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예래동 등 지역 현안 사업 참석 사유로 부득이 오늘 고의숙 의원님 질문·답변 이후에 배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고의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 중부선거구 교육의원 고의숙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 공동체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날로 가속되어 가는 기후 위기, 청정 생태 자연환경의 파괴, 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지금 제주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절실한 도민들의 마음이 민선 8기 도정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을 대신하여 첫 도정질문을 통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도정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취임 후 첫 민생방문으로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초중고 급식비를 추경에 46억 편성해서 9만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행보와 의미 있는 예산 지원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복지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백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선거에서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 정치사의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회 백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지사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후대에 우리 도민들의 삶 속에서 제주 역사에 남는 도지사였다, 도민의 삶을 바꾼 도지사였다, 이렇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한 도민의 선택과 기대 그리고 민선 8기를 향한 도민의 기대를 지사님께서는 시대정신과 맞물려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위기에서 자연과 행복한 제주를 핵심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듯이 그에 부합한 성과를 내는 것이 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번 민선 8기에 대한 도민의 기대, 염원은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가 아닌가. 지금까지의 체제와 지금까지 제주도의 여러 가지 기조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판단에 따른 기대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도전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변화와 전환을 하기 위해선 도전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난 80여 일의 시간 동안 변화와 전환과 도전을 위해 어느 정도 행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점수를 매기거나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변화와 도전을 위한 포석은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계별로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80여 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직 채 100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하루하루가 상당히 소중하다. 그리고 간절한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은 그리고 지금 상황의 어려움은 너무나 심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화와 도전과 전환은 하루가 급하다. 그래서 9만이 넘는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변화가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생겨났듯이 도민들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전환이 만들어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고의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도정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도민들의 문화로 지금 남아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기와 같아서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탑동 매립,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 2000년대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책 개발 사업,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2공항의 문제, 그다음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월정리 오수처리장의 문제, 비자림 확장 공사, 서귀포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찬반이 극명한 갈등은 제주 공동체를 위기로 많이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심화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봉합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민선 8기 도정이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갈등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또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 지역사회의 경우 중앙의 논리, 서울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재단되어지고 그리고 임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그리고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비롯됐던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즉,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려는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예, 저도 도지사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갈등 사안들은, 주로 개발과 관련된 갈등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도정의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야 된다. 그 이외에 또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전체적인 방향,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냥 갈등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진전해야 되고, 공동체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시점에서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인해서 이 자기 결정권을 수행하는 수단인 주민투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강정 해군기지 문제나 아니면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매듭짓고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부분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찬반의 입장 표명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지사님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이 중대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원칙과 도정의 기조는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기조하에 갈등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예.
슬라이드 4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봤었던, 제주도정의 기조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장과 개발의 기조였다면 이제는 지속과 보존과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는 기조로 바꾸겠다.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 이제 더 이상 개발이 우선시되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은 그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이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존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 이 부분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법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찾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합리적인 제도로써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5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 과정에 지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감싸 안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대대책위와 간담회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충분하게, 또 주로 여의도에 와서 많이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방에서, 의원실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얘기됐던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말씀을 드릴 내용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중간보고회 내용이라도 공유를 해 줬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이 소통에 대한 요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드렸습니다.
●고의숙 의원 도민의 대통합을 이루고 제주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에 지금 지사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입니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을 하더라도 도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소통하는 도지사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3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토론을 지사님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첫 도정질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천적 실용주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위대한 도민의 시대, 패러다임의 대전환, 지사님께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표현해 놓으신 말들입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기억합니다.
●고의숙 의원 이 모든 것들은 지사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6300의 도 소속 공무원, 2800의 공무직을 포함한 9000여 공직자가 지사님과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인사를 하실 것인지 큰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넓게 보면 1만여 공직자가…….
●고의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에 있는 것이고요. 1만여 공직자가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먼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했기 때문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슬로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역할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한 인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시스템에 대한 말씀은 지사님은 공정한 인사 시스템,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얘기하듯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비서실장, 총무과장, 주요 기관장 인사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한 임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반기 인사를 소폭이지만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양 행정시장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과 방향을 어느 정도 구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정 정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인사 부분, 8월 초 인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아마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확인했던 그런 인사들 중심으로 인사를 해 왔고, 도민의 눈높이에 모자란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하기관장 내지는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앞으로 1년여, 길게는 또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변화가. 그래서 하루하루, 행보 하나하나,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별개로 도민들의 정서는 “다를 바 없네, 예전과 다를 바 없네.” 또 선거 공신, 이러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사님과 나누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과연 그 구조를 지사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적용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정으로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건 인사청문회입니다.
예전과 너무나 똑같은 이 방식 그리고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 과정, 저는 민선 8기가 왜 이전과 똑같은 이런 인사청문회 그대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망이 앞섭니다.
6번 보여 주십시오. 슬라이드 6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고의숙 의원 조금만 이따가.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농민회에서. 양 시장을 고발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8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야 상관없이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우리는 만들어 낼 수 없는가. 이런 회의가 듭니다.
지사님,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인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고의숙 의원 그럼 지사님, 우리 인사청문회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의회가 협조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사 검증과 관련된 지금 제도로는, 예를 들면 범죄경력증명서, 그다음에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전과기록 정보, 경찰청으로부터 이 부분만 저희가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농지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박상혁 의원이 공공 부문 인사 채용과 관련된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연계해서 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은 검증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개정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회 차원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의숙 의원 예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 과정도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아, 예.
인사청문회의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생긴 도민의 불신과 그다음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적용되고 있는데 의회의 어떤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용론으로 임명이 됨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도정에 대한 회의, 이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민선 8기라고 하더라도 그 불신을 깔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그거를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추진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추진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9번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는 인사청문 요청 전 도덕성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여 공직 후보자를 선발하겠다.
그다음에 의회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9월 8일 날 합의를 했고, 이 합의는 도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월 말일로 예정되어 있는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이후에 달라진 기준 적용이라든가 개선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당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인사청문 요청 전에 도덕성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여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역량 있는 공직 후보자를 선발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철저히, 현재의 제도 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제도 개선 전에는 불가능한가, 저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10번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개선을 좀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외국의 사례와 그다음 문헌을 찾아본 결과 투 트랙의 인사 검증을 하자. 하나는 비공개로, 하나는 공개로.
도에서는 사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탈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도민이 합의하는,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고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배심원을 둬서 사전에 도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지명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정신에 맞는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나는 개인정보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도덕성 검증에 관련된 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의회는 원래의 정책 검증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인사청문회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우리 도민에게 보여드리자라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의 제안내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도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 그리고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만 법에서…….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사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시장과 관련해서는 또 산하기관장 관련해서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고, 도와 도의회가 협의하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또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어려운 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비공개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검증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지사님 말씀에 ―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 약간만 덧붙이자면 전국 17개 시도 의회의 인사청문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살펴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 또는 예규에 의해서 ―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협약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그 관련 기준이 상당히 약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의숙 의원 역시 앞서가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자치를 선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그렇지만 보이는 현상은, 밖으로 보여지는 인사청문회의 결과나 과정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주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 합의의 내용은 도덕적 검증을 도에서 충분히 사전에 한다,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의회는 정책 검증에 좀 더 주력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제안을 포함하고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인사청문회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사님,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저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의 문제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지난 4월 국회가 주도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부칙으로. 그래서 일몰제가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의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교육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빠진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교육자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와 관련되어서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교육자치와 관련돼서 교육의원의 존폐의 문제, 이것 자체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논쟁을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검토는 필요합니다. 검토는 필요한데 그 결정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은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을까는 부분에서는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도민 여론이 새롭게 형성된다거나 교육의원 또는 교육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래 7단계의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의숙 의원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교육감에게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의숙 의원 수차례 교육자치 기관인 교육감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의원 그리고 교육재정과 관련돼서 특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교육부, 어쨌든 담당 부서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제가 기억하기론 강창일 의원께서…….
●고의숙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입법으로 제출을 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8단계 제도 개선의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방법으로 진행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포괄적 권한 위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내용도 포함시킬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포함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입법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수많은 교육 관련, 교육·학예와 관련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을 제출합니다, 도에. 그렇지만 도는 또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반영 여부를 선정합니다. 맞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는데요 저도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일을 하는 특위인데요, 거기에 당초 교육청에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길래 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들의 교육자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의지와 그리고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교육청 또는 교육계의 노력, 아까 쭉 교육의원 제도부터 시작해서 지사님께서는 교육계의 노력, 교육청의 노력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 노력과 별개로 어쨌든 자치권을, 지역의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민선 8기 지사님의 좀 더 전향적인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많이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의원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슬라이드 17번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민선 8기 공약이면서 도정 과제 73번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딱 보면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왜 이것을 공약으로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최소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의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 성인들은 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의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초중등,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청소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학생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도지사님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도정에서부터 추진해 오고 2023년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의원 그래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과연 인증받을 수 있을까?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없이는 이 인증을 받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받아내더라도 그것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8번, 열여덟 번째 넘겨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0년에 제주도가 아동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주도의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실태는, 이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준에 따라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못 미치고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년이 지나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 19번 넘겨주십시오.
올해 제주도가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동친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8%입니다. 똑같은 아동친화도시 세종은 전체 예산의 24.4%입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25.1%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16.1%지만 시민 1인당 예산보다 아동 1인당 예산이 더 높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고요. 다만, 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인증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지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슬라이드 20번 넘겨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흉내만 내고 있고 본질을 놓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묻고 광범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인천이나 서울 강남구나 시흥은 온라인 원탁회의, 전체 원탁회의를 100인 이상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아동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표를 몇 가지 보여주셨는데 도서관 관련된 지표나 여가시설과 관련된 지표, 이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과 관련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 문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의숙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민선 8기 도정의 책임은 교육청의 일이라든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저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공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과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고의숙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고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제주 사회에서도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주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안 중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자치 분야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도내·외 각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및 행정시 추천 6명 등 13명을 오영훈 도지사께서 위촉하였고, 도 기획조정실장과 특별자치행정국장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학계와 공무원,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제 한권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에 따라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의회 의장의 추천 그리고 도지사의 추천 등 각계각층, 근거에 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게 되고 그리고 권고안 마련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민투표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특히 읍면지역을 비롯한 서귀포시지역, 그리고 제주시 읍면지역까지도 상생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장이 직선제가 아닌 행정시장 체제와 기초단체의회가 폐지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런 와중에 특별자치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체제 개편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의원님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에 관련돼 있는 대규모 사업장 주변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환원의 추진이 미흡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있는 개발 계획으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 주변의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이 대규모 사업장들이 과연 주민과 상생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 우리 특별법 제157조와 제157조제1항, 제158조, 제159조에 따르면 제주도 차원에서 개발지역 주민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 토지주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과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상의 내용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전혀 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제주도 역시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내 공익시설을 마을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대폭 축소 승인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고용률 80% 이상 그리고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이런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인근 마을인 서광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마을 지역주민 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간 매출 91억 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시설이 축소되었습니다. 아마 4만 5000㎡에서 2만 3000㎡로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JDC 등으로 하여금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지역상생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 서광마을기업 관련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익시설 관련 부분이 축소된 부분은, 농산물센터의 경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안덕지역뿐만 아니라 서귀포 관련 부분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향상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객실 청소라든지 조경 관리라든지 이런 일반 사업자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역에 관련돼 있는 고용 창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장이 축소된 부분, 한 곳당 50평 규모의 20개가 있었던 것이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제주도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이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승인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성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익시설 중에 제안되었던 농산물센터 등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JDC로 하여금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에서 제대로 의논이 되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확실히 강화시켜 주시고 상생협의체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그리고 신화역사공원 내 A지구와 R지구가 상가시설을 통합하여 H지구로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그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의원 전 도정에서 승인해 주었고, H지구 승인해 줄 당시에 H지구에 상가시설이 통합되면서 외국계 코스트코 창고형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변경 승인에 따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H지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만약 이 계획이 시행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문, 대정, 안덕, 한경까지 연결하는 서남북 지역의 상권이 중심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JDC는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개발하면서 타당성 논리를 강조했던 부분들이 지역주민과 상생이라는 말을 계속해 왔지만 지금 이 대규모 점포 관련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지금 H지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은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고민하고 지역에서 승인해 줄 때 지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챙겨서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 지역주민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익시설 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복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존경하는 하성용 의원님께서 공익시설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농산물가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JDC가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이고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개발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해야 제주도가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사업 승인 개정 사항에 관련돼 있어서 의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상생협의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역만이 아닌 그 주변 지역까지도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하고 사업 계획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제도화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와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성용 의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말고 J지구가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J지구는 신화역사공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화역사공원 J지구는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담은 파크공원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변경 계획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신화와 역사가 없는 상가와 숙박시설, 오락시설만 있는 신화역사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 또한 당초 구상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J지구에 대한 부분도 당초의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에 신화와 역사가 없는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신화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도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항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항 1단계 공사는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3년 12월에 시작되어 화순항 주변 해안침식과 항만 내 매몰방지를 위안 외곽시설을 건설하고 해경선 전용 및 일반 화물선, 어선 물양장을 신설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항만과 도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기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순항 관공선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예산과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와 대표자의 면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2년여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지사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항 개발과 관련해서 총 220억 원을 들여서 우선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진입도로 공사는 이미 8월 달에 재감정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고, 연말까지 완료한 이후에 진입도로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선부두와 관련해서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용부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8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진입도로 조기 추진 그리고 기존 용천수 활용 공원 조성, 해양 테마공원 추진, 해상 데크 신설, 오수펌프처리장, 벽면 인공조형물 설치,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10월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관공선부두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련 부분들은, 지금 재감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수공간 관련 부분, 화순금모래해변은 용천수가 제주도 내에서도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 용천수 풍부한 곳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부분은 지금 불수용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점은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가 해운항만과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설계에 미반영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좋습니다.
●하성용 의원 어쨌거나 화순항 관공선부두 진입로 관련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그리고 화순항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 제주항 물동량은 2020년도 기준 1512만 톤으로 선석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내 항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순 물동량은 2016년도에 116만 톤에서 2020년도에는 54만 6000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화순항은 시멘트, 모래, 유류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통한 과정으로 화순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화순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관공선 전용부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연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다수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물동량 분산을 통해서 화순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저는 전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세웠던 제주도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성용 의원 본 의원은 삼다수 물동량 관련 부분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방향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지 삼다수 물동량을 제가 증가시켜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근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웃으며) 제가 원칙은…….
●하성용 의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항운노조 인원이, 예전에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에서 40명 사이의 인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빼고 반장 빼고 하면 15명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급여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100만 원 이하 갖고 17명이 살아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금 대규모, 몇천 억이 들어간 화순항에 100만 원을 갖고 살아가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이라도,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물동량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2만 톤 계약해 있지만 5만 톤으로 좀 늘려 줘서 최저 인건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큰 낭패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가장 문제는 삼다수 물동량도 중요하지만 선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지금 선사가 없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 나갈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월항도 선사가 없어져서 물류가 거의 줄어든 상태이고, 그 애월항의 항운노조 직원들 10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항으로 파견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서귀포항도 마찬가지로 선사 확보를 하지 못해서 물량이 못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화물 선사가 있더라도 그 화물 선사에 따른 부분들이 화물차를 실으면, 100대를 실으면 30명밖에 거기에 승선을 못 합니다. 나머지 70명은 다시 제주항으로 오거나 항공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다시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평균의 선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사의 방안은 어떤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해운 물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농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물류 체계가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운 선사의 설립 등을 포함해서 화물선 준공영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거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제주도 농수산물과 가공식품들이 편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그리고 최근 고등어 선단 유치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의원 고등어 사업 관련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대형선망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후 화순항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5일 어항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항구가 없는 항이었습니다.
화순리 마을회와 어촌계는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두 차례나 취소되었고, 올해는 4월 8일 허가 신청했지만 불행히도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민들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화순항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임 도정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항만법」 제9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경우에 항만개발 계획, 즉 공익성과의 부합 정도 그리고 수협이나 도내 피해 예상 기업들, 도내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과의 상생 방안 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로 환산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올해 4월 신청에서도 70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돼 있는지 저 역시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성용 의원 굉장히 많이 보완됐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화순리 마을회와 어촌계 주민 모두가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순항 수산물가공센터에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600억이 투입되고,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가 약 200명 정도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지사님 공약사항에 상장기업 20개 육성을 위한 유치 산업에 신산업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법령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워낙에, 저보다 이 관련된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설계했던 내용입니다.
●하성용 의원 그래서 저보다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사님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성실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에 있어서 직불금에 의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떻게요? 다시…….
●하성용 의원 직불금에 의한 소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예.
●하성용 의원 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해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2년 30% 정도에서 2021년에 25%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소득,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겁니다. 이전소득은 2012년 16%에서 2021년 2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직불금 증가가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밭직불금을 받았습니다.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았는데 논직불금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과 밭의 차이를 없앤 것이 공익형 직불금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전국 어디의 어느 지역의 농가와 다름없이 기본형에 있어서는 똑같이 받게 된 것이고, 우리도 두 배 이상 이전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의원 제주 농가의 경우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농가에 비해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지사님이 말씀한 것에 따르면 손해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다만 경작을 확인했던,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실제 자경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입증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률이 통과될 때는 직불금…….
(집행부석을 보며) 뭘 수령했던 분이죠? 직불금 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했던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불금을 수령하지, 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관보전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택형 직불제인데 기본형 직불제는 어디나 똑같습니다마는 선택형 직불제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더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예를 들면 밭담 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조건불리지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그 손해 본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보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할 걸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것은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 제주자치도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성용 의원 그렇게 저도 보여지고요.
경관 보전 관련 부분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 밭담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억 81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도 자체적으로는 휴경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관보전직불제와 휴경과 관련된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의 그 의견에 저는 같이 가고 있고요. 지금 휴경농직불제 관련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성용 의원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지불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지불 사업을 통해서 월동채소 관련 부분들이 채소 수급 안정을 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밀산업 관련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제주가 육지부와 형평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 ‘힌남노’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런 과정에서 대파가 불가피한 농경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파를 했을 때, 월동무로 대파를 하게 되면 향후 다른 농산물 시장에 다 영향을 미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해 오고 있는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제주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부분은 제주도의 산업에,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주형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다만…….
●하성용 의원 헥타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지방재정 부담을 좀 더 줄이는 가운데 국고 부담을 더 가져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더 절충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더 절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제주 지역이 농업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공약 사항입니다.
육지부 논농사인 경우는 거의 98%가 기계화돼 있습니다. 제주도 밭작물 관련 부분은 한 62% 정도 돼 있고, 지금 현재 도내 농업 분야 인력은 약 140만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자가농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140만?
●하성용 의원 예, 그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 수치를 정확히 말씀해…….
●하성용 의원 제가 그냥…….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140만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하성용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자가 노동력으로 하면 한 33% 정도를 자가로 처리할 수 있고, 고용 노동인이 약 67%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이런 유(類)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지사님께서도 계절근로자와 농업인력센터 관련 부분에 추진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도정이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MOU 체결돼 있는 지역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전임 도정에서 이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제가 취임 직후에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장의 요구, 현장의 계절근로자에 대한 요구와 또 도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의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861분이 제주도에서 영농 활동을 돕고 있고, 계절근로자는 5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계절근로자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기 체류이기 때문에 숙박,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가에서 이 문제를 또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공동 기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지원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께서 문제점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보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단기다 보니 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안 부분들이 농가가 부담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지 않으면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숙소 문제 해결은 지역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 사업자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델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왕이면 지역 농협과 ― 단위농협들과 ― 연계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직원까지 채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역농협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농협이 연계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권역별 인력지원센터, 이런 방식으로 우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의 진행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에 대한 대체 작목 육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지부에서도 감귤 농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예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40 농가에 100ha 정도가 진행되었고, 지금 현재 2021년 1014 농가에 29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재배면적이 239㏊.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지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노지 재배 면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노지 재배 52㏊가 육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감류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재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부분에서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노지감귤이 육지부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배·사과 농사에 비해서 경영비가 육지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물류비까지 포함시키면. 그래서 제주도 밀감보다는 육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생산된 물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경쟁력에서 제주도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감귤의 대체 작물이 필요하다. 그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으로 과연 제주도가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46㏊, 육지 지역의 노지감귤 재배면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 의견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아열대 기타 과수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지금 전환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키위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정예소득작목단지 1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김녕농협에서는 바나나하고 샤인머스캣, 그다음에 함덕농협에서는 백향과, 그다음에 애월농협에서는 체리·키위, 고산농협에서는 최근에 블랙사파이어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예소득작목단지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지감귤 대체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밭작물로 전환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지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노지감귤 관련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서귀포 감귤연구소, 구 난지농업연구소와 농업기술원이 함께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감귤 품종을 통해서 노지감귤을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는 이런 작업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지사님이 품종 갱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 감귤이 생긴 지가 한 60년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60년 이래 제가 알기로 새 품종이,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품종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최근 3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고 제가 그 사실을, 갱신이 되고 있는 거를,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의원 앞으로 그런 대체 품목들, 그다음에 대체 작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열대 과수 관련 부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좋은 제안 주십시오.
●하성용 의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포포입니다, 포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하성용 의원 포포! 포도의 포, 포도의 포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포포.
●하성용 의원 예, 포포나무가 지금 육지부에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한 5개 농가가 실증 재배를 하고 있고 노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제안은 아보카도 관련 부분이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보카도?
●하성용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연구와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대체 작물로 이루어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포포와 아보카도 작물 현황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하성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도 전체의 비례대표이기는 하나 서귀포 지역의 의원으로서 서귀포 현안사항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제주시 지역과 비교해서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15분 도시’ 조성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양의 문제, 규모의 문제가 아닌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에서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기에게 맞는 적정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각 개인의 기대 수준에 맞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선택할 수 있는지는 작게는 개인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크게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의료원 및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서귀포시의 의료 인프라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읍면동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서귀포의료원 단 한 곳으로 서귀포시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 및 첨단 장비 보강이라는 목표 아래 서귀포의료원 관련 공약으로 급성기 병상 및 투석 병상 확대, 진료과 증설에 대한 공약과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추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이 잘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도정의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중점 공약 과제가 주로 시설과 진료과 증설인 점으로 미뤄볼 때 지사께서는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판단하에 외형적 성장에만 주력하는 것처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설 개선만으로는 운영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지사께서도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과제만을 제시한다는 것은 서귀포시 의료 개선에 대한 도정의 노력 부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판단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사께서는 본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의료시설 연계 장례식장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이 유일합니다. 서귀포의료원 내의 장례식장이 늘 포화 상태이며 이에 따른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은 매우 협소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 서귀포시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서귀포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특히 보건의료, 주거, 돌봄 등 다기능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도입으로 서귀포시의 인적·물적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예방적 돌봄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노인돌봄 생태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올해로 선도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선도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본 사업의 후속 조치로 사업을 축소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자체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른 부담으로 축소화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인인구 규모의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노인 돌봄의 복지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어르신들의 미충족 돌봄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복지 특화사업을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축소화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서귀포시와 제주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과 증가하는 공적 노인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 도정의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오영훈 도정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사업에 제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모른 척하는 지사님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오영훈 지사께서 당선인 시절과 취임 이후 제2공항에 대한 견해와 해법에 대한 발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 『제주일보』 등 언론사와의 공동대담에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국토부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협의를 잘 진행하냐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 제주도 인터넷신문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는 제2공항 갈등의 실용적 접근 방식의 적용을 말하면서 공항 인프라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 및 도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즉, 6월 당선인 신분에서의 발언을 보면 보다 적극적인 제주 차원의 대안을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토부, 환경부와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발언의 기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과정 중에 제주도지사가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이라는 질문에는 국토부의 사업에 제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지사 본인께서 하신 발언과도 다른 행보를 취하기에 도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제장 직무수행 평가가 7월 14위, 8월 9위 등 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가 본 의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의 실망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국토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그 결과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제주도만의 대안을 만들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집단지성이 하루아침에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영훈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도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안 제시로 인해 도민사회 내에 더 많은 갈등과 논란을 야기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진정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주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아내실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행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진정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주도민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이고, 이에 대해 도민사회 내 의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는 2012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선포하며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경관 훼손, 전력계통의 위험, 과잉 생산에 따른 출력제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요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추진하다 보니 강제로 발전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먼저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말 수망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는데 104㎿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마라도의 2.7배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3만 8000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CFI 2030 달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사례,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및 태양광 발전 장치 특정 업체 구매 특혜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위법·불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실태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투자 개발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2019년 11월 제주에서 특별자치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정 목적 사항에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12월 일부개정 내용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대규모 난개발이 아닌 환경과의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6·7기 도정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이러한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제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하였습니다.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투자유치 3원칙 운영,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 자연경관 보전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생태계 보전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 도정에서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한 민선 8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도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행 중인 관광개발사업 43개소 중 14개의 사업이 사업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변경을 신청한 사업장 중 수망관광단지는 2000년부터 22년째, 묘산봉관광단지와 에코랜드는 2006년부터 16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계속 사업기간 연장일 뿐 실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 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제주 곳곳에서 흉물이 되어 버린 건축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청정 제주 관광 이미지가 저하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발사업 공사중단 및 폐업으로 인한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적, 경관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지역까지 지가상승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록도로 등 중산간지역 개발사업 제한으로 도민 및 토지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폐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등 도민들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분 도시’와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를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서귀포의료원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 8기 와서, 물론 그 전부터도 쭉 진행됐던 것이지만 시설 확충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실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급성기 병상을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7억 원씩을 지원하면서 최근 3년 동안 파견 의료 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내과 그리고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수 중증의료기관 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억 원을 투입하면서 응급의 두 분 그리고 심혈관 두 분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인력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실제 의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정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제주도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서귀포지역 시민들의 건강권, 의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건강검진센터, 난임센터 등 JDC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별관 건물을 멸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관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장례식장 이전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귀포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장례식장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후속 조치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센터 체계 ― 820센터 ― 를 43개 읍면동별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하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와 이 문제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어르신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주거와 돌봄, 요양,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서귀포지역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820센터와 연계된 그리고 지역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제주시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선자 시절 인터뷰의 내용과 취임 이후 인터뷰 내지 입장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뀐 점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당선자 시절에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당시 당선자 신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만남을 요청했고 만남이 기대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되지 않았고, 또 저희 공항확충추진단장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했고 지시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강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속도감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제시하려고 했던 정석비행장과 관련된 언급을 주셨고 또 혹평까지 해 주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석비행장과 관련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못했고, 예정했다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대안은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현재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내용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지적이 일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법령에 의거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출력제어의 상황 그리고 태양광 발전 용량의 문제, 그리고 풍력 발전 용량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 그리고 또한 1차 산업 부분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금 세 가지 갈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출력제어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계량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력제어 상황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증한 이후에 발전 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양광 부실 지원 논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매 과정,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사항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정의 지원을 통해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도민에 대한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부실 지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대규모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지난 민선 6기·7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으로 나타났던 문제인 주민과의 갈등, 경관, 환경 훼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도입 그리고 대규모 외국자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문제, 그리고 개발사업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눈에는,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개발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곳과 보존할 곳을 명확히 해 나가는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칙,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이와 관련된 법률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조치법상에 그 건축물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저희가 떠안으면서까지 멸실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1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해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비 완료소는 4개소이고 정비 중인 곳은 17개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월부터 10월까지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등 폐건축물로 인한 환경적, 경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간지역 개발사업 제한으로 인한 도민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월, 10월 중에 발의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상장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이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의 세입 여건, 재정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상장기업 유치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하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강하영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황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발언 중에 공항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고, 또 공항확충지원단도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게 무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무산됐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강하영 의원 그 말을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여전히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일정이 잡힌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하영 의원 그러니까 일정은 우리는 요청을 했지만 그쪽 중앙에서 잡지를 않았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영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하영 의원 지사님 생각에도 우리 제주도에 공항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하영 의원 그렇지만 기존 공항의 확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위치 선정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예정 부지에 진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느 한쪽의 입장이 결정되었을 때 상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제 판단으로는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양쪽 다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환경적인 문제나,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적인 문제, 소음 문제, 이주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고향을 떠나야 하고 고향이 없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공감합니다.
●강하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주비에 따라 가지고, 또 그에 따라서 고향이 사라진다는 상실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보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 간의 토지 매매 시에도 감정평가 이상으로의 금액으로 거래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꼭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본 의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아마 적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제정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지금 논의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게, 지금이 저는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주공항이 제주도에 대한 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토부의 의지도 강하고, 양쪽에 날개를 달았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강하영 의원 정말 지금이 적정한 시기이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정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아무튼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의원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접근은 개인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강하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풍력발전은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3㎿ 이하인가요? 정확하게…….
●강하영 의원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의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 개발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강하영 의원 수망, 그 대단위 관광단지인 경우에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 와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형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태양광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상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화와 관련된 그런 강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주도 자체적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 기준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발전사업자들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공유화 문제를 이끌어 낼 복안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제주의 자치권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 사설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한라일보』에 작게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주 표선땅 노린 대구광역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고 표선의 토지를 매입한 5명에게 검찰이 농지 위반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개인당 작게는 53㎡, 많게는 430㎡의 소규모 땅을 매입했는데 벌금 300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무척 궁금해집니다.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하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너무 세게 쳐서 사무처장님께서 귀가 아프시다고 해서 오늘은 살살 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경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 성원은 정말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구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칭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정이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으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강경문 의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경문 의원 저는 평소에 환경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역시 또한 환경도시위원회고요. 그래서 환경도시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사님 공약 관련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제가 3년 6개월 정도 도시재생을 경험해 봤는데 1970년부터 진행된 새마을운동 아시죠? 아마 지사님께서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초가집도 헐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때는 마을 공동체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와서는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재정비 촉구 지구라 합니다. 그것을 보면 한 마을을 불도저 장비로 쓱 밀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공원도 만들어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해서 한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없어지고 역사와 유물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20년이 지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답변 드릴까요?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강경문 의원님의 질문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실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노력 동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용을 받았을 텐데 무보수로 경험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아홉 곳에 총사업비 1389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도심과 신산머루가 2021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정읍 지역특화 음식 개발 사업에서 남다른 성과를 남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그림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잘되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아홉 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끝났습니다. 모관지구하고 신산머루인데요. 그 두 군데도 아주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사후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도가 그래도 도시재생은 앞서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띄워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도 봤을 때요, 정말 성과를 너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네 건의 수상을 했으며 이 중에 국무총리상 한 건, 국무조정실장 및 국토부 장관상 등 다섯 건의 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상 세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총 다섯 건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를 제주도가 많이 받았어요, 2020년도에 110억이고 1년이 지난 2021년도에 120억 그리고 올해 2022년도인데요, 33%가 증액되어서 180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전국에서는 2020년, 2021년이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3600억 원인데요. 제주도가 이렇게 비했을 때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관계 이창민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도 계시지만 여기에 했던 센터 직원들 역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도시재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도시재생 방안을 보시게 되면 다섯 가지에서 경제재생·지역특화재생으로 바뀌었는데요. 지역특화재생이 예를 들어서 대정을 설명하게 되면 역사와 문화가 되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일제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4·3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크투어 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마늘, 청보리, 방어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관광 그리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재생이다라고 해서 이번 국토부 안에 잠깐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새 정부에 맞춰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고도화입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내실화.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마을관리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촌 중심지 사업 해서 중앙의 부처 여러 개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시재생인데. 그 거점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깡통 건물로 남는 게 되게 많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내버린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개정을, 기간을 2년을 명시하고 싶고 사업비의 몇 %를 명시해서 주민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더욱더 고도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사님은 이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정부의 사업과 새 정부의 사업 유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도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다섯 개 유형에서 두 개의 유형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퇴보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주민 지원 기한 2년 규정 마련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보다 더 지사님을 설득하고자 저는 PPT를 준비했는데 더 설명을 잘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새 정부는 지금 도시재생을 해 보니까 주민강화사업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너네 하드웨어 사업은 국토부가 지어줄 테니 소프트웨어 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이윤을 얻어서 마을 주민의 인건비로 쓰고 그리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더 남은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 수 있게끔 지방에서 정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이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전국에서 하나 두 개 정도, 1·2위, 순위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잘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결국은 잘사는 제주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5분 도시’ 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기존 읍면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읍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마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느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까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1일 처리 용량을 380톤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3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었고, 3개 마을에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후보지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9년까지면 7여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조금 이따가 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강경문 의원 그러면 여러 마을들이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소각시설 주변 마을 지원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많은 마을들이 공모에 참여했던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인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은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요청하는 편익시설을 착공 시부터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소각시설의 반입 처리 수수료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지원 방안이 좋아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해서 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접했는데, 이렇게 해 주신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고맙습니다.
●강경문 의원 다들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시설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기피 시설 중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공모를 통해서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는 공모 절차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설계 과정에서도 좋은 것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소각 열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네 번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해외 그리고 국내 소각장 열에너지 활용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자료로 찾은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제주 한화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리조트에서는 봉개 북부광역소각장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한화리조트 객실 및 사우나 시설 등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28회 한라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거든요. 하지만 소각장은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내년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경문 의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장 두 곳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쓰레기를 일절 매립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또는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소각장,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슈피텔라우 소각장인데요. 이 소각장은 완전 예술품 자체가 되어 버렸고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을 한 건데요. 훈데르트바서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설이 오면 반대를 해야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다이옥신 이런 것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재활용을 하고 아무리 해도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 가운데 굴뚝을 보면 최첨단 장치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미세먼지 나오고 최소한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을에 줄 수 있는, 6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비엔나에 거주하는 6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파페나우 소각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제주도의 감귤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따뜻한 색감과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쓰레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저렇게 짓기 위해서는 건축·경관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난방열 5만 세대, 전기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엔나에서는 쓰레기를 연간 650만 톤을 800에서 1000℃에 태워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총연장 1075㎞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7만여 가구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2009년 신문에서 제가 자료로 찾은 거, 제가 여기 갈 수도 없고, 그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제주시 인구의, 여기 27만 곱하기 2만 해도 50만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2009년인데요. 아마 지금 계산할 경우에는 제주도 인구까지 커버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집단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밀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각장 현황입니다.
신규 소각장 후보지가 세 곳이 있고요. 기존 소각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한 달에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여섯 군데, 신규 소각장 되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이런 신규 소각장에 전기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의 과수 농가라든지 어업을, 일차산업에 하시는 분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고소득 작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천혜향이라든가 감귤 같은 것도 시설농가에서 하지만 망고가 정말 고부가가치거든요. 그만큼 가기 위해서는 온도가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의 주민들의 다른 것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근 마을에 공공시설물,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거고 사람들이 올 거고.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도시의 재생이고 여기는 에너지타운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골프장이라든지 골프텔 그리고 호텔들에 연결해서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덕면, 서귀포시 예래동, 서귀포시 중문동 여러 가구들에 열에너지를 보내서 난방비용을 저감할 수 있게끔. 물론 저게 마지막은 정말 힘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에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제주형 기초단체 용역비가 15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만 빼도 충분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역이 나와서 정말 괜찮다, 이것은 해 볼 만하다고 하지만 지방비가 없다 그러면 R&D로 해서 국책 연구과제를 하는 겁니다. 인근 마을에 이렇게 주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강경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열에너지의 효율일 것입니다. 열에너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 선진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열에너지를 우리가 발전(發電)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문제, 문화체육시설 분야, 또 숙박시설 분야에 열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주변지역에 그런 시설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전제도 작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사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지사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발전소 온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발전소의 터빈을 바닷물로 식히고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까? 온도가 30에서 40℃인데요. 그 물을, 삼양 발전소의 것을 한 번 R&D를 했었거든요. 3㎞의 신촌에 가져가서 백합 화훼단지에 해 보니까 60%, 많게는 70% 정도 효율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하는 기술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있잖아요, 그 도로 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열수송 관로를 가져간다는, 그게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까 발전소 옆의 인근 과수농가라든지 여러 마을에는 열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화순 발전소에 보면 옆에 시설농가가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의 혜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시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 정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그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 열효율에 대한 부분,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 다시 체크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설계 전이잖습니까? 지금 입지 후보지 선정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하게 되면 용역도 한번 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에너지 효율이 확인된다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예, 그 역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경문 의원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주도 인구가 70만을 넘었습니다. 9년 전에 60만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 “너네 70만은 7년 뒤에다.”라고 예측했는데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서 지금 70만이 넘어갔는데, 그만큼 하수처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그중에 하수처리, 정말 시급한데 그만큼 하수 인구가 늘면서 공공하수처리도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의원님께서 70만 인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도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보다 큰 문제 또한 있습니다. 체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70만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얘기하신 거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체류 인구, 그다음에 관광객 그리고 한달살이, 최근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워케이션을 감안한다면 1년살이 이상도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가 70만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물론 인구, 발전, 증가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체류 인구에 대한 계산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용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8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서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제주하수처리장과 동부하수처리장 그리고 남원, 또 서부에 대해서 13만 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제가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타깝게도 월정 하수처리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의원 그러면 인구가 70만인데 플러스알파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죠.
●강경문 의원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서 공감합니다.
그림 8번 보여 주시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대행을 민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수 인구가 증가되면서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기피를 많이 합니다. 기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하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마을주민들에게 직원들도 가서, 쉽게 말하면 막걸리도 한잔하고 “여기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습니다.”라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수처리장을 확장할 때 “그래. 한 번 해.” “왜?” “너네가 안 하면 똥물 넘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바다 오염되지 않겠냐? 그러니 빨리 추진하자.”라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너무 갈등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다.” “너네가 왜? 하지 마.” 그러다 보면 결국 신뢰가 안 쌓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전국의 수는 42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이 3576개소, 약 83.5%입니다. 이 중에 공기업은 417개소, 9.7%를 차지합니다. 지자체 직영은 제주를 포함해서 약 6.7%입니다. 다시 말해 93%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업에 맡기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운영관리 인원은 131명인데 현원은 115명입니다. 결원이 16명, 약 11%입니다. 이 중에서도 청경 및 공무직 직원이 37명이 있는데 이걸 빼 버리면……. 32.2%를 차지하는데요. 이걸 빼 버리면 37명, 약 30.5%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 다른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색달은 2만 3000톤, 규모가 같은 운북지역에 비해서는 9명이 차이가 나고요. 서귀포시 보목은 3000톤, 성환과는 12명, 그리고 보령과는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적정 인원에서도 색달은 8명, 보목은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리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35%에 대한 현원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개소에 대해서 모두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 데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2.9%에 불과합니다. 저도 전문기관에 관리 대행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난 도의회에서 논의됐다가 중단되었던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책임의 논란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지사님 책임이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안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강경문 의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저는 보목과 색달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다른 데를 보면 공법이 다른데요. 보목과 색달은 막공법 그리고 데니포공법, A2O공법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설이 가장 노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목·색달을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정말 이게 잘된다고 했을 때는 점차 확대를 하고. 그리고 ‘어, 이거 괜찮네.’ 하면 저는 환경관리공단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더 앞서 나가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하수슬러지 얘기를 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하루에 41톤이 도외지역으로 반출되는 상황입니다. 2029년 광역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전액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외지역으로 41톤을 계속 반출시킬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강경문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방안 대책 해서 제가, 지난주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지 농가에 가서 동애등에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곤충이 하수슬러지를 먹고 자랄 수가 있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먹고요. 그리고 친환경 건축 자재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동영상으로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임)
이 뉴스는 두 달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 슬러지로 해서 화산석 현무암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거꾸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일부 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순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 8개 시설에 대한 시설공단이든 환경관리공단이든 설치를 언제, 어떤 시점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책적 판단과 연계해서, 연동돼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의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슬러지와 관련된 문제는…….
●강경문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답변한 거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야 돼요. 하수슬러지…….
●강경문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요. 지사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쨌든 건조율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강경문 의원 이제 공약 관련입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사님의 공약을 찾아보려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영훈의 공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이 안 됩니다. ‘지사님의 약속’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공약집을 보게 됐거든요, 인수위원회 백서. 날짜를 보니까 발행일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거든요.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내용은 없다. 왜 제주도만 이럴까? 옆의 교육청 것 찾아봤어요. 클릭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를 하려는 거지? 내용을 짜 맞추기 하려고 아직 기다리는 건가?’ 정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여나 가다가 틀리면 업그레이드해서 바꿔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그리고 공약을 찾다 보니까 칼호텔 민간 매각 관련해서 찾게 됐는데, 칼호텔이 197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나이로 치면 저보다 4살 위인데요. 칼호텔은 오랫동안 제주의 트렌드 마크였습니다. 원도심의 트렌드 마크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제주의 트렌드 마크 그리고 도민의 일터로서 정치인이 방향을 제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4월이었습니다. 당 경선 후보 시절에 칼호텔을 도에서 687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공공 매입 후 활용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초 매입금액 687억 원 정도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역의 원로분들께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공공 매입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호소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일단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고민했던 것은 도민의 휴식공간과 워케이션센터로 매입해서 공공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검토했었습니다.
●강경문 의원 저도 정말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때 공공오피스로 해서 청년들이 사무실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민간에 매각해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직원이 300명 그리고 정규직이 1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사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일단 공공 매입 방안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당초 687억 원 정도의 매입금액을 예상했었는데 예상 금액보다 263억이 더 높은 950억 원에 제주드림PFV 쪽으로 매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주상복합 건물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고용인원에 대한 승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 직원 190명 중 117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73명은 서귀포칼호텔에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칼호텔 용역 직원 94명 중 15명은 제주칼호텔의 시설 관리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나머지 79명의 직원들은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 지사님,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제가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는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그 소명한 걸로 됐고요.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편한 의자에 앉아서 경청을 했는데 작은 의자에 앉아서 준비하시는 실·국장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잘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들리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속기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강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서귀포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된 지 2년 반이 지나면서 엔데믹화되는 과정에서의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그 와중에 태풍의 계절이 들어오면서 ‘힌남노’와 ‘난마돌’로 밤샘 비상근무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7월 1일부터 시작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반갑습니다.
●강상수 의원 연일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덕분에 괜찮습니다.
●강상수 의원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강상수 의원 민선 8기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공약 중심의 도정 운영 정책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정치 경험이 풍부합니다.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가지고 제주도지사에 당선되어 도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정치인의 입장하고 지금 도지사로서의 역할하고 뭐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인,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신분이라는 것, 단체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선호를 떠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급하게 백신으로 대처했지만 결국 복지는 문화예술, 체육 등 도민이 잘하는 분야와 원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광의의 의미로서 복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 문제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배려 문제, 책을 대여하는 공공도서관 정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학교 교육, 문화예술과 책은 당장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하면 미래 세대는 소중한 ‘삶의 백신’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과 책은 삶의 백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학교와 문화예술, 책의 중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하고요.
저는 최근에 공직자분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청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식전이든 식 중이든 반드시 넣도록, 가급적이면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차원으로 39차례의 행정조치로 인해 가지고 431일 동안 집합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연극, 극장, 전시, 공연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도 코로나 대응 지침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었지 도민의 삶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만의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자체, 모든 국가 기관의 조치였다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이런 이유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예술인 재난지원금이 2022년 1회 추경에 22억, 총 46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또 하나의 삶의 백신이 생활체육입니다.
잘 안 들리시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코로나 확진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의 불안과 공포의 치료는 생활체육밖에 없다고 보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체육 관련 다중시설은 차단되고 노인을 포함한 도민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50% 감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출수록 전 도민의 체력은 높아집니다.
전 도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상수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또한 문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설 사용료가 각각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현행 사용료 감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는 복지 차원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별 예산현황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을 보면 최근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5% 유지도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확보와 관광진흥기금 100억, 마케팅 확대 20억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에는 2016년도 보시면 6.42%, 2017년도는 6.32%, 2018년에는 6.48%까지 예산 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는 보면 오히려 7.2%, 7.4%, 7.8%까지 유지돼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특별법 제257조의3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나 이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비중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오 지사님께서는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동의합니다.
이미 2019년에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이 마련돼서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용역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아마 10월, 11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실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공약 실천 로드맵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 지사님 공약과도 연결되는 문화예술은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향유하고 관광객이 즐기는 일석삼조의 정책 분야임에도 이렇다 할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정책 발굴이 우선되어야 하나 문화예술·관광 정책이 도민 요구에 대한 입막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향유를 통해 도민을 힐링하게 하고, 예술인은 창작 활동을 통해 힐링하는 삶의 백신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확대로 원활한 도서 대출과 오디오북 비축 등 도서관이 삶의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답변 드릴까요?
●강상수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올해 일반회계 기준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5.8%의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도가 7.8%였던 것으로 기억하게 되면 2% 이상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2012년 수준까지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이승아 의원께서도 제안해 주셨듯이 문화예술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제안되는 좋은 정책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창작, 유통, 판매를 통해 재원이 창작으로 재생될 때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원활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2023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대에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7%까지 단계적으로…….
●강상수 의원 10%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은 7%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7% 되겠습니까? 7% 약속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7%가 우선 단기 목표입니다.
●강상수 의원 제가 양보했습니다, 7%.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이 안 옵니다.
●강상수 의원 또 넘겨주세요.
같은 곳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하논?
●강상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하논.
●강상수 의원 이제는 알겠지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강상수 의원 저게 지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전에 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 하논 봉림사 남동쪽, 큰보로미 서쪽 일대에는 10여 가구가 들어서서 동네를 형성해서 살아왔는데 그 이름이 하논동네 또는 하논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논분화구 일대에는 하논 성당터, 봉림사 등의 문화유산을 비롯한 세미양, 큰보로미, 퀘보로미, 눈보로미 등의 오름이 있으며, 열 곳이 넘는 곳에서 샘이 솟아 나와서 하논분화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예전부터 풍족해서인지 하논분화구 내부에서는 논농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수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면적임도 불구하고 습지 식물들이 분포해 가지고 생물학적인 가치가 높고 다양한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오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논분화구 자체의 풍경도 충분히 보전되고 생태 관광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과거의 문화, 현재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하논분화구 일대의 모습이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논분화구의 가치는 2012년 제주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의제가 권고안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2번 사진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하논분화구 지표인데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PPT 포인터를 누르며) 이게 안 되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해합니다.
●강상수 의원 녹색 부분이 있는데, 저기가 5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가 옛날에는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적하면서 5만 년 동안, 최고 깊이는 15m가 됩니다. 그 15m 속에는 지금 현재부터 5만 년 전까지의 기후변화라든가 지질,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게 보전이냐 복원이냐 이런 것의 정책 방향이 아주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저기에 나오는 용천수량이 옛날 같지 않고 주변에 솜반천도 있습니다. 솜반천 물량도 용천수가 계속 줄고 여름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하논도 마찬가지고.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용천수가 줄어들어서 가뭄이 오면 지금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논농사를 일부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복원이라는 것은 물을 채워서 옛날같이 화구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허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복원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보전으로 가야 됩니다. 보전으로 가려면 저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부지 매입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때는 복원입니다, 복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를 2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과정도 없고 해서 저는 답답해서 이번에 도정질문에 넣었는데요.
앞으로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저기에 관심을 갖고 진짜…… 제주도에 저런 곳이 없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저런 곳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잠깐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과 도민 여러분께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 부지는 필지만도 1185필지에 달하고요. 그리고 면적은 111만 3000㎡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사업 대상 부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에 매입가격을 추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2600억을 추정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환산한다면 3000억을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강조해 왔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 사업이 바로 이곳에서 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것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전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에서 생태관광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이곳에서부터 먼저 접근해 보겠다는 생각과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우리가 방치하는 동안에 하논 주변에는 지금 하우스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논, 논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하우스시설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는 비닐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장 핵심은 습지보호지역으로 법정 계획에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토지주협의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지주와 협의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 더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그 토지주는 대부분 하논발전협의회 구성원이고, 복원, 보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옛날 범도민추진위원회 그쪽에 다 있는데 서로가 좀 상반됩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하논발전협의회는, 물론 재산권 문제입니다. 자기 재산권 문제를, 돌려달라. 절대보전으로 지정된 것을 자연녹지로 다시 돌려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경작지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요번에도 그분이 연락 왔었는데 절대보전녹지나 상대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돌려달라.
그리고 예전에도 돌려준 적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후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상수 의원 저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의 재산권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상수 의원 어려운 문제이지만 도지사님이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하논이 연관된 데가 천지연하고 직결됩니다. 만약에 하논의 물을 막아버리면 천지연 물량이 줄어듭니다. 아까 솜반천 얘기도 했지만 천지연 폭포의 원류는 솜반천하고 하논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내려가서 폭포가 이루어지는데 솜반천이나 하논에서 만약에 물을 막거나, 물이 마르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천지연 폭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도지사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다음은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 문화광장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서귀포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광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광장이든 일반광장이든 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서귀포시 문화광장이 조성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민회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구 시민회관입니다, 지금은.
●강상수 의원 예, 구 시민회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소방서가 다 철거되어서 이전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한 29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시문화광장이 조성되어서 어쨌든 매일올레시장하고 이중섭거리하고 문화벨트를 구축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시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위치상으로 중앙동과 동홍동의 경계, 동홍천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은 중앙동이고 행정동은 동홍동 반, 중앙동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든 우리 도심의 문화광장 조성지로는 최적이고, 다른 데 부지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최적인데 주차 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애로사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주민들은 지하 2층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하 2층요?
●강상수 의원 2층. 제가 봐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 지반이 2층 이상으로 하면 지하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꼬를 막아서 밑의 정방폭포나 다른 수원지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1층으로 가기는 갑니다. 1층으로 가기는 가는데 1층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면이 기존에 시민회관하고 소방서가 있을 당시에 평상시 170대에서 190대 정도 했었습니다, 주차면이. 그런데 지금 구 시민회관하고 소방서가 뜯어지고 공터로 남으면서 지금 현재는 300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대의 차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문화광장 조성의 주차계획을 보면 165면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이와 관련해서 강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사업은 서귀포 원도심에 새로운 소통 및 문화 중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 시민회관과 구 서귀포소방서 부지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2024년 전반기에 주차장 공사까지 완료되고 후반기에 숲 공사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주차장 165면, 말씀대로 맞고요. 지하가 132면, 지상에 3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동측 부지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예정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문화체육복합센터는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즉, 문화광장 조성 사업보다 먼저 준공되는 문화체육복합센터의 주차장 146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차 대수가 300대를 보고 있는데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에 보이는 데가, 가운데는 동홍천입니다. 동홍천이 복개되어 있고 좌측에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좌측에만 132면이 계획되어 있고, 우측에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도 주차시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기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면을 최소한 200대 이상은 해 줘야 지역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게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설명회 등 과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숲 공간을 조성하지 않게 되면 저는 원도심 조성 사업, 문화광장 조성 사업 본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상수 의원 그것을 제가 시민 의견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시민들은 최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아까 300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300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그쪽 주차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상수 의원 거기는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거기는 동홍동 생활권입니다. 기존에 도시문화광장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 대수들은 대부분이 중앙동 관련, 매일시장 관련, 상권 관련, 그렇게 주차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강상수 의원님, 서귀포시 문화광장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거기가 도시문화광장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도시문화광장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저쪽 제주시에서 걸어서 와야 되겠습니까? 한림에서 걸어서 와야 되겠습니까? 차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홍동, 하효 이런 데서 차 끌고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현재 집 근처에 못 세우니까, 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되니까, 단속하니까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정해서 주차 공간을 그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문화광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300면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반영해 주셔야지, 지금 전혀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지하 2층으로는 곤란하다. 도저히 곤란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서귀포시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당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제대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차장 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보고받기에는 300면 확보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족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금 중앙동 원도심에는 주차 용지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물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주차 용지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자도 없고, 워낙 토지가가 비싸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문화광장을 조성할 때 조성해 버려야 나중에 오히려 큰 예산 낭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의 말씀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강상수 의원 제일 중요하다고 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런데 지금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오히려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오해할 만큼의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다.
●강상수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문화광장이 우선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주차시설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고요. 일단 좀 적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주요 공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면을 300면 이상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경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여기는 다른 질문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사님하고 직접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J-UAM)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에서는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구성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J-UAM)드림팀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제주형 UAM 서비스 모델 구축을 밝혔는데,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대학, 기업, 항공산업 기반이 부족한데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역점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우리 새로운 산업정책을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봤고, 그런 점 때문에 현재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UAM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국내외적 여건이 제주에서 UAM사업을 상용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한화시스템이나 SK텔레콤이나 미국 조비(JOBY)사 등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생각에 제가 동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UAM이라는 것은 에어택시 개념인데, 예전부터 우리가 한라산 케이블카다 우도 해상 케이블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블카 부분은 환경 파괴의 우려도 있다는 쪽에서 반대도 하고,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찬성도 하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저는 UAM이 조금만 활성화되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025년에 상용화가 된다면 제주시 내에서 UAM을 타고 백록담 인근, 지금 버티포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내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어떻든 헬리콥터나 항공은 활주로도 필요하지만, 아까 오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 시설은 그렇게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포인트 대 포인트 운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다. 그리고 연료 자체가 화석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지금은 전기 배터리로.
●강상수 의원 예, 쓰기 때문에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선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UAM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관산업들이 있는데요. 물론 운송산업도 있고 플랫폼 운영사업도 있고, 그리고 버티포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도 별도의 사업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정비사업도…….
●강상수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인재 양성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상수 의원 말을 많이 해 버리니까. 할 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네.
(장내 웃음)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항 내 여객터미널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귀포 여객터미널은 2012년 10월에 비관리청이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향일해운 주식회사가 2013년 1월에 총 11억 6600만 원을 들여서 국가귀속 등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 10년간 한 차례의 시험 운항 실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떻게 다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상수 의원 향일해운이 11억 6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서귀포 여객터미널을 했는데, 제주와 육지 간의 해상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요. 서귀포항을 살려야 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항 접안시설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300억 정도를 투입해서 1만 톤 규모 선석 2개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렇게 되면 여객선 접안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 지사님, 잠깐만예.
지금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제주도의 무역항 아닙니까? 무역항이 제주도에는 2개고 연안항이 애월, 한림, 화순, 성산포 이렇게 있는데 거기의 물동량을 보면 서귀포항이 연안항만도 못합니다. 물동량이. 그게 제주항하고 40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동량이 제주항하고 서귀포항이 40배가 차이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를 들면 녹동에서 제주로 오는 카페리가 있는데요. 녹동하고 제주는 112㎞입니다. 그런데 서귀포하고 녹동까지의 거리는 176㎞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지리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서귀포의 물동량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우선 경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귀포항이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강상수 의원 지사님, 제가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무역항으로 하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신남방 정책을 공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의 신남방이라는 것은 동남아 쪽, 일본도 있겠지만 중국 이런 쪽을 겨냥해서 할 것 같은데.
제주 삼다수 수출을 보면 부산항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강상수 의원 그것을 나중에 신남방 정책 할 때는 서귀포항이 물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구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서귀포항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1만 톤급 선석 2개를 확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는데요. 과연 1만 톤급 선석으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안 플러스알파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배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에 대비하는 것이 서귀포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의원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감사합니다.
●강상수 의원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상수 의원 40분 막 길 줄 알았는데 엄청 짧네요.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의원님, 눈 뜨세요.
(장내 웃음)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질문·답변에 헌신하시는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애월읍 지역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에, 이후에 다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 위치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조금이라도 좀 쉬다가 나오십시오.
(오영훈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지난 9월 2일 날 우리 지사님께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한 면세유 폭등에 따라서 그 인상분에 대한 20%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원된 유류대는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가온하우스 그리고 대형 농기계 보유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될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7월 1일 날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지사님과 평소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선배 의원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도지사까지 입성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도의원 활동 사항을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정독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 핵심도시 4 플러스 1 그리고 한미 FTA라든지 지방재정 운영, 또 도지사님께서 그 당시 도지사께 경조사와 체육대회에 초청하지 말아 달라, 도민들에게 또 제안도 했었습니다. 또 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 개진과 질문을 했는데 정말 본 의원은 동감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2008년 4월에 도정질문에서 여야를 떠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2공항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의 서면질문 시에는 기존 공항 확장은 개발 여건이 불량해서 신공항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의 이런 생각을 앞에서도 공유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도정 발전의 길라잡이로서 이런 것을 잘한다면 저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도정을 돕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장 임명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선거 때나 그 이후에도 제왕적 도지사 폐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장 임명을 관리형 행정시장…….
잘 안 들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얘기하십시오.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면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음)
관리형 행정시장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도정을 출범할 때는 행정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기 인사라든지 추경예산이 배제됐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이나 도의원 생활을 통해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임명권자의 직무유기라든지 권한남용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행정시장은 법 취지에 맞게 우선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첫 번째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해야 되고, 두 번째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선자 신분 시 행정시장의 존재감을 중시했다면 우선 공모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부족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본인의 도의원 시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우선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2006년에 제도 도입 당시의 과정들을 저는 복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닝메이트를 도입해 버리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고태민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판단이 있어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제가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선자 시절에 임명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래도 시기를 다 계산해 보니까 60여 일이 소요되는, 현재의 법령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점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말을 뺏어서.
지사님 얘기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행정시장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으면 7월 1일 날 지사님께서 취임했는데 7월 2일 날쯤에는 행정시장을 발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63일 만에 임명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문회 지침은 사내 규정입니다. 이게 전임 도정에서 제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담아내려고 했지만 담아내지 못한 겁니다. 중앙에서는 인정 못 했어요. 또한 행정시장, 타 시도에는 행정구청장이 있습니다, 임명제. 그리고 타 시도의 행정시장, 정무직인 정무부지사 등은 청문을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바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정시장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었다면 도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11대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12대에 출범하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정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률적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회와의 암묵적 합의에 따른 정신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구차한 얘기를 다 안 하는 겁니다. 구차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니까 그 지침이 최소한 소요된 시간이…….
●고태민 의원 노력을 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63일이라는 겁니다. 그 63일을 지켰던 것이고요.
●고태민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사님께서 행정시장의 존재감을 인정했다면 7월 2일 날 충분히 임명할 수 있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러면 지침을 위반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태민 의원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태민 의원 예를 들어, 의회는 4년 임기지만 꼭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안 됐더라도 이미 가능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6월 1일 날 당선됐습니다. 당선자 신분이 된 것은 6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임 도의회 기간에 한다고 하면 63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임 전까지는, 즉 전임 도의원님들의 임기는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에 63일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지사님, 그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고태민 의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를 많이 손질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리고…….
●고태민 의원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법상 승진할 권한도 있고 또 영전할 권한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행정시장이라든지 정무부지사에 기회가 되면 일반직으로 보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만큼이라도 청문회 받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는 의회 내부에서 더 많은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회 내부에서 그런 청문회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더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태민 의원 제 인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태민 의원 다음은 공공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당선 전후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근에 보고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최근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네.
●고태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사님은 자리로 가 주시고, 구만섭 부지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태민 의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관련 지하수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게 부지사님 권한대행 시 제출했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수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또 지방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공공용 농업용수 원수대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명시되고 조례로 위임을 받아서 부과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에. 그런데 농업용수 원수대금은 특별법에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2021년 8월에 퇴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10월에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부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확실하게’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고 그다음 우리 제주의 상황에, 또 특징을 고려해서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태민 의원 글쎄, 농민의 민심은 천심입니다. 농업용수를 전국적으로 부과하는 데도 없고요.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라서 댐도 없고 그다음 물이 흐르는 강도 없습니다. 또한 저수지가 만들어지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를 받겠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이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한번 쭉 읽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사용료 징수의 일반적 근거로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태민 의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제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일단은 질문하셨고요.
●고태민 의원 행정부지사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무 부담 규정이 적시 안 됐는데 하위법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아니오.’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서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고태민 의원 아니, ‘예, 아니오.’ 먼저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당연하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여기에서…….
●고태민 의원 부의장님, 부지사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경고 좀 부탁해요.
(장내 웃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야 될 사항을 왜 그거 읽어…….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 아니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공시설 또는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고요. 제주특별법 제377조에서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관리권자를 도지사라고 하고 있어서 지하수 이용자에게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공공용 농업용수 빼고 일반 개인이 개발한 염지하수, 농업용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농업용수는 왜 안 받느냐? 받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리계를 만들어서, 각 시장들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받아서 농업용수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행정부지사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부담이 있고, 상위법에 적시 안 된 사항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보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시간이 되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아니, 됐어요.
다시 하나 묻겠는데,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는 실무자들이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무자들은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그럽니까?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관계 공무원들은 진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관련 조례를 원상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저는 행정에서 이것을 바르게 잡을 것이라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러면 의원님의…….
●고태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원님 말씀은 지난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위법했다……. 그만큼 제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고태민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고태민 의원 지사님, 좀 나오십시오.
지사님, 제가 좀 열을 올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지하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까지 1360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관정 58기를 뚫어서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가 또 물탱크에 모았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지역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지에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고. 이런 돈이면 줄줄 새는 농업용 지하수 관로를 교체하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1319억 원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 성과에 대해서 체크하고 변화가 필요한지,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무슨 원칙요? 분리 폐지?
●고태민 의원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예. 불이익배제.
●고태민 의원 조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니요. 2006년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행정체제 특별법에 별도의 법률로 반영이 되었고…….
●고태민 의원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09년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당시에 폐지 권고에 따라서 부칙조항에서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폐지시킨 겁니다.
●고태민 의원 사실 이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200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고태민 의원 제가 무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당초 제정 당시에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저는 사실 팩트가 아니면 얘기를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2006년도 제정 당시에는 행정체제 특별법에 있었다는 거죠.
●고태민 의원 아니, 있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예. 아까 “제정 당시”라고 표현해서 제가 2009년이라고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시기가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불이익배제의 원칙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애조로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애조로.
●고태민 의원 많이, 밤에도 다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도 가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이 애조로가 4개 시군 체제에서 북제주군의 동서를 잇는 큰 도로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 안 됐으면 벌써 완공되었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 밤에 좀 다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네.
●고태민 의원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고태민 의원 없는 곳이 많은 게 아니라, 동지역은 제주시가 관리를 해요, 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동지역은 있고 읍면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제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기점부터 시작해서 종점에 가는 것이지, 중간에 시작해 가지고 기점, 제일 위험한 지역에는 가로등 설치를 안 했다. 저는 이것은 배제가 되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지방도 읍면지역 가로등은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계속 관리하는 경우 가로등 설치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방도 관리 예산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애월읍 구엄리에서 도평동까지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이것은 우리 도민들도 안전,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전체 구간에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정한 구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 구간에 안 됐기 때문에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공감합니다.
●고태민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돌문화공원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지금 특정 신문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연재했었던 것도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재 내용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들은 적도…….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연재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제기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명이라든지 반론이 없습니다. 독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문제 제기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문제를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철학이라든지 본래 돌문화공원 기본 취지가 많이 퇴색돼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술가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아니, 모르셨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까 연재의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모르는 거였지…….
●고태민 의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며칠에 이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그런 시각은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당초 돌문화공원 출발 시점에 있었던 분이 그만두고 일반 공무원들이 추진을 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마무리가 2024년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돌문화공원 시설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고 또 관계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2009년도에 당시 북제주군 돌문화공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조례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돌문화공원의 제정 취지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퇴색시켜 놨습니다. 목장에 방애와 정월대보름 불놀이를 접목해서 형상화시켜 놔서 축제를 했는데. 그래서 정월대보름 전후로 해서 개최를 하고 그리고 명칭도 정월대보름축제로 했는데, 시기도 3월 중으로 변경되어서, 정말 이것은 정월대보름축제가 아니라 들불축제. 요즘 정상적으로 개최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불 놓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불축제인데 들불축제의 본래의 취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본래의 취지는 방애불 놓기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애불이라는 것은 목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마소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방애불 놓기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방애불 놓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정월대보름 15일 날을 고집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리고 들불축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장을 고정화시키면서, 새별오름은 공유지지만 그 주변 일대는 사유지였습니다. 이것을 북제주군에서 다 매입했는데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소득 증대 사업도 전개해 주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약속, 건의를 드려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어떤 건의죠?
●고태민 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봉성리의 녹근로를 통한 어승생수원지 물을, 지금 그 입구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땅을 살 때 약속된 사항이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구두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요.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점포라도 마을에서 지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세원이 발굴됐다는 건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목적외 사용을 하게 되면 환매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을 알아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곳은 역외세원 주차장 제공 지역입니다. 그런 사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많은 도민들이 더 많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시군 체제에서는 각종 위생시설 그다음 여러 혐오시설들이 유치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유치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준 시설?
●고태민 의원 기준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기존?
●고태민 의원 기존 시설. 그러니까 어음1리에 보면 축산물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당시 이런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마는 지역의 많은 논란 속에서도 유치된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완료가 되면 멀어지는 게, 인생이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경마장도 그렇습니다. 경마장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소유한 땅을 내놔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주도에 연간 700여억 원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좀, 주민숙원사업이나 돈이 아니라도 보조 시에 할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우선 지원 대상 환경기초시설은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가축 분뇨와 관련된 법, 「하수도법」 그리고 국토계획이용법 등 4개 법률입니다. 이 법 내용에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 작업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5년간 30여 개소에 6252세대가 추진이 됐더라고요. 제가 고의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 지역은 제외됐다는 것이죠, 특정 지역은. 애월도 포함이 되지만 특정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필요한 데 지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지역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저도 공감합니다.
●고태민 의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LNG 기지 관련해서, 민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의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비용이 안 든 국책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고태민 의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도 지사님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죠.
●고태민 의원 아니에요, 중요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앞으로 탄소 없는 섬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기여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맞습니다.
●고태민 의원 하지만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업 이런 것은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 지역주민과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되지도 않을 것을 가져서 왜 이런 협약을 했느냐?
애월리 지역에 LNG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것도 작년 1년 동안에 해 주겠다. 또 연기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실정상 독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면 도시가스 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급지역으로 고시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소규모 택지. LNG 유치 지역 소규모 택지를 용역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그런데 이 서류를 찾는데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도면을 줬습니다. 그래서 애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주택사업,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역에 LNG 기지가 있기 때문에 좀 써 보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기지에. 이분들이 사택을 애월읍 지역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택지라도 개발을 하면 자기네 수요 물자를 신청하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저는 15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애월리 한담동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담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한담동, 직접적으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의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비관광지 중에서는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관광사업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설 주차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000대 가까운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화장실도 제대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애월리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다목적 회관도 짓고 있고, 또 거기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곽지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이 납읍에서 애월, 곽지를 잇는 상수도관이 있는데 구경을 확대하면 바로 개선이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최고의 핫플레이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있죠. 비법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예, 비법정도로.
●고태민 의원 이건 뭐냐 하면 마을 안 도로라든지 농로. 이것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라도 건축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그게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에도 농어촌도로, 군도 ― 이제는 시도인데 ― 되어 있는데 큰 도로는 있지만 밭에 들어가는 도로는 아주 협소해서 요즘 중장비가, 농업 장비가 크지 않습니까? 농기계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맹지를 가급적 없애려고 하는 시책.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법정도로, 농로나 마을 안 도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각종 큰 장비들이 있더라도 도로가 협소한 것을 해소해야 농민들 또 거기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늘 제가 지나친 얘기를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 권익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비법정도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시의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예, 반영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구합니다.
제가 혈압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고,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