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서귀포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서귀포시의 가치를 키워 나가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제2공항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되면서 다양한 행정 수요와 함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서귀포시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이러한 목표 달성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서귀포 시정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선서서 전달)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내에 청년주택 지금 설치 현황, 조성 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참석하시거나 주최하신 간담회, 토론회, 행사 일정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서귀포시가 이미 준비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도청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층 세대가 있습니다. 지하층 세대 현황이 있으면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우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대책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 시정에 보내 주시는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부진근 공보실장입니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강인실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오영한 복지위생국장은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조성연 표선면장은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신3고가 야기한 세계적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불안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위기는 기회임을 증명해 왔기에 시장인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서귀포시의 가치와 삶의 질을 더 높여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단계를 넘어 변혁의 시대로 나가는 기틀을 착실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해 나가고 우리 지역 사회를 튼튼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감귤 조수입을 통해 오는 2023년도에는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품종, 당도, 유통을 혁신하여 이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밭작물은 해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라산밀, 유채유용 유채, 비트 등 지역별 기능성 밭작물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의 빛나는 ‘치유의 숲’과 강소형 잠재관광지 ‘하영올레’는 우리 시의 웰니스 대표 관광 상품으로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지역 문화와 천혜 자연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최고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 주역인 우리 자녀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연과 교감·체험할 수 있는 전용 산림 교육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전지훈련 및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시가 가진 강점과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2026년도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 복지 모델인 제주형 신복지 실현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어르신과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민관 협력 의원 운영으로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 나가고 이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닌 청정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쾌적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상 속 탄소 중립 생활 실천과 함께 시민 참여형 폐기물 적정 처리 정책 추진 등 다양한 배출 편의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와 읍면 중심지 주차 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손쉽게 주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차세대 스마트 파킹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와 우수 저류 시설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8기 시정은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각종 건강 지표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며 우리 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음을 되새기며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터널 끝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종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종우 서귀포 시장님, 시장님, 어떤 사안에 대해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찬성·반대 어느 한쪽에 서는 것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또 이외에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시장님은 어떤 갈등에 있어서 최종적 중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사를 보면 “대형 국책 사업의 정상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특히 제가 중점을 두는 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JDC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했는데 저는 이게 JDC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일과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런 일들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정상화되는 것이 서귀포시를 위하는 길이고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래나 헬스케어는 국책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책 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제가 취임사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정상화를 말하시면서요, “무엇보다도 관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국책사업이 주민 갈등, 미비한 제도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치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꼬인 매듭을 풀 듯 하나하나 해결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아까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2공항을 연상케 합니다. 시장님께서 표현을 대형 국책 사업의 정상화라고 해서 이 취임사에 담긴 문구는 자칫 제2공항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전혀 제2공항이라고는 여기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제1 타깃으로 보고 그 외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헬스케어타운을 염두에 뒀습니다. 국책 사업은 시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재자 역할에 있으려고 하지 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은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고, 이 문구를 보고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책 사업이라고 할 때는, 지금 제주도의 국책 사업은 강정과 제2공항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2공항을 뜻하는 거 아닌가?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대형 국책 사업의 정상화는 다시 말하면 자칫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정상화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문 과정에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부터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표현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 취임사의 문구대로라면 제2공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서귀포 행감 자료 96페이지를 보면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 주문을 하는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게 “완결”입니다. 시장님, 이거 실수로 완결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완결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96페이지입니까?
●한권 위원 예. 9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표기가 이건 완전히 오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결일 수가 없습니다. 추진 중이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문제로 환도위 행감 첫날 정회가 됐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이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행감 지적 사항에 처리 결과가 완결이라고 표시되면서 환도위 행감 첫날 정회가 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이 이게 완결이라고 표시하면 안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수였다면 자료집을 수정하셨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미처 이 자료집의 완결 표시를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2공항과 관련된 얼마나 첨예한 갈등이 있는지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행감, 환도위 행감에 이어 오늘은 저희 행자위 행감 날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건.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 취임사의 문구에 이어서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첨예한 갈등 사안일수록 시장님께서는 갈등의 중재자, 갈등의 최종적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권 위원 지금 서귀포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아직 갈등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어찌 보면 갈등에 있어서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나 시장님 취임사의 이런 문구나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또 갈등 양상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시장님께서 정말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더 살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는 오후에 있기 때문에 정책 질의는 가급적 오전 중으로…….
●한권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시장님, 역점 사업으로 건강한 서귀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권 위원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든 시정 목표에도 있지만 행복 서귀포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여러 조건 중에서 저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여기고, 건강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신체 건강에서는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서귀포시의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
큰 틀에서 결론은 제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추를 잘 끼우고 추진을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서귀포시민 모두가 건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집, 초중고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세대별에 맞게, 일반인, 경로당 어르신들, 우리 서귀포시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별에 맞게 종합으로 다양한 시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건강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의 건강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2022년 8월 기준 서귀포시 공직자 질병 휴직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너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가 전체적으로 많고, 그 휴직자 중에는 출산 휴직을 제외하고는 건강상의 휴직자가 대부분이어서 예상외로 놀랐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30명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질병 휴직자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 2.7배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급증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의 질병 휴직의 사유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몰라도 대충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위문을 해서 알고 있는데 암 환자가 일부 있었고 나머지 정신질환 쪽의 질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몇 명, 몇 명은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희가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휴직자가 2.7배 증가한다니 뭔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하고 세태가 많이 달라지고 새로운 MZ 세대들이 업무 적응 능력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겨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시장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행정 서비스도, 행정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그래야 도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수고하십니다.
●한동수 위원 시장님, 최근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뉴스에서만 잠깐 보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결국에는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지자체 행정이 불신을 줬을 때 그 신용은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가 행정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 그리고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금전적으로 신뢰를 못 줬을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서귀포시에서도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일을 하기 직전이어 가지고 시장님보다는 다른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를…….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질문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건설 노동자분들은 관급공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임금이나 장비 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법률, 조례 등의 제도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한동수 위원 하지만 스물세 분의 노동자와 장비 업체 분들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임금과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와 영세업자분들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떼이셨는데 2년 동안 서귀포시에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렵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문을 두들겼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정말 서귀포시의 무관심과 무대책 그리고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파악한 2020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대정·안덕 지역 관로 정비 공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비 대금을 공사 업체가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지급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공사 업체는 착공 전에 지급 보증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보증서의 제출 여부만 확인했더라도 적어도 장비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시장님,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파악 시에도 안 됐고 질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듣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아직 안 되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보조 답변 자료를 보면 당시 도급 업체가 보증서를 발급함에도 발주 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둘째, 법적으로 금지된 공사 근로자 임금 압류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공사 착공 후 보름 만에 서귀포시가 공사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업체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공사 대금 중에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는 당연히 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세 번째 문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귀포시의 계약 특수 조건에 따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가 압류 금지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압류되지 않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생존권을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더 안타깝고 더 아쉽고 더 슬프고 더 눈노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는 공탁으로 근로자 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압류 등이 계속되고 준공 처리가 끝나자 서귀포시는 임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 대금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공탁이 이분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건 모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준공 후 법원에 공탁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는 내용 있으면 더,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이 공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공탁이…… 채권자가 한 2억 8700만 원이다 보니까 후순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압류 추심된 공사 대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배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르면 그 배당 요구는 서귀포시가 법원에 공탁 사유 신고를 한 때까지입니다. 공탁을 만일 안 걸었으면 이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로자 임금을, 공탁을 걸음으로써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서귀포시가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근로자들에게 공탁을 건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귀포시는 준공 후에, 공탁 전에 공탁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에게, 현장 소장에게 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은 현장 소장은 서귀포시를 찾아가서 근로자 임금이 압류 금지됨으로써 공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임금 내역을 주었지만 이 담당자는 어처구니없게도 임금인지 모르겠다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국장님, 지급 명령 받는 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실제 현장 소장은 지급 명령 확정을 받은 후에, 행정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해당 시기가 지났다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제대로 일을 해서 압류 금지를 했거나 배당 요구 기간 내에 하도록 했다면 이런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탁을 거실 때 무조건 행정적인 주의로만 간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근로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무조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면제하기 위해서, 피해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규정들을 확인, 점검, 지도 등 각종 임금 체불 방지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조례 그리고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라 가지고 임금 체불을 확인·점검하고 지도·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방, 직접 지급, 계약 해지, 선금 반납,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지방노동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조차도 미이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게, 그리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5회의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데 임금이 체불됐는지도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망한 공사 업체에 임금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서귀포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시장님, 여기 있는 근로자분들, 대부분이 서귀포시 시민분들입니다. 과연 서귀포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체불 임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겠고, 그것도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여의치 않은 대로 사실 그대로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근로자분들과 시장님, 한 번만 소통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소통도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서귀포시 시민들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 중에 표현을 지하층 주택으로 표현했는데 반지하 주택입니다.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 중장기 청사 정비 계획이 아마 마련됐을 건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인구 소멸 지역이고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것에 맞는 서귀포시의 대책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업무 보고받으시거나 파악한 내용 있으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저께 늦게.
●현길호 위원 어제야 받으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뇨, 아뇨. 그 질문이 아니고,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또 한동수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없으십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우려는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부시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 8월에…….
●현길호 위원 8월 초에 오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8월 5일.
●현길호 위원 8월 5일인가.
시장님, 며칠 자이십니까? 8월 20…….
●서귀포시장 이종우 8월 23일 자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업무 형태가, 이런 사안들이 일상적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게 만듭니다.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 시책이나 비전이 있으실 거고 부시장님이 또 그에 따른 보좌 역할과 공조직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신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이 두 가지 사안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른 업무에도 있으시다면 서귀포시 행정 조직 맞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시장님 허수아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거기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재점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 실·과, 전 부서에서 받고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양 행정시를 다녀 보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녀 보면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쉬움이 높고.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는 아시죠?
인사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상당히 주민 편의적인 시책들이 잘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가는데, 오늘 업무 보고 시작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제가 아까 인사말 시나리오를 봤는데, 타 상임위 인사말 시나리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희들 시나리오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각 상임위별로 거의 다른데, 비교적 행자위에는 타 상임위 소관들까지도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보통 정책 사업 중심의 상임위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포괄적으로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 상임위에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서 그 내용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2공항의 입장은 뭡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누차 언론에도 내고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없고 공식 의견이 찬반 또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나름대로 듣고, 들은 의견을 도라든지 국가에 전하고, 국가라든지 도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현길호 위원 중앙정부 상대는 지사가 하실 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숨김없이 전달하겠다는, 아까 한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철저한 중재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임명직의 한계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임명직의 한계를 떠나서…….
●현길호 위원 선출직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닙니다. 제가 제2공항의 결정 문제가 서귀포…….
●현길호 위원 아니, 서귀포시장을 직선제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장이었으면 지금과 같은 발언을 하면 탄핵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데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길호 위원 그걸 표명하지 못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이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게 모두에게…….
●현길호 위원 적절치 않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직선제로 선출되신 분이라면 당당하게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글쎄,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합니까, 저희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만일 이것이…….
●현길호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을? 누가 끌고 가야 하나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우리 지역의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한다? 선거 때부터 치열한 공약이 되고 찬반에 대한 공약이 나타나서 선출이 되실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입장은 밝…….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점을 밝히는…….
●현길호 위원 그 정도까지는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개인적인 지금 입장은 못 하더라도 주민이 선출한 지도자였으면 입장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입장을 밝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지사님이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질 않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을 떠나서 서귀포시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은 임명을 받으시고 청문을 거쳐서 지금 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시책과 비전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하고…….
●현길호 위원 일반적인 것 그렇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외 밑으로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길호 위원 제가 아는 시장님이라면 확고한 게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제가 잘 알고, 시장님을. 오랜 세월 알아왔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간단히 말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다른 여러 가지 용어를 나열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2년이라는 임기가 결코 길지도 않고 결코 짧지도 않다고 여겨지면서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임 시장님들의 시책을 궤도 수정한 게 거의 없이, 폐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인사를, 모시는 자리는 며칠 후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화상으로 이루어진 인사에서도…….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결론만 더 말씀드리면, 과욕 부리지 않고 시대적으로…….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절 없고 연속성 있고 행정의 역할을 다하는 관리자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 뭔가 기대를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를 저는 전제로 깔거든요. 그 속에서 시장님의 비전과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발언과 답변 내용에는,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제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한 번 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백지에 스케치하고 거기에 채색까지 하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저는 행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서 주어진 일을 철저히 하고…….
●현길호 위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예전에 기초의회 의원, 의장님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살 때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30대 초반에 해서 40대 초반까지 삼선 하고, 30대 후반에 의장까지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의원을 하셔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 권한이 없어요. 그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의 편성권도 없고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쉬움과 많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다는 얘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 그런 말 못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가면요, 도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권한이 있는 위치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때에 느꼈던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이고, 수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져서 지금 딱 그 자리에 가셨는데, 이전의 어떤 그런 시장님들보다 뭔가 다른 강한 추진력들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아, 좀 잘 안 맞네요, 그 부분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듯이 과욕을 안 부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 2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2개월여밖에 안 돼서 직원들이 저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지금은 좀 이르죠, 사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지금도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는 긍정도 있을 것이고 부정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직원들한테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하기에 앞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 기본 자세 2년 동안 단 ‘1’도 놓치지 않고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신껏 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막 어긋장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귀포시 공조직의 업무 방식, 업무 형태, 업무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새로운 시정이 출범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성이 필요할 것 같다를 주문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서귀포 시민께 드리는 비전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관리하다가 가시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 중요한데 나아가서 시장님의 시장 임기 2년, 또 2년만 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재임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도 전혀 버리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새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새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수고하십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서귀포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자주 오는 도시입니다. 오늘 문구가 하나 보이던데,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서귀포 시민들이 이런 느낌으로 항시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2공항에 관련해서 재차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본청,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얘기만 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매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귀포……. 아, 서귀포가 아니고 제2공항에 관해 갖고 찬반 여론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도민 사회에 던져서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는 문제이고, 책임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종우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저 개인의 분명한 소신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의 소신을 밝히는 게 무슨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서귀포 시내 가운데 곳곳에 현수막이라도 걸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기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잘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왜 우리가 제2공항에 대해서, 제 2공항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 사회의 어떤 갈등으로 ― 재차 얘기합니다마는 ― 방치를 하는가? 진짜 아쉽습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공항 건설에 따른 어떤 피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만약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양용만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제주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도민 다수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고 각론으로 오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건데, 만일 제2공항이 생긴다면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비좁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겠고, 또 만일 제2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반대하는 데서 염려하듯이 새로운 환경의 파괴 문제라든지 기존에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던 공동체들에 변화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외 기타 등등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떤 점이 장점이다, 어떤 점이 단점이라고 꼭 풀어 설명 안 해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떤 문제든 간에 찬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육지부 나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행기 빈 좌석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우리는,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관광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시장님이 얘기하는 환경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또 산업이 항상 좋아질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북이 교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겪었던 예가 있을 겁니다. 모든 관광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을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말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도민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간단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실은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든 아니면 유보가 되든 폐기가 되든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갈등이 진행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갈등을 대하는 방법, 또 유보 내지는 취소됐을 때 갈등을 대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쪽 면을 동시에 염두에 둬서 우리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고 간부들과 스터디 중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역량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길게 가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너무 길게 끌고 있다. 이것은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얘기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서귀포시장 이종우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같은 생각입니다.
●양용만 위원 시장님,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감귤 산업 1조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얘기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무슨 문제냐 하면 감귤 산업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짧게 질문하겠는데,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왜 한라봉, 천혜향이 1월 달에 판매돼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것은 가온해서, 그 시기에 설 전후로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려고…….
●양용만 위원 그럼 밀감을 설 전후해서 판매하면 맛이 들어 있냐 하면 안 들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밀감은 제철에 생산된 밀감인데, 제철에 생산된 밀감은 맛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때는 “아, 이것은 설 때 먹어 봤더니 맛이 없는 거.” 겉에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입니다. 요즘 고물가, 고유가 등등 등등, 요즘은 유가가 90달러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120달러, 130달러 할 때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저도 농업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열대 수입 과일이 기세등등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감귤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 오렌지 ― 제주도 감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고쳐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당도, 품종, 유통 이 3대를 확실히 하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품종 연중 생산 체제가 되면 제철 과일들이 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과 일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5월 달부터 생산할 수 있는 밀감 종류가 있고, 더 많은 품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 다음 간략하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농촌 협약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한 3억…….
●서귀포시장 이종우 3억 5000만 원인가 됩니다.
●양용만 위원 5000 정도 들었지예?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도 그 정도 액수로, 지금 양 시가 경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제주도의 법정 도, 양 행정시가 다툴 일이 아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예산 낭비다, 이게. 그 다음은 소외되는 지역, 성산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책이 안 돼 있다는 말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간단히만 답변드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 지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과 스터디 중에도 오히려 제주도를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협약 사업이 300억이라면 제주시 200억 쓰고 우리 100억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경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간부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거 제도 개선 얘기해 보고 안 되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것은 상당한…….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용만 위원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혜택을 못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와…….
●서귀포시장 이종우 적극적으로 절충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절충해 갖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먼저 행자위 위원님들, 서귀포에 와서 감사하느라, 고맙습니다.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우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는 제주도 관광의 한 70%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고 또 농촌형이면서 관광지인 도시입니다. 농어촌 도시, 맞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시장님 취임하고 할 만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오핵관이라고 제가 비판한 사람입니다마는 최근 이렇게 시장님 행보, 동료 또 시청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좋은 이미지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듣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더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혁신도시 부분입니다. 혁신도시가 언론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 걸로 격하시키는 것 같은데 이 혁신도시가 생기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은 제주도민 또 공무원 사회가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잠깐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균형 발전 전략의 하나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34대 김태환 도지사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도 호근동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종우 시장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했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이제 이종우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남다른 애정이 더 있습니다. 예.
●이정엽 위원 만들어야 되고, 지금 9개 공기관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클러스터 용지 13개소가 미개발이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사람들이 왜 개발을 안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되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축이라든지 불확실성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도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위원님과 견해가 다소 다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정도 클러스터 용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혁신도시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 봅니다. 위원님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정엽 위원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이종우 시장님의 임기가 2년인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 때 안 해도 저는 조급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봐지고, 위원님이 다른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공공기관장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가장 아쉬워하는 게 위원님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거기 직원들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신입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직률이 높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작은 민원 같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버스 노선 및 시간대 이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겪는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꼭 시정해 달라고 해서 내가 정주 여건 문제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버스 노선이라든지 시간대 부분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잔잔한 여러 가지,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 그분들이 정부의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정주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 걱정할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면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청에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도청에 출퇴근하는 공무원 직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교통 여건이 안 좋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그랬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정도의 변명의 얘기는 안 될 거고, 왜 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12만 평 있는 클러스터 용지에 왜 기업체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안 들어오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담당 과가 어디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도시과…….
●이정엽 위원 예? 담당과 있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여기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에 대한 기업 유치 활동 한번 한 적 있냐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직제 개편에라도, 어쨌든 1차적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되어서 내년도부터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단계까지는 도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관리 업무로 들어갔을 때는 서귀포시로 조직과 인력 그리고 권한 위임을 해 주는 게 오히려 혁신도시 문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시장으로서. 지금 현재는 도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직제 개편 문제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정엽 위원 9개 기관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애로 사항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마을과의 상생 관계도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나, 지역에 대해서 뭘 이바지를 했습니까? 뭘 상생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저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이 그분들 우선보다는 우리 주민들 우선 입장에서 전달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람은 임기 끝나면 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가 가서 부탁하고 요청을 해도 “예. 알았습니다.”로 끝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생 협의체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어떤 틀에 의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저기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천천히 이것은 방법을 모색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이 몇 번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어도 지금 이거 계획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그러니까…….
●이정엽 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된 신시가지 아파트를 말이죠, 지금 4층으로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대천동 똑같은 규모의 150m 옆길에 12층 아파트 허가를 내 줘요. 예? 도시 고도 완화를 몇 번 주장하고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답변…….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것은 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비 기간입니다.
●이정엽 위원 재정비 기간 내년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거 15층으로 해야 돼요. 15층!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몇 층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려도 완화시키는 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김명규 국장님, 15층!
그리고 그 사이에 기재부 땅, 기재부 땅 거기 몇 평 있습니까, 지금? 5000평?
기재부가 4200평, 이거 분명히 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드세요. 30년 된 아파트에는 차를 한 대 이상 세우지 못하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어떻든 해결책을 꼭 찾겠습니다. 제가…….
●이정엽 위원 아니,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아니…….
●위원장 강철남 시장님,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질문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대답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시장님 존경하니까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이정엽 위원 나중에 꼭 답을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제가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이정엽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기 17개 읍면동장님 나오셨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나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 하고 회의합니까? 하는 동 있어요, 간담회?
없는 것 같네예. 하십시오,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 대륜동은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M세대, Z세대 하는데 창구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 컴퓨터에…… 바쁜 것도 있겠지만 인사를 안 해요, 주민들이 오더라도. 전쟁의 현장이라면 어디가 현장이에요? 읍면동 아닙니까? 읍면동이 요즘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짜증이 나는 이 시점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업의 M세대, Z세대는 인사를 잘하는데 우리 공무원 젊은 세대라고 해서 인사를 안 한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백 번, 이백 번 친절해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기회에, 시장님 말씀도 하시겠지만 제가 진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 할머니, 노약자 오시면 불필요하더라도 “어떵행 오십디가?” 먼저 말을 건넬 수 있게끔, 우리 동장님들이 직원들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하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하는 분들은 표창도 상신하고 인사 고과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20대지만 자기가 누릴 권한만 찾지 말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복종할 의무를 계속 부각시켜 줘야죠. 너네 요즘 20대니까 그렇게 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 그리고 동장님들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십시오. 해외연수, 선진국.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봐야. 예산 올려서 보내십시오. 현장에서 봐야 모든 걸 느끼고 감동이 되고 행동이 따라가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저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이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우 시장님께서 농촌 협약 관련 부분에서 얘기하시는데 경쟁하지 않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을 해서라도 서귀포 시민의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안 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주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조례라든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제주계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석을 잘 안 했다라고 보입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저는 그 지적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제주시도 3억 5000인가 들이고 우리도 3억 5000,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길래 하나로 안을 만들어서 하면, 어차피 이게…….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고요. 300억이 국가 지원으로 나오고 130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430억의 사업인데 1개 지역,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이 43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농촌 협약 관련 부분에 담당하시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단순하게 나눠 갖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4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서귀포시 먼저 됐다 그러면 다음에 제주시가 된다 하더라도 800억이라는 돈이 제주도 계정에 들어오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정을 농림부라든가 해수부에 늘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당연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의, 한 5년 동안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말씀은 돈이라도 나눠서 단계별로 하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단순하게 300억을 150억, 200, 단순한 개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도 현재 잘 이해를……. 기초생활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군하고 구와 같이 행정시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제주계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도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국장님, 한번 가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농림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하성용 위원 도청의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하고는 별도 소통을 하셨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담당자하고, 국장님…….
●하성용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제가 이번에 받아 본 거예요.
1안,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연차별 신청, 2안은 동시 신청입니다. 그런데 연차별 신청하는 걸로 제주도에서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따지면 제주시도, 지금 제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발주를 해서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10월에야 선정이 됐을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25일 날 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하성용 위원 그러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업체 선정하는 데 관련해서 제주시는 “공동 수급을 불허합니다.” 딱 정해져 있고, 서귀포시는 “단독 또는 공동 수급”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의 문제는 공동 수급으로 들어오니까 1개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착한동네하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시는 세 군데 들어와서 경쟁을 해 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왜 서귀포는 한 군데만 할 수…….
한 군데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두 번 입찰을 하고,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수의계약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첫 번째 입찰 공고 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두 번째 공고 하고.
●하성용 위원 유찰되니까 다시 두 번째 재공고 하고, 그다음에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평가를 안 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다음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하성용 위원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하고 되니까…….
●하성용 위원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서귀포시가 그러면……. 제주시는 세 군데씩이나 들어오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한 군데만 들어왔을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도 업체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액이……. 이 많은 20년 계획, 5년 계획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는 세 군데나 들어왔어요. 제주시에서 떨어진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착한동네하고 뭔가 얘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 제주도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430억이에요. 지방비까지 포함시켜서 430억의 돈이 읍면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협의를 하고 농림부하고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무심하게 용역만 틱 던져 놓고 관심이 없다는 것같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고, 현재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을, 어차피 그게 진행이 되어서 완료돼야 사업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절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진행이 되기 전에. 그러면 아까 제주계정 예산 증액 관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는 부분이, 절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용역만 하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 절충이 좀 필요하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읍면동하고 서귀포시하고 농촌 협약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겠다고 보이는데, TF팀을 구성해야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아도 용역 사항에 결과적으로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 나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니까 읍면동의 공청회라든가 이것을 하게끔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하는 데 저희들이 있고, 이것에 뒤따르는 내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TF팀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고 제주도와 농림부와 협의하면서 서귀포시 읍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정주 기반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시장님 취임 후에 역점 시책으로 5개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예.
●하성용 위원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그다음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 사업, 서귀포in정 글로벌로 시장 확대하겠다, 상상 어린이전용 숲을 만들겠다, 이중섭 미술관 관련 부분들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귀포 시민들의 건강과 아동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복 사업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이, 지금 서귀포 지역이 수확철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성용 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부분들 준비 중에 있지만 이게 내년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 국민수확단이 진행되고 있고 인력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력센터는 구좌하고 고산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소외되고 있어요. 인력센터는 두 군데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서귀포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인력센터 관련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민수확단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쪽에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님, 밀감 따는 사람들, 동네 삼촌들 미깡 따는 데 하루에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이종우 8만 원.
●하성용 위원 8만 원, 9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싸오면 9만 원 받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가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13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MOU 체결돼 있는 외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거든요. 시장님의 역점 시책이라서 이 관련 부분들 저보다 더 잘 알겠거니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서귀포시장 이종우 지금 이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티오를 우선 농림부에서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절차 중에 있고, 또 육지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일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내년 중에는 꼭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 역시도 이게 공약 사항이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성용 위원 국가와 국가 간에 관련돼 있는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국민수확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감귤 수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서귀포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하성용 위원 1분만 딱.
그 관계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완전 챙기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오늘 참석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엔가 올해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긴급 인력 파견 사업이 있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있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어떻게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사실 코로나19 인력 파견 사업이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충실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중간업자 먹튀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아, 먹튀는 아니고 계약이…….
●하성용 위원 먹튀죠. 고소했잖아요. 고소하고…… 고소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저희들은 고소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에서 고소 안 했다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고 인력을 데려와라 했는데 그 중개업자가 인력을 안 데려오고 돈만 받고 날랐잖아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과장님, 혹시…….
담당 과장님, 안 계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오늘 담당 과장님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긴급 인력 파견인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지금 먹튀 했다고 소문났어요. 고소했다고 하고. 지금 이거 국장님은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들도 이런 문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 중개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청에도 찾아오고 도청에도 찾아오고 있고 도의회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이라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계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 외에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몇 가지를 간부 공무원들에게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일부 문제는 그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 내지 제안하는 형태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19만 2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20만이 안 됩니다. 20만이 안 된 서귀포인데 공무원 정원이 1213명,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2000억? 200억? 1조 2000억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국 어디에 놔도 최고의 조직과 예산과, 부서도 많아요. 6개 국 37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시장님이 되셔서 상당히 복이 많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고도 서귀포 시민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시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 되니까 최고의 실적이 나오도록 시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시장님이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일부 공감하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위원장 강철남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행정시의 한계를 핑계 대진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서 그런 시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정확히 가지고 대중앙 절충 및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폈을 때 최고의 서귀포시가 될 걸로…….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4급 이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서귀포시장 이종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서귀포 시민 최우선 원칙을 지향해 달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장이 내거는 최대의 목표는 서귀포 시민이어야 됩니다. 특정한 단체, 특정한 업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서귀포 시민에게 이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특정 업체가 아니고 농민, 소시민 다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정의 방향을 잘 만들어서 시정 운영을 해 주시고, 여기서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차별 원칙을 준용해서 어떤 서귀포 시민도 차별되지 않도록,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하성용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얼마든지 훌륭한 시정, 모범적인 시정이 될텐데 이런 것에서 간부 공무원들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한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우선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 제2공항이 있고…….
●위원장 강철남 또 어떤 것들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 외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강정 문제가 있고, 그 외 아까 말씀드린, 용어를 바꾸겠습니다마는 지역 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위원장 강철남 작지만 소중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시장님이 워낙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고 들었지만 좀 더 시정 운영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맞물려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위원장 강철남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종우 서귀포항의 복합센터하고…….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가 잘 됐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서귀포항에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물론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서귀포인데, 시장님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보고해야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해녀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위원장 강철남 400억이나 투입해서 제주도에서 여기만 하는 사업인데, 벌써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시장님, 잘하셔서 의미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해양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전국에도 몇 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주 의미 있는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저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적절하게 해 드렸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 주민을 잘 설득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시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임기 내로 풀겠다.” 하는데 조심해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아니…….
●위원장 강철남 15m 풀고 20m 푸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은 들어서 하겠다고 해야죠. 도민들이 관광 제일 서귀포에 15층 빌딩 보러 옵니까? 예쁜 서귀포 시내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하게 푸는 곳도 있어야 되지만 가급적 예뻐야 됩니다, 서귀포 시내가. 도민의 의견을 더 들어야죠, 이쪽저쪽 사람들 다. 방향을 잘 선택해서, 2년 안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잘 판단해서 풀 데는 풀지만 안 풀 데는 막아야 됩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 그거 듣기가 좀 민망하네요.
●위원장 강철남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예, 그렇진 않고예.
저는 살짝 마치고,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만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남의 지역구의 얘기를 가지고…….
●위원장 강철남 그것은 서귀포 전체적인 얘기니까예.
●이정엽 위원 그럼 전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말한 것을 그렇게 하면…….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잘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위원장 강철남 전체적인 얘기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이정엽 위원

시장님, 과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28개 과가.
●서귀포시장 이종우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경제일자리과, 관광지관리소 같은 데가 40%, 40.2%.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서귀포시장 이종우 전체적으로 아직 미진한 과들이 있는데, 하여튼 도 목표가 85%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 이상, 부득이 연말이 돼야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종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해서 위원님 염려하는 바와 같이 안 되도록 기준 목표 이상 꼭 달성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입구 주변의 현수막 좀 떼십시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고 그 사람들이 하면 합법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볼썽사납고 이웃 주민들도 맨날 지나가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그런 역겨움. 지금 화해하고 상생하고,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거 푸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백번 맞는데 그분들의 그 정도는 행정이 재량껏, 아량껏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리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게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선의적으로 어떤 주장을 위해서 했을 때는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육지에서 내려와서 아예 기거하면서 점심 때 되면 댄스 추고, 해군기지 앞에서. 그 현수막 건 지가 몇 년이에요? 민주당 정서를 다 소유하신 분들, 좀…… 누가 풉니까? 시장님이 민주당 정서로 좀 풀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잠깐만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점심 먹으면서 우리들끼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시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초자치단체의 아쉬움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귀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그게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의 여건은 정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현재 주민 대비 공직자 비율이라든가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귀포 시민들의 지금 상황이나.
그런데 앞으로 제주 사회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체제 개편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좀 낮아질 걸로 봅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산업 구조가 확 바뀌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대로 이대로 존속될 거냐? 아닙니다.
임 국장님, 제주도에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감귤 생산의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이고 서귀포 쪽에서도 남원, 효돈…….
●현길호 위원 평균 조수입은 아마 산남이 높을 건데,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감귤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서귀포감협의 불로초라든가 또 중문에서 생산되는 부분 또 강정에서 생산되는 부분…….
●현길호 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감귤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서귀포시장 이종우 위미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지역에서 그 가격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천읍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품질 관리를 그렇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게.
저는 이 말씀을 왜 예로 드느냐 하면, 편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가 지금 안일함에,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변화에 대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고 대응도 하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갑자기 훅 들이닥치면 많은 어려움들이 공직사회나 시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혹시 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손 저음)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팀장님은 나와 계시죠?
안 계신가요? 과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과장님 계십니다.
●하성용 위원 예. 마을활력과장님이 나오셨구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농촌 협약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저희들 농촌 협약 관련해서는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10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오늘부터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착수 보고회를 11월 11일 중으로 하고 4월 말까지 용역을 어느 정도 완료한 후에 5월 달에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는데 그냥 바로…….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지금 도하고 얘기되는 부분은 4월 달하고 그 다음에, 4월에는 저하고 도하고 농림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양 행정시가 동시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제주계정을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1·2차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제주계정을 좀 더 개정해서 내년에 제주시든 서귀포든 되면 내후년에는 또 다른 한 시가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제주계정 증액 요구를 하고 동시 공모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이후에는 안 갔다 오셨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그 이후는 도에서는 9월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도가 지금 계획상 12월에 기재부에 갈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성용 위원 9월에 갔다 온 내용은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전달은 받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떻게 전달받았어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9월에는 일단은 가서 요청한 게 양 행정시 공모 가능 여부에 대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제주계정이 증액되면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시 공모 가능하다라고 결정이 됐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귀포시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이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 회사 관련 부분만 믿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되고, 용역 회사에서가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는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별도의 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의 과가 있는데 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지켜봐 주셔야죠.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절충을 잘하십시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TF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부분 읍면장님들하고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의 현안 관련 부분들부터 용역사들하고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정식적으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마을활력과장 정현부 예.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오전에 긴급 인력 파견 근로자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 부분은 지금 제주시 걸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 신세계 사이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신화월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추진 중에 있고 결론, 마무리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작년 신세계 관련해서는 중기부…… 어디지?
●하성용 위원 85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대규모 점포 개설된 이후에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서 372개 품목에 대해서 중복 브랜드 같은 경우 판매 제한을 한 상태고, 소규모 점포에서 상인회에서는 면적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상권 영향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대규모 점포 관련…….
●하성용 위원 예. 용역이 끝났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용역 관련 과업 지시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혹시 파악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유통업 실태 조사, 이번 한 그 용역입니까?
●하성용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유통업 실태 조사 및 상생 발전 추진 계획 용역 부분이지예?
●하성용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과업 지시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지금…….
●하성용 위원 용역 발주 관련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생각…….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제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은 용역 수행 업체가 돼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용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따지고 보면 신세계 사이먼이 생기면서 제주시에서도 거기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서귀포에서도 거기로 가서 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따른 상권 영향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 과업 지시서에 그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가 용역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사이먼이 생겨서 지금 서귀포시 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따지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람정에서 상가 지역을 다 통합해서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하성용 위원 또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뭐냐 하면, 양 행정시가 그것에 따른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 인허가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인허가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용역 할 때를 보면, 우리가 어떻든 간 용역을 하다 보니 행정시에 국한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서귀포에 한정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람정은 우리가 포함됐지만 드림타워는 포함하지 않아서 상권 영향 분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이 아니고 인허가권 관련돼 있는 부분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가 대형 사업장 관련 부분은 인허가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하성용 위원 관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형 마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인허가를 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것은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런 관련 부분들은 ― 나중에 한권 위원님도 얘기하겠지만 ―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책임 있게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허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권 영향이라든지 제주도민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인허가를 줘서 지역에, 지금 용역 관련 부분들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따져 주시고, 아마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쯤에는 람정에서 마트 신청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라든지 지역 상생이라든지 주변 서귀포 시내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급 효과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인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호근에 치유센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치유센터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치유센터라면…….
●이정엽 위원 산림…….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세 번은 가 봤는데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아서, 도시락.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차롱’.
●이정엽 위원 ‘차롱 도시락’이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민하고 관의 조화를 가져서 우리 자연을 이용해서 현실에 맞게끔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판매 매장을 시설해서 음료수를 개발해서 잘하고 있던데, 이거 관심 있게 보셔서 잘 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모범 사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두 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차롱 도시락’도 반응이 좋았고 판매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마을하고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대형 주차장, 그 밑으로 해서 확보를 할 예정 같던데 격려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동홍동 지역 119센터 관련해서, 이게 국회의원하고 지역 도의원까지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동홍동 지역 골든타임 확보” 해서 센터 신설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의료센터 하려고 했던 데, 중산간 쪽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헬스케어타운 쪽.
●이정엽 위원 예. 헬스케어타운 거기하고 오일장 뒤편 이쪽의 부지가 아주 적정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동홍동 센터 부분이 4개 센터 중에 화재 건수가 3위예요. 부족 건수도 4위고 구급 건수도 6위, 이렇게 24개 센터 중에 아주 여건이 안 좋게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 큰 화재라든가 긴급 상황,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이 부분의 수요에 대비해서 서귀포시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지가 서귀포시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가 인원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 또 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서둘러 가야 그게 이루어지지 해당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있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도 부시장님이 잘 유념하셨다가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소방관서하고 긴밀히 협치하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혁신도시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지만 서귀포시 균형 발전의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엄청나게 의미를 갖고 적극 검토하시고 활성화 대책 만들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차 혁신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예. 그 계획,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그 계획에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모니터링 저 못 했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한권 위원 취지를 제대로 아셨으면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 신화월드에 프리미엄 전문점이 개설된 이후에 양 행정시 모두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유통업 실태 조사 및 상생 발전 추진 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용역 추진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실태 조사, 상권 영향 실태 조사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좀 전에 하성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했는데, 서귀포 상권 영향을 하다 보니 제주시에 있는 드림타워의 큰 상권이라든지 중앙로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상권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데 서귀포시 일부만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 영향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실태 조사는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한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교차하여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귀포에 프리미엄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시에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생기면 서귀포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상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차로 상권 영향 분석이 아주 중요하고, 이미 의회의 지적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라고 주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취지를 아셔야 할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규모 점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외주 자본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 상권을 무너뜨릴 때 최소한 제대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0일 만에 신청으로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 봤더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등록 개설 권한이 있다 보니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 대규모 점포에 있어서는 등록 개설 권한이 도지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고, 앞으로 대규모 점포는 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행정시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일반 기초하고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권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다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얘기합니다, 양 행정시가 비교하면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업무량의 과중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조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로 인한 업무량 과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수의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따져서 업무량 과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입니다. 서귀포시 중앙동이 12.3%로 서귀포 지역에서는 1위입니다. 인구 100명당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거기가 원도심이다 보니 노인 인구가 한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돌봐야 될 주민 수가 많다는 부분,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원도심 쪽이 소홀할 수 있는데 좀 더 촘촘히 살펴야 되겠다는 부분…….
●한권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당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복지 수요를 고려해서 정원이나 조직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 지역의 읍면동을 살펴봤더니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은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3개의 동을 합쳐도 8000명 정도 되다 보니 공무원 수를 조금 더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쪽 돌보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우리가 인구수로 했을 때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 확인됐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복지환경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계속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인구수는 적지만 그래도 거기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면 그런 복지 수요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직 구성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 한꺼번에 전부 인력 충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인력 충원도 하고 맞춤형복지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잠시만 쉬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서귀포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서귀포시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출생하고 노령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역상으로는 소멸 지역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청년 인구는 어떤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증가하고.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서귀포시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인구는 3만 8900명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3만 8916명, 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해서 지금 비율상으로는 높지는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청년들이 집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얼마나”, 뒤에 말씀…….
●한동수 위원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제주 지역 청년들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 안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청년들이 집 한 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6.71년, 월급 한 푼도 안 쓴 상황에서 모아야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제주시 내보다 조금 낮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상위 25%와 하위 25% 간 청년 자산 격차가 64배입니다. 전국 30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4년간 증여세를 살펴보면 72%, 그리고 상속제가 15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저는 실물자산의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의 주택 가격,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청년 주택 공급 확대로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행감장에 왔을 때 청년 공무원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가장 괜찮은 직업인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주택 공급 현황이 서귀포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타운’이라고 해서 청년 스타트업하고 주거를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 오늘 자료 요구 사항에 따르면 158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또한 높지 않습니다. 제주시도 532개인데 서귀포시가 전체 비율의 23%에 불과하다는 점, 이 부분을 봤을 때 서귀포시가 청년 유입을 위해서라도 청년 주택 공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조직 개편할 경우, 지금은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팀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일반적으로 ‘청년 다락’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이 있고 해야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든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서귀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처음에 기대했던 아까같이 국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될 걸 전제로 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시장님도 청년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해서…….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페이지, 86페이지를 계속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해의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지금 “완결”로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청년 정책은 당연히 완결될 수 없는 평생 가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결이라는 것은 청년 협의체라든가 이런 구성이 그전에는 잘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착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완결이라는 표시를 한 거지 원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평생 가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완결이라고 돼 버리면 ‘더 이상 청년 정책에는 신경을 안 쓰실 건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절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게 보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결 처리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율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적과 동일하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제주시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61%. 3년 동안 평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61% 정도쯤 되는데 사실 이조차도 높진 않죠. 사실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 저희가 제주시에 85%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딱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같이 청년 정책을 잘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될,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제하고는 85% 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처리 결과에 다른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의회랑,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도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한동수 위원 최초 저희한테 왔던 이 자료가 ― 주요업무보고 ―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똑같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늘 온 건데, 혹시 10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한동수 위원 그나마 안전도시건설국은 어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한테 최초로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완결”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추진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 104페이지도 원래는 “완결” 처리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오늘 다시 “추진 중”으로 바뀌었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의 자료 112페이지 봐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게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들의 참석률을 올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조차 완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2022년도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중 참여 인원 4분의 1 미만 참석 회의는 대정읍 2회, 남원읍 3회, 성산읍 1회, 표선읍 2회, 송산동 4회, 정방동 1회, 중앙동 1회, 효돈동 3회, 영천동 2회 등 총 28회에 불과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사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시켜서 앞으로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그러길 바라는데, 사실상 그 이후의 결과는 없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때 주지를 시켰고, 앞으로는 만약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다시는 몇 년 이내는 위원회에서 위촉이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더 유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좀 좋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의 일정을 봤는데, 주말은 일정 관리를 따로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특별하게 따로 관리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사적으로 움직이십니까? 관 차량라든가 수행 비서라든가 같이 움직이는 일이 없으신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대부분 행사 자체들이 주말에 있어서 공적인 사항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혼자 움직이실 때는 대부분 혼자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주말에도 공식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런 게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식 일정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수행비서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 이건 간담회에 대한 자료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축제 같은 거나 참석한 것은 뺐습니다.
●현길호 위원 간담회, 행사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축제 참석하는 거나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주말의 것은 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사적 활동 부분이야 여기 관리할 필요 없는데 주말에도 공적 행사들이 많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나오진 않아서 혹시 모니터를 못 하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도 본청 행감 시에 9급 공무원 시험 제도 폐지를 제안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라든가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그게 만약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이 되면 양 행정시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예.
●현길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패널 조사를 해 봤는데 제주시 본청,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본청이 다 9급 시험 제도에 대해서 불필요성이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서귀포시 읍면동은 지속 필요가 지속 불필요보다 좀 높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특별하게, 특색 있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빨리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그 대답이 이 현상하고 맞나, 대답이?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읍면동 차원에서 이렇게…….
●현길호 위원 읍면동 차원에서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예.
●현길호 위원 도에서 오히려 채용을 안 하면 더 빨리되지 않을까요, 읍면동에? 시에서 그만큼 인력 충원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신규 충원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안 하게 되면.
●현길호 위원 그 외에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실장님.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현길호 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공간이 넓어서 그냥 앉아서 해도 되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땀이 차서 가끔 일어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공보실장 부진근입니다.
●현길호 위원 군기 잡으려고 나오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예.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현길호 위원 제주시하고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는 좁아서 잘 안 보여요.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등록된 언론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방송, 일간지, 월간지, 계간지, 인터넷 등등 해서.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방송 한 군데 있고요. 주간신문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인터넷은 10개소가 있고 특수 주간이 한 개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송은 어느 방송이에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서귀포방송이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방송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방송사라고 똑같이 봐도…….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일반 방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게 빠르죠?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쪽 부분에서 공보관실에는 별도로 서귀포 시책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도내 언론사 전부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귀포 등록 업체들 따로 관리하는 게 있으신가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저희가 따로 차별화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현길호 위원 보도 자료 하게 되면 도내 언론사에 자료를 쫙 뿌리듯이 같이 그냥.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업무를 보면, 자치행정과의 업무 보니까 지역 여론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서, 특히 지역 여론 동향을 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보관실하고 업무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현길호 위원 공보실은 업무가 전문화될 필요도 있는데, 밖에서 임기제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있습니다. 영상 따로 있고 전문경력관이 있고 임기제공무원 1명 있고, 그런 식으로,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인데 그중에 3명 정도가 전문 분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 보도 자료 나갈 때 글은 일반직 공무원이 쓰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부서에서 쓰면 저희는 기본적인 확인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문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하기 쉽게끔 워딩을 다시 편집하거나 하진 않고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현길호 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크게 저희가 리워딩은 하진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 공보실은 엄청나게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저희는…….
●현길호 위원 충분히 일반직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도청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공보실장 부진근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세무과장님.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세무과장 강정숙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자체 세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저희들 올해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2877억 원입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2500억 원 정도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출은?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세출은 1조 7000억 원 정도…… 1조 20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1조 2000억. 어쨌든 도에서 국비나 지방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네요? 그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 6 대 4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겠네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재원이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또…….
●현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서귀포가 너무 좋아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재원들이…….
●현길호 위원 세원 발굴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행정이 하기가?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한계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 경제, 산업 구조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저희들도 실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무과장님이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세출 쪽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세무과장 강정숙 예.
●현길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창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1차 공람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어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도에서 한 겁니까, 1차 공람을?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도에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구액하고 어떻습니까, 1차 공람 반영률이?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서귀포시는 실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람 온 거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별개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현길호 위원 실링은 아직 결정 안 됐죠, 전체?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1차 실링은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왔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그걸로 1차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
●현길호 위원 전체 대비 어느 정도나,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에…….
●현길호 위원 요구액 대비해서는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실링은 요구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현길호 위원 절대 액수로 봐야 되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년 수준으로 왔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거의 전년도.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는 비율만큼은 아직 플러스가 안 돼서 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좀 여지를 잡고 있네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그것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좀 해야 될 거고, 세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들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앉아서 하십시오.
실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은?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올해 실링액이 온 것은 44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4400억.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비슷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거의 작년에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2차로 또 실링액이 내려오긴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죠, 연?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인건비가 3500억 정도.
●위원장 강철남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니, 아니.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아, 자료를 보고.
●위원장 강철남 아까 얼마라고요? 3000억?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실링에서.
●위원장 강철남 아니, 아니. 이건 다른 질문이고,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저희들 인건비는 3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연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전체 예산을 대비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몇 프로나 차지하냐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삼 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0%쯤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30%는 아니고예.
●위원장 강철남 1년 서귀포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30% 되면 거의 망한 데 아닙니까? 파산이에요, 파산, 인건비가 30%면.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계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계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한 26%∼2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1조 2000억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천천히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가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14%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서귀포는 얼마일까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26%? 이건 아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13.2%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역시 여기도 높습니다. 1년 예산에, 연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조직이 고위직이 많다거나 예산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전체 평균이 7% 내외밖에 안 되어요, 우리나라.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좋은 조건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잘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양용만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누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기획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창입니다.
●양용만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일반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40.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금액으로는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5140억 정도 됩니다.
●양용만 위원 자본사업보조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민간자본.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자본 지출은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이걸 따로따로 구분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경상이전은 40%도 되고, 자본 지출은 시설비 그런 걸 얘기하시는…….
●양용만 위원 여기 보면 126쪽에 나와 있는 자료, 144쪽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천천히 계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팀장님이 계산해 주시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서귀포시 지부,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리자 운영비,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왜 이것을 분리해 갖고.
126쪽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예. 자치행정과장 강창용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는 새마을 지회의 문고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문고의 직원 인건비고요.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리자 운영비는 저희가 각 마을 단위에 있는 우수 문고를 선정해서 그 문고에 대한 관리자를, 우수 문고 7개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인건비성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해서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전체 저희 44개소 있는데 평가를 해서 25개소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몇 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31쪽도 같은 내용이네예, 새마을문고에 관해서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예.
●양용만 위원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내용인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쭉 같은 내용들인데, 뭐가 특이하냐 하면 그다음 한참 지나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들어가면 마을들이 쭉 나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예.
●양용만 위원 기능 보강 사업 등등 등등. 이해되셨죠? 보셨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마을별 기능 보강 사업들 말씀하시는 거지예?
●양용만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그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시설에 대한, 말하자면 건물의 유지 보수비도 되겠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해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에 특이한 게 어떤 마을은, 어떤 부녀회는 보조금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아, 예.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2015년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게 명시가 딱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보조율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떠 어떤 사업은 몇 프로,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여기 제출된 내용에 보면 문구 하나 틀리지 않은데 보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국책 사업이나 피해 지역에 대해 정액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침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에 의해서 차등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걸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로 넘어오면 읍면 지역에 실은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지역 의원으로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제가 질문할 게, 외국인 근로자하고 관련된 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오늘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귤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양용만 위원 시장님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꼭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계절 근로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6500만 원이 내년도 요구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 출장도 갔다 온 게 있네요. 그리고 중문농협과 간담회도 있고. 이 내용 혹시 알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림부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고 11월 중에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은 중문농협에서가,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여군에 출장을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서귀포시같이 크지 않은 지방자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갔다 왔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든가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든가, 숙식은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운영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협에서가 전체적으로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험까지도 전부 책임을 지고 행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교통비라든지…….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부여군을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용만 위원 부여군 가 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숙식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도 숙식입니다. 하고 있다라든가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고, 그다음 영농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을 한 집에서 근로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라는 부분은 농협에서 전부 채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양용만 위원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현재 보통 계절 근로자든지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가 전체를 일정 기간 고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인 경우는 농협이 채용 주체가 되고 농협에서가 전체적으로 월급까지 주는 형태입니다. 월급 형태로 하고 각각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농협에서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데, 부여군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쪽 관련된 교통비라든지 수송용 차량 임차비, 숙식비라든지…….
●양용만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보통 6개월입니다. 준비 1개월 하고 운영 5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양용만 위원 운영 5개월.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더 하십시오.
●양용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하성용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요즘 한창, 조금 있으면 밀감철이 되고 이제는 농업도 연중인…… 농한기, 농번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 여름부터 해서 상당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이 많이 이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습니다. 생산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는 겁니다, 수확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밀감 따는 데 아까 8만 원?
12만 원, 13만 원, 외국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노동의 질은 더 좋아졌냐 하면 노동의 질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주 산업이, 1차 산업이, 물론 농수축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1조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서귀포에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제주시도 서귀포를 쫓아서 계절 근로자 들여오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면 더 쉬워질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간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귀포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계획대로 내년에도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오임수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공공 계절 근로자 전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는 겁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꼭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서귀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숙식 관계를 꼭 알아보십시오. 또 운영하는 실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훨씬 편한 방법이 있고 또 농가들도 이용하기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 용역 업체 형태의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 외의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졍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디든 농협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농협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형태의 운영이냐를 다시 한번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창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나 양용만 위원님 질의나 제가 질의한 내용, 회의록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숫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1조 2700억 이렇게 업무 보고에 나왔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정확히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니까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차지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지금 말씀…….
●위원장 강철남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조 2700억쯤 됩니다. 아까 인건비는 저희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1684억입니다. 13.2%.
그리고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물으신 경상이전 중에 민간이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민간이전이 2150억 정도 됩니다. 16.9% 정도 되고 또 자본 지출 중에 얘기하신 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이 540억 정도 돼서 4.2% 정도 이렇게…….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아까 4000억 얘기도 나오고 해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실링은 4400억…….
●위원장 강철남 그것은 그전 얘기고. 그러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윤창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가 아무래도 감귤이 주된 사업이라서 이쪽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감귤과 관련되어서 도난 사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도난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그전에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제가 온 이후로 감귤 도난 사건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서귀포시, 제주시 통계가 아니고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경찰서. 노지 감귤 도난 사건 3년간 2019년도 10건, 2020년도 5건, 2021년도 8건. 1년 동안 고생해서 소중하게 소득한 작물인데 도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거라서, 이게 경찰 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농작물 수확과 관련해서 도난 사건…….
●위원장 강철남 감귤만이 아니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농작물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철남 제가 얘기한 건 감귤 도난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도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서…….
●위원장 강철남 올해 감귤 가격 좋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초창기에는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위원장 강철남 전년도에 비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전년도에 비해서 좋았다가 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오늘…….
●위원장 강철남 전년도 수준? 처음에는 좋았다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지금 경찰 측에서 예상하기에는 올해 당도가 괜찮다. 도난 사건이 많이 예상된다고 판단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자치경찰 영역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 CCTV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등 유사한 민간단체,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더 순찰을 해서 소중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수확물이 안전하게 지켜져서 좋은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작물 도난과 관련해서는 각 마을마다 거의 대부분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도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런 부분인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자치경찰단과 자율방범단과 협업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도난 사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자치행정과장 강창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지금 서귀포시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할 것 같은데,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사업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당초에 했던 데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민원이랄까 주변 여건이 화장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다시 제3장소를 엊그저께 확인해서, 결정은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4·3 영역이고 4·3의 화해와 상생 영역에 지금 보상금도 나가고 있고 마지막 유적지 복원 뭐 이런 의미로 후세대에게 역사를 알리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3 당시 산남 지역의 최대 학살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정방폭포 4·3 유적지 정비 사업,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서귀포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밑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놔두고 있어요. 도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해야 잘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일단 도가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거기의 해당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체장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대화하는 과정에 같이 동참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이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침해를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4·3을 이해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안 되고…… 그 시설물을 불량한 시설이거나 아주 위험한 시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런 시설은 이곳에 안 맞다는 생각, 이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5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또 비슷한 지역에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 부시장님, 이 내용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 갈등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예산, 국비·도비 합쳐 400억 예산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8월 달부터 해서 일시 정지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역할에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시장님도 적극 개입하시겠다고, 웬만한 건 임기 내에 다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해양레저나 4·3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게 관광객이 못 오는 시설이 아니라 다크 투어리즘 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평화공원, 올해만 해도 10만 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 가 봐야 되겠다는 정서가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장료도 없고.
만약에 정방폭포 4·3 유적지 정비하면 입장료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해안에 와서 구경하고 지역의 소비재를 소비할 수 있는. 절대 이상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정말 서귀포나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이나 위령물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이건 아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옮기고 있어요. 여기 설치하겠다, 저기 설치하겠다 해서.
부시장님, 도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셨고 4·3을 주관했었기 때문에 좀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첫 번째 부분은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옮기게 된 부분인 거고요. 이번의 것은 반대라기보다는 설치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인 부분에서 화장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공원 쪽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위원장 강철남 부시장님, 그것은 두 번째 거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첫 번째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겼고, 두 번째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소의 부적정성으로 해서 옮기게 됐고,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고 위령 기념비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방폭포 4·3 유적지에 이어서 성산 터진목 4·3 유적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에 주요 유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와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며칠 있으면 거기 기념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직접 위령제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그 부분은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때 가서 파악하는 것은 너무 늦고 그전에 관심을 갖고 살피셔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산 터진목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당시에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4·3성, 섯알오름, 그리고 성산 터진목, 이 4곳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3곳, 제주시 북촌 너븐숭이, 낙선동 4·3성 등 이 3곳은 복원 정비가 완료된 반면에 성산 터진목은 아직도 이렇다 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성산 터진목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게 전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권 위원 과장님이, 아무도 대답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자치행정과장 강창용입니다.
2009년 12월에 도에서 4·3 유적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예. 서귀포인 경우에는 백조일손 역사 기념관 건립 공사라든지 수악 주둔소 정비, 다음에 중문 4·3기념관 건립 공사, 정방폭포 위령물 조형탑 건립이 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고, 4·3은 우선순위에는 없습니다. 성산은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에 없는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4·3과 관련된 사무가, 금년에 4·3 희생자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처음으로 위임이 돼서 왔습니다. 그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서귀포시가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창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권 위원 아예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강창용 용역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사와 도가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한권 위원 관심이 저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정방폭포 4·3 유적지도 마찬가지고 성산 터진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산 터진목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방폭포도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뭐를 정말 생각하셔야 될 거냐 하면, 한편으로 4·3 유적지라고 해서 너무 어두운 역사, 부정적 이미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좀 발상의 전환, 새로운 접근 방식, 4·3을 정말로 이제는 평화와 상생으로 바라보는 공직자분들의 전환도,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단순히 4·3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교훈은 묵직해야죠. 4·3이 주는 가치와 교훈은 묵직해야 하는데 너무 어둡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방폭포 유적지같이 주민의 반대 이런 문제에 부딪치는 거고,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한 이런 노력이, 이런 접근이,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고, 터진목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보고 유적지로서 복원 아니면 기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4·3 유족이라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부시장님, 이 4·3 성산 터진목 정말 관심 갖고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하고, 아니면 이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조금 더 해도 됩니다.
●한권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의 가장 오래된 과제가 본 위원은 교육과 의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인력 유출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의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 원정 진료비를 한번 봤습니다, 행감 자료로 해서. 원정 진료비를 봤더니 2019년에 456억, 2020년 437억, 2021년 499억 원, 2021년이 2020년 대비 6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원정 진료비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진료 인원, 진료를 받은 인원을 봤더니 1인당 비용 부담 역시 2019년에 96만 1000원, 2020년 115만 3000원, 2021년 123만 원, 1인당 진료비도 1.3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그리고 시민 캠페인 전개, 이런 것을 역점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그 안의 내용을 봤더니 민관 협력 의원 확대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 시설 유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지금 대정 지역에는 민관 협력 의원 이번에…… 농촌 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서귀포 전체적인 의료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라기보다는 의료 인력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좋은 의사가 있어야 육지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어떻든 간 서귀포의료원 같은 부분은 거기에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를 유치해서 좋은 의사가 있어야 제주시로 가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최신인 거고 어디 못지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고…….
●한권 위원 그죠.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의료 인력 유치·육성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런 얘기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나왔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대책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또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시장님, 서귀포시 장학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장학금 제도, 이거 활용해 가지고 의대 공부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 등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지역 내의 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 설계를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농촌 지역, 그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에 일정 기간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화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빨리 법제화됐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인력 유치하는 부분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서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또 지역 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죠?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총무과장 김용춘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제주도의 전 기관에서 높게 나왔는데 유일하게 서귀포시 읍면동만 지속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비율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낮은 걸로 나오는데요. 서귀포시 읍면동의 경우에는 지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혹시 지속이 필요하다고, 이게 수치가 더 높게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저희들이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들어서, 저희들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가져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 본청에 9급 채용 시험을 시작한 이유가 행정시에서 9급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일하려고 하면 도 본청으로 가 버리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행정시 본청으로 가 버리고 그런 겁니다. 해서 서귀포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기껏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인력을 뺏겨 버린다는 거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9급 공무원도 본청 직접 채용에 대해서 지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도에서 9급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읍면동의 불만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도 본청에서 9급 채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을, 도 본청 직접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같은 문제이고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점수가 오히려 낮은 사람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따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 본청이란 곳은 기획이랑 조정 업무를 해야 하는데 9급 분이 가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분이 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분들한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도 본청에서도 높게 나왔어요, 56.9%로. 지속이 필요하다는 건 31%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행정시가 처한 상황은 잘 이해가 됩니다. 소중한 인력을 뽑아놨는데 도 본청이나 시 본청에서 일 잘하면 데려가 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는 기획과 업무 조정을 하시는 분들은 도 본청으로 바로 가는 게, 행정에서 경험을 쌓고, 행정시나 그쪽에서 경험을 쌓고 가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난주에 질의를 했고 도 본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저는 행정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중에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 제안을 한 게 있는데, 멘토와 멘티제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상 9급 새내기분들이 처음 들어오면 7급, 8급분들은 진짜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처음 들어왔을 때 일도 잘 안 배워 주고, 저희가 청년 공무원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급 정도쯤 되시는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ᄒᆞᆫ글도 정말 잘하고 문서도 잘 편집하고 방향도 잘 아시고, 새로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잘 호흡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저희들도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 인력 배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역시나 제 예상처럼, 제주시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인데 서귀포시 읍면동이 30.2%, 서귀포시 본청이 25.9%로 도 본청에 비해서 각각 10%, 5.9% 이상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이 된 것 같고요. 해서 인력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승진상의…….
혹시 읍면동에 가면 승진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인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1년 이상 해당 직급에 근무를 하면 월 0.02점을 가점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근평을 할 때도 등급의 수 등급을 읍면동에 30% 의무 배정해서 본청과 차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히 본청에 계신 분들이 기획이나 많은 야근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서운함이 없이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예.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읍면동별 1인당 주민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편차가, 동홍동이 1102명, 적은 곳은 정방동이 203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숫자가. 물론 제주시보다는 많이 양호한데, 제가 아까 한권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을 때 정말 타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복지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의 수도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1인당 공무원 수로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 복지 수요나 다른 행정적인 수요들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방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수치가 커 보이는데 근무하는 공무원 분은 11명에 불과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천지동도 11명입니다. 1인당 공무원 담당 수는 한 120명 정도쯤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혹시 이렇게 정방동과 천지동의 공무원 숫자는 똑같은데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른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지동의 공무원 숫자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건지.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기본적으로 소단위 인구의 동은 인구가 적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한동수 위원 운영이 돼야 되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업무들이 있어서 인구수가 많은 동하고 업무량은 차이가 있지만 해야 되는 업무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배제해서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소요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조금 인구수에 꼭 맞지 않게 직원은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가 많아서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회통합돌봄팀을 신설한다든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시 내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편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곳은 행정 서비스 수준이 확실히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고려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단순히 공무원한테 친절하게 해라, 그렇게만 교육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같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그다음 인력 배치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하나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오전 질의 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부시장님,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계속 공모를 했습니다만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 1년 정도 계속 공석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1년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사유로.
일단 이 제도 취지가 뭡니까? 납세자 보호관 제도.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단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그런…….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 우리가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응모자가 없는 겁니까? 응모자가 없는 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응모자가 없는 부분…….
●현길호 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금 6급 상당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상당으로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꼭 변호사라야 되나요? 이 제도를, 납세자 보호관을 지정하는 데 꼭 변호사라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아니,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꼭 6급이라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꼭 6급으로 그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6급 상당으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정책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계속 공모 없으면 놔두실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직급 상향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모셔야 되는지는…….
●현길호 위원 돈 받아 오는 분들이 돈 내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어쩌면 더 빨리……. 대민 행정이잖아요.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공무원들의 이익이 걸려 있었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몇 년 남으셨죠, 임기?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올해 빼고, 공로연수 빼고 2년 더 남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시면 많은 일을, 시장님과 거의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이동이 없으시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도에서 계속 봐서 해야 제가 질의도 신명 나고 답변도 신명 나고 할 건데, 여기 오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뭘 깊게 들어가질 못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3개월 가까이 돼서 업무 파악은 다 할 순 없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 서귀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표선면장 2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현길호 위원 시 본청에는 없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시 본청에는 20년 전에 남제주군청 근무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남제주군청 당시에?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예.
●현길호 위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있을 때 남제주군, 북제주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시 본청, 도 본청에서 많이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요, 일선 행정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업무 파악은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보고, 고향도 산남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표선 쪽.
●현길호 위원 혹시…… 아, 학연은 물어 보면 안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웃음)
●현길호 위원 사실 뭔지 모르지만 서귀포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귀포에 오면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감 올 때도 그렇고 또 예산 할 때도 보면 참 정감 어리게 다가옵니다, 서귀포 공직자분들이. 거절하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친화력들도 좋으시고.
그런데 제주시를 가면 아쉬움만 느껴져요, 사실은. 제주시 공직자분들 만나면 뭔가 피곤해 보이고,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아 보이고.
저희가 보는 수치와 자료들에 의해서 저의 시각이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조직이라는 게 있었던 조직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고 하던 서비스가, 하던 지원이 없어지기가 상당히 힘들고, 새로운 걸 하려면 또 어디 걸 빼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귀포가 편안하고 좀 행정 서비스도 괜찮고 공직 사회 분위기도 괜찮다고 해서 안주하면 언젠가는 이게 보이지 않는 타격으로 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물론 그러실 리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공직 사회는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쨌든 오지 않는 일들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세워 둬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지금. 새로운 도정이 오시고 각종 지금 추진하는 시책들이 알게 모르게 양 행정시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많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탄력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께 주어지는 행정 서비스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지금 이익만을 위해서 거부하는 이런 문화는 옳지 않다. 도 차원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들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양 행정시와 의논을 잘해 주시고 도와도 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더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하고 좀 인연도 있지만 서귀포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잘 가꿔 주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전부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반지하 현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59개소.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사진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의 반지하 형태는 아니지만 법상 반지하로 형성된 가구들이 꽤 있는데, 이게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 침수 예상 지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으로 구분된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8월 10일 강남 침수 피해 이후에…….
●위원장 강철남 전수조사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안전은 곧 사전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이 아름다운 서귀포에서 반지하 거주자와 관련되어서 마음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혹시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시나요, 인구 문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됐거든요. 초고령 사회도 되고 청년 인구도 빠지고 출생률도 제주시보다도 낮고. 10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아 수도 1000명도 안 되고.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서귀포시를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이미 5년이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서귀포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이거 빨리 해내지 않으면 파산할 정도까지 위험한 환경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남아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시키려면 10년, 20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학자들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5년이 마지막 기회, 지금 마지막 남은 게 5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방 소멸이 되고 지방정부 파산할 정도가 될 수가 있는 위험한 문제가 인구거든요. 제주시보다 더 급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봐도, 현황을 받아 봐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17개 읍면동 중에 12개, 거기다가 초고령 비율은 거의 전 읍면동,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인구 구조와 관련되어서 농업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제주시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 조례를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 줬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계층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하지 않고. 이것은 예입니다.
어쨌든 인구 문제,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제주도 차원으로 대처해 내겠지만 서귀포 차원으로도 분명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전부 고민해 주시고,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잘살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마치는 거 아닙니다, 마치는 거 아니고.
이 자료집을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글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서귀포다움’이라는 글자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서귀포다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8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표현인데, 정말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정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혹시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한권 위원 발언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임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에 이어서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주시에 했다고 해서 서귀포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에 주민자치회 내용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문 형태의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으로 위탁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까지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읍면동의 위원회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 격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 도지사나 행정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 주민자치회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의 33%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수 수범 사례가 있는 읍면동도 방문해서 배워 오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2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하고 어떤 형태로 돼야 이 부분이 될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말 종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년에 임기가 들어가면 2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법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된다면 중간에 이분들을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그러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특별법이 개정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 사이에…….
●한권 위원 6개월 이후 시행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그 사이에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아마…….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내에 시행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 계획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서귀포시에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자위 서귀포 감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다 다시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잘 점검하고 계획도 세우고 검토하셔서 시정 발전에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의미를 두는 게, 관급 공사 임금 체불 문제가 나왔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도 나왔고요. 지역 현안의 하나일 수 있지만 4·3 유적지 얘기 나오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분석에 관련된 차후 대책,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적극 대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소중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채용 문제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읍면동별 형평성이라든지 9급 관련된 여러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느 거 하나 다 소중할 겁니다. 이 모든 게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차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보고 및 자료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