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5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송악산 해안도로변 오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12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이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6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 2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6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종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민간위탁 동의안 9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과소 팀 통폐합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팀 신설을 통한 증원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천읍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연속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7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 갈등관리 등에 기여한 47명으로 수요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까지 이상 4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95항까지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0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대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 법인의 운영 전문성 검증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건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7)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58)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9항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가칭)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송창권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청원 4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사 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 생태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운영의 철저 및 관리방안을 강화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접 거주지 및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주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의사담당관을 보며) 재활용, 새활용…….
새활용.
새활용이 맞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에 익숙해서 ‘새활용’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니까. 새활용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골든센트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불공정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오영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도모 및 평화통일 교육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관광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2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 구축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승용마 조련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를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8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6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옷을 활용한 교복 착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교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승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2022년 새해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8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해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2일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감액 및 이월 요구 사업들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한 6조 62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4억 원이 증가한 5조 62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8억이 증가한 1조 70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4967억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보다 18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 8건의 계속비사업 및 총괄 공공건축 운영 등 434건의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수입 및 지출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7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본예산에 이어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해 주신 제언들을 유념하면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감분과 국고보조금도 최종 확정 반영했습니다.
연내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또다시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두 달 내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은 지난 18일부터 잠시 멈춰 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어려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속에서 잠시 멈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속도 조절입니다. 온전한 일상과 경제 정상화는 탄탄한 방역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정은 의료대응 체계를 확실히 보강하고, 백신이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더 탄탄한 방역, 더 나은 도민의 삶, 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사당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은 채 서로를 비추고 응원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조언들을 하나하나 깊이 새기며 새해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비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한 제주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화합과 통합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의 길을 함께 열어 갑시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21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4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 감소한 12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서 43억 원을 감액하여 학교 안전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 안전시설 내진보강에 증액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활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첨부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다고 하면…….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9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한 해의 결실과 새해의 희망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내 모든 학교의 내진보강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내년 3월 새 학년에 걸어올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현장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며 2021년을 이야기하는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맞잡은 손’입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께서는 도민들의 손을 맞잡고 코로나19 치유의 힘을, 백신접종을 통한 회복의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3월 새 학년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해 주셨고, 학교현장에 건강과 안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도민들께서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나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교육청과 의회, 도청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부터 일으켜 세우면서 회복의 희망을 모두의 삶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믿음으로, 내일의 희망으로 손을 맞잡고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새해 3월에 시작할 등교수업이 아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내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과 사랑으로 눈 맞춤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의 무게를 벗고 조금은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민들께서 생계와 안전, 건강 걱정 없이 이웃들과 더불어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의 소망이 소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새해에도 모두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맞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새해는 임인년 ‘범’의 해입니다.
‘범’이 내려옵니다.
우리 모두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회복을 담은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미래 교육으로 대‘범’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장 강민숙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종전과 완벽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종전 선언을 시작으로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적대 관계를 평화 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0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빨리 끝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5분발언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려졌던 것처럼 외도중학교 최종 부지 선정에만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참 난항이었습니다. 하지만 100% 협의 취득의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매도 승낙서를 얻어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강제 토지 수용이라는 그런 형식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과 격려 덕분에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외도중학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광호 전 위원장님께서 밤늦은 시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돼서요. 그 분은 80세가 훌쩍 넘으신 분입니다.
우리 외도 지역에서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몇 분의 지인들이 연락도 오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이런 뜻으로 전화가 오셨고, 그 지역에서는 발칵 했습니다.
우리 외도 지역은 외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인구가 급증해서 지금은 11월 기준으로 2만 2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도 지역에는 외도초등학교가 155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외도동 내 도평초등학교가 3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20년 동안 묵은 숙제였던 외도중학교,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에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회 들어오면서 교육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외도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동력도 얻었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들어갈 때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저더러 ‘거기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권고해 주셔서 ‘참, 잘 갔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왜 교육과 행정이 이렇게 협력이 안 이뤄지는 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이 다섯 분이나 있고 일반의원은 네 분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의원들이 전국에서는 다 가고자 하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문화위원회를 선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육과 행정이 결국 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라고 하는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도중학교 관련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어서 참 감사는 했는데 협력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반의원이라든지 일반사회에서의 얘기들을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도의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제주시의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김형태 과장님, 참 애써 주시고 또 그 도로도 만들어 나가보려고 애썼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며칠, 어제인가요? 의지를 분명하게, 2024년 3월 개교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비록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없게 됐지만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는 세배 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폐회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도민 안전을 몹시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 고통을 더하며 도민의 삶을 짓눌러 하루하루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도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주어도 모자라지만 도민과 약속한 임기를 미처 끝내지 못하고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는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도가 못 하면 도의회라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견인한다는 심정으로 올 한 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국가적 보상, 강정마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형 뉴딜과 코로나 피해 지원,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뜻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현안도 많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매진해 주신 덕분에 올해만도 우수조례, 의정대상 등 40명의 의원들이 개인 수상뿐만 아니라 기관 부문의 종합대상, 최우수상을 휩쓸며 전국 최고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도민사회의 엄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도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내년을 힘차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많은 관계자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사투하며 출퇴근 시간도 잊은 채 방역 단속과 역학 조사를 비롯해 폭증하는 민원 해결에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쉼 없이 의료 현장을 지킨 필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취약계층과 학교 현장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셨던 사회복지사와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신 종교, 경제,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도민들께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일상 속에 파고든 코로나 감염은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또다시 인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국정과 도정은 물론 새로운 의정이 탄생하게 될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 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해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반드시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이하시고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과 위엄으로 새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갔으면 합니다.
새해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