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는 축하하는 인사를 드리며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제주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은 물론 국가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추가 정책들에 대해 대응 TF팀을 구성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사회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칼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100명이 넘는 도민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밖의 60여 명의 호텔 협력업체 직원들은 퇴직위로금은 고사하고 대책이 전무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승계 없는 민간매각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주칼호텔 매각 추진을 특정 기업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어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제주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고용승계 없는 매각 사례가 발생해 하루아침에 도민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된다면 제주경제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례가 반복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민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민생을 생각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대폭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농업경영비는 물론 농가부채가 전국 부동의 1위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운데 최근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보전지원도 미흡해 농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마저 비종별 차액지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도내 농가 지원액은 축소되고 자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가 마련된 만큼 제주의 농촌 현실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농가들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교섭은 물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도 조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대금 부과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농업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미흡하고 요금징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어려운데 요금부터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입니다.
제도 추진에 앞서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를 비롯해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와 기반 시설 준비부터 선행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 신학기 시작 보름 만에 코로나 확진 학생이 5배나 폭증하고 등교 중지 학생도 7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교직원 확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노심초사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사운영과 업무 공백을 메우며 코로나 대응에 고생하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교원업무의 행정실 이관에 따른 업무 가중 우려로 인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인력과 방역 인력 지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학교 업무이관에 있어서도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누구나 행복한 제주교육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의 상호 협조적인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비례 전국 최고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어 최대 고비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범유행에서 엔데믹이라는 주기적 유행 얘기도 나오는 만큼 한층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퇴직 및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의석을 지난 2월 23일 자로 박은경 님이 승계하여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제출 및 허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김창식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변경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에 김장영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구성인원 변경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등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5건이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자로 박은경 의원이 의석을 승계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함께하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의원들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박은경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은경
(선서문 전달)
●의장 좌남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착석)
박은경 의원님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 뵈려고 저는 우보천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저의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박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은경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일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장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김장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전직 공무원, 감사 전문가 등 열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다섯 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창남 의원, 박원철 의원, 문종태 의원, 장재호 공인회계사, 강문석 세무사, 김길훈 제주대학교 교수, 김명수 경영지도사,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고신관 전 제주시의회 의원, 전직 공무원으로 윤승언, 고인자, 송두식, 이기우, 안형건, 그리고 김종환 도민감사위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