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상시 착용, 일회용 마이크덮개 교체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전체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이는 작년 본예산 5조 8299억 원 대비 9.7%인 56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3건, 3350억 원으로 작년 지방채 발행액 3925억 원 대비 14.7%인 575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에서 쓰여질 첫 예산이자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전년 5조 8299억 원 대비 9.7%인 5623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3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70억 원으로 전년 3조 7539억 원 대비 8.9%인 333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63억 원으로 전년 1조 2080억 원 대비 4.0%인 483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9.7%와 비교했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이 낮아 사업발굴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8쪽부터 73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주민참여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74쪽부터 83쪽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술인 복지기금이 신설되어 총 25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으로 2022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 규모는 1조 532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4603억 원 대비 4.9%인 719억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총 3개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 규모는 1조 415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9812억 원 대비 6.1%인 603억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15쪽 종합의견입니다.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국비 확보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 예산 비중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 증가의 많은 부분이 재정분권 및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확충 등 자체 수입증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외주화 예산 증가, 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미흡, 적극적인 기금운용 미흡, 성과계획서 지표설정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3건, 3350억 원으로 2021년 발행액 3925억 원 대비 14.7%인 575억 원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발행사업은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700억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상하수도사업 550억 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700억 원 등입니다.
차입선 관련 금융기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환조건 및 이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업,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채무관리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 분들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이상봉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인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 건수, 그다음에 심사 기간, 심사 시간.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이경용 위원님 보조금 자료 요청했는데요. 보완 자료 요청합니다.
심의 건수뿐만 아니라 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 사항에 대한 사유,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43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조 39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091억 원이 증가한 3조 8588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802억 76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200만 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3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766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4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60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16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1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53쪽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749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811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825억 감소한 24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9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335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을 위해서 53억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비전 운영 및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민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6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치입법 지원에 6600만 원, 행정쟁송 지원을 위해서 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재정책 추진에 15억 5200만 원을 계상했고,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7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20억 8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3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62억 100만 원이 증가한 1835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해서 23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서 2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 분석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및 복권사업 운영 등에 1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508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1275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264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26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해서 1185억 200만 원을 계상했고, 세무관리를 위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32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 운영을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서 5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및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4287억 9800만 원보다 35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42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531억 1400만 원, 예수금 수입 416억 4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763억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0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재정융자에 40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72억 8200만 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42억 2600만 원, 예치금으로 86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183억 8700만 원보다 45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643억 3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1183억 8700만 원, 전입금 450억 원을 계상했고, 지출은 예치금 164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주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4287억 9800만 원보다 35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642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700만 원, 예치금 회수 531억 1500만 원, 예수금 수입 416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76억 3400만 원, 예탁금이자 수입 50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재정융자 2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740억 3600만 원, 예치금으로 68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입니다.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억 원보다 3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3900만 원, 예치금으로 38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재정 규모는 40조 3717억 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4.5%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5조 524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6조 4250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재정 규모의 75.4%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2년 1조 7405억 원에서 2026년 2조 2106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은 매년 평균 3.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고, 2026년에는 2조 4234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재원은 매년 평균 5.3% 증가해서 2026년 4조 3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동안 11조 6499억 원으로 매년 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사업투자액은 계획기간 동안 28조 7218억 원으로 매년 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발행규모, 대상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채무비율 18% 이내 관리라는 기준하에서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3건, 335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700억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550억 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700억 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소통협력 공간조성 및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3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으로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참여 소통정책 추진에 도정 정책소통 홍보 및 주요정책 도민인식 조사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동향 및 갈등관리 사업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및 전국갈등관리포럼 개최 등 1억 6000만 원,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정책 관리를 위해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및 도민배심원단 운영 등 민관협업 공약이행 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까지 청렴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총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업무와 혁신행정,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 주요 현안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청렴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과 도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공직혁신 등에 중점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6만 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05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기록사업 1억 원 등 강정마을 지원사업으로 10억 350만 원, 예치금으로 38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 올해 7단계 제도개선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1억 7900만 원을, 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1억 9200만 원을, 지방분권 역량 확대를 위하여 2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역점으로 추진해온 7단계 제도개선 마무리와 특별법 전부개정 등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본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본부 참석공무원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세서 252쪽부터입니다.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외빈초청 여비, 서울본부 근무 직원의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3억 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을 위해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임차 및 유지비 등 72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인력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제주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평가입니다. 3개 분야에 13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저희들은 도 유형에 속하고 거기 도 유형에서 ‘다’등급, 가장 나쁜 등급입니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13개 지표를 이렇게 보면 미흡이…….
●강민숙 위원 실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3개 지표 보면 건전성 분야에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 6개 지표, 재정 계획성 분야에 3개 지표인데 미흡 지표가 8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민숙 위원 억울한 측면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성이 광역하고 기초가 합쳐진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재정분석 결과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광역하고 시하고 같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심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역은 광역 따로, 시군은 시군 따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기초하고 비교를 해야 할지 도하고 비교를 해야 할지가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저희들은 도로 갑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는 당연히 도죠.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걸 왜 시군에다가 합치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은 2개가 같이 있는 재정구조여서…….
●강민숙 위원 2개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행정시가 들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재정분석의 대상은 전국입니다. 그렇죠? 전국의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과 시와 나누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모든 등급에 ―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 ‘다’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에 13개 지표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모든 것에서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관리보고서도 만들고 재정분석도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채무비율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저희들이 약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방채와 예수금들 이런 것들로 많이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 이 비율에서 나빠졌고,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우수한 수치들도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의 정합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아주 정교하게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표들도 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이고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지표, 건전성은 네 가지, 효율성은 여섯 가지, 계획성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건전성에서 ‘다’등급 받았으면 효율성에는 적어도 ‘나’ 정도 등급은 받으셔야 지금 실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전부 다 ‘다’등급이라는 것에서는 실장님도 분명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좋은 성과, 그래도 진보된 성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래서 저래서 이렇다 해 버리면 진보된 성과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은 특·광역시에 포함이 돼 있고 우리 제주도는 광역도에 포함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세종하고 저희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부에 개선 노력도 하면서 우리의 원인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왜 재정분석을 해서 그 평가를 하는지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과 계획성을 평가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지표를 주고 있고, 경쟁을 통해서 너네가 개선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재정이라는 내용은 우리 특별자치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고 그 정책 안에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그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평가도 내리고 분석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역시도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미가 있다면 한 번만 더 실장님의 의지 표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척도에서 지금 지표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라.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건 결국은 채무비율하고 통합수지인데 우리 관리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 동종 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나가는 쪽으로 목표를 삼아서 가도록 하고, 재정 효율성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을 것은 잘 받아라, 그다음에 집행도 잘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을 낮춰라. 그다음에 체납액 없도록 관리해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서 점차 개선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목표를 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계획성 부분은 결국은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정교하게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우수단체는 특별교부세 2억 7000 정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인센티브를 줍니다.
●강민숙 위원 인센티브, 장관 표창 14곳이 돼요. 그런데 부진 단체로 되면 부진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재정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게 페널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 페널티를 받는 건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면 행안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행안부 전국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도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분석 평가 상향을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기금성과평가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도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 16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 권고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고를 한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도 결산 수치를 갖고 하는 건데 작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2019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8개 지표 중에서 4개 지표가 개선이 되고 2개 지표는 같거나 좀 낮아져 있습니다. 개선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는 쪽의 지표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률 지표가 나빠져 있는데 이 경우는 각종 기금의 이차보전금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했고 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복지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 등이 취소가 돼서 집행이 저조하게 떴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좀 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도의회에 개선계획을 제출했고 개선에 대한 결과는 올해 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안 나온 거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기금운용에 관련해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좀 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오히려 지난해 타 회계 의존율이 한 22.0%로 광역지자체 중에 최고 1위였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30.27%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과평가 기준이 변경됐는데 법정의무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 성과분석 대상 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법정의무기금이라면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규모가 아주 큰 기금이어서 이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타 회계 의존율 지표가 좀 나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표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요, 간단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 1번 보여 주십시오.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지금 기금별 사업비 집행률 표를 만들어 봤어요. 기금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더 하락했습니다. 한 10.76%가 감소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교류가 없으니 그렇다 쳐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은 어쨌든 도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명 같지만 코로나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수요들이라든지 사업 수요가 충당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부기명 자체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더 심각해서 표를 올린 거예요.
어쨌든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나 기금성과평가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제주도정의 재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도민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년도 운영, 2020년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해는 나름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 평가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위원님들 지적을 따갑게, 진짜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체적 부실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하는 아주 심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행안부의 전국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 평가가 정확하고 공신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은 사실 2020년도 결산을 할 때 다뤄져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2021년도에 대한 운영 성적은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재정분석평가라든지 기금성과평가에 대해서는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양제윤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고현수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올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개최됐잖아요. 보조금 심의 결과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총 3597건을 다뤘고요. 그중에 10%는 부적정으로 했고 조건부 적정이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25%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심의는 이건 정말 놀랠 노 자인데, 2차 심의는 312건을 다뤘는데 그중에 부적정이 170건이며 55%예요. 그리고 조건부 적정도 사업의 내용으로는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다 싶어서 이것까지 합치면 76%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1차하고 2차로 구분한 이유는 또 별개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기획관실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세요.
1차, 2차로 구분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조금 심의 결과 상당 부분이 부적정하다라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 지난해까지는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일정 부분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이 가능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현수 위원 1차 스크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고현수 위원 1차 스크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 김인영 아니,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고현수 위원 제가 그때 보조금 심의와 관련돼서 개선안을 좀 내놓으시라. 거기에 사업의 내용까지 변경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권한을.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새로이 개선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이후에 심의 결과를 보니 상당히 많은 사업이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느냐?
●예산담당관 김인영 부서 간의 심의 시 충분한 심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조금 심사의 부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이 지난해보다 비율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각 부서에 신청한 모든 보조금 사업을 심의했기 때문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현장의 얘기를 좀 드릴게요. 현장 얘기를 사실 들으셨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한 권력의 칼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좀 듣긴 들으시죠?
지금 위원회 심의 결과는요, 의견은 그냥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 실효성 없음, 사업 현실성 없음,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됨, 사업 실효성이 미흡, 타당성이 결여됨 등등이에요.
이거 현장에 이렇게 설명합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신청했던 기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김인영 그러니까 보조금 심사는 부서에서 와서 받습니다. 부서에서 와서 받을 때 이 사업이 어떤 것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된다거나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위원회하고 집행부서하고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는 형평성 결여,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 담당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회의록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슨, 무슨 이유로 해서 어떤 회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본 회의를 보면 저번에도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러면 “분과 회의를 좀 봅시다.” 라고 했었잖아요. ‘사업 타당성 없음.’ 이게 방점이에요, 그냥.
이 부적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통 도청이나 행정시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했던 기관에 두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잘 안 됩디다.” 이거에요, 이거. 왜 떨어졌느냐, 왜 안 됐느냐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디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시 주민복지과에 사랑나눔 푸드마켓과 뱅크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과 뱅크가 분리돼 있는데, 푸드마켓이라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동네 편의점 같은 거예요, 그죠? 뱅크라 그러면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서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거를 물품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좋다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켓과 뱅크가 통합형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설계를 했을 경우에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통합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 코로나 시국에 1.5배 이상의 배달효과와 가져가는 식품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치예요. 그리고 현장의 요구이고요. 동료 의원인 박호형 예결위원장님께도 현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해서 칼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는 어떻게 전달됐느냐?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출신인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관련돼서 기능 보강을 요청했는데.
말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일이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정 사례를 열거하시면서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불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 4000건에 달하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나 현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나 통보를 받는 사례들도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차 심사 때 부적정이 합쳐서 총 339건입니다. 1차 때 부적정 의견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그냥 부적정으로 관리를 했을 텐데 올해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 해서 339건 중에 312건을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 재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50%가 넘는 142건이 받아들여졌고 부적정이 170건 정도가 남았는데, 결국은 꼭 필요한 170건 정도가 부적정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왜 사업 현실성이 없는지, 왜 타당성이 결여되었는지 이 판단 근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하는 말이 “옥상옥이다. 밀실행정이다.” 도민들께서는, 특히 제가 속해 있었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회의록을 공개합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녹취에 따른 기기도 필요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변명을 하시던데, 저는 이 시점에서 회의록 공개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우선 도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회의 구조에서는 책무성이 발견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빅 마우스, 목소리 큰 분의 전횡 혹은…….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게 방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돼 있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누가 있습니까? 도민과 도의회에 있습니다. 내용을 뭘 알아야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지, 판단의 기준이 된 건지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공개돼 있는 게 없으니 뭘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래야 도의 부담도 경감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답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내부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저도 한두 차례 심의 할 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오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나 도본청의 담당급이나 부서원들하고 심사 의견을 나누고 자기들 생각들을 주장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 한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들은 의견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다가 제대로 전달 못 하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한 안건에 대해서 배정받은 시간을 다 써 버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려면 관련돼 있는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회의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선, 아까 재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습니까?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회의록 공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1차 보조금 심의 내역이 3597건.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1차 심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내내 아침 9시부터 늦게 끝날 때는 저녁 7시까지.
●위원장 이상봉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다 와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럼 출석률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석률 거의 100%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계속 다 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위원장 이상봉 그분들은 직장 없는 분들입니까?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이때는 자기 스케줄을 다 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회사든 직장이든 그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주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수당만 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부 출석하고 내내 열정적으로 심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을 때 민간인들 출석률은 100%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출석률은 정확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심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때는, 일상화가 되지 않았을 때 서면 심의라든가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텐데, 아까 같이 건수가 많으면 아무리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의 의중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의 속에서 2차까지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보조금 심의 건수가 많은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힘들어하시긴 하시지만 전 건수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설사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건수라든가 물리적인 시간, 내실 있는 심사라든가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현장방문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현장은 방문…….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서면 심의하는 속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자료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집행부 답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료 검토, 그다음 질문·답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가 예를 들어 회의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 공부하듯이 3597건을 보는 거하고, 1차 회의를 하면 공무원들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을 들어서 아까같이 서면 내용들하고, 그런 속에서는 일주일도 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점심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하고 보조금 심의위원도 그 얘기 들어서 참고를 하면서 듣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1분과하고 3분과는 총 건수가 1차 심사 때 800건 정도입니다. 그걸 6일에 나눠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하고 있고.
2분과가 문제입니다. 2분과가 아주 복잡한 분과여서 여기가 1차 심의 때 한 1800건 정도를 했는데 좀 과부하가 걸립니다. 오래도 하시고, 밤늦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지적 주시고 이상봉 위원장님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양을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들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를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고,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드려서 검토를 다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 때는 주로 검토한 것의 의문점 같은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잘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구체적인, 투명한 공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떨어진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뭉뚱그려져서 타당성 결여라든가 사업 실효성 미흡, 사업 현실성 없음,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 나름대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성들은 다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회의록 공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보조금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원들도 제주도 내 분들이 대다수죠? 김인영 과장님.
그분들은 사회활동 안 하겠습니까? 이분들 자기네 사업 관련해서 심사할 때 제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인영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척사항 관련한 것들…….
●예산담당관 김인영 제척사유 기피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근거 자료 좀……. 규정과 통계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위원회 퇴직 공무원 인원 제한 조례도 발의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퇴직 공무원들이 좀 들어가 있죠? 몇 분 계십니까? 전체 몇 명이에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원래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한 분이 중간에 사임을 하셔서 14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퇴직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퇴직 공무원이 종전에 5명이었는데 5명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강성민 위원 의회에서 몇 명 추천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가…….
●예산담당관 김인영 5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5명 추천했는데 5명 중에 퇴직 공무원 추천하신 게 두 분, 저희들이 추천한 게 3명, 총 5명이었는데…….
●강성민 위원 14명이니까 35.7%가 퇴직 공무원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은 4명입니다. 한 분이 그만두셔서.
●강성민 위원 퇴직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4명중에 4명.
●강성민 위원 28.6%인데, 여기도 많아요. 회의를 가면 이분들이 주도를 많이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과거 공무원 하셨다가……. 그분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아닌데 관료적 시각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대 변화도 있는 거고 새로운 단체들도, 새로운 사업들도 출현이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서도 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과별로 퇴직 공무원들이 고르게 배치가 됐는데 순수 민간인 위원님들은 심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물을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근데 우리…….
●강성민 위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 15명 위원인데 그중에 1명 그만두셨죠.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한 교육들을 시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충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강성민 위원 제가 예전에 명단을 한번 봤는데 일반 회사원들도 있었어요. 예산의 구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교육합니까? 김인영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첫 워크숍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강성민 위원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예산에 대한 기본 교육, 안 되고 있죠? 내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강성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로 3개 분과가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양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다만…….
●강성민 위원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인영 과장님? 선발 기준이.
●예산담당관 김인영 조례상으로는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의회 추천 다섯 분 받고 열 분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공모에 의해서 경력을 받고…….
●강성민 위원 공모가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또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분야별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서,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문가라지만 현장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걸 메울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험까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하든, 객관식으로 하든.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왔고, 퇴직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과거 관료적 요소를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참고하셔서 다음에 좀 그런 부분들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금 심사 1차에서 12.7%가 잘렸는데,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는데 2차에서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잘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아니, 아니. 부적정, 부적정.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적정인데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강성민 위원 두 번째 심사에서도 54.5%, 170건이 부적정으로 판결났는데,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억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억울한 목소리를 보통 우리는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줍니다, 투명한 행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국가 예산이든 저희들 지방 예산이든 직접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신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예산 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건 다른 거죠. 예산 편성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소연할 수 있는 공간을 터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 부적정 결과에 따른 의견, 청년담당관실에 청년포럼, 청년대포럼, 포럼만 두 개씩이나 유사한 사업 가져서 편성이 돼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장 힘없는 데가 청소년이에요, 예산 반영이 제일 안 되고. 양제윤 기획관님이 잘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정치의 관점…….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정치적 고려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이번에 종교 하나 심의에서 부적정 나온 데가 있는데 종교 내에서도 나름대로 숫자 없는 데가 잘렸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나름대로 반증이 되고 있는 이런 통계자료도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강성민 위원 청년은 청년포럼, 청년대포럼 두 개씩이나 유사 사업 만들어서 다 넣는데, 청소년은 힘없다고……. 이것 말고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관련은 예산을 많이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옳은 길이고 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선거에 앞장선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세거나 이런 단체들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그렇게 해 버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의회에서 5명…….
●강성민 위원 아, 이거 질의하려고 한 내용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0%에 달하는 5명, 다섯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들,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습니까?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 등등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 나오셔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제가 현장에서 메모했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8분이나 썼네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민생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 평균 대비 제주도가 2008년 74.7%에서 10년 후쯤 되니까 ’19년도에 82.6%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산업적인 요인들 등등 있을 겁니다. 제주경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 있잖습니까? 개인소득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통계를 내보라고 하니까 2000년도에 95%, 2008년 92.5%, 2019년 91%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의 편중 현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주지역 역시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나 여행사 등등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워졌고, 고급호텔이라든가 요식업도 되는 데는 되고, 물류라든가 이쪽에는 잘되고, 자영업·소상공인들 힘들어진 데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부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시기의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 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소상공인지원과 중심으로 되겠죠.
대략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보다는 한 284억 원이 증가한 총 754억 원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 통계는 좀 이따 확인하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2회 기준 914억 원에 비해서 오히려 100억 원이 감소했고요. 여기에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집합제한업종 등에 125억 원,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100억 원이 아니고 225억 원 이상이 감소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914억, 1000억 이상이 되겠죠, 기금예산 플러스 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정책의 관심, 더 나아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대책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줄었다. 저희들 재정과 예산…….
●강성민 위원 추경은 고려 안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비교 기준은 당초 예산입니다. 왜? 내년도 추경 할 거니까.
●강성민 위원 추경 할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히 추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년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가 갈 거니까…….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대책들은, 추가 대책들은 저희들이 만들 거고.
●강성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산업 진흥에 한 200억 정도.
●강성민 위원 284억 증가한 걸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10억 하면 하여간 소상공인하고…….
●강성민 위원 300억 원 내외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중소기업 이 분야에 300억이 넘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강성민 위원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거 외에 저희들이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기금 속에서 여유 기금들을 좀 확보해 놓고 있고, 내년도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계층들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액하고 추가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 올해 기준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하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추가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도의 예산 기본 방향이 어쨌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도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하는데 그 비중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올해에 이미 1, 2, 3차까지 추경이 와서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면 부족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스타트 할 때 비교하면, 작년도 코로나였고, 올해 초에도 코로나였는데 스타트 할 때 비교하면 저희들이 한 300억 넘게 증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상황, 경제상황, 민생상황을 보면서 내년 초에라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민생예산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기저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정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봤는데 도청에서 탐나는전 관련해서 국비 확보, 지금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는 게 이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막판 조율…….
●강성민 위원 지역화폐 부분, 기재부에서는 일몰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지난해까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시성 사업이었다.
●강성민 위원 올해까지 1조 6000억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은 2400억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가 어저께 한줄 뉴스를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까지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마 당 쪽, 국회 쪽에서는 올해 수준, 18조 이상으로 늘리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강성민 위원 18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안은 6조고, 그래서 기재부는 18조까지는 어렵고…….
●강성민 위원 18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발행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지원액, 저는 지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총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강성민 위원 이건 전국적인 지자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쪽에서는, 의원님들 쪽에서는 올해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18조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지금 6조 편성이 돼 있는데 한 10조 이상까지는 생각해 보자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결정이 되어야 예산안이 통과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증액될 거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국회 제출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타 시도…….
●강성민 위원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타 시도하고 정부하고 국회의원들, 정당들하고 저희들 접촉하면서 나름대로 증액이 된다, 상당 부분 증액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마 정부예산이 안 될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타결이 안 되면.
●강성민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도 예산으로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정부예산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아, 국회 차원에서 통과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 정도로…….
●강성민 위원 그 정도 확신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입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추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세입을 증액시켜서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함으로써 도민사회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소로 편성을 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정질문 때도 말씀 주시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세입을, 지방세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 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세수 오차율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 오차율. 그게 지방세를 결과적으로 얼마 징수액하고 얼마나 접근시켰느냐에 관한 건데 저희들이 2.6% 오차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평균 하면 10% 가까이 오차가…….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방세는 타이트하게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지방세는 올해보다 1400억을 늘려 잡았습니다. 여기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주된 세입일 텐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과할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전망치를 잡아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합쳐서 1400억 이상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더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추계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예산정책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그거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과 민생을 살피겠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대책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반적으로 추계는 보수추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일반적으로 보수추계를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기 세정담당관이 있고 세정팀들이 있고 거기 세정팀에 세수추계팀들을 또 TF를 꾸려서 운영합니다. 세정담당관 팀들, 우리 실무자들은 본능적으로 보수추계를 갖고 옵니다, 저희들한테. 올해는 제가 서너 번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보수추계한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아왔는데, 니들이 얘기할 때 가장 근접하게 추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도민이나 의원님들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라고밖에 얘기 못 한다. 그래서 특수요인들을 다 분석하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치로 잡아보자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내년도에 1조 6660억 원, 올해보다 1400억…….
●문종태 위원 보수추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려울 때 지방세가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생각이지만 보수추계가 민선 8기 이 부분에 대한 추경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항상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행정의 외주화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을 봤더니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79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1854억이죠. 작년 대비 10.7%가 증가하고 있고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39억이 증가하고 있죠. 4.8%가 증가해서 5219억, 민간위탁금과 공기관위탁사업비 총규모가 7072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대비 418억이 증가하고 있죠. 약 6.3%가 증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꾸 외주화, 공기관 위탁사업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늘어나고 있을 때 행정의 전문화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행정의 영역이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탁 혹은 공기관 대행으로 자꾸 전환이 되면 행정의 특정 분야의 전문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결과적인 얘기로 보면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 공기관위탁사업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4.8%가 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거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민간위탁금도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정책기획관도 있습니다마는 역점적으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저희들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심사를 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던 민간위탁금이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방이양비를 받고 늘려줘야 되는 사업들이 111억 정도가 있고, 민간위탁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귀포 색달 쓰레기소각로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연히 단가랑 처리비가 오르는데…….
●문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폐기물 관련이 거의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다 보니 민간위탁금에서 170억 정도를 저희들은 줄이려고,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율을 억제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결국은 환경 분야의 공기관대행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0억 정도가 늘고, 사회복지비, 코로나 재택치료비 이런 것들이 공기관대행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다 보니 4.8% 정도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원인들이고 큰 기조는 저희들이 현행 유지하거나 증가율을 도 전체 증가율보다 낮추는 쪽으로 운영하는 기조를 삼고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는 4.8%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달성했지만 민간위탁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기관대행사업 분야별로 보면, 2020년 예산편성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공기관대행사업비의 50.99%입니다. 환경 분야가 11.0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도 불가피하게 지역의 사업들을 혹은 광역의 사업들을 공기관대행을 통해서 사업 집행을, 우리 부서와 협업을 하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공기관대행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면 관광공사가 수행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재단이면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핵심사업들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사업이 많다 보면, 공기관대행사업이 많다 보면 불가피하게 인력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자·출연기관의 고유한 사업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력 증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인력 증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큰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행정의 전문화는 계속해서 요원해질 거고 그리고 그 공기관대행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격무가 계속 이어질 거고.
답답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민간위탁사업하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줄여서 행정에서 직접 다 수행하는 게 이론적으로 퍼펙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 공조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게 민간전문기관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증가율이나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다 보면 실장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집행하다 보면 이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돼요.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직접 부서의 사업으로. 그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냐하면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도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기관대행으로 가버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 주인가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 대표들, 기관장들을 모셔서 권한대행 주재로 경영쇄신대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관한테 주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기관장들 앞에 우리 실·국장들을 배석시켰습니다. 실·국장들한테 저희들 주문한 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여러 가지 출연금 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네 사업들이다. 돈을 줬다고, 예산을 줬다고 그걸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하고 안 되는 것들은 추궁하고 그중에서 도가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들은 가져와서 사업을 정리하고 하는 형태의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권한대행께서도 똑같은 취지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과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겁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아예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줘버리는 게 나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우리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출연금이면 운영출연금도 있고 사업출연금도 있으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출연금이 많아지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하다보면 논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인력 증원에 대한 논리,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걸리는 게 결국은 인력 문제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제가…….
●문종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은 성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득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의 도민과 언론과 의회의 시각이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이든 출자·출연금이든 이것을 늘리고 정원을 많이 배정을 해 주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시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은 해 주고 아닌 것들은 일몰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이따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등장한 게 2015년 5월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중앙의 법률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당시에 출범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옥상옥이다. 정말 왕 중의 왕 상왕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탈락한 단체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쌓여왔고 그 화살이 전부 도지사를 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문광위원장을 할 때, 특히 문광위에 그런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문화관광체육 이런 분야에 많은데, 물론 장애인 단체들도 많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 판단에 따라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살아와 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육계 출신인데,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또는 다른 전문가의 또는 공무원이 왜 그 사업을 추진해 왔던가를 충분히 설명했을 건데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그건 자기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 큰 돈도 아닙니다 ― 못 하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단체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도 1심, 2심, 3심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한 번 판단에 구속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과 여러 가지 노출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의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출범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한 「지방재정법」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법무부에 질의 회신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예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답변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판단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1000만 원짜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여름가족 캠프’ 했는데 심의위원회 의견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청소년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심의위원은 청소년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맡았던, 진행했던 사람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다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서귀포 성산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 했는데 성산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여기 있지만 회복사업 추진하잖아요? 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강정마을이…….
●이경용 위원 아니, 아니. 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심의결과가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누가 이걸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건 추자면 건데 의장님이 열받으실 것 같아요. 참굴비 포장재 스티로폼 지원사업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라고 했거든요. 나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아. 추자도의 참굴비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업인데 추자도 섬 ― 도서 ―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늘 얘기하잖아요. 키에르 케고르가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각자 다른 것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있으면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줘서, 예를 들어서 농업을 육성한다면 농업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것이 형평성에 반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게 키에르 케고르의 정의론이고 나는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시 자치행정과의 기후변화위기 탄소중립 제주시 만들기운동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후변화위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주시민들이 나서서 500만 원 해서 한번 해 보자. 시민 의식구조라도 그렇게 진행해 보자, 5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니까 2분과 같은 경우는 1800건을 6일 만에 다루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0건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하루 7시간 했을 때 1건당 0.7분, 1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가 볼 때는 중앙에서 법령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늘 얘기해 왔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중앙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자문성을 갖고 있다면 독자성과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아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경용 위원님의 늘 지론이시고 철학이신 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별 사안들로 보면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합니다.
다만, 보조금심의 관리 위원이라고 하는 게, 보조금 심사라고 하는 게 저희 예산집행, 편성권의 사전절차, 편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절차로써 있는 거고 그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도민의 시각에서 때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일정한 기준들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환류, 결국 공무원이든 이걸 신청한 민간인들한테 환류하는 체계 속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고 특정 분과에 너무 많은 심사 건수가 몰리는 부분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 방침을 주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혀 안 합니다. 왜? 저희들이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 스스로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그것을 또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절대 안 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데 신규사업이니까 안 된다라는 방침을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제주도정은 혁신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나 몇 % 이상은 부적정,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신규여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제가 믿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잘못하면 저희들이 뒤집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또 이거 하나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나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작년도 재정분석결과 13개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늘 개선 안 되는 지표, 늘 이기지 못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보조금 비율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비율로 10.1%, 유사 지자체 평균 하면 ― 도입니다 ― 도는 2.32%, 전국 다 평균해도 5.26%밖에 보조금 비율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10.17%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정을 해 내고 개선을 해 내야 되는데 진짜 힘들다 하는 거 하나하고, 다만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도정의 노력도 있고 해서 증가율은 상당히 떨어뜨려는 있습니다.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져는 있지만 아직도 총사이즈가, 우리가 보조금에 넣는 예산의 사이즈 비율이 너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속상함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방송을 듣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분 중에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원들 말문이 막히게 하는 보조금심의위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은 아마 전 기일 겁니다.
●이경용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정말로 자기의 사고로써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도민의 생각, 그다음에 넓은 사고로써, 다양성의 사고로써 이 사업을 바라봐줘야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 옛날 체육 선생님인가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살아온 시각에서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버리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 말대로 “부적정, 실효성 없음, 현실성 없음, 타당성 결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다른 공무를 제쳐 두고 가서 열심히 그 사업을 설명한 공무원도 불쌍하고 그 사업이 안 됨으로써, 나는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지역을 실효성, 현실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슬픔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만큼은 융통성, 합리성 이런 시각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적정’이라는 의견은 되도록 좀 지양하고, 여기 ‘조건부 적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해서 내년에 가보니까 이 사업은 죽어도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아까 줄기차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 여지들을 찾아서, 고현수 위원님하고도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짜 자기 시간 내면서, 쪼개면서 6일 동안 스트레스받으면서 일을 해 온 그 열정만큼은 인정을 해 주시고, 다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스럽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사안별로 봤을 때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 일을 많이 하고 열정을 바치는 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는 일이었다면 도민들은 열받죠. 사업 설명하는 공무원도 열받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그런 쪽에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자기 가치가 중립적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청년참여예산제도 첫 시행, 4개 사업 2억 2000만 원 편성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는데 편성된 게 그렇게 의욕만큼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출발에 저희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세요?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 청년 강사 양성 운영.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나도 청년강사, 청(靑)코노미,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제주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 이 네 가지 사업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이 돼서 청년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놓고 있고 재원은…….
●위원장 이상봉 아까 2억 5000만 원, 이 사업예산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설명서들 보면 어떤 부분들은 공모하겠다고 써진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안 써진 부분도 있고. 이 사업 주체가, 어디서 할 건지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 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 ‘텃밭 생활’, 이게 보조금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짜여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협의하면서 집행하는 것으로. 청년 원탁회의에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청년센터하고 협의하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모도 써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민경 하나는 작은 텃밭 운영.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은 텃밭 운영. 제주 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민경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걸 할 때는 다시 공모 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들은, 청년 기본 조례,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개정돼서 청년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와 같이 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은 보조금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행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 녹여낼 수는 없나요? 행사 운영비로. 지금 흔히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대부분 다 시설비 90% 정도, 아까 민경 예를 들어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시설들을 하는 경우들이 그간 사례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 발굴할 의미들이, 지금과 같이 청년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3개 행사 운영비, 그러면 창의적인 고민들이 청년원탁회에서 제안했을 때 그 과정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설비, 민경 이런 식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이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업 주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한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읍·면으로 가면 이(里)단위가 많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동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업에 하는데 이런 청년참여예산제와 같이 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린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주민참여예산을 청년예산처럼 조금 플렉서블, 유연성을 더 주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는 시설비 몇 퍼센트, 민경 몇 퍼센트 이런 비율을 폐지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스스로 발굴하면 그런 비목의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아이디어만 좋고 하겠다는 주체만 있으면 심사를 받아서, 심사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전체 평가를 받아서 채택만 되면,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놔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의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설명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행사 운영비라든지 실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목들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위원장 이상봉 말 그대로 참여하면 자기 할 일이 보이게끔 구조가 짜여져야, 그렇지 않으면 시설 부분들은 다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모범 창출들이 상당히 더디고, 그게 금액만 많이, 참여예산만 많이 편성했다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같이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살펴봐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 참여하면 하고 싶은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그 속에서 평가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좀 더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비목별 칸막이는 폐지를 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례를 모아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시설 사업이 아닌 이런 거 팀을 짜서 잘하더라 하는 걸 보면 읍·면·동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 갈 겁니다. 그게 많아져 가기 시작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점차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칸막이를 없애고 내년에는 이런 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읍·면·동에 배포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올해 예산 심의하듯이 지금 그 사업 내용들 다 심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칸막이 경계를 없앴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예산이 다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참고해서 잘하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방송 보시겠지만 읍·면·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들이 지금도 시설비로 사업을 요구하고 그걸 심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 폐지했거든요. “시설비로 다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폐지를 해 드렸는데, 시설비로 하면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쉽고 뭔가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돌리는 경향. 왜? 또 하나의 메리트는 보조금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다른 데보다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뭔가를 기획해서 이거 하나 시도해 보고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거니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보조금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꼭지가 정리됐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총 3900건, 4000건에 가까운 건수를 7일 동안에 1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3개 분과로 나눠서 합니다.
●강민숙 위원 3개 분과 좋습니다. 분과를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고, 그리고 509건이 부적정 판정이 됩니다. 509건에 대한 결과 통보가 제대로 됐는가. 지금 거의 다 뭉뚱그려서 “실효성 없음, 타당성 결여”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가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결여됐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도의회에 의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제주문화누리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인데요. 동네의 작은도서관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저도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부모님이 들어올 시간까지 맞춰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학원에 간다고 해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 끝나서 바로 집으로 가면 좋겠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면 당연히 동네에서 방황하거나 배회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아이들을 여러 군데 학원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수업들을 학교에서 지금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혼자 집에 있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갑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오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너네끼리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에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특활, 영어 교육도 하고. 학교처럼 공부는 하지만 즐거운 놀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학원 끝나서 오든 학원에 안 다녀서 오든 같이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를 아이들이 공유하면서 그 공간은 거의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학부모도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융화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집에 가기 중간에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유익한 공간이거든요.
올해 추경에 그 공간이 운영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
●강민숙 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당연히 2022년 본예산에도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행정에서 운영비를 추경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받아들인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는 당연히 그게 본예산에 탑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심사위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유는 뭐냐 하면 사립이라서, 그리고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립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 자유권이 없습니까? 그런 이유로 부적정이 난 겁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드리는데 혹시 보조금 심의했던 심의위원님들 이 방송 들으시면 당신네들은 손자손녀도 없습니까? 아이들을 전부 부모가 다 케어할 수가 있습니까? 동네의 작은 사랑방,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립이고 공립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에 있으면 다 좋은 거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공간에 아이들이 임시 있다는 그 안정감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사립이니,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운영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한시적 피해계층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거기도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추경에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게 내년에 계속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돼서 내년 예산안에 넣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들을 우리 강민숙 위원님 등 몇몇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든 뭐든 제도를 좀 만들고 그 제도를 통해서 정책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이게 항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정제된 방침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깊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걸……. 진짜 공식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강민숙 위원 실장님,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내용은 심의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고문시키지 마세요. 509군데의 부적정 판정받은 단체가 달랑 이런 내용 하나 가지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해 보완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자꾸 509개 부적정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를 단순하게 합치니까 509건의 부적정이 되어 있는 거고.
●강민숙 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적정 판결이 난 게 1차에서 339개, 2차에서 170개가 부적정이 났어요. 그거 합치면 509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합칠 일이 아니고예.
●강민숙 위원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단순하게 합칠 일이 아니고.
●강민숙 위원 몇 개가 부적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차에 부적정한 게 339건입니다. 이걸 다시 재심의를 한 겁니다. 이 중에서 꼭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339건 중에서 142건이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종적으로는 170개에다가 여기에 몇 개 정도, 보조금 재심의 요청 안 한 거 합치면 180건 내외 될 겁니다.
●강민숙 위원 180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정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수를 잘못 합산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180개든 100개든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부적정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실어줘야 본인들이 그것을 보고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건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안 그러면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고문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달랑 이런 내용 하나 가지고……. 이 단체가 결정할 수 있을 내용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해 볼까?’ 굉장히 희망고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내용과 데이터를 주고 “이런 이런 사유에서 당신네들은 적격이 안 되니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오.” 아니면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가 곤란하게 되면 현장에 가도 됩니다. 현장 가 가지고 보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내주면 그 단체가 받아들이고 자기네가 다시 심의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위원님들 모든 분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조금 심사의 과정과 방법과 그다음에 건수가 많아서 좀 나누는 부분,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의 여지를 두고 행자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최종 탈락률이 결국은 10%도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저도 본질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의 말씀, 강성민 위원님의 말씀, 강민숙 위원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도민의 대의기관인데, 우리 위원들이 보조금 심의위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해야 되는 처지가 맞는 건지 참 개탄스러워요, 진짜.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편성과정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세입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에 조금 더 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조금……. 아, 계속 “보조금, 보조금” 해서…….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게 사실은 입장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리 세정 당국은 당연히 그렇게…….
●고현수 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세입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좀 심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심하다 싶은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년 수치를 자꾸 인용하는데, 오늘 강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면 세수 오차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오차율이 제주도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6%면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 그럴 텐데 저희들 세수추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만큼 보수적으로 잡고는 있지만 전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고현수 위원 차제에 이러한 의회의 지적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올해도 보니까 정부 세수 때문에 국회에서 한바탕했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항상 국회하고 정부가 싸우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초과세수를 10조 정도로 봤다가 그게 아니고 19조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제주도 같으면 전국의 1%니까 10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거?
●고현수 위원 아니요. 세수가 정부가 10조니 제주도 인구가 1%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1000억 정도 세수의 오차가 발생되는가 싶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해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세 부분하고 지방세는 구조가 다르니까, 과세 체계가 다르고.
●고현수 위원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입 좀 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못 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 조례 있으니 이 재정관리 조례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하는 것으로 하면 나름의 의미 있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추계 분석 보고서에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의 총액 그리고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원인 분석, 이거를 담아주면…….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거 하면 의회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는 거고 공개하는 거니까.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은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골프장 문제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도 좀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 도세 감면 조례가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감면을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한 육십몇억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저기 들은 바에 의하면 회원제는 회원제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대중제 골프장들, 회원제를 대중제로 많이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수 감면하는 걸 취소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제는.
●강성민 위원 그거 아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반 협박을 하고 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대중제 골프장 하시는 분들은 슬그머니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보다 벌써 주중에 23.7%, 주말에 16.1% 인상이 된 상황이고,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만.
대중제 골프장 있잖아요. 여기 세제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2년 단위로 합니까? 올해 말까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올해 말로 소멸…….
●강성민 위원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특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들? 말도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은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면 감면한 대로, 감면 안 하면 감면 안 한 대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용객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만약에 개별소비세를 내라 하면 자기네 이용요금에 더해서 개별소비세 1만 원 해서 “이용객이 내시오.” 이런 구조여서, 사실 그 측면에서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면 개별소비세를 낮춰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개별소비세 이게 취소돼 버리면 이용객 요금을 당연히 올리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더 추가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2만 2120원 정도 되는데. 권익위에서 세제 혜택받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그린피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문체부에 지시를, 권고를 한 것 같은데요.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가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이용요금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굴해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받으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기만하고 회피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저희들 문화체육국하고 늘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 통제라는 건 아니고 ― 지속 가능한 제주 골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내할 건 감내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건가. 결국은 요금과 부킹, 서비스 이 세 가지인데, 예약, 요금, 서비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협의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걸 우리 문화체육국하고 협의해 오고 있고 그 와중에 정부가 이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제도를 만들 것인지, 정책을 만들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골프장 문제는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제주도야말로 대중이 치는 스포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지인들한테도 저 맨날 혼납니다.
●강성민 위원 맨날 말씀 들으시죠? 어쨌든 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TF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원활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보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기피규정만 왔고 기피한 사례들 이런 건 없네요?
김인영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인영 실적 받은 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적은?
●예산담당관 김인영 올해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양반들 어디 단체들 다 있는 거, 대학교 법인이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수들도 보조금 안 받습니까? 공무원 그만두신 분도 단체에 가입될 수 있는 거고.
기피를 했으면 기피와 관련해서 통계를 정확히 잡아 놔둬야죠. 이분들이 자기네 관련된 단체들에 예산을 끼워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의 단체는 자르고 자기 관련된 단체들은 예산을 넣는다는 이런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규정상으로는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이런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기 관련 일하는 단체들, 직계 가족들 관련된 단체들 다 적어서 내라고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예, 저는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어울림 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심의결과 ‘사업 타당성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시 관련 국회의원님, 도의원들 전부 제1회 시장배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어울림 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사업 타당성 미흡’ 해서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시장님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라, 이제는. 하나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허법률 실장님. 가치 중립성을 유지해서 사업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법인이라든가 투자를 하거나 출자를 하거나 할 때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출자하게 되면 배당금…….
●이경용 위원 출자에 의한 배당금을 주죠. 배당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이사회에서 정해서 총회를 거쳐서 배당금 액수를 정하고, 그다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회사의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다음에 매년 배당 비율과 배당액이 따로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죠? 올해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자 금액입니까?
●이경용 위원 출자금. 납입자본금이 689억. 689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 8월 현재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 수입이라고 있는데 사업 수입이 약 242억인데 그중에서 제주개발공사 배당금이 170억, 약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배당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170억으로 고정화돼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증대됐거든요. 이익이 어떻게 증대되었느냐 하면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530억이었다가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838억. 그래서 대비 매출액 기준해서 2013년 개발공사가 1913억인데 2020년도에 이천구백……. 약 3000억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013년 대비 53.7%, 영업이익은 58.1%, 순이익도 23.6% 이렇게 증가됐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는 배당금은 고정화되어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013년도부터 지금 8년째 계속해서 배당금을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170억씩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거기 조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부금으로 받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개발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상황, 그다음에 기업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아져…….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돼 있고 공공재로서의 지하수의 매출로 인한 수익들이니까 그 이익금들의 지역 환원의 폭도 좀 커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부분인데, 협의를 통해서 적정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독국인 환경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 저희들, 제주개발공사 3자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논의할 시점이 되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논의할 시점이 된 것은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3년도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170억으로 고정화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수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170억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럼요. 매년 탄력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될 게 맞습니다. 경영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배당금을 가급적이면 받지 말고 경영이 잘되고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는 많이 가져와서 재투자 하고 그런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 이사회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잘 조절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원의 근거들이 마련이 됐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022년 본예산에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뭔지 설명을 간단히 해줄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우선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억 25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로 청년강사 양성사업이 있고, 그리고 청년경제아카데미 청(靑)코노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 돌보는 한 평…….
●강민숙 위원 크게 좀……. 마이크 좀 내리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강민숙 위원 아,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이 돌보는 한 평 작은 농장이 있고, 이렇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4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죠? 한 3개 사업 정도가 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광역사업으로 선정이 된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까 4건이 주민참여예산 광역사업으로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네 가지 사업이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구분을 하자면 제주청년 원탁회의에서 정책 제안한 거 11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게 3개 사업과, 4개 사업 중에 3개는 청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농업기술원에 1개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일부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부 반영돼 있는 사업들 저희가 보완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한 3건 정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류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청년들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고, 어떤 형식이든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에 맞춰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년참여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청년참여예산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제주청년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 일부가 반영이 됐어요. 향후에도 제주청년 원탁회의뿐만 아니고 일반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서 다각도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내년부터는 청년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청년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 청년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홍보를 일단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청년이 참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청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 오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제주청년포럼하고 청년대포럼이라는, 부기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일단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려하신 부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이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기도 하고 전국 단위의 행사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사실 지역 청년들 위주로, 지역에 있는 청년 위주로 청년들이 자율성 있게 하는 이런 포럼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하고, 다시 또 하나 더 구분하자면 최근 들어서 살짝 조심스러워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일상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청년세대가 일상회복을 위한 청년포럼을 조속히 한 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번 시작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들의 일상회복이라든가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청년의 날이 9월에 있습니다. 이때는 청년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광역, 전국 단위 이런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포럼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 보려고 편성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간 청년포럼과 청년대포럼에 대한 내용들은, 청년포럼은 국내 제주도 도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포럼 하면 사이즈를 키워서 전국적인 청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포럼을 하면 다양한 섹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될 텐데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당연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가짓수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을 높게, 깊이 있게 이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시대 청년들의 삶이 기성세대보다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잖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자치도의 청년정책이야말로, 우리 제주도를 이끌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청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런 내용들을 실제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녹아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 반영이 되고 정책화돼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담보하고 계시는 청년담당관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도 많이 해 달라고 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강민숙 위원 기조실장님,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청년 투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청년 중에 대학생들 있잖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대학생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학교생활 외에 시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머무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아무래도 대학로 근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거기 지역구가 누구…….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 담당관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 그 지역에…….
아, 지역구 챙기는 이런 거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그쪽에 보면 동사무소 예산이나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권이어서. 그래서 좀 특별한 사업들을 그 일대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
●강성민 위원 고민 언제 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강성민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제스코마트 부지도 실제 제주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성민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절차가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다락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면 상권이 이쪽 도남 쪽까지 오기 때문에 도남 인근 지역도 도시가 노쇠화되고 있거든요.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그 외에 시청 먹자골목 있는 쪽에 청년담당관실에서 뭔가 이벤트를 좀, 사업예산을 마련해서 공간적 배치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상가 빈 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빌려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거기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지 않습니까? 거기 청년들 상담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두든가, 수시로 올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하나 만들든가.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바로바로 오니까.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아시죠? 민주당에서는 20대, 19살 난 아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거.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이 청년이 분기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 향후에 누가 정권을 잡든 청년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가 정책기획 사업들이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할 영역들을 만들어 놓으면 국비 신청도 할 수 있고, 등등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계속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 순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채 매년 발행을 하시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 본예산 통과되면 얼마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채무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성민 위원 예, 한 1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잠깐만요.
●강성민 위원 대략……. 이번에 2950억 하고 지난해 3525억. 지난해보단 좀 적게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채만으로면 내년 말이 1조를 드디어 넘어 서게 되고, 1조 400억 정도가 되고, 2023년에는 1조 1500억 정도.
●강성민 위원 우리 재정 규모로서 크다면 크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이건 그냥 순수한 지방채만이고, 지방채에도…….
●강성민 위원 그 외 부채들 있잖습니까? 다른 부채들도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관리채무, 광의채무, 일반채무 이런 식으로 나누다보면 일반채무는 내년에 1조 3000억, 2024년 되면 1조 5000억 되고, 2025년이 되면 1조 7000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거여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를 그때그때 매년 자체세입과 교부세 등의 수입 비율과 맞추면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채무 구조가, 상환이 특정연도에 집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채무 구조를 잘못 짠 케이스여서 채무 구조를 조금 고르게 펴는 노력과 작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이와 맞물려서, 어쨌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빚을 지게 되면 이자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의 이자 부담 보니까 금융기관 자금이 지난해 1925억……. 아, 올해 예산이죠. 내년도 본예산이 2560억이 되는데 635억이 또 늘어났단 말이죠.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5년 거치 5년 상환은 공자기금 이런 거고, 금융기관채는 통상 3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형태로 구조를 짜고…….
●강성민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보통?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자율이 공자관리기금, 지역개발 지원금, 지역상생 발전기금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2.02%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금고 계약을 올해 했는데…….
●강성민 위원 최근에 한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향후 내년 상반기에만 해도 1%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금융기관채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강성민 위원 다 변동금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변동금리를 채택하게…….
●강성민 위원 고정으로 할 수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정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변동의 장단점이 있는 거여서…….
●강성민 위원 지금 다 올라갈 걸로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정의 장단점과 변동의 장단점들이 있는 건데 가장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변동금리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장 상황이 고정금리를 해야 되는 시장 상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걸 억지로 이자부담 상환을 줄여내기 위해서 변동금리제를 고정금리제로 하는 건 시장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측을 대다수 학자라든가 금융전문가들이, 정치권에서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부동산 가격 보면 알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채 같은 것도 다 변동금리로 합니다.
●강성민 위원 금융기관에서 그걸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강성민 위원 시장 상황은 지금 변동금리만 불리하게 수년 동안 작용할 건데, 부동산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만 절대적으로 이익 보고 빌려주는 쪽에서는 손해 봐라, 이건 아니거든요.
●강성민 위원 몇십억도 아니고 2560억, 1925억 정도 하면 이자가 0.1%만 올라도 엄청날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보다는 금리도 최소한으로 낮추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의 구조, 특정연도에 집중 안 되도록, 3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것들을 3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면서 구조를 제대로 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2금융권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 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1금융권으로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청년참여예산 제도, 지난 임시회에서 두 개의 조례가 함께 개정이 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사업 중에서 4개의 사업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장한테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한 200억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200억 플러스알파인데 200억을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두고 내년부터 광역사업이라고 하는 포켓을 하나 만들어서, 플러스알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광역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알파라고 하는 여유분을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고 청년참여예산…….
●문종태 위원 한 20억가량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했는데 이거는 더 넓혀 갈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역예산 중에서 청년 관련된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억 2500.
●문종태 위원 2억 2000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차라리 광역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아예 픽스를, 최소 전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몇 %라든지 아니면 광역예산 중에서 몇 %를 청년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이렇게 나름의 지침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에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도 세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 비율 내지는 일정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지금 청년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사업 중에서 4개의 사업,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보가 공유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들을 어떤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통해서 수단화하려는 의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께서 예산 20억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문종태 위원 청년은 우리 시대의 한 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에서 청년세대들, 2030세대에 구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책으로써 그리고 예산으로써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청년 정담회를 여러 차례 했잖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개적으로 했고,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다행스럽게 예산에, 많은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동호회……. 일자리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련된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된 거점 공간, 문화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잖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청년 사업, 청년 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 중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도 막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메타버스의 세상은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주 청년밸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칩시다. 조례 제정한다고 치면 이 청년밸리 어디를 오프라인에 둘 겁니까? 원도심에 둘 겁니까? 아니면 연동에, 노형에 둘 겁니까? 제주도 전역의 청년이 그런 요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는 거기에 플랫폼 있잖습니까? 대표적인 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인데 거기 온라인 플랫폼에 거기 들어가면 제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적인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콘서트를 본인들이 볼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자기들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거기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영역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제주 청년밸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오프라인은 실제로 그게 특정한 공간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힘드니 가상세계가, 메타버스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 체계,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계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 봤습니다. 미래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봤는데 도입의 필요성은 저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 플랫폼하고 제작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운영을 하려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시기가 있는데 본예산 12월 달, 추경 해 봐야 내년 7월, 8월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은 빨리빨리 급속하게 다가오는데 또 6개월, 또 1년, 2년 지체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렇게 늦게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일단 요번에도 예산은 예산과하고 의논은 했었습니다. 신청도 했었고 편성도 했었지만, 사실 그게 저희 청년 부분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도 어디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그걸 제작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 혼자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래국하고 의견을 좀 해봤고. 약간 그 부분을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잠시 보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메타버스 활용에 가장 가까운 세대가 MZ세대인 거예요. 2030세대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전문 분야 직능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가상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노력들을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사업 예산들을 다 신경 씁니까? 담당 소관부서에서 논리와 명분을 갖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문화예술 분야든 여러 부서에서 메타버스를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메타버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소관부서 봤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된 제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그런데 가장 먼저 예산편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메타버스 청년 밸리 관련해서는 사라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편성이 e호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사실 먼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차근하게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지 저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아마 그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한 말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주신 의견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상용화도 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취미와 함께 돈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서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은 네이버인 경우에는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과연 제주도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건지 아니면 민간의 플랫폼에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 공간을 만들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의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관광 아니면 미래산업들을 우선 만들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리를 해 내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비들을 미래전략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실장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십시오.
●문종태 위원 그 정도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와 협업을 하시고, 논리와 대응 대안들을 만드시면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했듯이 청년참여예산제도 홍보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또 청년센터에서 이왕이면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데 문제는 청년센터가 내년에 다시 위탁기관이 바뀌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디로 하고 있나요? 계획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든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게 일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속가능하게, 그 속에서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지금과 같은 예산과 조직 했을 때 좀 더 청년센터가 활성화되고 청년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들을 특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는 5, 6층을 하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새해부터 7층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위원장 이상봉 그때도 문종태 위원님이 청년 정담회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화예술 분야에 소규모 공연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연습장들이 실제 준비 잘돼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그것은 최종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과정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극장 같은 무대들을 꾸밀 수 있어서 청년센터가 찾아오라가 아니라 찾아갈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러려면 원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층을 임대하면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 속에 좀 더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179쪽 보면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7억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7억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 숙실 화장실 리모델링. 그러면 공사기간이 길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탐라영재관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공사기간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방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가서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 계속 가서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 전문이기 때문에 시설직 그리고 공업직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 가서 계속 공사 감독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주택팀이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감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셔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협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비는 시간들 맞춰가면서 화장실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시설을 현대화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속에서 입주하려고 계획하거나 입주한 학생들이 공사 기간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사 기간을 방학 중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속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개발공사하고 의논한다니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 번씩 더 질문하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까? 있으면…….
●이경용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제 말에 동조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도정질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원희룡 지사께 긴급현안질문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진보가 된 것은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별도로 정리가 돼서 제출이 됐는데 시기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별도로 정리하면서 미리 계획을 보내주셔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제출하면서 사전에 의회 전문위원실에 양해도 구하고 협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안과 예산안에 부수되는 법안들을 다 같이 냅니다. 같이 내서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를 같이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형태로 정부, 국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심사의 편의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사전에 제출할 것들은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같이 제출해야 될 것은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 지방자치학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토론들을 하시던데 중간에 많이 하시다가 잠잠하다가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진단에서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저희 추진단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치포럼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고,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일단 시도지사 협의 차원에서 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하고 세종하고 같이 보조를 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산은 저희가…….
●강성민 위원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웃을 게 아니고 행정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 등등 핵심적으로 도민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는 사안들이 정체되거나 진행이 아예 안 돼 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과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탄핵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이 될 거고 새로운 도정도 출발하게 되는 시기여서 추진단이라든가 기획실. 기획관님 역할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관님은 내년도 새정부 맞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들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과제들을 준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새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수위 과정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새정부에 뭘 바라는가 그것에 관련해서도…….
●강성민 위원 방송 토론도 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시기에, 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런 관련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선거 전에 준비하고 끝나면 바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인수위원회 끝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 지방선거가 겹쳐 있긴 합니다마는 ― 수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중앙과의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지역 혁신체계 운영지원 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역 혁신체계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균형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방 차원에서 시도발전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관련된 용역도 저희가 매년 한두 가지 용역을 합니다, 국비 매칭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4대 권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된 거라든가 농어촌에 관련해서 뉴딜 이런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시도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련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업 추진에 별도로 연구인력까지 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는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역 혁신체계 운영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의회나 의원들에게 자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감하는 자리가 부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했듯이 잘 준비해서 1월 업무보고 시에는 내실 있는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외주화 부분들,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위탁 사업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그리고 나름의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3개 출자·출연기관, 3개의 공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출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연금은 원래는 정산의무가 없는 경비입니다.
●문종태 위원 준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 지침들을 만들면서…….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정산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용한다든지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승인 없이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제도 개선계획을 201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수립했는데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관운영 출연금과 사업운영 출연금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관운영 출연금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 감액제도 운영해라. 그리고 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의무, 그리고 반납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연금을 기관운영 출연금과 사업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인 줄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5개 기관입니다.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출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5개 기관이고, 이 5개 기관 중에서 집행잔액을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한 경우, 잔액 감액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2개 기관에 불과해요. 지침이 분명히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또 반납 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업 출연금하고 운영 출연금인데 작년도 운영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액을 부기에 감액 조치를 하거나 집행잔액을 반납 받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반납을 받았으면 부기에 감액 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감액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페널티를 부기상에 표시한 것은 5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출연금, 운영 출연금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잘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페널티도 주고 부기상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13개 출자·출연기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13개 출자·출연기관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의장님이 개회사 때 얘기하신 부분은 특정, 몇 개 문제가 되는 조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한두 개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 기관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전체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출연금, 2018년도에 이런 지침을 수립한 것은 여러 가지 의회 지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하게 하는 게 오히려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다. 또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이 덜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만들었으면 충실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게…….
처음에야 출자·출연기관들이 출연금을 나누어서 하고 또 정산하고 반납, 이런 거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게 정착화되면, 2∼3년 되면 분명히 정착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나름의 성과를, 그전보다 더 잘 집행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자·출연기관을 보는 시각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낼 수가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출연금하고 운영 출연금을 구분해서 부기로 표시하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기상에 그만큼 감액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새로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의 경우에 잘된 출연기관도 있고 잘 안 된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입력을 각 부서가 e호조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만 정산 과정에 유연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보조금 정산처럼 그게 아니라 공기관이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나름의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문종태 위원 유연하게 하지만 이왕 만들었으니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시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무원 민원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 얘기들은 규정에 맞게끔 잘 접수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역으로 공무원들이 고충을 당할 때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충상담을 하기도 하고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나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이나 회피신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총무과, 자치행정국 두 군데가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최근에 공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비일비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민원은 민원대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공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성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총무과든 감사위원회든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제주도 그리고 양 행정시 고충 민원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부시장 할 때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을 많이 봐서, 사실은 특히 민원과 관련된 응대 공무원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 심리 지원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고충상담을 통해서 보직변경도 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복무담당이 총무과니까 총무과하고 김승철 소통정책관님이 나와 계시지만 소통정책관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로의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