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건을 심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 의사일정 제31항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56항 도순마을 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까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7)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3) 첨부)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평생교육과 소관) 첨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제주시) 첨부)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서귀포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마을활력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각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이동희 보훈청장입니다.
변종필 현대미술관장입니다.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양행석 제주시 애월읍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예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창섭 서귀포시 표선면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57)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263) 첨부)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쇠가 아니거든요. 역할은 지역에서 슈퍼맨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분들도 그러고 있는데 의원분들이, 기초의회가 없는 광역의회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탈나고 저기 탈나고 운전하다가 사고도 나고 졸음운전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건강을 기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섭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행정시 등 전보·전출 제한기간 수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직시험 면제 조건을 수정했으며, 세 번째 지역우수인재 명부유효 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출산 공무원 가점 조항을 현직급으로 해당하도록 반영하고 있으며, 징계부가금 결정 시 근무성적평정 감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대통령령」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8급 신설 및 오탈자 등 어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용 위원 여러 가지 주요내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직자분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도와 행정시 등 전보·전출의 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도록 조정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죠?
●총무과장 강재섭 요즘 국가적으로 저출산 시책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본인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고도 있지만 애들을 키우려면 부모님들이나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인사운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문자화된 것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 5년의 전출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두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시험을 공고할 때도 5년 이내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9급 모집의 경우에 5년 이내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서도 제외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만 이렇게 제주도만 특별히 가능한 이유는 제주특별법 47조에 특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육아휴직 기간을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육아휴직을 하는 여러 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법이라는 게 악용될 소지가 많으면 그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야 자구수정 하지만, 법률안 같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하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국적으로 보통 3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 2013년 이후에 5년간 전보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가서 1∼2년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한번 배려해 주자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특례상으로 세 자녀 이상 승급을 하는 것도 제주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법을 이용한 시책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아까처럼 정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휴직 기간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가 2019년 10월에 없어졌습니다. 다만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만 그게 기재되어서…….
●이경용 위원 이 제도를 선용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례로 인정한 취지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하고 제주시로 나누어서 처음에 신규임용을 받을 경우에 서귀포시에 1년 근무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받고 또 육아휴직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으면 5년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근무하고 제주시로 전출할 가능성이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게 악용할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상관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악용해서, 대부분 육아휴직을 해 버리면 그 행정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걸 분명히 만들어주면 그렇게 악용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 원활히 민원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강재섭 그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승진소요 연수에 해당되는 1년간을 제외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이경용 위원 법은 한 번 시행해 버리면 다시 그보다 강화시키는 것은 어렵거든요. 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강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악용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이것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의 취지, 또 인사 담당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갈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데 이것을 악용했을 때 그러면 다른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입주해 있던 단체 대표님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현장방문 가기 전에 보고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다른 데로 이주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외의 단체 대표들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입주단체하고는 작년 5월 이후부터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갖고, 지금 반 정도는 이주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몇 단체는 지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반이면 11개 단체에서 5개 단체는 이해가 돼서 옮긴다 하더라도 반 단체는 이해가 안 돼서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여러 곳에 ― 여기 회계과장도 뒤에 계시지만 ― 이주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물색하러 다닌 적도 있고, 먼저 단체 이주보다는 제일 최고 고려할 게 안전성입니다. 안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 작년 5월 달에 D등급을 받아서 이걸 보강할 거냐 아니면 철거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건가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강하려면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데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예산의 합리성이라든가 청사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철거해서 새로 짓고 들어가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설득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멸실을 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현장에 갔을 때 대표자들 얘기 듣기로는 리모델링하면 본인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세계적인 안전사고가 전부 그런 데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안전할 거다, 안전할 거다 하는데 사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게 후회가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2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거거든요. 제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되면 다른 데 이주했다가 이후에 청사가 건립되면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후에 다시 한번 논의될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도 있고, 현재 120콜센터가 아시다시피 갈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KT에다가 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서…….
●강민숙 위원 어쨌든 그 장소가 콜센터로 이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입주단체에 있는 분들하고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콜센터가 되든 안 되든 안전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옮겨가는데 그래도 당신들끼리 가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사실상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색하러.
●강민숙 위원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가 신축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콜센터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왜냐하면 콜센터 환경이 공간이 제약이 되어서 콜센터 직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근무 환경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간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끔 콜센터에서 남성분들이 안내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남성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로는 여성분들이 거의 근무하지만 차후에 남성분들도 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어서 멸실해서 신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남성들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휴게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콜센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35명이 밀집되다 보니까 제가 교육장을 하나 뜯어서 거기를 분산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서 이번에 잘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회천의 파크골프장도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저희 소관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도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지를 교환해서 취득할 수 있는 토지가 개천 깊숙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가 교환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메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다 보면 물의 흐름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메워나가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텐데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시다시피 게이트볼 하시던 분이 파크골프로 다 옮겨갑니다.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54홀, 48홀 있고 36홀은 다 있습니다, 전 시도에. 그런데 제주도는 아마 36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생활체육대회도 개최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인근에 붙여서…….
●강민숙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세요.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러니까 따로 설치보다는 인근에 붙여서 확장하는 게 경기장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해서 거기 장소를 선택한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파크골프장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오셔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 안 보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민숙 위원 공공수장고 증축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수장고는 죄송하지만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수장고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마감이 돼서 다음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표선면 노인복지관은 누가 오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표선면 노인복지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노인복지관이지만 교환이기 때문에 총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강철남 위원 잘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표선면 노인복지관 쪽은 잘 모르는데 교환에 대한 가치라든가…….
●강철남 위원 표선면장님 오셨어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노인복지관 신축에 관련된 부지교환이 올라왔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표선면에는 노인복지관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표선 노인, 어르신분들이 복지관을 신축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부지가 면사무소 옆에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한테 교환을 조건으로 해 주면 자기가 노인복지관을 짓게 해 주겠다고 해서 교환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걸로 봐서, 면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노인복지관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복지관, 마을복지관 그런 형태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그런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지금 우리 서귀포 지역에는 남원하고 성산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 노인복지관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은 제주도 노형에 한 개소 있고요. 분관이 하나 있고, 서귀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구가 적은 표선면에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떤 걸까?’
지금 면장님이 얘기하는 건 거의 종합복지관 형태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산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그게 지금…….
●강철남 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할 때나 지금 얘기하실 때나 그냥 종합 형태의 마을회관, 노인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옆에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표선면에는 노인복지관 시설은 없습니다. 없는데,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분회사무실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예, 종합복지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지금 우리 면의 생각은 노인복지관 지어서 분관 형태로 해서…….
●강철남 위원 분관?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노인복지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우리는 위탁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지금 단계는 일단 부지를 마련해야…….
●강철남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면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노인들 여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서, 너무 쉽게 개입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사업비 마련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강철남 위원 이거 지금 면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서귀포시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우리 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철남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시설 운영을 도나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 노인인구도 많고 해서 서귀포 시내에 있어도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가장 적은 표선면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할까 사실 저는 대단히 의문이었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남원하고 성산 쪽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강철남 위원 그게 노인복지관이 아니라니까요, 노인복지회관이.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남원하고 성산에 있는 건 노인복지회관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면장님,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노인복지관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면장님이 얘기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이지. 그런데 비슷한 영역의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선면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노인복지법」 한번 보셨어요?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확인하셨습니까?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시설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지금 단계는 부지 마련 중에 있고 부지가 마련이 되면 농촌 중심…….
●강철남 위원 면장님, 노인복지관이 뭔지 개념 정리도 안 됐는데 부지 마련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 노인복지관은 노형에 있는데 12명이 종사자이고, 사회복지 전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입동에 분관이 만들어져서 거기만 2억 5000이에요. 이렇게 전문 영역에서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쓰려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회복지 부서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국고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국고보조 받아야 돼요, 운영비 10억, 2억 하려면. 면에서 10억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면에서 사회복지사 10명 채용할 수 있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신청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면장님 얘기는 노인분들이 여가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짓겠다, 그런 거잖아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면장님?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어쨌든 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이 돼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 하나 있으니까 서귀포 동홍동에 크게 하나 짓겠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쉽게 용어를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기본적인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우리 표선 지역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강철남 위원 어르신 몇 명 됩니까? 노인분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지금 한 220여 분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노인분들이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예. 표선에.
●강철남 위원 표선리에? 아니면 표선면에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면 전체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면 전체에 경로당 10개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전체적인…….
●강철남 위원 한 20%만 잡읍시다. 한 2000명?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그렇습니다. 1만 2000명이니까 2400여 분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영역인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면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노형에 있는 건 연동·노형·외도 해서 10만 이상이 사용합니다. 구제주에서까지 오셔 가지고 부족해서 건입동에 분관을 지었는데. 그렇죠?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제가 면장으로 온 지 1년 됐지만 한 5년 전부터 이걸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옆의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에요, 회관. 노인복지회관인데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전문영역을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춘화 국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 부서에 오래 있으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표선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보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회관인데 노인복지관이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면장님.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정하는 내용 중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임기제 공무원.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2명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명?
●총무과장 강재섭 예. 한 분이 귀화해서, 세 분이 있는데 2명이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더 채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세 분의 국적이 어디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다 중국입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다른 데도 있고, 요즘 베트남도 많을 거고 등등.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죠.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채용은 열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울 같은 데는 탈북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을 뉴스상으로 봤는데 이것은 좀 고민의…….
●총무과장 강재섭 영역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을 공고했을 때 외국인이 신청을 해도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경력 평정 부분에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
●총무과장 강재섭 예, 최고 2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뭐에 근거해서 세 자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세 자녀 이상은 저희들 특례법상 가져온…….
●강철남 위원 지금 다른 사회 영역이나 교육청의 영역, 수업료 할인 영역이 전부 다 두 자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당초에는 세 자녀였는데 이제 다자녀를 2명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다른 영역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고민해야 할 때가 이미 됐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고민할 때도 됐는데 그러면 너무나…….
●강철남 위원 본인이 두 자녀니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도 두 자녀입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이것도 다른 영역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그래서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세 자녀 이상만 줬다가 두 자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맞춤형 복지는 두 자녀까지 하고 경력은 아직 세 자녀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감면하게 됐는데, 이 부분 말고 향후에 도정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요,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재정지원, 두 번째는 금융지원, 세 번째는 세제지원.
●강성민 위원 재정, 그다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금융지원, 그다음에 세제지원 이 세 가지인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억 정도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의 예산을…….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는 아닙니다만 200억으로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정지원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저희들이 정확한 규모를 산출 못 했기 때문에 200억 원 정도로 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원의 부족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여유분 재원 200억 정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얼마요? 200억?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 재해구호기금에 소상공인 지원 용도의 재원을 추가로 전출을 시켜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500억 정도의 재원을 갖고…….
●강성민 위원 500억 정도의 재원을 갖고 내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대책을 꾸려 나가고 있고…….
●강성민 위원 좋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집합제한업종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런 쪽 민원들이 아마 도에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분들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촘촘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촘촘한, 세밀한 설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맙습니다.
나온 김에, 어저께 모 골프장 현금 쌓아둔 데 강제 매각, 그 권한이 있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체납액에 대해 징수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공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강성민 위원 실장님이 유난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골프장에 대해서 센 게 아니고…….
●강성민 위원 법과 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세를 100억 넘게 장기간 동안 체납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골프장의 체납액이 100억대를 넘어서면 그 재산가액의 10%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성민 위원 그 골프장 소문났더라고요, 현금만 받기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노력들을 해왔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그러면 그 부동산 자체를…….
●강성민 위원 거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거기가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에서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100억이 살아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들어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계획대로 다 처분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그전에도…….
●강성민 위원 그 골프장은 지금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전에 우리가…….
●강성민 위원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연락 안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옵니다. 오고, 지방세에 대한 납부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계획만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납부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이행 계획들이 우리가 납득…….
●강성민 위원 취소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면 저희들이 공매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단할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겁박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결국 우리 제주도 골프장의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이 키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성민 위원 대중제 골프장이 체납액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중제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 수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 중입니다.
●강성민 위원 세금을 올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기간이 만료되면, 이게 요금이 좀 올라가고 하게 되면 대중제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회원제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중과세 대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중제 골프장은 「지방세법」에 대중제 골프장이라고 따로 정해진 게 없고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따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문체부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강성민 위원 국민권익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문체부도 심각한 위기의식들을 갖고 있고 골프장의 분리를…….
●강성민 위원 중앙정치에서 이런 거 개입해야 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정부가, 문체부가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서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성민 위원 골프장 사장님들이 로비를 워낙 잘하셔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두신 실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수장고하고 중광미술관.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데, 중광스님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 동향이고 상당히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항간에는 미술계라든가 의견을 덜 듣지 않았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좀 야인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정통파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도 있고.
향후에 저지 그쪽에 제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육지 분들 유명한 예술가들이 오시는데, 예술을 잘 모르니까 이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수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고에 보관하는 건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문광위가 아니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미술관이나 수장고는 공립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중광미술관도 공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성민 위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거냐고요. 제주도, 육지에 수많은 미술인들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선까지 해줄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러니까 기증이 들어왔을 때…….
●강성민 위원 로비가 들어오면 할 겁니까? 도지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
●강성민 위원 기준 잡는 조례나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별도로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성민 위원 그것도 문제네. 앞으로 제주도에 유명한 화가들 엄청 많을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품에 대한 기증이 들어오면 수증 심의를 개최합니다.
●강성민 위원 심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수증 결정 여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증이 되고, 그 작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공립미술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 주고 싶으면 하는 거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수증 심의를 거치면서…….
●강성민 위원 제왕적 도지사께서 밑의 국장님한테 이거 좀 신경 써 봐라 하면 되는 거고.
저지예술인마을에 미술인들 몇 명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56명 중에 삼십몇 분이 운영 중이고 설계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 열…….
●강성민 위원 미술관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지문화지구 내에는 김창열 미술관이 있고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가 공공수장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또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고.
●강성민 위원 미술관이 있는 사람의 작품들이 수장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성민 위원 저도 예전에 거기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저한테 계속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져 버리면, 저야 힘없으니까 얘기해 봐야 안 되겠지만 힘이 있는 분, 지휘권을 갖고 있는 분이 얘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제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중광스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업무 처리하면서 곤란한 점이 그런 겁니다. 예술작품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증 심의할 때 그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성민 위원 이미 결정을 해놓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해놓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사님이 오케이했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앞으로……. 제주도에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 훌륭하신 미술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더 있을 거고. 그런 기준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언제까지 모든 걸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장고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잘한다는 관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지문화지구는 저희가 문화시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요즘 분위기를 타서 기증하려는 그런 열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고, 수장고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미술품 하나가 물에 민감한 사항이 있는지, 빛에 민감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수장고의 중요성은 알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오래된 작품, 유명한 작품 다 훼손될 수 있고, 삼성에서도 오죽하면 수장고를 따로 지어서 크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오창섭 표선면장님,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요. 제가 조언 좀 드릴 테니까, 메모는 필요할 성싶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시지? 제가 보지 못해서.
아, 저 끝에 계시구나.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표선면장 오창섭입니다.
●고현수 위원 8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에 명시된 노인복지의 전달체계예요. 전달체계다. 지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제주시는 노형동 소재 노인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동에 소재해 있는 노인복지관에는 노형을 중심으로 하는 서제주권보다는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퀄리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쪽 일도동, 건입동, 심지어는 화북 이쪽에서도 어르신들이 온다고 그래서 분관을 동편 쪽으로 하나 설치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도청에서는 일도동 쪽에 분관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표선면에 서쪽으로는 남원과 동쪽으로는 성산까지 수용하는 노인복지관으로 갔으면 좋을 성싶기도 했어요. 표선면에 한 군데도 없는 노인복지회관이죠, 가칭.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산권과 남원권까지 흡수 가능했었구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드린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 대신에 그냥 노인회관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셔서 이번 의회에서 결의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지금 상태는 토지 교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있게 되면요, 노인복지관으로 되면 계속 오해와 이해의 부족이 서로 간에 있을 겁니다. 새해 예산을 하는데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우리도 노인복지관으로 하느냐,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느냐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표선면 이거 가져서 시간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후에 사회복지사 쓸 겁니까?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사 채용 계획도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만약 그렇게 노인복지관으로 돼서 남원·성산 노인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이용시설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도 세웠었는데…….
●고현수 위원 그러면 부서가 표선면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행정시에서 하나? 복지관 관리는 행정시가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유보하세요. 면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거 유보하시고, 노인복지관으로 세팅된 것을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창섭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말씀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황순실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 주차장이 추가되지 않는 1473-9에서 1530-2로 옮긴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구체적으로는, 올해는 저희가……. 병동을 지을 때 큰 병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로, 이렇게 감염병이 생기면서 중앙에서 감염병…….
●고현수 위원 공간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1530-2로 간 거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고현수 위원 1473-9에 주차장 면적이 없었는데, 당초에 이거 할 때도 주차장 면적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주차 공간 어떻게 할 거냐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이경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고현수 위원 저도 가지 않았나요? 제 얼굴은 못 봤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때 행자위에서 방문해 주셨고요. 그때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병상을 확충하면서 주차대수 145면을 더 늘리는 안으로 해서 예산을…….
●고현수 위원 제 말은 서귀포시 동홍동 1530-2번지로 애초 계획을 했으면 두 번 에너지를 쏟을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경용 위원을 포함해서 저도 그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병상이 확충되면서 네 차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이렇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넓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고현수 위원 추가되는 금액의 절반이 주차장 확보에 따르는 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급성기 입원병동에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서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279억 원의 예산은 순수하게 병상증축 예산이고 88억 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2월 말에 그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저희가 중앙정부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현수 위원 80억 이상이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고현수 위원 적은 돈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또 지하로 해서…….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현수 위원 혹시 지난 예결위 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그거 나중에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행위가 없는데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의료노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위 번아웃 때문에 더 이상 힘들다 해서 한번 스트라이크(Strike)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노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했어요. 합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총 7군데 하기로 한다.”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개는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제주이기를 기대했는데 제주가 나머지 하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플러스알파인 7이니까 6 플러스 1 하면 나머지 1이 어디인지 확인 좀 하시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신 것도 없고. 행정자치위에 제가 오니까 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개소는 아직 시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예측으로는 인천이라고 말들은 도는데 엊그저께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시도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36병상이 안 된다면 18병상으로라도 해 주는 안을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8병상은 별도 계획이에요, 아니면 제주대학병원에 일부 설치하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주대학병원에 일부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현수 위원 답변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든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보고안건 중에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이 올라왔어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청년센터 운영 공기관을 빨리 확정해서 단 하루도 청년센터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행 상황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3일부터 채용해서 가는 걸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애쓰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현장에서 테크노파크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아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서 관계자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절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도 올라왔거든요. 탐라영재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지금 23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설을 해 보니 공사를 할 때 살짝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개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주택관리팀이 있어서,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웬만하면 기조실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저런 경우에는 현장 장소가 서울에 있고 또 전문 인력도 있고 실시간으로 공사를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야 되거나 또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분들도 다시 모셔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공기관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수요는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수요는 1.7 대 1정도, 1.5,6 대 1, 1.7 대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한정된 거 아닙니까? 2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2관?
●문종태 위원 서울에 탐라영재관 2관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2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재 공유주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대신 탐라하우스라고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개발공사와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탐라하우스도 여전히 수요가 많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많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탐라영재관 본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또 탐라하우스라는 데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계속해서 거리를 고려해서 대학 인근에 공유주택 탐라하우스 같은 형태의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라든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합숙 형태로 학교에 연합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울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해서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엄청 많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울의 강남, 강북, 강서 곳곳에, 학생들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 탐라하우스 형태의 공유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공공수장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지?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 변종필입니다.
●강민숙 위원 행자위에서 현장방문 다녀왔잖아요. 그때 계셨고. 공공수장고가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는 1층 공간이 계획이 없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영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요즘 빛의 벙커, 굉장히 핫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세요?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괜찮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거와 유사하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힐링의 공간으로써 찬사를 받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이 돌다 보니까 어딘가 쭉 빠져주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보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분관(연결동) 1동이 있어요. 이게 혹시 새로 증축하는 공간하고 연결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민숙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분관 1동하고 연결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1층이 연결이 되면 그런 영상체험공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한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사실 지금 미디어아트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한 공간이어서 애초에 빛의 벙커의 마케팅으로써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유휴공간 활성화 해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영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성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어떠한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가를 영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하는 거라서 그 공간 자체는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끊임없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빛의 벙커와 다른 여타의 미디어아트관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공공수장고는 철저하게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에서 오히려 연결된다기보다는 분리 차원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날 보니까 관광객들도 오셨고요. 어쨌든 무료가 아니고 유료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입장료가 4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유료에 대한 관람할 수 있는 효과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그 공간에 시각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작은 공간에서 큰 그림들이 흐르기 때문에, 보통 관광지 가면 10분, 20분씩은 있어서 뭔가 느낌을 받고 와야 되는데 잠깐 정도, 5분 이상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어서 혹시라도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료면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료로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충족도는 높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수장고 관리에 대해서, 수장고를 신축하고 개관해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신축만 하다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장해야 될 작품에 대한 기준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수장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는 물건들 자체가 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동하다 보면. 그러면 수장했던 작품이 훼손이 되면 복원이 가능한 것과 복원이 불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공공수장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갑자기 대두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애초에 설립될 때 미술품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필요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계획했지만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품들이 한꺼번에 이관되는 측면이,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만 하더라도 1만 1000점을 기획……. 2∼3년 만에 80%가 찼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늘어나는 창작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공간구성에 대한 시행착오가……. 그러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여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공공…….
●위원장 이상봉 관장님, 마이크 켜고 계속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공공수장고란 유일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 제주도를 롤모델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가장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앞서 현장에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인 공공수장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민숙 위원 저 역시 문광위에서 수장고 갔을 때 그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청취 불능) 1년 만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고, 앞으로(청취 불능)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수장고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인원이 보충돼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학예사 말씀하시는…….
●강민숙 위원 1명의 인원을 가지고 수장고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아 놓고 있는 것은 그나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안에 담아있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배치가 돼야지 제대로 수장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자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 보강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정원 조례를 제출할 건데 거기에 수장고 학예사 인력 1명 정도를 추가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변종필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황순실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오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요.
우선 오늘도 코로나 서른 분 정도 발생했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31명 발생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며칠 사이에 계속 이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걱정이긴 합니다마는 도에서 고민되는 지점 그리고 부탁해야 될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 11월 달이 62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대비했을 때는 3배 이상의 환자가 늘어난 상태고, 여기에 보면 미접종군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대비해서 제5생활치료센터를 준비 중에 있고, 요즘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재택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팀을 마련했고 ― 꾸리고 ―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해서 12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고 현재 재택치료자는 100명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방역현장에 계신 공직자를 포함한 종사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정부의 방역체계가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격리 모델이었다가 ― 코호트 모델도 있었고 ― 지금은 재택치료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발생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재택 치료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가겠죠, 아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중증, 그분들에 대한 음압병상 포함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제주대학병원에 17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현재 없는 건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을 경우에 중증이나 위중증인 경우는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렇게 되면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음압격리병상을 5병상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추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19병상을 저희가 추가로 확충할 건데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압격리병동 5병상을 추가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6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6 플러스 1이 아니라 4 플러스 3이에요.
지금 중앙하고 중부권역, 영남권역, 호남권역은 기설치 약속이 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에요. 빠진 게 제주권이거든요. 제주권이 우리가 요구해서 제주권이 된 것도 있지만 애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마련한 플랜에 제주가 권역으로 분리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호남·제주권이 아니라 제주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권역은 기추진 중인데 제주는 빠져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4 플러스 3 할 때 저는 중앙 포함해서 중앙, 중부, 영남, 호남 해서 4권역이고 플러스 3은 어디일까. 플러스 3은 어디일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천이 벌써 훅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인천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올해 2월 초에 경북권이 지정됐고 그때 당시 저희 도에서는 제주권이 되는 걸로 거의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고현수 위원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의회하고 우리 도가 같이 이렇게 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촉구 결의안도 냈었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게 해서 건의도 했었고 방문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전문병원을 당장 설치 못 하더라도 용역이라도 받아보려고 2억 원의 예산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까지는 2억 원의 예산이 일단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제주도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기재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고현수 위원 힘센 부서네. 기재부가 우리나라를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데 같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예산이 만약 반영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 보고 이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36병상 또는 아까 말씀하신 제주대학교병원 연계해서 18병상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도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위중증 병상 확보율 대비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 전국 대비했을 경우 우리 도는 좀 낫거든요. 수도권은 91%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38.6%로 해서 아직 전국 대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유는 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 의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120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만덕콜센터도 조례 개정해서 ‘만덕’이라는 표현을 썼고, 과거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역할 할 때 관심을 가져서 서울다산콜센터도 갔다 왔고 많이 노력을 했고 관심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일환으로 제가 도의원이 돼서 만덕콜센터라고 명칭도 바꿨고, 제가 대표발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고은실 의원님하고 강성의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로 감정노동자 조례도 제정했는데 이분들 고충 같은 거 가끔 듣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고충이,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 공간이 예전에 북제주군청 할 때 구내식당 했던 공간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고충 말고 정신적 고충…….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정신적 고충은 일반 감정노동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거라서 특히 제주도의 사례가 많이 부각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무 환경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강성민 위원 제도적으로 이제는 조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들 시행하고 이런 것들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저희들 사기진작 하는 데 급여 인상,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힐링프로그램. 사무실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분들만이 아니고 여러 감정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대하는 부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관계 부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공간적인 문제 연결시켜서 나왔는데, 자치지원센터. 지금 콜센터가 어디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전에 북군청 있을 때 구내식당입니다. 거기 자그마한 건물에 있는데…….
●강성민 위원 1인당 공간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1인당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협소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굉장히 협소합니다.
●강성민 위원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KTcs.
●강성민 위원 KT에 공간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KT 사옥에 임대차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 안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강성민 위원 예산이 왜 반영 안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민간위탁이 만약에 바뀔 때마다, 다른 회사로 바뀔 경우가 또 문제 생깁니다. KT 말고 다른 데도…….
●강성민 위원 아, 민간위탁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다 해서 이번에 저걸 계획하게 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35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적은 인원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유 공간이 최대한 확보가 빨리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가 돼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소위 말하는 감정 조절도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 대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자치지원센터를 거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빈 공간들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임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치행정국이 옛날만큼 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국이 다 휘어잡았는데, 인사파트까지 다 잡았는데.
이 부분 빨리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남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담회를 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위원장 이상봉 그때 과장님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표를 다 숙지하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때 오임수 과장님 같이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잖아요?
그때 같이 가지 않았어요, 윤진남 자치행정과장님? 송종식 국장님하고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2층 해서 12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마 그때 회계과장이 갔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은 안 가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소관이 회계과라서.
●위원장 이상봉 그 이후에는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 이후에는 제가 현장 갔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표를 보셨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결과보고서는 안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 나왔습니다. 상태평가등급이 B등급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등급이 D등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책임기술자 종합의견을 읽어드릴게요.
“본 시설물의 변형·균열·노후화 등은 일부 발견이 되었지만 표면적으로 구조체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일부 구조체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수행할 것을 건의한다. 상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B등급에 해당되나 안전성평가는 D등급에 해당되므로 사용성, 기능성,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책임기술자 종합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시험에서 비파괴조사 및 추가시험에서 기울기조사 시험결과 A등급 나왔습니다. 탄산화조사 시설물 전체 B등급 나왔습니다. 처짐조사 A등급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조사 B등급으로 판정 나왔습니다. 철근 배근조사는 특별한 구조도면이 없는 관계로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배근조사로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D등급 받았지만 옛날 건물이고, 예를 들어 현장에서 비가 오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오거나 특별히 뭐가 되는 경우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담회를 통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들은 다 무시하고 그대로 계속 멸실 위주로,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속에서 이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지금 행정계획대로 하려면 157억이 전부 도비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거 어디서 만들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종합평가 D등급 나왔습니다. 지금 그 논리면 멸실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위원장 이상봉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얘기를 해 주었을 건데. 오임수 과장님네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구 노형동 주민센터예요. D등급이에요.
얼마나 이번 예산에 올렸는지 알아요? 3억 1000입니다. 우리 현장 조사할 때, 과장님네 설명할 때 이거 보강해야 된다고 하니까 평당 얼마 계산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33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보수·보강하면. 그리고 여기…….
●위원장 이상봉 아니,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이 계산하면 3억 된다고 하고, D등급짜리. 어떤 데는 30억이나……. 뜯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고 하고.
그리고 120센터, 다른 단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120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북5도사무소, 그 센터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 산하의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통상진흥원에 임대 가 있고.
●위원장 이상봉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통상진흥원에 임대차 지금 있고.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도 산하 기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다 도 산하 기관이죠.
●위원장 이상봉 민간 건물에다가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같이 임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더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도 임대료는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어지면 임대비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민간은 임대비가 듭니다.
●위원장 이상봉 민간이잖아요? 이북5도사무소 등 민간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닙니다. 공공기관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익활동지원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가 만든 센터, 저희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원봉사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것도 저희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뭐 하러…….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위탁을 준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봉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빠져 나오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들어가면.
●위원장 이상봉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저희 직영을 민간위탁 준 거기 때문에 임대료는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통상진흥원에는 지금 임대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경제통상진흥원 그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공짜로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소유주가 어디냐고요?
경제통상진흥원 건물 소유주가 제주도 아닙니까? 중소기업청 겁니까?
건물이 자기네 건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입주된 경제통상진흥원 건물 제주도 것 아니냐고요? 거기 입주된 단체들 전부 임대하면서 쓰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러니까 저희들 무상으로 임대를 안 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요, 그 시설들이.
●위원장 이상봉 그 건물주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그걸…….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주도 것이지만 저희들 그 시설은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위원장 이상봉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국장님 계획대로 건물을 지었다 해 가지고 여기 지으면 임대료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시설의 일차적인 문제는 내력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지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내력 보강 들어가면 저 단체들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인 거예요. 내력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강해서 쓴다 하더라도. 이걸 또 1년 연장하면 나중에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느니 멸실해서 새로 지어서, 밖에 나가 있는 센터라든가 120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또 잔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전문가의 의견들을 가져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진단결과표 한 번도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보고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봉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건의사항을 보고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보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거에 대한 용역결과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단 결과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 기울기조사라든가 탄산화조사라든가 처짐조사라든가 다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태평가 B등급 나왔고.
지금 국장님 방식대로라면, 국장님의 의지는 이거에 대해 멸실을 하기 위한, 오죽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연동·노형에 있어야 될 건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법적으로 있어야 할 건물이 없어요, 연동에. 그래서 얘기했던 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제가 대안으로도 제시했었어요. 법적으로는 읍·면·동에 있어야 되지만 노형·연동권에 인구수가 10만이 넘어가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다. 그래서 노형은 근린공원에 어렵게 어렵게 심의를 받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속에서 멸실하든, 상태진단을 잘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행정의 목적대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답변하는 태도들을 보니까 예전부터 만난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냥 간다. 가칭 자치지원센터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문제가 당장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5월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멸실해서 3년간 예산 투여한다. 그래서 올 내용들은 120센터다, 공익활동지원센터다, 이북5도민사무소다. 지금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 어려운데 157억에 대해 다 도 재정으로 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정 방안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의회에서 의견들을 얘기했을 때 깊게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와닿는 건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 부분은 고민을 한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문제가 있기에 내력 보강해서 33억 투자하느냐, 아니면 멸실해서 새로운 다양한 방안들을 찾느냐 이거 고민해서 작년 5월부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을 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단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까같이 진단들, 그리고 행정이 진단했으면, 아까 예를 들어줬잖아요. 노형동주민센터, 옛날 노형동사무소 그 건물도 D등급 받았다고요. 그런데 보강하는 방법이 3억 10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논리를 두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도 몇십억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나름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멸실하고 신축하려는, 그렇게만 계속 달려가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공히 누가 들어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돈이 물 먹는 하마라든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보수·보강하면서 들여왔던 예산들이 있어서 실적이 돼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가 들어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돼야 이것에 대해서 멸실을 하든 뭐하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어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세정담당관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안 2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희찬 예, 도세 조례하고 감면 조례.
●강철남 위원 감면 조례하고 도세 조례.
●세정담당관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도세 조례 부분에 우리 행자위에서 지난 시간에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마을회 소유의 공동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가치 평가를 해서 특례를 적용해 주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목장이 있는 마을도 있고, 마을협동조합 여기는 지금 이 조례에서 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그 이후에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회는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개념 정리하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마을목장이 몇 개입니까? 마을회 소유가 몇 개고 마을협동조합 소유가 몇 개인지 가진 자료 있으세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가진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에서 어렵고 언론 보도도 되고 하면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과연 조례로 가능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면 조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영역의 감면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령자도 감면해 주고 새터민도 감면해 주고 사회적협동조합도 감면해 줘요. 여기도 공공성, 환경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마을……. 여기도 협동조합이잖아요. 어느 조합은 되고 어느 조합은…….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가능해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리 협동조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정확하게 지역단위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조례를 보면서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사실 마을협동조합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언론에 얼마나 보도가 됐는데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제가 이번 7월에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밑의 팀장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역사회 마을단위에서 땅으로 가져가라 하면서 소송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건 말이…….
과에서는 과장님만 일하시나, 팀장님은 일 안 하시나? 전부 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단위 특수성이, 육지부에는 마을 소유 이런 목장, 땅이 거의 없어요. 우리 제주도만 갖는 특성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지역 조례로써는 감안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면적이고. 이것을 다 개인에게 팔아버렸을 때 우리 제주도가 잃어버리는 공공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희찬 그 부분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산세든 이런 걸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해서 감면되는 마을이 있고 마을협동조합이니까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감면되어도 사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조차도 안 맞아서. 그러면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율에, 여기서 마을회란 마을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마을협동조합도 포함한다라고 하든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희찬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제대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정담당관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김희찬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첨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 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 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 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 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사업 취지와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추진 시 노인복지관이 아닌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58.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9.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상봉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한 2022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회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