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려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럼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2022년도 균특이양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특이양 사업들에 대한 세부사업명과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9월 달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저도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 ― 협의 ― 완료 내용하고, 농민수당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송영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민수당 TF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정리된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료들이 아닌 것 같아서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1년 한 해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양필성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2022년 예산안은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해 농업 경영 안정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정책 분야에 1289억 원,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월동 채소류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화 등 식품원예 분야에 336억 원, 감귤 생산 및 감귤 유통 혁신 등 감귤 진흥 분야에 177억 원, 축산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공 기반 마련 등 축산 분야에 95억 원, 제주 독자적인 동물 방역 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 관리 등 동물 방역 분야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과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종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22년도 예산안은 제주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보급과 급변하는 기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09억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3% 감소한 수치지만 금년도 주요 기반 사업이었던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미래농업육성관 신축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예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농가 직접 지원 보조 사업과 연구용 재료비 등 농업기술원 본원의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9% 정도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미래를 선도할 농업인 육성과 농업기술 보급 시범 사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산자·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우수 품종 개발 보급,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부족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및 농작업 기계화 확산, 기후 변화 대응 돌발·외래병해충 방제 및 농업미생물 배양실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 심사에 참석한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완 총무과장입니다.
강종훈 연구과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기타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나머지 부서장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신광윤 마필연구팀장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 18억 7400만 원 대비 약 13.5% 증가한 2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54 억 6802만 4000원 대비 약 17.9% 증가한 64억 48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는 돼지 출하 마릿수가 증가하고 비육도 마리당 출하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2억 4800만 원 세입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가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총 8건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제주마 방목지 관람객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제주마 혈통 등록 프로그램 노후 전산 장비 교체, 종돈장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등 4건이 있으며, 거세 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사업 등 농가 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3건과 제주흑우 종모우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까지 중앙보조사업 4건으로 총 8건의 신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은 물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인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송경옥 AI진단팀장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형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내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는 물론 동물 복지형 유기동물 보호를 철저히 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들을 대표해서 국장님한테, 다 원안대로만 심의해 달라 그러는데 원안대로만 하면 됩니까? 전부 원안대로만 심의해 달래. 돈 더 붙이면 안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더 붙여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말씀을 하실 때 원안은 물론 더 붙여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다 그냥 원안대로만 해 달라니까 참 딱하네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을 얘기한다는 건 참으로 상당히 비상식입니다. 사실은 세금도 아껴야 되고 예산을 가능하면 삭감을 해서 그 삭감액이 정말로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요구되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묘하게 제가 저희 위원회에 와서는 항상 증액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말인고 하면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하나만 따져볼게요. 예산 심의를 거꾸로 해져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거북한데,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일자리과인 경우를 보면 코로나 극복, 돈 계산도 안 되겠네. 3억. 역시 코로나 극복, 이건 중장년, 청년 다 나눠 가지고, 여기에 가는 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11억, 20억, 20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농업 분야만 하면 고작해야 2억 3000만 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홍 국장님에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행정의 예산 편성이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인들은 매일 죽겠다고 아우성치더라도 그건 당신들이 죽든 말든 하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농업은 행정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이 지금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아까 홍 국장님이 원안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농담 삼아 돈 계산하는 시간이어 가지고 긴장도 풀 겸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말이죠. 똑같은 코로나19 관련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가 있냐 이거죠.
가만있어 봐요. 이거 몇 백억입니까? 천, 억, 십억, 백억. 하나만 하더라도 200억이에요. 여기는 농업 관련은 전부 합쳐도 3억. 똑같은 얘긴데, 똑같은 코로나 관련인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 조금 위로라도 좀 해 드리자.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도 행정에 이거는 홍 국장님네가 적극적으로 들이밀어셨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도에 말이죠. 예산부서하고 기획조정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제주에 10%가 넘는 양반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가 있냐 이거지, 돈을 가지고. 제주도 농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냥 죽어불라 이런 얘기야,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일상 회복이 시작돼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일부러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한 15억 정도는 편성이 돼 있고, 사실 ‘코로나 대응’이라는 글자는 안 붙였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서 가공이라든지 저장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다른 산업 분야는 컨설팅을 해 준다, 마케팅 비용이 40% 정도를 차지해야 산업이 된다 해 가지고 난리인데 유독 농업 분야만큼은 마케팅 비용이 거의 없어, 어디에 찾아봐도, 한 푼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동 채소류하고 감귤류에 보면 마케팅 직배송 유통 확대, 이런 마케팅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는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그거 없이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온라인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소위 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마케팅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봤더니 안성, 인성. 성자 돌림, 전부. 여기 농업인들끼리 이렇게 단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주로 가공을 하던데. 하도 안 되니까, 생물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를 못 하니까 가공을 하던데, 거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농업에도 이제는 최대한 일반 산업이 하고 있는 기법 이상의 기법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 팔아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전문가가 해 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주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런 예산이 없어, 그런 예산이. 이게 사실은 행정이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일이 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거지, 행정이. 또 그만큼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처음이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저는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1차 산업 분야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원안에다가 어떻게든 좀 붙여서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케팅 분야도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모처럼 일찍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연일 예산 심사 또 행감, 계속적으로 도정질문, 상당히 많은 피로감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 시범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생활환경 부서에서 주로 처리해 오던 영농폐기물 예산이 농업 분야에 들어오다 보면 타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으로 잡히다 보면 다른 예산이 감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의 농축산식품국에 시범사업으로 8억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환경 문제와 농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의문도 들고요. 또 환경부서가 주된 사업 부서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농폐기물의 대표적인 게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쓰레기로 지정이 돼서 환경 분야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서 이번에 7월에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현대화 사업을 맡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이번 2개소 집하장을 설치해서 그 외의 영농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은 환경 분야에서 거의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은 되고 있지만 그 외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그 외의 영농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차피 영농폐기물은 부녀회라든가 농민들이 직접 해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은 받는데 이외의 영농폐기물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구분을 해서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시·서귀포시에서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하면 거기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갖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아무튼 영농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구분해서 수집돼야 됩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시스템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모아놓으면 실어간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직접 실어가야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건 운영의 방법에도 다르게…….
●고태순 위원 근처에 사시는 분은 좋지만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까지 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어디 집하장으로 모여 놔서 싣고 간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원활하게 잘 수거가 안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부서와 중첩이 되는 만큼 사업 영역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게 제대로 거기로 많이 수거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일부는 지난번 하는 식으로 일반 쓰레기에 다 들어가고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영농폐기물을 하면 한꺼번에 혼합해서 배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해서 농약과 폐비닐은 환경 분야에서, 그 외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가 시설도 현대화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농민들이 직접 실어가는 시스템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 거리까지 실어간다는 게 그거 많지도 않은 거 과연 실어가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거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두 개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읍면 단위라든지 마을 단위로 확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전담 수거 요원도 있어야 되고 분리 요원도 있어야 될 겁니다. 해서 그런 세부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런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축산정책과 327페이지에 보면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1억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한국축산학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입니다마는 지금 연간 한 1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태순 위원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제주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우선 급한 게 제주 축산업은 가축 분뇨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축산이라든가 모든 도민들이 다 동의도 하고 공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학술대회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축산 가축 분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을 개최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에 제주 개최가 확정되었고 올해 6월 달에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모든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아시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할 때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유치한 부분입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외국인 1000명 이상 참가도 됩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환경의 중요성이 알려지면, 우리 제주도는 지금 축산 악취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학계나 연구소, 산업계, 정부 기관의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축산 관련 종사자라든가 모든 도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축 분뇨 악취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술대회가 꼭 가축분뇨 악취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 관련은 별도의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국장님 1000명 정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외국인이 한 1000명 정도.
●고태순 위원 코로나 시국에 1000명 참석할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상 회복이 시작됐고 내년도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 여건상.
●고태순 위원 그것은 지금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물론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동물방역과에 보면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 지원 사업에 또 1억이 반영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유치 지원.
●고태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비만으로 1억이 반영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마는 2026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학회를 중점으로 해서 유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홍보비만 지금 1억이 반영됐는데 지난해에 1억 반영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삭감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8000만 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삼천 명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금방입니다.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확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삼천 명이 과연 참가가 가능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병학회는 2026년도 개최지 지정 목표로 해 나가려고, 내년에 학회를 하는 게 아니라 2026년도에.
●고태순 위원 예. 아무튼 홍보비로 그렇게 됐다는, 홍보비만으로 1억이 반영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위드코로나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국제학회 추진이 거의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은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홍보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병학회, 위원님들도 만나보고 설득하는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도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농민들이 볼 때 가축 분뇨 악취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축산 악취에 중점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홍보하면서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축산 분야도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고태순 위원 소홀히 안 해도 정말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도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총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6조 3900.
●송영훈 위원 예. 6조 3922억 원. 기정액 5조 8299억 원보다 56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9.65% 정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농축산식품국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27.86%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도 한 10.8% 정도 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배가 고프다. 제주지역 내 총생산액이 2020년도 20조가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농림 분야가 3조가 넘어갈 것이고 어업 분야가 1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 4조 이상 되는 거죠, 1차 산업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4조 2000억 되고, GRDP는 20조 정도 되는데 1차 산업에서 나오는 돈은 4조가 넘어간다. 그렇다 그러면 1차 산업 예산의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단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금년도에는 10.8%로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더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최종 가면 한 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 농촌 분야에는 11%가 넘습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증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보니까 농민수당도 한 110억 정도, 그다음 식품원예과에 신규 사업이죠.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가율도 대폭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욱더 분발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농민수당, 이 사업 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농민수당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집니다마는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수당으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업인의 농업 활동으로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청구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민수당 조례안이 처음에 주민 청구로 해서 발의됐을 때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당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동본부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실효성이 갖추어진 거죠.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1년 유예해서 2022년 1월부터.
●송영훈 위원 그렇죠.
자,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5일 제정이 됐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지급 대상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경영에 등록된 전업농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균등 지급.
이게 만약에 미반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이게 주민 청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도 당초 연 40만 원 지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문제 사업 끝까지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0명 이내, 정무부지사 포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위원장에는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그다음에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 들어가고 국장님도 들어가고 농업인 단체들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2021년 9월에 개최해서 4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조례에 따른 농민수당심의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 40만 원 지급이 연 2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 국에서 100% 반영을 요구했고 끝까지 문제 사업으로까지 제기하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재정 여건 때문에 50%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재정 여건이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까요. 9개 광역자치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 주지만 연 60만 원입니다. 전라북도도 연 60만 원이에요. 충청남도가 연 80만 원입니다. 강원도가 70만 원인데 제가 여기 예산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8조예요. 우리가 얼마입니까? 6조 3922억 원이지 않습니까? 8조, 전북 8조, 전남 9조, 강원도 2021년도에 7조 6000억 정도 돼요. 제주도보다 총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얼마씩 배정했느냐? 강원도는 2021년에 714억, 충청남도는 1320억, 전라북도는 613억, 전라남도는 1529억을 농민수당에 배정했다 말입니다. 재정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행정이나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정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꾸자꾸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민수당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편성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 자리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도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회의가 끝나면 예결위에 갈 텐데 예결위에 가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농민수당은 자료가 오면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답변에 지급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안에 예산 범위 내는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농민수당이 어떤 부분에 우리 제주도, 예산담당관도 그렇지만 우선순위 안에 밀렸다라는 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영훈 위원님도 예결위고 저도 예결위니까 관련해서 가서 조금 더 하고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이 오면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적 농업이 제주도가 두 가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 농장 운영 지원, 이 차이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장 운영비는 사실상 사회적 농업으로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회적 농장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요 지원 근거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국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농장 운영 지원, 우리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은 우리가 이번에, 재작년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농업을 두 가닥으로 제주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정부형하고 제주형이 별도로예.
●김경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과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지원 금액이 다른 거 압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내년 본예산으로만 간략하게 보면 국가형은 1억 8000입니다, 3개소에. 그렇게 되면 1개소당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 정액입니다.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농업은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1억 2000이 자부담 10% 포함해서 1억 2000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1개소당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빼면 한 3600만 원입니다. 국가형은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제주형은 3600만 원이 지원되는, 같은 일을 함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사회적 농업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논의하거나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한번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정부형하고 제주형 따로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따로 가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한쪽에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병합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병합하고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도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어느 한 쪽을 제외시킨다거…….
●김경미 위원 아니죠. 똑같이, 예산 지원을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원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제주형은요 자부담까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연구모임에 사회적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지원 단가를 같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김경미 위원 아,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부대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형하고 제주형이 이렇게 다르게 가면 안 되고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지원과 자부담 없이 정액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올해죠, 올해까지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아예 그 목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정부형으로 신청을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주형을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뭡니까? 수요자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정부형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주도 방침은 제주형은 3개소 해서 멈추고 정부형으로 전환을 더 많이 하겠다, 신청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형하고 운영과 관련한 지원금을 맞춰져도 아무 부담이 없겠네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지원 단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000만 원은 우리 위원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시죠.
●위원장 현길호 어려운 건 몬 저한테 밀립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지침을 만드셔서 이와 관련한 것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조례 발의를 한 토종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 미만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토종 종자를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고 해서…….
●김경미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50% 미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이분들이 토종 종자 농사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대상 농가가 적법한 권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김경미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경영체 등록하고 그다음에 임대농일 경우에…….
●김경미 위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완화시켜서 지방세 납세증명이나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해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굉장히 부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토종 농작물, 그렇다고 이분들이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을 10여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라서 토종 종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건에 농업경영체, 임대차계약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장 거래, 통장 거래 안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데 통장 거래가 되겠습니까? 현찰로 가지.
이런 제약들이 있어서 결국은 토종 종자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이것은 한번쯤 더 과에서, 국에서 심도 있게, 제주도의 토종 종자를 지키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저는 이분들이 이걸…… 지금 이거 못 받으신 분도 하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제주도의 토종 종자를 지키겠다는 게 먼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열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해서 더 열린 생각들을 만들어서 지침을 조금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사업 목적에 맞고 그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적법한 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모여서 다시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그 기준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정의 이유는 토종 종자를 지키자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향후 먹거리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주도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토종 종자에 대한 부분, 토종 종자의 가짓수도 문제지만 이와 관련한 것들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조금 열린 생각을 갖고 지침을 한 번 더 현장하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민수당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되어서 약 50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됐죠?
2020년 7월 15일 날 조례 제정된 후에 대략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서면 심의까지 해서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3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위원회 구성도 말씀하셨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세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자체도 6조 4000억 가까이 되는데 농민수당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략 40만 원을 결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상 20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 국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 사업으로 해서 최종까지 가서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에라도 정무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있으면 출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할 방안인지 출석하셔서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 중이고 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제주도에 계시다면 회의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주로 어디 행사라든가 내부에 계실 것 같은데, 절차상 저희들이 사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안 자체가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고 또 소관 국이 정무부지사님 소관 국이기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요청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무부지사님께 신속하게 연락 취하셔서 다른 일정들 사전에 조정해서 오후 회의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농민수당은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 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도가 카본프리 2030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1차 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 저감을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농업에서도 이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도 보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한 9억 원 정도 되는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이게 에너지 절감을 해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의 목적도 아마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농업에서도 탄소 배출권을 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거래하면 그래도 농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농업 분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3농가가 가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43농가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도정질문 때 권한대행님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실적들을 농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할 수 있는 매체들을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농축산식품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통 환경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게 되면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솔직히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농가라든가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차 산업도 나름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에서 자부담, 보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부담을 들여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라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도정질문하고 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1차 산업 농업에 적용을 하면 경영비 부담도 좀 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전환을 시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농가에서는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 농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해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앞으로 1차 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제주농업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제주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미래 지속을 위해서 작물의 다양화를 매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근데 농업기술원 정책 사업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어 버렸네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반 사업 부분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반 시설 예산들이 많이, 한 80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8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년 예산 대비 약 28억 정도가 지금 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균 위원 28억이면 어떻게 보면 씀에 따라서는 엄청난 돈인데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특히 농업에 28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 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 기술원이 정책 분야 말고 뭐 다른 일 있나요? 다 정책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 관련돼서 어떤 현장의 어려움이든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런 쪽에는 나름대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 예산서, 성과계획서도 보고 다 이렇게 해 봤는데, 토질 개량도 그렇고 제주 농업의 변화도 그렇고 농업 소득 문제도 그렇고 농업의 미래도 그렇고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작물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기본인데 그거에 관해서는 돈이 안 보여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 새소득 작목 개발, 작목 다양화, 이쪽에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확대 사업보다는 실증이든 개발 쪽의 경영 수익성을 따져보면서 그것을 검토해서 현장에 보급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일반 원예작물의 신품종이라든가 특히 채소류의 신품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농업기술원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는 정책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물 다양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농업기술원의 역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재배 안정화 또 다양한 작목 발굴 보급, 그런 쪽으로 더…….
●강성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365일 언제 요구를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작목 다양화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작물 다양화가 농업의 지금은 핵심이에요, 모든 부분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제주 지역은 더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근데 그거에 관한 예산이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을 줄였다 이 말이지, 돈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시설 기반 조성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여기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정책사업에 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을 다양화하기 위한 예산은 더 불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할 돈은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작물 다양화, 농업은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자. 이 시점에서. 그거의 핵심이 작물의 다양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돈이 없다. 그런데 정책 사업 예산은 엄청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직원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시험, 실증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많이 투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강성균 위원 전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의논해서 얘기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위한 비용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센터별이든 각 부서별로 실증 예산들은 부분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강성균 위원 제가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을 왜 중요시 합니까.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위 우리가 보면 예산 용어에는 없는 것이지만 풀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풀 산업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그냥 생겨서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목을 딱 정해서 가는 이유는, 그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항목이라고 하는, 예산의 상징성에서 항목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작물 다양화를 위한 항목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어디에든. 그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앉아서 의논을 하든 직원끼리 얘기를 하든 어쨌든 그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없다. 그런데 정책 사업 예산을 보면 28억씩이나 줄었다 이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말이 되는가.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그 부분에 사전 설명이…….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강성균 위원 정책 사업 속에 시설비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여기 전체 총괄 예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 예산이, 기술원 예산이 금년도에 337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지금 반영 중인 것은 30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억 원 정도가 지금 감됐는데, 여기에는 금년도 사업 예산 했던 부분들이 시설 기반 조성사업, 과오름에 했던 밭작물 연구단지 조성사업…….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행정운영경비 그대로, 재무활동경비 당연히 그대로겠죠. 정책 사업 예산만 하여간 돈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줄어야 할 어디엔가 요인이 생겼다면 그 줄어야 할 요인을 지금 농업이 변화시켜야 되는 작물 다양화에 28억을 줄이지 말고 그 28억을 줄이는 것은 작물 다양화에 써야 되지 않나,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왜 예산을 줄이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이것저것 하면서 300억이 필요해서 썼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돼서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면 지금까지 써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물 다양화를 위한 연구에 쓰면 되는데 왜 줄이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강성균 위원 어디에도 항목이 없어 작물 다양화라는 예산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명문화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술조정과에 각 센터별 실증 예산을 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딱 표면화해서 나타내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표면에 나타내야지, 신문에도 내고 말이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원장님, 원장님하고 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성균 위원 1년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그럼 내년에 작물 다양화를 위한 연구…….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할 수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그거 항목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기술원 예산, 기술원에 가서 예산을 다시 협의하거나 할 때 작물을 다양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한테 주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일단 그 내용을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 양 행정시에 질의할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팜 사업,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스마트팜 사업은 분야별로 원예 분야, 감귤, 축산 분야에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43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모든 제약 없이 자동으로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스마트팜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면에서 더 느끼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항상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행농업에 너무 안주해 있어서 자동화된 스마트팜을 통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처럼 관행농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건비나 이런 모든 생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스마트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비 현황을 보니까 전국 평균 제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보니까 한 40∼50%가 더 높네요. 타 시도 전국 평균보다. 그래서 스마트팜 도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8400만 원 들어와 있고, 이건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체계 구축이 동굴방역과에 1억 원이 또 들어왔네요. 도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보니까 스마트팜 사업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한 8억 1800여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축산진흥원에도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 신규로 6000만 원이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전체 26억여만 원이 지금 스마트팜 도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이 보급해서 시설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들어와서 그냥 활용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해서 빅데이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 들어와서 그냥 쓰는 걸로 급급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과에서든 어디서든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팜 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지원에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스마트팜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뭐냐 하면 농가 경영의 영세화, 그다음에 직접 시설 투자하는 데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을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선 그냥 말씀을 드리는 영세 얘기 하지 마시고 대농도 먼저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영세만 말씀할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대농 중심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자부담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 분위기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스마트팜을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면 많은 농가들이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순 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단은 스마트팜 도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임시는 진짜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총괄 부서가 있어야지 자기 부서만씩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은 분야별로 축산이라든지 감귤…….
●고태순 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이걸 총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힘들면 미래전략국하고 협업을 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걸 미래전략국으로 넘길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그런 부분을…….
●고태순 위원 아니, 협업을 해서. 모든 것을 받아서 협업을 해서 어느 과에서 중심 해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반드시 어느 과에서 딱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마다 남발해 봐도 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과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 축적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과를 선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도 포함됩니다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기술원도 좋지만 어느 과에, 친환경 그런 과 쪽으로 해서 어디 과를 맡아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축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제야 왔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오후에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면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도 예산 규모와 증액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9.65%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9.6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뭡니까? 농가들한테 기술도 보급시키고 연구도 좀 하고 해서, 그러다 보면 농가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면 농업기술원 1.8%, 이거 5년 평균 증가율이지만.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증가율로 보면 360억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 10% 증가율만 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지만 제주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 다 감소하고 있어요. 다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한 2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역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국고·도비 합쳐서 25억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전년 대비 예산이 수치적으로 감했다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술원 예산이 보통 연 한 330억 내외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요즘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기반시설 사업들이 아까 82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들입니다. 또 마찬가지 작년에도. 그중에 예산을, 그 예산 빠진 만큼 저희들이 300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쪽의 예산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기반시설 80억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어디에,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말씀드리면, 과오름 밭작물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38억 7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있었고, 미래농업육성관이 34억, 그다음에 국제감귤박람회 때는 27억인데, 7억이 미반영된 부분. 그다음 종자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또 8억 정도 등등 해서 80억 정도가 됩니다. 기반 조성 사업에.
●송영훈 위원 기반 조성 사업을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2019년도에 320억이에요. 그때도 기반 시설, 이런 시설을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이런 큰 사업들은…….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쭉 했던 사업입니까?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그럼.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밭작물 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2개년 사업이 됩니다. 미래농업육성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 그 부분은. 그런 쪽 봤을 때 기반 조성 사업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저도 기술 보급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더 좋지만 기술원 업무 특성상 확대 지원 사업에는 약간은 행정지원이 연계해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증, 시험 연구 사업이다 보면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서, 특히나 1차 산업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면 일몰되는 사업이 있고 또다시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반시설로 해서 한 80억 정도가 일몰이 됐다 그러면. 된 거 맞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가공 농축액 재고 누적과 가공공장의 경영 악화 등으로 해서 자가 농장 수매 격리 사업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사업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당초에 1만 5000톤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2만 8000톤이 시장 격리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만 8000톤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는, 재원은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재원은 개발공사 플러스 도비 해서 18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7억 정도 계상을 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7억이라는 게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27억이라는 금액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
●송영훈 위원 차액 보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작년에 60억 정도 반영했던 거. 거기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1억 남아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가공용 수매 차액 11억…… 우리가 한 6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11억 차액이 남아 있는 걸로 하고, 그것은 도 보조금입니까? 그거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60원 하고 가공공장에서 120원.
●송영훈 위원 아, 가공공장에서 120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개발공사에서.
●송영훈 위원 그러면 자조금에서는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당초의 사업 계획이 1만 5000톤에서 2만 8000톤까지 확대되어서 개발공사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조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공용 수매 차액 보전에서 남은 금액을 격리 사업으로 쓰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사업 부기명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격리 사업…….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장 격리로 가는…….
●송영훈 위원 시장 격리 사업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쪽의 남은 돈을 쓰려고 하면 예산전용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내지는, 제가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도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개발공사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의무자조금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 1만 5000톤에서 2만 8000톤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만 3000톤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한테 약속했던 대로 180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킬로그램당 180원 정확히 주는 겁니다, 농가 부담 없이. 이것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농가 부담 없기로 했으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가 부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양을 계산해서 주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송영훈 위원 또 국장님 말씀이 달라지려고 해요. 양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우리가 20㎏씩 했지 않습니까? 20㎏씩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서 그 양만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우리가 한 콘테나당 20㎏씩 해서 자가격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다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20㎏면 36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부담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부담시킬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가공 감귤 수매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점점 가공량은 많아가고 가공공장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줄여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 감귤 수매량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매 격리를 하면서 수량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 속에 부패 감귤이 없는지 그런 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농장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을 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큰 덩어리의 예산이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예산부서랑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농축산식품국에서가 농민수당에 대한 의지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5일,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수당 TF팀 회의가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7월에, 지금 제가 보면. 7월 13일인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가 9월 23일. 9월 23일쯤이면 뭐냐 하면 e호조 마감입니다, 거의. 그 고리에 9월 23일인가 24일인가 e호조 마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랑, 그리고 특히 농민수당 40만 원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TF팀에서…… 원래 집행부는 30만 원이 아니었네요, 제안은. 1인당 30만 원으로 제안하셨는데 거기 TF팀의 회의록을 보면 30만 원이 적다. 왜냐하면 1인당 30만 원이면 가구당으로 따지면 2인 가구는 60만 원이 되지만 1인 가구는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늦게 제정되어 있는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타 도에 비해서 농민수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제안을 했고 그게 통과되어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40만 원 원안가결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9월 23일입니다. e호조 마감 거의 다 되어서 이게 합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와 관련한 것이 언제 합의가 완료됐냐면 10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1차 공람이나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예산부서랑 이런 큰 덩어리에 대한 것들을 사전 논의가 1년, 조례 제정 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논의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심의 협의를 받을 때는 규모가 정해져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는 예산 규모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규모를, 그러게 되면 그 전에 TF팀도 만들고 수당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들을 하고 예산부서랑 이런 얘기들이 있은 후에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농민수당 지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2, 3회 개최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 주민청구 조례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가서 협조를 구해서 그래도 50% 정도는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e호조에는 40만 원으로 입력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e호조 입력을 하기 전부터 예산부서랑 이 얘기가 돼야 되고 이와 관련한…… 큰 덩어리 예산은요 예산부서랑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산부서와 계속 논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만 해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요, 예산부서는 안 된다, 계속 어렵다고 했는데 TF팀에서 40만 원 제안을 하니까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40만 원 원안가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인을 정무부지사부터 국장님까지 다 하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지원 규모 확정.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정말 40만 원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20만 원, 50%만 됐습니다라고 우리 심의하기 이전에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가슴 아파서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고.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50%만 지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도인지 모르겠지만 전반기·후반기로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농민수당. 어느 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니 농민수당에 대해서 너무…… 주민 발의 조례의 의미성이 되게 깊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부서랑 그 전에, TF팀을 만나기 전에 예산부서와 꼼꼼하게 예산의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것을 늦게 늦게, e호조 입력에 다다라서 회의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는 게, 지금 날짜상으로 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급하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 왔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규모를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면 심의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규모는 정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첫 번째 회의할 때 했던 1인당 3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확정량이.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30만 원쯤 하면 예산부서랑 논의가 됐기 때문에 회의 페이퍼에 왔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큰 덩어리 예산에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국장님도 그러겠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농민들에게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이 조례를 첫 스타트부터 이러면, 오후에 정무부지사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재 책임자로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홍충효 국장님의 답변의 한계일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홍충효 국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쭉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관계라든가 추경 규모라든가 쭉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거의 한 5000억 가까이 추경을 반영했던 적이 있고 거의 피크를 찍었죠. 제주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았죠. 2018년도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작년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 규모가요, 제가 해 보면 거의 확정된 것만도 4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추경 규모들이. 분석을 해 보면. 5000억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 재정이라든가 지방 재정들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 투여되고 어려웠지만 이 풀린 돈들이 다시 또 세수화되고 지역경제들을 선순환시키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산 담당의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이 무책임하다. 이 논의체에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거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은 일이니까 강변할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한 수치만으로도 지금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도민들한테 주는 상실감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지난번 발언 때 전달이 왜곡되어서 곤혹스러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약속, 행정과 대상 간의 약속의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예산 담당 책임자, 그리고 정무부지사, 이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약속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 그 약속을 깨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정이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일들이 각 사업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갈등과 관련된 사업들인 경우 약속은 해 놓고, 심지어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가 약속을 해 놓고 투여가 안 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재정이라는 핑계로.
기본적으로 도민과 우리가 신뢰가 깨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무부지사께서 오후에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참석하실 걸로 봅니다. 참석하실 걸로 보고 오면 어떠한 대안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가 우리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어서 예결위 차원에서도 예결위원장님하고도 계속 논의 중이고 의장님하고도 논의 중입니다마는, 국장님은 답변하기 쉽지 않겠지만 집행부의 큰 틀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 전달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한 좋은 예산 조정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러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책임자의, 좀 더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의 성실한 답변까지도 기대하면서 오후 회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농업기술원의 균특이양사업이 2022년도에 자료상에서 봤을 때는 6개 사업에 48억 5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1년도에는 49억 60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줄어든 이유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 이 부분은 균특이양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역에 내려 보내는 예산인데, 내년이면 일몰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진흥청과 농식품부 그런 쪽에 발품을 팔면서 국비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농가경영개선 사업, 농기계 훈련 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또 종묘생산 공급에 원원종·원종 생산 사업, 그다음 농업마이스터대 운영 등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든 간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것을 우리 원에서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고.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6개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속을 들여다보면 20여 개 사업으로 세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세부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사업들은 농가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일몰이 되면 내년에도 48억 5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다 충당이 되느냐.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중앙하고 또 다른 국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지방비 확보도 어쨌든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면 국비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지방비 절충도 원장님께서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만이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농가라든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정보들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라서 저는 염려가 생겨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께서 나름 고민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일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계속 고민이 그거잖아요. 1차 산업, 특히 농업 분야 관련해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 높아 버리는 문제들. 농사를 지으면 빚이 늘어나는 구조. 그런데 또 농가 자산도 그거보다 더 늘어나요, 사실. 그런데 농가 자산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과연 농가한테 도움이 됩니까? 재산상 이익은 수치로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세금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세금도 늘어납니다마는 자산이 그만큼 늘어간다는…….
●위원장 현길호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농업인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보면 농업인들은 내 땅을 자산화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농업의 가치를 지켜내고 자기의 본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요즘은 자식들한테 이것을 강요해서 이어가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혹시, 농업인들이 이 재산을, 자산을 상속하거나 할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금 관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농가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 자식들한테 ― 할 때 국세나 지방세나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내용 잘 모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의 이 현상은 결국은 뭐냐 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를 이어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내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난 만큼 플러스 자산이 늘어난 만큼 세금은 증가되면서 내 농업의 자산들이 자식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게 법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고민들을 우리 농업 부서에서 하셔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제가 볼 때.
대를 잇고 안정적으로 정말 농업에 종사하고 후계자를 양성하고 제주 농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더 플러스가 돼 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지금 구조는 제가 볼 때 한 3대만 지나가면요, 내가 지금 농사짓는 자산이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인, 담당은 아니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런 제안들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의 세정 부서에도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제주도가 한번 해 보자. 국세 절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의 접근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속 관련해서는 상속인이 영농을 8년 이상 하면 취득세 같은 것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말로는 하라, 하라 육성하고 하는데 구조는 안 돼 있는 거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요즘 20∼30대 부모들이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다른 데 비해서 확 이 부분만 전액 면제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존중받게끔 해 주려면 제도도 존중받게끔 검토돼야 된다. 우리 농업은 그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농업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버텨 왔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지은행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처음 드리는 질의인데, 이 제도의 맹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건을 구입,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요건을 구비했을 때 실질적인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 내지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맹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과 농어촌공사나 조금만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실태 파악을 하면 실질적인 농업인들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건데 업무 공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도들이 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정당화하는 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는 맹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어쨌든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 양 행정시를 통해서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맹점이라고도 보겠지만 어쩌면 농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것도 감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범위가 달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경영 못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합법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내지는 매매할 수 있는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허점이 좀 보여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자기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도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 회의는 정리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022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 규모가 작다라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예산에 대해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균특이양사업이 언제 일몰이 되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내년이면 일몰됩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2022년도에 일몰이 되기로 했다가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난 10월 달에 4년 더 한시적으로 보장을 해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만입니다. 그러나 4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인데, 저는 직원들하고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 일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연장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평소에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무부지사님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님께 우선 질의하고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질의가 끝나면 부지사님께서는 이석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답변하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부지사님 출석을 제가 요구를 했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40만 원씩 지원하자는 결정이 모아졌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 부분을 들어서 20만 원,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농민단체에서도 정무부지사님한테 항의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난주 초인가, 아니, 지지난 주에 저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민수당에 대한 것은 오전에도 얘기들을 했지만 주민 청구 조례로 해서 발의가 된 사항이고, 집행부에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서 농민수당 지급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심의위원회라든가 TF팀 회의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세 번 개최가 됐더라고요. 심의위원회 한 번, TF팀 회의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면 회의 한 번 해서 4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할 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최종 서면 심의,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 심의위원회 과정 중에 예산부서와의 교감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서면 심의까지 사실 예산부서랑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민수당이 최초에 농민단체에서 얼마 요구했는지 아시죠? 1년에 120만 원 요구했었어요. 그러면서 농민단체에서 그래서 4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무부지사님이 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답변한 내용에 수정할 게 있어서, 제가 정무부지사를 그만두고 재취임하기 전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회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수당 예산과 관련한 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어떻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과 재정 토론회 두 차례에 걸친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논의하면서 적어도 농민수당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하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상 어렵다. 참!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근 1년이 넘었죠? 준비기간이. 그래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도 실질적으로 모여서 회의한 거는 TF팀 회의 한 번, 심의위원회 회의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과연. 저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참, 어떤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저희가 1인당 2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일단 예산 심의권이…….
●임정은 위원 아니, 20만 원을 심의 요청한 게 아니고 40만 원으로 해서 심의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2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약속을 못 지켰다는 전제를 하지 마시고 지키려고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어쨌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곤란합니다.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2022년도 예산을 짜면서 여러 가지 지방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빠듯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런 전례는 없지만 꼭 농민수당만이 아니고 제주 지역에 예산이 투입돼야 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작년 대비 약 한 2% 정도가 저조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금액이 약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이게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2022년 예산안 확정될 때까지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부지사님을 자랑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서 정무부지사님이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신다. 우리 농민들, 농어가분들, 부지사님의 열정에 조금 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시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부지사님, 언제 재임명됐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9월 16일인가. 아마 추석 전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9월 16일인가 17일 날 아마…….
●송영훈 위원 9월…….
●정무부지사 고영권 9월 중순인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9월 17일이잖아요. 그래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아까는 그때가 재임용 기간이라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한 것처럼 발언을 하시던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게 아니고 공백 기간에는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송영훈 위원 TF팀 회의를 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자, 부지사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는 지금 부지사님 발언이 조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역할이 따로 책에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편성 과정에서 권한대행과도 그렇고 예산 과장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농민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을 e호조에 요구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됐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권이, 의회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를 것이고, 혹시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송영훈 위원 의회의 결정이라고 하면,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 의회의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편성권은 없지만 그래도…….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의회의 결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의회에서 농민수당 관련된 액수를 증액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세출 조정을 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이 비 오는 상황에 의회 앞에 와서 진짜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행정하고 지켜진 약속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농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부지사님이 여기에 참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과정은 남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이 진짜 농민 편에서, 1차 산업을 위해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농업을 더 영유하기 위해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 12월 14일까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 하면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를 오늘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원 지사가 그대로 있었다면, 민선 7기, 앞으로 민선 8기를 본인이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농민들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을까. 표로 먹고사는 분들은 그러지 못할 건데 확실히 임명은 도민이나 농민들과의 약속에 대해 무거움을 좀 덜 느끼는 거 아닌가,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실무 심사 하죠? 원래. 예산과 관련해서 각 실·국의 재정 토론회도 하고. 정례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와 관련할 때 예산부서랑 정말 농민수당과 관련한 얘기들을 얼마만큼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부분 했는데 기조실에서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무부지사님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횟수로 몇 번 했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권한대행과도 논의를 나눴었고 기조실장과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권한대행도 농민수당의 취지나 이런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특히 2022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40만 원 전액을 반영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고 예산부서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정무부지사님 재임용할 때 청문회 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청문회 때 많은 농민들이 다시 재임용을 거론했던 힘의 주장이 농민수당이었어요. 제가 그냥 농민들하고 했던 대화를 그대로 읊자면 “우리 고영권 정무부지사님이 재임용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수당은 꼭 지킬 것이다.” 청문위원인 저에게 와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밟을 건 밟아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이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신뢰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민들하고의 약속은.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지키겠다고 저한테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기억납니다.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쾌한 답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해 안 돼서 물어보는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정무부지사님까지 사인을 하면 이 구속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원안 가결. 40만 원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면 이 구속력은 아예 없는 겁니까? 구속력이 없다면 굳이 정무부지사님까지 거기 들어가서 사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굳이 심의위원회에 넘버2, 넘버3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심의위원회의 의결의 구속력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김경미 위원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김경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도 입법 아닙니까? 법과 관련한, 조례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다. 그런데 40만 원이라는 원안 가결이 허명이처럼 돼 버리면 조례가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저보다 법을 많이 아시는 정무부지사님. 이 정도 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 입법에 관련한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저는 이거를, 그리고 또 아까 정무부지사님이 “의회에서”, 이게 의회로 넘어올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약속한 거예요, 의회가 약속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송영훈 위원님께서 12월 14일까지 대안을 마련하시라 했는데 대안 마련하십시오. 그게 오늘 정무부지사님을 오후에 들어오십사 하는 이유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가능한 절차와 권한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서 없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투지 마시고들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농민수당, 오늘 부지사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 저는 좀 다른 비유를 할게요. 농민수당 지금 얘기하는 기준으로 볼 때 80만 원씩 하면은 440억 밖에 안 돼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푼돈입니다.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계속 이러니 저러니. 그러잖아요? 440억,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전 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당 지급하겠다, 주겠다고 말씀 해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대답하기 힘드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알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탐나는전에서 1000억 잘라 가지고, 왜 그러냐, 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탐나는전에 30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3000억이 왜 나왔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1000억을 자르겠다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탐나는전이 단일 매점에서 1년 500억 이상이면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하나로마트 하귀농협하나로마트가 제외됐습니다. 근데 여기의 매출액이 500억씩입니다. 500억.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지정 안 하면 1000억 빼 가지고 이런 데 쓰시고 하지 말자 이거죠. 부지사님 오셨는데 탐나는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 그분들 전부 농민이거든요. 하나로마트의 주인이 전부 농민입니다. 하귀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3518명이 주인이에요. 근데 탐나는전을 3000억 발행하겠다는데 30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예산을 만들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마구잡이로 했으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로마트분 해 가지고 1000억 예산 삭감해서 그냥 440억. 그러면 아주 푼돈이잖아요. 그러고서도 560억이 남아요. 돈이.
저는 부지사님께 이것과 함께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무해 드릴 수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전부 요구량보다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이 농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 예산 편성을 볼 때 농업 분야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야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냐 이거야, 농업분야를. 제가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국장하고 하겠지만, 부지사님 정말로 농업 분야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예산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행정은. 그래서 저도 우선 하나는 농민수당 이참에 돈은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로.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충분히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십시오. 제가 꼭 여기서 어디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나 1번, “탐나는전 1000억 자르면 560억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소관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마음속으로는 잘 생각하실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마운 답변입니다 고마운 답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부지사님도 저에게 상당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회의에서 부지사님이 오셔서 한 말씀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농업 관련 홍보, 1차 산업 관련 홍보 그것이 카니발도 좋고, 축제도 좋고, 박람회도 좋은데 그런 자그마한 읍면의 예산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고작해야 돈 1억 미만짜리들인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을 생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취나물 포장재, 상추 포장재, 감귤 포장재, 이런 거. 이런 예산도 말입니다. 수요는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도 하나도…… 똑같네요, 2020년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또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작목반도 있고. 왜 이게 필요하냐? 무턱대고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규격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규격화는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어느 지역에 제주도, 요즘은 다 자기 이름 써서 백화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농산물의 달리 얘기한다면 소비자에게 가는 순간까지 규격화가 돼야만 기본적 마케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규격화를 위해서 이런 거 지원 좀 하자고 하는데도 똑같아요, 돈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산부서하고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정말로 열받는 것은 예산부서예요. 정말 죽겠어요. 제가 보면서. 지극히 형식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야죠. 작년에 해보니까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올해는 예산 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필요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야 돼요, 1차 산업 분야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부지사님이 정무이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좀 다투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다투셔야 돼요, 이거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인데, 제주는. 이 분야에 이렇게 예산을 홀대해서, 안 그래도 농민들이 열받아 죽을 판인데, 지금. 그냥 말라 죽으라는 얘기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 농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게 없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탐나는전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진지하게 청 내에서 관계하시는 부지사님하고, 권한대행님인데 권한대행님, 관계 부서하고 진지하게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1000억 자르셔야 돼요. 잘라 가지고 농민수당으로 돌리시죠. 저희들도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붙인다면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아까 진흥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어떻게든 더 보태는 방향으로 행정부지사님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성품이 좋고 사람이 좋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자꾸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 왜 다시 또 부지사에 지원을 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추궁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일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 부지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게 1차 산업 분야의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속에 가장 또 권한을 부여받은 게 뭡니까? 지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게 뭐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 때. 지금 안동우 시장님 부지사로 계실 적에 권한을 부여받은 게 뭐뭐 권한을 부여받았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관할 국으로는 1차 산업과 의회…….
●김용범 위원 1차 산업 분야를 부여받았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부여받았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들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부지사님 의지만 있었다면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부지사님께서 1차 산업 현장을 뛰어다니는 게 뭐 때문에 뛰어다니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다니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현장만 뛰어다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보로밖에 안 보여요. 보여 주기식 행태. 이런 경우에 재정권과 인사권을 다 가졌으면 이것은 참 일도 아닌데 계속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 농민수당 건 하나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주민 청구 조례로 된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민수당도 준비 중이에요. 추진 중이잖아요. 어민들이, 지금 농민 수혜 대상이 5만 6000명 정도 되잖아요. 어민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이 5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민수당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부지사님, 가지고 계신 철학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수당은 내년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고 어민수당 관련해서는 청원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데 저도 동감합니다. 금액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김용범 위원 아니, 아니. 어민수당은 금액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한 20억 정도.
●김용범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40만 원 기준한다면.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나름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쉬운 게 부지사님이 조금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놓치고 있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부지사님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어쨌든 부지사로 재직하시기 전에 직업이 변호사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변호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변호사업을 하실 때.
●정무부지사 고영권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의뢰인의 입장이 재판에 100% 영향 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게 의뢰인이 말하고자 하는,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것을 잘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어쨌든 자료 조사하고 준비를 잘하고 의뢰인의 입장, 억울함의 논리를 잘 만들고 재판부에 얘기하면 그 준비 정도에 따라서 재판부가 설득되는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첫째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발언,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할 거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지금 1차 산업만 맡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의 내년도 예산 운영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제주도의 지금 재정 상황의 변화 추이들에 대해서 혹시 보신 자료들이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나 따로…….
●위원장 현길호 저는 그것만, 부지사님께서 기본적인 업무를, 변호사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셔도……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논리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요. 중간 중간 제가 단적인 예만 드릴게요. 우리 도의 한 5년 정도 추경의 규모들을 보면 2017년도에 상당히 규모가 높았습니다. 한 5000억 정도 됐고 일반회계 부분만도 한 4000억이 넘어갔어요, 2017년도 부분에. 내년 부분이 거의 무조건 4000억은 넘어갑니다, 추경 규모가.
그리고 예산들을 보면 선거를 앞둔 해에 보면 선거를 이용해서 채무는 없애는 분위기로 재정 운영들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연도의 사업 예산들을 정무적으로 편성하고 쭉 집어넣습니다. 지금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럴 분이 안 계세요, 지금 도에.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은 과도하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년 민선 8기를 겨냥해서 쓸 수 있는 여유의 돈들을 주머니 안에 상당히 챙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보이려고.
좋습니다, 그거. 필요하죠.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용 재원이 여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올해 쭉 재정 투입이 언제 들어가는 게 지방 경제에, 지역 경제에 효과를 미칠 것이냐를 볼 때, 내년 상반기 추경만 있어도 저희들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사실. 내년 선거를 앞둔 해에 추경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주로 보면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예산들이라든가 집행부 외의 예산들은 거의 넘어가요, 하반기로. 그러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2022년도에 지방재정을 지역경제에 딱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왜 4000억이라는 기준이 나왔는지를 제가 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본예산에 15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1500억 정도가 나와요. 1500억. 지방세 초과세입이 18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초과세입 중에 정리추경에서 한 700억 들어가고 법정 잉여금 100억 빼 버려도 한 1000억 정도 남아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을 대충 보면 예년 집행율 대비했을 때 집행률이 좀 떨어졌어요. 한 2.1%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많으면 2500억,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억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예산안에 여기에서 한 1500억 정도가 미리 조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초과세입 1000억, 2021년 집행잔액 2000억. 3000억 해서 1500억을 빼도 1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초과세입 부분이 예상되는 게 한 2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 1000억 정도는 반영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억이 남아요,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부지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얘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의 기조에 대해서 권한대행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 주지 않는 예산 편성들을 나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집행부에 이번 11대 때 상당히 협조적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뭐, e호조에 올려라,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 원활함을 기하자. 그거 법적 의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가 그렇게 하면서 쭉 왔는데 지금 2022년도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지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저희들, 부지사님 아시지만 우리 상임위에 이런 예산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들이에요, 사실은. 강성균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지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인한 분들.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 국장님. 집행부에서 대안을 갖고, 예결위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그 전에, 내일모래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의 가닥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꼭 그렇게 해서 원활한 예산 심사 과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그 외에라도, 저희들 질의는 질의고 부지사님 오셨는데 꼭 예산만이 아니라도 지금 업무 보시거나 내년까지 쭉, 권한대행과 투 톱 체제로 해서 도를 이끌어 가셔야 될 건데 저희들께나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발언하실 시간 드리고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괜찮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부지사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퇴장)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가에서는 뿌리혹병 이거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고, 행정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고. 농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려면 제대로 주라. 그러니까 지금 한 포를 지원해서 300평에 사용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턱도 없이 모자라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가격에 문제가 있다. 가격. 농협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주려면 충분히 줘서 정말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게 요구거든요. 올해도 작년 대비 거의 30% 줄여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실라 그럽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저희가 당초 3억을 요구했는데 지방보조금 평가 감액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 감액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약재 구입비에 대한 기준은 인근 농약사까지 가격을 조사한 후에 제일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격은 그렇다 칩시다. 가격은 행정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테니까 좋은데 중요한 것은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돈 주고 욕먹고. 그런데 보조금 얘기가, 보조금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이 농업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께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의 계속적인 약재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올해의 경우도 애월 관내에 농업기술원과 농업인단체협의회가 GCM 미생물 약재 지원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과 저희가 휴경 보상을 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농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이것을 지원하면 딱 그것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휴경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줄이면 왜 줄이는지 이유, 그다음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의 기간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을 줄이고 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당장 휴경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부터 사업 신청서에 크게 명시를 해서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대안들을 좀 더 홍보해서 서서히 바꿔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내년 초가 되면.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뿌리혹병 지금 뿌릴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과장님,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추경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했든 간에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몇 번 만나서 의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휴경, 이 뿌리혹병 관련해서 휴경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다음 작물 다양화와 또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 집행부서하고 연구부서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의논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데 초점을 둬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들을 하셔서 예산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관계있는 거잖아요. 휴경 하면 휴경만 있는 게 아니고 뿌리혹병, 약 계속 뿌리면 토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 개량하기 위해서는 휴경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작물도 재배해야 되고. 전부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이거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만.
보조금 관련해서인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가는 보조금이 제가 봤더니 5% 가까이가 부적정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어요, 제가. 이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 농어업인 출신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 분야의 심의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어떤 직업 출신인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나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지난해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이라고 하는 의견을 낸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농어업에 대해서 무지하신 거네요. 그분들이 농어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노지감귤원 무인 방제기 지원 사업 하니까 뭐라고 이유를 댔는고 하면 감귤 재배 특성상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을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채소·화훼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 합시다 했더니 뭐라고 돌아왔느냐? 농협 등에서 장비 임대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현재 농업을 아는 양반들이 심의하는 것이냐 이 말이지. 주관 부서에서 뭐 합니까? 이런 양반들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얘기도 해야지 말이야. 안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도 심의가 안 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농업 관련 심의를 하는데 농업을 전혀 모르는 양반들이 앉아서 심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나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문제는 돈 가지고, 돈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수도 없이 많아,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전국, 여기 얼른 지금 보이는데 과학영농 실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자 그랬더니 법적 인증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놈의 심의가 어디 있냐 이거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 관련 부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의 문제는 국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시간 지나면 말 게 아니고, 저는 꼭 확인합니다,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 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희 국 전체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국 전체에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거지. 돈 문제도 그렇고.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과장님, 과장님 농사지어 보지 않으셨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는 농사 많이 지어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그러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지. 해 보셨으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면,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올해 말에 그만둘 거 아니시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가, 비단 농축산식품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심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심의해서 부적정이라고 해서 부결시켜 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농민들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인 경우는 화학비료를 상당히 많이 쓰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화학비료 판매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해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행정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유기질 올해 현황을 보니까 10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92억으로 감액됐습니다. 92억을 양 행정시에서 나눠서 실링사업으로 반영한 거 같은데, 올해는 103억에서 내년에는 92억으로 유기질비료 예산 확보가 저조한데. 올해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과 JDC에서 확보해서 토양 생태 보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국비가 40억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국비 없이 자체 재원으로 92억 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도에서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에 실링사업으로 92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 대비 12억이 증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친환경 인증농가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11억을 별도 편성해서 전년보다는 22억 정도 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예산이…… 요소비료는 어떻게 제대로 확보되고 있습니까? 요소비료 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가 어제 농협 지역본부장님하고 남해화학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사장님 만나서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요소비료 재고 사항이 한 260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역농협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 2월 달까지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남해화학 사정을 들어 보니까 내년도 농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가격 조정 부분이 많이 힘들 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개입하겠지만. 가격만 조정된다면 내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요소비료 대란 사태도 도에서 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해 주셔야 되고, 유기질비료 또한 예산 확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물론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태순 위원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축산진흥원 김대철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 553쪽에 보면 원내 환경정비 및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사업비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축산진흥원의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사업인데, 나무 베는 사업이 190만 원 정도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적으로라든가 절차상 담당 부서와 이야기가 되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과거에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시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나무가 한 그릇 두 그루 군데군데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처리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운반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재선충병 걸린 나무를 저희가 제거하고 처리하는 장소까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이거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때그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솔직히 말해서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병균 때문에 일반인도 출입 금지되고 아무튼 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아닙니까? 그래서 재선충병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무를 자르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사전에…….
●고태순 위원 일반인 출입 금지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만큼은 알아서 잘,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일반회계에서 한 30% 정도 받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30억.
●송영훈 위원 30억.
지금 2021년도 말 현재액이 한 190억 정도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내년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5억,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0억 해서 한 45억 정도 지출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이것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0억 정도만 받지 않습니까? 30억 받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재원이 모자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30억 받아오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 말 현재액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22년도 말에는 한 22억 정도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한 39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써야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만큼 더 벌어들여야죠. 그거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저희들도 지출액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입된 만큼 지출만 했어도 그렇게 고갈될 위험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가 들어오면서 물론 기금액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기금 조성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세입 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기금을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서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 사업 1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에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녹록지 않아서 기금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진짜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겠다 하면 거기 그냥 살아버리십시오. 살아버려!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기금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지 자꾸, 자꾸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기금이 고갈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용도별 예산을 잘 구분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네,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감귤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9㏊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3000㏊ 좀 안 됩니다.
●송영훈 위원 아, 19% 정도 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 갱신 사업, 이거 신규 사업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잘하셨죠, 이거. 이거는 고접 갱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온주밀감에다가 잘라서 고접을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극조생…….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극조생 감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감귤에만 고접을 붙이는 거죠? 우량 품종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감귤에 고접을 붙이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잘돼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술원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기술원장님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송영훈 위원 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감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극조생감귤 가온 갱신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하고 연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 행정 지원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영훈 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감귤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에다가 이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증이 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거는 검토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재정 지원 뒷받침만 되면 큰 문제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송영훈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책임이고 하다가 또 다른 대안들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일들을 찾으면서 하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국장님, 유기질비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균특에서 지방이양으로 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가 예산을 잡습니까, 양 행정시가 예산을 잡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양 행정시가 잡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저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균특에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들이 양 행정시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링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양 행정시는. 이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문제점이 없겠습니까마는 전년 예산보다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시…….
●김경미 위원 유기질비료 계속요 균특에서 일단 100억을 받았다. 지금 예를 듭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링에 묶여 있으면. 본 위원은 이거를 양 행정시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의 시대를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균특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실링에 묶여 있는 양 행정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도가 어떤 부분에 실링 외를 하든가 탄소중립의 정책에 맞아가게끔 방향성을 잡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보십시오. 이게 계속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실링에 묶여 있는데 계속, 균특이 지방 이양되는 게 양 행정시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지방 이양돼서 당장은 그렇게 감소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대안을 마련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장기적으로는 감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균특에서 지방 이양되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실링을 제외해야겠다라는 걸 선택하십시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도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명심만요! (웃음)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 이것만큼은 진짜 도가 책임을 져야겠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건 실링에서 제외해서 도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세부적인 사업을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하셔서, 저는 성과계획서 관련한 것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볼까요.
●위원장 현길호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김경미 위원 아. 예. 농업정책과 관련한 것이니까.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관련한 성과지표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 기준이 뭡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산에 따른 달성도라든지 효과 면을 봐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표를 쭉 봤거든요. 쭉 보고 제가 밖의 현장에 있을 때,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사무실의 성과지표를 하고 성과 목표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받을 때, 전국 평가를 받을 때도 목표치가 100이지만 100이 너무 쉬운 평가지표는 만점을 받아도 가중치가 적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목표치가 100인데 너무 어려우면 이게 90점을 받아도 가중치가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례를 드는 겁니다, 제가 다 말하기가 그래서. 성과지표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단위가 명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계속 1만 1000명이에요. 2020년에도 1만 1000명, 2021년에도 1만 1000명, 2022년도 1만 1000명, 2023년도 1만 1000명입니다. 이게 목표치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 기준해서 1만 3500명, 이렇게 해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성과지표 잡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조금 낮게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거의 대부분이 낮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가중치가 0.4예요. 낮지 않아요. 높은 가중치예요. 목표는 낮게 설정하고 가중치는 또 높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실적이 1만 4000명입니다. 원래는 1만 3000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3000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과 관련해서 고태순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주기로 한 바우처 금액이 안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달성이 된 거죠. 그것도 좋은 평가로. 이 목표는, 모든 과장님들, 실·과에게 말하겠는데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가여야죠. 성과 계획서에 100% 했다. 가중치 하면 백몇 퍼센트, 한 130%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는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하는 농업의 연속선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에게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과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올라온 거긴 하지만 향후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만 든 건데 목표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그렇게 목표치를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해 봤는데 너무 쉽게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우리 농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꼭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많은 농업이나 축산이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말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많은 부분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말사육농가 톱밥 지원.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생을 파고든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김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산업 특구인데 이 승마장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는 다 받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데 사고가 많이 났던. “사고가 많이 났던”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던 승마장은 인수 거절을 많이 받아요. 물론 거기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말산업 특구면 재해보험이라든가, MOU를 해서 어디 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개별로 보험을 들지 말고 단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산업 특구의 제주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회사가 지금 한 7∼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도가 이익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여기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큰 틀에서 가능한지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김경미 위원 일단 이거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가능한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이 마지막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올해 예산이 마지막이죠? 정리추경은 하나마나고.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건 공문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도내 당근이라든지 감자 등 뿌리작물에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해서 연작으로 인한 병해 억제 등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요소비료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요소비료……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원체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공장에 지원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요소비료, 없잖아요. 국비가 없다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화학비료를 행정에서 막 조장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그 대신…….
●김용범 위원 요소비료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칼슘유황비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요소 수출 규제로 인해서 차량에 쓰이는 산업용도 있지만 농업용으로 요소비료를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11월 10일 자 보도자료에 보니깐 내년 2월까지 요소비료 공급에 문제없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부족 사태가 확산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잖아요. 대답이 좀 이상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좀 전에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요소비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재고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김용범 위원 파악되고 있는가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해화학에서 오는 출하량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지역본부장하고 남해화학을 방문해서 차질 없도록 공급해 주겠노라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약속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10월 15일부터인가 특별 공급을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특별 공급.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제주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김용범 위원 그게 지금 실시되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농협이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현황 파악이라든지 협의들도 계속 꾸준히 잘되고 있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요소비료가 한국비료협회에 보니까 1년 전보다 상당 부분 인상이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가격 말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상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해서…….
●김용범 위원 이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생산단가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부담이 돼서 정부에서도 인상 가격만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항을 보고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김용범 위원 이거 정부에서 안 하면 그냥 같이 손 놓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방자치단체에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액수가 그렇게 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농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떠안기는 너무 힘든…….
●김용범 위원 떠안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들은 강구해 놔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저희들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권장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화학비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김용범 위원 그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차이라는 건 성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화학비료는 속효성이고 유기질비료는 지효성입니다마는 지금 임대농에서는 다 화학비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호한다고 해서 화학비료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대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같이 동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급에 관련해서는 문제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용범 위원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요소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혹시나 매입한 농기계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건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알아볼 게 아니고 2016년 이후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 농가에도 많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가들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저는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 사업하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농기계 임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대철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고사목 관련해서, 재선충 고사목 관련해서는 신고제도 아닌 허가제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고태순 위원 관련 부서하고 아까 잘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재선충 고사목을 베기 위한 인건비 아닙니까? 190만 원이.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환경정비하고 그다음에…….
●고태순 위원 환경정비는 1000만 원에서 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있는데 고사목…….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190만 원, 예예.
●고태순 위원 190만 원이 재선충병으로 해서 벤다고 여기 내역이 있는데, 환경부서면 공원녹지과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최근에 저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녹지과에서 인부가 와 가지고 작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그루, 두 그루씩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녹지과, 특히 연말 돼 가면 예산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부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고태순 위원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사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녹지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고태순 위원 그걸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동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매몰시키는 것도 50cm 이상 매몰시켜야 하고. 그리고 파쇄하는 것도 1.5cm 이하로 파쇄를 해야 하니까 파쇄하려면 또 장비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부분은 제주시청 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얘기해 준 대로 저희가 따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전에 허가를 잘 받으시고 아무렇게나 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선충병은 처리 과정에서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반드시 허가 받고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리를 이석한 게 국장님께서 요소비료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요소비료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물론 좀 전에 요소가 재고량도 한 260톤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역농협별로 다소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부족한 지역농협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감귤에 가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온 감귤에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권한대행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국에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한번, 저도 금방 나갔다 온 게 농협의 비료 상황을 체크하려고 갔다 온 건데, 저희들이 도정질문 할 당시쯤에는 비료가 아예 수급이 안 돼서 그 날짜에 요소비료가 공급이 된다고 그래서 한 300∼400명이 모였습니다. 정작 비료가 입고된 것은 그 사람들 한 10∼20%밖에, 한 사람당 10포씩 ― 한도 해 가지고 ― 정도밖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다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씩 입고는 되고 있지만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가 원활하게 공급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요소비료 문제없다. 요소비료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요소비료라는 게, 솔직히 화학비료 사용을 많이 자제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감귤농가 입장에서 극조생들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수세회복 차원에서 요소비료를 시비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추워지면 시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비료를 구입하려고 농민들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하고 남해화학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비료가 필요할 때 농가에서 적기에 시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저희들 재고량 파악하는 부분도…….
●임정은 위원 재고량만 파악할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농협으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임정은 위원 아니, 재고량만 파악하면 뭐 합니까? 그게 농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공급이 돼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저도 지금 요소비료를 못 사서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진짜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농업인력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처음에는 도비가 3억이 편성되어서 진행됐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맡고 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고산농협하고 김녕농협이 올해 선정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개별 농협 단위별로 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역농협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농업인력 해소 문제 때문에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도비 1억으로 농업인력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턱 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적으로는 8억 2900, 자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8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협중앙회에 가는 게 8억 얼마가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전체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력중개센터는 1억 6000만 원.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사업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농가에서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범위가 막 크고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잘 믹서를 해서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 때문에 전에 제가 한번 농협 측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농협도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농촌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시별로 그리고 도에서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도에서 어떤 어떤 사업 정책을 개발해서 양 행정시하고 같이 할 수 있거나 농협본부하고 같이 연계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국민수확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물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담인데, 보통 보면 용역회사라 그러죠, 인력을 해서.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중에 농촌 일손 해소가 잘되는 지자체 중에는 그쪽의 전문가들로 해서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쪽을 방문도 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잠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제주도하고 해서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원래는 농협에서 50억, 도에서 50억 해서 내년까지인가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23년까지.
●임정은 위원 2023년. 예산이 조정되면서 그게 한 1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년 연장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농가에서 호응도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협 협력 사업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도비 부담금이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협력 기간이 끝나더라도 복권기금으로 계속적으로 도에서 해 나갈 겁니다. 그 사업은 연장선으로 봐도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도의 예산은 어쨌든 복권기금으로 하면 되고, 농협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년 끝나면 농협은 부담이 안 되겠지만 우리 도 예산으로…….
●임정은 위원 도 예산으로만 해 가지고 그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5억으로 해서 편의장비를…….
●임정은 위원 매년 25억씩?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부담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MOU 기간도 끝났고 해서, 농협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못 하면 우리 도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만약 농협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제주도의 농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다시 협약을 맺어서 재연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편의장비 지원하는 데 지원 장비 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장비 품목으로 결정…….
●임정은 위원 예. 품목, 품목.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품목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과수농가 장비에 대해서만 몇 개 정해 놨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농가당 1종.
●임정은 위원 아, 밭작물은 그냥 1000만 원 보조를 하면 1000만 원 내에서 아무 거라도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죄송합니다. 보조 400만 원입니다.
●임정은 위원 400만 원.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임정은 위원 현장에서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 되게 호응도가 좋아서 공급도 많이 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를, 감귤 농가에 지원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품목들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감귤 농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가위하고 파쇄기, 운반기 3종으로 정해 놨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 의견들은 청취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농협 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고, 이번에는 모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과수 재배하는 데도 금액만 조금 정해지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지금도 밭작물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기종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감귤 농가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에 한해서,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편의장비를 정할 때 현장에 어떤 게 필요한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돈 문제는 따지지 않겠고, 따져 봐야 허명의 문서일 것 같아서 안 따지겠습니다. 다만 농업 인력 지원 문제, 농업 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잖아요. 농업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잖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 간의, 지방 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확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농업 인력의 부족을 대비해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가가 원하는 인력에는 상당히 모자람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 관련 내용을 봤더니요.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명분을 위해서도 예산서에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봤더니 산출기초가, 산출근거가 분명치가 않아요, 지원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를 잘 마련하셔야 되겠다. 막 섞어진 기분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는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국비사업, 또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 받아오는 부처에 따라서 따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동일하게 적용해서 혼란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인력 인원 문제도 그렇고 산출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 관련 부서에서라든가 의회에서라든가 “뭘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인력 확보는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도 산출기초를 마련하시라고,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력 관련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국민 뭐였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있고 국민수확단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민수확단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강성균 위원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우리 균특사업에 의해서.
●강성균 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하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강성균 위원 아니, 출발이 언제부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출발이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2016년도부터. 그래서 이 2개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돌아가서 인력 확보의 원활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사. 안 그러면 이거 일원화하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저희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성균 위원 안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농협 본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어쨌든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또 지급되는 돈 문제도 이게 과연 줘야 할 돈이냐. 예를 들어서 회의비. 회의비가 왜 필요하지? 이런 거.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단가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국비에서 주어지는 단가가 있고 또 저희들 회계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단가도 통일시키고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은 막 여러 항목으로 얘기하는 거보다는, 돈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2개인데도 운영이 어쩐지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어떻든 저희들 성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중에는 숙련된 분도 있고 전혀 모르고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고려까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넣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다른 것도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가공, 그거 요번에 얼마나 예산 편성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 14억 편성이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14억의 용처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14억의 용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산물가공공장 건설 사업입니다, 장비 포함해서.
●강성균 위원 가공공장 하는 데 14억을 한 군데 쓴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한 군데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나눠 버리면 푼돈이 돼요. 나눠 버리면.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장기적인 가공공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또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기본적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요구에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려면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개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농산물 폐기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한 2년 폐기하는 돈이면 공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공장은 우선 경제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렇지, 당연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대규모로 했을 때는 수요자가 그만큼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공장이 설립된다치면 저희들이 농산물가공공장 예산을 한 개소로 축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과 같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농산물 고작해야 건조하는 것만을 가공공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저는 건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돈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식품화해서 판매도 가능한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병에다가 해서 한다라든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35억에서 40억 정도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농산물가공공장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대기업까지 갈 수는 없고, 그것은 요원한 얘기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중소기업이 되든 그런 큰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경제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성만 맞춰진다면 우리 농산물 가공 처리하는 데도…….
●강성균 위원 경제성은 당연히 따져 봐야 하는 것인데, 경제성은 제가 한 번의 예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취나물을 보고서 아, 이거 틀림없겠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도 저희들이 다 지원한 부분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일본의 양배추 소비를, 위장약 만들어서 소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카베진.
●강성균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작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의 예산을 조금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산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잠깐 웃기 위해서도 하는 말인데 탐나는전 1000억 자르면 다 가능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대형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있겠냐는 얘깁니다.
●강성균 위원 업체는, 여기 보조금 심의한 걸 보니까 법정 인증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엑스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단체는 어려울 것이고 기관에 줄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시도록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동물 보호와 복지는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를 자꾸, 자꾸 해 주셨는데 오늘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입양을 해 갔을 때 저희가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다만 국비사업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2020년도에 일부 모자란 부분을 지방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국비가 당초 가내시될 때는 적게 와서 나중에 1회 추경 때 내시됐을 때는 국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오다 보니까 지금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은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방비 자체 3000만 원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부득이하게 삭감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아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아예. 예산 부분이 지금 국비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양된 실적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마리당 15만 원 한도가 농식품부 지침에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입양 실적을 보면 매년 1000마리 이상 입양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1000마리 해도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백신 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천생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15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이 된 거나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액을 시켜야 된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송영훈 위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게 아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인데 입양 대상자한테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되고,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병원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락사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전체 들어오는 비율의. 그래서 천생 입양하는 부분은 평균 16%, 연간 1000마리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 장려금 차원에서 반려동물한테 생애 최초로 입양되는 입양자한테 저희가 반려동물 강아지 집이라든지 이동 케이지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입양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물품을 살 경우에 1인당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는 자체 재원을 지불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25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동물 보호, 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동부권역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센터에서가…….
●김경미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불가, 향후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할 것이 조건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지키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오늘도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설 운영비도 알아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마을이 주관하기 때문에 일단은 염려하실…….
●김경미 위원 김녕마을과 상생 방안으로 협력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인근 지역 포함해서.
●김경미 위원 예. 지키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지키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도 지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강성균 위원님, 보충 질의…….
●강성균 위원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농수축 관련 박람회, 과장님?
그거 제주시 예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예. 행정시 예산으로.
●강성균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 예산 시에서, 농수축박람회 예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랐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내년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기 전에 저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크게 보면 개별 농가 지원도 하고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플랫폼 사업은 농협과 같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협 협력 사업으로.
●위원장 현길호 하고 있고, 근데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냐.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개별 농가를 지원하면 플랫폼 사업을 했을 때 다양하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축소되는, 예산 집중이 덜 되는 게 있지 않냐, 물론 개별 지원도 다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현장의 소리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봅시오. 어떠한 정책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집중되는 데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