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흔여섯 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여섯 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지난 11월 19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안이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건의 안건을 병합 심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극복 및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축소 등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회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3차례의 현안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120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중 미반영 18건, 기반영된 사항 24건을 제외한 78건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유적지들과 연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의 건은 사업 취지와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추진 시 노인복지관이 아닌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 120만덕콜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립 중광미술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청사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과 JDC 재산간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국립묘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내용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낙선동 4·3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문신사터 4·3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에 보행안전로를 조성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5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효 기간 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연장 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허가량을 사업장 특성과 실이용량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적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준수와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봉개 구선별장 야간 민간 운영 재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위 2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수의협약에 의한 계약 이행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탐라풍물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협력(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주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용범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9건의 동의안,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7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와 도민의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지역 현안 해결 등의 시급성 있는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지 등을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보다 5623억 원 증가한 6조 39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480억 원 증가한 5조 35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43억 원 증가한 1조 39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532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보다 7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20억 원 등 총 49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26억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범 사업 6억 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10억 원 등 총 489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13억 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총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 13억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등 21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3억 2000여만 원 등 총 5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등 5억 1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기조실장이 밝힌 대로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의장 좌남수 동의 여부를 묻는 자리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갖고 다시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로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동의 얻고 빨리 처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좌남수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다시 손보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께서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제주시통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제주시장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권한대행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주특별자지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과 싸우면서 방역의 한계도 여러 번 맞았지만 위대한 도민들의 동참과 배려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지역 경제에 바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도민의 삶을 보살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바르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도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제주형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어 미래 청정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욱 촘촘한 제주형 사회안전망으로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정 환경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진도 4.9 규모로 제주도 인근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피해 접수와 함께 취약계층 거주 주택과 발전소 등 기간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 신고는 없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여진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 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 과정 등 추가 진행 상황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도민과 같이 견뎌낸 것처럼 이번 지진 상황도 위기의식을 갖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온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3유족회와 도의회, 도민을 비롯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일 것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탄소 중립, 자원 순환, 4차 산업혁명 등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9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51억 14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16.7% 증가한 1951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본청 시설 등 사업에서 58억 3995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사업에 58억 3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은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조건으로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 현장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기말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독감의 걱정까지 커지는 요즘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면서 기말고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즉시 도내 모든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귀가시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와 전열 기구, 엘리베이터, 체육관 등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점검을 면밀히 하면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존중받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교에서 좋은 진학 성과와 더불어서 선흘분교 본교 승격, 체육관·다목적강당 개관 등 마을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결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면서 학교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학교들을 생태와 건강, 존중의 가치가 빛나는 21세기형 학교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충실히 예방하고 학교 급식 환경과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선·확충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더불어 다문화, 탈북학생 등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데 노력과 정성을 적극 모아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확충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착수하고, 지구 생태시민 교육을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배려,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는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내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중점 정책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와 4‧3 평화인권 교육, 제주 이해 교육,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표선고가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처음으로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IB월드스쿨’을 인증받았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역사적인 결실을 함께 만들어 주신 좌남수 의장님과 부공남 교육위원장님, 강연호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선고를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을 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형으로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더욱 담대하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유일하게 13년 연속으로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과 더불어 학교와 도민들이 함께 이룬 뜻깊은 결실입니다. 지금의 신뢰와 자부심이 새해의 따뜻한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지금부터 3월 새 학년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노고와 정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 오후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라도 감지했을 만큼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행정은 도민 피해 상황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향후 재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31일간 진행되었던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면을 극복할 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초 편성 요구했던 확장재정 지출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계수조정 한 결과입니다.
새해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만큼 내달 연초부터 바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도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대로 내년부터 지급됩니다만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운용되는 만큼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기금 출연과 함께 기존 기금 사업도 축소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양 행정시의 예산 배정 체계 개선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례회 기간에 무더기로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도내 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의 연이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사고 수습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식실 산재사고만도 55건이며 한 달에 두 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사고도 여섯 차례나 일어났지만 안전 교육 점검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 정문 앞에는 근조화환이 세워진지 수일 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생계 위협에 대한 처절한 절규입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온 도민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0여 년간 얼어붙었던 도민들의 아픔과 통곡의 한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눈물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그 응어리진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부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희생자와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과 더불어 이번 법 개정에서 일부 배제된 가족관계 특례 등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 후속조치를 위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활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주4·3은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거울이고 미래입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으로 제주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선도 지역으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