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진행한 후에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각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예산 및 보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양 행정시 정신건강보건센터 2021년도 사업 현황과 내년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전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2011년 이후부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 모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 이후 추진현황, 진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우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정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0억 4500만 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4억 8000만 원,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사용료 2억 5000만 원 등 금년도 10억 70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948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93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37.5%의 규모로 금년보다 32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56억 82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29억 3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5억 67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사업 24억 8700만 원,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1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971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792억 3500만 원보다 18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103억 4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7억 37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 13억 7000만 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32억 3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1억 100만 원, 발달 재활 서비스사업 25억 1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9억 400만 원 등 36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9억 3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351억 82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65억 8800만 원 등 6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사업에는 충혼각 및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총 3200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3028억 원보다 17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말씀드리면,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236억 3300만 원, 저소득층 노인생활 안정 지원 82억 4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4억 22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 38억 3100만 원, 기초연금 1526억 35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84억 31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77억 4600만 원 등 218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51억 3900만 원, 장애인연금 116억 8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341억 43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44억 2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형 38억 2400만 원 등 10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총 74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697억 8600만 원보다 4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생계급여 528억 28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76억 2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5억 55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 15억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운영회계 12억 2400만 원을 포함한 74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총 2019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2099억 2400만 원보다 7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24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4억 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64억 23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69억 65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17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7억 9200만 원 등 19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 세상 조성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14억 8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13억 9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13억 6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1억 8900만 원 등 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총 8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8억 12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사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등 선진문화 위생 정착사업에 3900만 원,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운영 등 안전식품 공급사업에 3억 9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당 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동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유창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상철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안 10억 7700만 원, 세출예산안은 35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와 위생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와 위생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문찬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10쪽부터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10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가 감액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7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3009억 7600만 원보다 33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349억 5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1.29%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4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09억 32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 1208억 2100만 원의 2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정의 중심을 복지와 위생에 두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103억 26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69억 300만 원,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31억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2억 8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권 75쪽부터 9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545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412억 2800만 원보다 13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복지관 운영 등 76억 1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03억 2600만 원, 통합 사례 관리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62억 7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17억 2400만 원 등 총 259억 37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생계급여 211억 700만 원, 자활사업 32억 3000만 원,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에 6억 700만 원 등 총 27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 지원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부터 114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545억 4900만 원보다 7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6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037억 34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등에 184억 4200만 원, 장묘문화 조성에 1억 6200만 원 등 총 12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200억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에 19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5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174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1047억 9500만 원보다 12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등에 1억 28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건립 등에 111억 5700만 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등에 687억 3700만 원,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267억 6500만 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18억 9400만 원 해서 10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미래 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8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4억 400만 원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1억 6500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와 인권 그리고 선진 위생문화,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3개의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 중심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22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임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서부보건소 소관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 발전 및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배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순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정인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고은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늦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긴장되는 가운데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애쓰신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하겠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고. 그러나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물류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는 3개소네요? 3개소에 한 5500만 원 정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 한 8500만 원 정도 하다가 2021년 6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어이 된 영문인지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찾지 못하겠어.
그리고 말이죠, 중식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제주시는 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제주시 기준입니다. 제주시 기준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현실화하자는 생각에서 2억 1000여만 원 정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에 보니까 1억 540만 원, 거의 전년 동결인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국장님네들을 탓할 내용은 아니고. 특히,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지원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냐?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라버렸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니까 속된 말로 칼자루 잡으니까 뭐라도 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가장 어려운 데 지원되는 이런 걸 가장 만만하게 생각해서 잘라버렸는지.
직업재활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에게도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성취감도 찾도록 하고 자존감도 높이도록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오는 것이고.
직업재활시설이야말로 이게 무슨 이익을 내서 누가 치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 안정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고용 안정.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이게 기본 목적입니다, 사실 직업재활시설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플러스, 좀 돈벌이가 되면 고용 확대예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안정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피 같은 물류비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국장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몇 분조차 설득을 시켜 내지 못하면, 앞으로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뿐이 아니고 사실은 도민 전체를 설득시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도민 전체의 합의 속에 이러한 지원, 장애인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늘려 가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실 가용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가져가면 어느 쪽은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확대는 못 할지언정 지켜내지 못한다면, 참 이것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급식비 지원 단가도 보니까 2001년부터 1400원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높여달라 그렇게 해서 1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던 것을 2억 1000여만 원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2억 2000여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한 건데 싹둑 잘려 나갔어요.
그런데 교육청 급식단가를 보면 400명 이상인 경우에 3110원,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3920원, 4000원에 육박합니다.
이거 무슨 장애인들은 사발면 먹고 말이지 학생들은 신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면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저희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들 이 예산 5500만 원 신청했던 그 부분 확보 못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국장님만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존재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도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행자위 예산 심사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게 관리·감독의 부재 또 보육교사의 자질, 원장의 관리 운영 능력 이런 것만을 탓할 것은 아니고, 특히나 그중에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의문, 결국은 보육 부담을 좀 줄여주자, 특히나 장애아에 대한.
지금 교사 1인당 장애 아동 세 명을 커버를 하는데 이거를 좀 줄여주자. 그래서 교사당 아동 수를 1 대 2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김영금 여성가족과장이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주도부터 시범사업을 해 보자. 특히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부터라도 해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서귀포는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거기는 1개소니까 큰 부담이 없어서 그런 건지. 1억 8800만 원인데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사업설명서 287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데 제주시는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결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려 나간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데 서귀포시는 보육교사 부담을 줄여주고 제주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차제에, 제가 장애아 현원을 보니까 서귀포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애아 통합에 18명입니다. 장애아 통합 개수는 9개소나 되지만 실제로 현원이 18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전문 어린이집이 30명이니까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지금 2억 편성된 것을, 예를 들어서 2억만 더 추가 편성하더라도 교사당 아동 수의 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겠다. 단순 추정치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전문 어린이집이 70명, 통합이 142명. 그러니까 두 배 수준이니까 6억 5000만 원, 6억 6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었는데 그러면 대략 1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20억 정도면 제주시 전체로 장애아 전문하고 장애아 통합의 교사당 아동 수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겠지만 제주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차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이라든가 예산 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또 통합 어린이집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2개소 해서 45명 정도 추가로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해서 1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 예산의 문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21명분에 대해서 6억 5900만 원이라도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행사 등 일회성 예산의 편성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 배려하는 예산의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면서 내년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통합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복지부에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민철 소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잘 안 보여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업무가 또 많아졌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오미크론이 어저께 밤늦게 5명이 국내에서 확진이 돼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2년 전 코로나 시작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크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죠, 오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어저께 27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31…….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 31명.
●이승아 위원 31명이죠?
그럼 지금 재택치료자는 몇 명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재택치료자는 제주보건소 소관은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는요?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서귀포는 누계는 31명인데 현재 7명이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재택치료자가 급증한 걸로, 며칠 전만 해도 한 60∼70명이었는데 100명 가까이 돼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꺼내는 게 뭐냐 하면, 10월 행감 때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주도는 너무 더디게 준비하고 있다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재택치료부터,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채택치료 하고 있는 현황들이나 추진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재택치료의 전담을 양 행정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재택치료관리팀 같은 경우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지금 현원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0명 그리고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관리야 기존에 했던 업무라고 치지만 재택치료 관리 같은 경우는 업무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격리통지서 안내문 주고, 그다음에 재택치료 하는 데 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재택치료 키트 배달하고, 그다음에 자가 앱, 모니터링 이런 거 하는 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실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관리부터 건강 관리, 모니터링, 물품 전달, 이탈 관리,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훑어봤더니만 어쨌든 이 업무는 보건소 인력에서 제외하라고 당초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 행정시 보건소 인력들이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 행정 업무, 코로나 업무에 재택치료 업무까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지침은 재택치료에는 보건소 인원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자가격리나 이런 것을 해 왔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일하기가 좀 힘들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인사 있을 때, 그때 재택치료관리팀을 보강해 가지고, 도와 시와 이것을 보강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소장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다 짐작을 했어요. 해외 사례를 봐도 확진자가 당연히 많아지고 폭증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할 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본격적으로 어제 일자로 가동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좋다. 내년부터 인력을 채용한다고 쳐요.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양 행정시 70명, 19명에 대한,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냐? 없어요. 어디 있죠? 예산도 안 잡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환자 재택치료에 관한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의사 5명하고 간호사 6명 해서 거기서 일단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일단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보건소 인원을 제외시켜라 했으면, 지금은 당장 급했으니 보건소 인력이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내년에 인력을 채워야 하는데 이 채워야 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일단 환자 재택치료에 대한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을 해서 8만 원씩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만큼은 조금, 그다음에 재택업무의 환자 치료에 대한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하고, 나머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본격적으로 재택치료자들이 많아지면 이분들을 제외해서, 지금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에서 원래 행정 업무니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에는 공감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인력들로 계속 충당하고 그분들의 업무를 계속 가중시킬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정인보 소장님, 내년 예산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며칠 전 자료이긴 하지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겸직 발령을 일단 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인사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겸직 발령을 내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렇죠.
●이승아 위원 그러면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현재 공무원 두 분하고 공무직 한 분 해서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다음 인사 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별도 인력을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인사팀에서 인력을 받을 거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아요. 재택치료관리팀만 해도 거의 30명 가까이 돼요. 이만한 인력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재택치료 관리 업무 2022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도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이승아 위원 내년 언제요? 내년 추경 때요? 언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승아 위원 예산이요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을, 행정 업무를 오히려 더 잘 아시면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아까 와서.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재택치료 우리가 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관한 관리에 대한 인력은 기본이거든요.
재택치료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런 관리하다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늦게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인력의 최소 현원은 채워야 되는데 겸직으로 과연 재택치료 시스템을 제주에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려가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 인사 때…….
●이승아 위원 내년 인사 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월 달에 인원수는 보충해 주는 걸로는 대충 얘기가 됐고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급박하게 자꾸 바뀌니까 저희도…….
●이승아 위원 아니, 급박하게 바뀌는 것은 저도 이해되는데, 제가 10월 달부터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지자체는 먼저 했고, 지금 제주도는 상당히 늦었어요. 12월부터, 지난달에 소수 인원은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인력에 대해서 향후 내년 인사 때 의논을 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 지침이 떨어진 것은 사실 저번 달쯤에 떨어져 가지고요. 저희도 재택치료관리팀하고 건강관리반 만드는 것을 사실 시하고 도와 많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우리 준비 너무 늦었다. 그때부터 하자고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었던 거고요. 지금 너무 늦었고요.
지금 100명 가까이 재택치료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하는 업무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겸직으로 지금 과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 행정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이것을 못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에 질의를 할 때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 가지고 조금 제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귀포노인복지관 같은 데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도, 어르신들 밥 먹는 비도 삭감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투쟁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예산은.
질의하겠습니다.
임광철 국장님께는 많이 질의하실 것 같고, 강현수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제가 질의 안 하면 한 번도, 앉았다만 가실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여아 전용은 있지만 남아 전용은 없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현수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 설치 예정인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국비 신청, 절충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내년에 티오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또 여기 있어요. 만약에 12월 달에 준공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면, 그게 내려오면 우선 쉼터를 마련할 공간을 저희들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하반기쯤에 개소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인건비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저희들이, 또 인건비는 국비로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김대진 위원 지금 올라온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것은 설치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게 정원이 안 찼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원이 안 찼고.
안 차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반영되기에 조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담공무원 5명 중에 4명은 배치가 돼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총무과에 들어가 보니까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인당 5만 원씩.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한테는 5만 원이 책정이 되고, 아동보호 전문요원한테는 책정된 게 없어, 편성된 게 없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지금 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이든, 24시간 출동해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출동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보호 지원 그리고 관리를 하는, 사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특정업무경비 내용을 보게 되면 매월 감사담당공무원 8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1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요한 아동학대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에게 5만 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한테. 아주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 겨우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어쨌든 지금 처음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동학대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000만 원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저희들 열심히 예산 확보 노력을 했고, 홍보비는 일단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추가하는 노력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업비가 편성되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홍보 효과를 얻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인보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보수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부탁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도 가 보고 시설도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고칠 부분들이 가 보니까 면회실도 없고 수유실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나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렐링비 18억을 신청해서 오케이했는데 예산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반영 안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책정이 안 돼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억으로 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신생아실 확대라든지 모유수유실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1억을 갖고 개보수한 다음에, 우선 하면서, 물론 더 기능 보강할 것은 기능 보강하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2013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올 사람이 없다.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래서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동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문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산모가 조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도 나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원장도 그만두신 것 같던데, 그만두신 이유 대충 들어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나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돼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하나로 딱 돼야 운영이 잘되는 거지. 인건비도 걱정되지, 고용 불안도 걱정되지, 시설도 나쁘지. 이거 도저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래서 그 애로사항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올해 퇴직 충당금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귀포의료원의 부설 산후조리원의 인건비하고 공사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증액시키면서 반드시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처우개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그만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 예산의 37.5%가 복지 관련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의 임광철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는 29.88%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복지 예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가 적은 건지 참 애매한데, 전체 예산의 비율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양 시 간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기본적으로는 대상자 수가 많다는 것, 복지급여라든지 서비스 대상자 수가 많다는 그런 게 있겠고,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전체 시의 예산 대비 복지 분야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전체 복지 예산 대비…….
●홍명환 위원 아니, 제주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37.5%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주시 사업의 상당 부분인데, 거의 40%를, 아마 근시일 내에 40%를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예산의 40%에 가깝다면 제주시 사업의 모든 핵심적인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1년이 지나갔고 집행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50% 미만 집행된 사업들이 157억 정도, 11월 20일 기준입니다마는 157억 정도 되는데, 157억 사업의 좀 굵직한 것,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이게 25억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동부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14억,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코로나 생활 지원비 이 부분이 26억,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게 3억, 건강생활지원센터 4억, 청소년 시설 지원 6억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미집행되어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동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이렇게 해서 50억 가까이가 시설과 관련된 사업, 전체 150억 정도에서 거의 3분의 1이 시설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집행 안 됨으로 인해 갖고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시설비와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급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작년 해 보고 오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 시설비 외의 다른 사업을 보면 인력이 지금 좀 모자라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서귀포시와 제주시 양쪽 다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홍명환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귀포시 지역의 인력 현황을 기억하십니까? 몇 분 정도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발달장애인 서비스 관련은 사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내 쪽에 하나 더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한 개든 두 개든, 한 개 기관에 100명이 되거나 또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인력,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아니면 한 10명 정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건 100명이 아니고, 몇 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열 분 미만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자는 몇 명이고,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이용자 수가 2019년도에는 0명, 제공 인력 한 사람.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용자 수가 3명, 제공 인력 한 사람. 2021년 8월 기준 이용자 수 4명, 제공 인력 한 사람. 이런 수준인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홍명환 위원 한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풀어나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떤 사업을. 좀 그렇고.
제주시도 제공 인력이 거의 마찬가지 아닐까.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개선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인력을 끼어놨으면 하는데, 요새 도에서 원희룡 도정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통합복지하나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서로 읍면동하고, 예를 들면 아라동, 읍면동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협업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행정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통합복지하나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 사업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과 비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실무 담당자들 선에서는 오고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에서, 예를 들면 동홍동에서 작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행정시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통합복지하나로사업 같은 경우는 동홍동에서 2년 했고 내년에 또 동부 지역 남원·성산·표선에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사업, 그러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통합 돌봄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통합복지하나로하고 연계해서 지금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해서 전국적으로 다 주시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서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마 기대도 많이 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라동하고 동홍동하고 노형동하고 이렇게 시범을 했는데 내년에 노형동, 아라동, 동홍동은 하지 않는다, 없애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추진했던 축적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공중에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아주 선도적으로 한다, 이런 말은 저는 좀 궁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임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어쨌든 저희들 복지 서비스가 한 360개 되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하다 보니까 하나로 전달 못 했던 것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저희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홍명환 위원 관련 데이터나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현장에 뛰었던 사람들에 대한 비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어떤 비하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직, 통합복지하나로가 지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홍명환 위원 저는 근거를 좀, 평가나 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거라서 저희들 사실 근거는 갖고 있지 않고 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본 그런 현장 이야기들,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은 상당히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는 없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방향성은 맞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이게 현장에 녹아드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복지 대상자들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포기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군요? 중단하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닙니다. 이게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서비스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로 가야 복지 만족도를 올리는 건 맞고, 방향성은 맞다고 복지 공무원이나 저희들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넘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현황, 코로나19 현황을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험하고, 경험 이런 게 축적되고…….
●위원장 양영식 지금 현재 확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웃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하여튼 위중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위중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위중증 환자 역시 그렇고.
확진자가 한 5000명대고, 위중증 환자가 700명대인데, 확진자가 8000명, 9000명, 만 명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사실 위드 코로나 전환한 후에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연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10월 대비, 10월 달에 한 200명 초반대인데 11월 달만 해도 확진자가 629명이 되고 있어요. 세 배나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더욱이 지금 상황적인 게,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이 관광객 또한 제주에 많이 입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돌파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각종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겨울철에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접촉자들도 많아질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루 PCR 검사를 여태껏 해 왔는데 가장 많이 했던 때가 하루 몇 명 했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 3000건 정도…….
●위원장 양영식 3000건.
그게 한계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앞으로…….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주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가능해요, 하루?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오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휴.
그럼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주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현재까지 한 3000건 정도 해 봤는데 그…….
●위원장 양영식 3000건 이상도 가능하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게 PCR 검사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예상이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의회에서 계속 대안을 모색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주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어서 대기자 줄을 보게 되면, 그리고 통행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교통에도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대안책을 모색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옆에 종합청사 그쪽에다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사를 해서 못 하고요.
●위원장 양영식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은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택치료 관련해서.
여지껏 11월 달까지는 재택치료가 아주 한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70대 미만에서 그리고 무증상이라든가 경증이라든가 또 확진자 동의를 얻어서 재택치료 운영이 됐었는데 어저께부터 전격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이 될 테고,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는 확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택치료가 가능치 못한 확진자들, 고위험군이라되는가. 이런 걸 선별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초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하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도 환자 배정반…….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요, 도 환자 배정반으로,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도로 올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보건소에 있어서 이런 인력이, 저희들이 올해 내내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1월부터 시행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까지 해 왔던 그 순서대로…….
●위원장 양영식 그 인력에서 변화가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요번 인사 때…….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지금 재택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없는 대비책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서 현재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환자에 대한 관리를 제주의료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다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넘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인원은 시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요번에 인사 때 보충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재택치료에 대한 장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를테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집단감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환풍기 하나로 해서 흘러나오는 걸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갖고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도하고 질병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면 저희가 실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택치료자가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탈할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격리관리반, 재택치료팀에 격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위원장 양영식 그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은 재택치료자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별 확진자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탈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또한 재택치료 중에 급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전담병원으로 24시간 언제 어디든지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이송체계가 구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는 119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응급으로 만일 그런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
●위원장 양영식 아니,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아, 이렇게 행정이 안일해서 되겠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결정은 제주의료원에서 해 주면 119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유관기관들이 너무 안일하다. 아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우리 의회에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여태껏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예요? 예?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의회에서 진작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받아들였으면, 재택치료 관련해서도 8월 달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재택치료 전격 시행을 하겠다 해 놓고 재택치료에 대한 부작용에는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재택치료 그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했고, 저희 이거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은…….
●위원장 양영식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을 시에는 재택치료가 뒤따르는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라면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보건행정이 안일해서 되겠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위중한 상황인데, 너무나 행정이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서는 이전의 자가격리 시스템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 중에 환자가 생길 경우에 소방서나 저희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이 재택치료가 됐을 때는 보건소의 그 사업을 이용해서…….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라도 인력 부분이라든가 인력 보강이라든가 확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귀포시 것만 들어와 있구나.
2011년에 평화의 마을 같은 데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21년에 1000만 원, 10년이 지나는 동안 물류비 지원이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싹둑 잘려 나간 작금의 현실인데, 저도 1차 산업 관련해서 지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임산물 관련해서도 택배비 지원 예산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통상물류과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금액이 잘못된 거…… 이것 17억 같은데, 17억. 식품원예과의 시설 쌈채소 물류비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 이렇게 1차 산업 관련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대진 위원께서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직접 현장도 가서 보고 상황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엔 가고 싶어도 없어요, 갈 데가.
제가 예전에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용률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는 서귀포시 지역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 지원이든 인력 확보든 또 그를 위한 예산 확보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대진 위원 노력에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불과 한 1㎞ 정도 되는 지점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물론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거고, 시설 규모도 작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복투자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다만, 기능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건립비 산정한 것을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공사비가 잡혀 있는 것 같다.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요 시설에 같이 배치를 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 지금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개소쯤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보다 더 차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까 건축물 건립 공사비 관련은 도에 나와 있는 게 2019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기준이 있고 2020년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 도하고 의논하면서 좀 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사비 산정 관계는 국장께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아울러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려 나간 것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비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에서 계속해 왔던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제주 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18년도부터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져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복지관에, 특히나 읍면 지역 복지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각 읍면에 약 2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10여 년 넘게 그 정도에서 고정일 거예요. 그러나 동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말이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시설, 공공시설들이 산재해 있어요.
또 관에서 재정 지원, 예산 지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것, 자기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에는 추가 부담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하려고 강사 한 분을 모셔오려고 해도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인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려 나갔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듣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중 지원이다, 중복 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꼴랑 2500만 원 가져 가지고 구좌읍민 전체가 또 조천읍민까지도 관할하는 동제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이다 해서 자른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합쳐 봐야 5500만 원 수준인데 중복 투자라고 해서 이것을 잘라내는, 너무나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에 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렇지만 주민 문화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차제에 전체 복지관을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통일을 해서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 봅니다.
또 지금 우도에도 동제주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마치 동제주 복지관에만 예산이 많이 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자기 검열에 걸려서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도서 지역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특별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 주신 복지관의 전체의 통일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들은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된 게 24건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타당성 결여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리적으로 무장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서귀포 강현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동학대 관련,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금 준비 중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이승아 위원 그전에 발생한 남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여아의 경우에는 여아 피해 쉼터로 가고, 그다음에 남아의 경우에는, 지금 서귀포에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쉼터가 있었으면 그곳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텐데 일단 임시적으로…….
●이승아 위원 임시적으로…….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이승아 위원 그쪽에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공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임시로 이용을 하고…….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피해 아동이 어느 시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럼 그쪽에 갔을 때 피해를 받은 애들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전문인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니겠네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전담 공무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이 함께 그 아동에 대해서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서귀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이승아 위원 원래 복지부 권고는 5명인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5명 권고입니다.
●이승아 위원 4명이 되어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것도 또한 5명인데 지금 2명인데, 기간제인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공무직으로 지금 배치…….
●이승아 위원 공무직으로 지금 2명이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이승아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어쨌든 즉각분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즉시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승아 위원 전에도 그런 조치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이승아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개정 취지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가서 지적은 했지만, 아동학대가 재범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재발생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의 처음부터, 발생에서부터 끝까지 이제는 민간에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공공에서 책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전담 공무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라. 그래서 제가 계속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의 계획은 어떤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지금 저희가 추가 인력에 대한 부분의 정원 요구를 한 상태이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공공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만약에 저희들이 티오를 하는 게 어렵다면 인사 때 다른 정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은요, 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는 특례로,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9월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부터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민간이 아닌 행정에다 이런 공무원들, 이런 인원들을 배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도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자리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저희들은 일단 1명에 대해서는, 7급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승아 위원 한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순환보직인가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문제가 있어요. 이 분야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전문적이고요. 많은 사례들,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7급 한 분 빼고는 순환보직으로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공공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언제 출동할지도 모르고, 언제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응활동비라고 예산을 마련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을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내년에도 1명에 대해서 충원을 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왜 이 활동비를 책정을 했냐고 했더니만 언제 조사 처리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24시간. 그죠?
그런데 전담요원들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언제 애들을 보호해야 되고, 언제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담 공무원에는 활동비를 배정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요원분들한테는 필요 없다? 이게 무슨 기준인 거죠?
저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오히려 이쪽, 보호할 애들이 어느 시간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책정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출동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마련하신 거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이승아 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편성을 안 하면 어디서 편성을…….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인력 관리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 인력과에서.
그런데 인력과에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사용할 것은 해당 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면, 한 번 가서 이 활동비를 받고. 그잖아요? 공무직분들은 가도 받지 않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래서 위원님, 아까 역할이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아동보호요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부분이 저의 설명이었고, 내년에는 공무직 2명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요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4명으로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시간선택제 분들도 있지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그래서 그분들이…….
●이승아 위원 사건·사고가 언제, 어느 시간에 발생할지 모른다는 걸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도 안 채워져 있고 이거에 대한 활동비도 한 달에 5만 원씩 한 번만 출동한다고 딱 고정되어 있고 해서 과연 제대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아쉬움이 좀 커서,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양 행정시 똑같은 부분이에요. 아까 답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아동학대는 요즘 계속 판결이 나고 있잖아요. 정말 나약한 애들,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이 없으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예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덜 되고 있고. 저도 서귀포시 갔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서 너무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더욱 챙기셔야 되겠고,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한 거라서 과에서는 모르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시더라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부족한 부분 더 노력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드렸던 질의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문화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외식산업이에요. 그죠?
외식산업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는 식당에 찾아가기보다는 배달 쪽으로 많이 먹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양 행정시 위생관리과 예산현황을 봤는데요, 정말 미미하고요. 신규사업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주시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증액이 600만 원 되어 있고요.
혹시 신규사업이 있나요?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신규사업 편성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커요.
분명히 행감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창원시인가요? 그런 데서는 정말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노후된 바닥 그런 데 업소당 지원하는 정책도 하고,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힘을 좀 실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관리 단속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격려를 하면서 건강한 음식문화를,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야 되는데, 양 행정시가 크게 신규사업도 없고, 어쨌든 도민의 건강이나 위생 부분에 책임져야 할 주 과인데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반전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저희들 위생업소가 2만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1인당 담당 개소 수가 많습니다, 1029개. 강남구 같은 경우가 806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는 참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 답변처럼 전국에서 요식업, 식당들이 정말 집중되어 있는 데가 제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 위생관리과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들이나 민원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 벨이 울리는 바람에.
0.5선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강현수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많다.
우리나라 정책 보면 출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데 출산한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용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이 뭐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장애인.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예, 지금 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업체들 중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한,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직접 접해 본…….
●김대진 위원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네요, 저한테만.
제가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숍을 자주 가요. 이왕 마실 거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 가서 마시는데 갈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처음 갔을 때는 장애인 애들이 너무 서툴러요. 바리스타 배우긴 했지만 너무 서툰데, 다음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배운 것 같고 또 다음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서 커피나 음료 시키면서 발달장애인이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볼 때마다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장려금은 잘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예, 지금까지 잘 주고 있고, 앞으로도…….
●김대진 위원 저한테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잘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예,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오문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점검 그리고 합동단속에 많이 바쁘시죠?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 위생업소가 몇 개 정도 있죠?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공중위생업소를 합치면 약 9600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생과 직원들만 단속 나가나요, 시청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주로 위생관리과에서 하죠?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저희 위생관리과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김대진 위원 대단하십니다.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예산 심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이 악화된 업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에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외식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이거 들은 적이 있는데, 위생관리과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마케팅, 홍보를 배워줌으로 인해서, 손님·내방객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매상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런 것을 배워서 매출이 좀 늘었다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또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접종 완료자 표식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오문찬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걸로 질의 마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강성우 국장님, 이런 고충상담실, 제주시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제주시는 너무 비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는 건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복지 분야에 보니까 서귀포시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시를 탓하고, 국장님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주시가 너무 과대하다.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홍명환 위원님도 항상 주장하지만 2개 시로 나눠서, 25만 명 정도로 해서 행정시를 해야만이 복지 부분도 잘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각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게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이게 보니까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 45%를 가입 인원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것 중증장애인 100%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초에 대상자를 한 9500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입률이 40% 정도, 38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청서를 본인들이 직접 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김대진 위원 직접 받아와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을 도에다 제출을 했고,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문의해 봤더니 중증장애인 자활에 관한 조례에 단체로 규정하면 본인 동의 서명 없이 전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앞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라든지 도와 협력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인보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여러 번 도정질문 할 때도 질문하고 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서귀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외에 또 선박, 선박이 몇 대 정도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지금 관계 규정에 보면 20톤 이상 선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 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89개 선박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89개.
동부나 서부는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동부, 서부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묻히는데요. 심정지 환자도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야 되거든요. 특히 선박에서, 선박은 출항하게 되면 하루이틀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한 달, 두 달, 석 달 있다 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설만 갖출 게 아니고 사용법이라든지 이걸 잘 숙지시켜야 된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미안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를 5개월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 AED 사용방법이나 이걸 전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한번 나가면 원양어선인 경우에는 장시간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사용법, 특히 관리자에 대해서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김대진 위원 5개월짜리 기간제 그분이 교육 다 받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 인력 중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다시 채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서귀포 임광철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2년 지켜보셨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가…….
●홍명환 위원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행정시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2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떤 대상자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직원들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일을 하다 보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결해서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복지하나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3개 읍면동에 해서 동장님이 관심 있는 동은 좀 더 수월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비정규직 두 사람 파견하고 가서 진짜 허드렛일이나 하듯이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장님의 복지 마인드나 그다음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관장님이라든지 책임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있어야만 양 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행정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2년 해서, 제가 지침만 한번 읽어 보니까 지침만도 한 권이 이만한 두께던데 지침 숙지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운 숙지를 하는 데 상당한 시기가 걸리는데, 이번에 하던 3개 동은 다 중단하고 또 읍면에, 그것도 9개월짜리 기간제 들여서 한다는 게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것은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아니냐.
사실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이 제주보다는 전국에 지금 더 알려져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복지전달체제, 통합적인 복지전달체제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예산들을 쭉 보면, 작년·올해 보니까 집행률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축 시설비는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남습니다. 또 집행률이 떨어진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복지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인력을 어떤 식으로든 확대를 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 수, 정원을 늘린다는 게 그렇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늘릴 수 있는 게 민관협력을 통해서 민간의 인력을 확대하고 늘리면서 관하고 협업을 잘 구축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노형, 아라, 동홍 이 경험들, 2년간의 이 경험들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잘된 것은 살려 나가고,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해 나가야지.
임광철 국장님이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성과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 상당히, 물론 미진한 점은 있겠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시에서가 조금은 탁상 평가, 탁상공론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 대화, 소통을 잘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읍면동 간 복지 인력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전체 복지 대상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이런 것을 하는 복지 대상자가 복지 담당 공무원 1인당 몇 명씩인가?
이걸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56명, 복지 공무원 1인당 256명의 복지 대상을 보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412명입니다. 이게 좀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읍면동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성산읍 같은 경우는 복지 대상자가 6500명 정도인데, 18명의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동 같은 경우 만 명인데, 17명. 이렇게 보면 대정읍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정읍 같은 경우는 985명, 복지 공무원 1인당 985명을 담당하게 되고, 동홍동은 590명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 평균은 256명이에요.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가 물론 서귀포보다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특히 아까 좀 전에 했던 노형동, 이도2동. 노형동이 1인당 1735명. 그나마 아까 같은 통합복지하나로팀이라도 있었으니까 조금 숨이라도 쉬었을 건데 그것도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도2동 같은 경우 1732명, 여기는 아예 통합복지하나로 같은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전체적으로는 400명 정도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노형이나 이도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입니까? 5∼6배 이상 과중하지 않냐.
특히 연동도, 우리 양영식 위원장님 계신 연동도 1372명입니다. 일도2동 1130명. 그다음에 조천읍하고 대정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인력 배치가 모자란데.
그러면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하겠죠. 못 하면 이런 취약한 지역은 아까같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잘했던 것은 살리고, 못 했던 것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성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자세히 진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동 사업인데, 현장을 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대한 불균형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전체적인 총정원이라든지 가용, 즉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인력 중에도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동감하는데요. 특히, 복지직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또 지금 악성 민원들, 특히 악성 민원에 유명하신 분, 저 메일로도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의 37%가 복지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지 공무원의 비율, 전체 제주시 공무원에서 복지 공무원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전체 공무원이 1681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201명으로 이렇게 파악을 제가 하고 있고. 시에 98명, 읍면동에 102명 이렇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37.5% 대비 인력 구성은 대단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37%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 70%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논리를 개발해서, 이게 조직 부서나 예산 부서하고 해야 될 얘기인데 안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예결위 회의 때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논리와 데이터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복지 부서에서 개발해야죠. 이거 아쉬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조직들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제주도 행정조직이 지금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공무원들도 물론 피해를 보겠지만 서비스 받아야 될 주민들이 지금 못 받는 거거든요.
특히 노형동, 이도2동, 일도2동, 연동, 조천읍, 대정읍, 거기에 사는 게 죄입니까? 행정이 그에 맞게 조직을 편제하고 인력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 아무튼 이렇게 좀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임광철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그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입니까, LH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바로 근처. 거리상 한 500m 되나요? 바로 옆인데.
이거 만일 한다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새로 신설되는 것…….
●홍명환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운영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조직으로 갈지 그런 것은 앞으로 도하고 의논하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균형적으로, 서귀포에 만일 한다면 약간 동쪽에 치우친 쪽, 그다음 서쪽에 치우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정 같은 경우 종합복지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웃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 땅이 공유지니까 땅 보고 위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직선거리 300∼400m 되는 데다가 종합복지관을 또 하나 만든다? 이 위치가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사전에 소통이 돼서 하는 건지. 이런 입지 선정들도 지역 간 균형이나 이것하고 맞지 않지 않냐.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위치는 직선거리로 하면 그렇지만 동쪽·서쪽에 복지관이 있고, 그쪽은 동 지역 서비스를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동홍동이라는 데가 동 지역의 중심 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LH아파트 내에 있어서 시민들이 열린 복지관으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좀 한계점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럼 대안도 지금 마땅히 제시도 안 하면서 타당성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 이것 잘못하면 행정 독재로 비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소지가 큰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리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어떤 설계나 그것 없이 무작정 진행하는 거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 저런 문제점들이 있다. 검토를 좀 잘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리고 잠깐, 아까 통합복지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진하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수행인력의 노력 그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지금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 360개 뭉쳐져 있는 그런 망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복지하나로는 계속, 우리 같은 경우 동홍동인데 동홍동에서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정리하시죠.
●홍명환 위원 마지막으로,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 얘기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당연히 통합복지하나로는 계속돼야 맞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들도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철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재택치료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전격 시행이 되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초 역학조사를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럴 때 과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과연 병상에 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공동주택 그 속에서 재택치료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사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빼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공동주택에 확진자가 있을 때 과연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어떨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도 상당히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공동주택 속에 있을 때 과연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될까 이거예요.
전혀 행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학대 관련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문부자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요즘 방송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나오던데, 영상이. 그게 상당히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아동학대가, 이런 것도 아동학대로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도대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도에서 배당된 홍보 예산이라든가 캠페인 예산이 얼마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현재는 결정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 재택치료 관련해서 좀 아나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를테면 공동주택 안에 있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나와 있으면 그걸 홍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옆집 아니면 윗층에서 확진자가 재택치료 하고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확진자를 왕따할 것이고 또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도에서 역학관이 가 가지고 밀접접촉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환자로 배정을 할 건가, 그다음에 다른 조치를 할 건가 그것은 도 역학관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간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유관기관끼리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회의 중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비를 확보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저녁시간에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우리 도민들도 재택 치료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옆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홍명환 위원 1분만…….
●위원장 양영식 예, 50초 드리겠어요.

○홍명환 위원

임광철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미집행된 것 중의 하나가 코로나 생활 지원비 26억 정도가 11월 20일까지 미집행돼 있는데,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아마 미집행이 돼서 그런지 싹둑 또 완전히 줄였더라고요. 아마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내년, 지금 새로운 변이종도 발생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또 너무 과소하게 추계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 비용은 사실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이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황,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이승아 위원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동 급식비,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액이 인상됐죠? 얼마나 인상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7000원으로.
당초 애들에게,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질 좋게 제공할 수 있게끔 좋은 취지에서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원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난번 상임위 때도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리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주류라든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카드 사용은 불가하도록, 식품 이외의 제품들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1일 이용금액을 2만 원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타 지자체, 지금 제주하고 전남만 카드가 도입이 안 됐는데 타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불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아동들이 수요를 할 거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이 쓰거나 카드에 너무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는지 우리가 초기에는 분명히 모니터링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향후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별도 심사가 진행되었던 만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