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입니다.
이번 제402회 임시회는 올 한 해 도정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마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을 최우선한다는 마음으로 민생을 살피고 민선7기 도정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특히 도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에서는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민사회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6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도립 제주예술단, 도립 서귀포예술단의 최근 5년 동안 예산 집행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품격 높은 문화·평화·체육으로 제주 위상 제고”라는 정책목표 실현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일상회복, 그리고 민선7기 주요정책 마무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품격 높은 문화·평화·체육으로 제주 위상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여 문화적 균형·융합으로 문화예술의 섬 도약, 도민 공감의 평화실천 및 대외협력 기반 강화, 도민 체육활동 활력화로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이라는 3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2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문화자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학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로 제주전통문화 보전·발굴·계승에 힘쓰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으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저지문화지구 내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대표의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창작 및 제작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애니메이션센터 등의 문화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과 창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신화 소재 등으로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우도 담수화시설의 문화공간 재생사업 및 도내 최초의 가변형 공연장 개관 등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예술 생태계 및 문화 향유의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제주의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탐라문화제의 정체성 정립과 제주국제관악제를 제주 대표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장르별 맞춤형 창작활동과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그리고 서울 소재 제주갤러리를 개관하여 제주 작가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은 물론 전문 예술인 주도의 예술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제주문학관을 본격 운영하여 제주문학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통한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종교문화유산 보전과 종교단체와의 소통 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독창적인 예술과 감동이 있는 김창열미술관 위상 강화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가상전시실 운영과 고 김창열 화백 기획전시 그리고 체계적인 소장 작품 전수조사, 아카이브 구축과 유망작가 발굴,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가칭 제주도립 중광미술관 건립 사업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해 오신 중광 스님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재조명코자 공립미술관을 저지문화지구에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완료되면 미술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도민 공감의 평화 실천으로 제주의 평화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제주포럼에 정상급 인사 참여로 위상을 강화하고, 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및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평화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남북교류기금 조성과 제주형 남북교류 사업 실행방안 등 도민이 공감하는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교류 운영 내실화 및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도시와 단계적으로 대면교류 등 국제교류활동을 재개하고, 결연 N차년 기념 및 국가 수교 계기 도시별로 우호 증진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동과 아랍, 아세안 도시 등 교류도시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교류기관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보은으로 제주인 공동체 기반 확대를 위해 2023년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준비TF를 구성·운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애 보은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모국연수, 문화체험을 통해서 차세대 제주인을 발굴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외도민 교류 활성화 등 제주인 연대 강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기반한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전 등을 지원하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선수 인권보호 및 포괄보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비장애인과의 동등의식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확대 조성을 위해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를 조성코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3월에 착공 본격 추진하고,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체육인구 증가에 대응한 복합체육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제주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절충과 학생·주민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관 건립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 축구평가전,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등 수준 높은 경기 유치를 통하여 제주를 스포츠메카로 정립하고 안전한 전지훈련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조성함은 물론 국내외 종목별 스포츠대회와 행사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9쪽부터 79쪽까지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술계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 전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읍면동 주민에게도 체감도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갤러리, 예술곶 산양, 가파도 에어프로젝트 등 총 5개의 위탁공간에 대해서도 공간이 특성화된 주민 접점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시책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도민이 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문화예술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독지가가 예술작품을 구매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예술작품 구매·기부 활성화 캠페인 사업을 신규 추진해서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문화의 가치를 매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일상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술창작과 예술향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 심의위원과 투명한 계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도내 중소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술계 요구가 많은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예술인 실무역량 강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정맹철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 업무보고는 기제출된 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존중하고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평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올해 이미 조성된 콘텐츠 코리아랩 등 7개 문화산업 인프라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장비 조성이 완료될 도내 최초의 블랙박스 공연장의 운영이 품격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후속 촬영 작품을 유치하는 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과 공동 기획하여 올해 tvN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아일랜드”가 지난 3∼4개월 동안에 제주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경비가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로케이션 촬영 건수가 점차 늘기 시작해서 100편 미만에 머물렀던 작품이 지난해에는 162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다른 지방 촬영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 26억 원을 투입해서 135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국비사업 일자리 사업에 3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지역에 2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자료는 이미 전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올 한 해도 주어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겨울 저는 2022년도 예산 심의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 소중한 출연금을 정말 귀히 써야겠다는 다짐과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센터는 오는 12일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옛 문학의집 자리로 이전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구성원 모두는 새로운 공간에서 처음 센터가 출범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제주학의 보존과 전승,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학은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귀하디 귀한 자산입니다. 저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제주와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주학이 튼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센터는 제주학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제주역사 편찬 사업,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조사연구 사업,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 기록화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저희 센터의 숙원인 제주학진흥원 독립을 위해서도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학 사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학 사업은 자체 기본 연구를 올해 2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학연구비·총서 발간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학 교류 정책사업 및 제주어바투리 등 기관지 발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학 주간을 활성화해서 제주학과 제주학연구센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입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제주학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생긴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열린 제주학 자료실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제주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이겠지만 추경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역사 편찬 사업으로 승정원일기 번역사업, 고전 강독회, 제주지역 고문서 해제 발간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소장되어 있는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근현대 자료를 수립 정리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제주어 관련 사업입니다.
대사전 사업을 2024년 발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 총서 발간, 제주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제주어 종합상담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제주어가 일반화,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제주학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 마을제와 제주해녀, 그리고 제주어로 풀어쓰는 세시풍속 조사 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주의 삶과 주거환경,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제주의 소중한 제주학 자료들이 소멸되거나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제주의 언어와 역사, 민속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시급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순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과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입니다. 변이종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민선1기 체육회 비전인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스포츠계가 일상을 찾는 듯했으나 또다시 변이종의 확산으로 지금까지도 각계각층이 인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인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코로나19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방역지침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2021년 도어르신체육대회 또한 확진자 없이 잘 치러냈습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에서도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금년에는 총 133개의 국제, 전국, 도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식 총무부장.
일어서세요.
부두찬 사무처장.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업무보고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평국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인체육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도내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작년 12월 29일에 개관식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스포츠센터가 제주장애인의 요람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과 함께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동석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수화통역자문위원회 신설,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부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사용한 문학상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명칭 사용에 대한 분쟁 소지의 우려가 있으며,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간 장애인 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술인증명제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예술인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발급하기 위해서 증명서가 필요해서 그때 파악한 게 한 2∼3개월 정도, 또 신청자가 많으면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서 예술인 증명, 요새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되게 어려운데 예술인 증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빨리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의외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증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참고로 지금 재단에서, 그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거나 했을 때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경기도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 정도는 예술인 증명이 되신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봐지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요율 적용과 관련해서, 이게 도정에서 노력해 달라는 게 되게 절박한 요구더라고요. 이를테면 분기별로라든지, 연 수입이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3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데 건강보험료가 턱없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도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주시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28억인데 소위 이게 문화바우처 사업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업 해당자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소득과 차상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이 내용이 작년에도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얼마 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 90만 원에서 10만 원이 늘었는지 하여튼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연 100만 원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연 100만 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10만 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인당 10만 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일인당 10만 원이고. 의회에서 파악해 봤더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관련 집행은 잘 되던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통합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 수위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은 다 되고 있고…….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 카드로 발급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카드로 발급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카드가 있고…….
●박원철 위원 전국 어디서든지 쓸 수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행해 주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카드 발급 같은 것을 지자체에…….
●박원철 위원 읍면동.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읍면동에 좀 요청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문체부에서 명단 준 것 가지고 얼마 하는 것을 전부 다 전산으로만 처리하는, 사실상 업무 대행하는 정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읍면동으로 하는 직접 사업인데 우리 재단이 어떻게 보면 위탁 형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이게 지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재단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각 광역……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문체부와 여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냥 비용만 패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전국의 카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 관련, 여행 관련,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카드를 발급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파악되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 읍면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꽤나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읍면동에서 각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도에서 가서 확인하기가 오히려 쉬울 텐데. 재단에서 직원들이 읍면동에 가서 확인하는 건 잘 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체부 지침상 대행기관이 광역 재단으로 되어 있고 이용자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읍면동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업무가, 국장님 그것도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들 얘기는, “제주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 한림지역 같은 경우 영화관도 생겼는데 거기 가서 영화도 보고 하시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재단이 읍면동에 가서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인할 순 없는 거고. 그러면 도의 고춘화 국장님이 봐서 “이것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아마 좀 더 홍보를 잘할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챙기겠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가, 사실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지표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박원철 위원 권장해야 되잖아요. 이용률도 높이고 불용률도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단지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 본 바로는 읍면동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대상자를 관리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가맹을 해서, 사실 개인 미술관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할 수 있는 가맹기관을 넓혀 주는 것들도, 이게 사실은 넓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지도 모르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되게 불만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건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물론 재단 쪽에서 가맹점을 넓혀준다든지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이게 되게…….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제주도에 그런 좋은 제도 하는 줄 몰랐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문화예술공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 가맹점으로 유도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용자 발굴이라든지 가맹점 확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가맹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금 수시로 추가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경 쓸 수…….
●박원철 위원 개인 미술관들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런 쪽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지예술인마을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쪽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폭을 넓혀줘야,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리고 우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포상을 하는 등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 공직자분들은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가맹점을 넓혀 주시고 역할분담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양 행정시나 기관에서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12월 14일인가요? 지진이 제주도 인근, 서귀포 인근에서 발생돼서 굉장히 도민들이 놀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양 행정시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이 조사는 혹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이거는 재난안전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권한대행님 주재로 또 부서별, 산하기관…….
●김황국 위원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다 점검하고 보고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수조사 하고 보고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김황국 위원 관리가 아니고 내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문제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양 행정시라든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B등급, C등급 이런 문제는 사실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진의 추세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부서별로 시설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처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활지원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4차,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돼서 예술인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고, 5차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어찌 보면 이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예술인활동증명서라서 그게 발급이 안 됐거나 하는 분들이 일부 못 받았다가 작년 하반기에 1000명 넘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추경이나 정부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확정된다고 하면 예술인에 대해서도 한 5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활지원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올해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간담회는 저희가 몇 차례 계획했다가 최근에 변이 되면서 이렇게 취소가 좀 됐고…….
●김황국 위원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줌이라든지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최근에도 민간 거버넌스 회의를 했지만 지금 대면이 안 돼 버리니까 영상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중요한 게 어쨌든 당사자의 의견을 빨리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특히 전세버스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비대면이든 서면이든 의견수렴을 한번쯤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지출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올해 1월이죠. 지난달에 전지훈련 관련해서 코로나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도 그때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교육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업무협의, 협조가……. 분명히 작년 9월에 전지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학교끼리 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사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교도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교육청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교육청도 인지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전지훈련 TF팀 회의를 요번에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 교육청으로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라 하고, 지금 현재는 일일상황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체육회, 행정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김황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한 54명이 발생됐는데 지나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하나 확인해 볼게요.
공공체육시설물을 사용 안 할 경우에,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사업장에서 훈련했을 때는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학교도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적 영역으로 치부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삼십 명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또 감염된 시점이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사적 모임도 4인까지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하는 등 굉장히 강화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됐지만 매뉴얼도 그렇고 어찌 보면 좀 안일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니까 학교끼리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사설 호텔에 묵으면서 해 버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역수칙에 대해서 일단 홍보하도록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도 문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청에도 문서를 보내면서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기 전에 자가진단 체크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하고. 그다음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승인 받도록. 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도록 공문서로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는 일일보고를 해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 계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몰라서 안 했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또다시 전지훈련과 관련,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잘못 왜곡돼 버리면 우리 제주도 동계,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전지훈련인데 잘못되면 그분들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사전에 통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설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도 문서를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홍보 계도가 돼야 그 시스템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류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협업하고, 호텔이나 이런 부분도 지하에 보면 체육시설로 승인을 받고 신고해서 하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관광정책과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점검할 때 가서 지하의 그 시설도 확인해 주고 거기 호텔 측에도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키도록 안내를 좀 해 달라고 하고…….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이 부서가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사각지대가 물론 행정의 책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아까 얘기한 교육청이라든지 일반 사설 그리고 관광호텔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단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및 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방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 대비 조직,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공연기획자가 계획한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 최종 결정자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다섯 군데의 공립예술단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세 군데의 또 문예회관이 있고. 그런데 행정인력이 너무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금 예술단의 구성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어 있네요. 다섯 개의 공립예술단 중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혹시, 지금 3년 되는 시점인데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어떤 방안들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술단은 도의 도립무용단을 비롯해서 행정시별로 두 군데씩 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2019년도 그런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때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통일성을 좀 기했고, 그다음 행정시별로 공연단, 예술단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민선7기를 통해서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예술단이 한 9명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우스매니저와 같은 총괄 감독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2022년도는 정책 방향이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행정하고 문화예술 하시는 분하고 다른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투톱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행정시에서는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관련 그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세 개의 문예회관 관련은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대형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문예회관, 아트센터, 서귀포에 있는 그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거기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공연장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2006년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예술단 진흥 조례가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례는 4개 시군 있을 때 각기 운영하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하나의 도 단위 조례로 도립예술단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각기 운영하던 임금체계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도의 통일성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단계별로 전문 인력이라든지 좀 더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의견수렴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통합운영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특별자치도에 있는 예를 들면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인격인 북군, 제주시, 서귀포시 있었는데 거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도 그렇고요.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행사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고유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을 하는 분야에서는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뭉쳐 놓으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도민들도 이게 제주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 시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라는 게 지역, 아주 작은 지역 단위에서부터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도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이미 행정시별로 특화된 문화예술사업들이 활성화된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립예술단의 큰 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북군하고 제주시 있을 때, 서귀포시 있을 때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존 거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금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2019년도부터 5개 예술단이 합동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번째 했고 올해 7월에 도립무용단이 중심이 되어서 각 예술단이 한 해씩 주관이 되어서 합동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각 예술단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이런 합동공연을 통해서 5개 예술단이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되어서 너무 좋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5개 예술단이 서로 협력체계가 되도록 합동공연이라든지 브랜드나 아니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5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한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말씀은 타 시도의 사례도 봐서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게 우리 제주도민에게 문화적 향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관광객도 몰려오거든요. 꼭 제주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국화, 세계화 가려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올해 업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물론 2019년에 나왔지만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발굴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개의 문예회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 아트센터 있고 문예회관 있고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있고 한데. 여기에도 제가 3년 전부터 질의했던 내용들, 전혀 개선이 안 되는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시 행감 때라든지 도에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직이 너무 비대합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가져서 활용을 잘 못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88년, ’89년 그때쯤으로 압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아트센터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2010년, ’11년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서귀포 예당은 1∼2년 후에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예회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예회관은 제주도 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연장이고, 어느 거 한정, 특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88년도에 설립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을 보면 무용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다 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을 특화로 하기는…….
●박호형 위원 문예회관하고 제주시 아트센터하고 서귀포에 있는 예술의전당하고는 조금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지어진 지 35년째 되고 있거든요. 노후화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시를 많이 해요, 대부분이. 전시는 전국 최고인 것 같아요. 365일 계속 가동됩니다, 전시는. 전시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아트센터는 고유에 맞게 문화예술의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혼합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립하는 것보다 어디 특징에 맞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예회관은 전시회에 관련해서, 물론 공연도 하지만. 아트센터는 문화예술, 특히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연기획자라든지 음악 관련 포함해서 감독, 예를 들면 감독제를 둬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래도 잘되어 있어요. 세 개의 팀을 갖고 있고 제주시 아트센터는 2개의 팀을 갖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18만 인구를 갖고 있고 제주시는 50만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고 아트센터는 2개의 팀을 운영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물론 시하고, 도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문예회관은 공연장, 대극장·소극장 이외에도 전시관이 1·2전시관도 있고 다양하게 전시나 공연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트센터나 서귀포 예당 같은 경우는 공연 중심의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문예회관은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장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죠.
서귀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당 같은 경우 잘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조금 멉니다. 제주시는 가깝고. 물론 서귀포에서도 해야 돼요, 제주시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아트센터 관련은 조직체계가 행정인력이 거의 70%, 80% 돼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거나 예를 들면 중앙이든 제주도에서 스카트우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조직체계 같은 경우도 아트센터는 공연운영팀, 시설관리팀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그래도 공연기획팀 정도는 만들어야만,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다 O.K. 하면서도 지나버리면 잊어먹고. 그래서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행감 자리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아트센터만큼은 전문직을 영입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팀을 하나 늘려서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
올해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 인력 확보 문제는 저희가 올해 문화예술종합계획을 수립할 거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안 맞는 게 국장님,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도 조금 확충해 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겠어요. “문화예술의 섬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조직이 개편 안 되면 무슨, 그러면 이게 할 일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얘기한 것들을……. 도의회하고 도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협력도 하고 우리가 질타도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제안을 주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 정서에도 안 맞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이 그래도 도의 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하고 또 아트센터하고도 협력체계를 갖춰서, 문예회관도 그렇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공연장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부서별로…….
●박호형 위원 특성을 살려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해 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민선6기의 공약사항이 문화예술의 섬, 그다음 민선7기에는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주사회지표 중에 도민의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이런 약속들이 과연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지표를 보셨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제주도민 여가시간 활용의 61.2%가 TV 시청입니다. 그다음으로 휴식이 45.3%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반면에 문화예술 관람이 2.1%.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참여가 1.7%라는 최하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회지표 사항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문제점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년째 코로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사업을 저희가 방역수칙 하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제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위축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체감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코로나, 국장님이 관련해서 핑계를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비대면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과연 유튜브라든가 비대면으로 시청을 했는가, 조회수라든가 참여율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관광부분에 보니까 전체 예산의 약 5.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전혀 여기에 향유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확보한 사업들도 문화예술사업들이 많고 해서 도민들을 어떻게 더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에서 여가활동이 가장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장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여성은 자녀 보육 및 교육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화기본법 근거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 문화의 날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맞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는 국비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게 있고, 국비사업 외에도 각 문화시설별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갈옷무형문화재, 감물 염색장 부분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지예술인마을 입주자 양순자 선생님도 전통 감물 체험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도립미술관에, 저지예술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제주도 내 천연염색을, 전통 감물 관련해서 교복 조례라든가 전통의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천연염색산업 문화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또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문화예술로 연결해서 과(부서)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부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천연염색이라는 것을 문화산업으로 보려면 천연염색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봤을 때는 천연염색을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문화산업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갈옷무형문화재, 염색장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도 이런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저지예술인마을에서 양순자 선생님 감물들이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한 번 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부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천연염색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럼 제가 좀 하죠.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임기가 언제까지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5월 27일까지입니다. 올해 5월 27일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2년 되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6월 30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보다 먼저 그만두게 되는데, 그나마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공백이 비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승택 이사장님이 문화예술재단을 맡은 이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전부터 이어져왔던 재밋섬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이사장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정비하고 가셔야 다음 맡게 될 분이 부담이 덜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재밋섬 문제 말이죠.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도 의뢰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재밋섬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주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지금 계약을 이행하라고 계속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용증명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계약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지금 매입 계약한 지 햇수가 3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분도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건물을 팔았는데 잔금 치르지 않으면 당장 소송을 걸든가 어떤 방책을 취했을 텐데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할 길이 없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예술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의회나 많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위약금을 주는 방법, 위약금도 2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이 가 있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민사조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한다든가, 구입하지 않을 거면. 구입할 거면 반드시 문화예술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행복주택으로 건립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세월아 네월아 흘러가면 결국 다음 업무를 맡게 될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서 가능하면 이승택 이사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장 정맹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까지 문화예술재단의 기획실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번 인사에서 잘하시라고 보냈을 텐데 가자마자 첫 인사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6개월 이상 휴가를 받았을 때 최저등급으로 평가를 해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타 시도의 예술재단들은 육아정책에 따라서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하더라도 평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제주문화예술재단만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저희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인사평가 내규는 2018년도부터 개정되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가 그렇게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앞으로만이 아니고 그게 벌써 2020년도 5월 28일 이승택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사실은 그해, 당해 연도에 승진문제를, 인사를 하겠다 했다가 다음 해 3, 4월에 하겠다 했다가 하지 않고 이제야 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체 정원이 27명에서 57명으로 증원됐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런 오랜 기간이 흘렀으면 그 사이에 인사 규정이라든가 내부 규정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서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 가서 그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해 버리니까 이런 불편부당함이 생기는 것이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정원이 57명인데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지금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56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방대한 조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예산 1000억을 가지고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은 예산 150억 가지고 5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그만큼 많은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제대로 일을 하든가, 인사에서라도 불공정이 없도록 제대로 잘하는 게 기획실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하고 신경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해 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속히 후속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해 나가고 또 내부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은 직원들과 협의를 통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왕 공석이었던 자리에 간 만큼 뭔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경영기획실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들어가시고요.
다음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순자 센터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어가 2010년도에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됐고, 이를 국립국어원에서도 인정해서 제주어를 제일 먼저 디지털전시관을 구축하겠다, 2023년까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지털전시관 구축에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직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것은 없는데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할 것 같기는 하고요. 어제 국립국어원장님께서 백일 기념으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구축한다고 하는데 저희 기본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에 제주어디지털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지역 방언들 AI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경북대에서 중심이 되기는 하는데 저한테도 그 부분의 자문에 같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차피 유네스코에서 4단계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만큼,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주어를 제일 먼저 배려해서 디지털전시관을 구축하는 만큼 제대로 전시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중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전시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예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제주어 디지털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학진흥원 설립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 현재 7기 도정에서는 안 되고 물 건너 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올 한 해는 저희들이 제주학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도민 여론을 활성화하고 도민 여론을 등에 업어서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1년 동안 홍보기간처럼 설립 타당성을 위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고요. 제주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8기에서는 반드시 제주학진흥원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준비작업으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또 행정이 도움이 되어서 문학의집이 제주학연구센터로 독립적으로 건물을 전세이기는 하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제주학진흥원 독립을 위한 준비들을 착실히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학과 관련해서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나 여론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역할들이 넘쳐났을 때 ‘제주학연구센터만으로는 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들을 다변화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뜻에는 같이 동의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소망하는 진흥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센터에 보내는 응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응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 구성원만이 아니라 도민사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업무보고 중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좋은 계획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여기 월드컵 축구평가전과 농구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국내 정상급 골프대회 등등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특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KBO에서 교육리그 제주에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그 전에도 스타들만 참석하는 스타리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설 미비로, 2018년도인가요? 아마 제주의 시설 미비에 따른 이유로 해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많은 시설에 보완했다고 들었지만 아직도, 이왕이면 그런 고급 리그 같은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고 체육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번에 물론 전지훈련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아픔도 있지만 그것도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정말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 들어갈 때마다,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시설인데 들어갈 때마다 개별적으로 온도도 체크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아마 건성건성,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거는 식당이나 영세사업소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진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방제 시설, 방제 도구들을 확실히 갖춰 놔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예산은 쓰셔야 돼요. 그거는 일반 예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방역 지원하는 것들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금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1월에 많은 숫자가 확진되면서 도민이 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 체육시설이 전지훈련을 다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주력했더니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대응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교육청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결국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가 방제만큼은 타 시도와 달리 상당히 방제하기가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에, 특히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마다 제대로 측정이 된다면 상당한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상당히 아쉽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를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가 방역수칙이나 이런 거는 매일 점검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전지훈련이라든지 대규모 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방제가 국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지훈련이나 이런 체육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차단할 의무가 있다. 또 관광은 관광국에서 담당해서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문학관을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방문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했었는데, 제가 현장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정표의 문제 그리고 버스 정류소를 포함한.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차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이 상임위 차원에서 작년 10월에 개관 이후에 현장방문 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가로수 이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올해 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한라도서관, 부민장례식장 되어 있던 것을 제주문학관 명칭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완료했고, 또 말씀하신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자차로 갈 때 저희는 그 지역을 아니까 바로 갔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는 잘 안내가 되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잘 안내되고 있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안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맵 업체에 지금 문학관이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은 부분은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정표가 지금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이정표는 진입로 공사와 같이 이정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10월에 거기가 개관됐고요. 계속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한 4개월 동안 거의 2000명 가까이 방문하셨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버스 정류소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적어도 이정표만이라도 만들어놓고 해야지 지금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진입로하고 같이 한다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정표 문제는 빨리 해 주십사 하고 현장에서 지적했었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2월 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2월 24일 완료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앞으로 한 보름 후에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버스 정류소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지금 부민장례식장하고 한라도서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소가 이설은 안 되는 개념이죠, 지금?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 전용 버스 정류장이 위치상 이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재는 안 되겠지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버스 정류소 이설을 해야 돼요. 지금 제주문학관하고 기존의 버스 정류장 하게 되면 한 400∼500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시내권에 보면 100에서 150미터 사이에 버스 정류소들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설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버스 정류소를 조금이라도 이전해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용 편의도 좀 도모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혹시 아세요? 자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자료, 지금 외국어 설명 자료가 없다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언론 자체가 있어서. 지금 QR코드를 설치했는데 그게 안내가 잘 안 돼 가지고 QR코드를 설치한 내용을 배너로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패널에도 보면 외국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인가 싶을 정도로 정품 인증 경고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접속했을 때. 이것 지금 개선됐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 부분은 2월 초에 개선해서 완료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지만 얼마나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인사아트센터에 과장님 가 보셨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가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다녀왔거든요. 여기에 저도 가 봤는데 접근성도 좋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파악한 문제점은 뭡니까? 여기.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 제주도에서 대관하려는 위치가 지하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서울에 전시관을 하게 된다면 지역 작가의 운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제주 작가, 관람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제주 작가를 소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획전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제주 작가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또 작품 운반을 하려면 제주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차로 운반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비의 문제 그리고 운송비의 문제,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작가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일부라도 100%는 안 되겠지만 사실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비용의 일부라도 해 주시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100%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일부라도 지원해서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는 예산 내에서 홍보비를 일부 적게라도 지원하고 운송비라든지 이런 작가 지원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보니까 3월에 기획전시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3월 16일에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갤러리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부평국 도체육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업무보고 설명자료를 봤는데, 올해 도체육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133개의 국제·전국·도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없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체전과 어르신 체육대회를 하면서 했던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치러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회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들, 도민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김황국 위원 최근 며칠 전에 중국의 편파판정으로 저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졌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저도 잠 못 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찌 보면 문화향유라든지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어렵긴 어려운데, 혹시 회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제주 체육인들은 깨끗한 제주 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쳤고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협회 차원에서 그리고 어르신네들 기십을 살려주는, 용기를 심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어르신 체육대회가 끝나고 경기장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체육활동이 끝난 후에는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했던 어르신네들의 그 기쁨을 저는 두 눈으로 봤고. 그래서 체육인들은, 우리 체육회 직원들은 열심히 하여튼 체육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체육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스포츠과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회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제가 답변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할 때는 집행률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도보조금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과학센터가 제주도에 생긴 후에 여러 가지로 전국 규모여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단지 문제는 우리 시스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연구위원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상으로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 체육과가 있고 박사학위 과정이, 제주도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중간에 가버리는, 지금 공백 생기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공문을 중앙에 띄웠는데, 문제는 과학센터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인재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조상 조금 힘듭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연구원이 3명 있더라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전지훈련센터, 스포츠과학센터하고 전지훈련하고 저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 케어를 한다든지 체력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양 행정시하고 도체육회 내지는 스포츠과학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양 행정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 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학센터로 인해서 전지훈련 온 선수들 한번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일모레 양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하겠는데요. 물론 스포츠과학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양 행정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전귀연 장애인체육회장님.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장애인체육회도 보니까 올해 국제 대회가 3개가 있네요. 브라질, 항저우 그리고 베이징.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김황국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활약이 좀 기대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부평국 회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올해 큰 문제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답변은 우리 사무처장님…….
●김황국 위원 박종성 사무처장님이 하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종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큰 문제점들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은 전부 개최한다고 통보가 와 있고 대표선발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 게 3월에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있거든요. 선수는 지금 확정돼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예, 선수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동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지금 현재 이동…….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갔다 왔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동 경비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보통 한 분에 두세 분씩 동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지금까지는 도 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김황국 위원 관심하고 지원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지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예. 지금은 선수들이, 휠체어 선수 같은 경우는 혼자 이동이 안 되고 개인 일반 승용차 렌터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카니발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동하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충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에 문제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가시고.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부평국 회장님이나 전귀연 수석부회장님하고 대화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도민들이 웃을 수 있는 게 문화행사도 있지만 우리 도내 체육인들이 해외를 가든 국내 대회를 가든 도내 체육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예산 지원 잘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 박종성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방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안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저희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장애인 전국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국 장애인체육회…….
●김황국 위원 가셨을 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하는 부분은 비장애인 분야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더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최근에 서울과 부산 재외도민회를 방문했었거든요. 작년에 조례도 개정했고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혹시 과장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도민회관이 좀 노후됐다는 부분하고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도민회관이 노후된 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고. 보통 30∼40년 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경제 능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조율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들은 진행이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회 할 때 심의할 부분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기준 보조율이 50%로 지금 된 겁니까?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그 부분에 대한 보조율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공통기준으로 50% 적용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분들도 어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돼요. 과거에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어찌 보면 제주도의 홍보대사거든요, 각 지역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듣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계속 대화했던 부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방송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기록에 남아야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 내용을 갖고 제가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 보조율을 상향조정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없고.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부평국 회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도민체전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4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체전 추진할 계획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해야죠.
●박호형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선수들만 운영을 했는데요. 아무런 사고 없이 방역 철저히 해서 우리 도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호형 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됐는데, 올해도 틀림없이, 국장님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국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4월 달에 할 예정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월 말쯤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올해 서귀포시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랑 보면서 최종적으로…….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도 개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인이 지금 7만, 어느 정도 됩니까,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8만 2000.
●박호형 위원 8만 2000이죠. 8만 2000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도민체전은 제주도의 잔치입니다. 체육인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인 그리고 읍면동.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건강한 체력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전년도처럼 수범사례가 있으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야만 여기 체육을 좋아하는 8만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의 굉장히 큰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체육회 위상도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민선체육회가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체육회 행사를 안 하면 체육회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국장님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체육이 방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하시는 체육회장님과 집행부 임원들, 체육회 관련 임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 줌으로써 또 어렵겠지만, 가서 음식은 안 하지만 체육인들끼리 만나서 운동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두 번째 수범사례를 보이면 전국적으로 칭찬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전국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제주도 굉장히 대단하다.” 다른 데는 거의 취소했습니다, 도민체전. 그런데 올해도 반드시 도의회와 집행부와 체육회가 협력해서 도민들에게도 체육을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 활기차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박호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움츠리는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나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전지훈련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1월 27일 날. 그런데 이것을 모범사례로 받아야 돼요. 여기는 초중고가 왔지만 일반인도 전지훈련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방역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끄떡없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그래야만 제주도의 체육 관련 행사 그리고 관광 관련 그리고 문화 관련.
전지훈련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 하면 신고를 안 해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체계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방역수칙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공체육시설을 통해서만 전지훈련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개별적으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그리고 관련된 숙박업소,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방역매뉴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4만에 육박하고 우리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체육회도 관련이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올해 출발하는 의미에서 체육 관련은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방역에 더 힘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문화예술도 계시지만 체육이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문화예술의 허브 저지문화지구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을 맞이했어요. 뭐뭐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시설 확충으로는 저희가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균특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받아와서 그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중광미술관, 현대미술관, 세 전시관이 같은 저지문화지구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요. 지금에 있는 중광미술관,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현병찬 선생님 관련이죠. 지금 기부채납 다 서명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병찬 선생님께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 7월 초에 기부 제안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수증심의를 열어서 행정 절차를 마치면 하반기부터는 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삼각관계죠. 거리가 불과 100미터 내외입니다, 120미터. 그래서 저지문화지구에 아주 획기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하시는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발을 잘 내딛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세 군데를 설계부터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도보로 한 5분 거리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중광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지금 몇 작품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30여 점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그리고 현병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50년 동안 오로지 서예 관련해서 했던 작품도 몇천 점 되고요. 거기에 또 기부도 하는 게 굉장히……. 제주도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국에서 컨트롤 잘 못해 버리면 기부하시는 분이나 고인이신 중광스님께서도, 이런 것은 후대에도 빛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에 관심과 체계를 잘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제주 미술작가 관련해서 서울에 어떤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에 제주갤러리를 올해 처음으로 개관해서,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시 사업도 해서 제주 작가 3명 정도는 연간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처음 시도되는 거죠? 획기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다 신규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 간 도의회 간 협력해서 열악한 제주 작가분들의 처우개선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첫발을 내딛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가는 운송비라든지 이것도 1회당 이삼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는데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있더라도 홍보라든지 제주도에 대한 알림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소관부서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니까 문화예술 관련, 체육 관련 그리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제주도에도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한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분들의 활동폭을, 이제는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화, 세계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을 유치하고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문화예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과 힘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광미술품 기증협약식을 ’21년 7월에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안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증물품이나 이런 목록 작성이 다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증협약식은 아니고 그때는 기증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현병찬 선생님은 언제 협약식, 이런 물품 기증 이것을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가격조사라든지…….
●오영희 위원 아니, 최초 협약식 맺은 때가 언제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협약식요?
●오영희 위원 기증하시겠다고 밝힌 때가 언제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부 제안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제안서 전달식을 7월 초에 했습니다. 지사님 계실 때.
●오영희 위원 몇 연도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 ’21년 7월.
●오영희 위원 작년 7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안서 전달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안서 전달식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저지예술인마을을 자주 방문하는데 여기에 현병찬 선생님하고 중광 선생님 기념관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밀하게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사실은 본인 소유의 문화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기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병찬 선생님이 기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절차도 잘하고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분이 기부했는데도 도민이든 누가 보기에 좀 대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서만 전달되고 그 안에서 전달하는 목록이나 이런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오영희 위원 행정이 너무 늦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당연히 그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올해부터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가격 평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박서보 화백이 토지하고 건물 또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박광진 화백님…….
●위원장 안창남 아, 박광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박광진 화백님 관련은 거기 재산관리관이 도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기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위원장 안창남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관장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정책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개선할 사항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이승택 이사장께서 제주도는 그나마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됐습니까? 이용이 됐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작년 집행액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집행액이 23억 정도고 집행률이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많이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 지적은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지금 도서를 구입하는 서점이나 아니면 극장 이런 곳이 거의 코로나 이전의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과 연관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가맹점 확보도 좀 더 노력할 것이고 쓸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출판하는 작가분들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원로작가…….
●위원장 안창남 아니, 원로작가만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시집이라든가 수필집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1차 공모, 2차 공모 해서 상반기 안에 공모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창작 지원은 그렇게 되고. 좀 있으면 교육사업 지원이라든지 생활문화 지원이…….
●위원장 안창남 아니, 서적만. 시집이나 수필집 이런 거 관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것은 상반기에, 지금 이미 공모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한 번…….
●위원장 안창남 공모가 끝난 게 아니고 1년에 몇 권 정도 출판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한 사람이 보통 한 권 출판하니까. 시집이든 수필집이든 단편소설이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작품집 발간 지원은 2021년에 119건이 응모됐고 올해는 100권 정도 응모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통 시집 한 권 출판하는 데 얼마 정도 지원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보통 300에서 500 정도 지원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바로 확인하지 않고 아는 대로만 답변해도 되는데. 그럼 수필집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출판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요.
그럼 발행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행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출판회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책이 있을 거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원되는 금액에 맞춰서 발행부수는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게 발행되면 대체적으로 그냥 개인이 발행하는 책도 있지만 출판사에 위탁해서 만들어내서 전국 서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 있는 작가들은 판매해도 사실은 인지세 이상 많이 나올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으로 발행하는 분들은 전국 어디 서점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여러 부, 보통 300부 정도 발행하더라도 거의 묵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는 지원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판매라든지 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하는데 문제는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을 경우 보통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하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부수를 조금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 작가들이 만든 책을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소유할 수 있게 나눠서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을 제주도 내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집은 300만 원이고 산문 쪽은 400에서 5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될 겁니다. 책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드니까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수를 더 찍어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도내 작가들이 쓴 글들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가장 와닿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내 작가들의 글을 제주도민이 읽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와닿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결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국 등 11개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