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KBS, 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이렇게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범도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오늘 각 언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마라도분교에서 바로 이 시간에 출정식을 할 것으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1건, 기타 2건 등 29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삼양1동 김성호 외 13명이 제출한 삼양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 금리 적용 관련 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아라2동 고금순 외 1명이 제출한 과수원 울타리 정비 관련 진정 외 1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 직원 개인별 연봉자료 등 강문철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이 제출한 4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3건의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사 발령된 제11대 권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된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이 경건한 민의의 전당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자연유산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특별자치도민과 교육가족들께서 원하시는 국제화 교육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력하지만 작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책임으로 알고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교육은 최초의 도민 직선 교육감이신 양성언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 교육의 특별자치도, 나아가 교육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과 창의의 노력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교육의 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며, 또한 국제화 교육 및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요소들이 마치 리트머스지에 물감이 스며들 듯 교육 현장에 유효 적절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대와 함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교육행정실무와 일선에서의 교직 경험을 토대로 제주교육이 진일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허심탄회한 지도편달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가 글로벌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 간의 협력과 연계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분야는 제주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사람이 곧 사회의 자산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와 따뜻함이 넘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길만이 제주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공존할 줄 아는 의식 있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 육성이 우리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뜻과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잘 받들어 온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주교육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의 성장 발전에 매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서도 항상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4월 1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4월 15일과 4월 16일은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오종훈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미래전략산업과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자치도정은 새해 들어 신경제혁명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목요 경제회의와 분야별 정책보고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전략과 농업정책 등 새로운 시도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제주4·3위령제 또한 새 정부를 대표하여 한승수 국무총리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추모사에서 4·3에 대한 새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영어교육도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제주의 현안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 방침을,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 약속을, 그리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 지시 등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표명하셨습니다.
특히나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주를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세지역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복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제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여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유가, 물가, 환율 등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금년도 2월 중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도민들의 신용카드는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 수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산 축산물과 수산물의 출하량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급등, 건설 수주액과 농산물 출하 감소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불안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미래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신경제혁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도내 유류가격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투자유치 확대,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들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신경제혁명을 위한 더욱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앙정부나 도정이 알아서 지원을 해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는 단 일보의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경제혁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점차 확산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자율적 가격 인하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 제주는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정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은 신경제혁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 353억 원, 특별회계 4,950억 원 등 총 2조 5,3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580억 원 중 76%인 440억 원은 관광산업을 비롯한 농수축산업 유통, 물류 등 신경제혁명 관련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운영경비, 그리고 신규로 확정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확실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신경제혁명이라는 성공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서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 경제의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신경제혁명 추진 등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조직운영 기본 경비와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반영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723억 원보다 2.3%인 580억 원이 증가한 2조 5,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791억 원보다 562억 원이 증가한 2조 3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4,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482억 원, 잡수입 2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액 22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 의존 재원은 국고보조금 26억 원, 균특회계보조금 19억 원, 기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56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혁명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사업과 통합 관광 마케팅 구축사업 등 관광산업 분야에는 총 158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귤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제주형 6차 산업 농촌 육성 등 농수축산업 분야는 총 136억 원을 계상하고,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 신경제혁명 환경조성 분야는 총 146억 원을 계상하는 등 신경제혁명 실현 사업비로 총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18억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충 4억 원 등 총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시대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FTA대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원, 감귤원 간벌지원 9억 원, 지하공기 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8억 원,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모돈 갱신비 지원 5억 원, 연료절감형 채낚기어선 집어등 시설 지원 3억 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17억 원 등 총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문화·관광·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한라도서관 도서관리 장비구축 4억 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활용 CF홍보 10억 원, 한중일 도시 공동마케팅 3억 원, 국내 다중 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 10억 원, 용천동굴 학술조사 및 사유지 매입 10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 개발과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등 지역경제 및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지원 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30억 원,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17억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5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 원, 읍·면 순환 노선 손실보상 4억 원, 헬싱키경제대학 유치 재난상황실 이전 4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 행정분야 사업으로는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 육성 6억 원, 평화 대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산지천 빛의 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의 특별회계 중 금번 추경에는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복권기금 수입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경제혁명 실현 추진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조직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신규 중앙지원 사업 확정 내시액 반영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