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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3일차 (2022-10-24 월요일)

발언자 정보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고의숙
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대진
김대진
  • 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오승식
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이남근
이남근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2))
정이운
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양홍식
양홍식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4))
김황국
김황국
  • 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고의숙
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김대진
김대진
  • 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오승식
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이남근
이남근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2))
정이운
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양홍식
양홍식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4))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고의숙
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황국
김황국
  • 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정이운
정이운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오승식
오승식
  • 선거구: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고의숙
고의숙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강동우
강동우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김창식
김창식
  • 선거구: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각 기관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장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원장 고용철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의 최근 3년간 타 시도 교육원과 상호 교류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는 최근 3년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수행과제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 2022년 시설 대관 현황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운영계획 공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제주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공감대를 넓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탐라교육원 직원 모두는 교육공동체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하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자 연수부장입니다.
부수상 인성예절교육부장입니다.
김동철 총무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탐라교육원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첫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감 연수. 둘째, 행복한 미래를 여는 인성교육.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 429쪽과 4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감 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38쪽부터…….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유인물로요?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와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원장 고용철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선 교육연구평가부장입니다.
송은정 수학정보교육부장입니다.
김효선 총무부장입니다.
오승길 부장은 전국과학전람회 학생 인솔로 오늘 참가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주요 현황과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김창식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직속기관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배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부들은 사정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1인당 13분씩 이내로 하고, 두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두 직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력하시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탐라교육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함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함성교실 관련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성교실은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함성교실 운영 현황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참여자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에서 수료자가 참여자 대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도 적은데 참여자 중에서도 과정을 수료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이 상황,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함성교실 1년 수료할 수 있는 인원은 각 기수당 15명씩 해서 4기에 60명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그 목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리 제주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적응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그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장님께서는 학업 중단 학생들 수가 줄기 때문에 수료자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 다시 거론해 보고 다시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성교실의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문제, 또 내용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어렵게 4기에 60명을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료한 학생이 3년을 보면 28명, 21명, 13명 이렇게 수로 봐서는 운영 취지나 아니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업 중단율뿐만 아니라 참석한 학생에 대해서도, 참석한 학생이 2022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18명 중의 13명밖에 수료를 못 했다. 그러니까 참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운영과정을 보면 본교육 4주가 들어가기 전에 8일 동안 준비 적응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와서 보니까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포기하고 학교로 복교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비쳐서 그러한 학생들을 탐라교육원에서 강제적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장님, 함성교실 시작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2019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19년부터 시작이 되어도 언제나 매년 60명을 채우고 있지는 못하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채우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중단하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나중에 분석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해 보겠다고 참여한 학생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래도 그 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왔는데 수료를 못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하겠다고 한 학생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생각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동의했지만 생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음먹은 학생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장님, 여러 논란이 많았고 우려가 많았고, 그래도 탐라교육원에서 함성교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 온 학생들이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될 학생들인데 지금 수료하는 학생이 적다는 것은 와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요구를 잘 분석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참석한 학생들의 수료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08쪽에 보면 우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미래교육연구원의 그동안의 업무과정을 쭉 살펴보고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올해만 해도 원장님 부임 이후에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최우수상 부분이라든가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좀 더 활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보면 과학, 수학, 창의융합 관련한 부분은 눈부신 실적들이 보이는데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평가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학교평가 개선을 위해서, 학교 자체평가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가 직접 현장방문 해서 확인해 본 것은 없고요. 담당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잘 운영된다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평가가 교육과정 운영평가와 연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보다는 교육과정 학교평가가 교육과정 운영평가와 연계가 잘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이 9개 학교의 운영 결과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연구학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할 점, 또 성과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괜찮다고 하면 전도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게 연구학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더 늘리면서 확인을 하고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학교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돌리면서 좀 더 내실 있는 학교 자체평가가 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시범학교로 정해서 9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은 학교자치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범학교 운영 결과가 다음 해에 학교 자체평가의 지표라든가 운영 내용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연구용역을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최종 보고가 10월인데요, 제가 도교육청의 용역 전체적인 계획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10월 14일인가 마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됐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이 연구용역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용역 실무진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한 달 정도 뒤로 밀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밀려졌고요.
보고회는 하는데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연구용역 자체가 늦어짐에 따라, 연구용역에 맞춰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 시스템 설명회 자체를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학교는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연구용역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다 같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최종 보고는 몇 월입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보고회는 11월 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개발되면,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 보고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연구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잘된 학교의 사례가 있는가 알아보았고요. 알아봐서 시스템 설명회 전에 그 교장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걸 도입했더니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모른 사실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아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려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보고회는 어쨌거나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시범학교 운영 결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11월 중에 될 거고, 관련해서 시스템 개발이 12월까지 될 거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12월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평가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문으로 나가는 게 언제 나갑니까, 연구원에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3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3월에 나가서 2023년 학교 자체평가 계획에 이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자치 역량을 높이는, 학교 자체평가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잘 반영돼서 내년 학교 평가계획이 조금 더 내실화돼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 장성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고의숙 위원님도 함성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적어져서 참여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 갖고 계세요? 학생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학업 중단자 중에 부적응에 의한 중단자가 있습니다. 함성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자 중에서 학교 부적응에 의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어서 그런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점차 감소하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반대 말씀을 하셔서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가 이 통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18년부터 통계를 보면 ’18년에는 32명이었다가 ’21년에는 11명 정도로 감소한 그러한…….
●김대진 위원 ’21년 11명이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3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온 건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함성교실을 꼭 탐라교육원에서만 해야 되나요? 시내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하면 안 되나요? 산속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이?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것은 통학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위치가 결코 나쁘다라고, 경관이라든가 주위 환경이 나쁜 위치는 아닌데…….
●김대진 위원 경관보다는 접근성이 중요하죠. 쉽게 갈 수 있느냐. 택시 타고 가야 되거나 멀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이었는데 작년 2기부터 모든 학생들을 저희들이 집에 가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대절해서 요금은 카카오 온라인으로 지출하고 서귀포든 성산이든 중문이든 카카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왕복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탐라교육원의 함성교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애들이 나가는 건 아니겠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상당히 자유스럽고요. 수업시간에도 들어가 보면 재잘거리면서 동행 담임이라든가 상사들하고 상당히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22년도에 18명이 신청했는데 13명이 수료했고, 한 명은 복교를 신청했고 4명은 위탁 해지했어요. 위탁 해지한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원래 기준에는 출석률이 60% 미만인 경우, 그러면서 등원을 마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해제시켜서 본인이 동의 아니 한 것으로 봐서 학교로 복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복교 희망 1명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로 보내면 되는데, 복교를 희망하지 않고 출석률 60% 미만 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출석률 60% 못 채우는 것도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본인이 등원을 해야 하는데 등원도 안 하면 원적 교에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컨트롤 못 하고 원적 교도 컨트롤 못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해제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함성교실 관련해서 카카오택시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내에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나는 그게 클 것 같은데. 아무리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탐라교육원까지 택시 타면 몇 분 걸리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가 출근해 보면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걸립니다.
●김대진 위원 30분이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대부분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택시로 왔다 갔다 해요? 50분, 1시간 동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김대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50분 정도 타서 학교에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학교 부적응자라고 하기에는 좀 예민하지만 그런 애들인데 50분, 1시간 정도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조상.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2기까지 수료시켰을 때 서귀포에서 오는 학생들이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되거든요.
●김대진 위원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권 내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30분 택시 타고 오고 싶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에서 최대한 맡아서 거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그 또한 교육적이지 못하다.
●김대진 위원 민간인도 전문 민간인이겠죠.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탐라교육원의 최근 3년간 인력 현황을 보면 교육연구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지방공무원 1명, 총 3명이 감소됐어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나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우리 탐라교육원이 연수 기능이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집합을 제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침체됐다고 하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청의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시기에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사분들이 본청으로 지원을 갔는데, 한 번 가니까 안 돌아옵니다.
●김대진 위원 얘기 좀 해야겠네요, 교육청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2019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개편되고, 또 2년 만에 제주창의융합연구원으로 개편될 예정이죠?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년마다 명칭이 변경되는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관이라는 게 이름이 그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이름을 딱 듣게 되면 ‘아, 뭐하는 기관이구나.’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인 이름이었고, 앞으로 바뀌는 이름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 입장에서 추상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꾼다면 우리 연구원의 특색을 제대로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름만 들어도 그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과학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발령받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과학통이 왜 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갔어?” 교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바꾸려는 이름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관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김대진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예절교육 있죠? 프로그램.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김대진 위원 이게 궁금해서 어떤 예절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애들 활쏘기 이런 거랑 인성예절교육이랑 큰 관련이 있나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전에는 1박 2일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요즘에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1일형이 많아서 활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인성예절교육은 젊은 경력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경력관들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역량 강화는 도외로 연수를 보내서라도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학생들 교육에 가장 중시하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탐라교육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남주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 보고 있는데 인성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을 산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좀……. 프로그램 제목하고 내용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도대체 어떤 인성교육을 하고 있을까 들어가 봤더니 별로 없어서 실망되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인성에 대한 덕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목들을 최소한 그 속에 넣어서 같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감사할 때와 직속기관 감사할 때 보니까 썰렁하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함성교실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년부터 ’21년, ’22년도 상황을 보니까 수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3명이 와서 28명이 수료해서 84.8%, 약 85%가 됐고, ’21년도에는 28명이 들어와서 21명이 수료해서 75%, ’22년도에는 8월까지만입니다. 8월 말까지만 했는데 18명이 들어와서 13명이 수료해서 72%가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수료 대상자를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5명인데 수료한 학생이 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13명이 들어와서 12명이 수료했어요, 한 사람 빼고.
이 사유가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연도, 몇 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는 빼겠는데 ’22년도만 봐도 18명이 참여해서 13명이 수료해서 72%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가장 낮아졌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수료하는 게 엄격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남학생은 한 사람 수료했고 여학생은 한 사람만 탈락하고 다 수료했다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고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파악했습니다.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남학생이 참여한 학생 수가 많았었는데 점점점점 남학생이 참여하는 수가 줄어들고 여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학생들의 의지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창식 원장님, 여기에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원장님이 말했는데 복교와, 복교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이 질의했어요. 복교는 1명이다. 그런데 위탁 해제는 4명이다. 위탁 해제와 복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우리가 함성교실을 받을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동의된 것이 이제는 끝을 맺는다는 의미고, 복교하는 것은 학생이 준비 적응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이제는 학교에서, 탐라교육원 말고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활해 보겠다는 희망을 내비쳤을 때 복교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복교와 위탁 해제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위탁 해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위탁 해제라고 하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정적으로 쓰는 것이고, 복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창식 원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탁 해제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명백히 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탁 해제 한 학생들도, 여기에서 60%의 출석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써 이 학생들도 수료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면서 수료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 해제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어디에 갈 거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학교로 안 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김대진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했던 겁니다.
이제는 원장님이 간 만큼, 9월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다음에는 위탁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면 흡수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위원장 김창식 수고했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함성교실에 관한 질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김대진 부의장님, 우리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가 학업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평화교실, 중학교의 함성교실, 고등학교 어울림학교, 그마저도 안 되면 방통까지 해서 중도 탈락자를 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수료생이 적다고 하는 데에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하나만.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탐라교육원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학생들과 동선이 겹칠까봐 걱정을 했어요. 고등학생하고 달라서 중학생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이 아이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식사하러 갈 때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겹쳐서 만나거나 그런…….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급식은 탐라교육원에서 3교대로 하고 있는데, 함성교실 학생들은 함성교실 전문경력관 선생님이 직접 인솔해서…….
●오승식 위원 인솔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 애들과 아니면 누구랑 동선이 겹쳐서 만날 기회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인성예절교육 학생들하고 자리 배치는 따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얼굴은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자리만이 아니라 혹시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위축은 수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 업무보고 449쪽에 보면 교직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기별, 10년이면 10년 단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직급별 단계입니까?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교직 생애별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입직기, 보통 보면 저희 연수원에서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파악해 보니까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직기 그렇게 해서…….
●오승식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연수가 차면 다른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교사,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이런 직급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급별로 연수가 진행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 의해서 생애주기별 연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생애주기 과정의 연수인 경우에는 참여자가 전혀 없어서, 그러다 보면 연수 개설이 안 되고 해서 작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으로 승진할 적에는 자기 본인의 나이대에는 그 나이에 맞는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성장 단계의 연수, 또는 심화 단계의 연수 이와 같이…….
●오승식 위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457쪽의 일반행정직인 경우에는, 일반직인 경우에는 직급과 경력에 맞는 교육을 통한 현장 업무적용 능력 향상 해서 아마 직급과 경력에 맞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사인 경우는 교직 생애주기(입직기)에 요구되는 학습지도 및 생활인성지도 역량 강화. 그럼 입직기 말고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러니까 4년부터 20년까지는 발전기, 성장기, 심화기, 이와 같이…….
●오승식 위원 그럼 16년간의 발전기는 프로그램 하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개설할 적에 이것은 심화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받아야 할 연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입직기가 4년이다. 20년 동안에, 그다음에 발전기라고 하셨죠? 그동안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거기에 보니까 인성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학습지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변화에 걸맞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일반직보다 나누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변화도 적고 승진단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 연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췄으면 하는 거하고, 제가 좀 아쉬움은 이게 시내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었으면 도서관 가듯이 가서 연수를 받고 할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접근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오승식 위원 제주형 학교교육 진단도구 개발 연구,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참여자 중에, 연구자 중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분도 계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제주대학교에 위탁하고, 학교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제주형을 연구할 때 제주대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서가 아주 갖춰지지, ‘갖춰지지’는 좀 이상하다. 오랫동안 있어서 제주정서가 깊게 물들어 있지 않은 아주 학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진짜 제주도 연구원 중에 우리 교육청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 조직 내에 있는 분들, 잘 아는 분들도 녹아져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학술적인 것은 꼭 제주대학교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제주형을 자꾸 얘기할 때 능력을 갖춘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사람도 있을 텐데 연구원으로 참여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아쉽다. 다음부터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님도 전문가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갖추기 어려운 실험도구 같은 것을 갖추어서 학교에 필요할 때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구입하기도 힘들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그런 것을 잘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다른 것도 더, 고가라든가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것은 구입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요청을 드리고 다음 해쯤에는 진전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과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연구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과장 할 때인데 정말 과의 인력이라든가, 능력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제주의 모형을 마련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각 과의 연구할 것은 외부 용역기관에 주기보다는 무게가 아주 큰 거,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정책연구소에서 각 과에 있는 것을 받아서 연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경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도 지난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저의 평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결과는 공유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주제 선정 자체부터,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것이고요, 각 과에서 했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주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주제가 지금은 아홉 개, 열 개, 열세 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연구, 현장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해서 적용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인원을 요구했고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연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여튼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장님 오시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학자료가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됩니다.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거 보급할 때는 한번 발표회라도 해서 개발자들이 설명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올해 저희들은 장학자료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원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학교에 보급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거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초등학교 안전생활지도 길라잡이 같은 것도 개발자들을 모아서 연수시키고 보급했더니 효과가 좀 있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 교육위원회에 많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모신 두 분은 저 개인적으로 인연이 되는 두 분이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두 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 가는 분야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이남근 위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도박·마약중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인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원장님, 교육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도박과 마약 관련지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지금 탐라교육원이 여러 가지 교원 연수라든가 학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설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교육연수 과정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것은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금 이 시기에 본청 각 부서에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제를 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답신을 받고, 다 수용은 못 합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하고, 한 28%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탐라교육원에서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제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전문교육이 개설됐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새로 개설된 교육과정이 눈에 띄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탐라교육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2022년도에 탐라교육원이 신규로 개설한 과정은 6개 과정이 있고, 폐지된 과정은 2개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과정 중에는 인원이 미달되어서 타 시도 연수원과 통합 운영하면서 폐지된 과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프로세스를 말씀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연수과정의 필요성을 탐라교육원에 피력하면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교육청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자리에서, 물론 도교육청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꼭 개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애들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 터졌을 때,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발굴해서 그 친구들을 교화하고 개선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짐이 있을 때 발굴하는 교원이나 교육 식구들의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에 노출됐을 때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탐라교육원 연수 과정에 애들이 잘하고 있는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루트, 이런 부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교육과정으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번에도 도교육청 질의 과정에서 제가 요즘 애들이 갖고 있는 은어,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여기 수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물론 알고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육가족들이 요즘 애들이 쓰는 은어 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게 저는 일반 의원으로서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교육가족들은 웬만한 요즘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데 약간 충격이었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장, 교감 연수 시 마을지역 공동체, 마을공동체 교육은 필히 그 과정에 넣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이장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실례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관심 유무에 따라서 그 지역이 활기차게 바뀌느냐, 아니면 그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아주 암흑의 세계로, 학교와 마을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로 되느냐. 이것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 가족분들 아주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요 그 마을, 지역공동체 학교라는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몇몇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상당히 낮게 보시고 비중을 낮춰 주시는 것 같아서 탐라교육원 교육과정에 이 마을교육공동체 과정은 필히 집어넣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마약과 도박 관련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하고 꼭 교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중독예방교육 해서 체육건강과하고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세 개 과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한다면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목으로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고, 제목 자체로 오픈시켜서 일테면 도박 예방교육이라든지 마약 예방교육 이와 같이해서는 낙인 효과라고 그럴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선뜻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하게 된다면 과목으로 넣어서 연수를 진행시키겠다,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우리 과목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연수도 마을공동체 해서 단독 과정은 아닙니다만 교과목 속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곁들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연구원 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1차 산업, 2차 산업, 6차 산업, 다 관광상품인데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이 교육도 관광상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험관들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약간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시설에서 우리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하고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이 인테리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그 안의 시설물이나 내용물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서 좋은 것으로 채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창고에 (천장을 가리키며) 요런 이게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글로브?
●이남근 위원 천장 하고 있는 게. 텍스, 텍스. 이게 밑에는 아주 최첨단인데요 위에는 1970년대예요, 하늘만 보면. 이것을 조금만 걷어내서 물론 법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금만 걷어내서 천장을 높이고 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 훨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저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 그런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 가지고요, 물론 교육행정 식구들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민간 전문가들도 중용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올려서 우리 제주교육이 관광산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유아체험관 쪽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천장 쪽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 보면 참 신기하게 꾸미죠. 그런데 밋밋하게 사무실처럼 돼 있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시해 주신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천장까지도 신경을 쓰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과학의 꿈을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학교에도 공간 혁신이 필요하고, 미래교육연구원 같은 데도 공간 혁신이 필요해서 애들이 보고 진짜로, 학교 교실 같은 데 기계만 최신식으로 갖다 놓는다고 미래교육연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관광할 수 있는, 엄마아빠들이 애들은 거기에 맡기고 탐라교육원이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엄마아빠는 거기 둘레길 둘러보고, 이런 게 관광상품의 하나가 되면 관광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정이운 위원 인성예절교육 중에 인성예절교육과 리더십교육 제가 최근 4년 동안 학교 참여 현황을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일단 교육지표가 올바른 인성인데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학교도 초중 해서 중학교에 집중돼 있는 것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참가하는 학교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말씀을 주시면…….
●정이운 위원 학교별로 분석을 안 해 보셨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 자료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4년 동안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는 한 번도 참가한 학교가 없습니다. 제주외고는 제외하고. 물론 특성화고 중에 제주고등학교는 두 번 참가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함덕고, 애월고, 표선고, 대정고, 성산고 이런 학교들은 가끔 신청해서 예절교육에 참여를 하고 리더십교육에 참여하는데 왜 동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참여를 안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인원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약간은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 전혀 참여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우리 원 자체 프로그램 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동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 미래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난주 10월 21일 날 일간지에 미래교육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가 협약을 맺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하는데 앞으로 업무 협약을 맺으면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학교에는 갖다 놓기가 좀 버겁고,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 이런 첨단장비들을 연구원에 구비해 놓고 있고요. 구비를 해 놨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는 운용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 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기초과학연구소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전문과학과 관련된 전문연수들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에 있는 직속기관 중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직속기관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과학 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면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제 연구를 해도 어떤 내용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제 연구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대입 수시모집에서 굉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기초과학연구소하고 같이 MOU를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 내용 중에 주로 도움받을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교사연수도 있고요, 학생들 첨단기기 체험연수라든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과학부장을 5년 했습니다. 부장 중에는 과학부장을 상당히 오래했는데 과학부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를 먹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과학전람회입니다. 과학전람회 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왕 업무 협약을 맺었으니까 교수님들한테 연구 주제를 찾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11월에 연수를 할 때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과학전람회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주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합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가 계속 지정학교가 3개교, 신규가 5개교인데 과거에는 연구학교가 너무 많아서 연구학교 남발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구학교 싹 줄어서 선생님들이 연구학교를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해서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지금 학교교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교육과에서 이런 연구학교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지금은 협의 단계여서 몇 개가 내년에 지정될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이운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11월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과거에 장학사 할 때 보면 연구학교가 무려 80개, 90개까지 이렇게 너무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너무 적어서 사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구학교 때문에 큰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 교대부설초에 너무 몰리는 문제라든지 연구학교를 신청해서 해 보려고 너무 많은 학교들이 달려들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참, 강남 부동산과 전라남도 어디 시골의 부동산 정책이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처럼 연구학교 정책도 꼭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심점을 잘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학교교육과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연구 주제를 놓고 학교교육과하고 협의할 때 어떤 연구학교를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몇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평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연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제주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원들 현재는 파견교사가 많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파견교사가 네 사람입니다.
●정이운 위원 향후 정책연구소의 발전 방향으로서 연구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사실 교육감님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관계 부서에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견교사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협의했더니 교육감님도 동의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동의하는데 지금 당장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한 것은 일단 파견교사 중에서도 가급적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 달라. 두 번째,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박사급의 전문직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길게 봐서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전문박사 논문 쪽으로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수학·과학체험관 관련인데 학생들이 학부모와 주말이면, 물론 주중에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도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 가서 체험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는 학생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식상하기 때문인데, 이걸 주기적으로 인기가 없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원장님, 이것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쨌거나 찾아가는 체험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물도 이번에 과학 쪽에 시뮬레이터와 프로그램을 더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밭에, 세종대왕 시대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의 과학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교사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개발됐던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야외광장을 이용해서 전통과학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한 과학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강사로 투입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 앞에 보면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냇가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책로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과학의 시작은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장을 만들어서 평상시 과학탐구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관찰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방학 때는 초등학생들에게 관찰캠프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학생들에게 관찰캠프를 할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을 활용한 여러 가지 탐구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원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으로 두 분 원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매년 연수 교재가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파일 자료는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장학자료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매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보관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이에 대한 탐라교육원장님의 대책, 그다음 미래교육연구원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부나 인성예절부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을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권으로 요약해서 요목화시켜서 사진이라든가 설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두껍지 아니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희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계속 보관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디지털화시켜서 저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책이 또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역사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자료들은 한 권은 저희들도 보관하겠지만 일부 역사자료들은 교육박물관에 이관시켜서 그쪽에 보관해서 제주교육의 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제공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은 제주교육박물관과 연계해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도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 모시고 보니까 저 역시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저도 탐라교육원하고 미래교육연구원, 과학고, 세 개의 기관에 저의 전문직 경력의 약 3분의 1을 그 장소에서 소비했습니다. 그 장소는 참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상당히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건강에 대해서 원장님 두 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체력단련 시간도 갖고 하면서 선생님들 건강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선 먼저 탐라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7쪽에 보시면 지난 11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리더십교육 대상 확대” 해서 처리결과는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학생 리더십교육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회 간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 결과가 없어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이러한 지적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도 인성예절교육에는 초등학교에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리더십교육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워서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이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견학이나 체험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강동우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추진상황 운영현황에 보면 세 번째 칸에 2022년도 학생교육 초등학교 확대 운영 10기 750명. 이렇게 예정돼 있거든요. 운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요. 어쨌든 처리요구 사항에 처리결과는 완결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1박 2일 숙박형인데요, 리더십교육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리더십과 소통, 이동통신, 숲 밧줄놀이, 회의진행법, 이 정도였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회장단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적당한지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경력관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학생지도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외 수련시설에 수련과정, 역량을 키우는 연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 주 금요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이 리더십교육에 회의진행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여기도 1박 2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정도 되면 학생자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제주도를 이끌어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시기가 8월이었습니다. 8월이면 도의회도 휴식기이기 때문에 학생회장단들이 도의회에 와서 의정체험을 하는 것은 어떤가. 직접 회의진행법도 한번 익히고, 한번 해 보고 하는 내용을 제가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중에 직접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그러면 또 다른 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몇 개 기관, 거기 보면 과학고 학생들, 탐라교육원 직원들, 미래교육연구원 직원들 다 이용하고요, 또 행사가 있으면 와서 급식을 하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특히 과학고 학생들 107명이 하루에 3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몇 분입니까, 급식소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 급식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영양사 두 분을 포함해서 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을 하기 때문에 5시 반부터 출근해서 세 분씩 아침에 세 분, 저녁에 세 분 남아서 식사 준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칭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과학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성예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차질 없는 급식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급식행정에 대한 원장님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특히나 우리 탐라교육원에서 급식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특수학교 학생들부터,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해서 그것에 맞춰서 급식을 준비하느라 사실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큼을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미래교육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칭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하나 출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와 과학교육 교류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미래교육연구원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최근까지 미래교육연구원에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원장으로 오시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능력을 갖추신 고용철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래교육연구원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전공이 과학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과학교사 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과학교사 연수가 1년에 몇 차례, 몇 명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올해는 네 차례 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저조합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무원 연수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과학교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과학교사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 실무원 연수 1회랑 과학교사 연수 3회 계획하고 있고 두 번은 끝났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첨단과학실험 기자재 연수랑 과학전람회 발명품 연수 내용을 합쳐서 11월에 합니다.
●강동우 위원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등 과학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는 실시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연수 실험항목이 있거든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제주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로지 이론만 갖고 과학교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과학교사 선생님들이 이론만 갖고 실험 평가는 없이 하다 보면 대학에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도 장학관으로 있을 때나 이때도 제주도에서 과학교사를 뽑을 때 실험을 넣어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실험 비스름한 것들을 교원 선발할 때 하지만 타 시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과정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시간에 실험을 하지 않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과목들로 편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은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대학에서 편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연수를, 실은 내년에 연수를 한다면 가장 핵심을 둘 부분이 교과서 실험연수입니다. 그래서 1월에 2개 과정의 초등 과학 실험연수를 과거에 자연과 실험연수라는 과목으로 했었죠.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못 했어요. 시설이 없다고 마냥 시설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학교 과학실험실을 빌려서 연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실험연수를 해서 교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교과서에 있는 실험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도 내년에는 6회 연수과정을 개설할 것으로 예산은 편성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과학수업이 이론 중심으로, 실험과 실습은 약간 양이 적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이면에는 선생님들이 실험연수를 통해서 익힌 역량을 갖고 실험수업에, 과학교과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중등 과학교사를 선발할 때 실험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사로 임용되더라도 실험연수를 통해서, 과학교사 연수를 통해서 실험 능력을 배양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교육에 임하는 데, 지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탐라교육원 원장님과 미래교육연구원장님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탐라교육원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와 관련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희들이 이관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이 자료에 의하면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서 탐라교육원으로 이관 요구한 업무가 교원정보화 연수 중 업무 관련 연수,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연수 그리고 85쪽에 보면 현 교원 정보화 연수는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오피스 역량 강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W, AI교육 지원을 위하여 초등교원 및 정보교과 교사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 전문 소프트웨어, AI교육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이런 연수를 탐라교육원 쪽으로 이관할 것으로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요구했는데 탐라교육원에서는 이 연수를 인수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보화 연수 할 수 있습니다. 연수를 주고 인력만 지원해 주신다면 연수는 받을 수 있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실이라든지 컴퓨터 등 상당한 기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미래교육연구원도 연수기관이고 탐라교육원도 연수기관이지만 어떻든 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양 기관 사이에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런 연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사실 거기까지 진행된 것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고요.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저희 쪽에 전공자도 있고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연수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다시 협의가 된다면 저는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이 연수를 미래교육연구원에서 계속 하시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이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발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교육연구원장님의 결정보다는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과학교사는 선발할 때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과학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실험방법에 대해서라든가 실험과정에 대해서 이런 단원의 평가 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지금 실기평가 관련해서는 예체능과 전문계 교과에 한해서 하고 있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과학교과 네 개 과목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강동우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 자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을 조속히 시행계획을 마련하시고, 이런 시행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미래교육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발과정 방법인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업무보고서 435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비전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추진과제를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임 원장님의 것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가 발령받은 것은 9월 중간 발령이어서요 지금은 연초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 보고서 4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탐라교육원 연수 운영 예산 비중으로만 보면 약 47.63%를 교원 연수 운영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연수 운영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원 연수 운영은 43.4%,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4.2%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4.2%에 공무직 연수도 포함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교직원 정원 현황을 보게 되면 교원이 6299명,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1410명, 공무직 1983명.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보면 3393명입니다. 그런데 교원이 6299명, 약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연수 비중이 너무 교원 연수에 치우쳐 있다. 약 열 배가량이.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교원인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원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수도 보면 한 두 배 정도의 과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홍식 위원 두 배가 아니고 열 배의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으로 봤을 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다…….
●양홍식 위원 예, 예산으로 봤을 때 열 배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교원 연수도 중요하고 학생들 연수도 중요하고, 교육공무원 연수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공무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탐라교육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물론 교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육행정직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보고서 453쪽을 다시 봐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홍식 위원 453쪽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연수, 자기주도적 현장 기획형, 그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현장 요청형,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획형, 요구했을 때 학교에 가서 하는 거하고 탐라교육원으로 와서 하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똑같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탐라교육원으로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찾아가는 현장 요청형 교육들이.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지금 453쪽에 있는 기획형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심사하고 예산을 주제당 250만 원씩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도 섭외하고 내용도 섭외하고 장소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탐라교육원으로 보고해 주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현장 요청형인 경우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가 강사도 섭외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같이 따라가서 우리가 직접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의 것은, 자기주도적 현장 기획형은 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기획형은 선생님 스스로가 학교 자체에서 연수를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고, 또 찾아가는 현장 요청형은 탐라교육원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아닙니다. 우리가 강사님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산도 집행하고 강사님도 우리가 섭외해서, 우리 연구사님이 학교하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이것도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로 봐서는 이것은 탐라교육원에 와서 하는가 혼동했는데.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합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475쪽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찾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쉼과 만남이 어우러지는 행복캠프,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과정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제동행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 좋은데 예산이 944만 7000원입니다.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는 교육 자료라든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운영하는 시기는 수능이 끝나고 학기말에 학교에서 성적 처리하면서 조금 바쁠 적에 저희들이 끼어들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호응이 계속 커지게 되면 저희들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장해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건데요. 최근 3년간 타 시도 교육원과의 교류 실적을 봤는데, 서울 학생교육원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2015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주에 있는 학생들이 교류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원에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서울 관내 고등학생들이 금년도에 제주에 왔습니다, 7월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제주의 참여 학생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이유라고 하면 집합 교육시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장애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탐라교육원에서 선발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회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홍식 위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탐라교육원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본 위원이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서울에서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탐라교육원에서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손님이 오면 우리가 좀 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류의 장을 좀 더 넓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양홍식 위원 보고서 506쪽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평가를 하는 게 초중고, 특수학교만 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유치원이 빠졌는데 혹시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따로 유치원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평가를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평가를 하면 우수 사례가 선정되고 있는데, 이 선정된 학교에 포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포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그 우수 사례를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평가를 통해서 교육활동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장성훈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수 교육의 비중이 교사와 일반 지방직 공무원과 학생들 다 포함되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도본청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주의 문화이해 그리고 제주어 직무 연수와 관련해서, 452페이지입니다. 학생들 제주어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혹시 탐라교육원에 있습니까? 학생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학생들을 위한 연수.
●김황국 위원 제주어에 관련된 학생들 연수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제출 요구해서 제가 그 자료를 참고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2014년도, 2015년도에 있었고요. 2020년도에 있었고요. 최근 2021년, 2022년도에는 없어요.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의 정체성이라는 게,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평화교육, 인권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제주어 교육 아닐까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관련 연수를 주로 인성예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지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제주다움 교육 해서 하나의 꼭지를 새로 신설해서 제주의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돌담문화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제주어와 관련된 주문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제주어와 관련해서 제주도나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교육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탐라교육원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어와 관련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교사, 제주어와 관련된 교사 직무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연수가 있습니까? 제주어와 관련된.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어와 관련된 과정은 한 과정이 있고요. 제주이해교육 속에 단일 과정으로서 네 개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고, 과목으로는 자격연수 할 때라든지 직무연수 할 때라든지 과목 단위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요. 2022 혼디 배우곡 혼디 쓰는 제주어 직무연수가 있는데, 5월에 했고요. 보면 체험 위주의 행사거든요. 저는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 교사분들 중에,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빙떡 만들기, 집줄 놓기, 제주민요, 이런 부분들은 탐라교육원에서 안 하더라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사가 제주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언어 구사를 못 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동의합니다.
제주어 직무연수는 이와 같은 체험만 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 중에 체험과정으로 들어간 내용…….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더 깊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어에 관련된 심화교육 연수과정 있습니까? 이런 체험 안 하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심화연수라고 해서 개설된 과정은 기억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내년 예산들 이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만약에 지금, 어쨌든 입력은 다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그런 예산 없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없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주어 심화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어와 관련된 심화연수가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공히 주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그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보기에 10%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집행률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연구원 고용철 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최근 8월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로봇 팔이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되어서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부주의는 아니고요 사고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고예요? 스프링클러 조작, 싣고 가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아닙니다. 국제교육원에서 화장실 대수선 공사를, 우리가 수학체험관하고…….
●김황국 위원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고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러니까 국제교육원에서 화장실 대수선 공사 중에 소방라인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방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사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건설업자가 공사 중에 사고를 친 거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물론 부주의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주의든 사고든 똑같은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넉 대랑 그다음에 로봇 팔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배상할 것으로 해서…….
●김황국 위원 원상 복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희들이 뽑기는 한 32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200만 원 정도.
●김황국 위원 그게 시공업체에서 다 배상하기로 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12월 중에 이것을 다 복구해서 개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전산센터가 미래교육연구원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연구원하고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논의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전국의 다른 데도 보면 정보원이라고 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직속기관에서 전산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전산센터를 도교육청이 아니고 직속기관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직속기관 중에 가장 성격이 운영할 만한 곳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차피 조직개편 이후에는 미래교육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게 확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뭐 아직까지 도의회에서 동의…….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최근 카카오와 관련해서 화재가 나서 데이터 손실 입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산센터 데이터 백업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해야죠.
●김황국 위원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도 1차적으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나기 이전에 사전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전산센터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래교육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오라동이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오라동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학고등학교하고 탐라교육원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산센터는 보안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같은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니까 보안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옮긴다면, 기왕에 옮길 계획이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업무 이관 정도까지밖에 얘기 안 됐기 때문에 옮긴다면 본원 가까운 쪽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탐라교육원하고 미래교육연구원에 있는 그 위치 근처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쪽으로 온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안상 유리한 부분이 많죠.
●김황국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망 자체가 광케이블로 돼 있잖아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렇죠.
●김황국 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있는 위치는 너무 민가랑 도심 속에 있어서 보안상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홍순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기관 통합해서 유인물로 만든 사례 있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관례대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계속 했었다고요? 사무감사 때?
●감사관 홍순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각 기관도 이렇게 통으로 했었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감사관님이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본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은 전혀 없어서 제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엄청 소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연구원, 491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황 나오잖아요?
●감사관 홍순심 예.
●김황국 위원 496페이지 들어가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나오잖아요? 1번부터 9번 항까지 각종 꼭지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페이지 표시는 해 주셔야 저희가 찾아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는 챙겨서, 안 해 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통합을 하더라도 목차에 페이지 표시는 분명히 하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홍순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감사관 홍순심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뒤로 갈수록 너무 찾기 힘들어요.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순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두 분 원장님이 9월에 부임하면서 업무 파악을 완전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마는 이제 업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러한 후에 원장님들이 변화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관장으로서 우리 기관의 제 역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먼저 탐라교육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채 안 됩니다마는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의 지표는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훈처럼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탐라교육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은 공간적인 한계가 굉장이 많습니다. 공간이 크지 않고요. 과학관, 생각 같아서는 수학체험관도 다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가자마자 생각했던 게 미래교육연구원이 들어가면 과학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외광장에 전통과학체험관으로 첨성대나 세종 시대 때 만든 여러 가지 천문관측 기구들을 만들어서 전통과학체험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관찰체험학습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에서 안 되는 걸 외부로 확장하자. 야외광장을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험실이 사실상 과학고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과학고 아이들이 주제탐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러나 시설 한탄만 할 게 아니고 당장 과학캠프를 1월에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합니다. 서귀포, 제주시 세 군데에서 하는데 일선 학교에 있는 과학실험실까지 활용하면서 교사 연수나 학생 여건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미래교육연구원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장소는 장소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 학교에는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거꾸로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제공해 주고 학교에서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구원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에 주로 방학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방학 때는 연수를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수를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언제 연수를 개설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이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교육연구, 과학, 수학, 정보 분야에서 정말 밑바탕을 잘 닦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탐라교육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이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예.
●위원장 김창식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교원 연수하고 학생 인성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위원장 김창식 어디의 비중이 더 많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현재는 교원연수를 비중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교원 연수, 올해는 집합 연수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연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학생들과 같이 연수하는 것보다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청에서 요구하는 연수과정 수도 공간 문제와 인력 문제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고 하면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예.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제주교육연수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교육연수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창식 교직원이나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의 입장은 탐라교육원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창식 겨울에 눈 올 때 할 수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가 그전에 근무할 때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조금 곤혹스러운 경우가…….
●위원장 김창식 두 번 정도가 아니라 기상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입니다. 저 있을 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한 장본인 아닙니까, 연구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원장님, 요즘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연수원이 없는 곳이 제주도교육청밖에 없어요. 탐라교육원은 처음 지을 때 학생교육원으로 지어진 만큼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곳이 과연 학생들의 교육장이다, 바람직한 교육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미래교육연구원 고용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제주교육연구원과 제주과학관이 합쳐졌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은 분리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렇게 간결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또한 지금 보면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앞으로 IT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11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추진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추진 불가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직속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교육청과 같이 의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거기에서 추진 불가라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이 추진될 당시의 집행부와 현재의 집행부는 다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이제는 집행 불가가 아니라 이번 감사에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체험관, 모든 IT 종합플랫폼을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큽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타 시도는 전부 돼 있어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래인재교육과하고 같이 타 시도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도 생각은 좀 해 보겠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기보다 정책적으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의 어떤 뜻도 알고 있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것은 뭐냐? 제주교육연구원을 분리해서 그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정책연구라든가 연구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운영, 또는 선생님들의 교수 수업 개선이라든가 현장 연구, 이런 부분으로 몰두해야 되고, 미래교육연구원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IT 종합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까 공동교육과정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있어요. 왜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방송 운영, 또는 인터넷방송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정보 통신 매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유튜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밑의 체험관에 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그거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모든 교육 종합계획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종합플랫폼, IT종합플랫폼을 만들라는 겁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 이거 구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져요. 대세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만 됩니다. 11대부터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타 시도보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 불가라고 한 사항을 읽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어요. 68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 하는 것이고 e학습터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e학습터 지금 잘되고 있지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e학습터 그렇게 잘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활성화돼 있지만 중고등학교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해야 되는데 e학습터 내실화 방안에 보니까 2021년도 작년 서비스 학급이 1374학급에 담당 교사가 1832명. 초등학교가 3만 1722명이 참여해서 76.7%, 중학교가 399명 해서 2%. 2022년도는 서비스 학급이 1182학급에 담당 교사가 2320명. 이번 ’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4만 1315명, 99.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604명이 참여해서 3%로 올라왔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위원장 김창식 중학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원인이 뭔가? 399명에서 604명, 엄청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더 활성화시키고. 무슨 말이냐?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e학습터가 제대로 된다면 정말 학교 안 가고 수업할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e학습터로 할 수 있어요, 99.2%가 참여한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퍼센트 아닙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러한 학습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마는 참여율만 본다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IT 종합플랫폼을 설정한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장님에게 내가 주문을 하겠는데 제가 다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할 겁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협조해서 할 수 있겠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본청에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주고 e학습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학급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도 해서 승진 가산점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인사이동 가산점에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사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람.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이런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긴급한 발언, 내가 하고 싶다 한 부분이 있으면 강동우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했는데.
●강동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5분, 5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귀한 시간 5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고의숙 위원 긴급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도교육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조금 더 잘 정리라고 할까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찾거나 축적하는 것이 상당히 모자라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탐라교육원과 미래교육연구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연구자료, 그다음에 연수자료, 정책연구소 정책보고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딱 정리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찾고 싶어. 도교육청에 가 봐도 찾기가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미래교육연구원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제가 제주교육 포털 하고 인터넷을 쳐 봤습니다. 쳐 보니까 도청에서 운영하는 교육포털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환경교육 포털, 제주환경교육 포털 해서 그것도 도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서울 직속기관이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SSEM이라고 하는 서울 교육포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서울교육청 관내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모든 교수학습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자료, 그다음 연구보고서, 수업자료, 평가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리고 저기 메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누르면 초등학교에 대한 것이 뜨고, 중학교 몇 학년 누르면 중학교 몇 학년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자료가 뜹니다. 여기의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전문가 이상의 자신감을 선생님들에게 실어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축적된 포털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참 대답하기가 난처합니다. 사실 저게 추진되다가 심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교육포털 아마 무슨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제가 저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과학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료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구도 하시고, 또 탐라교육원이나 미래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게 축적되는 곳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막힌 겁니까? 추진하다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과업심의회에서 막힌 걸로 얘기가 됐네요.
●고의숙 위원 그럼 도교육청의 어디, 행정과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도교육청 질의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생님들이 쉽게 자료를 찾고 연구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연구한 자료들도 올려주고 이렇게 된다면 참 효과적인 것이 될 텐데 아마 저게 만들어놓고 방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기 들어가서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포털에 가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네, 그렇군요.
●고의숙 위원 우리도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아쉽고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료들만 정리해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는 많은 자료들에 대한 방안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의견은 필요한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아까 미래교육연구원 고용철 원장님,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가 사실은 실험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편법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쓴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의사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 조직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면 교육연구평가부, 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 정보시스템부, 총무부 하면 5개 부서지 않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마 직속기관 중에서는 가장 비대한, 중요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창의융합연구원, 저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서 기관의 명칭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한번 연구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래서 저도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의견을 계속 개진할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의 질의도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전산센터에 들어오는 시스템에는 나이스도 들어 있고, K-에듀파인 시스템도 들어 있고, 또 하나는 통합 홈페이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업무를 이관받으신다고 하면 부서 신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정보 활용 부서죠. 분석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분석을 하고 그것을 나눠 드릴 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퍼갈 수도 있고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우리 연구원에 사실 그런 정보까지 분석하고 이런 업무라고 저는 듣지는 않았고요. 전산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만 제가 듣고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전산센터 운영 인력만 넘어오는 것이어서 또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이면, 전산센터를 그대로 이관받는다 그러면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이런 정보의 중요성,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정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필요한 인력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보강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인력도 보강하시고, 전산센터가 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시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근 3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 학교별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체 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맘품지원단 운영 현황.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현황, 학부모 동아리의 예산 지원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 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지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전양숙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변선희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봉진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고경우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고동현 학생안전지원과장님은 현재 교장 자격연수 중입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김창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받고 있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빠뜨린 거.

○위원장 김창식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중학교 배정 현황, 지망별로. 1지망부터 8지망까지 있나요? 지망별로 중학교 학생 배정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주요 업무보고 190쪽의 기초학력 명품학교 6개 학교 선정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양홍식 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06쪽에 나와 있는 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 및 학교 동아리 활성화 지원, 학교별 지원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서 212쪽 모다들엉 실천하는 체육교육에 따른 학교자율체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기준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행감에 임하느라 별로 맛도 없으셨을 것인데, 점심이.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했던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이 조금 더 현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방과 후 학교 강사료 문제였습니다. 올해 보니까 1000원 올린다고 하는데, 혹시 방과 후 학교 강사분들을 만나셔서 강사료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애로사항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방과 후 강사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읍면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3만 5500원 정도 하고, 동지역은 3만 3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과 후 강사 인력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김광수 교육감님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내년에 방과 후 강사료가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얼마나 증액될 거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알기로는 4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느네요.
저는 방과 후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야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강사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주위에 아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몇 분 있어서 들어보면 불만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겨우 이 돈 갖고 내가 해야 되느냐. 왔다 갔다 그 모든 교통비 다 들이면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 돌봄이 올해 교실을 늘렸음에도 탈락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에도 677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85%의 수용률입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수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첫 3년 전에는 한 92%, 그다음에 90%, 올해는 85% 정도가 되는데, 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면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결책은 우리 학교 돌봄만으로는 안 되겠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부임 다음다음날 제주시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하니까 제주시장님도 그 당시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해 나가기로 구두로 말씀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탈락자도 많고, 보니까 방학 중 돌봄 할 때는 어떤 데는 간식만 조금 주고 어떤 데는 밥도 주고, 이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지금 드러난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된 입장에서 갑자기 8시 돌봄을 하겠다. 이게 맞는 계획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돌봄 때문에 돌봄지원센터 담당이 가서 전국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들만 저녁 돌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본청과 협의해 가면서 20시까지 20개 학교 시범 운영을 한다니까, 우리 지원청에서도 조사하니까 19개 학교가 제출했습니다. 오늘도 교장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능한 한 돌봄 운영에…….
●김대진 위원 지금 상태로는 탈락자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8시 돌봄을 한다고 해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은 겸용, 전용교실 해서 172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8개 증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해 봐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봄이 읍면지역에는 대기자가 그렇게 없는데 동지역, 특히 아라·노형·삼양 다음…….
●김대진 위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데는 돌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돌봄 체계를 저도 11대에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으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사회에서 돌봄 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 것은 참 큰 문제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7시, 8시까지 돌봄도 좋지만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도교육청에 얘기했지만 일단 공무직분들하고의 소통도 중요하다.
이런 사항들은 교육청도 알고 있겠죠, 설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사실상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이것은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방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돌봄이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전부 방문해서 현황도 전부 파악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도 문제인 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제주도가. 모든 게 안 갖춰져 있는, 너무 미숙한 상태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초등 돌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김대진 위원 요새 아빠, 엄마 중에 한 분만 일해서 먹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안 해 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초등 돌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교권침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초등학교는 극히 미미합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보니까 중학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생과 교사 간의 교권침해는 좀 미미하지만 간혹 가다 학부모님 이런 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학교에 한 번씩 가 보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참 슬픈, 무섭다기보다는 아무튼…….
●김대진 위원 뭐 하려다가 학부모가 전화 오면 그냥 다 없애 버리더라고. 한두 번 전화 온 것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교권침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상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봐서 사전에 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 와서 민원이 올 적에 이게 조금 불거질 것 같다 하면 바로 관리자가 개입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것은 교감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의 노하우도 조금 알고, 저희들도 특히 신규 선생님들, 저경력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도 하고.
●김대진 위원 학교에서 초등학생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교권침해가 있어도 학교에서 쉬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학교에서부터 없었던 일로 하고, 선생님의 자질 문제로 봐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문제 있죠, 그것은.
그래서 학교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도 부임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돌봄, 그다음에 학교 폭력, 다음에 다문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청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폭력 담당 장학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껴서 저의 계획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강구하자 해서 이번에 화해조정지원단 ‘이음’이라는 것을 해서 언론에도 제가 발표했고, 또 더 크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서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진짜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고! 우리 교육장님도 아주 무한 긍정의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김대진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릴게요.
안전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저도 교육청 할 때 질문했지만, 카트 타다가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어 버렸는데, 학교안전공제 보험금을 보니까 1인당 200원이더라고요. 이거 좀 늘려서,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서귀포의 애도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보험금을 좀 높여서라도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됐을 때 확실한 보험 혜택 해서 그 애가 그런 데 신경 안 쓰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학생이 피해자로만 있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생각 못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니까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보험금이 너무 적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인당 200원. 200원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솔직히 얼마만큼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낮다. 그래서 보험금을 좀 높여서라도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공감하고요. 도교육청, 본청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제가 11대부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청소교육 좀 해라. 자기가 사용하는 교실, 화장실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게끔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학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런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들은 얘기가 군대 간 애가 빗자루질을 못 한대요. 상관이 빗자루질을 좀 하라고 하는데 할 줄을 모른대요.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것도 못 가르치는 학교 교육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1년 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이 말씀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진짜 교육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 제기했을 때는 또 인권이니 뭐니 이와 같은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진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입니다.
●김대진 위원 의지를 한번 다져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승식입니다.
특수교육은 김지혜 국장님이 하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지혜입니다.
●오승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87쪽을 보시죠.
특수교육에 관한, 특수학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564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을 초과한 학생은 총 52명, 그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초등학교에 70명의 특수교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급도 개설되지 않고 특수학급 교사도 없는 데, 예를 들면 애월초등학교 보면 자원봉사자 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수교원 배치라든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원래 유초중고 해서 대상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이 굉장히 모자란 형편이고, 애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승식 위원 아니, 기준, 기준!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설치 기준이요…….
●오승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개설된 학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 명 해도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유치원 하면 4명,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6명, 중학교도 6명.
●오승식 위원 그러면 5명 있는 데는 1명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다. 3명 있는 데는 유치원, 학생이 있으니까 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저희들이 계속…….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이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설치를 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오승식 위원 노력하는 거 말고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5명 있는 데는 자원봉사자가 1명인데 4명 있는 데 자원봉사자 2명은 왜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그것은 아동의 장애 정도를 봐서…….
●오승식 위원 장애 정도.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그것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 친구들의 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5명부터 4명, 3명, 2명, 1명, 쭉 있는데 만약에 지도 인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다시 한번…….
●오승식 위원 지도 인력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6명의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주 2회 내지 3회…….
●오승식 위원 순회 해서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가지 않을 때는 통합 학급에 있다가 그다음에 갔을 때는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보니까 2명 있는 데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1명, 2명 있는 데도 2명, 3명 있는 데는 1명, 이렇게 중구난방 되어 있길래 기준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장애 급수, 장애 정도…….
●오승식 위원 장애 급수에 따라서 그렇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예.
●오승식 위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교육부 차관이 답변하시더라고요. 특수교원인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1명 있는 데 기간제 1명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사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현황을 잘 조사해서 본청에, 지원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청해서 5명 정도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그럼 특수교육실무원도 학급이 설치 안 되면 안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실무원이 67명이 되는데요 안 간 곳도 있고, 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원이 많이 됐다 하는 곳은 수업지원교사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 분 더 배치되어서 한 학급에 두 분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32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10명인 데도 1명인 반면에 7명인데도 교사가 2명이 있고. 이것은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예,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오승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1명 있는 데는 보면 대다수의 학교가 지도라든가 보조인력이 전혀 아무도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저희들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 순회교육 거점학교도 지정해서 선생님들이 거기 상시 거주하면서 시간을 단축해서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본청에도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206, 207쪽을 보실래요? 나누고 즐기는 감성교육 이렇게 쭉 나왔어요. 추진현황 보면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1인 1악기, 그다음에 환경개선,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합창반 등등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게 예술교육 하면 음악에 치우치는데 사실 표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에 예술 지원하는 데는 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애들 상상력을 음으로 표현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애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이 애들의 인성이라든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지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왜 미술 같은 건 잘 지원을 안 하나요? 제주시만 그런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아마도…….
●오승식 위원 “아마도”가 아니고 이건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 방법도 찾아가야 되지 추측하거나 상상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예술교육 활동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오케스트라나 악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만약 학교에서 그런 특색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이라기보다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내면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나타낼 기회도 많고 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안 해서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히 필요성도 있고 소질 있는 애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제가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업무보고를 쭉 읽어봤어요. 업무보고 199쪽, 업무보고 3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속적인 교원 역량강화 연수, 퇴직교원을 활용한 저경력 교사 멘토링제 ‘성장 플러스’를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 등등 쭉 나왔는데 제가 교육청의 신규 행정직원들하고 몇 번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셨는가요? 그분의 포부가 아주 대단하고 그런 포부가 있으면 확실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9급이지만 우리들의 업무 능력을 7급 수준으로 자기네들을 멘토링하고 교육시켜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 대단한 일이다. 만약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그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수사례로 전 교육청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싶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강동선 국장님, 잠시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행정지원국장 강동선입니다.
10월 1일 자에 저희 지원청에 신규 공무원 13명이 발령받았고, 학교 현장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에 가니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와 공문서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 데 미비점이 있어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서 하고 나중에 연말 정도 되면 신규의 업무처리절차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가동해 볼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청 행정 능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우수사례로 해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이건 개인적입니다마는, 식사하는 자리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와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제가 멘토와 멘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 때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장내 웃음)
아무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진짜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같은 동료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 파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멘토 역할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두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주 전에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 당신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약간 과장해서 두 달이 넘도록 본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행정가족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시교육청에 직접 문의도 했는데요, 그 건을 바탕으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에 100건, 2021년에 172건으로 확 늘었고요. 2022년 8월 31일 현재 74건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50명으로 되어 습니다.
●이남근 위원 50명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그 50명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요.
●이남근 위원 변호사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인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대책심의위원회가 하루 한 번 열리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하루에 두 번, 세 번 열 때도 있습니다. 세 건, 네 건.
●이남근 위원 세 건, 네 건 열릴 때도.
건수가 아주 과다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이음을 만든 것도 그겁니다.
●이남근 위원 이음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니까 이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기간도, 아까 학부모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건이 많습니다. 이유인 즉 일단 심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사실관계를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로 서류를 받고 추가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추가로 불러서 뭐 해야 되는 사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계속 늘어났고 교육행정 식구들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나타난 현실이 이렇다 하면 건수를 다변화해서, 심의위원회 하는 개최 장소를 다변화해서 인원을 늘려서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격리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에서는 격리될 사안이면 격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에서 일단은…….
●이남근 위원 학교에서 판단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도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 민원은 며칠까지, 언제까지 답변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듣는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만약 피해자라면,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진짜 못 할 짓이더라고요. 가해자도 울고, 피해자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애들만 좀 펀펀 하긴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하루에 세 건 했을 때 두 달 정도 경과가 걸린다면,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 이럴 수 있지만 좀 더 지역적인 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실 있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남근 위원 기대는 늘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리를 제시간에 못 해서.
●이남근 위원 교육장님,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간을 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 피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변호사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면 “이 과정이 언제까지는 통보됩니다.” 하는 마지노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가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2 플러스 1로 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 플러스 1이면 두 달 플러스 한 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두 달에서 한 달인데 아마 이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거기로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애가 가해자, 피해자일 때 석 달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래서 저희들…….
●이남근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경미한 게 늦어진 게 그겁니다. 심각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남근 위원 심각하다, 경미하다 하는 건 시스템에 의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시스템에 의해서 2 플러스 1을 줄여 주시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를 한 군데에서 많아야 2건, 3건 하는 걸 장소를 달리해서라도 3건, 4건, 아니면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가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50명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50명이라면 변호사 한 분 정도만 더 선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한 군데 열리고 노형이나 화북이나 이쪽에서 두 군데만 더 만들어서 세 군데만 되더라도 기간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공간이 저희들이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옆에.
●이남근 위원 임대하는 게 교육지원청의 지금 예산을 보면 2600억 원 예산을 쓰는데 임대하는 예산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공간 임대하는 예산이. 지금 어디 가도 빈 공간 임대한다는 번호판 붙여진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게 맞다면, 제가 제안하는 제안이 공감대가 있다면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이남근 위원 그런 면에서, 하여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이음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오기 전에 화해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온 이 친구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두 달, 석 달 동안 마음의 짐을 갖고 있을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음하고 풀멍ᄀᆞ치가게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은 풀멍ᄀᆞ치가게도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있었는데”는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게…….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82회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풀멍ᄀᆞ치가게 현장지원단 운영이 딱 1회더라고요. 269페이지에 보니까 1회더라고요. 풀멍ᄀᆞ치가게의 이름이 거창하긴 한데 과연 현장에 이분들이 가서 역할이 있는가. 단 1회에 그친다는 것은 역할이 거의 미미하거나 뭐가 아닌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장 종결돼서 전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54%가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건, ’20년도 100건이라는 것은 122건이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풀멍ᄀᆞ치가게,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정확히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폐, 축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풀멍ᄀᆞ치가게가 있어도 교장 선생님이 개입하게 되면 괜히 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서…….
●이남근 위원 교육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사문화된 지원단이 아닐까.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것은 폐지하겠습니다. 폐지하고 이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음이 훨씬 좋은 제도니까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도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163명입니다. 중학생이 84명이고요. 273페이지입니다. 이건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사유를 보니까 미인정 유학, 대안교육, 부적응.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대상, 중학교 10개교라고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초등학교도 운영하는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이남근 위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건가요? 어떤 게 있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다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운영 대상에 중학교만 10개교라는 건 무슨 의미죠?
(“행복교실.” 하는 공무원 있음)
중학교 30개교, 행복교실 운영 중학교 10개교. 숙려제 운영하면 초등학교 숙려제는 어디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대상이 중학교 30개로 돼 있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근 위원 예, 나중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 163명의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혹시나 이 부분의 문제 제기가, 본 위원의 문제 제기가 조금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의 교육이나 예산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학교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보면서 추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 자리에 앉으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말로 다 설명이 전달 안 되더라도 본의가 저희들 다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찬호 교육장님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이것만큼은 한 가지 확실히 혁신하고 싶다 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싶은 게, 교육감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마는, 학력입니다. 학력과 인성. 학력은 제가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게 첫째 기초학력, 기초·기본학력. 두 번째는 다문화 학생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력 쪽에 좀…….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가 70년대 말에 교단에 서면서부터 쭉 대두된 문제인데 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교수학습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학습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 고민해 봤는데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요거다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초학력이든, 학력이든 특히 기초학력은 국가책임제다. 그게 내려오면 학교책임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담임교사 책임제라는 용어가 나왔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교사의 관심이라고 저는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상 차원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면담으로 끌어내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보상, 인센티브, 교육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첫해 강사로 갔을 때 33명의 2학년 아이를 맡았는데 수학, 국어, 반 이상이 부진아였습니다. 2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교장 주임교사가 저보고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교에서 교장, 교감이 시킨 것도 아닌데 저의 교사의 양심으로 이 학생들 가만히 해서는 2학년 한 해 끌어가기 힘들다 해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지도하니까요, 전원 글 읽고, 전원 구구단 외우고, 70점 이하 맞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본교에 부임하니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3학년을 맡았는데요, 방과 후에 남기니까 고학년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 남기냐고, 고학년 다 보냈는데. 고학년보다 일찍 보내야지 왜 고학년보다 늦게 남기느냐고 하면서 못 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지도하고 싶어도 주위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교사 때는 주로 6학급 학교만 갔고 5학년, 6학년만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는 6학년 선생님 눈치를 봐야 되지만 6학년 때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남겨놓고 지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무사 아이들 경 오래 잡아 놤서?” 하는데 저는 그때 핑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읍면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담임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자발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교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예까지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 해서 음악에 치우쳐 있다 했는데, 미술교육도 강조하셨는데 저도 김지혜 국장님처럼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전인교육 차원에서는 특정 영역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미술도 장려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기초학력 명품학교 6개 학교 선정 현황을 보니까 어느 학교는 부진학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째서 선정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부임해서 그 6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전부 하니까 일부 학생, 아까 위원님 질의했듯이 기초학력 3R’s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학교가 됐는가. 이것은 사실상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공모하니까 2개밖에 안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쟁을 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할 텐데 그걸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개를 선정합니다. 8개로 확대하는데 선정할 때는 위원님 지금 말씀한 거, 그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률 전부 파악을 하면서 아주 적정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명품학교를 운영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왜냐하면 말씀을…….
●정이운 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도 그렇고 주요 업무보고 190쪽입니다. 193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도 그렇고 195쪽,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도 그렇고. 문제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 향후 계획의 꼭지로 전부 올라갔습니다. 이거 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진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평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사업을 하나 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없으면 이거 개선하면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다면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그런데 명품학교 6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완전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 6개 학교에.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문제는 거기 기초학력 명품학교가 한글책임교육 3R’s 정착, 정서 지원과 교과서 협력 강사 운영 등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영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진짜 기초학력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 3R’s가 우선인데 왜 명품학교에서 영어까지 하면서 사업을 막 벌여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기초학력이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3R’s 플러스 제학년 교과에서 최소 능력까지 한 것을 기초학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하기로 돼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 플러스 기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 봐 주십시오. 구제방법 하단에 3단계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해서, 15쪽입니다. 1단계는 학급안 해서 담임 및 교과교사 해서 학습부진 예방 및 조기 발견, 즉각적인 지원. 2단계에서는 내용입니다. 학습부진 원인 및 영역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 3단계는 심층진단 및 전문가 연계 지원 했는데 이게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단계별로 해서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글쎄, 그게 혼디거념팀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상 그 학생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요. 거기서…….
●정이운 위원 잠시만요. 저는 이 단계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 그렇습니까?
●정이운 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면 첫째는 진단 아닙니까, 진단. 진단을 하는데 선생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진단이 안 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진단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진단도구가 없으면 표준화된 앱도구를 개발해서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노력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방해하는 아이의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게 2단계로 와야 되고요.
3단계는 그 학생의 원인을 규명했으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도가 되어야 하고.
4단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는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교사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그다음에 학습이력 관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체계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1단계도 지원, 3단계도 지원 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뭔가 위원님 생각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이라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단계가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도 혼디거념팀 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서 진단이 어려운 학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심층·복합적인 것은 저희 지원청에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의뢰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어려우면 다시 본청의 혼디거념팀 쪽으로 해서 병원까지도 연결하면서 이와 같은 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서 기초학력만큼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이하 간부진들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학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가장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영어 의사소통 외국어 교육 하나, 193쪽입니다. ≪영어야 혼디 놀게≫ 3·4학년 보완교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설문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생들 자기주도학습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수업시간의 활용은 한 20% 정도 나왔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년도부터는 초등 3·4학년 보완교재는 보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보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정이운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물론, 활용도는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e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부 탑재되어 있고 해서 종이 인쇄물로 책자가 필요 없다고 학교 현장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확실하게 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학력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학력과 다문화 학생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다문화 교육 전반적으로는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지원청, 또는 학교, 또는 국제교육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방문할 때부터 다문화 학생은…….
예를 그대로 들겠습니다. 한라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80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교장 선생님, 이 학생만큼은 ― 80명 ― 교장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1년을 하든 뭐하든 일일이 상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이것 도와주십시오. 진짜 다문화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교육지원청에서 현황을 파악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등 2학년 한글 미해득 현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문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일선의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센터에만 놔둬서는 될 게 아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학습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지원청 차원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것을 제가 국·과장 회의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진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교육장배 뭔가 경기를 하나 하자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중 언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 쪽으로 해서 하나 꼭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4000만 원 딱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집행한 부분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교육센터와 협의를 해서 시교육청이 할 부분은 시교육청이 담당하시고, 다문화교육센터가 할 부분은 다문화교육센터가 하고, 또 학교가 해야 될 부분은 학교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기초학력 부분, 다문화 학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의 질의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가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계획 수립 주간 이전에 우리 지원청에서 모든 매칭을 시킵니다.
지금 7개 수영장이 있는데요. 이게 완공되면 10개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기존에 있는 수영장 이용을 학교별로 어느 수영장에 가도록 전부 안내하면 학교에서 학교 계획수립 주간에 우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체크해서 거기에서 또 확정적인 일자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수영장 일정을 전부 플랜을 짜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이 만약에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이 학교는 며칠 몇 시부터, 이렇게 플랜을 짜서 학교에 통보해 주면 그것에 맞게 삼성초등학교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고 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내실화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질문했었습니다마는 학교 안전과 화재 관련해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학교 중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좀 많다. 자체 파악한 게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본청에 질의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제주시 관내에도 법적으로 설치 안 된 곳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유치원 같은 데는 좀 그러지 않느냐 해서 유치원도 저희들 63개입니다. 이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27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77개교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도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의무 설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우리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우리는 이렇게 시설을 다 했다. 그래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수범 사례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반드시 현장 확인도 해 주시고 조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행정질의 시에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법은 조건이다. 안전은 필수다.” 이와 같은 표현을 직접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덧붙여서 지금 40년이 경과된 초중학교가 52개교, 63동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양홍식 위원 여기 보면 B등급부터 D등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설 개보수라든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40년 이상이 됐는데도 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4년마다 주기로 하겠지만 40년 경과된 건물을 4년마다 진단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40년 이상 된 건물을 4년 주기로 한 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교에 많이 가서 보완하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4년마다 하는 것은 제주도가 태풍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법적으로는 4년이지만 좀 당겨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자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한 가지는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 교실에 간식 도시락을 통합 발주해서 예산 절감을 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돌봄 및 방과 후, 초등·유치원 돌봄 및 방과 후 학교에 간식을 제공하는데 사실 소규모 학교에는 간식 제공할 업체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통합 발주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해서 예산을 3억 4000 정도 절감한 일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 해소해 줬다. 물론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들을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과 관계자, 관계 공무원분들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중학교 지망별 배정 현황을 보니까 비율이 안 나와서 제가 제1지망만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1지망 배정비율이 92.4%, 2021학년도에는 90.6%, 2022학년도에는 89.6%.
이상하네요. 해마다 1지망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주무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신제주 쪽 서부지역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서부지역이 과대학교 때문인지 학급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학생들이 중부지역인 중앙여중이나 제주중, 사대부중 쪽으로 배정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줄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통계상으로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비율이 높아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학급 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2023학년도는 좀 늘어날 것으로,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제주 지역에 학급 수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8·9·10지망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는 지혜를 짜 주었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 매운 음식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당 학교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학교가 어디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여기서 말씀…… B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B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B학교 한 곳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그 질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그와 같은 얘기도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러지는 못해서 바로 그때 저희들이 10개 대규모 학교를 전부 검사했습니다. 이 학교가 유치원, 초등 저학년·고학년 연령별로 식단을 달리 잘하고 있는지, 특히 매운 음식 관련해서 하니까 전부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또 이 해당 학교에 저도 가봤습니다. 직접 가서 전부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와서 정정보도는 그렇고 해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급식공개, 급식할 때 학부모단체들이 전부 가고, 또 급식점검단이 전부 갑니다. 이와 같은 날을 하루 잡아서, 또 그때 언론도 몇 군데 전화해서 참여를, 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제주지역 학교의 급식의 우수성을 한번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김찬호 교육장님을 믿습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시면서 학부모님들께 제주교육이 편안하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소 지도 점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이 학원과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팀장님은 사무실에 있다고 해도 네 분이 2인 1조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0년도에는 네 분이 1888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를 점검했고요. 2021년도에는 네 분이 1822곳, 올해는 네 분이 865곳, 이렇게 지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분이 472곳, 상당히 많은 곳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루에 많으면, 1년 365일이니까 200일 근무한다고 해도 엄청난 곳을 2인 1조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주로 어떤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원에 가서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혹시 미등록한 상태에서 하지는 않은가, 또 교습소비를 저희들이 정한 액수보다 더 인상해서 받는 것은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시설, 안전사고에 저해되는 그와 같은 시설은 없는가, 또 학원 강사들을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는가, 이와 같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동우 위원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당연히 위반하면 행정처분, 과태료를 합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은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의 풍선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공교육, 사교육은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교습비조정위원회,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해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실시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 해 봤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보도를 보니까 2019년 이후에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올해는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주입니까?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단가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원 측에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얼마 정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거기서는 6.5% 인상안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미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거쳤더라고요. 3.25%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만약에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한다면 최소한 요즘 물가상승률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무튼 서귀포도 이미 결정됐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학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하다 보면 지도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분 인원을 갖고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잘 활동하셔서 점검하는 인원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인원을 요구는 하겠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에 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2인 2개조인데 1인 4개조로 해서 이 자율정화위원회 쪽과 같이하면 이분들도 스스로 학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같이하면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를 보면,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40년이 경과한 건물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34개교, 중학교가 18개교, 동으로 합치면 초등학교 40동, 중학교 23동 이렇게 됩니다. 40년 이상이 되면 그린스마트 학교로 신청이 가능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강동우 위원 가능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4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제주시에 지금 현재 한림여중, 삼양초가 선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한림초하고 신엄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배치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학교의 추진 의지와 교사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단. 추진단에서 최종 결정해서 선정되면 이것을 교육부에 다시 보고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건축 연도가 1958년부터 시작해서 쭉 4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학교 안전등급이거든요. 등급이 D등급인 한림초등학교는 이미 선정됐고요, 2023년 시작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C등급인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40년 이상 되면서 C등급인 학교는 선정이 안 된 학교도 있거든요. 그 학교는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신청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안전등급이 이렇게 낮은 데도요? C등급인 학교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것으로 했다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안 맞아서 신청을 보류한 사례도…….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안전등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진 보강도 있고. 우리 제주도도 지진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등급이 C등급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해서 그린스마트 학교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노력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만든다면 학교와 가장 밀접한 지원청에서 그 정책을 펴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제안해서 새로운 정책이,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지원청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교육장님, 두 국장님, 여러 과장님, 애쓰시고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4·3평화·인권교육 관련한 업무 협약을 타 시도 여러 교육지원청과 맺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정말 애쓰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학교를 잘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교육장님, 제주시장님을 부임 이후에 만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가서는 일단 제주시청과 저희들이 하는 교류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청 자매도시입니다마는 ― 일본 ― 우리 일도초등학교와 교류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텐데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끝났을 경우에는 일본 체험도 갈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하고, 또 돌봄 관련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만나는 것으로 해서 잠깐 한 15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꼭 만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구체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구체적인 의논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 중에 제주시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주시청에서 지원청으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시청으로 ‘이거 우리 해 달라’, ‘같이 하자’ 라고 요청한 거 있습니까? 먼저 요청한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없는데 제가 한 게 돌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요구를 하려고…….
●고의숙 위원 아직 요청 안 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지금 안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교육장님의 열의나 지원청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위기모면용 아니면 말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아주 오랜 교육 경험과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아시듯이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이 요즘 본예산 편성기간이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과 시청의 예산 편성 기간이 거의 마무리이고 거의 끝나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시급하고 지원청에서 시청과 같이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했어야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요청을 안 했으면 내년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일단 예산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하고 지원청이 같이하는 사업들이 올해 공공일자리 사업, 학력 격차 관련한 지원 사업, 이것도 시청에서 요청하셨을 겁니다. 예산을 시청에서 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도초등학교 국제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하는 사업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원청이 요청한 게 아니고 시청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하자, 이렇게 요청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같이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시급하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 돌봄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짜고 가서 이번에 시청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이 제가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에서 작년에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국비를 전부 반납했어요. 설치도 안 했을 뿐더러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게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신문 보면 국감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돌봄 교실 수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학교는 학교대로 돌봄 교실 수용률이 제일 낮아서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과 시청에서는 어쨌든 돌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청과 지원청이 의지가 별로 없어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규모는 전국에서 상당히 큰 교육지원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도봉형 4차 산업 미래학교를 운영하겠다. 도봉형 공공실내놀이터를 설치하겠다.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도봉구청의 홈페이지 전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도봉형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도봉형 방과 후 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겠다.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건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일 위의 동그라미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겠다. 시흥에 쉽고 빠른 원클릭 초등 돌봄 서비스를 여기서 운영하겠다.
저는 이런 타 시도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게 지자체, 우리는 행정시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안 돼서 그런가, 도청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결위원을 하면서 도청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원청과 도청이 적극적인 요청과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실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의 현황을 보니까 5만 1740명으로 나와 있고 교원 수, 일반직 합치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일단 통계만으로. 학생 수가 5만이면 학부모를 두 명씩만 하더라도 20만이 교육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병삼 시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나면 “50만 시민의 벗에 교육가족 벗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청 사업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제주시청의 주민복지과 보면 아동복지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아동지원팀,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대응을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것 관련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에 보면 청소년팀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더군다나 올해 7월부터는 청소년이면서 부모가 된 학생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소속된 9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가 보면 청소년지원협의회가 자생단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는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를 방범 활동도 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라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라동에 젊은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라동의 교육발전토론회, 원탁토론회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예결위에 보니까. 이렇게 마을마다, 자생단체마다, 아니면 시청의 각 조직마다 어떻게든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상태에서 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지원청에서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사업에 주민복지과에 반영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장님께서는 협력하겠다,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본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돼야 내년 사업이 된다는 거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요청 안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자료들 철저하게 구비해서, 준비해서 지원청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특히 돌봄협의체 그쪽에 참석해서 제가 공유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대하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도교육청보다는 지원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초등 돌봄 관련해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정말 절실하게 우리 교육청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학교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해도 모자라다. 이걸 다 감당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지원청 차원에서 특히 시청하고 같이해야 되고 도청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인력들과 예산들을 충분히 다 동원해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결위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럴 만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협력하겠다. 사업계획서에도 지역 어떻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갖추겠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도청에든 교육지원청에든 요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 만드실 겁니까? 이렇게 돌봄센터가 낮으니 적어도 두 개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할지 의논해야 됩니다. 절실하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실하지 않다, 말만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을 많이 다니고 해서 시장님과 지자체와의 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앞으로 변화되는, 마을에서나 지자체에서나 행정시에서나 그렇게 막 외면하고 있지 않다, 제가 보기에.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손 내밀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원청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방금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김광수 교육감의 안전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법은 조건이다. 안전은 필수다.” 맞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들었으면 그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김찬호 교육장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스프링클러 말씀하셨거든요. 유치원은 27개 아직 안 돼 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인가요? 77개교, 나머지. 이거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 반영할 거예요? 내년에 합니까, 이거 다?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내년에 유치원 27개, 나머지 미설치 77개교 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잡았습니까?
그러시면 교육시설과장님, 고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동안 안 잡혔던 이유가 뭐죠? 법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관계는 지금 법적 대상은 아닙니다, 면적상.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보다 더 우선 필요한 쪽에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김황국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아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안전은 필수다.” 지금까지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장 많은 이월, 불용된 예산이 뭔지 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시설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김황국 위원 그동안 내진설계, 석면, 해마다 얼마씩 이월되는지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 내년에 다 잡으세요. 위원들 동의 안 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문제, 사실 화재라는 게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김황국 위원 교육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스프링클러, 유치원인 경우에는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 그 이하는…….
●김황국 위원 층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층수는 지금 4층 이상…….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를 적용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하는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북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충청북도교육청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 자꾸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런 예산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27개, 미설치 학교 77개교 할 때 같이 1·2·3층 연면적 기준에 맞춰서 법적으로 해당 안 되는 학교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이것은 어떻든 학교 현장 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스프링클러 할 거면, 1·2·3층 애들은 불나면 방치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를 제가 논하는 거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시면 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오신 김에 모듈러 교실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영평하고 아라초등학교 교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 동의를 받았고, 소방시설공사 준공검사 필증을 받았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내부시설 리스트에는 기계, 전기, 소방설비에 대한 리스트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소방준공필증을 받았죠? 어떤 시설을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탐지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자탐. 유도등.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유도등이 해당돼서 법적 기준에만 맞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보니까 모듈러 교실이 서귀포, 제주시 고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네 군데, 특수학교 한 군데 해서 79개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기준보다 이왕 모듈러 교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영평·아라초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교실을 만들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고경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모듈러 교실은 영평·아라인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설치한 사례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그래서 임대기간을 1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입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적극 스프링클러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기준은 필요 없어요.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면 애들 안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시설비도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요.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해서 지난번에 말 나왔던 부분들 아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환기시설 부분.
●김황국 위원 환기설비, 흄 관련해서.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자란 부분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우선 현황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별도 보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최대한 파악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급식실 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특히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전에 파악했었습니까, 이 부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사전에 못 했고 요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한라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파악한 결과 배기용량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학교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한라초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98개교,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82개교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이것은…….
●김황국 위원 어쨌든 조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사했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잡아야 될 거거든요, 물론 본청에서도 잡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이것은 담당 급식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할게요.
강동선 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행정지원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애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급식에서 이미 13억 8000 계상해 놨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교육장님 답변이 반밖에 마음에 안 들어요. 13억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13억에 다 해당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점진적으로 이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점진적이란 그 얘기가 10년 후에 해도 점진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예산을 잡아서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내년 예산, 내년 추경 때까지는 교육위원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 예를 들어 시설비, 내진설비, 석면, 이월될 만한 거 다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잘 편성해서 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 차원, 자율학교 차원하고 제주어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의 절반 이상이 외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주어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올해는 제주어를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다면 색다르게 저희들이 인력을 의뢰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 사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주에 보면 제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민간영역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분들을 초빙교사로 기간제든 뭐든 초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을 키워야 되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분들 공모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걸 제가 말씀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어는 그 정도 하고요.
원도심 학교,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권한은 초등학교 각 학교장님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가려면 서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게 참 힘들긴 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아까부터 힘 안 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를 들면 어저께 발명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 보니까 원도심 학교 중에 남초등학교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자율학교로 지정했을 때 남초등학교는 발명중점학교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과학중점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과학중점학교로,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께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일도초등학교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중점을 둬서 하는 학교.
●김황국 위원 이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교육장님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특화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학 학생들 신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00명 이상의 과대학교였었지만 지금은 4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자율적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원도심 학교로 전학도 가고, 추후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배정도 원래 취학통지서 갈 적의 학교라든가 지금 현재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과 과정도 특화 사업을 주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통학에 관련 없이 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교육행정질문 때 잠깐 언급하신 내용인데 통학비도 지원해 주세요, 그런 애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라초등학교에서 가고 싶은데 통학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다각도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오히려 원도심에 더 많이 지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도 교육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성과를 내보십시오. 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취임한 지가 9월 와서 얼마 안 됐지요? 교육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기초학력 정착,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교육감님의 정책하고 같으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취임하면서 본인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철저하게 잘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사실상 중책을 맡았습니다. 좀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분야에서 본청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시작부터 철저하게 해서 분명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든 지금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오등봉 공원 학교 부지 관련돼서 알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지난번에 시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3월에 보내고 다시 7월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두 번씩 보냈는데 신축 부지가 필요 없다 해서 반려시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그 공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첫 번째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등봉 공원 내에 15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이에 따른 학교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1500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주변의 가정용 아파트라든가 거주지역이 점점점 불어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첨단단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오등봉 공원은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관련 협의회에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직접 참여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시청과 협약이 잘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해요. 이 부분을 협의할 때 도정과 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청은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도정의 지시를 받아야만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시청 마음대로 ‘우리가 이 예산 이렇게 하겠다.’ 하지 못합니다. 도정에서 그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제주시청이 다른 시도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 역할을 못 해요. 행정적인 지시만 따를 뿐이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 예산 우리 달라’ 이렇게 못 합니다. 또 도청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예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돌봄 관련 운영이었는데,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시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청 사회복지과라든가 여기에서, 보건복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시청으로 내려갑니다. 안 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이것도 도청에서 그만큼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율편성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이 예산을 어떻게 시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시장에게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을 교육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이 이제야 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파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장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렵다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납읍초등학교가 교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새로 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생존수영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관련된 수영장이 없어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어로 말하면 웃뜨르라서 물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긴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다시피 모든 부분을 새로 할 것인데 거기에 실내수영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규모에 맞게끔,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존수영은 할 수 있다 할 정도 규모의 수영장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번에 위원장님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지금 납읍초등학교가 236억의 예산을 들이고 증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설계 공모가 끝나고 당선 업체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청과 주도면밀하게 잘 의논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행정적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계약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설계 공모가 끝난 거 다 알고 있고, 바로 설계 위탁을 줄 것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지금 지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설계 변경을 해서 반드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에 학교지원단 이음의 역할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한테 진짜로 적개심, 분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학교는 모든 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이 자체 해결을 게을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솔직하게 아이들끼리는 화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개입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이음이 한번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음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책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제가 제일 빨리 눌러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정이운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꼭지인데요. 오전에 탐라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성예절교육하고 리더십교육 참여 학교를 조사했는데,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의 인성예절교육도 두 학교가 신청했는데, 동화·도리는 했네요. 그런데 리더십교육은 아예 없고요. 문제는 중학교도 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우선 선도학교든 운영학교든 동아리를 다 써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복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는지, 아니면 소외되는 학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면밀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설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실 현대화, 보건실 현대화, 무슨 학교 구축, 구축 하는데 특정학교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 관련 부분은 특히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예산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 관내는 아니고 서귀포시 모 학교 보니까 페인트칠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신청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외벽을 칠할 때도 빗줄기에 의해서 쉽게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요새는 색채선정위원회입니까, 뭐가 있는 모양인데. 색 선정을 잘해서 한 번 칠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울타리 관련해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라초하고 한라중을 가보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정이운 위원 어디 울타리가 높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한라초가 높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라중도 그 정도 높이로 높일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한라중은 그전에 얕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을 차면 도로가로 가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로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높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펜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게, 저게 오래되면 녹이 슬고 퇴색해서 몇 년 안 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높이까지는 담장으로 하고 위에만 펜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비구,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고 있는데 막 높여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라초, 한라중은 바로 대도로변입니다. 그래서 공이 나갔을 경우에, 그런 사례도 발생했었답니다. 공이 차에도 가서 손상된 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공을 보면 바로 튀어가서 주우려고 해서 안전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서 거기는 축구 골대 뒤쪽으로 펜스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교기로 축구하는 학교, 고등학교의 예입니다마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도 그렇게 높이는 안 하고 축구 골대 뒤에만 그물망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아예 철골 구조물로 해 버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래서 탐라중 같은 경우는 그물망으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한라초등학교에 2년 교장 했는데 공이 밖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중학교는……. 초등학생들은 차는 게 힘이 없는데 중학생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등학교는 없었는데 상당히 높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좀 멀어요, 거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97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국 6과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특정 과의 소속이 아니라 교육지원국 아래 하나의 과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센터는 교사 업무 경감 및 행정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교육감께서 들어오시면서 시설관리직도 늘리고 공무원도 증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김지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지혜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방과 후 강사 선정이나 그다음에 수학여행, 숙박형 현장학습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 사이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설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해 본 결과 혹시 학교로 그 인력을 배치하는 게 낫다고 하면 그것을 줄여야 되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한쪽의 얘기만 듣거나 그런 현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사실은 지금 좀 미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움받는 것보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기능과 적정 인력 같은 것을 점검해서 조직개편 하는 팀에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증원되는 그 인원이 학교에 가서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문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센터가 생긴 지 이제 3년이고 해서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해서 업무도 재구조화할 것이고, 업무도 조정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필요 있는 것은 발굴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센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같은 선상에 있는 과장님들까지도 위상이 그래 보여서 그렇게 확대할 거면 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센터에 대해서 사명감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신 행정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서, 교육국과 행정국이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기질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 혹시 공기청정기하고 연관되어서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측정하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벙커에 보면 이렇게 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도 본청에서도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신경 써 주시고.
혹시 특별 점검학교가 26개 학교였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확인은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본청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소관 지원청 내의 학교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청에만 알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보면 학력 향상과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학력 향상과 관련된 공약.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학력 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학력향상전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미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 3월 25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지원청에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거기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은 일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3월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강동우 위원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되고, 이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교육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지원청이 할 일을 좀 더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지원청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와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이에 따른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진짜로 클리닉센터다운 공간부터 마련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원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인원은 6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한 8명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조직개편상으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6명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6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6명 정도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습종합클리닉이 기관의 크기가 아니라 일단은 미도달 학생들, 전문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지금까지 ᄒᆞᆫ디거념팀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 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강동우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진단 및 1차 향상도 검사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은 구제율이 51.6%가 되고요, 3R’s 미도달 학생 현황은 구제율이 55.8%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예산도 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체 53억 원입니다. 그중의 약 52% 정도 되는 28억 원이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비율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일단 대상 학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동우 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미해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초 3R’s는 3, 4, 5, 6학년입니다. 보통 보면 5, 6학년들은 없고요, 3, 4학년이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할 것이고요. 그러면 3학년에서 구제되면 4학년에서는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리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까지는 좀 감소세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수업이 어렵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퍽 다행스러운 게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영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었는가 해서 제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영어 미도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장학사님, 또 현장 선생님들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한번 구제해 보자 해서 조사해서 전부 결과를 보고 자료를 투입했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투입해서, 또 사이트도 얘기하고 나름 노력한 결과 영어는 미달 학생들이 훨씬 줄었습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는 한 3% 이상 줄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청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제주시청 연계 학습지원 보조인력 지원, 28개 학교에 서른다섯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읍면지역입니까, 동지역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금 동지역이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지역이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아무래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이 많은 쪽은 동지역도 많겠지만 그래도 유추해 보면 읍면지역이 좀 더 많지 않겠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부모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애들을 지도하면 한글 미해득이라든가 3R’s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도, 홍보 방법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맘품지원단이 있거든요. 맘품지원단을 보니까 2020년에는 초등학교 4명, 중학교 24명,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어서 초등학교 5명, 중학생 2명. 올해는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주로 멘티고요, 멘토는 아마 제주시 자원봉사자회 소속 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와서 정확한 업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호응도, 만족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옆을 보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강동우 위원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맘품지원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구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양교사 문제입니다. 본청을 상대로 질의도 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만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는 학급 수가 아라초등학교하고 한라초등학교는 거의 70학급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또 2교대, 3교대 급식도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과대학교에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영양교사 한 분이 이 급식을 전담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방문할 때마다 잊지 않고 들르는 게 급식실입니다. 가서 영양 선생님들,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격려도 하고, 또 안전하게 보람을 가지고 진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마련한 음식을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게 먹고 있다. 보람을 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대학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본청 인사과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과대학교, 과밀학교는 영양 교사를 두 분 정도 배치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급식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본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학부모 동아리 운영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66개 팀, 그러니까 한 학교에 2개 팀이 운영되는 학교도 있어서 66개 팀에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한 팀당 8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해서 되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지혜입니다.
예, 공모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공모한 팀은 전부 다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탈락되는 팀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공모한 팀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혹시 학부모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예산 80만 원이 동아리 활동하기에 적절한가라는, 사업과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저도 현장에 있었을 때 80만 원이 학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주다 보니까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회장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국장님, 선뜻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동아리는 80만 원이 적당할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8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을 수도 있어서 금액이나 학부모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지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시설지원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은 예산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보니까 이번에 6명 증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조직개편 자료에 보니까. 인사 관련 자료에 보니까.
6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증원 요구한 이유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그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업무량이나 공사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은 했지만 조직 관련 부서에서 적정 인원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관련 특수학급 신설하는 문제도 있고,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공약도 있고, 또 첨단과학단지 내 가칭 첨단초등학교, 또 오등봉 공원 내 가칭 오등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도 있고, 학교 재배치 문제, 돌봄 문제, 생존수영장 확보할 수 있는 문제, 또 교실이라든가 운동장 공간을 혁신하는 문제, 그린스마트 학교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6명 증원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당초에 저희는 그렇게 요청해서 지금 조정안을 내서 최종안으로는 저희가 2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강동우 위원 최종적으로는 2명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예, 조정이…….
●강동우 위원 2명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고경우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원 내에서 해 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그리고 추진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그 인원이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 차이 할 때 공사 감독자의 숙련도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해 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강동선 국장님, 과장님은 6명 증원에서 2명 정도 증원이면 가능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선 행정지원국장 강동선입니다.
제가 와 보니 시설지원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청에서 전체적인 인력 증원 규모를 보고 저희 지원청에 2명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본청에 시설추진단이 설립되고 업무들이 대규모 사업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찬호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본 위원과 같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당시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강동우 위원 이런저런 사안을 잘 감안하셔서 교육시설지원과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형평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노력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 당시에는 과장으로서 시설과의 애로를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가니까 진짜로 시설과가 참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지망까지 있는데 12지망이 하나도 없고 10지망에 1명, 11지망에 1명. 2021학년도에는 12지망이 10명, 11지망이 11명, 10지망이 10명, 이렇게 돼 있고. ’22학년도에는 12지망이 2명, 8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어쨌거나 12지망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 수하고 학교 수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약 한라중을 지원했는데 2차 지망을 모자란, 미달되는 학교, 올해 같은 경우 중앙중이 미달됐었는데 중앙중을 지원하지 않고 계속 1차 지망에서 남는 학교만 지원했을 때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중이 이번에 엄청 많이 모자랐거든요. 79명. 서중이 25명, 그다음에 제주중학교가 128명, 사대부중이 32명. 남자학교만 봤을 때 이렇게 128명이면 세 학급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위원장 김창식 세 학급 줄이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못 줄입니다. 제주중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그게 문제인데 원도심 학교가 솔직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중인데 제주중은 사립학교여서 학급 수도 일곱 학급으로 계속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공립이라면 한 학급 정도 줄여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게 해 줄 수 있겠는데 현재 그게 안 돼서 행정과랑 계속 협의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를 신제주는 좀 높이고, 원도심 학교는 좀 줄여서라도 학급 수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중학교가 128명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그러다 보니까 12지망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중앙여중도 많이 모자라고.
●위원장 김창식 제주중앙중학교가 79명이고, 이렇게 지망을 안 하는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또 중앙여중이 80명이고, 서중이 48명이고, 여학생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학교에 지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립도 있잖아요? 사립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립도 보니까 안 가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쉽게 말하면 원도심 학교에 안 가는 거고, 중앙중은 1차에서는 미달됐지만 2지망이나 3지망에 채워지고 중앙중을 갔을 때 학생들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불만 있는 학교는 원도심 학교인 중앙여중이나 제중이나 사대부중을 갔을 때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멀다, 힘들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이동해서 재배정을 받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도에 전학을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급 수를 줄이면,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지역사회가 살 건데 무작정 원도심 학교에 있다고 해서 학급 수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그래서 그 학교를 활성화…….
●위원장 김창식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보니까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전양숙 예,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 학교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 파악하고 개선시켜 주는 게 교육지원청이 할 일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한테 말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걸 보면서 느낌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아무튼 오늘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정책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문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열정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그렇게 열정을 갖게 되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열정과 그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면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정도는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만이라도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열정을 불태워서 이런 문제를 싹 해소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응원 철저히 하겠고, 내년 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찬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