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와 다르게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상을 또다시 이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방역의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흔들림 없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상 처음으로 6조 39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생안정과 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의 타당성, 적기 집행 등 도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3.13%, 세출예산은 28.1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심사의 중요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예산 심사에 들이는 노력이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보다 9.65% 증가한 6조 3922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은 8394억 원으로 13.13%를 차지하며 총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1조 7970억 원으로 2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수율 85%를 목표로 2016년부터 6년 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에 1402억 원을 투자했으나 2020년 유수율은 48.9%로 4년간 4.4% 증가에 불과해 투자 대비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노선 조정 등은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건설 분야 사업이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사업시행 전 절차 이행,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면밀한 사전 준비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은 2004년부터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감소 및 매출액 증가에도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170억 원으로 변동이 없어 순차적인 이익배당금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예산 편성인 만큼 사전절차 이행, 편성의 적정성, 효율적인 배분은 물론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인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예산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제주시 교통과 주차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윤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사회를 이루며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녹지 및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22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올 한 해 목표하시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청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참석하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익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64억 9100만 원과 비교하여 10.9%인 7억 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69억 1000만 원 대비 약 7.2%인 5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철 도시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현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문종 건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리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현장중심, 예방중심,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현황 그리고 성산읍 지역 농어촌도로 개설 실적, 이거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제주 곶자왈도립공원 주차장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가로등, 보안등 관련 총예산 편성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일괄 표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해서 전력사용료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사용료 절감 상황을 주십시오, 연도별로.
그다음에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양 행정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지. 양 행정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특히 학교 주변 사고현황을 최근 3년 동안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후,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텐데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과 사후관리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행정시 모두입니다.
추가로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업사이클링이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업사이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 재순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재순환하는…….
●고용호 위원 너무 어려워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요즘 말로 새활용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새활용.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는 표현할 단어가 없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새활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새활용으로 쓰면 되지요.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문제라면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민사소송 되는 것도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민사소송 되는 게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민사소송, 그러니까 설계와 관련해서 2020년도 작년도에 민사소송이 됐었는데 1심에서 일단 원고 청구가 기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각이 되었고 소송과 관련…….
●고용호 위원 또 항소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항소는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승소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최근에 자재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서 철근 수급 때문에 공기가 조금 연장은 됐습니다마는 오늘부로 다시 또 공사가 재개돼서…….
●고용호 위원 공기 언제까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공기를 잡았었는데 철근 자재 수급으로 9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오늘 재개를 해서 내년 6월 말로 공사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서야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철근 수급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철근 수급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크게 짓는데, 내년 6월이면 6개월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라면 금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업사이클링센터가 운영이 돼야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6개월이면 다 지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물이 1, 2, 3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1413평방미터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게 6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6개월이면 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립사업 착공은 6월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철근 때문에 공기는, 사실상 공사는 미진한데 철근이 수급,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고용호 위원 철근이 수급됐다고 그게 바로, 철근만 짜면 공사가 3층 싹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기반공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반공사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밑바닥 기반공사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고…….
●고용호 위원 기반공사만 됐다고 1층하고 2층, 3층이 한꺼번에 싹 지어져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지어지진…….
●고용호 위원 1000평이나 넘는데 그 정도 하면 최소한도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의 계획도…….
●고용호 위원 앞으로도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럼 부실공사 되죠, 그 정도 빨리 공사를 하면. 6개월에 3층 1000평 이상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부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6개월에 지을 수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업체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실상 공사 그 기간이 연장되는……. 아까처럼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실지 공사기간만큼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충분히 하고 지어야죠. 공사를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면 그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업체와 의논을 하면서…….
●고용호 위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게 숙성되는 기간도 있을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생화되는 기간도 있고.
●고용호 위원 양생화되는 기간도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건축물을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죽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최소한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고용호 위원 기간이 6개월이면 부실한 공사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요?
건축과장님, 제주시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1000평 넘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6개월이면 가능해요? 내부공사만도 3개월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6월부터 공사 착공은 시작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착공을 시작하든 안 하든 지금 뼈대도 안 올라갔잖아요?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헌입니다.
건축공사라는 게 기초부터 골조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철근이…….
●고용호 위원 지금 기초만 돼 있고 1층, 2층, 3층 하나도 안 됐잖아요? 철근 하면 6개월이면 마무리되냐고요? 속에 내부공사만 해도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내부공사도 최하 한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 큰 면적이면 ― 어떻게 6개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죠?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공기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10개월이면 완료돼요, 그것도? 10개월 해서 완료되는 거 봤어요? 그거나 똑같은 건축물인데 6개월이면 공사가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민원도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최근에 민원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최근에 민원은 공공하수관 연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하수처리 구간인가요, 아니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개인오수처리…….
지역주민들은 업사이클링센터의……. 공공하수관을 연결해서 그 공공하수관을 일반 지역의 주민들도, 토지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건축물의 몇 평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해야 건축허가 나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하수도처리지역 내와 외로 구분이 되고 건물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고용호 위원 1000평 이상의 건물에 하수처리구역 아니라고 그냥 침투조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건축허가도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시설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 공공시설로 지으면 되겠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니, 도시계획 조례에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상 공공하수관 연결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와 개발에 대한 문제들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하수관은 연결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결은 불가능한 거죠? 공공하수관 연결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연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대로 가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럴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누가 설득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도 하고 있고 저희 과장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구 만났습니까, 국장님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직접적으로 최근에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최초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상은.
●고용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에야 나온 게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불거졌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제야 뭐했다고 하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때 주민설명회도 이미 다 갖추었고, 다 이해했었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다시 또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자기 차고지 갖기 보조금 사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면 시행되면 소형차든 화물차든 전부 다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용호 위원 민원이 있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사실상 민원이라는 게 어려운 계층에서 차를 사려고 해도 차고지를 마련 못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런 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보조금 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여건이 되면.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보다 더 줄었어요? 전면 시행, 경차, 화물차 다 하게 되면. 지난해 12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감소됐는데 한 20억, 30억 확보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올해 한 12억 해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청하더라도 부적절한 부지라든가, 또 본인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10억 정도 편성을 했고 또…….
●고용호 위원 아니,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같은데, 화물차라든지 소형차 구입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고지를 위해서는, 공한지 주차장도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다 무료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유료화시켜서 이런 데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그렇게 유료화를 하면서 차고지용으로도 임대를 해 드리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사람들이 하지.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 모집 공고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고,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한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보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지. 지금 이 차고지증명제 하는 것 자체가 민원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그런 걸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사업설명서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인데요. 공공자전거가 현재 131대 있는데 실제 운영 가능한 것이 46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용이 70대, 고장이 15대, 그러면 46대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향후 투자계획이 5000, 현재까지 추진상황이고 스테이션 관리 민간위탁 하는 부분과 공공자전거 구입 운영 이렇게 해서 현재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해서 ’22년도 예산이 4900, 5000, 1억. 그런데 46대밖에 운영이 안 되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연 관리비가 217만 원이에요, 대당. 이렇게 줄여 버렸을 경우에 나눠 보니까. 공공이든 위탁이든 주는 운영비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백몇 대가 그대로 운영이 되면 131대 가능한데 46대밖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한 대에 연 관리비가 217만 원씩 들어간다고 판단 내리면 이거 좀 무리한 것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공공자전거가 처음 2012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상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할 때 공공자전거를 보다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용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여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지금 자전거가 46대밖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데 뭐가 늘어났어요? 실적도 보니까 ’21년 현재 1일 평균 20건, ’20년도 17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도 없으니까 더 안 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검토해 본 결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무인대여 장소가 11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임대하고 대여하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11개소에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을 더 확대해서 대여라든지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설개선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김희현 위원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요, 문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라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세요. 연 관리비가 210만 원 들어가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미불용지 예산이 사업설명서 725페이지에 있던데 3억 6000만 원. 도로소송사업 부당이득금 배상 3억 6000만 원.
배상은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는 거잖아요? 부당이득금은 무조건 줘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부당…….
●김희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저번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방채 발행해도 2% 정도면 되잖아요, 현재 이자가. 그런데 부당이득금 이자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법적 비용이니 뭐니 지연 이자니 하면 이게 15%까지 나가요. 이자가 되게 센 거거든요.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
법정도로 보상 15억, 13억에 또 패소해서 13억, 부당이득금 6억 6000만 원.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재판에 져서 지불하는 금액이잖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묻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도하고 해서, 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난감하네요. 저도 보니까 계속 부당이득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5억 1000만 원 들여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법정계획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수시로 이루어질 경우는 이권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도시정비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봉개동 협약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협약 내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봉개동에도 도시계획 완료 후에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가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약할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용도지역은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관리계획…….
●김희현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약사항에는 들어갔지만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봉개동 주거지역 확장 검토도 일단 협약상에 있기 때문에 기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재정비 때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준 것도 고맙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옮겨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해서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다 잘됐는데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고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선 오전에는 내가 도시건설국 상대로 해서……. 서귀포, 제주시 일부 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들어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시설 정비인데, 처음에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냥 일반 했는데 도에서 지방채 발행,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재정 사업이든 지방채 사업이든 우리 행정시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지 전체적인 예산 재정 판단은…….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가로등 예산으로 35억, 25억, 29억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36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시는 36억, 서귀포시는 29억 지방채 발행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읍면동 가로등 설치 예산 반영 규모 검토, 2019년도. 그다음 행정부지사 주재 예산편성 조정회의.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20년도에 협의했고. 예산담당관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도 지방채로 했더라고요, ’21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채로 가로등 사업을 하는 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대로 미지급 용지라든가 또 법정도로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지방채로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저는 지방채가 미지급 용지, 이거 계속 올라가고 아까 말대로 부당이득금, 이것도 자꾸 지면서 돈이 나가는데 이런 데 급하게 해야 될 데를 지방채로 발행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사실 일반 뭘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의 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해서…….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따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도에다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만 던지는 거니까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예산 몇 개 꼭지로 질의하는 것이고요. 문제점 있는 부분, 그다음 검토해야 될 부분들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소송 패소에 대한 것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감당을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전체 금액이 약 390억, 내년이면 400억 이상에 달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소송 패소한 것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죠. 백년이 걸리든 백십 년이 걸리든. 그런데 소송비도 없는, 소송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3만몇 필지가 지금 미불용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비법정도로 다 합쳤을 때…….
●양병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양 행정시가 똑같은데 소송 패소한 것만도 이 부분이 백년, 3억씩 해서는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하시는 분은 경매를 했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라든가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도 생각을 하지만 소송비용도 없고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양 행정시가 들춰서, 소송 패소한 것만 마치 정답인 것마냥 끌고 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민원보다 소송을 걸지 않은 부분이, 이런 엄청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소송 패소에 대한 예산, 소송하지 않은 예산. 소송한 것도 백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백십년, 백이십년 되면 돈을 타 가라고 해도 받지 못할 거예요, 등기법상. 아마도 200명의 자손들의 도장을 받아 와야, 그래서 이것을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이런 부분은 제주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국장님이 발언대에 있으니까.
시도 개설,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21호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몇 년째, 올해도 5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왜 진행되는지, 이 도로가? 혹시 들어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 그게 아니라 신평 곶자왈을 JDC도 기부채납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평수로 계산하면 거의 15만 평에 달하는 것을 기부했잖아요. 그 도로를, 원희룡 지사가 답변한 거예요, 그때 뽑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집단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도다 보니까, 행정시로 넘기다 보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빨리 예산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자그마한 부분까지 같은 도의 행정시장이 약속을 못 지킨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기 건설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특별교부세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해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곶자왈을 파괴해서 ― 여기 국장님 같이 나오셨으니까 ― 되돌려 주시든지. 그래도 신평에서 그걸 믿고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것을 찔끔찔끔, 이것이 이미 개통돼야 될 건데 내년에 착수하겠다, 시장이 답변해 놓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 가고 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옆에 앉았으니까 오늘은 서귀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시 고경희 국장님에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고경희 국장님이 너무 많이 파악하고.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관련한 예산은 그런 대로 편성하긴 한 것 같은데 재활용도움센터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이것은 전체 계획을 언제까지 몇 개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저희들 올해 15개소 하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도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12개소를 확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사전에 파악을 하고 마을에서 건의 들어오거나, 어쨌든 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 대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12개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토지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토지는 당장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하고 저희 행정하고 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전에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건축법」을 들이대고 지역에서 땅을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돈이야 주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처음의 취지는 마을회관, 리사무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이런 공간에, 깨끗하게 누구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진행됐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상모인 경우도 논란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쓰레기 제로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로화는 아직 되지 않았고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쓰레기 제로화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쓰레기 제로화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률이 거의 제로화되는 그게 제로화 시책인데 저희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하면서 재활용률도 많이 높이고 쓰레기양을 줄여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 부분의 토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찾아서, 주변 마을에 토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병우 위원 육지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수거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자체마다 다른데 문전 수거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전 수거해서, 거점 수거해서 준광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준광역으로 가고 있어서의 가장 특징이 뭐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저희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하다 보니까 준광역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특징은…….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이번에 제주시는 20억, 30억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쓰레기 제로화, 뭡니까? 소각재만 가고, 또 분리를 100% 하고. 이게 쓰레기 제로화 아니에요? 그러면 매립장 가고 소각률을 줄이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를 쓰더라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점수거 방식으로 클린하우스 가고 있지만 분리수거율도 낮고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음에는 분석도 하고, 거점으로 갔을 때, 이렇게 준광역으로 갔을 때 얼마의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얼마큼 절약이 된다. 이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준광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분리수거는 거의 80∼90%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도움센터 내로 들어간 것은 거의 100% 제대로 된다고 해도…….
●양병우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사실상 클린하우스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양병우 위원 클린하우스에서는 분리수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클린하우스는 분리수거 60% 정도.
●양병우 위원 60%. 이 부분도 비용을 산출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환경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똑같은 사업이겠지만 답변은 서귀포시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곶자왈 관리 방안 해서 책자 44페이지에 보면 제주곶자왈을 신평리마을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마을회에서 아주 잘했다고, 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고 바라면서 이왕이면 제주도에서 이슈가, 곶자왈 확대 용역 보고 설명회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바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곶자왈을 마을회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곶자왈을 원대로 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곶자왈 관리 방안은 그저 방치, 사람이고 동물이고 가축이고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보전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곶자왈도립공원은 마을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치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 곶자왈은 사람들이 워낙 출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마을에 위탁하는 부분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관리하는 인원도 증원하고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국장님도 같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에다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했을 경우에 제일 넓은 데가 조천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조천.
●조훈배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안덕이지 않습니까? 안덕도 시범적으로 제주곶자왈처럼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고, 곶자왈 방문해 보면 너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뭐하고. 또 외래종, 이런 잡풀 같은 거 제거해 놓으니까 원상태가 보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외래종들 들어와서 번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봤을 경우는 방치로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출입을 금하는 게 보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하고 양 행정시가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해서 보고, 설명해 가지고 면적을 확장해서 보전해서 묶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 국장님도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재산상에 곶자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내 재산에 이거 와서 묶겠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일을 한다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순수하게 도민의 마음으로 내가 그 땅 주인이었으면 어쩔까를 한번 생각해서 예산 부분이든 뭐든 시범적으로 조천과 안덕, 제주시에서는 조천에 관심을 두시고 서귀포시는 안덕 곶자왈 해서, 이런 곶자왈 방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곶자왈에 대해서 서서히 이해도가 높을뿐더러 이분들이 ‘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행정에서 뭐라 하기 전에, 도민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예산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곶자왈 부분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양 행정시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게 필요는 한데 우리 집 옆에는 하지 말아라. 저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클린하우스 옆에 사는 사람 만나카 부댄 돌아다녀예. 욕을 하도 먹어 놓으니까. 도의원 하기가 제일 힘든 게 “클린하우스 치워 가라. 이거 니네 집 옆에 강 놓으라.” 그런데 내가 놓을 공간이 있으면 우리 집 옆에라도 갖다 놓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이고. 또 이게 밖에, 도로 인근에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바람, 시내 외곽지에는 전부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짜증날 거고. 또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여성분이라 해서 집에만 있는 분이 없거든요. 다 맞벌이 직장 생활하니까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문제가 내려서 음식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손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만약에 수도를 설치했을 경우에 물이 바닥에 흘렀을 때 더 지저분하고 날파리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 행정시 읍면에 실태 파악을 해서 배수시설 돼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 수도를 설치해서 음식물 버리면 거기서 간단하게 손 씻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제가 돌아봐도 한 10개 중에 한두 군데 정도나 배수하고 가까이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실태 파악을 해서 요런 것에 관심 가져서 한두 군데.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공무원이든 시급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옆에는 사람이 상주할 수 있게끔. 바람 불면 날리고 하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정될 때까지 민원 들어오는 클린하우스 옆에는 사람을 계속 상주해서 정리하고, 그 커튼 있지 않습니까? 커튼 전부 안 돼 있대요? 커튼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읍면별로. 우리 지역은 너무 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커튼이 안 됐어요. 커튼 쳤을 경우에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그걸 침으로써 바람 불어도 안에 있는 종이, 이런 것이 바깥으로 안 날리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해 주고.
그다음 서귀포 국장님한테, 창고천 생태공원 개보수 작업을 하고 기존에 익히 돼 있는데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화순에 김광종 도로를 만들고 수로를 했는데 이것이 국장님, 공무원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잘못이었고 당시 공무원도 잘못했는데 그 훌륭한 업적 위에다가 배수로에 H빔을 박아서 도로로 설치해 버렸어요. 아시죠? 우리 지역주민이나 역대 지역의 원로분들이 “너네 이거 하는 거 뭐냐?” 이걸 보전해야 될 건데 거기다 H빔 박아서 산책로를 개설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창고천 생태공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행정 차원에서 하지 말고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심 가져 가지고 김광종로라든가 ‘질토래비’ 같이 선생님 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공사하십시오. 이거 또다시 했다가는 행정 진짜 큰일 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이 예산 올린 것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올린 예산이니만큼 위원님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나는 지켜내크매, 완전 협박성이다양,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웃음)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걸 하겠는데 진짜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거 할 때 지역주민하고, 그러니까 나는 자꾸 건설하고 뭐할 때는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지역 원로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파헤쳐 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창고천 같은 데나 뭐할 때는 지역주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야생동물, 책자에 보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환경부 관할에서 생긴 건데 거의 비슷한 단체입니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비슷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할 때 예산 따 먹기 위해서 이름 가지 걸어 놓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단체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은 어쨌든 민경사업으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공모를 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야생동물 이런 게 시내 중심권에 들어오는 것보다 외곽지, 농토, 농사짓는 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한경에서 구좌까지죠? 도심지를 빼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는 대정읍에서 성산까지잖아요? 이 인원으로 도저히 관리가 안 될뿐더러 이런 부분에 하면 동부·서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농산물 자체도 지역특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감자 좋아하면 감자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당근이면 당근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산해서 이왕 하는 거 서로 간에 지역에 맞게끔 했으면 바람직하고.
요즘 들개는 행정에서는 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유해 이런 쪽은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역 민폐는 제일 많은 게 들개거든요. 그리고 아침 운동 다닐 때 다섯, 여섯 마리 떼로 다닐 때쯤은 무섭거든요. 자료에 보면 멧돼지 포획 틀이 지금 서귀포시에는 1개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런 거 하나 해서 어디 성산에서 하다가 대정에 한다면 틀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하루 걸리겠습니다. 뭔가 현실에, 시민이 그래도 ‘아, 뭐를 하고 있구나!’ 들개 같은 경우는 송아지 물어서 하고 닭장 그런 쪽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실정인데 틀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이왕 할 거 틀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아니고 한 번 제작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써도 그래도 제대로 썼구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왕 환경 쪽에만 질의할 거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료 68페이지에 제일 반가운 소식인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가 월급이라도 많이 받고 있으면 보태서 보내고 싶은데, 진짜 이분들이 고생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거 진짜 제대로인데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이라도 선진문화를, 우리보다 못한 거 볼 바에는 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진짜 이분들이 봐서, 왜? 직접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로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데 선진지, 양 행정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도 예산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무래도 시내는 인원수가 좀 많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뭔가 해 주고 싶은 마음…….
●조훈배 위원 제대로 된 데 가 가지고, 이분들이 앞장서 줘야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보목천 있지 않습니까? 보목천을 가운데 두고 동쪽은 효돈입니다. 신효. 서쪽은 보목이죠. 왜 보목천으로 됐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경계에 있는데 왜 보목만…….
●강충룡 위원 보목천으로 돼 있죠?
그럼 효돈천은? 효돈천은 하례리하고 효돈이 끼었습니다. 왜 효돈천으로 됐을까요?
이게 관습적으로 천은 서쪽마을이 우선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남제주군, 서귀포시 있을 때 효돈천을 어디서 관리했겠습니까? 서귀포시에서 관리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한라산은 영천동으로 돼 있어서 백록담 쪽 해 가지고 사례가 다 있습니다. 했던 이유.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읍 하례리하고 효돈천을 기반으로 국비 해 가지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신효 쪽에서 문의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쇠소깍에서만 하효마을하고 하례마을이 다툼만 있는 거 말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가지고 도에서 중재 역할하고 있고, 시에서 중재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쪽에서도, 신효에서도 이 관련된 것을 알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은 사업하면서 쇠소깍 갖고 싸우다 보니까 아까 말한 우선시되는 효돈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효에서는 이것도 먼저 했지만 천이 원래 효돈의 천이고, 효돈천이고 같은 마을인데 같이 사업을 하자, 이 민원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하례생태마을 해서 위탁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효돈 관련해서 4000만 원 국비 요청해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하천 하단에 쓰레기들이 너무 밀려와서 그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돈 쪽에는.
●강충룡 위원 같이 한번 의논하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사업명세서 320페이지하고 그대로 계속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하고 농어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촌이 끼었고, 국비 있고 없는 차이인데 맞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비는 엄청 많이 차이 나고.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폐비닐은 국비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 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국비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타이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타이벡은 감귤농정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영농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상비 하는 게 아니고 처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별 거점지역 해 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번에 말씀하신…….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중간집하장을 두 군데 했는데 지금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의 날을 더 올릴 건지,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지를 올해 마무리해서…….
●강충룡 위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충룡 위원 특히 효돈에서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데요. 제발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경운기 타 가지고 색달 가서 빠꾸 당해 온다. 남원 가 가지고 다시 빠꾸 당한다, 이걸 제발 안 하게 해 달라. 요청 사항을 제가 네다섯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 부분은, 중간집하장 두 군데는 기존의 매립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농협이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중간집하장을 할지 집중 수거할 건지를 분석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분석하다 보면? 분석이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주민들 하면 되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동복리 가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제도권 안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좀 더 많은 음식물폐기물,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항목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줄이기 위한 홍보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연히 홍보가 필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 보급뿐만 아니고 일반 홍보사항으로 시민들이 일단 접근하기 좋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 내의 BIS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또…….
●강충룡 위원 예산들은 안 나오는데? 여기 예산 안 나왔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무관리비로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버스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것들은 전부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또 KCTV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에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음식물 안 나오면 갖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효성이, 시민의식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데 그 돈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다. 서귀포는 돈도 없는데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2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도 홍보를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표면상에 음식물 관련해서 홍보사업으로 크게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안 잡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각 분야별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 보세요,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왜냐하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게 3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데는 20억, 100억 쓰는데 여기다가 몇천만 원이 아니고 차라리 1년에 10억씩 쓴다면 5년이면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그게 효과적이라면 그 돈이 더 저는, 최종적으로 좀 나을 것이다. 국장님, 아까 업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자연순환법 모든 방법보다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랑 똑같은데 혹시 요즘 회식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조금씩 방역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강충룡 위원 9시 반 되면 서귀포시 내에 택시 있습니까? 없죠, 많이? 예전에 비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회식문화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택시운행도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택시 예산은 꾸준하게 20여 가지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살라는 것도 있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제가 보건데 회사에 지원하는 것 또한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회사에 납입하는 부분이라든가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개인택시 분들은 돈이 많이 안 되면 운행을 안 하는데 보조금은 받는 걸로 보입니다. 협의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지. 시민들이, 저번에 서귀포시에 9시 30분에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쫙 줄섰습니다, 시내에. 시민들만 택시 타려고. 택시는 안 다닙니다. 도에도 얘기할 건데 양 행정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겠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데 그분들은 쉬면서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겠다. 이 또한 같이 의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택시와 관련한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화물운송영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물차,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물운수와 관련해서 유류세를 연동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인 겁니까? 예산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금년에는 10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월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1년 연단위로 지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월단위로 지원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월단위로 지급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보통은 주행거리, 운행거리 이런 것을 제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주유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화물차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유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가 사용되는, 결제하는 카드회사로 사용한 만큼 거기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장 강성의 관련해서 저는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요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화물차가 2725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는 490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화물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유류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행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차량 연한 ― 차령 ― 이런 거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사업주 외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냐 하면 어찌 됐든 지금 제주도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도로 아닙니까? 수송 분야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탄소배출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충이라도, 대략적이라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운행거리라든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야만 화물운송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 내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지금 제주도에서 탄소배출량이 얼마큼 되는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상황하고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실무 부서에서 다 할 순 없겠지만 가장 총괄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배출과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서에서 맡은 부분들은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우리는 탄소 배출을 하는 사업인지 탄소 흡수를 하는 사업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을 감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같이 거리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화물차 톤수별로 보조금 지급하는 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양 한도를 넘으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들을 다 총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운행으로 대충 파악할 건지, 주유비 지원의 기준 자체를.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축적이 되어야 온실가스 배출 감량할 때 구체적인 감량 목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전부 운행거리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접근하긴 해야 되지만 어찌 됐든 운송을 맡은, 교통행정을 맡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앞으로 탄소중립 과제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의논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 배출량과 감소량, 저감량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야 돼요. 내년부터 바로 그렇게 계획들을 세울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서 김희현 위원님도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하셨지만 가로등 관련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교통파트하고 건설파트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로등 관련 업무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일반 가로등,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횡단보도의 조도 개선하는, 조도 횡단보도를 비추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해서 LED 교체사업, 신에너지 절감 사업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해 왔는데 과연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통 취약지역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서는 전력을 많이 활용하는 시설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선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88페이지이랑 589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그다음에 다기능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14개소,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관련돼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무단횡단 방지시설 사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교통하고 건설 쪽에서 이 업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인 경우는 도로 시설물로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보도인 경우는 교통시설물로 구분하다 보니까 도로와 교통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각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서끼리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가로등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추가로 더 질문하겠지만 지금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까? 효과분석이 어떻게, 성과 평가나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계획한 것만큼 되느냐는 거예요. 2021년에 보니까 가로등이 1만 6900등, 보안등이 1만 3896등의 전력소비량이 16억, 2022년에는 14억, 한 2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비투자 상환금은 2015년부터 쭉 되어 있는데 15억,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는 36억을 또 지방채 100%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연 이게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데 이게 36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 6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체보다는 계속해서 신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부분은, 지금 나트륨등에서 LED로 바꾸는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투자 사업비를 두고 말씀하시면 교체비보다 신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면 신규 가로등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또 보안등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오게 되면 보안 신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로 들어간 투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신사업 LED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도 절감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설비투자 상환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5억.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 보안등 관련 사업이 우리가 원래 예측했었던 것만큼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생색만 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
5분씩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제주시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매년 했네요. 그렇죠?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하고, 그다음 2018년 재정비 용역 발주, 일몰제 대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2020년 도시관리계획 고시하고, 2021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용역, 일몰제 실효 폐지된 도로 등. 이건 뭐예요? 2021년도에 한 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21년도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용역 일몰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 ’21년도 금년도에 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몰제 하면서 폐지된 노선들 중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70% 이상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폐지됐다는 지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공유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폐지된 노선도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반드시 도로가 더 필요하다.
●고용호 위원 민원 제기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수요가 있을 때마다 매년 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시설은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지만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검토해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비도 장기미집행 시설비로 했네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억 9000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21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비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별도로…….
●고용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확보해…….
●고용호 위원 확보한 거 한번 줘 보십시오. 나한테 있는 거하고는 좀 틀리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장기미집행 사업은 토지매입비로 하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오후에 또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이 부분의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은 이번에 또 제출됐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부분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상위 법령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고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시를 2020년도에 했는데 또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이 고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고시요?
●고용호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고시는 2023년 목표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재정비 용역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고용호 위원 왜 이거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20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몰제를 대비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번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다시 용도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기본방향과 맞게 재정비를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고시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게…….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그 정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봉개동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협의한 거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도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약사항에 포함돼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협약사항에 포함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봉개동 협약사항에 포함됐지만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라든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만 별도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곤란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대표들이 와서 이런 걸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봉개지역 대표들이 와서 요구한 것은 자기네 이권을 챙기겠다고 요구한 것이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용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분명히 사적인 감정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건데 그걸 수용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지 이걸 재용역에, 그리하면 계약하면서 ‘내년도에 재용역할 거니까 그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든가 하지 그 내용에 토지주들의 이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한두 필지, 거기 대표분들이 가는 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고용호 위원 제 말 뜻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이란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토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이, 70%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특정한 사람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협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봉개에 사는 사람 중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말이 안 되는 계약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관계 주민들…….
●고용호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의견 수렴하면서 이게…….
●고용호 위원 의견 수렴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건 개인의, 특정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한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건데 하셨네요.
우선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용도변경 할 때는 환지 방식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도시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내놓잖아요, 그것을. 그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지가 상승되면 환지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고용호 위원이나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 판단 내리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선례를 남겼다가,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가서 안 되는 내용들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민원들, 하수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지인데. 민원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월정도 하수문제 때문에 도청 앞에서 계속 저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됐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 수 있다는 우려심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환경국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잘 마무리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는 것이 협약서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것은 들어가서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판단 내리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 선례 있어서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고용호 위원님 잘 지적했는데 땅 있는 사람하고 땅 없는 사람들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해야 돼요, 이 부분.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들 다 얘기하겠습니다.
유해동물이 계속적으로 까치, 노루, 멧돼지. 멧돼지가 포획이 많이 됐네요, 2021년도에. 개체 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개체 수 파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20년 당시에 17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김희현 위원 ’20년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020년도.
●김희현 위원 지금은 모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지금은 정확하게 개체 수…….
●김희현 위원 ’19년, ’20년, ’21년 내역에 포획된 게 계속 늘어나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상 170마리 정도 있다고 조사는 됐지만 우리가 포획하면서, 단체들을 통해서 포획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 400마리 정도 있지 않나. 지금 최종은 그렇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개체 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염병 때문에 다른 것들, 노루나 까치는 포획률이 거의……. 아, 노루도 없고. 노루는 거의 없네. 노루도 많이 늘었을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노루는 개체 수가 감소되면서…….
●김희현 위원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유해야생동물에서 제외돼서 포획은 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로, 제로, 제로구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포획 실적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10월 달 65마리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포획이 됐네요. 개체 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체 수가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도 보니까 두 배로 늘어났네요, 이것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내년도 90마리 정도 포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서 30%, 28% 목표로 잡았는데 37.6% 감축된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제주시 온실가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목표치는 30%인데…….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는 많이 떨어졌나요? 서귀포시 30% 목표인데 19.14%. 제주시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30% 목표였었는데…….
●김희현 위원 19.14%밖에 안 됐네요, 감축률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제주시인 경우는 5000만 원 투자했는데. 감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는? 혹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현재 목표율 해서 실적은 12월에 외부 실적들이 아직 반영 안 된 부분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20년도. ’19년도와 ’20년 계속 떨어졌어요. 10%. 서귀포시가 온실가스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별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노력은 다 하는 것이고, 이행 의지가. 왜냐하면 이것은 감축률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 잡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37.6%, ’19년도에도 27% 했는데 서귀포시는 ’20년도 19%, ’19년에 10%밖에 안 돼서 서귀포시가…….
이 시스템이 있어요? 제주시와 똑같은 이런 온실가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시스템은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저희들 자료를 갖고 와서,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예산은 어디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이 목표관리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해서.
●김희현 위원 공공 부분 따로 안 나오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김희현 위원 제주시는 공공 부분 따로 나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2020년도 30% 목표가 공공 부분 온실가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안 나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한 목표이고.
●김희현 위원 전체는? 공공 부분이 이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공 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공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가 감축 안 한 이유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서귀포시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죠? 있는데 모니터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앞으로 2050년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전부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앞장서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야 민간 쪽에도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준비 잘하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요.
읍면지역 염수 저장탱크 확보,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용 염수 이동장치 구입 해서 예산 올렸죠, 600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올렸는데 이게 바닷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염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바닷물이 아니고 염화칼슘을 해서 제설…….
●양병우 위원 이게 포장재죠? 포장된 겁니까, 저장탱크가. 아니면 이거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탱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저장탱크 이 속의 내용물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염화칼슘과 물을 섞어서 교반해 가지고 염수를 만들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저장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래서 그걸 운반하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운반 차량.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존 15톤 덤프에 실어서 운반하는 그런…….
●양병우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경수라든가 녹지, 제주시도 꽤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이걸 뿌려서 녹아가면 차량 바퀴로 튀잖아요. 이건 나무에 지장이 없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무래도 염화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친환경 제설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들 해서…….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평화로 다니면서 자주 느껴서, 많이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빙판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립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립공원 자료 요청해도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이 몇 대죠? 확보된 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총 72면 조성돼 있는데 올해 3월에 방문객이 많아서 노면에 추가로 29면 설치해서…….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전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72면입니다.
●양병우 위원 실제 몇 면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지금 보면 1일 방문객도 많이 늘고 있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 질문하냐 하면 수치를,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답변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는 부분에서 답변이 돼야지, 그런 계획이 없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 최대 얼마까지 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인원수로 하면 지금 현재 1일 평균 480명 정도, 500명까지…….
●양병우 위원 최대를 물었어요. 최대를 물었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주말에는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더 많이”보다도, 추석 때는 850명, 근 900명까지 오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든 계획은 맥시멈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 위탁하는 것은 자동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이 못 했잖아요. 거기 곶자왈인데 그것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맞추든가. 제일 시급한 것은 저는 거기의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아무리 안 해도 200∼300대 면은 있어야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 가면 계속 불평불만인데. 공무원한테 불평불만이 아니라 저한테 불평……. 이런 부분의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이 하고. 물론 거기 위탁 받으신 분들이야 공무원들이 뭐라 할까 해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지만 제가 휴일이나 이런 때 가서 보면 완전 마비예요, 마비.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법적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관리요원 한 명을 더 증원해서…….
●양병우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주차관리는 직원이 하고 있던데 늘 불평불만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관리요원 100명이 있어도 주차 면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을 한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그걸 수립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잡아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조훈배 위원 고용호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가로등 부분의 질의가 많았는데 제가 아침 일찍이 운동 다니면서 자꾸 보는데 가로등 설치대수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설치는 그런 대로 돼 있는데 고장이 그렇게 잘 나요. 웬만한 도로는 가로등이 다 있어서 좋았는데, 이것도 면에 접수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설치보다는 보호 관리를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제대로 돌아가야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돼서, 밤에는 불이 켜지고 낮에는 꺼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접수하니까, 이게 위탁 형식이죠, 관리하는 부분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위탁받은 분이 하나 두 개 갖고는 안 와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위 우리말로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든가 읍면에서 못 한다면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AS하는 분도 돈이 돼야 출동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번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내일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면, 제설차량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상용으로 숨겨 놓은 돈이 있어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에 제설차량 바라기가 어렵거든요. 겨울철에 영실휴게소 가면 트랙터 큰 거에 체인 감아서 제설하면서 등산객들 차량 오고 가게 하고. 외곽지 마을 같은 데도 이런 형식으로,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농한기라 제주도에 4개 농기계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쪽의 대형 트랙터를 임대해서 지역에 청년단체라든가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해서 서로 간에 제주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제주시의 한 읍면, 서귀포시 한 읍면 시범적으로 해 봐서 호응이 괜찮다면, 고가의 장비 사다가 1년에 몇 번 운영합니까? 현실에 맞게, 또 비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 쪽에는 없는데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
●조훈배 위원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쪽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도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읍면 외곽지 마을 같은 경우는 트랙터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높아서 화물 짐 싣고 다니다가 짐이 떨어질 정도로 높은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 낮아서 길어서 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화순항에서 건축자재, 특히 모래 입항 물동량이 많은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그겁니다. 방지턱은 있으나 마나랍니다. 큰 차는 방지턱 관계없이 과속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화순항 도로 보수비용이 나왔는데 지역주민들, 인근에 사시는 분들, 어촌계 해녀삼춘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분들이 겁나서, 너무 과속하니까. 차량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 다치면 큰일이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도로 덧씌우기 할 때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의논하고.
왜 우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3050, 학교 앞에는 30킬로, 50킬로 잡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국장님,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성산과 안덕면은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행정시장님들이 읍면 마을을 방문하면서 마을에서 건의한 농어촌도로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것은 10년이 돼도 안 되고 20년이 돼도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원한테 “시장님이 이번 방문했을 때 얘기했으니까 이거 될 거라.” 하멍 “내년 될 거라?” 이거 말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 지난번에도 서귀포시 방문했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런, 앞으로 읍면마을 방문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대답을 해서 의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봐도 10년 이내에 더 이상 확장할 도로가 없어요. 지금 예약받은 것만도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해도 다 못 하게 됐구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데…….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어려운 걸 뎅기면서 그 주문을 받냐 말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래도 조금씩 반영하려고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로는 하나 마치고 해야지 하나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100미터 해 놓고 14년, 15년 걸린다는 게 지역주민 더 불편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는 이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고시를 딱 하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전에는 받지 말아야지 그저 시작해서 100미터 하고 14년 돼도 마치지 못해 가지고 100미터씩, 50미터씩. 그거 지역주민 약 올리는 거지.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맨 처음 한 데는 다시 재공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양 행정시 시장님은 지역 방문하면서 도로, 특히 농어촌 도로 할 능력 없으면 절대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알았다 해 놓고 지역주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마을 이장님은 “나 때 시장님 만나서 도로 됐으니까 이거 될 거라.”, “아! 그거 도의원 능력 어선 못 가져 왐수다, 예산.” 선심은 시장이 해 놓고 책임도 못 질 소리를 하냐 말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앞으로 사업,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앞으로 우선순위…….
●조훈배 위원 못 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랬죠. 지난번부터 지적했으면 추가 주문은 받지 말아야죠. 이거 봐 봐요. 성산과 안덕은 농어촌도로 10원도 없고 뭐했을 경우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산 다시 해야지 계수조정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누가 해 주겠어요? 시장님은 성산포하고 안덕면은 방문을 안 했는가?
시간 때문에 이따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생각을 하고 예산 어떻게 반영할까 조정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참 열심히 했는데 난감하지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1호광장 쪽에 초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안에 주차 딱지를 끊는 모양이에요. 문제는 몰랐답니다, 그 형수가 주정차단속 구간인지. 12만 원입니까, 거기에 단속이? 12만 원으로 보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12만 원인데 몰랐습니다, 그분이. 한 번 끊기면 안 하겠죠, 분명히 알았으면. 그런데 25일 걸렸습니다, 우편으로. 그 중간에 몇 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계속 세웠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자라든가 이 사항을 전달해야죠. 우편이 25일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주정차 위반단속 푯말은 다 있을 겁니다마는 사전에…….
●강충룡 위원 통보를, 문자라도 미리 해 주든가, 이 정도면. 분명히 12만 원이고 애들 위해서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있는 것을 우편으로 보낼 것이고, 주정차 위반입니다 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보내 주셔야지 25일 걸리면 어떻게 해요. 6개월 있다 보내면, 딱지 한 100개 날아가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바로 통보가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정신도, 만약에 급하시고 하면,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12만 원인지 알면서 거기 계속 주차요금 내면서, 딱지 12만 원씩 내면서 하실 분 없습니다. 민원이 왔는데 또 대응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던 모양이에요, 행정에서가.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다가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는 한번 주의 깊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마찬가지로 농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수산업을 위한 근로자도 없는데 지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워낙 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준비는 다 했는데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는 혹시 어떤 방법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해야 되죠?
건설현장도 지금 난리고 농업도 난리고, 지역 갈 때마다 월급 300만 원 안 주면 도망 가 버린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업으로 왔다가 거기서 또 협박해 가지고 그만둬 가지고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식당 갔다가 또 거기서 중간 브로커가 돈 엄청 많이 떼먹고 도망간다. 힘들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힘들어짐에 따라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쪽도 있으니까 서귀포시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출입국 통제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시에서 계약을 해 줘서 코로나 검사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농업 쪽 파트도 마찬가지, 수산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딘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오후에 밥 먹은 다음에 목소리 키웡 옵써게. 우리 훈배 형님 또…….
제가 식사하면서 잘 얘기할 테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서귀포는 공영주차장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차곡차곡 조성이 되고 있는데 유료화는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있고, 유료화는 더디고.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작년, 금년에 만드는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시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원래 유료화 주차장 해야 되는 게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19개소 정도 되고 면수로는 한 900여 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고 행정예고라든지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연유로…….
제주시도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콜센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주시에는 아직 콜센터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주시가 서귀포보다는 공영주차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유료화도 안 되고. 무슨 상황인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료화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은…….
●위원장 강성의 콜센터를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공영주차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겠다는 측면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유료화는 안 되고, 더디고. 그럼 뭔가 엇박자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료화 주차장도 1000여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늦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는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콜센터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공영주차장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너무 느슨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할 점,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별성.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다섯 명인가요? 어쨌거나 인원이 거기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만큼 어떤 사안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서귀포 청정환경, 특히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잘해 왔는데 제 걱정은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 숲들을 도시숲, 나눔숲, 학교숲, 무슨 숲, 무슨 숲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도시바람길숲이 공모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양 행정시가 같이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같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숲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 안에 학교숲도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나눔숲, 미세먼지 저감숲, 무슨 숲, 무슨 숲 있잖아요? 그 다양한 숲들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숲들을 조성하고 나면, 근린공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은 도시공원들도 몇백 개씩, 몇백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개씩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도? 그런데 어찌어찌 예산을 만들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리들이 영 부실해요. 거기 안에 있는 운동시설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환경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업무 분담을 해 주든지. 우리가 조성을 하면 읍면 단위에서 해야 될 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을 한다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귀포시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는 산림 조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감량 자체를 공원을 조성하고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어떻게 반영해서 만들 것인지. 그래야 저감 상쇄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해서 조성한 숲들이 어쨌든 미세먼지가 목적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방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도움 되는 산림 정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 협의사항, 이거 될 수 있나. 이것을 마무리는,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고용호 위원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하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에 포함시켜서 같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벌써, 예산에도 반영 안 돼서 장기미집행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용역비는 아니고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9000만 원 확보돼 가지고 그 속에…….
●고용호 위원 언제 확보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올해 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예산에 확보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올해 본예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본예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연말에 확보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봉개 처리물 시설 되기도 전에 확보한 거예요? 합의도 안 된 때 이것을 하겠다고 합의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협약서, 협약은 그 전에 된 거고요.
●고용호 위원 협약서는 요번에야 사인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2018년도에 협약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고용호 위원 이번에 한 게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앞전에 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 전에 당초…….
●고용호 위원 국장님 없을 때 한 거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당초 협약할 때 그렇게 다 돼 있어서 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라,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도 천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고용호 위원 협약은 어디서가 이걸 집어넣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안 하면 도에서 한 거예요? 이 내용 문구를 넣어서 협약한 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협약할 때가 아니고 환경부서 쪽 주관해서 협약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의견을 할 때 저희들도 부서 의견에 이건 재정비 때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저희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정비에 내년도 예산에 같이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의견은 그렇게 제출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내년도에 용역을 할 건데 포함시켜서 같이해야 공평한 것도 같은데 이것만 특별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니까 참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차피 저희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정비 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게 협약사항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은 앞서서 한 부분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도시관리재정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봉개동에 검토는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용역 할 때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고용호 위원 분리해서 이렇게 특혜…… 특혜예요, 특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데 전체적인 재정비에는 포함하되 전략영향평가는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중복으로 전략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고용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과업지시서가 똑같이 나갈 거예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안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똑같이 나갈 거예요, 내용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유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용역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 협의할 때 뭘 어떤 식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변경 다 해 주라는 겁니까, 자연녹지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거기서는 용도지역을,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라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주거지역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 한꺼번에 단계를 2개, 3개 높일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안 됩니다. 2개, 3개는 안 되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꿔놔야 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만약 하게 되면 1종, 자연녹지에서 바로 위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고용호 위원 자연녹지에서 바로 위가 취락지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용도지구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되는 거고요. 용도지역에서 한 단계 위는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종 주거지역이 아니고 1종 주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종 하려면 두 단계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종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호 위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규정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도 거기 자연취락지구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연취락지구가 딱 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개발 예정 가능성 여부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 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것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면서 구역 면적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만 특별히 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이…….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 그쪽에 말고 재정비할 때 다른 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라고 하면 다른 데도 해 줄 거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고용호 위원 자연녹지만 풀어주기만 해도 건폐율이 자연녹지 20%에서 40%, 60% 되잖아요? 그런데 주거지역까지 하면 60%, 70% 되고, 고도제한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종하고 2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고용호 위원 주거지역으로 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주거지역도 가능한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녹지지역을 풀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을 풀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규격 정해 가지고 어디에 어느 쪽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부분의 도심지는 자연녹지가 아니죠? 그런데 왜 자연녹지지역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도심지에 용역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려는 것은 맞는데 자연녹지지역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용역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 개인,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라는…….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지구단위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영향평가 해서 가능한 데는 무조건 풀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상위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게 계획이 있었어요? 봉개동에 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계획이 있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말씀드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어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작년부터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고용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에…….
●고용호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도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기본계획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지금 절·상대보전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절·상대는…….
●고용호 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절·상대보전지역은…….
●고용호 위원 지금 절·상대보전지역도 안 끝났는데 기본계획을 한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절·상대보전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정책연구위원 맞아요? 같이 하고 있어요?
(한종범 정책연구위원 고개 끄덕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40,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기본계획에 아라동지구가 봉개동에 지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 되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냐고요, 지구가? 아라·봉개동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딱 봉개동에 주거지역을 하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시가화 예정지는 총량제로 정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봉개동 지역에 하는 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지금 대화하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하는 데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도에서 있다고 하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예정 용지를 총량제로 정해집니다. 제주시 전체의 면적을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정해지는데 그 부분을…….
●고용호 위원 그게 끝났을 때 이것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먼저 해서 그것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위계획하고도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고용호 위원 그러면 상위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하위계획부터 먼저 하고 상위계획을 끼어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향후 다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해요? 밑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끼어 맞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가 아니고 그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도 시가화 예정 용지가 총량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 서귀포시 보니까 보험료가 ’20년도에 8000만 원 돼 있는데 납부 수요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가 3.9%, 약 29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어요. 이용률이 적어서 그런가, 사고율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죠,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이.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청구건수가 뭐예요,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험 수혜율 ’20년도 22%, ’19년도 22%, ’18년도 32%, 보험 수혜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서귀포시는 1단위도 안 돼요. 3.9, 5.8, 4.0.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왜 차이가 나죠? 보험료는 납부를 많이 하고 수혜가 미미한데 과연 사고 났는데도 도민들이 몰라서 청구 안 하는 건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그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시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내년부터 용역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활성화시키면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보조 맞추고, 맨날 답변이 그렇게만 나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에 지적하는 부분들은 뭔가 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진다기보다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 수혜율이 적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고가 안 나서 수혜율이 적으면. 그런데 이게 사고가 안 나서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활성화가 안 돼서…….
●김희현 위원 활성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홍보가 안 돼서 청구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니까 서귀포가 예산을 8000만 원 담았는데, 보험은 8000 담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290, 330, 420. 1년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8000만 원 지급하고, 주는 돈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정말 사고가 안 나서 보험요율이 적다면 이해 갈 건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가 물어보는 거죠. 검토 좀 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 홍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희현 위원 아까 말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적고. 제가 오전에 1대당 2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전거 운영하는 데만, 46대밖에 사용 못 하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엉뚱한 데 새나간다는 거죠. 보험료 8000만 원 같으면 보험회사는 엄청 이득 보는 거죠. 8000 들어가서 1년에 4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290만 원 하면 78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분담률도 보니까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15년도 연구원 통계인데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전국 평균 1.43인데 세종이 2.25, 서울이 1.51%, 제주가 0.57. 지금도 별로 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러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0.5%도 안 된다. 1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지향점이 도민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도 들어주고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는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산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적정량을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쓸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시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1년에 보험료 8000만 원씩 들어가서 정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뭔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 공동주택. 공동주택 예산이 사실 이것도 복리인데.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사업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신청이 보니까 2019년도에 1차 47건 해서 선정이 33, 2차가 46건 해서 13곳, ’20년도에도 98군데 신청해서 1차 32군데, ’21년도에도 1차에 86군데 신청했는데 27군데. 그런데 이 정도면 신청을 하는데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전년에는 8억 9000인데 올해 3억 500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이거와 맞게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작년보다 적게 한 것 같은데.
●김희현 위원 본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추경이 내년에 7월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그러면 이거 수요가 감당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은 3억 5000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노후 공동주택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 번 때나 뭐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반영시키려고 했다가 사실은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의원들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지만 또 이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김희현 위원 선정 기준은 명확한 것 같던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선정기준도 애매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김희현 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한데 그게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몇 년 이상 지나면 안 된다. 그러면 급하거나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몇 년 지나서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점수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은 도의원 내보내니까 그거라도 하나 해 줄 줄 알고 했는데 못 해 준다고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3년, 5년 정해 버리면, 이 사업 같은 사업은 제가 이해 갑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다 이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소규모, 더 열악한 데, 빌라 같은 데도 어쨌든 공동주택이잖아요. 이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인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자부담 능력도 거의 없어요. 만약에 노후 돼서 이런 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그런 기준도, 사실상 이게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 보면 소규모이고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3억 500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리고 본예산에 바로 하면 7월 이전까지는 꼼짝 못 할 건데. 의회에 증액해 달라고 할 겁니까? 증액해 줘도 아무 것도 안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 나도 옛날에는 1억씩 증액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의원들이 알아서 아무도 증액 안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최근 몇 년간 보면 본예산에 확보되는 비율보다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본예산에 10억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검토는 시에서 하더라도, 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시의원이 없잖아요. 제주도에 도의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적절성이 있으면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5년 돼서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잣대를 너무 세게 해 버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들어갈 건덕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요구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대로 똑같은 사업이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의소리》에 “공무원 자문 논란 제주 용역 알고 보니 자격심사도 엉터리” 해서 논란이 된 용역은 서귀포시가 사업비 1530만 원 투입해 올 1월 수의계약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천지연 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패류화석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지표조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검토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진행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진행은 안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그쪽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불허가 나서 그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양병우 위원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래됐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속도를 유발하기보다는 안전한 통과가 목적인 도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개선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절실합니다, 그 부분은.
●양병우 위원 절실한데 안 한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났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예산은 당장 집행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일단 문화재 허가가 나야 되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옆에 앉았으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점심 잘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송악산 해안절벽 붕괴 여기 보면 예산이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사업 해서 1억 5000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도 탐방로 울타리라든가 진입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악산 절벽이 계속 무너지고 하는 부분도 국장님네 부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왜 국장님네 부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산책로 부분만 관리하고 있어서 내년도 정비사업으로…….
●양병우 위원 왜 국장님네 부서입니까, 무너지는 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산 입력한 후에 언론에 관리부서 떠넘기기가 나와서 도에서 회의를 해서…….
●양병우 위원 그게 아니라 도립공원 안에 포함됐죠? 해양도립공원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양도립공원 안의 진지동굴, 해안변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건 도립공원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장님네가 총괄은 맞다고 봅니다. 어느 관리부서가 아니라 육상이지만 해양도립공원 안에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고.
지금 진지동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등록문화재죠, 이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건 아마도 2억 반영해서 하는 것 같고, 녹색환경과는 절벽 정밀진단 용역, 이거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니요. 3회 추경은…….
●양병우 위원 3회? 마지막 추경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입력만 하고 저희들 노력해서 요구해서 내년에 안전진단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건 시장님이나 도에서도 무너지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일단 저희들은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돌아봤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무너지는 이유가 대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지금 무너지는 부분은 동굴 부분으로 해서 자연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산책로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안전진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산책로라든지 그런 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거기는 동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1.5킬로 이상 전반적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모래 사질토가 있는 데가 동굴 판 데, 일제강점기 당시에 판 데가 다 사질토 아닙니까? 그쪽과 서쪽에 동굴이 전혀 없는 곳, 이번에 무너진 데는 동굴이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서쪽.
●양병우 위원 없는 곳인데 파도에 계속 침식, 파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무너지는데 문화재도 좋지만 동굴도 그렇고 벼랑이 우선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면 다 무너질 때까지 놔두는 게 답입니다, 답이. 그래서 문화재청은 서울에 있고 이거 관리하는, 도립공원은 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만이라도 정밀진단해서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지만, 이제야 자료가 왔는데, 일반 차량이 전체 35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그 자료 안 봐도 좋습니다. 이번에 노상주차장 29대를 긴급히 만들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추가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영원히, 영구 주차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도로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성, 시급성을 요구해서 우선 이거라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평균 사백몇 명이라고 했죠? 한 430명.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480명.
●양병우 위원 480명. 최대 480명 해도 매일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천지연도 마찬가지 1킬로 걸어서 가고, 웬만한 관광지는 기본 300∼400미터 걸어서 가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양병우 위원 걸어서 가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100미터도 지루할 수 있고 1킬로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계획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 나무 없는 데가 넓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지에 떨어지더라도, 차를 멀리 세워서 여기에 입장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거기도 제가 고집을 펴서 하라고 했지만 거기 나무들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3회 추경이든, 이번 다 끝나버렸죠, 3회 추경도?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이번에 용역비가 안 올랐지만 다른 용역비라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검토 정도 하는 것은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추진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꼭 그 옆에 나무 숲속만 찾지 말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못 하면 저도 같이 찾아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생략하고. 국장님, 계수조정 되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몇 가지만,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한테 주신 자료 서귀포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읍면지역, 그다음 2020년에 동, 2021년에 읍면지역,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2019년 읍면지역 보십시오. 조사대상이 3060개소예요. 그러다가 2021년 읍면 조사가 8397개예요. 서귀포시 통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마도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양 행정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행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밀하고 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거기 보시면 2019년에 읍면에서 적발건수가 800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래 보시면 적발건수 관련해서 뭐했냐고 그러니까 다 원상회복 했대요. 이행강제금 한 건. 원상회복 정말 잘 됐을까요?
제주시 것도 보면, 제주시는 2019년에는 읍면동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읍면 했고, 2021년에 동을 했어요, 부설 주차장. 그런데 2020년에 원상회복 중. 여전히 원상회복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내에…….
●위원장 강성의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원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처리절차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행정처분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1차 원상회복, 2차·3차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위원장 강성의 지금 몇 월인데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죠. 2개월 이내든 3개월 이내든 1차를 주면 2차 계도나 3차는, 무슨 기간을 정해줘야죠. 그러면 1년을 기다립니까? 저는 양 행정시에서, 왜 우리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이렇게 큰돈을 들이면서 해마다 하는지. 보십시오. 2019년에 제주시는 1억 9000만 원 들었어요. 2020년에 6200만 원, 2021년에 1억 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처분을 좀 더 엄중하게 하라는 거고요. 그래야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만 들이고 그냥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 불편 겪게 만드는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는 행정에서 더 이상, 그대로 개인들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형태로 주차장을 묵인할 수 없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행정시가 좀 더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양 행정시 행정행위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관련해서 처리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를 양 행정시에서 동일하게 가지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저도 제 지역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번 예산을 보면 번영로, 연북로 연장구간 관련해서 예산이, 이거 지방채 예산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지방의 본예산도 아니고 지방채 예산을 가지고도, 이거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내년이면 5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40억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에 마무리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내년에 완공하려고, 예산이 110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도하고 협의했었고.
●위원장 강성의 지금 연북로는 연삼로 다음으로 주요 간선도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의 지적대로 연북로가 사실 동부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형평상 확보 안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의 연북로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마을 안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많은 차들이 다니니깐, 마을 안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북로 연장구간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완료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화북광장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화북광장.
●위원장 강성의 도시계획시설로 화북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보상계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광장이 저촉되는 구간인데 일부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남쪽 편으로 보상해 가고 있고, 일부는…….
●위원장 강성의 아니, 광장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선이 2개로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일주동로변으로 잘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광장은 어찌 됐든 도시계획시설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시설인데 노선…….
●위원장 강성의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2외항 진입도로는 국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다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으로. 제주외항 진입도로 그 노선은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일부 광장은…….
●위원장 강성의 누락돼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누락돼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쪽에 포함돼도 그쪽에서 그 예산을 잡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무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만약에 시행하려면 광장 일부분만 공사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 한번 도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채에 포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