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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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 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제주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전략계획이자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성실한 수립을 위해 의회는 협력과 점검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 지난해 7월과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에 맞춰 올해 3월과 6월에 세 차례의 현안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주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과 성장에 따른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1차 현안보고 30건, 2차 현안보고 47건, 3차 현안보고 78건 등 총 155건의 추가 및 보완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최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398회 임시회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과정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일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119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오늘 수정과 보완된 사항을 다시 심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에 새로이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7월부터 현재까지 올바른 계획하에 올바른 정책 집행이 있으며, 그것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하에 상당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의회가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으나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는 제주도정이기에 최종적 수용과 반영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 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제주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전략계획이자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성실한 수립을 위해 의회는 협력과 점검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 지난해 7월과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에 맞춰 올해 3월과 6월에 세 차례의 현안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주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과 성장에 따른 역기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1차 현안보고 30건, 2차 현안보고 47건, 3차 현안보고 78건 등 총 155건의 추가 및 보완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최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398회 임시회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과정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일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119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오늘 수정과 보완된 사항을 다시 심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에 새로이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7월부터 현재까지 올바른 계획하에 올바른 정책 집행이 있으며, 그것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하에 상당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의회가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고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으나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는 제주도정이기에 최종적 수용과 반영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유신도시단지 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부 이사입니다.
그 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발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의 내용도 담아내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핵심 가치와 현안 이슈, 비전, 정책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문별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평가, 비전, 전략, 목표 설정, 핵심 사업 발굴과 전략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 현안 조사, 실·국 순회 워크숍, 읍·면·동 온·오프라인 주민 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유관기관 토론회, 도의회 현안보고, 주민 열람 등을 이행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공론화 절차인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행정·법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내용 보완을 거치고 지난 8월 제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의회 각 상임위별 현안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 1차 심사 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 수정 보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된 조치사항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별 검토의견(수정안) 및 반영(조치) 여부 [자료집]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용역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임장빈 유신도시단지 부장입니다.
정국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부 이사입니다.
그 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도민 참여에 의해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발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하고 종합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의 내용도 담아내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핵심 가치와 현안 이슈, 비전, 정책 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문별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평가, 비전, 전략, 목표 설정, 핵심 사업 발굴과 전략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 현안 조사, 실·국 순회 워크숍, 읍·면·동 온·오프라인 주민 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유관기관 토론회, 도의회 현안보고, 주민 열람 등을 이행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공론화 절차인 중간보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심의회 등 행정·법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내용 보완을 거치고 지난 8월 제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도의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의회 각 상임위별 현안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 1차 심사 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 수정 보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된 조치사항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별 검토의견(수정안) 및 반영(조치) 여부 [자료집]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우리 조판기 박사가…….
●문종태 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안에 제주 트램 활용안이 나왔습니다. 계획안에 있는데, 어쨌든 이 트램은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죠.
트램 노선안 보니까 제주 신도심부터 제주공항, 원도심, 제주항 연결. 단기 노선은 2028년까지 약 6㎞ 해서 제주공항부터 원도심, 제주항 연결이고. 장기 노선안은 2028년 이후 약 12㎞인데 제주항부터 신제주까지 연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641억 원입니다.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를 봤더니 3월 달하고 8월 달 올라온 게 좀 다르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JDC 또는 가칭 제주교통공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가칭 제주교통공사, 또는 SPC라고 나왔는데 JDC가 빠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JDC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할 때…….
●문종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트램을 JDC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었고, JDC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지금 JDC의 사업 영역이 아직 트램을 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JDC가 트램을 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자기들 사업 영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종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저희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구상 계획의 단계이고 제주도정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JDC도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JDC 자체 계획안에도 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JDC에서는 트램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월에는 주체로 올라왔는데 왜 8월에는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사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는 JDC가 교통사업까지, 이런 철도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됩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JDC가 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고 JDC가 사업 주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JDC가 제주도의 유일한 공기업이고 시행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JCD가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서 그것은 종합계획안을 보완을 하되 특별법에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사업비가 3640억, 분명히 늘어날 텐데 제주도 재정으로 감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냐 하면 현행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JDC를 사업 시행주체로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맞느냐에 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문종태 위원 이미 JDC의 계획안에는 분명하게 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제도개선안까지 들어가면서 이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차피 JDC가 시행계획을 짜려면 특별법에 정한 JDC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도 JDC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라왔으니까요. JDC가 사업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획 속에 그렇게 써드릴 수 있는데 써도 특별법상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시행계획에서는 못 만듭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 함께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걸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우리 조판기 박사가…….
●문종태 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안에 제주 트램 활용안이 나왔습니다. 계획안에 있는데, 어쨌든 이 트램은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공기 정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죠.
트램 노선안 보니까 제주 신도심부터 제주공항, 원도심, 제주항 연결. 단기 노선은 2028년까지 약 6㎞ 해서 제주공항부터 원도심, 제주항 연결이고. 장기 노선안은 2028년 이후 약 12㎞인데 제주항부터 신제주까지 연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641억 원입니다. 맞죠?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를 봤더니 3월 달하고 8월 달 올라온 게 좀 다르네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JDC 또는 가칭 제주교통공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가칭 제주교통공사, 또는 SPC라고 나왔는데 JDC가 빠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JDC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할 때…….
●문종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트램을 JDC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었고, JDC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지금 JDC의 사업 영역이 아직 트램을 할 수는 없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JDC가 트램을 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아니, 자기들 사업 영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종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저희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구상 계획의 단계이고 제주도정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JDC도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JDC 자체 계획안에도 트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JDC에서는 트램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월에는 주체로 올라왔는데 왜 8월에는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사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는 JDC가 교통사업까지, 이런 철도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같이 가야 됩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JDC가 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고 JDC가 사업 주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JDC가 제주도의 유일한 공기업이고 시행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JCD가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서 그것은 종합계획안을 보완을 하되 특별법에 근거도 만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사업비가 3640억, 분명히 늘어날 텐데 제주도 재정으로 감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냐 하면 현행법상 JDC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JDC를 사업 시행주체로 놓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맞느냐에 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겁니다.
●문종태 위원 이미 JDC의 계획안에는 분명하게 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제도개선안까지 들어가면서 이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차피 JDC가 시행계획을 짜려면 특별법에 정한 JDC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되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도 JDC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라왔으니까요. JDC가 사업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획 속에 그렇게 써드릴 수 있는데 써도 특별법상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시행계획에서는 못 만듭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 함께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걸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반영으로 수정 조치 나왔거든요. 그 속에서 신교통선 트램 관련 법령 정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같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민해 가지고 그 속에서 사업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JDC 시행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기 때문에 조판기 박사님이든 기획조정실이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 조치 여부에 ‘반영’으로 나온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는 반영으로 수정 조치 나왔거든요. 그 속에서 신교통선 트램 관련 법령 정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같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민해 가지고 그 속에서 사업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JDC 시행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기 때문에 조판기 박사님이든 기획조정실이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 조치 여부에 ‘반영’으로 나온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조판기 박사님, 여러 차례의 현안업무보고하고 지난 회기에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정 사항이나 보완 사항, 또 추가 사항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위원장님 배경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의견 제출이 119건. 우리 행자위 54건, 복지위 14건, 환도위 19건, 문광위 14건, 농수축 13건, 교육위 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반영하거나 기반영됐던 내용도 있고 부분 반영한 내용도 있는데 17건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특정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종합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도 다 검토를 거쳤는데…….
●강철남 위원 검토는 일단 거쳤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판단에 이것은 종합계획에 담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드롭을 시켜 달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것은 주로 그런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사님, 전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스스로 3차 종합계획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 점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제가 미래비전을 PM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할 때는 그게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계획까지 관여를 해 달라고 해서 사실 같이 이 작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PM으로서 미래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미래비전에 있던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격이 발전계획이라는 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 사회에서 바라는 것들은 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전계획을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지나 사회 이쪽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몇 점이나 되겠느냐 하면 제 스스로는 그래도 80점 이상은 받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같은 의견이지는 않지만 일단 나름 수고했다, 고민한 흔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먼저 해 드리고 싶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나온 내용 중에 균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특정한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빠진 사업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수정했거나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어떤 사업 자체가 특정 장소로 찍기는……. 예를 들어 제주의 동부·서부, 서귀포 동지역, 제주 동지역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구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때 정확히 입지를 찍는 거지 지금 당장 어디다, 어디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판기 박사님, 여러 차례의 현안업무보고하고 지난 회기에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정 사항이나 보완 사항, 또 추가 사항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위원장님 배경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의견 제출이 119건. 우리 행자위 54건, 복지위 14건, 환도위 19건, 문광위 14건, 농수축 13건, 교육위 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반영하거나 기반영됐던 내용도 있고 부분 반영한 내용도 있는데 17건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특정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종합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도 다 검토를 거쳤는데…….
●강철남 위원 검토는 일단 거쳤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판단에 이것은 종합계획에 담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드롭을 시켜 달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것은 주로 그런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박사님, 전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스스로 3차 종합계획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 점수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제가 미래비전을 PM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할 때는 그게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계획까지 관여를 해 달라고 해서 사실 같이 이 작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PM으로서 미래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미래비전에 있던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격이 발전계획이라는 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 사회에서 바라는 것들은 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전계획을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지나 사회 이쪽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몇 점이나 되겠느냐 하면 제 스스로는 그래도 80점 이상은 받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같은 의견이지는 않지만 일단 나름 수고했다, 고민한 흔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먼저 해 드리고 싶고요.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나온 내용 중에 균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특정한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빠진 사업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수정했거나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어떤 사업 자체가 특정 장소로 찍기는……. 예를 들어 제주의 동부·서부, 서귀포 동지역, 제주 동지역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구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때 정확히 입지를 찍는 거지 지금 당장 어디다, 어디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책기획관에서 제출했던 자료 3페이지 뒷부분 보면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외곽 순환도로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순환도로 노선 표시, 이 속에서 상임위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도로가 확장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힌다.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환승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산간 순환도로를 넓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생각한다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2023년 지방채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등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순환도로 구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는데 반영 조치 여부에는 ‘부분 반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 및 조치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번 3차 계획에 반영되는 외곽 순환도로망 관련된 거는 제주도에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주 도로인 번영로나 평화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교통 체증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원활한 교통망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외곽 순환도로망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제주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국도 건설 종합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국비 투자를 많이 이끌어 내는 이런 계획으로 만들면서 저희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봉 예, 조판기 박사님 답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팀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도로 확장이라든가 중산간 했을 때 정서적으로 걱정하는 게 난개발 그런 취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면 잘 홍보들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 도로계획들이 왜 반영돼서 법정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때는 계속적인 수평적 난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각 추진 국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오늘 아침에 설명도 했지만 핵심 사업과 부문별로 이원화하지 말고 부문별 종합계획으로 일원화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는 종합해서 별지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편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법 140조에 따라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핵심 사업과 전략 사업을 왜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차·2차 계획은 편제 순위가 핵심 사업,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이번에 3차 계획에는 전략 사업, 핵심 사업으로 그 순서를 바꿔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저희가 8대 전략을 가지고 각 전략 사업과 핵심 사업이 다 연결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시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8대 전략하에서 각 사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래야 우리가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전략계획 속에서 부문별 핵심 사업들이 들어가야 목차만 보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전략 사업 속에서 각 부문별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완들이 각 상임위에서 또 개인 의원님들이 제안들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조판기 박사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조판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현안보고 계속했고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제 발굴들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향후 용역진에서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민들께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미래비전 때부터 위원장님 뵙고 위원님들도 뵈었는데요, 제주를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계획은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위주로는 계획들을 했는데 이번 계획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제주사회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의견들이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아니 수렴이라도……. 모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문화전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 이슈마다 갈등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뭔가를 제주사회를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고, 원래 출발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도 달라지는데, 제가 이번에 핵심 사업을 넣는 원칙 중에 성장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수준에 맞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개발 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중산간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계획을 할 때는 성장관리 차원에서 뭘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성장을 할 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계획에서 준비 못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자는 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하면 개발로 보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섭섭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엄상근 박사님.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엄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용역이 끝나고 협업 주체로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속에서 향후 3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기 위한 관리들이 제주도정하고 제주연구원, 참여했던 주체들이 어쨌든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은 앞으로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들을 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 나가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추진율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과정에서도 시행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앞으로 제주연구원은 계속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주연구원도 각 사업마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유신이나 다른 용역진들이 있지만 앞으로 차기 도정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해 나갔을 때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이번 기회에 만약 확보했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하고 협력이 잘됐고 많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제주연구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보완계획을 할 때는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법정단위, 10년 단위 종합계획 했을 때는 협업 주체로서만 됐기 때문에, 조판기 박사님도 제주 지역 현실에 대해서 두루두루 많이 알지만 제주연구원이 제주 지역 현실들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차 계획 속에서 3차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연구원이 보완계획이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책기획관에서 제출했던 자료 3페이지 뒷부분 보면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외곽 순환도로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체계 구축을 위한 순환도로 노선 표시, 이 속에서 상임위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도로가 확장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힌다.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환승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산간 순환도로를 넓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생각한다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2023년 지방채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등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순환도로 구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는데 반영 조치 여부에는 ‘부분 반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 및 조치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번 3차 계획에 반영되는 외곽 순환도로망 관련된 거는 제주도에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주 도로인 번영로나 평화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많은 교통 체증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원활한 교통망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외곽 순환도로망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제주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국도 건설 종합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국비 투자를 많이 이끌어 내는 이런 계획으로 만들면서 저희 지방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봉 예, 조판기 박사님 답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팀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도로 확장이라든가 중산간 했을 때 정서적으로 걱정하는 게 난개발 그런 취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면 잘 홍보들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 도로계획들이 왜 반영돼서 법정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때는 계속적인 수평적 난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각 추진 국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오늘 아침에 설명도 했지만 핵심 사업과 부문별로 이원화하지 말고 부문별 종합계획으로 일원화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는 종합해서 별지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편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법 140조에 따라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핵심 사업과 전략 사업을 왜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차·2차 계획은 편제 순위가 핵심 사업,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이번에 3차 계획에는 전략 사업, 핵심 사업으로 그 순서를 바꿔서 편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저희가 8대 전략을 가지고 각 전략 사업과 핵심 사업이 다 연결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보고서를 보시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에게 8대 전략하에서 각 사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래야 우리가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전략계획 속에서 부문별 핵심 사업들이 들어가야 목차만 보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전략 사업 속에서 각 부문별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완들이 각 상임위에서 또 개인 의원님들이 제안들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조판기 박사님.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조판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현안보고 계속했고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제 발굴들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향후 용역진에서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민들께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미래비전 때부터 위원장님 뵙고 위원님들도 뵈었는데요, 제주를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계획은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위주로는 계획들을 했는데 이번 계획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제주사회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의견들이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아니 수렴이라도……. 모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문화전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 이슈마다 갈등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뭔가를 제주사회를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고, 원래 출발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도 달라지는데, 제가 이번에 핵심 사업을 넣는 원칙 중에 성장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수준에 맞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개발 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중산간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계획을 할 때는 성장관리 차원에서 뭘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성장을 할 때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계획에서 준비 못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자는 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하면 개발로 보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섭섭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엄상근 박사님.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엄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용역이 끝나고 협업 주체로서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속에서 향후 3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기 위한 관리들이 제주도정하고 제주연구원, 참여했던 주체들이 어쨌든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은 앞으로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들을 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 나가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추진율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과정에서도 시행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앞으로 제주연구원은 계속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제주연구원도 각 사업마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유신이나 다른 용역진들이 있지만 앞으로 차기 도정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해 나갔을 때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이번 기회에 만약 확보했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하고 협력이 잘됐고 많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제주연구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보완계획을 할 때는 제주연구원이 중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법정단위, 10년 단위 종합계획 했을 때는 협업 주체로서만 됐기 때문에, 조판기 박사님도 제주 지역 현실에 대해서 두루두루 많이 알지만 제주연구원이 제주 지역 현실들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차 계획 속에서 3차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연구원이 보완계획이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위원 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계획수립 및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계획수립 및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