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의 교감 미배치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알려주시고, 혹시 담임 교사가 한 학급에 둘 있는 학급이 있는지. 있으면 그 학급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보낸 공문. 의견을 제출했을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문.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30일 날 열린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관련 TF팀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IB학교 응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응모 현황.
●위원장 김창식 자료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올해 IB학교 응모 현황이요.
●위원장 김창식 IB학교 응모 현황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산초등학교, 서귀북초를 비롯한 다목적강당에 대한 사업 중지 부분에 문서가 시달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고경수 국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이 그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서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내부적으로 많은 의논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체육관, 강당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 행정협의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하면서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을……. 지금 후속조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문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산초등학교와 다른 일부 학교의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시 진행을 중지하라고 했던 공문에 대해서, 이번 31일 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안전한 체육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저는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을 위한 정원이라든가 복지, 역량강화 사업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직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공무직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교육감님도 공감하시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조금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라든가 교류도시의 파견근무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사실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좀 침체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외국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협력 대학에 연수하는 부분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관련된 것인데.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좀 해 보자. 일반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일반직에 대한 것도 한 사람 정도씩은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연수 같은 경우는 교원대에 보내는 게 있고요. 앞으로 제주대학교나 이쪽에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맞춤형 복지라든가 특별휴가, 이런 복지 수준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입영 동행 휴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들어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이번에 도청하고 비교하는 부분,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입영 동행 휴가를 도교육청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 주시고.
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입영하는 데 같이 동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군 생활할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면회라든가 동행했던 부분들이 없어서 본 위원도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배려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좀 오래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복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자 해서 전반적으로 상위급으로 전부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복지포인트 부분도 2018년도에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상향 조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방직 공무원들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부교육감님, 몇 개 위원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자료를 본 지 좀 오래되어서 그런데 열몇 개 정도…….
●양홍식 위원 15개입니다. 15개 위원회.
●부교육감 오순문 대부분이 법령상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령에서의 안건, 심의 이런 사안이 없으면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개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홍식 위원 물론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도 제가 보니까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시고 존속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않은 부분, 아니면 또 회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상위법령, 대통령령이라든가 법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할 텐데요. 사실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면 그 안에 위원회 설치 부분은 한 조항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교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유지 관리까지 해야 돼요. 유지 관리까지 하는 부분은.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뒤의 사진 잘 보이시죠?
행정국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한 360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350∼360명 됩니다.
●강동우 위원 직원 차량이 한 330대 정도 되고 있고요. 관용 차량이 한 10대 정도. 차량만 342대입니다. 직원과 관용 차량까지 합쳐서.
본청에 주차 면수가 몇 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법적으로 150대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각종 회의라든가 연수뿐만 아니라 행사 때 본청을 찾아오는 이용객, 교직원들도 계실 거고요.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에서는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5부제도 시행하고 있고 민원인 주차장은 많은 면수는 아닙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센터나 회의실 공간을 밖으로 내보내 볼까 해서 인근에 임대나 매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어떻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인정합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도청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26일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고, 또 제주시에 2개 노선, 서귀포시에 1개 노선 직원용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정책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의견을 수렴도 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직원 수가 360여 명이 되면 절반만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180대 정도. 교육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센터나 회의실 위주로 외부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인근에 임대나 사무실 매입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청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사무실 임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행정국장 강애선 인근에 있는…….
●강동우 위원 본청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너무 거리가 멀면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할 의향이 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약 제1호가 학력 향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이 학력 향상에 대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제주도민으로부터 큰 존경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내년부터 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지원청에는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강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본청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를 묻고 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도교육청에 일단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는 거고요. 거기에 팀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강동우 위원 특정 과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과를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과 통합은 아니고 별도로 분리해서 그쪽…….
●강동우 위원 별도 분리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별도 분리라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쪽에 팀 단위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특정 과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과 밑에 센터를 두는 거죠?
●강동우 위원 그 얘기하고 다르죠. 과 소속 기초학력지원센터인 내용하고 별도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현재는 일단 과 소속으로 센터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느 과라고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에 분리가 된다면, 초등·중등교육과로 나눈다면 기초학력 보장해야 될 대상들이 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서 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계획이라든가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학력 향상이라는 것은 기초학력뿐만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경계선 이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도 높이겠다는 게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이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할 일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기준이 어디예요?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는 투 트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공교육에서 보장해야 될 기초학력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는 트랙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본학력 이상, 말 그대로 보통학력 이상의 학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동우 위원 조직개편 설명서에 보니까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6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명. 이번에 양 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지원청도 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어요. 6명, 5명 갖고는 부족하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주 본청에 설치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꼭 초등학생만 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등학생도 있고 다문화 학생 등 많은 부류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명 갖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더 보강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부분 고민해서 중등 쪽도 더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들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본 위원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초등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중등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유아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특수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파트가 합쳐져서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해야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 말에 동의는 하고요. 그렇다고 또 그쪽 아이들 영역을 갖다 모아놓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획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들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앞으로 학력 향상 부분이 나오면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교육청에서도 인식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번째는 오늘 ≪제주일보≫를 보니까 19일 날 제가 거론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주직업계고 졸업생 대학 진학률 61.3% 전국 최고”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확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60% 이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특성화고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고요. 진학률이 70∼80%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한다고 부탁도 드렸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 취업률에 대해서 물을 거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도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좋습니다.
●강동우 위원 담당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갖고 여러 차례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제주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5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가 경북, 2위가 대구, 3위가 대전, 4위가 충북, 5위가 제주 58.2%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률하고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취업 통계조사 결과하고는 약간,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률 하게 되면 전체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냐?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 20.78%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19일 날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 10%대라는 취업률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정정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한 20.78%로 나오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58.2%하고 졸업생 대비 취업자 해서 20.78%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취업률 관련해서 2019년까지는 취업률을 특성화고 전체 학생 대상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대부분의 특성화고가 50∼60% 이상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더 많은 편이고요. 그러면 17개 시도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통합해서 진학률을 뺀 나머지 학생을 가지고 취업률을 산정하자 하는 합의를 봤고 그것에 따라서 진학자를 빼고 그다음에 입대자, 유학 등 제외된 학생들을 뺀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이 중에서 취업한 학생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맞은 겁니까? 58.2%라는 취업률이 현재 맞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현재의 통계 구조상 맞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졸업생, 취업자. 그러면 취업자 나누기 졸업생 하는 비율은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지금은 전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졸업생이 지금 1347명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 졸업생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작년 졸업생이고. 여기에 입대자가 19명, 진학자가 827명.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외 인정자가 20명,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제외 인정자도 다 뺐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학생들이 전부 866명인데 이것을 제외한 481명만 가지고 취업률을 산정한 거죠.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58.2%라는 취업률이 나왔는데, 실제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2021년 졸업생이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취업한 실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280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280명이 1347명 중에 취업한 학생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전체 학생 대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전체 학생 대비.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게 실제 취업률이에요.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도교육청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입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 선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하고 달리 우회도로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게,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양보도 하면서 우회도로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게 첫 번째 입장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그곳이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 중심에 있는 녹지공간이고, 드문 녹지공간일 뿐만 아니라 네 개의 교육기관이 있는, 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중앙여중이 있는,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벨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협조하겠다. 협조하겠다는 것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인데요. 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한 대체부지 관련한 입장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대체부지 관련해서 가능하면 도로로 나가는 부지가 전체, 그쪽 교육벨트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 전체 부지가 1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도로로 나가는 부지가 한 2200평 정도고요. 2200평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당초 설립 목적상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학생문화원 그쪽이 대부분 많이 위축될 거다. 그래서 그게 1순위 옮겨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학생문화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 이 부지가 꽤 많이 될 텐데 이 꽤 많은 부지를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도청에다가 그 전에 요구한 상태인데 도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유지가…….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옮겨갈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대체부지 관련한 입장은.
●부교육감 오순문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제일 핵심이 대체부지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대체부지에 대한 입장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옮겨갈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요? 대체부지 확보인데.
●부교육감 오순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많이 확보가 된다면 많이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많이 확보를 못 하면 그중에서 지금 교육벨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일 기능이 어려운 학생문화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한다. 그리고 대체부지 관련해서는 제일 타격이 큰 서귀포학생문화원부터 옮겨간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더 많이 확보된다면 나머지도 옮겨간다. 이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 큰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자세하게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협상 초기라서요.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고 과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현 시설 존치 시 지하 횡단보도 시설 후 녹지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지하 횡단보도 시설을 제안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부지를 이설하겠다.” 그래서 교육부 소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위원회 백서의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조하지만 녹지공간 활용 그리고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최대한 교육적인 고려, 환경적인 고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한라일보≫입니다. 7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향후 서귀포학생문화원 등을 존치하고 우회도로 개설 시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내용으로 도와 2차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게 7월 28일 자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8월 16일 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에 공식의견을 제시했다. 우회도로 개설은 찬성하나 도유지 등 대체부지를 보장하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교육문화 중심지 이전에 따른 접근성과 안전성, 녹지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4개의 교육기관 이설 부지를 제공해야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상 중이기는 하나 도교육청이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지금 서귀포의 4개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행정국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어떤 상황인가 확인을 했더니 TF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도교육청의 입장의 변화가 계속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상 중이어서 그런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나게 되면, 현재 계획대로 우회도로가 났을 경우에 제일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학생문화원입니다.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문화원…….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혹시 학생문화원이 제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근거는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예.
●부교육감 오순문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고의숙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니 학생문화원 앞의 잔디광장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체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체험을 주로 밖에, 유아교육원 앞에 있는 숲에서 많이 합니다. 그 숲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원 건물 바로 붙어서 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길이 날 경우에는 학생문화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바로 옆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문화원뿐만 아니라 거기 2차선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요번에 가족축제의 날이 네 기관 주최로 열렸습니다, 학부모회장연합회에서 후원해서 열렸는데. 그 4개 기관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문화원만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이 판단에는 큰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이지 않는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제일 타격 입을 게, 그러니까 많은 부지를, 많은 공간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하는 게 학생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의 핵심은 학생문화원 쪽 부분이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옮겼을 때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큰 대체부지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당장은 얼마큼 부지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느 기관을 옮기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부지를 5000평 확보할 거냐, 1만 평 확보할 거냐, 2만 평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확보된다면 교육벨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의 교육벨트를 우리가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부지도 서귀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의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옮겨 가면, 더 좋은 자리에 옮겨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행정국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에도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된 이유는 교통체증과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지켜져야 할 것은 지금 학생들의 교육 공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녹지 공간의 필요성, 이 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교육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이것처럼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도교육청은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협상에서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TF팀 회의를 통해서 왜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4개 기관 달라, 4개 기관 갈 땅 달라. 대체부지에 대한 협상을 이렇게 해야 협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교육적 공간들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하나를 먼저 선정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 같아서는 서귀포시청 자리에다 하나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우리가 오퍼를 해야지 상대방이 아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것을 요청한다면 기존의 우회도로를 안 하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숙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관련해서…….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학생문화원 하나만 얘기했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에 대한 안전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협상에 관한 부분, 우회도로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이전하는 부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나중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낼 텐데요, 그때 수정하시고 하십시오. 그 전에 협상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힘들어집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의 책임과 권한하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군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이 상태에서 협상에서 네 기관을 옮겨라, 한 기관만 옮기느냐,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거든요.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면 협상을 도의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런 논의 자체가…….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도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기본하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논의 자체가 협상을 더 잘하게 할지 못 하게 할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도교육청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 도교육청의 힘이 될지, 힘을 빼는 일이 될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그것은 오히려 더 도교육청에 힘을 실어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도청에 책임을 묻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권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든지 비토를 하시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서귀포 우회도로 관련한 대안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합니까, 받들어서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교육청이 우월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 다시 고민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사실 학생문화원을 비롯한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의 위치는 도심지에서의 역할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어쩌면 다수의 서귀포시민들은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서귀포에서 핵심적인 교육기관이 중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접근성도 좋고 또 오래된 수목들이 있고, 또 도심지에 이러한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이런 것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교육기관을 옮기면서 교육을 잘하라. 이건 상당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평가하고 반드시 옮겨야 된다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유치해서 더 좋은 교육기관과 그러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특히 어려운 부분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하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에 폭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같은 교육청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더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다 협조할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의 발언 중에 ‘의회에서 할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의회가 합니까?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앞으로 많은 비공식적인 입장을 가져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부분들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안 왔기 때문에 오기 전에 그냥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들이 좀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몇 학교쯤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3개 학교 정도.
●오승식 위원 혹시 한 학급에 담임이 둘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은 없습니다. 담임은 아니고 보조, 협력교사 체제로 가는 것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기본법」 제3조에 학습권을 강조하고 있고, 4조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교감 미배치에 대한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가급적 안 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 적정인원 수가 안 되면 두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긴 두었거든요. 그런데 법을 쭉 읽어보면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 이걸 근거로 교육부 교육정책과장님도 거치셨고, 이제는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교감 배치에 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에 배치하는 건 그렇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위미중하고 추자중. 특히 추자중은 교장 선생님 혼자 관리하고 밖에 도외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명 정도의 인력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1조 6000억 이상의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 데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대책을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가급적 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한 두고 있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우리가 건의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그렇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규모가 작으니까 교감이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는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충해 줘야 그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배제 원리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자꾸 교육국 쪽만 가서 그러네요.
시설과,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시설과가 업무도 많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힘을 실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많이 힘이 드는지. 도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이분들이…… 지금 말고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 싶습니다. 출장을 가는 횟수, 그다음에 출장을 가면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과거에 제가 학교의 교장을 해 보면 업무일지 비슷한 것을 갖고 와서 뭐 점검하고 사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즘 안전에 관한 것들 공사라든가 시공할 때 안전 같은 거 하면 그런 점검 기록부 같은 거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업무가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힘을 싣고 도와 드리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일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샘플링해서라도 주시면 우리가 논의할 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힘들다,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 없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힘이 들고 출장을 가도 어떻게 안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혹시 학교의 점자안내판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학교 현관에 보면 점자안내판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셨나?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은 걸로.
행정국장님, 학교마다 가면 이게 있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학교 시설이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보통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걸 좀 점검하시고, 어느 부서인지 보시고 점검해서 이것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점검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도 갈 때마다 눌러보는데 불 안 들어오고. 저는 점자 이거 해 봐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튼 고장 난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공약집을 봤습니다. 12쪽에 보면 교육활동지원,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충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 나오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학교별 맞춤형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대 배치 운영, 교무행정 실무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쓰고 교무행정 실무원을 쓸 때에 교무행정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건비도 교사로 치면 교사 인건비랑 0.5배 정도 이상 날 것이고. 7월부터 한다는데 지금 혹시 배치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무행정 실무원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교무행정 실무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등)” 이렇게 됐네요. 정원 외 기간제도 교무행정 지원 인력으로 투입을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학교 수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행정 실무원을 아직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실무원 말고 교사.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행정 실무원이 소규모 학교 같은 데 필요하다면 거기에 주고 이것 외에 행정 실무원이 배치 안 된 데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외 기간제를 주고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조금 감축시켜 주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수업 시수,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수업 시수 감축 측면에서…….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만.
그럼 뒷면을 보면 재정투자계획 비예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다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건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나는 퇴임하고 여기 가서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자원봉사 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될로구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리고 효율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업 대체했다든가 뭐 하고, 뭐 하고. 여기 보면 교무행정 지원 인력 그렇게 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쓰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 그냥 한 페이지 채우고 싶은 모양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정책기획과 생각은 인건비는 정책기획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쪽이어서 비예산이라 한 것 같은데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불편합니다. 저도 거기 14년 살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촉법소년 나이가 한 살 하향된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한다고…….
●오승식 위원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고 짤막하게. 얘기할 게 많아서.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 부분은 크게, 오래 많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중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조금 다르게 형사, 사법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하고 달리 학생들의 비행이 나쁜 수준이 되어 가니까, 저연령화되어 가니까 한 살 정도 낮추는 것은…….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교육감님, 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애들한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아무래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 8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3명 있는 데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4명 학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급이 개설되지 않았고, 들쭉날쭉하거든요. 교육청의 기준은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97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다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실 여건이 진짜 마련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내년에도 11개 학급은 계속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승식 위원 법에는 1명만 있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당연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유치원은 1∼4 한 학급 추가할 때, 그다음에 초중학교는 1∼6개까지 되도록 되어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4, 6, 6, 7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 학교 이름을 거명하면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3명의 특수 아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도 설치 안 되죠, 교사도 없죠, 실무원도 없죠, 봉사자도 없고, 사회복무원도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내년에도 11개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긴 하지만 특수 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순회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면서 확장 방안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난번에 시교육지원청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차관께서는 국정감사 때 정원 외 기간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부에 특수학급을 두는 건 아니고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그 부분 추이 보면서…….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런 현안을 조사해서, 교육부 차관이 지금 장관이 없기 때문에 장관과 같은 책임 있는 답변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협의해서 특수학급이라든가 특수교사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이왕 시작한 김에요.
●위원장 김창식 추가 질의하면 안 되겠어요? 추가 질의. 2분 넘어서.
●오승식 위원 추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이고, 부교육감님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공부를 하셨다는데 예상 질문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을 본 위원이 일반 의원 자격으로 생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일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 그다음에 학교 대안교육, 세 번째는 애들 학교폭력.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맨 처음 했던 발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토쟁이, 토사장을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이거 대부분 다 모르시고 있어서.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거나 교육행정 직원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청소년들, 우리 교육가족들의 도박중독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를 조금 뒤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제출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음주·흡연 지표는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조사라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중독예방대책을 수립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중독예방대책을 수립할 텐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압축된 데이터가 아니, 우리 지역에 맞는 데이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약간 가공된 데이터라고 할까, 제가 볼 때도 ‘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이렇게 낮아?’ 이런 느낌.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중독 관련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어떤가.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실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그러긴 했는데 위원님도 하고 우리도 실제적으로는 파악해서, 실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의 검토를 하신다는 발언은 아주 소중하게 듣겠고요.
하여간 이 부분을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래인재교육과의 도박중독 및 이거, 체육건강과의 음주, 흡연, 유사약물, 마약이라고 하죠. 마약 이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굴된 친구들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이거. 이 세 가지 부분을 엑기스만을 뽑아서 하나의 단체, 거듭 얘기하지만 애들이 공부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때 담배를 피웠던 애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담배를 피웠던 친구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교육가족들이 전부 인식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엑기스를 뽑아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부서 하나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교육국장 고경수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서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개 기관이 모여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검토해서 팀에 대한 부분, 팀 부분이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도박 관련 조례도 교육청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데 이 조항에 조금 더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도 애들 도박에 대한 예방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박중독 관련해서 제가 첫날 토사장, 토쟁이를 얘기했더니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연락을 주셔서, 도박중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애들의 경제교육에 있다. 물론 교과 과목에서 사회·경제교육을 많이 받겠지만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전반적인 인식 향상이 되지 않고서는 도박에 대한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뿌리 뽑는 자체는 어려운 거겠지만 도박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경제교육 및 부모 직업에 대한 이해교육을 방과 후 수업에 넣어서 실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원인 자체가 한두 개의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된다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도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해결하면 훌륭한 강사분들도 많이 발굴될 수 있고요.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직업 이해, 이런 부분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중독예방 관련해서는 이만큼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로 초등학교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교육청 질의 과정에서도 질의했는데요. 2021년 도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163명, 중학생이 84명, 고등학교 학생이 175명 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고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해외 유학으로 인한 부분의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학적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남근 위원 163명이 전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것은 아니고. 그중에 대안학교로 빠진 애들도 있고 홈스쿨링으로 빠진 애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중고등학교에 편성해서 학교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억지로 주면 학교마다 또 하나의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것을 써야 되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법적으로도, 법이 만들어져 있고 초등학교에 홍보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서,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주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 예산을 쓸데가 없으면 서로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내 보다 보니 초등학교에 이런 좋은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업중단 초등학생에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교육국장 고경수 그중의 하나는 저희들 6개 학교에는 300에서 400 정도의 예산을 줘서…….
●이남근 위원 그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울림교실이나 함성교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부분도 이런 제도를 본받아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도 적극 검토해 봐주시면.
●교육국장 고경수 제가 관여했던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의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적용하면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방치해 버리면 더 어려운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강요하는 거고요. 대안교육 관련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교육계의 인사가 아닌 일반 의원 입장으로서 약간의 어설픔이 있더라도 국장님들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인데요.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어저께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지혜 국장님이 TV에 나와서 이음도 홍보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 두 교육지원청에 질의했을 때 두 교육지원청의 답변 내용이 좀 다르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질문 과정에서 몇 달이라고 앞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에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답변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폭대위 처리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가족들한테 가고 있다는 말이죠. 피해라는 부분이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 서비스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두 달, 석 달이 되도록 나한테 통보가 안 되는 상황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있게 해야 되는데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은 학교 폭대위를 한 군데에서 열지 말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한해서라도 인원이나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한 군데 더 만들어서 하루에 한 건, 두 건밖에 처리 안 되는 것을 네다섯 건 처리할 수 있게 해 줘야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좀 더 행정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이번 예산을 반영할 때 필히, 이것은 검토하지 마시고요. 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 설계할 때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두세 배가 많다. 그러면 인력도 두 배, 세 배 해 줘야 되는데 실은 운영해 보면서 여건을 개선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실제로 계속 부하가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의 인원이, 학교폭력 인원이 도교육청에도 장학사님이 계시던데, 도교육청에 있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여기는 실은 많이 없습니다. 사안처리지원관이 있어서 모든 학교에 출동하는 형사 같은 장학사가 한 분 계시고.
●이남근 위원 그 장학사분이 요즘 법을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법 공부를 한다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법 공부를 하시면서 변호사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조직개편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반드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행감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이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통을 잘하시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은 왜 안 되는지 그런 이유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 증개축 관련, 그다음에 소통과 홈페이지, 기초학력, 자율학교, 이런 꼭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실 증개축을 할 때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으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정이운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3년간 학교별 교실 증축 개수 및 증축 사유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새서귀초에 교실을 4개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앞의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을 바에 거기 동학년 회의실도 없고 특별교실도 없어서 2개 더해서 6개를 증축하도록 요구했는데 교육시설과장님은 6개 증축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거 변경 심의는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증액되는 금액이 30% 이상이 되면 다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서귀초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왕 지을 바에 4층 건물에 맞게 6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정서지원공간 이야기 해서 이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보니까 책의 내용도 아주 신선하고, 공간 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당초 2019년도에 14개를 신청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11학교만 구축했더라고요. 나머지 세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현재 완성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지속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정이운 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정서지원공간이라는 게 원래 제가 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ADHA든 ADHD든 어떻든 불안한 아이들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렇게 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고,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어떻든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시는데 저는 이 대상학교를 보면서 산남과 산북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산남 산북이 아니고 신청하면 어느 학교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산남이니까 하고 산북이니까 차등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국장님, 초등학교는 일도초, 백록초, 월랑초, 광양초, 다 제주시 동지역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중학교는 표선중, 효돈중, 무릉초중, 서귀중앙여중에 김녕중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서귀포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서귀포 초등학교들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청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가서 상황을 보고 그런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산남 산북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소통과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행감을 준비하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홈페이지는 모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는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나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검증 모니터단 운영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부터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소식, 학교소식 들어가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학교 소식만 들어가야 되는데 산북에 있는 학교까지 전부 들어가서 막 섞여 있고, 마찬가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학교소식, 교육청 소식 들어가 봐도 서귀포시 것도 다 뜨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제주시 관내 학교 것만 뜨게 하고 도에서는 모든 게 수합된 게 떠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면 개편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에 학교 통합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넣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보완하는 것은 그것이 포함 안 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는 직속기관을 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는 내년에 개편할 겁니다.
●정이운 위원 직속기관 중에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한 데가 많죠?
●행정국장 강애선 탐라교육원이고, 나머지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탐라교육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일단…….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중앙교육연수원하고 연수 관련,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인하면 중앙교육연수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3월 1일 날 시행합니다.” 해서 이것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모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10월 달에야 올렸습니다.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려면 학기 초부터 이 지침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1학기도 다 지나고 2학기 때 올리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의도에서 이제야 올렸지, 한마디로 부실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초학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19쪽, 20쪽에 보면 24꼭지에 예산이 105억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선정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학생 멘토링이 과연 우리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명품학교 하는데 이런 학교 운영하는 게 기초학력 우수 사례를 공유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강동우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사업별, 주제별로 이런 사업 예산들을 묶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나열하는 식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또 대학생 멘토링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읍면지역 아이들, 그런 학생들하고 대학생을 연계해 줘서 그 효과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는 한데 그 프로그램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기초학력 관련된 사업들이 보니까, 문제는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도도 고스란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두 지역 교육지원청에 모두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봐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계획만 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수업 2교사제, 이것은 좋습니다. 과밀학급에서는 선생님 혼자서 학생들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만 해도 몇 학교밖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다 해서 28개 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검증된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방법이…….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우리가 기초학력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추진단이라든가 학습클리닉센터도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 종합계획을 봐도 너무 상투적이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만의 진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프로그램을 찾고 홍보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인권, 인권’ 하면서 너무 학생인권만 존중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많은 격려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진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IB학교를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할 모양인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많이 있고 한데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력 향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지도했던 방법들을 찾아서 널리 공유를 하는 게 부수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지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IB학교라든가 이쪽에 교원 연수를 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 부분들은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IB학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IB학교가 추구하는 게 수업과 평가혁신이라고 본다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평가로 하겠다 하는데 보나마나 선다형 평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바람직한 평가는 논술형 평가라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평가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평가의 혁신 관련해서, 수업 일체화와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많이 정착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서는 당연히 논술형 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비율도 높여가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6분씩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9쪽 존경하는 제11대 의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추진 중이네요? 지방공무원 승진 적체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추진 중이고 올해 한 3분의 1 정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분의 1 정도 해소를 했고 3개년간 하도록 하겠다고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고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연도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이면 일반직도 있고 교육전문직도 포함됩니다. 정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13년도 일반직이 1251명, 교육전문직원이 115명. 올해 2022년 기준입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1323명, 교육전문직원이 139명 이렇게 돼 있어서, 최근 10년간이 되겠죠. ’13년 대비 2022년에 지방공무원 증원이 5.8% 72명 정도 됐고요. 교육전문직원은 24명 20.9%가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합쳐서 100명 정도, 한 7%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이 약 83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1조 73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무려 100% 이상 증가됐거든요. 예산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제주도청인 경우에 2013년에는 약 5090명 정도, 올해 제주도청 지방공무원 정원이 약 6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무려 27.2%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 경우는 5.8%.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타 시도도 매년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 사이에 몇 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최근 2019년에 했고…….
●강동우 위원 ’19년에 한 번 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타 시도는 매년 하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어떻게 보면 인력을 긴축 운영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등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법 지위와 자율성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정원은 어느 정도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100% 이상 늘어났는데 정원이 특히 일반직인 경우는 5.8% 늘어났다.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작년 행감 사항에 보면 8급은 66명이 적고요, 특히 6급과 7급인 경우는 20명, 44명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올해 10월 정원 규칙 개정하면서 일부 반영을 했고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일반직 선생님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에 따른 직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원 증원도 돼야 되겠다. 노력하실 의향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아까 행정국장님이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 일반직 승진하는 거 추진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첫째가 일은 많은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청과 직속기관 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교육협력과 정도는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도 없어요.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다문화 담당 장학사가 없는 시도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걸 담았고요. 본청에도 전문직 장학사로 했고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센터장을 연구관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의 지위와 자율성을 좀 더 활용하셔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그런 점을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은 조금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강동우 위원 특히 일반직 6급과 7급이 적체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질문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정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제안을 했을 때 적극 수용해 주신 여러 국·과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으로 갔을 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서 검토의사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진행해 오는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수고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79조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의 제출기간을 도교육청이 거의 못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에 관련한 서면질문을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10월 10일 날 등록했는데 오늘까지도 서면답변서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을 거의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의 사정상 다른 과의 협조를 받거나 또 자문을 얻거나 이러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될 때는 당연히 위원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련히 실장님이나 관계되신 여러 국장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이, 본 위원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교육자치 조례에 관련해서도 기한 내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실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주셔야 됩니다.” 해서 뒷날 왔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하나 조례에 관련한 서면질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날 드렸는데 어제야 담당 부서에서 “이제야 받았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간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내의 일 처리를 하는 전체적인 진행과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는 규칙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또한 행정기관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해진 회의규칙에 맞게 서면답변서가 올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고 오십시오. 318쪽 봐 주십시오.
3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는 제주시 업체가 83.4%, 서귀포시 업체는 16.7%, 2022년도 기준입니다. 용역도 보면 타 시도 업체가 있고 물품도 보면 타 시도 업체가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계속 안내는…….
●양홍식 위원 도교육청.
●행정국장 강애선 아, 교육청은…….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공사는 전부 제주시 업체에 하고 서귀포시 업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품도 제주시 업체만 있고 서귀포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공사도 제주시 업체 35.3%, 물품도 60%. 뒷장에 보면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사 2022년도 서귀포시, 제주시 업체 한 군데, 한 군데 가져갔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 업체는 없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산남경제가 제주시에 편중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좀 더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업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양홍식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행감 자료 477쪽 봐주십시오. 2022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77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간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25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5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5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들쭉날쭉합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이 할 때는 사업 지원한 업체의 인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청년회 같은 데도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활동 지원 좋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3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교육국장 고경수 조직 구성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몇 명이고 활동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한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전의 활동이 제대로 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그렇게 해서 지원된 데들도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시내 연합청년회가 있으면 특정 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도1동 연합청년회, 그다음에 이도2동 연합청년회,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적게 받는 데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양홍식 위원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기준을 잘 정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님, 좀 전에 하나가…….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특수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지금까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만 3세 유치원 정책에 맞물려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시설 치료소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만 3세에 대한 특수학급도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수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됨에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꾸준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학생들 수요라든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의무교육의 책임을 우리 교육청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울러서 제가 특수장애 영유아 지원을 명시한 특수교육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초학력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서귀포지역에 대학입학지원관 얘기를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왕 만들 거면 기초학력지원센터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명칭을 붙여서 기초학력, 그다음에 진로, 대학입학 지원,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력도 배치하고.
여러 부서를 만드는 건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이왕 만들어서 조직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대학입학지원관 추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전체를 포괄해서 다시 어느 센터로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은 이거 할 때 지원하는 인력들은 한두 명 차이일 겁니다. 하나 더 놓으나 하나 덜 놓으나 이런 부분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왕이면 하나 더 놓으면 여러 학교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반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도 특수교육에 관한 거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제주도서관 장애직업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학부모들 민원이 그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장소에서 2시간 정도만 운영을 하니, 이것은 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확대하긴 하겠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영업신고도 다 마치고 그랬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기관과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장소가 좁긴 좁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커피나 음료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교육국장 고경수 간식거리.
●오승식 위원 간식도 팔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장소가 좁아서 그것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연구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린이와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11월 8일 오후 3시에 무슨 행사 하는 거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의회에서 주관해서 자율학교에 관한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우리 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i-좋은 학교라든지 다혼디 배움학교, 건강생태학교, IB학교를 포함한 모든 자율학교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간부진들도 오셔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도민체육대회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끝나면 가야 되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빨리 끝내야겠죠?
(장내 웃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올해 엘리트체육 창단된 학교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위원장 김창식 엘리트체육 없어지는 학교는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몇 개 학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엘리트체육들을 안 할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가장 큰 문제는 연계 육성과 관련해서 선수 수급의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일부 학교인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운동을 기피하는 학교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엘리트체육이 없는데 선수가 전국에서 랭킹 1위 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러한 경우는 물론…….
●위원장 김창식 부모님이 사교육에 의지했겠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 공교육이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어떻게 보호해 줘야 할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엊그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지도자 선생님들을 모셔서 학교의 애로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뿐만 아니라 경기 종목별로 애로사항 있는 데는 현장방문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축구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선수 수급 때문에 상당히 난리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선수층이든 뭐든 잘되고 있어요. 자율축구도 잘되고 있고. 야구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읍초등학교가 테니스를 계속해 왔던 곳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가 신제주에서 테니스부를 창단해서 가르치면서 딱 성읍초등학교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올해 없어져 버렸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참 아쉽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 출신들이 지금도 테니스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제주고등학교의 레슬링은 남녕고등학교로 통합이 되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하겠다는 학생들은 조금씩 있어 가긴 하는데.
서귀포는 지금 신례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죠? 테니스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교기로 해서 전교생이 함께하는 테니스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창식 전교생이 다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데 지금 서귀포 인근에 자격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도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지도자를 채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지도자 채용이 정 어려우면 저희들이 그쪽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지도자를 파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도자는 있습니다. 지도자는 있어요. 있는데 하겠다는 의지들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나.
선진국일수록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후진국일수록 마시러 가는 문화가 많지요. 그래서 이젠 우리나라도 스포츠하고 문화예술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엘리트체육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야 할 학교에는 반드시 재창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 체육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체육관을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는 지을 때 도청에서 예산도 지원받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교육활동에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해서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 것인 양 문 꽉 잠가놓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일부 학교에서…….
●위원장 김창식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인정돼요. 그러나 개방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때 잠정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체육관을 개방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은 교기 육성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간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귀가해야 되는데 거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의견을 피력하면서 개방에 난색을 표명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게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고 또한 조례로 법적 근거도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외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다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본청 및 지원청, 또한 직속기관들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도 보면 오타는 물론 예산에 대한 계산도 틀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업명도 오류가 나오고, 동일 사업을 여러 사업의 추진 실적에 집어넣은 내용들.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해요. 제출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지난번부터 자꾸 우리가 요구했던 겁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행정 보고나 심의나 이런 부분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점은 왜 안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바로 개선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 많이 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도 신이 나야 됩니다, 욕하는 것보다는. 지적보다는. ‘아,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잘하는 것도 내세워 주시고, 물론 못 하는 부분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위원님도 신이 나겠습니까? 또는 보는 학부모님들도 ‘감사를 통해서 잘 지적하고 있고 제주교육이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감사를 받았을 때 ‘정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은 11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