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로 제주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제주시정은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를 시정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주시민의 삶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정책 대안들로 마련해 진정한 시민의 벗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견해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서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인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우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 신청)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2022년도 들불축제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시 합창단 그리고 교향악단 수·차석 명단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 신청)
정민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축제추진위원회 명단과 읍면동 체육회 구성 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최근 3년간 제주시 축제 개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강상수 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저는 제주합창단, 제주교향악단 지휘자 선정 현황 및 공모 현황 10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 내용들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최근 것까지 제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시장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병삼 제주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선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윤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재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김영기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김종호 제주시체육회장입니다.
박수정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착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 움츠렸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 예술제 등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트페스타인제주 등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 문화 거점을 활용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 및 생활체육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부응하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안전한 관광환경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레저 스포츠를 접목한 제주 레저 힐링 축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올레길 정비, 관광지 내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자가 편리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체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차별 없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구좌, 회천, 아라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월생활SOC복합화사업 및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시체육회·제주시장애인체육회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제주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의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다음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강병삼 시장님께. 강병삼 시장님은 8월 23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하고 오늘이 며칠 되는지 아시지예?
●제주시장 강병삼 예, 64일째입니다.
●강상수 위원 언제 소스 받았지예?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오영훈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사실 도의회와 제주도민은 납득하기가 좀 쉽지를 않았어요.
시장님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시민들과 농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도 했고, 제주시장 임용 여부를 떠나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체의 형사 고발 사건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유 농지에 대한 현황 조사 이런 부분들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조속히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강병삼 시장님의 성품이나 그동안에 일해 오신 거 보면 제주시장으로서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그림이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상수 위원 저기 보면 큰 작품입니다. 아주 대작인데, 원작이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림이 걸려 있는 그 앞에 세로 현수막 같은 게 그림을 방해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시장님, 그래도 안목이 좋으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요지가 그거거든요. 저 작품은 폭풍의 화가 변시지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 미술 작품을 기증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게 그 자제분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저거는 어디에 걸렸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청에 걸렸을 수도 있고 제주시청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청에 걸렸을 수 있고 우리 제주도 내 공공기관에 걸렸을 수 있는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아직은 저런 작품에 대한 예의나 존중 이런 게 많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기증 작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공공의 공간에 저러한 문화예술 작품을 걸어놓는 것은 그 공간에 빛을 더 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작품을 저렇게 가리게 되면, 실제로 기증을 받은 작품일 수도 있고 구매를 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저기에 게시를 한 취지를 퇴색시키는 현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을 함에 있어서 저런 부분에서 ― 아주 구체적인 동선이나 게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저런 작품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는 지금 한 109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작품이라는 거는 물론 가격도 좀 만만치 않고 그런데, 청사 내에 비치하는 것들이 전시용 작품이 아니거든요. 전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습도에 작품이 민감한데, 원작이고 고가인 것들은 사실은 별도의 수장고를 통해서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청 민원실 홀에도 걸려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온도·습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해서 기증하신 작품들이 어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작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잠시, 이번에 MBC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보시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기 현장에도 갔다 왔고 해서. 이게 행정에서 예산 지원받고 한 게 아닙니다. 개인, 제주도 작가. 제주도 출신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 돈 ― 사비 ― 650만 원 들이고 나머지 시설하고 건물 임대료 한 달 동안 하는 건 건물주한테 다 스폰받고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제주 출신 작가들도 이렇게 제주를 위해서 또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제주, 또 제주시 원도심을 위해서 보다 더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면서, 내용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상수 위원 칠성통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저거 보시고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장 강병삼 최근에 저희 제주시청에 7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루미 시책개발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대략 20여 명과 함께 칠성로 거리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칠성로에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거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거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젊은층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요. 같은 취지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먼저 불을 댕기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원도심이 살면 주변의 시장이 살잖아예.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승아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문화기반시설 영역별 전문 인력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임한 지가 아직 세 달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주시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1조 1727억 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본예산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박두화 위원 전체 예산의 약 28% 규모인데요. 이 중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22년도 기준으로 약 3.5%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 제주시 본청 예산 대비 1.02%,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부분입니다, 관광은 아니고. 본청 예산 대비 1.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 전체 예산의 약 17% 규모입니다. 본청 예산 대비 문화예술과 예산은 제주시보다 1.2% 넘게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이고요. 서귀포 인구가 한 20만인데, 제주시가 두세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도 인구와 비례되지 않았고, 또한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과 예산은 더더욱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예산의 비중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문화예술 분야, 관광·체육 분야를 포함해서 그쪽 예산이 좀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년 예산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6개 중에서 4개 부서 예산이 감소가 돼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또 증가가 돼 있어서 제주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병삼 시장님이 8월 23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취임사에 보니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취임사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행복 그리고 복지, 탄소, 청년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문화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말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강병삼 시장님이 민선 8기 제주시장으로서 제주시 현황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섯 가지 목표를 발표하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두화 위원 다섯 가지 목표 중에도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제주시 사회 속에서 문화예술을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은?
●제주시장 강병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체육 분야가……. 일단 제주시정의 목표를 시민들의 일터와 삶터에서의 행복을 높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제주의 경제 특성상 민생과 관련해서, 즉 경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전혀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칠성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로부터 문화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의 슬로건이나 이런 데서 표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소홀함 없이 앞으로 시정을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님께 하나 주문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제주시 제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령별 공모사업 선정 비율 및 금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공모사업이 연령별로 나타난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20대·30대 50%, 2022년도는 20대·30대 33%, 66%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생애주기별 예술인 복지 실현 등 창작 활동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부분에서 도정 목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못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장애 예술인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업명이라든가 예산 집행 실적을 전부 포함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세부적인 시책 집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정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도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장애인이 주가 되고 비장애인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주체를 장애인으로 표현할 정도로 유니버설 디자인은 물론이고 꼼꼼하게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장애 예술인 관련 지원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인도 홀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시책에 따라서 장애 예술인 관련 지원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를 잘 검토해서 평등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주시길 시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 제주시에서 장애인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었는데요. 다만 지원 사업 공모할 때 장애인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고요. 같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제주시민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잠깐 시계를 앞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위치 변경)
시장님, 문화를 활성화해서 문화 정책들에 신경을 써서 경제 활성화에 연결을 시키겠다고 아까 답변 중에 하셨는데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이승아 결국 정책은 예산이 말해 주거든요. 서귀포는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시 쪽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홀대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쪽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개인적으로도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귀포와의 비교에 대한 말씀 많이 듣습니다. 시정을 하면서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쨌든 취임 ―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 64일 정도 되셨는데, 저도 여러 번 시장님을 뵀는데 현장 방문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앞서 티타임 때 두 번 정도 26개 읍면동을 도셨다고 했는데요. 도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면동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두 번째 돌 때는 주민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건의사항들을 들었는데요. 26개 읍면동에서 수합된 의견이 총 314개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들은 도로 민원이나 시설 민원 종류가 일단은 가장 많았고요.
어르신들 관련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 식비·간식비 이 부분에 상향 요구하는 민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족과 비용에 대한 보조, 지원 요청,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들 나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바쁘게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읍면동 순회 방문을 하시면서 들은 민원 같은 거는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이호조 등록은 마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
●제주시장 강병삼 조치 계획들을 일차로 세웠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계속사업들인 경우에는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 사항들 중에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어렵다, 이러한 회신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올해 정리추경이나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장·단기적으로 잘 구분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시장님께서 노형동에도 갔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다녀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 배석 안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참여를 못 했는데, 어쨌든 저도 노형동의 자생단체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노형동 방문했을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노형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그 민원 들으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 6만 가까이 되는 데가 ― 노형동이고, 지금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예전의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사무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막 끼어서 앉고 해서 근무하는데 참 고생이 많다.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인구도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형동에 오시는 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진짜 사명감으로 와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 신축을 조기에 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좀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사관리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니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노형동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또 청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곳들은 노후로 인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사관리계획에서 안전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지금 노형동이나 이도2동이나 아라동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의 주민센터의 경우에 청사관리계획에서 다시 제도 자체,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를 먼저 도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노형동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동하고 선배 의원이신 이상봉 지역구 의원님하고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이번에 용역비로 이호조 등록은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맞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모레 27일 날 1차 조정안이 나온다. 원래 오늘이었는데 이틀 연기돼서 27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31일 날 시장님하고 미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조율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 등급이 꼭 D등급은 아니지만, 예전에 할 때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겁니다, 지금.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협소함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크골프가 노인 생활체육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
그런데 제주도 내 조성 운영 상황을 보면 서귀포에 네 곳, 제주시에 두 곳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제가 지난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동서 끝 쪽에 없어서 균형적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곳, 구좌읍하고 회천에 있습니다. 제주시 동쪽 지역에만 있는 거죠. 제주시 중앙하고 서부 지역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시설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부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서, 혹시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돼 있는 거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지금 현재 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애월읍 상가리에 있습니다. 도심 안으로 더 들어오면 동 지역은 서부 지역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고요. 애월읍 상가리 쪽에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해 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상가리 쪽에 한 군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중부 쪽 아라동은 올해 예산이 있어서요. 그런데 아라동은 부지 확정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도 노형동, 도청 재산관리과, 도 체육진흥과에다가 서부 지역에, 괜찮으면 노형·연동 쪽의 부지를 한번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세 군데 부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할 만한 적합한 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리 쪽은 아마 제주시 파크골프협회에서 제안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곳만이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지역 다니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기존에 조성된 게이트볼장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앞에도 나인홀이 조성돼 있는 게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직접 가서 어르신들하고 잠깐 쳐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반응도 봤는데, 운동량이 많고 그래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에 균형 있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5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전 세계에서 최초로 행정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디지털화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동유럽, 소련 연방이었었던 곳, 라트비아 같은…….
●양영식 위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 면적도 상당히 좁고,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30만도 채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 행정 서비스의 99%가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행정이 상당히 처지고 있다, 뒤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뤄야 되겠다는 데에 있어서 시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상당히 필요한데, 디지털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계획이라든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행정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중앙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까 말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제주시만이 갖고 있는 것이 뭐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 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기업 직원들처럼 1년 이상 해외연수를 통해서 수준 높은 행정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와서 우리 제주시가 혁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시청까지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읍면동 사무소만 방문해도 해결되는 민원 사항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주민등록 유출 시에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들은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인구 구성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현재 저희 민원실에…….
●양영식 위원 그래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뭡니까, 모바일로 신분만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타 지자체들은 이런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당히 유념해서, 이거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상당히 유념해서 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욱이 요즘 같은 경우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어르신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행하는 행사나 이런 게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가급적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양영식 위원 직접적으로 시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없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다시 한번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이를테면 읍면동별 디지털 배움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없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PC나 온라인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 제도를 통해서 법률 행정 서비스를 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지? 법률 복지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서민들한테는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고, 또한 문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행정이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일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민원실에서 세무나 법무 이런 부분에 무료 상담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 좀 미비하기는 합니다. 변호사 단체와 연결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 같은 게 있기도 한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수요자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매칭하는 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양영식 위원 연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네 법률 주치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읍면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법률 관련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직접 찾아가는 거죠. 읍면동에 정기적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변호사 단체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지인들도 많을 텐데, 시정에서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운영이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에서 행하는, 아까 시정 목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이고, 그리고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한 시대이고, 또 한 가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혁신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행정 서비스가 혁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행정 서비스가 혁신이 되지 않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이냐 하면 153명이에요.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한 293명,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제주시민들이 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과연 잘 받고 있나 했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가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행정이 서비스를 혁신해서 디지털화해서 ― 온라인화하면서 ― 우리 제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죠. 거기에 유념해서 시장님께 앞으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의 임명은 파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셨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뭐가 말입니까?
●정민구 위원 시장 임명이.
●제주시장 강병삼 오래전부터 준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대 파격적이라는 말이죠. 그건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읍면동을 두 번씩 돌아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제주시장 강병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생각나는 건, 일단 바로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2년 임기 내에 출발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 ‘이거 내 임기 2년 지나면 넘어갈 거니까 이거는 그냥 묻어두겠다.’ 이런 태도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손을 대서 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 아마 새로운 게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행정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시장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국장님들, 과장님들 가셨을 때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은 지속적인 행정의 역할인 것 같고.
저는 읍면동 할 때 나온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제주시민들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뭐 하실 겁니까, 시장님은? 2년 후에 시장이 끝나면 뭐 하시냐고요?
●제주시장 강병삼 어쨌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민구 위원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하실 거냐고요? .
●제주시장 강병삼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구 위원 그렇죠. 시장 끝나면 제주시에 없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길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년…….
●정민구 위원 왜 생각을 안 하세요? 2년 금방 지나요, 시장님.
지금 64일 됐다 그랬잖아요. 올해 지나잖아요. 행감 끝나고, 도정질문 끝나고, 교육행정질문 끝나고 예산 하잖아요. 올해도 후딱 지나갑니다. 내년은 더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금방 2년 끝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장님들이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관계, 이거 소통하다가 보면 기간이 끝나 있어요. 진짜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민구 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첫 해만 러닝메이트제로 시장님을 뽑았어요. 그다음부터 임명제 시장이에요.
제가 여기 오면서 봤어요. 고민해 봤는데, 임명제 시장님들은 2년 지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4년을 하신 분이 있어. 김병립 시장님이 4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2년을 더욱 준비를 잘해서 또 다른 2년, 그리고 젊으시니까 앞으로 제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란 자리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아무리 임명된 시장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인기 영합성 발언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2년 지난 다음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결국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으로 재직하고 끝나서 무엇이 남았는가가 중요해요. 시장님은 법률가지만 제주시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영훈 도정의 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활체육,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말은 잘하지만 실제 내용은 너무 비중이 없어요.
오영훈 도정 출범하고 취임 100일 기념사에서도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비중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병삼 제주시장님의 취임사에 문화예술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없으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취임사에 왜 없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관심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는 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취임사에 없는 거?
●제주시장 강병삼 취임사를 제가 적었는데요. 미처…….
●정민구 위원 아마 시장님이 적고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관광산업이 중요하다 하지만요,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살아가는 데 이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 게 문화예술, 체육 그거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64일 됐다고 그랬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민구 위원 과정이라든가 행보를 보면 뭔가 부족해요. 열심히 하는데, 도민들은 열심히 하는 시장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시장을 원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화예술 홀대를? 예?
●제주시장 강병삼 구체적으로는 체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종합운동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회의 하면서 특별히 지시를 한 바도 있었고.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랑 한번 붙어요. 제주시가 예산 대비 많이 약하고,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너무 많고.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제주시가 많이 부족할 걸요?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정민구 위원 역대 제주시장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의원님들이 도와 달라.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서귀포시장님들은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서귀포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가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부족한 건 맞아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제주시는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제주시장 강병삼 계속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농 간의 격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간 격차도 아주 크기 때문에 자치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주민들께서도 있으시고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도에서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50만을 유지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부터. 그다음에 법인격이 부여됐을 경우에 서귀포시와의 예산 관련, 공무원 숫자 관련,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제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 버리면요 또 다른 문제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주시라.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해피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지금 결론은 그거죠. 오영훈 도정은 문화예술에는 관심 없고, 강병삼 제주시장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실래요?
●제주시장 강병삼 오늘 말씀해 주신 질책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저희 반성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 때 보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예산 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꼼꼼히 예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저하고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사?
●제주시장 강병삼 여러 군데서 뵀었는데요. 용연에서도 뵀었고.
●홍인숙 위원 저만 기억하고 있구나예.
다름이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활력 지원 방안 그리고 제주다운 체류·체험형 관광 콘텐츠 발굴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축제 운영,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주레저힐링축제 함덕에서 뵀습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걸로예.
●제주시장 강병삼 그때 무대에 3명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분위기 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작년 새별힐링축제 지역적 경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던,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작년 새별힐링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새별힐링축제요?
●홍인숙 위원 예, 새별. 들불축제 아니고요 새별힐링축제.
●제주시장 강병삼 작년 가을에 했던?
●홍인숙 위원 예.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 이렇게 총 이틀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장소라든지 계절성에 맞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 축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 했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축제를 준비하는 측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흥미를 끌 수 있는 축제의 목적성과 그리고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별힐링축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레저스포츠대축제를 합쳐서 2022년 제주레저힐링축제 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혹시 이 부분의 기간도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한 달 정도.
●홍인숙 위원 한 달 정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레저축제가 코로나 펜데믹도 있었지만 약간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힐링축제라든지 레저축제를 같이 짜 맞추기 해 놓은 그런 느낌. 오히려 2개를 합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보다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번에 처음 개막식은 함덕에서 하고 폐회식은 새별오름에서 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또 문화 공연까지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연 형태가…….
●홍인숙 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에도 나왔지만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축제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레저스포츠와 힐링축제의 교집합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그냥 ‘힐링’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좀 정적인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레저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함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제주도에 축제가 정말 많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특히 힐링이라는 축제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축제로 개선하고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축제를 위한 축제 이런 식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혹시 새별힐링, 작년도 그렇고 올해 그런 부분에서 있었는지요? 버스 운행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새별오름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을 위한 버스 제공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접근성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관광객들한테는 많은 참여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도 지역 도민들도 정말 힐링이 필요하고, 축제 부분에서 참여도도 높은데 너무 접근성이 없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새별오름은 아시다시피 오름 파손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언론이라든지 등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레저축제와 힐링축제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소라든지, 특히 또 계절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기존에 했던 거에서 덧씌우고 덧씌우고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올해 축제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들불축제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올해 들불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15억 정도……. 16억 8000만 원 정도.
●홍인숙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지역 예술인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행사 전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은 ― 잔액은 ―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현재 1회 추경을 하면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요. 총예산이 1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집행된 게 5억 5000만 원 정도고 향후 5억 6000만 원 정도의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새별오름 관리하는 데도 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초 작업 그다음에 공과금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홍인숙 위원 그 남은 잔액을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 35건에서 21건이 완결이고 그리고 추진이 7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만덕 제작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뮤지컬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만덕’ 지속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중단된 점에 대해서 사유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자체 제작하는 새로운 공연 기획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반드시 만덕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게 그때 왜 중단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계속 뭘 하겠다, 하겠다도 있지만 기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장님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도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회에서 폐교를 활용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말씀했는데……. 여기도 보면 교육청, 마을회에서 폐교를 활용한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요청 시 검토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폐교 시설 활용에 관해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권한에서 약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결이 아니고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는 ― 추진 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 질의에 대해서 ―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완결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번 ‘50만 시민의 벗’ 슬로건,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제주시장 강병삼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 명 상의하다가 나온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헌신하는 시장, 친구 같은 시장, 벗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취임사를 직접 쓰셨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서 시장님이 슬로건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시장님으로 취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계십니다. 읍면도 벌써 두 번씩 왔다 갔고.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이승아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역대 시장님들이 정말 관례적으로 늘 방문해서 건의사항들을 듣고 해결을 잘해 보겠다.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늘 나오는 얘기예요. 도로 문제,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들, 기반시설들, 일자리 관계 등등. 뒤에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늘 나오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방문, 세 번 방문 여러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임사에서 1번 행동하는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오지는 않았어요.
시장님 말대로 ‘시민의 벗’이 되려고 하면 이것들의 약속이 이행이 되고 실천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역대 시장님들처럼 얼굴 알리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가는구나, 행사장에 왔다 가는구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반증을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2년이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또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민원을 듣고 그런 시간을 단축하려고 최대한 많이 움직였던 것이고요. 실행을 하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오시기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고시 공부보다 더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셨다는데 공부하게 되면 어떤 자료를 갖고 공부하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일단 주로 각 실·국에서 자료 정리들을 해 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일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전반적인 자료들을, 국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 자료를 볼까요? 시에서 올라온 자료들, 전년도에 시행 과정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잘 추진됐는지……. 추진 중인지, 완결됐는지 저희는 제출된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늘 보지만 아무리 봐도 완결이 아닌데 완결이 됐던 건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지적사항 처리 결과 1번을 봐도, 현장 방문 때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불편해 한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이 내용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읍면동에 전달이 잘되고,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잘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매년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처리 결과 12번인데요. 체육시설, 오름 둘레길 등 주변 편의시설,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뭔가 했더니만 정자랑 벤치 몇 개 설치해서 완결로 됐어요. 주차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완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 부분은 제가 늘 시청에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이번까지 얘기하면 5년째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경기장 입주 단체,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완결로 돼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근래 행사가 많아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주변 가 보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종합경기장…….
●위원장 이승아 어떠신가요?
●제주시장 강병삼 체육시설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여기는 체육 부지고 도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본연의 공간으로 쓰자고 전 고희범 시장님 때, 안동우 시장님 때, 강병삼 시장님 때까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완결이 됐대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 면수가 거의 한 740대 가까이 돼요. 근데 평일에도 가면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 때 가면요, 시장님께서는 직접 운전을 안 하시죠? 안 하지만 저희는 가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행사 참가자들은요 주차하는 데만 삼사십 분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어디로 가냐면 도남 쪽, 오라동 쪽, 그리고 삼도 쪽까지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용역을 요구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여기에 자치단체, 국가기관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몇 군데 직접 가보긴 했는데요. 그 목록까지 다시 세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도로에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맞죠? 뒤에 국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 차들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량관리과의 자동차등록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소 때문에 오는 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소형 차량들이…….
●제주시장 강병삼 25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에 걸쳐서 차후에 하겠다고, 고민만 하겠다고 늘 시장님들이 얘기만 하세요.
그 공간이 주차장 공간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홍성균 국장님 와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언급하는 게 아니고 늘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시장님이 이 내용에…….
●제주시장 강병삼 그 부분 제가 답변 그냥…….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옮기기가 어려우니 순차적으로 옮길 공간,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서 향후 고민을 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간에 추진됐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2026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어디 적당한 장소,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검토를 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여기 단속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들은 소형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이승아 어디로 되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 제주시청 차량은 제주시청 주차장으로 차고지가 다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시청 차고지가 어딘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여기 본청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여기는 차고지증명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이 되나요, 법적으로? 시청 차량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주차 면수가…….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여기다 신청하고 주차는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차고지증명제는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화물차 등록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에만 바로 주차해야 되는 거지만,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의 취지로 만든 제도여서 반드시 그 자리에 주차를…….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확보지만 지금 이거는 도민들이 세워야 할 공간을 뺏어 버린 거예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경희 국장님도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로 청소 차량은 대형차여서 의무사항입니다. 이 차는 차고지증명제가 어디로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청소 차량 차고지는 일도2동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3대 규모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실질적으로 차량 차고지가 모자라는 게 19대인데 12대 이용 차량…….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도민이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차량을 세우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종합운동장에 19대를 주차했었는데 국유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살수차량 7대는 건입동 쪽에 주차하고 있고 나머지 12대가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라동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쉽지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시간이 돼서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이게 제가 5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도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한 번도 질의를 안 받아가지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강상수 위원 부시장님, 우리 제주시청에 관용 버스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3대. 45인승 2대, 30인승 1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그 버스가 한 달에 몇 번 운행한다고 보십니까, 평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도 지켜봤는데 자주 이용은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버스 3대가 있는데 운행률을 보면,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월평균 한 두 번, 아주 형편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76로7601 차량은 5번 했고요, 월평균. 2019년도에는 3번, 2020년에는 0.9, ’21년에는 2번, 올해는 10월까지 1.3. 이렇게 저조합니다.
비싸게 구입한 차량을 운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청에 행사가 없어서 운행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운행률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시에서 관용 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생각 있는 대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어쨌든 운행 수요에 맞춰가지고 차량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 측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관용 버스 차량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관용 버스 읍면동에 지원하는 거 규정에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 제주시 본청 내의 차량 운행 수요를 충족하기 ― 보전하기 ― 위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 어쨌든 활용률을 많이 높여 가지고 읍면동에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또 부시장님께 하겠는데요.
우리 아마 2013년도부터 소나무 재선충 발생했을 거예요. 재선충 발생해서 지금 제주시는 재선충 발생 빈도가 증가세입니까, 아니면 꺾여서 하향세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저는 꺾여서 하향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피부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고사돼서 벌목한 이런 소나무들이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도 운반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소독하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파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파쇄한 부분하고요. 어쨌든 지표면에 파서 묻는 방식 그다음에……. 파쇄가 대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그거 육지부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육지부에는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예.
●강상수 위원 어쨌든 처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을 빙자해 가지고 산림에, 개인 사유지의 소나무를 일부러 고사시켜서 소나무 재선충을 위장한,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혹시 그런 걸 발각한 적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아직까지는 그 부분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있는데 그거 아직 파악 못 했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라든가 통해서 파악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소나무 재선충을 빙자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거는 제주시에서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안우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강상수 위원 BF 인증이라고 들어봤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BF 인증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데, 제주시에 기존 건물인데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강상수 위원 그거 지금 현황 파악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전체 말씀하신 겁니까?
●강상수 위원 어떤 건물 규모 이상이 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BF 인증이라는 거는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든 문화예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주시가 BF 인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의 규모화가 된 건물들은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로 해서 기존 건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주시 자료를 보면 기존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예 현황 파악도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건물 4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애월생활SOC복합화사업, 삼양 반다비, 동부지구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서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신축이니까 BF 인증 그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짓는 건물은 무조건 BF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존 건물도 현황을 파악해서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만 올레길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정비 중에 있고, 지금 신축 중인 체육시설에도 그런 BF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는 관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경제나 안전까지 관광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 안전한 관광과 관련해서 추진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관광객이 다닐 때 좀 위험한, 치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문해서, 그러니까 청이 아니라 서 단위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장님들과 정보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 그러니까 불법 숙박업소라는 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업소를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투숙인지 아니면 주거인지 그냥 외관으로만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현장 확인을 하고 건물주 확인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제주시장 강병삼 예, 한계점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현장을 가도 실질적으로 이분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단기 거주를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박두화 위원 최근에 보면 단기 임대로, 한 달 살기로 육지에서 많이 오시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두화 위원 한 달 살기를 빙자해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관련 사례들이 법원을 통해서 판례가 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행위로 보게 되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임대차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게 아직……. 단기 숙박 형태, 한 달 살기 형태가 영업의 형태로까지 완전히 정립돼서 법원의 판례나 이런 게 쌓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법기관과 같이 대응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호수를 잘 알 수 없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박두화 위원 그럴 때 공동현관 출입 불가로 단속이 어렵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안전한 제주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합창단과 그리고 교향악단 거기에 보면, 지휘자 선생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합창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2년입니다.
●박두화 위원 임기는 2년인데, 이번에 언제까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이번 지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 임기가?
●박두화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 말이 아니고 12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을 다시 재임용하게 되면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심사해야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3개월 전에 실적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가 끝난 후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위촉하게 됩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이번에 3개월 전에 심사를 하셨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요번에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심사를 했다고 얘기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10월 달에 심사를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12월 10일이면 9월 달에 심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3개월 전이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이전에 실적 평가를 했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10월에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수·차석 관련, 교향악단과 합창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수석과 차석.
●박두화 위원 수석과 차석 파트별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요.
2022년도 올해 수·차석이 되어 있나요? 교향악단과 합창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교향악단은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교향악단과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정 목표로 7대 목표를 제시했잖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경호 위원 그중에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로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를 내세우면서 수준 높은 콘텐츠와 편리한 인프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를 표방하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기존에,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전통적인 회화든 공연이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청소년 계층부터 출발한 공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채워서 즐길 거리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품을 거기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이런 관점으로 그런 시정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준 높은 콘텐츠와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일명 강병삼 시장표 예산 반영이 되었나요?
●제주시장 강병삼 취임하고 바로 예산 작업에 들어가느라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시장을 하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 예산을 조정해 가는 과정인데, 국비 예산이나 이런 거 신청한 것 있습니다. 신청한 것 안에, 상권 활성화 예산 안에도 그 콘텐츠들을 계속 포함시켜 가지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문화관광 쪽만 말고 전체적으로, 일명 강병삼 시장표 예산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나요? 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장 강병삼 그런 의지를 표명한 부분들이 주로, 하나는 칠성로였습니다. 칠성로의 거리 인프라는 좋은데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거기를 상시적인 공연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관련 예산들을 여러 과에서 모아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제 의지가 들어간 다른 부분은 1차 산업에서 원물 판매만 하는 걸 시장에서, 마켓에서 다른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융화할 수 있는 6차 산업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 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제품까지 완전히 된 게 있었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7대 시정 목표,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관광이라서 다섯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나머지 6개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요?
●제주시장 강병삼 솔직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꼼꼼히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당연히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중에는 기존에 제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워낙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사업들을 관리하고,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좀 더 시정 목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어떤 예산을 해야겠다는 예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취임하고 나서, 이호조라는 단어도 사실 취임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급하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게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보자,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하고 예산은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 질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답변도 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시장님이 8월 23일 날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을 겁니다. 전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부족했는데 시장님이야 당연히 부족했겠죠. 내년도 사업 예산이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야 시민들도 지켜보고 강병삼 시장이 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건 질책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오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다 보니까 7대 시정 목표 중에 다섯 번째라서 제가 그 부분만 똑 떼서 물어봤고, 아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반영돼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의중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 관광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치유의숲이라든가 웰니스 관광 같을 걸 많이 개발해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시장 강병삼 숲 자원과 관련해서 제주시 동부 지역에는 그래도 휴양림들이 좀 있고요. 서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노꼬메 오름 쪽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그쪽 숲을…….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 관련 위원회 구성 위원 연임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아까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니냐, 문화예술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 어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치고 피폐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만 봐도 백제의 근초고왕 때, 신라의 진흥왕 때, 그리고 고구려의 장수왕 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이 전성기 때의 공통점이 뭐냐?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세종대왕 아니면 영조 때 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문화를 홀대하고서는 우리 제주에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2100년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도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 외의 경쟁력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제주시라면 과연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세요?
●제주시장 강병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제주시장 강병삼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지금 자동차……. 모든 시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교통 문제인데, 사실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등록대수가 도민 인구에 육박하고 있고, 1년에 1만 대 이상 신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80만 대, 90만 대 돌파가 ― 지금 그대로 간다면 ― 이어질 것이라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시의 미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제주시에 있어서의 교통 체증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교통, 주차, 이게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전도적인 계획이 필요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답이 없어요. 도로를 넓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차장을 확대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선진 도시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걸 눈여겨봐야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파리라든가 아니면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마드리드 그다음에 멜버른이라든가 오타와라든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과거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았던 도시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줄여가고 있어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그리고 자전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계속 간다라면 앞으로 미래에는 경쟁력이 없는 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차장 면수 몇 대 해서 그게 해결된 것 같아요? 지금 불어나는 자동차 대수를 생각하면.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십몇 년 전부터 주차장 없앴어요, 런던 시내에.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런던 시내로 자동차를 몰고 안 와요. 대신 외곽 지역에 그만큼 한 인프라,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대중교통을 확보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로를 넓히고 언제까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됩니까, 이 조그마한 섬에? 공감하시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공감합니다. 교통 체증이…….
●양영식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15분의 시간 내에 의료나 교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강병삼 그 15분은 도보, 자전거…….
●양영식 위원 결국 15분 도시의 맹점은 뭐냐 하면 자동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같은 생활권 내에서 15분 아니면 20분 정도도 좋아요. 걸어서, 자전거로 자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15분 도시가 성공을 이루려면 양 행정시에서 내년부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5분 도시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고 자동차를 줄이려면 어때요? 당연이 충돌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설득하면서 가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행자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고민하면서 가야 될 거냐? 이런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와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와 계신데 여태껏 해 왔던 것을 그대로 가면 이건 전혀 성공할 수가 없다,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만큼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민의 ― 시민의 ―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 ― 저도 마찬가지인데 ― 여태껏 살아왔던 관행이 있어서, 특히 제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니는 거를 싫어해요. 웬만히 짧은 거리도 차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자전거 타는 모습, 걸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한테 “걸어서 다니십시오.”, “자전거 타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타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행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민선 7기 전반기 때 양 행정시장님에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끝나고 정치 출마하실 거냐고?
제가 강병삼 시장님한테는 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할 거 뻔한데.
그래도 저는 제주시장을 하시면서 강병삼표 정책이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안에 보면 행정시에서 준비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읍면동 주민자치회 부분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가 국회에서 그 조항은 삭제됐어요. 근데 우리 제주특별법에 남아 있어 가지고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제주도는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셔서, 도청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면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내후년부터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미리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이거는 우리 시장님들한테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국내나 국외 연수를 가면 낭비성, 여행성, 이런 비판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진짜 많이 드리세요, 공직자분들한테. 우리가 워낙 정보 접근이 뛰어나서 앉아서 인터넷 하면 전 세계를 다 볼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문화예술 이쪽은 직접 보면 확실히 다르고 영감을 얻어 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왔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때 느껴지는 건 몸에 체화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는 그런데 공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물론 예산과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게 실링으로 다 한정돼 있을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폭을, 영역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축제 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들불축제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후에 김창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엊그저께도 새별오름을 갔다 왔어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액운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불을 놓는 건데, 지금은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저게 몇 년 안 갈 것 같아요, 새벽오름의 억새가. 워낙 많은 분들이 가세요. 거기에 인프라 시설도 잘돼 있고, 주차장도 잘돼 있고 그러잖아요.
휴식년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들불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봄에만 좀 참아주면 어떻겠느냐?”.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밟아 버리면, 한 번 밟아서 뿌리까지 없어져 버리면 자라질 않는답니다, 억새가.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 보세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새별오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들불축제 행사를 하려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강병삼 예.
●정민구 위원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봄에 새싹이 나거나 이럴 때, 그때만이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축제를 하는 공간과 새별오름 자체에 트레킹을 하는 코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휴식년제에 대한 의견 검토도 이미 한 바는 있는데, 지금의 식생 상태에서는 아직 휴식년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주시하면서, 행사는 안쪽 공간에서 ― 식생이 분포돼 있지 않은 그쪽 공간 ― 하고, 오름 자체의 식생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과하게 사람들이 사용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처음 들불축제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1회가?
●제주시장 강병삼 1회 장소는…….
●정민구 위원 덕천리, 덕천리. 거기 초지에서 했었거든요. 저는 1회 때도 갔었는데 그때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새별오름에 와서 고정돼 있는데, 어쨌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좋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아트센터 전문 관장제, 조직 신설, 2019년도부터 3년째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직 신설이라든지 전문 관장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부터 기획팀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용이 안 된 상태고.
●홍인숙 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인사 적체 해소라든지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시설사무관님이 소장을 맡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소장님이 시설직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이라든지 공연, 예술 이런 부분에서 ― 문화예술 ―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홍인숙 위원 지금 조직 개편은 확실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생각이 아니고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진행 중에 있고, 5개년 인력 운영 장기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3년 했고 올해 하면 4년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하면 5년 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일을 잘하고 못 하고의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주아트센터는 지금 제주도 최고의 대극장입니다.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관장님이 그쪽 부분이라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잘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소장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트센터는 전문 관장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한 번 더 시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재단 법인화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재단…….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전문 관장제…….
●홍인숙 위원 예.
●제주시장 강병삼 저희도 그런 전문성, 시설의 성격상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시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내게 되는데…….
●홍인숙 위원 지금 다 잘하고 계세요. 무대감독, 기계감독도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시 아트센터는 한 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든든하고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이라든지 공연 그리고 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 전문 관장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체육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시장님?
●제주시장 강병삼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츠가 또 공연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부분이어서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공연이면서, 문화 행사이면서 또 체육 행사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제주아트센터에서 특별기획공연으로 올린 공연입니다. 사실 가족 단위 행사를 한 부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간 부분인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물어봤냐면, 사실 체육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거는 분명히 문화예술 공연으로 한 부분입니다. 소재라든지 안무가 어떤 부분에서는 체육, 태권도니까. 하지만 태권무는 춤을 추는 무,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소재와 다양성 그리고 안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제주아트센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 단위 공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21건 공연 기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아를 동반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연극 ‘피노키오’. 그것도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권무 한빛-제주오백장군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게 한계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그리고 가족 단위 문화 행사 그런 콘텐츠 기획공연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지금 소장님도 일 너무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고급 인력이시고. 그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신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에서부터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아까 질의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제주종합경기장은 도민을 위한 공간이고 그 공간은 체육 부지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도민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기관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셔서 이주하고 그 공간들을 본연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계획이 되면 추진 사항들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시장님이 26개 읍면동 방문했던 내용을 받아 보니 어마장장 하네요.
●제주시장 강병삼 이번에 받은 게 314개였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올해 것만 해도 한 1000건이 넘는 것 같고. 지금 읍면동……. 위원님들한테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배부를 다 못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지역구인 오라동만 봤어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연두방문을 연간 두 차례씩 가기도 하는데요. 늘 내용들이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과연 ‘매번 똑같은 의견을 청취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까지도 생겨요. 기존의 민원 사항들이 누적이 되고, 해결도 되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요. 의견만 듣지 말고 가서 해결 좀 해 달라는 민원까지도 있고요. 작년도에 대한 거 답변……. 현장 가시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그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내실 있는 주민들과의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방식도 좀 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얘기들을 더 듣기 위해서요. 지금 자생단체장들만 만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장님들일 수도 있고, 바로 현장 갔을 때 우연히 만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저는 300개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면 손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일단 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요 도로 문제예요, 주차장 문제예요. 행정에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예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자리에 계셨었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도시계획도로, 어쨌든 각 의원님들마다 지역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큰 현안이고, 또 현장에 가시면 가장 요구가 많을 거예요.
●제주시장 강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저도 어쨌든 가장 큰 숙제가 도로 문제인데, 결국은 또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제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데도, 애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없었어요. 신호등이 생겨서 아침에는 차량이 정체돼서, 1킬로가 정체돼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사이로 애들이 등교를 해요. 과연 어떤 것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은 한정돼 있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좀 챙겨 주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앞서 얘기가 나온 부분에, 저희가 지난주에 서귀포시 행감을 했어요. 서귀포시 시장님이랑 제주시 시장님이 임명을 같이 받으셨죠?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서귀포시 시장님은요 임기 중에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의 임기 동안 브랜드 축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앞서도 나왔지만 똑같이 임명을 받았고 똑같은 기간에 이호조에 입력을 하셨지만 아직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역대 시장님들을 보면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시장님들이 있어요. 어느 시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쓰레기 시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었던 쓰레기를 갑자기 요일별로 분리·배출하라. 무슨……. 그죠? 애들은 쉽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성인들이 못 했어요. 그렇게 욕을 먹고 하셨지만 결국 지금은 거꾸로 박수를 받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표 뭔가를 ― 짧은 기간이겠지만 ― 완료는 못 하더라도 출발점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유능한 사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친 바람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안개예요. 앞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나온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역 현안들도 많긴 한데 시장님이 지금 출발점에 서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님과 오늘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오후에 입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제가 두 분 공무원만 칭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 갖고, 시장님이 나중에 돌아가서 꼭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김동환 팀장님하고요, 도시계획과 김형태 과장님. 가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저도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맛있게 잘 드신 모양입니다.
제주시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트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네 일상에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중심에는 삶의 무게로 지친 심신이 어김없이 자리합니다. 힘든 육체는 휴식으로 풀면 되지만 마음의 힘듦은 정신적 휴식을 통해 풀어야 한다.”, “정신세계의 휴식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에 손 내밀고 다가가 감성 충만한 여가를 만끽하면서 건강한 심적 여유와 다양한 지식을 채워 나간다.”, “이처럼 손에 잡히는 ‘생활예술’의 활성화는 ‘전문예술’이 자라는 토양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예술 꽃을 피워 제주를 ‘예술의 섬’으로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아트센터는, 2020년부터 ‘순이삼촌’이라는 오페라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거의 ‘순이삼촌’의 전용 극장이 돼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기획공연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장르, 연령별 공연을 기획해야 하는데 ‘순이삼촌’ 예산을 빼면 기획공연 예산이 반토막 나버립니다.
2020년도부터 ‘순이삼촌’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 ’21년에는 2억 5000만 원, 올해 ’22년도는 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협찬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4·3평화재단에서 1억 원 추가했고, ’21년에는 4·3평화재단에서 1억, 경기아트센터에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 ’22년에는 4·3평화재단에서 1억 3000만 원. 지금 이렇게 ‘순이삼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제주아트센터가 ‘순이삼촌’을 위해 있는 조직인지 최근 들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가 ’20년도에 아트센터 10주년 기념으로 ‘순이삼촌’을 기획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4·3평화재단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4·3의 아픔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순이삼촌’ 공연이 일반 기획공연 예산을 잠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기획공연 부분을 소홀히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획공연 예산을 전보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민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순이삼촌’이라는 거는 우리 4·3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몰랐던 부분을 알려야 되고 이렇게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오페라거든요. 그런데 아트센터의 어떤 미션은, ‘순이삼촌’도 중요하지만 기본 기획공연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순이삼촌’ 예산에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동안에 어디가 소홀해져 버리냐 하면, 영유아 대상 공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데 2021년도 공공 공연장 영유아 콘텐츠 현황을 보면 아트센터는 3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획공연은 없고 대관 공연만.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총 공연 건수가 6건입니다. 이 중에 영유아 콘텐츠로 공연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대관이 2건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순이삼촌’이라는 오페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순이삼촌’은 우리 제주도의 아픔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순이삼촌’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긴 했는데 공연을 못 한 그런 타 지자체에도 가서 우리 4·3의 아픔이라든가 역사 이런 인식들을 제대로 좀 알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동안 아트센터에서는 주로 예술적인 부분,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 대관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콘텐츠에 대한 대관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도 한 5건 정도 대관해서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순이삼촌’ 전국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4·3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공연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이용권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이용 현황 보면, 제주시 이건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21년도에는 집행이 54.14%입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 65.4%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스포츠 이용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100% 집행했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54.7%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집행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신경 쓰고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탐라도서관장님 오셨나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탐라도서관장 강재식입니다.
●강상수 위원 도서관에서는 내용연수가 다 된 도서를 불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 처리하는데, 이게 다 폐지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불용하는 도서가 100% 다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손상돼서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 돼서 불용 처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지금 불용 처리된 게, 보통 전체 도서의 7% 이내에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들 상태가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내용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손되거나 파손돼서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보는 데 큰 지장은 없지만 법령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불용도서 중에도 그래도 쓸 만한 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그거를,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영세한 도서관, 독서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책이라는 거는 중간에 그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글자가 있는 한 책으로서 기능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그냥 전량 다 일괄적으로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불용 처리 대상에서도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는 책들은 다시 리사이클링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전에 오전에 답변한 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교향악단에 수석이 없다라고 했는데, 합창단에 없는 거를 교향악단에 없는 걸로 잘못 말씀드렸다고 정정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수·차석 명단을 보니까, 교향악단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계속 살펴보니까 수석과 차석 명단이 있고요.
그런데 합창단은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는 소프라토, 알토, 네 파트에 수·차석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제대로 마무리는 안 돼 있지만 조금 있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수·차석이 없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수석 단원하고 차석 단원, 일반 단원을 나누는 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차석하고…….
●박두화 위원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실기도 매년, 여기 보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거는 정기 평정을 하는 것이고요.
●박두화 위원 평정 시기가, 여기 예술단 운영 규정에 보면 근무평정은 매년 12월 그리고 실기 평정은 짝수년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근무평정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수석, 차석, 일반 단원으로 구분하는 평정은 2년에 한 번씩 해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점수가 80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평점이 80점이 안 됐다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합창단인 경우는 평정 결과 점수 충족이 안 돼서 수석을 위촉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2019년도까지는 수·차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수·차석이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로는 평점이 80점이 안 돼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9년, ’20년, 올해까지 그 단원들이 그 단원 아닌가요? 다른 단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그러면 혹시 지휘자가 공석인 관계로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수·차석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도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왜냐 그러면 예술단의 건의사항을 개인 단원 한 명이 지휘자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석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파트별 연습 그다음에 중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수·차석에게 얘기하면 그것을 지휘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022년도까지는 없는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다음 평정 때까지는 공석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공석으로 그냥 가신다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평정하기 전까지.
●박두화 위원 혹시 그 안에 뭐, 예술단 자체에서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두화 위원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박두화 위원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차석 제도를 두어서 단원들이 서로 소통과 화합을 해서 예술단이 좀 더 발전하고, 또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예술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휘자하고 잘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만일에 수·차석 제도를 두면 내년에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문화·관광 관련 위원회 구성 위원 연임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그거 한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런 현황 자료를 보니까 도립제주예술단 2010년부터 2022년 1회 연임이 4명, 또 아트페스타인제주, 제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제주시관광추진협의회 등 각 위원회에 연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조례에 따르면 많아야 1회 연임이고 아니면 아예 없어서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규정상에 임기는 위원회마다 2년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3회까지는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조례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서관이라든가 전부 찾아 봤는데 임기는 거의 2년이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도시 기본 조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본 조례는 전부 연임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2년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가 알기로는 도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조례들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가, 거기에 임기는 전부 2년으로 돼 있어요. 만일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 그러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도시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보면 2회 연임, 3회 연임, 4회 연임, 5회 연임까지 있습니다. 5회 연임이면 임기 2년 하고 그다음에 10년, 12년을 했다는 거죠. 5회 연임한 분은 7명, 그다음에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1명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맞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탐라도서관장 강재식입니다.
지금은 연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은 연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과거에 했었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박두화 위원 방금 제출한 자료에 1명은 5회 연임이고, 4회 연임 1명, 이런 식으로 탐라도서관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위원회를 보면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만일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시면……. 다른 분들은 3회 연임, 4회 연임, 5회 연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사람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 아무튼 관심과 열정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자료대로라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규정 내에서, 연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찾아보시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PPT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저렇게 번호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체육회 올려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회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고 담당 사무가 어떤 거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또한 전부 전화는 아니지만 대표 전화하고 팩스번호까지도 나와 있는데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일 밑에 대표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래도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도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연락처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탐라도서관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일 많으니까 탐라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임대 주시잖아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양경호 위원 임대 현황을 보니까 임대료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식당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2018년까지는 5700만 원, 그런데 2018년부터 2350만 원, 2019년부터 ’22년 3년 동안은 연 2700만 원대로.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탐라도서관 위치한 데가 한라대학교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주변 식당이라든지 주변 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탐라도서관 구내식당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주변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구내식당은…….
●양경호 위원 쉽게 말해서 이용자가 적어서 수입이 안 돼서 임대료가 떨어졌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임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 해 가지고 기준시가 또는…….
●양경호 위원 아니, 임대 방식이.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저 입찰입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고가 입찰?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예전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이 5700만 원인데, 같은 해예요. 2018년 11월 3일부터 1년 동안 했던 분이 235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같은 분이 하셨는데 연 2700만 원, 맞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경쟁 입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단독 입찰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유찰됐다가 된 겁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경쟁 입찰해 가지고 최고가를 쓰신 분이…….
●양경호 위원 최고가?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재식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절반 가까이로 떨어질까요?
지금 우당도서관장님도 앉아 계신데 우당도서관은 2020년부터, 그렇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자가 ― 운영자가 ― 안 되니까 포기해서……. 3년을 하는데 포기하면 다시 입찰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금액이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지금 임대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본인은 지금 적자라고 그렇게…….
●양경호 위원 지금도?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왜냐하면 자판기 수입이 아주 떨어집니다. 요즘은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거를 본인들이 휴대해서 먹기 때문에 자판기라든가 음식 이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양경호 위원 공과금, 쉽게 말하면 전기료나 수도요금 이런 거는 전부 도서관에서…….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아니, 식당에서 다…….
●양경호 위원 이것도 다 식당에서 하는 겁니까? 공과금도 전부 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별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은 임대로하고 별도로?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예.
●양경호 위원 자료 보니까 너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절반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소음중화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양경호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소리 덜 나게…….
●양경호 위원 제주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쉽게 말하면 스피커를 이용해 소음벽을 형성해서 일정 소음으로 적응시키는 시스템, 이게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의 도서관 쪽에 설치가 돼서 소음 민원에 대해서 많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주시 탐라·우당도서관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도서관 분위기가 너무 적막한데, 누구 신발 소리만 나도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음중화시스템이 일정 소음을 맞춰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옆자리 사람이 부스럭거리거나 이런 거는 적응이 돼서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스터디카페 여기는 시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돼 있어서 공적인 도서관인 탐라도서관·우당도서관에서 의왕시에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제주 지역 도서관 이용자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는 정윤택 관광진흥과장님.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정윤택입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나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제가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네 곳, 맞습니까? 탑동 공영주차장, 시외버스 터미널, 용두암 공영주차장, 연동 누웨마루거리. 네 곳, 맞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지금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에 열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분들 신분이 뭡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공무직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공무직입니다.
●양경호 위원 공무직?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예.
●양경호 위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관광안내 분야 공무직으로.
●양경호 위원 외국어는 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영어, 중국어, 일어.
●양경호 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세 분이 있는 데는 3개 국어를 각각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그건 아니고 주 외국어가 있습니다.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 그렇게 주된 언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들도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용 실적 집계를 보면,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거기에 오신 분들, 관광객 수를 전부 포함시키는 건지 아니면 안내소에 들르는 분만 집계를 하는 건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안내소를 방문하는 분들을 집계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안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양경호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신뢰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집계 실적을 보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를.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쓰는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지금부터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은 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주 관광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 관광안내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새롭게 관광객 맞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한번 집중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정윤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관광안내소 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립제주예술단, 단원들 간에 융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내용은 자세히 잘…….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단원들 간의 융화, 단합, 어쩌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사실 해묵은 얘기예요. 그러나 제보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제주예술단이 합동 공연도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립서귀포예술단이랑 같이 합동도 하고, 그다음에 무용단이랑도 그렇고.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양영식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부서가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을 하나로 두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태껏 해 왔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합동 공연도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 문화정책과에 전담 직원을 한두 사람 두는 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직제개편 때 건의 좀 한번 해 보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도 문화정책과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도 문화정책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없다 보니까……. 사무국을 하나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 문화정책과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예.
●양영식 위원 그렇게 직제개편 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공연을 하죠, 도립제주예술단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더군다나 15분 도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접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에서 이렇게 문화 공연을 직접 찾아가서,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로 가질 수 있게끔, 보다 더 퀄리티 있는 내용을 갖고서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서 저희도 기존 신청에 의해서, 학교나 마을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공연을 했었는데 또 올해 처음으로 읍면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양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그리고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주시 입장에서 비교가 되는 게, 서귀포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의전당이랑.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3팀으로 나눠져 있고, 제주아트센터는 그 규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2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술의전당은 관장제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아트센터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객석이 1000석 이상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관장도……. 몇 년 전부터 우리 문광위에서 전문 관장제 도입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 문화예술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문화 기반시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국에서 탑인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전문 관장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았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가동률은 상당히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과연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퀄리티 있는 문화예술, 퀄리티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 기획공연을 보니까 20회를 개최했는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53회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수미 그리고 빈 필하모닉 공연도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한테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순이삼촌’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순이삼촌’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브랜드로 따로 키워 나가야 해요. 하지만 아트센터에 있어서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 예산 같은 경우에 ‘순이삼촌’하고는 별도로, 예전처럼 그렇게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시민회관이 생긴 지 몇 년도입니까? ’64년도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64년에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벌써 한 50년이나 훌쩍 넘었는데, 제주시민들의 애환이 깃들고 여태껏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거점 역할을 해왔던 곳인데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쵸?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철거가 시작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철거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이 건물이 나올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체육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해서…….
●양영식 위원 건강?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체육관.
●양영식 위원 말 그대로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이 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예술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나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주로 나왔던 얘기가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처음에 건물 구조상에는 45대가, 규정상에는 45대인데 저희가 150대로 확대해서 주차장을 늘릴 계획이고, 그 인근에도 토지를 확보해서 여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게 단순히 지역의 상징물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친근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쪽 주변을 보면 오현단도 있고 그쪽 뒤에는 문화의 산책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철골 트러스,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축 건물에…….
●양영식 위원 그러면 해체할 때하고 다시 착공할 때 업자들이 같아야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예. 물론…….
●양영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공법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시공업체가 철거까지 동시에 이렇게…….
●양영식 위원 예전의 트러스 이것을 그대로 다음에 건축을 할 때, 신축을 할 때 하려면 공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이 건축에 이용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장식할 때 거기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조형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비치해서 보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시민회관은 여태껏 우리 제주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건물인데 제대로 신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가까운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시민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제대로 착공되고 완공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애, 대답하는 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체육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서귀포에 가서도 서귀포시체육회 구성 현황을 받아봤고 제주시도 받아봤는데, 서귀포는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됐고 체육회에 다 가입이 됐는데 제주시는 지금 아홉 군데가 동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네요?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시체육회에 미가입 읍면이 일곱 군데 되네요?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림읍, 애월읍……. 이게 읍면인데 읍면은 도체육회에는 가입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도체육회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읍면이 도민체전에 참가합니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지난 코로나 정국 2년 동안에 숱하게 가입을 독려하고 권장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민구 위원 아, 읍면 지역에서가?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읍면에 타진한 바에 의하면 아마 2월 중까지는 총회를 열어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동에 ―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 아홉 분은 동장님이 겸직하고 있고 열 분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민간인으로 전환시킨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전체 총회나 그걸 못 열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 시체육회와 도체육회 민간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주시체육회에 가입이 안 됐을 때 제주시체육회장 투표하는 데 관여를 못 합니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못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분들을 독려해서 제주시체육회에 가입을 하고, 동장님들로 돼 있는 데를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체육회 가동이 되겠네요?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김종호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독려를 좀 해 줘야 되겠네요.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상황을 아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읍면이라든가 동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어차피 가입을 하고 할 거라면 ―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서 저희들 올해 24개 읍면동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가입 독려를 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겹치면서 모이지 못해서 잠시 진행이 멈춰 있는데,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임명이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민간화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림읍도 체육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제주시체육회에 가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시체육회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구성돼서는 다 체육회에 가입을 하고, 제가 알기로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올해 12월에 있는 것으로…….
●정민구 위원 올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김종호 회장님, 체육회장 선거 언제 있죠? 체육회장 선거.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못 하겠네요?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장님들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체육회 선거에 관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샀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겠네요, 이번 선거에서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서 지금 민간화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읍면인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설득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민구 위원 왜요? 읍면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내년에 도체육회에 가입을 안 하면 도민체전에 참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국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정민구 위원 예, 회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지금 사실 읍면동 체육회 자산의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어떤 쓰임새에 관여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정민구 위원 아니, 시체육회에 가입했다고 한림읍체육회 거를 시체육회에서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그럼요.
●정민구 위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시체육회장 김종호 근데 그런 부분의 자금이 많다 보니까 구태여 시체육회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하고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 강력한 경고도 했었고 가입 독려도 했지만 지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명하셔서, 체육회 가입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짐이 무겁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들불축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1회 덕천리에서 했습니다. 새별오름으로 왔는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늘어나고 화려함은 더해졌는데, 불 놓는 날 말고, 우리가 3박 4일 이상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2박 3일은 호응도를 끌어내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천막을 다 치고 하니까, 제주시에서는. 그날 갔다가 반짝해서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불 놓는 날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거리가 없으니까.
국장님,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국장님 안 들어가시던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근데 직원분들 아무도 안 들어가시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들은 축제추진협의회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전달이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니, 전달됩니다.
●정민구 위원 전달이 돼서 수용여부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또 알아서 하시네요.
보통 이런 데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근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빠지긴 했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정민구 위원 개입은 하시겠죠. 근데 위원 명단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조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규정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축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뭘로 규정돼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냥 운영 규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조례에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합니까?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산 집행은 부서에서 하고.
●정민구 위원 부서에서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리고 저희…….
●정민구 위원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실무를 관장하는 건 아니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의사결정은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들불축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축제 있을 때는…….
●정민구 위원 축제를 거의 대부분 관할하잖아요, 이분들께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불축제 내용도 이분들이 다 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내용 말씀입니까?
●정민구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축제를 하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에 나온 기획, 이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들불축제 같은 큰 행사들은 계속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 그대로라면 좀 더 변화를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들불축제 상황을. 물론 3박 4일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도 채워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도 매해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노력 많이 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비쳐지는 게 좀, 변하지 않았다고 비쳐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민구 위원 제가 내년 들불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불축제가 형식적인 그냥 불 하루 놓는 축제가 아니고, 나머지 2박 3일도 우리 도민들과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종합경기장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용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종합경기장 전체…….
●홍인숙 위원 전체, 전체. 한라체육관도 있고 종합경기장도 있고 또 애향운동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국장님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시민들이 누구나 찾고, 건강을 위해서 혹은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 순간부터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수들이라든지 시민들보다는 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인숙 위원 맞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 일단은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비롯한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 체육 단체, 보훈 단체, 사회 단체. 이 중에서 사회 단체가 제일 많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2014년도 전국체전 후 종합경기장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계획에 따라서 입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 단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2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단체별로 계약 기간이 좀 다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만료되는 단체가 다 다르고, 2026년…….
●홍인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단체가 쓰고 있는 겁니까? 입주 단체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닙니다. 지금 2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각각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홍인숙 위원 최대 제일 오래된 단체는 몇 년 정도 거기서 사무실로 사용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빠르게는 내년에 종료가 되는 단체가 있고, 늦게는 ’26년 초까지 그렇게…….
●홍인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단체인가를 떠나서 한 번 들어가면 거기 사무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은 해 주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사무실은 체육인들이 좀 사용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체육단체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지만 누구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한라체육관 하면 제주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네,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로 한라산을 갈 때라든지 어디를 갈 때 그곳에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이동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까지는 산에 간다든지 육지부에 출장 간다든지 하면 그쪽에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인숙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종합운동장, 한라체육관, 수영장이 조성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까? 거기에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도 체육회관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관광버스와 이런 식으로 차량 주차. 그래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이 좀 빠져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란 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오전에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의지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가보면 오히려 체육에 참가하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있었습니다, 한라체육관에서. 그 일대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어디로 이동할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거기를 제주 체육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 차들의 공간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이승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고, 유료화가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희 마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거의 유료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유료화가 돼야 되는 곳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집 앞에 갑자기 주차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이 부분 행정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유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곳이고.
또 2026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리빌딩, 리모델링……. 저도 언론에서 언급했지만 그것보다 일단 주변 환경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환경부터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경기장이 있어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무런 안전조치라든지……. 그리고 정말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등록사무소, 사회 단체,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관계없는 곳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진정한 운동선수라든지 시민들이 과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이미 언급 드렸듯이 저희가 유료화로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용역…….
●홍인숙 위원 유료화 주차장만이 해결책인가요, 생각하시기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홍인숙 위원 그래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우선적으로 그거를 추진하고,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거기 주차안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7월 달에 ―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공공 체육……. 어떤 부분?
●홍인숙 위원 저희가 사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 이 부분에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시설별로 다양한데…….
●홍인숙 위원 지금 10시까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6시까지로 제한된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조명시설이 아직 없어서 부득이 6시까지로 사용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명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시설, 야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홍인숙 위원 근데 지금 공공시설 운영 시간 같은 경우,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실내에도 지금 6시에 문 닫는 곳이 있거든요. 야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가 말하는 거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화예술만 홀대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홀대론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말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년 좀 넘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나도 쉽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이 자리에서 못 뵐 것 같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의했고 금방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문석훈 과장님도 계시지만 용역이 끝났고 올해 말부터 유료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유료화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지금 소속되어 있는, 너무나도 그 본질에 맞지 않는, 입주되어 있는 자치단체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종합경기장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유료화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까지 조금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국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전에 답변은 하셨지만 수년째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옮겨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 도민의 공간을 뺏어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도민들한테는 차고지증명제 꼭 마련해서 거기다가 하라고 하면서,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시청에다 해 놓고 지금 거기 시민의 공간을 뺏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전문 관장제 도입하라. 그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민선 8기 조직 체크 리스트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죠?
연초 조직 신설 내용에 공연기획단 신설이 포함되기는 했었는데, 지금 민선 8기 시작되었고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죠. 어느 부서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에서는 무대감독, 기계감독 내용만 제출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국에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제가 알기로는 공연기획팀은 전 11대 문광위 위원님들도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전문 관장제도 늘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반영이 안 됐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반영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추가 내용을 반영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부디 목소리를 내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전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더 반갑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민선 8기 조직 개편 기조가 정원 동결 기조로 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이승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거라고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는 알겠다고 답변했는데 들여다보면, “동결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 버리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예술단 규정 때문에 도립예술단에서 문화정책과에 가서 면담도 하고, 평정기간이, ’20년도 11월인가요? 개정이 돼서 2년, 그러니까 퇴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평정을 안 받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예.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예술단의 일부 몇 명은 2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 때문에 지금 한 150명이 서명을 하고……. 내용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예술단에서는 150명 정도 서명을 하고, 문화정책과에 가서 불공정하다. 2년 남은 기간에는…….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해서, 생년월일 관련해 가지고 6월 이전 분하고 12월 퇴직 기간에 해당된 분들의 차이에 좀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정년이 2년 남으면 평정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규정의 해석이, 단원들의 해석과 행정의 해석이 달라서 누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단원들 한 4분의 1 정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사각지대, 해석을 잘못해서 평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규정인데, 그래서 지금 150명이 서명해서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 규정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도 문화정책과에 가서도, 이 내용이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줘서 퇴직 2년에 대한 평정을 안 하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되게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1월에서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는데 거꾸로 7월 이후의 분들은 또 평정을 받아야 되는 이상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런 규정 하나하나가 만들어 놓고 욕먹고 있어요, 국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평정이…….
●위원장 이승아 이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6월 이전이 생년월일인 분은 6월 이전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평정할 때 그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평정이 안 되는 거고, 7월생부터는 12월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 12월 말로 ― 그 평정 기간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 그렇게…….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와 있고, 그렇게 서명운동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체크해서 규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 이 규정 크게 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조금만 살핀다면 쉽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길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읍면동 체육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읍면 체육회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20년, ’21년은 예산 지원 현황이 없고, ’22년도를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동 체육회에 배분된 예산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동……. 체육대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동 체육회의 운영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런 체육대회에다가 같이 플러스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읍면동 체육회를 만든 의미가 없네요, 기존에 갔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동 체육회가 발족을 했죠. 발족을 했으면 읍면동 체육회의 색깔에 맞게끔 뭔가……. 왜냐하면 지금 읍면이 안 하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가 있구나, 매년 우리 마을에 맞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대회 지원금 원래 나왔던 거를 그냥 단순히 준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보면 도민체전의 참가비, 굳이 읍면동 체육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미가 될까요?
이제야 만들어져서 고민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하고 남원 같은 경우 축구단도 만들어져서 일부 지원도 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단순히 만들어져서 읍면동 체육대회 하니까 그냥 지원금 준다.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읍면동 체육회를 만든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읍면동 체육회가……. 지금 민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처음에 자리 잡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초기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넣겠다고 했는데 넣으셨나요?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체육회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읍면동 체육회.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떤 내용으로 반영을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떤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이승아 예산만 반영을 해서. 풀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선보 문화예술과장님, 잘 안 보이니까 책자 들고 발언대로 와서…….
그 책 아닙니다, 업무보고 책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김만덕 창작 뮤지컬을 제주의 대표적 뮤지컬로 발전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또한 도외 공연보다 도내 공연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는 완결로 하고, 깜짝 놀란 거는 아예 뮤지컬 ‘만덕’ 제작을 중단시켜 버려요. 중단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만덕’ 하면 과장님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만덕’ 하면.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봉사하고 또 대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포가 큰 여자 대상인. 그리고 베품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 도민은 ‘만덕’ 하면 조냥정신 그다음 봉사정신,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을 우리가 제주에서 널리 알려주고 PR해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시정 요구하라고 내용을 했는데 단칼에 그냥 제작 중단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그러니까 만덕을 소재로 기획을 해서 운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사가 도외 기획사이고, 또 거기 출연하신 분이 대부분 도외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나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해도 기획사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의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예술인들 양성이 전혀 안 돼서, 공연을 하고 나면 그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지역 예술인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뭘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그래서 ’18년도에 제주시 창작 뮤지컬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 2억 해서 제주시 창작 뮤지컬 아카데미를 해서, 6∼7개월 교육을 했습니다. 청소년하고 일반인 해서…….
●강상수 위원 지금 여기는 처리내용이 완결이 아니고, 그리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추진 중으로 해 가지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71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뮤지컬 만덕 공연 시 대부분 타 지역 예술인 참여로 제주 예술인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주 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보장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보면 수강생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103명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 46명. 이건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이런 것들을 전에 못 하고, 제주 출신의 예술인을 왜 못 키웠을까? 왜 양성을 못 했을까? 그러니까 ‘만덕’ 뮤지컬이 중단 결정 사태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관되는 거나 이게……. 아까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하고, 1년이 경과되더라도 이분을 양성시켜서 다시 ‘만덕’ 뮤지컬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완결시켜서 끝내 버려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만덕이라는 소재는 노래를 다시 작곡하고 편곡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의 기획사랑 연결이 안 돼서 ‘만덕’을 중단한 거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다음에 소재를 다시 작곡하고 편곡하면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카데미 운영에 중점을 두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김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부종휴와 꼬마탐험대’라는 뮤지컬 공연을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12월 달에…….
●강상수 위원 ‘만덕’ 뮤지컬이, 아까 ‘순이삼촌’도 마찬가지고 제주 대표 뮤지컬 오페라예요. 왜 이런 좋은 걸 없애려고 그래요? 더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안 하고.
‘만덕’ 뮤지컬 되살릴 겁니까, 안 살릴 겁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만덕을 소재로 해서 다시 만들 수는 있는데 단지 그때 당시 했던 기획사랑은 안 될 수 있다.
●강상수 위원 기획사는 바꾸면 되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참조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나리오나 이런 것은 같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획사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인들 우리 제주 출신들로 양성해서 뮤지컬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제주 예술인들을 살리고 키워줘야지 이렇게 단칼에 그냥 중단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저희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여기를 살린다고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고, 거기서 운영된 친구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도 같이 가서 ‘순이삼촌’ 공연을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고 육지 가서도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PR도 하고. 만덕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앞장서서 해야 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을 해 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어쨌든 잘 정리해서 ‘만덕’을 살리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제주 예술인으로 해 가지고 확실히 살리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선보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207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작은도서관 운영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공립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용담이 추가돼서 다섯 군데인데, 예산이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실제 물가 상승 등 운영하는 차원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연결되는 거여서 도에서 좀 전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요구를 해서 제주도 전체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좀 상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준 자료에도 계속 동결이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철수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아닙니다. 지금 운영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연동…….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그거는 지금 노인회관 건물이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노인회와 아직…….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 언론에 나오고, 지금 지속적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냐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노인회 분들이…….
●정민구 위원 이제는 노인회에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노인회 분들이,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추진될 사항인데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 존치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은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에 국제문화교류팀, 이런 부서는 어디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저희 문화예술과입니다.
●정민구 위원 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교류팀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과의 교류협력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류협력팀, 보니까 국내도 있고 국제도 있네요. 국내 자매결연도 있고 국제 자매결연도 있고, 우호협력 체결도 있고. 전부 다 거기서 관장한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가 50만이 넘어가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제주시가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코로나가 끝나서 올해도 산다시하고 와카야마시 민간 마라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제주시민들도 많이 가고 그분들도 제주도에 많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강선보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께서 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연 2000만 원 정도 도 지원이 되나요? 사립 작은도서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가 몇 개라고 그랬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에 공립이 5개, 사립이 18개 해서…….
●양영식 위원 사립이 14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18개.
●양영식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이 순기능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예전의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입장에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서관 외의 외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 동네의 사랑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엄마들끼리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더욱이 15분 도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인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골목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도서관도 천편일률적으로 장소에 책을 나열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화된 도서관들이 많아요. 만화도서관도 있을 테고 환경도서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요즘 빈집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연동의 명주마을에서 최초로 임대해서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도와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설문대 어린이도서관 얘기했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제가 자세히 잘 아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거기에 체력장 마련해서 하겠다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사실. 그곳이 한 20여 년 동안 활용되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도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이용하라고 했어요. 단지 여태껏 했던 거를 받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좀 책임 있게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평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의 한 20년, 30년 이상씩 근무해 온 분들이잖아요. 2년 남겨놓고 실기 평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하나의 예우 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2년 남겼을 때 같은 경우에 규정을 6월 이후 이렇게 따지지 말고 2년 남긴 사람들 다 같이 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형평성에 누구 불만 가질 사람도 없을 테고. 예?
몇 달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평정 그게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짧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은 그냥 사무실을 보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언제든 긴장을 해서 연습을 충실히 하고 평가를 통해서 해야 도민들이…….
●양영식 위원 원론적이고 정답인 말씀인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명퇴 제도 시행하고 있나요? 명퇴, 명예퇴직. 예술단 단원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명예퇴직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저는 작년, 올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무용지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출구를 마련해 준 건데, 사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보 과장님,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갈 때 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상반기 퇴임하신 분들은 1년 가시고 후반기에 퇴임하시는 분은 6개월만 가십시오 하면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불공정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님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과 오후에 정민구 위원님이 도서관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역 문화거점인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에 유니버설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탐라도서관장님과 우당도서관장님이 계신데,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상황을 살펴보면 대활자본이라든지 점자도서 그리고 오디오북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자료 변화가 현저히 낮고요. 대활자본 같은 경우,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아에서 노인·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도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 다른 부분은, 대활자본이라든지 점자도서는 다른 도서관에도 있지만 오디오북은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현황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예, 살피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의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아직도 없다고 조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김철용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본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거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래도 비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앞으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우당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의 경우 계단 핸드레일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예.
●홍인숙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휠체어의 경우 비치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 기적의도서관, 시설 상황에 따라서 문제 있겠지만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계단 핸드레일.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우당도서관은 38년 전에 개관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당도서관 자료실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해 보려고 한 15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반영되면 이런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열람실 시설을 현대식으로…….
●홍인숙 위원 제주도 내의 웬만한,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고 우당도서관은 다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 각도라든지 난간, 이런 기본적인 유니버설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비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들과 ― 꼭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 유아, 노약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부분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김철용 앞으로 시설 개선할 때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장애인들, 이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유니버설 시설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시고.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야외 운동기구…….
●위원장 이승아 문석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야외 운동기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라동을 비롯한 몇몇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철거해야 되는 운동기구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저희들은 올해 4월 달에 제주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서 읍면동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17개가 노후되거나 불량이라고 나왔고, 각 부서로 하여금 11월 18일까지 보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했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로 작년에는 조천읍에 재배정을 2000만 원 해 주었습니다. 조천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홍인숙 위원 아라동도 필요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하면 저희들 예산 안에서…….
●홍인숙 위원 그래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거 있으셨나요? 나오신 김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년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이호조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동 운영비로는 19개 동 해서 1000만 원씩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오라동 축구대회를 하고 싶다 하면 오라동체육회에서 저희들 풀사업비와 합쳐서 동별로 1000만 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요구했었고요.
그러면 보조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지금은 보조율이 50%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50%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위원장 이승아 그게 과연 50%로 가능할까요? 보조율 규정은 누가 만드신 거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도에서…….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읍면동 체육회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도 체육진흥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정액은 안 되더라도 7 대 3는 정도 해야 읍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 대 5 사업으로, 큰 행사 하나 치르려면 2000만 원인데, 그죠?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야 체육회가 결성됐는데 과연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서 행사를 치르고 체육대회를 하라는 소리인지 대략 난감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 인수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왕 해 줄 거면 정액으로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서 후퇴하면 아마 위원장님 생각대로 70%나 80%까지는…….
●위원장 이승아 정액으로 하게 되면 대회들을 너무 남발하게 돼서 솔직히 그건 반대고요.
●정민구 위원 9 대 1…….
●위원장 이승아 (웃으며)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 7 대 3, 자부담 30% 아래로……. 9 대 1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도 체육진흥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 보조율이 ―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석훈 과장님이 현장에서 늘 열정적으로 뛰고 소통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예산 대비 제주시의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턱없이 적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정질문 하면서 저도 문화예술 쪽 예산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문화예술 쪽 예산이 너무 작다, 체육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예산들 좀 높이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진짜 꺼내놓기가 민망한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잘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올해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의 두 배 가까이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장 이승아 두 배를 해도 서귀포시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제가 작년 연말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조건 될 거다.” 하면서 되게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못 쳐다보십니까?
(웃으며) 제가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예산 지출된 게 24억 억 정도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TF팀도 없어지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올 스톱이 되어 버렸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TF팀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멈췄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한 열 가지를 추려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첫째,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지역 거검 활성화 사업을 일순위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10개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외부 인사들도 모셔오고 애썼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문화도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게끔, 남녀노소 다 향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했던 내용들 괜찮은 것들은 정말 잘 추려서, 아까 뭐였어요? ‘만덕’도 중단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이호조에 입력도 안 됐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게 외주제작에 의한 거라서 회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과장님은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 그러면 예산을 다시 마련해서 하겠다는 거구나.’ 오해를 해 버릴 수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투입이 적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됐는데, 결국은 예산 반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주제작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정 중단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지금…….
●위원장 이승아 같은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했잖아요?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어렵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야 되고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답변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호조에 입력도 안 됐고 적은 돈이 아닌데 할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아, 이거 뭐지?’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증가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안 할 게 아니라, 아트센터 매표 입장료가 2019년도에 4억 정도 되는데,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이기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뮤지컬 하나 보려고 해도 예매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몇십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볼만한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공연 보려고, 뮤지컬 보려고, 오페라 보려고 예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하면 도민들도 충분히 금액을 지불하고 볼 의향들이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볼 거, 어르신들 유명한 가수 오신다고 하면 표 동납니다. 그죠? 그건 그분들의 나이대에 맞는 공연들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그런 고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는 게 그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답변도 정확하게,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선보 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선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연미 문화마을이 3년차로 끝났습니다. 1·2년차는 대행을 했고 3년차는 과장님이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나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직접 수행해서 마무리가 과장님이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피셔서 잘됐나요? 거기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직접 수행은 실무자들이, 공무원분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극구 반대를 했고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을 잘하셨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제가 생각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르게 뭐라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선보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결과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좀…….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행정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행정이 신뢰를 갖고 가야 시장님이 말하는 시민의 벗이 되고 친구 같은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 그리고 실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26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