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22년도 도시, 상하수도 분야의 예산은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과 도민 생활의 편의,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하나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내년도 정수장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 분야 국비 확보 현황, 2022년도. 그리고 17개 정수장 정수처리 방법 현황, 고도처리시설 여부를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도별로 사업 진행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구국도 및 지방도 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 안전 우선의 도로 유지 및 보수 관리 등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직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강성의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혼신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태종 하수도부장입니다.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22년도 상하수도본부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최초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안전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로 도민이 만족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본부는 현장행정, 책임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잘 보고 있고, 아무튼 격려를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진행은 어쨌든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유찰돼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게 단순한 모색이 아니고 환경공단 측과 저희 제주도 측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 유찰의 원인은 저희들이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그다음 사업비가 부족하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대부분 도민들이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부분을 짚고, 이 부분이 해결돼야 빨리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 문제, 그다음에 공사기간 문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상하수도본부와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데 지금 공사비 문제는 공단에서 하는 부분과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사업기간, 공기와 현재 편성된, 기존에 확정된 3927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서지역, 지금 기재부에서 약 4000억에 맞췄는데 도서지역의 것도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 어떻게……. 예산이 도서지역, 기재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하수처리장 비율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도서지역,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비 부분에서 530억이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기 부분에 있어서는 3, 4개월을 좀 더 배려했다.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기재부에서 예산과 이 부분은 조정이 어렵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상 어렵지만 제주도의 여건, 도서지역 이런 부분을 해서 공사기간과 사업비에 맞추고, 물량은 안 되고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내부에서 물론 본부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이 부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번에 다시 유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환경공단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상하수도본부, 저는 왜 한국환경공단에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도두 처리장은 제주도에서는 크지만 육지 규모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턴키나 발주 이 부분은 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의하고 설계인데, 우리 제주도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있습니다. 건설과에.
●양병우 위원 턴키라든가 발주라든가 심의가 제주도, 그래도 내일모레 100만을 내다보는 특별자치도인데 이 심의까지 제주도에서 다 할 수 있는, 이 심의까지 몽땅 수수료를 주면서 하고. 또 설계도 공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턴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몽땅 제시해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다 하는 부분이 턴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재부의 예산 딱 맞춰 놓고 하는 역할이? ‘너네가 이 금액에 맞춰 봐라.’ 이 금액하고, 공단이 마치 설계한 것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꼬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두 번의 유찰을 겪었고요. 저희들이 다음의 공고는 유찰이 아닌, 입찰조건의 일부를 변경한 신규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그다음 공법 자체가 기업이 제안하게 됐거든요. 기업의 제안에 따라가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신규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주도도 역량 있고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꼭 공단과 협약 체결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에 와서 책임 공방보다는 어쨌든 공단과 저희가 같이 힘을 싣고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게 향후에라도 지연되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할…….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얘기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공단을 딱 끊어라 말라가 아니라 강력하게, 공단 수수료 받아가는 건 받아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 공단이 마치 설계를 다 한 것같이, 턴키에서 설계를 해 놓은 다음에 검토하는 건 맞아요, 공단이. 그런데 하기도 전에 제안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지만. 턴키로 빨리 선정해야 그다음에 검토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상하수도본부나 공단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1만 3000톤이죠, 무중단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중단을 1만 3000톤을 운영하면서 9만 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3만 톤에서 9만 톤.
●양병우 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옆에 무중단으로 가기 때문에, 부지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기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공사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무중단으로 가면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더라도 부실공사,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 걸 우선 초점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규정에서 예산을 하면서, 58개월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57개월입니다.
●양병우 위원 57개월입니까? 57개월에 공단이 하거나 상하수도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턴키로 가는 거잖아요. 턴키에서 공사기간까지 제시하도록 하고 절대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 보십시오. 지역주민 있지, 기존 처리장 있지, 공항 있지, 얼마나 악재 영향이 많겠습니까? 특히나 부지 확보할 데가 없어요. 이 정도 끌고 가려면, 어쨌든 2만 톤씩 만들고 부수고 해서 갈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이건 기재부나 외부 기관에서 공사기간을 결정할 게 아니라 턴키에서 공사기간이 결정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러지 처리나 이 부분을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슬러지 처리는 저희들이 소화건조시설을 통해서 함수율을 10% 정도로 낮춰 가지고 그걸…….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통합 바이오가스를 검토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합 바이오가스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아무튼 세 가지가, 미지수 세 가지를 끌고 그대로 공단한테 끌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래도 이번에 오래하셨고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제주도 도서지역의 실정을 잘 감안하는 부분, 또 예산이 정말 기재부에서 전국 평균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제주도가 과감히 부담이라도 해서 빨리 정상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공단,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있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양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자림로 확장.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랐는데, 그리고 기존의 40억 편성된 것도 아직 집행 못 해 봤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비자림로 이월 예상액이 30억 정도 되고…….
●양병우 위원 전체 해서 40억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기에 플랜카드 붙어 있고, 사진도 많이 낡아 있는데 이 부분, 그다음 여기 보면, 당초 폭이 21미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양병우 위원 21미터인데 15.5미터로 축소해서 길어깨 1미터만 보행 가능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영산강에서 주문이 도로 폭을 가급적 축소해 달라. 심지어 노견만 포장하든지 아니면 2 플러스 1차로, 3차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기에 저희들은 그건 강력히 안 된다. 저희들은 4차로를 유지하고 도로 및 구조 시설 기준에 맞는 폭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그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논란이 된다고 해서 변경하거나 폭을 줄여서 나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견이라는 것은 사람 보행로도 보행로지만 다니면서, 동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 구조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21미터에서 도로가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보건대. 하지만 도로 및 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지방도의 시설 기준에 맞는 미니멈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왜 시작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건 일단 지역주민들이 도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해서 확장 요구가 오래 전부터…….
●강충룡 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쪽에 차량이 많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도로 폭이 좁음으로 해서 결빙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폭이 넓은 농기계 차량이 다니면서 추월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강충룡 위원 거기 겨울철에 많이 가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 딱 터지니까 자주 가봤거든요, 겨울에. 쑥대낭 위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데 떨어지면서 차 이동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트랙터가 옆에 넘어갈 것 같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선을 넘어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 불편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확포장 공사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싫어한다기보다는 일단 그쪽에…….
●강충룡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자림로 지키시는 분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분들 입장에서는 삼나무가 많이 벌채되고, 그리고 그쪽에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런 동식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면서 추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환경저감 대책을 만들어서 영산강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예.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을 조금 축소했다고 그분들이 찬성하실 겁니까? 지금 그분들 얘기는 축소해서 진행하시랍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분들은 축소해서 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가 양쪽에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중재도 했고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영산강에서가 저희들한테 저감 대책을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21미터인데 15.5미터는 아니다. 그러면 몇 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미터는 더, 그러니까 인도 폭을 1미터로 하면 안 됩니다. 1.5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래서 16.5미터는…….
●강충룡 위원 그 무슨 의미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건 저희들이 시설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강충룡 위원 국장님, 육지 고속도로 편도 5차선, 10차선 말고 편도 3차선, 2차선 있는 데 강원도 쪽 고속도로 거기 다 줄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네도. 거기는 맹꽁이 안 삽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분들도 제주환경을 지키시는 분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는 분들이 아니고 구경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인 피해를 봤다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 또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30명, 40명이 집단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산강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하는 목적을 따라야 되는데 21미터에다가 그들이, 그렇게 30∼40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십 명인데, 도로 이용에 따라 불편하신 분이 몇십 명인데 그걸, 21미터 했는데 16.5미터, 17미터……. 참 이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줘야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들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와서 보지도 않아요. 민원 오면 민원 해결하시라, 합의하시라. 그러면 고속도로 나는 데 전부 다 민원 제기합니까, 우리 도민들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이 막바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들한테도, 환경청한테도. 우리 도민들도 요구하세요, 지역주민들 해 가지고. 아니면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이나 경학이 의원님 그 지역분들 육지 고속도로 전부 다 연락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투융자사업 심사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도 그분들이 반대한 거죠? 거의 비슷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누가 반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은, 지금 현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의견은? 중간에 교육감께서 지역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협의 가능하다 하시다가 또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바뀌었습니까?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학생문화원이 낡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협의 내지 설득을 하겠고요. 일단 서홍동은 공사가 보상이 다 돼서,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마는, 반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도로가 여름에는 막 먼지도 날리고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막연히 추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 그쪽 부분만이라도 내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어떠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교육청에서 계속 반대하게 되면, 저게 행정 재산이라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관리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에 해야 됩니까,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원래. 그 땅이 교육부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교육부에서 관리…….
●강충룡 위원 위탁을 안 가져 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관리 기관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위탁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감께서 애들 통학로도 안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것도 안 내놔요, 교육감이. 몇십 번,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도 꼼짝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방안도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 지방 선거 끝나면 어떻게 바뀔지, 교육감도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뀌면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여기는 제가 보건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교육감께서.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죠. 그거 백번 두들겨도 안 될 건데 두들겨서 뭐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강충룡 위원 그걸 감안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반대하시는 갈등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 갈등하는 것은 크게 그 사업이고요.
●강충룡 위원 교육청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교육청 것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민군복합 관광미항도 토지주,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할 때, 철거할 때 있잖아요. 철거할 때 하청에 또 재하청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철거하는 것도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돼서 옛날에는 신고만 했던 것을 이제는 일정 규모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철거에 대한 감리도 지정해야 되고,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잘 단속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서귀포 해 갖고 이격거리가 있잖습니까? 관리 감독할 때. 어쨌거나 그분들 하청에 재하청 주다 보면 광주 사태처럼 ― 혹시나 그렇게 큰 건물은 없지만 ―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그런 거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하루아침에 뚝딱, 아예 싹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문제 있는 건물인데.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1급 발암물질도 있고 한데 준비도 안 하셔서 한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난 하청에 하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한번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추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복원공사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016년도에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관리청이 어디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사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준공을 했…….
●고용호 위원 ’16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관리청 지정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제주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은 왜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 이게 「물환경보전법」에서 생태하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런 역량 조사, 완료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역량 조사를 2년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제주시로 이관을 해 버려서 이거를 못 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해서 저쪽으로 결과까지 넘겨줘야 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고용호 위원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모니터링 효과 분석입니다. 생태하천이 환경부 예산을 갖고 했는데 그에 대한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그런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행정시로 이관하니까 그 과정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 과정을 몰라서…….
●고용호 위원 용역 하는데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용역 하면 과업지시서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거는 공사 발주한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고용호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장 와 가지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업무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생태계하고 도시계획재생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 사업을, 저희들이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과가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아무 것도 모르는 과에서 그거를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예 그 하천 관리하는 데서 용역비를 줘서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리가 있는데.
●고용호 위원 도시를 재생하는 그 과에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산지천 조성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한 거는 아는데, 그 과의 성향상 도시를 재생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서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요. 생태계 복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를 재생시키젠 하면 어쨌든 자연환경이라든가 좀 파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재생하면서 다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산지천 복원 사업이 그렇잖습니까.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봉개 폐기물 처리 협약 관련은 어디서 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생활환경국 소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여기 안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거는 이제 환경보전국…….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환경보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에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디요?
●고용호 위원 봉개동.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관리계획, 봉개동.
●고용호 위원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먼저 하고 기본계획에 끼워 넣을 수는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기본계획 없이도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주거지역 변경을 전제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맞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고용호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변경 결정 권한은 도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할 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입안은 제주시에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잘…….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게 걸러질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 차원으로 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라고 했는데, 그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여지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봉개동 폐기물 처리 협상을 하면서 권한대행과 제주시장 그리고 대책위원장이 서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용도지역 변경해 주라고 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주민이 나의 토지 용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안 되지만 도시관리계획 관리권자가 ― 행정시장이 되겠죠 ― 그런 데 필요하다고, 지역 주거지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관리구역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변경된 만큼 땅값이 상당히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1종으로 변경을 한다.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런 걸 했을 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고용호 위원 주민들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에요. 10%나, 20%나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봉개동에 있는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그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난 그걸 물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봉개동 쪽에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식의 접근으로 봐야 되지…….
●고용호 위원 부족한 건 아니고. 악취 폐기물 관리 협의하면서 주민들이, 대표자들이죠. 일부 대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협약서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협약서에 대해서 합당하냐, 안 하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주거지역을 넓히는 거는 일단 봉개지역의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용호 위원 기본계획을 원래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고 있으면 그거에 포함시켜서 도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그게……. 예산도 안 잡아 놓은 용역비, 뭡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비를 써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봉개동 쓰레기 매립…….
●고용호 위원 그거를 최고 수장인 국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 생각…….
●고용호 위원 나쁜 선례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어떤 협의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런 것들은 ― 큰 용도지역 변경은 ― 다뤄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대하고 협상할 때는 그 지역에 전부 다 이걸 해 줘야 되겠네요? 변경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쪽에 그걸 해 줘야 될지, 그러니까 공공적인 게 더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이 중요한지…….
●고용호 위원 어쨌든 법이라는 건, 관례라는 거는 한 번 설정이 되면 모든 게 똑같이 적용돼야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 사업의 성격이, 해 줄 수 있는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익적 측면이 더 우선시돼서 해 주는 것 자체가…….
●고용호 위원 이게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되는 데는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요구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정시에서 그러한 판단을 갖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하면서 도에서 같이하면 그게 좀 우리가 봤을 때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특별이 그 지역만 해 준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오수, 하수 반대하는 데들 지역마다 전부 다 이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몇 군데 반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몇 군데라고 지칭하긴 좀 어렵고요. 지금 뭐…….
●고용호 위원 많이 반대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군데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반대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찬성하겠죠, 그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어제도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제가 생각하건대 자전거는……. 일단 우리 제주도의 지형이 남북으로 고저차가 좀 심해서 이런 생활권 자전거는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 다만 환상자전거길을 이용한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자전거 활용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료 대여소, 공공기관이나 주민들이 몰리는 데 그런 무료 대여소가 한 11개소가 있는데 이용이 저조하다는 언론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봐서, 그리고 그걸 공공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운용, 운용. 자전거 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쨌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주도의 여러 가지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냥 당위성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들을 고려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라든지 과제 도출을 분명하게 해서 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지난번에 홍명환 의원님이랑 이상봉 의원님하고 제주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 중에 몇 분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뭔지, 그냥 주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뭔가 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걸 좀 만든다든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탄다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이 타는데 그러면 중학교 몇 개 학교, 특별히 교통이 번잡하지 않고 지형적으로 완만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마을이나 학교 주변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를 좀 적극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없잖아요, 제주도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걸 만들어 줘야 자전거를 타죠, 안전하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자전거 타라고도 못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런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용역에 담아서, 그냥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관련, 이거 2020년 5월 1일 날 시행이 돼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건물 등에 대해서 성능보강을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제 의무조항,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강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어쨌거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도 꽤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관련 대상, 대상 건축물 관련해서 현황파악은 다 되신 거고.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성능보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66%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33%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도록 계획 수립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됐고요.
●위원장 강성의 예, 파악은 하셨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82건 정도가 됐고, 그 건물주들한테 이런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알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근데 건물주는 그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 있잖아요, 업종. 그 업종들이 뭡니까? 학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각종 병원.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 아동 관련된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는 알 수 있으나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과연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런 업종들도 협회들이 구성돼 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업종들의 협회나 거기 회원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명확하게 ―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 이 건물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든지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괜히 이 건물에 계약했다가 “이 건물 이거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 책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182건 의무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 전체가 182 건축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들이 모름으로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저는 중개업자들, 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중개할 때도 이것을 체크리스트에 담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돼서 도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분들도…….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이건 뭐 어쨌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그것을 중개하는 중개사협회나 이런 데에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라도 반드시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행정에서 권고를 해 주든지 예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계약서로 꼭 확인합니다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 지방……. 우리가 지방비로 이양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균특이양과 관련한 도로사업들 중에서. 구국도 사업들이 그런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제자유도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재정분권으로 해서 이양된 것들이 영어교육도시하고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물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 국비를 이제 못 받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비는 일단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되면, 그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교부세에 이 도로와 관련한 건설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체 예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워낙,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 140억짜리고요.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도로 건설공사 480억짜리예요. 그런데 국비가 38억, 58억 정도만 처음에 받았다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지가 이걸로는 잘 안 보여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만치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 하여튼 당초에는 2022년까지만 그것을 준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지원 연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아올 수 있는 만치는…….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근데 원래 이거…….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그거 아니고 국비사업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국비사업인데, 원래 국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비로 받아오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순수한 국비로 그 사업에 목적을 둬서 이렇게 주는데 이제는 재정분권으로 해서 교부세를 증액해 주고 그 증액된 부분에서 그 사업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 도로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그런 걸 다 알아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도 그걸 질의했더니만 이상 없다고 답했었는데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평화로 휴게소 진입로 관계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유수암에 공사하다가 잠시 중단돼 있는 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법적 문제없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뉴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입출구가 따로 돼서 조정한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평화로 휴게소 설치에 따른 가감속 차로를 저희들한테 건축협의가 ― 제주시로 ― 접수됐는데, 의제처리가 들어왔습니다, 의제협의를.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맞아서 협의를 해 준 거거든요. 협의할 당시에는 이런 마을, 본리마을하고 그다음에 관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해 줬는데, 협의해 준 이후에 유수암리 상동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가는 것을 거기서 해 주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존 마을 안으로, 기존 다니는 쪽으로 나가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고 위험요인이 늘 상존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인허가 과정을 가만 보면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가, 또 지역주민 반발이 있고 민원이 좀 생기면 금방 바뀌어요. 행정은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형평성 고려해 주고, 누구한테 배려해……. 딱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되면 그대로 밀어 치든가 아니면 뭘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이상 없었는데 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 없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서 처음 생기는 거잖습니까? 도로변에 육지 형식으로 휴게소 생기는 게. 특히나 평화로는 제주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고, 교통이 아주 빈번한 도로고. 사실상 그쪽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쪽의 사람은 그런 거 생기면 좋죠, 편의적으로. 그리고 교통 문제점은 예상됐던 부분이잖습니까? 그걸 인허가 줬다가 이제 또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다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그거 해 가지고, 이왕 한 번 결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확실하게 말씀했지만 아무리 뭐해도 사람의 교통사고 줄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을 하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거기 이용하는 도민, 관광객분들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각도로, 공사 한두 달 늦어진다고 큰 문제겠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되면 그것을 확실히 밀어 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 뭐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올 겨울은 지난겨울보다 더 춥겠다 그랬고 내일모레부터 눈도 오고, 일요일 날 윗세오름 가 보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설대책계획, 지금 요소수니 뭐니 전국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요소수는 저희들이 미리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한 1월 달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품귀현상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예결위가 끝나는 즉시 내년도 예산을 갖고 조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사실상 도에서 보유한 장비로는 대도로, 국도, 이런 쪽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만에 나오려면 읍면지역, 외곽지, 또 중산간 지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행정에서 제설하기는 역부족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농한기에 제주도 농기계센터에서 보유한 트랙터를 읍면별로 한두 대씩 해서 자체적인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고 내년 예산 부분도 없어서 행정에서 트랙터를 구입했나,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민간 장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장비를 도에서는 여섯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도 하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제 행정시 할 때도 그것에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재차 확인해 보는 건데, 꼭 사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장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주 적절하신 지적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조훈배 위원 얼마 전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님도 우리 용천수 현장에 왔다 갔는데, 사실상 제주도도 지하수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곶자왈은 사람에 비하면 허파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지하수 보전지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의정 활동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용천수 자체가 엄청난 양이 그저 바다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면 그 용천수만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 바다의 염 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고기 어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 염 농도가 낮다 보니까 활어를 잡아서 어항에 들어오게 되면 고기가 죽어버려요. 이런저런 민폐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지난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담당 몇 분 모셔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와서 본 결과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렇게 많은 용량이 바다로 아무 재활용도 없이 흐른다는 것을 보고. 그때 시간이 좀 괜찮았으면 본부장님도 한번 와서 봤으면 좋았을 건데, 언제 한번 본부장님이 내년도 예산 끝나면 머리 식힘 겸, 지금 대정 쪽에 방어축제 해 가지고 방어 맛이 최고거든요. 제가 방어 한 접시 대접할 테니까 와서 한번 보고, 저 용천수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금 한림 물, 돼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폐공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조훈배 위원 그걸 안덕 서광 쪽에 와서 지하수를 파서 거기로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물 달라 해 가지고 물 안 준다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역주민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저렇게 버리는 물은 활용을 안 하고, 이걸 해서 옆 지역에 주느냐. 그런데 앞으로, 차후는 광역 해서 도 전체로 물 관리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동네에서 팠다 해서 나만 그 물 마실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보면서 지하수는 저렇게 파고, 버리는 용량이 너무 많다 이거지.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해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정말 아까운 물들이, 아까운 용천수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분 농도가 없는 물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바다의 염분도 낮아지고 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취수원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특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양3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용천수를 취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염분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RO 시설 통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걸 했을 경우에 용량이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어떻든 저류지나 어느 쪽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동광 쪽에도 기위 저류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해 가지고 뭐하면 농업용수로 활용해도 되고. 어떻든 저것을 그저 바다로 갔을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식용으로 하게 되면 수질, 우리가 만족하는 수질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채수까지 해 가지고…….
●조훈배 위원 식용으로 하면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에서 불안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특히 대정이나 안덕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 잎채소를 하기 때문에 농업 물 사용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쪽으로 관정 연결해서 했을 경우에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저걸 해서 용역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안덕에서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한용식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국장도 될 거고 하니까 한번 발언대로에 서 보시고요.
올 겨울 도로 제설 대비해서 일제 점검하고 준비 다 했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다 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 다…….
●양병우 위원 특히나 내년도에 제설제 및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해서 전년 대비 두 배, 약 13억 6900만 원. 전액 국비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이거 보니까 역시 한용식 과장님이 예전에도 보면 국비 확보하는데 탁월해서 이렇게 두 배로 이번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저희 도에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조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주시에서는 내년에 임차 장비를, 저희들은 임차 장비 6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임차 장비를 이용해서 되기도 하는데, 행정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양병우 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시를 안 했는데, 요소수 대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요소수는 대란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행정시에 파악해 보니까 행정시에도 좀 모자라다고 연락이 와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입해서, 행정시 것까지 사서 보관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도 행정시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도청에는 장비라든가 본부가 있어서 하는데 행정시 읍면인 경우는 트랙터 동원하고, 마을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시 것도 잘 점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평소 잘하시니까 행정시도 이런 문제점, 요소수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지원을 잘해 주도록. 이번에 YTN 뉴스에 보면 올해는 특히나 한파가 강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형섭 현대화사업추진단장이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보면 추진단장님께서 제일 신나게 일이 쭉쭉 풀렸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중단이 돼서 많은 고민하고 또 풀릴 기미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했고. 재이용수 2만 톤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2만 2000톤 정도.
●양병우 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360억이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막대한 돈인데, 이번에 공사기간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해서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저는 이걸 만드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이용수 처리가 법적으로 10% 제시됐지만 저는 이것이 어디 성산이나 아니면 남원, 대정이나 이렇게 했으면 환경이 맞아서 그걸 좀 검토할 텐데 제주시의 공항, 도심지 한복판에 그렇지 않아도 처리장이 비좁아서 하는 부분,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여기서 어디로 올릴 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지하수나 먹는 음용수면 모르겠어요, 농업용수인데. 그리고 2만 톤, 2000톤도 아니고. 이 부분에 만들어 놨을 때 나는 100% 애물단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그것은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10%까지 하면 2만 2000톤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사용용도, 만약에 사용용도가 있더라도 거기서 역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저류지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공단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병우 위원 신중히 검토나 마나 이미 본부에서는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문제점…….
●양병우 위원 있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법을 떠나서 사용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하나죠. 염분 농도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진단장님의 생각이 상하수도본부의 생각이고 도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장영진 상수도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한림하고 남원읍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상수도부장 장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균특이양이 된 거고. 그런데 한림하고 남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하수 개발입니까, 아니면 배수지 설치입니까, 상수 관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상수도 관로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로 개선 공사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관로……. 이게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21억이 올라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양병우 위원 아까 부장님께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올릴 때 검토하는 건 없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양병우 위원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없어요.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저희들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읍면별로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에 보면 제목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하수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하수인지, 지하수 개발인지. 상수도 개발, 배수지 개발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지하수 개발을 쓰지, 제주도에서는. 이게 어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상수도 관, 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양병우 위원 관로 사업이 농어촌 생활용수 관로 개발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생활용수 개발은 뭡니까, 제목은?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목이 그런 형태로, 개발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관로 말은 한마디도 없어서, 이것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균특을 받기 위해서…….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작전을 쓴 것인지, 솔직하게. 그것이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균특의 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관로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양병우 위원 어쨌든 국비를 따서 관로 개선하든 뭐든 좋은데, 목적에도 보면 전혀 않고 제목은 보면 지하수 개발로 보이고. 아무튼 무슨 뜻은 알았습니다. 관로인데 국비를 받아서 남원, 한림읍 지역에, 이런 부분 맞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 알다시피 가장 힘든 부서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과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부서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된 데도 있고,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증설에 대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증설의 취지는 어쨌든 유입된 하수를 체류해서 장시간 정화시키고 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입된 하수를 잘 정화해서 깨끗하게 방류를 한다는 게 증설의 취지인데 증설이 들어오는 어감 자체가 용량이 증설되면 하수용량도 갑자기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은 하수를 처리해야 됨에 더 많은 어장 피해가 있고 더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원만히 진행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더디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장 피해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성향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 딱 공통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현재 용량이 100%에 임박해 있으니 악취도 발생하고, 용량을 증설해서 빨리 깨끗한 물을 방류해야 한다는 이런…….
●강충룡 위원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개발이, 더 많은 장비를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순 증설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장비 또한 최신, 또 효과적인 장비로 바꿔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되는 물이 담수다 보니 염분이 없다. 기본적인 염분 농도가 있어야 말구지점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면, 방류해서 나온 물하고 기존 해수하고 병합이 돼서 조화롭게 기존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조류를 타 가지고 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어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보건데 환경적인 측면과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갯녹음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온 얘기는 첫 번째 성게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불가사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성게, 불가사리, 기온 상승,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건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황폐화되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2014년도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이런 현상이 급격화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선거 끝나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어디의 잘못일까? 그 첫 번째는 저는,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구를, 길이를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최소한 제가 보건데 먼 바다, 즉 한 200미터 나갈 정도의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방류구의 총연장은 대부분 확장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가 1.4킬로, 동부도 1300에서 500을 더 연장해 주라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방류수 끝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방류구를 묻어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최소한 수심이 20미터 이내 정도가 돼야 나중에 들어가서 이것을 수리를 하든 뭐하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방류구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이 현상이, 또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배수시설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막힌 공간이라든가 그쪽이 있다면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피해 봅니다. 그렇다면 방류구 결정할 때도 조류 영향도, 지역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갯녹음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백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본부의 하수로 인한, 하수의 방류로 인한,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전부 다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요인도 있고, 기온상승 요인도 있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방류구 연장하는 부분을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예를 든 물이라든가, 민물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저기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확대 연장하는 부분들을 처리장별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 피해 보상 용역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확정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안은 나왔고, 이 부분을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금액 정도는 지역마다 나왔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금액적으로 나온 부분이라기보다는 피해율, 피해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 논란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피해 보신 분들이 어촌계에서 전부 다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로 문제처럼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사한 용역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했다면 이것을 설득해야지 자꾸 휘둘리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의신청을 받고, 일단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이의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한 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헤드라인제주』에 특혜 논란됐던 부분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여쭤봤지만.
이거 처음에 허가 내 줄 때, 올해 내 준 거죠, 허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협의를 해 준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허가 내줄 때 문제가 없어서 내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협의했을 때는 관련 조례에 따른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기관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다 거쳤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
지금 결정된 겁니까? 진입만 하는 걸로 아니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직…….
●강충룡 위원 결정된 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마을에서 의견 낸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걸 갖고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허가 주니까 여기서가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데 갑자기 안 주면 이분들 재산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게 어쩌면 귀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저희들 판단이 다소 실수를 했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거라면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저희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 땅에 허가가 되면 내가 땅을 구입하겠다. 또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문의를 했다. 허가를 줬다. 이 땅이 약 2700평 가까이, 3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만 치더라도 30억을 주고 건물 건축허가 했는데 갑자기 누가 민원 넣어서 안 된다 했댄 행정에서가 이걸 취소해 버리면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특혜다, 이러면 당연히 취소해야죠. 그리고 서로 짬짬이 했다. 취소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줬다. 그러면 누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 최소한 저는 10년 줬으면 10년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헤드라인제주』에 이 내용이 나왔길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그래도 좀 해 보자. 또 민원이 한 명, 두 명 왔다고 미리 허가 준 것을 취소하고 이런 행정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큰 탈이 없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가구든 기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뜻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건 기존 민간의 주택을 행정에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좋은 사업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목표가 200호인데 지금 몇 개나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목표가 200호인데 지금 69호 모집됐고 나머지 131호 정도는 모집 공고해서 감정평가까지 했고, 금년에 저희들 목표 물량을, 금년이 아니고 내년 3월 정도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올해로 끝이에요, 사업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계속되는 건데 내년에는 물량을 조금 줄여서 100호 정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줄여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비를 95%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1억 500만 원 정도로 고정됐는데 시세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줘야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 개발공사에서 적자가 많이 누적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2300호 매입을, 도 개발공사하고 LH가 2300호를 매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다 보니 물량이, 저희들이 60제곱미터 미만 정도는 사야 되거든요. 큰 것 살 수는 없어서,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물량의 한계 등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100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만 사면 원했던 만큼 사업이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고, 대신에 LH에다가, 저희들은 반으로 줄이고 LH에서는 반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이…….
●고용호 위원 LH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전액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이건 지방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재원이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입단가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나머지 더 비싼 것만치는 도 개발공사에서 지방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매입단가를 하지 말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매입단가 105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억 500만 원인데…….
●고용호 위원 1억 500만 그 기준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많은 공급을 해 주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계속 지원을 하는데 LH에서 하면 저희들이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고용호 위원 LH는 LH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도에서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되면 국비에다가 지방비라도 좀 얹어서…….
그런데 65제곱미터밖에 못 사요? 규정이 딱 정해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권장이 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고용호 위원 6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7평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자림로는 언제 하나요, 착공을? 언제 다시 재개할 거예요? 또 늘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자림로를 갖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고용호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이것을 영산강하고…….
●고용호 위원 언제 협의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최종 마무리가, 하여튼 목표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서 하고 있고 하여튼 이달 중에는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고용호 위원 이달이면 오늘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12월 달. 12월 달 중에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종전같이 계속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 이번에는 협상을 디테일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거기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공사하는데 왜 환경청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고용호 위원 그것 받았잖아요. 우리 협의회 협의 받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승인권자가 아직 안 돼서 안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받았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협의를 해 줄 테니 너희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2월 달 안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처음에는 몇 년도 준공이었습니까, 이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수처리는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그다음 생태공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어쨌든 2025년 12월 31일, 수처리는 2025년 12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입찰공고가 나간 부분이고요.
●고용호 위원 지금 입찰공고가 무응찰 해 가지고 유찰됐는데 그때 되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고용호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솔직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어쨌든 두 번이…….
●고용호 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며칠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공사기한은, 공기가 57개월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을 며칠로 잡고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빨리해서…….
●고용호 위원 아이 그거 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준공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현재 기본계획상에.
●고용호 위원 그거 가능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입찰서에는 재검토 공사일이 2027년 8월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언론상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고용호 위원 언론상에만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9년부터 공사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202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입찰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입찰하면 무응찰은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번 입찰은 어쨌든 기본입찰이 아니라…….
●고용호 위원 두 번 유찰되면 어디 지정해서 수의로 협의할 수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두 번의 유찰로 수의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공고를 하겠다. 신규 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일부를 조정해서, 어쨌든 공법이라는 게 업체가 제안하게 되었으니까 공법 제안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조의 사이즈라든가 재이용수 사이즈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신규 공고할 계획에 있다. 이 부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단에서 지금, 이걸 갖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단은 그냥 수수료만 받는 데 아니에요? 이거 관여합니까? 고민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공단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공단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에서 시공까지, 감리까지, 시운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부터는 그분들 이리 오랜 하십시오, 좀 질의하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든 와서, 물어볼 것도 있고. 그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얼굴도 보고 싶고. 다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2025년도 했다가 ’26년, ’26년도도 안 되고 ’27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 2026년까지 수처리는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용호 위원 2026년이면 금방인데, 5년 정도 남았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1년 내로 입찰이 되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자 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까지 상하수도본부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답하십시오. 그러면 나, 분명히 인사과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상하수도본부의 모든 직원은 그대로 갑니다. 이거 입찰돼서 공사 시작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좋습니까?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인사권자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제 자리 변경해서 가 버리면 오늘 대답한 거 다 물 건너가게. 2025년까지 하켄 하는데…….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몇 년도까지 하죠,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많이 남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인사과에 요청할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선만 다하면 될 게 아니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조기에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가 총괄·공공건축가 관련해서 올해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좀 더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시설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대표적으로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그다음 셉테드 범죄예방디자인, 그다음 공공디자인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공공시설 기능 UP·효율 UP 3D 통합 시범사업을 하네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위원장 강성의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좀 하신 겁니까?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 예산으로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국토부 50%고 저희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 준비들을 잘하시고, 그것이 도민분들의 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어떤 공원들은 경사로라든지 출입구가, 유모차라든지 그다음 보행 보조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턱이 진 곳들도 굉장히 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여기 턱이 졌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이 디자인적으로 그 시설물과 잘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거기서 그냥 가서 경사지게만 공사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공공성을 가미해서 시설이라든지 그 공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하나 두 개 정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음수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경사로를 한다든지 그런 걸 구체성을 띠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3D가 그겁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그다음 셉테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 시설물이든 공간이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는 주제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린이공원만 본다라든지, 이번에는 뭘 본다든지, 이번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면 경로당을 본다든지. 솔직히 경로당은 예전에 지어진 마을회관을 거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사로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과 체험관 운영인데, 체험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 안전체험관에 그냥 방치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아닙니다. 이번에 안전체험관 개관 1주년 했는데요. 할 적에 저희들도 체험 활동이라든가…….
●위원장 강성의 체험관 조성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여기 보면 그냥 달랑 방문자 교육만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달려가서 하는 겁니까? 공공건축가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아닙니다. 주간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도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돼서 청소년 이런 시설과 협업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것을 그냥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체험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협력이 잘되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공간에, 안전체험관 옆에 체험관을 조성해서 그냥 공간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냐? 활용이 되고 있을지,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너무 현안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어서 저도 지적을 별로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관련해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2016년부터 하고 2021년에, 그래도 우리가 아주 적게 잡아서 52%였어요, 목표율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년의 목표가 48.8%. ’21년에 50%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52%는 안 되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52%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52%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 52%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표 달성한 거네요. 맞습니까? ’21년까지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근사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유수율을 보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50, 60%까지 가고요 겨울에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건데 11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게 그렇게 들쑥날쑥 거리면 저희는 그 통계 신뢰할 수가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게 52%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근사치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을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조천, 그다음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초기 유수율들이 30%, 나쁜 데는 22%,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들은 60%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유수율, 2021년 8월 기준입니다. 한림 같은 경우는 71%, 대정읍 안덕면은 68%까지 올라왔고. 조천읍도 58%까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왜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지금까지 유수율…….
●위원장 강성의 아니, 원인파악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읍면 단위로 해 왔거든요. 읍면단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제주시 동지역에, 서부지역에 본격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 서부지역 현대화 사업으로 70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350억, 지방비 350억.
●위원장 강성의 그거 좋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 유수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원인파악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에 유수율을 딱 측정했는데 60%였는데, 제주시 동부는 53%, 서귀포시는 62%. 1년 6개월 정도밖에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릅니다. 그렇지만 처음보다 나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복원 유수가 자주 발생해서,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이 70% 달성했다가도 여러 가지 압륜 이탈이라든가 압력 조절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파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유수율 사업 한다고 해도, 정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K-water 대행사업은 그런데 자체 수행사업이 있어요.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읍, 애월읍. 그런데 거기 보면 초기 유수율이 구좌읍, 성산읍 같은 경우는 30%인데 현재 유수율, ’17년부터 ’22년까지, 내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 수행하는 것은? 지금 더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원읍, 표선읍 같은 경우도 50%. 애월읍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인데도, 원래 초기 유수율 70%였는데 유지관리 한다고 들어가 있는 데도 68% 나오는 건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블록화 사업이든 이게 어디에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진단이 면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유수율을 올려놨다…….
●위원장 강성의 원인분석은 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원인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원인분석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원인적으로는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유량계의 고장이라든가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로 이탈이라든가 다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원인분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통계를 보면 뭔가 획기적인, 블록화 사업이 뭔가 획기적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아닌 것 아니냐는 약간 불안함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 읍면지역의 관로가 분산되고 연장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탐사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원인을 찾고,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했거든요. 올해 4800킬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했는데 1300킬로가 누수 현상도 발생하고 노후가 돼 있다. 그래서 노후도 평가가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8월에 상수도 관로 노후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발생한 1315킬로에 대해서 환경부에 2026년까지 3636억 지원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단계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85페이지인데 건축위원회 관련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건축위원회 심사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위원회 심사 대상이 「건축법」에 이양돼 있고 건축조례에 이양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기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디 지번만 치면 이게 건축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민들이 빨리 알아야 뭘 하지, 이게 내가 건축을 하면 건축심의 대상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자료 보니까 주 100건 이상 신청되어서 심사한다는데 그렇게 건축심의 접수가 많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최근에 좀 적어진 게 그 정도입니다. 2014년부터 건축붐이 불 때는 이것보다 갑절 이상 심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건축대상 그것은 저희들 토지이용계획 확인할 때도 앞으로는 건축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거 하면 회의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회의수당.
●조훈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 및 구조위원은 15만 원, 전문위원회는 10만 원, 심사수당은 6만 원.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86페이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을 추가하는데 심사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만 해서 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걸 좀 알기 좋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괜히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하면 구분해서 시간이라든가, 몇 건이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금액만 15만 원, 10만 원, 6만 원. 차등이 너무 커 가지고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다음 질의는 요즘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화돼 가고 있는데, 저도 도심지 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보이는데 읍면지역,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덕면 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소재지가 화순리인데 서광부터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로명주소로 하다 보니까. 서광리 같은 경우도 화순로 중 길 몇 해서 ‘서광’ 앞 명칭이, 예를 들어서 그런 명칭이 사라지다 보니까 고향을 지켜오고, 아무래도 읍면지역은 고향 애향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가득한데 신주소에는 명칭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화순중앙로 몇 다시 몇 길 하다 보니까 ‘서광’이라든가 ‘덕수’라든가 이런 명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물론 행정이든 뭐든 하기 위한 더 좋은 시스템으로 도입됐는데 아직은 지역 정서상, 어차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평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듣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으면,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로명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개정하려면 자격요건이 있겠죠,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국토부 도로명 부여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걸 들여다봐서 합리적이라고 하다면…….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했는데, 몇 다시 몇 도로 했다가 그쪽 인근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개인명 도로로 바꿨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이게 무진장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훈배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많이 어렵다고요, 이게.
●조훈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느 마을 명칭 가지고 몇 다시 했다가 우리 지역에서 이분이 좀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 하면 강창학구장 하듯이 우리 지역에 이분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 신청했는데 개인 도로명으로 바뀌었어요. 표시도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이거 쉬울 것 같구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없어진 마을을 찾기 위해서, 아까 형식으로 전부 다 소재지 마을 다시 몇 길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느냐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훈배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5.16도로를 다른 걸로 바꾸자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유도 관계되는 주소 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100% 문제없다, 그런 동의에. 그렇게 되면 바꾸는 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받는 게.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우리 지역에서는 쉽게 한 건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서 마을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책자 164페이지 보면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80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280만 원 근거가 몇 평 기준으로 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하면 뭐라도 지원해 주려고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육아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200만 원을 복지부서에서 지급하거든요.
●조훈배 위원 그게 아니고 주거비 지원으로 삶의 질 개선, 출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주거비 지원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무주택자이고 육아비 지원까지 해 가지고 80만 원을 더 얹어서 28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근데 280만 원 갖고 요즘 어디 집 임대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임차비인데, 이것만 해도 저희들 한 800가구에 한 44억인데, 국비매칭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복권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읍면지역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이 사실상 도움, 사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늦어서 못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계속 회의를 하잖습니까? 하면 이런 자료를 공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고마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덕에도 행복주택 20세대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입주도 다 완료됐고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도, 저걸 해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간 어려운 과정에서도, 인허가 과정부터 고생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안덕뿐만이 아니고 도, 읍면에 그런 행복주택 신청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내년도에 저희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짓기 위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 삭감하지 말고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길 하난 공돌레기 쳐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오전에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현대화사업추진단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곧 들어올 겁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장준영 이사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공단 이사장 만났는데 이 사람네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네가 착공이 언제냐가 문제지 언제 끝나는 거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내가 ’27년엔 끝나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착공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 착공을……. 사실은 예타도 면제된 거잖아요, 이거 원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타 면제되면 한 2년 빠를까 봐서, 예타 기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면제시켜서 전국 예타 공모할 때 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씩 다 준 거 아닙니까? 빨리 하라고 예타 면제한 건데 지금 예타 기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2년 늦어진 것은.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27년도 6월 달인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25년, 그다음 ’26월 1월, 이제 ’27년 6월, 또 그다음에는 ’28년 가겠죠. 이거 제주도 마비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공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책임이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공단하고 저희하고 체감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문제…….
●김희현 위원 공감대 형성이 아니고, 공단은 늦게 되든 말든 전혀 관심 없어요. 앞에서 제가 대화를 해 봤잖아요. “언제 끝날 거냐?” 하니까 “그거는 말도 못 하겠고, 착공을 언제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말 누가 못 해요? 그런데 무응찰 두 번이나 당했는데 또 무응찰 되면 어떻게 해요? 5월 달인가 6월 달에. 공단 없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단 없이, 아까 턴키방식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공단이 걸림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대책 내놓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오전에 양병우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하고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아까 ‘실무적’이라는 게 다른 뜻의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직원분들과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맨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공방만 하는 건 문제고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자꾸 얘기하면 “공단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도민들을 설득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앞으로 방향…….
●김희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부지사님하고도 도정질의 할 때 얘기했지만 계약서를 바꿔라. 지금 책임이 없는 사람들,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게 ’28년에 갔든 ’29년에 갔든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 씁니까? 안 쓰지. 자기네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른 부분의 루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의 문제 플러스 환경부와 중앙부처까지 포함된 제주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내놔야지 그냥 똑같은 대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계속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27년 6월 달까지 가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상하수도본부장님, 저한테 약속한 거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5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했잖아요.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 못 지는 걸 아는데 책임지겠다고 한 게, 그것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본부장님 딴 데 가 버리면 그땐 책임지겠다 한 말이 공수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들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심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월정 하수처리장,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데모 계속하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월정 하수처리장은…….
●김희현 위원 합의는 해야 될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합의는 해야 될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김희현 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 보면 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구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나서 좀 적극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오래 걸렸죠? 이것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김희현 위원 동네에서도 보니까 몇백 명 모여서 해녀들 계속 데모하고 하던데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계속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어저께 제주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봉개 폐기물 처리 해서 구만섭 권한대행과 제주시장, 대책위원장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협약서 안에. 주민숙원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중에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졌고, 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 하겠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권한을 제주시 행정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입안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도에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이 관련 절차를 밟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김희현 위원 이게 맞는 절차입니까? 예를 들면 협약서 내용에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부분이 맞는 절차인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제가…….
●김희현 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어떻게 제주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거지역 변경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도 들어가고 할 건데 10원짜리 안 내고 땅값 상승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환지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환지방식을 통해서 기본의 일정 부분은 부담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땅 가진 몇몇 사람들한테만 혜택 주는 거지. 공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장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또 부지사님한테 질문할 건데, 이 질문을. 이게 행정절차가 맞는 거냐 이거죠, 내 말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관리 측면에서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침이나 이런 법상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게…….
●김희현 위원 도시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사전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자꾸, 답변을……. 도시계획, 계획 짜가지고 하는 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해 주겠다라고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내용에 맞춰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절차상?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저희가 그 협약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렵네요. 도시계획을 주장하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나오시면 좀 실망이 듭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책임들을 져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차후에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 근간도 흔들고,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비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할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좀 있다 생각나시면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탄소 배출 중립과 관련한 2030, 그다음에 2050. 탄소 저감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탄소배출 저감 노력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들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배출,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들에 태양광 시설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시설이라든지 정수장과 관련한 이런 시설들, 그런 태양광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 목적했을 때에 공사비 대비 발전량이라든지 발전금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 등의 상수도 시설 11개소하고 하수도 시설 6개소에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사실 투자비 대비 실질적인 이용 성과는 없거든요. 발전량도 미미한 부분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추가 시설은 어렵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잘 가동도 하고 이용도 하는 이런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들을 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큰 과제로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상하수도는 지형적인 어떤 상황들, 특징들 때문에 전기료, 특히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계펌프장이 600여 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종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설 중의 하나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런 전력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상하수도본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중장기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도 한번 그 부분 살펴보고요. 저도 정수장에 가서 보니까, 여과시설을 보면 태양광 설치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유충이든 벌레든 날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위에 시설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수처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추가로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지난번 강정정수장에 사태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거점 정수장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현재 정수장 근무인력이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원래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지켜지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건 지켜지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정수장 자체 내에 근무인력이 3∼5명 소수 인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거점화해서, 17개 정수장을 5개 권역으로 거점화해서 거점 정수장에서, 평상시 낮에는 정수장에 가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야간 근무자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근데 이거 100억짜리 예산인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환경부를 찾아가 가지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제가 수차례 다녀왔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근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부처에서도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국비 지원 항목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예산이 크게 소모가 되고 어쨌거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안정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성과를 얻을 거라고, 내년에 40억 투입하고 그다음 해 30억 투입하면 종료가 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원장 강성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 아까…….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잊어버렸었는데. 엊그저께 공공하수관 연계 때문에 여기 와서 건설업체들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는데, 아까 말대로 하수 설치가, 도두 하수처리도 ’27년도에도 될까 말까 한 상황까지 번져버려서 공공하수관 연계 부분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에 와 버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될 건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대화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정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는 하는 중입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어저께도 그런 것을 좀 협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권한대행님께서 도정질문 했을 때 답변한 대로 하수처리장별로 용량이 일정 부분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 허가 기준을, 변경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도민 공론화라든지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전의 규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종전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어저께 다시 확인을 했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존대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같은 의견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협의 기준이 마련되면 협의 기준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리고…….
●김희현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니까 어저께도 와서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장님 두 분도 그렇게 다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정리된 부분이고요.
●김희현 위원 현장의 목소리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협의된 내용을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귀책사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도가 있는 거지 그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하면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속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