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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02-15 화요일)

발언자 정보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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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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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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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청: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제주특별자치도청: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청: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유관기관: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유관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유관기관: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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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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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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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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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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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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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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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2022년 상반기 인사 이동 이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 사항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어 제주 지역 내 비중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는 산업구조의 편중, 질적으로 낮은 고용 구조의 개선은 미흡하고 부동산 시장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튼튼한 제주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도정이 서로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방법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탐나는전 매출 상위 100개 업체 리스트와 그 리스트의 판매액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자료……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경제통상국하고 방역 소관 국하고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필요 없고요. 올해 들어서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 언제 무슨 협의를 했고 협의 내용은 무엇이고 하는 것 오전, 회의할 때 보려고 하니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현길호 경제통상국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금 구체화를 시켜주셨으면, 어떤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균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나. 없어요? 없으면 제출 안 해도 좋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방역 부서하고 말씀이십니까?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방역수칙 어떤……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없으면 안 해도 좋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까지 해서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모 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속·공정한 조정과 판정으로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분쟁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충실한 사실 조사와 내실 있는 심문회의로 판정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입되는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저소득,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미래전략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승열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고일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종 바이러스 확산 심화로 장기화되면서 도내 경제 전반에 걸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민 모두가 함께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 공고화”라는 목표 설정하에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을 기반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고 제주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 지역산업 고도화, 디지털 뉴딜을 통한 ICT 융합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미래전략국의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남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일자리 및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더불어 통상·물류 정책 지원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시행되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늘 주민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1년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설비 운영 기술 향상과 경영 혁신에 주력하여 적자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의 도의회 통과, 한국에너지 대상 수상, CFI에너지미래관의 한국산업관광지 12선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립 10년 차인 2022년에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도에 CFI 2030, WFI 2030 목표 달성,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동·평대 등 해상풍력 사업 적기 추진을 하고, 발전 출력 제약 조기 해소, 그린수소 생산 및 상용화와 기준 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영준 기획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입니다.
1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는 현장 중심 경영 활성화로 공공주도 풍력 사업을 적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설비용량 105㎿로서 지난해 12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고, 올 4월까지 마을별 해역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 시행 SPC는 3월 공고, 올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상세 설계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서 2023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정·행원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입지개발 기초 설계 후에 12월까지 해상풍력발전지구 신청,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행원·보롬왓 육상풍력은 21㎿로서 올해 6월까지 사업자 공모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에는 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신개발풍력발전기 4.2㎿의 연안 실증과 현재 운영 중인 동복풍력발전단지 내에 16.8㎿의 확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비 운영 기술 고도화와 가동률을 9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간 축적된 빅데이터 기반의 설비 감시·운영·통계관리의 One Stop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 고장 유형 분석과 사전 예방 정비력 강화로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대응 대책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미 안전재해 담당 조직을 본사와 사업소에 설치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매뉴얼과 세부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과 출력 제약 해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ESS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익성을 고려해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0㎿ 규모의 그린에너지 수소 개발사업 참여로 친환경 수소 상용화 전환,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선도형 그린수소 사이트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특화사업 추진으로 RE300 메가 에너지 시티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커플링 사업 기획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공모 신청을 올해 2월 중 진행해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 27, 28, 29쪽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과 경영 위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이겨냈습니다.
올 2022년에도 열린 경영, 기술 혁신, 현장경영으로 미래에너지 분야 선도기업 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우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위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백업 자료들도 받아서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은 생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흥원 문관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항상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의 지원 활동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표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한정된 보고 시간을 고려해서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경제 전망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완화로 인해 회복세를 예상하였으나 오미크론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2022년 보증 공급 목표를 4700억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One-Stop 회복지원 종합패키지를 를 실시해서 소상공인의 생존율 제고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끌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건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하 간부들은 현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제주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며, 평소 제주테크노파크의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일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필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에 제주테크노파크의 핵심 추진 사항에 대한 방향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업이 활용할 장비 및 생산 지원 설비 등 인프라 구축과 시제품, 디자인 개선 등의 비R&D 부분의 단순 기업 지원에 치중했다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회복을 목표로 제주형 뉴딜 사업의 확대 발굴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특화센터 각각의 고유 목적 및 역할에 맞게 3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하여 기업 수요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태성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방역 소관 부서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몇 번이나 협의를 했고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만들고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자료를 주면 제가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사실 소상공인 피해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달리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2021년도도 그렇지만 2022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39개 사업에 1005억 원을 책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금융 지원은 경영안정자금에서 7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별경영안정자금 그리고 만기된 지원에 대한 상환 유예, 세제 부분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어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만이. 정부와 달리 제주도는 또 제주도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거에 맞춰서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올해 정책이 뭐냐 이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가 정책하고 달리 저희 기금 그리고 지방세를 활용한 감면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소비 진작 활동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재정 지원이 있고, 저희들 금융 그리고 세제 그리고 소비까지 연결된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말 그 아픔을 쓸어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탐나는전 얘기인데요. 지난 연말까지 탐나는전을 지난 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주에 얼마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도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끝내고 연말까지 보고를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현안 과제로 제주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지금 두 차례 현안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처음에 의뢰한 부분은 처음 발행이 시작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을 근간으로 해서 유통 현황이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한 게 최근에 연구보고서가 발행이 됐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때도 말씀을…….
●강성균 위원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정이에요. 지난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의 약속을 안 지키셨냐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별도로 보고하는 형식은 못 취했지만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12월까지 ― 지난 연말까지 ―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그런데 안 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면서 딱 하나 얻어낸 게 뭐냐, 연구 과제 제안서하고 연구보고서의 과제 이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나는전을 사용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매출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용을 이리저리 수합을 해서 뜯어보니까요. 운영 현황밖에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탐나는전 운영 현황이 제주도민하고 무슨 이익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말이죠. 연구를 한다면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각각의 지역마다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탐나는전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또 소상공인들하고 대행업체와의 관계는 어떤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로마트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매출 관계는 어떤가에 관한 것도 연구에 들어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서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금…….
●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이죠. 작년에 매번 얘기했어요. 올해 말까지 탐나는전을 사용하고서 그 결과를 연구해서 올해, 2022년도 상반기 중에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언제까지 결론 낼 겁니까? 그것만 물을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제가…….
●강성균 위원 하나로마트에 대한 결론을 언제까지 내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 보고서 발간된 것은 작년 6월 30일 발행액 기준으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강성균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올해 상반기 중에 하나로마트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매출액을 가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질 겁니다, 후속 연구로. 그리고…….
●강성균 위원 제가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아주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역의 농민 3500명은 제주도의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다른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설명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까? 이분들의 그 아픈 것을 어떻게 도가 해소를 해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도는 그럴 의무가 있잖아요. 지역 농민 3500명은 도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민 아니에요, 도민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도민.
●강성균 위원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안 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에…….
●강성균 위원 아니, 자꾸 “현안 연구”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갖고 계신 것은 집행부가 갖고 계시라고요,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만 답변하시라고요. 3500명 어떡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강성균 위원 이 지역의 농민 3500명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걸 답변하시라고, 어떡할 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보고서에 발행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고 말미에 정책적인 결연, 제언 쪽에 유의미한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할인 정책이 중단 내지는 앞으로 종료가 되면…….
●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의미한 결론이 만약 보고서에, 우리 집행부에 보고가 됐다면 그 유의미한 것은 국장님이 갖고 계시고, 유의미해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지역 농민, 지역의 조합원 35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보고서 제가 읽으면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아, 본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강성균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회의 중단하고 소관 부서의 부지사 출두시킵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답변을 듣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답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회의 좀 중단하시고,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1년 반 동안 못 하셨어요. 소관 부지사 좀 오시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현길호 소관 부지사라고 하면 권한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균 위원 그렇겠죠. 경제 소관이 권한대행 부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강성균 위원 질의를 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년 반 동안 말이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분만 주시면 제가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시라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3500명 어떡하실 거냐 답변을 하시라고.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하귀 하나로마트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 좀 진정하시고요.
●강성균 위원 1년 반 동안 말씀을 하셔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현길호 답변 시간을, 잠깐 들어보죠. 일단 답변을 잠깐만 들어보고, 1∼2분 내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강성균 위원 아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분만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요. 지금 방송이고 그래서 시간도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들었던 답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역 주민, 지역의 농민, 도민입니다. 그 도민 3500명이 도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만 답변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일단 집행…….
●강성균 위원 국장께 말이죠 들어봐도…….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강성균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흥분 좀 진정하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질의하신 상황을 쭉 지켜봤고 최 국장도 답변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고 나서 강성균 위원님도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분 정도 해서 답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데 2분씩이나 필요합니까?
●위원장 현길호 일단 2분 내로 답변을 들어보죠. 3분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농민수당이 신설되고, 정책수당이 발행이 됩니다. 어민수당, 복지수당이 발행되고. 저희들이 탐나는전 지역화폐가 사실상 사용자 편의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발행이 중단되고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정책 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수당을 받은 분들의 편의성이 제고돼야 된다. 지금까지 일정 부분 가맹점 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고 하면 큰 제주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가맹점 정책이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감하에 연구 보고서에 그런 정책적인 제언도 있고, 상반기 중에 지금 제주시, 서귀포, 하귀 가맹점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큰 선순환 구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가맹점 정책에 대한 제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도 좀 지켜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방송이고 하니까.
●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진정하시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회의를.
●위원장 현길호 필요하시면, 예.
●강성균 위원 예.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얘기를 듣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해결 안 하시면 이번 업무보고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고 추가 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회의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좀 진정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 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실업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이라든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서 실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험인데,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단계적으로 보니까 2020년 12월 1일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적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술인이 10만 명 이상 가입되었고,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56만 명이 가입되었는데, 그렇다면 2021년 말 기준 제주도 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몇 명 정도 가입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고용노동부가 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예술인, 특수형태 ― 특고 ―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 예술인 같은 경우는 2216명이 가입돼 있고, 특고 같은 경우는 2950명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정부 재난지원금, 그리고 도 자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이 약 60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3분의 1, 한 2분의 1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더 확대·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 말 기준해서 방과후 교사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안 됐고 통계도 잡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고용보험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통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용노동부도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실시하고 더욱더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적용되는 직종의 근로 대상자 수를 전체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제주도민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려운 게 다른 데 소재해서 제주에 지점으로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별도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통계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집행부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고용보험에 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고 저희는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9개월에서 12개월 최소 가입되면 실업급여는 저희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서 고용보험에, 물론 제주도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대전 센터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대전이라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노동부하고도 업무 협의를 진행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이야 정보 시대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용보험 대상자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돼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안내 팸플릿을 작성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팡.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혼디쉼팡도 충분히 같이 활용…….
●고태순 위원 그런 데도 홍보물을 많이 배포하고, 어쩌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론매체가 아무래도 빠르게 홍보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30일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 두루누리사업 있지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가입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험료 지급 지원 사업은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이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같이 내 줘야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청하면 신청된 기업, 업체 명단, 연락처를 확보해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누루누리사업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도 자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소액이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고태순 위원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보험료 낸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득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 이득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인 내는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제주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넘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도 잠시 멈춰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농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국장님도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는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주의 경제 2021년도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6%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관광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주 지역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2022년도 제주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도 제주도도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용한 재원을 갖고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방안 일환으로 1조 원 규모, 4대 분야의 13개 사업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5대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융, 세제, 고용, 소비. 전체 패키지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자해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경제는 어쨌든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상 회복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2020년 기준 GR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6.7%예요. 전국 수준은 56.2%.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137.2%입니다. 전국 수준은 107.5%이고.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만큼 제주도가 코로나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제주도의 경우는 외부 환경 요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관광서비스업이 75% 이상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든가 계층에 대한 회복 지원도 해 줘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산업 구조의 재편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나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 지원이라든가 금융, 세제라든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내 도민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용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조기에 집행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외에 지역 내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더욱 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들을 연내에 꾸준히 시행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의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민간으로부터의 일자리 창출은 힘들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좋은 일자리든 좀 덜한 일자리든 빠르게 고용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의회가 지난 9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유의미한 내용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전의 업무보고들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해서 민선 8기 일자리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고용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부와 민선 8기 정책과 연계한 2023∼2027 동안에 고용 정책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용들이 참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정책이 있겠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진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그 예산을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짜 정의로운 예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감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각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각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수출 물류 포함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지원 항목별로 성과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담당자별로. 그게 담당자별로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그 틀에서 새롭게 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부한 예산은 아니지만 가용예산을 갖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국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고생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더 애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최명동 국장님한테 거의 대부분 질의가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명동 국장님을 저도 불러야겠습니다.
탐나는전 당시 작년에 본 위원이 무슨 주문을 했느냐 하면, 탐나는전의 발행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운영 대행사에 수수료 부분이 많이 가니 수수료나 또는 지역 환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 대행사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행 초기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앱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코나아이 컨소시엄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지만 그런 인센티브 성과가 있어야만 또다시 운영 대행사 선정할 때 나름대로 자사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김경미 위원 수수료 인하는 안 됐나요? 어떻게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운영 대행 수수료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까? 어쨌든 수수료 인하가 될 게 보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33억여 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고정률로.
●김경미 위원 정액제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정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의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수수료 인하 작업에 들어갔고 거의 윤곽이 나와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도출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화폐는 처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운영 대행사의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발행액이 그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발 빠르게 대응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구해서. 탐나는전 매출 상위 100개 업체 관련한 리스트하고 매출 금액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보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을 보고 국장님이 느끼는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상당히 깜짝 놀라 가지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6월 30일까지만 대형 유통점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 소매 판매에 많은 탐나는전의 흐름이 ― 쏠림이 ―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하는 말들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금까지도 해 주자 하는 것이고, 또 지역화폐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리스트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월까지, 상반기 지금 매출 금액으로 통계를 보면 1100억 원이거든요. 총 매출액이. 그런데 상위 100개의 매출이 254억 정도인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54억을 갖고 있는 100개 리스트 중에서 10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30%가 10개 상위 가맹점들이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대형 유통이라든가 소매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 도민의 편리성이 대형마트에 지금 쏠려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사용자들의 편의성 그리고 사용자 쓰임에 대한 업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김경미 위원 어렵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물론 소상공인·기업과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소상공인,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지역화폐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통카드가 지역화폐가 발행되면서 폐지되긴 했지만 그런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연구 보고가 저희들한테 작년 하반기에 들어올 때는 연구 과제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이었는데 지금 연구 과제가 탐나는전 유통 현황과 활성화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제주연구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연구 과제가 바뀌면 의회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과 의뢰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근데 그 연구 내용을 제가 미리 봤더니, 쏠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으로 봐도요, 노형이나 이도2동이나 연동이나 아라1동에 쏠림이 돼 있어요.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악한 소상공인이 살고 있는 원도심에는 지역화폐 유통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도민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는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이 연구용역만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제언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가맹점 리스트처럼 대형 유통에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은 있을 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도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더 많은 부분 오픈을 하되 지금 원도심이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연구 보고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연동, 노형 이 부분은 인구…….
●김경미 위원 인구가 많아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밀집지역이라서.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출 규모, 사용 규모가 늘었다는 말씀이고. 건입동이나 이도동이나 원도심 쪽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매출이…….
●김경미 위원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를 터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이 연구 결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도민의 편리성을 터줄 수 있는 거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보장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유도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저는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운영 대행사를 재공모 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올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종료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재공모 한다고 해서 코나아이가 안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게 공모할 수 없을 거다. 이 데이터가 결국은 발목이 잡혀서 코나아이로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이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구축과 운영 기술 지원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돼서 더욱더 미래전략국하고 협력을 해서, 물론 코나아이에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만 그게 결국 운영 대행 기간이 종료가 되면 도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가 운영 대행사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결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데이터가 안 넘어와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제주도도 그 발목이 잡혀서 지금 현재 있는 코나아이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주문했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국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두 국이 이거를, 올해 마감입니다. 공모를 해야 될 거니까 올해 안으로 시스템화, 플랫폼화하는 부분들을 진짜 해야만 우리가 공평한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더욱더 업무 협력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고,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질의 조금만 하고 다른 분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공유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건데, 실질적인 사업이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이따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해서 그것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공유경제의 지향점은 아시고 계실 거고, 제주 지역의 공유자원 현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조사를 했고요. 개인보다는 기업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당초, 처음 공유경제 업무를 시작할 때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꼭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구상하는 공유경제의 틀은 사용 물품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경제통상진흥원의 플랫폼. 플랫폼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입력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
●김용범 위원 단지 물품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간도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관련 조례가 없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처음 공유경제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조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가야 될 건지. 공유경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초창기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 않다.
●김용범 위원 이게 시작한 게 한 2017년부터 시작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4∼5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부터 용역 시작해서 한 건데, 지금도 그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른 시도의 조례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유경제 업무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사업화를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작이 상당히 오래,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제가 발의할 의향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게…….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가급적이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예.
●김용범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기관사업 대행 들어간 게 2019년부터 한 겁니까? 2019년부터 한 것이죠? 2017년입니까, 2019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20년부터…….
●김용범 위원 202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9년에도 한 3억 정도 해서 시작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예.
●김용범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2018년에 보니까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추진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운영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민 인식 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한 도민 인식이 낮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 진흥원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일반 개인까지 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벤트로 해서 공유경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밭을 경작을 하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초이스 해 가면서…….
●김용범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벤트에 참여하니까 상품도 발송하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벤트 중에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김용범 위원 인식 제고 차원이에요? 이 내용들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그다음에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요.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제가 아까 핸드폰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좀 봤더니 공유 오피스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 없는 거죠? 누락된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해서 그런 작품이 나와서 그런 쪽의 공유 오피스를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도 많이 개편해야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장진흥원장 문관영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계획이 있는데, 충전소 구축 운영 계획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소 구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충전소는 현대자동차하고 이동용 충전소에 대해서 서울 이후에 두 번째로 제주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김용범 위원 설치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계획만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GX칼텍스하고 수소 버스가 올해 말 도입에 따라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내용에 보니까 위치가 이호이동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대체 부지 선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왜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첫 번째 트랙으로는 설득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 안에서 수소충전소 위치를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플랜B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김용범 위원 지금 주민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수소충전소가 국회 안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폭발물 위험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수소 폭탄은 삼중수소 형태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태고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홍보가 좀 덜한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이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나서고는 있습니다. 나서고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제고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가 전기차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데 수소차는 타 시도에 뒤지기보다도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우리.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도에 지금 수소차 등록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3대가 되어 있는데 3대가 현대자동차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제주도에 충전소가 설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배를 통해서 목포에서 한 번씩 충전하고 와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요전에 울산에 갔더니 울산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소차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울산과 제주의 좀 다른 기반은 뭐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수소 로드맵 안에서 그레이수소와 부생수소 그리고 브라운수소 중심으로 지금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주는 그와 다르게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기반의 생태계를 가져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탐나는전을 발행하면서 기본 취지라든가 목적이 도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탐나는전의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최명동 국장님께서도 탐나는전을 발행해서 일단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것들을 일정 기간 지켜본 후에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로드맵을 다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기다리기는 했었는데, 일단 연구용역 과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에서 탐나는전 유통 현황과 활성화 방안으로 변경됐는데,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은 따로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6월 30일 발행액에 대한 지역 경제 효과 분석은 이미 이 보고서에 돼 있고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연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단 소상공인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에 대한 쏠림 내지는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와는 별개로 다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제주연구원하고 돼 있고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전반적인 사용처 확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계획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지역화폐는 그렇습니다. 지역 내의 어떤 자금이 역내에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역외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끔 지역화폐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전국적인 추세, 그리고 제주 지역 내 분석해 보니 농협 하나로마트의, 물론 농협 자체가 비영리이고 사실 공익법인체 역할, 조합원들이 운영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맹점 등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책 발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다른 형태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원래 지역화폐의 목적에 맞게끔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검토 내용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자료를 받아봤는데 탐나는전 상위 100개 가맹점 매출 금액이 나왔는데요. 2021년 상반기까지 발행 규모 금액이 약 1393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탐나는전으로 결제된 금액이 약 1110억이 돼요. 지금 이 자료 중에, 저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위 100개 중에 12개의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탐나는전으로 결제된 금액 1110억 중에 이 12개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45억 정도 됩니다. 일부 골목상권의 조그마한 어떤 가게의 매출보다야 많긴 하겠죠. 하는데 1110억 중에 45억, 12개 하나로마트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탐나는전이 그런 목적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탐나는전이 지금 동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사용이 제한되면서 그 동 지역에 있는 탐나는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건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효돈농협 같은 경우에 1년 매출액이 얼마죠? 하나로마트가. 제가 알기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임정은 위원 시내 조그마한 슈퍼 매출보다도 안 되는데도 ‘동’이라는 지역 때문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 초부터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경제정책과로 이관을 시켰고 지역화폐 업무를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물론 사용자 편의의 관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가 농산물 신선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농협공판장,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많은 1차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사용, 구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에서 지역화폐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사용자의 어떤 편리성도 확보해 주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부여하면서 탐나는전 활용 방안이,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를 보면 가맹점 등록률이 2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탐나는전 카드를 쓰고 있는데 탐나는전 카드 하나만 갖고 아무 가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나는전 가맹점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차에 와서 지갑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제가 설 연휴 때 하나로마트 관계자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탐나는전으로 발행이 되고, 어르신들이 물건을 다 사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다 하고 당연히 탐나는전이 될 줄 알고 카드를 내놨는데 결제가 안 돼서, 그러면 그 물건을 다시 또 매장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그분들의 원성이라든가 고함도 왔다 갔다 하고, 그쪽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는 있겠지만 탐나는전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편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좀 늘리면서 탐나는전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부딪히면 서로가, 질의도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답변도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좀 기다려주셨다가 질의 마치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면 그냥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서로 부딪히면 이거 전체, 내용도 서로 충분히 주고받지 못하고 하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흥분하셔도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이나 답변을 간결하게 해 달라고 할 때는 간결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오늘 너무 인기가 좋으셔서. 근데 최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게 지역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그만큼 국장님의 책임과 어깨가 무겁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좀 쉬시고, 최 국장님 너무 집중돼서 질의를 받다 보니까.
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자료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현황 보고 건이 별도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롬왓 건이 왔는데 특별하게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본 1년 업무보고보다 더 두껍게 해서 내용이 보고가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서 이 보고를 주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보롬왓 풍력 발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초 공공 주도형 주민 참여 풍력 발전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원리 마을목장 부지에 마을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청을 통해서 공공 주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마련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와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풍력지구지정 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 대부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사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갈등. 갈등의 주요 원인은 풍력발전의 직접적 피해 지역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와 마을회에서…… 저희 지역은 마을의 총회라는 곳에서…….
●위원장 현길호 윤 국장님, 지금같이 답변을 하시면 10분 동안 답변해도 정리가 안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짧게 말씀…….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보다 업무 파악이 더 잘돼 계시겠죠?
윤 국장님,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사업 현상황이 어떻습니까?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절차는 지구 지정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영향평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진동 기준이나 소음 기준에 문제는 없다고 결과는 나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근 주민들께서 이 수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쳤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거쳤는데 최근에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류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현길호 보류라고 하면?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위원장 현길호 부결. 심의 보류…….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재심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심의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예.
●위원장 현길호 재심의죠. 재심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뭐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을 다시 확보해서 심의 올 것을 조건으로 재심의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지구 지정 동의안이 저희 위원회를 통과했잖아요, 작년에.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현길호 사실 지역과 같이 새로운 모델로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을회와 에너지공사와 협약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민원의 양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건에 대한 협의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마을은 동의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전제를 깔게요. 마을회와 동의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거나 민원이 무시되거나 하는 거 아니죠? 법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예. 맞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민원의 대상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원의 양상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지금 형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식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조건이 안 맞는 민원이라면 서로 방법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들을. 지금 지구 지정의 취소인 경우에는 근거를 갖고 할 것 같아요. 법적 절차상 하자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우선 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이 조건부 가결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구 지정 취소에 대해서 주요 사유를 들고 있는 반대 측의 민원 사항은 우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이후에는 그에 따른 소음 진동 기준들이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절차상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근거이시고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주민분들의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원하시는 업체와 함께 재조사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이 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사까지는 아직 주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 공사에서 직접 모든 가구를 다 만나는 소통과 함께 저도 직접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감사위원회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감사위에 청구되어서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감사위원회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희가 청구권에 대해서 답변 자료는 송부를 했고요, 언제까지 처리될지는 기관에 추후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이 추진하는 공공의 사업들인 경우에 어떤 사업이든 망라하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대처를 할지 기본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 민원 제기는 예측컨대 민원의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봐서 감사위원회 절차 이후에도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물리적인 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이대로 간다면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갈등 관리를 해 본 경험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합법적인 절차와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했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정의 공권적인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같이 상존하는 부분이에요. 이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갈등 관리 부분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고, 이렇게 내용을 계속 변화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까지도,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는 행원리하고 에너지공사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황우현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공사하고 마을회가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주체들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마을회와 그 지역 인근 주민들 간의 문제도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그런 예감도 들거든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마을 향약상에 정회원과 준회원 해서 그분들께서는 정회원으로 현재 인정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에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융합과 화합이 될 수 있게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어쨌든 저희들도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했고 다른 위원회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민원인들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한 발 더 제기하지 않은 민원까지도 앞서서 다가가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 현길호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제 제기 중에 절차상 법적·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위법과 불법의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혹시 구상하거나 준비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어제 저희끼리도 다 의논을 했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위의 조사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구 지정을 해 주셨던 것은 조건부 동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그 조건을 수행하는 단계이고요. 마을과의 소통 과정이 수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 절대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잘 풀어서 공공 주도 성공 사례로 꼭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절차상 이 사업, 기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사업 추진 과정상 기간의 제약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말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저희가 지정 연기할 때는 꼭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도와 의회 간의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도의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변화들에 대한 결정 과정들, 절차들은 있는 것이고, 국 간의 법적이거나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거 아니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실 걸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옛날같이 행정이 막 밀어붙여서 가는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사실은. 조율을 잘하셔서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계속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2년 예산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300억이 반영되었고 또 도내 6만여 업체에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금번 경영회복지원금은 집행부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설 이전인 1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2월 14일까지 신속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확인 지급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현재로 저희가 55% 이상 지급이 돼 있어서 상당히 순조롭게 지급이 되고 있고 6만여 업체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지만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행복드림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재난지원금 때 신청인이 정보를 입력할 때 정보 입력 내용이 많아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급도 보니까 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5일 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급 현황도 이번에 보고 왔을 때는 52.5%에서 55%로 많이 지급이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55.8%.
●고태순 위원 언제까지 신청이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확인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도, 그러니까 신속 지급도 안 되고 확인 지급도 안 되면 저희들 현장 접수를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현장 접수하고 서류에 대한 검토를 끝내야 돼서 기간은 3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문자로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수출 성장과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통상물류과 발표 보도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위기에도 제주 지역 수출 실적이 2억 300만 불 기록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낸 걸 봤습니다. 2012년 1억 불대 달성에 이어서 10년 만에 2억 불대로 달성되었는데 정말 노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10년 만에 1억 달러가 됐는데, 수출 1위 제품이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네요.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1위고 넙치류가 2위를 차지하는데 모노리식 집적…… 이거 읽기도 좀 그러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모노리식 집적회로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56%를 차지하고 넙치가 11%를 차지해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위가 상당히 쏠림 현상으로 의존도가 높아서 해당 제품을 경기나 수요가 부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도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위에 쏠려서 다른 품목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품이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안 좋고 했을 때 수출 매출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의 ― 제주반도체입니다 ― 모노리식 집적회로인데,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고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제주반도체가 지역 내에 일정 부분 제주대학교와 협약해서 고용 부분,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수치상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지역의 농축산물 제조품목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이 더, 지역 토종 제품들이 수출 신장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업체 지원은 물론이고 해외 마케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1위 제품이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시장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품도 수출 성장을 높이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난 속에서도 2021년 제주 수출은 2억 달러지만 사상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더더욱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 물류비를 포함해서 ― 을 통해서 수출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넙치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수출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애쓰셨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첫 번째가 수소경제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추진계획에는 “그린수소 기반 수소경제 전 주기 생태계 조성”,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출력제어 해소 등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최근까지 기준이 18.2%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 지역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 ― 관광 산업 ― 에 편중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바이오산업, 청정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육성돼야 되는데 이거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관광이라든가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죠. 이것도 미래전략과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지역 주력산업은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R&D 사업하고 비R&D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신규 고용이 334명의 효과가 있었고요. 사업화 매출은 391억으로 당초 목표 대비 225명 대비해서 약 100명, 그리고 매출액도 258억 원에서 391억으로 매출 향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그런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고, 미래전략과 보면 바이오·화장품 산업, 그다음에 지역 주력산업, 혁신 거점사업 기획, 육성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심은 꿩 내배뒁으네 노는 꿩 잡잰 헌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송영훈 위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잡혀 있는 것도, 잡았던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예산이 2021년도 1200억 정도 됐다가 2022년도에는 1890억 정도 돼요. 저탄소정책과나 디지털융합과 예산 확대 규모가 굉장히 크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미래전략과는 오히려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육성하고 발전 성장시켜 줘야 되는 미래전략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심은 꿩 내배뒁 노는 꿩 잡잰 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사업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유식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탄소정책과는 금액이 많이 커졌고요. 디지털융합과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하고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디지털융합과 보니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도 받고 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 국비 예산 편성 절차,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전년도 12월 말에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이 하달됐을 겁니다, 아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1월 달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송영훈 위원 2월에서 4월 사이에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이 작성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부처별 예산안 작성 시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되면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이 작성 제출되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국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받아 와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도 사실 저희들이 초광역권 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별 업무계획에 따른 R&D 과제나 실증과제에 대해서 1 대 1로 TF팀을 만들어서 공모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는 거와 디지털융합과, 저탄소정책과에서 공모사업 진행에 따른 한 15가지 과제가 TF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공사랑 같이 하는 게 있고 TP랑 같이 하는 게 있고 민간기업과 같이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 안에 저희 과제 꼭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이후부터 계속 중앙부처랑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두 가지는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일단 지역화폐와 관련 운영 대행사 그 계좌, 지자체로 4월 20일입니까? 올해 4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시행령이 2022년 올해 4월 20일.
●김경미 위원 예. 그러면 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해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4월 20일부터는 우리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바꿔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도 명의로 바꿀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준비되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운영 대행사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윤형석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터페이스 관련된 API들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사전에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 시스템이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용역 계획서 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플랫폼 데이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발목이 잡혀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제주도는 당시에도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만큼은 해결하시라. 그래서 다음 도정이 받을 때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한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선 캠프에 제주특별자치도 아젠다로 보낸 것 중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 구축. 이거는 작년부터 쭉 말씀하셨던 거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린수소도. 그런데 핵심과제 1번 중에, 4가지 꼭지 중에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은 제가 잘…….
●김경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셨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김경미 위원 이거 제주도에서 보낸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보낸 건데, 제가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얘기는 했는데,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TF팀이 해체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몇 가지만, 전기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기선박, 여객선하고 비여객선으로 분류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저희가 선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선박…….
●김경미 위원 아니, 전기에 대한 얘기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김경미 위원 어디가 전기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죠? 여객선하고 비여객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우리가 힘을 얘기하는데 마력이라는 단위 안에서 충분히 그 형태의 에너지원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출력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박팀하고 같이 ― 전기팀하고 같이 ― 협의를 하면서 그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이해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비여객선은 물류비로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 전기 배터리가 ― 되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성 부분 때문에 일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은 전기선박 제조 시에 안전성과 균형성 차원에서 배터리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설계에 있어 배터리가 최적화돼서 안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가지 제안. 일단 이게 해양수산국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전기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이 모를 수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이 이거는 촘촘히 들여다봐야 될 것. 그리고 여기 전기 선박 추진과 TF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테크노파크 인정합니다. 근데 실증 단계인데 이걸 상용화하는 건 에너지공사거든요. 공사가 여기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꼭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공사는 공기업이고 수익 창출을 하는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워킹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TP는 산업 지원과 육성을 하기 위한 곳으로 실증단계를 실험하는 곳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역할과 TP의 역할은 조직 정체성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항만에 전기배 충전 사업 공고문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실증은 테크노파크에 맡기시고 그걸 어떻게 상용화해서 우리 지역 내에 에너지가 환원이 되고,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파트마다 고유 영역이 있으니까 실증 단계까지는 테크노파크니까 안 들어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야만이 그 수익 구조라든가 그 설계를 다 이해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하려면 두 파트거든요, 어떤 부분의. 출자·출연 기관 중에 테크노파크, 에너지공사.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거를 미래전략국에서 딱 포지션을 잡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모델을 해야만이 지금 현재 각 부서, 각 국에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탄소중립 정책은 저희 국만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 전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이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생산과 수송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정부 방향에 맞게끔 전 산업 분야와 연계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제주도 안에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아까 질의를 다 못 한 게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점 확대에 대한 결정은 민선 8기로 미루실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차기 도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매듭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향성은 조만간에, 민선 8기로 넘기지 않고 매듭지을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를 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자꾸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횟수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가 2021년도까지 보면 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풍력에 비해서 주민 수용성이나 그다음에 건설공기가 짧기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9년도에 293㎿에서 2021년 525㎿, 약 한 80% 정도가 증가되는데 지금 이게 수익성이 담보가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익성은 크게 전력 도매가격인 SMP와 REC 가격으로 책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SMP가 하락세에 있었으나 최근에 유가의 상승으로 가파르게 치고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 비중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태양광 발전도 셧다운이 한 번 처음 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출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주로 지금 출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있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임정은 위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국장님께서, 솔직히 혼자 해 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 어떤 대응책을 좀 갖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출력 제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정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연계해서 역수용을 통해서…….
●임정은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태양광 발전 인허가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올해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ESS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2월 24일까지 P2H 열에너지 전환분을 통해서 전기 수요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상임위 회의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폐배터리, 그리고 요즘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폐패널. 그리고 풍력발전의 블레이트죠? 날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블레이드.
●임정은 위원 예, 블레이트.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지금 실증 사업들도 하고 있고 상용화가 돼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쯤 상용화가 될 건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폐패널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한 15년, 20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 했던 폐패널들이 나올 시점이 한 2025년 정도 되면 폐패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국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정책들만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지 정작 이걸로 인해서 환경 파괴되는, 환경 오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는 전혀 준비가 미흡하다.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될 걸로 지금 계획은 좀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자원순환적 관점 안에서 산업은 환경보전국에서 정책적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안에 태양광 패널을 수거해서 순환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려고 하다가 환경 오염되는 섬으로 만들겠어요.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먼저 선구자적으로 가다 보니 일부 자원순환적 관점에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만 빨리 처리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한숨도 좀 쉬시고.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에너지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서 최상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고 봐야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앙 정부의 최상위 계획은 에너지 기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에너지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저희들 전력 부분은 전력 수급 정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부 차원 전체 에너지 기본 계획에다가 산업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나요? 그 계획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가 전략 기본계획 수립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제주도의 법정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도의 법정 계획은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CFI 2030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CFI 2030은 법정 계획은 아니고 지자체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에너지 계획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상이한 계획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두 계획 내용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초 계획은 에너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과거 스마트그리드 이후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송 부분으로 한 게…….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짧게 짧게 가게요. 에너지 외에 두 계획 사이에, 법정 계획과 비전 계획이라고 딱 구분을 하면 이 계획 내용 중에 에너지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간 내용들이 많은가 하는 질의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같은 에너지 계획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같은 에너지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탄소 관련해서. 그것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문제인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 계획이, 내용에 차이가 있죠? 수치에 차이가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법정 계획하고 일부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 그런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앙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에너지 기본 계획을 따르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화석 연료, 열에너지 부분까지 전부 다 에너지 기본 계획안에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하는지 짐작하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못하면 공직자들 나중에 변명하기 위한 계획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그러니까 제가 내용에 상이성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계획이, 이렇게 비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법정계획 수립해야죠. 저도 예전에 CFI의 비법정 계획의 어떤 문제점, 한계점들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들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전이라면 제가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근데 비전이라면 기본 계획에 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두 배, 세 배 이렇게까지 막 팍 가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수치들을 갖고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집중하는 데도 떨어질 것 같고, 집중도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가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최근에 탄소 없는 섬 조례를 통해서 CFI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위원장 현길호 부언 설명하지 말고 좀 짧게. 가능하시잖아요? 짧은 답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에 중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정책적 합일성 관점에서 수치를 맞춰가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CFI 2030의 비전을 놓고 국가와 전략적인, 뭐라고 해야죠? 소통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합의성.
●위원장 현길호 기본 계획에 맞춰서 간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지방 정부의 정책적 방향 안에서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CFI 역할…….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과들,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의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는 거고. 나중에 변명을 위한 계획들이 안 되게끔. 그 계획의 내용을 손볼 수 있으면 손볼 필요도 있고 그 두 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들도 같이, 일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다음 정부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시간 제약 받지 마시고 질의 충분하게 하시고 답변을 얻도록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시간 제약을 좀 받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현길호 저는 강성균 위원님의 인품을 믿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하면서 좀 흥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왜 자꾸 이 문제가 확실한, 명확한 대답 없이 또 확실한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행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것일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냐, 행정의 권한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행정의 권한이다. 그런데 지금 이 탐나는전, 특히 하귀 하나로마트의 사용 문제는 행정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남용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농가 부채가 평균 얼만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제주도의 농가 부채, 평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대 이상…….
●강성균 위원 지금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1년 사이에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 3500명이 다 농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로마트에 탐나는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얼마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민으로서 또 지역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잖아요. 그게 행정의 권한입니다. 권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유독 이 부분만큼은,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최명동 국장께서 애월읍 주민 3만 7500명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 아니면 애월읍을 그냥 통째로 죽이려고 그러나?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다. 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회의 때마다 말다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탐나는전이 생기면 그분들이 탐나는전을 교환해 가지고 탐나는전을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10% 이익을 받기 위해서. 농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물건을 사려고 제주시 동지역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겠습니까? 휘발유를 소비시키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애월읍 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까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러 와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탐나는전을 사용하려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것 하나 따져 봐도 하귀 하나로마트에 탐나는전 가맹점을 안 만들어 주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헌법에 명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가 무슨 권한으로 지역 주민 몇만 명을 이렇게 말 그대로 돌려치기해 가지고, 제가 심한 말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가. 정책 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책 발행을 해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정책 발행하는 데 비용은. 앞으로 애월읍에 말이죠. 세금을 하나도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탐나는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탐나는전 ‘탐’자도 안 꺼낼게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하고 농촌 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건 도저히 어느 것 하나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해 나가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좀 계획을 얘기하고 갑시다. 2월 말이 되지는 않겠죠. 3월 말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근데 계획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강성균 위원 몇 번씩……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한 대답은 1년 반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500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난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500억이 하귀 하나로마트 조합장 개인 것 같으면 절대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3500명이 주인이잖아요. 평균 80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마트의 주인입니다. 어째서 도에서 다른 말로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양반들이 정말로 애월읍의 농민들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저는.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계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한…….
●강성균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저를 재촉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계획이라는 건 뭐냐, 스케줄을 저에게 제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역 내 대안화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 편의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정책 지침을 일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성과 지향의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귀 하나로마트에 관한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일부 제한되는 게 하귀를 포함해서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서귀포 농협하나로마트, 하귀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강성균 위원 하귀 하나로마트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기한은 말씀 안 하고 계신데 기한이 언제쯤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강성균 위원 이럴 때 행정적인 계획을 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탐나는전을 발행하면서 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일정 부분 메리트 있는 정책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합리적인 결과는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기다리라는 게 지금, 이번 우리 의회가 6월 말이면 끝납니다. 탐나는전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어지겠죠. 다음 12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최 국장님도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언제쯤 이 부분에서 매듭지으시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민선 8기 도정으로 넘기지 않도록 그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청 내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결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전에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전에 하시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수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아, 이거 2년 만에 시원한 대답을 하셨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이 충분히 할애가 돼서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시드머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후속 관리하시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투자심의위원회, 거기도 지금 과장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경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빡세게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시드머니 투자와 관련해 22개 기업이 됐더라고요. 근데 도외 기업이 8개입니다. 도외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알기로는 창업보육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일단 입주해서 보육기업한테 투자해 주는 형태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제주창업 생태계와 시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창업 생태계와 어떤 시너지를 내야만이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충분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후속과 관련한, 후속 투자와 관련하거나 후속 관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도외에 시드머니 투자한 부분 중에 몇 가지 사례만 묻겠습니다. 기업명은 말하지 않고요. 2019년에 선정된 도외 기업이 다른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고. 그리고 타 도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두 군데서 받았네.’ ‘이게 가능할까?’ ‘그럼 제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지?’ ‘특히 타 도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이면 거기에 더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일반 도민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 하나하고, 또 2022년에 받은 도외 기업을 보면 중화권 여행객 대상 해서 영어 어플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주 관련한 콘텐츠가 2019년 5월 이후에 하나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유튜브에는 타 도시 서울, 인천이나 전주, 경주는 있는데 제주도는 아예 없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도외 기업의 제주창업 생태계의 시너지 부분에 어떤 연관을 두고 후속 관리,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 하겠습니다. 일단 도내 기업이나 제주에 특화된 비즈니스와 연결된 기업을 우선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도내 기업이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제주창업 생태계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더더욱 사업 계획서 윤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에 윤곽을 나타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공장 설립 계획이 있는데 추진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속 투자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비롯해서 성과를 파악해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일부러 특히 더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드머니가 2018년에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까지 줄 수 있는, 파격적으로. 물론 실수령은 한 칠팔천 되더라고요, 보니까. 1억까지 보장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성장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후속 관리가 이렇게 안 되면 과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제주도 창업 생태계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 관리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래전략과 관련 팀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도 향후 이런 것을,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받아 보십시오, 해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네.
●김경미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김경미 위원 노동청에서 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가 제주도의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될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5인 미만은 제외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중대재해처벌법요?
●김경미 위원 예. 5인 미만은 제외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한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안내, 원래 여기 보면 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로서 안내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제주도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방노동위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런데 그것은 영역이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서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보험공단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안전협회, 보건협회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압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은…….
●김경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과 관련한 노동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걸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경미 위원님.
김충모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서 그 일을 업무로 확 늘려서 기존의 업무……. 우리 위원님이 막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건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 부분이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요.
오전에 생방이 있어서 자리 배치 때문에 업무보고 차 오신 여러 기관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다 못 드렸어요. 이동하고 하다 보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오인택 이사장님, 몇 가지만 제가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
앉아계십시오. 일부러 카메라 때문에 나올까봐. 지금은 제가 마주볼 수 있으니까요.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 어쩌면 신용보증재단 같은데, 지금 대출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 율의 추이들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전반적으로 보면 대출 증가 추세,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고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많아지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 대위변제하는 것도 최고로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제주 지역 경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경제가 거의 관광 산업 쪽에, 관광의 연관 산업이나 직접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로는 관광객이 요즘에도 하루에 2∼3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잠깐 시작된 관광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키지 관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개별 관광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지금처럼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펜션이나 특급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호텔, 관광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텔 내지는 일반 숙박업소 관련된, 전세버스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고, 다만 지금 관광업계 중에서 렌터카와 골프장 말고는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보증 사업은 물론 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소리하고 파악하는 내용하고, 지금 오인택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원인과 현상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러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시장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시장에서 정말 더 시의 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리 준비하셨다가 중간에라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추이들이 2020년, 2021년 추이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면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2019년부터 2020년에 이 추이들이 팍 늘어났을 건데, 어떤 수치는 어쩌면 조금 낮아지는 수치도 있을 겁니다마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치가 워낙 크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뭔가 회복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변곡점을 찍어서 일상과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된다고 하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것 같아요. 대전환에 대한 뉴노멀 얘기를 하면서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바뀐다고 하고 있는데, 바뀌면 제주도의 산업구조도 불가피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업무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는 이런 업무들이 기존과 같이 가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나?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올해 예년과 유사한 업무보고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들이 아직 덜 됐다. 어쩌면 다행스럽게 보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덜되지 않았나.
다행히 선거 국면이고 선거 끝나면 다시 새로운 업무보고가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치러야 되니까. 그때 준비하셔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서들이 빠뜨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양 행정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