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위탁금에서 간 것은 매출 증대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 기획전 할 때 쿠폰이라든지 가정의 달 쿠폰 하다 보니까 다 소진이 돼 버린 거라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출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쿠폰비로 많이 집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중복은 아닌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중복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산 항목상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내 홍보도 많이 했었고 매출 올리는 데 많이 푸시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그냥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금을 주고 이렇게 집행부가 당도 검사까지 나가면서, 민간에게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공무원이 당도 검사까지 나가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예…….
●김경미 위원 입점 업체를 지금 공무원이 찾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했다고 다 되는 구조가 아니고 입점 전까지는 우리가 현장 나가서 품질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돼야 만이 입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백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사에서 하려고 그러면 위탁사에서 광고·홍보하기도 바쁜데 그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광고·홍보비가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피터팬랩이 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이에요, 광고·홍보비라는 게. 그분들이 하는 게 온라인이, 여기에도 지금 네이버랑 연결돼 있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연결된 것은 맞는데 거기 주 역할이 뭐냐? 외부 쇼핑몰하고 연계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네이버에만 올려서 그냥 파는 구조가 아니고…….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사진 보셨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어떤 사진 말씀하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지금 서귀포in정에 올라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셨어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네이버 다른 데 올라간 사진 한번 보셨어요?
감귤 사진을 보면요, 지금 서귀포in정 사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사진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원래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웠는데, 저는 과장님, 과장님이 더 흥분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품질 검사 운영비를 신규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도 서귀포in정에서 쓰겠다고 아예 사업의 필요성에 “서귀포in정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상품 소비자 제공”이라고 아예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산 항목상 보시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김경미 위원 아니, 예산 항목상 보시기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 항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품질 검사원 운영이요, 그러면 민간위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홍보 마케팅도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재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3억 이상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는 중복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금 들어오면 중복 예산이어서 잘릴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따로 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민간위탁금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산 산출부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약간 서귀포는 신화월드 할 때도 그렇고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좀 지켜 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관항목과 관련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목이 잘못되어서 아예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느낌을 받는 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귀포in정에 지금 현재 1000여 개의, 농어가라고 합시다. 농어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진 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랑 의회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미 위원님.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보다 더 흥분하시는 것 같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는 거 좋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누가 수감기관이고 누가 집행기관이고,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12대의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연구위원들은 12대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계약이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이 재계약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부도 어떤 부분에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고 넘어오는 게 맞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제 보고를 하셨지만 제가 공식화해야 만이 향후 이 회의록을 그 누군가는 다시 읽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다. 잠깐만.
김경미 위원님, 질의…….
●김경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게 서귀포시가 관심을 가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 끝에 지금 시장께서 가시면서 역점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정이 들어가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무작정 막기도 그렇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들이 보면 몇 가지들이 보여요. 업체가 힘센 사람을 등에 업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과정들을 잘 지켰으면, 지금 김경미 위원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시고. 왜 행감 때 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시 거론이 되게끔 하십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들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모든 업체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친절하게들 합니까? 민간 기업들 다 자기네가 해요. 그쪽에 올릴 품목들 다 자기네가 해요. 그 친절함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죠. 여러분들이 품질 관리를 하려는 의지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문제라든가 공직의 행정력의 낭비의 문제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겠다는데 뭔 그렇게 큰소리들 치십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필요하면 더 지원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자는데 ‘우리 잘했습니다.’ 흥분하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기분 같아서는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자, 침착하고, 우리 전부.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좀 더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강성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 돌아오셨네요.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 행정시의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경우 사업설명서 949페이지 보니까 소형 어선 다목적 인양기 시설 사업 있잖아요. 인양기 3대에 1대당 6250만 원씩 해서 1억 8750만 원 편성돼 있고, 또 서귀포시의 경우가 844쪽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비 2개소 포함해서 신규 설치비 1대당 5000만 원. 보수보강비 1대당 1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예산 편성 시에 소형 어선 인양기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
제주시 홍경찬 국장님.
단가 적용 기준이 서귀포시와 다른 게, 왜 다르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주시 가서 얘기했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들 보면 지난번에도 어촌 뉴딜 사업에 보니까 똑같은 금액에 수수료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것들은 얘기해도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단가가 다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단가 다른 것은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아니, 비교를 안 했다니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기종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끌어들이는 하중이 3톤, 5톤, 7톤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5톤짜리를 기준해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는 몇 톤짜리인데요? 그런 게 하나도 표기가 안 되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는, 5톤짜리 얼마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5000만 원 했습니다. 신규 설치.
●김용범 위원 5톤짜리가 5000만 원이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6톤짜리는 6250만 원입니까? 7톤짜리가?
제주시는 산출 어떻게 했어요?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뭔 기준을 갖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일단 저희도 깊게 내용을 잘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지침을 보고, 제가 알기로 톤수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톤수별로 다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5톤짜리가 5000만 원이면, 여기가 6250만 원 정확히 한 게 이게 딱 정해진 가격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고시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톤수가 달라요? 같은 소형 선박들 인양하고 여러 가지 뭐……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들어 올리는 거.
●김용범 위원 들어 올리는 건데, 제주시는 그러면 7톤짜리 하고 서귀포는 5톤짜리 합니까?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 사업 할 적에, 편성할 적에 서로 양 행정시 간에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사업을 갖고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 드리면 될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이 문제는 인양기마다, 만약 3군데가 있다 그러면 톤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똑같은 일정한 톤수를 가진 게 아니고 5톤짜리도 있고 7톤짜리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에 몇 톤짜리…….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니까 5톤짜리라고 그러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표시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표시를 안 해서 구두 설명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6250만 원이 나왔는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똑같은 사업이면 양 행정시 간에 실무자끼리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해서 이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또 있어요. 제주시 경우 사업설명서 937페이지 보면,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 보수보강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내년도 보수보강 필요 지역에 수요 조사가 되어 있는지. 혹시 되어 있어요? 수요 조사, 왜냐하면 이게 올해도 3000만 원, 작년에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내후년에도 3000만 원인데, 계속 연마다 다르잖아요. 연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그냥 고민도 없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군데 항포구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3000만 원 했습니까? 아니, 올해 수요 조사해서 3000만 원하고 내년도 수요 조사 하니까 수요 조사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기존에 3군데를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시, 고장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3군데에서 5군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전수 조사 했습니까? 정확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수 조사란다. 수요 조사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요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 예산 한계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들 최소한 현행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어촌계 같은 경우라든가 전화가 오면 같이 직접 수리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고장이라든지 부식되는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수요 조사를 하면 올해는 2대일수도 있고 내년에는 3대일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부식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지금 요구 숫자는…….
●김용범 위원 크게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귀포시 경우 내년도 인양기 보수보강 예산 편성됐는데 올해 인양기 보수보강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2021년도 수산 시설물 보수보강이라든가 어업 생산 기반 시설 보수보강 관계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그리고 보수보강 예산 과목 보니까 제주시는 시설비로 돼 있고 서귀포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사업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는 왜 시설비로 잡고 서귀포시는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았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저희들은 시설비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큰 고장이 아니고 간단간단한 고장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서 즉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약 민간자본으로 잡히게 되면…….
●김용범 위원 업체 줘야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는 어느 업체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어업인 단체라든가 어촌계 선주협회 이런 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가 좋은 거예요? 제주시와 서귀포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직접 조사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그때그때 관리도 안 되고…… 아니, 조사해서 그때 민간 단체든 이런 데 주려고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저희들은…….
●김용범 위원 안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시설비로 포함한 게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은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회계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김용범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주 쉽겠네요, 그냥 탁 줘 버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게 아무래도 어촌계라든가 이런 단체 그리고 필요한…….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주는 것도 좋지만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못마땅한 게 제주시처럼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스스로 기술자를 불러서 조치 취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단체나 이렇게 맡겨서 하는 부분, 제가 어느 부분이 더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주시 국장님,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인양기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에 신규 설치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사후 관리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어촌계원이라든지 어촌계장님들이, 선주협회에서라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국장님은 뭐가 장점이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줬을 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장점을 얘기하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는 우리가 금년 같으면 한 2억 정도인데,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 기준은 정하지만 오버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마는,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자부담이 필요하잖아요. 민간자본사업…….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한 30%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그만큼 좀 더 해 주면 되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로 하게 되면 원하는 데 가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범위가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관리·감독만 잘해 준다면 어떤 단체에서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 기준, 그러니까 단가의 기준이라든지 아까같이 과목 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일시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양 행정시 간에 뭐가 좋은 건지 실무자까리 서로 의논해 봐 가지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김용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할 때 그 예산 과목, 활용 방안이라든지 기준 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 행정시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양기 같은 경우도 잘해서 서로가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5톤이면 5톤, 7톤이면 7톤 맞춰서, 똑같은 조건에 맞추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잖아요. 한 375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깊이 논의해서 고민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우리가 요즘은 주머니에 볼펜 하나 떨어지는 것도 막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명패 떨어짐직 허우다. 잘 영 땡깁서.
●강성균 위원 큰일 날 뻔 했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추가 질의를 하다 보면 1시가 될 것 같아서,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전에 끝날 수 있으면 오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서 점심을 아주 늦게 하든가. 오후에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점심을 좀 일찍들,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좀 바꾸고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심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12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까지, 2시까지면 괜찮겠죠? 시간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주시의 수산과장님 오셨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임정은 위원 수산과장님 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했다는 신문 보도를 봤는데, 인센티브 상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받게 되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1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3억 정도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1년도 제주시 같은 경우 13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이게 23억으로, 거의 24억 정도 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가 9억 7000만 원이었는데 약 한…… 이 금액은 제가 확인을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올해 국비 보조, 도비 합쳐서 17억…….
●임정은 위원 17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17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세부 지침이, 해양수산부 시행 지침이 있는데 제주도의 지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침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의 운영 사항들을 봤을 때 활동 개월 수도 양 행정시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게 뭣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보면 8개월을 고용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약 7개월로 예산이 추계가 됐다는 사항을 체크하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8억 5000만 원 증액된 내년에 17억 정도 예산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하고 기간의 차이인데 제주시는 8개월로 돼 있고 저희들은 7개월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괭생이모자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아마 1월, 2월에 많이 바다에 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4월, 5월 정도 돼야 바다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기간의 차이는 아마 한겨울은 그런 차이도 있고, 시간은 저희들이 8시간입니다, 하루. 이거는 저희들 읍면동에서, 금년까지는 7시간을 적용하다가 읍면동에서 1시간 정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제주시하고 같이 협의는 안 했던 것은 맞고요. 저희들은 그냥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했습니다. 괭생이모자반이 당초에는 보통 5월 이후에 출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찍 출현해서요.
●임정은 위원 3월 달도 좀 늦은 감이 있었지 않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채용도 해서…….
●임정은 위원 예산이 대폭 증가되면 인원수나 시간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할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9월 이후에, 그리고 3월까지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도 해양수산국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질의한 바가 좀 있었고요. 도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바다 환경 지킴이 공백 기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2월하고, 10월부터 12월 사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가…….
●임정은 위원 별도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올해 3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인건비로, 바다 환경 지킴이 전후 공백기에 공공근로로 인력을 채용하면 연중 운영되는 꼴이 될 듯싶기도 합니다.
●임정은 위원 괭생이모자반 수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큰 차질 없이 가능한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괭생이모자반은 바다 환경 지킴이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 전에라도 괭생이모자반이 출몰되면 그것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는 공공근로 성격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그걸로 채용해서 쓰면 무리는 없을 듯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는 도 해양수산국 예산 심의 때 얘기는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시행 지침이 도에서 이렇게 해양수산부 건은 따로 마련되었지만 도 차원에서 따로 마련돼 있죠? 없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
●임정은 위원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름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임정은 위원 거기에 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던 고위 공직자 출신 분들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에 채용되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침에 반영이 됐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 당시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고소득자라든가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채용에 있어서…….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 연금을 이삼백만 원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것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지침 개정할 때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침 개정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침 건의는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채용 계획이 수립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도에서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정은 위원 예산이 많이, 국비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편성되어서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투입을 해서 바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로 쓸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도하고 운영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홍경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해수욕장에 민간 안전요원들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제주시가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해수욕장이 18개소 있는데 지정 해수욕장이 8개소이고 비지정 10개소인데 저희들 비지정 해수욕장까지 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비지정까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주시 같은 경우 대폭 삭감이 됩니다. 2021년 18억 원에서 2022년에 13억.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도 종합상황실을 신축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이 정도 확보돼 가지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라나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중에서 제일 예산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내년에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이 고시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관심이야 갖죠. 관심이야 갖는데 이걸 어떻게, 시 예산 부서하고 절충이 안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농수축산경제국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3% 증가했고 농정 파트에서 한 110억 원 증가했는데, 수산 파트에서도 해양 쓰레기 분야도 많이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면서 부서끼리 의논을 했는데 이게 제일, 논리적으로 개발을 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제가 어떻게 제주시장님을 한번 뵐까요? 아니면 예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때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 어느 예산이든 안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보다 더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제주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이 정도의 금액 갖고는 솔직히 기존에 해 왔던 안전 관련된 요원들, 충원해서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 고민을 하는데 내년에 당장 추경이라는 것도 존재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많아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정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먼저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마지막에 건의라도 한번 하려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 솔직히 아직은 미지수니까 하는데, 추경이 한 5월, 6월 달만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지방선거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좀 뒤로 미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름철 이 사업에 대해서 ―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국장님과 제주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까지 노력의 배가해서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들하고 우리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위원님이 발언을 통해서 또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동우 시장님이 가시면서 의원님들 예산이 더 잘 이해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의원님 예산들이 아니고 행정의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필수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분포돼 있는 게 읍면동마다 각자 배치가 돼 있고, 어차피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위원장 현길호 아니, 도민의 안전, 관광객의 안전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증가됨으로 해서 필요한 당연히 충원되는 예산, 의원님들의 사업 예산 성격으로 볼 예산이 아니라고요, 이 예산들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되지? 이제는 제주도 해수욕장은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사계절 다 찾는 구조가 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해서 일부러 잘랐나 싶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주시 자체적으로 7년 연속 인명 사고 제로를 달성했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도 증액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위원님께서 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안전사고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주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일단은 임정은 위원님, 파이팅!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돈 주머니는 의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청하고 시청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양 행정시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도 되고. 그러나 어쩌시겠습니까? 일은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돈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시의 관계자분들, 특히 우리 소관 관련 국장님들이 생각하시고 하실 일은 아니지만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두 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라 그래서 편성 가능하면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못 하도록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청 예산 부서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못 하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무 보고라든지 직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거치면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하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속된 말로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허탈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는 양 행정시도 결국은 도청 관련 국이라든가 또는 예산 부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 그 양반들 좀 아시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요구. 농작물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투자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이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데도 ‘올해는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해마다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래. 해마다. 이게 과연 정책 집행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 두 개의 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얘기냐. 정책은 항상 얘기할 때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도는 새로운 거 하지 말라야.
여기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으로 다 고위직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에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을 공동 목장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을 앞으로 연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조금 추가하면, 공동 목장 자그마한 마을에 하나 있는데 세금이 900만 원 나왔어요. 작년에 700만 원, 올해 900만 원. 내년에는 더 오르겠죠.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냐 이거지. 그런데 그 목장 아무것도 안 하고 풀밭 그대로 있어요, 초지라는 이유로. 초지라고 하면 초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초지로 사용도 안 돼요.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이용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급히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돈도 좀 들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든 우리 행정이 직접 하시든 간에. 그거 필요하지 않는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초지 활용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용역이 끝났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초지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관광지라든지 그게 잠식이 됐는데 거기에서 50% 이하가 지금 외지 소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게 필요한, 1차 산업에 조사료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 우선적으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공동 목장입니다.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목장인 경우, 그런 경우는 그걸 제주도 말로 촐 갈아 가지고 그 촐을 축산하시는 분한테 팔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를 심든 뭔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을 거기서 만들어 내자는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왜냐하면 당장 현실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땅을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을 공동의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소득을 창출하는, 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목장주라든지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강성균 위원 목장 주는 자기 개인 거니까 놔두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마을 공동 목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동 목장인 경우에. 제주의 마을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만. 개인적인 거야 저희들이 어쩔 수 있나요? 방법이 없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초지 활용, 마을 공동 목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마을 공동 목장 운영하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지를 재배해서 그쪽에 관광지라든지 조성해서, 지금 육지 분들이 와서 제주 바닷가가 아니고 초지를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라도 들어오면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을 공동목장이 30만 평, 50만 평, 60만 평 이러거든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밭작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세워 보셔서 그것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그것과 함께 어떻게든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기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양쪽 의논하셔 가지고. 서로 입장이 좀, 내용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는 가축분뇨 냄새 문제인데, 이건 서귀포시 쪽보다는 제주시가 많으니까. 이거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서귀포는 보니까 그 냄새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만드셨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1억 정도 확보됐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특히 양돈 냄새 때문에 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정 집단화된 중심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런데 그것은 파악하고 있죠? 냄새가 최저화돼 있는 양돈장이 있고, 1㎞, 2㎞, 3㎞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 양돈장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86개 양돈장이 있는데, 저도 한림읍장으로 근무했을 때 당시에는 현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주문하는 게 농가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강성균 위원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러면서 집단화되면서도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개인, 개인 농장에 지원보다는 광역화, 만약에 단지별로 지원하면 그게 효과도 있고, 양돈장 같은 경우에 무창 돈사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얻어터질 얘기지만 사실 일부는 정말 밉습니다. 양돈 농가 일부는. 아예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농가도 많아요, 내가 볼 때. 또 어떤 농가는, 지난번에도 우리 그때 한림 한번 가 봤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농가는 들어가도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느냐. 기본 안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냄새 지도를 계속했는데도 돈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행정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곳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라도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이 문제는 환경 부서하고 축산 부서가 지원하고 지도·단속하는 게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명석산이 터지면서 그래도 농가들은 최소한의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히…….
●강성균 위원 많이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 농가를 합치니까 돈이 많아졌다. 그렇지 않고 한 농가씩, 한 농가씩 해결을 위해서 많이 투자한다. 전혀 다른 겁니다.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은 생각을 하셔야 돼. 한 농가라도 냄새 완전히 100% 없앨 수는 없죠. 사람에게서도 냄새는 나니까. 그런데 한 농가 해결하고 그다음 농가, 그다음 농가 할 것이냐? 열 농가를 하는데 계속 냄새는 나는데 찔끔찔끔 할 거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 부분은. 그런 거에 관해서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것도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안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시고 없다면 좀 해서, 행정에서도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다. 행정도 이러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가도 노력하세요. 냄새를 맡으며 살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그분들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게, 애월읍 금성 쪽인 경우 ― 금성인 경우에 ― 저류지로 그것을 샀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가 막힌 게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녁 되면 그 냄새 생각하면서 집에 갔는데 정말 살맛난다고. 그 저류조 수용을 해 버리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렇지 않아도 그게 금성의 뽀조리농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뽀조리농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 갖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악취가 특히 심한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폐원 지원을 해 드리려고 내년에 5억을 계상해서…….
●강성균 위원 5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강성균 위원 5억 가지고 폐원이 되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폐원, 지금 했습니다. 한 6군데 올해까지는 했고 내년에 2군데 정도 소규모 농장……. 큰 대규모 농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강성균 위원 어쨌든 폐원까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눈에 보이게 홍보도 좀 하세요. 해서 가자 이 말이죠.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고.
어항 관련해서, 어항. 준설이 필요한 어항, 혹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조사해 보셨는가 모르겠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매년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고 저희들 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결은 못 하는데…….
●강성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5억 가지고 당최 안 되겠는데, 내년에. 상당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항구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거 증액하든가 해야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거기에서 계속 민원 발생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에 있는 곳 2군데 정도는 더 필요로 해서…….
●강성균 위원 5억밖에 안 되는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강성균 위원 이것은 다른 거하고 달라. 가다가 만약 어선이 부딪쳐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딱 여기만 필요하다 해 둘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예비해 둔 예산이 있어야 돼요. 물이 오가면서 돌출되지 않았던 바위가 새롭게 돌출될 수도 있고 퇴적물이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딱 생긴 거에 관한 예산만을 가져서는 이거야말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부서,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얘기해서 예산의 상식과는 다른 얘기지만 나름대로 부서의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말로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도 보니까 5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당최 모자라겠는데, 지금 당장 계산해 봐도 한 3억쯤은 모자라는 거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수요로 하면 한 3억 더 모자랍니다.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여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촌 관련해서, 어촌계 좀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사무실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알아서 필요하시다면 해 주시되 이분들의 수입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촌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컨설팅을 해 주라 이 말이죠. 그냥 어촌계만 있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A라고 하는 마을의 어촌계는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집중해서 가시는 게 수입을 ― 소득을 ―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라고 하는 어촌계는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런데 컨설팅 예산 한 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컨설팅해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행정이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 어촌계 예를 들면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서…….
●강성균 위원 아니, 모 어촌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촌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어촌계가. 어촌 뉴딜이니 뭐니 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관계되는 사업, 또 도와 관계되는 사업을 다행스럽게도 응모해서 된 마을들은 그나마 그런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한 곳, 그러지 못 한 어촌계는 10년 전이나 15년 전, 20년 전이나 그대로 소라 작업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노력으로 어촌계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까 마케팅을 비롯한, 그것은 컨설팅의 내용 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까 컨설팅 비용 예산을 마련해서 좀 해 주라 이 말이지, 어촌계 컨설팅을. 이 어촌계는 이게 필요하다.
양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증액하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강성균 위원 이제는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우리라도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아무튼.
●강성균 위원 하나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붙은 것이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괭생이모자반, 이것은 예산이 떨어져 버렸네, 제주시.
그다음 또 하나는 환경 지킴이하고 정화 사업 이런 것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증액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을 수거하거나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인력 채용도 인력 채용이지만,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 환경 지킴이, 정화 사업 인건비 다 그런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강성균 위원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에 지역의 단체든지 마을 주민이라든지 30명, 50명 하면 거의 한두 달, 두석 달 동안 몰려 있는 해양 쓰레기를 싸그리 청소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 채용해서 왔다 갔다 하세요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안이 실질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내년 추경에서도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는 다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행감에도 신규 해녀 안전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신규 개발한 무선 위치 발신기 시범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 주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검증이 됐냐고 하니까 1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해서 11월 달에 들어오면 언제 그것을 검증하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검증은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무선 위치 발신기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태왁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찾는다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예시를 든 게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 관계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 현재 모슬포수협에서 해녀 다섯 분에 대해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래서 내년 2월, 3월 상반기 중에 검증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다고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검증이 확실히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더 좋은 기기가 없는 이상 그 방법으로 개선해 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1500만 원 예산이 어느 거로 투입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무선 위치 발신기, 그러니까 태왁에 부착하는 걸로 25개 어촌계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해녀 지킴이 예산이 대당 44만 4000원 꼴로 하다가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그다음 무선 위치 발신기, 이게 태왁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당 60만 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60만 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되는데 금년 25개가 그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증은 안 나온 상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검증도 안 나오고 만약에 이것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검증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써야지 검증도 나오기 전에 다 사 버리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부기가 무선 위치 발신기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광범위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이게 태왁에 붙이는 기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슬포수협 해녀분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스마트 워치보다 더 좋다는 기기를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이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물질하는 이분들의 상태를 보고 검증이 되면 그걸로 한번 바꿔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부기상에 ‘무선 위치 발신기 등’ 해서 포괄적으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스마트 워치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스마트 워치 해서 더 좋은 것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더 좋은 것은 어떤 건지, 검증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스마트 워치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온다면, 스마트 워치가 검증이 확실히 되면 이 부분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내년에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 것도 마찬가지 1500만 원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해녀 다섯 분이 혈압 체크라든가 위급 상황 예측 경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검증이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고태순 위원 아무튼 해녀분들이 안전장비를 사들이면 잘 착용하고 들어가서……. 또 밖에서 누가 그것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지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촌계장이 지킬 것도 아니고, 밖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고만 들어가면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태순 위원 그 앱을 하려면 누군가가, 어촌계장이라든가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녀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희들 해녀분들 물질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때는 어촌계장님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고태순 위원 그것은 절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촌계장이 해녀들 물질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관찰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각 어촌계에 그렇게 알렸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만.
●고태순 위원 그것도 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촌계장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어촌계장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좋은 장비를 착용해서 물에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물건이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지, 차고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고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어촌계장이 어떻게 거기에서 전체 해녀들 물에 들어갈 때마다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녀 장비 관련해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한번 더 고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1500만 원 예산이 0%입니다. 그냥 놔두실 겁니까? 불용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까 서귀포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실증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서 하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 태왁이라든지 스마치 워치를 이용해서 하는 장비가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현장을 보고 지역 해녀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들여 와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공유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 대신 내년 예산 반영 안 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게 올해도 못 하고 하니까 내년에 실증……. 저희들이 직접 해녀의 목소리도 듣고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예산 확보 안 했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추경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도 집행 못 하는 과정에서 워낙 해녀의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검증되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검증된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증을 잘하셔서, 검증을 해도 누군가가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진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녀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사람이 꼭 필요해서 지켜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밖에 뭔가, 스마트 워치는 밖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물속에서 일어났을 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시간제한을 딱 줘서.
●고태순 위원 그것을 관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길냥이, 길고양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길고양이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성화 시술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예.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시끄럽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고양이를 시술해서 제 자리로 갖다 놓는 방식인데, 또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고양이를 치워 달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지정은 안 됐기 때문에 사살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동물 복지를 항상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포획해서 중성화 시술을 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정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중성화 수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동물 복지 측면도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에서 악취 다음으로 제일 머리 아픈 게 동물 복지 민원 500건을 처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녹초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담당하는 분이 원래 수의사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2년인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의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서 고민도 많아서, 일단 저희들은 포획해서 중성화 시술하는 쪽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포획해서 중성화 시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제자리로 갖다 놓으니까 민원인들은 어차피……. 시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예.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 갖다 놓는 것도 안 되고, 개체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시술은 하는 건데 어쩌면 요즘 강아지보다 새끼 고양이들을 상당히 더 좋아하거든요. 새끼 고양이들을 입양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 주위에 있는 길고양이 외에, 만약 포획틀에 의해 다른 것이 포획됐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입양 대상자를, 원하시는 분한테 입양도 해 드리고, 그런 정책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정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양이는 입양을 안 하겠지만 작은 새끼 고양이들은 입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예산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제라한 대책이 없어요, 중성화 시술 외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포획하면 시술만 해서, 그냥 계속 예산은 늘어가고 포획해서 시술만 해서 갖다 놓으면 별 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물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양이만이 아니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입양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신 저희들이 일단 개도 마찬가지고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하게 되면 해 드리는 입장인데 그쪽으로도 고양이도 같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동물병원이라든지 애완견이나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의식이 많이 변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키우다가 버려 버리고, 기본적으로 확산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고태순 위원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쪽으로 보내서 입양하는 것을 많이 모색했으면 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가서 지침이라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는 도하고 같이, 서귀포시도 똑같은 양상을 갖고 있는데 서로 의논하고 만약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개정이 안 되면 지침이라도 변경해 달라는 건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 확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예.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국장님, 스마트팜의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스마트팜은 농사를……. 농·수·축을 하면서 통신기술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시켜서 선진화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기계 자체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쪽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최적화된 생산이라든가 관리·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농작업 자동화와 원격제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는 고령화라든지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이고, 대신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원격제어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양 행정시에 23억여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제주시는 한 8억 1800여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데이터 추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해 놔둬야 그게 모든 정보가 하나로 다 담아져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이라든가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례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국과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저희들 농산물 재배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빅데이터 구축하는 단계고, 이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갖고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수산업 그런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미래전략국과 협업을 해 가지고 장기간 데이터까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반팀…….
●위원장 현길호 앉아서 하실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래요? 고개 돌리려면. 근육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기반팀의 예산도 한 7억 정도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증액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이유를 보니까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 국지성호우 침수 지역 해소 대책 사업이 있어서 예산들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수 개선 사업 국비 지원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로 배수로 개선 사업은 내년에는 풀성 예산으로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풀성 예산 외로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일부 많이 잡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지성호우 시 침수 지역 해소 대책 사업.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 현황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도로와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하면서 앞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참고로 서귀포시에서 국지성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가장 비가 많은 데는 남원읍 쪽에가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사시는 동네가 국지성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에 예산을 실링으로 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산지 시장 격리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를 신규 사업으로 한 5억 정도 편성했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지금 월동 무가,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하고 있는데 워킹그룹에서 월동 무가 매년 과잉 생산이 되어서 폐작한다든가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음에 따라 이걸 보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하고 국가가 하는 경관보전사업이 있는데 국가는 경관보전인 경우 2㏊, 준경관의 경우에는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한 군데 집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제주도는 특성상 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중앙에다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은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매년 ― 동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하니까.
지금 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월동 무 같은 경우 2020년도 5056㏊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귀포가 한 65%, 3290㏊ 해당되는데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월동 무 적정 재배 면적은 한 3913㏊니까 도 전체적으로 1143㏊가 감축돼야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700㏊ 정도 면적을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이걸 우리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월동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겁니다. 신규 편성을 5억은 했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2021년 7월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11㏊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 5000㏊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43㏊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해서 3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을 얹어서 농가들한테 한번 줘 보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산지폐기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제가 봤더니마는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 산지폐기 단가가 평당 한 2120원에서 최대 4450원입니다. 그러면 1㏊당 적용 시 한 63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종자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또 해 봐야 된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경관 작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갓이라든가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이런 것들만 심어야 되는데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가을 메밀이라든가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래서 월동 무 재배 기간하고 겹치는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월동 무 대신에 그 작물을 재배하면 그 작물은 농협에서 수매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소득 증대하는 데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게 밭을 임대하는데 헥타르당 한 450만 원 정도 임대비가 든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헥타르당 450만 원 정도 들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만 해버리면 38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모자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래서 이걸 좀 보전하고자 내놨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시도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홍경찬 국장님,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애초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월동 무라든지 그런 것이 한정되지 않고…….
●송영훈 위원 월동작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타 작물로 전환도 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는, 저희들도 요번에 예산 보면서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서로 얘기 듣고 하니까 이것은 서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내려서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고 도하고 양 행정시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양 행정시 국장님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걸 자체 재원으로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본예산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신규로.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생활환경과를 넘어서 농정과에서 의지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만,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원래 농산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이라고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밭이라든지 그쪽에 버려지는 게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가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창출이 되는데…….
●김경미 위원 맞아요,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대신 지금 길거리에 널브러진, 밭에 널브러진 게 폐호수라든지 묘종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수거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 행정에서만 부담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농자재를 판매하고는 농협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원을 하고 또 환경 부서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산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생활환경과에서 재활용 가능 영농 폐기물 처리비가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에 53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걸 잘 조화하지 않으면, 과가 다른데다가 또 유사한 일들이 좀 있을 수…… 물론 이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게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한 신규 예산이 없는데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폐농자재 중간 집하장 운영 인부와 관련한 인건비성, 지금 현재 제주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생활환경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농정과에서, 이제는 생활환경과를 뛰어 넘어서 우리 농업과 관련한 폐자재에 대한 것들을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반면에 환경 예산마저도 또 우리 농정과로 와야 되나라는 것도 조금 고민의 지점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에 가는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이번에 또 하나 신규 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건데,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산 악취로 제일 미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주위의 마을입니다. 인근 사람들이 지금 폐양돈장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에서 나서고, 특히…….
●김경미 위원 돈은 다 벌고 휴업하고 폐업하면서 그 관련한 것들을 안 치우고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걸 치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큰 예산은 아닌데 즉시즉시 민원…….
●김경미 위원 예. 1억 50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민원을 해결하고 특히, 저희들 양돈조합이나 한돈협회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대신 한돈협회라든지 양돈협회에서 그런 쪽으로 캠페인을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양돈장 주위도 정화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급하게 즉시즉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미 위원 민원이 많이 올라오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환경정비명령이라고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민원이 올라오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일단 휴폐업을 해서 그런 폐기물이 있을 때는 환경정비명령을 먼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환경정비명령은 생활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례를 들면 축사 말고 제주 시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 내라든지 그거는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청결 명령을 내립니다. 대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죽했으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악취가 심해서 하는데, 지금 청결 명령을 내리면서 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리는 자체, 속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워낙 그분 자체가 ― 소유자 자체가 ― 의욕 상실한, 권리 상실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게 아까와 같은 걸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잡혀지면 휴폐업을 했던 축산 사업장이, ‘그래 우리 치우고 가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 줘.’ 이럴까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민원으로 인해서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환경 정비 변경 사업을, 일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향후 나중에 추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어디까지, 이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겹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그것까지도 가능한지를 법적 해석을 해서 그런 보완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다시 고민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영농 폐기물 수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특히 축산 사업장과 관련한 환경정비명령 같은 거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검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스타트업베이 운영, 어떤 부분에 지역구에 계신 위성곤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게 되게 좋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은 더더욱.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는.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못 찾겠어요, 스타트업베이에 대한 검색을 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
●김경미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뭘 하는 덴지 정말 청년 창업과 관련한 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이거다, 당신네들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아까 서귀포in정 푸시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푸시를……. 뭔가 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는, 서귀포 같은 경우 초고령화로 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들이 윤곽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기 찾아가는 거. 스타트업이 뭐지, 스타트업베이가 뭐지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면 어디다가 이걸 좀 하지? 몇몇 사람이 알고 스타트업베이를 하겠다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도민의 공감대를, 특히 서귀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친절함이 여기에 녹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2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106명 정도.
●김경미 위원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현재 스타트업베이는 36세 이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친절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거 시책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이것도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오전에 있었던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희들 스타트업베이도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성곤 국회의원님께서 처음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분하고 JDC하고 협업하면서 같이 시작된 건데, 이번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 검색해서 찾지 못하는 부분은 오늘…….
●김경미 위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저희들 노력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면 스타트업베이에 들어온 기업에서가 청년 일자리를 공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서귀포 국장님한테 얘기한 이유는 제주시 국장하고 얘기하려고 이거를 서두에 꺼낸 겁니다.
청년몰 육성 사업 10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 육성돼쿠강? 1000만 원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청년몰 육성 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중앙로하고 동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동문공설시장은 잘되고 있고, 그런데 중앙로 상가의 청년몰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개장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버려서 2년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 청년들이 의지는 강한데 홍보라든지 마케팅 쪽에 약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마케팅입니까? 청년몰 육성 사업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중앙로상점가, 동문공설시장에 500만 원, 이게 홍보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거의 홍보비하고 마케팅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게 너무 약해서,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배달 건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 보면 한쪽은 성공했는데 한쪽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쪽으로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 달라. 저희들이 도와드릴 때까지, 올해 정도까지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국·도비 합쳐서 3억 1000만 원 되어서 내년 본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방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던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둥인 청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얼른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여기가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순환이. 언론에도 중앙로 같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많이 비쳐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에게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거를 행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서귀포in정이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김상철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엄청 적극적이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도 되게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갔지만 행정에서 얼마만큼 서브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 경제일자리과가 제주시청 내에서 제일 고생도 많고 하는데 제일 근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특별 배려로 해서 직원도 보충됐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몰 관계도 자체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 매칭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내년에, 중앙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중앙로·칠성로 상점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기 때문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사업에 80억 정도 요청했는데,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한 부분이 아니고 구역 루트를 같이 묶어 가야겠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경제일자리에 대한 부분 중에, 일자리 중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 고민이 깊은데 이런 다양한 시도는 좋은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철 과장님,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 관련해서, 저는 서귀포in정과 관련한 150%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마 열정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앞서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잠깐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것은 민간위탁금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금. 그리고 저번 추경…… 처음에 우리가 이 민간위탁금 할 때 4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억이 맞으면.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경에 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2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6억 원이 됐습니다. 이런 민간위탁금도 솔직히 없습니다. 4억으로 하면요 1년 4억이 되는 거지 갑자기 추경에 2억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지를 갖고 아까 서귀포 시책으로 뭔가를 푸시하려고 하는가보다 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을 1년 계약 단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에 의하면 3년이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지는 상당히 앞서고 효과적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금 투명하게 들어오시라. 거기 말고 다른 거에 잡아서 그 기관의 서브 예산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 사무관리비처럼 ― 바람직하지 않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지방회계법」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이다. 다른 데 도전하시라. 일로 도전하시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그 2개, 스타트업베이라든가 서귀포in정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의 주력 사업을 함께하겠다는 말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3년 계약했다가 실적 안 나면 그런 데 민간위탁 줬다고 위원님들은 다시 지적하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들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공에서 일반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도적 틀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가면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법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어쨌든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오후 질의는 시간을 두지 않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것대로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하실 때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고 다시 추가하고, 이러면서 다시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트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꼭 추가 질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어촌 컨설팅 관련해서 여기 예산은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 아, 이것은 도의 문제인 것 같네. 제주시 어촌 컨설팅 관련한 예산 어디 갔어, 작년도.
●김경미 위원 70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포스트 뉴딜 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어항 준설 관련해서, 이거 증액 필요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강성균 위원 농산물 가공 이것도 도의 문제고. 당연한 얘기로 대답을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주머니에 꺼낼 거 염두에 둬 얘기헙서양. 다른 위원님들 부담될 거 닮아. (웃음)
●강성균 위원 물어봐봐 그거. 필요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지, 그러면 뭐. 집행부에서 돈이 필요하다는데 알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그때 10억 요구했는데 5억이 됐으니까 그 후에는 위원님이 좀…….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그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사실은.
그다음 해양 환경 정화 사업하는 데 작년 대비해서 증액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것도 일단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강성균 위원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부분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 의미 없이 자른 거 아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래도 해양 지킴이라든지 지킴이들이 있어서 깨끗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행정 손이 약합니다.
●강성균 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할 수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공무원은 밑에서 연구도 하고 현장도 오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게…….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거, 나 이거 덮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도 갔다 왔는데, 현장 갔다 왔잖아요, 침수 문제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관련해서 예산 다 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풀예산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민원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일부러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도에서, 제주시에서 다 같이 나가서 농민들에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 예산 돼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는 애월읍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거 내년 상반기 되어서 예산 집행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 같이 가서 문제 있다고 진단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하고 또 갔다 온 곳하고 돌맹이 넘어와서 밭으로 막 들어가는, 어디더라. 그 위에, 국장님도 가보셨잖아요. 그 부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애월 저쪽 어도에서 곽지로, 금성으로 내려오는 곳의 배수,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다 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사항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예산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종합적으로 해서 읍장님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보셔서 안 되면 국장님 와서 호소라도 하셔야 돼. 의회에 호소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도 얘기를 하고. 왜 그런고 하면 정 안되면 심의 과정에서 어이할 수 없이…….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증액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웃기는 꼴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닌 곳은 돈이 편성돼 있고 우선순위에는 돈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잘라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은 질의를 개별적으로는, 제가 하면 한 5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행정시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행정시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 증액 중심의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하지만 분위기상 사실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방법이 없지는.
도에서 순증을 좀 풀면 하는데 그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협의는 하고 있고, 과소 세입 추계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 기관하고 도하고 우리의회하고, 큰 틀에서. 예결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권한대행하고 기획실장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심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의원 개인 예산들, 사업 예산들 거의 반영 못 시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e호조 관련해서 이미 다 한계가 지어져 있고 또 이번에 내년 선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사실 반영률이 높지도 않아요. 의원님들 지역 시설비라든가 사업예산들 들어온 게. 상당히 지금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어려워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사업적으로도 보면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직접 도민들께 가야 될 예산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쪽 예산들은 굵직굵직하거든요, 사실은. 1∼2억짜리가 아니고 몇십 억, 몇백 억짜리 예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요, 손대기가.
보통 예년 수준의 심사들이 보통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기록에 남겨 두려고 하는 이유가 도와 의회가 큰 틀의 협의들을 하고 그래서 양 행정시에 필요한 부분들도 여유 있게,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예산 심사는 다른 때 비해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보다 내년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수치로 보면, 추세로 봐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이 제일 어렵고 가장 어렵다고. 살면서 항상 보면 지금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자르면 그렇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1998년도도 이겨냈고 IMF도 이겨냈고 2008년 금융 위기도 이겨냈고, 코로나 2년 잘 겪어가고 있고. 정말 힘들었던 게 작년, 재작년 힘들었죠, 사실은.
경제 추세라든가 물론 불확실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경제 성장 추세나 세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집행부가 조금 손을 폈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도 노력을 하고 예산의 절실함들을 저희들한테 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 심사에 반영이, 영향을 미치는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외 3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