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연도별 예산 및 집행금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제주도 제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1차 조성액, 2차, 3차,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더큰내일센터 지도·점검 현황 부탁드리겠고요.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각 플랫폼별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 연구장비 활용서비스를 통한 구체적인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과 함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고종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한영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위대한 도민시대를 열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및 자율주행, 스마트 드론, 도심항공교통, 위성,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바이오산업 등 제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ICT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물류체계 개선 및 도내 기업의 성장 실현을 위한 지원여건 조성 등 제주경제의 재도약 마련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생명산업 및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확산, 영농인력 확충, 농민수당 지급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주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감귤원 조성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안정화와 체계적인 연근해 어업 및 양식어업 지원, 수산자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해녀어업과 선진 항만 실현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25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후 신3고(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긴급 유류비 지원과 농업인 농민수당 지급지침 개선방안 마련 및 스마트팜 현장방문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기후영향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1차 산업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제주도정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새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반갑고, 우리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다시 중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무부지사님, 축하드리고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위원장도 한 번 맡으신 적이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이번에 농민회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농민총연합회 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지사가 망언하고 있다, 사과해야 된다 촉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사께서 얘기가 1차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 이게 무슨 취지에서 얘기했을까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지사님께서 100일 기자회견 때…….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가 질의한 답변에서, 3∼4%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왔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누가 3∼4%를 줄여야 된다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기자께서 질문할 때.
●고태민 위원 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경관이라든가 또 농업기반 확충,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최소한 지금 10.9%에서 8%대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사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들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도지사 공약사항, 선거 때 공약사항에 1차 산업 정책이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1차 산업 정책들이 지금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대책이라든가…….
●고태민 위원 아니, 분명하게 선거공보에 여섯 가지 핵심약속에 1차 산업 하나라도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되게 많죠. 우리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정무부지사 김희현 열 가지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보고 와서 얘기해야지. 저는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선거공보에 하나도 없어요, 6대 시책에. 여섯 가지 핵심약속에. 단지 ‘안심·안전·편안’ 공약 아홉 가지 중에 뭐가 있느냐, 복합비료 구입비 지원해 주겠다. 5억 2000만 원 추경 때 해 줬어요.
그다음에 어장관리선 유류비, 1억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e-호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부지사님, ‘방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방기하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농업정책이, 우리 제주도의 산업은 1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1차 산업의 주요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고태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것은 있는데, 공약사항 전집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당시에 공보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기자 질문 때문에 8%를 유지하겠다고 한 부분이었고…….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공약해서 확정한 게 열 가지가 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생각을 듣는 것은 선거 당시에 우리 1차 산업 관련해서 공약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선거 당시의 공약은…….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주민들이, 도민들이 선거공약을 다 듣는 것이고…….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1차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하나만 들게요.
우리 1차 산업 구조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14.9%였어요. 2020년도에 통계 나온 게 10.9%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차 산업이 확장되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 출범 목적이 2·3차 산업을 대폭, GRDP를 높이기 위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3차 산업이 70.4%에서 75%로 2022년도에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고 1차 산업에 투자와 발전을 기하면서 GRDP는 10.9%로 낮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GRDP도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8조 70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19조 6000억으로 증가했어요. 한 228%가.
그다음에 농업은 1조 2000억에서 2조 원으로 한 167%가 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 주관으로 해서 엄청나게 우리 제주도의 경제가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수산업을.
그다음에 2021년도 국제자유도시 종합평가에서 보면 농가소득 목표가 호당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87% 수준입니다. 여기 평가에 보면 가두리양식산업의 전략적 육성 미흡, 과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업 농어가 인구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3만 8000호였는데 지금 3만 2000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수도 12만 4500명에서 8만 2000명으로 약 34.2%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우리 농업정책을 펴면서 지원이, 농업인구라든가 농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농업인 육성에도 있어요. 보면 농업후계자가 2017년도에 55명인데 지난해 44명으로 줄입니다. 이게 한 20%가 감소됐어요. 어업인도 96명에서 31명으로 대폭 줄여놨어요. 이거 67.5%로. 이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 후계자, 농민후계자를 육성 안 한 겁니다.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후계농업인을 되도록이면 육성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귀농어업인, 2017년도에 376명이었어요. 지난해 27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귀농어민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때는 늘었는데 갑자기 확 26%까지 감소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을 후퇴시켰거나 아니면 지원이 적었거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있어요. 감귤육성지원, 원지정비사업이라든지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 우량묘목 공급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FTA 지원사업 말고는 지원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 안정화 지원사업 이게 해상운송비 지원인데, 이것도 특별법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입법은 돼 있는데 지원 실적이 0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 만드는 데만 하고 있지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어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농가 인력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말 시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주도 1차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기회를 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사님께서 좀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사님하고 요번에 대화하면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8%대 그런 얘기는 오해였던 부분으로 분명히 하고요. 농업인단체하고도 그 당시에 저도 답변했고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건 근거도 없는, 학술적으로나 우리가…….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게 아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3∼4%…….
●고태민 위원 질의를 하더라도 왜 8%라는 말이 나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3∼4% 유지는 안 해도 최소한 자연으로 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대답을 못 해서 그런 거지, 다른 지역은 3∼4%이지만 제주도는 그래도 8%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임명된 다음에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동안 의원님 생활하실 때도 보통 균형감각이 있는 정치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님과의 소통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탐나는전, 2023년도에 운영계획이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경할 생각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탐나는전이 이번 추경에 100억을 확보해서 지금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 내년 예산에 한 200억 정도 확보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 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 10%에서 5% 이렇게 적용해서, 할인율 적용으로 탐나는전을 활용해서 지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런 역점으로 펴고 있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탐나는전 예산이 좀 증액되면 연관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적을 보면, 지금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110만 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할인으로 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가맹 할인인데, 그 비율 보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처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현재는 그거에 따른 새로운 분석은 없고요,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야 금방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아니 그전에, 탐나는전을 이용했다면.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전의 탐나는전 이용실적은 그때 우리가 예산소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았던 예산들 전부 100% 소진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활용된 겁니다.
●강충룡 위원 데이터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썼으면 경제활성화 어느 정도 됐다, 어디 어느 정도 이익 됐다,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건데, 나온 게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현재 활성화 효과분석을 보니까 2020년 1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산유발효과가 1416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715억, 취업유발효과가 1928명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 나중에 그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와서.
이번에 언론에도 이슈 됐습니다마는 운영대행사가 교체됐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갑자기 또 변경했습니다. 운영대행사 입찰방식에 대해서, 경쟁방식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달청에 의뢰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조달청에 의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경기도 같은 데도 일부…….
●강충룡 위원 저는 거의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전국 단위 어디요? 지자체 말씀해 보세요.
(“지자체는 없고…….” 하는 공무원 있음)
●강충룡 위원 지자체는 없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예,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지자체에서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걸 조달청에 의뢰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계약방법이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조달청 입찰 대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이스정보통신과 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이렇게 했는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모든 지자체에서는 자체 경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왜 조달청으로 갑자기 방식이 바뀐 이유. 왜 바뀌었죠, 그냥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강충룡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1단계 운영대행사 선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는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운영대행사 투명성, 제안서 평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제안서 평가에 대한 인력풀이 조달청에 굉장히, 약 2000여 명 가까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투명성 때문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맞습니까? 조달청 협상에 따라서 ― 온라인 평가입니다 ―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자와의 대화, 상담, 회의, 신고전화 이런 거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끼리 서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충룡 위원 점수 준 거 보셨습니까, 어떤 항목에 따라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의 심사위원 중 여덟 분의 위원이 제안 개요, 사업의 이해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8명이 다 똑같이 줬습니다. 한 분만 빼고, 심사위원 6번만 빼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의 우월성도 15점 만점에 15점 전부 다 주십니다. 사용자 이용 편의 15점 만점에 12점을 전부 다 줍니다,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 모든 항목이 다 똑같습니다. 5개 항목 배점 점수에 맞는 점수가 9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평가위원들이 왜 이러한 평가점수를 줬는가에 대해서 평가위원 9명 중에 여덟 분 말고 나머지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A사 선정 사업이해도가 양호하지만 B사는 지역화폐 경험이 부족하고 경쟁사에 비해 아주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에 10점을 8명이 다 준 겁니다.
그다음 가맹점 이용 활성화에서 15점 만점에 15점을 9명 중에 여덟 분이 줄 때도 선행사업 노하우가 필요하여 가맹점 활성 이용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B사는 이용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이외에도 또다시 B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 중 8명이 모든 게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부족하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을 전부 다 줄 수 있는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 세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상 제안서 평가와 관련해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들의 평가점수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떨어진 업체가, 탈락한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고 적법하게 조달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위법성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야 될 몫이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강충룡 위원 투명성 때문에……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의뢰를 하고 선정이 됐고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도 어제 조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해도 조달청에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항목이,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용자 이용 편의, 또 다른 룰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다 똑같이 줬어요. 플랫폼의 우월성, 전부 다 똑같이 주시고 제안서 수행력도 마찬가지고, 추가 제안은 한 분은 점수가 미진한데 나머지 여덟 분은 다 똑같이 만점을 줍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문제는 추가로 다른 쪽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운영사를 선정함에 굳이 조달청에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받는데, 우리의 목적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무부지사님, 1분도 안 남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지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8% 이상은 높여야 된다 이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경관이 무너지면 제주의 청정환경, 관광벨트 매력 자체가 상실될 우려 때문이라도”, 이게 아닙니다.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산업생태계 발굴을 위해서 최소한 8% 이상은 해야 된다는 발언이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할 건데 마치 코로나 때문에, 1차 산업 비중이 점점 낮아졌지만 다시 코로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제주에서 1차 산업 경쟁력이 높다라고 방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이 발언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1차 산업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낮출 의도는 없다, 이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공식석상에서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취임 후 바쁜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니까 농업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어민들의 정말 힘든 부분을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이나 어민들이 애로사항을 뭐라고 많이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인력 문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농자재값 인상, 유류대 인상, 전기값 인상, 요즘 3고(高)현상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농업인 수당과 함께 유류대, 면세유 제공 등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선은 가격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과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부지사님 취임하시자마자 그래도 농민들에게……. 자꾸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수산업만 면세유 같은 거 지원이 되고 왜 농업은 안 되느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부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39억 면세유가 확보돼서 지원도 좀 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큰……. 실은 농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갔을 때는 큰돈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보탬이 좀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원됐음에도 농민들은 힘들다고만 합니다. 제가 한라일보도 봤는데, 모든 언론에 보면 농민들이 힘든 부분들만 얘기하지 먹고살만하다 그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언론에도 보면, 서귀포지역입니다마는 감귤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가격은 상승했지만 인건비가 정말 많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혹시 부지사님, 나가서 인건비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인건비가 제주도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13만 원대 이상, 14만 원까지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 또 그 돈을 줘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감귤가격은 올랐는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시듯 인건비가 여자분들이 밀감 따는 것은 9만 원 정도 하고 나르시는 분들은 15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없답니다, 구하지 못해서. 그리고 농약비나 비료대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밀감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 이렇게 인건비나 뭐나 전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답이 없다고, 농사를 접어야 될 수준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현안을 많이 듣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년도 얘기하는 게 농약값도 15% 정도 또 오른다는 얘기가 벌써 나와 버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도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하다가 점점 줄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부지사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자재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상들로 인해서 농가부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경감을 위해서 면세유 제공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비료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들, 또 물류비, 계속적으로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류비가 문제가 돼서 물류비 지원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간접비용으로라도 일단 국비 확보는 일부 됐고, 그런 것에서 물류센터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들, 우선 가격이 안정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도 이자가 많이 올랐지만 0.7% 정도 수준에서 ― 농민이 내는 금액이 ― 그러면 농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냐. 지금 이자대가 6%∼7%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으로 하자 해서 그 정도 해서 도에서 지원금액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이 거의 몇백억이 들어, 우리가 4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당장 비료대나 농약대 부분들은 금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제일 시급한 게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이 제일 시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은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는 건 외국인들의 인건비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해서 그분들이 불려 다니는 꼴이 돼 버립니다.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인력난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이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이것 때문에 회의하고 실무팀 만들어서 준비하는 중인데요. 베트남 남딘 여기하고 아마 10월 말, 11월 초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인력수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내년에 법무부를 통해서 나오면 인력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를 우리가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인력 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만이 아니고 지금 수산업도 문제가 많은데, 수산업도 언론에 보니까 ‘외국인선원 불법이탈’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다른 언론에서, 오늘 것은 뽑지 못했는데 계속 선원들이 이탈이 돼 버립니다. 선원들이 이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야기되는데 선원들이 없어서……. 외국인이 톤수 규정으로 돼서 외국인 선원 몇 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전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선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졌을 때입니다. 선주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선원 승선인원이 10명이다,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이 정말 필요하면 8명을 데리고 내국인이면 2명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보니까 노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선원 노조들이 형성이 돼서 단체협약상 몇 % 규정이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몇 %, 몇 % 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을 꼭 내국인 노조 입장에서가 아니고 선주들의 입장에 서서 지침을 바꾸든가 뭔가 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선원이 없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니까 배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안들에 대한 것은 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수산국장님, 이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개선은 좀 됐습니다. 양식장 외국인 채용은 3명에서 5명까지 확대가 됐고 어선원 같은 경우도 고용인이 40%까지만 됐다가 지금은 50%까지 허용이 됐는데, 어선이 힘드니까 양식장으로 전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국가의 정책, 외국인 수급을 법무부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50% 정도 말씀하셨는데 50%를 조금 더 늘리면, 늘려야 될 상황이 지금 와 버렸습니다. 내국인 선원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이라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60∼70% 높여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국장님이 이 부분의 지침을 바꾸든 해서 어선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취임을 8월 25일 했나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8월 26일 취임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50일 지났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호형 위원 1차 산업 현장에서 곳곳마다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3선 의원 출신이시고 한데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어려움이 많죠? 그전에는 혼자 하시다가 지금은 일곱 분 의원들과의 질의·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7월 7일 날 해서 큰 어선화재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상이나 그런 관련은 잘 진행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제 난 사건 얘기하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아니, 7월 4일하고 7월 7일 날 한림항.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 한림항·성산포항 화재사건…….
●박호형 위원 예.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예방대책도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려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선화재 예방대책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소방기구라든가 항만·기내에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항내 어선화재 발생 현황을 봤습니다. 총 18건의 어선화재가 발생하였고 총 5건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망 세 분, 부상 두 분이 났는데요. 총 52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해 큰 사건이 3건이 되는 거죠. 7월 4일, 7월 7일 또 어제도 전복이 됐는데요. 이 중요성을 알고, 7월 12일 날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경흠 위원님께서는 어선 내 화재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119소방본부 지휘체계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을 지적해서, 민간어선을 활용한 방재 강구 필요, 어선 내 배전반 작업 시 신고 여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성산·한림 관리 문제 지적을 하면서 항만관리사무소, 해양파출소, 야간출입 단속 문제 관련도 했고요. 매뉴얼의 부재다. 선박수리 문제 지적, 기관실 배전반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태풍경보 시 선석 포화 문제 관련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와중에 7월 7일 날 특별명령을 내렸습니다. 항·포구 내 방재시설 선박 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어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내려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와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여러 단체에서 소방안전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으로. 50일간 했는데 계속 조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마무리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10월부터, 12일까지 소화기보관함도 발주계약을 완공했고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마무리됐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50일간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연근해어선 1771척을 대상으로 소방, 기관, 전기, 기타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36척밖에 점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25%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겠습니까? 혹시 안 되시면 수산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선 1771척 중에 436척, 20% 점검을 했는데 이거 배가 나가버리고 또 중간에 출항을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하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시기가 되면 나중에 내년 정도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사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해서 항내 화재감지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방설비, 이것은 전부 다 어선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하면서 20억 정도 해서 소방 관련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7월 20일 날 업무보고 때 전체 위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50일간을 조사해서 멈춰버린 건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50일 동안에는 436척을 조사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올해는 1차 조사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아까 말대로 안 한 데 상황 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박호형 위원 그렇게 철저히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 12일 날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7월 7일 날 특별명령 1호를 발령했는데 그러면 2023년 예산 편성하는 것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지사님께서도 20억 정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2021년도에 3억이 잡혔고 올해는 2억 3300이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2억이 잡혔어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내년에 2억 잡혔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을 총괄하시는 정무부지사께서 잘 보신 후에…….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게 8500에서 내년에 2억을 증액해서 2억 8000이 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그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근해어선 화재감지시스템에 2억 8571만 5000원이 됐는데 그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 8500이 됐네요.
●박호형 위원 자부담 빼놓고 행정에서 말하는 거죠. 2021년도에는 3억, 올해는 2억 3300,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2억 됐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지사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나 전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미진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코로나 끝난 거 아니죠.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이분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자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나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도 40%가 자부담이고 한데,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나 정무부지사님께서 가능하다면 이게 6 대 4가 아니고 8 대 2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보조율 지급기준이 다 있어서요. 어느 한 품목에, 4 대 6 기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박호형 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반적으로 농수산 연관되어서 모든 분야가 지금 4 대 6으로 보조율 지급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서 예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내부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지사님 취임 후에 특별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특별명령 1호, 그런 거를 발령해서 하라는 내용이라서 일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면 특별명령이나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쉽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이것은 예방대책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하고…….
●박호형 위원 잘하리라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흠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감사합니다.
●강경흠 위원 SNS에서도 도민분들을 위한 왕성한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많이 돌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도 만나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실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저번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서귀포에 가서 한번 뵀는데, 앞으로 청년농가를 유지하려면 스마트팜 정책으로 청년농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대, 40대 이 정도가 돼야, 20대면 더 낫고요. 사실은 청년 농가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강경흠 위원 정무부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비중으로 따졌을 때 농업비중이 제주도가 더 높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강경흠 위원 높은데, 제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전국에서는 약 11% 정도 되어 있고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약 15%로 지금 전국에 비해서 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저는 사실상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앞으로 고령농이 많아지고 청년농가가 육성이 돼야 농업정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15%로 높습니다마는 제주의 특성상 청년농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인큐베이터 사업도 지원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팜 정책이라든가 자동화, 또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강경흠 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스마트팜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청년들은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많이 없고, 사실상 물려받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농사가 좋아서 현실적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난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청년농 초기영농 비용으로 농가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청년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저는 식품가공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이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 이전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처음에 우선 토지죠. 토지가 없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전기업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주의 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현재 기존에는 9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MOU도 체결했고…….
●강경흠 위원 그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계속 체결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상 제주는 도서지역입니다. 산업 활성화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요즘 시장개방이라든지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경쟁력이 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많이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제주도에.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외식산업이 많이 발전됐죠. 그런데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제주지역의 음식점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1만 5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공산업을 새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산, 제주산의 식재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이 어떻게 보면 농축산식품하고도 연계돼서, 이건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가공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계속 가공산업 연계 1차 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문화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가정 간편식도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인 소비시장이 운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토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입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제주도 관련된 재료, 또 제주도에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음식들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래 71개로 했다가 이번에 사실은 41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현재 ’22년도 8월 기준으로 보면 명의이전이라든가 대표이사가 바뀌고 또 폐업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들어서…….
●강경흠 위원 그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폐업률이 높아서 향토음식점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2018년 제2차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향후, 연간 2억씩 투자해서 지금 8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지정관리 투입된 비용은 5000만 원밖에 없다고 언론보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점이 지정되면 간판이라든지 홍보 관련해서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향토음식점 관계자에게 들어봤는데 자기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향토음식점이라는 게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통적인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미할 수 있는 맛을 내는 음식점인데요, 사실상 그런 주인분들도 지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는 홍보를 해 준다고 해도 효과를, 빛을 못 발하고 있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무부지사 김희현 강경흠 위원님 말씀에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를 활성화하거나 육성하려면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향토음식점을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아마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경흠 위원 이거는 행정의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좀 더 홍보 분야나 앞으로 관리체계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지금 3차 향토음식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거라고 제가 또 언론보도를 확인했는데요. 제주도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9월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미식축제와 연계해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이건 전부터 이미 해 왔어야 됐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많은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도 축제에 많이 다녀왔고, 저번에 굴비 축제부터 시작해서 은갈치 축제, 다양한 축제가 있겠지만 그런 축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만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제주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향토음식점에 관련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향토음식 기본계획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착안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축하드리고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의회에 있을 때보다 행정에 들어가서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토로하신 적이 있으셔서 여러 현장들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행정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어선사고와 관련해서 박호형 위원님하고 강경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고태민 위원님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가 바다로 나갈 때는 출항신고가 되지만 선박에 출입을 할 때는 그런 신고체계가 별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배전과 관련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선과 관련한 화재의 위험성들이 있는 위험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박 출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갔을 때 아주 사소한 정비라든지, 어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거나 채우는 것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전선을 만진다든지 뭔가 거기에서 배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이차적인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입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출입관리는 해양경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거는 출항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그런 고장이든 아니면 수리할 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2차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선박 피해가 나더라도 한 척만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박해 있는 세 척이 덩달아 다 화재가 난 거고요.
또 하나는 전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도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선 화재는 굉장히 진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초동대처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뭔가 출입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전복사고 난 것도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인명피해가 이미 실종자 네 분이나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항신고가 과연 된 건가라는 것이 안타깝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출항신고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랑주의보 발령할 때 톤수가 10톤 미만은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통념상.
●강성의 위원 그런 약간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 가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박들도 전기나 수소로 많이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그런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런 부분들을…….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으로 함께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루즈와 관련해서 서귀포항과 제주항에 크루즈터미널이 제주항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06억을 투입했습니다. 서귀포항은 2014부터 2018년까지 600억을 투여했어요. 그런데 우리 크루즈산업은 아예 문 닫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2017년부터 쭉 봐도 운영도, 거기에 어쨌거나 시설들도 있고 관리인원들이 파견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 20억부터 30억까지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크루즈는 오지도 않는데 크루즈 항만을 이런 형태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고요. 앞으로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무부지사 김희현 크루즈항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5년, 10년 이렇게 공사하면 7∼8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한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제주도도 내년에 한 50척 정도 기항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겠죠. 어찌 됐든 제 생각에는 잘되면 좋죠. 왜냐하면 크루즈라는 형태의 관광산업을 다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되면 좋지만 지금 운항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들도 사람이 쓰지 않고 활용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모항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모항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크루즈산업에 대한 방향이나 전략을 제주에 맞게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관련한 데도 아시아권만 자꾸, 싱가포르나 일본, 대만, 중국 이 정도만 보는데 크루즈산업은 유럽에서도 많이 발전됐는데 그런 쪽하고, 그런 모항들하고 우리가 기항할 때는 지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라는 기관하고도 저희가 매년 3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한테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실한 상황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동물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폭넓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제주도의 문제점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동물학대 사건도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는 말산업 특구로도 되어 있고 경주마도 굉장히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경주퇴역마의 도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물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경주마 같은 경우 복합적으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 정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는 길고양이 문제하고 야생들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개 관련은 축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고양이는 축산 분야에서 관리하거나 뭐 하는 대상동물로도 안 되어 있어서 관리주체들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우리가 반려동물 보호 관련해서 도민적 관심사나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저번에 강아지 끈 묶임 사건이라든가 또 땅 묻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계획도 세워서 도청과 또 시청, 관련 자치경찰 해서 엊그제 17일부터 22일까지 점검계획을 세워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동물보호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동물보호소를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하나 더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안락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제일 높아서, 왜냐하면 이게 보호시설이 좁아서, 연 50% 이상 간다 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획을 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유치하면 아마 안락사 비율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 관련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그런 방향성에서 국민적 관심사나 도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최우선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개사육 농장과 관련해서 신고되어 있거나 허가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지만 무허가 관련한…….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건 17일부터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축산물 관련해서도 하고 건물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은 하는데 무허가 관련해서는 신고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마련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축산악취라든가 폐수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성의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번에는 우리가 점검하러 갔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행정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니요, 신고 안 들어와도 우리가 이번에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강성의 위원 무허가 시설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거는 지적도나 아니면…….
●강성의 위원 드론으로 뭐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건축물 봐서, 딱 봐서 여기에 무허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가서,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다섯 군데가 요번에 점검에 걸려서…….
●강성의 위원 무허가 시설이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무허가 시설하고 악취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가 5건이고 서귀포 1건인가 이렇게 해서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무허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해야 행정에서도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준 위원

제가 미래전략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너무 성실하지 않게, 너무 부실하게 왔거든요. 세부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김승준 위원님, 다시 한번 미래전략국에다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미래전략국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이것 불성실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이거 보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로 내용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추가로 된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 전달이 돼서,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자료만 챙겼는데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요구 자료를 줘서 지금 그걸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전달된 모양입니다, 그게.
●김승준 위원 이 내용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만 듣고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아까 목록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더 추가로 같이해서 별도로 들어올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 미래전략국뿐만 아니고 다른 집행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 관련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마는 어간에 소회를 간략히 말씀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동료 의원 하다가 다시 행정부로 이렇게 갔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또 도정은 도정대로의 역할이 있다 해서 저도 견제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많은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저도 가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50일이 좀 넘었는데 정말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말, 주중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행정의 정무부지사로 갔기 때문에 도정과 잘 소통하고 또 우리 도민들과 잘 논의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무부지사님 좀 짧은 기간이지만 솔직한 심정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하고 강충룡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면서 지사님이 1차 산업 비중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사실 육지부하고 다른 특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이라는 특수과일이 있고, 그다음에 육지부하고는 다르게 월동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평균의 1.9%보다 5배 정도 높은 비중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1차 산업, 일반 농업 그다음에 축산, 해양수산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 분야의 산업을 육성·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오히려 거꾸로 궁금해집니다. 반면에 아까 부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사님하고 1차 산업 관련 예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좀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농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대 의회 개원 이후에 지난 9월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발생돼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 요구도 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엊그제 그 심의위원회를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개선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수당 관련한 예산이 올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 자료로는 지금 74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3620명 직장가입자하고 경영체 2만 3443명 해서 거의 7000명 정도 구제가 됐고요.
●위원장 강연호 지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삭제함으로써 약 34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지방세 체납자 기준을 신청기간 완납 시에는 구제하는 것으로 되어서 약 250명 정도…….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250명.
●위원장 강연호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한 14억 정도,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침을 그렇게 확정해 놓고 시행을 내년도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건 처음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했고요.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례로 일단 그렇게 다 진행이 돼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도민 발의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가입자, 단순 직장가입자인데 전업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안 된다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전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바꿨죠.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좋습니다. 직장가입 이력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켰다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구제해 주는 거죠.
●위원장 강연호 구제해 주는 쪽으로 지침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개선해서 지금 2022년도……. 지금 자금 집행기간도 12월까지 2개월 반 정도가 남아 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게 지침 개정이 내년도 지침 개정으로 변경하는 거라서 심의위원…….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그게 저희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전에…….
●위원장 강연호 시행을 왜 2023년도에 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로. 조례도 아니고 지침을 개선하면서…….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농민회에서 발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우리가 설득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농민회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연호 협의를 해서 지금 결과가 얻어진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내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버리니까 이번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올라가서…….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그 협의를 좀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당수 인원, 한 3600여 명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 놓고 그 시행을 내년도로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 예산집행 기간이 2개월 반 정도가 남아 있고 또 예산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노력해 달라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주문했기 때문에 지침을 이렇게 바꿔서 구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 시행을 해 줘야죠. 왜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것 3650명 정도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을 구제받지 못하게 해 버립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도 관계자들이 왔었고 단체협의장도 와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이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구제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만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위원장 강연호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것대로…….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서 올해는 처음……. 죄송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연호 부지사님,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난 9월부터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건데…….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장님 때문에 그거 구제 요청한 거를 받아들인 건데 내년으로 한 거죠.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그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내년에 시행한다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여건이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 해 봐야 열 분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또 수산 분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위원장 강연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때 발견되면 또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질의와 같이 1차 산업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도정이 1차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방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의견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의 1차 산업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지감귤인 경우도 우리가 어려울 때 원동력이 됐고, 그다음에 백색혁명, 하우스산업을 발전시켜서 만감류라든지 온주를 사시사철 출하를 해서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채소도 양배추, 양파, 무, 당근 등 이게 한시적이지만 월동기 때는 전국의 80%를 우리가 점유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산업, 대한민국에 제주도 양돈 하면 굉장히 브랜드가 높은 돼지고기로 품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말산업도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산 경주마가 세계대회에 나갈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도 원근해 어업이라든지 육상양식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것도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도 관광산업은 위험성이 높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다 해서 이번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남아도.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보다 6340만 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당 약 1억 정도의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경영비도 우리는 해상운송 특수성 때문에 1500만 원이 많은 38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농업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일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아까 내년 예산에 1차 산업을 많이 배려하겠다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추경 때 봐서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 농업 분야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부지사님 없을 때 했지만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무부지사님이 취임을 했고 우리 1차 산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 8%대라는 농업정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부지사님은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예산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무부지사님, 1차 산업 어려운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농업·수산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정책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제주도 실정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대형 매장에 가 보세요. 제주도산 배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뭘 먹고 있느냐? 해서 이런 정책이 제주실정에 맞게끔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에 대해서 절대 홀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만,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그 답변을 저한테도 했기 때문에 그건 오해다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정무부지사님 답변 저희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정무부지사님한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녀축제가 있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김승준 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해녀축제 가 보니까 좋고 공연도 좋았고, 하다가 저는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나와 버렸는데, 지역들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왜 해녀축제를 동쪽 지역에서만 해야 되냐, 그쪽에만 해녀들이 있고 다른 지역은 해녀들이 없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쪽에서도 한 번씩 하고 서귀포, 제주시 쪽에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무부지사님 지역이죠? 그 지역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글쎄요. 제주도 전체가 지역입니다.
●김승준 위원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 한번 그 부분들…….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님, 이제는 제주도 전체가 지역입니다.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웃음)
●김승준 위원 그 축제를 다른 지역에서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무부지사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는데 아마 해녀박물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항일운동이나 이런저런 상징성이 있어서 지금은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 거기 동쪽으로 한다 이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무적인 선 아니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마다 해녀축제가 왜냐하면 큰 축제이다 보니까, 웬만한 축제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게 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런데 아마 떠나면 이쪽에서도 반대 엄청 할 겁니다.
●김승준 위원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지만, 또 저희 쪽, 예를 들어 한경면 지역이면 한경면 지역에도 축제 같은 게 실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더 갈망하는 거죠. 그쪽의 해녀축제를 우리 해녀분들이 가서 보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꼭 한번 해 봤으면 한다. 한경면 지역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한다는 요구사항이 너무 좀……. 해녀분들, 그런 분이 이 말씀을 몰아치게 되면 그게 가만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해녀분들이. 본인들이 힘든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무부지사 김희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해녀분들 얘기를 국장님 통해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은퇴수당이나 뭐나 그런 부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양도에서 해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퇴수당을, 제가 해녀분들하고 지역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해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본인들이 은퇴했을 때 일자리를 어업 쪽으로 해서 같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동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해녀 은퇴수당은 나이를 80세에서 75세로 내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수당도 조금 인상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녀들이 고령화돼서 사망사고도 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해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신규해녀도 육성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꾸준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산지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일자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고령 해녀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정무부지사님 계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희현 위원님과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금액, 이거 2년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다 준비돼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모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일자리사업 초라한 성적표 ‘낙제점’”, 내용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나왔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그 보도는 전국 최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총예산 중에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자치단체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8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사업들을 발굴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앞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큰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8개 사업을 했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2010년 이전에는 세 군데 했었고, ’11년 이후에 ’14년…… ’11년 이후 ’15년도까지 3개 했었고 그다음에 ’16·’17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고 한데. 코로나 시국인 2019년, ’20년, ’21년도는 전혀 없는 내용이,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호형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한 건데, 8위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물론 부분에 대해서 8위 한 것도 맞긴 맞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1년도 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일자리과가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에 집중화를 했고 그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시면 고용서비스 예산은 일거리 1억 4000 해서 이것 한 10년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올해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올해는 8위 한 거죠? 8위 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19년, ’20년, ’21년은 전혀 사업이 없었는데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청년일자리 취업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산집행 보면 올해 예산이 25억 정도 잡혔는데 1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벌써 지금 10월 중순이죠. 코로나 극복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한시적입니다마는 3억 잡혀 있는데 2500만 원 집행됐고. 이거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약 7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추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수요에 맞춰서 올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연말까지 95%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95%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올해 8위 했다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자리사업 낙제점인데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 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번에 조사한 것은 ’21년 기준으로 했고 이게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논한 게 아니고 고용정보원에서 표본적으로 추출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는 다 들어갑니다.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사업까지도.
●박호형 위원 포함돼서 지금 전국 8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1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2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2년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21년은 여기 자료로는 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이따 보면 될 것이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몰라서.
●박호형 위원 이걸 잘 정리해서 제주도의 청년들,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정무부지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라동 지역에는 감귤뿐만 아니라 딸기농가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속적인 의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청년일자리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깊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정의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청년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정규직화 포함된 부분하고, 개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주거 그리고 목돈마련 등을 포함해서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최근에 도내 4개 대학교 대학생 취업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취업률을 확인해 봤는데, 취업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국 대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강경흠 위원 전국 대비해서 높은데, 이거 관련해서 대학교 관련된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저희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실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많은데, 교육기관 보조를 하면서 사실상 교육기관에서의 자체적 지침에 의한 인건비 기준 자체가 상당 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2022년 350억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21년 대비해서. ’21년에는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봤는데, ’22년에는 350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22년 실업률이 7.3%, 코로나 이전보다 5.3%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간에 국한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점 효율성이 돋보여야 되고 피부로 와닿는 게 필요하지 않나. 방안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국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질질, 오래 걸리니 끝나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정무부지사님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도 아실 텐데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진해 왔었던 것하고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특히 출력제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잉 생산했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되는 게 방향이 맞고, 그리고 제주도가 이제까지 2030 CFI정책을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정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조직개편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래에너지 총괄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사업시행자 지위가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후속조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준비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차피 에너지공사가 제주도의 정책상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과정이고요.
●강성의 위원 관련된 후속절차들을 빨리 밟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당장 두 달 채 남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들을 조속히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풍력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그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에 넘겨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어찌 됐든 산자부라든지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 정돈을 해 줘야 되고, 제주도가 주도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지금 저탄소정책과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논의 중이고요. 중앙에도 몇 번 갔다 왔고 전남의 진도 지역도 추진하면서 현재는 사업허가가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계측기가 설치된 상황인데 외국기업 하나하고 한국기업 하나 해서, 사실은 기가수로 보면 1.5, 1.5기가 해서 3기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보다도 3배 정도 많은 거라서 엄청난 용량입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게 현재 허가가 들어오면 추자도 주민들이나 전라도 쪽의 진도가 소유권이나 아니면 허가권 가지고 논쟁이 있을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하고 얘기 중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풍력 허가가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 조율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해역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권들을 정리 정돈할 것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 감귤출하연합회 들어보셨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잘 알죠.
●강성의 위원 회장님이십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회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구조가 너무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농수축경제로 와서 3개월, 4개월 돼 가는데요. 민간 사단법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정무부지사가 회장을 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것의 역사가 1997년부터 다양한 방식의 감귤출하와 관련한 정책들을 함께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뗄 수 없는 구조이긴 하나 그래도 운영상으로 뭔가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정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민간보조금으로 정리 정돈을 해서 민간의 자율성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어쨌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출하연합회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급관리연합회가 형성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부지사님, 감귤나무가 어릴 때는 대학나무다 했고 현재도 특히, 서귀포 쪽에서는 감귤이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또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농가규모, 농가부채 규모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감귤산업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감귤이 대학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감귤이 대학나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한두 그루만 해도 수익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제주에서는 감귤가격이 좋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0년, ’21년, ’22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가격동향은 괜찮고요. 그동안의 감귤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품종 개발도 하고, 유라라든가 가온재배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0월 달부터 가격이 2022년산…….
●정무부지사 김희현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떨어졌습니다. 10월 4일 날부터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0월 18일 날 가격이 2021년도에 9500원 했던 게 지금 7200원입니다. 5㎏ 단위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오늘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격은 유지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좋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출하량이 많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출하량이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무부지사 김희현 가격이 왜 떨어지냐 하니까 출하량이 너무 갑자기 늘었다. 어제오늘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강충룡 위원 행정에서가 감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정가격에 대해서 판단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졌는데 수익은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3000원, 3500원 이 정도 갖고는 타산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가공용 감귤 수매를 6만 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6만 톤에서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7만 톤까지 해 보겠다고 개발공사하고 일해하고 해서 이렇게 작업 중이고요.
●강충룡 위원 규격외 감귤 비율이…….
●정무부지사 김희현 규격외?
●강충룡 위원 예, 감귤 규격외, 비상품 감귤로, 가공용으로 가야 될 감귤이 보통 보면 약 7만 2000톤 정도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6만 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게 왜…….
●정무부지사 김희현 계획은 6만 톤인데 이번에 지사님이 또 지시 내려서 가능하면 6만 톤 이상 해서 지금 7만 톤까지 해 보자 이렇게 진행해서 개발공사와 일해와 롯데와 대화해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가 수매격리, 일몰사업 하게 되면 미리 보고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2021년도에 계획이 없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아마 ’22년도 1월 달에 상임위에 서면보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아, 서면으로?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일몰하게 되면 보통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21년도?
●강충룡 위원 예, ’21년 9월에 보고해야 됩니다. 내년도 일몰사업이다,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것을 극조생 감귤 할 때 보고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긴 겁니다. 지금 가공용 감귤을 개발공사에서 수매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강충룡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희현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익이 아니고 수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가공용 감귤 이제 수매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농가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차 줄이 섰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하할 때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이게 개발공사 사장님이라든가 불러서 함께 의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지사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동향을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동향도 보고 수급현황도 보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감귤 출하 현장, 또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만약에 그 가격에 큰 변동이 있거나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산지 생산단체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로써는 1월에 진행했고 지금까지 계속 버려지는 감귤의 이미지를 버리자는 게 또 감사 지적사항으로 와서, 개발공사에서도 왜 버리는 감귤을 너네가 사는 가격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변경이 온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다시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다른 제품들은 다, 농산품들은 적정가격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귤도 정확히 하십시오.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격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예전에 20㎏짜리일 때는 육지 가면 버리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3㎏, 5㎏짜리 하다 보니까 적정생산량이 옛날에 50만 톤이면 지금 저는 40만 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가면 막 썩어 버리는 게 많았거든요, 20㎏짜리인데. 지금은 3㎏짜리 포장이기 때문에 썩어 버리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설정을 적정생산량 평가부터 적정가격까지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맞춰서 계획 수립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네요. 혹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금액 지금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그건 들어왔는데요.
●박호형 위원 아, 지금 보고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 최근 5년간이죠. 예산 및 결산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담당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선서는 앞서 정무부지사 증인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올해 노동위원회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심판·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올해도 부당해고 구제 등 심판사건의 신속·공정한 판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전분쟁 예방과 화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승열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고일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미래전략국에서는 지난 9월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계획 발표와 제주형 UAM 시범사업 협약식 추진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및 자율주행, 스마트 드론, 도심항공교통, 위성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바이오 산업 등 제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ICT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역량강화 교육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완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물가안정 관리와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 역량을 갖춘 유망기업에 대한 상장기업 육성, 수출시장 개척과 도민 물류비 부담 완화 정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도정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0년간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형 에너지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지역 기업과의 상생, 신산업 발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정문화 조성을 통해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하면서 지역 에너지 전문인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식 경영안전기획처장입니다.
다음은 고영준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호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경제통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문준호 통상물류본부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셔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적기적소에 자금을 정량 지원하는 시우(時雨)보증을 통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경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업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류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제주지역경제 회복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금일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 혁신거점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제주기업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핵심사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관 운영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류성필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407회 임시회 때 3고(高)시대에 물가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 소비자물가 수준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9월 달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6.7%, 전년 동월 대비 인상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6.7%?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7월보다는, 7월 15일 때보다는, 그 당시가 7.4%였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0.7% 정도.
●고태민 위원 제가 어저께 노인행사를 갔다 오고, 경로당에 가 보면 라면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간식비 지원만으로는 라면 먹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듣고 있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생활물가인데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의 보조지표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물가가 9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4%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서민 가계에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제주도의 물류비 같은 게 더 가중되어서 소비자가격이 더 플러스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는 코로나가 많이 억제돼서 사회격리도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와서 얘기하는 게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듣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부서가 관광국 소관일 건데 이게 가격을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관광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관광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책을 펴왔듯이 지금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관광 관련 물가관리, 호텔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일반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경제 분야에서 각 분야에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잘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분장 끝났습니까? 상장기업 20개 유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장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고 기업 유치 전체적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
●고태민 위원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해봐서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합쳐져야 총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마도 다음 조직 개편하면 상장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경제 쪽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국장님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카카오’ 하면 듣기도 싫은, 저도 어저께 저녁에야 다음 메일이 해결됐습니다. 문서가 오고 가지 못해서 저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음카카오인데 카카오라고 부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국정감사장에서 본사가 경기도 분당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던데 국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질적인 카카오 본사 기능은 경기도 분당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사 이전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전에도 투자유치 관련 업무 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형식적인 본사는 제주에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분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기업 유치할 때 지원된 국비라든지 지방비 회수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그래도 카카오가 제주도에 있다는 자부심, 명예가 있었다. 그다음에 20대 기업 유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카카오도 왔다 돌아갔다, 이런 명분 하나 가지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악으로 이용을 해 먹어요. 제주도 가서 카카오도 돌아왔다 이 말이지. 이런 한마디에 올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검색을 해 보니까 판교 아지트는, 지금도 본사는 제주첨단로로 되어 있고 아지트는 분당구로 되어 있고, 고객센터는 전에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것도 판교로 갔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음 시절 때…….
●고태민 위원 예, 다음 있을 때. 그래서 직원 수도 많이 줄고 해서 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2015년도 5월에 발표자료 낸 게 있어요. 자기네는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에 머물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산업도 같이 발전시키면서 하겠다. 우리 제주 사업부지 3만 8000여 평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카카오프렌즈 테마 뮤지엄 설립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물거품이 된 거 아니냐, 우리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기업 현실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개 상장기업 유치 이런 데 참 치명타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맡게 되면 한번 카카오에 방문해서 진실을 밝히고, 알아보고 또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카카오는 대표적인 제주의 상장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당시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첨단과기단지에 약 3만 8000여 평 부지를 했고 일부는 시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JDC와 협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JDC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땅이 엄청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다른 제2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땅을 빨리 찾아서 회수해서 바른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넥슨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750명이 제주에 근무 중에 있는데 여기도 2014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특별하게 기여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이해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반도체도 그렇다는 생각, 본사 역할만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UAM 관련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난 9월 14일 보니까 도에서 UAM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기본적으로 UAM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치면 SK, KT 그리고 LG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SK에 해당되는 SK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화시스템 등이 들어와 있는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한 거고, ’25년까지 초기 상용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민간 비즈니스 산업을 연계한 제주도의 실증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 5월에 정부에서 먼저 K-UAM 해서 로드맵을 발표해서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고 얘기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120대 국정과제에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후에 이렇게 맺으면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되는 게, 언론보도를 보면.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언론보도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가계획이 벌써 그렇게 로드맵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의 전략일 뿐이고 그걸 지자체와 지자체의 산업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카테고리에서는 지자체와 민간 간의 협력, 그 안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도는 그럼 어느 정도의 선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UAM은 각 지자체와 민간, 대기업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시장성이 연구보고서로도 입증된 상황이고요. 다만,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 중에 가장 실현성이 높고 우수한 컨소시엄과의 우선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입지적 여건을 이용한 UAM을 가장 먼저 실증할 수 있고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선정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산자부에서 벌써 공모사업 해서 개인용 비행체 핵심부품에 대한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서 벌써 특구구축이 국정과제로 해서 확정되어 있고, 그밖에 경북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꼭 선정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나 뭐나. 발표를 하면.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말씀하신 바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제주도는 ’20년도에 이미 글로벌드론 메카도시에 대한 그리고 UAM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증을 했습니다. 띄우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약 관련해서도 대통령 지역공약에 실용적인 5G 기반 드론 그리고 UAM 지구조성에 대한 미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 민선 8기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과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다 선정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지역공약에 UAM 지구조성의 카테고리로서 드론 융복합실증센터에 대한 국가 레퍼런스에 지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말이면 선정 여부가 확인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승준 위원 국토부 드론실증 지원사업에 보면 9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여기에 선정도 안 됐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준 위원 예.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22년도에 지원은 했으나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 사업 자체의 최초 설계가 ’19년도에 국토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제주도는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19년, ’20년도에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이미 실증을 완료한 상태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21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제주특별자유화구역, 그러니까 특구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22년도 4월에는 특구에 지정된 지자체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상용화가 되겠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상용화를 ’25년도에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도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랑,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미션 그리고 민간의 미션이 지금 코드를 맞춰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어서 ’25년도에 된다면 지금처럼 택배, 이번에 추자도하고 마라도 택배 운송하고 그런 쪽에 사용할 겁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드론하고 UAM은 조금 카테고리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드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의 배송 목적이나 아니면 공공서비스 목적에서 쓰지만 UAM은 드론 중에서도 유인 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해서 운송수단이나 관광 목적으로 써야 되는 굉장히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5년도에 과연 아까 관광용이든 아니면 물류이송용이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게 ’25년도에 전체를 다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UAM에 관련된 별도의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 그리고 응급용 그리고 물류배송 이런 쪽에 UAM을 위한 순차적인 로드맵은 별도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도심교통항공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인데 이제 와서는 관광용이다 뭐다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까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언론보도에서 얘기한 게 관광용으로 해서 한라산 가고 뭐 하고 그런 꿈같은 얘기까지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실용성이 있습니까? 딱 그냥 얘기하시면 실용성이 있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도민 전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산업이나 디지털 기술을 실증한다는 부분은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UAM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도 도심에서만 해야 되는, 도심항공교통이 제목입니다만 이걸 순수 교통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교통 목적으로만 쓴다면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보셨지만 인천, 경북, 전남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부서들이 조직개편이……. 제주도도 조직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가 맡냐 하면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미래첨단교통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공국 항공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직속 미래전략기획단.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항공국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맞는…….
●김승준 위원 도심항공교통인데 ‘교통’ 자가 들어가 있는 와중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맞는 질의이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교통과 항공, 하다못해 해양까지 붙어서 미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부서, 항공부서라든가 교통부서에 이 부분을 던져서 바로 실행하라는 것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인프라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관하거나 아니면 뭔가 통합된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향후 조직개편에서 이것을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UAM TF를 일단 운영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쟁체계,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정말 상용화됐을 때의 생각도 가지셔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어쨌든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아까 택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 정말 이동수단이 됐을 때는 교통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런 우려사항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 공공에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추진하면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으로 오신 지가 딱 두 달 됐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한 달 좀 지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미래국의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미래전략국장 자료 찾음)
2000억이 넘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2200억쯤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추경 포함해서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출액이 8월 30일 기준 100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이 47.14%.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47% 정도 지출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한 1000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개월 반 남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부탁을 했고요. 그것은 거의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데요.
그리고 에너지공사도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서 청년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거든요.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풍력발전사업예정자가 2015년 9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김호민 사장님 청문회할 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저와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공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도 조례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자 지위, 공공주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 중인데, 그게 내년 9월까지입니다마는 중간에 용역진하고 올해 12월 초까지는 사업자 지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먼저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그거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 용역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1년 용역인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3억. 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립된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제주도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도 하고 도민들한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가 설립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풍력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적인 용역은 내년 9월 달까지고요.
●박호형 위원 9월 13일 날 마무리되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사업자 지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초까지 먼저 의견을 달라는 상태고요. 그걸 갖고 다시 우리가 지금 꾸리고 있는 자문단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별개로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문단은 어떤 식으로 형성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 내부하고 외부전문가 같이 10여 명 정도 해서…….
●박호형 위원 다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죠? 내부 외부 해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제가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15페이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주자치도의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실태 평가를 하고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육·해상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져서 예를 들면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최대한 용역진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듣고 해서 올해 말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관련은 에너지공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들이거든요. 설립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자 지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의 지정함에 있어서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혹시나 에너지공사가 일정 부분을 여기에, 풍력 관련 100% 전담하거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럼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자본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풍력발전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그건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갖고 있는데, 에너지공사가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떠나서, 용역에 나와 있을 건데, 민간이 만약에 여기 합세해 버리면 중간에 공공성 확보라든지 또 중간 역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과연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하고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에너지공사를 그런 기본적인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공사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운영했던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풍력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쳐 있어서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도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해상에 풍력이 설치되다 보면 과연 제주도의 해안이라는 게,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역효과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바다에다가 무조건 여기저기 다 꽂아놓는 게 맞는 거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 그게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거냐. 총량제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에너지공사가 앞서서 참여는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예정자 관련해서 올해 10월 초까지 되는데요, 이런 게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협의라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해야 되겠지만 에너지공사하고도 또 예를 들면 다른 단체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에서만 복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잘 이해가 제가 안 가 가지고.
●박호형 위원 10월 초까지는 사업시행예정자를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관리에 있는 열 분의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 또 논의할 건데요.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문서로 아니면 그런 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문서화로 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해서…….
●박호형 위원 그럼 맨 먼저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장님 오셔서 맨 먼저 숙제가 그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처리하리라 믿고 있고.
그걸 믿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지도점검 현황을 봤는데요. 정기점검부터 시작해서 내부 심의위원회 사업추진, 운영위원회 사업점검을 다 봤는데, 이 정기점검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지도점검인지 아니면 더큰내일센터의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점검자는 누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상은 더큰내일센터고 일자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요 내용들을 점검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왜 더큰내일센터를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도 봤는데 더큰내일센터의 용역이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용역 부분입니까?
●강경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선발…….
●강경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감자료 내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더큰내일센터라는 명칭이 아예 없어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럼 이거 파악하시는 대로 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더큰내일센터 용역비 비중을 봤습니다. 비중을 봤는데, 현재까지는 52%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9년부터 ’22년 용역수행 업체의 소재지를 살펴봤는데 서울 업체가 50%가 넘고, 제주 업체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수원시 13%, 남양주 3%, 대구 5%, 부산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 업체 관련해서는 주로 홍보, 시설관리,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걸로만 용역을 수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추적인, 센터 운영의 핵심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선발 이런 부분들은 다 육지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더큰내일센터가 청년들의 취·창업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증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전체 용역 건수를 보면 수의계약이 137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 137건, 그러니까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탐나는인재 선발대행에서도 육지 업체가 다수인 것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제가…….
●강경흠 위원 국장님, 일자리 취업·창업도 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육지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차피 교육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력들, 기존의 매니저 등 팀장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나은 업체를 통해서,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경흠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니까 제주 업체는 홈페이지랑 홍보밖에 없어서, 제주도에서 찾아보면 더 많은 기업들도 있고 더 훌륭한 기업들도 있는데 왜 굳이 육지에 가서 용역을 수행하는지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육운영 업체를 풀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탐나는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지만 탐나는기업 관련해서 지금 등록 현황이 총 568개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도내 466개, 도외 102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경흠 위원 이것도 1·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요. 568개 중에 163개 그러니까 약 30%가 실습이랑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기업 관련해서는 인재확보 같은 게 반영되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2단계 때 실습 프로그램에는 주3일 근무를 하고 센터프로그램은 2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5일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도 저는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기업에 다닐 때 3일은 센터에서 실습 프로그램 하고 이틀은 또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연속성이 저는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기업에서 그런……. 어쨌든 취업을 하고 창업으로 배출시키는 센터인데 3일은 센터에 있고 이틀은 또 기업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이분이 교육훈련생 신분이고 일정 부분 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훈련 하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쌓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뭐냐 하면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 2, 3단계가 있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커머스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제주상품에 대해서 SNS를 통한 매출증대를 꾀하고자 역점적으로 투자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로 직접 이어지는 부분은 좀 저조하긴 하지만 제주기업의 홍보마케팅, 제품의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약간의 주문을 드렸는데요. 라이브커머스, 제가 추진한 사업들을 다 봤습니다. 업체별 개별 방송하면 500만 원 지원도 해 주고, K쇼핑 제주상품기획전에서도 소요예산 3억 8000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 하는 데도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일 부진한 사업이 해외 라이브커머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방안들도 계속 강구해야 된다. 자료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후속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후속관리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먼저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부분은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지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하고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했는데 사실 첫해다 보니 유명세를 떨치지 못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게 돼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국내 라이브커머스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해외 현지에 직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지원해 줬을 때 상당한 매출이 있는 업체도 있지만 반대로 최저매출을 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원이 아니라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된 사업들을 쭉 보면 앞서 강경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더큰내일센터…….
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 거죠. 프로젝트로 보면 프로젝트인데, 더큰내일센터같이 덩치가 큰…….
더큰내일센터가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7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옆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7억짜리입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사백…….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424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67억이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이렇게 커져 가고 있긴 한데 도민들이나 봤을 때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개별 개별 사업장들이 그냥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보이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못 느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라든지 더큰내일센터에 보면 그 직원들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이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네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저는 센터장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밑의 직원들은 기간제로 하지 말고 정규직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기관의 성격 자체를 지금처럼 3년짜리 민간위탁 형태나 기관위탁, 출연기관 위탁사업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거기에다 보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47억 이런 거였어요. 제가 느낄 때는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필요로 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지만 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고 그러니 뭔가 집중되어서 성과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 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집중할 건 뭐고, 통상을 집중할 건지 물류를 집중할 건지,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상도 어렵고 물류도 어려운데, 통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물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도 보니까 외국에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나가 있는, 외국에 주재하는 근무 인원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강성의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동경하고 상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가 그렇게 썩 무역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해하고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상해하고 동경이 3년 전에는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강성의 위원 그거는 사드 전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알다시피…….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사드나 코로나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코로나 때문에 요사이 작년까지 실적이 저조했고, 올해도 일본에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 45억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상해는 지금 중국이 안 터져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발 빠르게 변화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그래서 우리 해외주재사무소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차적으로 홍콩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내용…….
●강성의 위원 그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용역…….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되어서 좀 바뀌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내년에 시장조사를 하고, 늦어도 2024년에는 홍콩주재사무소하고 앞으로…….
●강성의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기존에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너무…….
●강성의 위원 사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안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만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그것 좀 풀리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안이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인 경우는 굉장히 운영 자체의 경직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을 만든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드가 터지니까, 2017년 벌써 5년, 6년이 돼 가고 있고, 코로나가 터진 지 2∼3년이 돼 가고 있는데,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 자체가 이런 식의 경직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실·국에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혁신적으로 개혁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바로바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경제통상진흥원은 움직여 줘야 행정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맞는 거지, 통상과 물류 전문으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을 갖다 놨는데 이게 계속 그냥 기존의 조직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직이 갖는,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혁신적인 모습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시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도, 위탁사업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2년, 3년 정도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도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큰내일센터처럼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로 도정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 담당국에서 정책을 하고 손발같이 사업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앞으로 경영을 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빨리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재윤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더큰내일센터, 아까 강경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거 제가 앞서 지적한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청년 관련된 비슷비슷한, 아주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 정돈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좀 오해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 존재가 자금, 국내외 판로 그리고 물류의 집적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거기에도 인력 양성을 엄청나게 합니다. 물류 전문인력 양성, 창업 전문인력 양성,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더큰내일센터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지하 지식배움터에 임대 공간으로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은 그 사업장 임대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6억인데요. 6억 800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저희들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6억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임대 공간만 제공하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더큰내일센터나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관련된 업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는 주요 사업으로 정리가 되면 그거는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위탁사업으로 지속할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을 정리 정돈해 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CFI 2030 달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재생에너지 발생 비율은 전국에서 탑이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18.3% 해서…….
●강충룡 위원 2021년 기준으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력제어 문제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출력제어 이렇게 계속 나와도 점점 증가하는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저희들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선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원인이 뭡니까? 출력제어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데 뭣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CFI 2030을 100% 하겠다고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발생을, 계속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제주의 저탄소 정책에 맞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 화력발전하고의 용량들에 갭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지금 출력제한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만들려고는 많이 했지 어떻게 쓰려는지의 계획은 부족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그런 데하고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일단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P2H니 다른 실증사업들 하면서 지금 단계를 하나씩 풀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산에너지 특구를 준비하는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충룡 위원 법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중기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캐비닛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예 얘기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웃으며) 그건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법 관계 부분도 있고 해서 국회하고 좀 걸어지는 부분들이 중앙에서는 있는 모양입니다.
●강충룡 위원 2030년에 이렇게 성공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그러면 우리 4085㎿ 정도 했으면 셧다운 문제라든가 이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보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또 수소에 대한 생산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급상의 문제 해서 재생에너지, 수소의 문제 그런 것을 좀, CFI 기본계획을 신산업에 맞게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국전력에서 이것 연구를 했습니다. 중앙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2020년도 REC 가격을 토대로 2030년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202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상액만 5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용처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우리 농업부서에서 전기열풍기 관련해서 이번에 실험사업을 20개 농가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그걸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해서 농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에는 적극 저희들이 1차 산업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아까도 보상을, 이제부터 우리가 피해보상액만 5000억인데, 10년 후에는 분명히 발생될 건데 이걸 예측을 한 겁니다, 협력단에서. 어쨌거나 몇 천억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농가에서 어느 정도 쓸지도 우리가 측량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서,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농가들에게 보상을 주더라도 그들이 전기열풍기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 보여집니다. 또 지역의 민원이 마을 안에 소음이나 이런 때문에 전기열풍기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가격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이유로 지금 교체에 대해서 썩 호응도가 안 좋은데 다행히 이번에 실험적으로 우리 농업 파트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을 미래적으로 함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어떤 게 필요한지 부서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잘 몰라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1차 산업 부분도 있지만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자체 그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증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 유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도와줄 거면 함께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농업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사장님으로 임명되셨는데 오늘 아무도 사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CFI 2030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사업에 시행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아닙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요. 특히나 제주도가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보다는 공사가 주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공성과 그리고 지역상생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공사가 주도 안 하고 민간이 했을 경우 굉장히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역에서는 사실 공사가 추진하면 그래도 믿고 가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튄다. 먹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의혹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갈등 속에서 에너지공사가 분명히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실행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 제주에너지공사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민들의 친환경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 에너지공사가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효율적인 에너지개발사업을, 지금은 풍력발전단지 후보지 공모 및 선정하고 지구지정에 도의회 동의하고 그다음 사업자·투자자 선정까지만 저희가 주된 업무였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발사업 이행 승인 그리고 사업단지 운영권까지 더 확보해서 제주도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림으로써 제주도의 산학 연관기관의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김창세 국장님께서는 에너지공사를 잘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맞지예? 노력을 아예 안 해 주시네, 이거. 어떤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박호형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 주셨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는 거지…….
●강충룡 위원 어떵 하실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에너지공사에 대한 기본 에너지 정책은 맡겨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 단계에서 의견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를 12월 31일 그 전에 결론을 내서 가부를 결정하셔야지, 장단점 파악해서 해야지 31일 다 끝나서 그때 안 된다, 된다가 결정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 태워서 그거를 의견을 듣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함께하려면 적어도 저는 10월 말까지는 끝내서, 그것 두 달 전까지는 같이 의논도 해야지 12월 말까지, 그냥 끝까지 가만 놔뒀다가 그때 돼서 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최대한 빨리해서, 같이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에너지공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거는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하고, 앞으로 향후발전, 요거 보완하면 요렇게 하겠다 하셔야지 지금 다 끝나서 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닙니다. 지금도 같이 에너지공사하고는 저희들이 대화가 단절되…….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장님도 이제 오시면서 대화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단절은 없고요. 저희들은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와의 소통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12월 31일 한참 전까지 결론을 내서 미리 내년도 가면 도민사회에 에너지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암해수센터, 이게 물 관리와 관련해서 보전에 관련된 단지입니까, 육성에 관련된 단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 부분은 지금 물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암해수가…….
●위원장 강연호 용암해수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물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물산업과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 물정책과.
●위원장 강연호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환경보전국이 원칙적으로 물 보전과 관련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용암해수단지인 경우는 물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인데, 보전과 육성을 같이 담당한다? 환경보전국에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하반기 조직개편에 들어갈 계획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하나 가지고 한쪽에서 보전하고 또 한쪽에서는 육성시켜나간다? 앞뒤가 안 맞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봐지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물정책과가 만들어진 게 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해서 맡기긴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 조직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총괄보다는 어쨌든 보전 쪽에 가깝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상당히 사업들 규모 자체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전국에 14개 테크노파크,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영업이익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가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기자재가 한번 사게 되면 연간 그 기자재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 강연호 감가상각비 때문에.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연호 그거는 다른 육지부의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영업이익에 관련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강경흠 위원님 두 분께서 더큰내일센터,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금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시켜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것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체크를 잘했다가 이게 그대로 인계인수가 되면서 민간위탁 수탁받은 업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
●위원장 강연호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유의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장 강연호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이게 2012년도에 당초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1차 수정을 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1차 수정을 했는데도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해서 계획이 엉뚱하게 나와 있다. 혹시 연도별 계획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내년도부터는 연도별로 3만 대 이상씩 전기차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몇 대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5000대 정도.
●위원장 강연호 5000대. 내년부터 3만 대, 4만 대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저희들이…….
●위원장 강연호 있다라면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2030년도까지 전기차 몇 대 구입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37만 대 정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발생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차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호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 37만 대 공급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몇 대 공급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3만 2000대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등록돼서 운행하는 차량은 한 2만 80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폐차된 부분까지 전부 공급한 대수는 한 3만 2000대 정도고.
●위원장 강연호 37만 7000대 보급계획에 올해 8월 말 기준 해서 보급대수가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기로는 2만 3800대. 그래서 2030 목표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공급이 제때 안 돼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왜 그대로 막 갖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계획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새로운 에너지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새로운 계획을 보완하든가 새로운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계획 수립됐다고 해서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불과 3년 전에 이걸 1차 계획 수정을 한 건데 그때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으면 그나마 현실하고 좀 가깝게 실적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부분들 실무자들하고 의논하면서 필요시에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거듭 주문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기차를 이렇게 대량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쨌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위원장 강연호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켜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연차량을 없애고 전기차로 다 대체한다 이런 목표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런데 전기차 보급대수에 비례해서 내연차 보급대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주도가 추구했던 2030 그 계획이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실을 좀 반영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하는 위원 있음)
전부 하실 겁니까?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김호민 사장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해 9월 달까지는 예측이 됐을 건데 SMP 가격이 평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올해 SMP 가격이 120원에서 1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20원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아, 죄송합니다. 140원에서 1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요? 100? 100은 너무 싼데,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높은데.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아, 268원.
●고태민 위원 268원이면 에너지공사 창사 이래 최고 등급을 받겠네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마등급 받을 때가 125원.
저는 이 가격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공사의 풍력, 바람개비 돌려보기도 전에 출력제한 문제가 나와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이거 갑자기 4년 사이에 이렇게, 5년 사이죠. 5년 사이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출력제한 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풍력은 그대로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제가 들어볼 거고, 태양광 산업은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개발부담금이 많이,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감귤원이라든지 가능한 농지를 이용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되지 않은 거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제주지사 있죠, 산업자원부. 태양광 관련 정책자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
●고태민 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산업자원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제주도정과도 협의 없이 정책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제주도에 돈으로 깔아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서는 에너지정책 할 수가 없어요.
이제야 국장님 왔지만, 이 자료를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정책자금이 태양광에 얼마나 깔아 있는지, 5년 동안. 이 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시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우리 풍력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해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 놔야 되는데 못 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군산하고 울산에는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센터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나마 그건 없지만 정책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특정인에게 사업이 지원됐다.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쨌든 입수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논할 수 있지 지금에 와서 무슨 풍력산업 하겠다? 이거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합니까? 출력이 제한되는데. 풍력으로 덥힌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대외비면 대외비대로 취급을 해서 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강성의 위원

잠깐만. 지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태민 위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성의 위원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고태민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태양광사업을 많이 했어요. 알고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일단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근 태양광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원이나 감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 강성의 위원님께서는 그게 에너지공단의 융복합사업 아닌가 물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도에서 에너지공단과 연결이 돼서 도민사회에 태양광사업을 지원해 드린 것은 융복합사업이 유일합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국가에 발표하고 어떤 지역에 얼마를 깔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발표를 하고 국비를 따와서 도비까지 같이 매칭해서 도민분들께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태양광발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융자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개인 사업계획이나 증빙을 제출해서 에너지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주도가 받고 취합할 수 있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전제하신 게 입수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봐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계속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아침저녁으로는 겨울 날씨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난방비 걱정이 많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LNG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결과로 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LPG 가격은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LPG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LPG 가격 때문에 도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LPG는 가격공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월 공지내역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건데 또 읍면지역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언론보도인데 한 가정에 난방비가 58만 원 해서 세금폭탄 맞았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고,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느냐 하면 난방비 걱정이 되어서 방 하나만 땠는데 23만 원이라는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어 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보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감시단 해서 조사를 전부 해서 가격을 다 공시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알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공시가 되면 우리가 주유소 가격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기름값을,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 싼 데 하면 싼 데 가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LPG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용자가 싼 데, 비싼 데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도에서 월간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공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가 월별로 개인서비스요금은 45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석유류 중에 경유나 휘발유 두 종류에 대해서는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7, 8월에 1차를 했고 2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LPG는 저희가 정상 판매가격에 대한 기준가격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LPG 판매소가 도내에 146개소인데 실제 판매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등유 같은 경우 주유소가 판매하는 부분들은 오피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석유판매소에서 하는 부분, 약 38개, 37개소 정도는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개가 안 된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해서 조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미래전략국에서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LPG하고 난방용 등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휘발유나 등유나 석유 같은 경우는 공개되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전부 선택하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LPG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난방 사용하는 데는 마음대로 우리가, 어느 곳이 싼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민간감시단에서 조사해서 공개를 같이 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민간감시단에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전략국하고 협의를 해서 LPG 판매소 그리고 난방용 등유 판매소에 대한 조사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170개, 180여 개 판매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공개를 어떻게 할지, 이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었다고요. 2021년도에도 LPG 4개 업소가 담합을 해서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담합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심증적으로, 담합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돼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 그리고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심증만 가는 부분입니다.
●김승준 위원 될 수 있는 한 LPG 같은 경우에도 석유처럼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추가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석유는 되고 왜 이건 안 됩니까?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흠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제가 한 언론사의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할까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행정에서 주신 내용에는 ’21년도 예산 대비해서 0.33%를 쓰고 있다 해서 전국 8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자리사업 최초 시작연도는 2010년 이전이 37.5% 이렇게 나와 있고, ’11년∼’15년 37.5%, ’18년 25%, 3개년에 집중되어 있다가 2020년 이후에는 사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다툼이 있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1년 9월 발표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나 행정이 주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던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저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제주의 위상이 추락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는 8개 표본을 했고 한 개는 20개 표본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언론사에서 보고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을. 그러면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치는 각 조사 내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총예산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비율 그것을 논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8위라고 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부분은 8개 표본사업에 대해서 2016년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아마 수치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계에 제주의 내용들은 그게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보면 여기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8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표본조사, 사업 중에.
●박호형 위원 예, 그래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그게 8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박호형 위원 그렇죠. 표본조사 8개 중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1년도에 일자리국에서는 몇 개 사업을 한 거 같아요?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딱 안 나오겠지만 대충. 한 100개 사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업 개수로…….
●박호형 위원 하기가 좀 그렇죠? 통계 안 나왔으니까.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오면 발 빠르게 적응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면 제주도의 일자리는 낙제점 받고 있구나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야만이 제주도의 위상이 있고 그래도 일자리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정정이라든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마치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자리에서도 보니까, 제가 거의 5년치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률이라든지 예산 해서 거의 대부분이 95% 넘어요, 5년치 해서. 일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올해는 일자리과에 있던 것들이 경제정책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부는 고용센터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일자리팀하고 고용훈련팀이 경제정책과로 흡수돼서 지금 조직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3년 동안 일자리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잘 대응하셔서 일자리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민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정책기획단장 류성필입니다.
●강경흠 위원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들은 기관이든 어디 단체든 협회든 궁금하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이스(JEIS), 제주산업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관련해서 제가 어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는 단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축비용 관련과 개선비용이 4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제가 산업정보서비스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사업 외 말고는 항목이 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테크노파크도 막중한 역할이 엄청 많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풀이라든지 구인·구직 정보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 제우스(ZEUS) 관련해서도 시스템구축 비용이 7000만 원, 연간 운영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장비 자료실도 클릭해 보면 그냥 링크만 뜨고 오류 없음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2021년 3월 4일 날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시범운영 중입니다.” 해서 게시물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한 정보들을, 도민분들도 관심 있는 기관이니 아마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도 알 권리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정책기획단장 류성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성능개선이라든지 기업DB 업데이트를 올해 말까지 하려고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강경흠 위원 이번에 보전채권회수 전국 1위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더라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구상채권회수…….
●강경흠 위원 예, 수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사장님 모르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구상채권회수 관련한 거지?
예, 구상채권회수 잘했다고…….
●강경흠 위원 (웃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걸 모르시니…….
내일 되면 임명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계속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힘든 시점입니다. 현실이고요. 특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다 이런 카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창업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보고서를 봤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9세 이하 창업률이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업률도 동반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사실 정보제공도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지만 자금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공감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공감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청년창업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청년창업가들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년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구성하고 마련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 활동과 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만 일단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많이 높은데요. 그럴수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제주 자영업자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한 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방안 마련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에 공공배달앱 도입과 관련한 여러 검토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워킹그룹 운영을 작년 1년 동안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여섯 차례…….
●강성의 위원 도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운영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좀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워킹그룹에서 토의한 내용들이 좀 부정적인 편…….
●강성의 위원 전반적으로 이 공공배달앱 도입과 관련해서 어땠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여섯 차례, 어떤 부정적인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여섯 차례 거치면서 워킹그룹에 참여한 위원님들 대부분의 동의하에 제주 민간협력형 배달앱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긴 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우리가 워낙 다양한 플랫폼과, 코로나 때문에 배달앱이라고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배달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들을 소상공인들하고 소비자분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배달앱에서 활용되는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활용하면 어떠냐는 측면의 아이디어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보통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어야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들을 담보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거 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고 그걸 도입해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카카오택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그냥, 카카오택시에 대한 이용이 저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특히 가끔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대리운전 자주 이용했었던 몇 가지 전화번호들이 입력됐으니까 거기다가 전화해서 컨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카카오택시로 전환이 되고 거기 대리까지 다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결제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요금하고 프리미엄요금하고 계속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경제적으로 뭔가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제주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공공앱 관련해서 1년 동안 워킹그룹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 결론은 났지만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공약보다는 좀 더 효과성 그리고 장기적인 활용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 안심코드, 코로나 때문에 안심코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심코드도 엄청나게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출입할 때 입출입을 인증하기 위해서 안심코드 엄청 썼죠? 이제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때 엄청나게 비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쓴 걸 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때 쓰고 반짝하고 끝이었어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 세부계획을 보니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안에 있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안에다가 사업으로 넣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기관위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기관 위탁해서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배달앱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로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배달앱으로 명칭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에서 자금 비용을 투입하고 개발운영까지 하는 앱이고, 저희는 민간협력형 배달앱입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협력형이라고 하면 탐나는전처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탐나는전은 처음에 플랫폼을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구축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형은 민간사업자가 앱을 구성하고 운영까지 합니다. 대신 가맹점하고 이용자,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업무를 도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개념이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수수료만 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수료는 저희들이 명확히 1.5 이하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중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다가 이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 하나 없이 그냥 기존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의회를 좀 패싱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의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건 패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다시 추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자꾸 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사님께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린수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최근에 12.5㎿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도 두 번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3㎿하고 그 이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500㎾하고 3㎿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공사와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특히 12.5㎿ 사업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쨌든 그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입니다.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린수소 사업의 중점적인 역할은 인허가 그리고 건설공사, 최종적으로는 지분참여율에 따라서 운영권까지 같이……
●강충룡 위원 지금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운영권 없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현재 100% 운영권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100%가 아니고 뭐, 기술 같이 참여하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그 부분은 제약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육지부의 다른 이런 실증사업에 다 참여합니다. 3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우리 제주도에 하고 있는 사업 전부 다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두 가지 이상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거는 육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고 땅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제주도에도 하고 인허가도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인력도 충원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훗날 이게 성공했다 칩시다. 성공하면 제주도가 도대체 뭘 얻죠?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를 위해서 얻어야 될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네 가지 사업기술 중에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선택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실증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모델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갖고 땅을 우리가 3㎿도 1475평 내놓았고 또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12.5㎿ 하는데 향후 더 크게 할 때도 땅만 내놓고 하드웨어 정도만 하고 그 경쟁력이, 육지부라든가 전 세계 갖고 싸울 때 우리가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산업, 제주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 제주도는 땅 내놓고 실험만 하다가 기술 다 가져 가지고 최종 성공한 다음에 육지에서 다 할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참여해야죠. 국비 대부분 주고 업체들은 돈 얼마 내놓지도 않는데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린수소라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 후의 미래를 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다양한……. 수소, 아주 고부가가치지만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은 지금은, 먼 훗날의 그린수소를 하고 있는데 미래를 봐서 할 거면 이왕이면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지, 이왕 할 거면. 땅만 내놓을 거면 이것 제주도에 실익이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증을 거쳐서 제주에 생산된 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산기술에 대한 문제는 에너지공사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관 산업들을 제주에 유치해서 제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앞으로 에너지공사하고 도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쉽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일단 그런 부분은…….
●강충룡 위원 2030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4085㎿인데 쓸 양과 나머지 양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아까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남은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2800㎿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실증연구처럼 한다면 3㎿ 곱하기 1000이 안 되더라도 최소 500만 하더라도 땅만 100만 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산 또한 10조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현 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 갖고 제주도가 아닌 육지와 전 세계를 갖고 이 사업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담아낼 건지 용역을 실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생산된 수소의 양을 가지고 제주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에 담아 넣어서 에너지공사의 역할, 도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려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께서 이왕 오신 김에 사장님이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관여하셔야 됩니다, 이왕 할 거는. 이번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땅만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KPI 조정해서 4년 동안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을 계속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님.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UAM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날 저도 업무협약식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던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타 시도의 내용들을 쭉 수합해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많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홍보를 하는 것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의원님의 질문에 지사께서 UAM이 상용화되면 케이블카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보셨죠?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한라산이라든가 비양도, 우도에 케이블카 이젠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내용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업무협약 맺은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화시스템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들어가는데, 이 업체들이 육지부 타 지자체에 전부 들어갑니다. 우리 제주도만 별도로 해서 이 업체에서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타 지자체에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다, 이 업체들이.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지금 부산은 LG유플러스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KT는 아직 정확한 지역의 컨소시엄은 없지만 향후에 강원도 원주 지역과 컨소시엄 맺을 계획이 있다고 정보를 입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 그다음에 육지부 타 지자체가 여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도민들한테 환상을 심어 줄 필요는 없겠다.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고.
그다음에 디지털융합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면 이 사업 자체가 항공이나 교통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전담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게 오영훈 지사님 핵심공약 사업 아닙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조직 정비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나치게 도민들한테 환상을 심어 주는 홍보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핑크빛의 그런 방향만 전해 줄 게 아니고 좀 더 실현 가능하고 현실에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적인 문제에서도 오히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3분 쓰십시오.

○박호형 위원

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지금 들어와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 와 계세요? 과장님, 앞에서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경제정책과장 송은미입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에는 24억 5000 중에 19억 3900을 썼어요.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박호형 위원 여기 집행률 79%. 이때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24억 3000에서 22억 8000, 집행률 94%를 올렸고요. 9월 말 현재 25억 4000에서 19억 2500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집행률 75.5%. 거의 2020년도와 비슷……. 벌써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육박하고 있다. 일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한데요.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지금 경제정책과가 우리 국의 거의 50%를 담당하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이번에 저희들…….
●박호형 위원 일자리 관련도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8월에 조직이 합쳐지면서…….
●박호형 위원 일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청년취업 관련이거든요.
코로나 극복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내용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저희들 추경에 신규 채용된 희망프로젝트 선정자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추경에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도 안 됐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로 해서 기업체에서 신규채용 여력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행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쓰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확보한 것을 못 쓰게 되면 이게 한시적이지만 다음 연도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거의 50%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렵지만 이 관련은 잘 챙겨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챙기실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챙기겠죠?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의논해서. 이것 집행률 10% 난 건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제정책과에서는 지금 60% 집행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50% 넘지 않아요, 국마다. 일 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경제정책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도내에 산업단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가산전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사업, 이제 2단지 사업은 계획 중에 있고, 용암해수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세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없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에 기반시설로 산단 조성도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장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JDC가 제2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JDC와 협력해서…….
●강성의 위원 그거는 JDC가 이미 제2단지는 계획을 세운 거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무부서가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림도 없이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관련 기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전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이 한 번 있었죠? 입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화북 공업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업지역이 도심지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본인들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전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때 2014년도에 종료된 녹색산업단지라고 선흘리 지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수용성 문제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업무협약 관계 때문에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019년에 용역을 한 번 했어요, 입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화북공업지역 관련해서 현황들을 파악하고 어디에 적절한 입지 조성이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랬는데 전혀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공약과 맞물려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화북공업지역입니다. 다들 공업단지로 착각하셔 가지고. 공업단지는 이전이 맞지만 공업지역은 이전이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특성에 맞게 제2첨단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린산업단지 조성이 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는 게 추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산업단지 수용여부 그리고 그쪽에 입주업체에 대한 이전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정말로 하나만, 행정에서도 화북공업지역을 공업단지라고 자꾸 쓰셔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항상 ‘단지’라고 쓰면 ‘지역’으로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혼란들을 주시고 언론에서도 공업지역과 공업단지를 자꾸 혼동해서 쓰니까 공업단지 이전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세요. 공업단지 이전이 아니고 공업지역은 용도변경이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책을 구분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라서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이 해외통상사무소에 홍콩을 염두에 둔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신남방, 아주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다 검토해 보십시오.
(장내 웃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마라도해상 어선전복 사고현장 확인을 위해 9시에 의회에서 출발하여 서귀포항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국 외 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2022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