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더 이상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또한 의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교육 활동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의무를 다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제주 학생들의 국제기능올림픽과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전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림공업고등학교 전자과 졸업생인 오준서 군의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교토에 출전해 통신망분배기술 분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오준서 군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신 교육가족분들과 한림공업고등학교 교직원등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를 대표하여 29개 종목에 200명의 학생선수가 선전을 펼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선수들이 16개의 메달과 영주고등학교 체육학급 선수들이 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2개 총 2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며 노력한 선수와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관별 주요 정책 추진상황, 예산 집행상황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가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양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 화해조정단 이음 운영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조기 투입하여 관련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내 갈등에 대한 화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는 교육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공동체놀이, 관계 회복을 위한 캐리커쳐 그려주기, 사회성 회복을 위한 숲길 동행, 마을 연계 회복을 위한 아나바다장터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이 아니라 전 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범사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부실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감사 자료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총 123건이 지적되었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안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수영장 확충 등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피해학생과 목격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소방시설법 상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학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기초학력 보장제도 개선 연구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기초학력지원 체제를 강화하시고, 학교에서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지원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운영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피해학생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 중독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및 유해약물 등에 의한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여 자체 실태조사 실시, 전문가 의견 수렴, 중독예방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학생 중독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초등 돌봄 교실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을 증설하고 있지만 대기 학생이 831명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학교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론회 개최, 협의체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제주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특수학급 확충과 특수교원을 확보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만3세 미만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비판들과 제언들은 더 많은 제주교육을 위한 고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더욱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며칠 전 발생한 불행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대비에도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고사장 시설방역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