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2대 의회가 개원하고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학예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고교 체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준비 등 새로운 교육감 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하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 선서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이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오순문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 현황 및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장 최근 실시한 도내 특성화고 평가 종합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계획입니다. 8시 이후까지 운영 계획 잡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미래인재교육과, 안전한 돌봄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로우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교육청 전 부서입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 요청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시설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시설업무 담당 인력 현황을 요청합니다. 그 자료 작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자료 112쪽을 참고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원인사과, 최근 3년간 교육활동, 교권 보호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설치한 후에 혹시 미세먼지라든가 교실의 공기질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지.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혹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으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그냥……. 지금 학교에 알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지 없는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문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경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변숙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야외행사 등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등 일상회복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2학기 학사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화된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과 부적응, 건강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도 이에 알맞게 학력 신장을 위하여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및 건강 치유를 위한 조직도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난독 학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노둣돌 한국어학교, 한국어 이음교실 등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IB 교육프로그램, 건강생태학교 등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교육 신뢰도를 향상하고 있으며, 수업 및 평가 역량의 강화, 건강과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혼디거념팀 운영 강화, 혼디 희망 난치병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저소득층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학생 복지정책 등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하여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공간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제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체험관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활동 강화를 위하여 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운영 및 지역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4·3유적지 체험학습 영상자료 제작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시설을 위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역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료진 및 방역당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을 학생과 학부모님,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감 핵심 공약 추진 및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5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대 교육감 공약 과제로 5개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로 5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완화하며,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 준비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1쪽,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교육 대응 교육청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정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행정 수요 및 기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2쪽, 학력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개별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부족 원인 진단 및 수준별 맞춤 학습 지원으로 제주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 및 가정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양하고, 중1∼고3까지 미래설계 포트폴리오 작성에 활용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AI, 빅데이터 활용력을 높이기 위해 중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영평초등학교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배치하고 인근 아라초 및 신제주초 통학구역 내 일부 학생을 분산 배치하기 위하여 오등봉 공원 내에도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20쪽,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1쪽,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며, 기초종목 저변 확대와 지역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2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를 상향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개별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로 장애학생 미래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등 장애학생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3쪽, 고3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학 탐방 및 논술·면접 등 입시를 위한 여비,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비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한 비용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고3 진로·진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4쪽,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미세먼지 위해성 발표로 인하여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의 효과성이 입증된 공기 정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 공유를 통해 교육 주체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38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작은 학교 및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집중 육성 학교 지원, 농어업인 자녀의 통학교통비 지원, 원도심 학교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0쪽, 의사소통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해 AI 영어말하기 시스템 활용 및 제주 청소년 모의유엔 개최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 실시, 학생 보호 인력 운영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7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및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 질환 학생 학습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유학기-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역량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75쪽,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문해력과 수리력 바탕의 기본 학습 역량 강화,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중고등학교 교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있으며.
77쪽,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특수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93쪽,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및 최첨단 기자재 활용 실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과학실 및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W·AI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실습교구 지원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102쪽, 학생 실천중심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 생태환경의 가치 인식, 친환경적 소비 문화 실천 등 생태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09쪽,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학교 수영장 운영을 통한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12쪽,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필수 방역 물품을 확충하여 학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17쪽, 학생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추진, 우수 식재료 사용을 통한 학교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4쪽, 학교 독서 인문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독서 인문교육으로 학생들의 독해력 및 사고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평화교실 운영 지원,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지원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138쪽,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위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학생 성장 중심 교육정책 도입을 뒷받침하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159쪽, 내진보강 및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163쪽, 교육과정 변화 및 소규모 학교의 부족 시설 증축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진 내용은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통합한 내용이라서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 업무를 통괄하는 국제교육협력과 과장님을 지내시고 일반 행정의 최고 공직자로 근무를 하시다가 국제학교의 사외이사로 취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장입니다. 모르고 계신 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같은 사안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교육행정의 어쨌든 일반행정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국제학교의 사외이사로 취업하신 이후에 최근 국제학교 관련한 입법과정에 의회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주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
●고의숙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모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모릅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소문으로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문으로는 들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소문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사실이고, 또 의회에도 여러 번 오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교육청의 공직문화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으로서는?
●행정국장 강애선 어쨌든 그 업무는, 본청에서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관련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한 부서에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사외이사가 와서 설명을 했느냐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관련 부서를 총괄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전에 어쨌든 행정국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회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문화 차원에서 행정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약간 충돌 부분이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의회 관련한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도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소문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평소에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도교육청의 조직문화, 또는 공직문화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부교육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관련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국제학교 관련해서 지도 감독의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법령 이외에 현실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도 감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일반 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도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 국제학교다 보니까 자율성을 좀 많이 줘야 되는 학교가 아니냐. 교육청에서 너무 관여를, ‘관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도 감독권을 많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고의숙 위원 특별법 제정 당시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치된 국제학교는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지도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도 감독에 대한 의지 자체가 별로 없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상 본 위원이 국제학교 관련해서 자율적인 학교의 모델, 또는 여러 가지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느 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학교 내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의 보수의 차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되어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년 전에 지적되고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여전히 내국인과 외국인 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사실 이 보수 차이 부분을 한두 달 전에야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라가서, 지금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 다음에, 제도가 개선된 다음에 더 힘을 받고 강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국제학교 부분은 자율성을 조금 인정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고의숙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꼭 해야 될 부분에 초점을, 포커스를 둬서 그쪽에는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그 외의 일반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되지 않아서 지도 감독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법체제상 차별금지 부분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하려고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셨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뒤의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폭력의 문제, 수업료의 문제, 그다음 학칙 개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원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그 민원을 국제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법 취지 자체가, 지도 감독의 권한을 부여한 법 취지 자체가 국제학교가 본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도 감독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 말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의지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1년 상생·협력, 국제학교와의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금 파견교사 부분이라든가 영어캠프 부분, 그래서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주도의 공교육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합의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상생·협력과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영어캠프 전무하고, 파견교사 전무합니다. 상생·협력의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관련한 활동은 도교육청에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팩트 면에서 제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파견교사가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의숙 위원 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영으로 왔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뒤의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금 한 명 있지 않나요? KIS에. 있죠?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단위 파견하는 게, 그 전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그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아까 캠프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흔쾌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상생·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서 제정되었고, 그것은 제주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파견교사 관련은 이번 제1회 추경에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 미국학교의 교사들을 교류 협력으로 보내겠다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 취지가 왜 외국에는 적용되고 같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파견 나가서 실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 코스로 돌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업 체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외국에서 담당하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단기 코스 형태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무가 어떤 사무가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재비 그거 달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교육회복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요청하니까 그때 과장님은 안 왔지만 사무관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하니까 그분이 장학금 지급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보니까 성적순으로 장학생 선정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역시 성적 우수자들 순서로 지급하기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지급을…….
●김대진 위원 그거면 이해하겠는데요. 자료 있거든요. 남주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학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성적 우수 장학금이 되게 많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
●김대진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적 우수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에서 지급할 때는 성적순이나 이것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대회 장학금을 선정해서 보내 주라고 할 때는 성적 우수자 내지는 학교에서 1등 한 학생,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회 장학금은. 그런데 교내 장학금인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 사무관이 오셔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식과 장학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강력하게 세 가지를 주장하시더라고요. 장학금 10만 원을 취득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일반 학교 재학생의 경우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역차별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은 대입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학금 10만 원을 주면 오히려 학업 중단을 부추기는 역정책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아주 똘망진 분이신 것 같은데. 이 10만 원의 의미가 이렇게 클까요? 10만 원을 준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럴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것만으로 그만둘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김대진 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말투 자체가 강력하다고 느끼셨을 테지만 그것만으로 학업중단을 하고 검정고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역차별을 고려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역차별.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체험학습 지원, 수학여행 지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 역차별은 검정고시를 봐서 통과한 학생도 있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도 있고, 검정고시를 못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만 원씩 돌아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런 차별이 생길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전체 학생이라는 게 재학생 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뇨.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김대진 위원 그럼 가능하겠네요? 학교 밖 청소년한테 장학금 지급 10만 원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장학금은 그 장학금 형태가 아니라…….
●김대진 위원 격려금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다른 형태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수여해서 그 부상의 형태로 나간다거나 학교 밖 모범청소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하고 표창의 부상으로 나가는 경우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러니까 장학금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름이야 격려금이라든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될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자체와 연계도 23.2%밖에 안 된다는데 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자체하고 연계되는 게 대안교육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무업형으로 연락이 안 되는,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을 때 이제는 내놓은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닙니다. 전부 다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어떤 정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겨우 23%밖에 연계가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학생이 그 정도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화 작업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 이름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하고 되게 세게 부딪치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해 주시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표창과 부상의 형태로…….
●김대진 위원 어떤 형태로든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체험학습 시에 인적·물적 사고가 나면 누가 부담하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면, 현장체험학습 시에 피해를 보게 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공제회가 아니고 안전공제회중앙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 5월에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갔다가, 카트장입니다, 카트장. 카트장에 체험을 갔다가 직원이 손짓하는 게, 카트를 타다가 직원이 손짓하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가다가 그 직원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직원이 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최초에 그렇게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바로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김대진 위원 합의를 학부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체험을 갔다가 부모가 몇천만 원 합의, 이게 말이 돼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져서 중앙공제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는 산업재해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말 이후에 갑자기 피해를 당한 쪽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죠. 그쪽에서 의사표시가 바뀌면서,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상·민사상 고발 쪽으로 갑자기 턴해 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도 가능하다.
●김대진 위원 제 말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죠. 이 학생 지금 잘못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게 됐어요. 고3인데, 11월에 수능인데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한두 달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5월 달에 일어난 것인데 교육청에서 빨리빨리 선제적 대응해서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중앙공제회를 통해서 지급한다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당시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안 것은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이 약간 뒤로 미뤄진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학교와 같이 공조하고 학부모님과 협업하면서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보상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교육청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충분이 의논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변호사 말씀을 하시는데 변호사도 교육청 변론만 하지 학생의 편을, 자기들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대진 위원 오늘 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답인 거 아시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상황들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별도로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저하고 교육감님의 질의 내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약간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인 평가는 어떤 부분이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 내 학교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더 엄밀히 말하면 다혼디 배움학교,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학교에 어떤 자율성을 주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구체적으로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가 지금 한 5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 다혼디 배움학교가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7년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종합평가는 학교마다 끝날 때 평가,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평가결과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특징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쉽게 말하면 학교장님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반영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재량권이라는 내용들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을 한 1억 정도 주죠?
그러니까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했을 때 평균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주잖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을 갖고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저는 사실 의아하거든요. 예산으로 다혼디 배움학교를 한다는 뉘앙스가 저는 사실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산만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권이라든가 또는 교사를 초빙한다거나…….
●김황국 위원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질문 할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김황국 위원 특히 원도심 학교 같은 경우에 자율성을 강화해서, 이것은 학교에 맡길 게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의 뭔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정책적인.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 오상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교육감님하고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도심에 어떤 교육특례를 활용한 학교들을 좀 만들어 보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책기획과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 모르신다고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확한 내용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김황국 위원 제가 교육감님께 원도심 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되어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다혼디 배움학교보다 제주의 특성을 살린 교육특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법에도 보면, 특별법 216조에 보면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 특례 나와 있고요. 또 교육 균형 발전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원도심 학교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별법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원도심 학교의 교육과정에 특색 있는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래서 지금 원도심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에서는 국어교과 50% 이내에서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해서 학교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교육 균형 발전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학교에는 특별히 교당 2500만 원씩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또…….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새로운 시도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지금 할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다혼디 배움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용역 같아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다혼디 배움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용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 용역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용역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착수 보고회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그 내용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만약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원도심 학교,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적인 방향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원도심 학교 중에 국어 특화, 쉽게 말하면 언어적인 특화 부분,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학교를 지정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예를 들면 여기는 외국어 중점학교, 수학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선택은 학교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학교 구성원들이나…….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예,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교육행정질문 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전반적인 학교 급식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급식실에 대한 시설 개선,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급식실 시설개선 부분은 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에게 지원 요청이 오면 시설과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개교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개교 당시의 학생 수가 1000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교육청에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도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87개교인가요? 시설점검 하고 있는 학교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라초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그럼 2014년 이후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강화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설비 설치가이드. 고용노동부라든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에 보면 그 내용들이 2014년도에는 과연 적용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 한라초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적용 기준을 각 학교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 급식실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급식조리사 종사하는 분들이 휴가를 가려고 해도, 집에 가정사가 있더라도 휴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게 인력풀을 추가로 뽑아서 거점학교에 배치하고 그런 분들이 어느 특정 학교에, 한라초등학교면 한라초등학교 어느 급식조리사가 휴가를 가야 될 상황이다 하면 그쪽으로 임시 대체하는 이런 형태의 관리체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너무 앞서가시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질문할 거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또 하나는 조리하는 쪽의 환기시설, 덕트라고 하나요?
●김황국 위원 예, 덕트.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을 조사하는데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9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그중에서도 조금 심한, 급하게 해야 될 거 절반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이 중심이 아니고 이 강화된 기준이 작년 말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던 급식실 시설개선 사업했던 그 학교, 그리고 최근에 87개교에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저는 또 다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정확한 검사 자체가 법령을 초과하든가…….
●김황국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제 발언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했던, 과거 2013년도까지 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급식종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87개교 같은 경우도 한 학교당 15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 용역비 갖고는 저는 기본적인 용역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적으로 자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혹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하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언론을 통해서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래 전입니다마는 대강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두 화재 참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 진화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기제출받은 2022년 8월 31일 현재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별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감지기는 289개교 전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경보기는 289개교 중에 270개교가 설치되었고, 스프링클러는 74개교만 설치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29개교 중에 7개 고등학교, 중학교 44개교 중 10개 중학교, 초등학교 113개 중 14개 학교, 유치원 100개 중에 42개 유치원, 특수학교 3개 중에 1개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좀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쪽에서 매해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전부 다 충족하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스프링클러 이런 소방시설이 조금 더 강화된, 법령의 규정보다 조금 더 강화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숙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강애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법적인 부분은 모두 충족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바뀌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42개교, 유치원 102개교 중에 그렇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기숙사라든가 특수학교는 법적인 부분의 문제는 없지만 내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설치를 안 했다, 지금까지.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그게 맞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유치원생, 특수학교, 초등학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화재 현장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지금 신설되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적용하고 있고 가능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유치원도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고 교육당국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만큼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항을 보고 과연 제주교육이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정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화재가 있을 때 신속히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도민과 학생 그리고 공무원들로부터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2년 제2차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재차 공모하고 있는데요. 접수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제도이고, 그것이 좋은 거라면 저희들이 채택하고 사업으로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양홍식 위원 맞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받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0년 제안 건수가 119건입니다. 채택 건수가 8건. 2021년도 제안 건수가 107건인데 채택 건수가 8건. 2022년 상반기 제안 건수가 49건인데 채택 건수 2건. 채택률이 4%입니다.
제가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목록을 살펴봤는데 119개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채택된 제안사항.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 위치 개선. 옥내소화전 아시겠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옥내소화전에 바깥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그런데 문을 열면 이 소화전은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 소화전 이 벽 여기에다가 붙였을 때는 이 소화전 방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채택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제주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하는 거 홍보하기 위해서 낸 거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2021년도에 이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됐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2022년도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원래 제안했던 분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불채택하고 도교육청이 이것을 홍보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안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의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심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심사요, 제안의 소관 부서에서 과장, 팀장,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거기서 자기네가 채택된 것만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 2, 3등 결정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이 제안을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제안서 여기 보면요, 신청서 제안서 보게 되면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이것을 작성합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져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물론 열심히 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내는 게 아닌가.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안을 받아주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반면에 교육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45건을 공모 의견 수렴했는데 42건을 반영했습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안하신 분들의 열정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카카오 사태를 보고 계시죠? 화재로 인해서. 먹통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도 클릭을 하면 그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교육청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산센터가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데이터 백업은 잘하고 있는지, 2차 백업은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가 손실된다고 하면 이 사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행정국장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책이라든가 백업 그런 대책이 잘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나이스 자료인 경우는, 학생, 중요한 나이스 자료는 조치원에 있는 재해복구센터로 실시간 백업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 포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질책받을 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비책을 잘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안 열리는, 언론에서는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안 열리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큰 시스템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스 시스템, 그다음에 K-에듀…….
●오승식 위원 에듀파인.
●부교육감 오순문 에듀파인이 있는데요, 나이스 시스템 부분은 사실상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전산센터에서도 이중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에 있는 재해복구센터도 이중화 시스템이 돼서 이것은 시스템하고 데이터까지 이중화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때 언제든지 바로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작동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K-에듀파인 시스템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자체적으로는 이중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대해서가 조금 불안한 거고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17개 시도 교육청 연합해서 2027년부터는 완전한 의미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제일 처음에 확인한 게 이겁니다. 그전에는 실시간 백업이 안 됐었는데 실시간 백업하는 형태로 해서 지난 추경 때 3억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 실시간 백업 부분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11월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먼저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식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더 철저히 해서 데이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쩌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 이후 업무보고라든가 인사청문회 때, 아니면 결산, 교육행정질문 등등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늘 언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개선된 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이후에 또 안타깝게 여중생 횡단보고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누고 이를 통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언론보도에 난 사망사고가 몇 명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기억하십니까? 올해, 금년도에.
●부교육감 오순문 둘인가…….
●오승식 위원 3건입니다. 1월에 연동, 2월에는 동홍동, 이번 9월에는 서귀포시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할 때도 사고유형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언론이라든가 기타 행안부에서 낸 자료 중에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의 화면입니다.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 통학로, 이게 다 혼재해 있어서 매일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아이들 교통안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서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상한 게, 학교운동장 쪽으로 차가 진입해서 다치면 이게 교통사고로 치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화면 또 봐 주십시오.
아, 치는 장면은 없구나.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12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 현황이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663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국 대비 사고율을 보니까 3.4, 3.8%인데 제주도는 4.9, 5.4%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높다. 이렇게 지금 누리집에 데이터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없어서 제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 있는,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스쿨존 내에 있는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대비 같은 기간 내를 보면 배 이상, 75%가 증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번 보시면 올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특성이 주로 등교시간보다 하교시간에 집중돼 있고요. 등교시간 때는 주로 부모님들까지 전부 와서 하는데 하교시간 때 집중돼 있고. 다른 사고보다 72%가 횡단 중에, 학교 앞이나 횡단 중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시간을 내면서 보여 드리느냐 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줄어들지, 시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과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세우고 있는데 애들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지금도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또 시설할 때도 그렇습니다.
보목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교도소 가는 길처럼 시커먼 걸로 만들어 놨고, 새서귀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등교로에 시설물도 예쁘고 애들이 아침 갈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꽃같이 아름답게 해 놨고. 제가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 잘못도 아니고. 이처럼 시설물을 만들 때도 협력을 잘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기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고 난 이후에는 과에서도 가고,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로 진입하는 차가 운동장에서 후진하다가 학생을 쳤습니다. 사고가 나고 다쳤습니다. 오정자 실장님은 혹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겁니다. 인근 학교예요. 그런데 그 다친 아이는 치료하고 부모님들 가서 합의 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주변에서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애들 트라우마가 도로도 아닌 운동장이라고 하는 자기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에 느닷없이 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안전과장님, 한번 나와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일단 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데리러 온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다면 Wee센터라든지…….
●오승식 위원 있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Wee클래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배치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배움터 지킴이하고 다른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민간자격증이라도 있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오승식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자원봉사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자원봉사자?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오승식 위원 거창하게, 그럼 자원봉사자면 한꺼번에 해 버리지 4개년 계획 해서 4년째 돼도 80%만 하는 건 뭐예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80여 개교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학급별로 지원하는 인원수를 저희들이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승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기대하고 뭔가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는가 했더니 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그럼 자원봉사자지 무슨 교통안전지도사 거창하게 해서. 나는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학교 배움터 지킴이도 자격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봉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정도는 저도 항상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안 되고 오후에 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인상들이 굳으셔 가지고 이거 무슨 큰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기보다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주교육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난 3년간 제주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한 비용이 태블릿 PC 1만 2000대, 노트북 1800대, 도합 86억을 구입했더라고요. 이 구입한 태블릿 PC 같은 것은 요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노트북을 구입한 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활용적인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긴 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워낙 친해서 국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컴퓨터 부분에 대한 것은 내구연한이 일반 PC하고, 태블릿 PC하고 데스크톱이 5년, 6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6년마다 바꿔야 되는 소요가 있고요.
●이남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태블릿 PC가…….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원격 수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가 지나면서 태블릿 PC의 무용론, 약간 형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그런 게 교육청 내에서 다 파악되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 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중학생 노트북 지원이 현재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행정국장 강애선 계약을 위해서 발주는 했고 지금 계약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협상…….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입니다.
●이남근 위원 경쟁입찰인데 그러면 업주를 먼저 정하고 협상을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양을 모두 정해서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한 업체들이 와서 설명하고 서로 협상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과도하다. 스마트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 중학생,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로 인한 학생의 꾸준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것에 반하는 반대급부도 스마트기기가 과다 보급됨으로써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런 석상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없을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입학생은, 중학교 1학년생은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3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노트북은 되어 있고 그 노트북 안의 내용물은 학생들의 유해환경이 없이 잘할 수 있게끔 준비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국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의 활용 방안,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주는데 애들 무거운 책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노트북 안에 모든 내용을 하고 책상 위에 노트북을 꺼내놓고 수업을 받는, 진짜로 우리가 어릴 때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연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이남근 위원 달팽이경주를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달팽이경주입니까?
●이남근 위원 모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느리게 가면서…….
●이남근 위원 모르시는구나.
가장 최근까지 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토쟁이를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토쟁이입니까?
●이남근 위원 토사장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해 주시면.
●이남근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박승윤 과장님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전부 다 모르시는 겁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 희망직업을 선택하라면 우리 때는 선생님, 군인, 대통령 이랬는데 지금은 토사장을 지목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모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팽이경주는 우리 애들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입니다. 달팽이 세 마리 중에 하나를 찍어서 어느 달팽이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온라인게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걸 모르시고 계시다면 안 되는 거죠.
토쟁이는 스포츠토토를 하는 친구들을 토쟁이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토토를 해서 한 번 크게 딴 친구들이 애들한테 매점에서 빵 같은 것을 쏩니다. 모르세요? 그런 친구는 학교에서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토사장은 뭐냐 하면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 요즘 학생들이 나중에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전혀 한 분도 모르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조성진 단장님 정도는 아실 것인데 맨 구석에 있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고.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때는 짤짤이 정도였어요, 짤짤이! 짤짤이 해서 돈 딴 사람들은 맛있는 거 사고, 이것은 애들과도 약간의 유용이 되고,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에 계신 분들 곤란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박승윤 과장님, 과장님하고 제가 친하니까.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 나오십시오.
과장님, 친구분들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분들 어릴 때 담배, 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
●이남근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담배 태우셨어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장내 웃음)
●이남근 위원 아, 개인정보입니까? 여기서 말 못 할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어릴 때도 술, 담배 ― 흡연, 음주 ― 흔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회문제의 큰 범주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당시는 어른들한테 안 보이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 했었지만, 도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전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성진 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이남근 위원 단장님,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장 많이 보실 텐데, 단장님한테 제가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전부 다 비대면을 통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접해야 될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접하고 태블릿 PC와 접하고 컴퓨터와 접하고 이런 애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칙도 체득하고, 또 친구들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실패도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 행동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2년간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었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여러 어려운 사정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세심하게 채워지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런 행동조절이나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해서 일부 유튜버들의 언어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불안이나 우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친구들은 또래 관계나 학업 부담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자해나 자살행동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선생님들께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의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입안됐으면 하는 게, 조성진 단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스마트폰은 완벽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도박도 그렇고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알코올 중독처럼 단주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상에서 적절한 균형과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자제력이나 자기조절력을 키우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전략들을 쓰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갖는 가정에서의 노력들이 함께 필요한데, 코로나 2년 동안 위기 가정도 많이 발생하였고, 부모님의 어떤 소진이나 우울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적절하게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교육청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따 오후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 간부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로 자랑할 만한 교육정책을 한두 가지 꼽는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지금 성과를 낸 부분은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고요. 맨 먼저 소통에 제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뵙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지를 보니까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제 설명회를 가졌던 모양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났는데, 조직개편의 두 가지 방향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이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학력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감염병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인사말씀에 보니까 조직개편의 방향을 이에 알맞게 “학력 신장을 위하여” 이렇게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도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메모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금도 위원님이 메모하는 거, 제목만이라도 적어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하고 요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면에 교육감님이 조직개편의 방향 두 가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학력 신장을 통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강화, 또 하나는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두 가지 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 보도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이 제시한 개편안은 학력 신장, 소통 및 효율성 제고, 미래교육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얼핏 듣기에는 다 맞은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 맞은 겁니까?
교육감님의 조직개편 방향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미래교육 강화, 그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저희들이 교육지표에 가장, 조직개편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지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교육지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민주시민 부분이고. 민주시민 부분은 이미 조직상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력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 부분이고, 네 번째는 소통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전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통틀어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면 명확한 두 가지 방향이든 몇 가지 방향이든 적어도 교육청 간부들은 알고 그것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본격적으로 저는 인력 채용과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할까 합니다.
정책연구소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 연구원이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다섯 분인가? 네 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교육정책연구소에 3명, 많게는 6명의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9건에서 2021년 13건 연구를 했던데,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과제를 교육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님도 바뀌셨고 정책기획실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행정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연구를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보니까 연구진들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교육정책에 반영한 것은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러 연구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율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적인 운영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잠깐씩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저기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시급히 해결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연구원들에게 맡겨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맞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제 방에서 좀 했습니다. 정책연구소에 오는 분들이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학습연구년제는 학습연구년제로 가고, 실제로 저 정책연구소는 당초의 취지대로 상당히 연구력 있는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몇 분 모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 형성은 가졌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는 반영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최근에 논의, 너무 늦게 되어서요, 이 부분은 전문직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있어서 이번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차적으로…….
●정이운 위원 우리가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이려면요 저렇게 정책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연구도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연구원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연구원장님이 인사 왔길래 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면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별개로 작업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정이운 위원 학습연구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해서 다 바뀌는지. 저기 연구원들이 1년마다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연구원을 채용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책연구소에는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저 연구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분들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전문 연구역량이 높은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초중등 교사임용 경쟁시험 공고가 나갔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혹시 몇 명인지 모르시죠?
초등이 보니까 137명, 중등이 123명인데 이 중의 비교과 교사가 보건 10명, 사서 1명, 영양 3명, 전문상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양교사 문제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학교급식 때문에 영양교사들이나 영양 공무직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사 쪽, 비교과 쪽 정원도 전부 다 정해서 정원이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영양교사가 아니라 영양사 이렇게 해서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영양교사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고 교육부에 자주 출장을 가는데 정원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지난 8월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원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교원 정원을 확 줄이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3000명씩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초과 수요가 있어서 1000명을 기본적으로 주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이 4000명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비법정 기간제 교원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52명인가 비법정인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300명까지는 요청해 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특성을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경사도가 덜합니다. 다른 시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교육부에서 기본 통계를 낼 때 2년 전 통계를 갖고 정원을 산출합니다. 2년하고 2년 사이가 저희들이 그만큼 덜 반영되는데 그 보정치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에서 학생 수만 가지고 자꾸 정원을 못 주겠다 하는데 사실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주시 동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서 과대학교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서교사도 필요하고 보건교사도 필요하고 영양교사도 필요해서, 이러한 것을 가서 잘 설명하면서 어떻게든 정원 확보는 부교육감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정원 확보 방향의 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교과 중심의 교원 정원 충원하는 쪽으로 갔다가 2008년경부터는 정원 충원하는 계획이 거의 비교과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교원 정원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학생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외에도 비교과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하나는 아까 정책연구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어떤 분입니까? 일반 교원입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진 일반 학자들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반 선생님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일반 선생님들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연구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쪽으로 해야 될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현장 중심의…….
●위원장 김창식 일반 이론 연구입니까, 현장 연구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현장 연구라고 봐야죠.
●위원장 김창식 현장 연구죠. 현장 연구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와닿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정이운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의 목적에 맞게끔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연구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현장의 접근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하느냐, 일반화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했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0년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약 2년 이상 동안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학력 향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통계상으로는 기초학력이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대요.
●강동우 위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중간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 코로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코비드19가 학습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성윤 박사의 논문을 제가 유의 깊게 읽어 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참고문헌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의 국어·수학 수준이 7∼10% 정도 낮아졌고 저학년, 저소득 가구, 학력 수준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장기적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견됐다. 이것이 이 연구의 주된 결론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기초학력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서 지난 10월 11일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가 2017년 11월 2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이 조례에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기능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센터가 없다, 모르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기초학력센터 부분은 클리닉센터가 지원청에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교육청 자체에서는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을 꾸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또한 김광수 교육감님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이 되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 이 안에도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김광수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이것을 따온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집중적으로 제가 확인할 내용이고요.
교육국장님,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다음 학년도 다음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력을 배워 준다는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R’s 그러니까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다음 학년 또는 다음 과정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력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기초학력이란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와 있고요. 학습지원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서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학교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해 말에는 종합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문제, 학습지원교육 문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 문제 등이 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고경수 국장님은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폭대위 할 때 담당 교원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법령에 근거해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학교장이 지정해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일의 과중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아니오. 건강검진 관련. 다시. 다른 내용이죠. 건강검진. 건강검진 한 거요. 세 번째 것. 아니, 아니. 저거 아니죠. 2022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현황. 안 나와요? PPT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준비가 안 돼요?
(“예, 나왔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뭔지 아시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도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장영 의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때 지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4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올해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수는 195개 학교 중의 12개 학교인가는 검진이 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소, 서귀포의료원, 표선의 연세의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비율로 보면 학교의 36.4%, 보건소는 제주시가 25.1, 17.4. 합치면 건강관리협회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78.9% 약 80%에 가깝고요.
학생 수를 한번 보십시오.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받은 학생 수가 1만 7012명 63%이고, 보건소까지 합치면 마찬가지로 대략 84%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이 건강검진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를 300∼400통 해도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시간이 4년 정도 지났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청에서 관련기관들에 꾸준히 방문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협조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수익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학사일정을 일단 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진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거리가 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해서 학년 단위로, 학급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필수로 따라가야 되고요. 보건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학교에서 단체로 검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김장영 의원님 계실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가서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갔을 때 해 주겠다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가서 검진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 검진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개별 검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학부모님한테 동의를 구하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그러면 성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가 학생을 대동해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 주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력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외체험학습 관련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개인별로 가는 부분들은 학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EBS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2022년 올해 8월 26일인데요. 이미 EBS 방송에서는 학생건강검진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우리 학생도 국민이라 말입니다. 영유아, 20세 이상 성인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게 아니라 학생도 여기에 더불어서 받게 하자라고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은 일이 상당히 덜어지고 학생들의 건강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 언제 이 법이 통과되겠느냐 이거죠. 입법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사이는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검진 방법도 한번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방법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강구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갔었습니까? 거기 참석했었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저희가 기관하고 학교에 공문을 파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 교육위원님이 거기 갔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안 가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김창식 어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모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저한테 질의를 해요. 오늘 조직개편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청과 의회가 상당히 가까운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가까워요. 왜 이걸 몰라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안다고 하면 참석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인가, 이 정도는 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 어렵지도 않은 건데.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에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학부모나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라고 우리한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저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 과정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깜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의회에 이런 정보를 사전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황 파악도 못 해서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알겠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정보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학생 중에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학생 중에 운동선수도 있어요, 체육선수들이. 혹시 이 장애학생선수 현황을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이 경우는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들을 파악해서 선수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선수가 몇 명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국장 고경수 현재 등록된 학생 수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쪽하고 꾸준하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 따로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거나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나가거나 할 때 지원이라든가 대회 갔을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 학생선수들이 훈련을 하거나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말 그대로 그쪽에서 우리 쪽에 몇 명 정도 대회에 나가고 있다 하면 예산을…….
●위원장 김창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좀 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애학급이나 또는 장애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더 큰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 이겁니다. 왜냐? 이 학생들의 미래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계시스템은 필요하겠다. 이 애들도 결국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일반 학생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이 제시해 준 대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년부터는 이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진학을 한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도 아닙니다. 우리 학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해 주기 바라겠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 노트북 내년부터 지원이 되지요? 이 학생들이 이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학습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행정 쪽에서 보급을 하면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그 속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아이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부터 시작해서 활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을 주었을 때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배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교육입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러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보급 시기에 맞춰서 다 교육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에 대한 사용 후의 결과는 내년도 이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이 노트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공개경쟁 입찰에 맡긴다고 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일반경쟁 입찰인데 제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국장 강애선 예.
●위원장 김창식 제주업체,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제주도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자격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요?
●행정국장 강애선 자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자격에 적합한 제주기업들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컨소시엄, 보통 육지 업체가 많이 하겠지만…….
●위원장 김창식 글쎄 대기업에서 되면 제주의 기업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가긴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예,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 제주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팀에.
●위원장 김창식 왜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벌이면서 외부업체만 이익을 챙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주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별로, 다른 입찰할 때라도 제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시 업체, 서귀포 지역에서는 서귀포 지역의 업체만 참여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도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그거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위원장 김창식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업체들도 몇 개 업체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나 그런 부분 잘 모른다.” 했더니만 설명을 해 줘요. “아, 그것도 좋다. 그 방법도 옳은 방법인 것 같다. 가능하면 제주업체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그 대신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잘해 주셔야 된다. AS라든가 모든 부분. 그걸 책임 못 지고 나중에 우리 모르겠소 하면 그건 안 된다. 나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해 주겠다.”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장님, 저희가 유지보수 때문에도 제주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제주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생 예산을,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첫 번째 예산 편성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학생 교육, 학생의 근본교육에 대한 부분,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 자체 교육,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더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 가서 한 달 정도라도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할 때 그 학생들에게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이것이 올바른 제안서가 왔구나.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겠다 할 때 연수비 지원하는 것. 또 특목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는 항공우주를 전공하고 싶은데 그런 나라에 가서 정말 한 달 동안만이라도 배우고 싶다, 방학 때.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써서 교육청에 제출했을 때는 그걸 보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나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제안서를 공모해서 가고 싶다 해서 그런 제안서를 딱 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적격 판단해서 보낼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전공하는 데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이 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 동기유발이 되지 않나. 이것을 할 때에도 교육청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현장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갔다 온 다음에 사후 교육을 어떻게 해서 보고서를 써서 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쓰인다면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청을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책실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검토가 아니라 이거 집행해야 됩니다. 일부분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좋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겁니다. 교육예산은 학생을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장시간 대답해 주신 집행기관의 부교육감님 및 실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9월 8일 날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님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하고 제주영지학교 분교 관련 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결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장시간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왜 이렇게 분교 설립과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둘 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용역 결과보고서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요청사항들, 희망사항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담당 장학관이 육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어떤 게 좋은가. 어떻게 짓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분명히 김광수 교육감님이 특수교육 관련한 공약에는, 공약과제는 1-4 특수교육발전자문기구 설치 운영, 1-5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2-6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 및 전공과 확대 설치 등으로 특수교육원이라든가 영지학교 분교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시행착오는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서부중학교 설립도 교육감이 결재한 이후에 4년, 5년이 지나도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주특수교육원인 경우는 2028년 6월에 개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기가 어디냐 하면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면적이 약 4800여 평 정도 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이석문 교육감님 있을 때 동인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이 부지가 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인데 굳이 이 장소에 4800여 평을 차지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030년에 들어서면 인구 절벽이 나타나겠죠. 아마 동인초 부지 저 일대에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생각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곳이 제주시 동부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부공원 택지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라초등학교라든가 한라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경 1평방킬로미터 이내에 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인화초, 동광초, 사대부설…… 교대부설초죠.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중부공원에 택지가 개발되면 저는 유입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으로서 7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유입하는 학생은 한 124명 정도 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124명 정도는 인근에 있는 동광초등학교라든가 인화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큰 도로 맞은편에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상당한 유입 인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유추해 보면 동인초 부지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장소로는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검토하셔서 이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인초 부지를 보름 전엔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용 면에서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그쪽 업체 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수교육원 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제주도의 특수 장애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 특수교육원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특수교육원 부지는 4800여 평 정도 부지를, 그 정도 확보하면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에서 20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측면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면 부지가 있을 때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부지가 없다고 하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부지가 좋다 보니까 탐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 부지는 나중에 활용할 용도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칭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좌읍 송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당은 예정 부지 옆에 저희 조상 묘지가 있어서 이 지역을 자주 갑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는데요. 지금 이 장소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평수는 제가 보기에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지학교 분교 설립에 대해서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동부지역에서도 위치는 송당 그 근방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특수학생들이 이동할 때는, 통학할 때는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길어야 2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역은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이고, 운동장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그 지역이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영지학교 분교는 또 다른 위치의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설립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영지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 분교가 되든 본교가 되든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수학교다 보니까 학교 용지 확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환영하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폐교 중심으로 살펴본 게 있고요. 그게 사실이고, 또 그게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부교육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10월 11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기초학력 보장 계획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추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학업성취도 평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시도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안에 보게 되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맞춤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율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자율학교와 학급별로 자율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율평가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강동우 위원 국감 때 답변하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국감 때 모든 교육감님 상대로 전부 다 여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 자율평가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도 있었고.
저희들 올해는 자율평가로 시행하고 있고 57%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95개 학교에서, 분교장까지 포함하면 195개 학교에서 57개 학교가 신청이 됐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57% 신청해서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강제를 안 하고. 어쨌든 교육감께서는 내년부터는 학년 대상이 내년까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 6학년, 중3, 고1, 2입니다, 내년에 시행할 학교가. 그중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중학교 2년까지는 전수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강동우 위원 만약에 전수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결과를 교육청에서 수합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들어가는 시기도, 시험 보는 날짜도 다르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서 하고 문제도 다릅니다, 나오는 문제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판단해서, 담임 선생님에게는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국어능력, 수학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통계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공약한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하고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3∼4월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과별로 모든 학교가 지금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이 성취평가는 필요하다면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안전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체험행사 관련, 보상 관련해서 안전공제회중앙회하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김대진 위원 뭐래요, 거기서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에 따른 서류 세 가지 이상을 합의 시 변호사의 입회하에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면 중앙공제회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변 그렇게 맞아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김대진 위원 제가 학교배상책임 공제회 약관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사고는 제외돼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배상책임보험…….
●김대진 위원 카트를 자동차로 보고 있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저희들은 안전공제회중앙회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약관을 뒤엎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앙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대신에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합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근거가 있다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그럼 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없겠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피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일정 부분은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들도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대처가 좀 늦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는데. 이 사고가 이분만 끝이 아닐 거고, 앞으로 어떤…… 이렇게 오래 끌어버리면, 5개월, 6개월 끌어버리면 학생, 학부모가 마음 졸이는 거 생각 안 드세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나가게 되면 학생이 어떤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가해자가 되는 사례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받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책을 마련하세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세요.
고경수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 학교에 근무했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국장님, 그때 뭐 하셨어요? 5개월 동안.
●교육국장 고경수 아뇨, 저는 올해 3월 1일 자로 와서, 제가 왔을 때는 사고가 안 났고 나중에야…….
●김대진 위원 3월 1일 자로 오셨다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저는 3월 1일 자로 탐라교육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갔고 그 이후에 체험학습을 갔다가, 올해입니다. 올해 5월에 사고가 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김대진 위원 그럼 누구 있을 때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현재 다른 교장 선생님이 가 계십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송재충 교장 선생님.
●김대진 위원 맞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송재충 교장 선생님이 가 있습니다, 3월 1일 자로. 그 이후에 체험학습을 갔거든요, 5월 달에.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국장님.
돌봄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하죠?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번에 오후 8시까지 돌봄 확대 관련해서 발표하셨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저희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서 비정규직 연대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소통 같은 거 없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다. 과연 8시까지 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일정 부분 학교들이, 한 24개 학교 정도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돌봄교사분들도 서른네 분 정도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237명의 돌봄 전담교사가 있는데 30명이 찬성했다고 해 버려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게 아니고 그 학교에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 학교로 발령 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김대진 위원 그분들이 계신 학교로만?
●교육국장 고경수 그러니까 돌봄을 8시까지 운영하는 학교에 돌봄 교사를 그쪽으로 발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협상을 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시작했고요.
●김대진 위원 발표 전에, 협상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가서 툭툭 해 놓고. 그러면 노조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대화도 하고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연구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꼭 먼저 발표해요.
●교육국장 고경수 고의숙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진 위원 김광수 교육감은 소통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집행부는 불통에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파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발표를 미리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발표를 좀 이따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차질이 벌써 생기잖아요, 지금. 임시직들이, 뭡니까 그분들이 반대하고.
●교육국장 고경수 그분들하고…….
●김대진 위원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협상해 갈 겁니다.
●김대진 위원 반발하고 있고.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분들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돌봄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람의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기분이 나쁜데 협상에 응하러 오고 싶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기분 나쁘지 않게 먼저 대화 좀 하시지.
●교육국장 고경수 앞으로 더 주의해서 그런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물을까요?
9월 달 힌남노 태풍 올 때, 교원복무지침 관련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때도 교사, 교장, 행정실장 등은 이 내용의 복무지침을 공유하면서 나머지 돌봄 전담사나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공유가 안 됐다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은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김대진 위원 실수예요, 그것도?
●교육국장 고경수 실수는 아니고요. 돌봄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봄사의 존재 이유도 있고요.
●김대진 위원 아니, 국장님, 힌남노가 결과적으로는 큰 태풍이 아니고 사그라졌지만 오기 전에 언론 매체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다. 해일을 동반한 엄청난 초강력 태풍이다.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했으면 돌봄 교사 이분들한테도 연락해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이 양반들은 만약에 그때 해일이 왔다. 바닷가에 있는 학교에 출근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동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집에서 가능 안 하니까 학교에서…….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 만약에 출근하지 못…….
●김대진 위원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는데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만약에 출근할 상황이 안 되면 교장 선생님한테 복무로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해서 연가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복무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9월 5일, 6일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다 문자 날려서 학교 못 나오게, 원격 수업하는 것으로 다 정해졌는데 정해졌으면 이분들한테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교육국장 고경수 돌봄은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봄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면 돌봄 아이들, 직장을 나가는…….
●김대진 위원 그럼 태풍 불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돼요? 그 돌봄을 하는 아이들은.
●교육국장 고경수 만약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를 맡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다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봄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 생각이 짧아서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태풍이니까 집에서 그냥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돌봄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 어쨌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우리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에 그날 해일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때는 참여할 수 없으면, 돌봄사님이 불편해서, 그러면 학교장한테 전달하고 학교장님이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돌봄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운영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다든가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그때는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나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상황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복무에 나오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교장은 나와야 됩니다. 교감도 그렇고.
●김대진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답합니다.
예, 됐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김대진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총무과장 변숙희 총무과장 변숙희입니다.
●김대진 위원 장애인예술단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총무과장 변숙희 예, 예산에 반영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로드맵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죠?
●총무과장 변숙희 예, 내년에는…….
●김대진 위원 제가 내용을 하나도 몰라서, 중간중간 저한테…….
●총무과장 변숙희 아직은, 엊그저께도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께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 총무담당하고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일단 올려놓고,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초안 때는 반드시 위원님께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여주실 거죠?
●총무과장 변숙희 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돌봄 운영 상황이라든가, 또는 날씨, 어떤 태풍 상황에서 교직원 복무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마무리 못 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국제학교 관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전혀, “영으로 다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교육감님께서 “파견교사가 한 명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파견교사 한 명은 2022년 8월까지 파견,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1년 기간이 8월까지고 2022년에 다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영으로 된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에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2년에 파견된 사람은 없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라 신청자.
●고의숙 위원 신청자.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내년에…….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영으로 표시됐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고의숙 위원 그러면 자료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2021년에 파견되어서 지금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분이 있을 뿐이지 2022년에 새로 파견한 사람은 없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어쨌든 파견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과장님, 상생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알고 계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그게…….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의 한 부분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한 항목이. 조가.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이 취지 자체가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내지는 공교육이 선순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주교육에 같이 상생협력 하자라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상생협력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실적은 영인 것도 맞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영이라기보다 상생협력에 관한 조항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세 번째가 교원 파견 근무 및 연수, 그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인데 이 중에서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은 JDC에서 주관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캠프를 자제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안 했고, 파견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1년하고 4개월은…….
●고의숙 위원 없다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고…….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수업체험연수는 후반기에 18명을 모집했는데 현재 14명이 최종 확정돼서 지금 선발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선발해서 보낸 상황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선발 확정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고의숙 위원 오늘 보냈다는 것은 국제학교로 보냈다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국제학교에. 아니 학교에, 신청한 대상 학교에 보내서 11월…….
●고의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가실 거라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수업체험연수를 가실 거라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대구교육청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IB 관련해서 외국을 못 가고, 가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연수를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제주의 국제학교를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제학교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국제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4항에 보면 그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들을 도교육청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찾아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고의숙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광수 교육감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소통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었던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요청해서 321쪽에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간담회를 실시하셨고, 향후에 미래교육도민소통위원회 설치하는 것, 그리고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겠다, 이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취임 후에 정책 추진 관련한 토론회, 도민들과의 소통,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정책 관련한 토론회는 왜 전무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토론회’라는 세 글자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론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소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학생회장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단,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장 선생님들과도 네 차례 간담회, 대화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현장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있고, 정책자문단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은 많이 하고 있는데 토론회라는 세 글자 이름으로 한 것이…….
●고의숙 위원 없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제가 오전에 왜 정책 관련한 공개적인 토론회나 정식적인 자리는 없을까 궁금해서 일단 인터넷에서 교육청, 토론회 두 단어를 놓고 찾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취임 후에 10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가? 왜 도교육청에서는 정책 관련한 토론회를 안 하지? 도교육청이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여러 의문이 들어서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산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 2022년 10월 27일. 1000인 원탁회의인데 1173명이 참여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 온오프라인 토론회, 2022년 7월 28일.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전북과학교육정책수립 토론회 개최, 2022년 7월 7일.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소통 성장 토론회, 2022년 7월 18일. 80명이 참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지역교육정책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전북과학교육 정책 수립 토론회, 2022년 7월 7일.
충북교육청, 2022개정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설계 준비와 학생 개인별 학습지원 방안모색 현장 소통 토론회, 10월 18일.
인천교육청,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2022년 9월 17일.
광주교육청, 2022광주교육정책 원탁토론회, 새로운 광주교육이 나아갈 방향, 100명 참여.
왜 이런 것들을 제주도교육청은 안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각 사업 부서에서 정책 추진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있을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모든 학교에 문서를 전부 뿌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합을 했고, 수합해서 다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장기 검토가 가능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안 한 것은 아니다. 간담회, 설문조사.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많이 마련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도교육청이 얘기하는 소통은 과연 정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는 10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면대면 소통, 또는 의견을 듣는 기회의 확대. 그런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도교육청의 마인드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런 찬반과 또는 100인 이상,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그것을 또 의견 소통에 반영하고. 내년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 왜 못 만드는가? 자신이 없는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4년에 8시, 초등 전면 확대하겠다. 미리 발표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 수렴하겠다.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을 비롯한 교육행정의 여러분들께서 일을 너무 주먹구구로 하신다. 정책 추진과 관련된 꼼꼼한 의견수렴 과정과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자체가 공개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을 잘 듣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한 번도, 전 기관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비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한 적은 없고 현재의 방법 플러스 도민들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토론회 자리도 위원님께 한번 자문 들으면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은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정책의 변화가 많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책의 전환기에서는 토론회가 실은 더 많이 개최되어야 된다. 타 시도 교육청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의견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노력을 교육청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도청마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새롭게 정책으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찬반 나누고, 패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현장 의견 듣고. 왜 교육청은 이거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전에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은 IB 관련해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특히 토론회도 하고 기타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토론회의 과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한 정책도, 그리고 신설 학교 관련한 정책도, 돌봄과 관련한 정책도, 여러 정책들이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세밀한 준비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교육가족의 의견,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법 이외에도 열어놓고 대토론회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의지가 도교육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안전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오승식 위원 PM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퍼스널 모빌리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발음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걸 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고, 만 16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헬멧도 써야 되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안전장치와 안전헬멧이라든지 또 1인밖에 못 타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한 사람만 타면 재미없으니까 항상 여학생, 남학생 같이 타더라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남녀 타는 경우도 있고 동성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승식 위원 왜냐하면 위험하게 보일 때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가 학교 주변을 돌아다닐 때 보면 학교 근처까지 가지 않아요. 적발될까봐 한 100∼200미터 밖에 버려두고 들어가더라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잡아야지. 자치경찰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고가 나면 이건 대형, 성인들은 벌써 제주도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해서 아침에 교통안전 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은 어쩌면 신종 사고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저희들도 이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서 7개 방송 업체에 송출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는 1일 3회 이상 송출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서도 자치경찰이라든지 도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경찰에서도 적발했는데 108건 중에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학생들의 음주운전도 있긴 있는데 음주한 건수는 별로 없고 무면허가 좀 있고 제일 많은 게 안전모 미착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적극적으로 예방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아무리 떠들어 봐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승식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오승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자꾸 질문 안 한다고 쳐다보는 오경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질문 안 할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공기청정기 관리하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산도 보니까 임대료가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데, 또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효과성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면 보급 전에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조사했고 2018년, 이거 사실 제가 재직할 때입니다, 15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했다 했는데 이때는 임대한 게 아니고 구입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아마 과장님이 계실 때 아주 노력해서 해 놓은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임대를 했다 말이에요? 임대. 그런데 그 임대한 기종이 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검수야 라벨 보고 했겠죠. 그다음에 그분들이 관리했는데 임대한 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 교실 넓이의 2배 내지 3배 되는 용량의 청정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관리는, 모양은 좀 없었지만 효과는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된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하지 않았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임차료가 1년에 20억쯤 되는데 교육감 임기 내 하면 100억이 될 겁니다, 마치게 되면 거의. 그러면 이런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임대하고 설치한다고 하면, 혹시 처음에 과장님이 이거 설치할 때는 외부의, 도외의 전문가까지 다 동원해서 검증을 하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두 번째의 검증은 그 기계를 상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임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계약한다고 하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내년에 계약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 이제는 바이러스까지 잡는 걸 하겠다고 하니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최소한 그거 하나 권고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울러 교실의 공기질도 중요하지만,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랑 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리실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60개 정도 학교에 덕트를, 덕트가 새 것이라고 항상 잘 걸러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니 열기 때문에도 견디기 어렵고, 그다음에 공기질 때문에도 견디기 힘들다. 특히 공기질 관리는 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할 때 같이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 부분도 저희 청 내에 여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이나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부탁드릴 건,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리기구 같은 것은 낡으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조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때는 교체하는데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한 대로 잘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명심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아, 나오셨었구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불편한 얘긴데 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리가 6년 동안 높은 점수를 못 받았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올해 결과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결과는 지금 자료는 제출을 했고 결과는 항상 1월에 나옵니다. 내년 1월에는 나올 텐데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능한 교사는 시험 출제할 때 자기가 이 시험 문제를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몇 점 받을 것 예상점수를 적어서 냅니다. 국장님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마등급을 받았는데 중간까지는 오지 않겠나. 그 이상 나오면 더 좋겠지만 중간 이상은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 가면 그다음에는 또 절반 자르고 하다 보면 2, 3년 지나면 최상급으로 갈 거죠. 예상점수가 적중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걸 작년, 재작년 쭉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민원 대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교육청에 가면 대응이 그렇게 불만족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하위평가를 받은 부분은 민원행정 부분의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서비스 평가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도개선 부분이나 집단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 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민원제도 운영도 보면 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마. 기관 종합등급, 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민원만족도는 가. 어떻게 마, 마, 마 하는데 가. 이거 뭐…….
●행정국장 강애선 종합평가가 마등급을 받았고 지표별로…….
●오승식 위원 제가 쭉 봤어요. 다 읽어보고. 그런데 민원만족도가 3점 만점인데 3점을 받았더라고요? ‘가’니까. 민원만족도가 가, 최고 등급인데 기관종합등급이 어떻게 제일 하위 마가 나왔을까 해서.
●행정국장 강애선 지표합계 총점수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낮은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분석의 전문가는 아닌데, 모두가 일단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것은 아니니 자연 반등할 것이다.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서 가만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아래로만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조금 노력하면 반쯤 가고. 그다음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다시 반 땡 하면 한 17개 시도 중에 한 1, 2, 3 갈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했는데도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 1등 하듯이 이것도 그것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실제 경향에 못 맞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평가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우수기관도 갔다 왔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예, 조금 지켜보고 그다음에는 축적되는 건지도 확인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 관련도? 아! 예산은 실장님이시구나.
오정자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시설과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오승식 위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가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을 적게 배정받은 학교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예산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예, 예산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공문도 올해 두 번이나 보냈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 학교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불쌍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설과에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월하고도 업무추진비 깎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돈을 불용하거나 이월하더라도 16개 학교는 업무추진비 더 줬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조금 더 듣고 하시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집행률을 높기 위해서 부교육감님까지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 소규모 학교에, 업무추진비 같은 게 정말 열악한 데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거나 뭘 해야지 그거 예산 적게 줘서. 1인당 한 2만 원쯤 깎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집행률 높이려는 노력은 나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인정을 하는데 그 학교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도 보내고 몇 %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많지도 않아요, 그 학교도. 인센티브 준 학교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깎인 학교가. 그것도 보니까 다 소규모 학교. 업무추진비도 없어서 선생님들 회식 한 번 못 한 학교들만 잘렸어. 그리고 돈을 이것저것 많이 보내버리니까 못 썼다고 하는데 그 항변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특회계도 마찬가지고 학교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률 제고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승식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 깎는 게 있고,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금액까지…….
●오승식 위원 1인당 2만 원.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자극을 주기에는, 그게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오승식 위원 그러면 시설과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월했는데 업무추진비 깎았어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몇 년 전에…….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다음 추가 질의에 해도 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예, 아무튼 다음 기회에도…….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승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오전에 오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음 카카오 화재가 언제 났죠?
●부교육감 오순문 다음 카카오 지난 주말…….
●김황국 위원 10월 15일 날 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다음 카카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죠?
●부교육감 오순문 전산센터하고 조치원의 재해복구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게 전산센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하고 대화가 되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공사 중이어서 사실 그 전부터 가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시설 다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하고 대화가 되겠네요. 저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전산센터의 문제점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구조적으로 일단 여기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다음 카카오와 같은 화재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앞으로 대응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솔직히 지금 현재의 전산센터도 화재의 위험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고민들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저기 환경이 안 좋다는 부분이 일단 서버 시스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인데 서버를 둘러싼 건물 환경,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제일 처음에는.
●김황국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전산센터를?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2016년도에 교육청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도 전산센터가 처음부터 전산센터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당초에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게 제주시교육청, 오래 전에…….
●김황국 위원 북군교육청.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북군교육청.
●김황국 위원 교육청 건물로 했다가 2008년도에 전산센터로 이용됩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넘어 갔는데 이번 카카오 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산센터도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바로 화재 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버가 어디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서버는 지금 전산센터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센터 몇 층에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1층인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하층에는 변압기가 있고요. 1층에 서버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4층인가 임시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원래는 2층인데요. 지금 2층이 석면 교체공사로 3층으로 올라갔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들어갔을 때 2층, 3층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면 벌써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석면 제거 공사하면서 약간 리모델링…….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2층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사무실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입구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전산센터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당초부터 전산센터가 저 위치에 가려고 건물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만들었고요.
제가 그 정도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강애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오전에도 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 아시죠? 전산센터.
과거에 이석문 교육감님 있을 때 그런 발표까지 했었어요. 교육회관을 건립하겠다, 이전하고. 그런데 백지화가 됐어요. 그때 왜 백지화됐죠? 왜 이전을 고민하다가 안 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JDC가 주관해서 첨단과학단지에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청과 교육청이 그쪽으로 가기로 계획을 같이 잡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데 그게 무산됐고 올해 6월에, 그 계획이 계속 연기되다가 올해 6월에 그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부터 전산센터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전산센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3층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어떻게 방치되는지도 아시잖아요? 실용성이 없어요, 그 건물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교육회관으로 해서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 단체를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하면서 이석문 교육감님하고 난상토론을 펼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돌려 달라.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도서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 지나간 얘기지만 ―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결과는 저의 생각하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센터 이전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 노력하시고요. 그 위치에, 사실 원도심에 도서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별이 내리는 숲, 기존의 제주도서관에 엄청 많이 갑니다. 제가 자꾸 원도심 학교 살리기, 원도심에 대한 지원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도서관이라도 하나 제대로 갖다 놓아야 원도심 아이들이 외부로 안 갈 겁니다. 그 근처에, 전산센터 반경 도보로 15분, 20분 거리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도 전산센터 위치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또 다른 교육가족 수요자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공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오순문 부교육감님한테 할게요.
최근에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재지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24개 학교인가요, 올해 말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특히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재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빨리 이행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용역 결과는 연말까지고요. 그 전에 10월, 11월 중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지정 절차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용역결과 12월까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새로운 자율학교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학교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과 관련된 예산은 체육건강과로 잡혀 있고요. 환기설비 현장방문 점검이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과에 잡혀 있고, 이게 두 가지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급식에 관련된 기자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는. 그다음에 배기후드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대규모 공사 부분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체육건강과하고 교육시설과하고 부서 간 칸막이가 생겨버리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런데 급식 부분만이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시설과로 협의를 한다든가 공문으로 요청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그런 사각지대를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대화로써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믿어도 되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 계시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혹시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으로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환기개선은 13억 잡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면 급식실 환기개선과 관련해서는 다 개선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전반기를 위주로 해서 이 정도 잡았는데, 물론 이것으로 다 해당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급식실 환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교육시설과 양경돈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점검한 학교 그리고 비점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교육시설과의 전체적인,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은 아실 것 같아서 내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고 있는 급식실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3개 학교에 한 38억 5000.
●김황국 위원 3개 학교에 38억 5000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이거 다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결과는 아직 저희 시설과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희 시설과에서 3개교 38억 5000 같은 경우는 섬지역 급식시설 현대화라든가 노후된 급식시설, 그래서 시설 쪽에서 노후되어서 새로운 교육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김황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에어컨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수시로 청소도 해 줘야 되고요. 소모품도 있고요. 사실 급식실 시설과 관련해서 한 번 시설한 이후에 청소라든지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급식실 청소…….
●김황국 위원 아니, 환기, 배기와 관련해서.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로 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할 비용을 학교에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급식실 환기와 관련해서 해 본 적 없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시설과에서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특히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흄이라고 해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설도 점검해 보시고요. 청소 용역이라도 줄 수 있으면, 물론 위험하기는 합니다. 이게 덕트가 되어 있어서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황국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은 저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방금 제가 교육시설과장님하고 말씀한 내용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전체 189개 학교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나머지 잘못된 부분,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 기본경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렵고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그룹으로 내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괄로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박승윤 과장님도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핫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죠? IB입니다, IB.
IB, 몇 의원님이 지적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이 말씀…….
●정이운 위원 대부분이 몇 의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교육감님이 언론보도상이나 도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모든 부서에서 메모해서 이게 우리 부서인지, 아니면 타 부서인지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덟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IB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으면 하는 의원이 현지홍 의원님하고 강연호 의원님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에서 나간 공문에 의하면 신규 학교만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은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신규 학교도 하고 IB든, 그러니까 지금 결을 달리할까 말까 지금도 협의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IB 학교는 연구학교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IB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전달했고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중고등학교 IB 교장 선생님하고 또 다시 면담이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 의견도 수렴하면서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은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IB 학교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걱정이 없도록,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월드스쿨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서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원인사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혹시 사서교사가 정 안 되면 사서 확충이나 어떻든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 사서교사는 한 명밖에 안 뽑을 것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IB 학교가 요구하는 인력 채용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월드스쿨로 가는데 사서교사가, 제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반드시 사서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이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사서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을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다른 방법…….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런 방법 모두를 망라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36학급 이상 학교가 부교육감님 몇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짐작만…….
●정이운 위원 초등에 14개 학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교가 되는데 문제는 영양교사 혼자만으로는 그 많은 학생 수의 급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양교사가 하는 일이 아침에 와서 식재료 검수부터 하루 일과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원은 내년에 영양교사는 3명밖에 안 뽑는다고 했는데. 이 3명은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이 17개 학교에 대한 영양교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이라도 배치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36학급 이상인 경우에 급식실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영양교사 내지 영양사를 충원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인지, 급식조리원을 증원하는 게 나은 방향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육청에 오기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영양사보다는 오히려 급식조리원을 증원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교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지원할 것은 뭐고 내후년도 지원할 것은 뭔지 연차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를 좀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교감 선생님 두 분 있는 데하고, 교감 선생님 두 분 있는 데는 의외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영양교사가 둘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어떤 갈등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일단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실 관계 인력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감사 자료 558쪽을 봐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 원칙으로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사업소까지 중등의 경우 전공 자격별로 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잘 배치된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본청에는 예를 들면 영어 전공이 11명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명도 없습니다. 과학이 미래교육연구원에 가야 되는데 본청에만 5명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국어·영어 전공이 1명도 없고.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중등 전문직원 같은 경우 세부 전공별로 뽑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교과 전공 선생님들이 온 것이지 그렇게 해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초등이든 중등이든 전문직을 뽑으면 어느 부서에 가서 업무를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려면 전공이 고루 배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악, 과학, 미술은 본청에 한 분도 안 계신데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정보라든가 체육, 음악, 미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무슨 검토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드나들 여지는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외국의 사례를 얘기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만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전문직이 한 번 발령받게 되면 그 업무를 가지고 퇴임할 때까지 맡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오면 일선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업무를 가지고 전문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한 부서에 배치가 되면 길게 3년도 안 맡고 자꾸 인사발령 시켜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개선책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자리에 계속 장기 복무하도록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기대 수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에 1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특성화 고교 관리자 교장·교감 전공 현황, 6개 학교가 있는데 특성화고는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특성화고는 꼭 과학기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필요할 거고 국어도 필요할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주는 특성화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쪽, 진로와 관련된 쪽 전공한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내부형 공모제는 시행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형은 안 하고 초빙형 하는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특성화고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련 전공을 가진 관리자가 가서 있어야지 다른 과목 소지자가 가서 학교 경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앞으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특성화 학교 교장·교감이라고 해서 국어·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가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한 서너 번 하다가 국영수 전공 교장 선생님이 가시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제까지는 안 해도. 배제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전문직을 뽑을 때나 교장을 초빙할 때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우대하는 부분들도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이운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세 부서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을 떠나서 제가 만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보고 저하고 자주 얘기 나누고, 보고받고 얘기하는 과로 보면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장님.
●정이운 위원 과의 팀을 한번 이렇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체육건강 그쪽하고 안전, 이쪽 과장님이 제일 자주 논의하고 뭐하는 것 같고요. 팀 수준에서 보면 제가 시설, 시설기획 쪽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행정 쪽의 재산관리, 이런 쪽이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국 쪽에는 보건, 코로나 쪽 분들하고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특히 많이 만나고 보고받고 논의하고, 제가 또 찾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그 소중한, ‘소중한’이라기보다 많은 일을 하는 업무 팀원이라든지 팀장은 인사를 할 때 가급적 이 부서에서 3년에서 5년 장기간 맡게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항상 역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분을 그런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오래 앉히고 승진까지 책임져 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전문성도 발휘하고. 그런데 본인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의 갈등이 생기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제 생각하고 당사자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어느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게, 외국은 그런 풍토가 많이 정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층제 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직업분류제가 아니고 계층제 구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게 조직이 원하는 거하고 개인이 원하는 게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시범적으로 한두 팀이라도 운영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오더라도 체육이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예체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관리기록부 사본을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출받아 보니까 제안심사자, 심사부서 국제교육협력과, 심사자 김●. 심사부서는 전부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주관으로 개설합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제안을 받으면 해당되는 실·과로 넘겨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과장, 팀장, 주무관이 심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안심사자, 심사부서 국제교육협력과. 다 그래요.
●부교육감 오순문 실무적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
●양홍식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약간 오해…….
●양홍식 위원 오해가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검토하고 답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교육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제안 제도 관련은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고,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거기에서 결과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어느 부분이.
●양홍식 위원 공무원 제안관리기록부, 국민 제안관리기록부 사본 갖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양홍식 위원 사본 뒷장에 보시면 제안심사자, 심사부서, 심사자 직위·성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저희들은 소관 과이고 다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그 정도로 소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이 일지부터.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안자료,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 등 감사일정 공유. 일선 학교의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수많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K-에듀파인 일정에 등록해서 학교에서도 간편하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쯤 되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불채택.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일선 학교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까,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때에는. 불채택.
다문화 자녀의 정착을 위한 우리는 친구 캠핑 지원 요청. 학업을 포기하는 다문화 자녀들, 국내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자녀의 가장 큰 학업 중단 사유는 친구와의 관계임. 1위 관계, 2위 가정형편. 그러니 국내 가족과 같이 캠핑을 희망하는 다문화 가족도 모집하고 다문화 가족과 국내 가족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친구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불채택. 이것은 담당 부서가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당직실 내 주요 민원사항 응대요령 게시판 설치. 아마 직원인 것 같아요. 직원이 부서별 민원대응 요령 및 안내사항이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당직실 내에 많은 안내사항 및 대응 방법이 있으나 기간경과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거나 현행 사업인지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 민원사항 응대요령 게시판을 이용하여 각 부서별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응대방법을 최소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불채택.
청사 내 계단 및 복도 손잡이에 점자안내표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사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청사 내 계단 및 복도 손잡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점자 안내 표시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교육청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게 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효과는 있는데 불채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석인정 관련 체험학습 신청서 관련의 건.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체험학습 신청을 하게 되면 결석처리를 해 주지 않는데 병원 진료 차 하루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 체험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체험학습신청서 내용에 병원 진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함에도 거짓서류라도 작성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더욱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또 교육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 전기안전관리 대응 업체 선정방식 변경 제안.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점심시간에 일부 몇 개만 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설과장님, 부교육감님께 자료 드리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담당 국장님, 잠깐 계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잠깐 보시고 계십시오.
강애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이 업무는 각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총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도교육청은 대경엔지니어링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수의계약의 장점은 계약이 쉽게 되는 부분, 다양한 어떤…… 주로 계속…….
●양홍식 위원 단점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단점은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하는 부분, 그런데 단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양홍식 위원 단점이 없다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오순문 부교육감님, 단점이 없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장점은 아까같이 계약이 수월하다. 단점은 특혜성 여부가 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지금 A라는 업체가 동서남북으로 다 다닙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학교를 묶어서 만약에 시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한 4∼5개월 전에 수의계약 부분 내지 특정업체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실무선에다 다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조사하도록 했는데 실무선에서 분야별로 분류해 보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서 일감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개 업체 이 정도라서…….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 지금 보십시오. 도교육청 자체 수의계약 어디 했는지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대경이 많고요. 두 번째는 골고루, 한국전기안전…….
●양홍식 위원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아까 제가 말씀하는 부분,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홍식 위원님이 워낙 세차게 몰아붙여서 다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교육행정가족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2년도 제주학생 중독 예방대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걸 보니까 체육건강과 내에서는 흡연, 음주, 유해약물 분야의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매뉴얼로 돼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독의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게 몸속에 박혀서 나중에는 그것을 끊을 수 없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중독의 개념을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중단하면 심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반응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물질이나 습관, 행위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의존 상태, 이게 중독이라고 하고요. 의학적 정의도 반복적으로 해로운 물질이나 행위를 추구하는 부적응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단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모 분한테 흡연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개인정보 사유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중독 예방대책에 흡연, 음주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물론 흡연과 음주는 기호라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기까지는 세포의 분열도 왕성하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예방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독 예방대책에서 빠지는 것은 어떨까. 사전적인 정의나 의학적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흡연이나 음주는 중독의 정의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 제가…….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중독에 대한 걸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분화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중독 예방대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넓게, 음주, 흡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아까 사전적인 정의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만 정리하는 중독 예방대책을 만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적극 공감합니다.
●이남근 위원 적극 공감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 직제개편에서도 이런 게 반영이 됐을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제가 조직개편안 본 걸로는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 약간 다운돼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죠.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오남용 교육을 추진하는데요, 심화형은 뭐죠? 이쪽 학교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우거나 술을 더 많이 먹으니까 심화형이 된 건가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학교명은 얘기를 못 하겠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심화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이남근 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좀…….
●이남근 위원 예산도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보통 학교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를 공모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체육건강과에서 흡연, 음주, 약물 예산 부분이 올해는 4억이더라고요. 4억인데 3억 1000만 원을 학교별로 교육하게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기본적으로.
●이남근 위원 예, 기본적으로 교육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실태조사는 다 받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도 흡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나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해당 학교에서 하고.
●이남근 위원 해당 학교에서 하면 그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약간의 마사지가 들어갑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흡연율을 보니까 2%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흡연율, 상시 흡연율이 있고 매일 흡연율이 있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호기심에 피우는 사람 흡연율 하면. 2%대라는 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 물론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정상적인 워낙 뭐라 그러죠? 모범생들의 경우에는 2%가 맞을 것 같은데, 2%가 맞을까요? 맞겠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의 경험상은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경험상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어떤 경험을,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경험상에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니,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 과장님 기준으로 했을 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제가 8월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음주, 흡연이 상당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요 때는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주, 흡연 예방교육의 효과인가, 아니면…….
●이남근 위원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예방교육이 아주 잘돼 있어서, 잘되긴 한데 체감적인, 저의 아들도 금방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그 2% 안에 들어가서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2%는 너무하지 않느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의 점수 때문에 마사지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 거 없고요. 선생님들, 특히 보건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는 이렇든 저렇든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굴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처음 나오시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마트폰의 피해 부분을 늘 조심스럽고 아주 백해무익보다 여러 가지 해가 있지만 유익은 한데 백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해약물 부분도 스마트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사실 제주도 학생들이 전국에 비해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생각을 해서 중독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제 장학사님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눈 게 있는데요,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4000만 원인데 도박 문제만 유독 깎여서 2000만 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도박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것은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 했는데 어쨌든 도박 문제 관련해서 인원 수요라든가 판단했을 때 2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상승해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박 관련해서 학생들이 도박 교육을 받은 것,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고 하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이남근 위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도박 교육에 관해서는 도박 조례도 정해지고 교육감님이 정하게 돼 있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10시간씩 받도록 권장은 하고 있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행률이 채 60%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받은 걸 보니까. 10시간씩 수업을 하게 돼 있으나, 물론 학교 사정이 있겠죠. 학교 사정이 있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보여주기식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사실은 이게 권장사항이라서 10시간이라 해서 10시간 이내에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즘 스마트폰 과의존도라든가 도박 문제가 나타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보부장만이 아니고 교장, 교감을 통해서 해 달라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간적인 할애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약물이나 중독 부분은 교육행정가족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중독대책 협의체를 운영하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까지 활동하고 올해는 거의 활동이 없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도 9월에 왔는데 아직은 회의를 못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11월엔가 아마…….
●이남근 위원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하고 관련 단체들…….
●이남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국장님이 총괄이 되시고 간사님이 체육건강과가 되고,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이렇게 돼서 총괄적으로 학생들의 중독 예방대책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 말고 이번 직제개편 할 때 이런 부분만 따서 하나의 총괄적인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나름대로의 예방교육들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는 중독, 이미 중독 수준에 와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빨리 찾아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단장님하고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쪽의 전문상담사라든가 그쪽 관련 부분의 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치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느낀 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독이라 하면,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관련한 은어, 은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앉아 계신 교육행정, 제주교육행정의 수장되시는 분들 아이디어맨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수학 문제 하나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게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보다 더 과하게 협의체를 운영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야 된다. 중독 문제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옆의 애가 감기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이 친구 감기 걸렸어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옆의 애가 토토를 하고, 돈을 따고, 돈을 잃고, 애들한테 돈을 뺏고, 돈을 빼앗고. 이런 것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요즘은 공부 잘 못해”, “우리 아이들 담배도 피워” 이런 얘기 하지만 도박을 한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우리 애들 잠깐 실수한 거라”. 이거 뭐 다른 아이들 아니라 잠깐 실수, 이것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여기 계신 수장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과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각자 교육식구들이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전문가의 행위를 교육식구들이 옆에서 서포터 해 주는 이런 과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저 역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서 IB 학교 예산 투입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IB 학교에서 예산을 분배하는데 관심 학교와 후보 학교와 월드스쿨로 이렇게 과정이 펼쳐지는 게 맞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 맞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여기에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분담금이 있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월드스쿨만 냅니까, 다른 학교도 다 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전체적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학교도 국제 분담금을 다 냅니까, 관심 학교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 국제 분담금으로 한국어 IB를 하기 위한 번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여서 이것은 우리하고 대구교육청하고 해서 퍼센트가 정해져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관심 학교와 후보 학교는 1년에 분담금을 얼마 냅니까?
IB본부에 내는 분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에서 내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에서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올해 4억 2000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4억 2000은 IB 학교 전체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한 학교에 대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전체입니다. 우리 교육청 8개 학교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 교육청 8개 학교가 4억 2000을 냈다는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국제 분담금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운영 학교 지원,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금을 또 4억 5300만 원을 줬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도 8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연구용역 다 해서 이번에 IB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만 약 14억 4000만 원이 되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8개 학교에. 맞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2022년도 올해 IB 학교 8개 학교의 예산을 보니까, 지원액을 보니까 5600만 원씩 다 줬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560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런데 모 학교는 학생이 49명인데 5600만 원을 주니까 1인당 학생 경비가 약 11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학교의 예산은 1인당 24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론 학생 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교사 연수를 가고, 또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연회비 내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고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여기에는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나오는데 다혼디 배움학교는 법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라고만 표시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한 학교당 21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21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는 21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제주 동지역의 큰 학교는 5400까지 줬어요. 자율학교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IB 학교는 똑같아요. 학생 수가 5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형 자율학교에는 학교 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정된 첫해에 4000만 원, 그다음은 3000만 원, 그다음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의 액수가 차이 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B 학교에 물론 큰 학교, 작은 학교 차등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직은 초창기여서 분담금을 내는 거나 학교 회비 내는 1200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 자료를 보니까 학생 수 증가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모 학교는 139% 학생 수 증가율을 보였고, 2015년도에 58명인데 2022년도 139명. 또 한 학교는 52명이었는데 96명, 84%. 또 한 학교는 131명이었는데 258명. 34명이었는데 73명. 그런데 이 학교는 210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또 한 학교는 57명인데 105명. 중학교도 167명에서 262명.
자율학교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IB 학교는 불어나는 학교는 불어나는데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IB 학교인데.
어떤 데 문제가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IB 학교 중에 관심 학교를 거쳐서 후보 학교를 거쳐서 올해 월드스쿨까지 신청해서 한 2년, 3년 된 학교도 있고, 이제야 시작한 학교도 있어서 학생 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B 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 수가 몇 %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발대하고 후발대가 차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고,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 이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오게끔 했느냐, 아니면 일선 학교와 똑같이 했느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검증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답할 게 아니라 이 학교가 IB 학교로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수업내용, 학교의 교육의 질이 좋아서 이렇게 학생 수가 불어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을 때 저희들은 ‘아, 그런 성과가 나타나서 IB 학교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중학교도 보면 어떤 학교는 거의 그 상태고 어떤 학교는 좀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IB 학교라고 해서 다 좋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더 많이 확대시키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교육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변화하는 과정들을. 변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도민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좀 더 세심하게 학교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계속해서 할까요, 좀 쉬었다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됐기 때문에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하고 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대단히 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미래인재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주무 부서가 미래인재교육과가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 보시면 주요 사업이 크게 네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강화, 감성지능 계발 교육 지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여건 조성, 제주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정책 수립은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과제하고도 거의 유사하고, 또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흥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교육 정책 수립 사업이 미래인재교육과로 됐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핏 보기에는 학교교육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보다는 이런 중요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동의라기보다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교육과가 워낙 집중되는 부분이어서 분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학교교육과 아닌 경우에 다른 데를 한다면 어디냐? 미래인재교육과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맡고 있다고…….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또 나눠지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번째는 지난 10월 11일 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 현지홍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히 유치원에서 매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의원님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유치원 급식에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매운 정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안내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급식과 관련해서 수요자인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해명을 위한 보도 자료를 내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건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인정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학부모님이 제보를 했다고 하시고,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옳든 그르든, 그게 정확한 것이든 아니든 학부모님이 우리의 교육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괜히 학부모님이 잘못됐다, 의원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잘 토닥거리고 있고, 또 해당 단체에서 의원님을 방문해서 “이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명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슈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는 거하고 이미 기사화되어 있어서 모든 도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매운 급식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를, 이번뿐만 아니라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 영양사 보수와 관련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와의 보수 차이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차는 2068만 원으로 거의 같고요. 10년이 지나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보수 차이는 약 40만 원 정도 나고 있고요. 20년차가 되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보수는 거의 100만 원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총무과장 변숙희입니다.
자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양교사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고 ― 교사 봉급을 받고 있고 ― 교육공무직은 전국 17개 교육청이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지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학교에서 급식지도는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변숙희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영양사는 35명입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동우 위원 영양교사는 142명 정도 있고요.
●총무과장 변숙희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영양사에 대한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변숙희 예, 교육부에서…….
●강동우 위원 2020년 12월 2일 자로 되었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도 영양사에 대한 식생활 지도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은 17개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통해서 노사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수당은 교육부가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내년도 집단 임금교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게 논의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집단 임금교섭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5명이 12월 계산해서 수당을 25만 원씩 계산해도 1억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그 정도 나오는데요.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서 급식에 대해서 고생하는 영양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변숙희 집단교섭 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임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개별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변숙희 예.
●강동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과장님,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안 마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안에 교육자치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금 과별, 팀별 분장사무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조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분장사무를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과에서 하는 게…….
●고의숙 위원 향후 정책기획과가 담당하게 됩니까? 그럴 안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기획과가 담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자치 관련 총괄해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기존 업무에서 저희들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자치 부분은.
●고의숙 위원 교육자치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가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하기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자치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기획과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중요한 업무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런데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금 협의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협의 중인데 정책기획과로 협의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장사무는…….
●고의숙 위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규칙이든 훈령에서 조정될 사항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조직개편에서 교육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부서의 분장사무로 갈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7조(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이 정책기획과장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쪽에 보면 향후 교육자치 관련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304페이지입니까?
●고의숙 위원 예, 304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향후 교육자치 관련 추진계획 해서…….
●고의숙 위원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밑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의원제도 폐지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생각 안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자치 관련해서 정책기획과하고 국제교육협력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는 일반 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법과 관련한 교육자치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이중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304쪽에 보면, 그래서 향후 교육자치 관련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중요성에 비해서 나눠져 있고 ‘너네 과다, 우리 과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므로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을 때 정책기획과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자치, 일반 교육법에 의한 교육자치는 정책기획과가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것은 교육자치에서, 예를 들면 학교운영의 자율성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학생회, 학생자치, 이런 분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생자치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입니까?
학생자치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학생자치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하여튼 그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정도만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책기획과가 아니고 행정과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재정과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소관 업무를 정책기획과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과는 일반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뭘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법도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하실 겁니까?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소관 업무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제가 9월에 온 입장에서 교육자치 관련해서 어떤 문서를 결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자치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지가 16년째입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한 장으로 교육자치에 관련된 것이 타 시도에 없게 부여되어 있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치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부서에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밀고 있고, 전담부서에 대한 고민도 조직개편안에 아직 덜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3일 날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 교육 관련한 내용이 제주도에 들어 있는 국제학교 관련한 내용 등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회 교육포럼 올해 6월엔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지방시대에 교육이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부 주도의, 또는 전체적인 흐름은 교육의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만 줬던 것을, 교육자치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만 줬던 것들을 상당히 많은 도에 교육의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그간 교육자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당연히 고민합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조직개편 시기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조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딱 써서 오셨는데 교육의원제도 폐지 개선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준비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돼 있지는 않고요.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시고. 조직개편 안에도 교육자치 관련한 전담부서에 대한 분장사무기 때문에 아직 없다고 하시고. 담당 소관 과에서는 별 생각이 없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럼…….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돼 있어서, 국제교육협력과라든가 정책기획과에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하나로 통일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자치와 관련한 것이 지금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나올지는, 어제 설명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교육적 권한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자치추진단도 없어졌고. 어떻습니까? 국회에 가서 교육자치 권한을 좀 더 늘려 달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그쪽을 상대로 어떻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만들 때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싸우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쩌면 일몰제에 의해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교육자치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절실하고 또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고민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우리 제주도의 교육자치 권한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연장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만들고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도 교육의 자치권이 축소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조례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주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산과장님, 좀 전에 하시다가 못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내가…….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없습니다. 아까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박하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은 집행률 목표를 98.1%, 그다음에 이월액 없는 학교 집행률 목표를 99.1%로 설정했잖아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오승식 위원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향된 학교가 6개 학교 있는데, 성산읍에 조그마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거 해 봐야 절감도 안 될 건데.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예산과장님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무엇이든 요청하면 교육활동에 지장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페널티를 가하는 게 낫겠다. 교육도 잘하고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또 시설과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과처럼 이월액이 많은 데는 업무추진비 그대로 쓰면서 조그마한 비율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이왕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 2년차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목적성 경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목적성 경비를 최소화로 줄이는 방향을 계속 찾고 있고, 그다음 기본경비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너무 여러 번 나오셨나요?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하시게요.
여러 번 안 나오셨어요?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얼굴도 까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원래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2022년 8월 31일 자 공문을 학교에 파급했는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내역. 그래서 네 군데 학교, 사무관 5급 배정된 학교가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한림, 세화, 20학급 이상 돼서 배치가 되었고. 거기 쭉 표를 보니까 5급 사무관을 배치하고 바로 6급은 없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정원 증원을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7급 2명 이하, 그다음에 시설관리 6급 이하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인가요? 도서관 관련 얘기를 하면서 3.4급, 3급과 4급 복수직급으로 놔 있는데도 그 급수를 정하면 그 밑의 급수에 맞게 직제를 바르게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도 가면 5급 사무관이 있고 7급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급수예요. 참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그러면 5급 사무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6급을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직급도 계층으로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10월 1일 자 직급을 조정하면서 정원 증원 없이 하다 보니까 4개 학교에 6급을 5급으로만 직급을 상향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3월 1일 자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검토는 정치적인 용어니까. 나도 항상 검토한다고 대답을 했었지만 검토는 하다가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야 되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무관 배치된 학교를 다 뒤져봤거든요. 다 있어. 그런데 여기는 “너네 그것만 해도 꽤 충분이여.”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직급에 맞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3월 1일 자로 조정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6급도 승진을 시키면 폼도 나고. 그렇게 목매달면서 승진 못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조직개편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체계를 제대로 갖춰 놓고 제대로 일하라고 하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1일 자부터는 이런 학교가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조정하겠습니다. 직급을 뛰어넘는 배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일할 맛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오셔서 학교교육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11월 17일 실시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가 지금 95지구, 96지구 두 지구로 운영을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원칙적으로 교육부라든가 평가원에서는 지구별로 수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주도는 왜 여기서 한꺼번에 하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접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승식 위원 아니, 모든 관리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제주도에서는 모든 관리를 본청 저희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승식 위원 그거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내려서…….
●오승식 위원 옛날, 어느 옛날인지 모르지만 지금 서귀포지구에는 접수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상당히 힘들다 말이에요. 지구도 둘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지구 파견관도 둘 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서귀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놀다 가요. 문제지 수송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주공항까지 오는 것까지는 같이해도 좋긴 좋은데 원서 접수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는 똑같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기는. 단지 저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문제지 받아다가 나눠주고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데가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다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구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있는 학교,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고 수험표 받고 시험지 수용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기로 와야 된다 말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오승식 위원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그 내용을 보면서 불편한 게 맞다. 저희들이 서울까지 가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서귀포지역에 있는 분들도 제주 본청에 와서 수험표를 받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서 접수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서귀포에 뭘 설치하자. 그다음에 올해 바로 수험표 나눠 주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도 내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수고를 좀 덜어주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어쨌거나 시험지 가져오는 것은 본청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서귀포는 아무래도 눈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접수받는 것부터 해서 내년도에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서귀포는 따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구안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광주 같은 데는 아예 한 군데서 합니다. 거기는 지구가 하나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해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걸, 여기 못 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이남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먼저 하시려면 먼저…….
●이남근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이남근 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양홍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식 내일도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나온 달님” 희곡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저하고 세대차가 나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 나온 달님”이라고.
공주가 병이 났는데 융통성이 없는 총리와 마법사, 수학사는 그렇게 왕에게 충실해도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공주님 목에 달아달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치 있는 광대는 공주님한테 가서 물어서 “공주님, 달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얼마나 커요?” 하니까 “손톱만큼 크다.” 하니까 대장장이한테 시켜서 만들어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다시 달이 뜨게 되면 어떻게 아지 했는데 그때도 광대가 재치를 발휘해서 “공주님, 목에 초승달을 달았는데 하늘에 왜 달이 떠 있죠?” 하니까 “그것도 몰라? 손톱도 자르면 또 나잖아. 달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요청한 자료의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정책토론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청하면 위원님 찾아가서 “어떤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소통하십시오, 소통.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 작성도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얘기하다가 막 여러 가지 내용을 물었는데 한 줄, 한 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원도심 학교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대안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자세히 봤고요. 오후에 질의한다고 해서 자세히 봤고.
급식실 관계 좀 보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른 것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자꾸 메모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메모한 거 김황국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원도심 학교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교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으로 163쪽 보십시오, 행감 자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보십시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확충.
●부교육감 오순문 163페이지 아닙니까?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목은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지요? 그다음에 추진목적 및 방향 세 번째 꼭지에는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 세 번째 보십시오. 끝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그 밑에는 학습방향.
자, 학교환경은 뭐고 교육환경은 뭐고. 이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세 번째가 모두가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이라고 했는데, 교육감님 100일 기념 기자회견문에는 교육환경이라고 나옵니다. 자꾸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용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무거운 질의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무거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도교육청에서 문서를 일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예산과장, 이렇게 수신처 딱 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집행하지 말라고 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건강과장이 전결해서 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당시 과장님이라면 이 문서를 시행할 때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 부분은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공동 부담해서 체육관…….
●양홍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 사항을 안 상황에서 이 문서를 시행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것은 국장님이나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보고를 해서 도청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니 이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까요, 협의를 하고 업무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도청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까, 집행에 따른?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도청의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부대조건을 달았느냐고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 달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 달았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의회에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체육건강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집행이 곤란하다 하면 내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도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와 도교육청이 7 대 3 비율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3억이면 9000만 원을 도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실시설계비만 봤을 때. 그런데 실시설계비 이 자체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해서 도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랑 도의회랑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다. 도를 좀 더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러한 절차도 없고 예산부서의 협의도 없고, 도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고, 하지 말라 할 때까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실무적으로 절차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 신청도 돼 있고 수일 내로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아까 교육예산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느 부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도가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목적 강당 신축하지 않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다목적 강당 예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들도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상의하시고, 도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악착같이 그 예산을 받아오는 수단으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도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면서 조건을 내 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합관리운영지침인데 이걸 무시하면서 집행했을 경우에 도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와 좀 더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전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잠시 조금 미룬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내일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계속.

○강동우 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경규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오신 지 몇 달 안 됐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교직원들 급식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급식할 때 교직원들 급식비 중에는 급식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교직원들이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정확한 근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급식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가 선생님들 몫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선생님들에게 인건비를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다시 보내는 거 맞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어떻든 교육청에서 배치한 직원들이고 보수도 다 드리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선생님들에게 인건비를 받아야 될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일단 학교 급식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급식 지도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일까지 그 관련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