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실적. 명수, 금액, 집행률까지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추자 동복리 마을버스 운영비 지급. 작년 한 해 지급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 제주시 90년대 후반 중앙공원 조성 계획, 그다음 2000년대 초반 오등봉공원 조성 계획 도면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 혹시 자료…….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읍면별 구분지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더.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친서민 농정시책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읍면별로 구분지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양 행정시 ’22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투자 현황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43개 읍면동 초등학생 비율. 주민 대비 비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20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께 제출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조 8549억 원으로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재난·재해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도민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아 가는 와중에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출연으로 인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4주간의 거리두기 동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께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대비 4.4% 증가한 1조 120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확대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 구현, 문화·예술 분야의 회복, 환경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현장 행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소통과 지역 현안 사업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점검, 현장 점검에 나가시는 제주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오영희 위원 요즘 들어서 요소수, 비료 관련해서, 그다음 농민수당 관련해서 ― 여러 가지 ― 제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비료를, 그러니까 요소비료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은 밭작물도 있지만 주로 감귤들을 많이 재배하는데 수확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지지 세력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비료를 정해진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육지 지방보다 제주도가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화학비료는 물과 연결도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무래도 화학비료보다는 퇴비라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료들을 많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화학비료를 씀으로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생명수 아닙니까? 가서 땅 속으로 지하수까지 연결되다 보면 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풀, 예전에 많이 썼던 방식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희 위원 우리가 청정제주를 고집하고 있고 청정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과, 또 토양이라든가 이런 체질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유기질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양 행정시의 도비, 그다음 자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접수보다는, 신청한 것보다 양 자체는 좀,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부족한 편이 맞습니다. 농가에서는 많이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에 유기질 비료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좀 많은데 국비 사업으로만, 재원이 부족한데 양 행정시 자체 재원으로 이관되면서 축소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내년 유기질 비료 공급을 많이 해 달라고 농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면 솔직히 신청량 대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농가에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포가 필요한데 20포 정도 공급해 달라고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지침이랄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양을 규정해서 적당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매년마다 농가에서 자꾸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농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원활한 공급들이 이뤄져야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지하수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족함 없이 확보를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토지 체질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 단체들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 지원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지금,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육지에 비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일단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농민이 원하는 곳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됐는데 예산은 3년간 어느 정도는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올해 대비 예산을 많이 부족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족한, 내년에 얼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한 34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이 부족한 재원들도 확보를 하고, 안 그러면……. 보니까 올해 JDC 협력 사업으로 추가 반영돼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JDC 협력 사업은 토지 개량 보전 사업으로 해서 휴경이라든지 다른 채소 작물 했을 때 보전하는, 금전적으로 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380만 원 정도 해서 토지를 휴경해서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정적 재원 확보, 이렇게 마련하고, 그다음 JDC 협력이라든가 유기질 비료에도 원활하게 지원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도 농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현재 농가 수가 몇 가구쯤 되는지 혹시나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 1만 70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만 7000여요.
추세는 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시군요.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오대익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서귀포시는 농가 수가 몇 가구쯤 될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농가 수는 약 1만 2656가구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일만 이천육백…….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656가구.
●오대익 위원 656가구 정도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 서귀포는 어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조금…….
●오대익 위원 감소 추세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통계청 자료를 봐서, 통계청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2010년 농가 수는 제주도 양 행정시 3만 7893가구였습니다. 9년 뒤, 2019년이 ― 이 통계청 자료가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인데 ― 3만 1111가구입니다. 9년 새에 6782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어요. 감소율은 17.9%입니다. 9년이기 때문에 연평균 감소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나 우리 간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의 1년에 2%씩 농가 수가 감축되고 있다. 그것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이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1년에 2%씩 줄어든다. 100가구가 농사지으면 1년 뒤에는 98가구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 수가 감소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연령대, 농가 세대주죠. 그러니까 농업경영주 연령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65세 이상이 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30% 정도.
서귀포시는요? 거기는 더 높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가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가 확실한 통계를, 아까처럼 통계청 자료를 가져서 2010년과 2019년 9년 사이의 변화 통계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34세 이하가 2010년 2.4%였습니다. 892가구. 이건 알 필요는 없고. 그런데 2019년에 0.9%로 떨어집니다. 증가율이 아니고 감소율이 되겠죠. 감소율이 67.2%가 됩니다. 그러니까 20∼30대 농업경영주는 67.2%가 9년 사이에 줄어듭니다.
35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여기가 58.7%가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50세부터 64세까지 여기가 17.0% 감소됩니다. 9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79세까지, 그러니까 노인, 법정 연령 노인이 들어와서 9년 사이에, 2010년에 32.9%를 차지하던 경영주가 2019년에는 40.4%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50세에서 64세가 경영주의 1번을 차지했는데 9년 뒤인 2019년도에 경영주 제 1위는 65세에서 79세까지로 노인이 경영주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80세 이상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은 2010년에 874명 2.3%였는데 9년 뒤에 2739명으로 늘어나서 8.8%가 됩니다. 80세 이상 농사를 짓는 세대가 이렇게 많아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주가 되는 것이 2019년도에, 이것은 데드크로스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것은. 오대익이 만든 말. ‘실버크로스’가 2019년도에 벌어졌다. 농사짓는 데 노인이 주가 되는 때가 2019년도부터 노인이 주가 됐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겠죠? 이러한 농업경영주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을 양 행정시가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그러면 이 8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이 50%를 차지하는 지금 이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제주시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정책, 지원 예산에 대해서만 도민들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 농정 관련 예산이, 친서민 농정 예산이 2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의 70%를 고령층에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소형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 살포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긴급 인력 파견 제도, 그리고 농협과 협조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인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운 점을 아셔서 인력 지원, 그다음 힘이 없으니까 기계화, 자동화 이거 지원을 꼭 해야 합니다. 이때는요, 지금 불평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노인들한테 점수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수로 채점해서 지원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는 거라. 여기 다 점수 매겨서. 노인이 나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지원 방법을 좀 확대시켜 나가자 이 생각입니다.
제주시 지역 아주 좋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있으면요, 이 예산 확보가 왜 어려운지 제가 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도 비슷하게…….
●오대익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노인 지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이가 또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젊은이에 대한 청년 농사꾼, 청년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8억 4000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차의 청년농을 위해서 월 80에서 1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9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청년 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8억 4400입니다.
●오대익 위원 8억?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4400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8억 4000.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청도 이 정도 예산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도에는요 농축산식품국에 청년 1차 산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에게 3억 5600 정도 있습니다. 3억 5600이 청년 지원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에 1억 5000 있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청에 8억. 제주시도 대강 그 정도면, 대강 알아봐도 찔끔찔끔 예산 아닙니까?
청년들은 인력 지원 그것보다는 농사지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농사지었더니 그 연봉이 많아진다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들어오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이익 창출이 되는가. 여기에 청년 정책은 돼야 합니다.
노인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어떻게 수월하게 잘 농사지을 수 있는가 돕는 정책이고, 청년에게는 비료값, 농약값 이거 다 어떻게 좀 줄여줘서 농사지어서 어디 중소 도시에서 아주 힘들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아야 온다.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청년 농사, 청년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제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힘을 다해서, 우리 농촌 안 살리면 농촌 사라집니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부시장님, 갑자기 이렇게 통계치를 물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웠지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도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예결위 1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 전년 대비 5624억 원이 증액 편성됐죠? 증가율로는 9.65%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조 2000억 규모입니다.
●송영훈 위원 1조 1208억 원 정도 되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행정의 수요도 많고, 현장 밀착형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가분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그러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한 474억 원 정도, 증가율을 보면 한 4.4%죠.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9.6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서귀포는 4.4% 증액 편성이 되었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편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사업들이 다 도에 있습니다. 이게 권한과 인력을 행정시로 넘기고 그게 읍면으로 내려가는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행정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도의 증가분만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수요가 일단 ― 서귀포시나 ― 양 행정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7월 추경에라도 서귀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들께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필수 경비, 예를 들어서 행정 운영비나 법정 운영비, 국고 매칭분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또 새로운 수요에 의한 신규 사업들을 해야 되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만큼은 이렇게 가겠다.’는 편성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 편성 방향 속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희망이다, 꿈이다, 미래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가 늘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농업이 쇠퇴되고 있으니까 미래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서귀포시의 건강 악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 또는 읍면동 기능 강화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과생산에 의한 영농체계 개선 문제,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한 시도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힘이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한번 제대로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구태여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변화’ 또는 ‘전환’.
●송영훈 위원 변화와 전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어쨌든 현재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올해 서귀포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배려와 준비다. 배려와 준비.
지난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극복과 희망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 줌으로써 극복하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제가 볼 때는 ‘배려와 준비’다.
제가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에 대한 배려 사업들이 좀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업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 사업들이 보여요. 그것도 자체 재원으로.
체육진흥과에는 서귀포시민의 건강과,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 거기의 시설 보수 같은 것들. 제가 볼 때는 이거 준비죠. 그래서 올해 서귀포시의 예산편성 방향은 배려와 준비다.
부시장님,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키워드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애들을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요즘 감귤 가격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감귤이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로 선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감귤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고 지금 감귤 나무에 있는 감귤들을 조금 더 고품질화시켜야 되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감귤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육지 공판장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유튜브 속에 이런 감귤을 자꾸자꾸 노출시켜서 거기에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 공무원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감귤 홍보영상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만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지 2주 만에 조회 수가 1만 회를 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영상 조회 수가 몇백 회밖에 안 돼요.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응이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작비용 많이 들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작비 제가 알기로는 박스 구입하고 감귤 구입한 거 이외는 거의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해서……. 제가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감귤값밖에 안 들었대요, 감귤값. 감귤값만 들고 그 정도의 영상을 만들고, 그 정도의 홍보를 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업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도 깜짝 놀랐고, 공보관실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감귤 홍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홍보비 몇천만 원씩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더 낫다.
오늘 심사 마치고 돌아가시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업무 추진비로 해서 공무원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미 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장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벌써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도 오늘 심의 끝나면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상헌 부시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지 혹시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조 8549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니, 우리 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가 6조 3922억.
●위원장 박호형 전년 대비 한 9.6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양 행정시도 그 정도의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제주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세출 예산안도 전년 대비해서 1.23%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인지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규모 있는 사업이, 도의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들이.
●위원장 박호형 가면 갈수록 이런 구조가 돼 버리면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하는 데 그냥 했던 거에 대해서 예산 대비에……. 예를 들면 9.65%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통 5%, 4%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건 실링 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특별자치도가 시작한 지 얼마 없으면 20년이 돼 가는데 이제는 행정시하고 도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런 거를 준비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도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한 4.4%가 늘어났지만 세출 예산안은 0.88%가 감소했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준비 안 해 버리면 계속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아니면 제주시 양 행정시에서 관련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도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런 걸 좀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결정권이 어디에 있느냐도,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능이나 권한에 대해서도 행정시나 도의 적절한 기능 배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원 배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 행정시 관련해서도 반드시 예산이 늘어난 만큼 확보를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도 있고 또 실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건 한웅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장 박호형 이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자꾸 행정시 예산 규모를 얘기하는데 기능 배분의 문제, 권한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직선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특별자치도 돼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실링 예산이 나가는데 얼마 정도 딱 실링 예산을 줍니까?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링 예산이…….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제주시 실링은 9180억이고요. 이 중에 사업비가 6927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천……. 아, 6927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비가 6927억이고. 나머지 실링 예산에서 법정 경비 포함해서. 이거 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인건비는 2252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실링에 포함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실링에 포함됩니다.
●김희현 위원 9180억 원이 원래 실링 예산이다? 이 실링 예산에 도시계획 보상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 다 들어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부분은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실링 자체는…….
●김희현 위원 실링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것도 들어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링에 포함되긴 하지만 가용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용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배분할 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용도를 지정해서 협의 과정에서 추가 실링을 더 높인다든가, 그런 요인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보상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들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적어도 도로 사업은…….
●김희현 위원 실링에 포함되지만 별개로 목적 지정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도로 사업은 가용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쪽이 되게 어려운데 서귀포는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91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예산이 9% 정도 늘고 하는데 왜 문화예술 쪽 분야에 이렇게 많이 감소됐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왜 9100만 원 감소까지 시켰나요, 이번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전체적으로 보면 56억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면서 이번에 한 188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56억 정도 부족한 결과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이 되게 침체돼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 증액 노력이 좀 없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주시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가 65명, 어저께 45명. 이틀 사이에 100명이 넘었어요.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희현 위원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병원이 모자란 입장이잖아요, 현재. 고생이 되게 많은데요. 오전 아침에 저에게 누가 전화 와서, 부부가 확진됐어요. 그런데 생필품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다. 물론 바빠서 그렇고 고생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필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격리서하고 이거를 같이 해서 농협에다 주면 안전총괄과에서 생필품하고 같이 해서 환자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
●김희현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 치료자.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주의 사항하고 앱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다 갖다 주면 농협에서 안전총괄과에…….
●김희현 위원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똑같습니까?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하고는 다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하는데 생필품이 안 와서 막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부부가 다 ― 확진자 ― 걸렸는데, 12월 2일 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저녁 때 확진이 되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전달해 주게 돼 있고.
●김희현 위원 안 왔다 그래요.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앱…….
●김희현 위원 3일 동안 안 와 가지고 자기가 전화를 하니까 가져왔다 그러는데, 또 지금 8일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아침에 또 전화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생필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잘 처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촘촘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공공앱 관련해서, 이거 누가 답변해야죠?
제주시. 지금 보니까…….
공공앱 담당 지금 누가 맡고 있죠? 관련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앱 폐기가, 행정안전부 시도별 공개 평가 중에서 4건이 폐기가 됐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이게 왜 이런가요? 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공공앱의 이용이 좀 저조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용이 저조하면 왜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지금 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폐기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이 저조한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개발은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과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본인이.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공공앱이 언론에 얘기 나왔던 게 제주시인 경우는 복지앱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 사전인데 ― 그 두 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폐기되는데, 이게 실적이 없어서 폐기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대로 행정안전부에 성과표를 제출 안 해서 폐기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자…….
●김희현 위원 일단은 폐기됐죠, 행안부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폐기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폐기됐는데 다시 또 예산은 올라왔네요. 예산이야 큰 예산이 아니지만 폐기되는 거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성과 평가를 제출할 때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또 하나는 지금 배달앱이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제주도만 안 돼서, 혹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어려워서 음식 배달도 안 되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배달앱 관계는 도 경제 부서에서…….
●김희현 위원 그쪽에서만 하는 거고 시에서는 고민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게 권역이 좁다 보니까 도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에서 총괄해서 하고, 행정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조정이 된 게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가 처음부터,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가 하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김희현 위원 행정시 자체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도가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도 관심 갖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폐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앱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전국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제주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습니다.
예산 투쟁하느라, 또 코로나19 때문에 주위에, 많이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친서민 농정시책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건가.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제주시 국장님. 안 계신가요?
아,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서민 농정시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친서민 농정시책은 여섯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암반제거라든지 육묘장 시설 그다음 관수 시설,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한 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밭농업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밭농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보면 신청 대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많은데.
그동안에, 지난 한 3년간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특히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사업 중에 가장 농가들이 선호하고 신청량이 많은 것이 소형 농기계 보급 지원입니다.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한 41% 정도…….
●김경학 위원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7.7%로 확인이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7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가 보급형 육묘장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64.5%, 그다음 제주시가 24.1%,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은 서귀포시가 63.2%, 제주시가 16.8%. 채소·화훼 비닐하우스는 제주시가 11.3%, 서귀포시는 14.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예산 편성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2019년……. 아닌가? 2018년 예산인가. 아마 그 당시 김 모 국장님 당시에, 그때 선거를 앞두고 해서 대폭적으로 수요량을 채워 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전년 대비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동결이에요. 예산의 증가 없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소형 농기계 보급 사업이죠. 이게 제주시가 10억 5000에서 7억 4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동일이고. 9억은 지켰네요, 서귀포시는.
그다음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인데, 서귀포시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 제주시는 7억에서 5.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도청을 상대로 예산 심사할 때 FTA기금 관련 사업 집행현황을 봤어요. 아시다시피 FTA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과수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과수원하고 감귤 쪽으로…….
●김경학 위원 거의 감귤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김경학 위원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은 거의 사실 밭작물에 지원이 됩니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학 위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 보급 지원을 하려고 별도의 사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FTA기금으로 그렇게 과수농가에, 감귤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별다른……. 특히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라도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부시장님 두 분 다 계시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저희들 친서민 농정시책 외에 자치단체……. 올해 중형 농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학 위원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소형 농기계는 700만 원 이하고, 지원 대상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중형은 1000만 원…….
●김경학 위원 중형 농기계는 그 이상 중간 대에 이르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줄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비, 시설 단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저도 예전에 비닐하우스를 한번 지어봤는데, 그때 비해서 지금 곱빼기입니다, 곱빼기. 평당 20만 원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우스 짓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턱없이 부족하고.
농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그에 수반해서 증가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집행률에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해서 2019년 기준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96%입니다. 2020년에 52.9%, 2021년에 아직 이게……. 뭡니까? 오늘 결산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한 것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는 27.7%.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년에 49.1%, ’20년에 19.7%, 올해가 11.3%.
제가 국장님을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방송을 도청이나 예산 부서에서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 특히나, 사실 서귀포시는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과수농가가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훨씬 많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한 3배가 높습니다.
●김경학 위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그런데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것은 곧 뭘 말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밭농업 농가는 그래도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1500억 수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도시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나 그다음 자체적인 복지 사업, 쓰레기,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자체 사업도 사실은 경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이나 아니면 농정에 보다 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는 것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구장창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도시 집중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의 분산 조치를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된다.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당장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몇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서 농촌을 잘살게 만들면 도시에 와서 살라고 해도 이 복잡한 데 안 삽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나 정주여건까지 포함해서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산물 관련해서 양 행정시 보니까 사실 임산물 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산림청의 산림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죠. 국비 매칭 사업으로 뻔한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비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도비가 따라 붙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표고 자목 운송비, 그다음 표고 배지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껏 해 봐야,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2개 합쳐 봐야 6000만 원 수준이고 제주시도 7000만 원 수준이에요, 사실은.
표고 자목 운송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3500만 원인가. 물론 올해 예산은 사실 의회에서 증액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당 농가, 임가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표고 생산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경수 생산 현황에 대해 파악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경수 생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경수 재배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또 어차피 경제성 있게 시장에 유통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 조경수 같은 경우는 폐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원할 때 적어도 포클레인값이라도, 장비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웅 부시장님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제가 딱 느낀 건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봐 보세요, 페이지 수.
서귀포시 몇 페이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81페이지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가 681페이지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러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는 한 6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648페이지. 32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읍면동이 몇 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6개 읍면동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7개 읍면동입니다.
●강성민 위원 9개 차이 나죠. 한림읍 예로 들어서 517페이지에서 507페이지, 10페이지 차이 나니까 9개 하면 90페이지 잡고. 그런데 제주시 읍면동 총 보니까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서귀포시가 129페이지, 47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한 50페이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기가 막힌 건, 본청 예산 봅시다.
서귀포시 본청 몇 페이지입니까?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516페이지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예산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빨리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504페이지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웃기죠? 이해가 됩니까?
기본적인 부서의 예산, 이런 것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아니 제주시 인구가……. 예산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제주시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본청이든 읍면동이든.
지금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세 권씩 왔는데, 위원회별로. 똑같습니다, 똑같아. 높이가.
제주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명세서가 제주시 페이지 수가 더 적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페이지 수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충 윤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사업명세서는 본청 예산 페이지 수가 더 적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나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좀…….
●강성민 위원 그만큼 서귀포시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충분하다는 거고, 제주시는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지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아닙니까?
읍면동도 그렇고, 특히 본청.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보다 페이지 수가 더 적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강성민 위원 어떻게 침묵이 흐르십니까?
예결위원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주시가 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다양성이나…….
●강성민 위원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엄청 적은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예산은 넣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만큼, 이것만 보면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예산 구조다, 예산액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순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연동, 노형, 인구 상당히 많죠. 이도2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466명입니다. 서귀포시 정방동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님, 대략적으로.
제주시도 도두나 이호 이런 데들 있죠. 한번 봐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저희는 한 139명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139명.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제주시 도두, 이호 이런 데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두동이 255명이고 이호동이 280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36년 이상 행정구역 개편이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민원인 대비도 10배 이상 다 차이 납니다. 무인 민원 발급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권에서 도지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결해야 된다. 행정 비율이 너무 심하다, 불편이 심하다, 주민들이. 이렇게 제가 항상 지적을 해 왔고요.
그래서 행정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과거 4개 시군 같으면 했을 거라고 보고요. 천안이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해서 택지 개발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과소 동은 통폐합하고 과대 동은 분동하고, 이런 것들이……. 읍면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역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동 지역 시내 중심가들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주의 미래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제주시 동 내에, 동별로 인구 편차가 심해서 행정 서비스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됐고, 복지나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능적인 차원에서라도 점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될 텐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언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 개인적으로 제주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간 균등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에 정책연구를 고민하라고 했고, 1월 달에 이것 갖고 토론회 자리를 만들 겁니다. 이게 향후, 다음 지방선거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 제가 도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속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할 때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엄청 늦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모 언론사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나왔던데, KT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공중전화부스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중전화부스 보십시오. 과거 KT 공중전화부스가 상당히 낡아 있는데 ― 제주시,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 안에도 그렇고 밖으로 봤을 때 미관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저도 KT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막 부탁을 해서 한 대는 시내 중심가 쪽에 ― 제 지역구에도 ― 해 놓기는 했는데. 이거 보기가 도시 미관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 도시 미관 관련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시민복지타운 등 제주시 내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전거 거치대 보십시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스티커도 붙여 있던데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전거 거치대 보면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부시장님들, 지금 체크하세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시선 유도봉들 있죠, 봉. 너무 지저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한 5억 원 정도 했나? 그래서 싹 갈아 놨는데 안 된 데도 있어요, 시선 유도봉.
그리고 회전교차로 왜 제주도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서귀포시는 좀 잘된다고 보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전교차로 개판입니다.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엄청 보기 싫어요. 그나마 요즘 가로등 LED로 해서 괜찮은 것 같고. 보도블록은 지역구 도의원님이 잘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횡단보도 올라온 데 쇠봉들, 원희룡 지사 들어와서 제주도 맥을 다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쇠봉도 엄청나게 박아 놨는데 이제는 시민의식이 그런 데 차 안 세웁니다. 그거 다 뽑으세요. 다 뽑아도 됩니다.
이런 가로수 정책, 제가 어제도 가로수 복층화 사업 얘기했는데 최근에 바람길숲 사업 하면서 많이 해 놓고 있더라고요. 바람길숲 사업 하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도 방지하고 길가로 튀어나온 것도 방지하고 도시 경관에도 좋고 한데,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시장님들이 1년, 2년 있다가 왔다 가고, 옛날만큼 읍·면·동장님들이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없어졌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다 관리 못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복지타운이라든가 제 지역구의 공원은 깔끔하게 만들어 놉니다. 항상 거기 공원은 보거든요.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의원들까지 신경 안 써 버리면 도시가 개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요소요소들, 아까 얘기한 부분들 등등 정말 도시 미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주도가 제1의 관광지 아닙니까? 어저께 이승아 위원님과 저도 얘기했지만, 터미널 뭡니까, 터미널.
제주시장님, 이거 도에 건의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관광지, 제1의 관광 1번지 하면서 터미널이 그……. 제1의 농촌지지 무슨…….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 입구 보면, 국제적인 관광지에 공항 들어오는 입구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관문 아닙니까, 관문. 도청까지. 이러한 부분들의 도시 경관과 미관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현장을 직접 자주 점검하는 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현장 점검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강성민 위원 좀 걸어서, 부시장님, 걸어서 안 다니죠? 걸어서 다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차 타고 다니죠? 가끔 걸어서 다니세요. 구도심이나 시민복지타운 쪽이나 이렇게. 오라동도 가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남군 쪽에는 가지 말고. 이도2동도 가고, 삼양도 가고. 가끔 걸어서 다니면 보입니다. 걸어야 보여요. 걷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지적도 해 주시고.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걸어서 합니다. 그때…….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아, 그래서 좀 깨끗하구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옛날 공중전화박스를 보면 ‘너무 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 안의 내부도 보십시오. 내부에 녹슬고, 겉으로 보기에도 미관이 안 좋아요.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전반적으로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성민 위원 자전거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시선 유도봉, 그런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라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시 미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회전교차로는 서귀포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잘해 놓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개선 사항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전교통국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도의원들 저희들에게는 정말 보도블록 작은 것 하나부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안 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행정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통국에도 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승아 위원 가장 큰 민원이 뭘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 큰 민원이 교통 분야와 주차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보행로 문제, 도로 문제, 그리고 해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하면서 수천억을 들이지만 오히려 자동차 수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제주도 등록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전체적으로 60만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60만 대 이상, 제주도민 인구 거의 버금가는 수의 자동차가 제주도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중인 차는 몇 대 정도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도외 차량 한 25만 대 정도 해서, 지금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40만 대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40∼50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 ’22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각종 민원도 들어오고, 또 서둘러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제가 또 지적한 바도 있어요. 차고지증명제 부분에 대해서. 도외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아까 20만 대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도외에서 등록하고 오는 차들, 리스차량들. 제주도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대부분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승아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해상 운송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이상 도내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만 차고지증명제를 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도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나 도에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도내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들이 입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의 사업들을 보니까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만 ―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민간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들. 사업들의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차고지 한 면당 토지 가격까지 포함해서 한 6000 정도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아니요. 우리 도민들이 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1킬로 내에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면을 임대한다든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임대하는 경우 90만 원.
●이승아 위원 9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승아 위원 각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어떤 데는 100만 원 가까이도 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민간에서 임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적게는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90만 원으로.
●이승아 위원 노형 쪽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훌쩍. 이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제 보도 자료도 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내년부터 경형, 소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 행정, 물론 차를 사려고 하면 차를 사시는 차주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이승아 위원 국장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이요. 내년에 시범 사업하는. 그건 자기 차고지하고는 상관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내년도 새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하루에 8시간 이상 개방했을 경우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 주차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승아 위원 부설주차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빌라를 짓든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의무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주차장을 만약 빌라다,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 거주자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 8시간.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업장일 경우에는 6시가 돼서 퇴근한 이후 다음 아침 출근까지 비는 8시간을 내 주었을 경우에 행정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면수에 따라서.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어쨌든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부설주차장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무단 주차, 그리고 보행길을 막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도 다들 모르세요. 홍보가 아직은 덜 됐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세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노형 쪽, 오라동 쪽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대로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시범을 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읍면동에서 9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이게 따로 홍보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홍보비라고 일부러 예산 책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차 관련한 홍보비용을 가져서 같이 홍보로는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주민센터에서 현수막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해서 소통 체계가 동마다 다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결국은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차들 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들까지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심에는 더더욱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도로들, 학교 주변이든 상가 주변이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일단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상 저도 지난번 서부농업기술센터 드론교육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의정활동과 교육시간이 안 맞아서 3주 정도 다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수료는 못 받은 실정이었는데, 우리가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PLS(Positive List System) 있으면서 적용된 농약이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거의 방관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감귤 하면 ― 제주도 하면 ― 생명산업으로 치는데 감귤 외의 산업은 생명산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만 생명산업이라고 감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모든 농민이 감귤 농사만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품목만 우대하다 보면 그 품목이 대량,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될 것이고 또 지역 불균형이 일어날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감귤 대체로 해서 키위 농가도 상당히 많은데 FTA기금은 전부 다 감귤 쪽에만 지원되고, 이런 키위 하우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지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일단 2건에 대해서 서귀포 국장님,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먼저 드론에 대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농촌에 초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마늘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에 대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기계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금년에 기계화 추진 쪽으로 예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름대로 군부대라든가 이런 인력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현장에 가 보면 농촌의 인력 문제를 생산자 단체라든가 지역 농협의 관계 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개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약제 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훈배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마음은 다 도와주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자리.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산남 같은 경우는, 물론 동쪽 성산은 무 채소, 월동채소 위주고 남원은 감귤 위주이지 않습니까? 중문까지. 그리고 서쪽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메밀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조훈배 위원 마늘이 주산지인데, 확실히 산남이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농작물이 구분돼 있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그것에 맞는 기계라든가 농약을 방제할 수 있는, 그래야 인력이 분산되고 또 그 정서에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마늘 파종기계 두 대 지금 구입할 계획이 됐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두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 대정에. 마늘 주산지인데.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생색내기용. 이번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상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거의 불법체류로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권 만료도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촌이라든가 건설 현장, 식당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 줄 게 뭔가? 우리 행정에서 어디 외국 가서 인력을 구해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기계화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렇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특히 마늘이라든가, 서부 지역은 콩 재배라든가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파종부터 탈곡하는 데까지 전부 기계화로 해 보려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난 11월 6일 날 저희들이 시연도 했었습니다. 주변 반응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것을 점차 늘려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한쪽만 질의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 국장님한테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제주시 책자를 보니까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하고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다목적 인양기는 5톤 미만의 배를 재해라든지 날씨가 흐렸을 때 하는 거고, 그다음 같이 병행하면서 배에서 고기라든지 해녀들이 채취한 물건을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크레인은? 항·포구 크레인하고 인양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항·포구 크레인이 아까 5톤 미만의 배를 재해라든지 태풍 대비해서 육지로 인양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보니까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 보수보강,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시설 균특 예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지역에도 항·포구에 이것이 설치됐는데, 제가 어촌계장님이나 어선주분들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저것이 있음으로써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정물이잖아요. 고정해서 설치해 버리니까 저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게 많고. 저거 해 줄 거면 자기네 필요할 때, 요즘 큰 차에 크레인 장착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비용을 해 주는 게 행정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작은 항·포구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그런데 지금 어촌계라든지 해녀분들이 원하는 게 지역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을 때는 어촌계별로 항·포구에 인양기라든지 하나씩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 사고발생 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인양기 고장수리비라든지 그것을 해서 어촌계라든지 해녀들 애로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장 사용하실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한 번 거치해 놓으면 이동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추후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탐방로가 개설된 지 꽤 됐는데, 꽤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이제부터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시작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올레꾼들이 탐방로를 이탈해서 농작물 조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파뿌리 하나 뽑았는데 천 명이 다니면 천 개가 빠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토지주한테는 피해가 커서 갑자기 탐방로도 바뀌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노선 자체가 이번에 180도로 싹 바뀌었는데, 이런 거 바꿀 때 올레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 면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바꾸다 보니까 또 민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한 번에, 올레길은 한 사람만 다니지 않습니다. 최하 몇 사람이 짝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교통량은 많고 갓길도 없는 이런 데 노선을 뽑아 놓아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버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걸어가고 양쪽에서 차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 부랴부랴 행정 담당 공무원 오라 해서 현장을 봐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갓길 자체도 없는데. 그래서 옆 사람 협조를 얻어서 담굽을 움직이면서 갓길 노견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자료에 보니까 올레길 보수비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올레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상징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것을 무턱대고 지원보다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부시장이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조훈배 위원 답변 짧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올레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듣고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안덕계곡 주차장 옆을 제가 얘기합니다. 바로 하니까 갓길이 없는데, 올레길 9코스가 밑으로 하다가 감산마을하고 군산 통행하면서 갓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없는 산림, 안덕면의 누구 말마따나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다가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올레사무국하고 양 행정시에서 의논하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올레사무국이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다섯 분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고은실 위원님의 양 행정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실적, 홍명환 위원님의 작년 동복리 마을버스 운행비 지급 현황, ’90년대 후반 중앙공원 및 2000년대 초반 오등봉공원 조성 계획. 도면 포함입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친서민 농정시책 예산 집행 현황, 이승아 위원님의 양 행정시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투자 현황. 제주시는 들어왔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김경미 위원님의 43개 읍면동 주민 대비 초등학생 비율. 제주시는 들어왔는데 서귀포시는 안 들어왔고.
이거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 행정시에 체납관리단이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은실 위원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세요.
운영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납관리단.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7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3월에서 11월까지.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7개월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7월, 8월은 무급으로 쉬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폭염 기간이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하고 2개월은 쉬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약할 때부터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계약해 놓고 두 달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상임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고은실 위원 혼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럼 두 달 폭염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은실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빼지 않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국장님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7∼8월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9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대안을 찾으면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오긴 했지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나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올해 3900, 내년에 52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운동 좋아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운동요?
●고은실 위원 예, 운동 좋아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좋아합니다.
●고은실 위원 주로 야외운동을 하십니까, 실내운동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가고 싶은 데 어디나 선택해서 갈 수 있으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뭐…….
●고은실 위원 마음먹으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는 게 ’19년부터 시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11월 말까지 해서 4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9%. 겨우 반 채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사실 이게 학원 협조도 필요하고 장애인분들이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접근이 어렵다라는 민원이 가장 많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제주시에는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는 30여 군데, 34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34군데요. 대부분, 한 80%가 태권도 학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한 12개 종류의 학원들이 있는데 다양하기는 합니다. 유도도 있고 탁구도 있고.
●고은실 위원 장애인 접근,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분이라든지 시각장애인분들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강좌를 개설하지는 않죠? 그 기관을 개설하지는 않죠? 그냥 기관에서 신청하면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에는 혹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신한카드하고 제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 혜택은 수수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고은실 위원 가맹점주들께 여쭤보니까 혜택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가맹점들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강사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도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강생을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51명 정도 받을 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맞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51명은……. 더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8만 5000원에 51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주도에 대략 몇 분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51명만 계산하고 계시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51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1개 업체를…….
●고은실 위원 51개 업체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고은실 위원 그러면 업체라고, 51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 그렇습니까?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51명,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이런 거죠.
51명이 아니고 51개 업체인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51개 업체면, 계산 이거 맞는 겁니까? 8만 5000원 곱하기 51명 했을 때와 계산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37명. 이렇게 명수로 돼 있어요, 둘 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나오셔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가 9월까지 57명 참석했다고 사업명세서에 적혀 있는데,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취약계층 유·청소년하고 장애인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올해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의 학원 수강이 좀 저조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이라든가 취소하는 과정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는 방금 자료가 왔는데 한 35%.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어렵죠. 이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까지 확대되면 이용이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분들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장애인체육회가 생겨서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지만 정말 스포츠를 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지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서귀포시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강좌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를 활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 장애인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등록된 장애인,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만 5000여 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몇 분 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약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래서 한 3만 6000이 좀 넘습니다. 한 5.5% 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물론 ― 일반인 ― 비장애인도 배려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배려해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우리가, 뭐 장애인은 되면 안 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부득이한 사고로 장애를 겪는 분도 계신데,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지국가의 척도예요.
우리가 지금 3만 5000불 시대를 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답보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양 시 부시장님이 참고하셔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하고 한웅 부시장님을 그냥 대표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 살아부난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를 조금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예산을 받았던 과목들이, 사업들이 보조금심의위에서 부결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진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할 때도, 3년이 지나서 일몰을 할 때도 그것과 관련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 사업에서 그냥 마무리할 것인지. 그런데 연속 10년 이상 됐던 계속사업들이 보조금심의위에서 부결이다. 이 부결의 타당한 근거를 집행부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물며 시범 사업들도 그러한 만족도, 또는 성과,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10년 이상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일몰형식을, 보조금심의위에 맡겼다.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에 제출한 예산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저희도 한 200여 건 같은 경우 부적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보조금 심의 제도나 절차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추가 심의나 아니면 이의 신청이나, 어떻든 뭔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미 위원 거꾸로 집행부가 이제는 보조금 심의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했던 사업을 보조금, 그럼 그전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뭐 한 겁니까? 똑같은 사업을 어떤 보조금심의위원은 부결이고, 그전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은 타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준을 더…….
●김경미 위원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거꾸로.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에 관해서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언론에는 20% 복지예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들이 제주도 도민의 삶의 질을 도와주고 있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올해 복지위생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복지위생국 말씀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국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620억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620억 원입니다
●김경미 위원 6620억이 맞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김경미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비율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여서.
올해 국비하고 자체사업 비율을 봤습니다. 올해 국비사업이 43%고요, 자체사업이 56.9%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은 제주도의 도민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체사업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중이 큰지 아십니까? 이번 자체사업 중에 국비사업에서 지방 이양으로 넘어간 게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지방 이양이 됐고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도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국비와 도비 매칭 했던 예산들이 전부 지방 이양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봤더니 6%가 안 돼요, 예산 대비. 그리고 국·도비 매칭 국비사업이 43% 정도를 차지하면요 제주도의 도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6%다 이거예요.
복지 사무 자치권한의 강화라고 어떤 부분에는 지방 이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주형 복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방 이양되는 복지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정책적·재정적 분석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후적으로 일단 이양이 되고 성질상 자체 재원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더 단단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김경미 위원 아뇨. 지금 우리가 자체 비율이, 자체 예산이 도비, 시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의 편성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사업으로 둔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복지 사무 이관에 대한 것들이 재정적·정책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그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실링 범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 지방 이양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복지예산은 상당히 감소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자체 예산이 6%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인 복지를 위한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을 대표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아니, 그냥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강성민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김경미 위원 아니, 저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방송에 안 보여서.
●김경미 위원 아, 방송에 안 보입니까?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잠깐만 그냥 거기 계십시오.
서귀포는 몇 개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저희들 4개소 할 것으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각 43개 읍면동의 초등학생 비율을 받아봤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삼양·외도·오라·아라·애월·노형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생 비율이 높고, 서귀포는 서홍동·대륜동·동홍동 이렇게 초등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다함께돌봄센터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2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김경미 위원 예, 2년 걸렸습니다.
저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이건 긴급돌봄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삼양에 거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참 높은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욕구조사 하셨습니까? 43개 읍면동 빼고 우리 제주시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필요한 설치시설 11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 우선 설치 지역으로 해서 9월에 자체 계획 수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면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계획은 저도 발표할 때 가서 들었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욕구조사예요.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가구 수의 형태에 따라서 꼭 굳이 ― 초등학생 비율이 있지만 ― 긴급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고, 가구 수의 형태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비율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우선 욕구조사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비율이 높은, 또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하시고 그 안에 다시 욕구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김경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다함께돌봄센터 다섯 개가 가능합니다. 그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2년이 걸리는데 이게 다섯 개소면 거꾸로 그냥 계산하면 10년이 된다는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다섯 개가 내년에 원만하게 ― 다함께돌봄센터가 ― 될 거라는 제안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저희들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주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내에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을 위한 시설들을 적극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도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사업과 연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해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향후 그 관련한 계획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께서 보조금 심의 결과,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내용을 도민들께서도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관련된 기사를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의 경우 3597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심의 기간은 6일간 심의가 있었고요. 심의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된 분과가 2분과입니다. 2분과에서 1800여 건을 심사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루 7시간을 꼬박 심사에 매진했을 경우에 1개 사업의 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심의는 0.7분입니다. 그럼 7×6=42, 42초 내에 이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타당성 결여, 형평성 결여, 실효성 결여를 0.7분, 42초 내에 결정한다. ‘대단한 판단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민들도 타당성 결여와 형평성 결여, 실효성 결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록 공개를 해야 되는 조례를 준비했고 다음 회기에, 오늘 입법예고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임광철 복지위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국장께서 안 보였던 것 같아서요. 그때 같이 있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은 것 같아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웃으며)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조금 감퇴됐을 수도 있어요. “동홍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쪽으로 오는 거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물어봤고. 그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옮기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대답했는데 아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동홍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존치돼 있고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로 설치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동홍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칭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요. 이 거리가 1㎞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서귀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간 감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동홍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은데. 1㎞ 이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간의 특징이 좀 넓혀져야 될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임대아파트 내에 있어서 시민의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우리 서귀포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동홍동 그 주변에, 또 시내에 원도심이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 저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가는 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현수 위원 저도 인정해요.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금의 공간도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홍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신 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지금 아라동에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아파트 내에 있잖아요. 접근성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거의 서비스의 90%가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이용객들이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라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 물론 메인 서비스는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이지만 ―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말입니다. 확장시켰고. 제가 들은 것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까지더라? 아, 영락이 노형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넓어졌어요, 서비스 공간이. 그렇다면 동홍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새로이 생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에 주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어디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동쪽, 서귀포의 동쪽 있잖아요. 효돈동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남원이 있고, 다음에 끝 지역인 표선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현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성산 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현수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표선까지 분관이 가죠? 표선 분관까지 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생기는 데는 남원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기존의 동홍종합사회복지관은 서편, 서쪽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건 의논하시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공간의 유휴, 서비스의 합리성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된 분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또 위원님이 주신 소중한 의견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복권기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공사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건립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면, 가이드로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6억 5000 정도가 더 발생되고 있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6억 5000 정도가 세이브되는 건데 6억 5000 정도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도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이미 지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서울시에서 나온 게 그나마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한 거고.
저희들 사실 공사는 2022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것을 추후에 더 반영해서 공사비를 사실 더 확장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어떤 문제가 없는 거죠? 복권기금 신청 사업에 페널티 받는 건 없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때도 제가, 그러면 그때 얘기도, 이번에도 기억력 감퇴인가.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니까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이거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또 아닙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사회서비스원으로 하는 게, 사실 복지에 있어서 공적 영역으로 가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하는 거고, 민간이 50이라면 공공이 50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에서 저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추후 소통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고경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굉장히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변의 녹지 공간, 공원들이 많고, 더군다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도시공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공간 안에서 거의 24시간을 상주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또 요인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인들이 최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만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린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인프라가 확충되면 결국은 도시의 열섬 효과도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볼 때마다 요즘 자주 보게 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이 도시 바람길 숲 추진 협조 안내문이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 바람길 숲’은 말 그대로 제주도 한라산의 청정한 공기를 도심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가로수를 통해서 연결하고 일정한 공간을 통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면서 제주 도심 속에 신선한 공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열섬화를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한영진 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니까 예산서에 산림청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영진 위원 도시 바람길 숲, 생활밀착형 실내 정원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 공익 숲. 이렇게 공익사업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선정되기까지 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겠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민들께서 저한테 물어봐요. “저거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지금 공원에 나무가 계속 식재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되어 가는 사업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노력으로, 또 특히 국비 매칭 사업, 이렇게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부서의 노력에 굉장히 감사를 보낼까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현수막에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계속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은 2개년도 사업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금년도 50억, 내년도 45억 해서. 그 중간에 혹서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으면 다 죽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한 10월, 상반기 하다가 하반기에 늦게 시작을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그렇게 막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영진 위원 공사에 필요한 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공원 곳곳에 놓여 있는 걸 저희가 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 바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궁금한 사람에 의해서인지 훼손되어 있는 곳도 좀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두 번째 질의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조성되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린이공원이 지금 한 128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용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반적으로 공원 이용이, 공원 전체가 360명 정도 이용하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한 163%, 거의 두 배 수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원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서 아마 작년하고 올해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한영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 설치되고 있는 공원들이나, 어린이공원들 포함해서 굉장히 획일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정말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뛰어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앞으로의 공원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뭔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적극 공감합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용 대비 민원도 저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매년 지날 때마다, 특히 작년보다는 올해 민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민원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영진 위원 민원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기구들이나 아니면 음수대 이런 것들이 고장 난 것과 또 공원의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바닥재 교체 요구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과 기대가 컸는데요, 놀이시설 안전관리 검사에 구멍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공원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은 저희들이 규정이 있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도시공원 내의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검사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세상에, 어린이공원이 최근 10년 내에 조성되었거나 최대 기간은 47년 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에는, 기구와 그 밑에는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안전검사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동안에 없어서 내년도에, 202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운동시설까지 포함해서 안전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기준이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조건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교육청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120억이 편성되어서 예결위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됐냐 하면 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 검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KS 기준이 바뀌면서 유해성검사 항목에 프탈레이트가 추가되면서 교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는 크게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가 바닥재의 충격 흡수 기준이라든가 환경 유해인자 검사…….
●한영진 위원 유해인자 검사에도 그게 없어요. 지금 유해인자 검사에도 6가크롬, 납, 카드뮴, 수은, 포말하이드 이것만 검사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포름알데히드.
●한영진 위원 예.
이게 2016년도 개선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공원은 프탈레이트를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추가될 사항이 있다면 도와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개정을 한다거나…….
●한영진 위원 이 부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요, 학교 운동장은 5년에 한 번씩 검사했는데 검사한 학교 수의 70%가 이 부분이 검출되어서 다 교체,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최대 47년 된 공원의 바닥재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바닥재 자체가 육안으로 봐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 계획이 없고요. 실제로 민원처리대장을 보니까 교체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처리 완료’를 실시하셨는지 저는 이것도 참 의아한 일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다면…….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따가 질의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주 작은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바닥을 정비해야 될 곳은 아주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2억 7500…….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중에서도…….
●한영진 위원 2억 4000.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많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한영진 위원 제가 봐도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저는 국장님께서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바닥재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에 따른, 그럼 내년도에는, 사실상 아까 2억 4000이라고 하지만 어린이공원에 순수하게 시설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6000밖에 안 됩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란…….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한영진 위원 국장님이 예결위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그리고 노력도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자료인지, 그냥 껍데기만 주셔서 마을버스 운영 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인건비, 인건비는 사람당 어떻게, 월별 얼마나 집행되는지 월별 지급 현황하고요.
그다음 버스운행 횟수별로, 운행 14회 하고 8회가 운행되는데 1회당 얼마 이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일별 이용객 수를 추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등봉과 중부공원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제출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페이지 수가 많다면 한 부만 빨리 복사해서 한 부라도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헌 부시장님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언론을 통해서…….
●홍명환 위원 지금 각종 인허가를 주면서 그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거의 500건에 달합니다. 거의 30여 건에 불과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감사위원회에서 나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역별 책임제,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별 책임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순차적 분담, 그러니까 지가 산정하고 그다음 부과 예정 통지하고, 그다음에 징수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넘기고. 자꾸 이게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책임이 불명확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별 책임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인구의, 제주시가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대략 한 72%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72%…….
●홍명환 위원 행안부에서 72%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 인구가 50만 중에서 지금 39만 정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58%입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의 58%가 제주시 동 지역에 있고. 제주도 인구의 72%가 제주시고 제주도 전체 인구의 58%가 제주시 동 지역인데, 지금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불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주시 동 지역 분들이 아닌가. 지금 자꾸 문제가 주차 문제, 공원 문제, 상하수도 문제. 제주시 동 지역 하수관로가 39㎞ 정도 되는데 3m당 하나씩 찌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새거나 오접되어 있거나, 이게 지금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다시 또 도두 하수처리장만 새로 짓겠다 하면, 그것 지으면 또 언제 합니까? 하수관로에서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고장 난 시스템이다. 제주시 동 지역의 문제는 제주시 동이 책임지고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에서 책임지고 서귀포 문제는 서귀포에서 책임지면 되는데 이게 광역화를 함으로써 책임이 자꾸 불투명해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는 없고 개선하는 사람 하나 없고. 꼬여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쪼개서 지역별로 책임제 돼야 되고.
특히, 제주시가 너무 비대하다. 전국에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인데, 244개를 5000만으로 나누면 평균 20만 정도의 행정을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50만을 하니까 어디 예수님이 오든 부처님이 와도 제주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나. 그래서 제주시를 동·서제주라도 해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시 동 지역을 둘로 분리하고, 과거 북제주군 두 개 지역이니까 4개 지역으로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별 책임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에 따른 어떤 행정구역 개편 문제하고.
그다음에 5만 이상의 동 지역이 지금 노형, 연동, 이도2동 같은 경우 일개 자치단체만한 인구 아니겠습니까? 5만이면 기초자치단체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과대 동 분리는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과대 동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분리를……. 동사무소 하나 정도 해서 행정서비스를 좀 치를 수 있도록.
제가 갑갑한 게 우리 이도2동 같은 경우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노형동도 그렇고. 제주도 전체, 제주시가 평균 한 500명이고 서귀포가 한 2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큰 동들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는 데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홍성균 국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지금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 2억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니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도에서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주시를 125개 블록으로 나눠서, 제주도 전체를. 아, 129개 블록으로 나누니까 지금 모자란 주차장이 4만 1993대로 이렇게 수급 실태를 조사했어요. 이에 상당 부분이, 차량도 제주도의 72%가 사실 제주시에 몰려 있고, 차량의 대부분, 58%가 아마 제주시 동 지역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의 문제가 제주도의 문제인데 지금 또 조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복층 주차장으로 했을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층으로 하는 경우에 한…….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동 지역은 땅이 없으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7000∼8000 정도, 한 대당.
●홍명환 위원 7000∼8000 정도입니까?
엊그제 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에 복층 주차장 하려니까 그게 124면 조성하는 데 거의 40억, 40∼50억 들더라고요. 이게 그럼 한 면당 한 3억 가까이 드는구나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만일 지금 주차장 4만 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3억은 좀 과도한데. 1억만 잡아도 4만 대를 조성하려면 4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2억씩 계산하면 8조가 필요한 거고. 아까같이 복층 주차장으로 3억씩 필요하다면 12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계획 보면 4600억 투입해서 제주도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마냥, 이거는 도민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런 용역도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안 달고, 시장 같은 경우 파리 시내 주차장 6만 면을 없애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하겠다고 그러는데.
자전거 도시화, 걷기 좋은 도시로 도심 내 30㎞로 속도 제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과 똑같은 반복판이 될 것 같은데, 복사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참 수준 이하의 용역을 하지 말기를 당부를 ― 지적을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버스베이, 버스베이를 만들면서 가로수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버스전용차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 가로수도……. 버스베이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베이를. 안으로 굴곡해서 들어가는 거를. 버스베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다 철거해서 버스전용도로 만들면 그대로 버스 세우면 될 일을 있는 가로수 없애서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버스터미널 문제가 40년째 한다, 한다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 큰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제주시 외곽, 외도, 광령, 제주대학교든 국제대학교든, 그다음에 봉개, 그다음에 삼양이든 도련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버스터미널 만들면 땅만 있으면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연결시키는 간선버스를 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선버스가 커버 못 하는 곳은 마을버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환승하도록 하면 버스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제가 참 답답해서 그렇고요.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교통문제는 대도시가 되어 갈수록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한된 면적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가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베이 시설도 만들고 기존에 있는 나무도 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교통 문제도 풀어나가야 될 거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용역을 위한 용역,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 회사만 좋을 일이고, 또 방향이 잘못된……. 각종 인프라 건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건설업자만 좋은 일 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이 과연 득이 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방법, 땜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설계에 따라서 차분히 풀어나가면 될 일인데 방향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환경이든 복지든 이게 우리 목적인데 건설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건설이 돼야 되는데 건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시건설국을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서 그거를 각 공원녹지 부서든 주거복지 부서든 다 나눠서, 기술자일 뿐이죠.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지금 건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 때 도시건설국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페이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오후에는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현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자료 요청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인데,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 가입하고 있잖습니까? 보험금 청구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수혜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치 하면 부애낼 거 닮으니까 3년 치만 주십시오. 3년 치만. 오후 질의에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자료도 오후에 첨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권한대행님께 정책 제안을 했는데, 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섬이 무인도까지 포함해서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무인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아는 범위까지. 섬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8개입니다.
●오영희 위원 8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 2개 해서 10개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섬이 79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섬도 제주도의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당연히 제주도고,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제주시의 섬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좀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무인도까지는…….
●오영희 위원 저는 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바다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다의 영역 그다음에 제주도를 보호하는 방역 태세, 제주도에 여러 가지 안겨주는 섬들인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러면 제주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몇 개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개입니다.
●오영희 위원 6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오영희 위원 예, 이렇게 있죠. 지금 제주시는 주민등록상에 유입된 게 ― 제가 살펴보니까 ― 인구는 증가되고 섬 지역에는 감소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섬 지역에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구 증가 유입 정책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인구에 관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섬을 지켜주는 이분들한테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못 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한테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일단 접근성이나 이분들의 문화 향유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희 위원 이분들이 문화, 내부적으로는 문화의 향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즐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서 강사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아까 말씀하셨는데 ― 접근성, 제주도 섬하고 섬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수단이 선박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요금 얼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3000원에서 5000원인 걸로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부시장님, 그게 지금 1만 4000원에서부터 3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1000원 요금 정책을 제안했는데.
혹시 질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방송. 모니터링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무엇보다도 섬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단순히 비용 문제도 있지만 또 시간 문제, 여러 가지 접근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지원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주시나 다른 쪽에 접근이 더 편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영희 위원 1000원 요금에 대해서 검토만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외 타 시도에는, 신안군이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여수에는 이미 1000원, 그다음 100원 택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는 정책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섬 지역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사업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료는 20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혹시 2단계 재정 분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지방 간의 재원 배분 비율이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죠.
한웅 부시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직 그건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모르시죠? 아무튼 예산전문가가 아니면, 이 2단계 재정 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이 예산안에는 지방분권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된다. 지방분권 예산이라면 지금까지 중앙예산을 분권, 지방들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가 도 본청의 예산이, 그전보다 분권 예산이 들어와서 조금 더 파이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잘못은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본청 잘못이죠.
그래서 이거 대강 얘기를 하면 1회 추경에라도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올라가니까 4.3% 인상되면 이 돈이 4조 1000억이 되는 겁니다. 4조 1000억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1%를 가져온다면 얼마입니까? 41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6 대 4로 나눕니다. 광역, 그러니까 도 본청에 6, 지방 ― 시에 ― 4. 그러면 양 행정시에 4가 오면, 1% 제주도에 배정되었을 때 164억 원이 양 행정시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시여서 이것도 아마도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시는 자꾸 예산에서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건데.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방에 주겠다. 그겁니다. 1조 원을 풀겠다. 그런데 이번 풀 대상이, 2022년 풀 대상이 지방소멸위기 89개 시군구에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빠졌다 말이죠. 왜? 우리는 행정시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되면 두 가지 분권이 돼서 지방에 예산이 오는 건데 두 가지 다 우리가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도 본청에서 이거 대신 분권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회 추경 때라도 이것을 꼭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런데 대행님의 답변을 보면 자꾸 “지방소멸위기 대응금이 오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질 않아요, 제주도는.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89개 시군구만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오대익 위원 수망리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어떻게 되는 거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게 사실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조성하기로 했던 데에서 일부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군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래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2019년에 시작이 안 됐군요, 그러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예.
●오대익 위원 2019년부터 해서 이거 몇 년인데, 저는 오늘 사자성어 두 개를 가져왔어. ‘고대통심, 애타게 기다리는 아픈 마음’, ‘학수지심, 학처럼 목을 길게 늘여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지금 이 골프장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몇백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행정시는 가만, 천천히, 슬로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후보지 변경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잔디 식재 관련해서 조금 잘 다져지면 내년 3월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를 탁 잡고 어떤 어르신이 하는 말이 거기 한번 연습 갔다가, 파크골프장 조성 중인데 살짝 간 모양이에요. 벙커에 공이 들어가니까 그 공 가지러 가지 못 해서 사다리 타고 들어갔다. 과장된 말이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대체 이건 뭡니까?
부지하세월, 기다림의 끝은 언제인가. 언제쯤 끝나나, 이 공사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번 달에 끝납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달, 이번 달? 아, 대단해요. 이번 11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년 3월에 오픈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개장식 분명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거만 약속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예, 잘됐습니다.
그다음 서귀포 부시장님께 다시 하나.
문화예술의 섬 제주인데, 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4.87%입니다. 제주시가 2.97%입니다. 서귀포시가 5.88%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귀포시가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20, ’21, ’22 해서 3년 동안 국비를 많이 따다가 지금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좋았습니다. 5.88이면 전국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예산 비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게 약간 이상합니다.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서귀포시가 많았는가. 제주시 부시장님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제주는 2.5인데 서귀포가 5.88.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서귀포 시민문화복합센터 건립비 123억 원. 그렇죠? 시민회관 다 뜯고 거기 광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표선, 남원, 안덕 생활 SOC 국비 지원 사업 95억, 문화체육 국비 공모 사업 7개 사업에 37억. 이게 들어 있어서 그렇게 많았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대익 위원 이거 말고, 어떤 시설비, 건설비 말고 정말 문화예술 쪽에 5.88이 나왔다면 저는 오늘 정말 전 도민에게 자랑스럽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서귀포, 파이팅!’
그런데 약간은 시설비 쪽에 많더라. 시설비는 제주시도 시민회관 탁 하게 되면 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때 문화예술 선도, 문화예술 견인하는 서귀포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금년에 문화하고 관광 쪽에 출연자, 연출가, 스태프들 해서 약 한 4199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문화예술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산업 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긴급지원자금이 아니라 공연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사업 시행 근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좀 봐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예,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일단 그게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이 기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FTA기금 외에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자체 재원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그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속에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금으로 받아오는 거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사업 시행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시행 근거는 그쪽이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FTA기금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현황들을 보면 종자산업 기반 구축, 원예사업 경쟁력 강화 속에 과수생산 유통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최근 들어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농촌 자체가 고령화되는 추세가 많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루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FTA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또 제주시 자체적으로 유통단지 조성해서 품목별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FTA기금 세부 사업에 보면, 제주시가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 축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들도 있으니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송영훈 위원 가로등 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금년도는 지방채가 한 30억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송영훈 위원 전년도에 65억 했다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 쪽에 지방채 투입이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2021년도에 65억, 그다음 2022년도 본예산에 29억.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 예. 29억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있죠.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이게 풀성 예산이니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습니다만, 12개 동 가로등 시설 정비에 20억, 그다음에 5개 읍면 가로등 시설 정비 사업에 15억 해서 35억.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동 지역에다가 산출 기초를 더 많이 해 놨단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대신에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 각 읍면에다가 ― 2억씩 이미 읍면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 있는 20억 중에, 이게 약간 풀성 계획이 있는 거라서 읍면에 긴급 사태가 발생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쨌든 풀 예산이니까, 읍면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가로등 교체해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못해 줘 가지고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이장 체면이 안 선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시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일단 내년도 예산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읍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아마 가로등 사업일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다시 챙기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 부문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1차 산업 관련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부문이 어쩌면 말 사육 농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 농가가 한동안 경마를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도 많은데 그래도 1차 산업 분야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마 산업 분야, 경마가 중단됨으로 해서 그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경매할 때 엑스레이 지원비라든지 사료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주마 생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또 오해해서 제가 사행 산업을 아주 권장하는 사람처럼 비쳐지면 곤란한데요.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에 보니까 관련 예산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경주마 경매용 엑스레이 검사비 지원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주변의 경주마 생산 농가의 말씀을 들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1억 5000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축산과장님께서도 별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특히나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주마 생산 농가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경마 산업이 중단됨으로써 마주 입장에서 제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저희들이 경매용 엑스레이라든지 사료비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9000만 원 올라 있는데 하다 보면 지급은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픈 곳인 만큼 최소한의 가려움을 긁어드리자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태인데 좀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 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700만 원이 아니고 한 9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홍보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까지, 말고기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음식보다, 말은 경마라든지 승마용으로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 분야 쪽에 침체돼 있어서 어려운 관계로 해서 저희들 9000만 원 정도 올려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뇨. 그것은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에 9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말고기, 식용. 그러니까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은 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러니까 그것은 적은데 같이, 아까 말 제품 관련 홍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대 의회 때 FTA대응특위를 만들어서 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육마 육성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시겠지만 구마모토현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크기의 비육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말들을 도입해서 말고기 시장을 키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비육마뿐이 아니고 한라마로 이야기되는 이런 말들이 식용으로 많이 유통이 되는데,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부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의 판로도 막혀 버리고, 거의 반 토막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주마들이 일부 유통되면서 말고기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있다 말입니다. 맛이 없다, 질기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식용 말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연관 제품 홍보 지원에 9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같이 병행해서 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별도 부기명으로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구분지어서 말고기 소비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마을 공동목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어젠가 제주 도내의 42개 마을 공동목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고 지배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그다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압력에 무너지거나 또 초지 기반이, 잡관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잠식이 돼서, 일부는 또 농경지로 개간이 되어 버려서 마을 공동목장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송아지 생산 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유의 제주의 목축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전부터 마을 공동목장에 이상 증식한 풍솔 제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해 왔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안들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33개 마을목장이 있는데 마을목장 자체가, 그전에는 제주도 자체가 방목형으로 해서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초지 활용하는 방안 연구 용역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차츰차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답변 중에 “도시계획도로는 실링 예산 외에 목적이 지정돼서 도에서 배정이 된다.”라고 해서 가용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가용재원을 쓰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도로 예산을 할 정도의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도로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는 가용재원, 실링 예산에서 배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지정된 데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당초 실링을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용도 지정해서 얻어낸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시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도에다가 도시계획도로 ― 계획도로들이 워낙 많잖아요 ― 요청을 하게 되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시급성입니다. 현재 통행량이나 이런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당초 오래 전부터…….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년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로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승아 위원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 사업이고 그리고 공사 착공이 시작된 데 우선 배정을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통행량, 하지만 통행량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위험하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배정했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양 행정시를 봤더니만요, 무슨 떡고물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 대비 예산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2억, 3억, 5억. 이 구간마다 전체 예산이 거의 100억대 이상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걸로, 각종 민원이나 이런 도로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큰데 과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상률이 거의 80∼90%인데도 예산 반영률이 1억, 3억. 그런 게 허다해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앉아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이 도시계획의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총액은. 그렇죠?
준 이유가 뭘까요? 작년이나 올해나 어쨌든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그러니까 제주시를 따지면 ’21년도가 822억이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는 67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전체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부분에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부분들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재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든 간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 그리고 계속 보상 사업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 반영이 좀 안 돼서 저희도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승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지속 사업들이고 정말 학교 앞이고 위험하고 누구나가 다 급하다, 급하다 하는데도 10원 한 장 반영 안 된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통행량이 전부인가?
애들이 다니고 사고가 다발이고 교행도 안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우선 1순위, 2순위로 해서 요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됐을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마무리 사업, 그리고 노형로터리 주변, 그다음에 도심지에 주거지역들이 들어서 있지만 도로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통학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
●이승아 위원 아뇨. 반영이, 뭐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노선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노력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방채를 장기 미집행뿐만 아니라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 것이 가로등이니 엉뚱한 데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지가 상승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요, ’16년도에는 지가 상승률이 28%, ’17년에 19%, ’18년도에 17%, ’19년도에 10%. 이만큼 지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예산이,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할 금액이 매년 20%에서 10%가, 전체 예산 규모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1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 부담이 더 된다는 얘기죠.
공감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방채 이율이 몇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2%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향후에…….
저는 또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받은 자료랑 너무 달라요. 금액도 몇천억이 차이 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정 사업과 지방채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을 전부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일단 거기 보면 53개 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금년에 재정 사업으로 기존에 쭉 해 오던 부분은 16개 사업입니다. 거기 35개 사업은 지방채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가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에서 받은,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갈 예산이 9929억, 1조예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10%만 따져도, 그러니까 지가 상승률을 따진다고 하면 매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가 급하지 않은 도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셔서 국장님께서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양 행정시의 답을 듣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각 담당 부서에서 추후에 답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세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장모님이 여든넷입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 무더운 땡볕에 인도에서 검질 메고 뭐 하고 하는데 아들들은 시원하게 차 타고 출퇴근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지난번에도 행정에 건의를 했거든요.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사람도 낮 시간대에는 피하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것도 시멘트 바닥 위에, 인도에 앉아 가지고 잡초 뽑는 것, 이거 한번 다시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것에 빗대어 가지고, 얼마 전에 ― 10월 중순경이었습니다 ― 인도에서 구덩이를 파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가 봤더니만 햇빛 그늘막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늘막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쳐 보지 못하고 그냥 묶은 채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쓰려고. 왜냐하면 1년 동안 겨울에 숙성시켜야, 우리 뭐 신 김치 좋아합니까?
이것도 적재적소에 공사를 해 가지고 기간 연장이 돼야지 6∼7개월은, 결과적으로 햇빛 맞고 비 맞고 눈 맞으면 그만큼 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자료에 보니까 해녀 안전 보험이 있는데 안전 보험의 종류와, 또 만에 하나 이게 없으면 참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녀 삼촌들도 걸어서 다니는 분 안 계십니다. 스쿠터,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고 있는데 행정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허증은 거의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보험 부분, 재정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해녀 삼촌들 오토바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광지 주변입니다.
어차피 제주도는 관광이 주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파손되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한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개인 거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포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같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민원 제기합니다. 왜? 깨끗한 데 세운 데는 공짜인데 파괴되고 굴렁진 데 가서 세우는 것은 개인 주차장이어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지 주차장 관리법을 확실히 해 가지고, 관광객이 돈 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돈 내고, 돈 안 낸 사람보다 더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좀 챙겨 주시고.
또 민선 체육회장이, 지난 ’19년도입니까? ’19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읍면동 회장 선거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저희 지역 읍면 회장도 찬조금이니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예산이, 본인 돈이 많이 들고 있던데, 시 회장은 뭐 하고 읍면은 그저 내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역이 안덕이다 보니까, 저 때문에 서귀포시의 비만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시로 주소 옮겼으면 서귀포가 비만율이 좀 낮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가지고 각 보건소마다 워크온 해 가지고 걷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었고 저도 참여해 보니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1년만 하고, 모든 행정이 1년, 2년 단위로 짧게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건강 지킴이는 이제야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조그마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하고, 걷기라는 게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 늦게 걷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야간에 발광하는 조끼하고 머리에 쓰는 헤드서치라도 해야만, 걷는 사람으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또 이로 인해 사고나 뭐 났을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왕 건강을 위해서, 또 서귀포시가 보니까 비만율이 전국 최고랍니다. 저 하나 이사 가서 수치가 낮다고 하면 저는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진짜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양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양승열 국장님, 조금 전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조훈배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조훈배 위원님의 질의 중에, 서귀포시 읍면동 체육회는 지금 민선으로 다 바뀌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전부 구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바뀔 때 선거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혹시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에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읍면은.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돼 있고.
제주시 김창완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 체육회 관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2020년 1월에 민선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각 읍면동 회장 민선 체제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오라, 이호, 이도2동 세 군데가 민선 체제로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선 체제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게 사실은 2020년도 1월 15일 날 제주도 민선 체육회가 출범이 돼서 지금 1년이 넘었죠. 거의 2년째 돼 가고 있는데. 민선 체육회 읍면동 관련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그만큼 읍면동 민선 체육회가 활동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저도…….
●위원장 박호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예.
●위원장 박호형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민선 체육회 조직을 완전히, 가입 안 한 데는 가입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 관련해서 민선으로 반드시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가능할까요?
서귀포시는 벌써 3월 달에 완료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애로사항.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위원장 박호형 많은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부 가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매년, 제가 2019년에 읍면동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했는데, 한 2년 동안 계속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바로바로 되는데. 제주시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체육회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금 계시는 동안, 내년 2월 업무보고 때까지 잘 분석해 가지고 읍면동 체육회 만드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최대한 많은 읍면동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가입도 필요하지만 읍면동 민선 체육회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 선거도 포함해서.
●위원장 박호형 지금 있는 분들 해서. 지금 발송을 시켜서,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선출하라는 식으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 주세요. 국장님.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도 문서도 보낸 바 있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위원장 박호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박호형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부시장 한웅입니다.
●고은실 위원 행자위에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업무를 추진할 인력과 예산의 기반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찾다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 서귀포시, 의욕 잃어 버렸나?”
이 기사,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11월 23일에 난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왜 났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났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 예. 중앙 공모 사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중앙 공모 사업의 선정과 평가 내지는 수상 결과가 급격히 저조해지고 있어서 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나 평가 건수가 2분의 1로 줄었고 금액은 3분의 1로 떨어진 내용이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대안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중앙 공모해서 따낸 게 약 69억에,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저희가 900억 정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미치지 못한 게 맞는 거고. 작년에 일회성 공모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금년에 일몰돼 버린, 작년에 일몰돼 버린 사업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응모를 많이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12월 달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한 184억, 200억 정도 추가로 남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작년만큼은 못 하지만 한 600억 규모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두 달 남았는데 더 차이가 날까 봐 걱정인데 좀 분발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올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은실 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광지는 없는 걸로…….
●고은실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절물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 절물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삼양 선사유적지, 항몽유적지 이런 데는 다 어디에서 관리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 세계유산본부입니다. 절물은 저희가 합니다.
●고은실 위원 절물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은실 위원 저는 절물에 가끔 가는데 거기 휠체어가 가도록 잘 정비가 돼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갈 때마다 아쉬운 것은 잘 정비가 돼 있긴 하지만 경사가 있어서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가기는 버거운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대 비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제주시 동 주민센터 주변에 볼라드 설치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전수조사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전수조사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사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대부분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게 조사 결과인 거고. 아마 기사도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볼라드를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 기관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동 지역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양 행정시 건설과.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은실 위원 문제는 여기에 보행자들의 안전과, 저는 장애인 보장구를 타고 자주 다니는데 코너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인도로 들어가는데 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겨우 보장구가 빠져나가는 간격으로 설치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라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그냥 하실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민센터 주변이나 아니면 나머지 볼라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BF(Barrier Free) 기준을 맞춰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볼라드의 높이라든지, 볼라드가 깨어지거나 파손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뽑혀서 흉물스럽게 넘어진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은실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관련 그게 있어서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통합 관리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양승열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뵙네요.
알고 보면 올해부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주시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를 보면서 올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시장배’. 그런데 서귀포는 남다르게 같은 날 동시에 열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종목별로 개최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떻게 할까 해서 종목별 단체회장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그러면 다함께 어울림한마당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제1회 어울림장애인한마음대회로 지난 11월 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참석해서 봤는데 특별히 시장님이 각 연맹대회에 전부 다니시면서 일일이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경청도 하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종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하루 종일 다니시더라고예. 그걸 보면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처음 시작했고 내년에 어떤 부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걸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어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지금까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을 배려하자,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제주시도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도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시가 있는데 인프라가 서귀포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가 더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와 관련한 것들을 청취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방송 안 나오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동급식카드, 내년부터 도입이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급식카드 말씀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김경미 위원 그전에 어쨌든 아동급식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정말 그 2000원 올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2018년 이후 처음 올리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참, 그 2000원……. 이런 예산들이 알고 보면 진작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급식카드는 왜 도입하시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그렇고, 그 선택권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서 아동급식카드를 활용함으로써 본인들이 선택하고 싶은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것을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간 안 사용하거나, 그렇잖아요. 단시간에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살짝 아동학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랑 연결해서, 아동보호팀이죠, 주민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위험한 것이 감지가 되면 아동보호팀으로 연락하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부서 간에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선도한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안심벨이에요. 혹시 안심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화장실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심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지만 길가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길가에 있는 것은 시청 한 군데하고 신제주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 안심벨의 위치, 그 위치가 있고. 또 높이는 어느 높이가 안심벨 누르기가 가장 좋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대부분 사람 키 높이에 맞는 1미터 내외로…….
●김경미 위원 그렇죠. 우리 손이 뻗을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밑에 있습니다. 거의 드러누워서 눌러야 될 정도로 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밑에 했냐고 질의를 했대요, 시청에. 그랬더니 시청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 의원님들이 그렇게 위치를 하라고 그랬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고현수 위원 저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비상벨이나 안심벨이나 제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지점에 있지만 답변에 대한 적절함이 부족했다는 거하고. 그걸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저한테 사진이 몇 개 올라왔는데 다 낮아요. 어린이를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위치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낮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약간 보도 위에……. 제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외진 데. 물론 외진 데가 돼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돌아서 눌러야 되는 그런 것들의 사진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조금 한번……. 비상벨, 안심벨은 정말 내가 위급할 때 하라고 한 건데 위급한 상황에서 벨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박순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마을회관은 안전진단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자료 찾음)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넘어서.
일단 마을회관의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김경미 위원 마을회관의 안전진단이 C나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D등급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것은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죠.
●김경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
●김경미 위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을회관의 높이가 2층 정도거든요. 안전진단이라 하면 고층건물로 갈수록 균열이 되기 때문에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오래돼서 노후가 되면. 그런데 2층 건물일 경우는 아무리 노후가 돼도 C나 D등급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똑같아서 되지는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용머리 해안의 오수관 매설 관련 건은 제가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현수 위원 용머리 관광지구의 사유지에 매설돼 있던 하수관을 산책도로 쪽으로 이설해서 매설하는 공사를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몇억 정도 예산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현수 위원 이거 직접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마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관광지 관리는…….
●고현수 위원 오수관 매설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답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그것은 저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계단을 철거하고 오수관을 매설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오수관을 매설해서 또 다시 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단계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오수관이 예전에 관광지구 개발할 당시에 사유지를 통해서 매설이 돼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걸 그쪽 산책로 쪽으로 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거기 소유자께서 그것을 좀 빼달라고 해서, 거기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길 쪽으로…….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게 오수관 매설을 하게 되면 예전 계단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또 계단을 넘어가야 현재 계획된 전시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죠? 전시박물관 쪽으로 이 계단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죠? 아직 계획돼 있는 거지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그 계단은 산방산 주차장 쪽에서 내려와서 용머리 쪽으로 가는 산책로고요. 밑에 전시관에 가는 도로는 별도로 개설돼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현수 위원 전시관 가는 쪽은 도로가 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단은, 해안지구에 경사로로 이건 빼지 못하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거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경사로로 설치하려면 공사 구간이 40m 정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제보하신 분 얘기로는 2000∼3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러면.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제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다녀왔고, 거기 급경사라 가지고 경사로로 했을 경우에는 휠체어라든가 안전에 더 위험이…….
●고현수 위원 각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구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현장 사진을 보고 있는데 급경사이긴 하네. 그러면 이거 길게 빼면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그런데 올해 예산이 계단 부분하고 밑으로 돼 있지 그 위에까지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공사가 필요하고, 경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은 계단 있는 상태로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고현수 위원 계단 다시 올라가면, 한 20계단 정도 올라가면 다시 보가 있고 그 위에 다시 또 올라가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또 계단이 있고.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경사로의 각도가 매우 위험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방법은 없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추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그대로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아니, 올해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고현수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계단…….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도 가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경사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위에서 내려오는 휠체어들은 거기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더 부담이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우리 김경미 위원님이 다녀오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각이 굉장히 급경사이긴 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급경사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누가 업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하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부시장님도 한번 국장님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짧게짧게 해서 3분 내로 제 질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분만 제가 좀 더 쓸게요.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현수 위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3년간 수혜내역을 보면 제주시가 가입한 금액은 올해의 경우는 5000만 원이고 수혜 받은 것은 700만 원이고, 작년에는 4700, 거의 5000 됐고 수혜 받은 금액은 1200이고, 그렇습니다. 서귀포도 대동소이한데 올해 수혜금액이 적은 것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작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거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질의할게요.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이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정책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정보 서면동의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제가 의회에, 2008년 어간쯤엔가 박희수 의원께서 무작위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이후부터 가입률이 줄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가입률이 40% 정도 되는데 중증장애인을 관련 조례에 단체로 규정을 하면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가능성은 지금 의논 중이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부시장님과 제주시 부시장님 같이 듣는 건데 대표해서 제주시 부시장님께만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삼백칠팔십 개가 되는 도의 위원회 모든 회의록을 오픈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행자위에서. 그래서 그간에 갈등이 있다가 도에서 이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삼백칠팔십 개 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공개토록, 녹취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침에 제가 근 50초가 안 되는 시간을 갖고 심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히, 제2분과의 경우. 사회복지 쪽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것은. 거기에서 무슨 형평성이 결여됐다, 실효성이 결여됐다, 타당성이 결여됐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건 유사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사무위임 좀 받아서 행정시의 보조금은 행정시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갑시다. 행정시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리고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현재 2차 스크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에서 보류된 사업들은 도 단위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 다 묶어서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거나 부결된 것들은 2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리고 회의록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행자위에서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도에다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건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 간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동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도, 제주시 삼자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의 노상 무료주차장이 현재 몇 개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좀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556개, 맞습니까? 면수 상관없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은 몇 개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한영진 위원 숫자가 적으니까 파악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유료는 전체적으로 54개 정도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54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전체 노상·노외 포함해서.
●한영진 위원 제가 사실 지난 예결위 2차 추경 때 받은 자료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사이에 그러면 좀 늘었다는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사업 예산이 제주시에 얼마였습니까? 올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
●한영진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올해 예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유료화 사업하는 것은 전체 조성하고 전부 합해서 156억 정도 지금…….
●한영진 위원 156억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56억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전체 부지까지 포함입니다.
●한영진 위원 부지까지 포함인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사업은 저는 40억 예산이 잡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얼마 예산 잡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내년에는 30억 정도.
●한영진 위원 예, 내년에 30억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올해 40억 중에 얼마 정도 준공이 되었을까요? 몇 개소나 준공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올해 2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마무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개소 선정해서 다 되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일부 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안 된 데가 있고…….
●한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문제가 좀 있네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76쪽에 현재까지 추진사항 보시면 2개소 79면 준공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11월, 12월 지금 마무리 다 되고 있어서…….
●한영진 위원 그 사이에 마무리가 다 됐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올해 목표가 20개소였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올해 목표 20개소 압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일부 지역주민들이 유료화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곳이 좀 있어서 그런 데는 유료화를……. 이용하는 차량들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유료화는 조금 늦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
●한영진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몇 개소나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게 한 서너 군데 됩니다.
●한영진 위원 서너 군데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부터 다 유료화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운영을 해 보면서 하반기 쪽에는 가급적이면 유료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올해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런 거를 못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안 하고……. 선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좀 못 한…….
●한영진 위원 안 하고 선정을 하신 건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지금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20개소 선정할 때 기준은 뭐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 빈도라든가 그런 거를 우선시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면적하고 이용 빈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한영진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올해 20개 대상지 중에서 보면요, 이도1동이 14개 무료주차장 중에 3개, 이도2동이 102개 중에 3개, 화북동이 29개 중에 하나, 삼양동이 5개 중에 5개, 아라동이 6개 중에 4개예요. 도두동이 12개 중에 하나. 제주시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주차장 수와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기준으로서 적절할까요?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무료주차장 중에는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는 주차장, 공원,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감보율을 스스로 높여 가면서 만들어 준 곳이에요. 결국 이게 공영주차장이지만 실제로 행정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정할 때 제가 볼 때는 102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3개를 선정한 이유와 5개소가 있는 곳에 5개를 선정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지금 면수가 많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한영진 위원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면수로 따져보면 국장님 그것도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차 관련 문제는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면밀하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실질적으로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거나 주차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저비용 고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공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다가 만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다 구축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다 구축은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 구축 못 했는데 완공되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음 예산 15개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유료화하는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한영진 위원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걸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 선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는지, 저는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 사이에 분란만 만들고,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또다시 유료화 사업으로 될까. 이런 것들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말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전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충분히 공감했어요. 공감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CC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비 사업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조명까지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행감 하는 사이에 얼렁뚱땅 사업이 진행돼서 결국은 동네가 왈칵 뒤집히고 “도대체 도의원들은 뭐 하냐?”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내년도에…….
●한영진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사이에 행정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굉장히 여러 군데 걸쳐 있는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의논하면 좋을까 하다가 통장협의회장님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의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정리했는데, 문제는 그 정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해 버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불거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격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 이 사업을 20개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유료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15개 이미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선정된 곳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그리고 또 지역주민과의 합의, 이런 과정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앞으로 이거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설득도 하면서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드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선정 기준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영주차장이지만 이 공영주차장이 갖고 있는 내력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형 예.
●한영진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복지위생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지…….
일단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제주도에 ―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그리고 또 놀권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실은 통과된 지 이제 2년, 1년 반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양 행정시에서 그래도 정책 사업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놀이 활성화 사업을, 한림 서부하고 동제주 복지관에서 놀이지원단을 양성하는 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결과물이 저는 되게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통협력공간이라든지 동네 유아숲 해서 수산봉 유원지라든지 해서 이런 관련 ‘놀 권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놀 권리라든지 지원단을 해서….
●한영진 위원 저도 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시범 사업으로 했던 예산들이 반영되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반영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반영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동놀이 활동과 양성화 사업 반영이 되었을까요? 저는 기대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없던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가 예산편성 통계목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한영진 위원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못 봐서,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시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 버리는 사업이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한영진 위원 아, 네.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셨다면 제가 잘못 봤겠죠,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계속 인기가 제일 많으신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서사라 지구나 인제, 일도 지구, 이도 지구, 아라 지구, 노형, 연동. 제주시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해서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그때 주차장은 대부분 무료로 한다는 그것을 전제하고서 도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깬다는 게, 그 룰을 깬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 이도2동에도 구남동에 2개, 한일베라체 앞에, 그다음 혜성아파트 앞에 다 있지만 다 주민 반발하고,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시민이 갈등하는데.
사실 이게 교통부서가 떠맡은 거고, 저는 도시 계획의 실패다. 도시 계획의 실패죠. 이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국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차고지증명제나 유료화나 이게 사실 갈등만 부추기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 편안하게끔 대중교통 체제를 혁신하고 환승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도심 내에서 자전거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부담률을 높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잘 추진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같이……. 그다음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이번에 또 서귀포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던데.
제주시가 도시계획, 도시건설에 대해서 일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면서 자꾸 변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주민과 갈등만 겪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쭤볼 건 많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현직 보건복지안전 위원분들이어서 소관 상임위 일은 했던 것들은 별로 안 하고 다른 부서 얘기만 하는데요.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수종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도심…….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종선정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도동, 일도동 야자수를 다 매고 새롭게 수종 교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먼나무 같은 경우 과연 이게 도심 그늘이나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맞는가. 저도 나무는 개인적으로 참 예쁘고 좋은데 가로수로서 적합한가. 수종선정심의위원회의 너무 주관적 판단들이 아닌가. 도심 그늘이나 이런 거하고, 사실 한여름에 그늘 하나, 피하기 힘들고. 그래서 인공적인 그늘막까지 만들고 있는데, 수종선정심의위원회의 어떤 수준을, 제가 그분들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선정에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등봉공원이 과연 지금 현재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도심공원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겠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있었죠? ’97년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도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조성……. 공원으로서의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97년도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은 반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농지들이 있어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공원기본계획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안을 자료로 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다 폐기해 버린 모양이네요.
여기 기사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998년도 종합경기장 남동쪽 일대 156만 ㎡예요. 지금 오등봉공원의 거의 두 배입니다. 이거를 농림부의 농지, 우량 농지 때문에 농림부가 반대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한 게 시민복지타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시청 옮긴다고 했었고. 완전히 제멋대로 지금까지 움직였어요. 이게 도시계획 실패의 또 한 사례인데.
그렇게 해서 제주 도심 한가운데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런 걸 꿈꾸면서 제주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보려고 해 왔는데 그게 여차저차해서 실패했고. 그나마 반 쪼가리 남아서 78만 ㎡ 오등봉공원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데.
자, 중앙공원, 시민복지타운으로 주택단지 만들어 버려, 제주시 내 가장 중심부에 그나마 남아 있는 녹지공간을 또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버려. 이게 과연 도심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냐. 이게 참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제주시 도시계획의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바짝 정신 차려 가지고…….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추진해야 됩니까? 민간특례 사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개인 의견 밝히기가 힘드시죠. 예, 잘 알겠고요.
저는 아무튼 민간특례 사업이,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폐지하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주거지역 경계도로 사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까?
●홍명환 위원 옹포 주거지역 경계도로 개설 사업, 도련 주거지역 경계도로 사업, 이호 주거지역 경계도로 사업, 귀덕, 오라, 한림, 하도, 함덕. 그러니까 아마 주거지역의 경계가 되는 데 도로를 뚫어서 경계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홍명환 위원 이게 어떤 도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 사업을 해 갖고 도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사업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도시계획 사업에는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은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국토법에 7개 유형 53개 종의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택지개발이라든지 과거의 대지 조성 사업.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15군데, 사업비가 76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 서귀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 왜 제주시만 하는가를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서귀포에 이런 사업 합니까? 주거지역 경계를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계획한 게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죠? 재작년 예결위 때 제가 개선하라고 해서 서귀포는 이런 부분을 싹 뺐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말씀드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용도지역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경계는 다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것이지 별다른, 주거지역 경계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면화가 안 돼서 지금 이해가 덜 가실 건데…….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면으로 15군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지방채 사업으로 다 결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장 제주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 왜 경계를 도로를 뚫어서 하는가. 서귀포는 돈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는 안 하는데 왜 제주시만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지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 사업일 수 있다. 그 주변의 토지주들이야 되게 좋겠죠.
자, 우리가 다른 상당한 부분의 도시계획 사업들 일몰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했는데 왜 여기만 유독 하느냐. 저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래서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제주시의 관광국에 들불축제라든지 각종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회성 사업, 일회성 축제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또 별도로 축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주레저 힐링 축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도 저는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혹시 자전거 축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죠. 시클로비아(Ciclovia)라고 보고타에서 1974년부터 이루어지고 지금 전 세계 27개국과 300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 차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동아시아권만 지금 없는……. 좀 이상한 곳인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수원시 쪽에서 추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주 도심, 제주도민의 58%가 모여 있는 제주 도심의 대표적인, 일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지속적인, 한 달 간격이든 일주일 간격이든 시클로비아 같은 도심 레저 힐링 축제, 이것을 좀 개발하는 건 어떻겠는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사실 제주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만한 게 들불축제, 지속성 있는 축제는 들불축제 하나여서 저희가 이번 11월에 새별 힐링 축제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기존의 레저스포츠 축제하고 연관시켜서 여름하고 가을 상품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속성 있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새별오름 주변인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홍명환 위원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외곽으로보다도 도심 내에서, 도시 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고 레저의 공간이고 문화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왜 도시를 자꾸 죽이냐 이거예요. 방치하냐. 무관심하냐. 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 그래서 레저스포츠 힐링 축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도심에서도 할 수 있고 외곽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인데 저는 외곽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해라. 특히 연삼로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날 하루 교통통제를 한다면 동광초등학교에서부터 오일장 정도까지 한 10여 ㎞를 도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타고, 거기서 예술인들 공연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왜 도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역량들을 모아서 우리 제주도를……. 하나의 맏형인데, 제주시가. 맏형다운 역할을 해야지. 솔직히 제가 서귀포 부러워요. 좀 동생만큼……. 아, 참.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엄친아가 옆에 있어서…….
●홍명환 위원 분발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번 레저 힐링 축제를 계획할 때 그 구상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명칭도 조금, 도심 부분이 하나 들어간 사업들로 변경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건 가능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나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분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거의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찬 국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 질타를 하거나 나무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차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 도시건설 분야 현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집중 지적도 받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64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엄청난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규격을 일원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72페이지 보니까 도로 저류지 정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류지에 토사가 쌓인 것을 걷어내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차제에, 그것뿐이 아니고 도로변의 저류지들 펜스가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 연차적으로 그것을 도로변만이라도 돌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 정비 관련 예산이 있는데, 제가 10대 후반기 환도위에 있을 때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게 있습니다.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8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5년마다 보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정키로 아마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기저기 인도 공사가 행해지고 있고, 또 이게 단가가 인터로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헤베당 보통 한 5∼6만 원 정도인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헤베당 이십 몇만 원씩 가요. 이게 무슨 금가루를 뿌려놔서 그러는 건지. 이것도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연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산 확보해서, 특히나 동사무소에 잡혀 있는 시설비 중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에, 기준하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조사를 해서 규격대로 해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저류지 울타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조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인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라도 하면서, 반영해 나가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동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인도를 정비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인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단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드시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신제주로터리에서 남쪽으로 보면, 저쪽 문화칼라 사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기가 처음에 현무암 판석으로 인도를 정비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게 약하거든요. 깨져 가니까 다시 새로 보완해서 십자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 역시 여기저기 깨지고 난리입니다. 가장 좋고 저렴한 것은 사실 인터로킹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김동훈 과장님이나 김형태 과장님,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공직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번 예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은 읍면 지역 도로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배수로 정비하는 데 한 번에 15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말이죠. 또 어느 지역은 시도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도 단일사업인데 15억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가고.
보통 도로라는 게 설계, 보상, 그다음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해 가지고 한 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거 좀 아쉬움이 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있었지만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해 주신 거 충실히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과장 고성대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과장 강성우입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 반영 관련해서 아동 놀이 활성화사업 5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거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찾아봐도,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시범 사업으로 끝나서 ’22년도에 사업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시범 사업의 의미조차도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복안을 갖고 계시니 어떻게든 이번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