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도정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입니다. 또한 풍성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도정질문 시에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7%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영훈 도정의 주요 문화정책 현안과 공약 추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찬 정책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겨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사실에 대해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고춘화 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의문점에 대하여 도의회에 출석토록 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만 증인은 도의회 출석 요구에 대해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구만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수감기관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박두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재단 공식 위탁 공간 현황과 공식 위탁 외에 운영하는 공간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우리 상임위 출연기관의 5년간 출연금 내역과 출연기관 연도별 잉여금 내역, 이걸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체육회 인정단체에서 준회원,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기준, 그걸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구용역 현황과 용역 성과 및 정책 반영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2020, 2021 일반 감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현황, 그러니까 공연장, 박물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까지 전문인력 배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원 대비 몇 퍼센트인지도 같이 포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언론에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용역을 준비한다는데 혹시 용역 준비된 내용과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한다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관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부 예산 계획 및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최근 3년 공기관 대행사업 내용과 예산 내용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법정계획에 따른 ― 조례까지 포함입니다 ― 추진계획 내용들, 현황들 제출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홍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최근 5년간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설 보수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만섭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입니다.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입니다.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부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출석 대상자 중에 이나연 관장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 10분 정도 늦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10분쯤 지나면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피감 자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홍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마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확산,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한 문화 기반시설의 균형 조성 등 제주의 독특한 문화 가치를 키우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로 도민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기 정체 사업이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여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 등 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종합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 기지 조성 등 지역 균형적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 실현,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유치 등 관광으로 지역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께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임기가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박두화 위원 민선 7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8기에는 행정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에서도 행정부지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첫 문화 공약입니다.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공약 실천 계획안을 보니까, 예술계 생태계 분석이 안 된 계획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 체감도가 떨어진다?
●박두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청년들과는 아마도 교감이라든지 소통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실제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청년 각각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박두화 위원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하려고 합니다.
●박두화 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박두화 위원 청년 정책이라는 것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지사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청년 예술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전체 예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제주도에 2156분이 계신데…….
●박두화 위원 2516명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2156명이요. 그중에 899명이 20∼30대 청년 예술인, 아마도 점유율은 35.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비율은 35.7% 맞는데요. 인원수는, 전체 인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료에서 본 것하고 부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516명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는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되신 분들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30대가 899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등 청년 정책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문화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지사만의 청년 정책들이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시 한번…….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등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 관련해서 지사만의 ― 문화 관련해서입니다 ― 기존과는 다른 청년 정책들이 있는지 해서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문화 관련 청년 정책?
●박두화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먼저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현재 청년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투입되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우리 공모사업 예산의 한 35%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이…….
●박두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이 있다는 문제고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존 사업은 청년 예술활동 지원,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스 사업, 청년 작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시스템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주거라든가 이런 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주거복지 측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민선 8기 지사님께서 문화예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 공약을 봤더니 문화예술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청년 정책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홀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예술을 하시는 청년분들의 일자리라 하면 문화예술 이외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 일자리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분야는 그분들의 본업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32억 등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민선 7기에서도 문화예술 일자리 확충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문화예술기관 전문인력 확대를 약속했는데, 그것이 일자리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민선 8기는 생애주기별 창작지원금 지원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중에 또 예비 신진작가를 위한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만을 위한 것, 전문적으로 일자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지사님, 민선 7기에서도 있었고 민선 8기에서도 있으면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다, 단골 메뉴처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작 지원도 중요하지만 넓은 틀에서 지원 정책을 계획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밀한 분석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지사님,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예술인 자생력 확보 및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더니,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있고. 그 와중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 공급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세대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술인 자생력 확보와 자립기반을 도와주겠다는데 살집을 마련해 준다, 이게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고요.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 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까 부지사님께서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맞춤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서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집을 임대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청년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도 사실상 일반적인 사업도 있고 개별적인 사업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민선 8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창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인이 ‘나는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 조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받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출석하여 답변하였던 재밋섬 건물 매입에 관련이 깊은 고 모 국장이 당연히 출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본 감사장에서 재차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신 지가, 2020년에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작년에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작년? ’21년?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경호 위원 초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6월 25일 날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1년 몇 개월 됐네요. 1년 4∼5개월. 2020년이 아니고…….
제주도 오신 이후에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거나 듣고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거론을 했고, 또 오늘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재밋섬 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목을 잡거나 이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도민들의 의혹,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재차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 주요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시력으로는 안 보입니다.
●양경호 위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얘기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말씀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1원에 계약을 하고 20억 원 위약금 주기로 한 계약 사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는 부지사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2018년 일이죠.
●양경호 위원 예. 개인도 아니고 도 출연기관이 도민 세금이 들어간 출연금으로 상식을 벗어난 이런 계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도민 눈높이에 안 맞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상식적으로?
●행정부지사 구만섭 「민법」상은 문제없다고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가 자문 나왔어요. 그런데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약 관계에서는 「민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상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문제라고…….
●양경호 위원 변호사 자문도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민 세금으로, 출연금으로 그런 상식 이하의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약금 문제는 아마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고요. 1원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상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는 없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민이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시냐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저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위원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처분이 나왔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안 됐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경호 위원 두 군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재단은 기관 경고, 재단 1명 경징계, 경고 2명, 도 공무원 2명 훈계 통보.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무원 2명 주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매입 과정에.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건.
그리고 올해입니다. 4월 5일 날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적의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보고받거나 결재하신 적 있습니까? 적의 조치하라, 문화예술재단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고받거나 결재하신 적 있냐고요?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적의 조치하라는 통보 조치는 아마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결로 적의 조치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하였는데 부지사님이 결재는 안 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경호 위원 전결로 보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 전결권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문서 전결은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전결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예산집행품의)에서 국장은 추정금액 1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만 전결로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억 원 초과 최대 3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집행에 있어서만 국장이 판단하고 결재를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지사님의 예산 집행 전결권은 추정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잔금 90억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적의 조치 통보를 제 밑의 국·과장이 전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통보받은 것을 해당 단체에 조치하는 것의 위임전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사실상 90억 원 잔금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잔금 지급에 대한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는 국장 권한 그 이상을 남용한 거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 두 가지가 혼용된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과장이 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액수에 대한 것은 그 규정이 새로 개정돼서 바뀌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밋섬 관련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직전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두 개가 지금 혼용되는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적의 조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적절한 조치라고 사전적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재단에다가 적의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 해석을 자문료 들이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데. 아니, 도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왜 재단이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까, 도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면 될 것을?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재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지금 듣는 얘기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잔금이 지난 5월 11일 날, 지방선거 20일 전, 재단 이사장 임기 만료 7일 전, 도지사가 사퇴해서 없고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 할 때입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잔금을 서둘러 납부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고 모 국장에게 질의하였더니 소송이 들어올까 봐 잔금을 치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날……. 당시 국장이 공로연수 갔죠, 8월 인사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8월 17일에 잔금 납부 지연 손배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고받기로는 특약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그게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고 봤고 또 다른 행정 절차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급을 해야만 지연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건 그쪽에서 특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일 겁니다.
●양경호 위원 소송하겠다고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어요.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대책을 마련했어야죠.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재단 쪽에서는 그 매도자한테 우리가 지금 협약에 의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내용증명도 보냈고, 내용증명은 문서로도 보낸 적 있고 전화로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좀 써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구만섭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제가 재밋섬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은 잘못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걸로 해서 도민들의 공분을 얼마나 샀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이 됐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민의 공론화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차후에……. 지난 3월 30일 날 우리 문광위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도민 공론화 속에서 진행을 하라. 지난 4∼5년 동안 누차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떳떳하다, 법적인 문제가 ― 하자가 ― 없다. 이러니 괜찮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님?
●양영식 위원 잠깐만 계세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처음 매입 계약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재밋섬 매입할 때까지 모든 게 의혹투성이에요. 매입할 때도, 계약할 때도 선거 기간에. 재밋섬 매입 건물 할 때도 선거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무력화시킵니까?
그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내다보세요.
부지사님, 이 과정은 우리 의회도 이해를 못 하고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행정에서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짧게 좀 답변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30초만 드릴게요, 30초.
●행정부지사 구만섭 일단 감사위원회, 감사원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계속 미룰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는 행정 절차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잡음이 있고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도 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불을 했어야 되는…….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억 배상 판결이 나온다 했을 때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다 행정에서 해 놓고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책임진 사람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재단에서 진행을 잘하고 우리 도도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결정은 행정에서 하면서 결과는 책임을 안 지는 게 행정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입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13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재단이 기관·기관장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해에도 꼴찌를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영식 위원 연거푸 계속해서 2년 동안 꼴찌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책임 통감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런데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관리·감독 부실한 거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양영식 위원 인정하시죠? 왜 인정 못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관리·감독이…….
●양영식 위원 왜 말을……. 얘기하면, 인정합니까, 못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소홀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정책과 ’22년 본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 규모가 482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단 예산이 169억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정책과 예산 가운데 35%나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재단의 핵심 사업은…….
●양영식 위원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영식 위원 답답하시네, 진짜.
사업을 말하라니까 지금……. 핵심 사업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서 169억이라는 그 예산을 퍼줍니까?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말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이 부실한 수밖에 더 있어요? 핵심 사업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데.
국장님, 올해 재단에서 2023년 예산을 얼마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 요구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1억 원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의회에. 지난해 출연금이 60억 원, 본예산 때. 60억 원 규모인데 출연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85% 증액해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62% 올랐고, 전체 사업비가 106%, 2배 이상이나 올렸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금 납부하는 도민들이 호구입니까? 예? 도민들이 이 재단 현황을 알면서 수긍하겠냐고요?
경영평가는 2년째 꼴찌인데 예산 올리고, 직원 충원하고.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어요. 이게 너무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워 갖고.
재단 이사장님,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할게요. 30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 가슴에 잘 새겨듣겠습니다.
금년에 출연금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인 경우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재단의 실적 저조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고 있어요. 많이 삭감한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한……. 그래서 추경 때 9억 이렇게 올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 폭이 너무 많잖아요. 단위 사업별로 보게 되면 200% 아니면 500%까지 증액돼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희들이 재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난센스하고 비정상적이라…….
행정부지사님, 일을 이렇게 제대로 못 하면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 한…….
●양영식 위원 아니, 간단히. 맞습니까? 아닙니까? 페널티 주는 게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맞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양영식 위원 여태껏 보게 되면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아니면 경영평가가 계속 이렇게 꼴찌인데도 기관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운영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관행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편성과 작성 지침에 예산과 연계한 경영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경영 성과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기관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 조치, 이러한 근거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의 말씀 맞고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쇄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지난번 말씀하실 때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는 기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관장…….
●양영식 위원 이와 같이 제대로 쇄신을 안 하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지적해야 되고.
이렇게 쇄신을 해야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책임 경영을 할 것이고 스스로 구조조정 같은 자구책 마련을 강화할 거 아닙니까?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나중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하고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여기서 또 만나 뵙기…….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났습니다.
6월 25일 날 처음 저를 만났습니다, 작년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권한대행을 한 1년 정도 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약 11개월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11개월 하고 지금은 부지사직을 하시고.
제가 재선이 됐는데 초선 때는 행자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가, 상임위마다 다 다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소도 많고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이 두 개 있는데, 문화국하고 관광국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라든가를 보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분장표에는 지도·감독을 담당 국장님들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사가 임명하는 자리라서 이사장이나 대표들이 아마 지사랑 독대를 하거나 하면서 일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중간에서의 역할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부지사님, 권한대행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이 없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주도 밑에 있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 혁신 차원에서 제 주도로 경영혁신 전략회의도 했고, 또 평가 체계도 더 엄격하게 가져갔고.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ICC제주 부분도 우리가 이선화 대표이사에 대해 적격을 내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밋섬 부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죠.
그러니까 재밋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죠. 아까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이 제기했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이것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문화예술재단 운영과 구조의 문제인가를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일단은 재밋섬이 매입이 됐습니다, 도 행정에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각으로 그럼 과연 문화예술재단이 ― 부지사님, 이건 냉정하게 좀 봐 주십시오 ― 재밋섬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저는 그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기금을 통해서 매입한 재밋섬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두실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에 맡기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니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 죄송한데, 저는 재단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의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자. 다른 시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여성가족연구원이 입주할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입주가 안 됐거든요. 그 건물을 도에서 관리를 시작해요. 그 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입주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재밋섬, 도가 책임지고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문화예술재단에 맡기면 안 된다. 자리를 잡고 다시 문화예술재단으로 관리가 바뀌더라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께서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 우려하는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20억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잡아야 돼요. 예산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재단은 의외로 문화예술에 대한 역할이 많아요.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죠, 다른 역할도 많아요.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이 지금에야 오셨어요. 업무 파악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거를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재단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도민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행정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재밋섬을 활용하는 방안, 관리·책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공약을 보면 말로는 진짜 문화예술 사랑하고 관광이 주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인수위 백서라든가 공약 내용을 보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놀란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말로는 전부 다 문화예술이 모든 제주도의 삶의 질 향유를 위해서 역할을 해, 관광이 주력 산업이야. 근데 예산은 몇 프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전년도에 몇 프로인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5.8%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7%로 얘기하셨던데, 내년에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올려야 될 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5.8%에서 7%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수 자체가, 저희 예산이 6조 대에서 7조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의 1%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비단 문화예술만이 아니고 복지예산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말을 피해 가지 마시고 7%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진짜로,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에서 25% 이상……. 전임 지사도 그랬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7%.
●행정부지사 구만섭 상징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도 ‘Boys, Be Ambitious!’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영어를 잘 몰라서요.
부지사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건데요?
그거는 부지사님의 권한이 아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럼 7%대는 책임 지셔야지.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요. 답을 좀 주세요. 가실 거잖아요. 지사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잖아요.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위해서 이건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라는 답이 필요해요.
행감을 할 때 보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정치인이 다 되신 거야, 살살 피해 나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답을 주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앞에 서두가 빠졌잖아요. 뭐를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관광 관련 예산이 7%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이 말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아직 내용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민구 위원 지사가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지사가 얘기하는데 부지사께서 그걸 뒷받침해 주셔야죠.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보충질문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과 양영식 위원님 그리고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재밋섬 관련해서 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좀 전에 구만섭 정무부지사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피로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로도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법」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규정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행정부지사님한테 무언가를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있었어야 했고, 이 부분에서 당당하게 소송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한 겁니다, 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의 문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재단은?
●행정부지사 구만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죠. 그럼 그 문화·체육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는 관리·감독하는 데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대칭되기 때문에 그 위가 행정부지사, 그 위가 지사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이 자리에 개인적인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서, 답변을 ―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자꾸 피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답변을 드릴까요?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그럼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행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되는 게 있나요? 역행.
●행정부지사 구만섭 역행…….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주역사 문화 기반 구축 이거를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하겠다, 이런 민생 8기 공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타 시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사문화지구를 해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발전에 약간…….
●행정부지사 구만섭 많은 규제가 생기겠죠.
●홍인숙 위원 예,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어딥니까? 삼성혈 그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민구 위원님이 계셔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도시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사와 관련된 것은 보존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규제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역사문화와 현대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절충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문화재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벨트화 부분, 역사문화 이렇게 벨트화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문예회관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신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 보셨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가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 결론은……. 아까 좀 흥분했나 봅니다. 결론은 말 그대로 담벼락만 조금 허물면, 거기에 연결되는 담벼락을 허물면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역사문화지구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신산공원 그리고 문예회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제주도 안의 역사문화, 관광까지 같이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제주도의 문화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삼성혈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 얘기는 못 하고요. 위원님의 아이디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이나 아니면 접근권 이런 부분이 좀…….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는 건…….
●행정부지사 구만섭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언급한 세 곳의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헐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을 헐자는 얘기로 인식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주 역사문화지구로, 굳이 문화재로……. 성읍민속마을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문화재 보호 안에서.
그런데 다시 이거를, 일도1동입니까? 신산공원. 그 지역에 다시 똑같은 것을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속자연사박물관 ― 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 그 부분도 제주 역사관으로 만들겠다.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윗세대, 아랫세대 ‘민속자연사박물관’ 하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주역사관으로 해서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계신데, 목관아 있지 않습니까, 관덕정.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홍인숙 위원 거기에서 자치경찰단이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서 퍼레이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받았던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의원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찾아보니 자치경찰단이 지역 행사라든지 기타 대중 행사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치경찰단의 행사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목사행렬 재연을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장 부분입니다. 제가 언론 기사도 찾아봤는데 수문장 복장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자치경찰단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관덕정 목관아 그곳을 많은 제주도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47년 3월 1일 당시 관덕정 근처에서 3.1 독립운동 기념집회 중 어린아이를 치고 도망친 기마경찰관으로 인해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과도한 제압을 하던 경찰의 발포로 시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민들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 기마행렬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목사행렬 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복장만이라도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의 취지에 맞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치경찰단에서도 수문장 복장을 한다는 기사 내용은 있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은 보시다시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일단 멋있습니다. 그런데 딱 권위적인, 절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목관아지 목사행렬 재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기억되는 그 장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치경찰단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선포했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몇 년도에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2015년인가요?
●강상수 위원 그 전 2012년도에 했거든요. 2012년도에 제주도의 미래비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탄소 없는 섬 2030을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해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제주를 지속 가능한 녹색 섬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었거든요.
2014년도부터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박람회,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계속했고 아마 올해 9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음 달 11월 8일 제주농업기술원에서 국제 농기계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도, 선박에서도 전기 선박,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민간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선포를 해놓고 지금까지 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걸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제주도가 도입한 주 기제는 전기자동차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자동차로 일반 가솔린을 바꾸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풍력을 이용한, 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중간에 진행해 왔습니다.
카본프리아일랜드의 큰 정책 수단은 전기자동차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 이게 그동안 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부지사님이 얘기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특히 풍력발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풍력발전기가 많이 보이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출력 제한 문제도 있고 고장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출력 제한으로 해 가지고. 그 출력 제한에 걸려서 멈춰 있는 발전기를 계속 돌려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더뎌요, 진행하는 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더딥니다.
●강상수 위원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거론해야 자꾸 진행이 되고 할 것 같아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파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역전송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구조 자체의 전력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력 제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그러면 저장을 하든가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소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강상수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만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강상수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생산한 전력이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장시설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아도는 생산전력을 수소로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한 말씀만 더 하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제정돼야 내부적으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민간한테 넘어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정책이, 어쨌든 앞으로 미래세대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은 제주도가 지금 1위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퍼센티지로는 1위입니다.
●강상수 위원 잘돼 있고요. 저도 전기자동차를 주문했는데 요즘 경유 값이 너무 올라가서 힘듭니다. 전기자동차는 이제 누가 뭐래도 알아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제주도 도로에 보면 계속 자동차가 넘쳐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저도 서귀포에서 계속 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구분 없이 계속 밀려요, 제주시 오면.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를 그냥 내버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도에서 생각해 봤는지?
대중교통체제 개편했다고 자동차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트램, 이거 했다고 자동차가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이든 트램이든 이거는 지점 대 지점이고요. 그 지점에서 내리면 다시 목적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우리 제주도에 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주실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단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좀 하게 되면 지사님께서는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 아니면 PM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 자전거는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동산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업 앤 다운이 심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적합한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에도 제주도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도로 교통량을 좀 줄여보자,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자전거도로가,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환상자전거길이라고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자꾸 끊깁니다.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끊기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 부분도 보면 자전거 도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 뽑을 때 이런 걸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미래를 보면서 설계나 이런 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이 부분으로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 교통 문제, 육지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아마 거꾸로 답변을 드리는 걸 텐데요. 겨울에 눈이 옵니다. 작년에도 눈이 왔고. 그런데 제주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눈이 조금 있으면 녹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서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주에 전입오신 분들은 민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눈 빨리 안 치워 주냐고. 육지에서는 눈 빨리 치웁니다. 제주도 분들은 조금 있으면 녹는데 그걸 왜 치우냐,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산해야 자동차 대수도 줄어드니까 그런 쪽에 보조금 이런 정책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은 제주에 와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혹시 앓은 적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 알러지는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없어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건강하시네예.
제주 도민을 보면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비염 알레르기가. 그 원인을 보면 삼나무 꽃가루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경희대학교하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연구를 했는데 삼나무 분포가 많이 된 지역에 알레르기 비염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나무가 우리 도민의 건강이나 우리 농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삼나무 밑에는 풀도 안 자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잡아서 양 행정시에다가 오더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고, 제가 답변 과정 중에 보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파악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행감 들어오면서, 아트플랫폼,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지방지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승아 “도 제주아트플랫폼 핵심 거점 육성 방침, 조성 늦출 수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내용이,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자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재밋섬 부분은 늘 우리가 “도민의 여론을 수렴 못 했다.”, 그리고 감사위에서도 절차적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이 되고 있고, 예산 세부 내역, 향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출 수 없다고 하면 또 의회나 도민들, 예술인분들 소통 안 하고 졸속 행정을 해서 2라운드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제주도 관계자가 특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단순하게 제주아트플랫폼만을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논란 끝에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가져온 만큼 현재로서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 자체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뒤로 미루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승아 저는 지금 세부 내용을 얘기 나누자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뒤에 어차피 소유권이 재단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도민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이제 급하게 바로 플랫폼이 조성이 되는구나라고, 도 관계자가 말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유감을 표현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국비를 포함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국회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의논 없이, 상의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고 누누이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정말 제대로 플랫폼 조성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의 힘으로 원도심이 활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겉으로는 문화의 힘으로 원도심 활기를 찾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포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너무나도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갖고 너무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거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며칠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받는 자료들이, 부정확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나중에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긴 하지만 이런 건이 너무 비일비재한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잘 챙겨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결산도 하고 자료를 그때그때 챙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르면 자료를 요구하면 7일 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자료 요구해서 온 거 보면 기한을 지나서 온 게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 쪽 관련해서는 최대한 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 감사를 무력화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의도까지는 없지만 이게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선 7기 때는 전 지사께서 문화 쪽에 3%를 챙기겠다고 해서 ―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 2.9%까지도 예산을 챙겨왔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 도정만큼,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3%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 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까지 합쳐서 아까 7%를 얘기했는데요.
부지사님이 가시기 전 마지막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쪽도 반드시 최소한 3%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말고 꼭 챙겨주십시오.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장님, 제가 허언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또 만족스럽게 어떤 경우는 100% 이상 충족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미달한 것도 있었습니다. 미달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허언을 했다든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잘 알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말씀드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아,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진짜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 달 6일,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사께서는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관광종사자 이렇게,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종사자들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정확히 자료 요구한 게 오지 않았지만 건건이 50만 원이 갔을 때도 있고, 80만 원이 갔을 때도 있고.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분기에 그만한 돈을 받아서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부족했지만 노력은 했다.’가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최소한, 진짜 미니멈으로 그 돈으로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불특정의 액수라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생계 지원형은 아니다, 이렇게…….
●위원장 이승아 한정된 재정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줬던 거랑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히 갭이 있다고 보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그분들이기 때문에, 관광 종사자분들도 있지만 특히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꼭 챙겨서 문화예술을 정말 도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대로,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갖춰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박두화 위원 법정계획 알고 계시죠? 법정계획.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정 대행?
●박두화 위원 계획.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정계획이요?
●박두화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겁니까, 법정계획이?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긴 거는 20년짜리도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중요한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중요합니다.
다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큰 것인가라는 데는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법정계획에 대해서 성과관리도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수립된 대로 실천을 해야 되고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액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2차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10년 단위 계획인데……. (관계공무원을 보며) ’26년까지인가요, 이게? 22년까지?
●박두화 위원 올해까지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올해까지로 끝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박두화 위원 그런데 ’22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다시 3차가 계획 중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진 성과는 성과 분석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2차가 올해 말이고 3차는 다시 만들고 있는데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지금 분석 중이다. 진행 중이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22년도가 종기되면 최소한 그 전해에 그다음 10년 계획짜리를 짜야 되고, 그것을 수립할 때 직전 10년짜리 법정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장기 법정계획은 연차별로 행정이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고요.
그러면 이거 행정의 무관심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연차별, 연도별 추진 성과는 보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알고 계셔야 할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죄송합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가능하시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제3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과정에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왜 현 시점에서…….
●박두화 위원 정리가 안 되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정리가 안 되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3차 계획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3차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2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2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련 자료들을 연구용역기관에서 분석하고 있고, 다만 ‘2차가 잘됐다.’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장을 못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5개년 계획인데 연도별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알기로는 과거 관행적으로 연도별 실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게 관행이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3차 계획부터는 연도별 실행계획까지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역시 제3차가 2022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인데 또 4차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문화정책과가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주어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올해까지 끝납니까?
●박두화 위원 예, 2022년.
●행정부지사 구만섭 법정계획은 그다음에 또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4차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수립해야 됩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나기 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자 것도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수립해야 되는데, 통상 다음 주기 것의 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 것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동시에 하면서 그거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대신에 올해 마무리가 되는 2022년도 추진 성과 정리를 현재 왜 안 했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추진 성과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 자료를 보내 달라 이랬는데 안 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컨대는 3차 기본계획 5년짜리를 또 할 때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게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돼야만 그 성과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5개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간에 법정계획이 연차별 그리고 사업별로 정리가 돼서 행정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용역 만능주의가 아니냐? 그리고 행정 무관심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법정계획이,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행정이 무관심에서 행정이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자세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법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짜리든 5년짜리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또 내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년짜리면 매년 그거 하는 거 누적분이 사실은 10년 후의 성과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이런 체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요구한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앞서 질문했던 거 계속해서, 재밋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변호사 자문 15차례, 자문료 31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 매입하는 데 변호사 자문 15차례, 자문료 3100여만 원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최근에 손배소 관련해서 200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썼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과 세금 낭비가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건물 매입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재단에서 15차례에 걸쳐서, 15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양경호 위원 그냥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사진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냐 하면요 재밋섬파크 부설 주차장입니다. 재밋섬파크 계약을 하고 한 2∼3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법정 주차장 82대인데, 저게 노외 부설 주차장 17대에 있는 데입니다.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차장법」의 거리 제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곳에, 저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업사가 들어가 있고, 그 주차장은 공업사에 수리하러 온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재단에서 부설주차장 문제점을 발견해서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의 효력하고 해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의뢰한 의뢰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문 내용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법률자문이.
「주차장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방법, 노외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 매입하라는 얘기죠. 별도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진행하고 승인해서, 지금 매입 건물에 대해서 용도…….
다음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이행확인서, 그 이후에 이행 합의를 몇 차례 시도합니다. 문구도 보니까 단서 조항도 없었던 게 첨부가 되고 그러는데,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사용하는 것을 종료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도 안 하죠, 공업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연 연습장,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주차장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 사 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자문까지 구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입을 강행한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담당했던 직원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경호 위원 예.
●행정부지사 구만섭 일단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매입을 했고, 일단은 재밋섬 관련해서는 재단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빨리 마련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 부설 주차장을 또 매입할 겁니까? 지금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대수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안 돼서. 이런 건물을 그런 대책 없이 사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이거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재단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부지사님 봤을 때?
●행정부지사 구만섭 재단에서 대안이 있겠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보며) 혹시 재단에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승아 재단에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밋섬 같은 경우에 17대 실외 주차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재밋섬 구조물 속에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매입해서 공공연습장만으로 활용하고 위락시설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지하 3층의 65대의 주차장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자문 구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안 맞아서. 그걸 안 갖추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보십시오.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15차례 법률자문 구하고, 도민 세금 5000여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자문을 구해 놓고 그거에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아트 플랫폼을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양경호 위원 어떤 여건을 만듭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까 그걸 또 살 겁니까? 또 매입을 할 겁니까, 주차장을?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재단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할 때, 그러면 승인을 하지 말고 지연 이자금에서 추가로 재단에서 더 부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양경호 위원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더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지도·감독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의조치 당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두 분이?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한 것이지, 사업을…….
●양경호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모릅니다.
●양경호 위원 그 계약자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민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거였으면 더 했겠죠. 감사원 범위를 벗어나니까 감사원에서 안 한 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원에서 저희의 계약 절차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위원회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나왔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15차례 법률자문, 왜 건물 하나 매입하는데 15차례 하고 5000여만 원 이상 세금을 쓰면서 대응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건 왜 했는지는 아마 재단에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니…….
●양경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집을 사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하라는 대로 재단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감사를 해서…….
●양경호 위원 아니, 법적으로 꼭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아야 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저 건은 2018년부터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저는 2021년도에 와서 두 번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부지사님한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담당했던 국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한테는 죄송한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경호 위원 어쨌든 보고받은 입장에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절차상으로 매끄럽지 않은 것 자체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아마 저희 검토 자료도 보셨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 건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20억 플러스알파에 또 위약금을 더 물어야 되는데 10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건물에서 20억이면 5분의 1입니다. 그럼 그거를…….
●양경호 위원 아니, 답변됐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중간에라도 바꿔야죠. 하여튼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요, 결론을 내리면 억지 행정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께서 자전거, 뭡니까……. 전기자전거 보조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희룡 전 지사께 도정질문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한다는 뜻도 비쳤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안 해서…….
그런데 이거는 15분 도시하고도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이, 15분 도시라는 게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전거 인프라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고, 자전거라는 거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오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 아니면 환경,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라……. 여태껏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정책 아닙니까?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그런데 이게 끝도 한도 없잖아요, 이 조그만 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한 70만 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80만, 90만, 100만 돌파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주도가 다 주차장화되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자동차를 불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심 속의 주행 속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도로의 공간을 확 바꾸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 제주가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15분 도시’가 성공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15분 도시……. 물론 이거를 먼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5분 도시를 설계하면서…….
●양영식 위원 같이 가야죠, 같이.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볼 때는 설계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같이 가야죠.
그래서 한 50% 정도만 보조금을 줘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면 50만 원 정도만 보조해 줘도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애들이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공항 인프라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도민들의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을 시에 우리 제주에는 또 다른 블랙홀이 발생해서 수년 아니, 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한 7년 동안 도민 사회가 찬반으로 대립돼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민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폭풍 전야인데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토부에서도.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가 이게……. 위원회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라 가지고…….
●양영식 위원 아니, 이게 다……. 공항 문제가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양영식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영식 위원 글쎄요. 그게 믿을 수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무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양영식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원래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행정부지사 구만섭 7월이었는데 연장을 몇 번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시 10월 달로 연장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보완 용역은 사실 중간발표도 없었고 모든 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공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국토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이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제3의 기관이 진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법정 절차에 있는지, 없어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모든 게 지금 도랑 소통이 단절되고 있잖아요.
오영훈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몇 번 장관이랑 소통하고 싶어도 여태껏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부는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주도를 배제한 채 속전속결,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물론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의견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폭풍 전야 속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 시나리오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민들께서 수용을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원만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해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기회 닿을 때마다 저희 간부들도 제주 2공항이라는 문제가 도민의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누차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도나 도민을 배제한 그러한 국토부의 강행이 우리 제주 미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찬반을 떠나서 이것은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도민들 뜻을 받들면서 해야지, 옛날 군사정권 시대 때나 산업화 시대 때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점을 기회가 될 때마다 국토부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달 말이면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올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전략 마련을 집행부에서 긴장해서 좀 해야 되겠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희도 계속 긴장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할 건지 국토부 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감지되는 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무거운 질문이었는데 잘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질의가 거의 끝나 가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지금 단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자료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최초 전결권자들이신데 처분권을 행사를 못 하니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자료는 취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좀 내서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출 바랍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재밋섬 관련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답을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으로서의 지도·감독을, 재단이 정상화돼야 도민들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는 문화·관광·체육·예술의 2023년 예산 7%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시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님에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오영훈 도정은 잘하고 있나요? 잘할까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잘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서는 ‘100일 성과평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언론인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과평가를 너무 미리 요구를 한다.
●정민구 위원 급한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급한 거예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왜냐하면 새로운 도정이, 물론 들어올 때 준비된 지사가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한 것을 도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방향 설정, 이런 부분에서 사실 100일이 걸린다고 보고요.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범 초하고, 100일 이후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건 맞아요.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어쨌든 도정에서도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 문제는 그분들께서 또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실 거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조금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구만섭 부지사께서 제주도에 내려온 지 1년이 넘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진짜로 죄송한데 제주도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지위가 그런 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주도…….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좋으세요? 1년 살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여기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아, 나쁘구나.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전임 도정이든 지금 민선 8기든 설정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자연을 가지고 관광도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자연은 무조건 보존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측면은 맞고. 현재까지 걸어온 발걸음을 보면 개발 중심에서 자연과 환경, 사람이 같이 가는 이런 측면으로 기조가 정확히 안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될 걸로 저는 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죠? 최상의 법정계획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입니다. 10년마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3차가 나왔어요.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다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요. 과연 시대적 흐름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10년마다 계획을 잡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10년짜리는 너무 길다. 예전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5년, 10년짜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크게 변동되는 건 저희 경험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오늘의 계획을 잡는 거하고 내일 가서 또 계획을 보면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게 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다르잖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래서 법정계획 10년짜리가 과연 크게 유효한 건가라는 측면, 이건 도 차원뿐만이 아니고…….
●정민구 위원 이건 저희들이 특별법에서 개정해야 돼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전국적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건 특별법 개정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왜냐하면 가기 전에 에너지를 제주도에 다 쏟아 붓고 가셔야 돼요. 다른 동네에 가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올해 1차 추경 850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와 내용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직…….
●정민구 위원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7조 원 넘어갈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7조는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세입의 잉여금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잉여금은 다른데 한 23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쓸 곳은 많고 또 재원은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속된 말로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 전체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예술 7% 이상 그 부분만 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지키실 거라고 제가 믿고…….
●행정부지사 구만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최선을 다하겠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12월 달에는 올라가실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 그렇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장내 웃음)
어떻습니까? 진짜 제주도 와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 구만섭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직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될 때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잘했다고 해 주고 싶고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저한테는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1년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행복했고요. 제가 갑자기 떠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장내 웃음)
아무튼 민선 8기 들어왔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100일 지나면서까지는 계속 머리를 짜내면서 하나하나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또 성과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기쁘게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냐 하면, 실제 제주도가 중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력 풀이 작잖아요. 그리고 출신 인맥들도 약하고.
항상 제주도에 행정부지사님 오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를 잊지 말아 달라.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을 때, 제주도가 전국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구만섭 부지사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 거고요. 각 중앙부처에 있는 간부들 볼 때,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명이면 10명 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어떻게든 반영을 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명예도민도 그러할진대 행정부지사까지 한 사람은 그보다 10배 이상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고향이 충청도 쪽인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충남 서천입니다.
●정민구 위원 충남 서천입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정민구 위원 서천 다음으로 제주도를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고향이 많습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경기도 여주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제 고향이 좀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도를 위해서…….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 말씀은 백번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아직 안 갑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갈 걸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서 뵐 수 없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의 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제주 역사문화 기반 역사문화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사문화벨트 조성의 취지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지구 지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역사관 건립 또한 도민 혈세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님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타래는 풀어야 될 거라는…….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도가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도민 불신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지속적인 도민 혈세 낭비,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이 과연 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근데 어차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홍인숙 위원 불가라는 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부지사 구만섭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논란을 불식시키고 결과물로써 ‘아, 진짜 잘 구입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도하고 재단이 머리 맞대고…….
●홍인숙 위원 그래서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아까 행정부시장님이 ―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 “100억짜리 건물” 이 부분, 지금도 100억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100억짜리라는 단어가…….
●행정부지사 구만섭 왜냐하면 매입 금액이 총 100억이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100억인데 ‘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거를 위원님께서는 혹시 작다라는 개념으로 오해를…….
●홍인숙 위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짜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제대로…….
●홍인숙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밋섬 부분은 재단에다가 넘길 게 아니고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타래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재단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행정부지사 구만섭 매입을 했으니까, 일단 그 매입한 취지가 문화예술인들의 연습장이 필요했고, 그 연습장 제공을 위해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 취지에 맞도록 시설을 빨리 정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홍인숙 위원 그게 최선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준비를……. 신문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려서 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벌써 다……. 제가 다 읽었을 때 느끼는 부분은, 조성을 늦출 수 없다,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는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 이 단어 외에는……. 사실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연극, 무용, 발레, 실험극,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공연 연습장소로 쓰겠다. 이런 부분 다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관광청, 윤석열 정부 제주지역 공약에 있습니다. 관광청을 제주도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예술인회관을 제주도에 건립하겠다.
그러면 이 다목적 복합 예술인 공간 조성을 어디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다목적이 뭐죠?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정부 제주지역 공약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홍인숙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그런데 이게 용도가 다목적 복합 예술인 공간 조성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재밋섬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 제주도가 많게는 백억, 몇억 이렇게 쓰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약 부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성격이 제주아트플랫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
●홍인숙 위원 차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결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만 계속 말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사업의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재점검해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역 공약으로 나온 것 중에 국정과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부분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매번 반복이지만 비슷비슷한 사업, 중복성이 있어서 도민 혈세 이런 부분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도 그렇고 재밋섬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많이 비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홍인숙 위원 그 장소는 문화재단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할…….
●홍인숙 위원 그 고민이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앞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방법론적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누가 주체적으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럼 그 공간도 공공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 이게 실현 가능 안 할 수도 있지만 ― 이 부분도 공공 예술인들을 위해 건립을 하겠다. 회관 건립을 하겠다. 이 부분이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재밋섬 건물은 연습공간이 주가 될 거고.
●홍인숙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오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강상수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 쪽 예산 다지기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다지기.
제가 요번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저는 10%는 해야 된다. 몇 번 주장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7%대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에도 7.8%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줄다가 지금 5.8%잖아요. 저의 10% 요구에 도지사님께서는 7%대, 7%가 아니고 저는 7%대로 들었거든요. 7.0%에서 7.9%까지 가능한 겁니다. 최대한 문화·관광·체육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지사님께 그 말씀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런데, 행정부지사님, 혹시 e스포츠라고 들어봤습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e는?
●강상수 위원 Electronic. e스포츠.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를 들면 경마 이런 겁니까? 게임?
●강상수 위원 흔히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도 이제는 스포츠로 되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동영상 자료 보임)
잠시 쉬면서, 저기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e스포츠 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PC방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게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e스포츠 산업이 굉장합니다.
국제적으로 e스포츠 산업의 선두주자는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를, 저게 2017년도 베이징 로드컵이거든요. 거기에 4만 명 왔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2017년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했었습니다. 인천에서 2018년도에. 그때도 4만 명 정도 왔고.
만약에 이걸 제주에서, 제주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사증 입국도 가능하고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고 해서 제주에서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e스포츠협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e스포츠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조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와 계시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 질의할 때는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e스포츠는 당연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주e스포츠협회가 있더라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e스포츠협회 회원이 지금 1298명입니다. 결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꾸……. 지금 현재 제주도체육회에 뭡니까, 정식 회원인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좌석에서) 인정단체
●강상수 위원 인정단체. 인정단체로 돼 있는데, 인정단체로 있으면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준회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힘듭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도체육회에서 이걸 안 받아 줬대요.
인정단체에서 준회원으로,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질의 다 끝나야 올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좌석에서) 금방 올 겁니다.
●강상수 위원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2년이 맞죠? 인정단체에서 2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좌석에서) 3년입니다.
●강상수 위원 3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좌석에서)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2019년도에 했으면 ’19년, ’20년, ’21년,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 실적도 있고. 실적보고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해 주는 거죠?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e스포츠협회하고 도체육회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게임콘텐츠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e스포츠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도체육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도체육회에서도 이거를 인정단체에서 준회원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내용 정리를 도에서 해야 될 건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들이 e스포츠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국비 지원 사업 관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에 국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 내 e스포츠의 현황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제주도, 그다음에 전국대회 예선대회를 겸한 대회.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아마추어 기반의 조성, 그다음에 특별히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
●강상수 위원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겁니다.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보면, 게임 콘텐츠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고 e스포츠는 도체육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배 e스포츠 제주지역 예선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이거를 제주도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거는 잘못됐다 잘됐다의 경우가 아니고, 지금까지 e스포츠 관련된 분야를 다룬 것은 우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처음이고, 우리가 출범하고 나서 이미 서귀포시하고 그것을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로는 그 후에 e스포츠협회가 결성된 것으로 아는데…….
●강상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고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제주도 e스포츠협회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이관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진흥원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선이 없습니다. 서귀포시가 그 대회의 주관이기 때문에 e스포츠협회와 그 대회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마 서귀포시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제가 오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곧 끝날 건데 우리 일곱 명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정계획,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종합계획, 기본계획, 참 계획들 많이 세웁니다. 그죠?
그 계획을 왜 세우는지 잘 아시죠?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성과가 있을 테고, 정책도 있을 테고, 예산도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차후에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까는 법정계획 두 가지만을 갖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차별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실무자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안 가져오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아니, 부지사님. 들고 뛰어올 게 아니라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냥…….
●행정부지사 구만섭 아마도 15부 프린트해서 제출하고 이런 걸 제 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우리 일곱 명의 위원님들 것 어느 하나라도 왔어야 되는데, 지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왔으면 부지사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위원장 이승아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의 1번이, 우리 문화관광체육 상임위 1번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위원장 이승아 예.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금도 나왔고, 우리 문화예술인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서 가장 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구만섭 기본적으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저도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일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입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에서는 공공 문화예술 일자리라는 공약이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공약에 따라서 일자리 마련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인턴이나 임시직이라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요,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임대주택 입주 쿼터 배정, 융자, 임대료 지원, 과연 이게 예술인들에 대한 제대로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급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급하다. 공약에 대한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급하다.
저는 절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임기 동안 순차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 공약이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인데, 부지사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공약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글쎄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예산 편성 요구 사항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고, 몇 군데는 여러 가지 사업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공약 사업이. 어떤 건 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은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방향성은 아직은 못 잡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맞춤형 사업이 필요할 텐데, 청년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일반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런데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단체가 아마 팔백몇 개 되는데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쪽은 특성이 팔백오십몇 개가 다 각자 대표라고 해서 그게 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승아 이런 공약이나 세부 내용을 할 때는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나도 부족했고, 지금 세부 계획안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예를 들면 무용 쪽은 대표가 누구냐, 어디는 누구냐라고 해서 오셔야 되는데 각자가 대표라고 하니까 실무자들도 팔백오십몇 개 기관의 대표를 모셔 놓고 설명회라든지 소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방법은 찾으셔야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승아 고민만 하다 보면 올해 갑니다. 계획안이 나와 버리면 세부 계획안에 맞춰서 민선 8기 동안 진행돼 버려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급하지 않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갈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명예도민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명예도민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여기서 임기를 끝내고 가시게 되면 보통 제주 명예도민증을 받으시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저는 미리 받아서요.
●위원장 이승아 벌써 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명예도민이면서 그냥 제주도민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언제 명예도민증을 받으셨죠?
●행정부지사 구만섭 2017년도에 과거사지원단장 할 때 4.3 관련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명예도민으로서,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현재는 현지 제주도민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명예도민이 돼서 정말 내가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끔, 그리고 뭔가 제주도에 관여할 수 있게끔 ― 행정부지사님 직함을 떼어 놓고 ― 지금 도에서 잘 움직이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혜택이라는 것들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얘기할 게, 명예도민들한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제주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팸플릿으로 하면 돈 들어가고 다 쓰레기가 되니까 이메일을 통하든 SNS을 통하든 알려주는 것 정도는 있어야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고향사랑 기부금 할 때 기부금도 좀 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한 번 주고 나서 손을 털고 나면 연관관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도민이 한 2000명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소중한 자원들이다, 이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자랑도 하지만 정말 제주를 챙겨야 할 부분이 생기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를 분기별로 안 되면 아까 말처럼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축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대규모 축제들.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런 축제를 하니 초대권 정도는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를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모시면 그분들이 흔쾌히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명예도민으로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챙기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걸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회의 끝내기 전에 칭찬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이번 주 10월 24일 장애인체육대회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당초 목표가 68개였는데 28개를 초과하여 96개의 메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당초 목표가 80개였는데 1개 추가해서 81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격려를 해 주시고요.
또 전국대회 문화예술인 수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악인 차영수 명인과 이은숙 명창께서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한국예총 주최 대한민국예술축전에서도 수상 명단에 올라 제주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예, 격려할 것이고요. 아마도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챙겨 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기관이 아닌 관계 공무원들은 오후에 입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감 대상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건축물 미술 작품하고 그리고 공공미술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건축물 미술 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조례, 그다음에 공공미술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2년마다 사후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몇 점이 건축물 미술 작품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건축물 미술 작품의 경우 603점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1만 ㎡, 한 3000평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미술작품 상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18년에 했었고, ’20년에 했었고, ’22년 올해의 경우 좀 늦어졌지만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실시한 건축물 상태를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1월에서 3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월에서 3월이 아니라 7월에서 8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 아까 11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건지, 주먹구구식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달에……. 처음에 1월에서 3월에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간적으로 몇 개월씩 딜레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담당자 직원 1명이 보조금 사업 업무와 함께 이 자료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가 로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명이 600여 작품 상태를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행정7급인데 이분이 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인력도 더 많이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예산도 더 해서 다른 업무 하는 공무원도 같이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인력 충원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박두화 위원 또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 시스템을 하든가 현재 미술 작품의 상태를 평가해서 개선 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박두화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 11월 달에는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올해 11월은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 인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 건축물 미술 작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미술 작품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정 규모 공간에 거주…….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박두화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조례에 돼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 미술 작품을 포함해서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리고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아까 600여 작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술 작품은 2년마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설치된 시점인지 아니면……. 여기 국장님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에 한 번, 2018년도에 했으니까 2020년도에 한다, 2022년도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조형물이 만약에 2016년도에 지어졌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해야 될 것이고, 2년이면.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했다면 또 2017년도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태에 따라 다른데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한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게 시간 격차인데 만약에 시공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법의 취지가 2년으로 못 박았다는 것은 2년 간격으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작품당 점검 주기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물 미술 작품 점검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점검 인력 수립을 아까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이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고 향유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안전에도 위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공공미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미술은 1년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례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두화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2022년 10월 4일에 건축물 미술 작품 및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11일 공공미술 연간 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결과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그때야 연간 관리 계획 수립 문서를 보낸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솔직히 답변드리면, 저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됐고 그 이후에 수많은 행사라든가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미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미술 작품과 그리고 공공미술, 각기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축물, 아까 미술 작품과 공공미술을 모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떤 조례……. 조례의 성격은 같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다를 경우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한번 그 관계를…….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1년이다. 이런 것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인력난도 있고 조사와 사후 관리하는 것도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그것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운영적 측면에서 실태조사 연구용역 할 때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왜 하지 못하냐고 박두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니만 행사 때문에 바빴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부터 바쁘기 시작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행사 때문에 바빴다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2년 주기로 하는데…….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소상히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영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통화도 했죠, 출장 가 계실 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양경호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때, 모르겠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말하면 기간이 남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필요해서 좀 빨리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께도 제가 통화해서 그저께 오전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안 와서 어제 오후엔가 저녁에야 온 것 같던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료 요구하면 과장님까지 결재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국장님 해서 보냅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일단은…….
●양경호 위원 과장님이 잡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잡고 계신 겁니까? 자료 요구했을 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직원들이 ‘몇 년간 실적’ 하면 뽑을 수 있는 건 뽑는데…….
●양경호 위원 아니, 다 돼 있는 자료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럴 건데, 불과 몇 장인데.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요번에 권한대행님께 그간에 보고한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경호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료 요구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래서 저희들…….
●양경호 위원 최종 누구 결재를 받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구두 보고합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일단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사항은 전자문서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정확히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이런 자료가 정확히 등록돼서 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과장님이 봐서 판단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거지 의도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양경호 위원 의도적인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다 드렸습니다.
●양경호 위원 늦은 게 아니고 아주 늦었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저희들도…….
●양경호 위원 자료를 늦게 봐서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거 보고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저희들도 늦은 거 …….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일자를 뽑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앞으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미영 과장님.
●참고인 김미영 관광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전에 제가 재밋섬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참고인 김미영 예,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정책과장님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참고인 김미영 ’21년 7월부터 올해 8월 초 인사 있기…….
●양경호 위원 21년 7월?
●참고인 김미영 7월부터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1년 정도 하신 거네요.
●참고인 김미영 예,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과장님이 가장 뭐 한 게, 올해 4월 5일 적의 조치하라는 공문을 재단에 보냈지 않습니까? 적의 조치라는 건 과장님이 생각이었나요?
●참고인 김미영 일반적으로 공문의 내용을 검토할 때 저희가 2018년도에 중단하라고 재단에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필요사항을 정리할 때 공문에 대한 문구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재단이 이 상황을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뜻에서 적의 조치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참고인 김미영 기안은 담당 실무자가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담당 실무자가? 누구 지시도 없었는데?
●참고인 김미영 일단은 일반적으로 적의 조치라는 표현은, 예를 든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도 보낼 때 ‘적의 조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좀 자주 쓰는 행정…….
●양경호 위원 자주 쓰는 용어입니까?
●참고인 김미영 예,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 부담 없이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적의 조치하라고 재단으로 발송하였는데 재단에서는 그거를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참고인 김미영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양경호 위원 과장님한테라도 전화해 가지고, 적의 조치 그 뜻을 모르면 전화로 간단하게 도에서 더……. 다른 데서 온 공문도 아니고 도에서 온 공문인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의 조치, ‘적절하게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사전 찾아봐도 나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참고인 김미영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시행하고 이사회 열리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그런 식이었다면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쉽긴 합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앞서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5번을 자문을 했어요, 변호사비 그렇게 들여가면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의 조치 공문 할 때, 적의 조치하라는 거는 어쨌든 잔금을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90억?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인 김미영 일단은 적의 조치라는 의미가, 저희가 2018년도에 중단 공문을 도에서 재단에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양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건 국장 전결로 했을까요?
●참고인 김미영 일단은…….
●양경호 위원 보통 뭐는 아닌데.
●참고인 김미영 중단했을 때도 국장 전결로 처리가 됐었고.
●양경호 위원 중단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잔금 9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 품의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90억을 집행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는 부지사도 못 하고, 그 당시에는 도지사가 안 계셨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국장 전결로 했다는 데 문제가…….
●참고인 김미영 그 당시에 공문을 송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또 사무 전결 규칙에 보면 이 사항은 사실 과장 전결이나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논해서 국장 전결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건물 매입할 당시에, 아까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그거 문제된 건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은.
●참고인 김미영 제가 나중에, 문화정책과장으로 오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고인 김미영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제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매입하던 당시에도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건물에 대해서 위락시설이었을 때와 ―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 그리고 문화시설이었을 때에 해당되는 주차장 대수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그것도 법률자문 구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빼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지. 그러면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참고인 김미영 일단 주차장 부분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그 문제가, 매도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참고인 김미영 그 부분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양경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 이후에 보면 이행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합의서도 보면 중간에 내용이 바꿔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단서조항이 달려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아까 주차장 사진 보여드렸죠?
●참고인 김미영 예, 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실상 쓰지도 못하는 데예요. 공업사에서 쓰는 데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 아트플랫폼 조성이 안 될 건데.
제가 이따가 이사장님한테도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법적으로 누가 구속이 안 되고 형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에서 다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분 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4∼5년 전 옛날 얘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고…….
지금 도정도 새롭게 들어섰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걸 정리를 해 줘야 새롭게 출발하고, 정리해서 가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의도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참고인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법정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정계획에 따른 추진 내용을 보면 그냥 조례상에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라고 하면, 교육의 활성화, 삶의 향상, 역량 강화. 이게 추진하고 있는 현황 내용이 맞습니까?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갖고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자 형태로는 있는데. 파일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개별 건건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모으는 데 아주 방대한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그 답변은 진행 계획 따로, 그리고 실국에서 하는 일 따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법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법에 의해서 추진돼야 된다는 거는 곧 그거를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위원장 이승아 그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향후 계획을 짜기 위한 거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죠.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하고 도체육회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게 하나 있는데, 지난 2021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서가 맺어졌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체육회가, 그러니까 체육회관 그리고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맺어진 거, 사실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21년 12월 달에 맺어졌어요, 협약서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도체육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합니다. 언제냐 하면 2021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도체육회가 제주스포츠클럽과 재위탁을 해요. 사실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에서는…….
●양영식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사용 수익 허가를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도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 간에 재위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3자에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 법 위반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아요. 여기 무료로 대여를 해 준다. 그러니까 도체육회가 스포츠클럽에게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게 위반은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대여료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공유 재산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유재산에서는 시설 이용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통상적으로…….
●양영식 위원 맞잖아요, 어쨌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스포츠클럽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체육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얼마 지원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이고,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양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양영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3000만 원…….
●양영식 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3000만 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운영비로 얼마 지원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대한체육회에서 1억 1500만 원,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설비 운영비로도 받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양영식 위원 얼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지금 이 목적이, 스포츠클럽 목적이 뭐냐 하면…….
●양영식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위원님.
●양영식 위원 그니까 얼마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니, 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질의 시간도 짧은데. 왜 그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 내용도 좀 아셔야…….
●양영식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지원 얼마 받는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3000입니다. 3000.
●양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발.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연설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니,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도민을 위한 건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 얼마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아, 참……. 회장님 진짜 이상하시네.
지금 행감 자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행감 자리인데, 그러면 할 말도 못 합니까?
●양영식 위원 중단 요청합니다. 행감 중단 요청해요.
●위원장 이승아 부평국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행감 자리이고 주어진 시간이 위원님당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부연설명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부연적인 설명은 차후에 드리고요. 묻는 답변에만 좀 간결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감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감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식 위원님, 좀만 참으시고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타이머 1∼2분 더 줘야 돼요.
회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이, 예예.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 자리에 있어서는,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감자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양영식 위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질의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나중에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영훈 도정 핵심공약이 15분 도시 프로젝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 사항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내부적인 논의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체육과 문화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15분 도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항공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건설국 이런 부서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SOC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 거점 문화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네 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원, 표선, 애월, 안덕.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26년까지 한 200억 들여서 12개 읍면 지역에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5분 도시에 있어서의 문화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제주가 인구 대비해서 문화 기반시설이 전국 최고입니다. 시설이 제일 잘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비교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질…….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시설 쪽으로 여태껏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시설은 그나마 좋은 편인데, 물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은 소외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그리고 요즘 문화의 수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문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향유를 기대도 하고 또한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이 양질의 문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여태껏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할 전문인력, 학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문화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센터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으면 뭐 합니까? 거기 내용물이 없는데?
지금 제주시 용담, 외도, 삼양, 여기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15분 도시가 추진되면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별 곳곳에 문화 거점공간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뭘 기획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생활센터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거기서 동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문화예술에 대해 안목이 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동네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화하고 기획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그러면서 퀄리티 높은, 수준 높은 문화를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15분 도시와 연계해서 계속 많아질 건데 이러한 선례들이 다른 생활문화센터에 전파될까 봐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돼야 되겠다,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공감 안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저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지고 질적으로 높은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배출되어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기대를 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승아 정리 부탁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전 내내 재밋섬 얘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재밋섬 관련입니까?
●홍인숙 위원 아니고요. 재단 내부. 재밋섬 말고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하루아침에 잘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봤을 때 내부에 내홍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나 결과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직원 징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닐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본교육이 한 5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 훈련비 지출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 교육보다 이사회 회의비 지출이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이사회…….
●홍인숙 위원 이사회 회의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거는…….
●홍인숙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은 교육 훈련비로 526만 7000원입니다. 교육 훈련비 526만 7000원이고 이사회 회의비는 ―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 596만 1000원입니다, 총 4회차로.
이런 부분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다시피 직원 교육 역량보다 이사회 회의비가 더 많은 부분은, 비교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조직 문제라든지 경영평가 등 내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 직원 교육인 경우에는 꼭 유료 교육만이 아니라 무료 교육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또 하나는 인사 부분입니다. 저는 김수열 이사장님이 이쪽으로 취임하면서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는지는 모르지만. 되풀이되는 인사 문제에서 또 제기된 부분입니다. 공무직에게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공무직에게 보직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반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2020년도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때는 직제 규정에 의하면 공무직인 경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 내부 규정에 의하면 공무직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내부 규정을 말씀하시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부 규정과 함께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공무직에게 보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감사도 분명히 있었고, 또 자체 일반 감사에서 공무직에게 보직을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문화정책과로 이 부분 수정 요청, 감사 자료 수정 요청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수정 요청이라면……. 이번에 공무직 인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홍인숙 위원 아니요.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2020년도인 경우에는 일반 감사를 받고, 공무직이 팀장 보직을 발령받고 있었는데 팀장 보직에 대해서는 발령할 수 없다고 하는 감사 결과가 있어서 그분이 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과에 감사 자료를 수정 요청, 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 수정해 주셨습니까?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감사 자료를 받고, 문화예술재단의 감사 자료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문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공무직 운영 내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은 보통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형태를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인숙 위원 만약에 수정…….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되게 큰일이죠. 수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공무직 운영 내규를 봐서 수정을 해 줬다는 부분은 감사 지적에 관해서 그만큼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제가 김수열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유는 있겠지만 반복되는 인사 부분, 예전에도 했으니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명의 여지 같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인사가 세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인사는 공석에 대한 인사였고…….
●홍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목표 68개에서 96개 획득, 28개 초과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80개에서 81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본 위원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제주 체육의 위상과……. 선수들, 감독들 보면서 제 나름대로도 박수를, 그리고 응원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메달 획득 현황을 보면 68개에서 96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잘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목표가 조금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목표치보다는 상향 조정해 가지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하셨는데 그럼 이 분석이 잘못된……. 선수들이 이렇게 잘한 건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원래 잘하고 있는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생겼다든지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선수 기량까지…….
●홍인숙 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데이터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 역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선수들에게 연습 때부터, 훈련 때부터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저희가 받아 보니까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이유가……. 경기장 개보수라든지 리빌딩, 리모델링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화합과, 그리고 가장 큰 체육 축제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시설 부분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민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귀포 경기장에 주로 하는 것은 일단 경기운영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뉴스포츠, 학생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 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이승아 이따 하십시오.
●홍인숙 위원 예,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체육회 부평국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전 질의 때 제가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승격 기준. 오후에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3년 경과하고 그다음에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인정단체 기준에 부합하고, 3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추가된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이것을 충족하면 준회원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강상수 위원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 그걸 설명을……. 예, 알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 e스포츠협회가 지금 인정단체로 돼 있는데 준회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도체육회에 신청을 했어요.
혹시 여기 운영부장 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류 보완을 해 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떤 걸 보완해야 하는 거죠? 실적보고서 2019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4년 치를 해서, 자기네가 했던 일련의 걸 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3년이 경과됐고. 그랬는데 무슨 보완을 더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담당 부장님이 하세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실무 담당 부서에서 좀 까다롭게 얘기한다. 자기네는 모든 걸 다 갖추고 갔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저는 회장으로서의 담당 부장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총무부장 정찬식 도체육회 총무부장 정찬식입니다.
e스포츠협회 부분에서는……. 일단 총회를 해마다 개최하게 되는데 총회가 끝나게 되면 사업 결과보고 그리고 총회 결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리와 의무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가입 자격 요건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총회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총무부장 정찬식 그거는 정관상에, 회원단체 권리와 의무사항에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총회가 끝나게 되면 매해 1월 중에…….
●강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승격 기준에 항목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없지 없습니까. 총회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총무부장 정찬식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명시 안 됐는데 그걸 기준 적용하면 됩니까? 이 기준을 적용해야죠. 승격 기준 아닙니까? 제주도 e스포츠협회가 승격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총회 기준이 나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승격 기준에 맞춰서 이거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총무부장 정찬식 승격 기준도 있지만 회원단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체육회 정관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한 권리·의무 사항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면 승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총무부장 정찬식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e스포츠 주무 부서가, 소관 부서가 문화정책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전에 e스포츠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그냥 콘텐츠로 이렇게 해도 됐지만 이제는 콘텐츠하고 스포츠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걸 캐치를 못 해 가지고 계속 문화정책과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콘텐츠 부분은 문화정책과에 그냥 있지만 e스포츠 부분은 체육진흥과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문화정책과에 있으면서 e스포츠협회에다가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교통정리를 해서 하나로, 제주도 e스포츠협회가 하나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체육회,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 문화정책과 다 따로따로 놉니다. 또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걸 정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 협회라든가 진흥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쪽하고 도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e스포츠협회 협회장이나 관계자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거를 하나의 조직으로 나가고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체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걸 나중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 역할 분담을 통해서라도……. 어느 총괄조직인데 총괄조직에서 못 하는 부분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그동안 제주도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시국에……. 체육회에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에 e스포츠를 이끌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제주도 협회 측하고 도체육회하고 잘 의논해서 e스포츠가 잘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국제대회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국제대회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스포츠 분야의 경우 참가국 이런 걸 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스포츠 대회에서 선수 구성 비율이 몇 퍼센트냐?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는데, 김시윤 과장님, 20%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20%가 넘어야 국제대회로 인정해 줍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e스포츠 산업이 굉장합니다. 제주도 e스포츠협회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그 정도 규모 다 가능하거든요.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만약에 제주도에 온다면 얼마나 큰 경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2024년도 국제대회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모여서 조직이 정리되면 2024년도에 우리 제주에서 e스포츠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국제대회를.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고, 특히 서귀포시에서 2024년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의지를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e스포츠협회 거기서 하고. 국제대회 유치하려고 하면 보통 10억 이상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은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10억을 쓰면 몇천 억이 옵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걸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오영훈 도정의 공약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상으로 용역을 세 가지 하려고 하고 있네요. 혹시 자료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처음에 제주역사 문화 기반 구축 용역 내용이 제주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역사관 건립, 입도시조 묘와 유적 문화유산 보존. 과업지시서는 아직, 구체적인 용역 발주 계획은 없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워킹그룹에서 이 용역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 제주 입도시조 묘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내에 산재해 있는 입도…….
●정민구 위원 아, 성씨별로 입도시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이걸 문화유산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공약 내용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분들이 입도하게 된…….
●정민구 위원 오영훈 지사의 공약에는 어쨌든 이거를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 기반 구축 조성 기본 용역의 내용은 제주역사관 건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주로 역사관 건립과 함께 신산공원 일대에…….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주역사관에 이런 콘텐츠를 넣겠다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역사관에…….
●정민구 위원 역사관에 내용을 채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립한다면. 이런 걸 중심으로 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입도시조 묘하고는 관계가 좀…….
●정민구 위원 관계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용역을 같이 하면 되나요? 입도시조 묘도 생각보다 꽤 광범위할 텐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연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 가지고 할 겁니다. 다만 한꺼번에…….
●정민구 위원 그럼 용역 내용이,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이 분야별로 몇 가지 용역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번째,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구축 연구 용역. 이거는 과업지시서가 나왔네요, 대충? 최종 확정된 겁니까? 과업지시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학술…….
●정민구 위원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과정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그래도 두 번째 연구 용역은 나름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형태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 번째가 읍면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건 용역을, 글쎄……. 아직 할지, 안 할지도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게 앞으로 부지라든가 건물이 확보되면 건물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읍면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내용이 나와야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공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읍면 생활복합문화공간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야,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를 국장님네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에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읍면에서 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위주로 갑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오영훈 도정 15분 도시 이거랑 연결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15분 도시 개념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굳이 문화정책 부서에서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네. 15분도시팀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런 내부적 소통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15분도시팀이 지금에야 준비가 되어서 이제야 내용들이 나오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어떤 연구 용역하기 전에 항상 워킹그룹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 멤버는 단순히 저희 문화만이 아니라 문화, 도시, 교통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참여하게끔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국장님, 결론은 어쨌든 아이디어 수준이고 구체화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워킹으로 구성돼 있는 분야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번째, 보통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은 재단에서 거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죠?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공모사업은…….
●정민구 위원 거의 재단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거의 전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재단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떨어진 단체,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러면 다음 기회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네가 주세요. 국장님네가 주신다고요. 이거 몰랐어요?
자부담해서 주시잖아요. 도에서 공모사업 또 안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적인 공모 사업은 규모가 아주 작은…….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는 정액이고, 도에서 하는 건 자부담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공모하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자부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공모를 했어. 재단에서 떨어졌어. 도에 다시 공모를 한 거예요. 모든 공모사업을 재단에 주면 안 돼요? 도에서 또 해야 돼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전부 재단에……. 그런 구분은 딱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단의 문화예술 이것을 도민이 향유하고, 또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정민구 위원 도에서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내용이 다릅니까? 비슷하잖아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게 한 80여 건 되는데 한 두세 건…….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재단은 몇 건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80건을 가지고 다시 또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건수하고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형식의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재단도 하고 도도 하는 이유가?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거쳐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건은 많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재단에서 그걸 다 하면 되잖아요, 그 사업을? 도는 아예 손을 떼고 재단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인데.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똑같은 사업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조금 심의 받는 가운데 공모를 통해서 하라는 경우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준비를 안 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하라 하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하나씩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클럽이 나왔습니다. 부평국 회장님께서 자체 재원으로 3000만 원 지원받고, 문체부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스포츠클럽 공모를 해서 ’19년도부터 3년간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받은 건 맞는데 3년 기간이 끝나서 2022년 올해부터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 자체 재원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
●위원장 이승아 본예산에 보면 2022년 자체 재원 해서 1억 5200만 원 이 정도 입력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제주스포츠클럽인 경우 2022년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 1억 5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게 맞는 거죠.
부평국 회장님, 지난 3년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문체부 사업이 끝나서 이제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위원장 이승아 아까 e스포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정찬식 부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2년 동안 e스포츠가 승격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승격에 대한 기준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승격을 하는 시점에 와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규 정관에 대한 그런 내용 전달을 사전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전달을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총무부장 정찬식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e스포츠가 인정단체에서 승격을,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들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기준에 적합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텐데, 아까 연간 총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사전에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e스포츠협회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한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했고, 그 공지된 사항에서 이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e스포츠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가 결부돼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24년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부터 세부 내역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협회 준회원 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또 불가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 또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회원 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준회원 단체 이상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단체는 도의 대표성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강상수 위원님께서는 향후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e스포츠를 키워주고 서포터 해 주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정작 체육회에서는 이 절차 기준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별도로 협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아까처럼 억대에 가까운 대회를 치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협회가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행정이랑, 그리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체육회에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총무부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그렇고 도민들도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아트플랫폼, 오전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복지인들을 위한 회관 그리고 향후 아트플랫폼도 계획을 보면 예술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여쭤보는데 투 트랙으로 나가는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정과제에 있기 한데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할 건지?
기존 문화예술재단에서 아트플랫폼이라는 내용이 향후에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예술인복지센터로 변경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트플랫폼은 당초 연습을 위한 공연 시설 위주가 되면 그 과정에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몇몇 시설은 보완이 될 수 있으나 예술인회관 부분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거기 예술인회관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건가요? 지금 세부 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두 군데 다.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두 사업 다 민선 8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과제로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둘 다 과제로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술인회관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 그러니까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최근에 발표한 과제 안에 들어가 있나요?
공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공약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최근에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 있나요? 공약 말고 국정과제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역 공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현 정부에서의 공약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관광청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공약을 갖고, 국비 갖고 와서 추진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무조건 투 트랙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추진이 가능한 건지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고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고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예술인회관 관련 시설은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일단 이 과제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 추진 방향이 ―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 이거를 어떻게 수용해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향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은 내부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밝힐 수가 없다고요?
(웃으며)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김수열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의 김수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에 요구한 최근 3년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재단 본연의 사업들은 어떤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재단 본연의 사업은 재단의 목적에 잘 명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목적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게 첫 번째고.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두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지원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이 ’20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21년도에는 14억, 올해는 17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서의, 도의 어느 부서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부서의 사업들을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을 하다 보면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다.
재단도 지금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조직 문화부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이승아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단 본연의 역할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기관 대행사업은 문화정책과의 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목적에 위배되는 것들은 재단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사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대행사업명,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3년간 총 37억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왔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의 김수열입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요. 예산도 나날이 커져 가기는 하는데 경영평가는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바가 있었고, 계속 라등급, 마등급. 경영평가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재단 역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재단 공간 현황, 위·수탁 공간 운영 현황과 협약에 의한 공간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식 위탁 공간은 5곳인데, 공식 위탁받지 않은 공간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식 위탁 공간은 수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외에 협약서에 의한 운영 공간은 어디가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두화 위원 협약서에 의한 운영 공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박두화 위원 협약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협약에 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의 사업 일환으로 조천 야학당 한 군데 하고,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여기는 수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곳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만일에 앞으로 마을회에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이거는 전부 다가,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천리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문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렇게 해서 협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또 그렇게 요청하면 다 해 줄 것이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럴 역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역량이 안 되는 거 확실합니다.
또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 운영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아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인정합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재단에 시설 관리 전문가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시설 관리 전문가입니까?
●박두화 위원 시설 관리 전문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혹시 있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금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설 관리 전문가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인정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특히 가파도 레지던시는 문화하고 상관없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또 계약직이 잦은 퇴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이 몇 명이 남아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가 알기로 처음에 4명이 계약됐었는데 지금은 2명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 명이 아니고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현재는 두 명으로…….
●박두화 위원 현재 2명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간 운영이 전임 이사장의 공간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불러온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가파도 레지던시는 계속……. 2023년 2월 28일까지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다시 재계약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처음 계약할 때 2023년도까지 한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게 제가 알기로는 ’23년 2월이면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고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하셨는데 공간 운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 하게 되면, 문화예술재단 영역 밖의, 다시 말해서 시설과 안전 관리까지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고충을 털어 놓았는데 자치행정과 쪽 입장도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묘안을 찾고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역량 부족이라고 해서 내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못 한다고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웃으며)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웃으며) 아무튼 문화예술재단이 많은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 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재단 본연의 업무, 예술가들이 예술 창작 활동에 소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까 시설 관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는 항상 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있으므로 아무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탁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네,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재단의 경영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조금, 예를 들면 출연금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행실적이 한 9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데, 더 커지게 되면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기초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재단의 경영을 성과 관리 체제로 바꾸는 게 좀 더 필요하고. 세 번째, 직원 간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재단 이사장님과 얘기를 할 때 역량 부족이다,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과도하게 공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거 아까 들으셨죠?
그러면 관리 책임자로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단 평가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재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공기업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회계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박두화 위원 아까 방금……. 경영 평가를 했는데 무슨 등급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걸로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재단이 역량 강화를 하면 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순간에, 한 번 했다고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박두화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하게 공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맡길 것만 맡겨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재단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단이 시설 관리 사업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맡길 것만 맡기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역량하고 직원이 부족한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간을 많이 운영해 가지고 직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운영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박두화 위원 계약직의 잦은 퇴사에다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맡긴 가파도 레지던시도 2명만 했습니다. 이게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운영으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관리 책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적정선에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국에서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잦은 이탈 문제는 급여 수준이라든가 내부 직원들의 처우가 제대로 반영돼 있느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는 들여다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타 시설 또는 타 시도 문화예술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박두화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재단이 지금 현재 공간 운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공간 운영을 하기 위한 계약직 운영으로 인해서 전문성·책임성의 담보가 어렵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경우 섬이라는 점으로 계약직의 잦은 퇴사로 지금은 2명만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맡길 것만 맡겨주세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맡길 거는 맡기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지속 사업으로 간다 하게 되면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라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서 정규직화해서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정선의 위탁만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제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정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웃으며) 건물을 매입하고 나니까 납부지연 손배소 들어왔잖아요, 20억 가까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십구억구천팔십몇만 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부설 주차장 문제로, 이걸 정확히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재단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다중집합시설이나 공연시설, 공연장 같은 것은 법정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17대 때문에.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법정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그게, 아까 위락시설…….
●양경호 위원 그거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밋섬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저 건물을 도에서 환수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아트플랫폼…….
●양경호 위원 아니면 재단하고 논의는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논의는 항상 진행 중에…….
●양경호 위원 항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상태고 그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민구 위원님도 오전에 얼핏 언급했지만 이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시행할 건지, 재단이 할 건지, 도가 직접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갈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가 못 한다면 도 직원이 재단에 파견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할 건지,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 위원 대책 마련해서 안이 딱 나온 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안전진단이 끝나면 바로 그거 작업…….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e호조랑 다 끝났는데 반영이 됐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반영이…….
●양경호 위원 그런 것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예산 먼저 반영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국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양경호 위원 국비를 언제 신청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올해 내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신청했어요, 국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9월에 신청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9월에 맞습니까? 국비를 신청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e호조에도 입력돼 있고 국비 신청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 신청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국비 2억 5000 신청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2억 5000?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많이 했네요. 25억도 아니고 2억 5000 말입니까, 국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방비하고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이면 연구 용역비만 5억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연구 용역비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어떤 연구 용역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시설 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부설 주차장 문제예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당초 아트플랫폼 조성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일의 순서가 왜 그렇죠?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제가…….
●양경호 위원 얘기하잖아요, 지금. 용도 변경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런 거는 충분히 논의하면서, 행정절차 거쳐 가면서…….
●양경호 위원 항상 논의 한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논의 과정에서 건물 구성안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거에 맞춰 연구 용역을, 용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어쨌든 재단하고 잘 상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최적안을 만들고, 대책 수립해서 제시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고, 중간중간 저희가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책 마련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양경호 위원 어떤 징계 조치요? 감사원하고 감사위원회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이후에 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잔금납부지연 손해배상 20억, 그에 따른 변호사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 나온 소송 결과가…….
●양경호 위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만약에 구상권 대상이 된다면 청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양경호 위원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고 또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새롭게 정리해서 출발하자는 차원에서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손해배상이라든가.
예전에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재단에서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담당자들이 법률자문까지 다 구해서 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매입을 강행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진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재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물론 도가 승인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재단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부설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대책도 마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성율 국장님하고 ― 도하고 ― 잘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나마.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월 11일 자로 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소임은 이 공간을 정말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제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모든 예술가들에게 돌려줄 주 있는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공간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되는데 무조건 억지로 하면 또 탈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 법률적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해서 그거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좀 정리하고 갈게요.
어쨌든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문화센터는 아주 많아질 것이다. 지역별로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고 뭘 어떻게 기획하고 뭘 공부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이것은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들이 선례가 될 수가 있어서 걱정돼서……. 삼양이라든가 외도라든가 용담에 행해지고 있는 것을 한번 직접 챙겨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모할 때 같은 경우 사실 법인 만드는 건 간단해요. 앞에 멋있는 수식어 갖다 놓고 무슨 예술인동호회, 문화예술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알맹이가 있는 단체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민센터 문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돈 들이면서 생활문화센터 짓고, 그리고 1년에 1억 5000 이상씩 운영비가 나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전수조사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정돼야 될 것인지, 개선돼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거기서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원장님, 올해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5년째입니다.
●양영식 위원 5년째죠.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내후년 1월입니다.
●양영식 위원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한 1년여 남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장님이 여태껏 해 온 거 보면 좀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이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원래 고유 목적인 애니메이션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양영식 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양영식 위원 취지가 있잖아요. 센터를 만든 취지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서귀포시가 청년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웹툰캠퍼스를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들여왔고요. 다시 젊은이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음악캠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음악캠퍼스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한 10여 명 됩니다.
●양영식 위원 10여 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애니아일랜드페스티벌, 이것도 진행이 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부천을 보면서, ‘부천’ 하면 만화도시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부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만화, 웹툰 이 분야가 지금 현재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그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주에서 이런 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래서 서귀포에 들어와 있는데, 제주도의 젊은이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역량 있는 웹툰 작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비 사업으로 유치한 것이 웹툰캠퍼스고요. 지금 조금씩 성과를 내고…….
●양영식 위원 좀 욕심을 낼 필요 있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욕심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의 소재를 발굴해서 가장 성공한 것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양영식 위원 뭐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신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쌍천만 영화를 만들어낸 ‘신과 함께’의 웹툰 소재가 제주신화의 저승차사 얘기입니다.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밟을 수 있도록, 일단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영식 위원 그 친구들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3년 차입니다.
●양영식 위원 3년 차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가 뭐랄까요,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청소년 만화축제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영상물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오영훈 도정은 만화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뭐랄까 의지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점점 가능한…….
●양영식 위원 가능하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금씩 붙고 있거든요. 저변이 확대되면 그런 인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지금 오영훈 도정이 겨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 동의를 하는데.
서귀포시 하게 되면 만화도시가 생각날 정도로 앞으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 행사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김영훈 원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뭐 하나 큰 거, 경연대회 하나 유치해 보세요. 내년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격려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수열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김수열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 혹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ICC제주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거니와,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슬림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훨씬, 이렇게 시작해서 좀 더 다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서……. 그렇지 않아도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정확히 진단을 잘해서 조직개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서 내신이 좀 잘 다져지게 되면 한 가지 이사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재단 사업’ 하게 되면 특별히 떠오르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자잘한 사업보다도 굵직한, 우리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굵직한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을 ―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서 보니까 재단이 경영평가 관련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직원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밋섬 문제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은 이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10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슬림화시켜서 내용별로 묶어서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이신데 방만한 사업보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도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그리고 관광국의 사무분장표를 다 받아서 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김창열미술관이 왜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은 김창열 화백이…….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에 있냐고요? 꼭 김창열미술관만. 갈 데가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전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립미술관 그쪽에서 하다가 업무 추진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부득불 문화정책과에 이관시킨 다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과 저지 예술인마을의 통합 관리 운영 측면, 두 가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포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포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이 의외로 많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많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국장님이 의외로 말씀을 잘하셔. 은근히 잘하시는데, 제주포럼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조직 개편이 있을 거죠, 12월 달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통 조직개편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관광국이 도마 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포럼 이런 부분들, 김창열미술관, 이러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전체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
제주포럼에 대해서 저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대로 가면 굳이 할 이유가 있냐는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제가……. 수어교육센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보셨냐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문광이 조례래. 수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문광위 조례래요. 물론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수어라는 게 특정한 분들이 쓰는 언어인데 문광위에서 하느니 부서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노인·장애인 부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정리가 안 될까요?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체부에 관련 법률이 있어서 저희 국 소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기능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장애인들을 많이 다루는 장애인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여기 해당 당사자들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립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공립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그런데 운영비 지원액이 지금 4년째 동결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이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백서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가장 눈에 들어와요, 제가 봐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게 마을별 문화 브랜드하고 결부돼 가지고 어느 마을이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마을별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마을 콘텐츠하고 연관시켜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생활복합문화공간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일단 마을 내에, 15분 정주권 내에 문화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정민구 위원 달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완전히 달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마을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공연이나 이걸 해서 관광 상품화시키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을 주민도 참여할 수는 있고, 마을 주민도 참여하고 그 외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정민구 위원 그 생활복합문화공간에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문화센터 내에서 하는 거하고,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공간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마을의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 콘텐츠가 있는 그 공간을 활용……. 야외도 되고, 역사적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문화예산 3% 이상 가능하시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3%가 아니에요. 3%가 안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그 수준까지…….
●정민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 쪽, 문화예술 쪽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했어요. 그럼 500만 원 주던 거 1000만 원 줄 각오를 해 가지고 3%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원상회복이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받는 게 원상회복이 아니란 말이죠. 5000만 원이면 1억을 받아야 원상회복이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전체적인 비율로서의 정상화지 금액 총액으로서의 정상화는 아닐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3%.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4년 전에 사표 쓰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시네.
(장내 웃음)
제가 4년 전에 사표 쓰고 그만두라고,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한테 사표 받으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데서 말씀했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 그랬나요?
●정민구 위원 어쨌든 임기 내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그러기 때문에 임기 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격려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전 수준이 제 기억으로는 ’18년도에 2.94거든요. 그러면 3%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소 3%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니, 지금 효돈 축구장이라든지 성읍 테니스장 그리고 인조잔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포츠 학생 관련.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목단체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대정지역 학교에 50m 수영장과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이 제주시 지역 외도 수영장이라든지 귀일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내일모레 28일부터 있을 제56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가 안전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부분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성원을 봤을 때 일단은 도지사님이 협의회의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촉직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주도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 포함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양 행정시 체육회장님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 못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 역시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 체육진흥협의회와 도체육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각종 위원회도 지금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체육회라든지 도체육회 회장님은 계시지만, 양 행정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홍인숙 위원님께서는 전에, 도의원 되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상에 보면 “체육 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 위촉직은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 아아시지 않습니까?
●홍인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전체적으로 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에 해야 되고. 할 때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한 2억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홍인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거 혹시 시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홍인숙 위원 체육진흥과. 시에서 자료를 받든 도에서 자료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 도에서 한 거는 스포츠타운 타당성 용역이 추경에 확보돼 있고 시작을 올해 10월에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홍인숙 위원 10월 맞습니다. 10월에 2억.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올해 10월에.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하니 큰 사업이라서 반영하다 보면 한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개월 이상 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9∼10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내년 9∼10월쯤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홍인숙 위원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경제성 검토 용역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내년 2023년도.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홍인숙 위원 몇 년도에 전국체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러니까 ’26년도에 유치 신청을 해 놓고, 내일모레 11월 9일 날 실사 올 건데 이거는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종합경기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주경기장을 서귀포 지역으로 하고…….
●홍인숙 위원 그거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2026년도…….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체육회든 체육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보다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위원님, 제가 왜냐하면…….
●홍인숙 위원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투 트랙이라는 말씀은…….
●홍인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리모델링 조금 하고 이런 부분. 그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홍인숙 위원 그거 아니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리빌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인숙 위원 리빌딩도 그렇고, 어저께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장 주변 환경,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제 제주시 행감할 때 들었습니다. 모니터링했는데 내용 인지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계속돼 왔던 거고, 그것도 다 반영할 겁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어제 제주시에서 하긴 했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제주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누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봤습니다.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바로 변경을 해 놨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관리, 신뢰도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처음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도민들에게 제보받거나 또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 도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성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부분은 우리 도민들과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긴가민가 이런 부분으로 대답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대안과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자료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가 작성함에 있어서 충실하게 작성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제한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라고 했는데 오늘 요구한 자료는 안 주십니까?
제가 다시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 안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아이고,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국장님께, 출연기관이 있는데 출연금이 계속 해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정산을 하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이 남는데, 그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출연금을 줄 때 그 잉여금만큼을 공제해서 주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다 남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익년도 예산에 ― 출자·출연기관에서 ― 편성하는데 예산과에서는 그 잉여금을 제외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 100을 준다. 그런데 잉여금이 10이 남아 있다. 90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상수 위원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6호에 “문화예술시장이 조성기반 구축”에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시장 조성 구축에 노력한 게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문화 미술품 시장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시장은 제주의 경우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게끔 하려면 문화예술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과정에 일자리도 물론 창출……. 그러려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아트페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술 시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제주에는 상설 아트페어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가 항만을 끼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항 같은 경우는 크루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트페어 시장이나 미술 시장 같은 경우 보면 항만 아니면 강을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술 작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만이나 강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주항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주 적합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쪽에 제주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트페어 상설 전시장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행사나 전시회 할 때 예산이나 지원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어떤 거점 센터를 조성하자, 그런데 그 장소 하나를 예시로 든다면 제주항 근처를 언급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물류 측면에서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 후에 그거에 맞게끔 입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상수 위원 아까 제가 제주항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앞으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낚시가 스포츠일까요, 레저일까요? 바다낚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게 레저로 많이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해양 레저 구분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해양 레저라면, 일단 용어 측면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물이라든가 바다를 끼고 하는 레저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낚시도 방파제에서 낚싯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포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에, 바닷물에 발이 안 닿았기 때문에. 발이 해수면에 닿으면 그게 레저입니다, 해양 레저.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스쿠버라든가 그다음에 요트, 바다 수영. 똑같은 수영인데도 바다에서 하면 이게 해양 레저가 됩니다. 스포츠가 아니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회나 법을 만드는 그런 쪽에서 용어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e스포츠 부분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서 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2026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얘기하려던 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획을.
아까 시간을 안 줘 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3분 10초간 쓰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강상수 위원님께서 서귀포라서 관심이 대단히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강상수 위원 예, 관심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이게 지금 신청은 해 놓고. 체육회도 있습니다마는, 부평국 회장님도 열심히 뛰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11월 9일 날 오는데 브리핑도 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는데, 우리가 서귀포 신청할 때 개회식은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레인 있는 데가 강창학 구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육상 종목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나머지는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결정은 12월 말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강창학 올림픽기념관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낡아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건데, 그 부분도 계획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공천포 전지훈련장,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현재 6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식 규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대회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는 돈 조금 들어도 정규 규격화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정규 규격화를 해야 됩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하려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 아깝다고 좀 짧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하고 같이 물리기 때문에, 지역 주민 아시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도 이걸 집중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역 단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우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생활체육 쪽에서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집 주변에다가 좋은 체육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큰 틀로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효과를 하는 게……. 이렇게 큰 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당장 급한 것만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조금 큰 틀로 봐서 모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강상수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마디…….
●강상수 위원 30초 남았으니까 30초 쓰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전국 체전 유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신청을 냈고 꼭 이뤄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강상수 위원 더 해도 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10초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수열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문제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도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사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출연금 중에 절반 가까이는 지원금으로 가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위원장 이승아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게는 50만 원에서 2000, 3000까지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시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예진흥기금 관련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 풀 제도를 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방식 중에 3배수를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고 그런 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면 애로사항이 뭐인지 가끔 청취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수년째 가서 그분들을 매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자질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문화예술 쪽은 ― 풀을 좀 확대해서, 이분들이 가서 가깝게 인사할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임기를 둬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원금이 새로운 내용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분야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적했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 풀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외의 심사위원들까지도 풀을 넓혀서 가능하면……. 심사라고 하는 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게 항상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원금의 크기를 떠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기대를 갖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사 공약 다섯 번째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 해서 1번이 제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기 40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당초 듣기로는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대비를 해서, 그리고 향후 국제대회를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국비하고 도비를 보면 400억 그리고 3600억 원 책정됐습니다. 기준이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국고 보조 비율에 따라, 전국체전 하게 되면 국고 보조가 되는 일정 총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과장님이 이거를 설명하러 왔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지 아십니까?
실례지만 국장이 몇 년생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위원장 이승아 개인정보인가요?
개인정보면 답변을 안 하셔서 좋습니다.
종합경기장이 ’68년생입니다. 그만큼 노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전국체전인가 대회를 한다면서 내진 공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한 번 손을 대면…….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또 배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노후된 거를, 지금 4000억 갖고 종합경기장 신축, 운동장의 주요 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체류형 수련 시설, 전지훈련, 재활치료센터 등등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4000억이면 종합경기장 신축만 해도 모자랄 금액이거든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마라. 제대로 예산…….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대충 몇 억 들여서 하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는 어떤 경우는 적게 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관념에서는 약간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정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에서만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민자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생산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시간이 없어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도정질문 때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해서, 전문인력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주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특히 수장고 문제는 제가 내일 언급은 하겠지만, 수장고를 만든 이유는 작품들로 그냥 데며 놓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내용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전문인력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전시 가능한 게 3분의 1조차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긴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은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중장기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중장기로 준비할 게 아니라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당장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지금 더 이상 받을 수 없이 포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장시간 앉아 계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전국체전 마무리하셨는데 참 애쓰셨고 따로 애로사항이 없으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애로사항은,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가봤는데 감동을 했습니다. 팔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들을 임원들이 보고 정말 감동을 했고, 앞으로 더 열정을 갖고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체육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예전에 민원 상담을 했는데, 농아인스포츠연맹에서 왔었습니다. 수어를 필요로 하시는데 수어를 해 주시는 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의사 전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규정이 또 다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분을 모셔다가 이해를 시켜 두었는데 다음에 오시는 수어통역사분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렇지 않아도 수어 통역에 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처장님하고 그 부분을 상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갈 거냐? 직원 식으로 아예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어떻게…….
●위원장 이승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런 방법을,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정적으로, 수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차후에 받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회, 농아인협회제주시지회, 농아인스포츠연맹, 각각 다른 단체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어 통역사가 부족해서, 안 되면 교육센터라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말이 뭐냐 하면 행정부, 도청에 갔다 오셨냐. 몇 번 갔다 왔지만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언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어통역인 육성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향후 수어통역인에 대한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이분들이 스포츠대회에서 농아인과 일반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과하지는 않고 분명히 방법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마지막으로, 다들 질의·답변을 했는데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만 아무 말씀을 못 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을 할 때, 지난 10월 첫째 주에 제주학대회, 제주학주간 행사 마무리를 잘했는데요. 추경 예산 하면서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제주학을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행사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