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경미 구만섭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 보호센터의 오픈 이후의 월별 정원·현원, 대기자 현황 자료하고요. 또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공고 채용 현황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관련 경력 산정 유권해석하고, 그다음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수질검사, 2017년부터 ’22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탐라장애인복지관 2022년 5월 수중재활운동센터 효율적 활용 방안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원데이터 내용하고요. 제주의료원 2019년, 2020년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용처, 소재지를 포함한 예산 지출 내역하고요. 또 제주의료원의 2022년 5월 제주의료원 옥상 환경 개선 설계 용역 관련 도면 등 내용 일체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사설 묘지 허가 면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복리 증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이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 행복 제주 실현을 목표로 삼아 소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도민 안전망 확보와 선제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혁신 치안 완성으로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만섭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개방형으로 강인철 국장님께서 임명이 되셨는데요. 발언대로 나와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방형의 취지가 전문성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게 부여된 임기 내에 속도감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간부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 제시해 주시고, 의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지사님은 지금 제주도에 내려오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작년 6월 25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딱 만 1년 4개월인 거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려오신 뒤에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그리고 또 권한대행 맡으면서 국비 확보,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안정되게 도정을 이끌어 왔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건, 행정부지사님도 우리 제주 지역이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각도에서 감염병 발생 시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불리한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도정의 지금 방향, 준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쨌거나 올해 예산이 끝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계비 예산이 반영돼야 그거에 대해 구체성, 준비성이 있게끔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준비 계획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상황을 보면 2개를 더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을 보면 설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도 같이 제주도랑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도정하고 예산협의체 과정에서도, 지금은 비대위 체제가 바뀌었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 시기에도 제주 지역의 숙원 사업들인 감염병 전문병원들은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도민들 앞에 약속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10월 20일 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역학조사관님께서 질병청을 방문하셨네요? 거기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제주권역 반영을 요청했었고, 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김태철 역학조사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 내용이 어떻게 왔냐하면 제주권역 적정 병상 등 용역은 별도 진행 불필요하다. 그 말은 곧 예산만 설계비에 반영이 되면 지금 미지정 2개 병원들도 동시에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위해 제주에서도 적극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성과가 보일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그간 중앙을 방문해서 국비 절충하면서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혔겠지만, 지금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사업에 지정돼 가지고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들을 구축하는 데 행정부지사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주 출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주에 관심이 많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아울러서 기재부도 혹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추가로 될 경우에 받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동 작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행정부지사님, 여기까지 와 주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슬로건도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속에는 어느 한 사람만 포함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 본문 제1조에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에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부하든 상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행복권을 박탈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의 갑질이 아직도 되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11대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감사 보고를 혹시 받은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없어서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이경심 위원 그래서 오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책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직도 이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이 힘든 거는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상사의 갑질, 인권 침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지사님은 신체폭력이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폭력이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경중을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2개 다, 갑질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경심 위원 네. 둘 다 아프겠죠? 맞습니다. 둘 다 아픕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률 속에는 경제적 빈곤이 많을까요, 아니면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자살률이 높은 걸까요? 어느 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통계를, 제가 그거는 보질 못해서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후자 쪽인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경심 위원 언어폭력으로 가슴이 멍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이라고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자료를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라고 이미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로 해서 제76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저기에 보면 폭언형, 강요형, 조롱형, 따돌림형, 상전형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이 한 곳에서 나온 언어폭력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 저 내용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지능 검사 좀 해 봐라.”, “그 나이 쳐 먹도록 그 정도도 못 하냐?”,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성희롱으로 “브라자 보염수다.”, “옷이 그게 뭐냐. 거울 좀 봐라.”, “다리도 굵은 사람이 원피스를 그런 걸 입고 오느냐.”, “업무일지 시간대별로 기록 및 첨부 지시해라.”
그리고 국장이 고소·고발해서, 사칭으로 이미 경찰에 나왔습니다. 이 사칭이라 하면 특수교사한테 “너희들 민원 들어왔다. 똑바로 해라.”, “저희들은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장애인들한테 특수교사가 일명 아주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도 이미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국장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민원을 사칭한 거로 경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급휴가, 코로나 걸리면 공가를 줘야 되는데 코로나 공가도 거부해서 이것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거를 공가를 안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휴가를 줘야 됩니다. 2020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판정난 사람한테는 적절한 분리 조치와 유급휴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해서 큰 징계가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네 시어머니가 안타깝다.” 이렇게 며느리에 대한 모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위탁을 준 수탁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위탁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갑질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서 등에, 취업 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11대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보고 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에 확인한 바로는 60일 동안하고 다시 20일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20일을 연장했으면 지금쯤은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감사 결과가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그리고 도청 인권위에 올리고 노동위원회 올리고 장애인복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올렸습니다. 제발, 너무 힘들다.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도청의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미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답글도 오지 않다가 중간에 “법대로 하십시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촘촘한 복지”라고 했는데, 70만 도민이 더 잘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직장 내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두 가지 다를 다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이미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탐라장애인복지관……. 죄송합니다. 이름을…….
수탁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복지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와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예산만 주고 아예 나 몰라라 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건도 ‘다 함께 미래로’ 돼 있고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위탁을 준 곳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아마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단체의 경우에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복무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단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도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수탁자하고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형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해서 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가야 되고, 국민권익위에 가야 되고, 도청에 와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이렇게 멍든 가슴을, 현장에서는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겉으로 “다 함께 미래로”, “촘촘한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 담당 부서나 직원들도 아마 외면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할 정도 되면 사실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한다고 보고, 다만 그 답변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양병우 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나마 큰 박수를 보냅니다.
부지사님이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농지 그리고 임야 등 토지의 이용에 가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제주 지역의 들판의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돼 계시니까 아마 무연고 묘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양병우 위원 예. 묘지죠, 어쨌든. 무연이든 유연이든 묘지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왜 묘지를 또 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54년도의 최초 자료가 있었더라고예. ’54년도에 우리나라가 화장률이 몇 %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죄송합니다.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6%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이 90.5%, 그리고 부산이 제일 높았는데 95.5%였습니다. 인구 10명당 9명 이상이 화장을 한다는 건데, 제주 지역인 경우는 화장률 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제일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77.8%. 그래도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연분묘를 말씀하셨는데 부지사님께서……. 매장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네.
●양병우 위원 공설공원묘지에는 산담이 없는 매장을 하고, 이제 또 화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토지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매장의 경우는 30㎡이고, 화장의 경우 10㎡, 약 1평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주 지역 공설공원묘지 현황 표를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에는 저 표와 같이 열다섯 군데의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것도 있고 좀 덜 된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 30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만 보더라도 열다섯 군데인데, 단 1기도 사용 안 한 공설 묘지가 다섯 군데나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사용한 데도 2∼3기, 5기, 10기 미만입니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5%, 저기 보면 두 군데 빼놓고는 5∼6%입니다. 10% 사용한 데가 없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농경지는 계속 허가가 남발되고 있는데, 왜 도민들이 ― 중요한 것은 ― 공설공원묘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부지사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혹시나 뭐 들어본 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아마도 가족묘 쪽을 더 선호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현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장의사들의 의견을 ― 같이 현장도 돌아보고 ― 들어봤습니다. 소가족 시대라 가지고 벌초 걱정해서 가족 공동묘지로, 저 부분이나 공설묘지나 마을공동묘지는 화장이나 그런 부분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매장만 현재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열다섯 군데들은 매장으로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 군데 중에 색달동이 1993년도에 16만 5400㎡의 묘지를 조성했는데 3626개 매장 계획으로 해서 현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주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5.6%, 192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것은, 사진이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마지막이냐? 자료는 2020년도지만 2018년도 9월 달이 마지막 묘지로 해서 나머지는 매년마다 예산을 들이면서 잡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6%로 사용했는데, 1·2·3·4 구역으로 돼 있는데 저 비석이 자료에는 2020년입니다만 2018년 9월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에 또 하나 올려주세요. 마을.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대정읍 상모리 모슬봉 오름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유골로 했으면 합장해도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0∼3000평 된답니다. 이게 수년 전까지는 관리해 오다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서 봉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이 많이 있지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색달 마을 한 부락이 2015년 전에 2200개를 무연고자 합장묘로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묘지 허가는 계속 나갑니다. 특히나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마을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은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했듯이 이장을 해서 가족 묘지로 가고, 무연만 남고, 앞으로 60% 이상이……. 돌아봤습니다마는 제주 전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만 남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초래한 게 뭣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원인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주도도 ’54년도에 3.6% 하던 화장률이, 지금 80%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만 매장으로 이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화장으로 전환해서 곧 100%에 육박해 가는데 행정만 매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1년 현재 15개의 나머지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면, 매장입니다. 행정에서 가지 않는 매장 계획으로 3만 4556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3만 4556기를 일반 허가 주듯이 화장 평장으로 했을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양병우 위원 아까 10배라고 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약 35만 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반을 현재 조성한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건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긴 해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대본에서 각 지자체별로 화장률, 화장 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제주도는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화장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도, 화장 쪽으로 가고 있지만 매장 쪽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말을 끊어야겠습니다.
매장이라고 했죠?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80%. 이걸 매장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물론 일부는 남아 있지만.
끝으로 제가 마무리 할게요.
사실상 이 부분이 건축물 관리대장인 경우는 무허가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묘도 이제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 허가, 무허가를 포함해서 ― 체계적으로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쓰레기 정책이나 묘지 정책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리사이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묘지인 경우는 법에 15년, 30년, 최장 60년 아닙니까? 리사이클 형태가 돼야 되고, 행정에서 30∼40년 동안 이렇게 10%도 안 되는 거를, 이 계획을 이번에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리사이클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계획 중인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의료 수요가 많고,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공공 의료원의 전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서귀포의료원 증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하영 위원 요양병원.
●행정부지사 구만섭 요양병원?
●강하영 위원 네.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게 내년도 토지 매입을 위해서 90억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부지 위치의 적정성, 1안·2안·3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어떤 증설을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위치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의료원 옆에, 현재 저희들은 그걸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토지가 확정된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하영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되고 그동안 위치 문제로 4년을 허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서귀포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2018년도 때부터 돼 왔다는 건 제가 들었고 ― 저는 작년에 왔으니까 ― 제일 큰 것들은 단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위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관심이 부족해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들어보면, 일단은 장소가 확정이 되고 또 토지주하고 협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주와는 협상이 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잘 됐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예산이 300억인데, 이 사업비는 언제 기준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뒤를 돌아보며) 기준이 언제 겁니까?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각종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값부터 시작해서 철근값, 자재값이 상당히 늘었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언제 거냐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할 때?
●강하영 위원 예. 어쨌든 토지 매입이나 공사비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토지 매입은 지금 현재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하영 위원 토지 매입도 지금 현재고, 그 공사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행정부지사 구만섭 총공사비? 총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하영 위원 아니요.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나, 그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총공사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하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시점에서 3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하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300억이면, 그럼 토지주도 그 가격에 현재 동의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해당 과장은 현재 동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과 얘기함) 합의했다고 합니다.
●강하영 위원 합의가 된 거면 그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된 거죠, 이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90억 반영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확정이 됐고 또 토지주와도 합의가 됐으니 이게 신속히 진행되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건물 하나 짓는 데 각종 절차는 있지만, 그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설을 봤을 때 주차 공간이나 야외 휴식 공간, 그런 부분도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주차 공간 문제도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요양병원이 생기겠지만 장례식장도 있고 또 서귀포의료원도 있고 되게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이나, 또 병원이라면 야외에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도 사실상 서귀포의료원이 옆에 있는 게 노인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는 거죠, 고민해 봤을 때?
●행정부지사 구만섭 최적인지 차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차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토지 매입하시고 서귀포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를 잘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안전 분야에서 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16도로, 부지사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통행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통행해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떠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통상 서귀포 쪽으로 출장을 갈 때는 5.16도로는 많이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운전자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는 게 또 5.16도로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경관이 아름답고 그렇지만 구부러진 도로도 있고 또 야간에 특히……. 야간에는 안 다녀보셨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아마도 야간은 위험해서 저희 운전하시는 분이 그 도로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야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산 쪽이어서 안개도 되게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안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가로등조차도 없거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면권 방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 지대,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로 설치해야 되는지, 조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물론 과학적으로 아니면 관련 단체들에서 많이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안전봉이라도 설치하셨으면 좋을 텐데, 일부 구간에는 있는데 전체 구간에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더 한번 살펴보고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전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차선 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페인트로 도색하신 겁니까, 아니면……. 빛을 받으면 반사되는 페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경험상 보면 후자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확인까지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집행부를 보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담당 공무원과 얘기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밤에 5.16도로 같이 굽임이 강하고 또 나무에 둘러싸인 도로에서는 아마도 반사광이 있는 도료를 사용해서 중앙선을 그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이…….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페인트로 하셨는지 확실히 잘 모르신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엊그저께 했거든요. 엊그저께 한 건데 이게 일반 페인트로 했다면 다시 또 반사 페인트로 해야 되는데, 이중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에 내려오신 지 1년 4개월 됐다고 하셨죠? 부지사님 생각에 제주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각종 안전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가 불안한 도시는 아닙니다.
●원화자 위원 또 점점 불확실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 안전 관련 정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안전실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도민안전실의 업무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서 사실 추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은 기본적으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두 개를 다 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에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는 이게 큰 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부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가 2015년부터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생활안전 및 범죄 분야가 7년 연속 5등급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2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매년 이렇게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가 각 지표별 등급 했고, 그 등급에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가 안전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재의 2개 과의 조직과 권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도민안전실을 봤을 때 조직진단 면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쪽으로 조직이 편성돼 있는데 사회재난 쪽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쪽의 담당 부서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저 자체도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도 인정하시다시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의 세분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민안전실의 경우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재난대응과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원화자 위원 타 시도인 경우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고 있는데 제주만 두 가지 업무를 1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생각을 말씀하라니까 제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시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다른 17개 시도 중 제주만이 안전실…… 아마도 제주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원화자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2개 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3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 측면에서는 도민안전실 쪽의 어떤 직제를 다시 검토할 시기는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 중요한 안전 감찰 권한이 없어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설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감찰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 쪽 관련해서 감찰을 하다 보면 안전실 쪽에서 생각하는 추진 방향 아니면 트렌드, 집중 점검 대상 이런 것과 감찰 부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 쪽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제 곧 민선 8기 첫 공식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죠?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금 저희 생각은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야 내년도 초에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해서 구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민안전실의 조직과 권한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직 개편 시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시겠지만 증원부터 시작해서 부서 신설, 그다음에 팀 신설 요구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총정원은 늘리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선택지가 상당히 제약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도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질의의 방향성 때문에 좀 묻겠는데요. 부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복지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국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도민, 주민들의 행복이겠죠.
●현지홍 위원 저 역시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최우선이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최근 정부에서 조직 개편 정원 동결 발표 났었습니다. 부지사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행정부지사 구만섭 언제라고 딱 집어서 기억은, 일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현지홍 위원 대통령에게 보고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보고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중앙정부에서 보고하는 프로세스 말씀하시는 거죠?
●현지홍 위원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을 준비하려면 행안부에서 미리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언제쯤 이게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업무 보고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업무 보고 날짜가 아니고, 정원 동결에 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을 때 몇 월 정도에 이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7월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서가 7월이라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주 전에 행안부에서 알 수 있다.
부지사님, 행안부 출신 아니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행안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BH에 근무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의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이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물어본 일이…….
●현지홍 위원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못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측이 가능했다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측이 가능하겠죠.
●현지홍 위원 예측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지사님께 이건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7월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언론도 파악을 했고 그 정도라면 부지사님께서 오영훈 지사께…… 오영훈 지사가 7월 1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최소한 그때 정원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예측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현장에 가셔 가지고 조직 개편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도민들은 연말에 당연히 제주도에 엄청난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의 개념에,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증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증원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정원을 현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증원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현 정원 상태에서 현재의 조직 구조가 지사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데 적합한 구조인지, 재설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인원은 재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포괄적인 상태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 방금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원하는 사업이 핵심 공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7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7대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조직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설정해도 안 되겠다고 보겠죠.
●현지홍 위원 7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설정을 하면 그 핵심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 구만섭 강화될 수도 있고요.
●현지홍 위원 있는 인력에서 그대로 핵심 과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현지홍 위원 강화가 돼야 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강화라는 측면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현지홍 위원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인력에 따라오는 것인데 인력이 강화돼야 되죠, 핵심 공약을 하려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또는 연관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율은 되는데 없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15분 도시’ 그리고 ‘미래신산업 육성’, 도민들이 좀 기대도 하고 낯설기도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설 부서 필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팀장,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현지홍 위원 아, 팀이어도 신설이죠. 신설로 봐야 되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예. 신설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각 핵심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데서가 재배치되거나 축소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축소될 수도 있죠.
●현지홍 위원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최근에 행사장이든 100일 인터뷰에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주형 신복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인수위 백서에도 보면 사회복지 인력, 예산 및 인력을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도 지난 예결위 때 이 관련돼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복지 예산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보다 높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보다 높은 게 아니고 저희보다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36.12%예요. 제주도 몇 %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22.4%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국 꼴찌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이게 가는 데마다 말이 달라서 그런데, ’24년에 25%를 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임기 내에 ― ’26년에 ― 25%를 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올려서 임기 내에 2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인수위 백서에는 ’24년이라고 나왔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현지홍 위원 ’26년 임기 내에 25%를 목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 36.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꼴등이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국 평균에 맞추…….
●현지홍 위원 ‘평균 수준 확보’라고 쓰여 있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맞추는 정도까지 가려면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지홍 위원 인력 강화가 필요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인력 강화도 필요하고요.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당, 이런 것도 필요한데…….
●현지홍 위원 다른 조직들 축소시키는 한이 있어도 복지보건 인력…… .
보건 분야 말씀드릴까요?
2022년 9월 15일 날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도청 행정조직 개편 주요 내용의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서도 조금 뭐했던 게 제주도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1과로 운영되는 데예요, 보건이. 그래서 이쪽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기존 보건위생과 하나에서 2개 이상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질병관리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악화되는 도민 건강 상태, 자살률 등을 고려해서 건강증진과 신설. 저, 동의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가 보셨어요, 혹시? 보건위생과.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과들은 다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업무들은 사실상 모든 부서가, 제가 판정하기로는 모든 부서가 필요한 정원보다 인력이 적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복지와 보건이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 정원을 보면 전국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9.4% 되는데 제주도가 5.4%예요. 반도 안 돼요, 반도. 그런데 이것도 전국 평균 수준을 확보하겠다. 결국 인력을 늘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서에서. 그리고 그 공약, 인터뷰 내용 보면 내년부터 점차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늘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말씀을, 부지사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사님께 제언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 인력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아까 이게 국민의 행복,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정치적 목표, 지사님의 여러 가지 인터뷰 상황을 봐도 복지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15분 도시도 중요하겠고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핵심 공약도 있지만, 저는 최우선 순위에 복지를 놓고 여기에 인력 강화와 예산 강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 증원, 조직 강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파트, 한 파트를 생각하면…….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복지를 질의했던 거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동의하셨고요. 그리고 결론도 거의 비슷하게 나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에 있어서의 협의의 행복은 물론 복지 측면에서 시행할 수 있겠지만…….
●현지홍 위원 이게 정원이 동결이라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는데 워낙…….
●현지홍 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제주형 신복지가 뭡니까? 사각지대 없는…… 그러려면 인력, 예산, 반드시 저희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홍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공감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이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내내 사회복지 전반, 사회보장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서 필수 인력이라든가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의 말,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도와 협력을 또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년 동안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달리, 위원회가 의회에서 생겼으니, 다른 도시와 달리 이런 사회보장과 관련한 거에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님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위원회의 어느 위원님을 만나 보든…….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의 인력 증원, 예산 증원, 그다음에 조직 보강을 다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정치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에 공감을 표시한다는 거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맞게 조직도 재설계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느 부분은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총체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정치인이든, 집행부든 도민의 삶과 관련한 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에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김경미 당시 전수조사 결과 ―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 58%가 공공정책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공공적인 갈등에 있는 게 국가사업이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퍼센티지가 높았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공공 갈등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갈등 상황을 나중에 해결하지 말고 미리 갈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중간 과정에서도 갈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미리 큰 틀에서는 현재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행정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갈등 속에서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규 갈등이 또 올라오고 또 해결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와 관련한 몇몇 가지는 ―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갈등의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나누긴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의 업무가 과다한 거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저는 실·과의 업무가 더 과다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조정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조실에서 해당 실·국하고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아주 큰 것들, 그다음에 부서 간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조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해당 실·국에서 갈등 관리를 해 나가다가 필요시에는 기조실에서 인벌브(involve)를 해 가지고 협업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져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굵직한 공약은 저는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기본적으로 공약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담당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7대 공약이나 이런 거는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정책 단위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 갈등들이 있어서 기조실이 미처 그걸 파악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어쨌든 이 공공 갈등과 관련한 거는, 조례가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이 담당을 하려고 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소통담당관도 새로 개방형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걸 주도적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이 지사 공약을 중심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감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거를 구체화시키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서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같고요.
●위원장 김경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과 관련한 것들의 갈등이 예상된다.’ 여기서가 아닌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지금 현재 지사가 생각하는 공약들이 정책 단위 부서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혁신정책관의 소통담당관도 임명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줄기로 하시고, 실·과에도 이런 것들이 혹여나 ― 기획과에서 ― 놓치는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로드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네.
용어,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이중적 해석이 되면 그 단어가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단어를 딱 보고 100명이 보면 다 ‘아, 이건 이 뜻이야.’라고 해야만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전에는 그 뜻을 보면 대부분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 이건 이 뜻이다.’라고 합의가 되게 쉽게 이루어졌는데 요즘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영역들이 많아져서…….
●위원장 김경미 그것도 있다라고 말씀이시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도 힘듭니다, 사실.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 보면 재위탁…… 민간 위탁과 관련한 용어 정리입니다. 이거는요 지침에 그렇게 있습니다.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걸 재위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지사님은 재위탁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난번에 제가 케이스를 구두보고 받고, 저 2개를 얘기하길래 저 개념 정의가 ―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재위탁이라 그러면 기존에 위탁을 받는 데는 탈락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걸 보시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재위탁이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과 다시 하는 게 재계약입니다. 그럼 재위탁 공모가 있다 그러면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장의 소리라고 보여지는데.
부지사님, 이걸 아까와 같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재위탁이 뭔지를 논의해야 될 단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별한 것 자체가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고.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차피 위탁을 주도록 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은 계속 주게 돼 있는 건데 기존에 주었던 수탁업자한테 다시 줘야 되는 거는 저는 재위탁이라고 보고, 그 재위탁의 효력을 명시한 게 재계약의 재계약서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만의 지침인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용어가 나온 건지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공무원은 지침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잣대를 댈 때도 “지침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거는 법령을…….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대로 지침이 반영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경미 부지사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나 아마 출자·출연기관도 똑같을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어를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지사님께서 단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 단어 정리에 대해서 이중의 해석을 요하는 단어는 안 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의 명확한 뜻을 좀 하시고, 이중의 해석이 아닌 실·과에서 이 단어만 보고도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경심 위원이 특별감사 요청을 하셨는데요. 특별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기대치가 좀 큽니다. 현장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복지부에 근무하셔서 실력도 인정받으신 분이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던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지사님도 좀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여기 부분을 좀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정책질의 하실 분?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난 8월 8일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개정을…….
●현지홍 위원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개정 요구가 들어왔고 개정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용어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개정 사안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헬스케어타운에 병원급 이상 의료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분사무소…….
●현지홍 위원 병원급 이상하고 의원급도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분사무소 임차가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현재는 예외 사항으로서는 가능한데 난임 치료가 문제화돼서는 이게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큰 두 줄기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처음에 병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병원과 의원급 모두 분사무소 임차는 불가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아래 부분에 대해서 분만실 운영을 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가능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 의원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 지침에 난임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난임 치료를 하게 하려면 이것도 개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당자들 생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병원급 이상의 개정 내용, 의원급 분사무소 임차 관련 개정 내용, 이게 어떤 특정 병원을 위한 개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밖에 해석은 안 될 겁니다. 그죠?
●현지홍 위원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민들 중에서 난임 치료를 위해서 육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 정도 더 소요된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분사무소예요. 이런 얘기 드리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부지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분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지사님은 자금도 풍부하시고 여유도 있으세요. 분사무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병원을 가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육지로 가는 난임 치료 비용이 이만큼 되니 제주에도 분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데, 부지사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분사무소로 가시겠습니까, 본병원에, 전문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
●현지홍 위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거 답변을 해야 됩니까? (웃음)
●현지홍 위원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건 답변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육지로 나가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고 비용이 이만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분사무소가 들어와요. 제주도가 이렇게 개정까지 고치면서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의원급에 있어서의 분사무소는…….
●현지홍 위원 제가요 병원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시설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시설은 다 기본이고요. 전문의를 봅니다, 전문의를.
그럼 여기 전문의가 오는 겁니까? 여기는 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주도가,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난임 치료를 위해서 육지로 가는 그 단순한 접근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병원들한테 특혜를 줘야 됩니까?
아니, 이 병원을 유치하는 건 감사할 일이죠. 이 병원이 제주도에 와 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지침 개정을 하면서까지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이게 JDC 입장하고 제주도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 오늘 기준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냥 검토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히 검토 상태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침 개정이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개정할 때는 도민 중심적, 지사님께서 제일 말씀 잘하시는 게 도민의 자기결정권, 그러면 지침 개정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반드시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의견이 아닌 도민의 의견, 도민사회에서도 분사무소라도, 분사무소일지언정 여기는 와야 된다. 사무장급 병원이라도 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후에 지침 개정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야지 도민사회에 전혀 알려진 게 없잖아요, 이런 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이 못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 못 내리는 건 알겠는데요. 이런 게 기사를 통해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희들이 부지사님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사무실 오십시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도록 할 건데요.
최근 제가 국감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던 내용들이 좀 나와서.
제주가 마약사범 검거 증가율이 1위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 7월까지 월평균 9.1명, 지난해 월평균 3.8명. 거의 한 3배 증가가 됐어요. 물론 단속…….
이거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마약단속지원과라고 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현지홍 위원 있어요, 이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치료 사업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치료 사업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치료 신청 인원 및 치료받은 인원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신청도 제로, 치료도 제로, 마약사범은 이렇게 증가하고. 요즘에는 기사에 보니까 우편물로도 왔더라고요. 우편물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건데, 이런 것들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검거된 마약사범, 처벌을 받은 후에 재발 방지라든지 이후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 주소지를 가진 사범이라면.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람의 치료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현지홍 위원 신청주의인데요 신청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신청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유사마약 들어 보셨죠? 젊은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유사마약이 식욕억제제 내에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걸 과다 투입하면 거의 마약 중독률을 보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게 쉽게 구입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꼭 마약 사범이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청년 그리고 젊은 층에 이런 마약 중독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 잘해 주셔서 다음 국감 때는 제주도가 이런 불명예를 얻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약 자체가, 대한민국이 마약은 청정 지역이다라는 게 계속 일반론적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쪽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도 청정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제주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청정 지역이 아니고 제주도를 그 마약 섬 ‘수리남’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더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아까 마저 말씀드리지 못한 거를 다시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부지사님이 생각하는 인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인간의 권리 아닙니까?
●이경심 위원 네, 그렇죠. 제주도가 인권의 섬, 평화의 섬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거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권의 섬, 평화의 섬으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자신에도 있고요.
●이경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옆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인권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이경심 위원 그럼 그 인권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고, 나의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권리도 있고. 인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 상사 갑질,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가슴 아파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8명의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두 번 찾아왔습니다. 두 번 찾아왔는데, 그 두 번 찾아온 얘기들이 (자료를 보이며) 이런 문제로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중에 두 명이 “정말 우리가 죽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면 우리는 죽고 싶다.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못 죽겠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저, 잠이 안 왔습니다.
먼 미래의 복지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70만 도민이 잘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겠다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인권이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수백 km 날아갔어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 비행기가 회항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안에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 7조억을 들인다고, 70억을 들인다고, 700억을 들인다고 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죽겠다고 하면 눈여겨봐야 되고…… 자살률 28%는 예방을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의학계에서도 나왔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에 도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부지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상사 갑질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자주 생긴다고 그러면 부지사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해 볼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는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개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경심 위원 그래도 일단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게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경심 위원 그렇죠. 어떤,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도 위탁기관인 도에서 한 번도 대면을 안 했습니다. 11대에서 감사를 요청했지만, 우리가 서류적인 감사는 필요 없다. 대면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대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2022년도에만 민원 접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이 생겼습니다. 8건이 생겼는데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면을 안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음.”,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1월 달에, 4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 7월 20일, 8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확인하겠음.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을 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리·감독, 근로조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그러면 근로 개선은 어디까지가 근로 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어렵습니다. 다의적 개념이고요 경계선도 모호합니다.
●이경심 위원 근로 개선이라는 것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수탁기관에 예산만 내리고 “너네 알아서 해라.”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탁기관에서 찾아온 사회복지사들이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나 하나 죽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진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계속 말리고,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옆에서 동료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안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재 사고가 일어나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 수탁기관에서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도로 들어오죠. 도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서 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위탁만 줬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인재 사고가 나도 “경찰에서 알아서 할 거야.”라고 뒷짐 지고 계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계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분명 관리·감독을 하라고 나와 있고, 그 관리·감독 속에는 특별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 발생, 인권 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 사항 미이행 등 주무 관청이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누누이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온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유가 뭡니까?
●이경심 위원 대면 조사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담당 입장에서는 최근 통보를 10월 4일하고 10월 15일 받았다고…….
(“11일 날” 하는 위원 있음)
11일에 받았다고 하는데 벌써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미리 조치를 못 한 거는, 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부지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면으로 만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했죠? 대면 감사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대면 조사도 하실 거죠? 대면 감사.
●행정부지사 구만섭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다른 타 기관에서는 오히려 “갑질 근절·공정 문화 확산… 신뢰 회복 ‘인권경영’ 앞장”이라는 신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주도청에서, 그리고 그것도 위탁을 준 수탁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것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 침해로 정신과 약을 먹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다른 회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지금 도청에서 위탁 준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반드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직원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대면 조사와 대면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면을 했다라는 뜻입니까? 10월,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위원장 김경미 통보 왔다는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김경미 저는 대면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통보가 왔는데, 오늘이 벌써 10월 24일인데 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라는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은 ‘이제야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10분이 아니라 20분 동안을 다 할애를, 소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분 하는 동안에,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 이 위탁은 도지사의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 일입니까? 위탁을 준 업무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
●양병우 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 국장도 다 와 있고 한데, 도지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여러 가지, 정말 뱉어서는 안 될 말까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분 돼야 “이거 조사, 검토, 의논하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자치경찰에서 나오셨는데, 강호준 사무국장님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양병우 위원 청취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글쎄,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살펴볼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무튼 부지사님, 이런 부분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왕 부지사님…….
이 부분도 방심해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심이 가장 금물이고 큰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서 막대한 인명 피해, 이런 부분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특히나 남북 정세로 해서 미사일,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 대응해서 그보다 더 큰 어떤 피해를 가져올 게, 생물테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14일 날 18시 15분에 성산포에서 생물테러균 발생 ― 백색 가루 ―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서면 보고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서면 보고 받으셨죠?
이 생물테러균 9종 다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 21시 18분에 페스트균으로 ― 최종은 아닙니다마는 ― 군부대 휴대용으로 해서 생물학 작용제로 양성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상황 발생 현황, 그다음에 조치 진행 상황,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보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적절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6시간을 격리했죠? 성산 체육관에. 현장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했는데 양성이 나오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 44명을 ― 성산 체육관에 격리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은 왜 부지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일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부분은 정말, 1급 법정감염병이지 않습니까? 신중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출동을 했지만 정확하게 책임질 부서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급 감염병인 바이러스라면 역학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때 44명이 했는데 그대로 체육관에만 방치됐습니다. 만약 이것에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양성으로 확실히 최종 판정이 났다면 이 체육관의 44명은 격리만 할 게 아니라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가 어디에,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방역대응과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방역대응과에 있죠. 출동을 했습니까? 했다고 보고 혹시…….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보건소가 출동했고 보건소 내의 역학조사관이 같이 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는요?
(구만섭 행정부지사,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음.)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양병우 위원 44명이 격리가 됐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에서 누가 나가 봤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초동 출동에는 보건소하고 소방하고 경찰…….
●양병우 위원 보건소, 소방, 경찰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누가 나갔냐고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 초동 출동할 때는…….
●양병우 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제주도에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도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초동……. 6시간 격리됐죠? 12시 15분까지. 해제될 때까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 도에서는,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기를 했고…….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와 관련해서 보고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에 이 정도 사안이 한 50∼60명이 사망하는 위기에 왔다. 44명이나 근 대여섯 시간을 격리했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는 어떤 상황 보고만 받고 하는 게 맞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일단 이 검체를…….
●양병우 위원 아니,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껑 열고 해야 됩니까, 그대로 현장에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 상태로 해서……. 군부대에 과학수사원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군부대가 하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게 아시다시피 생물테러일 수도 있고, 그 내용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양병우 위원 좀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도대체 제주도가 뭐 하는 겁니까? 도가! 여기에 몇 개 기관이 출동했습니까? 여기 보면 국정원, 9여단, 제주소방서, 서귀포경찰서, 동부보건소. 제주도만 없어요, 제주도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 현장에 보건소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동 조치는 보건소가 가고 저희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이러한 것이 아마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든 뭐든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의해서 제주도는 상황만, 이것이 6시간까지 끌었는데, 보고만 받는 게 도지사의 역할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보고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일단 지침상으로 초동 대응 기관이 소방서하고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에 전파하고…….
●양병우 위원 이것이 소방서나……. 생물테러균, 이 사안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하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사안은, 제가 방역총괄과에 한 6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절대로 보고만 받고 최종 도에서는 나중 정황을 봐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잘 알겠습니다. 초동…….
●양병우 위원 아니, 도에서는 현장 출동이 아니라 보건소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다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말든 최종 나중에 보건소에서 보고만 받으면 된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양병우 위원 그러면 뭡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도 이번에 이게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서…….
●양병우 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거를 기회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동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합니다, 이게. 6시간 동안이나 44명을 가둬 놓고 도지사가 있는 도청은 불구경이나 하고! 잘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당한 답변입니까, 지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초동 조치를 저희 도에서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도가 없는……. 아니 이게 총괄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즉각 보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고 부지사님 답변을 하지 않나. 이게 만약에 생겼어 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 상황이다. 한번 매뉴얼을…… 저는 이걸 꾸짖으려고, 공격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방심하는 부분에, 아까 이경심 위원님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어졌는데 부지사님께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잠깐 부연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에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안 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사후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실시간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차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비하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한다든지 현장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병우 위원님께서 도의 인원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도의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서운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아까 실시간 받았다고 그랬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걸 방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카톡방이든 뭐든 실시간 받았다고 했죠.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도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특히나 21시 18분에 페스트균 양성이 발생했는데,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단톡방에 있는 거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은 오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양병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정리 좀, 대면…….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아,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사안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지사님,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사회복지시설 외 보조금 집행 현황에 감협이 있어요. 감귤농업협동조합.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감협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생각에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노인 일자리 사업인가요?
●강하영 위원 예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노인 일자리 사업이면…….
●강하영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규모 창업 기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감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대상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강하영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생각하셨을 때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우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게, 인건비성으로 지급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사업 내용을.
●강하영 위원 지침을 떠나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업 내용은 제가 설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강하영 위원 지금 농민들은 인력을 못 구해서 하고 있고, 또 해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감협에 인건비를 보조했다는 게, 이 사실을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날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업 내용을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답변 꼭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대답을 좀 듣고 행정부지사님을 퇴실시켜야 될 것 같은데, 대면 검사와 조사는 전체 직원 대상이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면 검사하고 대면 조사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해야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지사님보다 국장님이 답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확인해서 보고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및 수감부서 외 관계 직원 퇴장)
앞자리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리 정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어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하여 맡은 소임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안전한 일상 회복 정착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위기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환경 구축 및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 자로 임명된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성평등정책관실은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확산시키고, 도민 생활에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해 제주사회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세우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보훈과장입니다.
김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인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을 위해 사회·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관리부장님입니다.
고정윤 도립노인요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총무계장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의료원 200병상을 모두 비워서 코로나 병실을 운영하였고, 지금 현재도 부속 요양병원은 일부 병실을 코로나 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전담병원 해소 이후에 정신병동까지 모두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못 해 왔던 공공의료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쾌적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모든 정책에 반영하면서 도민들이 믿고 찾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현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조애숙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강병화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과 병상 증축 등 성장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서귀포의료원 임직원 모두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고지영 정책연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밤낮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2대 의정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코로나19 전후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욕구 등에 대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실태 조사,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도내 아동·청소년·가족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여성의 가치와 역사 재조명을 위하여 4.3과 제주 여성의 노동, 제주 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 결과 정책 환류가 잘될 수 있도록 도정과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정과 협력해서 제주 지역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극대화는 물론 성인지 인식의 안착, 또 가족친화 기업의 확산 등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저희 연구원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5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한의약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시연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제주사회서비스원 오동철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에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임직원 모두는 공직기관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2회 하셨던 위원님은 차후에, 오후에 질의를 하시고요. 한 번밖에 못하셨던 위원님 중심으로 오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 관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해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모집에 경력 기준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서류 심사 과정에서 채용 조건이 변경돼 가지고 한 응시자가 아예 탈락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회신 문서를 보면 정당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오지 않았어요. 유권해석 했던 근거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혹시……. 취임한 지,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유권해석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도 자료로만 받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제가 인사위원으로 참석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을 소상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바라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최초 명시된 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공고를 내 가지고 자격 기준에 포함이 됐는데 나중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법령에 제시된 부분들까지도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했을 때, 어찌 보면 그분들은 공정 경쟁에서 떨어진 거는 다 수긍하고 뭐하지만 직접적으로 다 거기에서, 아까같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못한다?
제가 얘기 들어 보면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총체적인 부실인 거 같아요. 아까 벌어지는 일은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되지 못하는 문화, 흔히 표현하고 있는 갑질을 하고 있다, 뭐 했다, 이게 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법률로 받았다면 그게 있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지금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도착해서 그 유권해석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평상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요구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자료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혹시 제가 그 경위를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범위 내에. 도움이 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인사 과정은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주최를 한 건 아니고요.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제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관장과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법인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처음에 공모가 나니까 그 직원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면접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면접 통보를 받지 못해서 그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6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만 6년을 다니게 되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받지 못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회복지 분야라는 것을 다시 사회복지 시설 안내 지침에 보게 되면 유사 경력 인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게 되면 장애인단체에 근무한 사람은 80%만 인정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거에 적용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보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법인에서만 하지 말고 도의 어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 같다 해서 도에 해석을 의뢰했는데 도에서도 법인에서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통보가 와서 당사자가 면접을 보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총체적인, 제가 볼 땐 나중에 법률적인 부분들도 아까 요구한 자료 보면 알겠지만 장애인복지과든 직접적인 수탁기관들이든 제가 볼 때는 법률에 위배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탁기관이든 어디든 탐라장애인복지관 문제가 안 나올 데가 어디 있나요? 법률상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 가지고 아까와 같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든 떨어지든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왜 그런가?’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제대로 규명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이상봉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 당사자들은 ― 그 계통의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항변도 못 할 거고. 왜? 도에서도 질의 회신이 또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또 자체적인 해석들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한 거를 응시자한테 기회도 주지 못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또 하나.
다 탐라장애인복지관 거네요. 수중재활운동센터. 어쨌거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일이지만 2004년에 수중재활운동센터가 만들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중재활운동센터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운영 형태는 사실 목욕탕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신체적 장애가 심하신 장애인들은 일반 대중탕에 가기가 힘듭니다. 접근성도 어렵고 또 편의시설이, 일반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라복지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런 목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돌아가셔서 다시 살펴보면 되겠지만, 용역을 했어요, 수중장재활센터. 이것들을. 그런데 그 용역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처음 수중재활운동센터를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나 인근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들을 하기 위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인적 구조들을 보니까 2020년, 2021년부터 대장균이 나왔다, 뭐가 감소했다 하는데 다 치유하면 될 거를, 지금 예산으로 기술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명분들을…… 지금 현재는 목욕 적합수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안 됐던 사례들 제시하면서 매출도 떨어졌다…… 논리도 이상한 논리예요. 모든 국민들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아까같이 모든 복지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거에 명분을 둬서 이거를 바꿔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겠다. 발상 자체가…….
수중재활운동센터 20년이 지났다…… 모든 목욕탕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된 이런 시설들은, 일반 사우나들도 목욕탕 할 때 8월 달, 그리고 뭐할 때는 다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내부 수리해 가지고 손님 맞을 준비들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진 않고 아까와 같이 자기네 잘못한 것들은 생각 못 하고 그걸 경제적인 가치로 해 가지고 적자 보는 부분들을 메꿔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장님이 되면 그 안에서 ― 지도·감독 기관이면 ― 대수술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그 문제들도 지적받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바뀌어진 거잖아요, 수탁기관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잘못하면 수탁을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리후생에서도 진정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 좀 더 깊게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거기에서 시설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고용돼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고 줏대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자격 기준. 자격과 관련한 응모 기준하고 호봉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10월 11일에 오셨으니 지금 2주 정도 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현장에 계셨으니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본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너무 획일화됐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정 지침 개정에 따른 정원과 직급 조정은 이루어졌으나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으로 가게 되면 좀 변동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5년 4월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었고, 이후에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따라서 정원 조정 및 보수 기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 개정되어 지금 현재 보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격차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채용 기준, 최초 부여 직급, 승진 소요 연한, 시설별 정원 차이 등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동의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지원 계획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립된 내용을 가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시설별 정원표를 보면 열 곳의 복지관 중에 1급 사회복지사가 있는 복지관이 네 곳이고요, 나머지 여섯 곳에는 1급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관이요?
●원화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인력 배치 맞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또한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별 정원표를 보면 6개의 시설 중에 사무국장이 있는 시설이 2급은 두 곳, 3급은 네 곳, 또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인 경우를 보면 시설장이 있고 하위 직급은 1급과 2급이 없고 바로 3급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사 체계가 맞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처음에 인건비 통합안을 만들 때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급수별로 나눴던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2급은 무조건 2급, 4급은 무조건 4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경력에 의해서 급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경우에 3급에서 2급으로 진급할 기회가 없어서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줘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있던 현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4급으로 들어왔다가 3급 티오가 나오더라도 4급에서 3급으로 승급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6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원화자 위원 정원표에 따르면 2급 정원이 없어요. 또 3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급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감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올해 사회복지사 최초 직급 4급 부여 지침에 따라서 신규 채용 시에 4급을 채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 5급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는 차별을 받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는 정원표에서 2급 신설과 5급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반영해 주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전체 예산 범위를 놓고, 또 다른 유형이라든가 이것들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장애인회관이라든가 그런 유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사 사회복지 시설인 경우에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안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체계는 또다시 양극화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예.
●원화자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촘촘한 양질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격 응모 기준하고 호봉 인정 기준은 다르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호봉 인정 기준으로 해석해서 서류를 탈락시켰다는 거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이럴 경우에 수탁을 받고 있는 분들의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일단 수탁받은 곳에서 행정에게 문서로 해석을 의뢰를 했고 행정에서는 다시 문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것은 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수탁기관에서가 행정에 유권해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요구했던 걸로 압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유권해석도 똑같이 했습니다. ‘호봉 인정으로 이분은 서류 탈락자가 맞다.’ 이럴 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행정 결정에 따른 부분의 소송이 가능한 걸로…….
●위원장 김경미 불이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아예 면접도 보지 못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가 있습니다. 제7조 ‘운영’에 보면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 1차 책임은 여기 있죠 ― 효율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사항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이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은 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행정부지사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해석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법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아예 면접도 못 보게 하는 이 상황들은…….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더 많이 느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더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지홍 위원 지금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요.
●위원장 김경미 아, 그렇습니까?
●현지홍 위원 자료 요청을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아까 요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12부. 그래서 이상봉 위원님도 이와 관련한…….
혹시 유권해석 안 받고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 유권해석 받은 거 꼭 제출하십시오. 우리 현지홍 위원님하고 양병우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우리가 속개할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까? 고선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복지복합건물 사업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43억, 토지 매입비 16억, 건물 매입비 11억, 리모델링비 16억. 공유재산도 두 번 변경해서 최종 현 위치에 했는데, 당초 예산액은 43억 3000인데 지금 현재는 63억 3000.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62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거의 맞는 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들을 투입할 때 토지값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값……. 토지값보다도 비싼 상태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건물 매입에 27억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 멸실해서 새로 지어도, 높이라든가 다목적으로 그 구조에 맞게끔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건입동에 있는 공유재산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현재의 위치에 했는데 이렇게 예산 투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거기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죄송합니다. 제가 건입동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사실 파악은 못 했고, 지금 현재 도두동에 있는 건물 진행 사항만 파악하고 있어서…….
●이상봉 위원 그니까 도두동 건물인데도 처음에 43억 3000, 아까 6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62억 8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액은 이런데 다시 변경된 예산안이 리모델링 공사비 20억 원 증액해 가지고 총 35억 하는 거면 우리가 생각할 때 3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냥 그 돈이면, 토지값은 새로 들어 산 거기 때문에 멸실해서 더 삐까번쩍 지어도 그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제가 행자위 때 직접적으로 봤었고, 현장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옮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토지값들이야 부동산 값이 올랐다 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비에 새로운 건물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가?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5억에서 20억을 증액해 가지고 35억 된다면. 참,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든 자기 예산들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투입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면 그냥 새로운 건물 사도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건물 해 가지고, 동선 더 가깝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 가서 했는데 리모델링비가 몇 년 사이에 20억 원 뛰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들을 추진한다는 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해야 할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저도 임명받고 바로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제 건축이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매입되고 그 이후에 쓰일 용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할 때부터 쓰임 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매입도 하고 또 이후에 적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네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2022년도 8월 8일 『프레시안』 기사 관련, 법인 상임이사 체험홈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아가의집 체험홈 현장조사 후 발생 경위서 제출 지시, 행정처분 관련 변호사 자문,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서 제출 시행, 사전 통지 의견 없을 시 행정처분 이행·개선 명령. 시설을 관리하는 제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해 내려고 충분히 노력한 것 같은데 정작 도에서는……. 법인은 도가 관리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서 지금도 특별한 입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법인 그리고 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라든가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해태한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잘못 이해하면 나름대로 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르신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다양한 시설의 고유 역할에 맞게끔 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기관들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동성 있게 빨리빨리 입장들을 취해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 누가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나?’ 하면 나름대로 묵묵히 잘하면서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해 나가는 사람들한텐 괜히 오해의 불씨를 살 수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 보람들이 많이 사그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도 앞으로 나름대로 시설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법인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기관이 도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 눈높이에서, 그리고 협업해 나가는 속에서 확실한 입장들을 정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일탈 행위들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 세세한 분석들은 못 했지만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수질 검사에서 2017년도 적합으로 나왔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수중재활센터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방치했던 것들이 2019년, 2021년 대장균 검출이라든가 ― 지금 현재는 적합으로 나왔지만 ―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충분히…… 2004년도에 수중재활센터가 설립한 목적도 장애인들의 건강, 수중 치료, 재활 치료, 지역 주민들 속에서 혜택, 하나의 목적들을 다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건데, 오전에 얘기했던 탐라장애인복지관이 뭔가 모르게 결정하는데, 그 설문지 조사에도 말했지만 원하는 게 많아요, 그 설문지 내용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용역을 해야 될 건데, 용역 제목은 지속 가능한 수중재활센터인데 최종 목적은 용도 변경.
설문지 문항 수가 한 13가지가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할 목적으로 아홉 문항이 있어요. 세 문항은 ‘지금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중재활센터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다’, ‘만족하다’는 사람들이 6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만족하다’, ‘필요 없다’는 분도 한 20% 정도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용도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같이 지도·감독 기관들이 안 했을 때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해도 바꿔지고.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을 보니까 지하 1층은 제한하는 경우더라고요. 1층, 2층 이런 속에서 프로그램실. 지금 있는 용역 결과물 속에서도 내용들을 보면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하에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지상을 지향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관 취지에 맞게끔 뭔가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의 눈높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관장, 사무국장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건 지도 간부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는 좀 더 냉철한 관리·감독 속에서 그 건물이 30년, 50년, 60년 돼 가지고 멸실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와 같이 총체적으로 새로운 신축 속에서 용도 변경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는 당연히 적자밖에 볼 수 없겠죠. 그게 전념할 수 있는, 모든 목욕탕들이 그 시절에 다 그런 고충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든 지역 주민들이든 그리고 지도·감독 기관에서는 처음 출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20년 지나 가지고 설사 노후화됐을지라도 노후화된 부분들은 보강하면 될 것이고.
지금의 용역 논리대로 하면 15억이 든다라고 해요. 지금 리모델링이 15억. 그럼 5000만 원씩 30년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수중재활센터를 1년에 5000만 원씩 투자하며 리모델링하더라도 30년간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를 바꿔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예산이 15억 정도가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주판을 두드려 봐도 정말로 수중 치료센터가 목적에 맞게끔, 생명을 다하는 시간들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탐라복지관 목욕탕 시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얘기도 나왔고 탐라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변경이 되었다면, “제17조(과태료)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온 지 15일 됐습니다.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백분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대일 건강관리를 하고, 2차 장애로 이어지는 만성질환을 없애고자 해서 지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본 건데, 8개인가…….
●이경심 위원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 그거 몇 개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9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9개가 다 제주시 주소지에 있습니다. 서귀포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치의 병원이. 그리고 그나마 ’18년에 중앙병원 그리고 ’19년에 서귀포의료원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의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만약 지금 없다면 나중에라도 이용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22년 6월 29일부터 8월 8일 월요일까지 해서 41일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모가 됐습니까,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공모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출산 현황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지금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촘촘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장애인 출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왜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여쭤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들한테 홍보도 되고, 이런 병원들이 친화적인 일대일 병원이라고 얘기도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도 도민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각지대를, 이런 데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지정 병원이, 건강주치의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도, 예전에 김경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모집하는 게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나중에 얼마나 이용을 했고,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등에 의해서 2020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50명당 1명으로 아동학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74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을 50명당 1명꼴로 했으면 50명당 1명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기준에 미달하는 건 맞고.
그런데 올해는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사 부서랑 협조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 있는 15명이 순환 보직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순환 보직이긴 하지만…….
●이경심 위원 전문가들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문관 제도를 이용해서 그 부서에 가급적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기본적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순환 보직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몇 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 3년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3년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학대 전문요원들이 때로는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고 하니 심리 치료를 받고 좀 더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현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제가 원장님이 인품도 좋고 실력도 대단한 걸로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전의 원장님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셨거든요.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되시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에 등록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전에는 분명 등록 기관이었었거든요, 권역재활병원이.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요. 문서로 보고는 받았는데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하게 지내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진료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저는 진료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원장님, 장애인 건강주치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서귀포에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건 제주도 입장에서도 맞지 않고, 권역재활병원의 역할이 또 어떤 부분은 건강주치의 제도의 합당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시고 이수하셔서, 또 진료를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개인의 주치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재활병원의 원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청에서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는 소프라노, 좀 톤을 높였지만 알토나 베이스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호국원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보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부지사님께서 다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비나 지혼비나.
지비는 아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손톱이나 머리털.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지혼비는 시신도 못 찾아서 혼을 불러가지고, 옷가지나…….
그런데 다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양병우 위원님이 도정질의 하실 때 화면이 3개가 있었는데요, 지혼비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지혼비는 못 갑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유해가 있는 경우에만…….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보훈청장님이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6.25 때 일괄 전사해서 시신을 못 찾았을 때……. 오전에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삶과 예우”
●보훈청장 양홍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신도 못 찾고, 또 특히나 지비……. 머리털하고 손톱이 70년이 넘었습니다. DNA를 분석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골로 하는, 시신을 ― 유골을 ― 화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신은 크지 않습니까? 재로 만들어서 그 용기에 맞게 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톱하고 머리털이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을, 그 장소에 옷이든 흙이든 안내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해서 그 용기에 담고 거기에 같이 안장을 해 줘서 영혼을 달래주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법령 개선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번 10월에 출장을 가서 국립묘지과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청장님, 바로 이런 부분이 제주도, 대한민국 전체……. 묘는 누가 쉽게, 누가 묘를 자꾸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설을 해 봤고요. 그 당시에도 ― ’80년도에 ―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서귀포 충혼묘지 할 때 다 해서 다 같이 유족들의 한을 달래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개정이 안 되면 같이,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한번 추진할 테니까예?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보니까 같은 양 씨 종친인데, 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보훈청장 양홍준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김관현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미 문제는 오전에 다, 주사위는 던져졌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총괄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이라든가 공공용지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 묘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 행정적으로나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일제 정비 기간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못하지만, 봐서 저희가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여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좀 필요도 있고 재정 상황도 좀 필요도 있다고…….
●양병우 위원 재정을 짚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지법」이 아주 강하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임야나 「농지법」이 제주도에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든데, 재정이라든가 이렇게 농지를 잠식하는 거는 바로 과장님네가, 제주도정이 불법자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개인이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15년, 30년, 60년 지켜야죠? 무연분묘에 대한 부분은 도가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무연분묘가 ―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 3000평, 5000평이 있다, 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매장 기간이.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그거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병우 위원 법에 없습니까? 무연분묘 10년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얼마나 했으면, 과장님이 그 10년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토지 이용에, 이런 분야에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최근 5년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갔습니다, 농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 어떤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냐면 공설공원묘지하고 아까 마을의 묘지, 이 부분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장, 화장장……. 화장이 80%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매장보다는 자연장하고 화장장으로 해서 행정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아까 예산 타령을 했는데 예산 타령하기 전에 저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도 필요하다라고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민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한 거.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양병우 위원 어떤 필요성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무연묘가 개별 밭 한가운데 있다든가, 그다음에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셨듯이 이장해 가서 무연묘만 남아 있는다든가…….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올해 8월에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8월에 와서, 이 묘지 부분에 한 군데라도 돌아본 데 있으면 한 군데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공적으로 묘지를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는데,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제 그 부서에 오셨으니까, 오늘 보셨죠? ’20년부터가 아니고 ’18년부터 1개도 안 들어가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고.
또 2015년도에 자리를 바꿔서 제주연구원에서 한 30쪽 이상의 분량으로 해서 용역을 하셨죠? 아십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모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저도 그 자료는 몰라서 언론 기사에 들어가 보니까 40몇 쪽으로 해 가지고 정말 잘했더라고요, 제주연구원에서. 이게 바로 도청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연구를 했는데 묻혀 있어요, 묻혀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잘해 놨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 오셨다고 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예.
●양병우 위원 8월 달에 맞게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장내 웃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성격이나 성실도나 충분히 이거에 관심만 가지면 제주도에 큰 변화를, 행정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살피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릅니다.” 답변이 너무 당당해 가지고 “압니다.”로 들렸습니다, 순간.
어쨌든 연구용역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연구가 어떤 부분에 실행적 단계로 가려면 실·과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찾아보시고, 양병우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다녀도 보십시오. 한 군데도 안 가 봤다라는 게 조금…… 그래서 한번 다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이나 회복기 환자들의 재활 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제공하는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처음에 이 재활병원이 서귀포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아주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관련해 가지고 지역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 패소하셔 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병원에서 그 직원을 처리할 때는 제가 없었을 때,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강하영 위원 아,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올해 1월 1일 날 왔습니다.
앰뷸런스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2년 계약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2년이 돼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법원에서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하는데, 저희 병원의 규정상 그렇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의 미숙이 인정된다 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 직원이 앰뷸런스 운전하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재활병원에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니요. 아, 앰뷸런스는 한 달에 한 두 번 운행하는 정도…….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처음 채용될 때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였나를…….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채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채용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게 잘못됐다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분 계약을 해지한 거였는데 해지 과정에서 저희의 사무적 미숙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그게 불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패소됨으로써 이 직원의 계약이 지금 계속되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직원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원무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무과에 다른 행정적인 거를 보조하고 있나요, 그럼?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죠. 수납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직원이 원무과 업무에는 필요한 인력이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지 않은데, 병원의 실수로…….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꼭 필요하지 않은데,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영 위원 이게 공공병원이긴 하나 이게 만약에 원장님 개인 병원이었으면…….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업무를, 그 처리 과정을 제대로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겠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죠. 사립병원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은 부서장, 동료들에게 징계를…… 강등했다는 것도 언론에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거는 노조에서 언론에 흘린 잘못된 정보입니다.
●강하영 위원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 팀장이 필요 없는 직책이 있어서……. 권역재활병원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강하영 위원 필요 없는 자리이면 이것 또한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장님, 보면 이 병원 전체에 정말 나태함이 만연돼 있는 거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일상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원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나태함,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재활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원칙이 존중되는……. 잘못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파악하는 대로 그런 걸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이 아무래도, 저희 권역재활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여러 개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재활의학과 한 과만 있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술실도 없고 응급실도 없고, 오직 병실과 물리치료실이 있는 그런 형태의 병원이고, 그리고 급성기에 치료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수익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또 하고 있나? 그 부분에까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치료는 잘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원장님, 혹시 어떤 환자들이 병원에 오죠?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80% 환자가 뇌졸중 환자고요. 그 외 교통사고나 산재, 이런 데서 다발성 손상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드물게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댁에 가서 재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희귀 난치병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환자들도 혹시 오시나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매우 드뭅니다. 있긴…….
●강하영 위원 있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그런 거를 제공하는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제공은 하고 있지만 제도상 각 병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강하영 위원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는 뭘로 정해져 있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그러니까 뇌졸중이면 한 1년 정도 치료하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못 받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장기 환자들이 적어도, 아급성기 환자라 그래서 아급성기 환자가 한 50% 이상 되고 60% 정도 넘어야지 좋은 병원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 병원은 병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다만 건데 급성기 병원이……. 대학병원이라든지 한라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댁으로 가거나 직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은. 그 몇 달 동안에 재활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으로 복귀를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도록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환자를 적어도 60% 정도를 유지하도록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기준은 병원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 전체에 대한 기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이건 복지부에서 권역재활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만든 규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 복지부의 규정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네네.
●강하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권역재활병원 지정 기간이 종료 예정인데 추후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계획이 있는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지정이 안 되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지정돼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될 거라고 원장님은 자신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우리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행정에서의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에 처음 듣는 얘기들이 있어서,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독의 책임이 서귀포의료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서귀포의료원에 받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강하영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지도·감독의 또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잘 지도·감독해서 우리 환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원장님도 이제 새로 오고 했으니까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는 언제 설치됐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난해에 설치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8월에 설치됐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네.
●원화자 위원 공공기관으로서는 제주시에서 유일한 치매전문 주간 보호센터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최초로…….
●원화자 위원 그쵸?
주야간 보호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주야간이라면 8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주간 보호 해서 2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존 설치 시에는 24시간 목적으로 설치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4시간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운영…… 24명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주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주야간으로 운영할 목적이었지 않습니까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주야간이라고 명칭은 붙여졌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야간 보호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 보호가 되려면 인력이 2배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명 정원에 20명만 신고를 해서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명에 12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까지.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야간까지 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또 인원이, 한 4∼5명 인건비가 다시 나가야 되고, 또 야간을 희망하는 분이 지금 현재로는 별로 없습니다. 주간 보호만 지금 한 여덟 사람 대기 상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대기자는 주간에만 이용하겠다는 대기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이 여덟 명 때문에 이제 4명 정도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그분까지 받아들일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제주시에서 유일한 공공 치매요양원인데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개원해서 얼마 안 됐고 부지런히 홍보를 하노라 하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좀 산간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전부 가서 모셔오고 있거든요, 우리 차로. 운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차를 타면 처음 탄 분은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주간 보호 하면 보통 집의 가족들이 의료원으로 와서 내려놓고 갔다가 와서 모셔가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가서 다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 인원이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지만 지금 20명이고 8명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공공 주야간 보호센터인데, 사설인 경우도 차로 다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40명 정원을 다 풀로 하려면 18명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12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해소가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상환 조건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도립주간보호센터라면 누구나 시설 입소를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입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설장의 운영 방침이나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의지가 미흡하거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원장님이 올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조금 멀게 느낌이 드는지, 지금 화북에서 신제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대기자가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보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와야 그분들을 모시니까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채용 계획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운전원만 두 번 돼 있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주간보호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한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직원을 먼저 해 놓고 수요자를 모셔오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있을 때 직원이 와야지, 단 하루도 그냥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명이…….
●원화자 위원 지금 대기자가 여덟 분이나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8명을 위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자 위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한두 사람 놓고 한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원화자 위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원화자 위원 제주도립요양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의 설립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치매 가족들에게 좀 경제적, 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공기관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원장님, 취지를 잘 아시네요. 그 취지를 살려서 치매 어르신의 가족의 부양 부담도 덜어드리고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요양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공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어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약 1.4건으로, 한 달에 1건 되나마나합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장례식장 운영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2020년 중반에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점에 들어와서 모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우리 병원으로 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줄 때도 그런 적자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손실 보상을 받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시면, 각 마을마다 의례회관이 있고 읍·면마다 의례회관이 다 있어 놓으니까 돌아가시면 전부 자기 지역으로 모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민이나 이런 큰 장례식장들은 대기업으로 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병원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들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장례식장 운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에 예전에는 가끔 조문 간 일이 있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진짜 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고 일반 환자가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떻게 거기서 장례식이 있습니까?
●원화자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홍보는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까지는 안 하지만 동사무소에도 5억을 투자해서 새 단장 한 거를 얘기하고, 업무 협약하는 기관·단체 왔을 때도 전부 홍보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의료원 직원이라든가 의료원 가족들의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와 주시지만 제주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을 의료원으로 모셔올 일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사망해도 자기 마을 의례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점은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딱 앞에 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장례식장인 경우에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저 한 2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더 하셔도 됩니다.
●원화자 위원 장례식장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나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많이 고민하고 있고. 장례식장에 엘리베이터까지 넣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지하 1층인데 엘리베이터 놓고 식탁 전부 바꾸고, 전부 리모델링해서 아주 산뜻하니까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홍보해야 되겠다, 너무 환해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주차장도 구석구석 여유 있는 땅을 전부 찾아서 62대를 확대해서 이제 24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을 하고.
일단 장례식장은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 음식이 좋아야 되고 식탁이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지금 업무 협약할 때 그 단체 임원들이 오면 전부 그 현장 가서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적자 운영 등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병실 200병상을 비워서 했던 것만 인정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달라진 그런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면 민간위탁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장례식장은 법적으로 민간위탁은 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일부 전문 염 지도하는 분…… 뭐라고 합니까? 염사. 이런 분만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직원으로 와서 일해 주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적자 폭이 줄게끔 앞으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귀에 좀 거슬린 단어가 있어서. ‘8명 때문에’ 표현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8명이 대기가 돼 가지고…….
●위원장 김경미 8명이 대기가 돼서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공문을……. 그런데 ‘8명 때문에’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8명 대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는 걸 보면 여기가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CEO들 모셔놓고 경영 업무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건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표현이 되게 거슬려요. 하루도 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제가 원래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짚고 가야 되겠네요.
권역재활병원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좀 전에 앰뷸런스 직원이 원무과에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직원이…….
●현지홍 위원 문제가 되는……. 무슨 문제가 되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
●현지홍 위원 근데 문제가 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문제가 되는 분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과 직원으로 계신 분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까? 좀 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본인 같으면, 개인 병원이면 취업이나 이런 걸 안 했을 거라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필요한 업무를 찾아서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역할을 주시는 게 원장님이지, 이런 역할에 그분이 일을 못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답변 중에, 강등 공무원 말씀드리던데 강등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아니시라고 그러던데.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왜 강등이 아닙니까? 제가 언론에서 볼 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고 나왔는데,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정정보도 신청하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강등은 아니고요 순환 보직으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직급을 말씀드렸잖아요. 팀장에서 팀원으로 간 게 사실이냐고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강등 아닌가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강등이라고 하면요, 무슨 징계를 받거나 이랬을 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현지홍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과장님이 팀장으로 갈 때, 순환 보직으로 팀장 가시라고 하면 가실 분 계세요?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그러면 월급도 깎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니요.
●현지홍 위원 당연히 안 깎이죠, 연봉 체계니까.
내년 연봉 때 삭감되겠네요? 팀원이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팀장급으로 계속 주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팀장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요? 팀장과 팀원이 똑같습니까, 월급이? 권역재활병원 내에 있는 팀장과 팀원이 호봉수가 같으면 월급이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똑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팀장과 팀원이 같다? 저,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광현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땐 강등이 맞아요. 물어보세요. 원장님 아드님이 회사에서 팀장인데 다음 달에 팀원 됐다고, 근데 아들이 “아빠, 나 이거 강등 아니야. 순환 보직이야.” 화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표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꼭 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들 잘살게 하자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여론조사 데이터를 봤는데요, 탐라장애인복지관.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여론조사 처음 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도 여론조사 많이 해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조금 해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500명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탐라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수중 재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센터입니까, 아니면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센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이용 시설이고요. 거기에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명 중에 장애인은 246명밖에 안 돼요, 여론조사 대상에.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고.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잠깐 사이에 봤는데, 더 중요한 건 1년 사이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36명이에요. 1년 사이에 136명이 이용하지 않고, 비장애인들이 참여한 여론조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못 쓰게 된 데이터값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응답한 사람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분석도 잘못됐어요, 분석도. 질의도 잘못됐고요.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는 여론조사는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3번, 수중재활운동센터 기능 전환에 관한 문항, ‘노후화 관련해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끝내면 돼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까지 해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 수중재활운동 서비스는 물을 많이 안 쓰는 업종으로 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함” 이래 놓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강제 조사입니까?
저는 일단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1500만 원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저는 아까 구두로 유권해석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신을 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관련 응모 자격에 대한 질의 회신, 이 내용 아시는 분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문서 보내신 기억나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어느 분이 보내셨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제가 보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팀장님 사인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까지 가야 보낼 수…….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과장님 전결입니다.
●현지홍 위원 과장님 전결입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예.
●현지홍 위원 저는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가 처음부터 복지시설 경산 환산의 80%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아예 도에서가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잘못해 버렸어요. “차후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및 승급 획정의 경력 인정 범위와 연관되는바”라고 표현하셨어요.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호봉과 연관되는바”라고 표현하셨어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저희들이 지침 할 때, 지침 별표 1에 보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걸…….
●현지홍 위원 아니요. 지금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 자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호봉 때 쓰시는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탐라장애인복지관에 보내신 거예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때 당시는 저희 직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에 어떤 질의를 명확하게 하셨나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때 전화로 질의를 해서…….
●현지홍 위원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네.
●현지홍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죠?
일단 국장님께 물어보고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법인 상임이사가 체험홈을 사적으로 이용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행정처분 개선명령 통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다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린 거고요.
●현지홍 위원 개선명령이 되나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래서 거기 그룹홈에…….
●현지홍 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 지인들 코로나 확진 관련……. 본인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체험홈에다가 재우게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홈에 있던 입소자 장애인 친구 두 명은 본원으로 가게 하고.
보니까 또 이분이 상임이사세요. 상임이사면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네요?
(타이머 울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눈치 볼 수밖에 없네요. 매일 출근하시는 자기 직급의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밖에 없네요?
법인의 지도·감독에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보며)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별도의 입장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지난 10월 초쯤에 행안부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소회.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아무래도 성평등 정책의 총괄 추진 체계였던 장관급의 부서가 있다가 차관…….
●현지홍 위원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 기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저희 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네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저희 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진취적으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현지홍 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다만, 역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봤어요. 2020년도 3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수탁업체가 모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 동의한다고 그랬죠? 취지. 성평등 더 확산해야 된다.
성평등정책관의 역할이 필요한가요, 이러면?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해 왔던 건들은 대체적으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수탁하면.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일단 성평등과 관련되는 총괄 기획 업무와 이와 관련되는 성인지 제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현지홍 위원 총괄 기획을 하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기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그렇지만은 않지만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추가적인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좀 더……. 다른 지자체에 없는 거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적인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용역 결과로만 보면 성평등정책관의 존재 이유를 못 찾겠어요.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되는 사업 연구 용역은 법에 따라서 매년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의 견해를 나누고자 이야기 좀 드릴게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원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면 도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딜 찾아 가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잠깐만, 다시 한번.
●현지홍 위원 노인요양원에 민원이 있어요. 제주도의 어떤 노인요양병원에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도에다가 제기할 때 어느 과를 찾아가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일단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현지홍 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학대 문제라든가 이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갈 거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 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도에 왔을 때요. 어디에 가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고…….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복지과에 갈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노인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노인 문제는 노인과에 갈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노인요양원은 노인 문제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노인요양원의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노인 시설에 관한 문제냐…….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해석을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가볍게.
노인의 문제는 노인장수복지과에 가는 게 맞아요. 노인요양원도 맞아요. 근데 제주도립 노인요양원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요. 제주의료원 위탁 대행이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은 노인장수복지과로 가야 돼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리더는 사무분장을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일단 도민들을 헷갈리게 해선 안 돼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면 노인 문제, 노인요양원 문제는 당연히 노인장수복지과에 찾아가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일을 하시면서 사무분장에 대한 역할을 또 한 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조금만 보태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통 관리 체계는 법률 체계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법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시도는 관련돼서 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 경로복지과 이런 데서 하는데 제주도만 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때문에 야간 보호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때문에’가 아니고 인건비가…….
●현지홍 위원 제가 들은 대로 메모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미리 사람을 채용해 놓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인건비, 결국 돈인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서 좀 이해가……. 돈 걱정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이.
제가 좀 볼게요.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020년 7월입니다.
●현지홍 위원 2020년 7월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현지홍 위원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수의계약 내용 중에, 원장님이 등장하시면서 딱 수의계약이 생긴 게 조경입니다, 조경. 조경이 한 번도 없다가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조경이 매월 들어가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매월요?
●현지홍 위원 네. 모르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매월 작업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경 사업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돈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체적으로 조경업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경업자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합니다마는 수의계약 같은 거는 금액에 따라서 여성 기업은 5500 미만, 그리고 일반 2200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건 실무선에서들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현지홍 위원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많은 걸 어떻게 제가 다…….
●현지홍 위원 많은 거라니요. 한 업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원장님 취임하시고 조경이 생겼어요. 그런데 조경 업체들이 다 서귀포시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그렇습니까?
●현지홍 위원 모르셨어요? 그럼 직원분들이 알아서 만든 건가요, 이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데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현지홍 위원 포클레인도 서귀포에서 와요. 아니시면 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없던 게 생겼어요. 의료폐기물 운반 수수료. 의료폐기물 운반이 되게 다양하게 퍼져요. 그 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의료폐기물이 한 4개 업체씩 찢어져요.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을 가져가는 업체가 또 서귀포시 토평이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현지홍 위원 모르셔야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현지홍 위원 제가 이 업체들 다 봤어요. 제주시 내에 있는, 원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했던 업체들은 충분히 역할을 해요. 나머지는 살짝 의심이 가요, 제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어떤 의심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사업이 생기고, 없던 조경이 생겨요. 제가 금요일 날…… 사진은 준비 안 됐는데, 조경을 엄청 열심히 하시길래 얼마나 잘돼 있나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제주의료원에. 나무를 벤 것도 다 땅바닥에 있고, 농약 친 나무들 다 죽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조경한 겁니까? 금요일 날 찍은 거예요. 제주의료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가 옥상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옥상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옥상에는 조경 안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옥상 조경까지는 좀…….
●현지홍 위원 옥상 조경을 당연히 해야죠, 조경 업체가.
그러면 조경은 어디, 어디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옥상은 5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서 오늘…….
●현지홍 위원 아, 그러면 조경업자가 와서 조경을 할 때는 무조건 옥상은 빼고 밑의 조경만 하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아니.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필요…….
●현지홍 위원 부분적으로 해도 옥상을 아예 안 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옥상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조경이 옥상에도……. 옥상이 환자들이 쉬는 쉼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쉼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렇게 방치하면, 조경에 돈이 들어갔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방치한 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제가 옥상 조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조경에 매월 돈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내·외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원 뒤쪽에는 산책로도 만들고, 앞의 조경은 주차장을 만드는 조경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대하는 겁니다. 세 차례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대하면서 13대 주차장…….
●현지홍 위원 아니, 그 조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경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경 관리는, 화단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여성기업 하나 했습니다. 그거 하나 했지만 다른 조경은, 지금 저거는 준비 중에…….
●현지홍 위원 여성기업이 매달 하나요? 2022년 4월, 2022년 5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건 1년 동안에 월 80만 원 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현지홍 위원 월 80만 원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80인가 90인가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조경 유지보수 용역비가 적게는 110만 원, 많게는 33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데 월 80만 원은 또 뭔가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330만 원짜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1년…….
●현지홍 위원 모르시면 말씀 안 하시면 되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건, 1년에 1000만 원인가 해서 매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와서 조경을 맡아서 화단 정리라든가 하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경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화단 정리할 때 저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것은 설계해서 오늘 개찰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설계 하는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옥상 정원 정비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저기 가서, 2020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도 안 됐고.
●현지홍 위원 옥상,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많이 올라갑니다.
●현지홍 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못 가겠던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지금…….
●현지홍 위원 제가 걸어가다가 발 세 번 빠졌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돼서 2020년도에 그거를 하려고…….
●현지홍 위원 코로나 시국에 환자들 밖에 못 다니잖아요. 유일하게 옥상이 밖을 통하는 통로인데, 거기는 그딴 식으로 방치해 놓고 밑에는 매일 돈을 주면서 조경을 했다고 하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위에는 계획을…….
●현지홍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옥상에 골프 연습장이 생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위증에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옥상에 골프연습장이 생기거나 원장님께서 옥상에 골프장 관련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생긴 것도 없고요. 발언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를 하다 보면 체력단련실, 탁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현지홍 위원 그걸 직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장님 입에서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아예.
●현지홍 위원 그 이후로 한 번도 원장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지홍 위원 골프연습장 관련돼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
●현지홍 위원 제가 ‘할 필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골프연습장 설치를 해야 된다. 하겠다’, ‘마련하겠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냐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건의를 하니까…….
●위원장 김경미 잠시만요, 잠시만.
원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현지홍 위원님한테 제보가 갔는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1일 명예 원장 했을 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연습장을 원하니까 해 보려고 생각도 했지만 이건 의료원의 이미지상 안 되겠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골프장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이고,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고 말씀한 거를…….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이고, 아닙니다게.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장님이 그때 당시, 실은 저도 그 전에 제보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원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현지홍 위원님이 어떻게 제보…… 유사한 사람한테 제보를 똑같이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근데 말은 했었는데 그 말…….
●현지홍 위원 아까 안 하셨다면서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여러 가지…….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답을 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여러 가지 대화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오니까 검토해 보자…….
●현지홍 위원 그래서 원장님 입으로 그 이후에 ‘마련하겠다’, ‘설치하겠다’, ‘계획을 한다’ 말을 하신 적 있냐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검토해 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해 보니까 아니니까 안 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현지홍 위원 이게 저 혼자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제주도의회 의원님들, 엄청 많은 분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게…….
●현지홍 위원 일단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가타부타 골프장을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담보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옥상은 이용자의 가장 쉼터가 돼야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고, 그걸 조성할 거라는 것들이 만연하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가 돌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원장님의 그런 말씀까지도, 이건 상당히 제주의료원 수장으로서의 문제의식이 너무 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말씀 명심히 듣고예. 어떻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몇 사람의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해 보려고 하니까 병원 이미지상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 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골프연습장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한 것들, 만약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옥상정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부분에 거기에서, 환자분들의 산책 공간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옥상정원 ― 지금 설계 드렸습니다마는 ― 거기는 그대로 살릴 걸로 해서, 예산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그냥 접었다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설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은 그대로 다 살려 가지고 개찰이 됐습니다, 오늘 3시에.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러한 소문이, 이러한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는 제주의료원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답변 중에 조경과 관련한 얘기를 하실 때 주차장하고 왜 연결이 되죠? 조경 사업이 왜 주차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주차장에 여러 가지 좀 허드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다 만들어서 차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위원장 김경미 그게 조경하고, 조경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조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주차장 만드는 건 주차장 확대로 봅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어느 업자가 어느 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경은 화단 같은 거 정리하고 옆에 나무 베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동안 1100만 원인가 1000만 원에 관리해 주는 거 하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마지막 사인은, 원장님이 사인해야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자잘하지가 않아요. 자료 요청이 돼서 저도 봤더니 월 단위로, 매월 단위로 몇 백만 원씩 하는 게 자잘한 금액입니까? 그런데 조경이에요. 조경인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몇 백만 원 나가는 거는 1년에 1000만 원 하면 한 달에 100, 200 이렇게 나가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까 여성기업하고 조경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80만 원씩.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경미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면 정확하게, 용도가 조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원장님은…… 주차장 사업하고 조경 사업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조경 사업으로 둔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해야 되면 건설 쪽이 가야 되는데 조경하시는 분이 가는 건,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주변 정리 해 놓고 주차 시설을 놔서 할 데도 하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마당에.
●위원장 김경미 주차장은요, 제주의료원의 주차장면 대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함부로 그거를,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거기에 정원은, 공원의 비율은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 비율은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원장님, 저는 제주의료원이든 서귀포의료원이든 도립노인요양원이든 권역재활병원이든 공공을 담보로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보건, 그리고 생명과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수장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사사로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런 지출과 관련한 부분들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은 위원님들이 제보를 받는 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함을 주려고 노력하는 병원에서가 이런 걸로 건강하지 않음으로 자꾸 도민사회에 인식이 되고 부정적 시각을 갖는 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부분, 어떤 자료 요청하면서 전문위원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도민들의 ― 하나하나씩 ―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인한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자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자성적인 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리부장님 계세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경미 한번 발언대로 오십시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님의 결재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주로 회계, 채용, 인사 조직,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회계, 인사가 관리부장님의 결재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네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한 결재만 하십니까, 선정 과정에도 관리부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법적 적합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외 실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지 이런 부분엔 관여하지만 이 업체의 실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업체의 실체적인 결정’이라는 게 어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이 업체를 하자, 말자라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선에서 올라오는 걸 관리부장님은 이 업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결재를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절차적으로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의계약을 딱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수의계약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위원장 김경미 그게 공고가 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이분하고 수의계약 하자.” 이렇게 합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실무선에서 요건에 맞춰서…….
●위원장 김경미 그니까 그 요건에 맞추는 사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업체를 정해서…….
●위원장 김경미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기업이.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우선 견적을…….
●위원장 김경미 A라는 기업이 거기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데 A라는 기업이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려면 A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견적을 받죠.
●위원장 김경미 그 견적이 오픈형입니까, 아니면 비오픈형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오픈형입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그거는 양자 수의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2개 이상, 이렇게 법적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위원장 김경미 관리부장님이 저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거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업체에서는 오픈은 안 하잖아요? 공고 그런 거…….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입찰 공고를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비오픈이죠. 수의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네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이게 우리가 회의록이나 이렇게 볼 때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는 걸로 우리들도 이해를 했는데 아까 팀장님에 의하면 “복지부에 전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장애인총연합회를 가려면 어떠어떠한 부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몇 월 며칠에 복지부랑, 이런 것들이 구두로 됐다 하더라도 이걸 서류화해서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거는 도청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권해석을 한 거까지 거기에 기명을 해서 보내고…….
●위원장 김경미 아니, 여기 말고요. 내부 자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내부 자료에는 유권해석 받은 내용, 그 업무 프로세스상 한 행위를 전부 다 같이 기록해 놔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여기 장총에 보낸 공문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그 발언이 제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과에서요?
●위원장 김경미 예. 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장애인총연합회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장애인총연합회에 보낸 자료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어느 변호사에게, 중앙기관이면 복지부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료죠.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마 전화로 해서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게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공무원이…… 이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인사와 관련한, 본인이 여기에 서류를 넣고 면접과 관련해서 지금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아무 근거 없이……. 뭐라고 전화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마는, 앞전의 국장님이 저에게 했던 말인 거 같습니다. 앞전에 했던 모든 일도 후임이 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앞전에 했다 하더라도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앞전에 한 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소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발령 오늘 자로 받으셨죠? 박원재 과장님, 발언대에 좀 잠깐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가기관에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이거나 중앙부처에 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때 전화로 해서 끊고,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저희가 공문으로 오면 보통 공문으로 답변을 해 주는 프로세스로 일을 많이 진행하고요. 공무원들끼리는 사실 구두로 문의하면 구두로 답변해 주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구두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증거 자료 없이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사실은 답변을 해 주는 쪽에서는 공문으로 답변하기에는 좀 꺼리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답변을 하는 쪽에서가 공문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구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두로 물어봤을 때 그쪽도 구두로 ― 공문이 아니고 ― 하는 게 편안하다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구두로 주고받은 대화의 증빙은 어떻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그것에 대해서 증빙은 문서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언 정도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죠? 지금 우리 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과는. 그런데 유권해석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기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력 산정 문제라서 그 부분을 소관 부처에다가 구두로 문의를 한 거 같고요. 구두로 문의를 한 다음에 그걸 참조해서, 복지부에서 알려준 규정을 참고해서 저희가 답변이 나간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법률적 해석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지침과 관련한 부분이고, 중앙부처의 이런 자격 기준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유권해석을 받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관리 지침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숙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좌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오셨고 하니까 최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관리와 관련한 지침은 숙지하고 이런 피해자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내가 원서를 냈는데 면접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장과 사무국장의 임명 권한은 특별히 도가 가져 있습니다.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 오경생입니다.
●이상봉 위원 2022년도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라 등급 받은 게 맞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이상봉 위원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평가는 지금 법률에 따라 가지고 평가 제외 대상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복지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상봉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외부 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장 평가야 법률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면 기관 평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자체적으로 실시해 본 적 없어요? 외부기관, 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운영 평가, 공공 의료 분야 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설문조사 해서 만족도 조사 정도는 우리가 하지만 자체…….
●이상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감독 기관이 보건복지여성국이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한 외부기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 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로 사항이 있으면 뭐 합니까? 행정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의료원이다, 서귀포의료원이다…… 자주야 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기관 평가를 외부에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우리…….
●이상봉 위원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같이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으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인 경우에는 저희 방역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공기업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한 게 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 거기 기관 평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평가 결과가 외부에서 평가위원들이 지명돼서 와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 아니, 기관장 평가 말고, 기관 평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제주도 자체에서 공기업 파트면 기획조정실의 공기업 파트가 외부 어느 출자·출연 기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뭐 하는지를 객관적인,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받고 그 속에서 발전 방향들을 의료원 원장님이나 그런 속에서 소통해 나가면서 그걸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좀 더 발전적인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못 견디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질이 어떻게 더 높아지고 있는가, 그 속에서 기관장은 잘하고 있는지, 기관들은 공공의 영역들을, 의료를 잘 담보하고 있는지, 각 세부적인 분야에서 평가 지표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기관장 평가가 아까같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라 등급이다. 그럼 기관 평가도 그에 준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로 따지면 이게 더 나아져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양 의료원이 좀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도 이제 감소했고 제주의료원도 감소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기관장 평가가 야속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양 원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여튼 언론에도 다 나왔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기분은 영 안 좋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제가 취임해서 와 보니까 라 등급을 받아 있었습니다. 라 등급 받아서 저에게 보고를 못하고 종무식 날에야 “우리 라 등급입니다.” 이렇게 보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2021년도에 2020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 등급으로 상승이 돼 있었는데 똑같은 코로나 환자를 1년 동안 또 받는데 올해 평가에는 또 라 등급으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2021년도에 도 전체적인 기관장 회의 때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평가 영역이 3개 분야, 27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출자·출연 기관 전부를, 공공의료든 뭐든 모든 기관이 다 같이 ― 운영 형태는 다 다른데 ― 그 똑같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공공의료 분야나 그런 것이 그 점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의료원하고 테크노파크는 중앙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문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기관장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가 빠진 상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라 등급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오경생 원장님, 2021년도는 나 등급, 라 등급……. 그런 속에서 충분히 그 내용들에 대해선 해명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님, 똑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그래서 아쉽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종합 점수 결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추세로 있었고요. 올해는 보건복지부 평가 50%하고 또 기관장 평가가 50%씩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관장 평가에서 다른 거는 좀 그렇지만 계량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 달성도를 갖다가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중치 면에서 가중치를 좀 적게 반영하는 그런 걸로, 와서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증대니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를 쓰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엄청 많이 깎여서 기관장 평가가 내려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결과론적으로 라 등급이라는 속에서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고, 충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양 의료원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나름대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양 원장님들께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이 큰 거 같습니다. 행자위 있을 때 공유재산만 하더라도 여러 번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했었고, 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도민들의 이용객 수는 줄어들지만 나름대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장례식장을 찾는 손님들이라든가 거기 서비스하는 상주분들이 나름대로 아주 좋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로 나왔던 부분들을 몇 해 전부터 해소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해 나가면서 기관 이미지 평가를 좋게 받았던 부분들은 장점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의료의 가장 기본인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잘 책임져 주십사.
아까 주간 요양보호센터도 말했지만 나름대로 애로 사항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속에서 인력과 예산을 잘 충원해 가지고 대기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는 건 다시 보호자들이 자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오늘 제주의료원 원장님의 인기가 좋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다른 일반 분하고 아주 생각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환자를 모실 때, 병원을 개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때는 몇 명이 올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8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그냥 그대로, 대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단 하루도 놀게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경심 위원 10명을 다 준비하고,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대기자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치매전담 요양시설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준비하지 않고 지금 대기자가 있단 말이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대기자가 이제야 8명이 됐지 않습니까, 6명에서?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는 이미 8월 달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야간 보호센터가 얼마 들였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주야간이 86억 들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86억 들였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경심 위원 86억 들였는데, 지금 대기자가 있다? 그것도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었던 것 중에 “위치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려운 건 처음부터 감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경심 위원 위치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감안하셨으면, 우리가 식당에 음식만 맛있다고 갑니까? 종업원이 친절해서도 가고 주차가 용이해서도 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의 장점을 살려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들이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병원의 또 다른 장점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열심히 하노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홍보가 덜 된 것도 같지만 홍보는 홍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죄송하지만 채용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를 몇 번 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계 직원에게) 몇 번 냈습니까?
(“채용해 나갈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 채용 준비 중이라고…….
●이경심 위원 이제야 나갈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제야 준비 중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이경심 위원 77억을 들여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야 홍보를 하고 채용공고를 한다는 건, 이건 도민과의 약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1시간을 타면 어르신들이 정말 제주도 말로 머리도 히여뜩하고 수질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차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돌아서 가죠. 그러면 이것 또한 차량 1대를 늘려서 동선을 가까운 데, 먼 데로 해서 같이 이용하게끔 이것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멀어서 그리고 위치적으로 안 돼서…….
그리고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딱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77억 원을 들여서 지금 놀리고 있다는 건 도민과의 약속에서 맞지도 않고 복지와의 약속에서 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인데, 차량은 지금 넉 대를 운영해서, 영송 차량만 넉 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대기자를 위해서 지금 추가 공모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채용해 놓고 만약에 입소자가 부족하면 그 인건비가 나올 데가 없어서…….
●이경심 위원 원장님, 다른 요양보호 기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인건비가 있어도 다른 입소하시는 분들의 전담을 위해서 5명을 스페어로 계속 돌리고 있답니다. 인건비가 들어도.
그런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준비 안 돼서 대기자가 있다는 건 요양 치매 주간보호센터로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여기 서귀포의료원장님도 계시지만 간호사, 의사 모든 걸 다 대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요양원 입장에서, 주간보호시설 여기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요양급여가 없으면, 그달 나가는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서.
지금 도에서 2억 2000, 1년에 경상보조 나가는데 이거 상환 조건으로 받아서 인건비를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애로사항을 조금 아시면…….
●이경심 위원 원장님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요양보호사를 먼저 준비해 놓고, 채용해 놓고 어르신들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일반 분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준비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또 1명이 줄었습니다. 5명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입원 대기입니까?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현원, 요양보호사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계 직원을 보며) 보호사 두 사람 또 채용할 거?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지금 5명이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5명이 맞죠? 또 줄었네요, 한 분이?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고정윤 아닙니다. 처음 2001년 8월 1일 개원할 당시에 6명을 채용했었으나 의원 면직으로 인해 가지고, 사직 관계로 해 가지고 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지금 조사하고 자료 받은 것도 다르고요. 중요한 건 77억을 들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먼저 채용해 놓고 어르신들을 받아야 된다는…… 정말 어느 게 우선이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채용 공고 몇 번 하셨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장례식장이 분향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치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서귀포시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전 그 얘기는 못 듣고…….
저희 안치실은 따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공적인 일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적으로 이용할 때는 충분히 이때까지 다 이용을 해 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경심 위원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을까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규정에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응급실 가료 중 사망한 자의 시신을 우선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을 때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여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제주도의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귀포시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 잘 아시겠지만 분향소 5개 있고 ― 자원을 가지고 누구 먼저, 누구 먼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누구 하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우선순위를 둬서 일반 사람은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4년까지 90억 원을 들여서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 증축함으로 인해서 일부 장례식장이 멸실될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장례식장도 부족한데, 장례식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지도 못하고, 또 있는 장례식장마저 멸실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뚜렷하게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요양병원을 짓게 되면 요양병원에서 필수적인 게 장례식장입니다. 요양병원을 짓는 위치가 장례식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 위치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멸실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병원이든 사람이든 의회든 기관이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귀포 장례식장은 이렇게 해서 좋아. 이렇게 해서 좋아.”라고, 그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동의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만이라도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노인요양원에요,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면, 어르신 현원에 비해서 요양보호사 숫자가 줄면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구조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현재 구조로요?
●위원장 김경미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모릅니다만, 뽑을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른 노인요양원들은 요양보호사가 30명 정원이라면 한 35명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어르신들 케어를 위해서 그 5명의 인건비를 더 주고 혹여나 요양보호사가 그만둬도 다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어르신 케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준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립노인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노인요양원.
●위원장 김경미 아니, 도립노인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되면 다른 노인요양원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건비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도립인데 이게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좀 더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번에 요양보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도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우선 한마디로, 오늘 행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준비 부족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영춘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양병우 위원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언제 가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이번 8월 인사에 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저번 회기 때 서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섰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소장님 아닙니까예? 제가 어떤 특정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장소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저희 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와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녀 구분은 없이…….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남자는 없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지금 교육생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남성에 대한…… 여기에 보면 대부분 교육 아닙니까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전문 교육과 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남성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저희들의 문화 교육에 보면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에 섹소폰이라든가 기타, 하모니카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섹소폰에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여성’ 이렇게 됐는데 남성 ― 전문은 아니지만 ― 부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저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주말요리교실을 했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그래도 소장인데 얼굴 한번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 송민호 한의약연구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몇 번 하셨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양병우 위원 의료 서비스 강화라든가 3대 전략이 있는데, ‘도민행복 한의복지 실현’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최초에는 저희들이 비만 관련해서 일을 시작해 왔고요. 그 다음 중간에는 여성들의 월경곤란증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비만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당시 한 2년 정도 서귀포보건소하고 제주시보건소 쪽에서 같이했었는데요. 만족도나 평가상으로는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이 해서 비만이 나아진 건지…… 보건소에서 스포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주 활달하게 하고 있던데, 3대 전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잘해 주십시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김남진 관리부장님.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김남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일찍이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 큰 건 아닙니다마는 ―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주로 제일 많은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
●양병우 위원 또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양병우 위원 많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들으면서 좀 답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는 거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양병우 위원 수의계약이 계약법에 근거 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양병우 위원 예산회계법 시행령 23조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거…… 계약법이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조항은 몰라도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금액이라든가 또 특허라든가.
아까 그 조경도…… 주차장에 나무가 있죠? 없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주차장인데 왜 조경으로 발주를 했죠? 혹시 단가계약 한 겁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아마 그건 원장님께서 여러 부분의 질문이 있다 보니 질문에 혼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경 부분은 한 달에 11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인가 하는 부분이…….
●양병우 위원 그래서 단가로 계약을 한 겁니까, 다달이 해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유지보수…….
●양병우 위원 유지보수 단가로 한 거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양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셨고, 그래도 부장님이라면 계약을 총괄해서 원장님의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사인을 할 때는 일반 경쟁이든 제한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기회에 한번 ― 이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 그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김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관장 평가 등급에서 라 등급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평가하시는 본인의 등급은 몇 등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2021년도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그래서 2021년도의 그 상황에서 라 등급에서 나 등급을 만들어 올려놨는데, 2022년도 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이게 코로나 일만으로 한정해서 기관장님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물론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라 등급도 참 후한 것 같습니다. 라 등급도 후하다고요. 원장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다 같이 하락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직원이 정원 대비 20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무슨 일을 하시나요, 20명 초과된 분들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추가되는 거는 어느 분야에…….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별도 정원 관리 인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 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110만 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또 정원 관리 인력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중복이 아닌가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현 정원에서 밑에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별도 인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정원이 아니고 별도 인력.
●강하영 위원 아, 별도 인력.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정원의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 직원이 한 사십몇 명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백오십몇 명이라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적정한 데 배치돼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에 관해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잘된 건 아닙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맞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용에 얼마를 쓰셨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5억 이상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5억 이상 쓰셨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한 달에 많아야 3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 사업을 지속했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의 경영평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이거를 과감히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고 다른 어떤 일을, 더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2020년 동안…….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리모델링을 굳이 계획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환경개선을 해서 잘해 보려고 한 거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열악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내부 시설들을 보고…….
●강하영 위원 이제 환경이 개선됐고 코로나도 끝났으니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까는 숫자를 말씀 못 했지만 2022년도 8월 달까지 그래도 20건 했습니다. 지난해도 22건을 했고. 그래도 환경 개선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와 보면 다시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놓고 전부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강하영 위원 어쨌든 그건 차후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원장님, 이거 보니까 사업을 계속 많이 확장하시더라고요. 지금 건강검진센터도 확장 중에 있고 장례식장도 물론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양적인 사업에만 치중해서 될 문제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건강검진센터 사업은…….
●강하영 위원 건강검진센터도 하루 몇 건이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루 몇 건이 아니고, 지금 한 3600건 정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센터가 없을 때는…….
●강하영 위원 언제부터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한 3700, 지금 여기는 2440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건 8월 20일 현재고, 지금 현재는 한 3700건 이상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443.
●강하영 위원 2440건인데 이게 1일로 계산해 보니까 13건, 13건이고 이게,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이 거의 일대일 비율로 있더라고요. 일반 검진 하루 한 6명, 암 검진 여섯 분, 그리고 암 검진이, 센터가 5개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분이 거의 이용하셨다는 건데요, 암 검진. 이게 과연 확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도 8월 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 됐고, 건강검진은 우리도 해 보지만 12월에 많이 몰립니다. 12월이 되면 한 6000건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센터는 저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젊고 건강한 분들이 드나드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작년·재작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건강검진센터를 만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착한 적자, 착한 적자” 하시는데 착한 적자를 가장한 경영상의 어떤 이익을 노리시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의료인 출신이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전문 경영인 출신이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경영인 출신도 아니고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역임해서…….
●강하영 위원 그럼 의료인의 마인드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의 마인드도 아니면 어떤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나 약품비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비도 대출해서 쓰고 있어요. 원장님, 이런 거를 어떤 마인드로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채무 현황은, 은행 빚 같은 거는 제가 오기 전에 빌렸던 거고 ― 2019년까지 빌렸던 거고 ― 제가 온 후에는 은행 빚은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저희들이 일반 환자들을, 외래 환자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익은 볼 수는 없지만 적자를 최소화할 수는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이 그 노력입니까? 어느 정도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그렇게 하느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강검진센터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MRI도 들어오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장례식장도 또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살릴 부분은 살리고 없앨 부분은 과감히 폐쇄하고.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도민 건강검진센터는 앞으로 확장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뭔가 기능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약 건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치과 무료 진료, 섬 지역 무료 진료,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농업인 무료 건강검진, 장애인 무료 진료 사업, 취약계층 관절 수술 지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중에서 수요가 제일 높은 게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원화자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거는 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동부 지역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서부 지역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경 5km 이내에 병·의원이 없는 마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 6억을 잡았다가 5억 7000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한방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하고 행정요원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이 5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내년 사업은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효과가 좋으면, 반응이 좋으면 동부 지역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수요가 높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높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찾아가서 한방 침도 놔 드리고 파스도 붙여 드리고, 하여튼 찾아가서 직접 진료를 해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쵸. 그러면 본 사업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시범 사업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반경 5km 이내의 병·의원이 없는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이 서부 권역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서부 권역의 한경면하고 대정읍하고 안덕면, 여기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동부 권역은 그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 선에서 ― 도에서 ―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부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 문서로 받은 바는 없고, 하여튼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알아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햇수로 보면 한 5년째…….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5년째, 올해 마지막입니다.
●원화자 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충분한 의지만 있었다면 동부 지역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부 지역만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동부 권역 어르신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글쎄 도에서, 이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도 아니고, 예산 지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바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원화자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우리는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못 하고, 도에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동부 지역까지 가면 어쨌든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나눠서 산남은 서귀포의료원, 산북은 제주의료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장님, 아까 올해로 종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시범 운영 기간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생각이시라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다 위탁할 것인지 다시 도에서가 정리가 되겠죠.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올라 있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한 그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 부서에 ― 의료원이 우리 부서에서 위탁하는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긍정적인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세한 것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산간 마을은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본 사업과 같은 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원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덜 했나 반성도 됐는데요. 도립노인요양원, 도에서 돈을 빌려서 상환을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복지든, 어떤 기관에 지원은 해 줍니다. 지원은 해 주는데, 상환을 조건으로 ― 특히 도립이 ― 이렇게 운영비를 해 준다? 사적, 개인의 채무관계도 아닌데. 이걸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이크 켜십시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립노인요양원은 환자 ― 입소자 ― 가 들어온 경우에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그죠. 수가로 운영이 되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수가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능 보강 부분은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개소하면서 초기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 도립노인요양원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런 법적인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도립입니다. 도립이면 제주의료원이 위탁을 받지 않고 도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직영을 할 때 부채 상환을 하겠습니까? 이건 직영의 뜻에 더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이런 상환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오늘 제주의료원 원장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분 질의도 하고 뭐하셨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이 피해를 보냐면 어르신입니다. 입소할 어르신. 아니, 정원이 모자라지 않는데 대기자가 있다? 자리는 있는데 대기자가 있다? 이게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립노인요양원이 이렇게 상환으로 간다라는 건 맞지 않고, 도가 직접 직영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십시오. 그러려면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입소를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그 총체적인 고민 중에 하나를 제가 더 던진다면 권역재활병원하고 도립노인요양원, 분리하십시오. 독립적으로. 이것도 큰 조직 진단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두 원장님한테 죄송한데요,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나 그 의료원도 살기 바빠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개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자꾸 권역재활병원하고 도립노인요양원까지도 같이 고민하게끔 우리가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특화된 분야니 독립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의사 결정을 가져서 하고, 지원이 필요한 건 지원을 하고, 뭔가 수가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지금 결정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고 이 요양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관련해서는 더 꼼꼼히……. 지금 어쨌든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걸 건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과도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느 게 좋은지…….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비를 주셔야만이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11대 후반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좀 봤습니다. 장애인회관과 관련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장애인회관이 공기관으로 가야 되거나 직영으로 가야 된다, 민간위탁은 안 된다라고 질의가 됐는데, 공기관이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밖에 없습니다. 장애인회관이 공기관으로 가야 되는 부분,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인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의 기반을 정리하고 실행 기관이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이고.
장애인회관이야말로 장애인 회원 단체 간의 화합과 자기들이 상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으로서는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한 것들을 과에 어필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작년 10월에 제가 임명장을 받았을 때 해당 과에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왔었고 올해, 정확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한 3∼4월경에 왔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출범 초기에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목적에 맞게 기반을 조성하고 이게 도민들로부터 ‘아,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네.’ 이런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고민이 가능하지,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늘 마무리는 어쨌든 국장님이 꼭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 또한 마찬가지로 ― 아까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 동의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다르게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장애인회관은 회원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단체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어떤 권익과 자조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장애인회관은 관리적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그 속해 있는 단체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밖에 있는 단체들이라도 그 공간에서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국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민무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성가족연구원이 어떤 부분에, 11대 의회에서 그동안 이제까지 많은 부분 연구한 것들이 정책 과제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에 좀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책 과제로 좀 많이 ― 실현 단계로 ―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성평등정책관님께도 여가원 폐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여가부 폐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가부 폐지, 예. 죄송합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앞으로 지향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가 부처 존폐에 대해서 연구하기는…… 그건 중앙에서 하는 연구고요. 단지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 8기 시작 전에, 민선 8기 때 추진 체계라든지 또 성평등, 여성 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연구를 사전적으로 먼저 해서 공약에 넣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래서 공약에 여러 부분, 지금 4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행안부가 발표를 해서, 그것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한라일보』에 기고를 써서 제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원장님께, 성평등정책관님하고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앙의 기조가 여가부 폐지이지만 민선 8기의 공약을 보시기도 하면, 그리고 성평등정책관을 다시 개방형으로 임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큼은 좀 다른 지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가 설령 됐다하더라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제주의 걸 하려면 계획은 있으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 분이 머리를 좀 맞대서 만드시고,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설계를 좀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가 되면서, 성평등정책관이 임용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 조금 다른 직으로 전환이 될까 봐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힘을 쓰겠지만 이와 관련한 것들도 큰 설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기조는 좀…….
그리고 연구원 입장에서도 제주도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부분들에 더, 연구에 대한 거, 내년 과제도 좀 방향성 있는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평등정책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세 번째 제주도형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수립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수립할 때 저희 연구원하고 결합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인건비와 관련한 것 질의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혜란 과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가 균특회계로 들어오면서 어느 부분, 지금까지보다 조금 여유롭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현장과 의논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이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가, 호봉 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되는 거에 대한 부분, 이게 가능한 가도 저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들이 사무국장급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1급으로 떨어지는 분…… 우리가 어떤 보수 체계를 할 때 기존에 받고 있는 것보다 급여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보수 체계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과 더 소통하십사 하는 ― 이건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오늘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13년에 됐습니다. 2023년이 내년이거든요. 10년이 됐으면 한 번쯤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실례로 ― 원화자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 같은, 동일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원도 똑같아요. 현원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사무국장급이 있고, 어디는 사무국장이 없고.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로…… 같은 사회복지 주간보호면 같은 주간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현원도 같음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지금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갖춰진 그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상당히 기관별로도 좀 달리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또 위원장님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 거의 95%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개정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드렸고, 또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해서 실무 TF팀도 구성하고 과별로 ― 저희가 과에 있는 시설별로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 각 시설이라든지 담당별로 워킹그룹도 구성해서 어느 정도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토론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의논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내년 1년은 이거를 완성하는 단계로 하십시오. 만 10년 만에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두가 현장에서…… 정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이해가 가능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년엔 공청회든 토론회든 해서 꼭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했던 것 중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의 지점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 또 정원 동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도 있는데 전담 사회복지사들도 잘 챙겨 주시는 국장님이 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김재경 팀장님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김지경 팀장님입니다.
●이상봉 위원 김지경?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김지경 팀장님, 좀 앞으로…….
팀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나마 장애인복지과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네.
●이상봉 위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왔거든요. 그 시간에 검토해 봤는지 안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수중재활센터 수질검사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이 시간에 들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 가지고 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네.
●이상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시험성적서, 2018년대는 욕조수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욕조수 원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원수인 거 같아요. 여기에도 2018년도 10월에 ‘적합’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건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면. 어디서 했다고 쓰여 있지는 않은데 검체명, 물정책과, 탐라장애인복지관, 해 가지고 수질 검사가 종합으로 나와 가지고 ‘부적합’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다시 2019년 12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사를…… 욕조수 ‘적합’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21년 2월 넘어가면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부적합’이 계속이에요. 아까와 같이 2021년 2월 달에 ‘부적합’, 3월 8일에 ‘부적합’, 3월 15일 다른 거에 ‘부적합’,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부적합’.
2018년에 했을 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라든가 개선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 오염원을 찾든지 아니면 관경에 대해서 녹물이 있으면 그걸 세척을 해 가지고 뭘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센터는 다달이,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하지 않겠다. 용역 변경. 용도 변경을 하겠다. 수질도 오염되고, 또 코로나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는 발원지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상한 논리들을 대요.
국장님한테 오전에 들어봤지만 수중재활센터, 2004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준해 가지고 수질을 이렇게 검사하면 개선 노력…… 그런데 2021년 용역 보고서 6월 4일 날 한 번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지하수 판정 소독 및 압상파이프 세척, 소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 달 8월 달에 한번 욕조수가 ‘적합’ 나오고 그다음부터도 계속 ‘부적합’이에요, ‘부적합’. 계속. 또 어느 순간 보면 어떨 때는 욕조수 원수 1, 2로 갑자기…… 기존에 했던 패턴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수질 개선하고 수중재활센터를 지속 가능하게, 설사 노후화 돼도 그것들을 예산 들여 가지고 기능 보강하려는 의지보단 ‘옳지. 잘됐다.’ 개념이에요. 적합 나왔던 거를 계속 똑바로 검사해도 부적합 나오게. 얼마나 예산 들었는지 차후 앞으로 자료 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했을 때 지도·감독기관 팀장님들한테 이런 탐라종합사회복지관이다, 좀 의논하지 않나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서 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서 기능 보강해서,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변경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상봉 위원 내 말은 아까같이 뭐하는 게, 정말로 진정으로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아까같이 뭔가를 전환하고 용역도 하고 하면 담당 지도·감독기관인 팀장님네하고 평상시에 얼굴도 알 거고 이런 고충도 알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아까같이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잠정적으로 예산들을 추계해 가지고 뭐했다면 어쨌거나 더 협조를 얻어야 될 분들한테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아까같이 나중에 이거만 밀어내면 수질만 뭐했던 부분 있으면 뭐하겠다는 의도가 다른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아까같이 2017년부터, 2018년부터 쭉 다달이라든가…… 개선의 노력이 있지만 어느 집중적인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좀 더, 2004년에 수중재활센터가 문을 연 목적에 맞게끔 심도 깊은 고민 속에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팀장 김지경 예.
저 역시도 탐라장애인복지관 수중재활센터가 목적 취지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제 감독·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로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재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