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습 중인 수습행정관 16명과 강정동 주민이신 윤상효, 이달온님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강택상 제주시장과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택상 제주시장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택상 제주시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 웃음)
●의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오옥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문대림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병립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4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19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김성훈 외 3명이 제출한 무수천 서측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우수관로 공사 중지 및 시정요구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해역이용협의서 관련 등 방문추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제출한 2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의 말씀에 앞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구성지 부의장님, 김병립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특별자치시대 성공을 이끄는 열린 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끌어 나가실 후반기 의회 의정에 성공을 기원 드려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정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전 의장님을 비롯한 전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 지방의회 최고 의원으로 김용하 의장님께서 선정되는 등 겹경사를 맞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뛰어난 역량과 왕성한 의정활동이 모아져 이룩한 쾌거이자 도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2년 전 우리 제주는 대한민국 행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방과 경쟁의 시기를 맞아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안정보다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구조와 제도를 바꾸고 내부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제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규제 개혁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 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고쳐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교육·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제들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정부가 부담을 안으면서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도 내부의 의사를 모으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견도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저할 수만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 미래로 세계로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주자치도정은 도민에게 약속한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도정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자치 3년차로 접어든 제주자치도정은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도정을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을 일대 쇄신하겠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이 완전히 일체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7,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고, 전 조직이 일관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반드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공직에 관행이나 병폐를 하나하나 걷어나가겠습니다.
둘째, 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시간, 절차 등을 크게 단축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살 길은 투자유치에 있습니다. 투자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자와 기업유치를 성사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민원처리시스템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 정신과 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반드시 성취하는 도정의 모습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안도 계획된 일정과 내용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 고비용 해소 등 제주 사회의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는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IMF시대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에 근접하는 초고유가와 고물가가 제주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영 반영을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안정에 두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고강도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절약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그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승용차 2부제 시행, 가로등 격등제, 사무실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에너지 절약과 민생경제 안정에 두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정부가 마련한 초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민생 종합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 1,526억 원, 특별회계 5,344억 원 등 총 2조 6,8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1,567억 원의 82.5%인 1,294억 원을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고당도 과실 생산 토양피복 지원 사업 등 경제 살리기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고이율 채무 조기 상환 자금 206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분과 도정 중요현안 사업비 등을 계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가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도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야와 열린 사고를 가지고 특별자치도라는 기회를 살려 힘찬 도약의 계기로 반드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정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하여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 및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재정부족 건전화를 위한 고이율 지방채 조기 상환, 신규 중앙사업 지원사업비 추가 반영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303억 원보다 6.2%인 1,567억 원이 증가한 2조 6,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1,5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5억 원이 증가한 5,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2007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67억 원 등 169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내국세 정산분 789억 원, 부동산 교부세 150억 원 등 총 94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50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 8억 원, 기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 연근해 어선 및 교통분야 유류비 지원, 시설원예농가 에너지 절감형 시설 지원 등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분야에 121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총 258억 원을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장려금 지원 등에 74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는 문화관광 분야193억 원, 농수축산업 분야 29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3억 원 등 총 841억 원을 계상하여 고유가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경제 살리기 사업에 금번 2회 추경 규모의 82.5%인 1,29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산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78억 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41억 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 18억 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14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고당도 과실 생산 토양피복 지원 사업 33억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4억 원, 감귤 하우스 히트펌프·보온팩·커텐시설에 18억 원,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10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16억 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토지 매입 15억 원,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 사업 16억 원, 학교 체육시설 정비 20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중소기업 육성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경제 및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10억 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 관리비 9억 원, 음식물 탈리액 슬러지 탈수시설에 3억 원 등 총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 수해 상습지 개선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16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10억 원, 버스업계 유가 보조금 13억 원,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 14억 원, 공원토지 매입비 14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화합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분야 사업으로는 고이율 지방채 조기 상환에 206억 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7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계는 일반회계 고이율 지방채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로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살리기 추진 사업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김용하 의장님의 취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과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들의 교육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힘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전반기에 의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주신 전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국가재정 초과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특별법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그리고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6,3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인 6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우선 외국어 교육 강화에 100억 원, 그리고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 특히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 등에 반영하여 교육지표인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대회 투자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있어서도 교육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나선 것과 보조를 맞춰서 제주교육의 국제화, 특성화, 자율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실현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행정국장에 부임한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19억 7,400만 원보다 67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31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02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어 40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04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억 4,100만 원과 민간 이전수입 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어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 27억 5,0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올해로 이월된 것과,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총 28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8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041억 9,800만 원, 평생교육 부문에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8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분류하면 인적자원 운용분야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교원연수 지원 등 43억 3,800만 원 증액된 3,50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원,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교육,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체육교육 내실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175억 9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학생 중식비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보건관리, 급식관리, 체육대회 활동비 등 3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7억 1,700만 원 증액된 66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사업으로는 학교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41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는 평생학습지원 체제 구축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에는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등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 분야에는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1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당초 41억 2,000만 원에서 9,800만 원을 감액한 4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53억 8,700만 원에서 5,100만 원을 감액한 5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정부의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과 지난해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실첨단화 기자재 지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새로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이에 대한 자체 대응투자를 포함하여 영재교육 강화 사업,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지원, 학교폭력 예방 사업 및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공교육 강화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 지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등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에 교육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