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종목별 입학 현황, 두 번째 10년간 각 학교 초중고 운동부 해체 학교 현황 그리고 초중고 장애인 학생 현황과 더불어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및 인원, 장소가 명시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제주과학고등학교 최근 3년간 대입 진학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로서의 답변이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에 대한 요점을 잘 못 파악하고, 또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학부모님이라든가 도민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늘 집행기관의 답변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짤막,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 때 질의·답변 시간을 15분 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석을 보며) 13분이었죠? 15분?
12시에 끝나기로…….
●강동우 위원 13분 할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질의 시간은 13분으로 하고 시간이 남게 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다들 고생 많으셨지요?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행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중독문제, 특히 중독도 마약과 도박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국장님을 통해서 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저께 협의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어저께는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심각하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야 오긴 했지만 1·4·7·11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업들을 점검하고 그 대안들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연수 부분입니다.
어저께도 했지만 도박 중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유독 깎였습니다. 도박 중독 부분의 예산이 깎였는데 교원 연수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도박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꼭 연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탐라교육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원 형태를 통해서 상담교사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애들이 체감하는, 위험도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안 하고요.
다음 제가 유쾌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마을 교육공동체 문제입니다.
저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하기 전에 지역 이장을 4년간 지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의 교육공동체 했던 부분을 소개하고, 한 분의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분의 힘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계신 교육 식구들한테 소개하고, 저희 마을 자랑이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 자랑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이거 코로나 전인 4년 전에 귀덕1리에서 기획해서 전혀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귀덕1리와 귀덕초등학교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밤 마실 프리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귀덕1리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 지금 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이정애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을 보다 보니 교육공동체에서, 지역교육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 9군데 2000만 원씩 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교육공동체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의 융합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친구들, 꼬마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듯이 저도 사실은 마을공동체 이런 도움으로 사실은 공부를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아주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오래 전부터 가 보려고 해서, 지금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너무 행사 중심으로 워크숍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가 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남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장을 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조를 통해서 애들의 학예회를 밖에서 했습니다. 애들의 학예회를 밖에서 했더니 선풍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교장실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 사업을 내릴 때라도 시스템적으로 마을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꼭 하게끔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강제, 강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시스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탐라교육원장님을 금방 지내셨으니까 탐라교육원에서 교장이나 교감 연수를 할 때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필요에 의해서 그 과정 속에 한두 시간…….
●이남근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따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을 꼭 필수과정으로 집어넣어주시고요.
지금 지역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동지역의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의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요,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엄마 아빠가 제주도인 분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한 60%, 70%…….
●이남근 위원 부교육감님도 교육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군요.
●부교육감 오순문 선흘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라고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경우.
●이남근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주도인 분이 채 30%가 안 넘습니다. 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미명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실제 하와이가 그랬다고 하죠. 원주민, 이주민 해서 이주민이 뭐 했다는데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혜택이 진짜 엄마 아빠가 밭에 다니면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 엄연한 역차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교육현장에 생기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히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이장으로 있을 때 지금 도남초등학교에 계신 이정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어마 장장합니다.
촌에 있는 밖에,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밖의 어르신들 인사할 기회가 없는 외지인들이 어르신들을 보고 인사하고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마한 행사에, 행정적인 지원도 전혀 없는 행사에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터 주셔서 학교 안이 아니고 밖에서 공연하게 해 줄 수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마을이 조금 더 예전보다 해피한 마을이 됐다는 점을 부교육감님 명심해 주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말이 잘됐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하는 이남근 위원인데 귀덕 이장을 지냈다는 거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이남근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 올해 양성화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몇 개 학교나 받으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상반기에 2개 학교 받았고요, 하반기에 2개 학교 해서 4개 학교가 등록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4개 학교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이남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반기에 2개 학교밖에 없어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209명, 이게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 포함해서 이거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7개가 있는데 등록된 2개 학교 외에 5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쨌든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등록되지 않더라도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은 해 나갈 생각이고, 어쨌거나 지속적인 대안교육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7개가 되는데 2개밖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어떤 게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부분은 오후에 하든지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홍순심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상당한 고민과 유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2022제주교육 가지고 오셨죠?
●감사관 홍순심 예.
●고의숙 위원 이것은 주요 업무계획이죠?
●감사관 홍순심 예.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감사관 홍순심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적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집행기관이 해 왔던 주요 업무계획에 의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들을 잘 이행했는지를 감사받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봐 보십시오.
감사관님, 감사 자료 308쪽을 봐주십시오.
펴셨습니까?
더불어서 주요 업무계획 2022제주교육 62쪽 같이 봐주십시오. 아니, 먼저 60쪽부터 봐주십시오.
47번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 학교자치를 위해 추진한 도교육청의 정책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022제주교육에 보면 학교자치 문화 조성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자치, 학생자치 추진 상황으로 감사 자료에 제시된 것을 보면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강화 관련해서 쭉 나와 있고, 동그라미가 세 개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자치권 확대, 그다음 학교자치 문화 조성 기반 마련,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감사 자료에는 다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감사관님, 세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십시오. 학교자치 문화 조성 및 기반 마련, 교장 공모제 실시 및 초빙 교사제 운영. 똑같은 문구가 주요 업무계획에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학교기본경비 확대 및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성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주요 업무계획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홍순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적을 제출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생각이 드시죠?
●감사관 홍순심 예.
●고의숙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단 한 줄로 제시하는 것이 ‘어, 도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하시지?’ 상당히 의아심이 들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300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300쪽, 교육자치 관련입니다.
교육자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교육자치 관련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자치 관련 추진 실적이 지금 한 페이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계획 62쪽을 봐주십시오.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관련해서 제시된,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도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의 하나의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맞죠?
●감사관 홍순심 예.
●고의숙 위원 저는 300쪽 그리고 어제 정책기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304쪽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교육자치 관련 추진계획에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마련 노력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왜 노력…….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학생자치 관련해서 지금 단 한 줄로 주요 업무계획 수준으로 표현한 이 부분, 이런 것이 계속됩니다. 321쪽을 봐주십시오.
김광수 교육감 출범 후 소통 강화를 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한 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간담회 몇 회 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도 하나도 없고. 다음 322쪽 학생 통학 지원 계획. 도지사 공약 및 도청과의 협의를 포함한 계획을 주문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줄로 계획을 사무감사 자료로,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어제 주요 업무계획과 몇 가지 꼭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의 주요 업무계획 수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수합만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관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시작 2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감사관 홍순심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완결이 안 된 부분인데 완결로 잘못 표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총체적으로는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감사관 홍순심 예.
●고의숙 위원 어젯밤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자료 부실 때문에 감사중지 요청을 위원장님께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는 어떤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고, 반면에 지금 학교 현장의 상당히 긴박한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중지를 하면서까지 시간이 상당히 귀한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제가 상당한 유감을 감사관님께 전하면서, 일단 감사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점,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합니다.
감사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홍순심 예,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고의숙 위원 60쪽, 학교자치 문화 조성. 대표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308쪽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거해서 기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음 도교육청 감사가 28일이죠?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관 홍순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PPT 초등돌봄 관련해서 자료 올려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부교육감님.
(영상 자료를 보며) 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록 부분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부교육감 입장만 듣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그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었던 위원의 입장에서 초등돌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다른 일반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입장에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과 학교의 힘만으로는 초등돌봄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돌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자치도와의 논의 과정에서 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을 교육청에서 했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돌봄과 관련해서 도에 요청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어떤 내용을 제안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했더니 부교육감님께서 “예.”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다음 PPT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281쪽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유사하고 중독된 돌봄 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증가되는 돌봄 수요를 학교에서 수용하는 데 한계점이 발생한다.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부서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고, 초등돌봄 정책 관련한 곳곳에서 지자체와 마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돌봄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의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청 영역이냐 ― 교육 영역이냐 ― 도청에서 해야 될 영역이냐,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져 왔고.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돌봄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교육의 영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선거 공약으로 돌봄을 하는 상황에서…….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지자체와의 협력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지역사회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걸 도에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제주도교육청의 어떤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식으로 비쳐질까봐 제가 강하게 요청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일단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 위원은 학교의 현장을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학교는 지금 초등돌봄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는 이 초등돌봄의 문제를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절실하게 받아 안고 노력해야만 우리 교육행정이 해야 될 일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일반 위원님께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하실 사항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도교육청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에서…….
●고의숙 위원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고경수 교육국장님이 답변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지원 조례도 2017년 11월 20일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센터가 없다는 내용은 과연 조례 제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앞으로 조례에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교육활동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제가 제주특수교육원과 영지학교 분원, 분교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영지학교 분교를 설립하는 게 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제주특수교육원 설립하는 게 선순위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는 선순위를 영지학교 분교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 교육감이 있을 때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이것은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의 교육감 공약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게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이 됐었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 동안은 충분한 과정을 거친 거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필요성도 얘기하고 결국 예산도 확보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지적한 제주특수교육원과 제주영지학교 분교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국 특수교육원과 분원이 혹시 있는 데를 다 살피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사전 계획 용역,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우리가 뭘 하지 않고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가면서 해야 문제가 없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바로 내부결재가 났다는 것은 교육행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분히 학교 현장, 지역사회, 학부모, 여러 분야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김명기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영지학교 분교입니다. 분교장인 경우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12학급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계획안이. 이 경우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중투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중투는 규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문제입니다.
●강동우 위원 금액이 문제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예산이 한 200억 정도면 심의를…….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3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300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군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부지비 포함해서.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주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보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담임 비율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2021학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율이 줄어든 것 같아요. 0.14% 감소가 됐고요. 올해입니다. 3.46%로 다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기간제 교원을 하는 이유가 휴직자와 결원 대체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휴직자 수가 그만큼…….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기간제 교사 수가 늘어난 이유가 휴직자와 결원 대체 기간제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어쨌든 휴직자가 대부분이 담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 휴직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제도 담임을 하게 돼서 휴직자가 늘어나면 담임 비율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료를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020년에 담임 비율이 3.27%에서 5.95%, 한 3%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는 17.87%에서 올해도 17.87%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 경우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약 17%, 작년에는 20.6%, 올해는 무려 25%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사이 약 8%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무래도 중등은 초등과 달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원 대체 인원이 약 123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기본적으로 담임을 맡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정원도 2차 배정해서 64명이나 줄어들었지만 특별히 140명 중등 신규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간제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를 많이 뽑아서 내년에는 비율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 비율을 보니까 엄청나요. 2021년 작년에 172명, 중고등학교에. 특히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립 고등학교도 이렇게 기간제 교사가 많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사립인 경우는 공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립은 학교 수가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과원이 되더라도 다른 학교로 전보하면 되는데 사립인 경우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사립 기간제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사립도 기간제가 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중학교인 경우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고민도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회피하는 것인지. 특히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지는 않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 비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0년 10월 4일입니다. ≪헤드라인제주≫에 보면 “학년 중간에 바뀌는 담임선생님... 학부모 “저학년인데 혼란 가중” 분통”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참 인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와 같은 사안은 본 위원도 교육장을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는 항상 받는 민원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은데요 저학년인 경우에 담임이 스스로 바뀌는 경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출산이라든가 병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이 교감으로 승진한다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담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은 휴직입니다. 휴직이고, 승진인 경우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학년 담임은 안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장교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은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은 휴직자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와 같은 사안이 적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진 예상되는 선생님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학년에 담임을 배치하지 않는 쪽으로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저희들이 항상 11월에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인사 관련해서 전달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시설과장님 조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교육을 위해서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과 직원 선생님들은 업무가 많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고, 또 도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그린스마트 스쿨을 추진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아라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모듈러 교실이 있었습니다. 모듈러 교실 임대하는 기간이 아마 내년 2월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영평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라초등학교 4실, 영평초등학교 6실 합쳐서 10실이 있는데 임대한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임대가 끝나면 임대업체가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져가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1대 임대하는 가격이 1억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지금 현재 화장실,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1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우 위원 1억이 넘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강동우 위원 지금 10실이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여상에 33실, 한림여중이 21실, 위미중 8실, 아라초 6실, 중문초 2실, 표선초 4실, 법환초 1실, 영지학교 4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11억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아! 더 될 것 같은데.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더 들어갑니다.
●강동우 위원 100억? 110억?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110억까지는 아니고 합계금액이…….
●강동우 위원 111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준비가 가능할까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지금 현재 학교 측하고 공사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추면서 모듈러, 조달청에서 구매 및 임대 이렇게 해서 신청 중에 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모듈러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공사기간 조율이라든가 학교운영 조율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다 보면 모듈러교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교육청 차원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모듈러 교실이 설치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대한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 오라초 빼고는 전부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대로 나가고 오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오라초등학교에서 구매를 원해 가지고…….
●강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이후에 아이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 임대할 때 수업이라든가 안전,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학교와 협의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홍순심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2022년도 자체감사계획을 들고 왔는데, 감사관님 계실 때 이거 계획 수립된 겁니까?
●감사관 홍순심 올해 것이면 제가 있을 때입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거죠.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좀 미비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감사의 종류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감사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분야, 예를 들면 교육·학예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 학업성적관리, 인사채용, 공사용역, 공유재산, 딱 이 항목별로 해서 지적사항이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감사관 홍순심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 사례집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모은, 분야별로 지적사항 모은 것을 만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많지 않다 보니 그게 올해야 합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학교에 가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돼 있고, 조회 수도 꽤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시설공사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1년 동안 감사해 보면 대략 몇 건쯤 나옵니까?
●감사관 홍순심 꼭 한 건 정도는 나온다고, 최소 한 건 정도는 갈 때마다 나온다고…….
●정이운 위원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요즘 계약 시설공사인 경우는 도교육청에 계약지원팀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계약의 문제는 별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준공해서 정산하는 부분에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수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정산 금액 회수.
●정이운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과장님한테 제안을 할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 여기에는 보니까 보상책으로 해서 겨우 나온 것은 제27조(감사의 면제) 해서 “감사대상기관이 직전 종합감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감사를 면제하거나 특정감사 또는 재무감사로 대체 할 수 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니까 감사청구 보상금 지급 및 표창 수여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책으로서 이것을 규칙에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홍순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 수감기관에서 감사 우수사례 발굴도 하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홍순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정이운 위원 행정감사 자료 554쪽을 봐 주십시오. 554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면서 한라초등학교 앞을 자주 지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라초등학교 펜스가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한라중학교는 낮은데 한라초등학교만 높아서, 공을 차게 되면 중학생들이 더 높이 멀리 차서 펜스를 높이려면 중학교 쪽이 돼야 되는데 왜 초등학교 쪽을 높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별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위원님의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공이 도로변으로 나가서 공을 주우러 가다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라초등학교 울타리는 중간에 노후돼서 개선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보완되면서 높이가 올라갔고, 한라중학교는 아직 노후 정도가 덜 돼서 개선하는 데, 한라초등학교가 나중에 중간에 개선하면서 높아졌고 한라중학교는 다시 한번 개선할 때는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높이를 높일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정이운 위원 학교별로 보니까 높이가 2점몇 미터에서 7미터, 10미터까지 높이가 다른데 기준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구 골대 뒤에 이런 거 있을 때는 비구방지 펜스가 높게 설치되고 측면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축구 골대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초중고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축구 골대 뒤에는 높이가 다 높여졌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정이운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비구방지 펜스는…….
●정이운 위원 남주고등학교 가보셨습니까? 남주고등학교 축구 골대 바로 뒤에는 과수원인데 높이가 높지 않아요. 고등학생은 공을 멀리 찰 건데, 틀림없이 밖에 갈 건데 한번 가보십시오. 안 돼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가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한테도 잠깐 질의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학교건축표준 업무 매뉴얼 없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시설공사업무 매뉴얼 같은 것은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학교시설공사 총체적인 거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고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도 실정에 다시 만들면 될 건데 왜 안 만드시는지.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방수라든가 창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학교건축표준업무 매뉴얼 뜬 데는 서울, 경남. 학교시설공사업무 매뉴얼은 울산, 부산이 뜨는데. 아마 요쪽의 매뉴얼 보면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주도 실정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학교 펜스 문제, 제가 우선 당장 생각나는 건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중앙중학교 앞으로 왔는데 저거 막 녹슬고 탈색이 돼 있는데 몇 년마다 고치는데 11년 동안 제가 계산 다 해 보니까 46억 2000여만 원이 들어갔고 1년 평균 4억 이상 들어가는데 펜스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설 학교도 그렇고 기존 학교도 그런데 일정한 담 높이는 석축으로 해 놓고 높이만 현재 식으로 스텐인가 재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 스텐 재질도 부식이 되는 게 있고 부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런 걸 철저히 검증하려고 하면 표준공사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면서 야외에 금속제 제품을 쓰면서 녹이 안 스는 재질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축구부가 있는 탐라중학교라든가 최근 이도초 이런 데 하면 알루미늄 재질을 쓴다거나 그물을 친다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 시설공사 관련해서는 공사 업체마다 쓰는 재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려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진단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 체육부서하고 시설과하고 이러한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면서 녹이, 부식되거나 이런 재질이라든가 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통일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각 학교마다 매년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종이로 된 문서 요새는 안 받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안 받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안 받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학교 내에서도 그 전에는 아주 많이 인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다 줬는데…….
●정이운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올리도록 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원래는 2월 말까지 1차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5월 정도까지 완전 수정 보완을 해서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탑재를 안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양홍식 부위원장, 김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이운 위원 제가 학교교육계획에서 제주어 계획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학교 학교교육계획이 없어서 왜 그렇지 해서 조사해 봤더니, 유치원은 빼겠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69개교 중 33개만 올해 탑재돼 있습니다. 심지어 두 학교는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아마 수정계획 같은데. 중학교도 30개 중 20개교만 올렸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올려도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올려야 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올리도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이운 위원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안 올린 학교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안 올린 학교는, 늦어도 4월 달까지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서 컨설팅 장학 나갈 때 유인물 가지고 보면서 사전에 무엇을 지도할 것인가 계획도 세울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도 확인을 하는데. 보통 4∼5월 되면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 부분은 저는 다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 같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조직개편 설명회 자료를 언론에 난 이후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오승식 위원 공식적으로 이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제일 위에 보면 미래교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설명회 자료.
미래교육이 뭡니까? 어떻게 정의하시는 거죠? 미래교육.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게 전부 미래교육인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를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조직도 만들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학교 내 행정실이라든가 교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일부 공감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2개정교육과정 시안이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전년도 11월 달. 거의 1년이 다가오고 12월이면 그 시안이 완성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늦어서 늦어지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역량이라든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개정교육과정 대비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교육과라든가 부서와 그런 협의를 하셨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부서하고 실·국하고 협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시는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한 딱 그 틀에 맞추는 조직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꼭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죠. 그럼 기관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까? 기관운영에 맞춰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조직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오승식 위원 ‘딱’이라는 말은 참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도 결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철학입니다. 그러지 않고 개인 사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철학이 아니에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도 그렇게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나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식 위원 노력했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과의 팀의 활동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교육과정 지원 최대로 갖춰졌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학습 공간 재구조화라든가 소양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학력 구현을 위해서도 어떤 조직이 바뀌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협치라든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후 비교해 보니 결국 밀당을 하다가 군더더기만 붙어버리고, 같은 범주끼리도 묶어내지 못했다. 같은 일도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의 조직은 제가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다음 또 내용도 보니까 달라진 게 없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과에 근무할 것도 아니면서 자기네 일에 관해서 기피하고 밀어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 행정과는 오죽 고민했겠습니까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새로워지지 않았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조직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재구조화되고 개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오승식 위원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교육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감 바뀌었다. 왜 내가 교육감을 건드립니까? 교육감님의 철학도 이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일종의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는 그 고생하고 정말, 이거 내가 여러 번 겪어봤으니 압니다.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얘기하면 또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어서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압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철학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도 여기 계시고 그런데 조정이 안 됐을까?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주무과장인데 이런 고민을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전달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안 되면 설득도 하고, 행정과장님이 이거 질책받고 그럴 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려드리기도 하고.
지금 물어보면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한번 다시 토론해서 진행 중인 것을 맞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소한도 같은 일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이라도 모아놓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이라도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을 줄여버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데 효율적으로 학교라든가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2월 말에 확정은 될 겁니다마는 미래교육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오승식 위원 특수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인구 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역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성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인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주도역량이 강해야 된다. 미래를 살아가려면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역량이 강해야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초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문해력이라든지 수해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에 새롭게 미래인재교육과를 창의정보과와 진로환경과로 개편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보 쪽을 강화해서 디지털, 특히 AI 쪽을 교육청이 강화하기 위해서 두 부분은 나눠졌습니다. 두 부분이 나눠진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동안 교육청 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여러 과가 협조해서 하는 부분은 다소 미약했지만 그런 부분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국, 과장님을 중심으로 의논해 보고, 벽을 허물고 진짜 합쳐야 될 업무들은 합치면서 조직개편이 완성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차피 행정과장님이 주무부서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보다는 학교교육과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무부서만 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할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전달해 줘야 그것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시도록 해서.
시간이 짧아서 말을 빨리 하긴 했는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의 학교교육과장님 말씀을 참고하고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대로 만약에, 확정 안 된 거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의 현행대로 가는 것도, 안 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론을 좀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난독에 관한 것이 학교교육과로 이관됐더라고요, 보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사례도 많고 해서 전임 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해서 지금까지 체계가 잡혔는데,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기초학력 이전에 난독 문제, 그다음에 문해력 가기 전에 이 난독의 문제, 그다음에 기초학력 가기 전에 이 난산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벌써 이화여자대학교와 협약해서 진단 내지는 지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산에 관해서.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난독과 난산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어서, 저희들 그동안 사실은 난독 부분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난산의 문제는 지금 솔직하게 저희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 수학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임들 책임하에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한 수를 어떤 암호로, 기호로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난산에 대한 것도 난독처럼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을 이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산의 문제가 난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누적되면 학습 장애의 큰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난독처럼 교사들도 좀 양성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조성진 단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살짝 질병 코드에 잡히긴 잡힌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청에서 치료비 지원도 필요하고 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학생 통학버스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읍면지역 학교 교통비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밑에 2학기 읍면지역 중학교 교통비 지원. 이 근거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례에 의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에 의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그럼 그다음 2023년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통비 및 읍면지역 거주 학생 중 동지역 중고등학교 통학 학생 교통비 지원. 이 근거는 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것도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학기 읍면지역 중학교 교통비 지원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올해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그다음 내용이 최근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인데, 조례 개정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인데, 그 구체적인 법 조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5조(지원대상 등) 제4호에 보면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그러면 문맥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 동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문에는 안 그래요. 이유가 뭐죠? 아예 이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건데,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은 지원하겠다고 계획에 잡혀 있고, 예를 들어 동지역 안의 통학거리가 멀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호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읍면지역…….
●김황국 위원 일단? 그러면 이단으로 해 줄 거예요? 지금 일단으로 말씀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겠죠?
부교육감님.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협의할 때 제가 분명히 집행부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왜 동지역 학생들은 배제를 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당초에 보고받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동지역도 배제하면 안 돼요. 부교육감님 말씀,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됐던 통학버스 지원 조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정책기획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인지하시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인지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정확히 교육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동지역에 있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불편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정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동지역에 산다고 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읍면지역 사는 우리 학생들도 불이익 주면 안 되죠. 통학거리하고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이게 교육청의 전국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어.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보기가 좀 불편해서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제주어가, 교육청에서 준 자료 그대로 읽겠습니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4단계.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사라져가는 제주에 대한 관심 대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제주어 교육에 대한 활성화, 일상생활에서의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를 통해서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하겠다는 게 올해 2022년 제주어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어에 대한 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데 일반 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교육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은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 즉 수업시간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제주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든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동아리 활동은 저는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어 습득에 가장 빠른 연령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정확히 맞다고 보는데, 최근에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 현황을 보면, 작년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혼디 배우고 혼디 쓰는 5, 6학년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를 만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어 보존해야 되죠?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교육청이 제주어에 대한 관심 물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고…….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이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만큼은,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언어가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유치원 과정, 솔직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노는 과정이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선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제주어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이수한 선생님들 혹시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나름 우리 도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동반되어야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그렇게 반영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잡히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구체적으로 얼마 딱 그렇게 잡혀 있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어가 소멸 언어라는 점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조차도 사투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사투리라 해서 그렇지만 제주어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같이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거의 쓰지도 않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몇 개 학교만 하고 있어서 이것은 시간 지나서 예산 투입 안 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특히 저학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교과과정을 제주 사투리로 애들한테 전달한다. 가능합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최근에 채용되는 선생님들이 거의 타 시도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제주어에 이미 익숙해 있어서 학교 나름의 제주어 교육 시간은 변경해서 들어간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제주어, 제주이해 교육이 1년에 몇 시간인지 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시간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제주어 교육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시간인데요. 그 2시간도 제주문화, 제주어 보존, 제주해녀 이해, 이렇게 2시간 잡혀 있고요. 제가 다른 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건강오행교육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정확한 시간은…….
●김황국 위원 10시간.
통일교육도 10시간을 해요. 이런 시간들을 보면, 제가 이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어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통일교육도 10시간 하는데 제주에서 교육을 제주문화, 제주어 보전, 해녀 이해, 이 시간을 합쳐서 1년에 2시간 한다는 게 교육이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 우리 제주어 교육만도 2시간에서 10시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권장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권장해서 될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그러니까 제주이해, 국어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시간에도 제주어로 할 수 있고, 그렇게 교육과정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운영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고경수 국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도 제주도 분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사람은 제주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경 생각헙니다.
●김황국 위원 요즘 애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교육가족분들께서도 말로만 제주어에 대한 관심, 소멸 위기 언어라고 하지 마시고 정규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맹심허쿠다.
●김황국 위원 알았수다. 고맙수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교육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제주어 교육을 재량시간에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교과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재량으로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과정 속에서 제주어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제주어 교육 시간이라고 해서 따로 마련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없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체계적인 제주어 교본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시작해 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위원장 김창식 왜냐하면 일반 교과시간에는 제주어 모르는 사람은 제주어를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투입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가르쳐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생존수영 교육 현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가 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두 시간 정도씩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9월 달에 와서.
●양홍식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죠?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왜 설립된 겁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학생들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동작 그거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학생들이 수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위기 상황에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더해서 수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 구조하는 법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다만 이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문제 그리고 인프라 문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생존수영을 하는데 부득불 신체적인 이상이나 이런 거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의 요청에 의해서 배제하고, 그 학생들은 이론수업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도 설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자료를 받아보면 10개 학교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10개 학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4·5·6학년. 그렇죠, 대상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실기를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현재 완공되어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이고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4개가 이루어지면 14개 학교에 수영장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설 수영장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사실 지역별로 사설 수영장이 없고 학교 수영장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서 제주도를 권역별로 나눴을 때 없는 부분,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번 찾아봬서 학교 여건, 수영장을 건립할 만한 여건이 있는 지역은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도 우왕좌왕, 도교육청도 우왕좌왕. 프로그램은 있지만 3·4·5·6학년 학생들을 어느 학교 수영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동의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시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그것에 대한 일정은 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령 성산고등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읍 관내의 초등학생 3·4·5·6학년은 2시간은 실기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측하고 초등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조율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홍식 위원 그 역할을 도교육청이 하든 시교육지원청이 하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위임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학교인 경우는…….
●양홍식 위원 다 어렵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행동하는 제주교육에 보게 되면 다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50개 과제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도교육청이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너무 미흡하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산에서부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문화 관련 전체 예산?
●부교육감 오순문 다문화센터 쪽에 실제 하는 예산은 운영비는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다문화 관련한 인력 충원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에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수준의 다문화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들도 외국어학습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조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보게 되면 다문화 학생이 약 2876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다문화 학생이.
행감 자료 13쪽에서부터 16쪽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돼 있는데, 14쪽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 15쪽 보면 3R’s 미도달 학생 현황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2020년도에는 1.14%, 2021년도에는 1.64%, 2022년도 2.55%로 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16쪽을 보면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이 또 나옵니다. 초 2학년 한글 미해득 현황 20.30% 이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은 제주사회에 그래도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직으로나 예산으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초중등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집중적으로 이쪽 전문가들이 요쪽 부분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1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다문화센터 쪽에다가 장학관도 센터장으로 하고요, 밑의 직원도 추가하고, 여기 담당도 전문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도교육청 본청에도 주무관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도청과 시청과 협력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도 보강해 주시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생존수영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저도 생각난 것이 있어서 이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학생 중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이 전반기에 공문을 다 발송했고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생존수영의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9월에 와서 특수학교 세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학생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실제로 운영을 못 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여름에 학교에 이동식 풀을 임대해서 그나마 학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특수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은 생존수영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배근활동을 통한 신체 강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같이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내년에는 이동식 수영풀장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할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설 수영장을 사용해야 될 경우 그리고 일반 사설 수영장은 이용이 곤란하다고 해서 실제로 모 수영장까지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그 학생들의 수영장 사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체 부담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라도 주말에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을 이동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학부모님하고 같이하는 수영, 가족과 함께하는 수영도 예산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선생님들이 피곤하겠네요. 주말에 다 나와야 되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체육건강과장님, 제 위치에 잘 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나오길래 ‘아,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사실이네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다 듣지 않았습니까? 교육은 변해야 됩니다. 찾아가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현장에 가 봅시다. 찾아가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업무보고도 그렇게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초등학교에 모자라지요?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애월읍에 보면 납읍초등학교가 너무 노후돼서 새로 신축 들어가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납읍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근방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기왕 짓는 거 납읍초등학교는 제주도말로 웃드르입니다. 웃드르. 바다 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 옛날이면 통물에 가서 수영했는데 통물도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신축하면서 체육관 지하에라도 수영장 해 주자. 그것은 납읍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도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추구돼야 하는데……. 좋다 이거야, 웃드르에 있는 학교에 딱 하나 해 주면.
체육건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수영장이 없는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확인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말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왕 지을 때 같이 지어버리면 비용이 절감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납읍초등학교 설계 들어가려 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공모 끝나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설계 변경해서라도 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 2년 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 지금 설계 변경해서라도 짓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현상설계공모로 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 된 것에 대해서 설계 당선 업체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현장을 보고 미래를 대비한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해안초등학교는 했지 않습니까? 저는 금악초등학교도 하려고 했습니다. 웃드르 학교들. 여기는 바다에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갑니다마는 그러나 현장을 중시해서 ‘아, 이런 데는 수영장이라도 만들어 주면 애들 여름방학 때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겠고 또 가족과 함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얼마나,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몰라서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설계 변경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처음부터 지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다문화 학생. 다문화 학생도 똑같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 우리가 안 챙기면 됩니까? 그런데 추경 때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자료 구입비를 아마 줬을 겁니다. 그때 양홍식 위원님이 막 강조해서.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제교육원 관리부서. 도교육청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제교육협력과죠.
과장님 어디 갔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부서는 우리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얘기하고. 나는 질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추경 때 편성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 좀 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지금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공급해서 이 학생들이 ‘다문화센터에 가면 이런 거 있다. 이거 활용하자.’
양홍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마 우리가 제주국제교육원 갔을 때 또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마는 미리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부터 행정감사 분위기 보다 보니까 가장…….
아, 일단 체육건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소통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저께 김창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문제도 설명회 때도 위원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소통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제 돌봄 관련해서 고경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통이 부족하다고.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11대 의회에서도 예결위 때인데요, 고교 무상 교육비. 또 작년에인가, 재난교육지원금인가 그때도 도하고 협의 자체를 안 해서 교육청이 알아서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 언론에 다 띄우고 도에 가서 돈 내놔라. 이거 기분 좋겠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하자. 도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악수하면서 고교 무상 교육비 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소통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한 번인가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조직개편이 만약에 완료됐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끝나는 거 아니죠?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본회의도 가야 될 거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소통 안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는 저번 주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설명회에 오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 소통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조직개편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회의에서도 교육청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웬만하면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부터 이렇게 소통 문제가 있으면 참.
항상 “소통, 소통” 하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더 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통이 참 안 된다. 걱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체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11대 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편람을 보다 보니까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학생 활용 방안 마련 요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은 매우 우수하나 도내 골프부 선수들은 개인 과외 지도 등으로 실제 이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도교육청에서는 골프연습장 설치 취지에 따라 골프선수들이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여 우수 선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골프에 관심 있는 타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도 현장방문해서 위원장님이 칭찬하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셔요.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봐 주시고.
또 이것에 더해서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말. 호스. 말의 고장인데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서귀포산과고에 승마장이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여기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 보통 서귀포신문 보다 보면 한 번씩 승마교실 학생들 모집하는 기사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해 봐야 한 열 명. 돌려서 당첨되는 분들이 하겠죠. 그런데 위치도 한남리, 성산 이런 데밖에 없어서 서귀포시민들이 승마하기가 굉장히,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학생들이 승마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서귀포산과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도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남원읍이나 표선 쪽에 있는 승마장인 경우는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쪽 동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 시내의 인프라가 부족한 거네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어쨌든 시내여서 승마를 할 수 있는 공간…….
●김대진 위원 서귀포 시내 학생들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학부모도 승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할 데가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제가 한번, 특히 승마는 말과 교감해야 되고 위험한, 처음 배울 때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어쩌면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딱 보면 어느 국장님이 나오실지 딱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 초년생이라, 교육 쪽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와 국유지 관련 협의를 한 번 하고 도청 협조 요청 문서 접수 외에 건설과와 면담을 2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면담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도청에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9월 말에…….
●김대진 위원 구성 안 됐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구성됐습니다. 도청이 주관해서 구성해서 9월 말에 한 번 회의를 했고.
●김대진 위원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행정국장 강애선 회의 내용은 저희가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안전한 환경.
●김대진 위원 안전한 환경은 당연한 거죠. 도에서는 이설할 기관이 정해져야 대체 부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관련 기관장 회의도 부교육감님이 주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결정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오영훈 지사가 제 도정질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도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속도를 내려면 도와 교육청이 아귀가 잘 맞아야 돌아가는 거지 도청에서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애선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열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오정자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방과 후 학교 교실은 왜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 관련은 교육국 소속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교육국.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방과 후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운영하는 이유가.
●교육국장 고경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 소멸 관련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맡기고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플러스 공교육 활성화도 있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교육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김대진 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방과 후 학교 강사료를 얼마 주고 있는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까지는 시간당 3만 2000원을 줬더라고요. 2022년에 3만 3000원. 1000원이나 올렸어요. 1000원이나 올렸는데, 요새 물가가 엄청 올랐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특히 방과 후 교육활동 부분은 읍면지역 교육 활성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강사들이 가지 않는 부분, 제주시 내는 교통비라든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금방 강사를 구입하기가 편한데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부분 확대해서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사 구하기 힘들면 강사료라도 높여서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많이 올릴 겁니다.
●김대진 위원 얼마까지 올릴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몇천 원 이상 올릴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교통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과 후 학교가 잘되어야만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교육국장 고경수 공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실례로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늦둥이 딸이 있는데, 그 애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 애가 바이올린 하겠다고 해서. 3학년에는 딱 떨어졌어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배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4학년 때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교육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2년 배우다가 이제 6학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은……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방과 후 수요 부분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솔직히 저희 애야 큰 문제가 없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기서 탈락하면 심적으로 많이 아플 거예요. 그렇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김대진 위원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좀 더 그런 부분 확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 어제 하신 말 자연재해, 해일이 와도 교장선생님은 법적으로 학교에 가야 된다는 지금도 그 주장 맞으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연가를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학부모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은,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한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학교에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설마 학교에 해일이 덮치는데 학부모가 아이들을 맡길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경우 저희들이 학교는 안 가지만, 그런 경우는 연가를 내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비거리가 길고 좋은 연습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이 거기에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은 학생 선수 육성에 대한 겁니다. 제주의 정말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골프선수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데. 지금 제주고등학교 골프선수가 없을 거예요.
체육건강과장님, 혹시 이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 골프선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골프연습장이 지금 돈벌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거 폐쇄시켜서 다른 운동시설 만들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짓든 시설을 하든 간에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선수가 없다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저런 체육시설을 해서 일반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까?
제가 11대 때 제주고등학교 골프선수 학부모들이 저의 사무실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학생들 골프연습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 보니까 연습장이 말이 아니에요. 엉망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연습장 가 봤어요, 직접. 거미줄 끼고 부서지고 해서 내가 “이게 뭡니까?” 했더니 좀 정비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그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타석에 와 보니까 또 차원이 달라. 이렇게 차별이 있더라고. 목적을 벗어난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골프선수들에게 그린피라도 지원해 줘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니냐? 일절 한 푼 없어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선수 나가는데 전액 지원 못 하면 반액이라도 해야죠. 그중 하나가 올해 프로 여자 골프선수가 되어서 계속 뛰게 됐어요, 1년 내내. 아빠가 전화 왔더라고. “의원님, 우리 아이 이번에 프로 테스트해서 완전히 1년 내내 출전권 얻었습니다.” 이름도 다 알아요. TV 봅니다. 그 학생이 나올 건가. 이번에 성적도 좋았어요.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을 때 누구의 공로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다 제주교육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선수들을 기르고 해야 됩니다. 제주만큼 골프하기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제주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골프선수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승마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승마선수 서귀포산과고에 있는데 이 서귀포산과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마하는 학생들을 승마뿐만 아니라 폴로, 폴로가 아주 귀족운동입니다. 대한민국에 폴로경기장이 국제 수준으로 갖춰진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회원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제주도에서 폴로선수를 키웠으면 좋겠다. 하버드대학팀이 여기 와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하고 같이.
우리는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폴로선수로 키울 것이냐, 처음에 선수는 못 될지라도 동아리클럽 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 학생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부 재창단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 저거 폐쇄해서 다른 선수를 육성하든가 해야 됩니다.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고의숙 위원님 꼭 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돌봄 관련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고의숙 위원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40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 관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하신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출 자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정과의 협의를 제출 자료, 지금 이 자료 자체로만 해석하기에는 자료 제출한 것이 다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제출한 것이 다인지, 본 위원이 해석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추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1분만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비교과 교사 중에 영양교사가 있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강동우 위원 영양교사를 지금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영양교사는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강동우 위원 도내 과대학교, 과밀학교, 2식 하는 학교도 있고 3식 하는 학교도 있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2식 학교, 3식 학교, 2식 이상 학교, 1400명 이상의 학교인 경우는 영양교사를 2인까지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지금 142명이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지금 146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146명?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6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 공립만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립까지 다 포함하면 14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급식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초등학교 같이 67학급, 한라초 70학급, 고등학교인 경우는 남녕고 40학급, 일고 39학급, 한라중학교 40학급, 이런 과대·과밀학교에 대해서 영양사 한 분이 그 급식을 다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인까지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관리기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한 학교당 한 명이 배치 안 된 학교도 있어서…….
●강동우 위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 학교를 우선으로 배치한 이후에 그다음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정원이 어쨌든 저희들 소관,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어진 정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안 되면 영양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영양교사 쪽보다는 그쪽으로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무래도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2인까지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원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세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확보 안 됐다는 표현보다는,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산식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도세 이런 부분은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동우 위원 영양교사를 2인 이상, 2식 학교, 3식 학교, 1400명 이상 학교를 보면 세종시, 강원, 서울, 경북, 경남, 전남, 울산, 부산, 대전 교육청 다 하고 있거든요. 2인까지 배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 노력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영양교사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별도로 꼭 필요하다면 영양사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학교 급식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려면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예, 오승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유치원에 특수반 설립하려면 일반 3세 반을 마련해야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법에.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법에는 만 3세 특수장애 영아가, 유아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인데 그동안 설치 못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3세 반, 일반 어린이들이 있는 반을 개설해야 된다고 해 왔잖아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특수교육의 기본이…….
●오승식 위원 특수교육 그 반을 개설하려면 3세 반이, 일반 어린이 반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냐고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특수학교에는 당연히 3세 반이…….
●오승식 위원 아니, 일반 병설에.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일반 학급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부모님들의 인식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따로 분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오승식 위원 특수학급을 개설하는데 일반 학급이 3세 반 있어야 되는 게 의무냐고요? 아니면 권장사항이냐?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권장사항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하길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라든가 뭐 할 때 활용하려고. 분명히 권장사항이죠?
의무라고 해서 내가 법을 아무리 뒤져도 없길래 혹시 거기만 따로 보냈나 싶어서, 교육부에서라도. 그런 것은 아니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통합 교육 출발을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발을 통합교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오승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국회에 회의가 있어서.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출장 보내신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 청소지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방학 때는 2∼3일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행정국장 강애선 3일 정도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방학하면 보통 학교가 휴무상태인 경우가, 휴무라기보다 아이들이 안 나오고 활동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2∼3일만 나와도 역할이 충분했는데 요즘은 방과 후라든가 돌봄이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현장도 가보니까 인건비도 절약하고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운영 면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2∼3일 나오는 것을 하루 이틀 더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담당자는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어쩌면 공무직이어서,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일용 근로자인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공무직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분들의 보수는 관계없나요? 2∼3일만 나와도.
●행정국장 강애선 보수는 관계됩니다.
●오승식 위원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학교에 보면 잘 몰랐는데 이제는 활동이 늘어나니까 안 나온 날은 확연히 차이가 난대요, 학교의 청결 상태라든가. 그래서 이게 재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활동하는 학교는 2∼3일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그건 해 줄 거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제 소리는 안 듣고 현장의 소리만 듣겠다?
제가 모아온 것으로 보고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어려운 게 아니고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오승식 위원 학생참여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오승식 위원 이번 예산편성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하고 참여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오승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는 프로그램 참석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인데 위원회 수당을 못 주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참관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오승식 위원 참관 형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심의회 위원이면 수당이…….
●오승식 위원 이번에 모집한 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이번에는 참여위원회, 인권참여위원회입니다.
●오승식 위원 거기도 수당 안 줄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인권참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위원회 수당은 누구 줍니까? 어른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참여위원회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회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와서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의 위원회도 꼭 정책결정만 하지 않고 자문하는 데도 다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인권 얘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필요도 없고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내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오정자 실장님께서, 안 펼쳐도 됩니다. 122쪽 예술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및 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 감성 및 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화 프로그램이 보니까 오케스트라하고 뮤지컬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는 특화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해서 넘겨봤거든요. 우리만 있는 뭔가 대단한 건가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사실 특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되는 거 외에 오케스트라가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라고 보이지 않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혹시 특화 하니까 제주도만 갖고 있는 제주도의 특별한 프로그램. 제주의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인 줄 알고 봤는데. 그래서 그냥 예술교육 프로그램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화’ 하니까 내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122쪽을 열었는데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 특화 하면 제주도적인 것, 제주도의 것, 이런 거라도 한번, 특히 초등학교에 보면 요즘 제주동요 같은 것도 특화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우수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창작하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니까 하여튼 고생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공무직 퇴직금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별도 회계는 아니고 별도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단기 근로자도 그에 해당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퇴직금을 지급하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 공무직의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외?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1년 이상 되게 되면 퇴직을 할 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행정국장 강애선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별도로 연금 운영하는데 기간제 공무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국장 강애선 기간제도 1년 이상 되는 분들은 퇴직하게 되면, 1년 이상 기간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하고, 퇴직할 때까지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적립을 한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은 하지 않고 당해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주는 겁니까? 매해 퇴직금 잡아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지급하게 되면.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구나.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금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상품에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예.
●오승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교실 관련입니다.
자료 요구해서 8시까지 돌봄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17시 이후 시범운영 참여 희망여부 학부모 1706명이 어쨌든 희망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쪽부터 초등돌봄 관련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찾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최근 4년간 초등돌봄 교실 운영 현황을 전체적으로 쭉 분석해 봤더니 계속 돌봄 교실 수를 교육청에서 증설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대기자가 399명, 2020년에 217명, 2021년에 413명, 현재 총 2022년에 대기자가 831명.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대기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대기자가 8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동안 충분히, 충분히까지는 그렇지만 열심히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800명이 넘는 분들이 초등돌봄을 희망하지만 못 하신 분들이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고의숙 위원 그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인데.
17시 이후에 1706명은 800명을 해소시키는 인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죠.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고의숙 위원 맞죠. 기존의 초등돌봄에 왔던 아이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은 집에 가고 다른 아이들이 5시 이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건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해 있는 831명을 해소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9동 다시 증설을 하고 또 많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마을키움터라고 해서 위탁운영해서 13개 기관으로 260명 정도는 수용 인원을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번에 제안해 주신 도청하고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현장도 잘 아시고 열심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400명대에서 올해 800명대 대기자가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 800명은 1, 2학년의 아이들이 돌봄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맡길 곳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맡기지 못하면 결국 부모님은 직장을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만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요. 현실적인 부분 우리 현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아까 오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하셨던 방과 후 교육활동도 실제 개설할 수 있는, 참여 못 하는 아이들이 1만 2000명 된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물질적인 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반으로 늘리고 세 반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방과 후 교육활동, 오후 수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간의 확보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학교는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의 문제, 또 학습 결손의 문제, 그 이후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보살피는 데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졌고. 저는 800이 넘는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학교에서 이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많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관련한 대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키움터 위탁 더 주는 방안, 그리고 야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어렵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아주 크게 강조하고 계시지만 실은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 했던 걸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이외에 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을 키우는 것은 학교 자체만, 학교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결국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이들 돌봄 쪽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제 사이에 긴 강은 뭐냐 하면요, 800명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고,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잠이 안 오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나 이런 데서도 다함께 돌봄센터, 왜 전국적으로 최저의 수준으로 도청이 하고 있느냐? 이거 예산 투자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전국 수준으로 빨리 올리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도청이 해야 될 일, 그다음 각 시청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타 시도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도교육청에서 돌보든 지자체에서 돌보든 돌보면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게 어디서 돌보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인 합의로 제주형 돌봄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동의하고요.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800명을 어떻게 긴급하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도청 예결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다함께 돌봄센터 못 했습니다.” 하길래 “불이 났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을 꺼야지 적당한 불 끄는 게 없어서 못 끄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지자체에 너무 크게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요구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도 해서 우리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토론회를 하시든 아니면 협의체를 만드시든 도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우리도 정책토론회도 마련, 준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까 사교육으로 가든지, 경력단절을 하든지 또 그중의 몇 명은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도 생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여러모로 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적 과제들이 있지만 초등돌봄의 과제는 지금 90% 이상이 학교가 담당함으로 인해서 실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각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에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초등돌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선거 공약으로 내신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초등돌봄 대기자가 800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자라는 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양측이, 교육청 영역에서 돌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도청 쪽에서 하는 영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돌봄에 신경을 쓰면서 돌봄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많다고 볼 여지도 꽤 있다는 겁니다.
여기 ‘800명 대기’ 하면 그 학생들이 돌봄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전부 못 들어가는 학생 수가 아니고 상당 부분 돌봄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 영역, 학교 영역의 돌봄체제에 신청하면서도 못 들어간, 1차적으로 수용 못 한 학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그런 게 많다고 알고요.
앞으로 교육청 쪽의 돌봄 시스템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기자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대기자는 아닌데. 순수한 대기자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1차 지원자라고 하지. 지원했는데 안 된 학생 수라고 봐지는데요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학교 쪽의 돌봄 시스템의 질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도청 쪽에다가 협조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도청 쪽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협조 체제는 도교육청이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길게 말씀하셔서. 지금 급한 쪽은 우리입니다. 지금 급한 쪽은 우리이고 질이 높아졌든 안 높아졌든 학교가 이 많은 부담을 껴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시급하게 바라보고 해야 될 몫이 우리한테, 경위가 어쨌든 우리한테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29쪽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성산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감님한테도 교육행정질문을 했고, 지난 결산 시에도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530쪽 성산고등학교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실시.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재구조화 향후 계획.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학과 재구조화 방향 협의. 학과 재구조화 신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돼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을 찾겠다 말씀을 하셨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은 1차적인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용역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표현을 자세하게 담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양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번 예결위 끝나고…….
●양홍식 위원 결산감사 시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실무부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성산고라든가 특성화, 성산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성화 관련한 연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집니다. 성산고의 특성화 플랜이. 좀 추상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큰 틀의 것은 나올 것이니까 그걸 갖고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2023년도에는 2022년도 연구용역한 기초 용역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정말로 심도 있는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 동문회, 협의점을 찾고 그다음에 2025년 2월 되면 특성화고 지정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1일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5년 2월 28일, 5년간. 지정해서 5년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용역, ’24년도 그걸 가져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24년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플랜을 생각했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이게 나오는 걸 보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그 방향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차피 특성화고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열리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지 않겠나, 그리고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위원님 의도는 알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눈에 졸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만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답변은 고경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전국 학생 비만 현황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도에서도 아마 30개, 40개 학교가 표본으로 해서 데이터가 교육부에 제출돼서 나온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 통계 보시면 2018년에는 17.8%, 2019년 18.3%, 전국 대비 약 3.2∼3.4%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학생비만 조사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2.4%, 2021년에는 21.3%. 올해는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부 표본조사 결과는 전체 학교가 아니죠?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수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통계 결과인 것으로 알지만.
전임 교육감님이 있는 8년 동안에 비만과 관련해서 상당한 신경을 썼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이 보건영역, 체육영역, 급식영역에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갖고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그래도 비만율은 저하되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온라인 수업과 등교하지 않으면서 집안에만 갇혀 있는, 체육활동 제대로 못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지만 실은 비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되고 사회에서도 같이 협력해 줘야만 가능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 생각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이들이 걷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건강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특히 비만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활동을 통해서라도 비만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주도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장소가 있나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기관으로는 서귀포에 있는 야영수련장, 또는 탐라교육원에 있는 시설 정도. 특별하게 뭐…….
●강동우 위원 국장님, 그런 장소가 아니고 건강,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제주도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만을 줄이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바른 식생활 습관이 형성돼야 하고 그에 따른 체험을 통해서 비만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에 한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도 이에 따른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비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협의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에 대한 바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체험관을 만들면 우리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안건으로 상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제주어 때문에 유치원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유아체험교육원도 설립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부터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건 건의로 하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유아체험도 중요하고 특수교육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릴 때부터 바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건강 위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과 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3R’s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예산을 1년에 한 40억 정도씩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R’s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도달 학생 비율이 1.14%, 1.64%, 2.5% 점점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 현장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예산도 투입하면 3R’s 미도달 학생 비율이 저는 도리어 감소할 줄 알았지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시면 2022년도 기초학력보장사업 총 24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학교교육과에서 13개, 미래인재교육과가 1개, 안전복지과 1개, 국제교육협력과 1개, 학생건강추진단도 2개, 다음 교육지원청이 3개, 제주도서관도 1개, 제주국제교육원도 1개. 어떤 과라든가 기관 전부 다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연계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학력보장 이런 사업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과 중심이 돼야 되느냐, 기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건 학생들에게 포커스 중심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학력 향상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학교교육과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어제 국장님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없다.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초학력 보장법」 때문에, 동법 시행령 때문에 이제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들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가 내년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될 겁니다. 당연히.
●강동우 위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상으로는 센터에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도에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기획하는 부분들이고 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있어서 그쪽에는 인원이 많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전문직 한 사람에다가 주무관에다가 학습지도사 한 분, 3명 정도로 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지원센터에는 그 정도로 있고 교육과정 담당이나 장학사들이 중등…….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5분 더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과연 3명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원청에서가 주로 하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진단하고 그쪽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저는 본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기획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더 늘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총 2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는 5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13억 원, 제주시교육지원청 28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억 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사업은 주로 핵심 역량 평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서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과별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중구난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어느 한 과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가 이런 쪽은 그 담당하는 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한쪽에만 모아놓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각 영역별로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 화면을 봐 보십시오. 실제로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세부, 특수교육 복지,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위사업 학력신장 평가가 있는데요. 예산에 보면 세부사업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학력향상 지원, 학력평가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는 학력향상 지원 이 세부사업 밑에, 세세부사업이 되겠죠. 여기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이라고 하는 세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이쪽으로 집어넣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올해 와서 보고 있는데, 좀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장법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의 영역은 이렇게 묶고 영역별로 알아보기 편하게끔 사업도 전개해야 되겠다. 또 현장하고 의논하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모든 예산이 학력 향상과 연결되어 있고 교육여건 개선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모든 예산은 세세부사업으로 해서 기초학력보장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화면 하나 더 띄워주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적극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기초학력보장 사업 내용 중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 딱 한 가지입니다.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도달률. 딱 이거 한 개예요, 성과지표가.
●교육국장 고경수 아마 성과지표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정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개를 나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과지표가 하나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우리가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와 같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하나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금액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분리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어떻든 품목의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이 큰 것은 막 큽니다. 작은 것은 작은데, 어떻든 필요에 따라서 분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의 중요성, 예산의 양,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여러 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강동우 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 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입했을 때 교육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상세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성과지표를 잘 세분화시켜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초반에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행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지난 회기 저희들 KIS 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격론을 거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교육감 오순문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이번에 저쪽에서…….
●이남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단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신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부터는 그냥 국제학교라고 하겠습니다, KIS를. 국제학교에서 10월 11일경 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련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부대조건이 당신네들이 이것은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 그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기억이 있는데, 심의 전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유로 철회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떠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많이 유쾌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유쾌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0월 11일부터, 오늘이 며칠이죠? 20일입니다. 주말을 빼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면 국제학교 측과 도교육청 측에서 의견교환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것을 가져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끝인가요? 어떻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국제학교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가졌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의견을 가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여 년 정도 되는데요. 협약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주지역 특례, 그러니까 정원 외 입학 관계, 정원 외 입학 5% 해서 그중의 20%는 수업료 면제…… 아니, 80%는 수업료 면제 이런 취지대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할 필요는 있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해야 될 겁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문서가 오면, 어느 공공기관이든 문서가 오면 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서 ‘철회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철회하겠다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철회하겠다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기서 신청했다가 철회한 거니까요.
●이남근 위원 그러면 2022년 공유재산업무 편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심의해서 완료했으니까 현재도 그 심의 건에 대해서 효력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관련 사항을 취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는 관련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에 “이것은 취소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수면 안으로 가라앉기만 바라는 것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게 잘못했다면 저희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이게 어마 장장한 일이고 크게 이슈가 되는 일인데.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쪽 학교에서 취소하겠다면 도의회의 의견을 상당히 무시하고 불쾌해 하니까 저희들도 불쾌한 그대로 받아주고 처음으로 리셋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 이장을 지냈습니다. 동네 마을회에서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동네 마을회에서도 읍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시청에 공문을 보내면 이 공문 하나의 소중함이 상당히 무거운 무게감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자기네 기분이 안 좋다고 공문 보내서 ‘너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론을 벌였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위원들의 무게감을 상당히 무시하는 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여론전을 벌여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마을회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사무장 혼자 일하는 마을회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참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읽어볼 테니까요. 이게 어떤 교육기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수업 등의 교육방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교육기관.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방송통신고등학교입니다.
●이남근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죠.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어느 분이 아실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40명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45명 정도 합니다.
●이남근 위원 한 학교당 45명요? 한 학년당요? 45명에, 그러면 축구선수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확히 모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제주도 내 FC, 서귀포축구센터부터 시작해서 FC 이런 축구센터, 방송통신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
설립된 목적은 개인적인 사정 또는 경제적 여건인데요.
이거 체육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축구선수를 위한 고등학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분명 주말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뒤져 보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체육을 하면서 공부하는 체육선수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런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게 편법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지금 축구 FC가 세 군데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FC가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경제논리죠. 해체되면 그 친구들이, 축구선수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작년에도 FC에서 축구하다가 제주도 내 전학을 못 와서…… 경기도는 전학을 받아주더라고요, 경기도는.
●교육국장 고경수 타 시도는 가능합니다.
●이남근 위원 타 시도도 서울은 안 되고요 경남도 안 되고, 경기도·충청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현실적으로 축구했던 선수들이 축구를 위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팀이 해체되어 버리면 제주도 내에서 축구를 못 해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생각 못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생각 안 해 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학 규정이나 제주도 현실에 맞춰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일반 고등학교나 특수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전학 가는 것은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축구만 잘하면 메시도 될 수 있고 호날두도 될 수 있고, 축구만 열심히 하면. 공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일반고로 전학 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어 한 해는 방통에 있다, 한 해는 일반고 있다, 이러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저도 서귀포고등학교에서 운동선수 때문에 해체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교과 수업시간이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1년에 연 24일 정도만 학교에 가면 인정이 됩니다,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시 일반 고로 왔을 때 일반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하고의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지되어 있고요. 편입학, 그러니까 1년 쉬고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을 통해서는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부분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력 인정 부분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타 시도에는 이게 가능한 타 시도가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 보지 못했는데. 타 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시기에 진짜로 부모님들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늘 아래 못 있고 타지에 가서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량은 기량대로 저하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공유재산 관련 저희들이 심의해서 심의 결과를 보냈는데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다고 정식 공문이 왔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철회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식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대해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나 취소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접수받아서 다음 회기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출해서 다시 취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희들은 ‘아, 몰라서 바보같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 확인해 보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음 회기에…….
●위원장 김창식 아니에요. 다음 회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공적 처리과정을 그렇게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야죠. ‘다음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공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생각처럼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확인해서 규정에 따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즉시. 지체 없이’ 공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려고만 했으면 이번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음 회기에 한다니까 다행인데, ‘즉시, 지체 없이’ 이것은 공무편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받아들여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거 한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정원 외 입학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설립 당시하고 지금 입학 정원이 엄청 많이 불어났죠?
이거 왜 시설도 없는데 계속 정원 늘려줬습니까? 교실이 없어서 지금 모자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신청한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디서 그 수업 하라고 증원을 해 줬습니까? 사전에 이런 거 파악 안 합니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법 테두리 안에서 국제학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지금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 책임 있게 말씀해 보세요, 국제학교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에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아직까지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자기네 멋대로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법으로 알아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인력이 없으면 인력,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 인력도 좀 보충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있는 FC 선수들이 팀이 해체된다고 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축구팀이 있는 곳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지금 전입학 관리 규정에 보면…….
●위원장 김창식 그 전입학 관리 규정이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도 것을 다 참조하면서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김창식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데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큰 법적인 무리가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학력이 안 된다면 기초·기본학력 시험을 봐서 5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든가 이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규정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된다, 안 된다 하면 학생들은 누구를 믿어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서 재개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난번 국장은 아예 이것을 털었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진짜.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제주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육자로서? 우리 제주도에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왜 타 시도까지 가게 만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장님, 우리도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고 고민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한 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각서를 받는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학생의 교육이 중요하다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정 위원님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혹시 잊어 버렸는가 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제1창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홈페이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일주일에 도교육청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바로…….
●정이운 위원 운영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세심하게 봐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2020년에 3억 원, 올해도 추가 홈페이지 개발 해서 8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예산 투입 대비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문제점으로 우선 지적합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부 들어가 봤더니 영문 서비스를 하는 데 한, 그러니까 영문만 하는 데가 4개 교육청,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서비스 하는 데가 8개 교육청, 그중에 경상북도교육청은 베트남어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발맞춰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타 시도보다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외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감님의 영문 홈페이지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 있는 것은 인사말, 통계, 조직. 이 세 가지뿐이고, 교육감의 5대 정책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에 대해서도 영문으로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30 제주 미래교육 비전 해서 다섯 가지 제주형 교육혁신, 인간 중심 미래교육, 따뜻한 책임 교육, 상생하는 지구시민교육, 제주다운 교육자치. 그다음에 2022 제주의 미래교육 희망정책 해서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학 지원,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후위기 대응 지구생태 시민교육. 그다음에 인수위 백서에는 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릅니다, 모두가! 교육시책도 다르고 인수위 백서 다섯 가지도 다르고, 미래비전도 다르고, 희망정책도 다른데.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잘 확인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교육정책을 홍보하는데 막 내용이 다르고 하면 신뢰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를 지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 메뉴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체육교육……. 3월 이후입니다.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체육교육 1건, 외국어교육 5건, 유아교육 6건인데 9월 26일, 27일 확 6건 올렸습니다. 기초학력이 2건, 학교예술교육 4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없고, 장학자료는 1건, 제주시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하면 2건입니다. 읽기 쓰기 교육콘텐츠가 12강 중에 제1강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거 한 달 이내로 다 할 겁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어 교육자료 없습니다. 해녀 교육 없습니다. 생태환경교육 3건, 방과 후 돌봄이 2건, 민간위탁 없고, 국제학교 없고.
그다음 부서별 자료실 가 보니까 업데이트 안 한 부서가 4개 부서, 2개 부서는 단 한 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료실 운영이 어디나 다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타 시도 교육청 가보니까 통합자료실 해서 한꺼번에 모든 부서가 올리면 착착착 날짜별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가 다 있을 것인데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많은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행정국장 강애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점검’ 하니까 홈페이지 점검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모니터단 운영을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학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다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게 도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 운영 모니터단을 조직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0쪽 펴 주십시오. 지금 분필칠판,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유리판, 기타 칠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분필칠판과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강의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화면은 안 띄우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분필칠판을 사용하는 교실이나 강의실이 미세먼지가 많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거명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주중학교, 실장님이 계시던 학교는 선생님들이 분필칠판을 선호해서 교체를 못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오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분필칠판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영주고에 전화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시설과장님, 영주고 10학급에 대한 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저희들이 분필칠판 교체 계획은 학교에서 원하고 내구연수가 다 되면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중학교는 2019년, 실장님이 2019년 교체한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가 보니까 2019년에 분필칠판으로 전부 교체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계속 옵니다. 교체하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이게 옛날 분필이 아니고 수용성 분필이라고 해서 먼지가 덜 날리는 촉촉한 분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데 1년 만에 강제로 치울 수는 없어서 그러면 몇 년 더 지나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A라는 교실 담임 선생님이 작년에는 분필칠판을 선호했는데 담임이 바뀌어서 화이트보드를 원한다면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책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선생님이 분필칠판이 좋다, 화이트보드 좋다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칠판의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걸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시설과에서도 앞으로 칠판을 교체할 때 참고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이 분필칠판을 사용하는 학교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쪽에 건강상 안 좋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강제로 교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칠판별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교육을 했을 때 교육에 대한 결과라든가 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내년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감사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또한 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교육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여러 실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서 내년도 정책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학교폭력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20년, ’21년도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22년도는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2020년도 142건에서 2021년도는 23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학교 폭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0년도에 36건에서 59건, 중학교는 62건에서 83건, 고등학교는 42건에서 89건, 특수학교는 2건에서 4건, 이렇게 다 증가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렇게 증가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2020년도 1월 말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면 원격수업이라든지 학교가 휴업 상태에 들어간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면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 간의 접촉이 많이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은 코로나19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학생들 간의 접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게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도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국적인 데이터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전국적으로는 학교 폭력 건수가 데이터화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난번에 학교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자료를 이 사무감사 끝나면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가, 학교의 미온적인 교육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얘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 없이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조치한 것을 보면, 다음 쪽입니다.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가해학생인 경우 이 세 개입니다, 크게 보면. 1호, 2호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 그다음에 피해학생인 경우는 심리 상담·조언, 일시 보호, 치료·요양, 학급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서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이 조치에 대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 없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치유나 치료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이것을 권고하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이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했다고 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이 아니고요. 피해학생인 경우에 우리 학생은 심리상담·조언을 받아보니까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을 학교 폭력 피해학생 상담기관으로 정해서 그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세 개 기관이 있는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숲이다라고 하는 기관하고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경기도의 어떤 시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느냐, 여기서 경기도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피해학생입니다. 피해학생을 어떻게 잘 보호하면 되겠느냐 하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든가, 앞으로 또다시 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 몇 명 갔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 학생 수가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몰라요. 이 학생들이 사후에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피해학생 지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해맑음센터라고 전국 피해학생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해맑음센터라고 있는데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런데 거기에서 제주센터를 건립할 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학생이 가도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갈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제주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를 입었지만 평상시 또 다른 학생들처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또한 해맑음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치료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도 여기 없다 이겁니다. 없지요, 여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위원장 김창식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주센터 개관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안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 전화를 해서 이런 데가 있다, 가급적이면 가 달라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그 기관을 거쳐서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들에 만족을 느끼고 있고 어떤 점이 불만족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 놔두라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그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학업 중단 및 대안교육을 보면 ’19년도에 0.6%, ’20년에 0.45, ’21년에 0.53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도 ’19년 초등학교가 162명, ’20년 112명, ’21년에 163명으로 불어나고 있고. 중학교도 ’19년 127명, ’20년에 71명, ’21년에 84명. 고등학교 학생은 ’19년에 236명, 168명, 17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미인정 유학, 대안교육, 해외출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인정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해외출국도 많이 가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을 보면 30명, 24명,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대안교육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도 보면 19, 19, 12명으로 되어 있고.
대안교육의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짜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고 특기 적성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주로 하는 그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부적응 학생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부적응 학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업의 뜻은 있지만 대안학교든 어디든 간에 학업 자체에 무료함을 느끼고 학업 자체에 대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창식 이 부적응 학생이나 대안교육 학생을 묶어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끌어안으면 좋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최근 학교도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수업 여러 가지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다양화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껴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건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거고 이에 따른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전문의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불어난다는 것은 문제예요. 소규모 제주도 학생을 가지고,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개 합쳐보면.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어난다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우리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자퇴와 퇴학 유예. 자퇴도 보면 부적응, 검정고시, 대안교육. 검정고시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검정고시가 불어날까요? 학교도 똑같이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현재 상태로는 내신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면 내신 등급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자퇴하고 시험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나가버리면 학교의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검정고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검정고시가 대학수학능력 하나다,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공교육이 그만큼 입시 교육에 대해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이 학생을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선거하면서 추자도에 갔었습니다. 그때 중3 학부모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제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집을 빌려서 학교 다니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우도나 추자도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라도 만들어 줬으면 이 학생들이 그래도 집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닌가. 그런데 그 학생은 제주일고에 합격은 했습니다.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퇴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할까?’ 이 학생이 컸을 때 나는 제주도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중학교까지야 받았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정책에 꼭 반영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숙사 부분 관계는, 대부분의 기숙사에서 제가 몇 군데는 그전에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입소하는 게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 잠깐만 계십시오.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앙상블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학교가 28개 학교가 있죠? 이 28개 학교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한 번도 대회라든가 어디서 공연한 흔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28개 중에 13개 학교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참여를. 왜 참여 안 했을까요? 중학교는 17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금관악기들이 많아서 윈드오케스트라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바람을 내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져 나갈 수 있고 연습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은, 의지가 강한 분들은 칸막이를 해 놓고 연습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연습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항의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 해서 결과적으로 각종 대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반납을 해 오는,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반납해 오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차후년도에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는 반드시 몇 개의 대회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반납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반납하라고 하십시오. 아예 악기까지 다 반납하라고 하십시오. 다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못 하고. 그러면 코로나19도 이 학교는 하면 발생되고 이 학교는 하면 발생 안 됩니까? 초등학교 3800만 원, 중학교 3800에서 5800으로 각각 나눠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안 하는 학교 다 반납하고 악기도 반납해서 하겠다는 학교에 주세요. 안 하겠다는 학교에 줘서 뭐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반납시키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평가라든가 학교장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다 합니다.
요번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선흘초등학교, 이제야 본교 됐습니다. 본교 개교식 할 때도 바로 연주를 했어요. 교장의 의지 아닙니까? 거기는 코로나19가 안 갑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는 동네 민원이 없을까요?
교육이라는 것의, 정말 이게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하면 반드시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컸을 때 ‘아, 나는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워서 지금도 평생 나의 취미로 하고 있다.’ ‘나의 전공으로 하고 있다.’ 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줄 때나 시설을 해 줄 때나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라든가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에 추가 질의는 조금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강동우 위원 8월 31일까지는 미래교육연구원장을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같은 부지에 제주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강동우 위원 제주과학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과학고등학교가 미래교육연구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은, 어떻든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을 임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과연 과학고에 실험실이 필요한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저는 미래교육연구원장의 입장에서 과학고에 실험실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는 해야 되지만 사실 미래교육연구원 입장에서도 과학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전부터도 과학고하고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김상진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제주과학고에 독립된 과학실험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과학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사전 용역을 올해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용역 들어가서 2026년인가 완료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보면 최근 3년간의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보니까 2019년에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대학이라든가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많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쪽으로 진학한 비율이 2019년도에는 52.6%, 2020년에는 55.5%, 2021학년도에는 60.5%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봤고, 혹시 저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타 계열, 의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한 학생도 없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학률이 92%까지 된 것으로 봐서 과학고등학교가 참 잘 운영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 이면에는 실험실이 없으면서도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실험실을 임대해 줘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제주과학고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밤마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 있는 실험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입장이고 학생들이 야간에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원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제주과학고에 실험동이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보면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과학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제주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이공계입니다.
●강동우 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없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 봐서 지정·취소할 수 있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267쪽, 277쪽까지 한 10쪽이 되겠는데 예산이 직업교육 운영에 13억, 시험 역량 강화에 27억, 직업교육 환경개선에 17억 7000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투입된 총예산이 58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 97쪽을 유심히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희망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확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보면 희망하여 입학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추진으로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
저는 여기의 “희망하여 입학하는” 이 여덟 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연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자신이 희망해서 오는 학생이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고입 전형에 약 20% 정도를 취업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희망하여 입학하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도민들이나 집행부,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인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에서 조금 밀려서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취업률과 진학률을 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137쪽에 나와 있는데요.
도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2021학년도 진학률이 70% 이상인 학교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70.1%가 되고요. 중문고등학교가 74.7%, 2020년도에는 취업률이 70% 이상인 학교는 단 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뷰티고등학교 7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70%, 이 데이터상으로는 해마다 58.2%, 56.5%, 2022학년도에는 62.6%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취업을 전제로 한, 취업에 집중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직업교육이지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로 인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부터, 이명박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마이스터고가 신설되면서, 마이스터고는 취업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곁들여서 특성화고도 취업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대부분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취업에 임하고 있는가? 김창식 위원장님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질문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현황은 6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15.9%, 2020학년도에는 19.1%, 2021학년도에는 12.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업률과 현장 실습 참여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취업률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취업률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현장 체험이, 지금 채용형으로 현장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고도 있고, 작년도에는 여수에서 잠수 관련해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채용형은 극히 줄었고 이제는 연계형이나 현장실습을 가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조금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강동우 위원 137쪽을 보면 국가승인 통계로 본 취업률 산정 방식을 보면 취업률은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을 해서 취업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환산해 보면 진학률 빼고, 군대 입대한 사람 빼고, 그 외 빼고 하면 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 비율이 저는 취업률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강동우 위원 그만큼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10%대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학생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강동우 위원 그럼 나머지 70% 학생은 대학을 진학하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진로상담교사들을 두 명씩 배치해서 한 분은 진학 쪽으로, 또 한 분은 취업 쪽으로 ― 취업자 알선 쪽으로 ― 지도하고 있고요. 특성화고 6개 중에서 뷰티고를 제외한 5개 학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취업과 진학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비율상으로는 분명히 진학률이 높거든요,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고경수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진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옛날하고는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부모의 의식, 또 아이들 생각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직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학까지는 진학해서 나중에 취업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동우 위원 지금 도내에 대학이 제주대학교가 있고 제주한라대학교가 있고, 제주관광대학교가 있고, 제주국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대학인 경우는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학률이 높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도 도교육청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까지는 주로 일반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화했었는데 특성화고 진학자들에 대한 배려, 또 우리가 지원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광수 교육감 공약사항ㅠ2-7에 보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현장실습을 폐지해 버리면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가 잘될 것 같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채용형 현장실습만 폐지하는 것이지 나머지 현장학습은…….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현장에 채용해야 될 것인데 채용형 현장실습을 폐지해 버리면 채용이 안 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 현장실습…….
●위원장 김창식 다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기업과 연계한 교육기관,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이라든가 또는 학교 내에서 기업체를 불러서 하는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장 김창식 그 기업이 채용형 현장실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가서 직접 채용된다는 조건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직접 어떤 내용을 듣고 하는 경우를, 연계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채용형은 아예 안 되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채용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 일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현장실습이죠. 어떻게 일을……. 일이야 다 일이죠. 그런데 기업체에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체에 맞는 현장실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지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체가 채용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리면 어디 가서 취직할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있다면 “너는 내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할 거니까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가면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것을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것인데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사전에 현장실습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노동이라든가 일이 안 되는 것이지 가서 교육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다 노동입니다. 노동 아닙니까, 그게? 노동과 일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가서, 우리 교사가 앞으로 생애주기별이라든가 이런 연수를 받듯이 학생이 기업체에 가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런 직무연수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현장실습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먼저 학교에서 이 기업체의 현장실습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이게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는 실습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폐지한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하는 겁니다. 채용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진짜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기업체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실습도 갔다 온 다음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우리 이러이러한 데 실습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 와서 근무할 거니까 지금부터 일해라.”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앞으로 미래 4차 산업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를 미리 정해지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도 이것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은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라든가 행정협의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행감 자료 247쪽에 보면…….
준비되셨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법 활용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제주특별법 제216조에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기획과에서 아주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자치 측면에서도 교육 특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여기에 보면 특례를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적용 여부에서 216조2항의 교원의 임용 및 전보유예,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운영, 유예(8년) 등 실시. 이 특례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교원인사 지원 사항 해서 학교로 도교육청이 내년도 자율학교 지정 관련한 공문이 시행되었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인사지원 상황 변경 해서 교사초빙 비율을 축소하겠다, 근무연한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예정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직 확정은 나가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특례를 활용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활용에 근접해 있는 이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특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 297쪽입니다. 297쪽 관련해서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마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마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어느 부서에서 마련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산과에서 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교육 보조인력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또는.
그런데 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9000원부터 3만 원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수당이 많은 쪽으로 몰리고 또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학교회계 예산 편성기준, 저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이게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별도 보고를 다음 28일 전에 주시면 관련해서 28일 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서 여러 질의를 한꺼번에 못 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권, 교육활동 침해 관련입니다. 요즘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너무나 커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인사과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한 예산을 3년 치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활동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선생님들 모임에 갔는데, 뒤에서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관련 연수를 하신다고 해요. 우리 학교에 아동학대 관련한 연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가라는 연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아동학대범으로 선생님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아동학대 그리고 교권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교권이 사라진 교실,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조선일보. “수업 중 잠 깨웠다고 아동학대 신고한다.” “교사들 참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학생 주먹질에, 학대 신고에 커지는 교사들 한숨소리.” 그다음에 ≪교육희망≫이라는 신문에서는 “교사의 93%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권침해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사례는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지도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받고, 실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툭 때리면 학교 폭력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학교 폭력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과잉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전체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요번에 교육부에서도 9월 29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안이 심각했을 때 당연하게 선생님을 분리했거든요. 교실에 못 들어가게. 앞으로는 학생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일시 정지시켜서 출석 정지를 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아 나가겠다. 그리고 또 일부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사항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선생님들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하셔서 마치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돌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교권 침해와 관련된, 또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그럽니까?” 하면 어떻게 신고될지 몰라서 정말 너무나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여러 가지 설문조사든 아니면 간담회든 아니면 토론회든 학교 현장의 실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이것에 대한 절실함을 경청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사과에서 해 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는 교원쉼터 운영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을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요즘 계속 인사과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후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한 대안은 잘 마련되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해서 그 선생님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부모를 설득시키고 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연락만 오면 우리가 변호사를 동반하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우리가 새로운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생의 인권도 상당히 소중하고 교사들의 교권도 같이 병행해서 보호하고 교육 현장이 좀 더 교육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게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조금 더 새롭게 그리고 현장 접근성 있게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먼저 제가 난독증하고 난산증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국 통계를 보면 소아 10명 중 1.7명이 난독증으로, 그다음에 숫자 기호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난산증 학생은 약 3 ∼ 6%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독증 학생 60%가 난산증을 겪고 있고, 난산증 학생 60%가 난독증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난독증 학생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난산 학생에게도 적절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2019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난독 및 난산 학생 지원 조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제가 3년 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할 때 난독 문제가 불거져서 난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었는데, 난산에 대한 것은 저도 최근에야 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결국 아이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휴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단설유치원에 관한 것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기관 간의 신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되면 28일 날 제가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위원장은 접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했더니 틀렸습니다.
저의 공약 중에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아마 학생들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정이운 위원 예, 학생들의 의견수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조례 내용에 대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위원님이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 수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까 내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이운 위원 조례는 이미 제정됐는데 그 내용 중에 혹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들에게는 가지 않았고.
●정이운 위원 아직도 안 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10월,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의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적인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회 회의실 구축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14교 중 12개교, 중학교는 35교, 고등학교는 26개교인데 미보유 학교가 초등학교 10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에 보면 학생회 회의실 구축 해서 초중고 대상으로 임기 내에 10개교 했는데 아마 이것은 기존 교실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은데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정이운 위원 자꾸 불러들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유초중고 학교별 교실 증축 개수 및 증축 사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교실 수요 이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령초등학교는 학급 수 증가로 7개 교실을 짓는데 특별실 확보는 없습니다. 하귀일초는 6개 교실 짓는데 없고요. 도련초는 12개 교실 짓는데 특별교실 4개를 확보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많이 있는데, 대신중학교는 9개 교실 짓는데 특별교실 6개를 지어주고 귀덕초는 특별교실만 5개 짓고. 이거 무슨 기준에서 어떤 학교는 특별교실을 지어주고 어떤 학교는 안 지어줍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학급 수가 증가하면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학교는 특별교실과 같이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특별교실이 기위 충분하게 확보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불어나는 학급 수 기준에 맞는 교실만 증축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새서귀초의 경우는 교실 4개 짓는데 2개 교실을 더 지어서 특별교실을 충당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보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것은 기위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유초중고 시설설비규칙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별도 규칙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설설비규칙이 아직도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특별교실을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어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시설 관련 부지라든가 교실, 각 학교마다의 특별교실이나 보통 교실 이러한 것들은 총면적으로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에 따른 총면적, 그래서 안에서 실을 구분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학교는 시설설비규칙 해서 보통교실, 특별교실, 소그룹실, 상담실, 도서관, 체육관, 보건실 쫙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 시설설비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행정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시설설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으면 규칙을 마련해서 그 규칙에 맞게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저는 아까 정이 가는 정이운 위원님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일 날 좀 더 연구해서 심도 깊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님이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직위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의 답변은 의회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정무부교육감 직위를 신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설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아직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계속 검토는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정도로…….
●강동우 위원 아니면 교육감님이 입장을 바꾸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은 열린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뜻은 밝혔고요. 교육행정질문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아직은 정무부교육감 도입에 대한 의견이 조금, 교육감님이 아니고 다른 밖의 의견이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도입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직위 신설에 대해서 현재는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은 부정적인 점이 긍정적인 점보다 더 많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차원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토지주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최근 언제 만났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광주는 2주 전에 올라갔었고.
●위원장 김창식 제주시 서문통에 있는.
●행정국장 강애선 제주시에 있는 분도 그 정도 만났고, 이번 주 만나려고 다시…….
●위원장 김창식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마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8일 날 할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이분을 설득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사실 외도에 있는 분들이 오겠다고 하는 걸 “안 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주 방문하면서 앞으로 토지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이거 또 공유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8일에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