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예산은 도민의 이동권 편의와 제주의 청정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고 확장하는 예산으로 올해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교통 분야는 세출예산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의 20%의 높은 비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실 있는 계획과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교통은 그 어느 분야도 도민들의 요구 정도에 비해 정책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분야이며 우려의 목소리도 큰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사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사회적 약자 등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의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으로 인한 혜택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일 힘든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쪼록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제주도 내 용천수 수량하고 용천수 관리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결과물, 관리하는 지하수 수, 그다음에 지난해 지하수 시험·분석한 자료, 그리고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곶자왈 매입 건 제외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노후 택시 감차 최근 3년간 집행 현황하고 계획 수립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에 가로변전용차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변전용차로 조성사업비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버스준공영제 용역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를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정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내년에 조성이 되는데 공간 마련 말고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나 인력, 인원, 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2022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학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의 허문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검사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힘쓰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청정환경 조성 등 보다 안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환경 분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감염병 예방 및 신속한 검사 체계의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정한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명세서 522쪽에 보면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서 시설비로 11억을 예산 편성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염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9개소 설치 목적으로 해서 1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도내 5개소에 19공을 시추해서 지금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는 10억을 편성했는데 400개소에 1개소당 250만 원씩 돼 있는데 19개소 시범 운영 설치하는 것은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소요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이것…….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약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 채 안 되도록 했는데 이번에 계산된 것은 250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제주도에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16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3233개소에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염지하수를…….
●양병우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은 염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제 염지하수 특성상 유량계 설치가 아닌 전력량계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전력량계입니다, 시범한 게.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400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량계가 아닌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유량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염수에 약해서 부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력량계를 설치함으로써 부식을 예방할 수 있고, 염지하수를 활용하는 모든 데 보면 모터펌프를 갖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그게 전력량계를 설치하면 시간당 전력사용을 통해서 이용량을 역산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두 가지 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내구연수는 전력량계가 오래 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후자에 얘기한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전자에 말한 부분은 바닷물에는, 모든 것이 내구연수가 있을 겁니다. 전력량계라고 해서 오래 가고 유량계라서 오래 안 가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통과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접점을, 중간 소통의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무튼 시범에서는 한 개소당 약 80만 원 원격시스템 돼 있고 이번에 새로 하는 400개소는 국비도 아닌 전액 자체 사업비로 하는데 조례도 아직 안 돼 있고, 특히 농어업 등 종사자들의 의견이 실제 현장 여건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더 긴밀히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상정이 되더라도 ’23년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실지 데이터를 받아서 운영해 봐야 되는 특성 때문에 조례에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도 시행시점도 있고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분명한 것은 금년 예산에 19개소를 원격시스템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김창세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교통정책과장 김창세입니다.
●양병우 위원 택시 감차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14대, 개인택시 10대, 일반택시 4대 해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법을 봤어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제10조제1항제3호에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개인택시 감차가 몇 대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개인택시가…….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됐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감차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택시 감차계획이 2020년 7월 15일 수립된 이후에 이걸 보면 감차계획이 수립되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양도·양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년만 해도 150건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양도·양수 금액도 1대당 1억 6500, 이렇게 돼 있고 내년 감차사업비가 대당 8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양도·양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올해 감차보상 공고가 나가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거래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상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감차 신청이 들어온 택시도 없고요. 지금까지는 전무한 실정인데 지금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1억 한 칠팔천, 그리고 내년에 잠정 거래 예상가격으로 해서 1억 한 팔구천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양병우 위원 그 얘기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아직 한 대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또 개인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개인거래 허용을 완전히 차단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개인거래를 할 수 없는 시점이 감차고시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고시기간에는 감차할 수가…….
●양병우 위원 아무튼 7월 1일부터 감차고시가 나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개인택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래 현황이 없는 거고, 올해 12월 말까지 감차 신청 차량 대수가 몇 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이 들어오는데 12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는 거래가…….
●양병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로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이것은 감차계획기간으로 봐야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감차보상위원회를 열어서…….
●양병우 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그건 감차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것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열넉 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 상황하고 감차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몇 대를 감차할 거냐, 언제부터 감차시기를 정할 거냐, 그런 것들을 고시하면 고시기간부터 그 사업기간 내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감차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차보상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감차사업이 들어갈 거냐, 감차보상을 얼마로 정할 거냐.
●양병우 위원 이것 자체 예산이 반영돼야만 감차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재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의 실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문하고 안덕 경계지점인데 안덕면민이 중문하고 경계지점 하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마미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에 버스 석 대가 정차하면서 세울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 마을 안길 도로가 워낙 좁은 상태에서 외지인이 한 60% 정도 와서 살다 보니까 승용차는 고급차고, 또 마을골목은 너무 좁고. 또 내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교통이 있어야 사회활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지 마련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이 버스가 그쪽에 세우면서 그 지역 교통이 완전 마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행정하고 어느 정도 됐었는데, 원래 행정절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매할 부지가 나오더라도 당장 거래가 됐으면 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텐데,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1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주는 현금이 급할 거 아닙니까? 현금이 급하다 보니까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 상황에서 다른 쪽에 이 토지가 팔려 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더 된 거죠.
얼마 전에 교통정책과하고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마침 토지 팔겠다는 분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해 줄 거면 한시라도 빨리 그 토지를 행정에서, 어차피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마을 것이 아니고 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런 것을 집행을 빨리할 것은 빨리해 줘야지 규정대로만 하다 보니까 다 마련됐던 것도 시일이 지나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부 서귀포시는 노선버스가 동서교통이라, 현재는 서귀포교통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서귀포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시하고 읍면지역 경계선상에 있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고지 확충이라든가 회차지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도 저희가 시설비를 태워서 회차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서귀포 동지역하고 서부지역 그 경계 어느 특정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행정절차를 적극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게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토지를 매입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겠다는 사람은 현금이 급하다 보니까 매물로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그 절차에 맞게 빨리 토지를 구해야,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준비단계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개인 대 거래가 돼 버렸을 경우는 또 그 토지 매입이 어렵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우리 내부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하려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특정 토지를 매입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조훈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기간이 언제 한 번씩 엽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거기는 수시로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미리 내정돼 있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면 쉬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반년, 분기 주기로 말씀돼 버리면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읍면지역에 심야택시를 했는데 시간당 1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1만 원씩 받으면서 어느 정도 손님이 있으면 그 택시기사분들이 읍면지역에 상주를 하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 1만 원 갖고는 적다고 해서 심야택시를 운영 못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읍지역에 좀 큰 지역과 작은 지역 했을 경우에 전부 다 일괄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 대수 다섯 대면 다섯 대, 석 대면 석 대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읍면지역 심야택시는 시간당 대당 1만 원씩 하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교통취약지역에 특히 중산간지역에 운영하고 있어서 도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업계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게 한 지역에 다섯 대면 다섯 대. 다섯 대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지역 같은 경우는 다섯 대가 필요할지 몰라도 작은 면지역은 심야택시가 다섯 대까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손님도 없는데 다섯 대를 해 놓으니까 기사들이 현장에 대기를 않고 있거든요. 금액을 정했을 경우에 손님이 없더라도 만약에 읍면 해서 시간당 5만 원씩 책정해 버리면, 읍지역은 다섯 대를 하고 면지역은 석 대를 하더라도 1만 8000만 원씩 금액을 상향해 주면 대기하지 않겠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금액 조정에 대해서 읍면별로 달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택시 수를 조정하는 부분, 수요가 많은 데는 택시를 많이 배치하고 적은 데는 그만큼 적게 하고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색달 광역 폐기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광역음식물폐기물.
●조훈배 위원 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월 19일 현장방문 했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때 색달리에서는 우리 시하고 도하고, 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불신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대답하고 차후 지역주민하고 약속이 다른 것 같던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했던 사항을 그쪽에 계셨던 분 중에서 마을 분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작업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에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뿐만 아니고 우리 환도위 위원님들이 계속 국장님한테 환경국에 강조에 강조하는 게 봉개하고 색달리는 우리가 다르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보상해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평생 그 주변 지가라든가 뭐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색달하고 봉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도민들은 왜 그쪽에만 지원해 주느냐 하지만 그건 도민들의 잘못 생각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동네 가서 한번 해 보라 하십시오. 거기 가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그러십시오. 냄새라든가 모든 게 평생이지 않습니까? 봉개도 중간에 얼마 전까지도 합의 못 해서 서로 간에 좀…… 일보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색달 같은 경우도 공사가 이렇게 늦다 보면, 또 봉개는 봉개 지역주민 나름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이 계속 색달리 가서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뭔가. 하나를 요구하면 2개를 줄 수 있는 그런 손 큰 재량 없이는 또 대형사고 터질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적정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제가 공감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봉개도 그렇지만 색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요번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전부 반영이 돼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최근에 어느 정도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정확한 통계의 기억은…….
●강충룡 위원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게 되면 1인당 어느 정도의 기여금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딱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보고서상으로 하면 숙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500원, 렌터카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5000원부터 1만 원, 그리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5%,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가이드라인은 돼 있는데 그것 역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강충룡 위원 대략적으로 하면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1만 2000원 정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하면.
●강충룡 위원 1만 원 안팎 아닙니까? 1년 하게 되면 약 1200억 정도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400∼1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청정한 자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차별화, 또 외국과 차별화된 부분이, 제주에 분명히 환경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청정제주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움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지의 표현인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 떨어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상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계상됐다거나, 홍보성 예산을 작년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적으로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작년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 중요하고 1년에 1200억씩 지속적으로 올 거고. 교통만이 아니고 해양만이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한, 엊그저께 농업 분야에서 재원이 없어서 1인당 40만 원짜리를 20만 원밖에 못 함에 농민들의 울분 터짐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1600만 원 정도 갖고 의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다른 포럼들은 14억짜리도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기에 따라서, 예산을 갖고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더 계상해서 더 올려주면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것에 상응하는 또…….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의지 갖고 16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2억, 이 정도 못 올립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론 내년도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확산에 있어서는 홍보와 함께 저희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그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관련된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강충룡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정한 다섯 가지 권리가 있고 다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다섯 가지 의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강충룡 위원 국·근·교·납, 네 가지에 한 가지 또 뭐 있습니까?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그 내용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셔서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 이 정도 갖고 움직이겠습니까? 1200억 계속적으로 오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색달 마을이라든가 어디 전부 다 얘기가 대부분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을 1600만 원?
국장님, 한 번 더 참고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분야도 좋고. 포럼 14억 투자할 정도면 저는 여기에다 합니다, 그 정도 예산 있으면. 전국 지자체, 공항, 배, 항만 거기다 저는 계속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포럼이든 뭐든. 선물을 나눠주든 자료를 배포하든 모든 것을 거기에, 도대체 어떤 예산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과 여러 가지 질책과 함께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홍보성 예산은 그렇지만 실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든 국내 행사할 때 이미 만들어진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자료를 갖고 또 활용, 그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갖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 어떻게 해서 반드시 최근……. 빨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년에 1200억씩 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택시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원하는 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택시 쪽에 지원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행복택시라든가 공항 택시라든가 읍면 택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간에 버스노선이 배제되는 그런 지역에 택시들을 운영하면서 지원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택시 운행을 원활히 함에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이런 건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서귀포시에 10시 되면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 기다리는 시민들은 50명, 100명 있는데 택시는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원도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택시 운행하시는 종사자분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녁시간 대에 택시가 부족해서 잡기가 어렵다는 부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시간대에 택시 잡기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기사 한 268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리고 택시대수도 일반택시가 120여 대가 감축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개인택시인 경우도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나이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50대 이상이 55%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 9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 취객들하고 싸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지금 차이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돈이 안 되면 우리는 지원을 계속합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협의를 해야죠. 아니면 예산을 줄이세요, 지원하는 것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 저희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그런데, 개인택시 분들은 사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는 택시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불만사항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흔히 말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아예 저녁시간에는 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요청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부터 시작해서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택시는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하고 있는데 부제 검토, 부제 해제도 시장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홍보비가 적은 대신 공무원들이 많이 홍보하신다고 하던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관서를 통해서, 읍면동까지 행정 관서를 통해서 매달 각 읍면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들 회의가 최근에는 진행된 데도 있고 진행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홍보해 달라는 홍보 전단지와 함께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안 하면 어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BIS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런 데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반응이라 그러면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정도로 저희들이 별도의 반응을 떠본 건 아니고. 그것에 의하면 대부분 도민들이 환경보전기여…….
●고용호 위원 2017년도에 용역 했죠. 용역 할 때는 제주도민들이 찬성, 반대는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때 당시의 용역에…….
●고용호 위원 용역에 어떻게 나왔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시에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제주미래연구원에서 한 인식조사에서는 찬성 95.2% 해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찬성 의견이고 그 이후에도 각종 언론에서도 해 보면 대부분의 도민들께서는 찬성의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했죠? 201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1년까지 하면 4년이 지나고, 내년 가면 5년이 지나는데 5년 동안 이런 정책 하나를 수립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5년 동안이라기보다는 사실 ’12년도에 이것보다 앞서서, 그때 당시에 환경보전기여금의 성격이 입도세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책은 정지됐고, 그 이후에 보완과 발전 용역을 통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앞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고용호 위원 어디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디서 반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안, 내부적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번 8단계 제도개선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황이고. 특히나 부처, 이것을 꺾으려면…….
●고용호 위원 아니, 관광업계에서 반발해 가지고 무산됐던 것은 해결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그 부분. 우리 도내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광업계 여기서도 언론에 나가는 상황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사실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 지금도 그 의사에 딱 해서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은 간다. 다만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좀 더 관광업계와의 소통과 설명을 통해서…….
●고용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워킹그룹에 대표성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 최근 워킹그룹에…….
●고용호 위원 워킹그룹의 사람들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관광업계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관광…….
●고용호 위원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워킹그룹에서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누가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쪽에서 워킹그룹에 참석했던 분이, 업계 대표로 오신 분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언제든지 해 드릴 테니 자리만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호 위원 그게 언제예요? 2018년도 아닙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때도 했었고.
●고용호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했었지만 워낙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잠깐 수면 밑으로 있었던 것뿐이고 그에 대한 액션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부처도 다니고 국회도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 트랙의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정국 아닙니까? 거기는 대선 공략으로라든지 이런 거 놓을 방향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은 안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기조실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 정당 정책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지역 공약으로 그쳐서는 실행력이 좀 약할 수 있으니 국정과제로 넣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 노력을 하고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산재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에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추진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환경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환경보전 아닙니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말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할 때도 그런 목소리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대선 정국에 이슈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차고지증명제가 내년 1월 1일로 전면 시행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소형 포함해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뭐 하려고 홍보비 하는 거죠? 어떤 홍보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차고지증명제 홍보가 2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차고지증명제 해서 방송이라든가 리플릿을 통한 읍면동 홍보라든가…….
●고용호 위원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라고 단정 지어서 그렇지 앞쪽에 보면 다른 풀성의 홍보비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통 관련 홍보비 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차고지증명제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그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와 회의도 했고, 조례도 개정 중에 있는데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진짜 교통약자들이 차고지증명 할 적에 증명할 마땅한 대체 주차장이 없다, 이런 부분.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조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 혼잡한 지역 같은 경우는 차고지 마련이 마땅치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기존 차고지증명제 이전에 조성된 도시 같은 경우에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차를 필요로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차가 필수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차를 사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조성한 도시로 이동할 수도 있고,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면, 구도심지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안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가, 그쪽에는 차고지를 할 만한 자리가, 그런 차고지가 많이 없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경차와 화물차는 안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소형차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소형차까지 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혼란이 있어서 민원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특별회계에…….
●고용호 위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차고지 시행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차고지증명제는 홍보 겸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내년부터 소형차 포함해서 전도적으로 시행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지적하신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있는 도외 사람이 제주도에 이전해 오면서 자동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실제 차량은 도외에 그대로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연장해 주는 그런 방안도 조례에 태우고 있고, 그리고 아까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차고지 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마땅치 않은 대체지가 없는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각별히 알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도만 만들고 약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안 태워져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양병우 위원님이 감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의지는 있는 건가요? 무늬만 감차 같아. 감차할 의지는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감차 예산을 9억 7000만 원 태웠는데요. 우리가 감차보상비를 책정한, 감차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시중에서는 그것보다는 항상 더 올라가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 양도하면 1억 6000, 6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일반 시세…….
●김희현 위원 감차보상금은 8500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1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1억으로 올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현재 1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도 양도하죠. 누가 감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없어요. 무늬만 있는 거죠. 양도를 1억 6000, 1억 6500에 하는데 감차가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다. 감차하라. 감차 안 하죠. 양도해 버리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일반 시세에 비슷하게 2년 정도의 통계치를 갖고 시세를 하고 평균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차보상비를 책정해 놓으면 이보다 시세는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1억 6500만 원에 하는데 감차가 될 수 없죠. 아까 질의했는데 법에 따라서 감차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양도·양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창세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던데.
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보면,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뭣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교통정책과장 김창세입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감차위원회에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정해지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차위원회에서 규모와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양도·양수를 규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자, 이번 예산에 올라갔다. 감차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차계획이 수립되거나 달성하거나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산 확보가…….
●김희현 위원 이건 예외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토록 하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감차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런데 한 대도 못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산 수립됐고, 또 감차계획이 수립됐고. 아까 말한 수립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달성한 것도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는데, 지금 내년의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아니 올해 거죠. 올해 감차 한 대도 안 됐죠? 수립됐잖아요. 예산 확보됐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김희현 위원 달성됐잖아요? 뭐가 안 돼서…….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달성된 게 아니고…….
●김희현 위원 달성된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한다. 예산 확보 됐잖아요. 감차계획 수립됐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감차위원회에서가 감차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그다음에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감차시기를, 예정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고시가 된 겁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김희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차라리 양도·양수로 가십시오. 예산 잡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하지 말고. 금액을 안 잡고. 어차피 감차 안 해요, 올해도. 예산 잡아놔도 감차 안 할 거면 할 일이 뭐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서.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희현 위원 아예 양도·양수로 그냥 가버리든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증차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그 부분…….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어떤 증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택시.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증차 그런 거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증차는 이제 아예 없는 겁니까, 현재?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김희현 위원 감차하다가 중간에 증차도 하던데.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없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택시 사업 발전법에 택시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875대가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감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감차를 하기 위해서 감차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감차가 돼야 그것에서 대체재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감차사업은 필요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감차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차해야죠. 이거 택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같으면 감차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데, 또 감차되면 증차하잖아요. 감차됐을 때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대체재만.
●김희현 위원 대체재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요 이게 참 애매한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예산 잡고 감차계획을 수립해도 양도·양수가 1억 6000씩 가능 한도 내에서 감차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한번, 좋습니다. 예산 편성을 꼭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만 이 부분의 감차가 내년에 또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되게 만들어야 감차가 됩니다. 결국은 아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하면 감차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양도·양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김희현 위원 법으로 나와 있는 대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개인 간의 물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거, 법에 예외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김희현 위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죠. 제가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으면 법 위반해서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법상에는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고시를 한 이후에는 서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거래에 의해서 양도·양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서 길어지는데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감차계획이 아니고 감차 시행시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차 시행시기를 같이, 감차 집행 시행시기와 계획시기를 동일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차 시행시기하고 계획시기를 같이 했을 때는 또 택시업계의 개인 간 양도·양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염지하수 얘기하면서 공을 400개 해서 1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0억인가요? 염지하수 10억.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이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물정책과하고 서로 협상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요. 이렇게 밀어붙여서 예를 들면 어저께 간담회도 했는데 양식업체도 반발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요금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 자기네가, 양식업체는 어쨌든 우리가 육성산업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식량산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 해서 세제 감면도 해 주는 입장인데 거의 70% 정도 이상의 염지하수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시키면 반발이 되게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또 전력량계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하고 대화의 폭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같은 관청인 수산국하고도 조정이 안 돼 있다. 어쨌든 수산국은 그쪽에 관련된 산업이고 이쪽에는 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을 통해서 뭔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는 상정 보류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사실 위원님이나 여기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상폭에 대한 부분들도 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난번부터 많이 내 주셔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라든지 아닌 게 아니라 파트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수 남용 철에 형평성 문제, 이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하고 물정책과장님하고 잘 논의를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상의가 돼서 일정부분의 협의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낫지 안 그러고 괜히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고 의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늘 택시 감차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명확하게 이 감차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의거하면 이미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걸 고시해야 되고, 시행계획이 아니고요. 시행계획이 아니고 계획수립 이후에 고시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양도·양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언제 수립했는데요? 2020년 7월에 계획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양도·양수가 일어났잖아요? 올해도 일어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계획수립 이후에 양도·양수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에서 전혀, 그것에 대한 것들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택시 감차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위원장 강성의 법정계획 다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수립해서 7월 15일 날 결과가 나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다시 또 해마다 감차계획을 감차위원회에 따라서…….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우리의 예산,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시행계획하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장님. 계획이 수립되면, 5년 단위의 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그것이 고시가 되면 감차를 하는 거예요. 감차를 하는 것에 대한 양도·양수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거면 계획수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수립 해서 해마다 택시 감차 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정한 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정해지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총괄적으로 양도·양수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양도·양수하면 감차할 수가 없어요. 양도·양수를 허용해 주는데 누가 감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에서 이 법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시행 자체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 차도 감차 안 되죠. 그럴 거면 제주도에 택시 감차가, 아까 야간택시도 부족하다. 야간에 택시 운행도 안 한다. 뭐 하러 감차를 합니까,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인천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은 이런 총량으로 막는 게 아니고, 제주는 섬이라고 하는 아예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에 택시 감차가 현재로써 현실적으로는 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못 따른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내 택시가 한 5300여 대가 되는데 그중의 875대가 계획에 의해서 오버됐다고 해서 그 계획을, 그 택시를 줄이려고 하는 사항이…….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도민분들은 택시가 안 보인다, 밤 되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감차라고 하는 것이 제주지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을 자꾸 용역으로 해서 적정대수를 찾지 마세요. 렌터카 적정대수 찾아서 렌터카 감량 제대로 됐습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런 것에 묶이지 마시라고요. 제주도의 현실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이 택시 감차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끙끙거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택시가 감차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운행되는 택시가 모자라서 잡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의 그만큼 800여 대, 900여 대까지 남는다고 지금 연구용역은 나왔지만 제주에서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택시 감차사업은 제주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만약에 택시업계가 정말로 감차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감차계획 수립하는 시기 딱 지정해서 그 이후부터는 양도·양수하지 말게끔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작년 2020년인가요? 언제 지하수보전기금 폐지를 시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21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폐지하고 난 다음에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정리 정돈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사실 조례에 상정을 했었는데…….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그것은 조례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특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조례로 할 게 아니고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나갈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산파트하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별도의 방안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산파트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내용들을 우리 지하수 특계로 다 들어오게끔 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그냥 말로만 협의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어떤 식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현재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지난 회기 때 지하수 조례 개정 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그게 제주특별법 38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협의가 안 됐냐고요? 지금 그거 설명하러 오신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닙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편성이 되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내년도에 37억…….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세수가 잡히는데 이중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닌지.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34억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34억만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170억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34억은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받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170억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반회계에 잡혀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재원으로 예산 배정이 된다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초에 170억 원을…….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170억 원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조례 개정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20%는, 그리고 30%는 다시 또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부분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아까 같이 중복적으로 잡히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위원장 강성의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들의 규모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버리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곳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공사가 지금 이익배당금 얼마를 일반회계로 잡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20%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17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70억이 언제부터 들어온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3년도부터 들어왔고요, 사실 매년…….
●위원장 강성의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익배당금이에요, 명칭이.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이익배당금인데 그러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다수의 매출이익은 동결이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그전부터 들어왔는데 170억 원이 균일하게 들어왔던 시기가 ’13년도라는 거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익배당금의 형식이라고 하면 이익금에서 일정 정도 반영되어서 이 이익배당금 내 금액도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사실 이익배당금을 이사회에서…….
●위원장 강성의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도 공기업이고 이익배당금을 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뭐 이사회…….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돈 아까워서 맨날 동결시켰다. 그렇게 하면 그걸 도에서 그냥 받아 안아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의 의지가 너무 없었다, 배당금에 대해서. 이익배당금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배당금을 조정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합의도 전혀 안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00억 생색내면서 기부금 받고. 그러면서 원 지사가 마치 잘한 것처럼. 그리고 삼다수가 마치 제주도의 예산, 도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주는 것처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익배당금의 내용에 맞게끔 배당금이 적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공사의 경영상의 부분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개발공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도는 정확하게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이익에 맞게끔 배당을 받아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받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쉬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해서 시설비가 올라있는데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 설립 관련 협약 체결도 되지 않았는데 금년하고 내년 해서 10억 3000 전액 자체 사업비로 돼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4억 3000만 원 외에 내년도에 6억 됐는데 유네스코 후원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는 환경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데 사전에 사무공간이 협의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미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지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유네스코로 지정돼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이 제가 글로벌 유네스코 관련해서 우리 같은 국내 C2 규모는 전국적으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되고 최근에 세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네스코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그래서 3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람사르습지까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시켜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유네스코는 제주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해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제주도와 유네스코가 아니고 정부와 유네스코, 이거 좋습니다, 정부와 유네스코 부분은. 그런데 아직 협약체결이 안 이루어졌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협약체결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금년도에 4억 3000 해서 제주도정이 자체 예산으로 전액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제주도정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진행돼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환경부가, 정부가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제주에 했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관리주체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가 되고요. 다만, 협약에 따라서 제주도의 역할이 있는데 사무공간을 조성해 주고, 또 운영비를 국비하고 지방비 7 대 3으로 해서 국가는 7, 우리 지역은 3 해서 매칭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양병우 위원 지금은 그게 계획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계획이지만 2016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고, 다만 협정에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지금 협정의 초안은 다 나와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유네스코로 자구수정을 보냈는데 법적인 검토 때문에 늦어진 거고 올해 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의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2020년도도 아니고 2019년 1월부터 유네스코 총회 승인 이후에 2년에 걸쳐서 협약 체결을 진행 중인데 통상적으로 협약체결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지연되는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현재 정부하고 유네스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고. 또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이 절차 진행 중인데 틀림없이 된다. 국장님, 이 부분이 답변으로 협약을 인정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국장님의 의지나 추진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게 전 원희룡 지사님께서 강력히 추진하는 부분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국장님, 이 부분에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 올 4월에 서로 교환이 되고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환경부에 전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요. 그게 체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사무실이라든지 와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사진들도 구성이 되고, 3개 팀 10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가안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바로바로 미리 사전에 준비적인 단계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류로는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보입니다마는 현재 근거는 국장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환경보전국장이었던 김양보 국장이 지금 유네스코위원회에, 현재 프랑스 파리에 파견돼 있는데 그분도 이것은 조만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문제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한 이 부분은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규면허 발급받은 이삼십 대의 사고율이 높았는데 지금 이 부분, 고령자 면허증 반납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자진 반납했을 때 10만 원씩 보장하는 제도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필요할 시에는 추경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산은.
●양병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 부분에는 검토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에 474명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그의 몇 배 1307명,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601명 이렇게 해서 교통비가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도 고령입니다마는 고령자가 사실상 많이 느낄 겁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도 이미 오래됐고, 또 ‘아이고, 저분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진 반납이 목적보다는 고령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이 부분은 홍보계획을 더 수립해서 좀 더 많은 고령인구에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하수하고 용천수 차이를 뭘로 보십니까, 국장님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는 말 그대로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고, 용천수도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용출,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 버린 개념이 아니고 밖으로 지표로 나오는 물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행정에서 지하수에는 관심이 많은데 용천수에는 전혀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천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용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걸 하겠다 했는데 그런 자체가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고, 지금 용천수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 제주도 자체도 물 부족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하수공을 파려고만 노력하고 있고, 바다로 그저 흘러 들어가면서 어장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가까운 데 것을 챙겨서 활용할 방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지하수, 특히 용천수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천수 관련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실태조사라든지 관리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천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할 게 아니고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입혀서 지역하고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내 용천수가 전체적으로 1000여 개 있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 656개 중에 한 161개소 정도가 활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대체수로, 지하수만 계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용천수를 활용해서 대체수로 하는 부분도 사실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연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까지 계획만 있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용천수 해서 어디 활용하거나 농업용수로 쓰거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어디 용천수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업용수로 용천수…….
●조훈배 위원 일단 용천수에서, 국장님은 어찌 생각하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눈에 보이고,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농업용수로 대체 가능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투자 비용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도 분석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든지…….
●조훈배 위원 그렇죠. 물 양이 그게 되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농업용수로 해서 경제성도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분석기간이,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조훈배 위원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용천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천수 관련해서는 별도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조훈배 위원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있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에 용천수 관련 생태적 부분으로 해서 활용 방안.
●조훈배 위원 계획 수립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계획 수립하는 거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도 같은 경우도 용천수 관련해서 한림이라든지 대정 이런 지역에 보면 정비사업도 일부 했고, 또 여러 가지 역사탐방길 이것도 5개소에 복원 사업들을 통해서 조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1차 산업 농사짓는 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동부, 서부가 다른데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농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지대 같은 경우는 지하관정에서 짠물 나와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 좋은 물을 그저 바다로 흘려보내고 돈 들여서 판 지하수에서는 짠물이 나온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대체수 활용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 대체수의 일환으로 빗물만이 아니고 용천수까지도, 지하수의 관정을 취수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그쪽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 부분은 지하수 관리라든가 빗물, 하우스 물탱크 만들고 그런 쪽에는 예산이 상상 못 하게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용천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정에서 무관심이 아닌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른 부분보다 조금 소홀한,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소홀한 감이 있을 수 있으나 활용 방안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어쨌든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고 이게 뭔가 움직이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곶자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조천 쪽이 제일 많고 산남은 안덕이 많은데, 지난번 할 때는 곶자왈 용역 설명회든 뭐든 이것이 무산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역주민이 곶자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것의 필요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탐방로든 뭐든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 보면 예산 자체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산 없이 탐방로 개설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상 탐방로 예산을 10억 정도 올렸는데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예산으로 올라와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저희들이 곶자왈 보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시 두는 가치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으로써 상생적인 수익구조도 만들고, 오히려 보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 곶자왈 기본계획이 내년 1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본방향은 활용적 측면에서 생태관광이라든지 환경교육 그리고 역사문화, 이런 테마별로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곶자왈공유화재단 있잖아요. 공유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곶자왈 매입만 합니까? 지금 공유화재단에도 예산이 많이 비축됐지 않습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에는 기업이라든가 관에서 기부받아서 예산이 많은데 그 예산은 곶자왈 매입하는 데만 쓰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훈배 위원 공유화재단에서도 곶자왈 매입 못 할 때 이런 공동의 것은 서로 간에, 행정과 의논하면서 탐방로라든가 개설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공유화재단 조직이 뭡니까? 도하고 차이점이. 도에서는 일반 기탁금을 못 받으니까 별도로 만든 재단 아닙니까, 혹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고…….
●조훈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공유화재단을 별도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부금은 도에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유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해체한다면 거기 자산이든 재정은 도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우리가 보통 조직을 만들려면 정관상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해체했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에 재산이든 자금이든 전부 다 귀속한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공유화재단에 그 많은 돈을 가만히, 요즘 정기예탁 이자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자로 그 직원들 월급 주고 있습니까? 공유화재단 운영하려면 급여든 뭐든 도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갖고 있는 것은 정기예탁 시켜 놓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화재단 없으면 거기 직원 급여만 해도 제주도의 곶자왈 제대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곶자왈 재단 불필요한 조직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곶자왈공유화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가 기탁돼서 활용되는데, 이 중의 100억 정도는 곶자왈을 매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급여를 준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급여를 준다기보다는 곶자왈생태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운영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한 인건비조로 줘서 그분들이 병행해서 거기의 사무를 같이 운영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별도 수입의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위탁비를 갖고 인건비 형태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공유화재단에서도 릴레이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만 실질적으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바라보는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입 자체가 사실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현 시가와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내가 소유했을 경우에는 금같이 생각하는데 남이 봤을 경우는 그 이하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화재단 종사자 전부가 곶자왈 1000평씩 소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거기 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런 자금을 갖고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급여받고 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어봐서 토지나 매입할 생각, 그런 쪽만 갖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생각,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추진력이나 모든 게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진정 행정에서 해야 될 돈은 예산 없어서 못 한다면.
하여튼 이 부분 오후에 또 질의할 계획이니까, 시간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이창환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주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 그리고 환경조사 연구과제 수행,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수 관련 검사 등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일에 비해 관련 예산은 크지 않네요. 이 정도 예산 갖고 웬만하게 수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 예산 규모가 원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늘기는 했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큰 사업을 하는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비가 재료비, 연구…….
●강충룡 위원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제주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데 용역을 줬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3∼4억은 들어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다음 효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흔히 말해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보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죠.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거든요, 사실.
최근에 갯녹음 현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후로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성게, 그다음 불가사리 등이 연안이라든가, 그 문제와 더불어 기후의 문제, 그다음 환경오염의 문제, 이러한 분야를 어디가 주가 되는지 부수적으로 되는지 위치마다 틀릴 것이고 상황마다 틀린데 이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산을 요구해서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은 관련된 연구 조사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제주연안 환경오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주로 어떤 특별한 오염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류라든가 이런 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유기물질이 달라붙어서 고착화된 것으로 이렇게…….
●강충룡 위원 유기물질이라고 하면 양어장에서 나온 거라든가 음식물류 같은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밀물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것이 어디의 출처인지까지는 저희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그것도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심하는 게 2014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급격히 갯녹음 현상이 증가했다고 보여진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녀분들도 그렇고. 원장님의 더 많은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염 사고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고 갯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인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업무를 하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통약자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민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과적으로 이용은 못 하고 대기시간도 늘고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이용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충룡 위원 이용객이 제주도민들입니까, 관광객도 포함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다 포함됩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객도 포함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관광객도 포함됩니다. 거기 회원으로 등록된 게 만여 명 되는데요 관광객 이용객도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로 놔둬도 괜찮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것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중에 교통약자들이 도외에 나갔을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다 대형 차량이 많아서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인, 2인이면 소형 차량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관광객 별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면 관광객 별도로 하면 됩니다. 도민들은 도민들을 위한 교통약자센터 하나하고 관광객은 관광객을 위한 것.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 육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전화해서 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화해 가지고 대기해 주세요. 저희들 갑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민들께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를 해 주십니다. 모 업체에서가 내려오실 때 자기네한테 오세요 하면서 누구, 누구 거기로 전화하면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오셔서 교통약자 이걸 이용하면서 관광을 합니다. 고사리도 꺾으러 가고 관광지도 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공항에서 서귀포까지 아니면 공항에서 성산일출봉까지 이렇게 특정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이용료가 최대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이용하고 접근도 가능해서 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차량 66대, 일반차량 40여 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구분해서 운영하라는 것 소형, 적은 인원 이용하라는 것, 그것도 내년에는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바우처 택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석해 보세요. 내려오시는 분들이, 공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1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대부분 1인, 2인이 많다면 소형 차량을 위주로 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을, 도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카니발 차량은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은 차량 하게 되면 천몇백만 원짜리면 그에 따른 분배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1일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만큼 우리 도민들 중에 교통약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내년도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소규모 인원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나와 보세요.
아직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입주기업과 분양기업 차별이 계속되고 있죠? 용암해수단지.
●물정책과장 진기옥 용암해수단지.
●강충룡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놔두실 겁니까? 물정책과에서 다 책임지세요. 그 센터, TP에 하지 마시고, 센터에서 센터만 한다는데 단지 전체 예산을 다 줍니까? 똑같이 있네요, 이번에도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산 편성하는…….
●강충룡 위원 센터 입주기업만 한다고 하고 나머지 단지에 분양된 기업들은 똑같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획 없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 기업이 분양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암해수단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업 말고 단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부터가 입주기업 단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TP에, 그런데 그 센터에서는 센터에 들어간 입주기업만을 위한 일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분배하시든가 아니면 센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물정책과에서 직접 입주기업들한테 해야죠. 그게 맞죠.
그분들 안 한답니다.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왔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센터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센터만 한다. 단지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그런데 센터장한테 단지 전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택시 감차사업.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2000년 7월 15일 날 산정 고시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후에는 양도·양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택시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지금 다.
그 후부터는 안 되는데 올해만도 150건 이상이 매매가 됐는데, 양도·양수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면허 취소시키나요, 아니면 벌금을 때리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양도·양수 부분이, 이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5년…….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 질문한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지, 아니면 벌금을 때리는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법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고용호 위원 양도·양수를 못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 하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아까 전후 과정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택시총량 감차사업을 얘기했고…….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고시 이후에는 양도·양수를 금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산정 결과 고시한 사항은 맞습니다. 고시한 사항은 맞는데 그 고시결과에 따라서, 그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몇 대를 감차하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고시기간 내에는 해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감차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작년에 감차했는데 감차 고시기간 내에는…….
●고용호 위원 150대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매매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해마다 감차위원회를 통한 고시 이전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올해도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하면 올해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해마다 고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고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작년 고시는…….
●고용호 위원 올해 고시는 아직…….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올해 고시는 7월 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고용호 위원 이것은 7월 1일 이전에 다 한 거예요, 150건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월 1일부터 7월 고시 이전까지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감차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게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에 감차기간에 양도·양수 서류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아니. 그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우리가 해마다 고시를 하는데 고시기간 이전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하냐고요? 그렇게 다 해 가지고, 150건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금년 7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해마다 고시되는 고시 기간 이전에 서로 양도·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전체 총량 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정도의 고시를, 집행계획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고시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시하고, 그 고시 범위 내에서 감차하고, 그것보다도 더 감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부분은 번호표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증차해 주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고용호 위원 “감차계획에 따라서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없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정확하게 법령하고…….
●고용호 위원 그런 명시가 없어요, 여기에. 감차해서, 예산 수반해서 그 후에 감차위원회에서 고시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없는데, 법에는. 그것은 뭘로 정하는 것이죠?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감차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2000년 7월 15일 날 저희가 제주택시총량 산정결과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 결과에 따라서 동년 8월 달에 감차위원회 심의를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때 어떻게 정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2000년도에 전체 감차보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계획을 확정했고 이것에 따라서 해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해 봐야 문제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나중에 논의하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고시하는데 그 고시기간 이전에 서로,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그 고시계획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그 기간 내에 이전이 되나요? 이전이 아예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감차계획을 하게 되면 이 감차가 끝날 때까지는 고시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걸 풀어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다 일어나 버리지. 그러면 택시 감차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차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위원님 얘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감차사업을 하지 마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기간 내에 양도·양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증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면 일반 택시업계의 반발이 아주 심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고시하기 전에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택시면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됐던 면허 가격이 지금 1억 7000, 6000 올라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올려주는 게 누가 올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다 올려주는 거예요, 택시 가격을. 택시가 이렇게 800대나 오버됐는데 면허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이. 안 그래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우리가 택시 감차를 위해서 택시 감차보상비를 책정하는데 그 감차보상비…….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상비를…….
●고용호 위원 자꾸 얘기하면 뭐하니까 나중에 합시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3 대 7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원하는 것 때문에 택시면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800대씩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수요가 오버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서,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감차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고공행진 하는 면허값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면허세를 없앤다. 그러면 더 올라가죠. 없애면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가격이 높아가는 데 지원해 준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상황인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총량이 오버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량이 오버됐으면 면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총량이 오버 안 됐으니까 면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하면 말다툼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끝나버렸어요.

○위원장 강성의

택시 감차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상황과 또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우리가 용역 해서 택시가 많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감차를 원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과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파는 면허비만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 돼 버려서 이것은 정책적인 잘못이 어디선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법 해석에 대해서 부서하고 우리 의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택시 감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공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이크 꺼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이크 켜고)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2022년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 한 것에 서면답변이 왔는데, 예산 부서에서, 환경분야 8000억 중 균특회계 관련 예산이 554억. 환경분야 예산 중 6.9%입니다. 또 환경부분별로 살펴보니까 상하수도 수질 부분이 427억 원, 자연 94억 원, 해양 33억 원 편성돼 있는데 2019년 이후에 균특회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혹시 이 원인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균특회계 감소의…….
●김희현 위원 모르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원인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액이 554억 원인데 11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334억 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880억을 맞춰놨어요. 224억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균특회계가 줄어들고 지방비가 증가되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균특회계가 덜 옴으로 인해서 지방비에 부담 줘서 결국은 손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나 기존에 우리가 균특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지방비로 전환하면서 균특 이양비를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지방비를 갖다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균특에 대한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계가 아니고 작업이 덜 된 거죠. 어떻든 담당국이든 예산부서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균특회계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의했는데 오늘은 담당국이 봉개,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봉개하고 아까 얘기한 색달뿐만이 아니고 도두, 월정, 다 기죠. 제주도야 전체적으로 혐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히 할게요. 내일 또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해야 되니까, 부지사한테.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생활환경과에 보니까 ‘1차 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5차 때는 확대, 추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확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 그러면 아까 말한 색달, 월정, 앞으로 도두, 전부 해 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한 번 잘못 끼워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칙을 버리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든가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도와 주라,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택지개발 해 준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관리하면 제주도 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이렇게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 해 달라는데,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지금 월정지역에 하수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쪽에서 와서도 이런 조건들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색달도 마찬가지고 도두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전에부터 환경기초시설 협약할 때 보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제도권에 있는 부분들이 이행이 안 돼서 도민들한테 특히나 그 지역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봉개 연장협약 할 때만큼은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그런 부분은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라든지 특히 그 부분은 제주시가 실제적인 주체가 되는데 제주시 해당 파트하고 협의해서 그 문구를 넣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김희현 위원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이쪽에서 추진하는데, 편하겠죠, 환경국이야 계약해 버리면 끝나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보통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을 해서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지방식은 거기에 기반시설도 깔아주고 해서 나중에 토지로 환지한다든가 어쨌든 자기가 이득 본 만큼 일정 부분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수용방식이 있을 거고. 이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기반시설 다 깔아주고 내는 거 없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어제 46만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압니까? 봉개지역에 두 배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맞죠? 봉개지역에 두 배로 해 달라고 전략영향평가 하는 데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왜 여기만 해 주느냐.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만 해 주느냐. 우리도 해 주라. 당연히 그러겠죠. 다른 지역에서 그쪽 지역만 용도지역 변경 특혜를 주는데 다른 쪽의 봉개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도 해 달라고 전략영향평가 해서 두 배로 더 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건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부서는 아닌데 생활환경과에서 우선 협약하기 위해서 물론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당연히 해 줘야죠, 어려운 데. 주민숙원사업의 내용하고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제대로 콤콤히 세워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례가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 경비, 이거 좀 질의할게요. 예산이 3700만 원 돼 있는데, 공항확충지원과.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3700만 원 돼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김희현 위원 전문상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전문상담은 현재는 증가되는…….
●김희현 위원 감소되고 있죠, 그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의회에서 전문상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축소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란 듯이 주 3회로 또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상담실적 ’16년도에 80회 했다가 ’17년도에 24회, ’18년도 21회, ’19년도 34회, 올해는 더 없을 거예요, 아마. 운영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상담인원보다 전문가 이분들이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무조건 하든 안 하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는 그동안 누적돼 있던 인원들이 다시 돌출돼서 또 그러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현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는 거죠. 차라리 안내책자 배부라든가 다른 방안도…… 상담이 안 되는데 상담인원만 갖다놓고 거기 월급 주고 이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지 그냥 기존에 상담인원 배치하니까 상담인원 배치하고 상담 와서 하루에 한두 건도 아니고 한 달에 3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거기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놀다 오는 거지.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 고급인력들 보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상담시스템이.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짜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가서 앉아 있고 상담인원은 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날짜는 수요일 오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줄여서 날짜를 정하든가 주 3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 주 1회 하든가, 다른 분야에서 해서 책자를 만들든가 뭘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지 꼭 그대로 해서 더 늘려서 상담 주 3회 하는데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러면 비효율적이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가로변차로와 관련해서 중앙차로로의 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8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의 버스전용차로 만든 것들이 이제야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에서부터 연동 입구까지 버스중앙차로를 확대하겠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이게 도민들이, 저는 정책은 어떤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도민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 정책에 대한 추진이 할 만하다, 동의할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는 현재 제주시청하고 아라초등학교 간에 이미 되어 있고, 2단계로 동서광로에서 해태동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13억, 26억 들어가서 시설 설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가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26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90억인데 그것은 1차 연도에 우리가 연차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차 연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가로변전용차로 만들 때도 사업비 조성해서 예산 쓰지 않았습니까? 벌써 4, 5년 전에.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가로변차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관련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회 위반 시에 바로 과태료…….
●위원장 강성의 1회 위반하자마자 2022년부터 또 바뀌고 강화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제야 도민들이 약간 체감적으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지에 중앙차로로 변경한다고, 거기는 3.1킬로미터 정도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가로변전용차로를.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해야 되고 하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거기는 차로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중앙차로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진짜.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광로인 경우는 지금 편도 3차,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6차로 도로이면서 현재 가로변차로제도 하고 있는데 거기 중앙차로제를 통해서 버스 수단 분담률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론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도민들이 불편한…….
●위원장 강성의 도민분들이 그것을 원하겠느냐는 거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그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주대학교 아라동에서 시청까지는 그때 정말 2013년 ’14년, ’15년부터 교통체증이 도민분들이 워낙 체감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거기 중앙차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했어도 그래도 도로 폭이 조금 있고 인도 폭은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여기 일주도로는 아주 예전에 조성된 도로이고 도로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인도 폭도 넓지 않은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도민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도민분들은 수용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했을 때 서로 상권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공사기간에 주민들이 상권 쇠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가 1차 중앙버스차로제 할 적에 설계까지 이미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 다 알고 있었고, 가로변차로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중앙차로가 안 됐었던 데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운행이 돼 왔었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 그런데 다시 중앙차로 하겠다고 하면 도민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면밀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BIS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C-ITS는 왜 또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C-ITS는 금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이게 교통정보센터하고 버스…….
●위원장 강성의 이것도 30억인데요, 예산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이것은 국비를 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강성의 국비 30%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70%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버스 내에 단말기를 달고 그리고 교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보센터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행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교통사고 방지 촉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서울시 내라든지 이런 데들은 도시 어디가 혼잡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진다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3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투자할 만한 것이냐. 우리가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욕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처럼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만 이게 정보화사업이고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인 경우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행안부하고 했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사전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저는 그 사전 협의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부적으로 도에서, 이건 우리가 행안부랑만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제주도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9억. 2년 합치면 20억 가까이 더 늘어갈 건데. 우리 도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정보화사업…….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정보화 사전 협의 대상이, 사업비 1억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하고 사전에 다른 사업하고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행안부하고는 했다는데 제주도 내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냐고요? 도, 도. 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직 안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서 들어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술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그거 가동한 지도 3, 4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30억이나 드는 큰 정보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이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IS 버스정보시스템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정류장에 정보를 해서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 제공이 주목적이고 C-ITS는 전국에서도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통정보센터하고 개개의 버스 746대에 단말기를 달아서…….
●위원장 강성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서로 정보를 네트워크 하면서 도로상황이라든가 교통사고 등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큰 규모의 정보화사업들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국가가 권역형으로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내년부터 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름만 앞뒤가 바뀐 거예요. 환경보건센터. 그러면 도민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조금 더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할 건가 보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 환경보건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설립 의무기관으로 법에서 지정된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는 임의기관이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관 부서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질병관리청하고 환경과학원 쪽하고 식약처 이렇게 세 군데가 걸려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겠죠?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업무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센터로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과연 맞나. 이거 6억짜리예요, 1년에. 작지 않습니다. 50 대 50 매칭이긴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국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구분을 하고 배분해서 도민분들이 헷갈려하지 않고 이 기관도, 이 센터도 필요하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센터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 보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정리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산림휴양과장 한정우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마이크 켜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입니다.
●양병우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저희들이 제재소에 일부 보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재소가 몇 개소나 있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제주도에 한 30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영세하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영세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우선 자원이 좀 없고…….
●양병우 위원 자원이 없습니까, 자원을 개발 못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내년부터는 삼나무 관련 용역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삼나무, 삼나무’ 하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숲 가꾸기 예산인 경우는 한 십삼사억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에 임야지가 몇 %나 되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한 47%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근 50%, 반이 되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양병우 위원 대한민국 국토의 임야지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제주도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그렇진 않습니다. 적은 거죠, 우리 임야는. 예를 들어서 임야는 강원도가 많죠.
●양병우 위원 우리 국토의 몇 %입니까, 임야지가?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62%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사십 한 칠팔 프로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도시지구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많은 편입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200고지 이상 이 부분의 임야지 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알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제주도 임야의 한 52%가 육지분…….
●양병우 위원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은 바로 도정, 임야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벌기령이 몇 년이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국공유림은 삼나무 같은 경우는 50년이고요, 사유림은 30년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50년 동안 베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7센티 이상이면 구속되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수입목, 합성목재, 친환경으로 요즘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몇 프로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우리 제주에, 우리 자체 수입이 몇 % 된다고요?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아니, 자급률이요, 자급률.
●양병우 위원 자급률이 15% 됩니까, 제주에?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제주도만 통계내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가 가장 낮을 겁니다. 바로 50년간 안 해도, 이쑤시개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거 50년간 키워야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강산 푸른 강산도 좋고 곶자왈도 좋지만 우리 제주가 가장 따뜻하지 않습니까. 나무 베어내면 벌기령에 묶여 가지고 비자림로, 이런 논란만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나무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제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외국산, 그다음에 국내산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될 건가. 그 나무들도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만 합성목재 인증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삼나무하고 합성목재 어느 걸 선호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당연히 저희 삼나무를 선호하죠.
●양병우 위원 그거 아닐 거예요. 합성목재가 아름답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저도 임야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임야를 사라면 나무 있는 산림지는 쉽게 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나무재선충으로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들어갔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한 2600억 정도…….
●양병우 위원 그거 다 베어낸 곳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정지역만 해도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늬바람이 센 우리 제주지역에 또 임야, 큰손들이 다 잡아 있잖아요, 제동목장이든 뭐든. 그래서 곶자왈 사람들만 계속 압박을 가하지 말고 산림부서에서 임야정책을 제주에 맞는 어떤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할 것인가.
벌기령이 50년이라는데 맞습니까, 50년?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삼나무 같은 경우는 50년이고요 곰솔 같은 경우는 60년이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삼나무를 왜 50년 했습니까? 한 100년 하지.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그건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고.
●양병우 위원 국가적으로 정해준 것을, 국가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지만 요청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삼나무를 지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곧은 나무가 제주에 삼나무하고 소나무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만 소나무는 진도 있는데, 이제 방풍림 다 베어내면서 버리고.
방풍림 벌기령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그것은 벌기령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없어요? 그것도 만들지.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저희들은 산림을, 저희 부분에는…….
●양병우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의 산림을 하는데 국유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양병우 위원 산림청에서 하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산림청에서…….
●양병우 위원 난대산림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난대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우량 수종, 우량 생산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죄 없는 도민들이 7센티만 되면 마음대로 자기 밭인데, 그다음 산을 돌아보세요. 옛날 소 있을 때는 나무들이 잘 자랐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줄기가 올라가서 다 죽어가고. 눈에 보이면 재선충 이렇게 하고. 아무튼 제주도정이 임야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맡기지 말고, 물론 당연히 정부에 맡겨야지요. 이 부분을 임야, 그다음에 영세 가공목재 이런 부분 인증을 제주도가 연구 개발해서 제주도에 맞는 이런 부분을 하면 벌기령을 한 15년 해도 충분히 목재 자원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귀포 산남에 산림조합 있고 산북에 산림조합, 목재를 하는 연구박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목재 가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거든요. 합성목재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 버려지는 천덕꾸러기, 이런 부분을 자원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해 달라.
이거 8000만 원 보고, 이거 보니까 엄청 나열했더라고요. 너무 한심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송창권 위원님이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기치 않게 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되어서 10일 동안 자가 격리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음성으로 나왔는데, 실은 제 늦둥이 쌍둥이 아들 녀석이 걸리는 바람에 서로를 위해서 제가 철저하게 잘 지켰고요. 나오면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 못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고, 또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네, 한 명 없으니까 더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질문도 빨리 끝내고. 약간 까다로운 놈 잠시 사라져 가지고.
그런데 아직은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해서 살펴봤던 거하고 더블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후 질의 저만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질문 꼭지 하고 싶었던 거 몇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취관리센터 관련해서인데,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밖에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환경보전국장님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들립디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1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못 했지만.
악취관리센터 예산을 봤는데요. 제가 악취관리센터 관련한 부분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이 조례로 새롭게 제주도의 생활악취까지 확대해서 좀 더 악취 관련한 전문적인 센터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도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어렵게 제정했고, 또 조직에 관련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악취관리센터 적극 활용할 의향은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악취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생활악취까지도, 이제는 모든 악취를 여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악취관리센터 만들어낸 국장님이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이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송창권 위원 예, 예. 물론 2017년도부터 센터 자체가 만들어졌지만 급조하듯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체계를 잘 잡는 국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 덕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부분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저희는…….
●송창권 위원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활동할 분야도 많고 해서 처음에 예산을 24억 정도를 내부에서 요청했는데 다른 부분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 수준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동의 모습에 따라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 아니면 어렵지만 명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이전까지는 복합악취라고 해서 관능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지역의 업체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그분네들이 신뢰를 하지 않은 거죠, 관능법으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악취기관으로 지정해 나가면서 기기분석을 해 나가야 그분네들이 소위 말빨 먹히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식 건물, 임시적인 건물을 갖고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증받기가 어려워서 올해 연말에 첨단과기단지에 그쪽 공유재산 임대비용이면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는 최적지를 현재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그쪽으로 옮겨서 앞으로 지정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지정악취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뒷받침을 더 잘하셔서 제주도 내에 있는 악취는 악취관리센터를 통해서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 주변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많은 악취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축산 쪽에 많이 집중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수탁기관 평가를 봤는데 평가도 잘 받았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평가 좋습니다, 보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격려도 할 겸해서 국장님도 한 번 더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응원도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순하게 가축분뇨나, 특히 양돈분뇨 관련한 악취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로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입장에서 격려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병우 위원님께서 벤치마킹 대상 해서 시흥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국회에도 일 볼 겸해서 저희 팀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니, 거기 악취관리센터에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악취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모델이 저희들한테 적용할 만하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악취관리를 잘할 수 있는 모델로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서 좋은 시설들 구경할 때는 저도 따라 가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주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기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듣기로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이 질의 꼭지를 가지고 질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권한대행님도 공식적으로 말씀도 했고, 심지어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넘어서서 국정 과제로 채택되기를 바라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라도 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21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물론 현재상으로 돈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대적으로 이 기회에, 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도입을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충만 보더라도 앞으로 1000억 원 정도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홍보 차원만 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지만 정책적인 네트워킹 특히나 저희들하고의, 잠깐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하는 이 모델을 육지부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용역 수립하는 예산을 해서 올해 용역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내용을, 과업지시서 낸 것을 보면 사실 저희들하고 유사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홍보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해서, 어쩌면 여건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 좋습니다. 내년에 공약에 의해서, 또 국정과제로 갈 수 있는 타이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 넘은 그런 부분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물론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반영 안 했다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보고 사업의 중요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환경보전기여금에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걸로 다 가능한가.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약간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될 텐데 하는 것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보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환경보전기금에 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예산이 일부 조금 편성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하면서 홍보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 강성의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염지하수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바닷물에 지하수 분포도 몇 프로, 몇 프로 섞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검사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거 검사, 채수를 했을 거라고는, 제가 연구과정에 관여를 안 해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른 연구용역을 할 때 용역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염분의 농도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염분 농도는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제주도 근해 바다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주도가 평균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3.4% 정도 나오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바닷물이 몇 프로예요, 농도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바닷물의 농도라고 그러면 지하수에 섞인…….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 그냥 바닷물이요. 33%인가요? 그 정도 되죠? 몇 프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5…….
●고용호 위원 35%요? 어느 걸 기준으로, 삼십 점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3∼34 정도.
●고용호 위원 그 정도 하고. 기준 수위는 연안에서 합니까? 연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측정 방법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바닷물과 민물 비중이, 바닷물이 좀 높죠? 가벼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금.
●고용호 위원 조금 가벼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높습니다.
●고용호 위원 높죠. 그러면 바닷물이 민물과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밑에 깔려 있겠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민물은 항상 위층에 있어요, 제주도 지하수 보면.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100미터 내에는 물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해안선과 육지 100미터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뭐랜 합니까? 그 근처에는 바닷물이 자유자재로 들었다 쌌다 하면 수위가 올랐다 내렸다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완충식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지역에도 가보면 지역의 낮은 곳에 땅 1m만 파면 물이 들었다 나갔다 해요. 물이 빠지면 계속 거기, 어떤 경우냐 하면 물이 들 때는, 들물일 때는 100미터 입구 밖에서도 삽으로 팠을 때 물을 무한정 빼내도 그대로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닷물의 유입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내는 만큼 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해안선에서 100미터 정도는. 뭔 뜻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궁무진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바닷물을 쓰고 있는 양식장 물이, 취수관들이 거의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취수가 또 수심이 보통 지하공이 50미터 이상 파거든요. 그 층은 염분이 많은 층이에요, 민물이 있는 층이 아니고. 민물은 보통 20∼30미터, 용출수 같은 경우는 바다 바로 근처에서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바다 밑에는 용출수라든지 민물보다 바닷물 함유량이 많은, 밀도가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한 50미터 정도 파는데, 거기는 파서 아무리 올려도 민물 유입이 안 돼요. 지하수 하시는 분들은 바닷물을 퍼냈으면 그 퍼낸 만큼 지하수가 거기로 흘러 들어가서 유입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하수의 물값을 매기고 계산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파 보십시오. 그 물 아무리 뽑아 봐요. 물이 들 때는 그 물이 빠지는가. 그리고 민물이 섞여서 거기로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바닷물을 퍼낸 만큼 민물이 섞인다면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장대로라면, 지금 지하수 연구하고 지하수 요금 체계를 하는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관정에서 바닷물을 펐기 때문에 퍼서 빠진 만큼 민물이 거기로 유입된다. 그래서 들어간 만큼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섞여요. 아무리 퍼내도 민물이 섞이지 않아요. 민물이 거기 유입되면 고기 다 죽어버려요. 어느 농도 밑으로 가면 살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만 봐도 민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 보고, 다시 시험을 직접 해 보십시오마는 우리 밭이 바다와 한 100미터 되는데 거기는 1미터만 파면 바닷물이 있어요. 그걸 아무리 파도 안 줄어들더라고요, 펌프로 퍼내고 뭐 해도. 그만큼 빨려오는 속도가, 유입되는 게. 바닷물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하수, 해수에 요금 부과하는 게 정당하냐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정당 4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관정을 10개 한 데도 있고, 20개 한 데도 있고, 5개 한 데도 있지만 관정당 4만 원이라는 것도 적지 않아요.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사십몇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개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 되는데 거기 또 바닷물 쓰는 것을 요금을 받겠다고 해 버리면 사업을 하시고, 바닷물을 쓰시는 양식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서 시험을 해 보십시오. 그 물이 들어오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수면에서 200미터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팠을 때는 민물이 섞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층이 상당히 많이 ― 육지가 ―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겠지만 바다와 가까운 데는, 여기는 공유수면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해안선에 바로 붙어서 다 파 있는데. 옛날에는 다 공유수면 정도 됐던 데인데, 이제 번지 부여해서 쓰는 건데 그런 공유수면을 쓰면서 99%가 바닷물일 건데 그걸 퍼냈다고 거기 물이 유입되고 그렇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는 부분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 과정에서 어류양식조합원들도 지금은 많은, 그렇다고 현재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들은 하지만 이 취지에 공감도 하고 있고 별도의 용역을 해서 아까 염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자는 말씀까지 하면서 요금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고, 좀 더 대화가 필요하지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금 비율에 비해서 워낙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확 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금부과 체계에 의해서 해 보면 요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데가 한 30여 %가 돼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줄어드는 데 기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피해 보는 사람을 기준하는 거거든요. 이익 본 사람은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가 이익 보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 보는 사람만 민원을 지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지 이익 보는 사람들 있다고 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 무시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귀담아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고용호 위원 해안선에서 100미터는 공유수면으로 봐야 돼요. 공유수면으로 봐서 그 정도 있는 데는 바닷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바닷물. 지금 항구에서 쓰는 바닷물 농도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농도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 5% 섞였다고, 항구에 민물이 5% 섞였다고, 34%밖에 안 나온다고, 10% 섞였다고 아니면 5% 섞였다고 그걸 부과하겠다. 그러면 바닷물 끌어올려서 쓰는 것도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의논해 가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고용호 위원 안 되면 시험을 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냐면 바닷가 100미터 앞의 농도하고 지하수 농도하고 차이를 대조해 보면 될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지하수가 얼마나 섞이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어류양식조합하고 해서 실지 몇 양식장을 방문해서 실태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듣는 과정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하겠고. 의논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강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1차 산업 보호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1차 산업이 그렇게 떼돈 버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들은 보호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그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재할 건가 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호 위원 자기 직업에, 자기 분야에 충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세요, 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지하수가 잘 보전되고 관리되면 여기까지 접근을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진 과장은 잘 설정해 놨습니다, 보니까. 딱 맞게끔 해서 피눈물 안 날 정도로 세 가지고 잘 설정은 했는데 조금 유두리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추진은 하되 그런 말씀 저런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오전에 질의했던 거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17년도 가로변전용차로 사업비 15억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5년 지나서 3킬로 정도를 다시 중앙차로제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저는 도민들이 정말 이게 효율적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수용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정보시스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지보수비만 보십시오. 2019년에 3억 5000, 2020년에 4억 3000, 그다음 2021년에 5억 1000,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7000∼8000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시스템 운영비만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스템 정보안내기나 이런 것들이 1171대이고, 버스 내의 승객용 안내기가 856대, 이거 유지보수비. 그다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5억 5000만 원씩 드는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BMS라고 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도 5600만 원. 그러니까 정보화시스템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 의존해야 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2년 동안 해서 한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워낙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운행과 관련한 노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용역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용역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버스준공영제, 공영버스 모두 대중교통인 버스는 도민들한테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혀 못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한테 교통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30억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공사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다 정비되고 도민들도 역시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운행의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정보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관련 유지보수가 5억 5000 드는 부분은 초기에 정류장에 되어 있습니다. 정류장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원장 강성의 그것의 유지보수비가 5억 5000.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승객 입장에서 보면 버스를 운행하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도착시간까지 예정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꼭 필요한…….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도민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는 그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856대 버스에 운행정보시스템을 운전자를 위한 도로 정보, 교통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단다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왜? 지금 노선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버스준공영제 백구십몇 개 되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상황에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보수비는, BIS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계속 유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잘된 시스템이 또 개발되고 2, 3년만 지나면 또 다른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BIS나 BMS 부분은 백신을, 새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해킹이 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그거와 연동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C-ITS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저는 C-ITS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보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우리 제주도의 자연자원과 관련해서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곶자왈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용천수도 관심 사안이 되고, 저희가 자연자원으로 보호를 하면서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가 집중될 필요가 있는데 곶자왈 관련해서는 우리가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 민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곶자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곶자왈지역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지역들은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생태곶자왈체험장이라든지 곶자왈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체계적이면서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곶자왈공유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의 성격이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상 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민간 재단법인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금을 형성하면 그 형성된 기금으로 곶자왈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도민 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재단처럼, 출자·출연기관 재단처럼 도가 다 어레인지하고 총괄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 정돈해 줄 필요가 있고. 곶자왈에 대해서 앞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하고 필요로 한, 특히 사유지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활용 방안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곶자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실태조사 이후에 주민들 공람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잘 보전해서 우리가 환경자산의 가치로서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자 하는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본인이 해당 재산을,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면피수단이 아니고 그쪽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에 대표성 있는 이장님이라든지 곶자왈 공유화 관련된 NGO 쪽, 그다음에 이쪽에 실지 조례를 발의하셨던 분 해서 한 10여 명이 워킹그룹을 2주에 한 번씩 ―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 개최를 하면서 접근 본 게 일단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누군가가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정에다가 제안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보고 있고, 또 설명회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장협의회도 그렇고. 이장협의회 회장님들도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그걸 공유하는 과정에서 “좋아, 이것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런 단계를 밟자” 해서 한 게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더 나서야겠대요. 그래서 설명회 하는 거 자료를 잘 만들어라. 그러면 설명회 할 때 워킹그룹에서도 가서 실지 목소리도 듣겠다. 이런 수순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터닝포인트 식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어쩌면 진행이 빨리 될 수도 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곶자왈 보전관리지역 용역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보전할 수 있는 지역들과 활용 방안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 내용들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활용 방안까지도 하지만 보전관리, 곶자왈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거, 그게 내년 1월까지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하는 주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들도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활용 방안까지도 실태조사 할 때 담아놓지 못한 그런 사항을 담아서 액션으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그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보호를 해 줄 거면 와서 제대로 토지 매입도 하고, 토지 매입하기 전 단계에라도 와서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둘레길이라도 만들어 줘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역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 용역들이 정리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부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전국장님에게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인상 계획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조례에 그…….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말씀드리면 어저께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해서 이번 12월에 안건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2월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원래 11월에 올린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데, 그건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초에 그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식업협회에서 중간에 말씀이 있어서 그분들 설득시키고 그 조정안을 놔서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인상에 대한 명분 충분하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환경부 권고도 보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9년 기준 80% 선까지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 평균은 52.9%인데 우리 부담률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8.8%.
●송창권 위원 전국 최하위 18.8%.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제 친구가 있는데 다른 대사관에서 나름대로 근무하고 있었던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 저에게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일 거다. 한번 담당자에게 비교분석 해 보라고 하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음식물을 너무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어디 버릴 데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개 키우면서 음식물로 한다든지 돼지 키우면서 사료로 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자들이 음식점업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도민들에게도 얘기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줄입시다. 그렇게 애써 왔는데도 줄이지 못하니 할 수 어수다.
매년 적자 되고 있는데 적자 얼마 정도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적자 폭은…….
●송창권 위원 최근 5년간 한 758억 원 적자로 보조자료에 그렇게 나왔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먹는 거 버려서 그냥 허비하는 거죠. 너무 많이 장만하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들 가서 보면.
어쨌든 인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금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지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보고 있고. 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과규정을 둬서 시행이 되는데 하게 되면 처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0% 인상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좀 낮출 수 없느냐 했는데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래도 이거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도민들께서도 공감할 거다 해서 수용해서 원안 의결시켜 줬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니까 ’25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 목표로 ― 주신 자료에 의하면 ―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급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설득만 잘하고 이런 자료만 잘 전달하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해당돼 있는 업소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은 피해 당사자 중심으로 하시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그분네들이 제일 많이 줄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시설 미설치 시 감량기 운영비를 인상률에 반영하겠다. 이것도 압박의 수단이긴 한데, 이 내용도. 그러니까 어쨌든 감량시설을 설치해서 감량을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 나갑시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환경부에서 권고한 거 80%면 우리는 90% 해도 되고, 100%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적으로 수치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월평균 990원을 낸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비교하는 게 적정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4399원.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5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지 않아서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조례가 올라올 때는 위원님네들 잘 설득도 시키고, 또 해당돼 있는 부서에 업체들이라든지 관계돼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위원님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 그 전에 질문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 몇 가지 중에서, 사용량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하는 작업, 흔들림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현재까지는 흔들림 없는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오전에 김희현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도 우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분들의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도 하고 본인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에 공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니만큼 시기적인 조절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급격한 요금인상,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바닷물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는 달라서 무한한 자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했을 때는 그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구를 통해서 요금체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추진하겠고,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도 고용호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께서 업체들하고 같이 만나서 중간에 말씀도 듣고 역할도 나름대로 많이 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몇 번씩 만나면서 공감을 가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정책이 한번 결정돼서 도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다 준비들 하고 마음을 먹어가고 있는 거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물에 관련한 또 다른 대변혁의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물을 쓰는 만치 돈을 부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얼마큼 쓰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구경에, 토출구경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건 사용에 따라서…….
●송창권 위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단지 부과를 할 때 언제 할 것이냐. 시기 조절이라든지, 이건 원칙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를 받는 곳도 있을 때는 1년 유예를 둔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럴 순 있겠지만 흔들림은 없어야 돼요. 여기에 까딱하게 되면 다 불만이 생겨요. 이제까지 돈 안 내고 먹다가 물값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이지 제주도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여유분이 생겼다, 돈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대체수 만들어 나가는 거, 여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대체 수자원이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도 하지만 이번에 종합용역 물 통합관리계획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강유역청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예산을 태워서 가는 방향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저도 물정책과장님을 통해서 조금 듣긴 했습니다. 애쓰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은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대체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빗물 이용해서 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할 테니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도, 만들어진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저수지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쓰도록 만들어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거죠.
또 하나 용천수도 마찬가지예요. 물 흘러 버리는 것에 대해 아까워할 수도 있겠죠. 우리 월대천 같은 경우에는 물 흐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마는 길이가 긴 경우에는 물을 흘려서 거기 생태보전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바닷가 근처에서 솟아오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다로만 가면 염분 농도가 낮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지역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용천수 관련한 관리도 그 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 돈으로 대체수 만들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물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하면 저는 큰 흔들림 없이 갈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
●송창권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곶자왈 보전지역 관련한 부분도 다른 얘기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않겠습니다마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요 이미 나왔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나가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선거기간 되면 시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이 매우 중요한 건들을 여러 개 다루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새로운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 분야 쪽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특히 환경자산에 대한 부분은 와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 백점이라는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쪽에 포지션을 두고, 사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이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렌터카 총량제, 이것도 흔들림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괜한 시그널을 줘서 오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렌터카 총량제 산정용역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용역해서 산정보고서도 받아서 렌터카 총량위원회를 통과해서 총량을 다시 정할 건데 우리가 3년 전에 3만 2000대에서 2만 5000대로 줄여놔서, 그 당시에 3700대를 줄여서 현재 2만 9800대 정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렌터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개별관광을 많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전세버스, 최근에야 전세버스 들어갔지만 종전에는 다 렌터카 관광 위주다 보니까 렌터카 수요가 많아서 현재 렌터카 수가 제주도에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처음의 목적은 도내에 있는 차량 수요의 감축이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렌터카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높여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내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도로에 차가 몇 대 정도 굴러가야 맞는 건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양을 정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해서 높여주고 또 수요가 없다고 해서 낮춰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 혼잡도 줄이고 교통량 감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탄소 제로 만들려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연동돼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관계된 업체들 중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총량제 흔들립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총량제 물 건너갔나.” 이런 말이 쉽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민들로 하여금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도 흔들림 없게 해 주세요. 도의원들은 “아, 총량제 흔들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에는 또 다른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의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총량제 산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권한대행님과 서로 얘기하면서 공해 유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이 줄어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경제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해세 발생 시킬 때도 있고요. 환경오염 할 때도 그런 용어들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렌터카 총량제 용역 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 나올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런 부분에도 잘 반영을 시켜서 제주도 내에 그분네들 사업을 못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흔들림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질의를 추가로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