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과 ‘청정건강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의 감사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항의 삼다수 물량 배정현황, 또 3년간 서귀포항 삼다수 물류 배정 대비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물류운영사 물류 미처리 시 위약별 조항 및 처리내용,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서귀포in정 관련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터팬랩 관련해서 위탁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형태로 어떤 인원에게 위탁하고 있는지, 예산과 위탁업무와 그리고 관련된 위탁업무에 대한 인원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5년간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사업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베이 관련해서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하고, 거기도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무와 위탁금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위탁업무를 하는 인원은 어떤지 그 상황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종우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 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고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축산과장입니다.
김태언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속적인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신3고가 야기한 세계적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불안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위기는 기회임을 증명해 왔기에 시장인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상 목표로 정하고 서귀포시의 가치와 삶의 질을 더 높여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의 단계를 넘어 변혁의 시대로 나가는 기틀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를 빠르고 강하게 회복시켜 시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대상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취업제도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일상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타트업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우리 시 생명산업입니다. 감귤과 밭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귤 조수입은 역대 최고의 실적인 8029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조수입 1조 원 달성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품종·당도·유통 혁신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밭작물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품종 재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라산밀, 유채유 등 지역별 맞춤형 기능성 특화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로 농촌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농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챌린지100 사업과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제를 도입하여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 관내 7개 항에서 631억 원이 투자되어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이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기대와 개선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친환경시스템 구축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악성 가축전염병 상시차단 방역체제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걱정과 시름을 덜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 행정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는 확대 개방하여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발굴에 집중하며 우리 시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음을 되새기며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터널 끝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습니다.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연호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두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강경흠 위원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시정 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요. 안 그래도 아까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조성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스타트업베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관련해서. 그만큼 저는 역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부터 스타트업베이를 시작해서 2022년 1회 추경을 통해서 창업공간 확장을 위해서 스타트업센터를 조성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스타트업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기존의 스타트업베이를 운영하는 데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여기에 2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비도 있지만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사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금리·고유가·고물가 이 신3고 시대로 인해서 청년들은 자금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보다는 IT·CT 관련해서 스타트업으로 전향을 많이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따로 청년들을 상대로 만나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사실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유출이 많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이미 2018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지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스타트업베이 이외에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든지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청년정치인이지만 저는 청년들의 전입률을 많이 높여야 한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그런 청년들을 다시 제주도에서 살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입점을 해서 보육기업도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베이가 있고 스타트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준공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센터라는…….
●강경흠 위원 아니, 타운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스타트업베이가 있고 스타트업센터가 있고 스타트업타운이 있는데 각각 역할의 구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단 스타트업베이는 기위 시작해서 나름대로 미미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고 금년도 준공된 스타트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스타트업타운은 제주도개발공사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주거공간 및 사무공간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도 제주시에 비하면 이런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강경흠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 의결사항 중에서도 부대조건으로 창업지원 신설을……. 이전하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베이에 대한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강경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트업베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가 생기게 된 배경이 사실 저희 제주시에는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창조개혁센터 이러한 창업 인프라를 갖춘……. 사실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귀포시에도 이제는 생겨야 한다. 상대적으로 청년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고려해서 서귀포시에 생겨야 한다는 입장을,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사말씀도 하셨지만 창업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경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창업 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이를 봤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서귀포시는 계속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22년에는 4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난뿐만 아니라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인지, 청년창업 농업인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잠깐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100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감귤 시설농업이라든지 지원도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진짜 욕심 같아서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IT 쪽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마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2년이라는 한시적인……. 무리한, 과욕을 부리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과 논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아까 보고드렸던 기존의 청년농업 육성 외 청년챌린지 100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복지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친서민 농정정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 그리고 청년창업농업인 관련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까 청년챌린지 100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청년들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귀포시에는 청년창업농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청년창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에는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까지 다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요즘 계속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청년들도 발 빠르게 매사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 농업기술원이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계속 연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가 시장님한테 대신 대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 공무원들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더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차기년도에는 어쩌면 예산 반영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점쳐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시장님, 이제 두 달 좀 넘으셔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고, 특히 현안과 관련한 업무파악은 되셨는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현황하고 공업단지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만 토평은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공업단지로 자꾸 오인이 되어서 정책적으로도 계속 혼란이 있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 공업단지라고 아예 푯말까지 크게 써서 붙여 있더라고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접근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서, 아니 30년 넘게 이것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지고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산업단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의 관할을 합니다. 공업지역은 국토부나 이쪽에서 여기의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체계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란스럽게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공업지역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서귀포시는 우리 제주시하고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 전국적인 시도에 비해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농림·어업 산업구조가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게 감귤산업 아니겠습니까? 감귤산업이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서귀포시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진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주도 하면 감귤, 서귀포 하면 1차 산업 쪽 감귤인데 제주도 서귀포시의 감귤정책이 제주의 감귤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어쩌면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의 감귤정책,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성의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3대 혁신을 통해서 하는데, 품종 그다음에…….
●강성의 위원 생산량.
●서귀포시장 이종우 당도, 유통 이 3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이 계속 개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출하시기에 대한…….
●서귀포시장 이종우 출하시기도 연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연중으로 바꿔져야 되고 그 품목들이 출하시기를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계속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다양한 과일 품목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 연중의 감귤 소비와 생산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품목별로 출하시기를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량을,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농가들하고 관련해서 유통의 중간 역할들을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이런 생산자조직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전망을 세우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위원님 지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더 서귀포시가 감귤정책은 앞서서 선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장 현안 중의 하나가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화역사월드에 들어가 있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상권영향평가서 보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보아집니다.
●강성의 위원 상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자문을 받아서 보고서나 상권영향을 분석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주도와 협력해서 이런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권영향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에 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개설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향평가가 불가하다를 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3의 기관이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아져서 공무원들이 두루뭉술하게 저한테 답변했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이런 사업조정 권고기간 등을 중기부와 협의해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브랜드 제한이라든지 입품목 제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다고 시장으로서는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협조해 주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강성의 위원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 작성할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점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상권분석을 어느 바운더리에,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상권분석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양 행정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점포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점포거리들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는 것들에 약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어떠한 곳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상권분석을 어떻게 하라고 행정시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소지 중심으로만 보면 제주도의 상권을 어떤 형태로 나눠서 상권영향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부터 정리정돈을 일단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새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감사위원회에서의 처분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영향평가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어렵다는 거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향후에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지역 소재지만이 아니라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도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업무로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앙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도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있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제주 같은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권영향평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도 워낙 넓은 범위 아닙니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의 상권이 어느 주소지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상권영향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큰 바운더리는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제주시 세 기관이 만나서 앞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상권영향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들이 공유되어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가 들어오면 상권영향분석은 제주도는 이렇게 한다, 제주도 내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정해져야 그 상권영향분석 하시는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상권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정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업체들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이 있죠? 372개…….
●서귀포시장 이종우 삼백몇 개, 무슨 몇 개 품목인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그것을 해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조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중복되는 브랜드가 입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걸…….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3년 단위인가 중기부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가서 현지조사를 할 건지,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업주들이 신고하면 “이런 비슷한 업체가 생겼나?” 이렇게 해서 가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켜갈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시장님, 어저께 제주시장님께서도 제주시 지역 간담회를 많이 했다는데 시장님께서도 간담회 많이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번은 다 돌았습니까?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번 돌았지만 아직 미진합니다. 각계각층을 더 만나야 되는데 한정된 분야에서만 지금 만나고,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할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특히 감귤가격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생산량 또한 어느 정도 맞다라고 도청에서 생각했고, 또 당도 또한 좋다 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귤출하 초기인 9월까지는 아주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물량이 많이 나가면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염려스러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염려할 정도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극조생감귤은 서귀포보다는 제주시 쪽이 약간 더 많이 출하되고, 전체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 서귀포가 2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극소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걱정했거든요. 산지폐기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산지폐기까지도 지금 약속을 받았는데, 정책을 수립할 때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3분의 2가 서귀포시에서 하는데 서귀포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생산량 또한 예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알다시피 10㎏, 20㎏짜리로 박스 포장하면 그에 따라 소화하게 되는데 지금은 3㎏, 5㎏짜리로 가다 보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적정생산랑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 한 지가 언젠데, 30년 전 4000원을 그대로, 그 이상 가면 좋아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적정가격이 관당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위원님과 정말 똑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물가상승, 다 변하는데 감귤값은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과 의논하면서 학습과정에서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당 가계지출이 작년에 3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감귤농업 종사자라든지 평균 재배면적으로서는 최하 6500원 이상은 되어도 현상 유지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제되는 몇 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7000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적정하다고 여깁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저는 어저께 6000원 정도 했는데 저보다는 더 높게 부르시는데, 저도 좋습니다. 최소한 6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6000원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채비율이 높고,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유류비 문제, 또 고용인건비의 문제, 이자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6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생산량을 저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45만 톤은 괜찮다 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최고치가 40만 톤 가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강충룡 위원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받기 위한 노력, 또 농가들도 이 생각이 잘 없습니다. 가격이 적다, 많다만 얘기하지, 6000원 정도 나오면 아주 좋다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과일값 상승이 엄청난데, 야채값 상승이 엄청난데 밀감값만……. 이렇게 안 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책을 도에서 결정할 때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전체 의견을 모으시고 이 의견을 도에서 반드시 정책수립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현안에 대해서, 지역 현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도로에, 한진주유소에서 1호광장 내려오는 도로에 측량을 해 보니 우리 땅이 넘어가 있었다, 도로로 있었다, 이럴 때 도로를 우리 땅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위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일방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반적인 도로는 맞습니다. 「도로법」 제4조에 사권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도로, 「도로법」 제7조에 법정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도로인데 고속도로·군도·시도·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이용함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땅 주인이. 문제는 비법정도로에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협상할 수 있도록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땅 주인이 토지인도 소송을 득하면 땅을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땅들은 전부 다 맹지 되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법」 제99조, 제102조에 자치단체장이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역에 이러한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농로, 마을안길에 대해서. 이때는 시장님께서 지역 현안을 물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용식 국장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문제는 미불용지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지역 대다수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에 따른 사권의 제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지사님과 한번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관련 내용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용천수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지인 천지연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돈내코. 제가 조사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물정책과에서는 가뭄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하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저 거기서 많이 놀았습니다, 돈내코에서. 그런데 그전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물정책과에서는 단순히 잘못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서귀포시에서는 관광지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다시 서귀포시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줄어들 때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원인이 어디서 무슨 농업용수를 뺏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관정을 몰래 했는지 물길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자산인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물정책과에서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하여튼 중산간 지대 개발이라든지 지하수공 개발이 결정적이라고, 저도 추측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그 추측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어디 개발되니까 그때부터 물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정책과에서는 파악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관광에 대해서. 물정책과 말고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토평공업지역, 가로등이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6시 이후 되면 겁나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 가로등이 아주 예전에 백열등으로 해서, 그것도 아예 나무 밑에 있다 보니, 또 흔히 말해서 성범죄자가 거기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 서귀포 시민이고 지역에 한정해서 우리가 함께해 주려고 하는데 6시 이후 되면 깜깜해서 아무도 못 다니는 그런 공업지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실 가로등 문제는 지역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평공업지역 외에도 아주, 오히려 시내 중심가에서도 가로등 조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문제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챙기고, 특히 토평공업지역 문제도 저는 오늘 위원님 지적으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같이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답변자, 질의자로 만날 생각은 안 했는데 우연히 또 만나게 됐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가 옛날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서귀포시 하면 살기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해서 무수하게 뉴스가 됐는데, 1위로. 그런데 요즘은 발표도 많이 안 했지만 서귀포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과 살기 좋은 곳에.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면 전남의 보성이라든지 안동시, 강릉시가 우리하고 유사한, 서귀포와 유사한 관광이라든지 농촌의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제가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서귀포의 갈등 관련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이 들어오기를 좀 꺼립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늘 서귀포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름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가 빨리 정화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관광이.
그다음에 시장님, 서귀포는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농업 농촌지역입니까?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광이 산업구조적으로 거의 60% 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농업은 한 26% 정도입니다. 해서 산업구조상으로는 관광지이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생활의 근간은 1차 산업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1차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지 않으면, 관광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 코로나19에서 보듯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의 근간을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지역의 경제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는 감귤인데, 서귀포가 주도적으로 해 왔지만 감귤에 대한 특수한 시책들이 없거든요. 우리 도정에 1차 산업에 대한 핵심정책, 지금 오 도정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만 해도 핵심정책에 농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4+1 핵심정책에 1차 산업, 청정 1차 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농업인들이 서러움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 보니까 2022년 8월 29일 날 임명받자마자 성산읍 방문했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지역주민들 여론은 대충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야 어쨌든 수용성에는 60% 이상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있겠죠. 거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반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합니다마는 보편적인 얘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부 간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이런 것을 느꼈고,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첫 방문 때는 전 마을을 돌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공항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2공항 문제 확정된 지가 한 5년이 넘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서귀포지역, 남군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떠나서 입지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동에 가나 서에 가나 어디 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안고 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5년 전에 우리가 발표했을 때 그때는 도민 전체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공항의 접근성, 그러니까 서부지역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서귀포지역에 위치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안 하면 그 지역주민 여론조사 하면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발의 첫 삽도 못 뜨고 어려운 환경에 접어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도지사님도 도의원 할 때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정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 좀 넘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빨리 결정해 줘야 서귀포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경기도 살아나고. 아까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서쪽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난제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서귀포시를 위해서도 확정을,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는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시장님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이 빨리 이걸 결정해야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공무원이 서귀포시에도 많은데, 현원이 한 1196명이네요. 그런데 휴직자가 140명이에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102명. 그러면 242명 아닙니까? 20%입니다. 10명당 두 사람이 지금 휴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체 숫자가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고태민 위원 아니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확인한 건데, 제주시도 휴직자가 한 202명 되는데, 이것은 육아휴직자 제외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10명 중에 두 사람 결원이면 어느 누가 의욕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휴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직자들 사기앙양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숫자가 잘못됐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예전에 업무……. 한 10여% 정도…….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상 외로 많은 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의회에 제출된 8월 28일 자료는 육아휴직자 뺀 140명이고, 오늘 아침에 육아·출산자가 102명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육아휴직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140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태민 위원 그럼 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요…….
●고태민 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나중에…….
●고태민 위원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번 확인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고태민 위원 다른 데도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님.
●고태민 위원 여기 서귀포시에 출퇴근이 멀기 때문에 혹시 휴직기간도 서귀포시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전출입시키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간 휴직해 버리면 놀다가 제주시로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거에 잠깐만 답변드리면 저도 예상 외로 휴직자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세대 변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그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시장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귀포시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소통시장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많이 모자라는 것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취임하신 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기간이 길지도 않고 결코 짧지도 않지만 과욕 부리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시민행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 시정이 이끌어 오던 걸 쭉 이어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색채를 입히고 그중에 시민건강 그리고 문화 그다음 1차 산업, 크게 이런 분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언론보도를 살펴보니까 시장님이 첫 정책회의에서 시민건강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서귀포시 하면,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과천시가 1위가 될 때도 있고 서귀포시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막연한 생각에 비해서, 물론 그게 저는 크게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건강지수가 서귀포시가 상당히 낮습니다. 비만율이라든지 음주·흡연율이라든지 걷기실천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우선 건강해야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와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추진이 미진하다고 봐서 제가 시장으로 있는 2년 동안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 일반 성인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린이집, 초중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게 몸에 배어야, 건강을 떠나서 즐겁게 배어야 성인이 돼서도 된다 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면서도 또 성인을 위해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부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정주여건이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다 보니까 보면 의료체계가 제주시보다 떨어집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주 열악합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의료원도 운영 적자가 문제 있고 그다음에 소아응급 의료체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치매병동과 요양병원도 부족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행정에서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 중의 일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적자, 흑자 하면 거시적인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요. 서귀포시에는 요양병원 하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마침 내년도부터는 JDC가 소유한 서귀포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요양병원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진행해서 반드시, 제 임기 내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착수는 해서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있도록 하겠고, 그 외 열악한 병의원도, 신시가지에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건축허가는 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적인 흐름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살펴보면서 서귀포 시내의 병의원 증축이라든지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은 지역마다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취임하셔서 시발점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날 시장님께서 선과장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김승준 위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마침 제가 방문한 선과장은 그나마 서귀포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현장에서 받은 부분은 노후화된 기계도 전체적으로 말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내년 지원하겠다고 아예 확답을 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되는 선과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을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소통시장님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지역 현장방문도 많이 하시면서…….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정확한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들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농업 쪽으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서비스업이 62%가 되고 농림·어업이 20.7% 정도 되니까 두 번째 높은 비중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서귀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성산포 어선화재도 났고 그다음에 마라도 어선 전복도 됐고 또 얼마 전에 충돌사고도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선 화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취임 전입니다마는 성산포항 어선화재 사건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건데 면적이 비좁다 보니까 선박들이 밀집해서 정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CCTV라든지 소방시설이,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부 보완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세세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김승준 위원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세 척이 발생했는데, 선석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 부족하다. 선주, 선원들의 교육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도 공감합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성산포항 것은 인재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한. 그다음에 마라도 건 같은 경우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와중에 나갔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고, 어선 충돌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뭔가 미비했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마라도어선 최근 사건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되고 경험칙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어느 시점이 되면 이쪽에 고기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풍랑이 센데 왜 배가 나갔느냐 했더니, 그리고 또 최소한의 조업인원이 8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4명만 승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가슴 아팠는데 일종의 선점현상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앙카 박아놓고 대기하다가 좋아지면 정상적인 작업을 하려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평상시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선원이 부족해서 교육시키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선원들이 교육받으라 해서 받지는 않겠죠. 요즘은 선원들이 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힘든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교육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승준 위원 미리 그런 부분들은 자꾸 교육도 시키고 반복적으로……. 안 되면 선주분들이라도 먼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실은 나지 않아도 될 사고들이 나고 있거든요. 성산포도 방화인데 이것은 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선주와 선원과의 관계, 이것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시장님, 취임한 지가 두 달이 넘으셨고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두 달 동안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모습,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022년도 서귀포시 중앙단위 공모평가 수상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총 83건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렸는데요. 선정된 게 56건, 심사 중이 20건, 신청 준비가 7건인데요. 특히 선정된 항목을 보니까 56건에 288억 원의 인센티브를 따왔습니다. 특히 보니까 마을활력과에서 2023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8억 원,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92억 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네요,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42억 원. 이건 평가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10억. 그리고 이건 문화예술과인데요, 2021년 문화도시사업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잘 살펴서 부서에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좋은 지적…….
●박호형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산-녹동여객선인 선라이즈 제주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 보조해 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산-녹동여객선인 선라이즈 제주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노후 선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노후중고선을 도입하는 대신에 국내선을 신조하여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선라이즈 제주호의 건조자금을 보니까 현대화 펀드를 통해서 50%……. 이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현대화 펀드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50%가 지원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선사 자부담이 10%에서 20% 하는 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30∼40% 해서, 선박을 담보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선사는 에이치해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취항을 하죠. 2020년 8월인가요? 8월 달에 취항합니까, 어떻습니까? 7월인가요?
아, 7월 17일이네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7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2년 동안 운항을 했는데 1년 밖에 운항을 안 한 것도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1년 정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간에 보니까 정비휴항 해서 한 달 정도 휴항하고, 운행중단,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건데 5개월 동안 쉬게 됩니다, 다시 또 재휴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문제 되는 것은 제주도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선라이즈 제주호가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비 투자한 것도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서귀포시장 이종우 32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거기 9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선라이즈 제주호는 2022년도 1월 17일이죠. 울진-울릉도로 항로변경을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에이치해운은 ’22년 9월 16일 울릉썬플라워크루즈로 이름을 바꿔서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항수산청에 신청하여 그해 9월 26일에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라이즈 제주호는 과연 어디로 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울릉도로 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울릉도에 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제주도민의 환영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거쳐서 한 건데 그러면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도하고 협동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이면까지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행정이 너무 조급하게 했다. 만반의 준비를 못 하고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항이 중단된 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분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공감하면서도 제가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데…….
●박호형 위원 정부에서 기금을 받고 도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형적인 먹튀현상이에요. 사실은 정부 출자·출연기관이 펀드를 해서 조성한 건데 그분들이 예산을 들인 것은 많아야 20%, 10%를 투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장난은 아니겠지만 제주도민을 기만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큰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차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세심하지 못해서 국내에서 12년을 운항한다는 조건만을 믿어서, 그게 당연히 녹동과 성산포항이라고 해석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녹동이 아닌 울릉-포항을 뛰어도 선사 입장에서는 법상 정당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세심하게 살펴서 부대조건으로 녹동과 성산포항을 운항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했더라면 저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고 향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강력하게 해수부에 건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와서 그냥 운항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놔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철저히 세심하게 살펴서 부대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잘했어야 되는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계약을 하거나 어떤 조건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 차후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깊숙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반드시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박호형 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각 부서에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많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 열악한 서귀포시 입장에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창의성, 도전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농수축산경제국의 올해 한 해 중앙단위 공모사업 관련해서 봤더니 11월 달에 발표예정인 것까지 포함해서 8건에 193억 원이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각 소관 부서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선정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격려,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서쪽이든 동쪽이든 서귀포시 지역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서쪽 지역 사람들이 제2공항이 생기게 되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기존의 국제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 50%, 새로 신설되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국내선 50%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쪽 지역 사람들이 현재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데 더 수월해진다, 더 한가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엉뚱한 정석비행장 활용 관계가 또 나왔습니다. 시장님,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냥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뉴스로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을 할 때 33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1차 심사를 통해서 10개 후보지로 압축합니다. 압축을 해서 세부 진단을 또 합니다. 세부심사를 한 결과 10개 후보지 중에 정석비행장이 포함됐는데 10개 후보지 중에 10등을 차지한 데가 정석비행장입니다. 10등을 차지한 이유가 저기가 표고가 350m입니다. 그다음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고 연중 안개 일수가 약 34일로 주변 마을보다 약 4배 이상 더 많은 지역이 정석비행장입니다. 여기에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이용을 했다고 해서 자꾸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바로 이 정석비행장 관련 얘기가 나와서 ― 일부 정당에서 ― 제가 작년도 9월 도의회 임시회 때 이에 대한 반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주민수용성을 강조하면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가시리 주민이나 표선면민들하고 단 한번 의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노지감귤 출하, 제가 일자별로 가격동향을 가져와 봤습니다. 5㎏당 어제가 7400원, 2021년산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경매가 안 이루어졌고 2020년산은 6300원, 지난 토요일 날이 7400원, 작년도가 71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감귤이 잘되고 값이 잘 가면 모든 게 풀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1차 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도에서 발표한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격 외 감귤 예상을 7만 1000톤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공용감귤로 수매한 것은 6만 톤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산지폐기는 이제는 안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 내용입니다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자 주산지인 강원도가 사과 주산지로 변하고 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가 감귤 주산지로 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육지부에 상당히 급속도로 감귤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귤이 산업화가 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5년, 반세기를 넘어서 55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68년도부터 제주도 감귤이 산업화가 시작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년째에 이르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가오는 50년을 준비하는 서귀포시의 감귤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인 출석하실 분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분들을 상대로 어촌뉴딜300 조성사업과 서귀항 삼다수 수송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시장과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증인 세 분이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오신 한 분은 행정시 어촌뉴딜300 조성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고 있는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이시며 다른 두 분은 서귀항 삼다수 수송 관련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 김춘식 제주특별자치도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장님입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학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촌뉴딜300사업과 서귀항 삼다수 수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항운노조 지부장님.
●증인 김춘식 예.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도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삼다수 물동량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저는 정확히 아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지부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지부장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춘식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장 김춘식입니다.
제주도의 제2항구가 서귀포인데 지금 서귀포가 불 꺼진 항구가 되었습니다. 밀감 주생산지인 서귀포가 운송회사의 어려움으로 밀감 출하가 되지 않고 낙후된 항구 상생방안으로 도와 개발공사에서 삼다수 배정량을 주셨는데 배정량을 한 번도 수송을 못 했습니다. 제대로 다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리를 못 하니까 매년 배정량이 축소되니 우리 조합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입찰할 때는 26만 톤이었는데 올해 배정되는 것은 23만 5000톤으로 줄었습니다. 서귀포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4년 전만 해도 50명이었는데 지금은 22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희는 이 물동량을 원만하게 다 수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학 사장님.
●증인 김정학 예, 김정학입니다.
●강충룡 위원 3년 전에 제가 부의장 시절 제 방에서 삼다수 그 당시 상임이사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항운노조하고 항만과에서 오셔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정학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서귀포시의 물동량을 더 확대하고 이행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사님하고 합의된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 당시 원희룡 지사하고 합의해서 삼다수가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정학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동량을 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지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기로 했죠? 처음에 물동량을 계약한 게 원희룡 지사 시절에 물동량을 서귀포항에, 어쨌거나 균형발전이라든가 서귀포항의 어려움 때문에 서귀포시민의 그 항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항운노조가 아예 없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합의하시라 해 가지고 원희룡 지사 시절에 개발공사하고 항운노조하고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증인 김정학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했다가 물량을 좀 확정지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 관련돼서. 그 이후에 진행이 제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죠?
●증인 김정학 저희들 제주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지역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공사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항운노조지부장님, 개발공사 이사님하고 항운노조하고 그때 서귀포 김태엽 부시장하고 다 협의된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김춘식 예. 대충…….
●강충룡 위원 양은주 지부장 시절에 다 했죠?
●증인 김춘식 예.
●강충룡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증인 김정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 이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매번 이렇게 된 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장님께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그다음에 CJ대한통운이나 우리 항운노조하고 개별적으로 면담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증인 김정학 숫자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항운노조지부장님 몇 번 만나셨어요?
●증인 김정학 저는 안 만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신 게 몇 번 되십니까? 안 만나 봤습니까?
●증인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한 번도?
●증인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십 번 만났나요?
●증인 김정학 저희 관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의원하고 시하고 다 합의된 내용을 사장님께서는 한 번 지시, 하시라 해 가지고 그걸로 안 되면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겁니까, 계속?
●증인 김정학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용선하는 문제, 항로 개척 부분, 의무이행강제조항 부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해결하려고.
●강충룡 위원 안 되고 있죠? 3년 내내 계속 안 되고 있고, 저는 계속 사장님한테 하고 또 사장님은 직원한테만 얘기하고.
●증인 김정학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어떻게 압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알죠, 저는.
●증인 김정학 공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오죽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다가 계약 중단하겠다는 문서 보내면서까지 이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항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배가 없고.
●강충룡 위원 저는 사실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항운노조지부장 불러서 이렇게 된 것 설명하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전화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선사 측에서 핑계 대서, 저는 서귀포항 이용이 불편하다를 떠나서 불편함 또는 마이너스되는 비용을 제주항에 가야 더 이익 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에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게 핑계로밖에 안 보이는데, 3년 내내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직원들한테만 계속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위원이 지금 이것 가지고 3년 내내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사장님께서는 한 번도 간담회에도 안 와 봤다, 직원들이 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증인 김정학 사장으로서 직접 위원장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이유, 우리가 CJ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부장과 한 번쯤은 위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데 한번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증인 김정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 해결하려고 우리 개발공사가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제가 보건대 일부러 CJ에서 안 하는데, 그래 가지고 물동량을 계속 줄이는데, 페널티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정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탄도항도 지금 하려고, 서귀포 항운노조하고 협의해서 탄도항 개설도, 경기도 안산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6∼7개월 이상을 노력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려워서 안 되고, 그다음에 서귀항하고 인천항, 경인항도 노력을 해서 이번 9월에 그쪽의 해운선사 물류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송임 때문에 협상 중에 있고 또 서귀항하고…….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CJ에서 할 생각이 없어요, 서귀포항으로. 3년 내내 똑같은 얘기, 3년 내내 하는데, 저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핑계 대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받혀준다, 받아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널티 부분도 이제는 항운노조는 혜택 볼 것 하나도 없어요. 페널티를 제주도 전체에 주니까 제주항은 일해서 벌고 페널티를 받아서 그들 또 나눠 갖고. 제주항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어요.
●증인 김정학 페널티는 지금 항운노조에 줘서 거기서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서귀포만 미치는 거예요.
●증인 김정학 그 비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이제는 그러면 CJ한테, 거기서 항운노조에 주는 거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김정학 CJ에서 주는…….
●강충룡 위원 CJ에서 페널티를 개발공사가 받아서 개발공사에서 서귀포로 주시든가 아니면 또 제가 보건대 페널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들은 페널티보다는, 페널티 줘서 편안하게 제주항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뭣 때문에 서귀포항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증인 김춘식 지금 서귀포항을 이용을 안 하는 건 서귀포가 운송단가가 좀 비쌉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물이라는 수송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귀포를 이용 안 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김춘식 페널티를 좀 강하게 물리면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귀포 이용 안 하면 그 계약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학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기 도외물류 계약할 적에 페널티를 1배에서 2배로 곱으로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이.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페널티율도 1배에서 2배로 저희는 늘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제는 지부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돼요. 직원들에게 맡겨서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 내내 안 하는 걸 어떻게 직원들에게만 맡깁니까?
●증인 김정학 지역의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강충룡 위원 인프라를 떠나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지사하고 다 합의 봤는데, 제가 알기로도 다 합의 봤는데 그걸…….
●증인 김정학 배가 없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럼 CJ에서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 바꿔야죠, 선사를.
●증인 김정학 그래서 용선을 해서 두 척을 지금 의무적으로 뛰도록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명시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안 될 거예요, 계속?
●증인 김정학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할 겁니까?
●증인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증인 김정학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안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들이 도저히 안 하면 안 되는 방안을 하셔야 되고, 그들이 안 오는 게 재계약을 CJ에서 안 하려는 겁니까?
●증인 김정학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감점요인으로 해서 잘 협의하십시오. 3년 내내 매번 그냥 똑같이 핑계만 대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CJ 거기에서.
●증인 김정학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강충룡 위원 3년 내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면 제가 방법을 썼죠. 모르니까 이러죠.
●증인 김정학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내고 오죽했으면 탄도까지 가서 해 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두 척을 용선해서 서귀항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이걸 안 하면 강제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있고, 계약상대자가 있는 거고, 저희들 공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적습니다.
●강충룡 위원 CJ대한통운 지사장인가요? 불러 가지고 명확히 답을 받으세요, 확실히. 그거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정학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더욱더 열심히 잘 챙기고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어촌뉴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사장님.
●증인 정범수 예, 여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제도 우리 뵈었죠?
●증인 정범수 예, 뵀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7군데인데요, 총사업비는 1284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사계항, 세화항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인가요?
●증인 정범수 예, 사계항은 올해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추진과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계항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증인 정범수 사계항 같은 경우는 저희 1차년도 올해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심의를 10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 통과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올 연말쯤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기본계획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건데 지금에 와서 기본계획 하고 하다 보면 내년에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 정범수 사업의 착공은 ’24년도 정도 예정이고요.
●박호형 위원 착공이 ’24년도인가요?
●증인 정범수 예.
●박호형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증인 정범수 ’24년도까지 마무리입니다. 3개년 사업이라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시작은 올해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정범수 지금 저희 절차대로 하면 기본계획 승인이,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1차년도는 기본계획 심의를 받는 단계고요.
●박호형 위원 1차년도.
●증인 정범수 예, 2차년도는 설계단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얼마가 투입되는 거예요? 사계항.
●증인 정범수 사계항은 예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3억 정도 되어 있고요. 103억인데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최종 총사업비가 1284억이라는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정범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또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증인 정범수 올해 사업부터는 해수부에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지 않는 사업이나 비적합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호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증인 정범수 ’20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5% 정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계획 대비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300군데가 그렇게 5% 삭감된 겁니까?
●증인 정범수 예, 이번 올해 사업들은…….
●박호형 위원 아니면 제주도만 삭감된 거예요?
●증인 정범수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증인 정범수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세화항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증인 정범수 세화항은 예비계획 수준에서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초도 70억인가요? 이게 전부 다…….
●증인 정범수 70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세화항은 심의 통과를 못 해서 심의가 결정되면 감액이라든지 그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군데, 1284억이 투입되는데 투입될 때부터 14군데에 예산이 반영되거나 계획돼 있는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아닙니다. 어촌뉴딜을 시작하는 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예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금액은 예비계획 수준에서 설정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5% 삭감한 적이 있고, 전국에 대해서, 전 사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5% 정도에서 최대 10% 정도 감액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항과 신천항도 위탁기관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알고 계시죠?
●증인 정범수 예.
●박호형 위원 신천항 16%, 그다음 태흥2리 10%. 이게 굉장히 문제들이 많다. 어저께도 지적한 사항들인데 이것 속도를 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정범수 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있는 집행부하고도, 관련 국하고 관련 과하고도 의논 좀 하시느냐 그 말씀 물어본 거예요.
●증인 정범수 예,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태흥 같은 경우는 건축규모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기가 많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연보다는 저희가 3년 내에 할 수 없는 정도의 기간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호형 위원 그럼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증인 정범수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고 ’20년도 어촌뉴딜사업부터 건축기획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저희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태흥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까지 확정되는 데 1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천항 관련도 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속도감이 안 나고, 지역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속도감에 대한 문제 그리고 TF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부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지사장님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질도 더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사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이 지정이 돼 있나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증인 정범수 공모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제주도에 마을포구라든지 도 어항이라든지 기준 없이 지역별로,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증인 정범수 공모하는 것은 저희 공단이나 행정시에서 직접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촌마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공모라는 것은 어쨌든 공모를 내도록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기준 없이 많은 곳이 선정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도가.
●증인 정범수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수부에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어항포구라든지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14개, 많은 거 아니에요?
●증인 정범수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봐요,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증인 정범수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남도가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고태민 위원 거기는 어항수가 더 많은 데고.
●증인 정범수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는 좁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포구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정책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정범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증인 정범수 제가 듣기로는 사업선정 시에 지역안배라든지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계획서를 보고 마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태민 위원 정범수 과장님, 사장님?
●증인 정범수 지사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제주도 지도 갖다가 찍어 보세요. 점을 제가 딱 찍어보니까 동서남북 다 가졌어요. 왜 이렇게……. 사업 많이 와서 제주도 발전에 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개발했다고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또 소득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몇 개를 추진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거나 또 우리 인력창출이 되면 확대하는 게 맞는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뭔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 연도별로 하고 있지만 ― 제주도에 14개를 추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게 제주도에 문제가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근해 어선들 배 맬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더 투자해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 없는데 뉴딜정책을 한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더 잘 맥을 짚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증인 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정범수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님, 김춘식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 감사일정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외 2개 부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산경제국 외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경흠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특별법 관련해서 제9조에 보면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에 관해서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서 12개 공설시장, 상설 2개·정기 10개 해서 사용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내용 관련해서 사용허가라든지 불법점유, 무단점용 사례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조사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행정시 주관으로 매년 공설시장 실태조사가 실시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제주시에서는 실시하였고 ’22년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민속오일시장, 그다음 읍지역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련해서는 ’20년 이후에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의한 지적이어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강경흠 위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이것 대신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대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공설시장 관련된 시장 개선 사례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무 지도·점검을 넘어서서 실태조사에 저희들 미흡한 부분 보완해 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어저께 제주시에 가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들개 관련해서 서귀포 지역에서도 가축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들개·유기견 집중 포획해서 143마리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서귀포시 최근 5년 간 동물등록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19년 이후부터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동물 등록한 건 현재 1만 3622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동물등록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등록할 사람은 등록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야생들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서귀포시 행정에서 동물보호 강화, 홍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많이 강구,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동물등록에 대한 부분하고 또 마당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유기견 사업에서 큰 틀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도내 해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도내에는 두 개가 있고 서귀포시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법환해녀학교가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지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현황을 봤는데 신규가입 인원이 계속 저조합니다. 이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어촌계에서 신규해녀 가입하는 게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보다 사실 해녀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도 2015년 이후로 8억, 약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관련해서도 241명 졸업생 중에 61명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제가 봤는데 재산에 대한 지분 문제 등으로 해서 신규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가 실태조사를 보면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해서 물질을 해도 연간 소득이 평균 600만 원 정도, 생활하는 데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해녀학교 졸업생 중에 61명이 가입했습니다. 저희들 1368명이 해녀들인데 61명이 가입했다는 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졸업생에 비해서…….
●강경흠 위원 그 기준이 왜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기존에 해녀학교가 없었을 때의 가입 내역을 보면 1년에 5명도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녀학교가 오면서 그나마 61명이 왔다는 건 이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자랑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법환해녀학교를 졸업해서 어촌계에 가입하고 해녀를 양성하는 것과 아니면 일반 어촌계로 가입해서 해녀를 양성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를 졸업해서 어촌계에 가입하고 해녀를 양성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학교 졸업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분들이 해녀로 진입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녀공동체에 대한 문화적인 존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 부분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녀 관련해서도 어쨌든 자손 대대 대물림이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해녀정책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녀정책을 펼치는 해녀문화유산과에 조금 입안을 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해녀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네스코가 있고 또 관광이 있고, 1차 산업 품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아주 동의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또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앞으로 해녀 수가 감소되지 않게 해녀어업에 대한 보존 그리고 육성에 대해서 저는 긴급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더 양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열심히 저희들 개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보도에 나왔던 양돈장 폐업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현장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현장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보상금을 받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3억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공공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폐업까지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폐기물들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업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폐업보상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폐업보상금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까 그런 건축이나 다른 부분하고는 사실 별건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불법매립에 따라서 지금 그 불법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관련되어서 매립한 것을 파서 다 확인들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토양도 그렇지만 매립된 것들도 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업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폐업보상에 대한 것이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것은 다른 생활환경과라든가 녹색환경과에서…….
●강성의 위원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 기업이 폐업하는 데까지 마무리가 다 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단순히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각 부서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19개 양돈장이 폐업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 차원에서 양돈장 모든 폐업에 양돈 매립지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설했던 데들. 그리고 관련해서 고발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지원된 내용들, 공적자금으로 영업 폐업보상금 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다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불법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강성의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그러면 환경부서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협의하고 계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폐업보상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정당하게 나간 것은 아는데 지금 거기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자금이 투여된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매립을 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일으켰는데, 그러면 우리는 폐업지원금 한 거고 그 외에는 환경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19개 양돈장 폐업 관련해서 정말로 폐업이 잘되었는지, 폐업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가서 감독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양 부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처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in정과 관련해서 물류혁신과 관련한……. 서귀포in정 물류혁신 시스템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 시스템은 저희들 온라인쇼핑몰 개념입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이게 운영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최초는 2021년도 1월에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한 민간업체에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탁하는 내용은 저희들 우선 쇼핑몰 운영 그리고 마케팅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케팅이라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이것에 따른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 상품에 대한 그런 마케팅을 말하는 겁니다. 마케팅 종류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쇼핑몰 보면 소비쿠폰이라든가 SNS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1년 단위의 수의계약으로 시작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닙니다. 저희들 맨 처음에 민간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공모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인력운영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총 7명을 냈어요. 그러면 총 7명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위탁 개시가 된 이후에 새로 충원한 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담 인력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전담 인력입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7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in정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단순히 9억 7000만 원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비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택배비 지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탁은 9억 7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의, 운영비 아닙니까? 별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택배는 5000원인데 서귀포in정에서 택배비용은 3350원, 그 외의 차액금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3300원에 대한 건 저희들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3PL사업이라고 해서 대형물류업체하고 협약해서 추석 때 이런 사업을 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in정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택배를 부칠 것 아닙니까? 택배를 부치는 거에 1650원을 또 서귀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류비가 적게 드는 개념입니다.
●강성의 위원 물류비가 적게 드는 거라고요? 그런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일반 택배보다는 아까 말했던 3350원의 택배비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서귀포in정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3350원으로 택배비용을 산정해서 하고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게 추석 때 일부 저희들 시범으로 한 겁니다. 3PL사업이라고 해서 육지부 대형창고 물류업체에 그걸 한꺼번에 물건을 보내고 거기에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강성의 위원 일시적인 기획행사였다는 말씀인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기획행사인데 저희들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택배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물류업체하고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하면 그건 아주 좋은 행정의 사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택배비가 5000원인데 서귀포in정으로 나가는 것들은 3350원이고 1650원을 서귀포에서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물류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고만 하면, 그런 업체를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서귀포시에 한정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역으로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물류에 대해 고민해서 3PL이라는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해 본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저께 혹시 제주시 행감 하는 것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서 유통기업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게 처리한다고 혹시 내부적으로 의논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어저께 용역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용역에 대해서 어저께 많은 제안도 있고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우선 그 용역에 대해서 입찰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이건 행정시의 행정절차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의 용역 보고서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행정시에서 거의 비슷한 용역들을 용역 담당기관에게 줬을 때, 용역대행기관에게 줬을 때 비슷한 내용, 여기는 표절률이 92%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행정시에 “왜 이 사람에게 용역을 줬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92%가 일치하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버리면 그것에 따른 양 행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용역 담당한 기관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에서의 입장과 처리대책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으시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서귀포시장님께서 밀감 적정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 6000원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고 시장님께서 7000원 정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농민들께서 적정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적정생산량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45만 톤 갖고는 적정가격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정도는, 45만 톤 나온 것에서 10% 정도는 간벌 또는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을 갖기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적정가격이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 이런 논의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도에 정책수립 할 때 서귀포시에서 아주 많이 의사개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협의하고, 이것까지도 농협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할 때 우리는 바로 보이는 바로미터 안에서 얘기하는데 저쪽은 전달 또 전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밀감을 수매할 때도 우리는 지금 터진 상황인데 저쪽은 보고받는 시간만 이틀 걸립니다. 그러면 조치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능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대할 수 있는 서귀포시에서 먼저 회의를 하시고 도에 건의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서 실행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 국장님, 이걸 명심해서 내일모레 제가 도에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귀포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촌뉴딜300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는 전부 다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어촌공사 한 군데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 나머지 여섯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맡기면 그다음 서귀포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우선 어촌어항공단에서 마을주민하고 교육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중간중간에 정보에 대한 교류라든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하효항에 찜질방 하는 위치는 도저히 안 되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태풍 불 때마다 흔히 말해서 아주 큰 돌들이 넘어와서 지금 있는 어촌계 건물까지도 침범하거든요. 50m 이상 날아가는데 바다 앞에 지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촌어항공단에서 강행한다? 해녀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기는 안 된다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죠.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힌남로’ 전하고 후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더 봤는데 2013년도에도 그쪽에 돌이 많이 날아들었고 그 이후에 방파제 보강은 했지만 이번 태풍을 보면서 그런 지역에 집 짓는 게 타당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들도 금주 내에 어촌어항공단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토 내지는 자문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바로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거기는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재검토는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바로 둑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태풍 불 때마다 사실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애착, 애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꼭 전문기관 자문을 받도록 바로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또 어선전복사고 났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어선전복은 저희들 예인을 해서 해경 쪽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유족 한국분 두 분, 외국분 두 분이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인데 베트남 유족 같은 경우는 28일경에 들어올 계획이고 인도네시아분은 두 분 해서 30일경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항공에서부터 공항의 교통, 숙박까지 전부 우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실종된 상태인데 저는 ‘완료, 완결’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건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해경 같은 경우 기준이 7일 동안 집중수색 기간으로 하고 7일 이후에는 경비를 병행한 수색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고원인 아직 밝혀진 건 없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추정으로 “파도가 너무 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해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추정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고 원인을 밝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잘잘못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원인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어선교육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난 건 사고 난 거고 또 다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선원들 교육이라든가 선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좀 더 신중하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이번 사고를 보면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외국인 선원과의 인권 내지는 상호존중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되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방풍수 정비사업을 제가 자꾸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밑동하고 가운데 자르는 걸로 해서 자꾸 얘기했는데 가격은 밑동 자르는 것보다 가운데 자르는 걸 더 많이 줬는데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밑동하고 윗동 부분에 대해서 윗동 같은 경우는 2m 정도 밑으로 자르면 삼나무 특성상 바로 자라는 게 있어서 사업실효성에 대해서 정책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현장에서 농민을 만나보고 농민단체를 만나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은 중동은 아니고 밑동으로만 하는 게 맞다, 더 효과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중동사업을 없애고 밑동사업으로만 가고 예산은 예산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왜 밑동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더라도 설명하기에 따라서 받아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숙대낭이 아토피라든가 피부염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방풍수 중에서도 숙대낭만큼은 반드시 밑동으로 잘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협조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올해 사실 1억 8000 저희들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거기에서 잘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거 갖고 계속 싸울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함께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유통단속은 올해 10건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에도 물어봤는데 제주시는 거의 없어요. 두 건인데 평균적으로도 서귀포시 50건이면 제주시 10건 이 정도인데 서귀포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잘해서인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건 현장하고 접촉면이 많다는 것도 열심히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참 저도 뭐라고 하기가, 단속 잘했다 하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한 걸 사전에 예방 못 했다 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력 배치가, 규모는 두 배인데, 선과장은 두 배 이상 될 건데 인력은 제주시가 더 많습니다. 단속도 서귀포시가 더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데 안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감귤선과장만 해도 3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이 지금 인력으로는 쉽지 않은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선박 사고 나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바는 외국 선원들 인간적 관리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탈자가 많기 때문에 육지에 잘 안 내려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부두 지나갈 때마다 욕설 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들어서 되게 불편했고, 꼭 이게 인권에 대한 문제 또 같은 동료라는 인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100%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날 왔을 때 이탈자에 대한 어선, 선주 관련자들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이나 사고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외국 선원들은 젊어요, 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2명은 한국 사람인데, 지역사람인데 나이도 들고 신체가 약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다른 상선도 마찬가지고, 근해어선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적 관리,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불만이 뭔지 이런 상담센터를 하나 개소해서 적극적으로 선원들 고충상담도 하고 선주하고 간격을 좁혀 주는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서귀포에 크고 작은 선박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원 가족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안 올 때는 기우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래도 수산 관계자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도 지내보는 게 좋다 생각이에요. 그래야 지역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을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허튼 얘기 같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귤축제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중만생 딸 건데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수확인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수확인력은 농가별로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고태민 위원 그건 말이 아니지. 농가별로 하지 농가별로 안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계절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노동력에 대한 말씀…….
●고태민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국장님, 제가 반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계절인력이라고 해서 외국인하고 각 자매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몇백 명, 몇천 명씩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도는 공약사항들은 다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귤을 한창 따기 시작하면 인력난이 또 작년 같이 대두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전에 같이 감귤 따주기 인력을 육지부 자매도시를 통해서 데려오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인력 파견근로, 돈만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혈세를 들이지 않고도 감귤을 딸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너무 미흡한 게 많고, 그렇지만 중앙공모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공모까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늦은 겁니다. 빨리 해야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조생들은 거의 딴 거 아니에요? 수확이 다 됐던데. 중만생 들어가면 인력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 감귤은 어디로 반출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 성산항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고태민 위원 대충 성산항으로……. 성산항에 큰 카페리들이 와요? 감귤이 자동화물로 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항으로는 나가지 않습니까? 카페리가 없어버리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서귀포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도 제주항이나 성산항이나 카페리가 있는 데로 자동화물로 가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지금 자동화물이 사실 전체 물량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자동화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자동화물로 가게 되면 서귀포시 쪽은 물류비용이 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산 감귤 가격이 아까 7000원, 8000원, 꿈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1만 원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죠. 최대한 농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감귤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해상운반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해상운송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감귤수확단, 수확시기의 인부임도 행정시에서 고시를 하십시오. 최대 얼마까지 주라. 남자 얼마, 여자 얼마 이렇게 정해줘야지 바쁘다 보면 우리 밭에 1만 원 더 주겠다면 거기로 흘러가고 또 동쪽에서, 서쪽에서 가격 더 주겠다면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감귤 수확에, 이것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남성 구분해서 남성들은 무거운 일, 나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여성들은 얼마, 이런 것들을 조례는 없지만, 법률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격 고시를 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 용역에 대해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실태조사 추진계획 용역을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것은 올해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서 행정시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10월 달 정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응찰이 없었고 두 번째는 단독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됐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 우리가 문의했습니다. 우선 제주연구원에 일차적으로 문의했고요.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입찰 당시에 단독 응찰한 업체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도 바쁘다고 해서 못 했고요. 마지막 3차로 종전에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조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찾아서 부탁했는데 아쉽게 폐업된 상태라서 부득이 제주대학교에 의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가 보니까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 달 전에, 4월 18일 날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시 것을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5월 18일 날 용역을 맡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용역비는 제주시가 2900만 원 들어가고 서귀포시가 한 2600만 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2%가 똑같습니다. 질의 설문문항을 보면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19문항이 똑같습니다. 소형점포 대상만 서귀포시가 두 문항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우선 용역 업체가 같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용역을 맡기실 때 제주시에서 먼저 맡긴 것을 모르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알았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아도 맡깁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래서 저희들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사실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김승준 위원 똑같은 업체에 맡기실 거면 서귀포시에서는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나오는 그거 하나로 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행정시별로 하기 때문에, 또 제주시는 제주시 권역만 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 권역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쩌면 비교가 가능하게끔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쉽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이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저희가 결과를 봐도 제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주시하고 용역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용은 다 숙지하신 거죠? 똑같은 거 해서, 92% 하면.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용역해서 92%라는 것은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음부터 이런 용역을 낼 때는 양 행정시가 내용을 파악해서 똑같은……. 이게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맞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제주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 행정시가 이렇게 해 버리니까 묻어가는 거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용역해서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 많은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통시장 체납액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전통시장에 보니까 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전통시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일곱 군데가 서귀포는 전부 행정에서 징수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일곱 군데 중에 표선하고 고성이…….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읍면에서 사용료를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징수를.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행정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 행정에서 징수합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선오일장하고 고성오일장이 행정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른 데는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전부 수탁업체가,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시는 행정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는데 왜 서귀포는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아무래도 상인회에서 관리도 하고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위탁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한 걸 갖고 시장에 대한 간단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인회에서 징수한 금액의 몇 %를 가져가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상인회에서는 전부 다 징수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상인회에서 전체 금액을?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전체 금액을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다 남으면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제주시는 행정에서 징수하는데 서귀포만 그렇게 상인회에서 징수하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1년, 2022년 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나 뭐나 행정에서 아무 관심이 없겠네요? 미납이 되든 뭐하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징수하는 것은 읍면에서 세입할 거고요. 다만 위탁을 받은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주시는 행정에서 징수를 하고 서귀포시는 상인회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제주시는 징수한 부분에서 관리를 해서 미납된 데를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미납이 얼마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저희들이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것에 대한 수입 지출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을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면 그것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년마다가 아니고 해마다 해야 됩니다. 몇 년 몇 년 누적돼서 그 안에서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마다 행정에서 자꾸 감시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관리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예.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방치폐선 최근 5년간 처리 실적을 봤거든요. 내용 지금 갖고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8척으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방치선박 같은 경우에 방치선박에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가압류권설정이 되어 버리면 제삼자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가장 큰 애로입니다.
●박호형 위원 폐어선 처리는 올해는 한 건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폐어선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 내에? 항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오늘 제민일보에 보도 난 대정읍 모슬포항에 있습니다. 그 어선 같은 경우가 개인적인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귀포시 내에 폐어선 현황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군데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지금 폐어선 있는 것 모슬포항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모슬포하고 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게 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모슬포항에 2대가 되어 있는데 많은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특히 관광객들도 흉물스럽게 방치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악취가 많이 풍겨서 기름이 새어 나가고 또 쥐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지 미관이 특히 저해되고 있고, 바다 오염 관련도 굉장히 염려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접수되고 있는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산항 그리고 한림항의 어선화재, 그리고 며칠 전 일어난 전복 어선 관련도 있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불감증이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소유주가 따로 있어서 폐어선 관련은 처리에 문제가 있고 한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되어 있나 연구하고 또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때에 서귀포시 중앙단위 공모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의 경제일자리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2차, 27억이 선정됐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입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 사업은 스타트업베이 해서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그러니까 40대 이상,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서 성장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27억 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시장님한테도 관련 부서에는 반드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을 해 달라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것은 해양수산과 고민수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2023년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을 지금 공모 중에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지금 현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국가어항에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물들을 재배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지금 어디가 지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온 다음에 지정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아직은 응모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박호형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어촌어항 뉴딜사업을 진행 중인 거죠? 7군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지금 7군데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어촌어항공단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타임은 좀 늦었는데 질의할게요.
7군데를 선정해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어촌계, 해녀 관련 그리고 마을 관련 그리고 전문가, 행정이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처음에 응모할 때는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예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어촌계하고 또 마을 해녀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진행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갈등은 지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완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어촌계라든지 해녀 그리고 마을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요즘은 행정주도가 아니라 전부 다 민간주도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입해서 갈등 있는 데는 조정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선정이 되고 하면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거쳐서 추진해야만이……. 추진을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해 가면서 해 나가야지, 행정이라든지 또 어촌어항 지사에다 맡겨 버리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하셔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잘 그렇게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귤농정과장님 와 계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왜 감귤농정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지역에는 농정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건 반가공 사업으로서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감귤 원액을 가져서 식품소재로 쓸 수 있는 가공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을 2억 1000 따왔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주도는 감귤이 주산업입니다. 아주 동력산업이고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 가면서, 특히 농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감귤농정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서귀포시 1차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20.7%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20.7%죠.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도는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10.9%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도 전체적인 1차 산업 비중보다 우리 서귀포시가 갑절이나 많은 1차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규격감귤 유통단속, 단속원이 올해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35명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제주시가 45명, 서귀포시가 36명인데 적발 건수를 보니까 4배나 우리가 많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봤을 때 서귀포시 관내 감귤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인 경우에 많은 지도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우리 서귀포시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지금 드론을 몇 대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드론은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농가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비상품 단속원, 직원의 열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연호 아니 열정보다도, 그것도 이해하겠지만 위반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금 드론 3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다음에 교차단속은 안 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장 강연호 제주시, 서귀포시 교차단속.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감귤은 사실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차단속에 대해서 좋은 정책 제안이고 그렇게만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희들도 우리 도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까 드론 관계가 나왔는데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드론 지원이 시작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드론도 지원이 됩니다. 농약 하는 드론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강연호 농약용 드론. 올해 몇 대 지원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자료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5대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5대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위원장 강연호 이게 대당 전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한 2000에서 3000만 원으로,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넘고…….
●위원장 강연호 기계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떤 용량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용량이나 기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우리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게 몇 %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업 사업은 6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60%죠. 그러면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것은 감귤과장님한테…….
●위원장 강연호 예,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드론은 마늘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양파 같은 밭작물에 많이 사용하는데, 주변 인근에 친환경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산해서 친환경에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농약 PLS제도가 있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공중살포인 경우에 농도가 세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거기에 만약에 PLS제도하고 어긋나는 농약을 살포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드론을 구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약 관련 PLS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자격증을 따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은 하는데 농약 관련해서 세부적인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드론 관련 자격도 물론 따야 되겠지만 농약 관련 PLS제도 교육도 반드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돼 줘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 대표적인 가로수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대만나무…….
●위원장 강연호 예?
먼나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먼나무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또? 시가지 내에는 야자나무도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서귀포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는 감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감귤이죠. 서귀포시 관내 일부 구간에, 도로 변에 하귤거리 조성한 데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남원 쪽에도 있고 감귤박물관 쪽에도 있고 효돈동 쪽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렇죠. 국장님 다 잘 아시네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하귤 같은 경우는 열매 달려 있는 시간도 길고 해서 너무 보기가 좋고 우리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것을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서귀포시 내 도심지 내에 보면 넓은 공간, 도로변이나 화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많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화단도 폭이 넓은 데 있고 그다음 가로 도로변 이쪽에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서귀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하귤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11월부터 노랗게 됩니다. 이듬해 4∼5월까지 약 6개월 이상 노란열매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꽃인 경우는 한 달 이상 가는 꽃들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6개월 이상 볼 수 있고, 특히나 감귤 하면 우리 서귀포시를 상징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도로변 가다가 위미 구간 같은 데 보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차를 세워서 사진 촬영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해서 하귤거리 조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너무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 국 그리고 과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만 이것을 조성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지적할 사항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상임위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어촌활력 기반구축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어서 지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어촌활력 기반구축 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받으신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7월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해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주해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유네스코라는 그런 것이 제주해녀 때문이고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하면 제주해녀, 해녀는 우리 어머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이기도 하죠.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속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조류 투석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지금 제로인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이것은 저희들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든가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 사업 준공이 지금 2.6%밖에 안 되지만 12월 중 다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월 중으로 완료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사업들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돼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 특히 어촌활력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늦어지는 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이것은 별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구멍갈파래가 올해 유독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구멍갈파래 같은 경우는 조류 흐름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조류 흐름이 가장…….
●강성의 위원 조류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해양시설물들이 뭔가 잘못 시설됐다는 의미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거기 소형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 생긴 이후로 사실 갈파래가 조금 많이 있다는 그쪽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당장 대안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인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올해도 8565톤이 8월까지 발생한 양이고 그걸 처리한 비용만 해도 1억 2000이나 들었어요. 해마다 이런 상황이 특정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뤄둘 것은 아니다라는 것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전통시장법에 보시면 매년 시장과 상점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2020년에 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양 행정시에서 해마다 하라 이렇게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2021년, 2022년, 지금 올해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2020년 이후부터 전혀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위탁에 대한 위탁 지도·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실태조사를 못 한 건 맞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김승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장과 관련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 이용료 관련한 부분들도 양 행정시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의 지도·점검이 양 행정시가 제각각이라면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시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일단 하시고, 양 행정시가 시장 점포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사용료 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인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런 걸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들을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서귀포시는 위탁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는 다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마다 아니면 시장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의 투명성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행감에서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실태조사도 2020년부터 안 되고 있다. 그 실태조사의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원소유주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전대가 되고 있는지, 제3자가 영업하고 있는지, 그 영업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상인회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는데 그런 실태에 대한 건 분명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개선방안 찾아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고민수 과장님, 고민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해양수산과장 고민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연안식생 조림사업, 이게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해양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해양환경공단하고 올 8월에 위탁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게 처음에는 직접 수행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는데 갑자기 지난 408회 임시회 때 보고의 건으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할 때 직접 수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 144억이라는 돈이 확정돼서 하는데, 기술적이나 어떤 전문적인 경험 없이는 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판단돼서 해양환경공단하고…….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해양환경공단제주지사가 인력 투입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올해 6월에 킥오프를 했습니다만, 한국수산자원공단하고 우리 제주 원도 왔습니다마는 해양환경공단 인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여기에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지금 인원수는 정확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순히 자문역할만 하게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해양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지만 잘피라든지 종묘육성장은 별도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예 주는 것으로…….
●위원장 강연호 아예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그 종묘육성장만큼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상당한 금액이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도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우리 행정시가 협업체계를 갖춰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고민수 이 사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임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