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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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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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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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신관홍 의원 교육행정질문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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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행담 의원 교육행정질문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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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혜자 의원 교육행정질문0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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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답변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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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행담 의원 보충질문답변0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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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혜자 의원 보충질문답변0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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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승문 의원 교육행정질문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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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한영호 의원 교육행정질문0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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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임문범 의원 교육행정질문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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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답변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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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양승문 의원 보충질문답변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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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임문범 의원 보충질문답변0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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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3:35:50
회의록 보기
○부의장 고충홍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제1회 전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대회 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제1회 전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대회 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감사위원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1문1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감사위원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1문1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지역구를 둔 신관홍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조를 이루었던 3불 교육정책의 사실상 폐지와 더불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직선 교육감인 양성언 교육감께서 새 정부와 어떻게 발맞추어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고 제주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교육 민의를 받들어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교육수장이신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말 교육감께서는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균등배정을 위한 등급별 정원제’로 최종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몇 개의 학교가 단합해서 공급자적 논리를 펼치면 교육청은 힘없이 끌려다니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측의 의사는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용역결과에 따른 결정이라지만 용역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식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현재 고교배정 방식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에 불신만 증폭시킨 채 매듭을 짓지 않고 교육감 선거 이후로 은근슬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면서는 과업지시서 상에 학교 간 성적분포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용역수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발주 시부터 등급별 정원제라는 답을 사전에 이미 정해 놓고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그 결과를 짜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전체적인 설문조사 수치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민에 의한 첫 직선 교육감으로 도민들의 교육 민의를 받들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교육수요자인 중학교 2·3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를 배제하고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선호도를 그 채택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첫 교육자치시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한 논란은 결국 상위 몇 퍼센트의 우수학생을 놓고 벌이는 학교 간 갈등의 결과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등급별 정원제는 일선학교들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학급 수만큼 우수학생을 강제 배정을 해 줌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학교마다 학생을 골고루 배정해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야 좋은 학교로 평가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학교가 균등 배정된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들의 학업관리만 잘하면 좋은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게 되며,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간 교육경쟁력의 강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등급별 정원제’로의 전환에 대해 본 의원과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학교 간 자율경쟁체제의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식의 전환 이후 교원과 학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 후에 나타날 학생 및 각 학교별 수준에 대한 공개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학력저하 및 부진학교에 대해 학교장 및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권 초등학교의 공동화 대책 및 회생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 이어지는 실태에 대해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시권 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로 매년 평균 0.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쯤 되면 346개 학급이 감소하여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17개교가 사라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제주 및 노형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매년 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구제주 지역은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주변 초등학교인 일도교와 제주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도교는 매년 평균 8.7%, 제주동교는 4.9%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제주 지역 여타 학교들의 평균 감소율보다 3～5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을 때에는 2012년 폐교 1순위 대상학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구도심권의 초등학교들은 타 학교들보다 교육적 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이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타 학교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 시설노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감소로 남아도는 학교시설의 재활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구도심권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와변기식 화장실 시설로 아이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타 학교보다 이렇듯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다 타 학교와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보니 학부모들은 주소만 옮겨 바로 옆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학교들의 학생이나 학부모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저소득층이나 조손 및 편부모 가정이 타 학교에 비해 많고,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타 학교와는 달리 학업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기회가 적어 학교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엄연한 학력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교안의 제도권 과외가 확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신축적 운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도심 공동화학교 취학을 허용해 왔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이 특단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제주형 자율학교인 북초등학교의 경우 일정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양교의 경우, 전입, 전출을 감안할 때 자율학교 지정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고 교육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자율학교 지정 이전부터 이미 전출학생보다 전입학생이 많았던 학교이며, 그럼에도 매년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율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도심권으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도심권의 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중학교에 우선 배정권을 준다든가, 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여 자율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수 교사의 스카우트 및 교사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이들 교사들의 전출방지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 및 가정실태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교실태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원어민교사 등의 배치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 중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여부를 초등학교 졸업 이력까지 조사 분석해 보고, 구도심권 지역의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나 학력 격차가 상급학교 진학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구도심권 초등학교에 대한 실제 현황파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들 학교들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종, 납치 및 성폭력 등의 범죄증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고 양지승 어린이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온 도민이 큰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양과 일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학교를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성폭력 범죄가 평균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 중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7년간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사건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2,800여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취학중인 아동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학교 앞 반경 500m이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아이들의 하굣길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절반이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고, 스쿨존 내에는 무려 20%가 넘는 가해자의 거주지가 분포하고 있어 학교주변이 아동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주변이 이렇듯 무서운 범죄대상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동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기간 일시적 예방교육이나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경우, 본래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것으로 배치학교를 보더라도 도내 19개 중학교와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뿐이며 초등학교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도 아동납치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가 확대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방범벨 부착에서부터 ‘어린이 110번의 집’운영, 등하굣길 주변의 수풀을 잘라 시계를 확보하는 등 학교 주변 환경의 정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이들이 오가는 시간대에 인근 가게나 노인들에게 요청해 가급적 길에 나와 지켜보도록 하는 등 온 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적 예방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여념 없이 우리 아들, 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시는 일선 학교 교사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지역구를 둔 신관홍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조를 이루었던 3불 교육정책의 사실상 폐지와 더불어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직선 교육감인 양성언 교육감께서 새 정부와 어떻게 발맞추어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고 제주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교육 민의를 받들어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교육수장이신 교육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말 교육감께서는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균등배정을 위한 등급별 정원제’로 최종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몇 개의 학교가 단합해서 공급자적 논리를 펼치면 교육청은 힘없이 끌려다니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측의 의사는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용역결과에 따른 결정이라지만 용역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식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현재 고교배정 방식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에 불신만 증폭시킨 채 매듭을 짓지 않고 교육감 선거 이후로 은근슬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면서는 과업지시서 상에 학교 간 성적분포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용역수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용역발주 시부터 등급별 정원제라는 답을 사전에 이미 정해 놓고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그 결과를 짜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전체적인 설문조사 수치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민에 의한 첫 직선 교육감으로 도민들의 교육 민의를 받들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교육수요자인 중학교 2·3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를 배제하고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선호도를 그 채택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첫 교육자치시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한 논란은 결국 상위 몇 퍼센트의 우수학생을 놓고 벌이는 학교 간 갈등의 결과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등급별 정원제는 일선학교들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학급 수만큼 우수학생을 강제 배정을 해 줌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학교마다 학생을 골고루 배정해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하시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야 좋은 학교로 평가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학교가 균등 배정된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들의 학업관리만 잘하면 좋은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게 되며,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간 교육경쟁력의 강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등급별 정원제’로의 전환에 대해 본 의원과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학교 간 자율경쟁체제의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식의 전환 이후 교원과 학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 후에 나타날 학생 및 각 학교별 수준에 대한 공개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학력저하 및 부진학교에 대해 학교장 및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권 초등학교의 공동화 대책 및 회생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 이어지는 실태에 대해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시권 초등학교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로 매년 평균 0.4%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쯤 되면 346개 학급이 감소하여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17개교가 사라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제주 및 노형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매년 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구제주 지역은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주변 초등학교인 일도교와 제주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도교는 매년 평균 8.7%, 제주동교는 4.9%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제주 지역 여타 학교들의 평균 감소율보다 3～5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을 때에는 2012년 폐교 1순위 대상학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구도심권의 초등학교들은 타 학교들보다 교육적 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이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타 학교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 시설노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학생 수의 감소로 남아도는 학교시설의 재활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구도심권의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와변기식 화장실 시설로 아이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타 학교보다 이렇듯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다 타 학교와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보니 학부모들은 주소만 옮겨 바로 옆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학교들의 학생이나 학부모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저소득층이나 조손 및 편부모 가정이 타 학교에 비해 많고,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타 학교와는 달리 학업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기회가 적어 학교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엄연한 학력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교안의 제도권 과외가 확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신축적 운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도심 공동화학교 취학을 허용해 왔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이 특단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제주형 자율학교인 북초등학교의 경우 일정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양교의 경우, 전입, 전출을 감안할 때 자율학교 지정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고 교육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자율학교 지정 이전부터 이미 전출학생보다 전입학생이 많았던 학교이며, 그럼에도 매년 전체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율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도심권으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도심권의 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중학교에 우선 배정권을 준다든가, 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여 자율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수 교사의 스카우트 및 교사의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이들 교사들의 전출방지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 및 가정실태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교실태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원어민교사 등의 배치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 중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여부를 초등학교 졸업 이력까지 조사 분석해 보고, 구도심권 지역의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나 학력 격차가 상급학교 진학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구도심권 초등학교에 대한 실제 현황파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들 학교들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종, 납치 및 성폭력 등의 범죄증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고 양지승 어린이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온 도민이 큰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양과 일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학교를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성폭력 범죄가 평균 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 중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7년간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사건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2,800여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취학중인 아동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학교 앞 반경 500m이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아이들의 하굣길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절반이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고, 스쿨존 내에는 무려 20%가 넘는 가해자의 거주지가 분포하고 있어 학교주변이 아동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주변이 이렇듯 무서운 범죄대상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동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기간 일시적 예방교육이나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경우, 본래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것으로 배치학교를 보더라도 도내 19개 중학교와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뿐이며 초등학교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도 아동납치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가 확대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방범벨 부착에서부터 ‘어린이 110번의 집’운영, 등하굣길 주변의 수풀을 잘라 시계를 확보하는 등 학교 주변 환경의 정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이들이 오가는 시간대에 인근 가게나 노인들에게 요청해 가급적 길에 나와 지켜보도록 하는 등 온 사회가 어린이 안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적 예방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여념 없이 우리 아들, 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땀 흘리고 계시는 일선 학교 교사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100억 원의 포상금도 받았고, 작년도에 추진한 ‘i-좋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의 발표로 전국이 떠들썩하였었습니다. 결국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은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예산이나 교사의 확보 문제, 교육격차의 문제 등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도에서는 2008년 2월 26일에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대책,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도서관, 양호교사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공교육강화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시장은 연간 15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은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의 영어몰입교육 정책 발표로 우리 자치도교육청에서는 2월 26일에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들이 영어유치원, 영어사관학교, 영어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교육감께서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과연 위의 정책이 공교육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영어몰입교육 정책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영어몰입교육 추진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근거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어공교육 강화대책을 어떻게 수정하실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글을 어느 정도 배운다고 하여 1·2학년부터 영어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체계적인 우리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에서의 선수학습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학년부터 영어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안겨주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교육비 마련에 시달릴 것이 뻔한데, 이러한 현실은 한라초등학교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활영어를 구사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 아동들이 영어에 적응해 갈 것인지, 눈 뜬 봉사를 둔 자녀가 부모를 이끌고 도로를 걸어가는 격이 아닌가 하여 심히 불안하고 우려가 앞섭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근의 영어열풍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어가 평준화되면 우리말 능력과 같은 또 다른 기준이 당락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금융기관, 대기업에서는 우리말 능력시험으로 토플, 토익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자치도교육청의 영어교육행정은 현재의 추세와는 동떨어졌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및 감성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교육에 따른 효과도 높아집니다.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영어수업 가능 교사의 대폭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연수, 장기연수 등을 통해서 기존 교사를 영어수업 가능 교사로 육성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 이수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연수를 제외하면 초등에는 95명, 중등에 38명, 고등에 16명 총 150명의 교사가 직무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초등교원 2,100여명을 감안할 때 매년 5% 미만의 교원만이 영어직무 연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수실적으로는 교육감이 발표하신 대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결국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통령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정책이 나오자 우선 우리 도부터 시행해보자는 코드 맞추기식 교육행정이 아닌가 염려돼서 질문합니다. 게다가 일부 나이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교육감의 정책이 부담스러울 것이 당연합니다. 50세가 넘은 선생님들에게 영어직무연수를 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영어직무연수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50세가 넘는 교원의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인력구조로는 영어몰입교육 자체가 힘들 것이라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원 연수를 확대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책은 영어수업 가능 교사 확보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또한 이 부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의 영어직무연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수요에 맞게 충원하는 것도 교원 정원과 예산의 제약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설학원이나 학교의 영어교육이 전부 미국식 영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식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폴 네리에르가 주창한 글로비쉬(globish)와 같은 대안 영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어 교육이 미국식 영어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부응할 수 있는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원어민 교사도 있지만 이들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는 부적합할 것입니다. 결국 기존 교사를 구조조정하여 영어수업이 가능한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 과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수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수업과 영어몰입교육의 확대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년 영어공부를 하고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영어 한마디 알아듣거나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영어몰입교육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영어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지 영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은 투입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급자 측면의 문제는 앞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만 영어를 사용할 뿐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수학습 때문에 학생들 간에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영어로 수업한다면 영어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입원 없이는 자녀교육이 불가능할 터인데, 개인부채 1위인 제주자치도민의 입장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시는 그 의도와 실효성을 도무지 점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어몰입교육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극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 공교육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학교 공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영어몰입교육을 확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에 따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배주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이 소득을 재분배하여 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기회는 계층이나 공간적인 입지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어린나이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갈리는 교육격차의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있습니다. 즉, 양극화를 극도의 수준으로 치닫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영어로 강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연수 경험이 없거나, 꾸준하게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은 영어의 격차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격차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공부가 어렵다는 학업 포기 현상을 초래할 위험부담이 상존합니다.
부모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현존하는 계층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이 공교육의 기본 역할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학생 스스로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혼자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스스로 영어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교육계의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어몰입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근본취지를 살릴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영어구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교육이 계층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영어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책은 학원시설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교육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때, 그 효과는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제주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남원중, 함덕중, 신엄중, 세화고 등 9개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시범적으로 2009년 2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 7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분포를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주시 학교가 많이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시 학교도 보면 제주시 구도심에 1개 학교, 도심 1개 학교, 나머지는 동지역과 인접한 읍의 학교가 선정되어, 읍·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분산 혹은 집중 완화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자율학교 선정 시 지역균형개발과 제주시 인구 집중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율학교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자율학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에 연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공교육의 내실이 좋아져 사교육의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자율학교를 얼마나 확대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고등학교 자율학교 시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율학교의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3년 정도를 자율학교에서 근무하여도 최고 평점은 1.25점입니다. 이는 도서벽지나 교육행정기관 근무에 따른 총점 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기준점 또한 도서벽지 ‘라 지역’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자율학교나 연구학교에 배정받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율학교나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평점과 평정점 최고한도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을 교육감께서는 필히, 깊이 심층 이해하시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라든가 자율학교 선정 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100억 원의 포상금도 받았고, 작년도에 추진한 ‘i-좋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의 발표로 전국이 떠들썩하였었습니다. 결국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은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예산이나 교사의 확보 문제, 교육격차의 문제 등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도에서는 2008년 2월 26일에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대책,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도서관, 양호교사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공교육강화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시장은 연간 15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은 2,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의 영어몰입교육 정책 발표로 우리 자치도교육청에서는 2월 26일에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들이 영어유치원, 영어사관학교, 영어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교육감께서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과연 위의 정책이 공교육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영어공교육강화대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영어몰입교육 정책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영어몰입교육 추진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근거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어공교육 강화대책을 어떻게 수정하실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글을 어느 정도 배운다고 하여 1·2학년부터 영어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체계적인 우리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에서의 선수학습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학년부터 영어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안겨주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교육비 마련에 시달릴 것이 뻔한데, 이러한 현실은 한라초등학교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활영어를 구사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 아동들이 영어에 적응해 갈 것인지, 눈 뜬 봉사를 둔 자녀가 부모를 이끌고 도로를 걸어가는 격이 아닌가 하여 심히 불안하고 우려가 앞섭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근의 영어열풍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어가 평준화되면 우리말 능력과 같은 또 다른 기준이 당락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금융기관, 대기업에서는 우리말 능력시험으로 토플, 토익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자치도교육청의 영어교육행정은 현재의 추세와는 동떨어졌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및 감성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교육에 따른 효과도 높아집니다.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영어수업 가능 교사의 대폭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연수, 장기연수 등을 통해서 기존 교사를 영어수업 가능 교사로 육성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 이수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연수를 제외하면 초등에는 95명, 중등에 38명, 고등에 16명 총 150명의 교사가 직무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초등교원 2,100여명을 감안할 때 매년 5% 미만의 교원만이 영어직무 연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수실적으로는 교육감이 발표하신 대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결국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통령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정책이 나오자 우선 우리 도부터 시행해보자는 코드 맞추기식 교육행정이 아닌가 염려돼서 질문합니다. 게다가 일부 나이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교육감의 정책이 부담스러울 것이 당연합니다. 50세가 넘은 선생님들에게 영어직무연수를 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영어직무연수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50세가 넘는 교원의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인력구조로는 영어몰입교육 자체가 힘들 것이라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원 연수를 확대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책은 영어수업 가능 교사 확보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또한 이 부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의 영어직무연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수요에 맞게 충원하는 것도 교원 정원과 예산의 제약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설학원이나 학교의 영어교육이 전부 미국식 영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식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폴 네리에르가 주창한 글로비쉬(globish)와 같은 대안 영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어 교육이 미국식 영어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부응할 수 있는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원어민 교사도 있지만 이들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는 부적합할 것입니다. 결국 기존 교사를 구조조정하여 영어수업이 가능한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 과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수업 가능 교사를 수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수업과 영어몰입교육의 확대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년 영어공부를 하고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영어 한마디 알아듣거나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이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영어몰입교육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영어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이지 영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몰입교육은 투입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급자 측면의 문제는 앞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만 영어를 사용할 뿐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수학습 때문에 학생들 간에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영어로 수업한다면 영어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입원 없이는 자녀교육이 불가능할 터인데, 개인부채 1위인 제주자치도민의 입장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시는 그 의도와 실효성을 도무지 점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어몰입교육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극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 공교육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학교 공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영어몰입교육을 확대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에 따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배주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이 소득을 재분배하여 계층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기회는 계층이나 공간적인 입지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어린나이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갈리는 교육격차의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있습니다. 즉, 양극화를 극도의 수준으로 치닫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영어로 강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연수 경험이 없거나, 꾸준하게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은 영어의 격차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격차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공부가 어렵다는 학업 포기 현상을 초래할 위험부담이 상존합니다.
부모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현존하는 계층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이 공교육의 기본 역할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학생 스스로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혼자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스스로 영어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교육계의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어몰입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영어몰입교육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근본취지를 살릴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의 영어구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교육이 계층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영어교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책은 학원시설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교육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때, 그 효과는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제주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남원중, 함덕중, 신엄중, 세화고 등 9개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시범적으로 2009년 2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부터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 선정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 7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분포를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주시 학교가 많이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시 학교도 보면 제주시 구도심에 1개 학교, 도심 1개 학교, 나머지는 동지역과 인접한 읍의 학교가 선정되어, 읍·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분산 혹은 집중 완화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자율학교 선정 시 지역균형개발과 제주시 인구 집중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율학교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입니다.
자율학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에 연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공교육의 내실이 좋아져 사교육의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자율학교를 얼마나 확대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고등학교 자율학교 시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율학교의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3년 정도를 자율학교에서 근무하여도 최고 평점은 1.25점입니다. 이는 도서벽지나 교육행정기관 근무에 따른 총점 3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기준점 또한 도서벽지 ‘라 지역’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자율학교나 연구학교에 배정받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율학교나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평점과 평정점 최고한도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을 교육감께서는 필히, 깊이 심층 이해하시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이라든가 자율학교 선정 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밝은 제주 교육을 열망하는 사랑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복지안전 상임위의 김혜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교육을 이끌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신자유주의 거대한 물결이 교육계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88만 원 비정규직 청년 시대, 1,000만 원 등록금 현실, 교육현장에 불어 닥친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 열풍의 가속화는 서민들과 우리아이들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제주지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영어교육 광풍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제주교육의 특단의 진단과 처방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진단을 해 보고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인문계 고교 진학 수요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 수는 2002년 2만 17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2만 5,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는 2002년 34.4명에서 2007년 37.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중학교의 열악한 학습 환경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 교육당국은 중학교 증설이나 학급 수 증설 계획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학생들의 인문계 고교에 대한 진학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의 80% 가량이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내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30～40% 정도의 내신을 유지해야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50～60%의 일명 ‘딸랑이’ 수준 이하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전문계 고교를 가거나 시외 지역의 일반계 고교를 선택하는,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자치도내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비율은 6:4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인 7:3에 비해 인문계고교 비율이 낮은 수치이며 서울시는 8:2 비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 학생들의 인문계고교 선택권을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내 중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학생 정원은 50%에 불과하고 제주 시외권의 수요를 감안하면 시내권 중학생은 40%만이 시내 인문계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제주지역은 대입보다 시내권 인문계고교 진학 경쟁을 부추기며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중2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함께 중3 교실은 이미 인문계고교 진학학생과 비진학학생 사이의 괴리감으로 학교문제만이 아닌 교육 사각지대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타지로 전학 갔다가 다시 도내로 전학 오는 현상은 우리 제주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허락이 되는 중학생의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고, 특히 제주에 거주하려는 타 지방인에게 가장 어려운 교육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내 시내권 인문계고 비율 조정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 최소 전국평균 7:3비율로 교육 수요에 부응한 구조 조정 체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외권 고등학교의 존폐 문제에 대해 기숙형 자율학교 체제를 확대하고 각종 장학 혜택과 진학 시 농어촌 전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내 전문계 고교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된 전문계고 특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함평의 골프고등학교나 장수의 한국마사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 및 지도자 육성·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운동선수의 폭력문제 및 학습권 침해 등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체육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학교운동부는 본래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우리 아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경쟁의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왜곡시키면서 학생선수는 학생이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게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보다는 운동기능의 향상과 승리만을 위해 강요된 혹독한 훈련과정의 장에 불과합니다.
교육행정당국에서 학교체육의 본질을 왜곡한 채 단지 체육특기생만으로 인식하며 우리아이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 폭력 등 인권 보장을 외면한 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 학생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피해 및 학습권 침해 실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생 선수 746명 중 554명 74.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합니다.
여학생 응답자 135명 중 5.9%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바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횟수는 3～4회 이상이 40.9%, 특히 11회 이상도 5.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현행 법규상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학생 운동선수 19.5%와 여학생 운동선수 32.3%는 평균수업 참여시간이 5교시 미만으로 나타나 아직도 높은 비율의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지침을 세워 지역별로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상부의 지침만 받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책임과 의지 문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 제주지역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지역 학교선수 인권 실태 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교 운동선수의 학습권, 행복추구권 침해 및 신체적·언어·성폭력 등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침상의 선수보호위원회나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장치의 임시적이고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학교 체육의 위상 정립을 통한 학생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셋째, 전문 체육코치의 확대 방안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 교기 육성 현황을 보면 초등 46개교, 중등 29개교, 고등 28개교 등 103개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학교 순회 체육코치 배정 현황을 보면 초등 33명, 중등 16명, 고등 20명으로 총 70명이 배치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이로써는 학생들을 지도할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코치 확보와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지도역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앞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 선수의 폭력 가해 주체는 대부분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어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전 예방 차원의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신체조건, 능력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애인 특수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특수교육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제주지역에서도 장애인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주장애인교육권연대를 구성함으로써 제주의 장애인 특수교육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시간에 신변처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섞여 지내며 사회성 기르기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즉 장애학생들이 선택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마인드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도 한차례 면담을 통해 이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최소 한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 활동 보조인 확대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계비의 대부분을 치료교육비로 써야 하며, 비장애 학생들 속에서 하나라도 배웠으면 하는 열망으로 일반학교를 보내놓으니 엄마들에게 현장학습, 수학여행에 함께 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다고 통보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보조원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실태 조사서의 전국 교육청 학급 수 대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비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16개 광역시도 중 14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강원도의 57%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를 획기적으로 확대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 치료교육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은 부모들의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장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의 장애 아동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2005년부터 아이 수준에 맞는 치료교육, 학원, 학습지 등 장애학생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방과 후 활동비 개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5만 원, 7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개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에서만 허공의 메아리로 요지부동입니다. 이제 민선 교육감의 의지로 장애아 개별치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진단 평가, 장애영아 교육지원, 직업교육, 가족 상담 등 매우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내에는 진단평가 전담교사 4명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전담교사 3명만이 배치되어 2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의 질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 공약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전문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특히 영역별 전문치료사, 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장애인 특수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 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루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지역은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발병률이 전국 1위이고 진료비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실내공기 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 악화되고,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내 공기 질 관련 책임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환경성 질환에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표본학교 측정 결과를 보면 55개교 160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1차 측정에서 27개교 64개 교실에서 1개 이상의 초과 항목이 나타났고, 2차 재측정 시에도 9개교 112개 교실에서 초과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결과에서도 74개 교실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특히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초과교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최종 초과 학교 수가 28개교 45개 교실로 제일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에 적합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특성별로 초과 항목과 특성, 원인 분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기 질 관리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을 제외한 시교육청은 관리 전담인력이 없이 보건업무 담당자가 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일선학교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공기 질 관리전담인력을 보건교사에게 맡겨지면서 전문성, 책임성 부족으로 관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기 질 관리에 대해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학교별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한 공기 질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교실 증개축, 신축 시 건축자재, 페인트, 교실내부 책걸상에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기 질과 관련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선정했다기보다는 민원인을 통해서, 그리고 장애아동들의 열망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제가 받아 안아서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성언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교육감을 도지사로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김행담 의원, 김혜자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관홍 의원, 김행담 의원,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제주 교육을 열망하는 사랑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복지안전 상임위의 김혜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교육을 이끌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신자유주의 거대한 물결이 교육계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88만 원 비정규직 청년 시대, 1,000만 원 등록금 현실, 교육현장에 불어 닥친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 열풍의 가속화는 서민들과 우리아이들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제주지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영어교육 광풍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제주교육의 특단의 진단과 처방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진단을 해 보고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인문계 고교 진학 수요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 수는 2002년 2만 178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2만 5,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는 2002년 34.4명에서 2007년 37.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중학교의 열악한 학습 환경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 교육당국은 중학교 증설이나 학급 수 증설 계획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학생들의 인문계 고교에 대한 진학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의 80% 가량이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내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30～40% 정도의 내신을 유지해야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50～60%의 일명 ‘딸랑이’ 수준 이하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전문계 고교를 가거나 시외 지역의 일반계 고교를 선택하는,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자치도내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비율은 6:4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인 7:3에 비해 인문계고교 비율이 낮은 수치이며 서울시는 8:2 비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 학생들의 인문계고교 선택권을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내 중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학생 정원은 50%에 불과하고 제주 시외권의 수요를 감안하면 시내권 중학생은 40%만이 시내 인문계로 진학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제주지역은 대입보다 시내권 인문계고교 진학 경쟁을 부추기며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중2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함께 중3 교실은 이미 인문계고교 진학학생과 비진학학생 사이의 괴리감으로 학교문제만이 아닌 교육 사각지대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타지로 전학 갔다가 다시 도내로 전학 오는 현상은 우리 제주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허락이 되는 중학생의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고, 특히 제주에 거주하려는 타 지방인에게 가장 어려운 교육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내 시내권 인문계고 비율 조정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 최소 전국평균 7:3비율로 교육 수요에 부응한 구조 조정 체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외권 고등학교의 존폐 문제에 대해 기숙형 자율학교 체제를 확대하고 각종 장학 혜택과 진학 시 농어촌 전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내 전문계 고교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된 전문계고 특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함평의 골프고등학교나 장수의 한국마사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 및 지도자 육성·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운동선수의 폭력문제 및 학습권 침해 등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체육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학교운동부는 본래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우리 아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경쟁의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왜곡시키면서 학생선수는 학생이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게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보다는 운동기능의 향상과 승리만을 위해 강요된 혹독한 훈련과정의 장에 불과합니다.
교육행정당국에서 학교체육의 본질을 왜곡한 채 단지 체육특기생만으로 인식하며 우리아이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 폭력 등 인권 보장을 외면한 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 학생선수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피해 및 학습권 침해 실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생 선수 746명 중 554명 74.3%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합니다.
여학생 응답자 135명 중 5.9%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바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횟수는 3～4회 이상이 40.9%, 특히 11회 이상도 5.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현행 법규상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학생 운동선수 19.5%와 여학생 운동선수 32.3%는 평균수업 참여시간이 5교시 미만으로 나타나 아직도 높은 비율의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지침을 세워 지역별로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상부의 지침만 받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책임과 의지 문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 제주지역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지역 학교선수 인권 실태 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교 운동선수의 학습권, 행복추구권 침해 및 신체적·언어·성폭력 등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침상의 선수보호위원회나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장치의 임시적이고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학교 체육의 위상 정립을 통한 학생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셋째, 전문 체육코치의 확대 방안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 교기 육성 현황을 보면 초등 46개교, 중등 29개교, 고등 28개교 등 103개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학교 순회 체육코치 배정 현황을 보면 초등 33명, 중등 16명, 고등 20명으로 총 70명이 배치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이로써는 학생들을 지도할 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코치 확보와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지도역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앞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 선수의 폭력 가해 주체는 대부분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어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전 예방 차원의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신체조건, 능력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장애인 특수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특수교육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제주지역에서도 장애인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주장애인교육권연대를 구성함으로써 제주의 장애인 특수교육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시간에 신변처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섞여 지내며 사회성 기르기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즉 장애학생들이 선택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마인드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도 한차례 면담을 통해 이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최소 한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 활동 보조인 확대 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계비의 대부분을 치료교육비로 써야 하며, 비장애 학생들 속에서 하나라도 배웠으면 하는 열망으로 일반학교를 보내놓으니 엄마들에게 현장학습, 수학여행에 함께 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다고 통보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보조원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실태 조사서의 전국 교육청 학급 수 대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비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16개 광역시도 중 14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강원도의 57%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를 획기적으로 확대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 치료교육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은 부모들의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장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의 장애 아동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2005년부터 아이 수준에 맞는 치료교육, 학원, 학습지 등 장애학생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방과 후 활동비 개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5만 원, 7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개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에서만 허공의 메아리로 요지부동입니다. 이제 민선 교육감의 의지로 장애아 개별치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진단 평가, 장애영아 교육지원, 직업교육, 가족 상담 등 매우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내에는 진단평가 전담교사 4명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전담교사 3명만이 배치되어 2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의 질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선거 공약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전문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특히 영역별 전문치료사, 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장애인 특수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 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루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지역은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발병률이 전국 1위이고 진료비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실내공기 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 악화되고,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내 공기 질 관련 책임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환경성 질환에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표본학교 측정 결과를 보면 55개교 160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1차 측정에서 27개교 64개 교실에서 1개 이상의 초과 항목이 나타났고, 2차 재측정 시에도 9개교 112개 교실에서 초과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결과에서도 74개 교실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특히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초과교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최종 초과 학교 수가 28개교 45개 교실로 제일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에 적합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특성별로 초과 항목과 특성, 원인 분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기 질 관리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을 제외한 시교육청은 관리 전담인력이 없이 보건업무 담당자가 이를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일선학교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공기 질 관리전담인력을 보건교사에게 맡겨지면서 전문성, 책임성 부족으로 관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기 질 관리에 대해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학교별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한 공기 질 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교실 증개축, 신축 시 건축자재, 페인트, 교실내부 책걸상에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기 질과 관련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선정했다기보다는 민원인을 통해서, 그리고 장애아동들의 열망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제가 받아 안아서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성언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교육감을 도지사로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신관홍 의원, 김행담 의원, 김혜자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신관홍 의원, 김행담 의원,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도 있는 질문으로 제주 교육의 발전을 견인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답변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민과 의원님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새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현장의 자율과 교육의 다양성을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제주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차근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의 고교평준화제도는 1979년에 시작되어 그동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면서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학교 간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이 심해지고 평준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수학생 편중현상과 이에 따른 학교 간의 심각한 갈등현상 등 제주 교육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의 취지 즉, 학교마다 성적 분포가 고르게 되고 학교 선택권을 살릴 수 있는 이상적인 취지를 갖고 학생, 학부모, 학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공정하면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금년 3월에 최종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수요자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와 통계 전문학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설문조사에서 표본표집의 크기를 한쪽은 극단적으로 많게, 다른 쪽은 적게 해서 전체 경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전체 선호도는 표집수가 많은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계학자들은 단순히 응답 수만을 가지고 전체 경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료집단 간의 비교·분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방식을 선호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새로운 배정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의 설문자료는 배정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을 고등학교 교사, 다음에 중학교 교사, 고1 학부모, 고1 학생, 중3 학부모, 중3 학생, 중2 학부모, 중2 학생 순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방식에 대한 정도가 가장 낮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배정방식의 이해도가 높은 중·고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연구용역보고서의 설문결과는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배정방식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배정방식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우수학생 편중현상과 이에 따른 학교 간 갈등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확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즉, 새로운 배정방식은 우수학생 중심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과 후에 나타날 학교별 수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배정방식은 등급별 정원에 의한 균등배정방식이므로 상위권 학생만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도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들은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들의 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을 균등하게 배정받은 각 학교에서는 저마다의 교육활동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대상은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결과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하위의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원과 독려를 펴나갈 것이며, 차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조장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좋은 제도라 하여 영원히 좋은 제도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권 초등학교의 공동화선언 대책 및 회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그 첫째 원인은 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인구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인 신제주 노형지구의 유입 인구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고 구도심권 및 지방 등 도내에서 이동된 인구인 점을 감안할 때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의 영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의 회생방안을 교육적 역량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도심공동화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2007년 3월부터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지정·운영하면서 차별화된 행·재정적 집중지원으로 전입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전입 학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매년 졸업생 대비 신입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좋은학교’는 수요자 맞춤식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교육활동을 공교육에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아이들이 신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단의 교육정책적 배려로 구도심권 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학생에 대한 중학교 우선 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공동화 학교인 일도초등학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학교는 전면 리모델링하여 이미 최적의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동초등학교도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정책만으로는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 회생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및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납치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도에 경찰청 사업으로 맨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8명, 2007년도에는 23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고, 금년에는 국고의 보조 한 푼도 없이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사업으로 25명을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당 1명씩 퇴직경찰 및 퇴직교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청 관계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초등학교까지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른 지난 해 우리 도에서 일반인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28건 발생하여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학기 초에 어린이 실종·유괴·성폭력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스쿨존 주변 등·하교길 순찰 강화,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예방과 대처요령 교육, 실종·유괴 예방지침 반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3월 한 달간을 어린이 실종·유괴·성범죄 예방교육기간으로 설정해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오늘 아동안전 지킴이 로고 부착을 하고 있으며, 3일 후인 17일에는 경찰, 유관기관, 각급 학교, 학부모 등 아동안전지킴이 다짐대회와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각종 학생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가 주관해서 1교 1시민단체와 학교 폭력 예방활동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13개의 지역사회단체와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급한 어린이 실종·유괴·예방 매뉴얼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8 영어 공교육 강화대책에 대한 배경 즉, 근거 토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영어교육이, 특히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희 교육청은 느껴왔습니다. 이래서 혹자들은 급조된 발표가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 2006년부터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학교 7개와 자율학교 5개 등 그 외 학교가 1·2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해온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에 보면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영어공부에 참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교사 연수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도내는 물론이려니와 해외 1개월씩 파견연수도 시켜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어민교사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한 135명을 확보하여 각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면 학생수가 급당 30명 이하입니다. 이 정도로는 영어교육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어학습관을 만들어서 외국어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지금 한림, 성산, 서귀포, 지금 제주시 관내에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들어서는 어학실을 확충하고 영어교육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이제부터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2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려되는 아동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4개의 학교의 연구결과를 보면 단 한 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1·2학년은 외국어와의 친숙한 환경 조성을 위함이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정식적인 교과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어시간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놀이를 통해서 체험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도, 어떤 큰 부담도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다 해서 무상으로 전 학교에 보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1·2학년부터 영어교육에 대해서 국어, 우리글을 배우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런 우려는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1·2학년 수업은 대체로 담임선생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담임선생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교환수업입니다. 다른 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전담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고, 거기다가 원어민 교사의 보조를 얻는다면 이 부분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제가 절대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1·2학년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하는 영어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사이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교육비가 절대 안 든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그것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국내에서는 우리말 능력시험으로 취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기관에 알아봤더니 국내에 근무할 사람들은 우리말로만 해도 되지만 외국에 가서 외국인을 상대할 분들은 영어 구사능력을 별도로 치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영어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영어수업 가능교사 확충방법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영어연수를 위해서 약 651명, 전체 초등학교 선생님수로 보면 31%를 연수 시켰고, 1개월 해외연수 초등교사수도 84명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주기로 직무연수를 실시해서 2010년까지는 전 선생님들을 영어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의 이론 및 교수법 습득을 통하도록 하고, 신규 영어교사 채용 시에는―초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중등학교에서는 영어능력평가를 강화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신이 맡은 반은 자신이 가르칠 수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은 연수경비 확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자체적인 연수 이행에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영어 몰입교육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을 한다면 자꾸 영어 몰입으로 아는데 영어 몰입이라는 것은, 의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오해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영어 몰입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도 문제지만 학생이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느 학교에서든지 영어 몰입교육을 확대시켜 가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약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 영어 몰입교육이 언제 전 학교에서 실시될지는 저도 지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영어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는 교과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언제이겠는가. 이때까지는 저희는 영어 몰입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어 공교육정책을 읍·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지역은 학원도 없죠, 학생수가 20명 미만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마는 농촌은 하고 도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다 하되 그 학교 형편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환경이 된 학교는 늦추어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든 농어촌이든 차별이 없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적극 도움을 드리고 요새 학교 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이런 학교를 하는 건데, 가장 큰 목적은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도심지 공동화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과대·과밀 학교의 인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말까지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에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9, 10월에 마지막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단언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 학교에 대해서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1년에 2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한 학교에 4억 원이 투자됐는데, 그 4억 원 투자는 우리가 돈 걱정하지 말고 멋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확대될 때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연구학교 9개에서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학습 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면 그와 같이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이면 여러 학교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1년에 9개 학교에 9억 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9억 원은 도청에서 지원을 해서―2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마는―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도청에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학교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로 점수를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연구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을 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장학자료를 만들면 선택적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선생님들에게는 혜택이라면 혜택, 그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구학교라지 다른 선생님들과의 형평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센티브 즉, 가산점 부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고등학교 진학수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중3 학생이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갈 학교는 다 있습니다. 인문계로 갈 것인지, 전문계로 갈 것인지, 제주시내 학교에 갈 것인지, 제주시 밖의 학교로 갈 것인지, 갈 자리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즉,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학생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수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 수를 늘리고 그렇다 보면 제주시 동지역 밖에 있는 인문계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문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시 평준화 지역에는 80%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부 제주시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등학교가 한 학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 학생도 올 수 있고 세화 학생도 올 수 있고 대정의 학생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에서 넘치는 학생은 평준화 지역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놔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권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늘릴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전문계교 5개교의 일부인 15학급에 대해서 인문계열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만치 자리가 더 확대된 건데 3학년 완성학급이 되는 2009년에 이르면 약 1,500여명이 일반계열 학생수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전문계 고등학교도 언젠가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외권 일반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지원이라든지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지금 현재로 하는 곳이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입니다―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숙형 체제의 학교 육성 등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생이 저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은 거기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내 4대 전략사업인 관광·건강·뷰티·친환경농업·디지털 콘텐츠의 산업분야인데, 여기에도 저희가 특성화학교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 학교로는 제주고등학교이고 건강뷰티학교는 고산고등학교를 건강뷰티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학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교는 전에 제주공업고등학교였던 영주고등학교를 그렇게 특성화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를 육성해서 전문계고교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사고라든지 골프학교 등 좋은 사례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운동선수 인권 및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껏 도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생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별 운동선수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화였고, 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는 주말에 하도록 하고 전국 대회도 세 번 정도를 참가하도록 하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운동연습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선수 인권상황 실태파악 및 일선학교 운동부의 인권개선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 전문코치 확대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종목별 연계 및 활성화의 정도, 전국 규모대회 성적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필요에 의한 학교 및 종목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들 지원책으로서는 정기적인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코치들은 저희가 해외연수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분에게 포상금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교육활동 보조원 확대·배치, 또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교육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보조 활동인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12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교육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보조 인력을 지원받고 많은 인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 우리 교육청 보조원 예산 운영은 1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필요한 보조원 확보에 어려움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 정도, 정말로 이 학생은 보조원이 필요한가, 장애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 학생들하고 육지부의 장애 학생들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 학생은 경증 학생이 많습니다. 육지부의 장애 학생들은 중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는 학급규모 등에 따라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급당 1명 수준으로 해서 보조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실례로 모 초등학교에는 학생 1명입니다. 그 학생이 지원인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분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 방과 후 활동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는 치료교육, 특기적성교육, 보육활동 등 초·중·고 34개 프로그램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도예교실 등 초·중 모든 특수학급에 52개 강좌를 개설하여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 부모의 사회 참여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 조사는 이미 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각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전문직을 전부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순회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5월 27일인가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온다면 중앙정부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도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학교 공기 질 관리실태 및 학교 실내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학교보건법」관련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는 도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206개교에 대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100%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측정결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206개교의 3,267개 교실 중에 2.3%에 해당하는 74개 교실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학교에서는 개별 방문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초과항목에 대한 저감노력을 실시하고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설계 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청 담당자를 관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별로 지정된 학교 환경 위생 관리자의 학교 환경 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한 전문교육을 2006년부터 매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학교 환경 위생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초과된 학교가 발견되는 대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원인별 분석을 통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신관홍 의원님, 김행담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에 답변할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행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도 있는 질문으로 제주 교육의 발전을 견인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답변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민과 의원님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새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현장의 자율과 교육의 다양성을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제주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차근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의 고교평준화제도는 1979년에 시작되어 그동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면서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학교 간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이 심해지고 평준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수학생 편중현상과 이에 따른 학교 간의 심각한 갈등현상 등 제주 교육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의 취지 즉, 학교마다 성적 분포가 고르게 되고 학교 선택권을 살릴 수 있는 이상적인 취지를 갖고 학생, 학부모, 학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공정하면서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금년 3월에 최종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 수요자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와 통계 전문학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설문조사에서 표본표집의 크기를 한쪽은 극단적으로 많게, 다른 쪽은 적게 해서 전체 경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전체 선호도는 표집수가 많은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계학자들은 단순히 응답 수만을 가지고 전체 경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료집단 간의 비교·분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방식을 선호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새로운 배정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의 설문자료는 배정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집단을 고등학교 교사, 다음에 중학교 교사, 고1 학부모, 고1 학생, 중3 학부모, 중3 학생, 중2 학부모, 중2 학생 순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방식에 대한 정도가 가장 낮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배정방식의 이해도가 높은 중·고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연구용역보고서의 설문결과는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배정방식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배정방식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우수학생 편중현상과 이에 따른 학교 간 갈등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확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즉, 새로운 배정방식은 우수학생 중심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과 후에 나타날 학교별 수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배정방식은 등급별 정원에 의한 균등배정방식이므로 상위권 학생만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도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들은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들의 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을 균등하게 배정받은 각 학교에서는 저마다의 교육활동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대상은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결과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하위의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원과 독려를 펴나갈 것이며, 차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조장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좋은 제도라 하여 영원히 좋은 제도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구도심권 초등학교의 공동화선언 대책 및 회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그 첫째 원인은 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인구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인 신제주 노형지구의 유입 인구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고 구도심권 및 지방 등 도내에서 이동된 인구인 점을 감안할 때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의 영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의 회생방안을 교육적 역량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도심공동화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2007년 3월부터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지정·운영하면서 차별화된 행·재정적 집중지원으로 전입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전입 학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매년 졸업생 대비 신입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좋은학교’는 수요자 맞춤식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교육활동을 공교육에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아이들이 신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단의 교육정책적 배려로 구도심권 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학생에 대한 중학교 우선 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공동화 학교인 일도초등학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학교는 전면 리모델링하여 이미 최적의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동초등학교도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정책만으로는 구도심권 공동화 학교 회생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및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납치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도에 경찰청 사업으로 맨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8명, 2007년도에는 23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고, 금년에는 국고의 보조 한 푼도 없이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사업으로 25명을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당 1명씩 퇴직경찰 및 퇴직교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청 관계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초등학교까지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른 지난 해 우리 도에서 일반인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28건 발생하여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학기 초에 어린이 실종·유괴·성폭력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스쿨존 주변 등·하교길 순찰 강화,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예방과 대처요령 교육, 실종·유괴 예방지침 반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3월 한 달간을 어린이 실종·유괴·성범죄 예방교육기간으로 설정해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오늘 아동안전 지킴이 로고 부착을 하고 있으며, 3일 후인 17일에는 경찰, 유관기관, 각급 학교, 학부모 등 아동안전지킴이 다짐대회와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각종 학생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가 주관해서 1교 1시민단체와 학교 폭력 예방활동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13개의 지역사회단체와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급한 어린이 실종·유괴·예방 매뉴얼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8 영어 공교육 강화대책에 대한 배경 즉, 근거 토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영어교육이, 특히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희 교육청은 느껴왔습니다. 이래서 혹자들은 급조된 발표가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 2006년부터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학교 7개와 자율학교 5개 등 그 외 학교가 1·2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해온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에 보면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영어공부에 참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교사 연수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도내는 물론이려니와 해외 1개월씩 파견연수도 시켜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어민교사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한 135명을 확보하여 각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면 학생수가 급당 30명 이하입니다. 이 정도로는 영어교육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어학습관을 만들어서 외국어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지금 한림, 성산, 서귀포, 지금 제주시 관내에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들어서는 어학실을 확충하고 영어교육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이제부터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2학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려되는 아동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4개의 학교의 연구결과를 보면 단 한 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해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1·2학년은 외국어와의 친숙한 환경 조성을 위함이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정식적인 교과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어시간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놀이를 통해서 체험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도, 어떤 큰 부담도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다 해서 무상으로 전 학교에 보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1·2학년부터 영어교육에 대해서 국어, 우리글을 배우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런 우려는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1·2학년 수업은 대체로 담임선생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담임선생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교환수업입니다. 다른 반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전담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고, 거기다가 원어민 교사의 보조를 얻는다면 이 부분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제가 절대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1·2학년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하는 영어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사이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교육비가 절대 안 든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그것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국내에서는 우리말 능력시험으로 취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기관에 알아봤더니 국내에 근무할 사람들은 우리말로만 해도 되지만 외국에 가서 외국인을 상대할 분들은 영어 구사능력을 별도로 치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영어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영어수업 가능교사 확충방법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영어연수를 위해서 약 651명, 전체 초등학교 선생님수로 보면 31%를 연수 시켰고, 1개월 해외연수 초등교사수도 84명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주기로 직무연수를 실시해서 2010년까지는 전 선생님들을 영어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의 이론 및 교수법 습득을 통하도록 하고, 신규 영어교사 채용 시에는―초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중등학교에서는 영어능력평가를 강화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신이 맡은 반은 자신이 가르칠 수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은 연수경비 확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자체적인 연수 이행에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영어 몰입교육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을 한다면 자꾸 영어 몰입으로 아는데 영어 몰입이라는 것은, 의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오해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영어 몰입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도 문제지만 학생이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느 학교에서든지 영어 몰입교육을 확대시켜 가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약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 영어 몰입교육이 언제 전 학교에서 실시될지는 저도 지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충분히 영어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는 교과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언제이겠는가. 이때까지는 저희는 영어 몰입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어 공교육정책을 읍·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지역은 학원도 없죠, 학생수가 20명 미만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마는 농촌은 하고 도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다 하되 그 학교 형편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환경이 된 학교는 늦추어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든 농어촌이든 차별이 없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적극 도움을 드리고 요새 학교 방문을 하면서 일일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이런 학교를 하는 건데, 가장 큰 목적은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도심지 공동화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과대·과밀 학교의 인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말까지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에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9, 10월에 마지막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단언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 학교에 대해서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1년에 2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한 학교에 4억 원이 투자됐는데, 그 4억 원 투자는 우리가 돈 걱정하지 말고 멋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확대될 때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연구학교 9개에서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학습 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면 그와 같이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이면 여러 학교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1년에 9개 학교에 9억 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9억 원은 도청에서 지원을 해서―2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마는―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도청에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학교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로 점수를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연구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을 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장학자료를 만들면 선택적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선생님들에게는 혜택이라면 혜택, 그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연구학교라지 다른 선생님들과의 형평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센티브 즉, 가산점 부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고등학교 진학수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중3 학생이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갈 학교는 다 있습니다. 인문계로 갈 것인지, 전문계로 갈 것인지, 제주시내 학교에 갈 것인지, 제주시 밖의 학교로 갈 것인지, 갈 자리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즉,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겠다는 학생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수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 수를 늘리고 그렇다 보면 제주시 동지역 밖에 있는 인문계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문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시 평준화 지역에는 80%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부 제주시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등학교가 한 학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 학생도 올 수 있고 세화 학생도 올 수 있고 대정의 학생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에서 넘치는 학생은 평준화 지역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놔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권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늘릴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전문계교 5개교의 일부인 15학급에 대해서 인문계열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만치 자리가 더 확대된 건데 3학년 완성학급이 되는 2009년에 이르면 약 1,500여명이 일반계열 학생수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전문계 고등학교도 언젠가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외권 일반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지원이라든지 농산어촌 우수고교 지원―지금 현재로 하는 곳이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입니다―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숙형 체제의 학교 육성 등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생이 저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은 거기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우수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내 4대 전략사업인 관광·건강·뷰티·친환경농업·디지털 콘텐츠의 산업분야인데, 여기에도 저희가 특성화학교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 학교로는 제주고등학교이고 건강뷰티학교는 고산고등학교를 건강뷰티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학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교는 전에 제주공업고등학교였던 영주고등학교를 그렇게 특성화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를 육성해서 전문계고교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사고라든지 골프학교 등 좋은 사례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운동선수 인권 및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껏 도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생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별 운동선수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화였고, 지도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는 주말에 하도록 하고 전국 대회도 세 번 정도를 참가하도록 하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운동연습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선수 인권상황 실태파악 및 일선학교 운동부의 인권개선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 전문코치 확대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종목별 연계 및 활성화의 정도, 전국 규모대회 성적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필요에 의한 학교 및 종목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코치 선생님들 지원책으로서는 정기적인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코치들은 저희가 해외연수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분에게 포상금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교육활동 보조원 확대·배치, 또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교육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보조 활동인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12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교육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보조 인력을 지원받고 많은 인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 우리 교육청 보조원 예산 운영은 1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필요한 보조원 확보에 어려움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 정도, 정말로 이 학생은 보조원이 필요한가, 장애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 학생들하고 육지부의 장애 학생들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 학생은 경증 학생이 많습니다. 육지부의 장애 학생들은 중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는 학급규모 등에 따라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에게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급당 1명 수준으로 해서 보조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실례로 모 초등학교에는 학생 1명입니다. 그 학생이 지원인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분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 방과 후 활동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는 치료교육, 특기적성교육, 보육활동 등 초·중·고 34개 프로그램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도예교실 등 초·중 모든 특수학급에 52개 강좌를 개설하여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 부모의 사회 참여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 조사는 이미 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각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전문직을 전부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순회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5월 27일인가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온다면 중앙정부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도 증액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학교 공기 질 관리실태 및 학교 실내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학교보건법」관련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는 도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206개교에 대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100%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측정결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206개교의 3,267개 교실 중에 2.3%에 해당하는 74개 교실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학교에서는 개별 방문지도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초과항목에 대한 저감노력을 실시하고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설계 시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들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청 담당자를 관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별로 지정된 학교 환경 위생 관리자의 학교 환경 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한 전문교육을 2006년부터 매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학교 환경 위생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초과된 학교가 발견되는 대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원인별 분석을 통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신관홍 의원님, 김행담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에 답변할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행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행담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13개 학교가 시행을 했는데 그 중 1개 학교만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11개 학교가 전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는 선생님의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교육은 학생의 문제이고 학부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점으로 어떠한 여론을 조사했길래 12개 학교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자칫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을 1·2학년에 시행했다는 것을 성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어교육이 놀이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왕따를 배출하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실시한 13개 학교의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청취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얼마나 될지, 이러한 것을 물어봤느냐 하는 겁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부진아가 몇 % 나올 것인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러한 것들도 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가 대략 우리 전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1·2학년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해야지, 선생님들의 대답이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야 와서 “그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는 얼마나 되나, 그들의 만족도나 성취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님,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을 해 주시면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김행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연구학교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해서 12개교가 되는데,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그 연구결과보고서라는 거는 그 학교의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낼 때는 학생의 반응, 학부모의 반응, 교사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이것은 선생님들만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연구 결과물을 보고 거의 다 괜찮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1·2학년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부진아가 얼마나 생산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교육을 하나의 놀이 중심으로, 우리 교재도 완전히 놀이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레 겁먹고 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갖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실제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영어교육 실시해서, 모든 경기나 모든 것의 룰을 지키면 되지만 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못 따라 갔을 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왕따가 배출되는 교육현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이 영어교육은 시키지 않은 것보다 못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탁은 뭐냐 하면 영어교육을 4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습부진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측정해 보시라는 거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13개 학교가 시행을 했는데 그 중 1개 학교만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11개 학교가 전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는 선생님의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교육은 학생의 문제이고 학부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점으로 어떠한 여론을 조사했길래 12개 학교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는 자칫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을 1·2학년에 시행했다는 것을 성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어교육이 놀이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왕따를 배출하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실시한 13개 학교의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청취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얼마나 될지, 이러한 것을 물어봤느냐 하는 겁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부진아가 몇 % 나올 것인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러한 것들도 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가 대략 우리 전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1·2학년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해야지, 선생님들의 대답이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야 와서 “그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는 얼마나 되나, 그들의 만족도나 성취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님,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을 해 주시면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김행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연구학교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해서 12개교가 되는데,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그 연구결과보고서라는 거는 그 학교의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낼 때는 학생의 반응, 학부모의 반응, 교사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이것은 선생님들만의 의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연구 결과물을 보고 거의 다 괜찮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1·2학년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부진아가 얼마나 생산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교육을 하나의 놀이 중심으로, 우리 교재도 완전히 놀이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레 겁먹고 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갖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실제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영어교육 실시해서, 모든 경기나 모든 것의 룰을 지키면 되지만 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못 따라 갔을 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왕따가 배출되는 교육현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 이 영어교육은 시키지 않은 것보다 못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탁은 뭐냐 하면 영어교육을 4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습부진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측정해 보시라는 거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양성언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개별 지원 치료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수요조사가 끝났다는 건데 그 수효조사를 한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약 140명 됩니다.
●김혜자 의원 기준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직접 가서 못 받는 학생들입니다.
●김혜자 의원 그 대상자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아동수의 130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4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의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판단…….
●김혜자 의원 그 140명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정확하게 개별 지원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혜자 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수대상이 의원님께서 어떤 데는 3만 원, 7만 원, 10만 원…….
●김혜자 의원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에 상응하게 할 수 있도록, 10만 원이 필요한 데는 10만 원……. 최대가 10만 원으로 정해서 10만 원이 넘더라도 거기는 10만 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밑에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을 할 걸로 해서, 지금 얼핏 생각에 한 1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혜자 의원 거기에 제가 좀 첨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월 2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부모 몫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새학교 증후군에 따른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혜자 의원 왜냐 하면 포름알데히드나 유기 화학물 성분에 의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새학교 증후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독물질들입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은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방 시설을 했다가 굉장히 걱정도 됐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꾸 노출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해로운 것들이 나갈 수 있는데, 냉방을 했으니 문 닫아야지, 또 겨울에도 문 닫아야 되지 이런 걸로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그러면 근원적으로 재료부터 친환경 재료를 써야 되겠다. 비쌉니다, 그게 또. 비싸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재료를 쓰기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혜자 의원 마지막으로 진학수요 해결방안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첫 번째 안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감님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이는 것 하나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과나 보통과를 신설하면서 이런 전문고교에 보통과를 신설하는 것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0%가 제주시에 중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80%가 지금 현지에서 30 내지 40%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주시외 지역이나 전문계고를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0%～40%를 우리가 보장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저는 전문계고에 일반과를 신설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높이는 것 하나, 그리고 시외에는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 세 번째는 전문계고교의 특성화전략 하나, 이 세 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은 전문계고의 학과를 일반적 보통학과로 전환하는 문제만 거론했습니다. 이거 갖고 이 수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이 제주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나 제주시 밖의 학생들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못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를 하나 증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앞으로 상당한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일반학급을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아까 하신 답변은 2009년 이후를 제주시내 전문계고를 인문계고로 전환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것을 좀 단축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에 15개 학급인가 늘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급히 전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혜자 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를 들면 상업계 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돌렸을 경우에 상업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우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거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갑자기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자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느 하루에 인문계고로 돌린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 의원 예, 그 문제까지는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이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수요의 충족 필요성은 너무나 충만한데 교사 수급문제는 이렇게 정체시켜 놓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에는 충돌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사의 수급문제를 갖고 이런 수요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제안한 이런 수요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큰 세 가지의 틀로서 인문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까지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세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증설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학급 증설입니다. 학급 증설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상업계 선생님들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더 뽑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위해서 언젠가는 그 선생님이 자연 퇴직하시든지 나갈 때까지가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면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로 거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의 방안이 뭐냐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학급을 증설한 겁니다, 학교를 만드는 대신에.
두 번째는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학생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 아까 대정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서귀포에 기숙형 학교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80～90%가 대학 진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시켜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 성공적으로 한 게 고산고등학교입니다. 뷰티과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서너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성화시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의원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나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했던 문제가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에 이런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조사를 하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담팀을 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전담팀과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도 끝났고 지금 그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제외해 가지고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문계 고등학교 학과 증설, 그것은 사실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이 문제지.
두 번째 것도 예산 투입이 문제입니다. 제주시 밖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으로서.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일반 산업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자 의원 오늘은 문제를 제안하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염원과 갈증을 풀어주는 특단의 조치들을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의장 고충홍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개별 지원 치료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수요조사가 끝났다는 건데 그 수효조사를 한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약 140명 됩니다.
●김혜자 의원 기준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직접 가서 못 받는 학생들입니다.
●김혜자 의원 그 대상자가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아동수의 130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14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의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판단…….
●김혜자 의원 그 140명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정확하게 개별 지원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혜자 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수대상이 의원님께서 어떤 데는 3만 원, 7만 원, 10만 원…….
●김혜자 의원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에 상응하게 할 수 있도록, 10만 원이 필요한 데는 10만 원……. 최대가 10만 원으로 정해서 10만 원이 넘더라도 거기는 10만 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밑에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을 할 걸로 해서, 지금 얼핏 생각에 한 1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혜자 의원 거기에 제가 좀 첨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월 2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부모 몫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새학교 증후군에 따른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김혜자 의원 왜냐 하면 포름알데히드나 유기 화학물 성분에 의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새학교 증후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독물질들입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은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난방 시설을 했다가 굉장히 걱정도 됐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꾸 노출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해로운 것들이 나갈 수 있는데, 냉방을 했으니 문 닫아야지, 또 겨울에도 문 닫아야 되지 이런 걸로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그러면 근원적으로 재료부터 친환경 재료를 써야 되겠다. 비쌉니다, 그게 또. 비싸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재료를 쓰기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혜자 의원 마지막으로 진학수요 해결방안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첫 번째 안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감님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이는 것 하나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과나 보통과를 신설하면서 이런 전문고교에 보통과를 신설하는 것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0%가 제주시에 중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80%가 지금 현지에서 30 내지 40%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주시외 지역이나 전문계고를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0%～40%를 우리가 보장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저는 전문계고에 일반과를 신설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높이는 것 하나, 그리고 시외에는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나, 세 번째는 전문계고교의 특성화전략 하나, 이 세 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은 전문계고의 학과를 일반적 보통학과로 전환하는 문제만 거론했습니다. 이거 갖고 이 수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는 제주시내에 있는 학생이 제주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나 제주시 밖의 학생들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못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를 하나 증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앞으로 상당한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일반학급을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아까 하신 답변은 2009년 이후를 제주시내 전문계고를 인문계고로 전환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것을 좀 단축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에 15개 학급인가 늘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급히 전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혜자 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를 들면 상업계 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돌렸을 경우에 상업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우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거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갑자기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자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느 하루에 인문계고로 돌린다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 의원 예, 그 문제까지는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급문제, 이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은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수요의 충족 필요성은 너무나 충만한데 교사 수급문제는 이렇게 정체시켜 놓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에는 충돌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사의 수급문제를 갖고 이런 수요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제안한 이런 수요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큰 세 가지의 틀로서 인문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까지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세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증설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학급 증설입니다. 학급 증설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상업계 선생님들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더 뽑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위해서 언젠가는 그 선생님이 자연 퇴직하시든지 나갈 때까지가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면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로 거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의 방안이 뭐냐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학급을 증설한 겁니다, 학교를 만드는 대신에.
두 번째는 제주시 외곽지역에서 학생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 아까 대정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서귀포에 기숙형 학교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예산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80～90%가 대학 진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시켜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 성공적으로 한 게 고산고등학교입니다. 뷰티과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서너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성화시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의원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나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했던 문제가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에 이런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조사를 하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담팀을 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전담팀과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도 끝났고 지금 그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제외해 가지고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문계 고등학교 학과 증설, 그것은 사실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이 문제지.
두 번째 것도 예산 투입이 문제입니다. 제주시 밖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으로서.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일반 산업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자 의원 오늘은 문제를 제안하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염원과 갈증을 풀어주는 특단의 조치들을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의장 고충홍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아울러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2세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고자 사랑과 성심으로 열정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한분 한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첨단과학화 시대로 발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창의적인 교육의 힘이며 매우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질 높은 교육, 바람직한 교육을 추구하며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하여 변혁을 시도하고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교 간의 학력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달 21일 전국 중학교 1학년생의 진단평가 성적이 학교별로 평균 점수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는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격차 공개는 금기사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이며 교육단체들이 반대하는 명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간 학력 격차를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여기며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치러진 중학교 1학년 학력진단평가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평균성적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시 학생들과 성적이 비슷하였으나 사회, 과학 과목은 오히려 서울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우리 제주교육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그 어느 도에서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점수를 공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도민 직선 교육감시대에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제주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좁은 제주 사회에서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교육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평가로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지표 구현방안의 하나인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학력 수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력 수준을 올바르게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교별, 학생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 조기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4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 강조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치원생들까지도 각종 영어 자격시험 응시생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까지 개발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수준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영어 공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자칫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타 시도에 비하여 교육열이 높은 우리 제주에서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생까지 교육환경과 여건이 훨씬 좋은 도시로 집중하는 또 다른 탈농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서논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 병행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첫 번째 교육지표로 정하여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은 획기적인 방안 없이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시책들을 용어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한자가 없이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우리글과 병행하여 한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도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일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사자소학과 동몽선습을 재구성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 수준에 맞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제대로운 인성교육은 물론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문교육을 병행한 제주만의 독특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입학하는 사례도 1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화하지 못한 데도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견해를 교육감께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응 중도 탈락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제주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마, 골프, 요트 등 사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지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 제주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한림공업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7개 고등학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2008년도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 교육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함은 물론, 특성화 확대 육성 방안으로 내년도에 지자체, 즉 산업계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1개교,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1개교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태를 보면 모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교명을 바꾸는 등 올해부터 인문반을 모집·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동문들까지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을 지켜 왔고, 학교 또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기능·기술인을 양성·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지역문제로만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고 학부모들과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나마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현재 토목, 건축, 전기 등 5개 학과에 900명에 달하는 학생이 기능,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지역의 학생수는 전체의 18.7%인 168명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도내 각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한때 제3공화국 시절에는 공업입국, 기술입국을 부르짖으며 공업계 전문학교를 집중 육성하던 시대에는 5년 과정의 초급대학 수준의 공업전문학교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림공업고등학교는 1953년 4월 19일 개교한 이래 1만 6,0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제주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역군으로서 크게 기여하였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9년도 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한림공업고등학교만 체육관이 없는데 그 이유 또한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아울러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2세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고자 사랑과 성심으로 열정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한분 한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첨단과학화 시대로 발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창의적인 교육의 힘이며 매우 바람직한 교육의 미래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질 높은 교육, 바람직한 교육을 추구하며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하여 변혁을 시도하고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교육정책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교 간의 학력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달 21일 전국 중학교 1학년생의 진단평가 성적이 학교별로 평균 점수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는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역 간, 학교 간의 학력격차 공개는 금기사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이며 교육단체들이 반대하는 명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간 학력 격차를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여기며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치러진 중학교 1학년 학력진단평가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평균성적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시 학생들과 성적이 비슷하였으나 사회, 과학 과목은 오히려 서울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우리 제주교육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그 어느 도에서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점수를 공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도민 직선 교육감시대에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제주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좁은 제주 사회에서 도·농 간의 학력격차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교육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평가로 나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지표 구현방안의 하나인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학력 수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력 수준을 올바르게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교별, 학생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 조기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4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 강조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유치원생들까지도 각종 영어 자격시험 응시생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까지 개발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수준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영어 공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자칫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타 시도에 비하여 교육열이 높은 우리 제주에서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생까지 교육환경과 여건이 훨씬 좋은 도시로 집중하는 또 다른 탈농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서논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 병행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첫 번째 교육지표로 정하여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은 획기적인 방안 없이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시책들을 용어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한자가 없이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우리글과 병행하여 한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도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일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사자소학과 동몽선습을 재구성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 수준에 맞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제대로운 인성교육은 물론 독서논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문교육을 병행한 제주만의 독특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입학하는 사례도 1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화하지 못한 데도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견해를 교육감께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응 중도 탈락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제주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마, 골프, 요트 등 사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지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 제주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한림공업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7개 고등학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2008년도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 교육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함은 물론, 특성화 확대 육성 방안으로 내년도에 지자체, 즉 산업계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1개교,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1개교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태를 보면 모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교명을 바꾸는 등 올해부터 인문반을 모집·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동문들까지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을 지켜 왔고, 학교 또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기능·기술인을 양성·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적인 문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지역문제로만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고 학부모들과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나마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현재 토목, 건축, 전기 등 5개 학과에 900명에 달하는 학생이 기능,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지역의 학생수는 전체의 18.7%인 168명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도내 각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한때 제3공화국 시절에는 공업입국, 기술입국을 부르짖으며 공업계 전문학교를 집중 육성하던 시대에는 5년 과정의 초급대학 수준의 공업전문학교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림공업고등학교는 1953년 4월 19일 개교한 이래 1만 6,0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제주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역군으로서 크게 기여하였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9년도 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한림공업고등학교만 체육관이 없는데 그 이유 또한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최초로 주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도 도민들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요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제주 교육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싶으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언급에서 교원도 학교도 경쟁시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먼저 변화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도 하루빨리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도 알찬 결실을 기대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천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보통과 전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개편하면서 2006학년도에 제주중앙고 2학급, 영주고 4학급, 애월고 3학급, 표선고 3학급 등 12학급의 보통과를 신설·인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성산고에 3학급의 보통과를 신설·인가하여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보통과와 전문계학과 학생 사이에 진로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마저 저해되고 있어 학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총동문회에서는 보통과가 설치된 학교의 전문계 학과를 모두 보통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학과를 전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빠른 기간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은 보통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인근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 졸업생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과 읍·면지역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과에 진학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과로 개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지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이들 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과 신설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전문계 교과 선생님은 상당수 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선생님에 대한 활용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순회 코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관련 인프라 시설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러한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스포츠 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지 훈련장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제주의 스포츠 관련 인력 양성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과 조기 육성의 활성화 일환으로 체육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취약 종목과 정책 종목의 전 분야 실기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체육 순회코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 62개교에 20개 종목에 걸쳐 총 70명의 순회코치가 배정돼 있으며, 순회코치들의 노력으로 전국 규모 대회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상당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순회코치들의 처우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작 제주체육 발전에 지속적인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순회코치의 경우 임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하위권에 이르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순회코치보다 인건비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한 114만 7,000원, 도 체육회는 한 130만 원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교육청 순회코치의 경우도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운영 방침에 따르면 동일 지역의 교기 연계 운영과 관련하여 한 명의 코치가 초·중·고 순회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종목의 두 학교 운동선수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효율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70명의 코치 중 10명 정도의 코치가 2개의 학교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초·중·고 교기 연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순회코치 수는 증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울산의 경우 학교당 순회코치 배정률이 68%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39%의 배정률로 매우 열악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순회코치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1학년 전국 학력진단평가 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양승문 의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교육 활성화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등 새로운 교육의 섬, 국제자유도시로의 변화의 길목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향후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대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진단평가에서 제주가 전국 16개 지방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성적이 공개된 13개 지방 중 7위로 중하위권이며, 이마저도 비공개된 인천, 경기, 전북의 향후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제주의 순위는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가운데 성적을 비공개한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는 최하위인 울산 다음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대상이 되었던 중학교 1학년의 과거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음을 졸이는 것은 이번에 같이 시행된 중학교 2·3학년의 교과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 결과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중학교 2·3학년 교과학습 부진학생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년 2월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도협의회에서 전국 비교했을 경우 금번 중학교 1학년과 같이 전국에서 학습부진 학생 비율이 하위권으로 나타날 경우 실로 제주의 기초교육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기초체력 부족으로 본게임에 설 수 없는 선수들을 배출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학력 부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력 우열화가 심해질 것이며, 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한 공교육 강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유명 대학교에 일부 학생 몇 명을 합격시키려는 것이 제주 공교육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의 학생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교육 시장 확대나 학교 서열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확한 학습 수준 진단과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력 열세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단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경쟁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우르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수립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달성한 교사에 대해서는 진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비공개된 중학교 1학년 학력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학교의 평가와 결과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즘같이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굵직한 사건기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등 심각한 고민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폭력 학생 발생 건수는 2005년 176건에서 2007년에는 85건으로 현저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 가해 학생수는 108명에서 314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피해 학생수도 176명에서 194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2명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교 부적응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만 525건, 2007년도에는 2만 1,95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폭력은 2005년도 495건에서 2006년도에 40건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07년에는 379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따돌림 및 왕따는 같은 기간 45건에서 36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제주의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상황과 왕따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내 폭력 등 전문상담 선생님의 수는 2008년 현재 11명으로 점점 채용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년도에도 1명 채용에 지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보다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전문 상담교사 확보방안과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2007년 제주지역 위기청소년 경향 및 지역자원 조사자료집 내용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2002년 13.7%에서 2006년에는 17.8%로 증가 추세이며, 학교폭력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폭력 피해 현황은 전무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및 주변에서 어떠한 일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초등학생 상담 실적이 2006년에 1건에서 2007년 12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교 통계에서는 없고 외부의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자료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초등학교 내의 상담 관련 시스템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초등학교에서 폭력 관련 일이 전무하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현 시스템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청 건물 현관을 지나다가 생물학자 다윈의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 가족들의 인식 전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환경에 능동적인 변화가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노력이 문구로 또는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계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도민들에게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가족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의원입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최초로 주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도 도민들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요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제주 교육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잘 하시리라고 믿고 싶으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언급에서 교원도 학교도 경쟁시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먼저 변화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도 하루빨리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도 알찬 결실을 기대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천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보통과 전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개편하면서 2006학년도에 제주중앙고 2학급, 영주고 4학급, 애월고 3학급, 표선고 3학급 등 12학급의 보통과를 신설·인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성산고에 3학급의 보통과를 신설·인가하여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보통과와 전문계학과 학생 사이에 진로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마저 저해되고 있어 학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총동문회에서는 보통과가 설치된 학교의 전문계 학과를 모두 보통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학과를 전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빠른 기간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은 보통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인근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 졸업생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과 읍·면지역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과에 진학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과로 개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지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이들 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과 신설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전문계 교과 선생님은 상당수 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선생님에 대한 활용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순회 코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관련 인프라 시설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러한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스포츠 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지 훈련장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제주의 스포츠 관련 인력 양성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과 조기 육성의 활성화 일환으로 체육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취약 종목과 정책 종목의 전 분야 실기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체육 순회코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 62개교에 20개 종목에 걸쳐 총 70명의 순회코치가 배정돼 있으며, 순회코치들의 노력으로 전국 규모 대회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상당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순회코치들의 처우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작 제주체육 발전에 지속적인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순회코치의 경우 임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하위권에 이르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순회코치보다 인건비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한 114만 7,000원, 도 체육회는 한 130만 원이 지급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교육청 순회코치의 경우도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운영 방침에 따르면 동일 지역의 교기 연계 운영과 관련하여 한 명의 코치가 초·중·고 순회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같은 종목의 두 학교 운동선수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지만 시간의 제한으로 효율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70명의 코치 중 10명 정도의 코치가 2개의 학교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초·중·고 교기 연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순회코치 수는 증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울산의 경우 학교당 순회코치 배정률이 68%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39%의 배정률로 매우 열악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순회코치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1학년 전국 학력진단평가 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양승문 의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교육 활성화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등 새로운 교육의 섬, 국제자유도시로의 변화의 길목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향후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대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진단평가에서 제주가 전국 16개 지방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성적이 공개된 13개 지방 중 7위로 중하위권이며, 이마저도 비공개된 인천, 경기, 전북의 향후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제주의 순위는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가운데 성적을 비공개한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는 최하위인 울산 다음으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대상이 되었던 중학교 1학년의 과거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음을 졸이는 것은 이번에 같이 시행된 중학교 2·3학년의 교과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 결과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중학교 2·3학년 교과학습 부진학생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년 2월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도협의회에서 전국 비교했을 경우 금번 중학교 1학년과 같이 전국에서 학습부진 학생 비율이 하위권으로 나타날 경우 실로 제주의 기초교육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기초체력 부족으로 본게임에 설 수 없는 선수들을 배출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학력 부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력 우열화가 심해질 것이며, 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한 공교육 강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유명 대학교에 일부 학생 몇 명을 합격시키려는 것이 제주 공교육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의 학생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교육 시장 확대나 학교 서열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확한 학습 수준 진단과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력 열세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단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경쟁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우르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 수립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계발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달성한 교사에 대해서는 진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비공개된 중학교 1학년 학력진단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학교의 평가와 결과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즘같이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굵직한 사건기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등 심각한 고민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폭력 학생 발생 건수는 2005년 176건에서 2007년에는 85건으로 현저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 가해 학생수는 108명에서 314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피해 학생수도 176명에서 194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2명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교 부적응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만 525건, 2007년도에는 2만 1,95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폭력은 2005년도 495건에서 2006년도에 40건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07년에는 379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따돌림 및 왕따는 같은 기간 45건에서 36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제주의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상황과 왕따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내 폭력 등 전문상담 선생님의 수는 2008년 현재 11명으로 점점 채용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년도에도 1명 채용에 지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보다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전문 상담교사 확보방안과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2007년 제주지역 위기청소년 경향 및 지역자원 조사자료집 내용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2002년 13.7%에서 2006년에는 17.8%로 증가 추세이며, 학교폭력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폭력 피해 현황은 전무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및 주변에서 어떠한 일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초등학생 상담 실적이 2006년에 1건에서 2007년 12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교 통계에서는 없고 외부의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자료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초등학교 내의 상담 관련 시스템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초등학교에서 폭력 관련 일이 전무하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현 시스템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청 건물 현관을 지나다가 생물학자 다윈의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 가족들의 인식 전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환경에 능동적인 변화가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노력이 문구로 또는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계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도민들에게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가족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임문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제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학원 강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다문화와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외국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6월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3,5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체류 목적을 보면 결혼, 산업연수와 회화지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위한 체류목적은 84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듯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들어갔거나 얼마 없어 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미 5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한글교육이나 제주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학습 진도가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계속해서 겪는다면 성인이 된 후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곤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한 부모 아이, 재혼가정 아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모자 및 부자가정이 총 2,441세대에 6,7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직장에 다닐 경우 할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이러한 다양한 부모 형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은 어떻습니까?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성 교육은 학교에서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어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의 전개, 국제 이해교육을 통한 고용주, 지역주민, 초·중·고생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외국인 아동지도 교육 자료집 제작 등 실천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외국인들이 방문하거나 체류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과 다양성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모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말에 언론에서 한국에서 영어교사와 회화 강사를 하던 외국인이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인터폴에 잡힌 사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마약 상습 복용자인 외국인 영어강사와 교포 영어강사 및 외국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학원 강사와 관련된 기사가 중앙 일간지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제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 외국인 강사뿐이겠습니까? 일반 학원에 다니는 내국인 강사들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원 강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 학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조차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지난해 제233회 임시회에서 교육감께서는 학원장 및 강사들에게 평생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학원 총연합회 및 교습소 및 교습소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수가 지극히 일부 학원과 강사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일선 학원 설립자와 강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학원이 단순히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목적은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있을 텐데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의 자질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 주어진 법률에 의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 중 제주 출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인문계에서는 3위, 자연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는 데 일선 교사와 학원 강사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육의 한 축인 학원 강사들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현 상태로 각급 학교에 맡기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초등학교 106개교 가운데 3개교, 중학교 42개교 가운데 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가운데 1개교가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공사 발주 시스템이라면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중단해서 공사 발주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와 토목공사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운동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디구장 설치는 현재까지 적게는 2억 원 정도에서 많게는 4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가 인조잔디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금액만을 도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 배수로와 펜스, 그리고 트랙공사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은 인조잔디구장만 갖추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 펜스 공사, 트랙 개설공사를 하겠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설치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설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치 업체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급의 물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통상 맨 아래 층에는 토사, 중간층에는 고무칩, 맨 위에는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공사는 그렇다 치고라도 중간층 고무칩의 경우 폐타이어를 파쇄한 고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사용한 이후에 발암 성분이 있는 분진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일, 즉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저급 품질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우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인조잔디구장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위원 8명 중 학교 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장이나 교장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지금부터라도 인조잔디구장 설치 작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저급 품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현재 신축이나 증축되는 학교 시설물에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이 많이 사용되어 전국에서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교육현장이 아닌 사지로 내모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인조구장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품질인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기시방서에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폐타이어의 재료에 대한 환경호르몬 방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4·3과 관련하여 뉴라이트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안교과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4·3 관련 역사적 시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안교과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대안교과서가 아직 검정을 받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대안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담당자들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안일한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조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교과서의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 필요한 교육, 즉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과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승문 의원, 한영호 의원, 임문범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승문 의원, 한영호 의원, 임문범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임문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제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학원 강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다문화와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외국인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6월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3,5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체류 목적을 보면 결혼, 산업연수와 회화지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위한 체류목적은 84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듯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들어갔거나 얼마 없어 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미 5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한글교육이나 제주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학습 진도가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계속해서 겪는다면 성인이 된 후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곤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한 부모 아이, 재혼가정 아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모자 및 부자가정이 총 2,441세대에 6,7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직장에 다닐 경우 할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이러한 다양한 부모 형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은 어떻습니까?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성 교육은 학교에서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어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의 전개, 국제 이해교육을 통한 고용주, 지역주민, 초·중·고생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외국인 아동지도 교육 자료집 제작 등 실천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외국인들이 방문하거나 체류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과 다양성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모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말에 언론에서 한국에서 영어교사와 회화 강사를 하던 외국인이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인터폴에 잡힌 사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마약 상습 복용자인 외국인 영어강사와 교포 영어강사 및 외국의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학원 강사와 관련된 기사가 중앙 일간지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제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 외국인 강사뿐이겠습니까? 일반 학원에 다니는 내국인 강사들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원 강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 학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조차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을 보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지난해 제233회 임시회에서 교육감께서는 학원장 및 강사들에게 평생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학원 총연합회 및 교습소 및 교습소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수가 지극히 일부 학원과 강사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일선 학원 설립자와 강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학원이 단순히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목적은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있을 텐데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의 자질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 주어진 법률에 의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 중 제주 출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인문계에서는 3위, 자연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는 데 일선 교사와 학원 강사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육의 한 축인 학원 강사들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현 상태로 각급 학교에 맡기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초등학교 106개교 가운데 3개교, 중학교 42개교 가운데 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가운데 1개교가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공사 발주 시스템이라면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중단해서 공사 발주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와 토목공사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운동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디구장 설치는 현재까지 적게는 2억 원 정도에서 많게는 4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가 인조잔디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금액만을 도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 배수로와 펜스, 그리고 트랙공사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돈은 인조잔디구장만 갖추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배수로 공사, 펜스 공사, 트랙 개설공사를 하겠습니까?
인조잔디구장 설치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설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치 업체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급의 물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통상 맨 아래 층에는 토사, 중간층에는 고무칩, 맨 위에는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공사는 그렇다 치고라도 중간층 고무칩의 경우 폐타이어를 파쇄한 고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사용한 이후에 발암 성분이 있는 분진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일, 즉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저급 품질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우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인조잔디구장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위원 8명 중 학교 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장이나 교장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지금부터라도 인조잔디구장 설치 작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저급 품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현재 신축이나 증축되는 학교 시설물에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이 많이 사용되어 전국에서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교육현장이 아닌 사지로 내모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인조구장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품질인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기시방서에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폐타이어의 재료에 대한 환경호르몬 방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4·3과 관련하여 뉴라이트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안교과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4·3 관련 역사적 시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안교과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대안교과서가 아직 검정을 받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대안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담당자들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안일한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조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교과서의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 필요한 교육, 즉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과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승문 의원, 한영호 의원, 임문범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승문 의원, 한영호 의원, 임문범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양승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습 수준을 평가해서 학생의 수준과 취약점을 파악한 후 학생·학부모의 상담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수준별 이동수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력향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 성취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미진한 학교는 조장적 지원을 강구하여 도내 학력의 도농 간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는 과목별 원점수, 석차배분율, 학교 및 도전체 평균 점수 등의 개인 성적표를 제공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평균 점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 우려가 있고, 학교 간의 심한 경쟁을 부추길 염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탈농현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행담 의원님 질문과 유사한 점이 많아 답변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어 공교육 대책의 근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은 사교육을 접할 여건도 불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공교육에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7개 학교에서 초등영어연구학교 운영, 5개 학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시내 모 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학년에 영어를 도입한 것은 외국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업은 놀이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평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담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교육비 증가요인도 줄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로 집중할 것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촌학교에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모두 배치하였고, EBS영어교육방송 수신을 위한 구축비와 시청료 지원, 농산어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시설 설립 추진, 읍·면 지역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지원 등 여러모로 농촌에서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논술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 병행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4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독서논술교육의 강화이며, 본 독서논술교육의 강화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하여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자소학이라든지 동몽선습을 재구성한 교재를 활용해서, 또한 한자교육이 더해져서 바람직한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떠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한문은 초등학교에서는 정규과목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위해서 ‘한자는 내 친구’라는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책자와 CD로 제작해서 모든 학교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문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문 교과의 내실화로 인성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의 범위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사인으로 제안하고 있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마, 골프, 요트 등 사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있을 때에는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한림공고 특성화고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공고는 도내 유일의 공업계 학교로서 그동안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지역 주민과 동문들이 교명변경을 반대하며 순수 공업계의 전통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대해서, 다른 학교와 달리 그 학교의 전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림공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현재의 5개 학과보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학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성화고 신청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2009년 시행 목표로 맞춤형 코스별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특성화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에 사대부고, 과학고등학교, 한림공고 이 3개 학교가 아직 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한림공고는 주변 한림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행사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림체육관 신축 당시 협의에 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에 인접하여 신축되었으며,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한 체육관 진입로 및 인근 토지를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1억 9,700만 원을 교육청에서 투입하여 공동 사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체육관을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관 설립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파악한 후 작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림공고 체육관 신축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적이 있고, 특히 2006년부터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계열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모두 일반계고로 전환할 의지를 물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것과 같이 지난 2년 동안 5개 전문계고에 일부 전문계 학과를 감축해서 일반계 보통과 15개 학급으로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문계고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동창회 및 학교 관계자들의 요구와 학교장의 공식적인 계열전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검토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의 전문계 학과를 폐과하여 모두 일반계열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일반계 보통과의 운영 성과를 2,3년 좀 더 지켜본 뒤 전문계열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수급이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계고로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계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 일련 동창회,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산업 구조상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에 차질을 줄 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장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보면서 전문계고의 학교 수, 또는 학생 수 등을 참작하여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계 학교에 설치된 일반반 학생의 신입생 유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 부진학생에 대하여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을 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즉 그 반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 제로(zero) 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이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계고 보통과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응 학생에게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제를 방학기간에는 물론 학기 중에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원교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일부 학과를 보통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과원이 예상되는 전문계 교과목에 대해서는 과원에 대비하여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 교육과정에 맞게 학교에서 요청한 교사들을 차질 없이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교과교사들 대부분이 부전공 이수 및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하여 부전공 자격 또는 복수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향후 교사 수급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순회코치 인건비 인상 및 증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교체육순회코치는 초·중·고 62개교에 20종목 70명이 배정되어 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회코치 인건비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작년에 월 보수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코치에 대한 국외연수실시, 4대 보험 가입 및 포상금과 퇴직금 지급 등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 증원에 대해서는 비록 순회코치 인원수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연도별로 인원을 늘리는 양적인 증원 계획보다는 종목별 연계 및 활성화의 정도, 전국 규모 대회 성적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필요한 학교 및 종목에 필요한 만큼 증원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진단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승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지난 3월 6일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진단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학습 수준을 평가해서 상담 자료로 활용, 또는 선생님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지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실시한 중학교 2·3학년의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과학습 부진아 판별을 위한 평가로 5월 초에 표집학급 성적처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과에 대해 학생 개인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만 제공될 뿐 시도별, 학교별 평균 점수가 전혀 공개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종 평가 결과를 학생, 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방안 중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 플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문상담교사 확보 방안과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607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는 11명이 배정되어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각 교육청에 배치를 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배정 권한 사항이며, 교육공무원을 시도교육청이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교육청의 공무원은 국가직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증원은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원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학교폭력은 2006년도에 133건, 2007년도에는 85건이며,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관계기관 및 교사, 학부모 등이 동참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무한도전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수와 피해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학교 폭력이 집단화되어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비행 학생별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 5개 과제, 학교 위험도별로 배움터지킴이 13개 과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4개 과제와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강화의 7개 대책 등 모두 30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학교폭력 85건 중 교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31.5%, 교외에서는 63.5%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에는 교내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내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전무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점에 대해서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초등학생 상담 실적이 2006년도에 1건에서 2007년에 12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는 친구 간의 갈등, 가정문제 등 초등학생이 상담한 내용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되거나 신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조치한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우리 교육청에 접수된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통계에는 없고 상담센터에는 상담 자료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초등학교 내의 상담 관련 시스템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도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라 단순 친구 간의 갈등 문제 등이므로 학교 통계에는 없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저학년화,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듯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더욱 보완 강화하여 초등학교에서만은 학교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문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다양성 교육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도내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자녀 190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 6명, 새터민 자녀 7명 등 203명이며, 전년도 145명에 비해 40%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위하여 개발 보급한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 안내 자료인 (책을 보이며)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 이런 책을 이미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다음에 한글 어휘력 향상 자료인 ‘내 친구는 한국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에티켓 지도 자료인 ‘한눈에 알아보는 국제예절’ 등 3종을, (‘내 친구는 한국어’ 책자를 보이며) 이것은 영어로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영어, 일어, 한국어 3개 국어로 교과서를 개발해서 약 2,000부를 만들었는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 요구 자료가 많아서 몇 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07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연찬회를 개최하고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와 정보화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주를 시키며 문화체험을 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PC 등을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및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학교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국어로 된 자료는 올해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추가하여 5개 국어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의하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매년 1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학원장 928명, 강사 1,796명 등 대다수가 연수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연수 효과를 노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6월까지 학원장 980여 명, 강사 2,8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3월에 51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연이어 2회 이상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학원장 및 강사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신분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청과 연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13개 학교가 조성 완료되었고, 3개교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조잔디 고무칩 유해성이나 화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2007년 4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장난감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서 현재까지 인증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던 학교 모두가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며, 인조잔디 제품 검수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3,4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에서 조성비용이 모자란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사업규모 등 해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잔디구장사업을 교육청이 담당하는 문제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은 사용주체인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지역적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 및 지역주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를 들면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조성된 세화고등학교와 같이 잔디 선정 또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잔디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해당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선정위원회에서 교육청 담당자나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해서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통령 공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내실화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사건 60주년을 앞두고 교과서 포럼이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제주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극우적인 시각과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온 식민지 사관에 바탕을 둔 해석이라는 점에서 좌우익 정치적 색채를 떠나 기본적인 역사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을 받지 않아 실제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국정, 또는 검인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과 교과담당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선정위원회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4·3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발간한 법정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시각에 맞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4·3의 진실과 교훈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양승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양승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습 수준을 평가해서 학생의 수준과 취약점을 파악한 후 학생·학부모의 상담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수준별 이동수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학력향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 성취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미진한 학교는 조장적 지원을 강구하여 도내 학력의 도농 간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는 과목별 원점수, 석차배분율, 학교 및 도전체 평균 점수 등의 개인 성적표를 제공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평균 점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 우려가 있고, 학교 간의 심한 경쟁을 부추길 염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조기 교육 실시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탈농현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행담 의원님 질문과 유사한 점이 많아 답변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어 공교육 대책의 근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은 사교육을 접할 여건도 불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공교육에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7개 학교에서 초등영어연구학교 운영, 5개 학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주시내 모 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학년에 영어를 도입한 것은 외국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업은 놀이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평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담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사교육비 증가요인도 줄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로 집중할 것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촌학교에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모두 배치하였고, EBS영어교육방송 수신을 위한 구축비와 시청료 지원, 농산어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시설 설립 추진, 읍·면 지역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지원 등 여러모로 농촌에서도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논술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한문 병행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4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독서논술교육의 강화이며, 본 독서논술교육의 강화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하여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자소학이라든지 동몽선습을 재구성한 교재를 활용해서, 또한 한자교육이 더해져서 바람직한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떠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한문은 초등학교에서는 정규과목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위해서 ‘한자는 내 친구’라는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책자와 CD로 제작해서 모든 학교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문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문 교과의 내실화로 인성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의 범위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사인으로 제안하고 있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마, 골프, 요트 등 사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있을 때에는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한림공고 특성화고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공고는 도내 유일의 공업계 학교로서 그동안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지역 주민과 동문들이 교명변경을 반대하며 순수 공업계의 전통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대해서, 다른 학교와 달리 그 학교의 전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림공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현재의 5개 학과보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더 나은 학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성화고 신청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2009년 시행 목표로 맞춤형 코스별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특성화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에 사대부고, 과학고등학교, 한림공고 이 3개 학교가 아직 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한림공고는 주변 한림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행사로 인해 학교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림체육관 신축 당시 협의에 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에 인접하여 신축되었으며,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한 체육관 진입로 및 인근 토지를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1억 9,700만 원을 교육청에서 투입하여 공동 사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체육관을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관 설립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파악한 후 작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림공고 체육관 신축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적이 있고, 특히 2006년부터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계열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모두 일반계고로 전환할 의지를 물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것과 같이 지난 2년 동안 5개 전문계고에 일부 전문계 학과를 감축해서 일반계 보통과 15개 학급으로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도내 전문계고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동창회 및 학교 관계자들의 요구와 학교장의 공식적인 계열전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검토 끝에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의 전문계 학과를 폐과하여 모두 일반계열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일반계 보통과의 운영 성과를 2,3년 좀 더 지켜본 뒤 전문계열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수급이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계고로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계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 일련 동창회,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산업 구조상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에 차질을 줄 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장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보면서 전문계고의 학교 수, 또는 학생 수 등을 참작하여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계 학교에 설치된 일반반 학생의 신입생 유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생, 부진학생에 대하여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을 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즉 그 반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 제로(zero) 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이 완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계고 보통과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응 학생에게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제를 방학기간에는 물론 학기 중에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원교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일부 학과를 보통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과원이 예상되는 전문계 교과목에 대해서는 과원에 대비하여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 교육과정에 맞게 학교에서 요청한 교사들을 차질 없이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교과교사들 대부분이 부전공 이수 및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하여 부전공 자격 또는 복수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향후 교사 수급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순회코치 인건비 인상 및 증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교체육순회코치는 초·중·고 62개교에 20종목 70명이 배정되어 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회코치 인건비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작년에 월 보수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코치에 대한 국외연수실시, 4대 보험 가입 및 포상금과 퇴직금 지급 등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순회코치 증원에 대해서는 비록 순회코치 인원수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연도별로 인원을 늘리는 양적인 증원 계획보다는 종목별 연계 및 활성화의 정도, 전국 규모 대회 성적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필요한 학교 및 종목에 필요한 만큼 증원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진단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승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지난 3월 6일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진단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학습 수준을 평가해서 상담 자료로 활용, 또는 선생님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지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실시한 중학교 2·3학년의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교과학습 부진아 판별을 위한 평가로 5월 초에 표집학급 성적처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과에 대해 학생 개인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만 제공될 뿐 시도별, 학교별 평균 점수가 전혀 공개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종 평가 결과를 학생, 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방안 중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 플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문상담교사 확보 방안과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607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는 11명이 배정되어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각 교육청에 배치를 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증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배정 권한 사항이며, 교육공무원을 시도교육청이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교육청의 공무원은 국가직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감 재량으로 증원은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원 요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학교폭력은 2006년도에 133건, 2007년도에는 85건이며,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에 관계기관 및 교사, 학부모 등이 동참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무한도전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수와 피해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학교 폭력이 집단화되어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비행 학생별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 5개 과제, 학교 위험도별로 배움터지킴이 13개 과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4개 과제와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강화의 7개 대책 등 모두 30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학교폭력 85건 중 교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31.5%, 교외에서는 63.5%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에는 교내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내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전무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점에 대해서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초등학생 상담 실적이 2006년도에 1건에서 2007년에 12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는 친구 간의 갈등, 가정문제 등 초등학생이 상담한 내용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되거나 신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조치한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우리 교육청에 접수된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통계에는 없고 상담센터에는 상담 자료가 있을 경우 교육청과 초등학교 내의 상담 관련 시스템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도 상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라 단순 친구 간의 갈등 문제 등이므로 학교 통계에는 없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저학년화,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듯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더욱 보완 강화하여 초등학교에서만은 학교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문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다양성 교육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4월 현재 도내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자녀 190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 6명, 새터민 자녀 7명 등 203명이며, 전년도 145명에 비해 40%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위하여 개발 보급한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 안내 자료인 (책을 보이며)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 이런 책을 이미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다음에 한글 어휘력 향상 자료인 ‘내 친구는 한국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에티켓 지도 자료인 ‘한눈에 알아보는 국제예절’ 등 3종을, (‘내 친구는 한국어’ 책자를 보이며) 이것은 영어로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영어, 일어, 한국어 3개 국어로 교과서를 개발해서 약 2,000부를 만들었는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 요구 자료가 많아서 몇 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07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연찬회를 개최하고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와 정보화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주를 시키며 문화체험을 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PC 등을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및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학교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국어로 된 자료는 올해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추가하여 5개 국어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의하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매년 1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학원장 928명, 강사 1,796명 등 대다수가 연수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연수 효과를 노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6월까지 학원장 980여 명, 강사 2,8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3월에 51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연이어 2회 이상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학원장 및 강사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신분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청과 연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13개 학교가 조성 완료되었고, 3개교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조잔디 고무칩 유해성이나 화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2007년 4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장난감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서 현재까지 인증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던 학교 모두가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며, 인조잔디 제품 검수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3,4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에서 조성비용이 모자란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사업규모 등 해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잔디구장사업을 교육청이 담당하는 문제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은 사용주체인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지역적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 및 지역주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를 들면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조성된 세화고등학교와 같이 잔디 선정 또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잔디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해당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선정위원회에서 교육청 담당자나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마련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해서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통령 공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내실화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사건 60주년을 앞두고 교과서 포럼이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제주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극우적인 시각과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온 식민지 사관에 바탕을 둔 해석이라는 점에서 좌우익 정치적 색채를 떠나 기본적인 역사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을 받지 않아 실제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국정, 또는 검인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과 교과담당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선정위원회를 거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4·3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발간한 법정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시각에 맞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4·3의 진실과 교훈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양승문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임문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십시오.
○양승문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답변도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교육감 답변과정에서 진입로 부지를 1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한림읍장 당시에 체육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땅을 한림읍, 다시 말하면 북제주군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농지가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학교시설부지였습니다. 학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진입로는 학교와 체육관이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라도 매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입하도록 해서 그 울타리를 터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를 터줬는데 지금은 그 통로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일탈하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전 답변에서 거기에 전직 경찰관 지도요원들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 혼자 있지만 혼자서는 나이가 많고 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림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차라리 학생들이 이용도 못하는 체육관에 울타리를 쌓아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가 하면, 현재 한림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족구, 민속무용 등 오전, 오후, 저녁에도 1반, 2반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체육관 시설 예산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답변도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교육감 답변과정에서 진입로 부지를 1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한림읍장 당시에 체육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땅을 한림읍, 다시 말하면 북제주군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농지가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학교시설부지였습니다. 학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진입로는 학교와 체육관이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라도 매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입하도록 해서 그 울타리를 터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를 터줬는데 지금은 그 통로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일탈하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전 답변에서 거기에 전직 경찰관 지도요원들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 혼자 있지만 혼자서는 나이가 많고 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림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차라리 학생들이 이용도 못하는 체육관에 울타리를 쌓아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가 하면, 현재 한림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족구, 민속무용 등 오전, 오후, 저녁에도 1반, 2반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체육관 시설 예산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고충홍 예, 나오십시오.
○임문범 의원
임문범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안교과서가 왜 심각하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전국 타 시도에서 이런 교과서가 채택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분들이 4·3을 왜곡하게 교육이 된다는 것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가 물론 아까 교육감님 지적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해서 뉴라이트 같은 대안교과서가 해당학교에 채택되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도 그것에 대해 구상하는 것이, 진상보고서가 유일한 4·3에 관한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새로운 대안교과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동향을 살펴보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한 공문 등 이 대안교과서의 내용이 4·3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교육감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고위관료, 또 국회의원, 이분들이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물며 그런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A라는 시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교육이 시작된 다음에 막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대안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소규모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각 시도교육청을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교과서 내용을 저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4·3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여러 가지로 왜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3에 관련해서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홍보차원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검정 통과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든 교육청이든 팀을 구성해서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나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했다가 교과서가 바뀐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그렇게 믿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점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고점유 의원께서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한기환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문범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안교과서가 왜 심각하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전국 타 시도에서 이런 교과서가 채택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분들이 4·3을 왜곡하게 교육이 된다는 것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가 물론 아까 교육감님 지적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해서 뉴라이트 같은 대안교과서가 해당학교에 채택되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도 그것에 대해 구상하는 것이, 진상보고서가 유일한 4·3에 관한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새로운 대안교과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동향을 살펴보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한 공문 등 이 대안교과서의 내용이 4·3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교육감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고위관료, 또 국회의원, 이분들이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물며 그런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A라는 시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교육이 시작된 다음에 막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대안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소규모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각 시도교육청을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교과서 내용을 저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4·3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여러 가지로 왜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3에 관련해서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홍보차원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검정 통과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든 교육청이든 팀을 구성해서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나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헷갈릴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했다가 교과서가 바뀐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팀을 구성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겠습니다.
●임문범 의원 그렇게 믿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점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고점유 의원께서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기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한기환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