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와 또 해당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조정실과 논의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임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주도의 입장이 뭔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소관 상임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원활한 출석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1시 30분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의 원활한 출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행자위 회의가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바쁘신 와중에 급한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저희 위원회에 출석 요청을 했는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출석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농민수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회의 요구,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해당되는 농민과 단체들의 요구,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과의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고, 그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출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도 행자위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들어가기가 시간이 오랠 것 같은데, 큰 틀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서로 합의된 수당 40만 원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원칙은 내년에 의회에서 요청하고 요구하신 대로 40만 원을 지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대안 중에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해마다, 수당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강한 구조였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불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대안 속에서,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이 재원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는 방안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크게 보면 농축산식품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농축산식품국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현행 틀 범위 내에서. 해서 저희들이 찾은 대안이 있었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서 후속조치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집행부가 밟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발의로, 위원회에서 가는 걸로 처리를 해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상태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건들지 않고 예결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면, 단체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언제쯤 확보가 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총 재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50% 부분하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된 예산안에서 그것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저희들 올해 마지막 추경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여유 재원이, 여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급하게 돌릴 수 있는 재원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50%를 마련해서 내년도로 넘겨주면 올해에서 50%가 넘어가고 내년 이미 편성된 50% 재원을 합쳐서 집행하면 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대전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을 올해 중에 밟아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재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 개선이 되면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되는 구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하나는요, 국장님 계시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체들도 실망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시켜드리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내년 추경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집행해 보자. 어쨌든 준비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 중으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의논이 잘된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하고 홍충효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심도 있는 논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특히 농업인 단체에서 많은 부분 기조실장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앞으로 예결위 과정이 남아 있고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농민과 농업인 단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상 이번 본회의 때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안에 대한 변동이 없도록 잘 설득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정리 추경을 통해서 이게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분들한테 서로 잘 협조해서 양쪽이 같이 잘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열심히 노력하고 단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 그다음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변동될 가능성 없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법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시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고개는 속기록에 안 남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